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의회사무국 나.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표창패 있잖습니까. 표창패가 1년에 몇 개 정도 제작됩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올해는 160개.
이상걸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장 표창패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상징하고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단순 수치로는 개당 10만 원으로 봤을 때 도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내년도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고 40개 정도 더 늘려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 같으면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금액적으로는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더, 위원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패가, 꼭 올해로 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더 검토하는……
이상걸위원
가도안 같은 게 나온 건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내년에는 꼭 의회를 상징하고 특색있는 패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의회 각종 행사 개최하고 행사운영비로 의정모니터 역량강화해서 워크숍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그간에 토론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연수 가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정모니터 연수를 한다고요?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보자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 전체하고 의정모니터링 하고 있는, 의사모입니까? 함께 워크숍을 한다 이겁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모니터링, 이것 모집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준해서?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모집……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것은 의사모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의정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조례 개정에 준해서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24년도에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은 부분은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과……
성환
한성환위원장
국장님 정확한 계획 없으면, 의사계장님 답해 주세요.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의정모니터가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부에서 명단이 51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시회할 때 4∼5명씩 오셔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일단 좀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같은 것도 두 번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장
계장님 기존적인 의회에서 하고 있는 51명 플러스에 추가 모니터링을 모집한다는 겁니까?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모집을 할 때 일단은 그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새롭게 읍면에 하실 분이 있으면 모집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데 의사모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실제 지원사업이 일부 되고 있다 아닙니까?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그 지원사업은 2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오시면 거기 실비 쪽으로 1인당 8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24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실비 쪽으로 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는 2000만 원은 51명 플러스 추가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정례화시키기 위한 의원들하고 워크숍을 한다 이겁니까?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데 울주군 의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그 자체는,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고 모니터링을 모집,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일단 이분들의 역할이 모니터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정책 건의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비 지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예를 들어서 226회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했으면 의원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226회 행정복지위원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소통이라든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데 일자 적어가지고 누구 누구 의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이렇다, 툭 던져놓고. 이런 상황에서 워크숍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지금 그분들이 하시고 나서 소감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마따나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을 쌓을 수 있는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나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기술력을 배양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준다, 기분 좋게 자리를 하나 해서 한다, 이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예산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돼서 워크숍을 할 때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전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계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계장님 이것은 누가 기획을 한 겁니까? 신규죠?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예산입니다.
김시욱위원
신규인데 누가 기획을 한 거예요? 계장님이 기획한 겁니까?
해규
김해규의사팀장
이게 모니터하시는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김시욱위원
아니 건의가 있었으면, 오늘 아침 티타임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나 이런 신규로 하는 게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의사계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요청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청이 있어서 의사계장이 마음대로 조례 기획하고 의사모의 요청이 있어서 의사계장이 예산 반영하고, 의원들은 왜 있습니까? 집행부하고도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라고 그러는데 직원하고 의사계장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
김시욱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의사계장이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김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국장님 거기에 예산하고 이런 것은 놔두고 왜 의원들하고 의사모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의사계장이 판단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의사모 수준 향상을 위하여 특별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이게 사실 행사운영비다 보니 의사모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의정모니터라든지 다른 의회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최길영위원
아니죠, 그런 것을 만들려 하면……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는 게 보조금 형태라든지 할 수 있는 건 한정된 부분이고.
최길영위원
더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볼 때 그런 게 있다면 의원들이 티타임을 할 때도 있고 운영위원회 개최될 때도 있고, 이래 이래 하는데 의사모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과 같이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런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쓱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맞지 않거든요. 또 의사계장이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이 보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고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도 알고 하자 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말도 안 맞아요. 쓱 올려서 무조건 통과되는 게……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소홀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다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하세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데 직원들 하는 일 의원이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지,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2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의안번호 제240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3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4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토론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위원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