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36%인 110억 2,405만 원이 증액된 4,773억 1,5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2.45%인 1,642억 9,087만 원이 감액된 1조 1,554억 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8.84%인 491억 6,605만 원이 증액된 3,101억 2,2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7억 4,102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84억 8,638만 원, 지방채 828억 원, 내부거래 10억 9,4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1.32%인 1,261억 4,887만 원이 감액된 9,882억 7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7.33%인 372억 5,190만 원이 감액되어 1,776억 9,459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반도체산업 육성 131억 4,498만 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204억 7,264만 원, 창업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187억 2,401만 원, 국방로봇산업 육성 124억 9,188만 원, 우주산업 육성 570억 56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6.8%인 409억 122만 원이 감액된 2,025억 6,942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 139억 1,936만 원, 과학기술진흥 58억 8,039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236억 2,861만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220억 2,146만 원, 학교급식지원 492억 1,442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6.77%인 244억 8,150만 원이 감액된 3,371억 4,82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58억 8,639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16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00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 14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5.26%인 130억 664만 원이 증액된 982억 2,614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565억 4,73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156억 9,400만 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20억 2,3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사업 8억 475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9.96%인 364억 5,910만 원이 감액된 1,462억 1,819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8억 3,643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58억 5,590만 원, 주거급여 857억 9,219만 원, 구암 다가온 건립 50억 2,77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24%인 9,524만 원이 증액된77억 8,85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5억 4,0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0.84%인 1억 5,702만 원이 감액된 185억 6,266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21억 6,08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5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8.58%인 38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671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39.07%인 9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7.9%인 7,400만 원이 감액된 8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9.82%인 16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76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3.81%인 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86.72%인 17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98.58%인 2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45.14%인 165억 원이 감액된 200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4.17%인 1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86.03%인 162억 4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8.62%인 2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7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규모는 2023년 대비 3.32%인 31억 6,886만 원이 증액된 986억 9,1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 예산액 대비 4.01%인 9억 352만 원이 감액된 216억 5,339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7억 3,631만 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89억 1,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5억 6,339만 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11%인 1,240만 원이 증액된 11억 2,911만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2,9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831만 원,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3.57%인 2억 1,304만 원이 감액된 13억 5,714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90.7%인 1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2,6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6,0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3년 예산액 대비 1.43%인 1억 4,364만 원이 증액된 102억 1,57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2억 1,5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366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6,7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 예산액 대비 10.21%인 59억 4,339만 원이 증액된 641억 5,02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41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6억 3,141만 원, 도시정비사업 지원 35억 1,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산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쪽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광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대전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로컬푸드 인증제의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전시 지역농산물과 식품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에 따른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안 제2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는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공동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김선광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바깥 날씨는 오르락 내리락 추운 기운이 있지만 우리들 마음만큼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이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수소인데 257쪽하고 373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19세기 이후에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로 해서 탄소경제사회로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오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한반도마저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은 우리 생존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인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수소충전은 공적으로 충전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충전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충전소가 3곳, 민간충전소 6곳 해서 총 9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57쪽 보면 충전소 운영의 세입은 30억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3쪽 보면 얼마로 돼 있지요, 세출은?

저희가 내년 예산은 64억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은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입은 30억인데 계속 나간다면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2022년에도 10억 정도 운영적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운영적자 난 부분에 대해 제일 큰 부분이 연료구입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오는 연료구입비보다, 적정 수준에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수소충전요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연료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자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얼마나 보전해 주고 있어요?

지금 30% 정도 해서 2억 3천 정도를 적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2억 3천.

10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 했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앞으로 적자 해소 방안으로 자체 수소 생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자체 수소 생산을 합니까?

지금 낭월에 수소충전소를 하나 설치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수소 생산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수소 공동구매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구매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위탁을 대전도시공사에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데이터에 맞게끔 해줘야지 세입·세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매년 300대씩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충전소를 운영하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이용하는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적자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차가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많이 보급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수소 생산시설도 열악하고 인프라도 열악하고 또 수소를 쓰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봐주세요.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우리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을 분류해 홍보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대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피력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의 전략산업이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이런 것인데 우리 대전 청년을, 여기에서 돈을 들여 양성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시장님께 방침받은 추진계획을 봤더니 다소 일정이 빡빡해 보여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그렇지요? 1년 거잖아요, 1년.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에 기업 인식개선이라든가 청년 성장지원이라든가 채용지원이라든가 정착까지 너무 짧은 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 아닌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규 프로젝트인데 세부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자체가 예전에는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지금은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한테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의 사업은 많이 줄어들었고 코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인턴 프로그램 같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대전에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변환하고 있는데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여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예산을 7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업과 청년을 매칭시키고 8월까지 기업 내 훈련을 마치고 또 9월부터 3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끝나는 건데, 처음이야 시작단계는 그렇지만 12월 한 달에 한 3억 정도 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추진체계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이 사업 자체가 전체를 다 7억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다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7억 예산은 기업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초반부에 많이 투입될 예정이고 성장지원이라든지 정착지원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방침 결재가 10월 4일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과연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 해를 넘길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3억을 인턴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했던 예산은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너무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뜻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업 인식개선 쪽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1차 신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엮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를 잘 만들어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턴 예산으로 3억을 쓴다면 120명으로 나눈다면 1인당 250만 원인데 그걸 6∼7개월로 나누면,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꼴이에요, 한 달에.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양성하고 어디에 쓰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세워놓고, 청년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으로, 기업과 청년들이 오히려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취업경로에도 이런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행정 주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기업과 청년들은 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적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기업과 청년을 동원해서 뭘 하려는 것이 어딘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면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두툼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5억 예산이 필요한데 절반 뚝 잘라서 한다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방침 결재는 10월에 났지만 그전부터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이런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냈던 정책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예산 쪽,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잘 활용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5쪽 봐주세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결산 시에 예산액 6억 원 중 집행잔액이 3억 원, 50% 가까이 반납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이나 편성했어요.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집행한 건 0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11월 중으로 3개소 선정 예정이라고만 기입돼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미뤘습니다. 2023년 올해 예산도 집행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7억을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소에서 4개소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미 요청 들어온 게 6곳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다 소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기금으로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4곳을 모집했는데 16곳이나 신청을 했었거든요. 경쟁률이 4 대 1 정도 됐습니다. 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저희가 중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변경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 전까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 뿌려주는 식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집행도 안 되고 특색도 없고 했었는데.

뿌려주는 사업을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안 돼요. 구에서도 목적에 맞게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바꾸면서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사업 중에 4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개 정도가 안 된 공간들이 있거든요.

막연해요, 막연해. 막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만 벌여놓고 안 되니까 행정 스스로가 신뢰를 져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도 2개소로 축소 예정이라고 기재하셨는데, 그렇지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한두 곳을 줄여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바꾸면서 자치단체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다 기획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골목상권의 상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짜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사전조사나 수요예측 같은 것은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봐주세요.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이라고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5,000만 원, 사업목적은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7쪽 한번 봐주세요. 407쪽 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농수축산물 큰잔치 지원 1억 8,000만 원 편성했어요, 사업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도·농 상생발전 및 농·특산물 홍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예산만 늘어놓은 형국 같아요, 두 예산을 통합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거래 장터나 이런 형태로 하면서 대신에 옥천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저희가 향후에 메가시티로 연계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말씀하셨던 농수축산물 큰잔치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22회 정도 했던 아줌마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대축제 형식으로, 축제 형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한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엎치나 메치나 지금 예산이 거의 둥그스룸하게 나눠서 됐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농수축산물 큰잔치 2023년 예산은 1억 8,000이고 내년도 예산은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했어요 보면, 그렇지요? 해당 사업에 2021년과 2022년 얼마 했는지 아세요, 혹시?

9천만 원이었습니다.

9,360만 원 정도니까 9,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때 예산심사 당시에 행사규모과 프로그램 확대로 사유로 거의 100%인 8,6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목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신규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을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봐서는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두툼한 책을 다 보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중복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숨겨놓고 야금야금, 어디에 예산을 숨겨놓고 야금야금 빼먹듯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우리 농수축산물 큰잔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를 변경하고 예산을 키우면서 규모 자체가, 전년도에 9,000만 원으로 할 때보다 부스가 2배 정도 증가했었고요. 총 판매실적도 2배 이상 매출실적을 냈습니다, 그런 성과들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행사비로 8,600만 원을 본 사업에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것을 삭감해서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그와 별도로 5,000만 원을 또 세우는 것은 오히려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들 배만 불리게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수축산물 큰잔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5,000만 원 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터를 열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부스를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전시 농가 그리고 주변에 옥천이나 청양이나 공주 같은 주변 상권들이 같이 와서 판매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부스를 판매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대잔치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부스 한두 개 설치하고 천막 쳐놓고 로컬푸드 판매장 비슷하게 그쪽 현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요식행위만 하다가, 일정 끝나면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진짜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거기 가서 눈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거니까.

예,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295쪽 명장 및 우수기능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장 지원 관련해서 2022년 1월부터 2026년까지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 명장을 지정한 것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예산을 명장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6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5년간 지원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연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5년간.

그렇습니다.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명장으로 연 3∼5명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명이 선정됐고요. 그것을 92개 직종 38개 분야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보니까 주민등록이 현재 돼 있어야 되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에 제3조에 의거해서 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하고 안 맞거든요. 명장은 안 되는 겁니다, 명장. 명장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령에 의하면. 명장 및 우수기능인 지원에서 명장은 예비명장인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만들 때 명장은 지원하지 않는 거고 명장이 될 수 있는 분들과 기능을 가진 15년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장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이게 혹시 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법에는 아닐 것 같고 내용이 조금,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문구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검토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실제 명장분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대구나 인천, 광주 같은 데가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대전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춘나들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가는 곳에 있는 벽면에 설치해서,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청년들도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기술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명장분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명장 명예의 전당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단순하게 공간만 만들어놓고 지나치면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갈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요.

저희가 거기에다 좀 다르게, 단순히 명패나 벽면부착뿐만 아니라 명장분들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작해서 거기에서 계속 상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하나만 지적할게요. 33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 그리고 342쪽 여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에는 10억 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에는 5,0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사업주체가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요. 두 번째 이벤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것과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스스로 본인들 시장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해서 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한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20억씩 내려주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개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모하고 이런 것들 봐가면서요.

예, 그래서 동구가 30%, 중구 20%, 유성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8% 정도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5,0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보니까 58개소예요, 골목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대상 시장 자체가 5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이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개소?

예.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문화적인 공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검토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인들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이어서 어떤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서, 착한가격업소 349쪽입니다.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저희가 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상품 판매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 수준 이하로, 높이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기준은…….

1년에 딱 선정하면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런 조건들을 유지하면 계속해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몇십 개 정도씩 새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한 40곳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만 잘 마련하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하네요, 제가. 다음은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흥동하고 중촌동인가요? 14억을, 이게 타워형으로 해서 쓸모없는, 지금 비어 있는 공실 건물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타워형으로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실패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일단 저희가 이건 테마형이랑 기술연구형이라고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8억, 8억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공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먼저 찾고 그 공간에 맞게 운영업체를 찾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당히 많이 지연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쉘파스페이스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중앙로에, 대흥동에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진척돼서 12월 중에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마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확정하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내년 상반기 정도로, 몇 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철거 비용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시설·장비 구축 비용, 임대 비용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랑 인건비는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때.

위탁으로 했을 때.

예, 사업자 자부담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는 스마트팜인데 이게 실패가 많다 보니까 집중,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스마트팜 조성하는 6만 평인가, 8만 평 하여튼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기에서 타워형으로 접목할 수가 있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도심에 처음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패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했다가,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범사업으로 했었다가 그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어떤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은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랑 협의해서 공기관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온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조금 더 발전되게, 보조금을 해서 이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면 대전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곳에서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실이랑 협의했는데 일단은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운영비 집행에는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크게 목적을 변경하거나 이건 상관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니트족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님.

니트족이 일 하지도 않고 일 할 생각도 없는 지금 무직인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16일에, 제가 국회 얘기까지, 지방의원이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저희가 국비사업에 매칭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 3천억 중에서 야당에서 단독으로 예비심사 해서 2,380억가량을 전액 삭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청년도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을, 다른 일자리 관련된 지금 현재 정부 방향 자체가 어떤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북돋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임금지원이 아니라.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체도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구직의사를 다시 북돋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호응이 되게 좋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 30%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국비는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명분은 정규직 채용도 아닌 직무체험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삭감했는데, 단독으로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 자기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하고 했지만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그리고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금 2개 합쳐 보니까 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가 같이 나가려면 만약에 혹시라도 국회에서 국비가 정말로 전액 삭감되면 이런 부분들을, 비슷한 유사 사업이잖아요. 제가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비슷한 유사 사업들 통폐합시켜서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처럼 이 사업도 국비가 만약 반영이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니어닥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인 것 같아요.

예.

지금 50% 증액해서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신 것 같아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30개 기관이 참여했고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출연사업을 통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어떤 장비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출연연이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KAIST라든지 아니면 다른 출연연들이 다 이 주니어닥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나 이상씩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개 기관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에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만 7천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매년 운영실적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지금 147개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400개가 넘었더라고요. 연도별 참가자 수도 계속 하락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세인 이 사업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 주니어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건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으로 하면서 다시 또 더 크게 키워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출연연이랑 같이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줘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 자료들 죽 보니까 너무 지금 하락세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도 봤더니 하락세인 거 아닌가, 제가 자료를 뽑아오긴 했는데, 수치보다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증액했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잘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5,000을 증액시켜 주시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중학생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주니어닥터 여름 가족캠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캠프나 아니면 조금 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려고 저희가 5,000은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페스티벌 한번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

이것도 1억 정도 증액한 것 같은데 증액사유를 봤더니 지역기업 전시체험관에 대한 운송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인가요, 올해 했을 때 제가 의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갔거든요, 구경하러. 그런데 2전시장에서 10월 21일인가요, 그때 대전지역관이라고 해서 분명히 전시부스들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거의 유사한데 왜 이걸 또 1억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고요. 일단은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아이들의 체험에 그치는 축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큰 방향성에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을 홍보하고 과학기술을 알리는 쪽으로 기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DCC 2전시관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미리 계획되어 있던 사업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좀 활용해서 그걸 하고, 자부담으로 나오게 요청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어렵게 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딱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퀄리티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이 대전관 그리고 대전기업 전시관을 만들 때 우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품목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래도 어떻게 했든.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고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기업분들께서 많이, 자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드림일자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드림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원래 두드림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을 하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별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2024년도 지원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은 종료하고 이 두드림일자리사업에 합쳐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27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2023년도, 올해 뽑았던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2024년도 사업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두드림일자리사업으로 합쳐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요.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보니까 이건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두드림일자리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릴 때 사업설명서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대조직이라고 범위를 확장시켜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도 작년과 조금 달라졌나요? 제가 알기로 8시간 근무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4시간 근무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예,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르게 나눠서 했던 사업들을 두드림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몰았다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 본 건지 싶어서, 303쪽에 보면 충청권 일자리 페스티벌이 있는데 예산이 2억 6,300인데. 30만 원인 거지요, 300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30만 원 삭감됐습니다.

왜요?

설명드리기는 죄송스러운데, 그 이유가 행사성 예산은 일괄적으로 10%를 다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방침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 삭감하게 되면 원래 같으면 2천몇백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일자리페스티벌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100% 잡고 거기에 10% 삭감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자리가 30만 원이 삭감된 모양새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요청했던 금액은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예산 요청을 드렸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유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는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시는 농업 및 농촌 자원이 풍부한 도시는 아닙니다만 적은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유농업은 잘만 육성한다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동시에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태관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엊그제 입동인 것 같은데 벌써 소설입니다, 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60쪽 보면 2024년도, 내년이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건에 대해서 올해보다 44%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유로는 임대장비 수요증가 및 운송 단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액이라고 기재하셨는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5,330만 원이라고 기재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은 4,452만 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당초 운송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기타 운영비로 400만 원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9월경에 다 소진이 돼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4,000만 원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워낙 운송비가, 거리에 따라서 10㎞ 미만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형태에서 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이제 농가들이 예상외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10월 정도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중에서, 농기계에 있는 예산 중에 같은 항목에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실 협조를 받아서 자체 전용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전용해서 이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5,3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임대비 수요증가라든가 운임비 단가가 증가돼서 이런 것에서 수치가, 어쨌든 우리가 딱 볼 때는, 우리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데이터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수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운송단가가 4만 원인데 지금은 6만 원씩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기입하는 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다 지적사항이고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다 추진실적하고 작년도 예산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2,132건, 작년에는 2,263건, 올해 기준은 1,714건으로 기재돼 있네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는 중이고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9월 수준을 보니까 1,797건으로 올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증가가 예상된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신규 농업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최근 10여 년 사이에 농가경영체에 등록해서 농업인으로 등록된 대전농업인들이 많이 늘어서 3만 2천 명까지 농가인구로 잡히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2만 6천 명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다 신규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신규 농업인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 장에 보면 임대사업 운영,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건데 2천만 원 해서 21%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보험가입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비로 증가됐는데 임대장비는 41종에 175대, 그렇지요? 본예산 사업설명에 보면 41종에 180대로 기재돼 있어요, 5대가 줄었네요?

금년도에 노후화된 농기계를 불용처리한 게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도 있고 불용처리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175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2년부터 예산이 급속도로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14%, 올해는 31%, 내년에는 21%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2023년은 대수가 20대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161대에서 180대로 늘어났지요, 예산은 31% 증가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관리대수는 줄어드는데 관리금액은 21%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 표 가지고는 증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리를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든지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까지 전부 다 문제없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자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관련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산출자료를 작성해야지, 신중하지 않게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면, 위원들 누가 봐도 이게 좀,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농기계센터 이쪽 관련된 일은 항상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 방금 양봉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단백질에다 꿀을 한 스푼 타서, 아침에 오는 선식에 집사람이 꿀하고 비벼줘서 잘 먹고 있어요. 꿀이 진짜 좋다, 요즘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뭘 먹어서 그러냐, 꿀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데, 행감 때도 제가 양봉 종사자분들 지원사업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낱개로 포장을 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1개당 7,5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꿀 몇 킬로그램 담아서 판매를 생각하시나요?

1차 안이 나온 게, 농가대표들하고 업체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협의하고 안이 나온 것을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1차로 나온 게 500g짜리 2개, 150g짜리 2개 해서 1.3㎏으로 일단 안이 나왔습니다.

소포장으로요?

예, 기존에 2.4㎏ 유통되는 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주변에 양봉농가가 좀 있는데 보면 팔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가끔 농장에도 가고 집에도 방문해 보면 어떤 때는 양봉이 잘돼서 많이 적체돼 있고 어떤 때는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집집마다 꿀이야 두세 통씩 다 있겠지만 소포장 하는 부분도 선물로 드리기도 편하고 가격도 적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가 만족되게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마케팅 효과도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