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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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강혜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식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교부금 우선순위 사업 합리적으로 정해서 교부신청하고 총괄 부서로서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행안부랑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받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조정교부금, 일반교부세랑 달리 그 용도가 지정돼 있어서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되고, 집행잔액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20% 이상이고, 또 1억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집행 사업의 집행 잔액의 10% 이상이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해당 금액 이하여도 행안부에서는 그 사업을, 그 잔액을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700만원을 해갖고 그 해당 사업에,

안병건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도 지적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는 거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수시로 관리 잘해서,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안병건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도 짧게 답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3위로 2022년에서는 7위였는데 3위로 많이 4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됐었는데 21년 9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에 따른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돼서 단계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안병건위원

지적사항이 주민참여예산사업 구청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사업을 선정해 주기 바란다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 연간단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는 그런 걸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복된

중복된안병건위원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자체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안병건위원

. 다음은 70페이지 보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관련 예산, 특교세나 특교금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특교세 특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특교세 같은 경우는 20% 이상 또, 1억원 이상의 경우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재난안전관리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 이런 것 사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교부금의 10%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동안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 재투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작년

작년안병건위원

기준 일반 세입 재원, 행정소송 등 사유로 제외하고 특별교부세 미집행 1억7,000만원, 특별교부금 미집행이 약 12억5,000만원인데요. 이런 미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그럴 경우이고, 전체 작년도에 전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이게 다음 연도 우리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저희가 특교세처럼 이것을 저희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 이것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우려가 돼서 일단 전액을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을 2020년도 잔액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3년도 잔액은 차치하고서라도 2022년 잔액만 최근 재투자분의 3배가 넘더라고요. 이전보다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늘어난 셈인데 세심하게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5페이지에 보면 연번 30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억원 정도가 교부가 됐는데 그중에 4,700이 집행됐고, 나머지 한 1억5,000정도 남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래는 한 대당 한 200만원 정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하면서 38만원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은 잔액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 행안부 승인을 받고 별도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씀해

말씀해안병건위원

주신 대로 한 대당 단가가 211만원에서 두달이 지난 2023년도 2월에 단가가 38만5,000원으로 내렸다는 것이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안병건위원

통합 구매를 통해서 최저 낙찰가를 받았다 해도 82%나 이렇게 저렴해진 거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가 다 합치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차이 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이게 서울시 특교금 그게 100%로 이뤄진 사업이고 어느 정도 간접적인 점검 및 현황 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특교금 불용 관련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중장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 사업이 총 53개 사업인데 그중에 13개 사업은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우이-방학 경전철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 이런 게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레나 이것은 조만간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화학부대 이전 부지도 지금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가지 사업 잘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1호선 지하화 및 지상부지 활용 방안 이런 것 공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저도 어느 정도 알지만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1호선 지하화 사업 이것은 지금 GTX-C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GTX-C노선과 1호선을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장관님 오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게 노선을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가까운 근거리에서 만약에 창동에서 도봉역을 가는데 지금 한 1,200~300원이라고 생각하면 GTX-C노선 같은 경우는 한 1만원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노선으로 한다는 것은 운임도 맞춰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 공약사항 물어본 것은요, 우리 도봉구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 일몰제가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2022년도 2건, 2023년도 9건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각 부서에서 소극적이라고 잘 진행이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급격히 건수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적정한 검토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책 일몰제가 암만해도 하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수혜자도 있었고 이것에 따른 민원 이런 게 우려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시책 일몰을 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시책 일몰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계속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번에는 9건이 시책 일몰 사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책 일몰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행정이라든지 주민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또 행정에 따른 또 책임감도 무겁기 때문에 인력은 변동이 없고 사업은 계속 늘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목적 달성을 했다거나,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과감하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일몰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청년 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 일몰되고 나면 이를 대체할 청년 사업들이 궁금한데 특별한 청년 사업들이 있나요. 이를 대체할 만한 청년 사업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책 일몰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청년 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동안 2017년부터 7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단순 인쇄비라든지, 홍보비, 식비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 목적과 조금 어긋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이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가, 라고 보면 저희가 올해 청년 관련 제안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은둔형 청년들, 집에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 이런 사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힐링 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씨드큐브 옆에 있는 오랑에서,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특별재정교부금 관련해서 2022년도 특별재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니까요.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술회관 부지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서 자기네들은 엄연하게 여기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분들

그분들안병건위원

그것 알고 일부러 그것 사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그것 이제 법적 다툼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일단 카페 주인이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간 것을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안병건위원

알박기네. 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봉역 하부 이동노동자 쉼터가 9월에 개소식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여기 역사 하부에 입주되어 있는 시설 이것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여기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한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한 거라서 여기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안병건위원

교육이나 상담 여러 가지 한다고 들었고요. 하여튼 이 공간이 만들어진 만큼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올해 공로 들어가시지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알고 계신 노하우 뒤에 직원분들한테 그만두더라도 잘 알려주시고 도봉 여자시잖아요, 도봉에서 태어나고 도봉에서 끝까지 계실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안병건위원

계속 관심 가지고 우리 구청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신대로 후배님들한테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

그동안안병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안병건위원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 잠깐 보태서요. 과장님 금방 전에 101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요. 지금 개소한 지가 9월이고 지금 11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것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쪽에만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제출자료 1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출사업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봉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통 사항으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학술 연구용역비, 학술 연구용역 이렇게 조금 나눠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기준이 조금 다르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술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종류도 다양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학술 용역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심의 대상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국시비 전액으로 시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2,000만원 이하인 용역 그다음에 기술, 전산, 임상 이런 것 같이 단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용역비 사업 현황을 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심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홍보담당관 심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자료 15쪽에 2번을 봐주세요. 23년도 도봉구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용역, 이게 22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23년도 2년 연속으로 지금 진행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액수 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를 마땅히 거쳐야지 되는데 심의를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 사유를 지금 이것을 일반용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용역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학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서 도봉구 정책이나 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학술 용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술 용역입니까, 비학술 용역입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이게 학술 용역이다. 기술 용역이다. 일반 용역이다.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법에는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그나마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용역, 이것이 전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전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 담당하는 그 용역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이 관리하고 진행하는 용역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 심의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로써는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을 일단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팀을 짜서 지역의 필요한 정책,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4차산업의 그런 기술들을 지역에 어떻게 정책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지역을 조사하고 또 오랜 시간 같은 토의와 숙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을 도봉구에 자문하고 제공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의 정의에 보면 명백하게 도봉구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학술연구 용역이 아니라 일반 용역으로 분류를 해서 심의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용역을 하는 목적이 그게 타당한 지 그다음에 주변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여론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게 정책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게 원래 당초의 용역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일반 용역으로 분류한 게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술용역,

홍은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사업을 지금 평가를 하거나 감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용역에 대해서, 또 용역비 지출과 그것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용역 기관들에게 우리의 사업의 일부를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 학술연구용역이 합당한지,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그렇게 가벼운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그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고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심의를 생략한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개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진행한 13번, 기후환경과 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시행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이것도 지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법령에서 정했지 이 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해라,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법령에 따른 의무적 시행이기 때문에 심의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봉구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려고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용역에 대해서 지금 학술용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전산분야로 해서 기술용역 내지는 일반용역으로 봐야 될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령에 의한, 법령에 따른 의무적 시행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반성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후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걸맞는 심의위원회 꼭 거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1쪽 시책 일몰제에 관한 것입니다. 23년도에 추진했던 관학협력연구용역 이것은 어떻게 준공을 마친 겁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다 마쳤습니다.

홍은정위원

관학협력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준공을 마쳤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목록을 달라고 그랬을 때 목록에 있어야 되는데 23년도 목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 아니죠. 지금 관학협력연구용역이 준공을 마쳤는데 왜 여기 연구용역비 사업현황 이 목록에서 빠졌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년까지 준공이 됐고요. 23년도에는 사업을 추진 안했고 저희가 용역을 6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저희가 매 시간마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방금 전에 홍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계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팀장님이 잠깐 나와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희

이승희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승희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지역사회 연구사업을 시책 일몰시킨 것은 연구용역이 아니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020년부터 우리구 역점사업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건의 용역이 있었고요. 건수에 상관없이 매년 2,000만원씩 용역비를 지불했는데 연구용역주제를 구청사업 부서가 아닌 덕성여대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 용역성과가 미흡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행정 환경이 변화되고 기능이 쇠퇴돼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되는 기류에 맞춰서 이번에 시책일몰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은 저희가 제출했던 학술연구용역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은정위원

팀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책명이 관학협력연구용역으로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명은 연구용역인데 내용상으로는 연구용역이 아니라서 그 목록에서 제외를 했다고 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보지 일반 사업명으로 어떻게 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기획팀장

관학협력지역사회 연구사업추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송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소송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건인데 환경미화원 관련한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각 자치구가 다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각 자치구라는 것은 25개 자치구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똑같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체계 그것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으로 볼 건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것이 1건이고 지금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뭔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입니다. 토지상속자인데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행정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적극행정 속에서 여러 가지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소송으로 대응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는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률을 잘 지켜서 이런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47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일 속 아프게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일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가 분명한데 도봉구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셨습니다. 국에서 팀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방향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물론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지표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1년간 추진했던 성과와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 22년, 23년도 자료를 다 제출을 했는데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조직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적다 보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단위로 물리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내용적에서는 줄이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낸 21년, 22년, 23년과 비교해 보면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업무가 줄어든 것이 있다면 ESD공개세미나 그다음에 국제대학생교류 프로그램, 찾아가는 ESD교육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도봉ESD국제포럼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해서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학생들과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공개 세미나와 국제대학생 교류 이런 사업을 대체하는 측면으로 물론 온라인이지만 90여 명의 외국인이 같이 참여해서 지속가능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실제실습, 그다음에 실습한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과로 해서 23년도에도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우수상도 수상을 했고 최근에 UN대학주관 우수 프로젝트 추진사항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팀 단위로 하다 보니 지속가능발전이 저희 구가 세계적이고 전국에서도 위상이 많이 높습니다. 조금 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년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 단위에서 했고 한 과가 담당하던 일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많이 축소된 팀 단위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업을 지속하시느라고 너무 애를 쓰셨고요. 이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사업은 자긍심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봉구가 미래환경국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것처럼 미래지향적인 공조직이 해야 될 지향, 사업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만들어진 국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팀입니다. 팀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 잘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청장님 되셔서 1년 정도 지났는데 기획재정국장님 그러면 구청장님 역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전 직원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약

공약박상근위원

사항에 대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각 분야별로 사업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이 사업을 확인하실 때 어떤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약 사업을 체크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2차로 저희 총괄 부서에서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부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시는데 만약에 추진 현황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공약 실천 계획서를 보면 연간, 4년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잘 좀 지켜달라고 얘기도 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지금 시기에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니까는요. 다음 내년도 이맘때 한번 저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공약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창2동에 주민센터가 복합청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이전하는 게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공약이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약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 창2동 주민센터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보건소도 좀 더 잘 운영하고 서로 잘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약 사항은 아니었군요, 보건지소 이전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4페이지에 구정 주요 업무 평가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개의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궁금한 사항이 2022년도에 평가 결과 우수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를 봤을 때 업무도 많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아서 아마 꽤 많은 노력을 해서 최우수 부서로 인정되신 것 같은데요. 우선 26페이지에 보니까 목표치 달성 평가가 있고 상반기 정성평가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평가에 대한 차이점은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평가에 달성도 평가가 있고 상반기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 달성도 평가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각 사업에 대해서 목표 지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만약에 3개, 2개가 있으면 각 비중을 별도로 둡니다. A라는 사업은 비중을 60% 주고 B라는 사업은 40%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난이도를 각각 똑같이 주면 안 되고 A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면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점수가 목표치 달성도 평가고요. 상반기 정성평가는 위원회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지표라든지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사업 선정도 괜찮은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달성할, 주민한테 많은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 구정 전반에도 중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선정돼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 지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런 것과 그다음에 평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들이 아까 그 목표치 달성은 부서에서 평가한 것이고 밑에 이야기한 상반기 정성평가는 평가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좀 답변서를 작성해 주실 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적어주셨다면 저도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치 달성도 평가에 대한 부서가 있고 정성평가에 대한 부서가 있는데 23년도만 봤을 경우에 9점 이상이 17개 부서, 9점 미만이 8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정성평가는 2023년 기준으로 9점 이상의 7개 부서, 8에서 7점 대가 29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부서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2023년도 정성평가에서 6점대 이하 부서가 1개 부서더라고요. 이 1개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이런 부서가 정확히 적혀져 있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따져 물어봐도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찾기

찾기박상근위원

곤란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이 한 70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목표 달성치 평가 지금 21년도부터 23년도와 그다음에 정성평가 21년도에서 23년도 부서에 대해서 정확히 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러면 2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22년도 우수부서 성과관리 사업을 보니까 각 과에서 훌륭하게 추진하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게 교육지원과에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우수 부서로써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창동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을 잘했다는 뜻에서 교육지원과가 성과를 받은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질문이 있는데 창동 메이커스페이스가 성과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향후에 장기적 운영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황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순수하게 2022년도 우수 부서 사업입니다. 그 점을 평가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정책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이라는 게 지역 주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가장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무쌍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담아서 이 창동 메이커스페이스가 탄생되었고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우수 부서로써 크게 인정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의 검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의 의견은 보건소에서 나름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2023년도만 봤을 경우에 사업 개수만 하더라도 396개, 거의 400개 가까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22년도에도 꽤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과장님 이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집행률이 성과가 좋은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시, 자치구별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업별로 또 보조 비율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 똑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구비는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을 받고 집행이 있어서 넘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시비를 예산을 따올 때도 쉽게 따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국·시비가 또 100% 다 집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체크를 하시겠지만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따지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안병건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1년을 봤을 때 행정안전부 특교나 서울시 특교나 어느 시기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한지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특교세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그 기간이 되게 임박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또 만들고 또 담당 직원 주임님은 힘들게 또 야근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문서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예측을 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갖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직원들도 부담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또 특교세 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또 못 맞추면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나 작년에 열선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나 10억원 가까운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죠. 그러면 열선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열선이 많이 깔릴지 예상이 되는데 그 지역구 의원한테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어디 어디 했는지. 특정 의원만 알려주고 이거는 너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반드시 전달을 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꼭 잘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은 이제 남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계산해서 남는 돈, 그러니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해서 남는 돈이라고 보는데요. 세계잉여금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과장님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 이것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와 보조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79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630억원, 2021년도에는 670억원, 2022년도에는 1,000억원이더라고요. 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선 2023년도 아직 내년도 이야기지만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한 330억원 정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잘못해서 운영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작년에 1,900억원 정도를 본 예산에서 가내시로 받았는데 이 조정교부금도 서울시에서 별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500억원 정도를 가산 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 2024년도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한 1,00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보통은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도봉구에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적지 않은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고 올해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 200억원 정도 세입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제안설명하실 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150억원 정도가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지방채 상환 거기에 가장 먼저 써야 하는데 저희는 지방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본 예산에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이라고 그래 갖고 내년 예산에 550억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선반영 보면 통상 30%에서 40%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이렇게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선반영 비율을 적정하게 한번 맞추려고 했는데 예산 수요가 많다고 하다 보니 이제 550억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박상근위원

200억원 세입이 덜 들어온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생각을 했죠.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이 1,000억원이나 있는데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든 어떤 예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올해 예산도 거의 다 짜셨겠지만 또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94페이지 도봉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보고회가 있었나 봐요.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어떤 보고회 말씀?

상근

박상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진단을 해갖고 이것에 대해서 조직문화의 문제점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지금 팀이 10개 팀장이 있는데 상임이사가 혼자서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의사결정이라든지 신속한 결재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2본부 12팀 아니면 3본부 13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

조직진단박상근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공단에 직원분들이 타 자치구 공단에 비해서 인건비나 복지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시설관리공단마다 임금체계가 다 다르고 연봉제가 있고 또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딱 봐서 우리가 적게 받고 있다.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호봉제를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 인상률 기준을 계속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각 규정에 있는 대로 임금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과 간담회나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기 이사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 팀장들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임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에 비해서 9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로 정도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맞춰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또 부담이 있고 이것은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드린

말씀드린박상근위원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기 보다는요, 처우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창림초등학교 공공공지 카센터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월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2023년 8월에 소장을 접수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10월에 본안 변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년 1월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개요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소송에서 원고 주장이 인용이 돼 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패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게끔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시계획과 담당주임님, 팀장임이 계시고요.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야 상대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봉구청 안에서도 훌륭한 변호사님이 계신데 일이 많으시니까 별도로 선임하는 게 맞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소송 절차 과정 중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창림초등학교나 그 학부모님들 측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을, 마음을 선임된 변호사한테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호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담당주임님이 변호사를 대면으로 만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셨다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소송이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담당변호사와 그냥 전화나 메일로 주고받는 것보다 얼굴을 대면해서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호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아쉬웠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창림초 학부모님들께서 동의서나 이런 걸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없다고,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든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판결을 기다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과정이 빠진 것이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적극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 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도

향후에도박상근위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총 1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통폐합, 비상설화 이것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완료된 게 3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통폐합 비상설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못한 것은 3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특히 비상설화가 15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원래는 일괄적으로 비상설화로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화 각 조례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보고 또 각 위원님들도 이것 비상설화에 대해서 좋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을 일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각 부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24개에서 30개 이상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시기에도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니까 중복 위원으로 되는 분들이 2명 이상, 106명으로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 임기, 2개 이내로 돼 있어서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관리해서 3개 이상 중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3회 이상 연임 위원도 한 8명정도 되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이게 있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 3개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것도 관련 법에 연임규정이 있어서 3회까지 가능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런데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138페이지 연임 횟수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6회도 있고 7회도 하신 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규영님 김경희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조례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보통 조례에 보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강혜란위원장

지역보건과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것도 법률에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혜란위원장

연임제한이 없어도 6회, 7회는 좀 그렇지 않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문화체육과와 관련돼서 중장기 우리 관광진흥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게 처음에는 2023년 4월 6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12월 29일로 두달 연장이 된 것이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일 연장이 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케이블카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두달 연장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는 다르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위원회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제가 위원회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것 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출석 체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이름만 올려놓고 누가 몇 명 참석하고 하는 것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출석자 맨날 몇 년 몇월 며칠 몇 월 몇 시에, 그 출석자 명단 다 체크하세요. 각 위원회별로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 안 되고 있는 그 위원회 다 있지요? 지금 통폐합 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4개 중에.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4개 중에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운 게 67개 조례가 됩니다. 그중에,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아까 들었고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기획예산과랑 관련된 조례 열 몇 개 있지요? 열세 네 개 있지요? 거기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가 11개인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는 비상설 2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도 지금 현재 통폐합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이.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각각 기능이 다른데요, 이번에 통폐합 할 부분이 하나는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성민

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다 자기네 과대로 조례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명의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출석도 안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하에 각 위원회별로 출석인원, 앞으로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이제 보니까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벤치마킹, 제가 약간 강조를 했는데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개최하신 것 같아요. 이것 간략하게 성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접수 61건 돼 있고, 1차 뭐하고 최종 18건 했는데 최종 우수제안 포상 예정 10건,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했는데 지금 끝난 건가요? 발굴된 게, 아니면 어필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경진 대회는 저희가 이것을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다른 사업을 신규 사업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에서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채택된 제안이 일단 대상은 도봉구 초안 꿈마루 어린이 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갔다 와서 시스템 이런 것도 다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고하면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자료도 충실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돼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3억원인지, 얼마인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없는 스마트 도봉 계약이라 그래가지고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것에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한 달에 소비되는 종이가 한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이 없이 스마트로 그냥 전자 결재를 통해서 각종 첨부물도 전자로 다 첨부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정도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것은 이제 비예산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구두로 들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약간 좋은 무언가 그런 벤치마킹을 해 오신 것을 홍보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이제 예산에도 몇 억짜리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조금 일차적으로 그래도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자랑 삼아 알려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예산도 통과되기 편안하고 그런데 조금 그런 게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의혁신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11월, 12월 제출 예정이라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각종 제안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의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제안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와 함께 즐기는 도봉힐링 야간트래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당근마켓을 활용한 홍보, 보통 보면 당근마켓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당근마켓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는 사람이 반경 몇 ㎞ 이내 때문에 여기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아리에서 제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왜 제가 이것은 굳이 여쭤봤냐 하면 저는 지금 우리 도봉구민 31만은 약간 공무원, 도봉구청 공무원들 1,300명에 의해서 되게 좋은 정책이랑 1,300명 공무원분들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은 공무원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약간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지 솔직히 저는 좋다고 봐요. 아이디어는 솔직히 매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의원들이든, 시의원들이든 아니면 구민들보다도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머리에서 다 나오고 그분들 행정에서 다 수혜를 받는 게 저희 사는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번에 자치, 저희 조례 정비하는 것 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달라, 제가 그런 약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가 법제처 필수 조례 정비율을 보면 81%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83%예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니까 이게 저도 이것을 디테일하게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32개 정도가 아직 미정비가 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미개선으로 했을 때 3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게 아직 미개선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강주

이강주위원

또 이번에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또 여쭤본 것입니다, 어필을 하시라고.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를 보면 기획과이랑 예산과입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요업무 계획이랑 이제 예산 편성이 주 기반이 되는 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예산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항상 예산과장님께서 꼭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벤치마킹을 제가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예산 같은 것이든가 볼 때 기초적으로 일단 국가 무슨 이런 예산안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 보고 이제 지자체 내려와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제가 기재부의 예산안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타이틀이 이번 2024년 예산안은 타이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고. 저희 도봉구도 이렇게 딱 키워드를 잡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 큰 틀에서 어떤 기조를, 이번 2024년 예산안은 도봉구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셨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키워드는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워드

키워드이강주위원

안 잡았으면 끝난 것이지, 뭐. 이번에 다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다음부터는 조금 정확하게 무언가 그 틀을, 축을 잡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기재부랑 이제 하는 것 보면 그것도 또한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냥 2024년 예산안을, 이제 감사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또 이것도 딱 보면 그냥 이미지 파일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간편해요. 국민들이 그냥 볼 수 있게 23년 예산안보다 24년 예산안은 몇 %가 증가했다, 그냥 카드 뉴스 식으로 만들어 놔서 되게 간단합니다.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한 지금 저조차도 딱 보면 그냥 2.8%가 올랐구나, 전년 대비. 그다음에 어떤 것을 키워드로 잡았고 4대 목표, 저 지금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20대 핵심 과제가 있구나, 뭐 약자, 4대를 핵심 중점으로 잡아서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 약자 등등등 이렇게 잡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지금 예산이 한 50 몇 %가 복지 예산이지요? 50%, 거의 과반 이상이. 그죠? 그래서 제가 복지라고 생각 드는 것은 약간 구민들이 이제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알아야지 구민들이 본인이 어떤 복지를 받는지 해서 챙기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이 벤치마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서 구민들이 이제 복지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저희 구정 문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는 카드 뉴스 만들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키워드를 잡았고 어떤 식으로 약간 당신네들이, 구민들이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다. 이런 것을 쉽게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제가 구청장 페이스북에 가서 봤는데,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저희 2023년 RCE어워드 우수 프로젝트 수상을 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RCE가 제가 또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봤더니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이제 UN대학이 전 세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 도봉구가 됐습니다. 그게 ESD 청소년 프로젝트 느루 시즌3 이것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 간략하게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ESD 느루 시즌3,

이것은 느루가 휘몰아치지 않고 천천히 가자. 라는 이제 순 우리말인데 이것은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ESD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서로 과제도 주고 실제 그다음 날 자기가 체험하거나 실습한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해서 그것에 따라서 또 다시 토론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이것이강주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비예산이에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거점도시 거기랑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 들고 단지 이런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지금 이렇게 수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ESD 청소년 프로젝트 느루 시즌3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잘 홍보를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되게 홍보가 중요한데 저희 구가 조금 홍보가 지금 담당관으로 승격을 제가 계속 했다고 하는 데도 홍보가 무조건 나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더더욱 승격을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했는데 장관 격으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게 보훈에 대해서 없어지면 분명히 질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담당관으로 승격이 됐으면 분명히 홍보에 뭐가 나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구청장 페이스북을 구경하다가 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이렇게 칭찬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이제 선정된 것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잘 이끌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또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특히나 예산 이제 12월에 편성이 되면 1월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민들한테 잘 홍보해가지고 단순하게, 기재부랑 그냥 부처마다 문체부 그다음에 행안부 다 부처마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어필해요. 저희도 국별로, 귀찮으시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만들어서 우리 예산은 뭐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한 시즌이잖아요, 예산 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키워드라든지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은 바로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상한 것들은 저희가 보도 자료로 계속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아마 어저께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구의원이 위원으로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 문서로 의회에 통지 또는 안내하지 않고 공문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도봉구의회가 아닌 의회사무국장을 수신자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식문서가 아닌 또 구의원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거나, 당일 자료를 발송하고 또 당일 서면을 요청하거나, 오 날인을 받고도 수정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백히 1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특히 위원회 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 시 예외를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9대 도봉구 의회가 시작한 이후에 개최된 위원회 일체에 관해서 위원회 개최 알림 발송 공문과 또 위원 서명부 사본을 모두 확인하셔서 개최 알림 공문을 미발송한 사례, 발송하였으나 수신자를 의회사무국으로 한 사례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 사례, 또 개최 알림을 구의원에게, 개인에게만 통지한 사례, 또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사례, 서명을 오 날인 받은 사례가 있는지 모두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향후에 구의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 개최 통지는 도봉구의회를 수신자로 통일하여 발송을 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을 수신자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조사 결과 자료는 강평이 개최되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반 전에 각 위원들 연구실에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 사업 맞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서울안병건위원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385명, 2022년에는 372명, 3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 559명으로 사업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행일자리사업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명칭만 바뀐 사항이 아니라 선발하고 예산을 시에서 내려보내는 방법 등이 바뀌었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해서 자치구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주면 저희가 그 금액에 맞게끔 선정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이라든가 명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 공모 방법으로 했을 때 공모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서울시에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번에 점수를 잘 받아서 선정이 좋게 나와서 4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받아서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것들이 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이 신경써서 많이 애쓰셔서 확보를 한 거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공모라는 절차를 거쳤을 때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동에서 따로 따로 하는 방식보다는 일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방법 고민을 많이 해서요. 공모기준에 맞춰서 신청서를 잘 작성했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고들

수고들안병건위원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주위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상 어려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고요. 이러한 분들을 당장 민간기업 취직하기 어려운 일도 많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22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232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해서 낙후된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 이런 사항을 현대화 쪽으로 고치자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활력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을 도와줘서 시장 쪽으로 많이 찾아오게 해서 활성화를 기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활성화 사업이든 현대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그 사업명은 서울시와 중기부 이런 데서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하고 그 외에 것은 추가로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구비분으로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상인회 사무실 지원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일단 사무실 지원해주는 그것이 상인회 사무실 사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런안병건위원

데도 매니저가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매니저 사업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매니저를 저희도 그것도 당연히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안병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혁신지원단과 소상공인 매니저는 다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마트 혁신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스마트 혁신지원단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활동을 해왔고요. 올해 8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혁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18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안병건위원

매니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나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상점을 방문하는 경우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가 바뀌게 되고 이러면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한번 하셨다고 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제안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공고를 했을 때 신청하신다면 여러 명 중에 점수를 잘 받으시고 이러신다면 선정이 다시 또 될 수도 있으시겠죠.

안병건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도봉 취업아카데미 사업 경우에 시대에 맞게 기술이나 전문인력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민들의 취업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구민들의 취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접수할 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수료하고 난 다음 취업률이,

인력

전문인력안병건위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서 많지 않은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취업아카데미 운영할 때 도봉구 주민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다음에 자격증이라든가 취업까지 되신 분들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진다 하면 60%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취업하고 연계가 안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 2/3 정도는 자격증를 딴다든가 취업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270페이지 같은 경우 보니까 일자리박람회 보면 대부분 참가업체가 기술하고 관련 업체가 도봉취업아카데미 사업과 연계가 잘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취업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는 과정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100개 기업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취업아카데미에서 교육하신 분들은 VR이라든가 AR조경 같은 전문적인 이런 취업교육을 하시는데 저희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데는 그런 전문적인 기업이 참여하시는 것은 조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연계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청장님하고 LA 갔다 오셨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구정질문도 준비해 놨는데 갔다 오신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특히 우리 홍은정 위원님하고 양말토론회도 했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에 LA 50주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침 50주년이 돼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LA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여하는, 해외에 나가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가는 사업이었는데 어려움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았는데 양말산업 제조하고 화장품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가져갔던 양말이라든가 화장품이 다 완판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까지 계약 성사가 돼서 1억3,000만원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그것도 수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주 회의를 했을 때 6개 관심 가져주신 분이 오셔서 저희의 아트BTB까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전이라든가 BTB 이런 것 말고도 저희가 가서 현지에 오렌지카운티상공회장님 그리고 LA상공회장님 그리고 한인축제위원장님 전부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요. 저희하고 계속, 우리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리고 얘기하시고 제안 사항도 받으셔서 지금 당장은 어떤 특별한 효과가 그 부분에는 없을 수 있어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판로가 많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안병건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251페이지에 교육인원이 241명인데 취업하신 분이 3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51페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5번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취업도 한 명도 안됐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은 새로여성일하기센터하고 협업해서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진행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취업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교육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또 도움이 됐고 향후에도 좀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취업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당장은 아닌데 취업 과정인데도 취업이 1명도 안 된 것 보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교육받고 일자리 한번 해주고 안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 취업아카데미하는 교육 과정은 단순하게 교육 한번 받고 끝나는 과정은 아니고요. 기관 해서 하셨던 데랑 저희랑 해서 계속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또 수료생들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을 해서 계속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교육받는 인원도 많은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1번이 양말 특화 산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경제에 지금 대표 정책이라고 할 만한 양말 산업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이 되고자 토론회도 하고 지금 건의안도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일 평가를 통해서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 산업은 저희가 지역특화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국으로 보면 양말이 집적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 저희가 40%가 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70% 해서 저희가 양말을 도봉구 내에서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양말 산업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말 그림 공모전 같은 것도 해서 양말에 직접 아이들이 도안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양말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전시회도 하고 양말 페스타에서 그 양말을 신고 양말을 입고 이렇게 패션쇼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마케팅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말하시는 분들이 내수 쪽에서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해외 판로 개척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좀 성과도 있었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BTB를 계속 진행을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 중에서 양말 작업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점점 지원하는 업체 수를 좀 늘려가고 있어서 환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서는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자치 구비로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공모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양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듣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의견 수렴일을 이번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그것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말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관계되시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팀장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제조과에 있는 팀장님 이렇게 해서 모시고 의견수렴회도 거쳐서 양말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나 이런 사항도 듣고요. 고용노동부나 거기 센터 그쪽에다가 노동자에 관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거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저희가 의견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할 사항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이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은 양말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리고 판매지원센터에서 양말도 판매를 하고 우리 도봉 양말에 대해서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서 양말 판매를 내외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 양말 산업을 우리가 도봉구의 대표 특화 산업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정책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가 하는 게 또 정책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보면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행정이 도와줄 일이 있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일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아웃풋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양말 제조업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시도를 해봄직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 기업체들도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량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가 행정이 여기에 매달려서 챙겨야 될 일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을 정할 때 행정이 고유에 할 수 있는 역할들 하고 기업이 해야 할 일하고 또 다른 부서들과 협업해서 지역사회가 할 일들을 조금 이제 지역경제과가 이 양말 산업에 관한 주도성을 가지고 가르마를 타서 좀 역할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 진행하면서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냥 덧붙여서 한가지 의견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말 디자인 그림 공모전 이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초등학생들이 우수한 작품들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뭔가 제품이 되고 또 이게 제품으로써 좀 더 가능성이 있고 그러려면 초등학생만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도봉구에는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이 양말 디자인 그림 공모전은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것만큼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말 공모전을 처음으로 이번에 시도해 봤는데 사실은 할 때 이게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외로 접수가 너무 많이 돼서 1,800점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지하 1층에 체육관을 다 통째로 다 깔아놓고 교수님과 전문가들 모이셔서 다 어떻게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반응도 좋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좀 감안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리고 양말과 관련해서 정책들을 수립하려면 사실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말 제조업이 굉장히 영세한 상황인지라 전수조사나 정확한 실태 조사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양말 제조 업체들에게 주는 뭔가 혜택들이 있잖아요.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칠 때 지원해 주는 그게 작지만 그런 것들을 주면서 실태 조사에 좀 더 정확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봉구에 양말 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거기에 대한 데이터만큼은 행정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외부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끌어올 때도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말 제조업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12월 초쯤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하고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환경에 어떤 기기가 있는지 이런 사항 그리고 종사자 그 업소가 지금 폐업을 했는지 어떤 것이 신규가 들어왔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227쪽 전통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어쨌든 전통시장이 좀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신창시장이라든가 백운시장, 쌍문시장 이런 데는 이제 많이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봉시장하고 도봉 옛길 골목형 상점가가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점포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니저가 배치가 안 된 이유는 뭐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하고 도봉산 옛길 상점가는 2월 말쯤에 시장으로 상점가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매너저를 배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그런 상인회분들 이런 분들의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되었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덜 되었기 때문에 매니저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한 사항인데 매니저가 지금 계셔서 일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감안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배정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신도봉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끝나고 했으니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사실은 도봉구 전체 지리적인 여건으로 놓고 보면 신도봉시장이 사실 굉장히 중심부에 있습니다. 도봉구청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 도봉산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통시장 중에 하나가 신도봉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깨비시장같이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 성공사례를 좀 앞선 교훈 삼아서 신도봉시장을 잘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매니저가 배치가 안 돼 있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일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에서 마련을 해서라도 여기 신도봉시장이 좀 활성화되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좀 매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매니저 사무실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253쪽 창업보육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제1창업보육센터가 씨드큐브 창동으로 이전을 지금 완료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10월 6일 자로 농협에 있는 일센터가 운영을 종료를 했는데요. 씨드큐브 쪽에 SH쪽에서 공사가 조금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2월부터 저희가 내부 공사를 이렇게 하고 1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 2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또 있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지금 주신 자료에는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입주 업체들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면서 임대료 내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2센터의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340만원 보증금은 그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저희가 1년에 한꺼번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만1,000원에서 11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입주 업체 입장에서 보면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이익이겠네요. 지금 보증금도 150에서 340 사이고 1년 임대료도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큰 이익인데 여기에 들어가려는 요건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요건은 일단 예비 창업자,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정이 되는 기준 이런 사항은 저희 창업보육센터 선정에 관한 조례, 규칙에서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대로 점수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홍은정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홍은정위원

다른 과들 우리 행감하면서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를 정하는 위원회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혹여라도 심의위원들과 이 업체와의 제척, 기피 대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 미리 과에서 챙겨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동행 일자리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동행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도 물론,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일을 좀 하네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명, 10명, 11명 올해 같은 경우에 2, 30대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동행 일자리에서도 2, 30대들이 적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행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에 배치를 해서 그냥 막 바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20세 미만도 있고 2,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뭔가 준비 기간으로 이 동행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기능이나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이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들은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있기는 있지만 청년이 취업으로 정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보다는 단순한 임시직 그런 일자리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라든가 환경정비 좀 이런 쪽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행 일자리나 공동체 일자리는 서울시 이쪽에서 준 매뉴얼에 전부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관련 교육은 여기에는 없고요. 취업을 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이것 말고 뉴딜 일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하기 전에 또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하게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 그것도 일자리 취업 과정의 일환으로 봐서 혹시 인건비를 지원하시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를 하는 것은 18개월을 하는데 거기에 교육과정도 있고, 교육받으신 분 일하시고 하는 것에 다 인건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동행 일자리에 보통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임시 방편적이라 사실은 크게 생계나 장기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후로 다른 민간부문에 취업을 할 때 역량을 강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게 이 동행일자리 사업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막바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역량을 키워주는데 그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일이 아니야, 해서 인건비를 안 주면 사실은 이런 대상자분들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받는 과정을 일자리의 일환으로 봐서 이 동행 일자리를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70%, 저희 구비 30%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임금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뉴딜 일자리처럼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개 준비해 왔는데 앞에 오랜만에 중복된 게, 안병권 위원님이 제가 해온 요지와 똑같이 하셨어요.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저는 중복된 것은 간략하게만 할게요. 일단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조금 관심 갖고 있는 소상공인 매니저랑, 전통시장 및 상점 시설화 현대 추진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소상공인 매니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 말고,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신도봉시장이 50년만에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동이랑 반반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도자료들을 각 과마다 이렇게 받아봤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정됐는데, 지역경제과 황재원 주무관입니까,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수공무원 4명 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지역경제과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선정된 게 뭡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도 자료 내용대로 신도봉시장이 50년 만에 시설 종합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신도봉시장이 25개에서, 27개에서 지금 160개 점포로 해서 좀 확대돼서 시장을 2월달에 등록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상을 적극행정으로 받은 그 직원이 일일이 다 상점 점포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등록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것, 동의를 받을 때는 그냥 가서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으로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품권도 여기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방학역하고도 가깝고,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봉산하고도 가깝고, 지리적으로 다 좋은 쪽인데 50년 동안 환경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다 어필을 하면서 동의서 받는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했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걸 또 하려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도 받고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은 솔직히 적극 행정 이상의 더, 제가 보상을 직원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적극 행동한 걸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노점, 그리고 상인들 상대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저도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선정되신 저희 담당자분 한번 칭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추석 때 신도봉시장 인사를 하는데 아직 보수는 안 됐지만 원래 저희가 천막형이었나, 이렇게 어닝을 설치했었는데 그래도 오언석 구청장님이 해줄 것이면 더 좋게 해줘라 해서 돔식으로 더 예산을 해갖고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도 하고, 그런데 약간 상인들이랑 그 밑에 쭉 바닥을 공사하면서, 약간 분쟁, 아니면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분들이 하실 때 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여기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 또 민원이 많습니다. 나는 자판을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신도봉시장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마음만큼 더 빨리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도 “추석이 끝나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또 당연히 우기에는 태풍이 있고, 여름에는 못했던 상황도 있고,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 그것도 끝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원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분 얘기, 이분 얘기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도 있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 외의 구간이라고 했던 부분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전부 다 영업을 안 하시는 기간 좀 할 때 도막공사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집중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관 공사는 완료가 돼서 그다음에 아스팔트공사, 도막공사하는 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천막형 어닝에 대해서 골조를 기둥을 세우는 것도 다음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대 개선사업은 지금 제안 협상이 끝나서 그것도 곧 진행을 해서 12월달까지는 다 무조건 정상적으로 끝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주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쭈면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도봉사랑상품권하고 조금 다른데,

지는

취지는이강주위원

다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저는이강주위원

지금 지역화폐 말고 온누리상품권을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은 온누리상품권을 잘 모르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이게 지금 중기부에서 온누리상품권하고 있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중앙 쪽에서 약간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참고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 저희는, 지자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에 상위법 다르고 위에 부처에서 하는 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여당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확대를 하자 하는 것이고,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한테 좋은 것이고, 지역화폐도 좋은 겁니다. 구민들한테 다 좋고.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희 자치구에서도 지역화폐말고도 온누리상품권을 어떻게 할지, 미리 머릿속에, 과장님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전통시장만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일대만 하고 있는데 일반식당까지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활성화를 하자 이런 논의도 약간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자체만의 특색을 해서 저희, 그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이요?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온누리상품권에 관해서 전통시장 관련된 것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이강주위원

, 그리고 옆에 일반식당까지도 확대가 된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부처에서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확대를 하겠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중기부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식당까지 확대한다 뭐 이렇게,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확대하는 게 아니고 확대한다고 내려오면 홍보부터 시작해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내려올 것을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고 계셨으면 좋은 게 영등포시장 재래시장인데 우리카드 사장이 며칠 전에 방문을 해갖고 현금말고 카드를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전통시장은 카드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영등포에서 우리카드랑 뭔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카드에서 사회공헌 실천의지 발맞춰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먼저 이슈를 터뜨렸습니다. 카드사랑. 그러니까 뭔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 안 들어가고 이제 기업에서 뭔가 전통시장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영등포에서 뭔가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카드 사장이 소상공인 실질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다른 것이긴 하지만 구금고 국민은행도 있고, 카드랑 연계해서 저희도 뭔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저희 많잖아요. 신창도 있고 도깨비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신도봉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약간 적극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소상공인들이든가, 구민들도 편하고 윈윈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과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은 적극 행정을 시작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겠지만 더욱 지금 소상공인분들이랑 그다음에 위에, 정부에서 내려올 것을 미리 저희 지자체만의 대비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구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니까 도봉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안내를 하고 있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도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악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희는

저희는이강주위원

하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 점검기간이라서 저희도 점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에도

작년에도이강주위원

했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여기가 약간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찍어서 나온 그런 정보만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속된 말로 했을 때 깡을 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 때문에 부정 유통 그런 점검을 하는 데 표적 조사,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행안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 보면 총 이제 나라로 했을 때 104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봉구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도봉구에도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발된

적발된이강주위원

것은 없고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제가 아까 저도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깡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런 것 별로 좋은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진짜, 왜 제가 이게 문제를 삼아서 약간 질의를 드리냐면 도봉사랑상품권 같은 약간 좋은 취지에 이런 발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위에 행안부에서 이게 적발수가 많아지고 하다보면 또 괜히 고스란히 투명하게 쓰고 있는 구민들이든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도 사전에 조금 홍보도 하고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든 해도 그래도 매니저가 도입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알리고 지자체는 조금 자체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홍은정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소상공인 매니저 채용, 지금 권역별로 4명 채용하셨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올해 4명 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에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지금 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명.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옛길 상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니저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 옛길 상인회에 매니저분이 한 달에 몇 번 오시는 건가요? 아예 안 오시는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는 어디 상점가를 딱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상점가를 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권역을 쌍문, 도봉, 이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 매니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봉산 옛길은 매니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채용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민위원

되는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 일자리 플러스센터 이렇게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은 현재 10월까지만 나오셨는데 몇 명씩, 200명씩 더 추가해도 2022년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등록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도 스스로 하시는 분이 더 조금 많아진 것 같은 그런 경향을 저희가 분석, 판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계산을 해보면 취업 인원수만을 보고 이야기하면 2022년도 하고 2023년하고의 조금 숫자적인 면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률만 가지고 본다면 전년도가 29.5%였는데 올해 지금 이제 10월까지로 하면 31.8%로 해서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취업률이라는 것은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을 지원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이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러면 여섯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상담을 하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상담한다 치면 네 분 같으면 찾아가는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월 평균적으로 하면 2,631명 정도 4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기 계약직이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과 참 일도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동행 일자리는 2023년에 끝나고 2024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동행 일자리 사업 2024년도에도 똑같이 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요. 이것 이번에도 또 좋게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267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우리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내년 예산에?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40명 전후로 교부받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민위원

양쪽 다 시·구 매칭 사업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도

동행도이성민위원

올해하고 똑같은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동행 일자리 사업도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시·구 70대30?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이성민위원

공동체 일자리는 75대25?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75대25,

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214페이지 양말 특화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원 내역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지원 내역을 보니까 품목에 보면 소화기나 냉난방기나 배선이나 닥트 등 34개 품목으로 확인되는데요. 작업환경 개선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품목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창2동에 살아서 창2동에 지하에서 양말을 하시는 할머님들 자주 알아서 종종 가요. 그래서 가서 느끼는 점은 이제 냉난방기가 지원됐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좋았는데 화장실이 조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조금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들었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는 34개 품목이라고 지금 여기 적어놨듯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34개 품목을 정해 놓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거기서 희망하는 것을 900만원 지원해주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화장실은 그런 품목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닙니다.

시간

장시간박상근위원

할머니들이 한 보통 4~5시간 이상 양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볼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화장실 부분은 사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서 가능한지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도봉 양말 제조 실태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실태조사라고 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양말 제조 현황 파악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28개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의 작업환경 개선 작업을 하는데 신청 들어왔던 데, 안 들어왔던 데 이런 것을 조금 따져서 했던 게 228개소인데요. 실제로 이게 그동안의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이런 사항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양말하고 계시는 분들의 종사자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계를 쓰고 계시는가, 이런 환경적인 사항, 일반적인 현황을 조금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적인

환경적인박상근위원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12월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또 다른 지원을 하시겠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업체분들, 연합회 다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도봉구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셔서 잘 다녀오셨고요. 또 해외시장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도 조금 색다르고 산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이러한 해외시장 사업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이 나갔던 사업은 이벤트성으로 잠깐 갔다 오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운이 좋아서 바이어를 만나서 수출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구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3번을 나가도, 3년 연속을 나가도 이렇게 수출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한 번 갔다 와서 조금 성과가 있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개선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척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도봉구가 최근 양말이 큰 이슈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양말 산업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셔서 의견 수렴을 하셔서 또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222페이지 관내 등록 공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관내에 공장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223페이지에 등록 공장 현황을 표로 잘 나타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표 주소를 지번으로 주셨어요. 쌍문동도 1동, 2동, 3동이 있고, 창동도 창4동과 창5동과 창2, 3동과 또 다른 환경이니까 조금 동별로 조금 정확히 조금 해주셨으면 어느 동이 조금 집중적으로 공장이 많구나, 이렇게 조금 파악이 됐을 텐데 지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관련해서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업 환경 측정이나 대기오염 측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후환경과 쪽에서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돼서

관련돼서박상근위원

질의한 이유는요. 창2동에 이제 두부공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자의적이든, 자의적이지 않든 오염물 배출이 심해서 그런 민원을 자주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후환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은 고객지원센터에 주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분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네트워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상인회 매니저분들이 그쪽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업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주민이 거기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관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고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고객지원센터에 상인회가 있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인회분들과 지역경제과는 상시로 회의를 하시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상시, 수시로 한다고 이제 볼 수 있지요. 거기 민원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상인회의 임원진들,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추진할 때 계속 저희가 스스로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분, 그분들이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또 할까, 이런 것도 의논을 하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엄마아빠VIP존은 말 그대로 엄마 아빠가 시장에 왔을 때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럴 때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기고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같이 시장을 보고 와서 거기서 산 음식을 조금 같이 먹을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쉼터의 공간으로써 이용하는 게 서울엄마아빠vip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시장의 이러한 게 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구나,라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신창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이런 것이 도입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건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서울시 최초로 시장 안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 운영되고 반응이 좋다면 서울시에 또 이런 사업을 조금 확대할 때 말씀하신 신창이나 골목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230페이지에 보면 경영 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로 신창시장이 대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이용 보조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는 지금 신창시장 안에 있는 삼익쇼핑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는 저희가 53면 이렇게 조금 확보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이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저희가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에서 공모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장

주차장박상근위원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주차료가 조금 저렴한 것은 이 지원 때문에 저렴한 거군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234페이지에 쌍리단길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쌍리단길 별빛축제를 추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원래 자주 쌍리단길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별빛축제를 하니까 그날만큼은 더욱 더 쌍리단길이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별빛축제가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리단길에서 했던 별빛축제는 서울시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예산으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내년에 꼭 그게, 예산을 따로 지금 현재 쌍리단길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할까 이렇게 상인회분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쌍리단길은 몇 달 전부터 깃발처럼 상점마다 꽂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좋았어요. 무언가 다른 시장 골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과에서 내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니었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 상권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상권 이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적지 않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요.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작은 카드를 줘가지고 자주 오면 이것을 도장을 찍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비슷한 가게 가서도 이용을 하면 도장을 찍게끔 하는 그런 게 있던데 알고 계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마박상근위원

과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게 주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을 비치는 해놨는데 조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 이것 비치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소통이나 정확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스탬프 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상인회에서도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겠지요. 그런데 조금 상인들 사이에서 그런 정보나 교육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어쨌든 쌍리단길을 맡고 계시는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서 또 거기를 다니는 손님들도, 지역주민들도 원활하게 그런 것이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보하도록 상인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51페이지에 도봉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표에 최근 2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 조경관리 전문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격증 취득자도 있고 취업자도 있어서 괜찮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그 교육과정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는 교육과정은 계속 지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 전문인력 과정은 정말 인기가 많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2회를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인기가 있었다고 이번에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과정 말고도 다른 과정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0대에서 60대분들한테 조경관리 자격증 따는 것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이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23년도에는 그 과정이 빠져 있어서 어떤 사유로 빠졌나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직업 상담사 6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직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그리고 서울 동행 일자리 참여자는 2명인데 별도로 일을 하시나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공모직 2명은 상근으로 있는 직원 2명이 되겠고요. 직업상담으로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현장으로 나가는 사업을 하고자 기간제 4명하셨고 동행 일자리로 2명 계십니다.

간제

기간제박상근위원

근로자 4명을 봤을 때 이분들이 꼭 1년은 근무를 안하실 것 같고 보통 3월에서 11월 이렇게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보니까 계속 1년을 다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박상근위원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인가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직업상담사는 공고할 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정해서 그분들이 다 소지하고 계십니다.

존에

기존에박상근위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다음연도 또 다음 다음연도에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했던 사람이라고 배제하고 이런 제한조건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집을 했을 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험들이 있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점수를 다 잘 받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채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일자리 상담 관련된 부분도 전문적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나아가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더 안정적으로 취업 상담이나 일자리 상담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연속성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공무직으로 두 분 계시는 분들은 계속 단절됐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단절되는 부분은 일자리플러스센터 만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공무직 분들은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되신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공무직 부분은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서울시에서 운영됐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해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해주었습니다.

간제

기간제박상근위원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셔서 근무하신다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여기 상담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7페이지에 일자리 관련해서 사용 유형을 봤어요. 예상하다시피 돌봄서비스직 요양보호사나 육아 부분이나 청소나 영업, 운전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맨 위에 관리직이나 경영행정사무직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에 취업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경영행정사무식 이런 분들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경영행정사무직하면 대리점 이런 데서 하시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전화받고 이런 쪽에 사무실 안에서 한다는 일이지 특별하게 고급 일자리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점점

점점박상근위원

더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구의원하고 있는데 일자리 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도봉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023년 예비비 쓰신 사업내용을 봤는데 3번 내용에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쓰셨고 4번, 5번도 똑같이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을 쓰셨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예비비로 쓰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셨을 텐데 예비비로 끌어다 쓰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은 예측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 난방비 이런 사항이 다 올라서 더 어렵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하시다가 동북4구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면 예비비로 쓰면 안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했었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근무했던 기간이 짧았나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를 2월에서 4월 초까지 접수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비비는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그래서 보다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박상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등록 공장 현황이 지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동별로 바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쌍리단길 모두온 밑에 창일제1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쌍리단길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활성화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많이 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1층하고 지하가 있는데 1층은 지역민들이 쓰고 지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고 주변 민원도 들어봤는데 저녁 7시 되면 문이 닫혀요. 7시까지 밖에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쌍리단길에 밥 먹으러 오면 대부분 점심, 저녁을 먹으러 오는데 저녁을 먹으러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온에 있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온에 있는 주차장 말고도 쌍리단길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번 11월 말쯤 준공이 끝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있어서 모두온 말고,

강혜란위원장

시간제라면 24시간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주차 부수가 몇 면이 되어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개관하는 날짜가 언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11월 말로 준공 예정으로, 그러면 조금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에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시간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6면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6면도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각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징수과장 양충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장동원입니다.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부과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재무과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조물 공제 보험 배상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예산 집행 건수가 약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액은 약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건당 액수가 크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3년도에 영조물 배상 가입 건수와 금액이 상승한 것은 해마다 보면 연도 중간에도 우리 구 시설물,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다든지 어떤 외부에 시설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수시 가입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유로 건수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예산도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증가되었습니다.

민의

구민의안병건위원

안전을 위한 보장성은 당연하겠지만 예산과의 균형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금

공제금안병건위원

지급내역 보니까 2021년도부터 각각 40건, 59건, 6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려된 건수는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각종 시설물이 도로나 체육 시설, 공원 시설 이런 데서 이용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것인데 요즘은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웬만해서는 소액이더라도 좀 보상을 해주는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반려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하여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인 만큼 앞으로 더 합당하지 않은 사례가 아니라면 구민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홍보 관련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홍보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았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전달성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은 영조물 개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영조물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홍보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관련해서 구민들에게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연 2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DID라든지 구청사 엘리베이터 또 IPTV, 전자게시대 이런 데에도 이제 홍보 팸플릿 그런 것을 게시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봉뉴스지에도 게재는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구민들이 구청에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잘 알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 이것도 따로 해서 봤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구청에서 일어나는 수의계약,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금액 기준 부과세 제외해서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데는 부과세 제외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안병건위원

제가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니 물어볼 것이 없어지네. 이것은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만 계속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한 업체만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또 동일 업체가 많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해 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업체가 여러 번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떤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어떤 특정 업체가 20 몇 대 30 몇 대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도부터 동일 부서에서는 5회, 그리고 구 전체에서는 10회 횟수 제한을 두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나름안병건위원

규정상 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또 다른 경우를 알아봐야겠네요.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우리 계약 시스템에서 수의계약 할 때 첨부 서류에 수의계약 체결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에 몇 번, 구 전체 몇 번 이런 것을 계약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게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417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세 체납액이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역시 평년에 비해서 약간 부진한 모습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평년 수치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징수율을 끌어올릴 어떤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12월 아직 3개월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계속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예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안병건위원

재산세 위주로 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데 체납액을 포함해서 탈루 및 누락된 세원 발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마지막으로 김영석 과장님 올해 공로 연수 들어가시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올 연말로 근무 끝납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은 나이도 2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더 하셨네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조상님 덕분에 2년 더 했습니다.

덕을

덕을안병건위원

많이 보셨네. 하여튼 30여 년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나가시더라도 후배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시고 전화도 자주 하셔가지고 식사도 좀 많이 대접해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공직 생활은 끝나는데요. 나가서도 도봉구 발전을 계속 지켜보고 응원을 할 것이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앞으로 많이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도

저한테도안병건위원

전화 자주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아까 징수과 이문영 팀장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정위원

네, 재무과 375쪽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료에는 지금 4차까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까지 해서 5번 심의회가 개최됐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은정위원

. 과장님 5차는 왜 열렸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차는 세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요.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과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지역 필요 시설 신축 그리고 4차 때 했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도봉소방학교부지 신축 건이 추가된 것으로 해서 변경심의 이렇게 해서 3건을 심의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4차에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회의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류의견이 나왔는데 보류의견이 나오게 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부엌을 지하로 매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님. 부엌이 지하에 설치되면 환경이 좋지 않음. 지하는 화재 취약성이 있음. 곰팡이며 습기에 취약함.” 특히 매매 시 추후 매도가 어려움으로 이것은 구 재산으로써의 가치를 평가할 때 좀 좋은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취득이 아닌 임차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매입보다는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10년 뒤에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취득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5차에 올라왔었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차에 올라왔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은정위원

며칠 사이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의견들을 냈는데 이 의견을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또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 관련 심의가 4차 때 보류 결정되었다가 이때가 이제 10월 20일이었고 5차가 11월 14일에 하게 된 것은 4차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심의할 적에 의견이 있었지만 주관 부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위원들이 현장에 대한 그러한 것을 주관 부서에서 어떤 자료 제공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현장 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부서에서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도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차에 다시 하면서 또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가지고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가 시에서 예산 편성이 불투명했는데 다시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소방학교 이전 부지 활용 신축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5차 때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하나의 안건으로 더군다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심의 결과를 취득 부지 적정성 등 재검토 의견을 내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이 지금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다 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동일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다른 부서에서 공유부엌으로 또 한번 올라왔었으나 구 의회에서 위원들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미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온 것을 며칠 사이에 설마 하니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부구청장님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다 들어가 계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간에 대한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 서류를 보완을 해서까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애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 좀 해봐주세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재무과보다는 그 사업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올리게 된 사유랄까 그런 게 조금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 사안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재무과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번 이게 지금 “취득 부지 적정성 등 재검토”를 이유로 해서 보류 결정이 났으면 그렇게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지 마셨었어야죠.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올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다른 부서에서 해달라고 떼를 쓰면 이것을 며칠 상간으로 그렇게 또 열고 그러시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때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제 의견을 담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안건에 있어가지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저희는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도봉구 공유부엌, 이 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구민을 대신해서 사실은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첫 번째 보류 결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제출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때에는 재무과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병건 위원님이 앞에서 과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역할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앞으로 운영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재무과 보겠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54 구유재산 매수하고 매각 이렇게 다 보면 이것을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다 “해당 사항 없음” 전체 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동의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이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가격 미달인지 면적이 미달인지 시행령 몇 호에 대한 예외인지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야지 이게 다 해당 사항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 35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2022년도 12월 6일 매각 금액이 15억9,000만원 맞죠, 중간에? 토지 도봉동 633-10번지.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15억9,000만원

성민

이성민위원

네, 15억9,000만원, 이게 15억원이 넘어가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료 355페이지, 뒤에 주무관님들 거기 뒤에서 자료 좀 줘보세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의한 매각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이럴 때는 구의 동의서를 하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성민위원

이렇게 나와 있죠?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래서 이것 보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랑구에 지금 2023년 7월 13일 조례가 공표됐는데요. 한 건당 재산 취득액 10억원, 처분하는 경우는 5억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취득하는 것도 토지에 있는 경우도 1,000㎡, 처분할 때도 1,000㎡로 우리 중랑구에서 선도적으로 했거든요. 우리 도봉구는 여기 조례를, 우리 도봉구는 취득도 5억원, 처분도 5억원,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1,000㎡, 처분도 1,000㎡ 이렇게 제가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봉구 조례상에는 취득 처분 다 10억원이고 토지는 취득이 1,000㎡, 처분은 2,0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나 금액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이렇게 조례는 이래도 십몇 억씩 넘어가면 구의회에, 하다 못해 서면으로도 뭘 해서 갖고 와서 “됐습니다.” 보고라도 해야지 보고도 안 하고 이 큰 금액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 1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사유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으면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전체적으로 동의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조례를,

성민

이성민위원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이 최소한 몇 억 그것도 앞으로 조례를 다 뜯어고쳐서,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도 안 하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딱 보고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금액이 큰 줄은 몰랐죠 제가.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아까 직원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현장 가서 들은 거예요, 현장 가서.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시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동만 반하는 게 아니고 도봉구 14개 동에,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금액은 신중하게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성민위원

14개 동 구의원님들이 선택 받으셔서 오신 분들인데 이것을 나중에 후보고도 없고 아예 얘기조차도 없다가 딱 모든 것 다 구의회 “동의 없음, 해당 사항 없음”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랑구보다 저희는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를 대폭 저희가 금액하고 처분, 재산과 토지와 관련돼서 이거 다시 저희가 조례발의 다시 할 것이고요. 이거 지금 조례안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신 것 다 전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징수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상습 체납자 명단이 위텍스에 연계되어 있어서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죠?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요즘이성민위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회를 해서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거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명 정도 고액 체납자로 지정이 되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건이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협력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을 해야 저희가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현황을 보니까 유독 올해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가 크더라고요. 물론 오차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에 “급격한 부동산 경기 변동 및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서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적어놓으셨는데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가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중간보고 단계로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10월에 재산 공동세라고, 시에서 한 431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 12월에 1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예년과 비슷하게 해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대로 그 부분이 채워지면 오차율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 봐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네, 많이 줄어듭니다. 보통 평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5% 전후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알다시피 한 1.5%, 0.8%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41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내용을 봤는데 2023년 기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현황을 보니까 연번 1번에 체납액이 20억원 정도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사유에서 20억원 정도를 체납을 하셨고 향후에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진다우라고 위치가 어디냐면요, 소피아 호텔 사거리에 창1동 지역에 신축하는 건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처음에는 취득세라는 게 신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인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걸로 취득을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법인 소재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이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강남에 실질적인 법인 소재지가 있어서 추가로 부과를 한 금액이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신탁 업체에 토지세라고 해서 7,000만원 정도 올해 물렸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내게 되면 압류를 거쳐서 공매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액이

체납액이박상근위원

20억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계획대로 징수가 될지 좀 의문이네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이것은 회사가 큰 회사기 때문에 징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건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징수하게 될 겁니다. 올해까지 못 하게 되면 이게 취득세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일단 시로 이관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납세자 현황에 쭉 보면 어떤 분은 이름이 이OO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그러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올해가 안 지났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날 고액 체납자 심의를 열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보면 김도언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정외숙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OO, 최OO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는 건가 해서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지금 김도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2022년, 작년에 7월달에 부과가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건 저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니까 징수율 현황에 올해 아직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사유와 비슷한 건가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연말쯤 되면 평균 수준으로 해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상근위원

체납 현황도 이렇게 많은데 크게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홈페이지 공개를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은 없나요?

충렬

양충렬징수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체납 시스템으로 해서 아까도 우리 이성민 위원님 말씀토록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나갈 때 물건을 사서 들어오게 되면 물건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걸로 해서 관세청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셨을 경우에 구에서 책임을 해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보통 336페이지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배상내역을 보니까 수영장이나 체육 단련실, 체육관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337페이지 연번 32번에 보니까 공원에서 사고 내용이 벤치에 앉아서 쉬는 강풍으로 느티나무에 고사된 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서 다치셨나 봐요. 그런데 보험금을 3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뜻 사고 내용을 봤을 때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00만원이나 보험을 해 줄 정도로 많이 다치셨나 봐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 피해 사실 표현 그대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가 꺾여서 떨어지면서 그 사람한테 떨어져서 다쳐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험금이 지급된 걸로 판단됩니다.

에서

공원에서박상근위원

편히 쉬고 있는데 나뭇가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보험에 대상이 되나 봐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원 시설 이런 데 공공시설, 구립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체육시설, 주변에 길을 가다 가로수 이런 부분에 그런 장소, 그런 물건들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분은

이분은박상근위원

보험금이 360만원이죠, 정확히, 어떤 곳을 다치신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건건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정확히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고요. 이런 게 공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다치게 되면 그 사람이 저희한테나 공원이면 공원여가과 이런 데다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다쳤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공제회로 서류를 보내고 공제회에서는 컨소시엄을 맺은 보험사에 그 자료를 주게 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해 입은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보상 보험금을 확정을 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338페이지도 보면 연번 41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대가 붕괴되어 차량의 범퍼가 파손이 되어서 540만원이 보험금 지급되었고요. 43번 연번에는 창동 643-6번지에 파손된 보도블럭에 걸려서 낙상사고로 인해서 여기는 2,100만원이나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리고 50번 연번에는 제방길을 보행하다 튀어나와 있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62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의도적이진 않으시겠지만 이 내역을 보니까 연번 16번에는 주차장 기둥 보호 커버 탈락으로 인해서 점퍼가 훼손됐는데 이분은 2만원 지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급된 보험금도 구 세금이잖아요. 구의 예산이고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실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지 출장하고 다친 정도,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내가 사고를 내서 뭘 한다든지 보상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보험도 보험사 손해사정사들이 허투루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금액이 상당히 2,000만원 넘고 600만원, 500만원 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 정도가 상당히 좀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봉구의 14개 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창3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소유의 건물이 맞나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도 구,

상근

박상근위원

창3동 주민센터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창3동도 구 소유입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알기로는 창3동 주민센터는 구 소유가 아니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봉문화재단을 말씀을 드리는데 도봉문화재단이 매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을 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봉문화재단도 예산이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1년 살림살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다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매달 낸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가요. 그동안 문화재단도 꽤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재무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또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미래환경국의 문화체육과 및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