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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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관리국장 강호광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동안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은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재개발과장 이한천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팀장 인사, 소개)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효진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은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우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명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같이 또 좋은 사업들 잘 대안 마련하고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주택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하시는 것들 자료 올려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층간 소음이나 재산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갈등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주민들 위해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담당하시는 분들 더 좋은 사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한가지 질의할 사항은요, 제가 327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해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투입해서 갈등조정 노력하겠다라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이 그전에는 저희 과하고 건축과에 대해서 서로 소관 업무를 얘기하다가 저희 주택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지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인이 미선임되어 있는 상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다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서 얘기가 있어야지 저희가 갈등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라도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잠잠한 상태로 저희 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갈등코디네이터가 빠르게 투입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민원인들 만나시면서 노력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좋은 기능들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혹시나 이런,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 제도적으로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년에 저희 행감 지적사항 혹시 어떤 것 관련해서, 갈등조정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손혜영위원

갈등 관련해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한 교육자료 만들어라고 지적사항들 동료 위원님들 하셨고요, 시정조치 결과 어떻게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각종 사례별 관계에 대한 처리절차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꾸준히 저희가 사례별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손혜영위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나 교육자료가 있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서울시 자료나 국토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발간하는 것이 거의 같은 사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도봉구 안에서의 사례들을 조금 정리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따른 매뉴얼이나 그것에 대한 교육자료들이 도봉구 내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처리결과에는 그냥 서울시 것을 사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셔서 도봉구에서는 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이에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작을 하는데 일단 24년도에는 추가해서 제작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답변 결과, 시정조치 결과에 도봉구에서 제작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야지, 이 부분에서 그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하고 완료를 하신 부분들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셔서 2024년도에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님?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동일하게 주택과 말씀을 드릴게요. 4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도봉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단지가 12개에 201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이중에 최근 3년동안 관련되어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있고요,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 안전교육 이수현황 쭉 있고 안전점검 전문위탁 현황도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현황이 답변 자료에 없습니다. 현황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 대체하셔서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 하고 계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안전관리 의무이행 실태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이 사항이 저희는 그것으로 갈음해서 제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과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서 그러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손혜영위원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도 감사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설치검사랑 정기검사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자료로 대체한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 집중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속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이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2016년 기사에도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빠지게 된 것이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집중안전관리에는, 진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과 총괄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국민손혜영위원

안전대진단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안전대진단에 좀 포함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봉구에서 하시는 전체 진단에는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2016년에는 확실히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행정안전부나 그쪽에서 관련 매뉴얼들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돼서 내려온 걸로 확인이 좀 되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넣어시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준하게 같이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혜영위원

준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은 어쨌든 도봉구 전체의 안전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자라고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수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더 꼼꼼히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누락되면 누락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안전대진단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재난안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저에게 오늘 아침까지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2016년 이후에 언제 이게 빠졌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 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아이들 이용하는 시설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손혜영위원

없다고 그냥 제출을 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56페이지에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요, 만화인마을에 1차가 11세대, 문화예술인마을 6차까지 있어서 69세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숙 청년창업인 관련해서 11세대, 신혼부부 56세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사업명이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 청년이랑 신혼부부가 많이 수요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만화인이랑 문화예술인은 조금 80세대 이렇게 채워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사업이 청년·신혼부부가 아니고 그냥 예술인지원 이렇게 가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이요, 일반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형이 있는데, 이 매입형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또 일반형에서 30%를 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어도 매입형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고 또 건설형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설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차형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작도 저희가 2016년에 시작해서 18년 이때부터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개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이나 그다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된 것이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수요자 맞춤형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랑

청년이랑손혜영위원

신혼부부만 관련해서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공공임대 쪽으로 21년 이후에 공급한 사항인데요. 창동 아우르네도 48호가 있고 인히어 쌍문, 에드가 쌍문 이렇게 해가지고 118개, 전체적으로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임차나 이런 데에서도 잠시만요, 전세 임대주택에서도 신혼부부에는 650호가 있고 청년은 410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신혼부부가 580호 있고 청년이 268호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손혜영위원

공실률은 혹시, 거의 다 채워지는 편인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공실은 없는데요. 한 주택에서 하자가 좀 발생해서 다른 데로 대체해 가지고 지금 12개가 공실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춤형

맞춤형손혜영위원

공공임대주택 말고 임차나 뭐 다른 공공임대 같은 경우 많은 호수가 있다, 650호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소비가 되어지는 것인지,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일단 들어오게 되면 청년같은 경우도 거의 9회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장기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나

청년이나손혜영위원

신혼부부 맞춤으로 되어 있는 공공임대나 임차 같은 경우에 리스트 따로 서류제출해 주시면 조금 더 깊이있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강북구 기사를 하나 봤는데, 청솔둥지라는 사업명으로 꾸준히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임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청솔둥지 같은 사업들 체크 좀 하셔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것들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게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공급량이 적습니다. 일단 서울시나 SH에서 매입을 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요조사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든가 매입하지 않게 되면 물량이 없어서 저희가 더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북구처럼 저희가 말한 대로 임차형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도 신혼이나 청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개념으로 봤을 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있는데 수요자 맞춤이라는 것으로 굳이 따져서 했을 때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쨌든 실적이 조금 없고 저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름을 뭘로 붙이든 아니면 조금 이것에 대한 홍보를 따로 하시든 이런 부분들을 힘써 달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홍보 같은 것은 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래쪽에 57페이지에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서 USB 메모리에 따로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따로 붙임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수요자 맞춤형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매입이 된 다음부터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USB에 낸 자료는 저희가 수요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매입이 없고 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관악구의 반지하 침수 사건에 의해서, 그 예산이 지금 반지하 주택매입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그런 와중에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아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수요 의견 제출 의견서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한 리스트들 따로 서류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손혜영위원

도시계획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립니다. 85페이지, 옥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조사·관리 실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 현황이랑 처리 실적 올려주셨는데요. 2021년에 74건, 22년에 71건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3년 109건으로 민원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과에서 파악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요인은 별로 없고요. 그런 빛공해 관련해서 구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손혜영위원

2021년이랑, 22년에는 주민들이 빛공해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2023년에 인식 때문에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신다는 겁니까,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 판단입니다.

것에

이것에손혜영위원

대해서 조금 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위치적인 부분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빛에 관한 다른 부분들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장소에 대한 부분인 것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이 상업용 간판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특별히 새로 신규로 간판이 설치돼서 그런 것들이 발생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존 것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기존 것에서 늘어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70건 정도에서 지금 109건으로, 110건으로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조금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로 종료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좀 듭니다.

손혜영위원

네, 민원들 조금 확인을 하셔서요.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이런 것들 과에서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3년간 254건 민원 들어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행정명령이 그런데 2건 밖에 처리가 안 됐고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54건의 민원 중에 행정명령 2건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행정명령 어떻게 내려지는지 조건같은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간판이, 허가된 간판이에요. 대부분 상업용 간판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요. 상업용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소규모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권고, 영업시간 종료 후에 꺼달라,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권고하는 형태로 해서 민원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가 별도 없는 것이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권고에 의해서 민원 처리를 진행하시고 계신데 이후에 조금 민원인에 대한 정리되는 부분들, 해결되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권고로 의해서 민원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2023년까지 대략 비슷한 예산으로 계속 사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이 민원 건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 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집행 잔액도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10월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공공운영비 목으로 거의 잡혀 있는데 측정 정비 안 하시고 차량 안 했다고 느껴져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 정도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11월, 12월 중에 이 예산 항목 잡힌 게 차량 유지비 하고 지금 현재 빛공해 조사하는 장비들의 유지관리 때문에 생긴 비용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유류비 11월, 12월분 지출을 하면 거의 80,90% 지출이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 되고요. 사실 다른 민원이 생겨도 차량이, 민원이 몇 건 늘었다고 해서, 기름이 더 많이 들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거의 고정비용처럼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 잘 집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별 문제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민원건수가 많아졌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나

몇곳이나손혜영위원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8곳,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8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시일로부터 20년 경과로 효력상실 기한이 5년 이내인 곳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내는 5,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6건 있습니다. 효력상실 연도가 전부 2006년에서 2007년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결정한 시설들인데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하는 시설들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개발사업이 일어나거나 할 때 기부채납 받아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이 발생한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손혜영위원

2026년이나 27년에는 도시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효력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재원 마련 방안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로 일부는 아마 개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 재검토할 예정이고요, 일부는 아마 예산 집행 부분에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경과되면 변경이나 실효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4개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도 자료 좀 정리하셔서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아니면 재검토하시는 부분들 어디인지 체크하셔서 서류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금 있으면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서류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학3동 지역구에 한옥마을 조성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민설명회 다녀왔는데 혹시 해당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민원사항 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일부 토지주 분들 중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진짜 직접 이해당사자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아니 일반 주민 다른 부분까지 모시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시고 주민설명회가 시끄럽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또 민원인 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과랑

과랑손혜영위원

만나신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만나서 민원 얘기 듣고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주민설명회가 물론 먼저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민원인들, 반대의견 표시하시는 토지주분들 따로 만나서 어떤 의견들 내셨는지 민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에 가있어서 직접 참석은 못 하고 도시계획 담당팀장이 가서 주민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 아마 토지를 상의없이 사전에 그런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하고 일단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지정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주민의견 듣는 기회가 두 번 정도는 더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손혜영위원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분들 민원들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설명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방학3동에 거주하시는 아니면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와서 설명회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분들 의견도 필요하지만 직접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나 그분들의 의견도 또한 더 세심하게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민원인 분들 잘 접촉하셔서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잘 듣고 지역 전체를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다 보면 수십 년간 또 그냥 방치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견은 적극적으로 듣고 진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할

절충할손혜영위원

수 있는 부분들은 의견 수렴 잘하셔서 올려달라는 말씀이시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은 과에서 고민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듣고 보고하는 것도 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손혜영위원

질의를 좀 드립니다. 부서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주신 것에서 116페이지,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설계 변경 건은 아니고요. 일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공사,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요.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연장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한 45일 정도 조정을 해서 연장은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이 아니고 내년 초에,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준공손혜영위원

예정이 내년 초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기간들은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겠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또 시설 주체가 입주해서 가구 세팅하고 내부공사 하다 보면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손혜영위원

번 상임위에서 단체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었고 그 안에서도 질의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몇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먼저 말씀 많이 주셨던 게 공기 연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불편사항,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얘기가 방수 얘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방수할 때 절대 하자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장

수영장손혜영위원

들어가는 만큼 또 방수공사 이런 것도 예민하게 봤었고 공사 현장 안에서 방수 공사 관련되었던 질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답변하셨던 기억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라고

뭐라고손혜영위원

답변하셨는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일반적인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체크를 통해서 최대한 예단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확한

정확한손혜영위원

단어는 완전한 방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방수가 없으면 저희 도봉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 방수처리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몇 차례 건축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 방수 관련 문제들로 올라온 것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완전한 방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모든 공사할 때마다 방수처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소 오해가 있는 발언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완전한 방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업무하는 자세는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물은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거꾸로 먼저 반대되는 표현을 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

오해손혜영위원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방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더 맞았던 거 같은데,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전한

완전한손혜영위원

방수는 없습니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면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방수처리가 안 된다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세심하게 공사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방수에 관한 것들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무책임한 생각이었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방수 건 얘기 나오는 것들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 건, 사실은 주민들 혈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관련해서 설계업체, 시공업체 관리, 감독 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립니다. 117페이지에 건축민원 발생현황 유형, 처리과정 및 결과내역 관련해서 요구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건축민원이 작년, 22년에 대비해서 23년이 안전관리 민원이 25건에서 5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민원이 2배 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는 저희가 건축행정에 대해서 민원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23년도부터는 건축 안전에 대해서 민원 관리를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위험성만 보여도 미리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인과 상담하다 보니까 민원이 증가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에도

기타에도손혜영위원

93건이 올라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기타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여러 가지인데요. 다세대 주택에 옆집에서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새벽에 기도를 한다, 목탁을 두드린다, 이런 소음 문제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윗세대와 만나서 조용히 좀 해달라,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생활 민원, 잡다한 민원들이 건축과에 많이 오는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규모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빌라에는,

민원

건축민원손혜영위원

발생현황 관련해서 유형별로 정리한 것들, 2023년도만 리스트 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3년 11월 기준 도봉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 공사 지금 몇 건이나 하고 계신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현재 신축 중인 게 6건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신축 중인 게 6건이고 리모델링 공사가 6개, 나머지 설계용역 하는 게 한 8건쯤 되고 있습니다.

건축

공공건축손혜영위원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어떤 것 혹시 사용하고 공사 계획하고 시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배부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손혜영위원

건설공사 매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

공사손혜영위원

시행 전에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 사전 고지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희가 하기보다는요, 사업 의뢰부서에서, 먼저 추진부서에서 그 사항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감독 의뢰를 받는 그러한 루틴입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비탈길에 굴러서, 부산시에서 일어났던 등굣길 안전사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물 보행로 덮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조금 더 주의 기울였으면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봉구에서는 이러한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세심하게 안전 관리 감독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신경쓰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말씀드립니다. 공사 현장 문제들 말씀 계속 드렸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가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호수 선발이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이동하거나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장소 배치나 이런 것들 선발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신호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신호수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고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에 일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공사 내역에 태워놨지만 필요 시마다 그날 공정에 따라서 오늘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나 외부의 동선이 복잡할 때 이럴 때 배치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다가도 민원이 많이 오면 저희가 관여를 해서 상시 배치, 위치 지정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해서 그때부터 필요시에 관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체

공사업체손혜영위원

관리하시고 또 여기에서 공사업체 환경보조금 항목으로 신호수 선발이나 이런 것들에도 분명히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관리나 감독들에 책임 또한 과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업체에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최근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들,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공사 현장에서 보행로 안내할 때 직무에 집중하지 않고 이탈을 한다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도봉구 이미지나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들 미루지 말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쌍문2동 청사 때문에 전화를 주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시에는 저희가 오전, 오후에 카톡으로 현장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신호수 근무 행태나 위치 고수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톡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세그루학원 근처의 공사 현장에서도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민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다시 몇 차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손혜영위원

, 짧게 이것은 질의를 한 개 드립니다. 128페이지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련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어떤 건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허가를 받고요.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을 기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해

첨부해손혜영위원

주신 점검계획 같이 살펴보면요, 점검계획서에 점검 대상을 총 34개소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현황 지금 보이는 건 점검 대상이 12개소라고 답변주셨는데 계획이랑 실적에 차이가 큰 것 같아서 큰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장기

장기손혜영위원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계획에 점검 대상이 총 34개로 붙임1 참고하셔서 계획서 올려주신 것 있는데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희는 총 23개소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일한

동일한손혜영위원

점검 계획 맞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23년도에요, 34개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점검 대상 12개로 올려주셨습니다. 차이가 큰 것 같은데 계획이랑 지금 하고 있는 점검 대상이랑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2개라는 건가요? 그러면 계획은 34개인데 12개만 하고 계신 것인가요? 확인 안 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34개소에서 12개가 현장에 실착공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대상은 허가취소대상이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가가

허가가손혜영위원

취소된 건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점검 대상하고 있는 12개소 리스트 업 하셔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공공건물 어쨌든 주민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방수든,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서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100% 안 된다고, 100%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답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6페이지에 지금 정비사업 상담실 및 주민학교, 홈페이지 관련 사업 계획서 USB를 확인해 보니까 USB 4, 5페이지 사이에 보면 정비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가칭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 산출 예정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 이런 내용이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 관련해서 예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좀 더 현재 공간정보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주민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미리 그것을 챙겨보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으로 사실 이행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정보까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미봉책으로 일단 그러면 공간정보까지는 접근을 못하더라도 홈페이지 내에서 현황 도면과 위치 정도와 대략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사업 단계별로 현행화 시켜서 올리는 것까지는 준비를 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사업을 완료 안 된 걸로 간주를 하고요. 내년도에 공간정보까지 실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실 추진일정 같은 경우 올해 9월까지 추진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밀린 것 같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볼 때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가게 된 부분은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이 빠져서 이 부분도 빨리 내년에 꼭 적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챙겨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6페이지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접수를 이번 달까지 받았는데, 내년에도 보조금 지급 예정되는데 이 비용은 그러면 이월해서 내년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 비용은 저희 비용이 아니라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대상 여부를 저희가 적정 여부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확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접수까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3차 접수된 부분은 공사 완료 시점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래에 착수 46세대와 공사완료 29세대, 지급완료 17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수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료와 보조금지급 완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각각 착수하고 공사완료하고 완료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완료한 세대가 29세대가 있고요, 공사 완료한 세대 중에서 17세대는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사 완료가 되지 않은 세대수는, 17세대는 지금 추후 진행 예정인 건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공사 완료된 29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보조금을 확인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사 착수된 세대들은 그러면 공사 완료되면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후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내년에도 집수리 보조사업이 진행이 될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 사업은 매년 시에서 포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차, 2차, 3차가 나눠지는 부분은 당초 계획은 서울시 1차로 준비를 했지만, 서울시의 포괄 예산이 80억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좀 신청이 미비해서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까지 내려와서 저희 쪽에서 3차까지 접수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서면질문도 드리기도 했고 따로 팀장님과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도봉구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 설립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지역이 몇 개인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현재 도봉구에서 정비사업이 아닌 개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가 쌍문동 137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 변전소입니다. 지금 경복궁 건너편에 있는 지역, 그 두 군데가 현재 사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변전소 있는 지역은 2023년 8월 7일 날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관심 가지신 부분은 쌍문동 정의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쌍문4동 137번지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해당사업 간단히 점검을 해 보니까 15년에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지금 조합변경만 6번이 되었고 사업계획도 수립 이후에 변경만 두 번, 그리고 현재 10년 안 돼서 공사도 착공했다 멈추고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구의 당연한 목적이겠지만 사실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처럼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고 구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같은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창동 변전소와 쌍문동 137번지를 제외하고 구청 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시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지역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지는 없고요.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부분은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강북 쪽보다는 강남 쪽, 그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강북 쪽에는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봉구민들한테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도움을 주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확률상으로 높은 사업을 권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확률상으로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좀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나 리스크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립인가를 내거나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리고 준공 직전까지 주민들이랑 좀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사업처럼 10년 동안 조합 6번 바뀌고 사업 계획도 두 번씩 바뀌고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의견, 요청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적재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처음에 사업 시작 자체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아가면서 단계별로 토지 소유 확보율을 높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를 확보했을 때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137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토지를 매입해서 100%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현재 건축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존의 PF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현재 내년 4월에 PF대출을 이루어내고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현재 동향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습니다.

내년

내년이호석위원

4월에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자문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협조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건축재개발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당장 저번 주 18일 날 국토부, 서울시 관련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두고 동상이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제 지역구인 창1, 4, 5동에 많은 재건축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대부분 재건축단지들이 개별적으로 카톡방이나 연락망을 구성하고 그런 곳에서 의견을 많이 교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것을 자치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모두가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다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고 조합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대답을 꼭 못하더라도 분쟁을 피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 기사에 따르면 A라는 정책이 있고 B라는 정책이 있을 때 법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의 재건축조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미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말에 통과된다는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기존에 정비사업하는 부분과 노후계획도시에 도봉구가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부분이 1기 신도시하고 100만㎡ 넘는 그런 대단위, 옛날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20년이 경과된 주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부분이, 창동동아아파트하고 17, 18, 19단지가 창동 그 부분이 상계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 정책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현재 찾아가는 재건축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의견을 모아주셔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부분 외적으로 또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실어놨는데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저희가 분기별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카드뉴스, 카톡을 이용한 카드뉴스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카드뉴스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전용 카톡 채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흐름 같은 부분은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 좀 정리해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카드뉴스로 홍보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계신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정비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상담실을 별도로 저희 구청 내에서 사무실 내에 마련해 놓고 오시는 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지별로도 좋고 아니면 그룹별로 모아서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정비사업이라든지, 궁금한 것 요청하시면 찾아가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제로 삼아서 분기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피부에 닿게끔 다가가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뉴스를 활용해서 각종 설명회라든지 구청에 찾아오시지 못한 분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다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과에 직접 와서 상담을 신청을 하거나 아카데미를 직접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조합 내에 들어가 계시거나 위원회에 들어와는 계신데 대부분의 경우 몇몇 위원장님이나 거기 계신 간부님들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단지 내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단체 카톡방이나 몇백 명 모여 있는 이런 곳들에도 어느 정도 공지를 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 소통방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카톡을 이용한 카드뉴스라든지, 소통방에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재건축재개발과를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첫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주거나 지금 잘되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처럼 주민들의 지식을 채워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 참여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정보격차가 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을 저희가 갈등을 해소시켜 줄 방법으로 그런 분들에게도 어떠한 정보 전달, 그리고 최근의 뉴스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이슈를 빠르게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택과

주택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경과 연수랑 감점사항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저희가 심사기준을 좀 정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노후도나 시급성, 이런 것 준공시기를 따져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오래되지 않더라도 급하게 안전점검에 의해서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신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마지막 지원 여부로 단순하게 지원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몇 년 전 지원했는지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도, 사업도 당연히 개별단지에서 올리는 만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몇천만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단지는 수목전지 같은 단순한 몇백만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지원 시기로만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원을 받은 금액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에 해당되는 것에 우선으로 집중하는 것이고 이 심사기준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해에 조금 해당사항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약간의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경우에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를 더 지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서 들어왔을 때, 비슷비슷한 경우에 기준을 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점수의 기준을 따로 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염두해 두고서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노후도랑 시급성을 제외하고 지원 기간 연수나 그리고 지원금액, 그리고 사실 이게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해 주시면, 심사기준에 넣어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약간의 조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도 그런 면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기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42페이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첨자료 주신 것 보면, 5페이지 마지막 보면 향후 일정에 대상에 의무자문 공사가 거의 절반, 공사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자문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해당 관련해서 예정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자문단을 별도구성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문단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감안해서 확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자문단 운영계획에 의해서 의무가 확대되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이번에 9월 26일자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에서도 장기수선 관련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도 의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대한 위반으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 의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꼭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붙임자료이호석위원

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효과 검토에서 전년대비 자문실적 저조, 자문 회피 우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 건수가 조금 하락한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43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예산 및 회의 개최 내역은 예산은 그대로인데 건수는 증가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질의드린 사유는 자문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가면 당연히 자문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문회피 우려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상이 단순하게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떨어지고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건수가 2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비와 구비, 33대 7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21년도 집행액이나 22년도 집행액을 보면 총예산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이 있어야 자문비가 나가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에 대한 효과도 약간 운영이 좀 덜 된다 싶어서 서울시 계획에, 알다시피 올 초에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2년 같은 경우는 44건 기준으로 500만원, 그리고 56건 기준으로 21년에는 6,800만원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 금액 내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8페이지에 공동주택 행정지도 및 감사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52페이지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23년도에, 그전에는 행정지도 내역 옆에 없던, 13번 보시면, 52페이지 13번 보시면 민원사항 해소 그리고 민원사항 해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는 건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첨부해 주신 USB를 봤는데 지금 단순하게 공문을 하나,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게 서류상으로는 다인데, 추가로 어떤 행정지도를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해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확인되신 게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와 감사에 대한 약간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대한 내역은요, 공동주택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민원에 발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한 건이 나가게 될 때까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인과의 실갱이가 있고 또 현장점검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나가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이 행정지도 쪽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해소라는 의미는 아마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러한 건으로 여러 번의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했던 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든, 시정명령이든 이러한 걸로 결론을 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수, 창4동에 대한 것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공사지연이 많아서 생긴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시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내용과 다르게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차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방수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인에게 소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13번만 봐도 상위에 보면 선거관리위원 모집 관련 절차 위반이 있고 49페이지 동일한 단지 5번을 보시면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동대표 선거 이것이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동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가져주시고 주택과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 주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당부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54페이지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방금 답변주셨으니까, 55페이지에 지금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 운영 현황 및 계획 있습니다. 현재 미제출된 단지가 38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지들에 대해서는 추가제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질의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서울시 관리규약 개정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시기가 잘 맞게 되면 개정이 된 다음에 바로 제출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공교롭게 공동주택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바로 했는데 또 규약 개정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그 공동주택에서는 또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입대위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개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 경우도 바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계약 규칙이 해마다 개정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약간의 비용도 들고 하는 면이 있어서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한두 번 미루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제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미제출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질의 과정 중에서 나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되어서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느끼실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저희도 적극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66페이지에 공동주택 소규모 포함 안전점검 및 예산편성 내역 나와있습니다. 지금 옆에 66페이지 보니까 등급 현황에는 공동주택 대상, 사실 191 주택에서 올해 199 주택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내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점검

안전점검이호석위원

용역 개요에 소요예산같은 경우 21년 700만원에서 23년 현재 1,48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기용아파트 한군데 한 것이고 2022년 성삼빌라 한군데 한 것이고 2023년에는 삼익그린빌라와 백조아파트 두 개가 됩니다. 대상이 2건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등급 현황으로 되어 있는 곳들 중에 D등급이랑 E등급이 있는데 E등급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신 21년부터 4개 건물이 D등급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요, 대상시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주기 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등급이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하면 B등급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도봉구에는 C등급이 2개의 연립하고 소규모 아파트 2개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안전점검 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C등급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더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종시설물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15년 이상이고 15층 이하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포함이 되어서 이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의해서도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할 수 있습니다.

규모

소규모이호석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관리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올해 같은 경우 21년, 22년 대비해서 한군데 더 하신 것, 안전점검이 되지 않는 곳들까지 좀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7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23년같은 경우 시 지원금이 전액 폐지되고 있고 3개의 아파트만 들어가 있는데 지원금이 추후 어떻게 될 예정이고 사업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리고 여기 선정된 단지아파트가 3단지인데 협약조건이나 아니면 신청조건같은 것이 있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저희가 유지보수 지원사업할 때 같이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고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자치마을과에서 운영되어 있다가 올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시 지원금 전체가 폐지가 되고 구 전체 구비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되어 있는 반복적으로 해당되는 아파트에만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해서 올해까지 하고 2024년도에 자체 일몰사업으로 폐지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단지랑 협약을 맺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신청기간에 정보를 알고 있는 단지만 사전신청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모든 단지가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야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 시 사업이어서 구에서 크게 신경 쓰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구에서도 그런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유지지원사업으로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따로 협약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선정된 다음에 협약한 사항이고요. 신청할 때 이미 저희가 올해는 지역 별로 나가서 다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했다기보다도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선정된 단지가 적은 것이지 약간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85페이지 빛공해 관해서 질의주셨는데 질의하지 않은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안나오던 분들이 나오고 지역이나 이런 것이 사실 뭔가 늘어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셔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과에서 민원 위치에 대해서 그냥 법정동만 지금 현재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3년 91페이지를 본다면 광고조명에 의한 수면방해나 생활불편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고조명이 생활불편이나 수면방해에 주는 지역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동일한 민원이 동일한 지역에 발생한다고 하면 추후 동일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조명에 의한 수면방해가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동일한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 조치를 해서 장기적인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 위치나 민원이 겹치는 경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치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업이 발전된 지역에서, 활발한 지역에서 아마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찍어서 통계적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조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같은 경우 이번 연도 쌍리단길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제가 전날 축제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밤시간대에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동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조명이 밝게 비쳐지는 경우 주민들이 신고도 하시고 나와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실질적으로 광고조명에 의한 생활불편, 수면방해 이런 것들은 해당위치와 시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에서 파악하고 계도 조치나 아니면 여기에 대부분 되어 있는 영업종료 후 소등조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확인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도 좀더 원활하게 민원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빛공해 민원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정상 범위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느끼는 것이 민감하게 느끼셔서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또 사전에 그것을 파악하고 조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치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히

당연히이호석위원

빛공해나 소음공해 같은 경우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예산 집행 현황에도 보면 우리가 측정장비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로 예를 들어서 빛의 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라이트가 큰 경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 넘어가는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그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서 사전 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민원이 빛공해 관련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고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생활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수치화를 시키고 측정장비가 있으니까 빛공해가 어느 정도 높다, 판단되는 지역은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9페이지에 녹천역 남측에 있는 3번 출구에서 내려가면 쿠팡이 있고 어린이집 있는 인근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지금 기본계획안이 검토 중에 있으나 수립되는 토지이용 계획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3년 9월에 개발행위 허가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 계획이 없는 건지 향후 어떻게 업무 진행하실 예정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공공주택사업이 18년 12월에 발표되고 나서 거의 4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이 아마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 어린이집하고 공공이용 창고 같은 것 확보하고 녹지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했던 세대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서울시에 답변받은 것은 일단은 즉시 사업은 어렵고 장기 검토해서 추후 개발여건 조성 시 재추진하겠다는 답변인데요.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따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서울시한테 조금 더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달라고 중간중간에 상황을 알아보고 빠른 사업을 추진을 좀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사업추진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시랑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드리고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도시관리국 예산 집행 현황에 72번 보시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 현재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27.2%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논의가 조금 활발하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최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실 부분은 집행률이 현재 27.2%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추가 개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불용이 되게 되면 사유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3회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회 개최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쌍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 협의가 지연돼서 개최하지 못하고 이게 또 개최라는 것들이 딱 정해져서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개최 건수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 건수가 1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올해는 아마 이것을 집행할 계획은 없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개발 행위가 허가가 제한된 구역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빠르게 시랑 협의하면서 위원회도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서 옆에 계시는 재건축재개발과나 이런 과의 소규모주택 정비 등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것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재정비, 변경 이런 때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 재정비 계획 수립할 때에는 사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라면 70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랑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번경이라든지, 결정,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결정, 아니면, 형질 변경 이런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이나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나름대로 위원회가 별도로 서울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구 단위에서 입안했을 경우, 결정이나 입안했을 경우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절차라든지, 어떤 검토사항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정비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거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서울시 권한이랑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원활하게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지구단위계획수립 최하단부에 창동 농협 하나로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농협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농협 측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왔습니다. 사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협의를 마치고 그 협의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라고 농협에 뿌린 상태인데요. 조치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조치계획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한 번 왔었는데 또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고요. 아마 향후에는 내년 1/4 분기 중에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호석위원

쯤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 내년 초에는 진행된다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 그러니까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열람공고 같은 것 관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마 이것이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6월쯤에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거의 1년이 소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한

최대한이호석위원

서울시랑 소통하셔서 내후년 6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면, 저희는 가급적 창동역세권 활성화 측면에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각 관련부서 협의를 봐서 보완하는데, 아마 농협에서 빨리 의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빨리 의사 결정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는 입안해서 서울시에 빨리 결정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게 된 사유는 이제 곧 아레나 착공이 되기도 하고 창동 신경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요청 사항도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에서 최대한 빠르게 챙겨주시겠다고 약속 주셨으니까, 저도 주민들께 이렇게 많이 답변드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108페이지에 현재 소형건묵출 위반 단속 현황이 현저히 감소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위반된 곳들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건축물이라 하면 연면적 2,000㎡ 이하인데요. 대상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각 최근에 준공이 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최근에 난 게 과거 1, 2년 전 허가가 급속히 줄었기 때문에 준공 사용승인 건수가 대단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상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단속이호석위원

점검에 따라서 줄어든 게 아니라 6개월 이내 건설된 건물 수가 적어서 대상이 줄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12페이지 질의 관련해서 지금 표에 보면 도급금액 설계변경 정산금액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질의드리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군데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19번부터, 21번 같은 경우 창2동 주민복합공간 신축공사가 증감액이 거의 한 10%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도 한 10%가 조금 넘는 경우로 확인이 되고 31번, 32번 쌍문동 마을활력소 그리고 39에서 41번 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있기는 한데, 특히 40번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 대비 해서 한 15% 가까이 설계 변경되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15%에서 20% 정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전체 공사에도 많은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설계가 처음에 잘못됐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산품이 아니고 건설산업은 제조산업인데 현장 제조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계자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겠다라고 종이에다가, 이차원적인 면과 선으로 도면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3차원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를 가지고 착공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특이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몇 개소를 터파기를 해가지고, 암반이 한 30% 됐다라고 해서 30% 암반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철거를 하고 쭉 다 파보니 암반의 형성이 45%쯤 된다, 그러면 암반 비용만 해도 추가되는 게 한 40, 50% 증가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이고요.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뼈대가 올라가면, 골조가 올라가면 주관부서에서, 사용부서에서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그동안 종이로 수없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대다수 바꿉니다. 우리 이것 해줘, 저것 해줘, 그러한 요구사항 반영하다 보면 또 다른 추가사항이 반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준공을 앞두고 6개월에서 1년 전인지 아니면 초기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해당 공정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설계 변경 보고만 하고 변경 예약을 안 하게 되면 너무 누적이 돼서 사업 진행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착공을 3개월쯤 하다 보니, 말씀드린 그 굴토의 암반형성이 변경됐다고 그러면, 그때 즉시 보고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또 골조가 끝나고 골조가 완성됐는데 마감공사 중에 요구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또 설계변경 하는 것이고요. 공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 시기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4곳 공사 관련해서, 공사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증가된 사유 간략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21페이지 동일하게 창동 민자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창동 신경제구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27일로 공정률 35.6%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큰 이슈 사항이나 아니면 공정률 한 40%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거의 40%에 육박되고 있고요. 현재 골조공사는 무리함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도 계속 남아있던 1호선과 4호선 게이트 방향 설정 건이 아직은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나, 그것은 아직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내년, 내후년쯤, 내년 말쯤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호석위원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기존 골조들이 혹시 노후화가 됐거나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검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판매동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판매동 골조 부분일 것입니다. 골조부분 일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미약한 부분들은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사는 부분 철거를 하느니 더 공기가 빠른 완전 철거를 할 건지는 시공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안전 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민자역사 사업 공사 자체가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재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려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완전 철거 쪽으로 진행하셔서 추후에도 이것 관련해서 철거된 녹조 때문에 뭔가 안전사고가 발생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3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별첨 1번의 6번을 한번 봐주시면 방학동 662-6 시정지시가 2019년 10월 19일입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되었고 시정 3년에 이행강제금 부과율도 20년 4월 19일 현재 조치 중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한 3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시정완료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위법 사항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위법 시정 여부가 판단되는데요. 간단한 부분들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지만 어떤 집합건축물 소유자가 많아서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들을 다 이해설득을 해서 시정을 하는 그것보다 그들이 행한 이 위법이,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일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호석위원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100만원이 부과됐는데, 변경을 하면 생기는 공사비용이 500만원이면 그것을 계산해서 시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시정 공사비용이 아니고요. 위법을 유지하면서 얻어지는 그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크기 때문에 시정을 안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건 같은 경우에는 무단 증축으로 보이는데, 이행강제금이 매년 집행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집행되고 예를 들어서 무단 증축된 것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해서 계속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이 한 번인지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인지 이런 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5회로 종결을 지었습니다만, 기존에는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을 연 부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인데 올해 봄부터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건 이후에 고발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라 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3월 이후부터는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적발된 것이라 고발은 못 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도 무단증축인 경우에는 지금 건축계획과에서 21년도에 의원 발의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을 의견 조율하는 걸 봐서는 내년 초쯤이나 발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무단증축주택의 증축 부분들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도

과에서도이호석위원

이렇게 장기간 시정 완료가 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도봉구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음성 광고 진행 추진 중 되어 있는데, 예정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내 마을버스 음성광고를 통한 홍보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월 6일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약 1달 동안 1일 2,368회 정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예산액은 290만원으로 남은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체로 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최근에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구에서도 지원금이 앞으로 나갈 예정에 있고 차후년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해서 이러한 마을버스 광고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랑 혹시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랑 사전협의는 없었고요. 이것이 표현 자체가 마을버스이지, 그쪽으로 지나가는 노선 버스는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행정과 쪽하고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적자지원금을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제가 그때 교통행정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음성 광고나 아니면 마을버스 지나갈 때 붙어있는 광고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교통행정과와 논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 생기면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에 2번 보시면 지금 DB를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서버에 탑재해서 열람, 발급 등 서비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자로 써있던 것을 한글문서로 변환한 사업인데 한글 변환된 게 현재 서비스가 배포가 된 상황인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구대장을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사람 이름이 한자가 같은 음을 쓰더라도 부르는 한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다른 기존에 했던 업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미약한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이호석위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현재 지금 도봉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전,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매주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하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대한 것은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주2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2회 저희 구청에서 상담 창구를 개설을 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상. 그쪽으로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저희도 같은 민원으로 같은 인력으로 그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라고 표현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동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젊은 사람의 돈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월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서울시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진행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약간 수위를 좀 낮춰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전·월세 안심 계약 관련해서 말씀 나누다가 질의 과정에서 전세 사기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당장 다음 주에도 우리 도봉구에서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강사 초빙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들도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한 사업들, 강의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가이드를 주면서 이런 전·월세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교육지원과 쪽에서는 연례적으로 매뉴얼만 바뀌서 계속 교육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 쪽하고는 사전협의된 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 내용이나 경청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뉴스나 매스컴 쪽에 나왔던 주의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매뉴얼화 하는 쪽으로 참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부동산 전세 사기나 전·월세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주민들 응대하는 실제 부서는 부동산정보과이기 때문에 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요,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1년 동안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씩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책자 아까 갈등 코디네이터 선발기준이 뭔가요? 40쪽, 38쪽부터 이어지는 것.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 코디네이터 선발기준은 서울시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분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래서 특히 제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이 많은데 갈등 코디네이터로부터 서로 중재 역할을 해 주고 그래도 충족하지 않아서 주택과에 전화를 하면 주택과에서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원분들하고 통화하기를 원하잖아요, 주택과는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하시잖아요. 이틀 전에 연락 주시면 일정 잡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 전부 과별로 혹시 주민설명회가 있고 이럴 때에 미리미리 의원님들하고 날짜도 상의하시고 일정 잡아서, 많은 분들한테 과에서 애써서 일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할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이번에 한옥마을 때문에 분쟁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날짜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도시계획과는 거기까지 하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건축과, 건축과 과장님은 건축과가 우리 도봉구 건축을 엄청 많이 해서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쌍문2동에 모두의 활력소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통령상 받은 건물이라고 해서 너무 훌륭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말고 모두의 활력소도 그렇고 이번에 쌍문2동 동청사도 새롭게 건축했잖아요, 신축을. 제가 어제도 밤에 가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문이 있고 또 문 열고 들어가니까 또 직원들 근무하는 문이 있고 이래서 내부가 너무 복잡해요. 아예 차라리, 제가 사각으로 지어주시고 안의 내부는 용도에 맞게 칸막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쌍문2동 동청사도 짓자마자, 준공하자마자 바로 증축했다면서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들이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실용성이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계하실 때, 말씀하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도상 그렇게 부분적으로 설계 공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공모작이 당선이 되면 당선된 도면을 들고 의뢰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합니다. 변경할 게 있으면 빨리 협의해 줘라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분들은 종이 보는 게 습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골조를 다 하고 나면 그때 와서 이것 바꿔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1, 2, 3, 4층 홀 부분 다 비워놓고 디자인하시오, 이런 설계 공모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디자인 설계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공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설계공모가 당선이 되면 초창기에 사용부서랑 충분히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준공 이후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용도

활용도고금숙위원

너무 떨어지니까 설계할 당시에 하시고 책자 116쪽에 보시면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쌍문4동에 있는 제 지역인데 특별히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특별히 여기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방수시설 잘 해달라, 부탁을 드려서 아까 답변도 하셨죠. 본 위원이 설계 단계에서 이 공법을 쓰면 계속 누수현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천안, 경북 영주까지 갔다 와서 12시간에 걸쳐서 그 공법으로 쓰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 누수현상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한테 문제 있는데 현장 보셨냐 했더니 못 보셨다고 해서 현장 다 둘러보시고 설계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조는 공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수영장은 누수현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외벽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외벽. 아까 답변 중에 공기 연장을 위해서 설계 변경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공기 연장을 하신 건가요, 설계변경 안 하시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계약 금액 변경도 설계 변경이고요, 공사 계약 기간 변경도 설계 변경입니다. 이것은 아마 계약 기간 변경 설계 변경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요

하셨어요고금숙위원

, 그것은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료도 제가 많이 받아봤지만 지금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내진설계하면 내진공사도 해야 하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당연하죠.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 내진공사 하고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주요 구조 분은 다 내진설계를 해서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외부가 조립식 마감재, 석재 마감인데요. 거기에 붙이는 판재가 하지철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철물이 조립식에서 용접식으로 바뀐 걸로 그렇게 저 오기 전부터 변경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용접식으로 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담당

담당고금숙위원

직원이 저한테 설명할 때 초장기에는 무용접이라고 했거든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설계는 무용접으로 됐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지금 그 설계 변경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설계자한테 사전 배경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고 공사에 그 자재나 공법이 투입되기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설계자가 무용접을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그 철골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계약을 했어요,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이 공사업자가 입찰로 선정이 됐겠죠. 그래서 견적업체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견적업체는 돈을 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에 해주세요', 했더니 견적업체가 '무슨 소리야 2년 전에 물가가 뛰어서 이 공법으로는 300만원, 3배가 돼도 안돼'라고 가격을 제시한 것이에요. 시공사는 그 돈을 주고는 우리한테 변경보전은 못 받는 판인데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시공자가 실정 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발주청이 이것은 반영이 안 되니,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니 설계자한테 의견을 물은 겁니다. '네가 지금 설계 당초에 무용접으로 했는데 3배가 뛰었어, 견적값이 이것을 같은 단가에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줘'해서 설계자가 용접으로 설계를 변경했고요. 그래서 용접한 것으로 해서 별도로 공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다 받았고요.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법적 절차를 거치셨다는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인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계 변경해서 치장 석재 내진시공 부분을 부실 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다녀왔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접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용접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가 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는 논란의 배경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와 협업을 한 무용접을 설계한 A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A라는 업체가 2년 뒤에 용접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은 설계를 참여했던 상황인데 설계 참여는 공사참여가 아니거든요. 통상 나중에 입찰이 올라오면 도급사가 결정이 되면 내가 이 도급사에 가서 모르지만 '이 설계에 참여했으니까 공사에 전문업체로 참여시켜 줘'라고 약간 선점하기 위해서 설계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불행히도 그 업체에는 단가 견적을 3배 높은 가격을 내면서 저희 발주청이 '그 가격으로는 반영이 안 됩니다'해서 그 업체를 드랍시킨 것이죠. 보통 열 이상 그런 업체가 이런 식의 민원을 넣습니다. '내가 설계한 건데 다른 놈이 먹었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건 부실 시공이야' 하는데 이것이 민원의 배경이었고요. 현재 공사는 절차를 다 밟아서 변경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도면 변경에 대한 설계자 의견, 그다음에 변경에 대한 안전진단, 계산서까지 다 첨부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설계

설계고금숙위원

변경은 어떻게 하시게 됐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실정 보고를 하죠. 당초에 우리가 설계에 무용접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 견적 참여한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공사비가 150%다, 그래서 우리는 50%를 발주청에서 주면 이것을 하고 발주청이 50% 못 주면 우리 이 공사 못 해'라고 실정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의뢰부서랑 얘기를 하죠. 지금 견적업체가 물가가 올라서 아시다시피 물가가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하면 의뢰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특히 특징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감재 밑에 하지철물 같은 정도는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전만 담보되면 그냥 공사는 금액 내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되어서 내진시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주하고 그때 내진시공 안 돼 가지고 외벽석재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뒤부터 내진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 우리 구에서 그냥 업체가 알아서 시공사나 감리단이 알아서 설계 변경하라, 아니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설계 변경 해야 되냐, 어떤 조건을 택하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후자 쪽입니다.

후자

후자고금숙위원

쪽이죠? 그러면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은 무조건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계약변경 적정성을 감사과에다가 감사 의뢰합니다. '이렇게 바꿀거야'라고 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계약 변경 심사를 받죠.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 변경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설계 변경을 해 줬잖아요. 설계 변경을 하면 조건이 변경 요건이 공사 금액의 30% 감액이 되면 된다, 그럴 때는 설계 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변경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주나 이런 데처럼 내진설계를 했는데 내진시공을 안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을 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일인데, 과장님은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설계 변경을 해 줬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행감 기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 건축과가 문제를 삼아서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용접 공법을 써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연속용접 공법은 이 사각이 있으면 이 사각을 전부 다 용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속용접을 합니다, 단속. 위에 두 군데만, 아니면 옆에 두 군데만,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가 우리 건축과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게 경주 사례 말씀하시면서 내진설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요구조물은 내진 설계가 되더라도 마감의 하지철물까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법 조항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데에 내진설계 확인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여기는 중요도 1.5일 때는 내진설계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참고란에 '공사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함.' 그러니까 공사할 때 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용접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용접기술자인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그 기술인들에 대해서, 참여한 기술인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들한테 자격증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참여기술자들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러 오면 출근부를 확인하면서 이분이 실제로, 그러면 감리단하고 시공사가 우리 구를 다 속이는 것이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제대로 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조치를 해야겠죠.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왜 기술사자격증을 득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용접공사를, 그것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이렇게 다 붙여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려서 용접이 떨어질 판인데, 용접도 이렇게 두 군데만 하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 건축법 위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접기술자들 출근, 퇴근하면서 제대로 된 용접기술자가 하는지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내용만 이야기하면, 짧게 말하면 비구조요소 치장석재 공사는 건축법 48조를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과장님도 저하고 약간 지금 코드가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건축법 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 감리자와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봉구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요즘에 건축이 어디 파주인가 LH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진에 대비해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물론 지진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대비해서 지진설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진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용접기술자도 제대로 된 기술자도 아니고 와가지고 공사하고 있고 설계변경도 마음대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으면 공사비 30%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도봉구청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설계변경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고발하시고 공사중지 명령 내리세요. 왜냐하면 제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공기가 연장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잘해야 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진설계까지 했는데 지진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건축법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고 과장님이 이것은 전체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한번 촘촘히 들여다 보고요. 하자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쌍문동 다목적체육시설은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건설사나 감리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있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4페이지 재건축·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정비사업 주민교육을 하는데 연 4회, 이것은 계획이기는 한데 저희가 계획해서 연 4회를 하는 것이고 주민 요청시에 실적들 보니까 여러 차례 있는 게 주민 요청으로는 수시로 한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주민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주신 계획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주민교육의 주요 핵심이 뭡니까? 주민교육하는 주 핵심 내용이?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의 핵심은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이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주민들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단계,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또 사실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저희 구청에 요청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주민설명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이 1차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단이 구성되고 주민 동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에서 되게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있어요. 주민 동의, 소송, 또 내지는 부동의, 그것으로 인한 반발, 이런 것이 생기면 기간이 길어지는, 한도 없이 길어지지만 그게 없다손 치더라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하십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설명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착공 이후에 청산하고 이주하고까지 진행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구성 이전까지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할 때 단계별로 소요시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서울시 강북 지역의 평균 재건축 기간을, 준공된 기간을 따져봤을 때 보통 15년에서 17년 걸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여러 분들이 또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송이라든지, 주체 간의 또 다툼이 있으면 이 기간에도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통합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또 단축되는 기간이 있다, 이런 부분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사업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정을

단정을강철웅위원

할 수 없죠. 기간을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야 말씀하신 대로 15년 정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잡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신속통합을 하더라도 1년 내외, 줄어드는 기간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적절하게 빠르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속하게 동의를 해주면 정말 15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는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걸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왜 그러냐 하면 동의서를 접수를 받고 동의서를 처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신속통합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들어가는 소요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재건축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아파트의 재건축이 7년이면 된다, 8년이면 된다 막 이런 소문들을 내면서 동의를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에 맞게 이해하고 동의를 해주는 사람들한테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분들이 왜 말하고 다르냐, 소송하고 반발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15년에 끝날 것이 반발하면서 20년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입주할 때 우리가 어느 평수의 재건축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추정분담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추정하고 있는 분담금인데, 저희가 사업계획 시행 입안할 때, 주민 동의 받을 때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고요. 그다음에 조합 승인받을 때, 그다음 사업시행 인가받을 때,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를

고지를강철웅위원

하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고지를 하는,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할 때는, 고지를 하는 그것은 법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명할

설명할강철웅위원

때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설명할 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이 재건축했을 때 계획이 나와야지, 몇 세대가 나옴으로써 그 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에 대한 비용과 건설비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정분담금을 또 가감해서 나오는 부분, 종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받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추정분담금 이야기할 수는 없죠.

철웅

강철웅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 가능한 용적률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능한 용적률의, 현재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의 평형 아파트 세대수를 계산을 하면 가능한 용적률에 나올 수 있는 세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내가 14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4평에 간다고 간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 하면 '나는 자기부담금이 들어갈 것은 아는데, 적은 비용을 들이고 나는 지금 20평에 사는데 30평에 들어갈 거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의 용적률, 현재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 최대 용적률까지 하더라도 고도제한 용적률, 최대 용적률 임대주택 포함한 용적률까지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세대수가 있는데, 그 세대수를 감안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대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법적으로 상황에 고지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 정도,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번 고지할 때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의 대략적인 부담금, 예를 들면 내가 24평에 살고 있다, 평형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평에서 동일 평수로 들어갈 때에 분담금, 이 세대가 나왔을 때의 분담금을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4평에서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했던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이 들어왔던 아파트들이 분담금 1억5,000만원, 예를 들면 2억원, 1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그걸로 못 들어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하고 자기분담금을 결국에는 24평 사는데 32평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1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받아요. 사기죠. 솔직한 이야기로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이건 사기입니다. 동의를 받기 위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에는 자가정착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알고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 부담금이 4억원, 5억원이 되면 그럴 능력이 없으면 팔고 나가는, 현금 정산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꿈에 부풀었는데 현금 정산하고 나가면서 지금 사는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내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겠다, 내지는 어떤 식으로 부담을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거든요, 시작을 할 때. 대략은 짐작을 하고,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나는 24평 사는데, 새 아파트 32평에 사는데 한 2억원이면 내가 가능할 것 같아'라는 추측으로 시작하면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아닐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부분은 재건축정비사업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최초 내가 재건축을 하는데 동의한다고 해서 재건축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분담금을 정비계획 입안할 때 몇 평에서 몇 평으로 갈 때 대략적으로 추정분담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감정평가사의 정확한 산출, 추정이지만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서 60% 동의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못해', 60%가 안 되면 사업은 거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자, 1차 60% 넘어서 정비계획 입안이 되고 조합 승인을 갑니다. 조합 승인 가서 또 조합원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평수에 따라서 또 건축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또 추정분담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도 동의가 안 되면 또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사의 감평도 없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 완공된 노원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도 추정분담금이 4억원, 5억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1억원, 2억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완공되어서 추정분담금 확정된 실례를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상계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추정분담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이 4억원, 5억원의 추정분담금이 나오다 보니 사업이 지금 약간 잡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추정할 수 없지만 인근의 유사한 데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고 그리고 평형도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을 줄이려면 작은 평수를 많이 분양을 하는 게 유리한 건데 본인들은 본인 집만 생각하면 큰 평수로 가고 싶다라는 걸로 하면 자기분담금이 늘어난다, 이런 설명이 좀 정확하게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설명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은 어떤 절차를 가야 되는지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하고 내가 그러면 얼마를 부담을 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지가 좀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행할 때 내가 알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데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주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중간에 소송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건 좀 주변의 실례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설명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그런 부분이 많고, 일반 주거단지의 재개발보다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파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예전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부탁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도심복합화 사업하는데 동측, 쌍문역 동측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곳이 저희 구유재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어린이집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이집이 지금 그 주변에, 어떻든지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공공시설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기 주변에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고 거기가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왔었고, 또 재건축이 되면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젊은 세대의 아이들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재산권이고 현재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신중하게 LH하고 협의하고 또 추진단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심하고 가지고 가셨다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사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부서에 또 의견 수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관련된 부서인 가족정책과에 위원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된 부서에 했는데 자꾸 추진하는 주체나 LH에서는 현금정산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편하잖아요?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현금정산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을 그렇게 현금정산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일어날 상황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인데 우리 것으로 확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방향성을 그렇게 두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법적 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해당 부서랑 그 부분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쌍문1동에 신·통하고 있는 백조아파트 주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쌍문1동에 724번지입니다. 백조아파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절차가 일전에 도봉구의회 의원들 의견청취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철웅

강철웅위원

몇 퍼센트 정도 확보를 해서, 신청을 했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동의율이 현재 76%, 토지 등 소유주 2/3이상이거든요. 그래서 76%를 확보해서 2/3이상인데 76%이기 때문에 훨씬 월등하게 통과된 상태여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걸쳐서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부분이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조합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합설립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하고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산출되겠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번에 서울시에 입안 제안할 때도 추정분담금에 대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도 있지만 동의율이 확보되어서 나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조합 승인 나갈 때 한 번 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이 내가 조합원들이 큰 평수 다 가져버리면 사실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평형대 부분, 그런 것을 다시 건축계획을 세우면 추정분담금 나오면 그렇게 고지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일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받을 때의 얘기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들을 계속 따져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늘어나고 자기네들은 큰 평수로 못갈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부담이 늘어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연세들도 꽤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만큼 비용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갚아가면서 거기에서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 처음에도 이만큼 가지고 큰평수로 갈 수 있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의하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담은 늘어나고 그렇게 큰 평수로 가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 반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의했던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은 5년, 6년, 7년, 8년 이런 얘기들을 하셨나봐요,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설명할 때 사실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가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이라고 해야죠. 부동산업자들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있는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을 하시는 과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도 신·통으로 빨리 진행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잖요. 그리고 백조아파트 분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또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시고 설명도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해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재건축재개발과는 이렇게 하고요. 주택과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합쳐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48페이지부터 행정지도부터 코디네이터까지 쭉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관리 주체들한테만 계획이 간다는 것이죠. 동대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에 잘 참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주체들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탁관리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것이고 자격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면 동대표 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비슷한 것들 계속 나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라든지, 동대표 선출과정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관리주체, 위탁의 주체가 아니라 동대표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한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거의 매번 같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로 나가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갈등 코디네이터 활용하는 것에 내년 사업 계획에는 분기별로, 다른 주제별로 해가지고 많은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대표 분들이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을 하는데 더 많은 계획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 관리규약 있잖아요, 55페이지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것이 앞에서도 지금 계속되는 민원이나 행정지도의 내용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회계적인 부분은 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이 때의 선출 문제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하는 것,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관리규약에 같이 되어 있고요. 선관위에 대해서도 자체 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는 준칙은 사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것대로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로부터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위탁관리 주체가 선거관리위원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을 가져요, 주민들의. 어쨌든지 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출한 것이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은 대표성이 없어요. 그냥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를 해촉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촉의 건이 들어와야지만 해촉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두 기관이 알력다툼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들이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그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또 내지는 거기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도모하거나 이러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입주자 선발이든, 선거관리 문제든 이것이 계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칙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선거위원회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선출방법은 그냥 임의적으로 선출하는데 임기를 입주자대표하고 동일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역할은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데에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자체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관리규칙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 때만 구성을 하고 해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대표들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움직이는 것은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선거관리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립니다. 많은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대위하고 다르게 선관위는 입대위 소속의 하나의 주민조직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미약한 편입니다. 그런 면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서울시 관리규약 개정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선거에 관계되는 때만 구성하고 해산하고 다시 선거가 있으면 다시 구성하고 선거 업무를 하고 해산하고 또 내지는 해촉의 사유가 있으면 그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촉 사유 건을 하고 또 해산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두 기관이 마치 양대 그런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전에도 우리 관내 아파트들에는 거의 부녀회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녀회라는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 전에는 거의 다 있었는데 왜 없느냐하면 부녀회와 동대표 간에, 입주자대표 간에 계속 알력다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녀회도 임의조직인데, 동대표는 선출된 조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부녀회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동대표에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관계가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조직은 임의조직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임의조직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만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에 또는 해촉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만들어 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위원님의 좋은 방향 저희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54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올 한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요. 도시계획과 종합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11월 29일,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용위원

받으셨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과가

결과가이태용위원

어떻게 나왔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고요. 옛날 광고물 관련해서 일반 통장에 남은 잔액 처리 과정에서 아마 직원이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감사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이태용위원

보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과에 결산에 보시면 책자는 없을 거예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계속 유념해서 봐야될 것 같아요. 2018년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사용 비용, 시비 보조금이자 반환금이에요. 이 부분을 아마 수정을 보완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과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타 보상금에서 이 부분도 아마 예산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거기 보면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지원 실적,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건축위원회 운영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율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발행 횟수나 또 개최 횟수, 또 참가자 수, 단속 건수, 예산 집행률 단순하게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로 아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용있게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이태용위원

건축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다 그런 지적을 당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 주민학교에서 세 차례 교육을 했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태용위원

교육하신 내용이 뭡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정비사업 주민학교가 4회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요, 재건축에 대한 사항하고요. 재개발 관련 사항, 1차, 2차 재건축재개발, 그다음에 3차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유형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4차에서는 추정분단금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 설명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동료이태용위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할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맞춤형이에요, 이걸 교육만 하면, 아우르네에서 했죠? 현장에 가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신청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 가지고요, 아우르네에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면 주민들께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 너무 설레게 하고 유혹하는 것 같고 현혹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보다는 아까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신동아 1단지 며칠 전에 교육이 있었죠? 주민설명회인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지난 11월 18일 토요일날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신동아 아파트가 현재 안전진단 2등급이 통과되어서 다음 단계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신·통계획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단계하고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절차설명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조합 설립하고 사업 토목심의, 건축심의 그다음에는 관리 처분, 사업 승인 이렇게 나는 것 아니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말씀하신 질의·답변 중에 60% 이상 동의를 얻으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높이, 층수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분담금, 그러니까 본인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 없이 말씀드렸는데, 14평을 내가 14평 받는데 얼마를 지불하고 들어갈 것인지 대충 윤곽이 나와야죠, 현재의 가치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의 가치가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처럼 이런 설명회 가지고는 답도 없어요. 괜히 주민들한테 설레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이것 하면 금방,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부가 생기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았죠? 그래서 규모, 자기분담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설명 과정에, 추정분담금 산출에 대한 내용하고요.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현재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산출은 곤란하기 때문에, 인근 노원에 이미 시행돼서 추정분담금이 나와서 진행되는 단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의 지금 부지에 대한 규모가 나와야 돼요. 가설계라도 떠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제공을 해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가 돼야지, 뜬구름 잡기예요. 어떻게 하겠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설명회는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업체에서 말씀하신 대지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동간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 동의 60%가 넘어야지 서울시에다가 아파트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단계는 그 이전 단계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진단을 하면 지금 주민들은 곧 시행이 되고 금방 준공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청과 우리 과의 책임이에요. 안전진단은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금방 뭐 결혼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안전진단은 기초 단계인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아파트에 크게 써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 그로부터 플러스 15년이에요, 15년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을 자꾸 현혹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주시죠. 7페이지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2024년, 내년 12월에 완료하는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시비 90억, 구비 10억 해서 10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2019년에 또 다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유지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저희가 150억 선정 받아서 당초 25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현재 200억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업 과정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를 했고요. 마중물 사업으로써, 지역 내에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으로써, 저희가 희망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키움센터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남은 사업은 현재 키움센터 건립하는 것 하고요. 현재 희망 플랫폼 마무리하는 것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요,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조건부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거기 광일통운인가요, 택시회사 하나 있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함께

함께이태용위원

, 같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변경이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택시회사하고 검찰청하고 있는 일부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 승인을 받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당초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빠지는 그 사업지로 변경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사업을 조정해서 진행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도 일부 변경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택시회사가 저번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시키면서, 변경 사항으로 해서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인가를 해주려면, 택시회사하고의 어떤 협의 사항이 있든지 조건이 있을 텐데,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잠깐 제가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택시회사는 당초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빠져있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외부에서 접하신 얘기가 거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택시회사에 대한 부지를 포함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조합 측하고 택시회사 측 간에 논의가 오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택시회사에 대한 이 부지를 제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랑은 조금 별개로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이태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가로정비주택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택시회사는 포함이 안 됐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포함시켜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택시회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도 빠져 있고 그 부지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8년도에서부터 물론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이 2006년도인가요, 그때에서부터 시작은 됐었어요,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제2, 제3 해가지고 제3구역은 지금 철거를 하고 지금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저희 상업지역 현황을 보면 저희가 25개 구에서, 몇 번째 순위인지 아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22위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런데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도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봉구 전체에 대한 용역,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 계획 부분이죠, 도시 계획 이런 부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도봉구 도시발전계획은 20년도에 지금 완료됐고요. 도봉구 도시발전기본 계획이라고, 그 뒤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쌍문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업지역 가능지역이 약 2만2,000정도 지정된 바는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상업 지역이라도 사실 타 구에 비해서, 3분의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반 상업지구나 근린 상업지구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심 상업지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심 상업지구하고 또 상업지역 일부를 조금 넓혀달라고 계속 저번에도 그렇고 전전년에도 계속 건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 가능지역으로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학역 인근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택시회사 부지가 상업 지역으로 건축 허가 시 건축 허가만 되면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개가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고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중구에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명동 지역인가, 어느 부분에 일부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심 상업지역이 지정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상업지구가 타 구의 3분의1 수준이지만, 어떤 내용이랄까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더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중심 상업지구가 아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상업지구로 만들어 줘도 별로 주민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방학역세권은 예전부터 계속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 후 상업지역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적도에 아예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적도에 표기가 안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상업지역 지정은요, 어떤 특별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실제 실행 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맞춰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상업지역으로 확실히 지정이 되는데요.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미리 올려놓으면 땅값만 오르고 결국 개발이 또 지연되는 어떤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지금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처럼, 상업적 가능지역을 해놓고 실제 개발이 일어나서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기반 시설을 확보되는 어떤 계획을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실행되는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이것을 허가를 낼 때 바로 내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되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폐율, 용적률이 딱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넣어볼까 하고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개발업자나 개발자들한테 수익이 와야 되는데 피해가 와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업지구를 확대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내용적으로 더 알차게 중심 상업지구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의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미리 시켜놓는다고 하면 개발하는 사업자나 업체 측으로서는 사실은 거꾸로 땅값이 일부 더 상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또 지정이 된다면 창동 광역 중심지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개발이 그만큼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런 개발, 그러니까 지가가 뛴다든가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용적률이 500%가 나온다든지, 1000%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면 한 200%, 25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갖다내고 이걸로 해 달라고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심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1년, 2년.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도 상업지구 중에서도 상향을 시켜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구를, 아니면 근린 상업지구를 중심 상업지구로 바꿔주고 새로 도입되는 지역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죠? 새로 만드려면 힘들죠? 상업지구 만들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중심 상업지구 만들어 달라고 하면 힘드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올려주고 새로 도입되는 부분을 일반 상업지구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지금 3도심 7광역중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도심에 해당하는, 기존 도심 서울시 종로, 중구에 있는 기존 도심하고 여의도 쪽하고 강남 지역 이게 서울시 도심인데 그런 지역에 특정하게 개발이 꼭 필요해서 그것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왔을 경우에 아마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광역 중심까지 가능한지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심상업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개발의 필요성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노력

노력이태용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재건축재개발 교육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고도제한 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에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단지 도로변에 2개층 정도 올라갈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제해 달라, 우리 도봉구는 고도제한 완화, 사실 강북구는 실익이 많아요, 특혜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없잖아요. 그대로인데 자꾸 도봉뉴스니, 뭐니 이런 데 보면 도배를 해요, 고도제한 해제, 어떻게 고도제한이 해제됐습니까? 결국 큰 도로변에 2개층 내지 3개층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과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들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특정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특정 무허가 건물 확인원 존재 시 조합원 분양권 승계가 가능하다는 도봉구청 주무관의 안내를 신뢰하고 해당물권을 취득하였으나 조합 총회 부결로 인하여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직원 교육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조합장 측에 확인을 하니 무허가를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안내가 됐던 모양인데 조합 측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조합총회에서 아마 인정 안 하는 걸로 결정되다 보니 민원인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은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태용위원

가지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교육도 좀 하고 이래야 돼요, 사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저도 정리할게요. 58페이지, 59페이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실태 점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쭉 나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속적으로 조정 계획이라든지, 검토, 그다음에 적절하게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도를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이나 절차를 부적절히 했다라든지, 과소적립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하면 달랑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중 한두 개가 꼭 실수나 또 누락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발견하게 되니까 항상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실수를 많이 줄이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은 결국에는 이게 목돈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 목돈을 사용하는데에 부적절한 행위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냥 기본적인 관리비에 들어가는 그때 그때 써야 되는 돈이지만 목돈을 모아서 큰 공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점검이 계속 주기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 하나 할게요. 도봉동 화학부대 93페이지 활용 방안 지금 용역 중인데요.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방향성이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를 봐야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권사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훈련장은 한옥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한옥마을로 아마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둔지는 현재 저번에 서울시장님이 말씀을 한 바 있는데요. 거기를 국기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부지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국기원만 들어오는 건가요, 그 정도 규모의 국기원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국기원 측 얘기, 현장에서 말 들은 건 좀 좁은 거 아닌가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판단에는 국기원이 들어서지만 거기에 어떤 관광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아니면 숙박 이런 시설들이 같이 건립돼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국기원이 들어서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은

방향성은강철웅위원

, 훈련장 주둔지는 국기원으로 방향성을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주둔지는.

철웅

강철웅위원

24년도, 내년 4월이면 나오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국기원이 이전하는 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기원이 오는 것으로 해서 어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시설이 이전해 온다면 국기원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우리는 판단하고 국기원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에

활용에강철웅위원

대한 효과성인가요? 아니면 절차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만한 토지 비용하고 그만한 대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 사업을 한다면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해제 명분이 사실은 좀,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죠. 서울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서울시의 의지를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시장님께서 국기원 이전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국기원 이전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현명한 선택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국기원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만약 국기원 이전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대비해서 뭐가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도 국기원이 입지를 하는 게 1안이고요. 국기원이 입지를 한다면 국기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에 체류를 시킬 수 있는 주변 관광 인프라를 더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1안으로는 국기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지만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입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2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안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강철웅위원

안에 1안, 2안 이런 대안을 한다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보면서 구체화 시켜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과 연관되는 것이 훈련장에 한옥마을 조성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곳하고 그 안에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주민들 간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도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학부대는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조성 과정 중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해 가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아니라 부지 자체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원당샘공원 같은 경우는 어제 민원인들 와서 궁금한 것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고 주요 반대의견은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옥마을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역 전체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놔두는 게 맞느냐, 한옥마을이 들어와서 그래도 한옥마을이 조성돼서 지역을 좀 더 활성화, 발전시키는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번에 한옥마을이 주민 반대로 해서 무산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십 년간 또 방치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 민원 중에서도 우리가 개발과정 중에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두세 차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과정 중에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조정해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앞에 말한 원당샘공원 주변하고 이곳하고 한옥마을을 두 개를 조성하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한옥마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서울이든, 지방이든, 관광이든 즐길거리를 즐기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 활성화를 꾀해 보겠다, 이런 차원인데 예를 들면 북촌이든, 전주든 이런 곳들은 집중되어 있죠. 한 곳에 집중되어서 일정 규모를 가지고 한옥마을과 한옥을 테마로 하는 다른 것들 먹을거리, 즐길 거리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인접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두 개를 형성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주민들은 조그마하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데 우리 재산권만 자꾸 다른 용도로 하지 못하게끔 제한되어 버리니까 우리한테는 손해이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소유주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한옥을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만 지어서 끝낼 건 아니잖아요. 주변을 한옥과 어울리는 테마들을 해줘야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거기 와서 뭔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것에 계획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둔지하고 해서 국기원과 연계하고 도봉산 관광활성화 계획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한옥마을 조성도 잡아야 하고 국기원 계획도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원당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거기에 뭐가 들어서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해 보면 아파트가 들어설 상황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니까요, 만약에 주택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결국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지역 여건에 하여간 부합하는 게 뭘까, 규모적으로는 사실은 큰 데는 아닙니다. 은평 한옥마을에 3분의1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여간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를 한 것이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한옥마을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것에서 종합적으로 물론 변화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옥마을 조성되면 서서히 다른 부분도 필요성에 의해서 다 변화되고 상가들 들어서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의도대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세워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것 할 때 우리 구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서 우리 구에서 낼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지 관광 인프라는 규모도 있어야 하고 주변과 어울려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특히 원당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했던 게 연산군 묘도 있고 정의공주 묘도 있고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역사, 문화관광지가 꽤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프라만 갖춰지면 잘 찾아오고 몇 시간 정도는 볼 거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조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 좀 얘기를 할게요. 부서 발주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갈음하고요. 하나 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계약 현황을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2022년도 쌍문동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에 소독설비를 구매를 하는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뭐랄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 굳이 지역이나 근접한 곳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게 거기 아니면 하는 곳이 없는지,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데 밖에 못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은 설계 스펙에 들어있는 기능을 조달청에 우수등록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달금액 요청을 해서 이 구매 계약은 조달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 나간 게,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인데 조달구매한 것까지 다 담당 직원이 보내드린 거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조달구매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게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갖다놓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선정과정이 수의계약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 권한이 있나요, 이런 제품?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설계 스펙만 통보해 줍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재미있는 건 또 뭐냐면 계약자가 부산광역시 해운대인데 전화번호는 031입니다, 지역번호가. 왜 그러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하고 연락사무소 전화번호를 경기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본사는강철웅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고 그런 추가 사무소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서울 경기도,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주십시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들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구매가 조달구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앞의 구분에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수의계약은 다 조달구매고요. 밑에 공사와 용역은 5,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건축과에서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도 이게 경기도 고양 밖에 폐기물 용역하는 데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건 크지 않고 작은 거고,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 업체들 좀 활용을 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우리 관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을 활용을 해야 우리 관에서, 아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다른 지역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매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용역은 관내업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도 경기도 고양시인데 전화번호는 서울로 되어 있고 왜 전화번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사무소인 경향이 많고요. 지금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관내, 민관공사도 그렇고 공공시설 공사도 그렇고 일정 규모의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 지역경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우선계약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이나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우선협상권을 좀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도 몇 군데 지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안 되는,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동일한 게 있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체들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상이한 것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얘기 좀 할게요. 그 146페이지 덕성여대 학원 관내 토지 소유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덕성여대가 쌍문1동 지역에 자투리로 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데군데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구유지가 덕성여대 소유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정리를 죽 했죠, 구유지는. 구유지가 다 정리가 됐나요? 덕성여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구유지 우선 매각을?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유지 같은 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토지대장 목록이 있고 지적도가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토지 관리는, 구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저도 생각할 때 재산 문제라서 그냥 지적도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재산 문제인 거죠. 말씀드리면 구유지 안에 덕성여대가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덕성여대 땅 안에 구유지가 막 길, 도로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일부 매각을 거의 했어요. 정리가 다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덕성여대로 넘어가고. 반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에 덕성여대 땅들이 군데군데 막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토지 교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쪽에 유리한 것은 우리가 쓰고 저쪽에 필요한 것은 저쪽에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매각만 해준 형태였어서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덕성여대가 가지고 있는 학교 부지는, 학교 용지는 학교만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용도로 쓰는데 그 외의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토지 이용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으로 되어 있는데,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현장은 몇 번 가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 도면 작성 때문에 현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유지 매각시 교환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재산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 한 번 혹시 하셨나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전답이나 이런 것들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농지법에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적인 파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전에 임야를 일부러 훼손하고 덕성여대 사례가 있어요. 일부러 임야를 훼손해서 그걸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랬다가 구의 지적을 받고 다시 수림을 조성한, 그런 통보를 받아서 조성하기도 하고 한 게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공원여가과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토지 관련해서 지적만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 받으신 사안들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광고물팀에서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수수료. 수수료 관리하는 통장이 있고 거기에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을 하는 공공근로자들이 만약에 임금, 무슨 4대 보험 같은 환급금 주는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환급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은행을 옮기는 과정 중에 사유가 정확하지 않아서 밝히지 못한 부분의 남은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직원이 세외수입 조치를 하면 되는데 세외수입 조치를 안 하고 본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는 바람에 그게 걸려서 횡령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처리손혜영위원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질의·답변 이런 것 다 받아가지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리

처리손혜영위원

중에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결과

감사결과손혜영위원

나온 것과 처리결과 사항까지도 첨부해서 주십시오, 같이. 너무 이것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처리결과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건축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공사현장 관련해서 하청업체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청업체 식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 말씀하신 관리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원도급사가 저희한테 하도급을 너무 싸게 주지 못하도록 이 공사는 우리가 100원에 공사를 받았는데 85원에 하도급을 줄 것이야라는 그 계약서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도급업체 관리는 안 하고요, 계약 관리만 신고로서 '이 가격은 너무 싸, 좀 올려서 받고', 이런 적정한 가격 여부, 그다음에 하도급업체가 적정한 전문업체인지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는 관리는 저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공사 관리들은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몇 차례의 식대 체불 문제들 민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과에서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이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체와 잘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인데 쌍문1동에 구립경로당 신축현황,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상 2층짜리인데요. 지금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아직 11월 달에 기공식 안 들어가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공사 언제 들어가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게 원래는 계획대로 갔었어야 되는데요. 구유재산 심의 때 이 땅을 왜 굳이 1층으로만 하느냐, 그래서 원래 사업비 때문에 1층만 진행하다가 그대로 갔으면 지금쯤 공사 진행 중에 있을 상황인데요. 구유재산 심의를 두 번 하면서 '어차피 구유재산 심의하는데 2층으로 올리세요', 이래가지고 변경을 계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입찰 단계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왜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아니, 법정 소요일수가 있으니까요, 절차상. 입찰을 15일 공고해야 되고 등록하고 또 재무과에서 서류심사해서 적격심사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소요일수가, 행정 소요일수가 필요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빌라 지금 임대해가지고 4층인가, 5층에 사시는데 엄청 불편해 하시고 식사를 못 해 드시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로 입찰 공고하셔서 빨리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