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구민에게 채무 상속 관련 법률을 지원함으로써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법률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인지대 손난로 등 법률 지원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영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계기관의 업무 협조 및 우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영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 과정과 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서류 작성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에 대한 정산서 제출 사항 정비 및 서류 작성 간소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으로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어린이집 안전 지도 및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에 관한 사항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통학차량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을 위한 지원과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