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심사와 보고 2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우리 시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6조 5,32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5,617억 2,500만 원의 0.44%인 287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4,67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4,772억 8,000만 원의 0.17%인 9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5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44억 4,500만 원의 1.77%인 19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585억 7,700만 원, 하수도사업 1,761억 9,1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3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3,554억 1,100만 원, 교통사업 376억 8,400만 원, 도시개발 200억 5,600만 원, 소방 2,003억 2,4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7,30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5조 4,67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4,772억 8,000만 원의 0.17%인 9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9,730억 원, 세외수입 1,370억 2,747만 원, 지방교부세 1조 456억 6,958만 원, 보조금 1조 8,996억 4,813만 원, 지방채 2,4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23억 7,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4,677억 2,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67억 2,894만 원, 교육 분야에 2,858억 9,906만 원, 환경 분야에 2,217억 6,39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 5,153억 4,87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89억 5,94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9개 분야에 1조 4,390억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4,496억 3,77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조 5,099억 6,569만 원의 4.00%인 603억 2,7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5조 4,677억 원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7억 2,833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72억 4,952만 원의 6.6%인 4억 7,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주요홍보비 30억 원,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8억 5,000만 원, 권역외 시정홍보 7억 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77쪽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15억 6,66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642억 2,552만 원의 11.43%인 73억 4,1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5억 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9억 6,720만 원, 연금지급금 8억 207만 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 5억 원 등입니다. 87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171억 9,94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572억 2,161만 원의 7.18%인 400억 2,2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64억 8,76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038억 932만 원, 예비비 315억 8,946만 원,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 106억 9,650만 원 등입니다. 155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78억 7,455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06억 2,999만 원의 6.78%인 27억 5,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6억 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9,000만 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19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50억 1,11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949억 2,336만 원의 5.09%인 99억 1,2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위탁운영 17억 1,23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264억 3,24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6억 3,986만 원 등입니다. 377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413억 8,862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562억 5,407만 원의 3.26%인 148억 6,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2억 5,706만 원, 제2시립미술관 및 음악전용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각 2억 원,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 8억 4,468만 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18억 원, 대전 0시 축제 29억 7,250만 원,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운영사업 14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3억 8,800만 원 등입니다. 443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63억 1,561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763억 7,891만 원의 0.04%인 6,3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 1,763억 1,561만 원입니다. 449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6,84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억 5,584만 원의 1.66%인 1,2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3,154만 원,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6,720만 원 등입니다. 457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4억 1,26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9억 1,936만 원의 8.56%인 5억 67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 35억 원, 자치사무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9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71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3억 7,24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64억 751만 원의 0.55%인 3,5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교육훈련 관리비 22억 8,555만 원,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22억 29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63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3억 2,4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998억 8,800만 원의 0.22%인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특정업무경비 58억 1,256만 원, 개인보호장비 확충 11억 6,797만 원, 특수소방차 도입 44억 7,0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1억 2,400만 원, 궁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31억 6,106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1,536억 387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9,403억 4,104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4.6%인 4,194억 3,88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18개 개별기금이 55.4%인 5,209억 224만 원입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526억 4,016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28억 8,632만 원, 이자수입 238억 7,205만 원, 기타수입 2억 7,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982억 9,678만 원, 예치금 회수 3,995억 1,423만 원, 예수금 1,928억 6,151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449억 6,757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816억 8,96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3억 5,200만 원, 예치금 5,295억 5,628만 원입니다. 7쪽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 기금에 1조 709억 6,579만 원이며 이는 2023년 말 1조 727억 1,979만 원 대비 0.2% 규모 감소한 17억 5,4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 기금에 7,539억 5,563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이며 2024년 예산액은 7,598억 4,576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23년도 말 대비 220억 5,098만 원이 감소한 9,103억 3,94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4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3,676억 4,951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81억 6,600만 원, 개별회계·기금의 예수금 1,928억 6,151만 원,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402억 9,751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73억 5,200만 원입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24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517억 8,929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506억 9,929만 원, 이자수입 10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87억 8,929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80억 원 등입니다. 29쪽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31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183억 8,268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79억 9,56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70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8,268만 원입니다. 36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38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2,399억 2,415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40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145억 6,910만 원, 이자수입 113억 1,505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600억 원, 예치금 982억 3,447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816억 8,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55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765억 461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86억 원, 예치금 회수 566억 8,561만 원, 이자수입 12억 1,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억 1,593만 원, 예치금 661억 8,86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67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53억 9,353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52억 8,05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1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3억 6,538만 원입니다. 7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76쪽에 나오는 바와 같이 2억 2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본예산은 필수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시민편의 증진사업 등 민선 8기 핵심과제 추진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553호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개의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가능 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 제5항에서는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7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운용방향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막는 재정규제 혁파가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각 지자체는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령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 마약류 관리 사무를 안 별표2 식의약안전과란에서 삭제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 마을버스 관련 사무를 안 별표2 버스정책과란에 신설하였으며 시유행정재산 중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관리위탁 사무를 안 별표2 아동보육과란에 신설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회의, 간사,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의견의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82호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정명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쪽 실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브라운 백 미팅이라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급 이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 문화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최신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통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 토론 그리고 강의 듣는 시간들, 학습시간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11시에서 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적 참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학습동아리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주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특히 신규직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직원들 수요에 맞춰서 운영하면 호응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시간적인 문제, 11시부터 1시, 예를 들어 선택의 폭이 좀 적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산만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분명히 이런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부 젊은 MZ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선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할당을 하겠지요, 인원이 차지 않으면. 저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씩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진을 보고 직원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눠 보니까 식사비용과 어떤 강사를 했을 때 강사의 질이라든지 수준 그런 부분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사실 좀 적다, 아니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요된 모임이 아니라 직원들이 꼭 필요한 학습의 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분을 강사로 모셔와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할 때 세심하게 잘 운영하고요. 예산은 워낙 내년도 재정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호응이 크면 추경이나 내후년 이후 예산증액 부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꼭 5회를 채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제와 강사를 모시고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인 브라운 백 미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159쪽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2,000만 원씩 두 편을 해서 4,000만 원을 하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게 금년에도 두 편을 제작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이게 매년 저희가 홍보브랜드의 포인트라든지 최신동향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요?

예,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에 한 편이 완료됐고 현재 11월이 됐는데도 제작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편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있는데요,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도 대전시청 홍보영상물 제작을 6천만 원 들여서 합니다. 이게 주제나 콘셉트가 다른 건가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대전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담당하고요, 주로 언론이라든지 옥외광고 매체들을 활용하고요, 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주로 특정 브랜드, 예를 들어 꿈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대전이 갖고 특징적인 브랜드를 집중해서 콘텐츠 면에서 저희가 차별화하고 있고요, 브랜드담당관실은 주로 유튜브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온라인 쪽에 매체 면에서도 일부, 100%는 아니지만 차별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자를 보면서 홍보담당관에서 도시브랜드 홍보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예산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예산 자체가 홍보담당관실의 총괄적인 예산도 있지만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브랜드에 특화돼서 홍보하는 면에서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 차별화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별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주제나 콘셉트가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여기 두 편이라고 했는데 몇 분짜리 동영상이지요? 한 편 제작된 게, 9월에 완성된 게.

1분 정도.

1분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든 시점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9월에 만들고 하나는 되지도 않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그러면 내년 9월에 또 하나가 돼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준비해서 이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받으셨으면 바로 집행해서라도 전반기에 한 편이든 하반기에 한 편이든 이렇게 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주제나 콘셉트가 다르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는 제작되고 하나는 아직도 안 됐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을 세워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저희가 금년부터라도 준비해서 신속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안 된 겁니다. 극장에 홍보한다고 써놓으셨고 옥외전광판 한다고 했는데 올해 것 한 편은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 절반 2,000만 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만들어서 내년 만들 때까지 또 홍보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홍보영상은 주제별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활용은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의 정책도 자주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 본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번 잘, 시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을 만들게 되면 콘셉트를 어떻게 가실 건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축물 부분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유성 쪽에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저희가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누수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작업이라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막방수가 뭐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도막방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막방수가 뭐지요? 공법의 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도막방수는 액체로 된 방수도료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칠하여 2, 3㎜ 두께의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굳이 왜, 금액이 3천만 원인데 5만 3,090원에 조달로 3자단가계약을 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왜 조달청을 통한 3자단가계약을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도포를 해서 방수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많지요. 이게 3자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가장한 그런 방법입니다.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지요?

그렇습니다.

2,200만 원 넘었지요?

예.

넘게 되면 1억 이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A라는 물건을 찍으면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막공법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는 거지요. 입찰을 보면 여러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금액도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을 써서 굳이 왜 나라장터에서 3자단가계약을 하느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약방법이라든지 입찰방법,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의 일환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계속 질의하겠지만 3자단가계약이면 어떤 물건이든 1억 이하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 금액 입찰하면 도막공법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회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왜 이 금액에 있는 물건을 딱 찍는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계약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들, 아무리 3천만 원 작은 데 있더라도 이런 부분 조금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시되 방법을 바꿔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오해도 받지 않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런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이 오후도 있으니까 시간을 감안해서 오전에 한 분씩,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사업명세서 7쪽, 8쪽, 사업설명자료는 76쪽, 78쪽, 79쪽 다 연관된 건데요. 먼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을 96억 정도 감편성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입 중에서 감소된, 세입이 덜 들어온 것을 보면 지방세에서 약 791억 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1,600억,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631억,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교부세는 추경 예산은 또 빠진 거지요?

예, 추경은 빠지고 내년 예산만 여기는 산정된 겁니다.

본예산끼리만 비교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6,100 정도 있었어요, 2023년에, 76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편성안에 보면 추경 것은 빼고 본예산끼리만 비교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79억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나마 96억 감편성을 했는데 지방세가 약 800억 원 정도 덜 들어온 이유는 크게 보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500억 정도, 내년에는 저희가 4,400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4,900억 대비 500억 정도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취득세 500억 정도 세입이 덜 들어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세입을 적게 저희가.

이것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600억 덜 들어온 것은 주요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내년도 국세 수입 감소전망에 따라서 국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의 전체적인 금액도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에 배분되는 교부세액도 감소된 겁니다.

국세가 지금 59조 정도 덜 들어왔다는 거지요?

금년에 그랬고 이것은 내년 추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전체 교부세가 6조 8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감소분을 지역에 배정하다 보니까 대전시에는 1,600억 정도 감소합니다.

올해 59조, 내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수출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국세 세수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법인세 영향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전체적인 국세, 기재부에서 추정한 국세 수입에 연동돼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2,079억이나 더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복지예산 쪽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이 부분은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예산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631억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데 여기 보전수입은 주로 어떤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전수입은 보통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 부족한 세수를 최대한 정리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쪽 보면 192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가 한 39% 정도, 96억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특별회계가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요? 168억.

감액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2,079억이 더 세입으로 2024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96억 감편성을 했지만 올해 예산편성하는 데도 세입이 줄어서 어려웠고 내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또 대전시 살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공약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재원 조달방안이 크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빚을 내서 일단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금 지방채는 어느 정도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내년에 2,400억 발행을.

2,40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56억 발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개발채권 700억 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금년보다 1,900억 늘어나는 거예요. 15.8% 늘어나서 1조 3,9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방채는 금년 말에 1조 2천억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천억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상한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규모는 1,90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 한도금액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한도를 넘어서서 발행할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발행규모는 다 한도 내 규모입니다.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도액은 내년에 3,749억입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한도가 3,749억인데 총 3,150억 정도 채권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2024년도에?

기금은 저희가 19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요, 기금 사용.

전체적으로 한 600억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전환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약 600억입니까?

예, 한 60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 둔 기금 중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계획 잡은 규모입니다.

어떤 기금에서 얼마 쓰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역균형기금 같은 경우 대전부청사 매입 건이 있어서…….

아니요,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어느 기금을 어느 정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저희가 한…….

체육진흥기금에서 얼마 쓰시려는 거예요?

66억 정도 사용하고 양성평등기금 24억, 청소년육성기금 거의 14억 가까이 이렇게 활용하려 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380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600억 정도 규모입니다.

6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다 일반회계로 가는 거면 한 1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만 2,400억, 총 약 3,100억 정도 빚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동안 모아둔 기금에서는 약 1,100억 정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빚을 내서라도 또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할 사업은 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정건전성에도 한편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기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78쪽, 사업설명자료 78쪽 한번.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신 건데, 올해는 1,881억을 예상했는데,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400억 예상하시는 거지요? 78쪽이 그 이야기이지요?

이거는 금년에 세입을 잡을 때는 1,800억 정도가 작년에 사용이 안 되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입 규모를 400억, 금년에 쓰고 남은 돈으로 내년에 넘어갈 돈을 400억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하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예상하는 거지요?

이건 최종 예상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1,88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왜 400억으로, 78.7%가 감소될 걸로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리추경안도 같이 냈는데요, 금년 중에도 교부세 결손이 한 2천억 정도 되고 지방세도 900억 정도가 덜 걷혔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금년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금년에는 아주 최소치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규모 정도로 크게 축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을 잘하셨는지는 한번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잘해서 예측이 맞기를 기대하고요, 그 옆쪽에 79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97%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시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숫자 하나 97%, 단순 뭐라고 할까요, 실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앞서갔다고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그 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적립 433억 원의 97% 범위 내에서 380억 원을 지금 전입금으로 잡고 다 예산 추계를 내고 이렇게 한 거지요? 380억.

380억 자체가 97% 범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는데, 그러면 433억의 97%인 380억, 지금 이렇게 본 거지요? 97%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87.7%예요, 지금.

예, 그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면 85%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거지요?

예, 조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조례를 위반했고 그리고 통계 자체를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85%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87.7%로 현시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하는 시점에서 조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조례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전 회기에 올라왔어야 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85% 기준이 아닌 97% 기준으로 해서 380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산출됐어야 하고, 이게 각종 예산편성자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대전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측을 못 한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세, 저도 한번 중간에 체크해 보니까 전년동기 대비 지방세가 11.2%가 세입이 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 살림 어려울 걸 예측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권 일부 발행하고 기금 쓰고, 그러려면 이거를 미리 해서 95%로 하든 90%로 하든 97%로 하든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이게 되는데, 지금 아직 조례는 상임위 통과 오늘 했는데 이거는 이미 97%로, 85%를 넘는 87.7%로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 하나 와서 체크하거나 보고도 없이 이렇게 다 예산을 편성하고 추이한 거는 미리미리 대비도 못 했을뿐더러, 이렇게 하면 의회는 뭡니까? 의원들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상에 저희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9월 말쯤에 재정안정화기금, 워낙 국가나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 9월 말에 내려왔고 저희가 10월 검토를 거쳐서 입법예고라든지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 오늘, 물론 정명국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통과가 된 거고요, 저희가 그런 전제하에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편성한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제도개선을 먼저 하고 예산을 올리는 수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법에 준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9월 정도에 그런 중앙정부의 권고나 방침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해나 양해를 구한다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전설명했습니까? 이해를 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자꾸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불가피한데 해주겠지, 두 가지 중 하나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으로 미비하고 잘못된 점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에도 5개 구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년에도 5개 구청 해서 공모사업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각 구청의 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구청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는 어디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가장 파급력이 크고 효과가 있고 실현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 평가서에 따라서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공모사업 실행되기 전에 사업제안서만 보고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공모사업로 인해서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억으로 줄었는데 딱히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여러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도 일부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 구에 다 동일하게 예산지원되는 사안인데, 모르겠습니다, 우수 자치구는 어디가 됐는지는, 지금 2023년도 거는 모르지만 사실 지역 불균형에 맞춰서 이번에 동구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2쪽, 언론보도에 보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에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기사에 보니까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동구랑 중구는 0%이고 대덕구는 1%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은 수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어떤 어울림센터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짓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현재 이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 집행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낮아서 저희들도 각 구청을 독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기사는 6월 기사였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적인 집행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가 아직은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쪽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도는 진행하지 않고요, 대전에서 새롭게 최초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서 어떻게 보면 조언, 공직에 대한 조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책이라는 거는 연구를 했던 전문가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책처럼 이분들을 모셔서 직접 이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받는 거지요, 경험담도 들려주고요, 그래서 구조는 우리 직원이 인재풀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 어떤 분야 전문가, 이분하고 만나고 싶다 하면 그분이 시간을 내서 그분의 지식, 경험 그리고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참여자 지원에 2만 원씩 500회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비용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거는 기존의 행정자료실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구축비용은 들지 않고 운영비용만 들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집대상은 20명 내외로 하는데 참여자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50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된 거지요?

산출은 저희가 신청횟수, 공무원 기준이지요, 신청횟수가 연간 한 500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1명만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매칭하면 한 분의 전문가가 오셔서 2, 3명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명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1건씩 산정해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계산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한 회에 2만 원씩 받고서 이 사업을 참여하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주에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실행된 지가 참 오래됐어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셔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105쪽 보겠습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거는 전체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타당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초기부터 어쨌든 전체적인 설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굉장히 위원회 수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46만 원, 1인당 146만 원의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특급 기술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산출한 겁니다.

이게 언제 적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행된 거지요? 최초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언제이지요?

이거는 현재 3년째 됐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향상이,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제안해서 전체적인 설계방식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해서 비용절감 효과가, 저희가 건별로 정확하게 비용절감액까지 산출합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몇억부터 몇십억 단위의 비용절감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속 추진 괄호하고 사업부서 신청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토위원회를 열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과 신청에 의한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감이 오질 않아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보통 대전시에서 10만 원 정도, 보통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 자치경찰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한 20,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회의를 들어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지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문적인 논의이다 보니까 3시간 내외로 길게 한번 검토할 때마다 하고요,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외부에 보통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하다 보니까 심의기간이 어쨌든 저희가 보기엔 한 2, 3개월 단축되어 있고 사업예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건축물의 시설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46만 원이 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법에? 아까 실장님께서 법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146만 원이.

기술자문 고시에 이 단가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6만 원이 맥스인 건가요, 그러면?

평균단가로, 최고금액이 아니라 평균, 이쪽 특급 전문인력의 평균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 정보화담당관 그쪽 질의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5,3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에 2년에서 3년 정도가 교체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현황 및 계획에 보니까 직전 교체가 2021년 5월에 됐더라고요, 최초 설치는 2013년도에 했고. 책자 200쪽 보셨지요, 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전교체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꾸신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는 2013년이고요,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예.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권장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꼭 3년마다 교체는 안 해도 된다, UPS지요 쉽게 말해서, 무정전전원장치, 전기가 나갔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이것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용은 할 수 있겠으나 혹시 모를 정전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정부에서 주기를 따르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3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축전지 있지요, 축전지나 변압기나 다 테스트를 해보고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는 다 하신 거지요, 교체 대상인지? 점검하고 그냥 3년 됐다고 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체하시는 건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요,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하고 일정주기가 된 제품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점검하신 최종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 5,300만 원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1,766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6개월만 늦춰도 883만 원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UPS, 쉽게 말해서 안에 배터리는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도 상식적으로 3년에 바꾼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갑니다.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교체 전에, 3년 전에 테스트하면 다 점검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점검표를 꼭 받아보고,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점검했으면, 제가 그 사진도 받아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점검하셔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 인터넷 전화 요금정산 서버 교체, 신규로 1,000만 원 책정됐네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노후화 및 내용연수라고 이것도 되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냥 내용연수가 지나서 바꾸는 건지, 정말 고장 나서 바꾸는 건지.

이것도 고장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2011년에 설치하다 보니까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7년이지만 5년 이상 더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는 그런 사안입니다.

요금정산 서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서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바꾸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서버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잦은 오류가 발생해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도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품목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내역서도, 수리내역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서버는 사실 충분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품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까는 어떤 물품에 있어서 조달로 구매하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1,000만 원이라고만 해놓고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을 구매한다는 내역도 없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 그런데 어떤 것은 조달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조달로 하겠다, 1,000만 원에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조립 서버를 살 건지 메이커 서버를 살 건지 이런 내역조차도 없고, 유지보수계약이 맺어있으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수리했고 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조달방식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최적인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내년에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행감 때 PC 구매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방법이 바뀌어서 예산절감도 됐고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한 40군데 정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다 풀었더니 40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최저가로 입찰해서 낙찰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방향을 선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됐지만 동구에서 저소득층과 경로당에 보급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도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은 사실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5개 구에 많은 배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8쪽이요,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지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방법을 읽어봐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요?

이것은 전문 분야 그리고 공직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면담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에서 지식과 경험을 얻듯이 사람을 통해서 지식, 경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기 쉬운데 여기 추진방법을 보면 대출자와 대화, 그러면 대출자라는 것은 책을 대출하고 같이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하나의 지식의 보고, 책과 같이 봐서 대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 사람을.

그렇습니다.

사람을…….

모시는 겁니다.

모셔서 직접 대화를 하는 거지요?

예, 경험과 지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20명 내외의 인재풀을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선택하면 그분을 모시고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대화하고 그런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자라고 해서 책은 그러면 어떻게, 꼭 저자를 모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159쪽을 보시면 오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담당 쪽과 도시브랜드의 마케팅담당하고 연관이 많고 협의를 잘하느냐 했더니 잘한다, 자주 만나고 최근에도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서조정이나 기구편성을 할 때 한번 같은 부서에 묶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홍보영상 제작이 홍보담당 쪽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3억 6천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고 내년도에도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브랜드 쪽에도 마케팅담당 쪽에서 영상제작을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홍보담당 쪽에서 하는 것과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 쪽이 국내 언론사 관리라든지 국내에 주로 홍보를 한다면, 도시브랜드 아닙니까, 국내에서 대전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해외 쪽에 브랜드화하고 대전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영상을 한다면 이 도시브랜드에서 만드는 홍보영상은 해외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기 보면 유튜브, 극장, 옥외전광판 이런 것은 정명국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홍보담당이랑 중복기능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차별화해서 대전을, 자매도시, 우호도시 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데 홍보영상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1085쪽 보세요. 세입 부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은행예치금 이자 수입인데, 제가 이 분야에도 조금 관심이 평소에 있는데 이것은 안정화기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예측하는 건데 올해에는 41억 6,200만 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거고, 내년에는 66억 2,2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4억 6천만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약 60% 이상 증가예측을 하는데 24억 6천만 원,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 금고의 전체적인 현재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금리상승분을 반영했을 때는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도 정기예금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본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1.77%였고요, 금년에는 2.21%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21%로 올랐기 때문에 24억 6천 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전망치인데요, 현재 시 금고에서 이자율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59%에서 2.47% 내년에는 이렇게 변동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시 금고 예금상품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금은 제2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제2금고 맞습니다.

2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9%에서 2.47% 얘기를 하시고 2022년도에 제2금고가 1.77%에서 2023년도에 2.12%로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1금고 같은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1년 이상이면 2.36%에서 2.91%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금고는 정기예금 금리가 2.36%에서 2.91%거든요. 2금고와 1금고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같은 시 금고인데 두 금융기관에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예치하는 기간 그리고 얼마나 장기간 예치하느냐, 수시로 이 금액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

기간은 같아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시 금고 계약부서 내에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금고, 2금고 전체적인 계약을 할 때 전체적인 조건에 대한 약정, 계약을 맺고 그런 조건 하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172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는 작년에 정말 잘하셨고 올해에도 문제없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3년에도 보니까 시청에서 구매한 방법과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해서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라서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가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대전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한번 이것은 확인하셔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인데 같은 방식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랑 거기랑 달라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9쪽 소프트웨어 구입, 170쪽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바이러스라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들이 있어요.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입하면 설치는 누가 하지요?

실제 설치는 PC 유지보수.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실제 납품업체는 어디지요? MS에서 갖고 오지는 않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로 한글과 컴퓨터에서 갖고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절대로 대전시청에서는 개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자단가로 구입하더라도 중간에 업체들이 서로 이걸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잘하시는 건데 중간에 대전시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본사에서 알아서 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GAS 계약이나 ARA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