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한해시민들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느라모두수고많았습니다. 노력하신모든일들이결실을맺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제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2023년회기는마무리가되어갑니다. 집행기관에서는남은기간동안업무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업무계획또한차질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정례회기간동안위원님들의적극적인의정활동과협조를당부드리며,추운날씨에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2일,23일양일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11월24일은조례안등의안12건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11월27일,28일양일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12월4일에서6일까지3일간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직제순에의거소관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에앞서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실적및2024년업무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10건사업중2건은완료되었고8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은2건으로진주에서서울수서간SRT유치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은완료가되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추진중인사업으로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등8건으로11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8건으로서먼저11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77.9㎞를건설하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은지중화구간6.2㎞를포함해서총29.6㎞입니다. 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가확정된이후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1조9,000억원의예산이증가됨에따라서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를추진중에있습니다. 이후행정절차를거쳐서25년12월착공,30년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사업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폐선부지일원으로부지면적20,079㎡에건축연면적15,185㎡,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서사업비는85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지난8월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고10월부터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을통해서국립진주박물관부지를확정하고12월부터는보상협의를위한실시계획인가를추진하여내년2월정도보상을완료할계획입니다. 24년11월정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면행정절차를거쳐서25년상반기착공,27년개관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호탄동일원에86,728㎡부지에복합터미널,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2019년12월에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되어22년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완료되었습니다. 22년6월부터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연약지반개량공사와성토공사가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현재는개양중학교앞어사소하천확장을위한우회로도를개설하고도시가스관이설등박스설치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25년12월까지부지조성공사와터미널건축공사를준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에140만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23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24년12월부터공공주택지구지정을위하여현재LH에서전략환경과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24년12월지구지정과25년12월지구계획승인을통하여26년1월부터보상협의를추진하고26년12월에착공하여30년연말까지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에41만5,000㎡부지에5,26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조성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7,853㎡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7,147㎡2단계사업으로 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서22년12월사업지구지정과23년10월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24년1월착공,25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26년1월부터2단계사업에대한구역지정과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9년1월착공해서31년12월까지준공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입니다. 구)망경지하차도옆소망광장과지식산업센터옆희망광장,그리고소망진산입구에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64억원입니다. 지역주민을위한여가와휴식공간인광장과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23년4월공사착공하여,현공정률60%로서24년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일원인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연장852m,폭20m문화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93억원입니다. 24년예산은공사비15억원으로써보상이완료된지식산업센터에서박물관부지경계까지연장220m,폭20m에대한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전체공사는25년12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입니다. 시관문지역에도시조형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지난4월부터6월까지1차,2차설문조사를실시하고지난9월부터11월까지는광장과조형물에대한디자인공모를추진하여12월에는심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설문조사와공모내용,그리고우리시에적합한도시조형물에대한검토과정을거쳐서24년6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24년하반기에별도예산확보후사업을착공하여25년6월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면넘어갈까요?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6페이지보시면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과관련해서기존에있던국립박물관은진주소유화되는거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에신규로박물관이들어서는부지하고현재박물관이있는부지하고건물을같이등가교환하는걸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문화관련해가지고그논란들이좀있었어요. 어떤거냐하면국립박물관이일본식풍이좀있다. 그래서그걸제가문제제기를했을때답변이어떻게나왔느냐하면백제식이다,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지금우리나라에백제건축양식이남아있는게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그게어떻게백제식이다라고이렇게당당하게이야기하는지모르겠는데이런논란우려가새로짓는국립박물관에는없어야된다라는취지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안그래도저희가국제설계공모를할당시부터종전에도의회에서지적도있었고그건모양이안나고현대식의느낌이나면서내부는대체적으로목조로하면서친환경적이고친자연적인그런형태를취하고있기때문에그런내용은저희가사전에국제설계공모를하면서부터염두에두고일을하기로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설계공모당선작이선정이되었으면그걸토대로해서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한다는이야기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감도가나왔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나왔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감도나중에확인할수있도록자료제출을부탁드리고,다음에진주역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과관련해가지고기존에있던시외버스터미널을중간정류소로전환하는걸로계획을잡고있고또실시설계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아,용역을하고있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용역을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용역을할때주의해야될부분이우리가교통체증이라든지시민들편의성때문에외곽으로뺀정류장을다시시내로들어와가지고중간기착을하고또간다는거는전체적인취지에는부합되지않는다그런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용역할때그부분도검토를하고저번에업무보고할때도제가이야기했지만서울같은경우에는남부터미널,그다음에동부터미널이런식으로해가지고일단출발하는방향에따라서버스터미널이달리하고있거든요. 진주같은경우에도전에제가제안을했던부분들중에의견을냈던게만약에이원화를한다라고한다면남부쪽에개양에터미널이있고아니면저쪽산청이나함양,거창,서울쪽으로가는거는저쪽서부쪽에이현동,명석이방향에서출발하는게맞지않냐는의견을드립니다. 그래서용역할때그것까지감안해가지고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업무보고이야기를할때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을하는데적정성검토를한다했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규섭위원
적정성검토가어떤내용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총사업비가15%이상증가할경우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서법적의무사항으로적정성재검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사업전체에대한적정성검토입니까? 아니면증가분금액에대한적정성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저번에국토부장관께서언론에보도된내용도있듯이전체를다검토하는내용은아니고,당초기본계획단계에서금액이카운트되었는데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하는중간에있다보니까현실적으로물가상승률이라든가구조물이증가된다든가그래서사업비가1조9,000억정도증가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사업비증가부분에대해서적정성재검토를하겠다그런취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게그렇게실현이되어야됩니다. 왜냐하면전체사업에대한검토를하면시기가늦어지고시기가늦어지면착공도늦어지고완공되는것도늦어지는현상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죠? 저번에제가시장님한테시정질의를하면서도제가요청했던부분들이어떤부분이냐하면이미사업계획은되어있기때문에이사업은추진을하고금액이증가된부분에대한부분은별개로해가지고그게진짜1조9,000억이증가되는게맞는건지에대한적정성을검토를해서별건으로가야된다,그렇게우리가중앙부서에요청을하고요구를해야된다라고제가그런취지로이야기를했거든요. 과장님,그건그렇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도안그래도경남도나5개시군하고회의할때도거듭그렇게강조를하고있습니다. 기간을최대한단축해서착공시기가더지연되지않도록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9페이지보면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관련해가지고이것도디자인공모가끝이났습니까? 11월까지하는걸로되어있는데끝이났습니까? 아니면지금하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지금접수가되었는데22점정도접수가되었습니다. 그래서12월에심사를통해서작품을선정하고그중에서좋은디자인은우리가설계할때감안을하고안그래도심사할때도시환경상임위원회에서나중에저희들요청하면한분정도참여를해서같이심사를하면좋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조형물이서면조형물정면을어디에두는게맞습니까? 역을바라보는쪽으로정면을두는게맞습니까? 아니면역에서나올때볼수있게끔그걸정면으로두는게맞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처음에저희가그걸고민을했습니다. 시에서들어갈때정면으로봐야될것인가,역에서손님이나왔을때정면으로봐야될것인가그게조금논란이있는데,하여튼좀더검토를해야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아직결정이안났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두가지안을저희가만들어놨는데그림상으로……
이규섭위원
그러면이22점작품중에주내용들이어떤내용들입니까? 인물이있을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주내용은주로디자인부분하고그런부분이좀강하고또그전체를공원화하는계획도있고전체길이가110미터정도되는사이즈가크기때문에그구간을일부는조형물과는별개로비가림시설을설치를해서밑에하부공간을활용하는그런계획도있고기마상도제출된부분이있고여러가지다양하게들어왔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동서남북다봤을때원형형태로해가지고어디가정면이다라는그런부분이없는그런작품은온게없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런작품도있었습니다,방향관계없이.
이규섭위원
그래서나중에이게어디가정면이냐,어디에정면을둬야되냐는논란이없으려고하면원형형태에사방다봤을때똑같은이런형태가나오는부분도한번검토의대상이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사실정면은정해져있는데,시민들이들어가면정면은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외부에서왔을때등을보고있으니까그부분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그걸검토하는……
이규섭위원
그러면동서남북으로4개를해도……
웃음
이규섭위원
이건웃을일은아니고,그렇게다양하게검토를할필요성이있다는거거든요. 어떻게특정지어가지고한쪽으로가는게아니고아까얘기했던원형형태가될수도있고아니면동서남북으로다해가지고할수도있는부분이있고,그래서논란이없게끔하는게제일중요하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추진하면서상임위원회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부분들도나중에공모선정을할때그런것도염두에둬가지고하면논란이최소화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아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이어서제가몇가지좀더첨부하겠습니다. 서부경남KTX조기개통관련해가지고전년도에보면진주시구간이6구간,7구간이부분에실시설계가그당시에다끝났다라고그때보고를한번받은적이있었던것같은데기본적으로기본계획상노선은그대로똑같이가는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현재기본계획단계는정리가되었고,지금기본및실시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중에있는데,노선은현재로서는현노선을유지하면서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보면이현동에두곡마을이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면호실?
신현국위원
예,두곡마을입구에서지하를관통해가지고내동에신율터널……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신율쪽으로나옵니다.
신현국위원
그쪽으로나오는노선은그대로유지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현재로서는그노선그대로가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지역구다보니까이게연장되고사업재검토이런부분이나오니까지역에가면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문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다시한번더이부분에대해서여쭈어보는거고,원래는2024년도에착공해서27년도에끝나는걸로되어있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은그렇습니다. 1년착공시기가좀지연된내용이고.
신현국위원
착공이1년늦어지고준공은2027년에서여기30년으로……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30년입니다. 그게왜그런가하면27년에서28년으로1년늘어지면맞는데2년이더추가된이유는총사업비가증가되고최소공기가있지않습니까.그런것하고보상관계,현실적으로봤을때30년까지준공되면빨리간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최대한당기려고노력을하고있지만.
신현국위원
당초에설명때2024년에착공해서2027년도에끝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여기에보면기간이늘어난이유가그렇게차이가많이나게됩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기간이늘어나게되는사유가당초24년에서25년으로1년늘어난사유는당초저희가전체노선이10개공구로나누어가지고실시설계용역발주를했는데세번이나유찰이되었습니다. 그래서기간이상당히소요가되었고,그다음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하는데기간은12달이지만저희가9개월이나최대한당겨달라하거든요.그걸합산하면1년정도착공시기가늘어났고,나머지뒤에27년,28년으로가면맞는데28년에서30년으로2년이더늘어났지않습니까. 그부분은보상이라든가물가상승률에따라총사업비가1조9,000억정도증가되었기때문에총사업비대비적정공기를산정을해보니까그정도는필요하고,또마지막에6개월정도는시운행을해줘야되거든요,안전성때문에. 또그평가기간이필요하고그래서30년하반기정도준공을하겠다이렇게……
신현국위원
과장님,진주에이렇게KTX들어와가지고지하를관통하는구간이대략몇키로정도됩니까,길이가?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6.2키로정도됩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이앞에과장님사전에보고할때드렸던말씀들인데13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이부분에서,그러면시외버스터미널은현존하고그대로유지하면서이전할것이고그다음고속버스터미널은완전이전이되겠죠. 얼마전에경상대학교글로컬대학으로선정되어국비가1,500억정도지원이되고,그리고900억정도더지자체하고들어온다는것이보도도되었는데글로컬대학이선정되었다라는의미는예산을많이받아왔다는의미가아니고보통고등교육은중앙정부교육부에서거의관장을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이글로컬대학이선정되었다는얘기는이제는크게보면지방분권,균형발전이런차원으로상징하는의미가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지금까지는중앙부처에있는그예산이왔지만지금은지자체,지방정부의예산이매칭되어들어오는그런현상으로바뀌고있거든요. 그래서균형발전우리가많이이야기하고있지않습니까. 지방소멸이라든지지방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런어떤부분때문에앞으로지방소멸이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는빨리지방소멸시대가올것이다,이런부분때문에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지방분권이강조되고있는그런것이거든요. 대학이라든지이런부분도그렇게변해가고있다. 중앙정부에서뿐아니라지방정부에서도이제는대학발전을위해서신경을써야되고예산을투입해야된다는그런시대가왔다는것을상징적으로의미하는것이다이렇게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도지역거점대학인경상대학교발전을위해서는우리할일은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앞에말씀도드렸습니다만지금칠암동캠퍼스,의대쪽이죠.의대쪽하고원래과기대있던그곳하고는분리가되어있습니다.그죠 한학교이면서지금분리가되어있다,이것을우리시에서연결해줄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제가처음얘기한건아니고몇년전부터얘기되어나온것인데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늦어지고함으로써이제대두되는이야기들인데,그래서고속버스터미널이만약에이전하게된다면,앞으로이전될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그곳을어떻게든그쪽으로해가지고칠암캠퍼스하고과기대학교하고연결할수있는것육교라든지구름다리라든지어떤방법도되겠습니다만연결이쉽게될수있는,조금만우리시에서신경쓰면연결이될수있는부지형태가그렇게되어있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항상우리과장님께서는염두에두시고도시계획을잡기도하고이렇게정책사업을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이앞으로그렇게나가야될방안인데우리시하고국립경상대하고상생발전협력사업도하고있지만……
서정인위원
조례도되었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전체거리는멀지만포괄적으로앞으로그렇게되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무래도도시계획과는우리위원님들질의가많으신것도결국은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신부서기때문에그런걸로이해를해주시고요. 저도KTX조기착공관련해가지고조금궁금한게있었는데이규섭위원님과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주셨습니다. 이게원래개통날짜보다연기된거는결국은사업비자체가증가되었고1조9,000억이증가되어가지고,이번에진주에원희룡장관이직접찾아오셔가지고이건말씀을주셨습니다. 이게사업자체를전면재검토나이런것들이아니고더들여다보다보니까사업비자체가증가되다보니까KDI에의뢰를할수밖에없었다,그래서더잘지어주기위한방편이다이런답변을주셨습니다. 그런건굉장히시민으로서도저희는높이평가합니다. 그정도로제가말씀을드리고요.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 우리가보면26,000평부지에민자로하는겁니다. 그리고주상복합용지가들어있는데여기는세대수가대략적으로얼마나될것같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여기39층에840세대정도들어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원룸형태의,그러니까주상복합아파트가아니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하부층은상가가일부들어오고상부층에는……
경훈
오경훈위원
39층.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아파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주상복합?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걸하는데그때도로굴착관련해가지고는저도보고는했었습니다만결국은인구들이많이집중화될걸로예상되지않습니까,그죠? 유동인구들이많이발생한다고봅니다. 그건너편에보면초등학교,중학교,부속중학교.고등학교,경상대학교를포함해가지고,그러다보면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이런계획들이수립되어야될것으로보이는데지금도시계획과에서는이사업을개발사업으로우리가진행을하는데그런전반적인그림들이좀있을까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사업추진하면서교통영향평가를통해서부지에남측은마산으로가는국도2호선부터있고북측으로는혁신도시는기존에8차로도로가되어있는데그구간을한차로증가하는셋백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그런계획도되어있고여러가지교통이840세대정도들어오면수요가출퇴근시간에상당히증가할걸로추정을하고있고그런부분은반영을했고,그다음에……
경훈
오경훈위원
육교검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육교는전에검토는되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도시계획과에서그걸할겁니까? 도로과에서할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좀보충하자면좀전에주변여객터미널이들어오면서기존에신진주역,그리고배후단지,주변여건들을다고려해서저희들이그걸전체적으로스크린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좀있어봐야계획이나올것같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국장님이말씀주시니까더감사하긴한데이게도로과문제인지,제가그래서도시계획과에정책제안이나이런걸하면된다는말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보면도시계획적인차원이고,부분적으로보면도로과적인부분도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교통행정과도포함은됩니다,제가지금하는게. 그러면제가준비를좀한게있는데그건뒤에본예산때하는걸로하고요. 왜냐하면제가그말씀드리려고했거든요. 지금전반적으로진주시에서개양에서사천가는간,이번에국토부장관오셨을때도우리국장님께서건의를하셨는데계속밀리니까정촌에서,그러니까교통체증자체를위쪽에는도로를나중에통해가지고해소를하더라도결국은오거리에서모이게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신호체계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도어디자문을받은데가있습니다. 그건뒤에본예산때하는걸로하고지중화사업도이야기를좀많이하시거든요,그쪽에는. 그러니까그런것들을도시계획과에서총괄하시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으로질의를좀드린거고요. 지중화사업이나이런것도부서에건의를한다든지일단은여객터미널개발사업에키를도시계획과에서가지고있다라고봐야안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여객터미널부분에대한부분이고지금전반적으로본다면남부내륙철도개통에따른주변지역을고려를해야되거든요. 뒤에배후단지조성계획도저희들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어떤교통망이나이런부분들은전체적인흐름을봐서그렇게이야기가되어야지이것만가지고볼수없는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한구간만되는거는아닙니다. 그래서지중화같은경우를지금검토를해보셨는지여쭈어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것도물론……
경훈
오경훈위원
다포함해서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여러가지보행에관련된부분,또순환어떤버스에관련된부분,여러가지어떤사항들을전반적으로다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검토를하시는데결과는언제쯤나올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결과는좀더있어봐야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좀더요? 국장님계실때나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가고나서입니다.
웃음
경훈
오경훈위원
저는과장님한테계속여쭈어보면되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조금더해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15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아무래도도시계획과는저희가논의를드릴일이많습니다. 문산지구이거는넘어가도될것같고,초전신도심개발사업은지금이대로추진계획에수립된대로진행은가능한것아닙니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때농업기술원에했던것도기획문화를,도에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과를했고,그러면사업은순차적으로진행이될것으로보이는데이게계획이마지막2단계사업을하고준공하면끝이나는데토지자체를자기들은분양하는게목적이지않습니까? 경상남도사업입니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나중에도시개발이이루어지게되면공공부문에반영되는도로라든가녹지.공원은기부채납이되고나머지택지는일부분양이있을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진주시에서는매입을할계획들이수립되어야되지않을까요? 왜냐하면도에서하는100%사업이긴합니다. 그래서자기들이옮기고분양해서수익을남겨서농업기술원지어주는이런형식인데,저희는그쪽에계획을할때동참은한다라고저는들었습니다만실질적으로진주시에서토지매입계획이라든지이런게있어가지고진주시민들한테행정인프라나이런걸줄수있는여건들을만들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안그래도현재진행중인1단계사업구간에는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보건소신축부지를우리가우선적으로확보를해서진행을하고있고나머지2단계사업은시차가좀있습니다만우리시에서검토를해서필요한용지를사전확보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실질적으로도동지역을포함한초전동쪽에서,지금초전동에는다른역세권도마찬가지지만젊은세대들이마지막에유일하게있는곳이기도하고그리고중학교이전도지금검토되고있고,그리고나서지금초전동은진주의마지막금싸라기땅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다른정치권이나분들께서청년들을모울수있는스트리트가필요한것아니야,그러면새로운도시로이전을해야되는데지금평생학습원있는자리자체가청소년쪽이허브센터가이번에들어옵니다. 거기허브하우스는원래청소년,명칭이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청소년수련원인가거기를분할해가지고허브하우스로현재용도가변경되어가지고오는분들에있어서숙박이가능한그런형태로지금되는코스인것같아요. 그러면거기에오시는분들을교육을하고이러려면그공간들이더필요할것으로보이고그러면결국은평생학습원이이전을해서변경을할수있는필요가있는것아니냐,그러려면부지가좀필요하고거기에따른,지금그쪽은상업부지보다는비율을그때봤을때도청년들문화거리나이런것들을해줄수있는충분한요소들이된다고봅니다. 그리고옆에도동지구,초전지구아파트도6,350세대정도예상이되어있고,그럴경우에는문화나청년들이,청소년들이그쪽에서공유하고생활할수있는집합공간들도필요하다. 그래서부지확보가진주시에서시급한시기,지금현재그림은그릴필요가있는것아닌가이런의견들이사실많습니다. 이거는여기서답하실수있는부분은아니겠지만우리부서에서검토를하셔서시장님께보고도하셔야될거고,이거는충분히검토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2단계사업을하기전에1단계사업준공한내용하고타당성용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단계에서부터우리시에서적극같이협업을해서우리시에필요한용지를확보할수있도록계속검토하고업무추진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용역을발주할때는26년도1월정도이사이가이렇게되어있네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2단계사업이구역지정이26년이니까용역은아마도25년정도되면할걸로보고있습니다. 1단계사업이25년12월에준공이되니까준공하고또용역이들어가면순서가늦어지니까아마겹쳐서선제적으로용역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경남도에서주관한용역에서우리시도같이……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때당선자되고나서박완수지사님이진주를찾으셨어요. 시에오셨는데,시장님하고오셨을때본위원이그런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100%도비사업이다,하지만도는이제결국은농업기술원이전하고초전신도심자체를분양하고그이익을농업기술원이전에비용으로충당하는사업으로알고있다. 그런데결국은사는거는진주시민이살기때문에진주시의의견을적극반영을해주시라,그리고진주시에서도제가청년거리라는말씀을좀드렸어요.그러니까적극검토하겠다이야기는하셨고시장님께서도굉장히옆에서흡족해하셨는데이진행상황들이알고보면결국우리는선택의여지들이나반영에대한부분들이조금늦은감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아까제가날짜를주기적으로물어본거는그전에미리사전에우리가대응을해야될필요가있는것아니냐,그리고지금초전동에는새로운바람이불걸로예상이됩니다. 하대동도영향이미칠거고요. 그래서그전체를했을때청년의문화거리나청년들이모일수있는공간들이된다면,그리고버스노선자체도상당히괜찮기때문에,그래서지금현재기존에쓰는장소자체는허브하우스나이런기능들을더보강해가지고그부지를더사용을해야될것으로저는사료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전반적으로보셔가지고청년들에게진주의문화나교육에있어서자부심을느낄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오늘과장님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보충질의가있습니까?
신현국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짧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17페이지보시면9대의회들어와서소망광장,희망광장,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줄기차게업무보고를받은내용입니다.받은내용이다보니까전부사업이조금씩지연된것같거든요. 17페이지에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2024년도에전부공사가끝나는걸로예전에보고를받았던것같은데2025년으로이렇게되어있고공사사업비자체가예전하고좀변동이있는것같은데사유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은현재는25년준공으로되어있는데아무래도보상하면서시간이조금지연된그런게있는것같고,그다음에예산확보문제그부분때문에그런지연이있는걸로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기존에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은본위원이알기로는2024년12월에준공그때보고를받았었고그때공사금액자체도사업비가전체384억정도이렇게되는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지금보니까293억,차이가많이나는데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실제보상에대한감정을해보니까보상금액이좀줄어들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전체적으로보상문제때문에다지연된거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우리사업이보상에대한협의기간,또보상에대한금액증감그런내용때문에변동이많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이구간은852미터나와있는거리였는데보상금액이이렇게차이가많이도납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보상부분에대한차이가있고공사비부분도지중화라든가또1차기반시설하고또2차로위에문화시설을하는부분도있고,그리고이내용중에도로과에서일부분을떼가지고별도로하는사업이있다보니까조금조정이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께서정확하게지적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사업을일부를떼간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돈이,금액이보상비가이렇게100억차이나기가쉽지않거든요. 그부분을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했던부분을유념해주시고,그다음에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14페이지를슬쩍말씀을하시려고하다가안했는데이부분은저도시간이촉박해서안하겠습니다. 다음에내년도부터이부분을가지고많은이야기를할것같습니다,제가. 전반적인진주시전체를들여다봐야될부분이기때문에제가미리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제가공부를조금더해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31건에완료15건,추진중이16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사업외16건은집행완료하였으며,세부사항은책자22페이지부터2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등16건이며,세부사항은책자28페이지부터3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일반시책사업1건에2,198억원,주요예산사업4건에328억7,200만원입니다. 다음37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경남항공산업생산거점육성을위한산업단지834,870㎡를조성하는사업으로2019년9월공사착공하여현재83%공정으로도로포장을위한토공작업및방음벽을설치중에있으며,올해연말에는서부경남공공병원용지변경을위한산업단지계획4차변경승인과우주환경시험시설허용용도변경을위한산업단지계획5차변경신청할계획이며단지조성사업은내년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38페이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내사고및화재등으로유출수또는초기우수를완충저류조에2,800톤을유입시켜적정하게정화처리하는시설로사업비는국비64억800만원,도비8억2,400만원,시비19억2,300만원으로총91억5,500만원입니다. 내년5월에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39페이지,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동산리911-11번지일원의중촌천하류는미정비된제방으로인해가옥및농경지가상습침수되어하천정비1킬로미터에교량2개소와배수펌프장등을설치하는사업이며공사비는국비,도비각각91억2,500만원으로총공사비는182억5,000만원입니다. 지난4월에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8월에조달청원가검토및계약의뢰를해놓은상태로올해연말에공사착공하여2026년7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40페이지,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10년주기로관내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는용역으로시기가도래되어실시하는것입니다. 대상은관내소하천182개소중21개소25킬로미터이며내년4월에용역착수하여2025년12월에완료할계획으로용역비는1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41페이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39억6,600만원을투입하여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를개수및유지보수하여시민편의및사전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께서소하천정비에대해서질의가있을것같기도한데제가볼때는요. 그러면제가이걸잠깐하겠습니다. 지금현재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게변경이잖아요,그죠? 변경을하는이유가뭡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10년만되면다시재정비를해야됩니다. 법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진주에보면소하천들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얼마전에제지역구는아닌데신현국위원님지역구쪽에보면명석옛날구초등학교인가명석면사무소들어가는길거기보면교량이있고하천이죠. 그하천이,하천에도등급이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거기는지방하천입니다,나불천.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방하천입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소하천시가관리하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그렇게알고있도록하겠습니다.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경남항공(진주지구)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조금전에도시계획과에서하는항공국가산업단지하고는어떤차이점이있죠? 국장님께서답변해도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같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같은겁니까? 제가이걸도시계획과에서질의를하려고하다가말았던이유가지금현재국장님께서노력하셔가지고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에보면어떤것은명칭이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고어떤것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과항공국가산업단지기업유치를위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그래서이게과연문산지구이번에되었던것은항공국가산업단지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같이용어가선택이되기에그러면문산지구도항공국가산업단지배후도시내지기업유치에대해서들어오는데지금현재정촌에있는국가산업단지여기도제가알기로는내나같은업종들이들어오는것아닌가. 그렇게항공우주청이당연히우리서부경남에,특히우리진주를위시한사천에들어오겠지만그랬을때이만한수요확충이될는가싶은의문점도잠시가져봅니다. 거기에대해서국장님께서답변해도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용어에대한부분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해가지고서부경남지시티건설이렇게했던거는처음에우리가문산지구공공택지지구로지정되기전국토부발표하기전에선제적으로진주시가조성해야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제목을붙여가지고추진하면서국토부발표되었던사항이기때문에제목을바꾸지못합니다. 그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도시계획과에서했던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정확한명칭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니요,우리가당초에계획은문산지구에공공2차이전이라든지우주항공청이들어서면거기에대한선제적으로뭔가우리가공공부지를확보해야된다는차원에서계획을추진했던거고요. 그와중에국토부에서문산지구에공공택지지구로6,000호를발표했죠. 그안에포함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제말은당연히국토부에서발표를했죠.했는데우리진주시가그냥건의없이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우리시가선제적으로그부분을준비했던거고준비하는와중에서계속저희들이국토부에건의를했던사항중에하나가지금이부분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우리가지금현재기업유치나공공기관2차이전때문에,특히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이런주거시설이진주시가모자라는건저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현재우리시가여러가지민간개발도있고공공개발이있는데그중에서하나가남부내륙철도에배후단지조성,그관계는현재경상남도가,우리가정거장이5군데있지않습니까. 우리진주는기존되어있는부분에확장할부분이고나머지는신설인데그배후단지조성에대한전반적인어떤역세권개발사업을경상남도에서총괄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내용에보면주거에대한부분은아까염려하신부분,개발에진주의어떤주거에대한부분들은아직까지분양에대한여지는아직충분하다,장래적으로114%정도에도달하면아직도시간이많이남아있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공공택지도있고공공기관에서오는부분도있을텐데지금민간에서제가알고있는,듣고있는것만해도상당한택지개발에대한도시개발사업으로지금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다말입니다. 그랬을때과연지금현재우리가,그리고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이아직까지제가알기로는정부에서확정도안된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확정된거는아니고진주시현재기존에11개공공기관이전되어있는혁신도시와연계된공공기관을저희들이선별해서10개정도는계속이전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도시계획과에서는차후에논의를해야될부분이있다고그이야기를한거고건설하천과과장님업무보고에깊이들어갈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제가질의는되었고,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께서하나질문하시길래,본위원의지역구는시골이많다보니까천이많이있는지역구입니다. 아까설명해주실때보니까국가하천이3개,지방하천이55개,소하천이182개이렇게설명을해주셨습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을구분하는기준이어떻게됩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은국가하천은남강하고덕천강,소하천이있습니다. 이건국가에서직접관리하고,그다음에지방하천은그보다조금규모가작은하천으로경남도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나머지소하천182개소는우리진주시에서관리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부분까지는이해를하겠는데어떤폭을나누거나어떤깊이를나누고이런부분도차이가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되어있죠. 정확한유역면적이라든지하천길이라든지폭은정확하게기억을못하지만통수량,통수량에따라서지정을합니다.
신현국위원
저희들이지역에다니다보면푯말에지방하천이다,소하천이렇게써있는걸보고사실그렇게민원을접수를하거나질의를하고이렇게하는데거기에선정기준이어떻게정확하게구분되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유역면적에따라달라집니다.
신현국위원
깊이도봅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유역면적이죠. 국가하천위에지방하천,그러니까소하천에서지방하천으로흘러들어가고지방하천에서국가하천으로흘러들어간다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으니까이번기회에과장님께서우리위원님들에게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에대한정의에대해서폭이라든지깊이라든지이런걸자료를만들어가지고주시면우리가공부도안되겠습니까. 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가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3년도추진실적과2024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60페이지까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도로과에서추진한예산사업59개소중25개소는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사업34개소중소로남강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13개소는금년내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내미준공되는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19개소는행정절차이행과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78페이지까지주요예산사업15개소에대해단위사업별주요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전체3개노선중지식산업센터에서남가람공원을연결하는중로1-154호선은금년5월착공하여2024년5월준공예정으로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미발주된2개노선은다목적문화센터와연계하여보상협의를추진하고별도로발주할계획입니다. 63페이지,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입니다. 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1km구간을기존2차로에서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금년7월공사착공하여현장관리중입니다. 64페이지,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개설입니다. 부흥교에서장재삼거리간연장675m를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금년7월착공하여2024년말준공예정입니다. 65페이지,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입니다. 국도3호선과33호선노선분리를위해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병목구간교통체증과혼잡구간개선을위해1.83km를신규개설하는사업입니다. 기본및실시설계와도로노선지정등모든행정적인절차를마무리하고2023년10월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대로3-64호선외1개소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구진주역인근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과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하였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과국립진주박물관등주변공사의추진과정을면밀히검토하여2025년부터토지보상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67페이지,선학산터널조성과68페이지,제2금산교가설공사는현재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선적으로제2금산교가설에대해금년9월리멕에타당성검토를의뢰하였습니다. 그결과에따라본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제2금산교도로확포장입니다. 금년12월말까지도로구역결정고시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앞에서설명드린제2금산교에대한타당성검토결과에따라2025년부터편입토지와지장물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할계획입니다. 70페이지부터71페이지까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대로1-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21개소4.9km를개설하는사업으로금년말까지6개소는완료예정입니다. 2024년에는13개소189억원을계획하였으나64페이지에서설명드린대로3-11호선도시계획도로의원활한추진을위해5억원을우선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12개소,184억원은1회추경에편성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72페이지부터73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일몰제추진으로2020년7월1일국계법에따른존치대상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미개설도로8개소에소요되는예산중5억원을우선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입니다. 차량및주민통행불편해소를위해주민불편해소사업2개소에2억4,000만원과주민참여예산2개소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의보수및유지관리도로덧씌우기와위험도로개선사업을추진하여시민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해수시로점검.보수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도로환경조성과안전사고예방을위해위험도로가드레일설치외3건에소요되는예산15억원을편성하여도로안전시설물설치,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노인보호구역76개소에예산6억원을편성하여안전한등하굣길조성과교통사고예방을위해연중점검하고,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78페이지,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교량과옹벽등시설물이용자의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정밀안전점검18개소와보수.보강7개소에15억원을편성하여시설물유지관리점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보고를받은바에의하면도로과에서추진중인사업을보니까현재완료된사업이25건,추진중인사업이35건정도됩니다. 그런데추진중인사업중에서2023년준공예정이나내년초에완료예정인사업외에또내년에착공이되는,시작되는사업이또몇가지있습니다,그죠? 그런데어제제가5분발언을통해서도언급을했지만지방교부세가대폭삭감된사유로인해서내년에우리진주시에서도예산이굉장히많이삭감된상황으로있습니다. 아무래도예산이삭감되다보면사업차질이예상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내년이후에여태껏계속되어왔던계속사업이나또새롭게시작되는,발주되는,착공되는사업에대해서진주시는어떤대책을가지고계신가과장님한테한번설명을구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추진중34개소사업중에서지금발주된사업이12개소정도됩니다. 연도내에준공을할수없는사업이12개소정도되고거기서공약사업4개소와역점사업4개소,8개소정도는실시설계를하고있거나타당성을검토중에있습니다. 예산을조금전에설명드렸는데70페이지보시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22개소에4.9km정도해서내년도예산을지금책자에보시면189억원정도당초에는계획을수립했는데아까위원님말씀처럼예산이좀부족하다보니까대로3-21호선에당초예산에5억원만편성되고나머지는내년당초예산에편성이되지않는상태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과특교세관련은협의를해서내년에는1회추경에해서당초에계획되고설계되어있던사업들은정상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해당부서과장님께서도굉장히고민을많이하시겠지만우리진주시에어려운예산부분을우리시의원들도같이다고민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예산확보가문제니까특교세라든지이런걸충분히활용할수있는부분은활용이될수있도록저희들하고도의논을계속긴밀하게해주시고,급한상황이아닌거는조금뒤로미루고급한상황부터먼저하나씩하나씩처리를해나가시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차질없이잘추진이되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7페이지,선학산터널조성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입니까,그때용역비로해가지고의회에서승인을해드린걸로알고있는데지금여기보니까12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용역완료되었다라고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용역결과보고서는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건내용을참고해서제가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그때2002년12월에는도시관리계획타당성조사나기본구상용역을한내용이고지금은터널에대한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기본예산을2억정도편성을했는데기본계획수립용역에는1억7,000정도를해서추진중인데용역이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왜냐하면잘아시겠지만기본BC가나오지않으면사업추진이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
신현국위원
맞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지금현재우리시에서는제2선학산터널조성과제2금산교가설을같이터널로내려와서금산교로건너게되기때문에우선적으로지금제2금산교에대한부분을리멕에타당성검토를용역을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결과가내년5월정도에금산교가설하는부분이BC가얼마정도나오겠다,타당성이있다고발표가나면그때선학산도같이해야됩니다. 선학산터널조성은지금있는도로현장가지고는BC가전혀나오지않은상태고,초전남부지구에있는대로노선과선학산터널이되었을때초전신도심을연결해서제2금산교를통과해서나갈때만BC가어느정도확보가된다했기때문에이부분은용역은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우리가BC타당성에대해서아직의회에보고가왔거나저희들이아는바가없는데지금여기보니까1,050억이렇게전액시비로사업을하겠다라는내용으로올라와있어서제가한번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여기에대해서제가질의를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물론기본구상용역을해놨기때문에나와야되겠죠. 그러면거기BC에맞추어서하겠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렇게되었을때제2금산교가같이갔을때BC가잘나온다,지금그말씀이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여기서상당히제2금산교는오래전부터해야된다는그지역에있는시의원님들,도의원님들,그리고국회의원분들도약간의숙원사업인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제가한번씩가다가생각하는부분이있어요. 제2금산교를위치는제가대충은알고있는데만약제가알고있는그위치에그대로그렇게말티고개에서내려와서지금현재초전동입니까,거기삼거리에서직선으로해서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그뒤로그렇게넘어가는거죠? 그렇게넘어가면송백고개넘어서결과적으로송백풋살경기장……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위쪽……
진철
강진철위원장
위쪽으로나오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사거리가나오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되었을때제2금산교가금산에주민들한데분산의효과가뭐가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교량의위치를선정할때는용역부분들같이추진을하고위치검토라든지사업비부분을같이검토하게됩니다. 지금진양호댐에서부터진주시내에도교량이8개소정도됩니다. 적정위치에서기존도로와지금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는도로를구상한대로라든지연결할수있는방법으로도로라든지교량위치를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선학산에서내려오는기본말티고개도로와대로가중간에절단이되어있는부분이초전남부지구에대로가칭1-3호선정도될겁니다. 거기나와서상평배수장이쪽에하수종말처리장으로연결해서금산교로연결하는그적정선을검토를해서그위치가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에몇년되었는지모르겠는데약10여년가까이된것같아요. 제가금산에서먹고살려고그동네사업을한적이있습니다.할때그때전임전임정영석시장님께서송백에마을주민들을모셔놓고그당시사업설명을하는걸제가직접봤었어요.우연찮게저도그날송백주민은아니지만제가같이참석해서듣기도듣고그사업에대한여러가지인프라라든지계획도까지제가쭉본적이있는데그때제가얼핏듣기로는,제가기억하기로는지금공군부대정문을그리옮기고그래서공군부대하고같이연관성도있다고저는그때는그렇게들었습니다. 지금은어떻게되었는지잘모르겠는데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가물론이도로와혁신도시와제2금산교간에도로확장포장공사도같이쭉가겠죠. 그렇게해서중천리송백들어가기전에119소방대있는그뒤로같이다연결될것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나제가의문점을가지는것은실질적으로제2금산교는금산면에아침에출퇴근하시는분들에대한교통분산의효과가있는게저는1번이라생각하는데제가잘못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제2금산교가금산면에출퇴근을하는사람들에대한교통분산은크게효과가,이자리는없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이지여기에대해서제가맞다,안맞다를이야기하는것은아닙니다. 생각을좀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러면우리가다리를놓든지도로를할때는교통의분산효과가필요한겁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여기46페이지에보면추진실적완료에서최고일번지에보면금산삼거리지방도에서1009호선간도로개설해가지고340미터에104억원들여주요성과에보면교통량분산이되었다고되어있어요. 이건에대해서제가조금하겠습니다. 어제시장님께서시정연설을하실때4페이지보면‘이와함께경상대내동간도로를확장하고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간도로를개설해교통정체제로도시로한걸음더다가갔습니다’되어있습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도로개설을340m를약100억이라는돈을들여했었을때지금이교통분산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부지금우리가경찰서나신호체계를사거리가교차로가생기고나면교통체계를신호등을점멸신호등을주고진행을먼저일부하고그다음신호등체계로갑니다. 그런데지금금산교이번에개통한그도로는아마신호체계가좀빨리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금산에서사시는분들이진주시로출퇴근하시는분들이금산교에정체가심하다보니까지금송백으로앞으로와서리라유치원앞으로해서혁신도시로이렇게출근을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적정거리에아마제2금산교를용역을할때계획을한것같고,지금지방도가됨으로써교통량분산은아마될겁니다.되고일부의효과는있을거라고봅니다. 지금전체100%에대한교통량분산에대한거는아직좀미비점이있습니다. 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존우리시에서추진하는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간거기서더나아가면송백교차로까지그도로를연결하게되면말씀하신대로교통량체증이해소될수있는그런계획이전체적인계획은그때쯤아마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금산중촌두산위브가는그도로라그래야되나,사거리라그래야되나거기서어떻게보면U자형비슷하게되어있다,그죠? 큰U자되겠죠,그죠? 그래서원래는지방도1009호선이실질적으로금산삼거리나금산중심가를거치지않고우회도로가기위해서만든게1009호선인데그럼지금1009호선이금산삼거리에서이도로340미터를개설한것은실제로교통에분산효과를주기위해서했는데지금이도로형태를보면약간의기형형태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이도로가쉽게이야기해서1009호선에서90도로꺾어지는그부분에서송백에가는그도로,119소방서있는데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쪽으로연결이되지않는상태에서이걸먼저준공을하다보니까기형화된도로가된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교통에분산효과는실질적으로거두지못하고있는것이아니냐,본위원은그렇게지금생각한다말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로서는우리진주시에서는그부분에연결도로,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부분을내년도계획에도안잡혀있는걸로나온다말입니다. 그런데저는금산에주민은아니지만이건을가지고현재금산에주민들은교통체증때문에민원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고그지역에있는,특히시의원들은곤혹을치루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이도로를개설할때는뭔가도로과에서정밀한판단도했을것이고그리고경찰서라든지교통공단그런데하고여러가지해가지고이도로를했을텐데이도로를개설할때의어떤취지는뭐였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아마교통량분산쪽으로계획을잡았던것같고요. 지방도에서왔을때U자로꺾어서중간에있는두산위브가는쪽도로로가는것보다저쪽에혁신도시나했을때금산쪽,지금우리가개설해놓은지방도에서금산교,삼거리까지를개통하면돌아서갈수있는게교통거리를좀줄일수있는그런효과는있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방도확장사업은우리시에서도하고계속협의를했던사항입니다. 지금있는90도로꺾어서지방도를개설하지말고현재소방서있는데까지직진으로해서개설로요구를우리가몇차례했었습니다. 그런데도에서지방도기본계획노선안이변경이좀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그부분을같이출발해하려고하면지방도에있는것과지금현재혁신도시로가는그도로와의계획고차이가굉장히많이납니다. 그래서우리도로를들지않으면지방도가와서합류가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전체적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금산교에서혁신도시까지가는도로를전체적으로우리가도로계획을수립한겁니다.하고나서이도로가어느정도계획안이나와줘야지만지방도와연결되는게따라서추가적으로그렇게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우리도시환경위원회소관뿐만아니라어제시장님의시정연설을제가들으면서몇군데체크를해놓은게있는데보니까우리도시환경위원회만본다고하면유독한말씀드려야되겠다싶어서이야기하는이유가‘교통정체제로도시로한걸음더다가갔다’했었으면쉽게제가알기로는금산삼거리와도로정체건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한달여전에부터이문제가되어가지고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도가보시고언론도나오고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저보고도몇번가자고그랬는데사실상제소관부서지만거기에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알아서처리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했지만어제시장님께서이시정질의를하는걸보고깜짝놀랐어요. 최소한이시정연설은보나안보나일주일이나어쩌면10일도안되었을거예요,연설문작성을. 그러면이문제를전혀검토도안해보고이시정연설문을어떤쪽기획부서에서적었는지모르지만도로과에한번물어도안보고이걸적어가지고시장님한테그런망신을당하게만듭니까! 이건시장님한테보좌를하시는분들이결례를범한거예요. 저는이게교통정체제로도시라하는데교통정체제로도시가될수가없어요. 지금도리어주민들이제가듣기로는민원이더심하다말입니다. 제말이틀리기를바라지만,제가작년에도아마이이야기를했을겁니다. 이시정연설을그때보고도제가분명히각산하부서에있는국.과에서시장님에게시정연설문이우리진주시의회본회의장에서누가되지않도록잘했으면좋겠다그이야기를한것같고,제가예산특별위원회들어갔을때도그당시기획국장님하고그분들을앉혀놓고도제가이야기를똑같이한것같아요. 왜이렇게시장님을,이게시장님을도와주는게아니거든요. 이것말고도몇군데지금있어요. 쭉보면우리부서말고다른부서도있어요,지금제가체크를해놨는데. 이러면안되는겁니다. 예를든다면기획문화위소관인가는모르겠는데2025년도진주에서열리는‘제64회도민체육대회를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지금부터착실히준비하겠습니다’맞죠. 2025년도제64회도민체전은주가김해입니다,제가알기로는. 그런데제가알기로여태까지예를들어한가지종목을택한다면조정경기는여태까지진주에서했습니다. 그런데진주에서하는조정경기가어쩔수없이이번에어디간다그러더라,충주로간데요,충주로. 경남도민체육대회가충주가서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제가하는소리입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소관은아닌데. 그래서이런것하나하나를우리시장님을보필하시려고하면최소한국과장님들께서는,특히이연설문을작성하시는그부서는많이깨우쳐야된다생각합니다. 제가이번에예산결산위들어갔으면그분들에게솔직히할말이많습니다. 작년에제가이이야기비슷한걸분명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또시장님한테누를범해되겠습니까? 그래서제가이이야기하는것보다는자꾸깊이나가면안될것같고,금산사거리죠,삼거리가아니고. 그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잘검토해가지고,저도우연찮게금산에서7,8년업을하다보니까거기보면아시는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행사장가다보면. 저도이이야기를민원을많이받았어요. 그래서이부분을혹시빨리조치를할수있으면,아까신호체계라든지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조금목청이큰것은이해를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화가난것은아닙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금산삼거리그거는처음에구상을하기이전에삼거리가상당히복잡하거든요,아침출근시간을보면. 그래서우회를하기위해서옆에식육점입니까,코너그걸매입을하려고상당히노력을했으나가격차이가많이나가지고못했어요. 그당시에민원이있는게사거리를만들어가지고1009호선하고연결을시키면어떻겠느냐이런의견이들어와가지고,먼저저한테와서제가공약으로18년도선거가있었지않습니까.그공약을넣고,빨리이게더가시화되려면시장님도이공약을해야된다해서시장님공약사업으로그게채택되어가지고그것이빨리추진되었습니다. 저는현재는지역구가아니지만지역구였을때그게상당히숙원사업처럼거기에숨통을틔우는어떤그런역할인데물론도로가완벽하게그기능을하기위해서배후도로가잘연결이되어야되거든요. 그건앞으로우리가해야될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고요. 7,8년전에혁신도시와금산하고뻥뚫는도로계획이있었지않습니까? 용역을준걸로기억이나거든요. 그건지금진행되고있나요? 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게된다면이렇게이런논란이될필요가없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시는시장님연설중에서‘교통체증제로한걸음다가간다’는말은어떻게보면그게다해소된게아니고한걸음한걸음앞으로장기적으로보면그렇게나간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금산에서혁신도시가는,제가2012년도에설계까지완료되었던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런데그사업비가시비로하다보니까……
서정인위원
아니,그게아니고제가기억하기로7,8년전정도로생각합니다. 다시용역비가올라와가지고그동네가서자랑도하고이야기도했는데그이후에그게어떻게되었는지궁금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69페이지한번보세요. 이전체중에서아까도로과장이업무설명할때우선에제2금산교에서혁신도시간부분을우선적으로한다하는부분을설명을안드렸습니까. 전체적으로계획들은아까……
서정인위원
아니,그때는국장님,혁신도시와제2금산교가아니고혁신도시와금산면,그리고그쪽이되겠죠.그전부용역에들어갔어요. 그때용역비를편성해가지고몇억준걸로기억이나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알기로는2012년도에설계완료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12년도가아니지,15,6년도정도될겁니다. 그게그렇게오래된건아니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무튼그때는설계완료되었던거고,그부분들은추진이안되어서다시이부분들은재조정해서한다.
서정인위원
추진이안되고재이렇게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이게로드맵이나오면아,이건이렇게연결될것이고,예산이되는데는이렇게확보하고이렇게하면현재금산삼거리이번에개통한그것이훨씬더원활하게제역할을할것이다,이렇게판단이되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큰그림을보면지방도와우리시도가연결되어서처음에했던,현재기형적으로꺾였던부분이쭉빠져나와가지고소방서까지연결되는……
서정인위원
언제쯤까지되겠습니까? 거기상당히위험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런계획까지잡아……
서정인위원
그도로가굉장히위험해요. 내가보니까그도로가솔직한이야기로우리가예산넣고그걸해야된다고숱하게도의원들한데촉구도하고도의원도홍준표도지사한테도도정질문하는것도다기억이나는데,실제로해놓고보니까그렇게기능을지금못하고있어요.몇대안다닙니다,하루에. 그런것이아까이야기했다시피급커브가있고위험도가있고하기때문에오히려구도로로가는그런어떤현상이일어난다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말씀대로69페이지아까국장님말씀하신데보면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간도로확포장공사가우리시비가585억정도를계획잡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계획은송백교차로까지,소방서앞에까지를큰그림을그려놓고현재우리시비는제2금산교나선학산터널을넘어와서제2금산교가오니,제2금산교가오면아까위치잡아놓은그위치까지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까지를우선적으로시비를확보해서585억정도를투자를해서그도로가연결되고다시송백교차로까지연결되고이렇게그림은그려져있는상태입니다. 전체적인계획은아마위원님아시다시피그전체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계획을,그러니까혁신도시,제2금산교,그다음아까문제되고있는그곳,이렇게하나의지도처럼계획을설명을해주세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과장님께서이책을펴놓고우리가이렇게주고받는거는아는사람은아는데듣는사람은무슨말인가못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지도를펴놓고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한번보여주면아,이렇게이렇게하겠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기본적인계획안이나와있는도면을가지고제가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현재추가해서한가지도로과에드릴말씀이교통과에서해야될지모르지만신호있지않습니까. 필요없는신호가너무많다. 점멸로서커버할곳이많은데,예를들면명신고등학교입구삼성교통옛날있던데거기는신호가사람잡을필요가없다고,점멸등을해도얼마든지되는데계속잡고가고이러더라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것은관련부서교통행정과하고또진주경찰서와협의해서개선방법이있으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부분한번검토를해보세요. 점멸등으로얼마든지,지나가는사람한사람도없어요. 삼성교통이없어졌기때문에지나가는사람이한사람도없는데계속잡았다갔다이러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부분좀신경써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질의보다는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62페이지,중로1-163,소로남강2-49호,그다음66페이지에대로3-64호선,70페이지에중로1-56호선,71페이지에소로평거2-85호선도면부탁드리고,69페이지추진상황에보면2022년11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자체적으로했는데조건부승인을했다고하는데이조건부가뭡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조건부내용은제가지금파악이안되는데파악해서……
이규섭위원
이것도파악해가지고나중에추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65페이지에국도2호선추진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는……
이규섭위원
아니,연결도로가아니고국도2호선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요? 이것지금접목해가지고연결하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국도2호선까지연결한다는내용인데지금말씀드리는것은진주정촌에서사천죽동간연결도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규섭위원
예,맞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건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을금년6월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를해서사업지선정을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예산확보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이건국가사업이기때문에,국가지원사업이우리시에서크게두가지했던게얼마전에말씀하신문산하고집현연결도로와진주정촌에서사천연결하는도로는국가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진행상황이잘진행이되고있는것같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6차부분은지금현재사업건의되어있는상태고,사천과진주,그리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정촌하고사천구간을우리가집중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진행이잘되고있냐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업이선정되어서우리시에서도적극적으로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지금대상지선정이되어야지만기재부에서예타를진행하거나하는부분이라서,5차에서는우리진주시가사업지선정에서탈락이된상태기때문에6차에서는지금우리시에서집중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저번에신진주역세권에서이개설되는도로쪽에터널이뚫린다해가지고우리가현장점검도가고이렇게했었거든요. 국장님그때이야기하실때이게연결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 왜냐하면거기에보상문제는다해결되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900몇미터정도는지금보상협의가진행이되고있는상태고,올해사업비가발주되어있는상태인데당초예산에예산편성이좀늦어지는바람에보상협의는추가적으로는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보상관련해가지고협의가잘안되는부지가아직도남아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보상협의통보된데는일부적으로보상협의가진행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나머지는아직진행이되지않는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몇군데지금잘안되고있는걸로제가이야기를들었는데그때이야기할때이걸터널로해야되느냐아니면경사도때문에다른문제가있다,다른방법을선택하는거는,우회하는것은문제가있다이런이야기들이있었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위원님말씀하신그구간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하기위해서는일부터널을시공해서국도2호선간연결해야된다는그사업이나왔는데그때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를할당시에낙남정맥이흐르는곳은터널로해서오픈컷을하지말고오픈을해서작업을하지않고터널로시공해서그정맥을살려야된다는그런결과를받았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우리가터널시공이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게절개지로간다면경사도도심하고높이가고도가있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런질의를하는이유는결국은터널이뚫려서정촌까지가더라도죽봉마을쪽으로가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가면거기에접목되는도로하고이게쉽게말해서아까배후도로이야기를했잖아요.그죠. 같이연결되어줘야되는데,그래서이거는이렇게진행을하더라도그이후에배후도로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는가에대한부분을지금질의를한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부분은정촌하고사천간연결도로는국가사업이기때문에계속사업을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우리책자에보시면53페이지요약해놓은데보면정촌죽봉마을간리도203호선이라는도로확포장공사가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도로가되어서넘어왔을경우에기존농도로확장해서나가는방법으로이렇게연결해서지금사업은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까요청했던도면,이거는수치도로로봐가지고는이도로가어딘지를확인을못하기때문에도면요청했던부분은제공해주셔야,이것다시한번확인하고추후에또필요한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진주에국토부장관님오셔가지고진행하는과정속에서팀장님하고부서에서굉장히브리핑도잘해주셨고,결국은그게7차때도시계획에반영을할계획에있는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집현에서문산간……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집현∼문산간. 아까말씀하신정촌∼사천은6차,이걸장관의워딩도올해많이실려있기때문에그걸바탕으로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고요. 저는선학산터널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선학산터널은지금현재는BC가안나왔다,안나올가능성이있다? 결과를받은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으로서는말티고개를이용하는그도로가충분하다,그런데터널을하려고큰사업비를약1,000억원정도를투자하려면그투자대비어떤경제성분석이나와야되는상태기때문에그경제성분석이나오지않으면그사업을추진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시작과끝지점은,우리가시작은동방호텔그쪽에서나오는건데사실상도착하는거는말티고개그라인하고마지막점은만나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그건너편으로쭉질러가지고제2금산교로가는겁니다.그죠. 아까말씀을주신게제2금산교까지도해가지고종합적으로같이한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BC분석을할때는제2금산교가먼저추진이되고실시계획인가라든지일단진행이된상태를보고그내용들을전부넣어서선학산에BC를다시넣어야되는상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게했을때도나올가능성이있다고보실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초전남부에대한부분이승인이나고그쪽도로가개설되고그쪽에인구들이유입이되고제2금산교로갔을때그쪽은기본적으로2개가되었을때는BC가나오는걸로일부검토는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도동지구하고초전남부지구?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인구가어느정도계속해서늘어난다면그런거는대응을할필요가있는데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시고서정인위원님말씀주신것중에전반적인그림들이좀필요하다,그러니까우리가민선7기때들어오셨을때진행을했던사업이잖아요. 인구50만을대비한사업입니다. 그래서교통망에대한부분들,그리고일부상수도,하수도이렇게해서50만인구자체를우리가그림을그렸던건데지금문산지구에또15,000세대가들어오는걸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죠. 그건원래도시계획에없었습니다. 그런데이자체가선학산터널자체도동방호텔에서터널을뚫어가지고저쪽으로나오는데거기는과에서보실때는이터널안에정차를하시는거죠,차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아마위원장님께서얼마전에도그런질문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노선자체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동방호텔쪽에서말티고개넘어가는도로로연결하는데초전동가는신동삼거리와선학아파트그앞에까지,그중에서노선을1안,2안,3안을검토해서가장적정한사업비가있는구간을선정해서우리가기본안은잡고있습니다,1안,2안,3안으로. 그런데위원장님께서도저번에말씀하셨고또위원님도말씀하시는데그현장여건상터널로하기때문에거기개구부해가지고터널들어가기전에일부는50미터정도는오픈을시켜야되는경우가있을겁니다,전체적으로되는게아니라. 터널들어가기전에50m정도는오픈을시키는부분……
경훈
오경훈위원
그것자체도설계는아직안들어가있으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건나중에할때반영을할것아니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실시설계할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는일단기본적으로말씀드리는데제2금산교에대한부분을반대하는입장은아닙니다. 고민을해보자는취지인데요. 아까도많은분들이,특히강진철위원장님말씀주셨지만금산면민들에게그도로가,주민들몇분중은저한테도그런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바로금산패싱교인데내려가지고금산으로올리만무하고,그리고금산면민들이지나가실때도1009호선을통해가지고송백을통해서그다리를넘어가는환경도안되고,도로가끊겨있으니까,그러니까송백으로가야되는거죠. 이게그때당시에는참좋은사업으로여겨졌지만실질적으로지금현재금산교자체를확장하거나그도로자체를키우는방법도방법일수있겠다. 왜그렇느냐하면지금상평교에서금산교까지사이에거기가몇키로정도될는지는모르겠는데다리가4개있어요.거기에또다리를하나더놓는겁니다. 지금강남에서도대부분서울같은데도4키로,5키로구간마다다리가들어가는데지금상평교에서금산교사이가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안에다리가5개가들어가고그비용자체가충무공동김시민대교같은경우는900억정도들어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고민이지금현재저희는정치권에서이거는기다,아니다라기보다저는제2금산교를찬성하는입장이지만이렇게순수시비자체를넣어가지고저희가하기는부담이가지않을까요? 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예산자체도로과제일많이줄은것같은데,그죠? 사업비도줄고,그러면이사업을중간에하지않고설계비를계속해서진행을해버리면나중에는결국착공까지가야되고준공까지가야되는사업들이될수있는우려가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은……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다리아까말씀드렸던우리진주시여건과진주시인구와차량등록현황들을봤을때그사이에다리가그렇게많은것들이효율적인지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현재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나면그개발사업거기에거주하는사람들이금산면만아니고그사람들이……
경훈
오경훈위원
혁신으로가는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가장어떻게안전하게,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들은,지금강변도로도막히거든요. 일부는숨통이트일수있는거는교량을하나놔야된다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도사실거기에는공감을하는데그때당시충무공동김시민대교자체를저기에놔야되는지저는사실그때당시에이런의원도아니었기때문에그랬는데그것도사실의문이많았습니다. 그구간에교량을놓고내려왔는데신호등을대기시키는데가어디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진주같은데서,수도권도아니고. 그런데그게다리다리가좁다보니까,저는진주시에서는굉장히노력을해준결과라고보거든요. 저는그때당시에는중앙정부에서했던걸로기억을하는데사업을,그런데그러고나서또다리를그분들을위해서,6,000세대를위해서거기에뚫어준다,저는반대하는입장은아닙니다. 그런데또명칭자체도금산교로했을때금산면민들의마음도헤아릴필요가있는거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주셔도되고요. 그리고지금또회전교차로의필요성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회전교차로는보니까영국에서1961년도에도입을해서일본에대지진이있을때신호체계때문에많이피해를봤다라는걸로일본에서많이했고,그리고우리가행안부에서2019년도인가요,가이드라인이내려와서하는데한군데만가지고제가비단이야기드리는거는아닙니다만결국통행량이많을때는,많은곳은교차로자체보다는신호체계로가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로컬푸드초전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확하게날짜는잘모르겠지만어느정도의신호체제가없는무신호교차로에대한교통사고,정면추돌을할수있는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서정책적으로내놓은사업이회전교통차로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지금현재전국에서제일많이해놓은데가제주도에가시면그냥무신호교차로에서는거의대부분회전교차로가있습니다,직전에정면추돌을방지하기위해서. 그래서기본계획상으로는좌회전차량이30%미만이될때,즉한시간당시간통행량이2,200대가상향할때는신호체계를하게하고그것보다교통량이좀적을경우에는회전교차로를검토하라는그런쪽의내용이있습니다. 그회전교차로설치할때는그기준을적정하게도입을해서시공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로컬푸드앞에있는회전교차로는지금도로의여건이나통행량에비해서중앙교통섬의크기가일부다른데서진주IC나진성IC나그리고이번에준공한주약동에있는회전교차로,이런쪽의회전교차로보다중앙교통섬의크기가좀작다보니까회전차량들이조금불편할수있는그런여건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1회추경때위원님께서반영해주신세미골교차로주변정비공사에부지감정평가를해서아마보상통보가갔는데그게협의가진행이된다면그회전교차로를조금보완을하면……
경훈
오경훈위원
아,키울계획이있나요? 그때당시에주차장,버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버스베이를하면서조금밀고그회전교차로중앙교통섬을크기를조금키우면차량통행에는문제가없을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말티고개에서로컬푸드로좌회전할때에한차로만하니까밀린다,그래서교통섬을줄여가지고2대가돌수있게끔하겠다이랬지않습니까. 그러면그통행량이오면우리도로터리를끼고도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2,200대이게아직입주가안된아파트가또예정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아침에보면로컬푸드에서버스1대들어오면차가그냥서버립니다. 아까교통섬부분은그렇게해결을하면된다지만근본적으로제가말씀드리는건그지역자체내가그때당시에용역을언제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그결과하고는완전상이할수밖에없을거다. 왜그렇느냐하면또거기에아파트입주를하게되고하면그일대자체가혼란이야기된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세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밑에쪽(청취불능)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공사명은바꿀수가없는거고,지금설명은세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4차선이되고,또지금현재올해예산을주신신동교차로를개선을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그부분에대한보상협의가된다면그걸연계해서회전교차로에대한중앙교통섬을크게키운다든지아니면아파트라든지입주하는사람이많아지면신호체계를다시검토한다든지그런것도경찰서와도로교통공단하고협의를해서최적의방법을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또한번거칠필요가있는절차가있는데,그러니까이거는고민을한번해보실필요가있다. 왜냐하면우리가그때당시행안부지침에따라여기를교차로로놓은거는아닌지,그리고그때당시에는그게맞았다라고하더라도지금현재는또굉장히많이불편을겪고있는게사실이고,저한테까지도연락이오니까요. 그러니까아까금산교랑일치되는겁니다. 사실금산교에로터리를놓았으면싶은부분들도계시는것같고,그건저희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우리시에서도어차피교통심의를받을때도로공단에자문을구해야되는부분이니까2024년도에는한번확인을하셔가지고,거기는나중에좌회전자체를더개방을하게되면차가더몰릴가능성이크게않겠습니까. 그건당연한거고,아파트입주하고나면,그렇다는말씀드리고,이건도로과부분하고의논을해도되는지는모르겠는데이번에반다비문화체육센터,장애인들을위한체육시설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거기들어가시면차가굉장히복잡합니다. 우측으로테니스장하고있다보니까주차장이좀협소하니까그쪽으로대셔가지고,어제우리가행사를했는데우리위원님들보신분도계시는데사고가나가지고자기들끼리싸우고난리였는데거기가사실한군데대다보니까통행이굉장히불편함이많이있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지금현장에가보시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테니스치러오시는분들이위에주차장이확보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항상도로변에주차를하는구간이많았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반다비되기전에오른쪽에보면주차장을60면정도를확보를시켜놓았습니다.보도를테니스장쪽으로옮겨서지금현재60대정도는도로변에확보를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어제는행사라서또그럴수도있는데거기는고질적인민원들이많이발생을합니다. 어차피장애인분들이일단우선쓰고비장애인도쓰게끔배려를해주셨던데그러면거기에는인구자체는계속해서늘수밖에없고거기청락원있고이러니까주차장도주차장인데거기옆에복개를해서한차로를늘릴수있는방법들은없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시에서처음에검토한게……
경훈
오경훈위원
차라리주차장을줘버리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처음에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검토를했을때복개를검토했습니다. 그런데그쪽구간이시가지내에조그마한구거라든지큰하천을복개하게되면나중에유지관리가좀어렵습니다. 안쪽에퇴적토가생긴다든지그위쪽이전부다농경지기때문에퇴적토라든지박스안에퇴적이되면관리가좀어렵기때문에복개보다는기존있는차선보다테니스장이나이쪽에이용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쪽으로도로를한차선밀어서이쪽으로주차장면을20면확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20면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0면.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60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20면. 죄송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20면이라는게내나연암공전도서관올라가는데거기있는것?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오른쪽에보면테니스장쪽으로60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위쪽으로밀어서1차로는내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0면1차적으로확보를했습니다.하고주변여건변화를보고보도를옮길수있는구간이생긴다면……
경훈
오경훈위원
그뒤에스마트팜하는데그쪽도부지가조금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검토를해서확인을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시대가변하고사람들이환경들이바뀌다보니까자꾸얘기가되는데세미골교차로에처음에신호를했거든요.사거리신호를했는데그때신호가얼마나많이막혀가지고고생을했거든요. 그래가지고이앞에이덕명과장있을때내가부탁부탁하고여러가지해가지고회전교차를했더니그때회전교차로교통이잘된다고칭찬엄청나게받았습니다,사실은. 그래가지고표가많이왔을걸로,그사이선거를해서표를많이왔을걸로생각하는데,그러고나서지금오니까또옛날그것잊어버리고지금은또막히는겁니다. 그래서그건내가보니까시대의변화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여러가지생각이드는데그때그때고생하고노력해가지고했다는것,그래도지금보면막히니까어떻게보완해야되겠다는이런쪽으로생각을해야된다. 과거를조금이야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항상열정적으로해주시는서정인위원님께다시한번고맙게생각합니다. 원래회전교차로는교차로라인이크면클수록교통에정체가덜되죠.그죠. 거기에좁다보니까아마그럴겁니다,제가알기로는.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웃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2023년실적및2024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1페이지부터83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민방위관련현황,배수장및우수저류시설관리현황,재난안전상황실장비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4페이지부터91페이지까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4건의사업으로예산사업33건,비예산사업1건인데예산사업23건과비예산사업1건등24건은완료되었고,예산사업10건은현재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에따른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2페이지부터100페이지까지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현장중심의자연.사회재난사전예방에중점을두고안전문화확산,시설물재난대비사전점검및정비,재해위험지역에대한지속적정비와각종재난발생시신속한위기대응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정비하는데행정적역량을집중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하고단위별주요업무를추진할계획입니다. 먼저,93페이지2024년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에따라관내에서발생할수있는재난상황에대한대응체계확립과재난대비능력을점검하고신속한수습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2024년도하반기에다중시설밀집지역대형화재발생을훈련유형으로하여행정,경찰,소방,유관기관,민간단체,민간기업등이참여하여실재재난유사상황에대한현장대응훈련과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판단회의등을실시하여현장조치대응능력을강화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입니다. 재난에취약한시설에대하여상시적이고체계적인안전점검을통한사전예방으로각종재난발생예방과신속한대응을위하여행정과민간으로구성된지역안전관리단과경찰,소방등유관기관등과협조하여2024년1월부터12월까지각종다중이용시설,장마나태풍등집중호우에취약한시설,해빙기옹벽및사면절토부분,재난에취약한사회복지시설등에대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문제점과보완사항발생시신속히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하여2024년도상반기에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여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매뉴얼에따라해당시설물관리부서와합동으로교량,터널등토목분야,공동주택및다중시설등에대하여2025년1월부터11월까지실태조사를실시하여관리가필요한부분에대한시설물을제3종시설물로신규지정고시하고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등록및체계적인안전관리를실시하여각종재난예방과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11,공연법제11조,진주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우리시관내에서개최되는각종축제및행사에대하여안전관리계획심의,축제장및행사장에대한경찰,소방,건축,전기,가스등유관기관으로구성된안전관리자문단과의사전예방안전점검,축제및옥외행사에대한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를통한안전관리로각종축제와행사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입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6에따라건축법령에따른판매,문화등시설에사용면적5,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에대하여2024년상.하반기동안전수.지도점검을통하여위기상황매뉴얼작성.관리및훈련에대한매뉴얼작성과매뉴얼구성적정성여부및훈련계획서및결과보고서를확인하여실제훈련내용적정성여부를면밀히점검하여민간다중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재난에대비한선제적예방조치활동을상시화하여시민의안전과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8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자연재해위험지구인장재동,집현면장흥리일원에대하여2019년부터2025년까지자연재해예방을위하여정비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2024년도에는배수펌프장설치와서원못준설및정비등자연재해에취약한부분을집중정비하여저지대상습침수를근원적으로예방하여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입니다. 전시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발생시신속히대응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민방위기본교육과민방위훈련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민관군합동총력전연습을통한완벽한비상사태태세를확립하고실제전시상황을고려한실질적인전시전환절차훈련,주민참여실제훈련확대,사회적테러를대비한대응훈련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2024년을지연습실시하여전시민과민관군의비상대비위기능력을최대화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0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추진입니다. 우리시는시관내각종사업장등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와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사업장순회점검,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현업종사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관리,산업재해및중대재해예방을위한각종교육등을통한산업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의무이행사항을철저히점검하여진주시소속현업종사자는물론관내산업종사자들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는등중대재해예방에최선의노력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안전과장님숨가쁘게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지금중지가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설계변경도좀있고,이게자연재해저감대책을통해수립해가지고행안부승인을받고우리가개별사업에올리지않습니까.올리면실제로사업을시행해보면사업비가많이반영되는것도있고삭감되는것도있고,아니면또교량이나이런게들어가가지고사업비가늘어나는경우도있거든요. 이런경우는약간반영이덜되어예산조정을할필요가있어가지고사업이정지된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전체예산은336억은변동이없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변동이없습니다.고정되어있고요.
서정인위원
세부적인거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세부적인부분은조정할필요가있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런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이렇게중지한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업을진행해버리면안된다,이말이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스톱시켜놓고해야된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일단스톱을시켜놔놓고.
서정인위원
업체들하고무슨갈등때문에그런건아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런건전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전혀없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인건비하고장비임대하고적극적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잘되었다고그렇게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러면공사재개가언제쯤됩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90일정도했으니까현재2월초정도되어야……
서정인위원
그런데어떤얘기가또있느냐하면지금이시기가공사하기제일좋은시기아니에요,비도안오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이시기에공사안하고비올시기에일할거가,이렇게이야기가있어요. 거기에대한답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틀린말은아닌것같습니다. 합리적인말씀이맞습니다. 일단변경자체가하필이면동절기에발생했고하여튼최대한최소화해가지고……
서정인위원
불가피하게할수없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최소화해가지고사업수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큰틀은바뀌는건아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큰틀은바뀌는건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대로설계대로가는거다,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열심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총괄84페이지보면비예산사업에이렇게하나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84페이지요?
신현국위원
예,이비예산사업은여기어떤사업에포함이됩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비예산사업은2019년부터23년까지코로나재난대책본부구성운영했거든요. 그게올6월1일부터보건행정과로운영됨에따라서재난대책본부구성운영이보건행정과로넘어가는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수반안되었죠.
신현국위원
그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께서한번질의를했던적이있는데여기보면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든지사업비가안나와있는사업이많이나와있습니다. 이것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설명에경상사업비나일반운영비나사무관리비이런등에서나온다라고했는데여기에일반적으로대략적인금액이라도표기를할수는없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어떤걸말씀하십니까?
신현국위원
예를들면94페이지에재난대응안전훈련.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여기재난대응안전훈련은도비하고다내려오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는1,500만원정도지출되었다고사업비가나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뒤에도쭉쭉보면사업비없는항목이되게많아서그런부분을저희위원들이알수있도록표기를할수없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걸고려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다른뜻은없고요. 94페이지나이런데보면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해놓고점검을하는데돈안들어가면점검이되겠습니까,그죠? 그런데여기보면예산이전혀안보인다,그런이야기인것같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4페이지부터108페이지까지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전체9개사업중에3개사업은완료하였고,6개사업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117페이지까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8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비보조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및시비보조사업으로농촌빈집철거시철거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일반지붕은120만원,슬레이트지붕은동당60만원입니다. 2024년사업예상물량은우리시자체빈집정비사업시행을감안해서5동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및농촌빈집실태조사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상5년주기로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기준연도인2026년도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전에기초자료인빈집실태현황을위해시행하는용역입니다. 진주시빈집정비계획수립에차질이없도록사전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시자체재원으로추진하는빈집정비사업입니다. 매년증가하는빈집의신속한정비를위하여빈집소유자에게빈집정비에따른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량은철거13동,안전조치1동,철거및주차장활용으로1동,활용사업유지관리1건입니다. 총사업비는2억4,300만원입니다. 정비의시급성과효율성이높은빈집을우선선정하여원활히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물유지관리점검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따라다중이용건축물및집합건축물에대하여매년건축물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3년마다실시하는정기점검대상을지정하여민간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안전점검을실시토록관리하고있습니다. 건축물의안전사고예방및체계적관리를위하여점검대상에대한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외벽도장,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1억4,000만원으로개소당최대2,000만원으로7개소내지10개소의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서혜택이주어질것으로보입니다. 1월사업공고해서3월대상자를확정해서상반기내사업이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입니다. 2023년건축사등민간건축전문가20명을건축지도원으로새로위촉하여운영하고있으며주로위반건축물기획점검,노후건축물유지관리,현장점검등건축업무에활용하여건축행정전문성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노후굴뚝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굴뚝정비사업은도심지내노후화된목욕탕굴뚝으로재해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 굴뚝을철거하고자하는소유자에게철거비의일부를지원해주는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올해6월건축물관리조례개정으로20년이상경과된노후굴뚝을소규모노후건축물대상에포함시켜서굴뚝정비지원이가능해졌습니다. 올해하반기관내목욕탕노후굴뚝53개소에서안전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토대로굴뚝철거지원시업비시행시철거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1억원이며사업량은5개소정도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신축에소요되는비용을대출기관에서저금리로융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신축,개축,대수선의경우최대2억원,증축리모델링경우최대1억원융자지원하고있습니다. 귀농귀촌이주자및농촌주거활성화를위해서많은농민들이이사업을활용할수있도록더욱더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건축과주요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타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기전에제가한가지민원사항겸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내년에할때해도되지만,얼마전에제가이걸한번받았어요. 저희지역구라고해서미안한데상봉동에보면유명한서봉지라는어린이공원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거기는봉사단체들이언제든지거기와서,그지역에있는인근에있는그노인들에대해서밥봉사라든지이런걸참많이합니다. 유명한장소입니다. 매주화요일되면명석에있는유명한성불사라는주지스님께서도거기서밥봉사를하는데간혹가다가보면지역에있는봉사단체들이,라이온스나이런데서도한번씩봉사를합니다. 그런데이번에새마을지회에서직장협의회라고있습니다. 거기서이번에팥죽행사를했어요. 850그릇을나누어줬습니다.줬는데,거기에있는민원인들이야기는담당직장협의회사무국장정도되겠죠.그친구들이야기가처음에공원관리과라해가지고공원관리과갔더니공원관리과에서는사용점용료가9,950원이면돼요. 그런데텐트를위에가설건축물로친거예요. 이게1동당1만5,000원해가지고9만원사용료를받고또접수비가9,450원,과연지역민들에대해서봉사활동을위해서잠시1시간쓰는걸텐트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돈을받는게맞느냐하면서,돈을떠나서좋은일을하려고했는데너무부당하지않느냐이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혹시과장님께서이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돈을받는다는거는어떤식으로돈을받는다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설건축물이텐트가6동을쳤어요. 요즘텐트천막있잖아요,행사장가면. 그걸1동당1만5,000원이라는부과를아마하는모양입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면허세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게면허세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건당면허세를내게되어있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면허세가건당얼마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것은제가자세히……
진철
강진철위원장
건당면허세는내가알기로는9,450원여기되어있는데,돈낸게보니까. 면허세는9,450원이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건축과에서따로받는것은없는데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건축과에서9만원을받았어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받는것없습니다. 저희들건축과에서특별히받는거는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건축과에서접수가되어있는걸로되어있는데요,돈을. 그래서처음에공원관리과소관인줄알고,죄송합니다일단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저희들사용료를받는것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마위법건축물이적발되어서영업과태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건전혀아니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닙니다.그러면다른데서받았겠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등록면허세라해가지고아마돈을받은게,내가서류를출력을해놓았는데미처깜빡하고못가져오는바람에휴대폰에온걸가지고보고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어떻게되었든지간에이부분은다시한번더우리가다른거는모르더라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이게왜냐하면작년에봉사단체1회할때는그때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도갔다오셨는가모르겠는데그때는이분들이돈을안냈어요. 그런데올해가2회째였어요. 그런데갑자기이런조치를취하니까깜짝놀랐던거예요. 그래서뭐지싶어서,돈을떠나서라도뭔가가공원관리과갔다가또공원관리과에서는건축과가라,건축과가니까또공원관리과해가지고,아무튼서너시간을사무국장이행사를하기위해서시에와서핑퐁을하며다닌적이있는것같아요. 이건같이겸하려고하는이야기입니다. 무슨말인가하면지금현재건축법에보면민원토털시스템이잘안되고있다,이래가지고이걸지금현재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여러가지민원인들이그런사항이있습니다. 예를든다면건축종합민원실에설치,이렇게쭉해가지고있는데우리진주시가민원실설치가현재건축토털,건축뿐만아니고잘안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전에는건축종합민원실설치하라고도에서도공문이내려오고했었는데지금은사실상전산으로다하기때문에그렇게필요성이많지를않은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를든다면……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를들어건축주가하시는분들이전자상으로다접수를하거든요.그러면저희들이받아서각실과에뿌려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만약에예를들어서건축주가조금연로하다,내처럼약간컴맹이다이다이렇게되었을때는어떻게접수를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예를들어서건축주가건축허가를받을경우에설계사무소용역기관에가셔가지고용역의뢰를하셔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용역의뢰하면만약에……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거기서모든걸다해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A라는설계사무소에서만약에민원접수를했다,접수를하면그쪽에서는토털접수를하면건축과에서전부다회람을다일괄적으로돌립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일괄회람을다돌립니다. 특별히지금은그렇게불편사항이없을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이부분은우리인근에서이부분에대해서그관련에종사를하고있는분들께서많은사항을저한테보내왔기에사실우리진주시도토털,건축뿐만아니고토목부분도있을것이고저쪽에도있을것이고,그래가지고토털적으로시스템이갖추어졌으면1층민원실에서,아니면2층이있을는지없을는지모르겠지만이런식으로했으면좋을텐데아까공원관리과처럼여기가니까공원관리과에서는건축과가라,건축과가니까공원관리과가라,핑퐁을치는경우가,꼭건축을할때는아까우리과장님말씀처럼용역회사에서할수있겠지만예를든다면그런게조금있어서오늘그냥한번겸사해서물어보는겁니다. 이내용은답변안하셔도되고요. 차후에2024년도에다시시간이많이있으니까그때한번논의를해보도록합시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건축과에서는이번에시장님시정연설에도보니까노후굴뚝철거이것자체를시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고사실상주변에호응도좋습니다. 그리고또보니까53개소라고아까말씀을주셨어요. 53개소중에서,그러면안전진단에서제일위험한데를우선순위로두시고할거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추천을받는다든지이것절차가,그러지는않고저희가가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일단은공고를다합니다. 그래가지고받아서올점검을해서위험순위가높은순서대로,사업량……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지금53개소라는게다공고를해서받은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우리가조사를다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다했는데거기서또……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현장조사를다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벌써다섯군데결정이났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결정은난거는아니고위험순위를체크를다해놨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본인이자부담을했을때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렇죠,50%.
경훈
오경훈위원
자기의지가있을때,그냥만약에사실시설물자체를안쓴다고하면우리가할수있는거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본인의지가있어야……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본인의지가있어야안되겠습니까. 저희들강제로할수는없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노후굴뚝은결국은공장부지도아니고다목욕탕이라고봐야되나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거의목욕탕입니다. 공장도일부있긴한데그건자기네들이……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여기서도자기들이신청을할때목욕탕에다공문을보내드리고그렇게하는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도에서사업이목욕탕굴뚝에대해서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위주로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저희도목욕탕연합회하고도소통을좀하고있습니다만굉장히큰관심들이많으셔가지고,그래서5개소긴하지만결국은하고자하는분들이있다면내년,내후년에도계획을수립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일단은내년에한번해보고호응이좋으면물량을늘리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원래사유재산이기때문에쉽게접근하는거는어려웠는데,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올해반응을한번봐야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한테만말씀하신분도다섯분이넘기때문에아마호응도가있을걸로보이고끝까지조금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지금건축과에는종합민원실설치관련해가지고문의가많이오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향후계획이나지금어떻게하고계신지여쭈어보겠습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전부터건축종합민원실이야기가나왔었는데사실은건축법에는하게되어있지만우리가조직전체적으로볼때진짜필요성이있었으면아마했을텐데전산이워낙발달하다보니까건축민원에대한한정된부분은별효용가치가없다싶어서아마이대로유지된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시는거는이해가갑니다. 그런부분은또별개의이야기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건축법개정은2014년도에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설치가되어있고시행령도규정이되어있는데여기지금강행규정으로되어있는걸로보이거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강행규정이면대체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자로하는걸로대체가가능하다고보시는겁니까? 상위법에위반소지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원래강행규정을이행을해야되는데전체시절이바뀐부분을법이안바뀌어지는부분도있을수있는거고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는법은있지만그게적용이안된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향후계획도,저희도볼때전체적으로봤을때는원스톱시스템이라해가지고민원실에서그렇게하는지역도있습니다. 그리고또그걸하기위해서라도건축법에서지금현재규정하고있는민원실설치에관해서우리진주시가따라가지못하는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도좀있으시거든요. 그래서이걸다른개선이나이런여지들이전혀없을까요? 이걸했을때많이인력이라든지이런것들이……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인력충원이아마필요할것같습니다.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불편사항그런부분들은민원실에서한팀을만들어서그런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도근본적으로봤을때는전반적으로할필요는있을걸로보입니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건축허가업무관계에서는별효용성이없다,저는그렇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강행규정으로지자체에서따라하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이것은과장님하고도제가좀더의논을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왜냐하면수요는있고이런민원들이몇건있는지는전자민원시스템을나중에라도제가자료요구를해서한번우리가받아보고그렇게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만더……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건축조례이번에보고를좀받으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원래12월이번회기때발의를하려고했는데부서에서검토가필요하다라고의견을주셔가지고계속의논을하는과정이니까제가독단적으로발의를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여기내용을보셨을때는혹시과장님의견이좀있으시겠던가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직까지전체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이민원도그한정된공동시설뿐만아니라……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다른그걸봐야되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논의를해볼시간이필요하다. 그래서위원님한테요구를해서주는걸로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께도약간설명을드리면결국은대지인접경계선에서건축물까지지어야될거리가있는데그안에포함되면우리진주시같은경우에는운동시설을포함해가지고1,000㎡로규제가되어있어서,그러니까요즘에는여러가지복합시설들이있습니다만기원이라든지당구장도운동시설로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타지자체에비해서강화되었다라고저는,본위원은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걸삭제를했으면하는거고,그때담당자분이나이야기주셨던거는그러면전반적으로한번같이하는게좋겠다,저도그거는당연한말씀이라생각을하고한거기때문에2월까지내용들이정리가되신다면2월에조례발의를했으면하고요. 그리고상위법에서저촉되는조례들이있다고들었습니다. 그것또한같이병합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책자106페이지한번보시고115페이지한번보시면,116페이지건축지도원지정및운영이라는제목으로되어있고115페이지에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라고사업명칭이있습니다. 이게같은사업……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같은사업인데명칭이조금……
신현국위원
명칭이변경된겁니까? 그러면여기에서보시면건축지도원운영을하시는데있어서올해같은경우에는20명이사업비2,200만원으로운영이되었습니다. 그런데2024년도에는1,600만원으로운영이되는데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줄었는데,지난연도에제기억이맞다면이분들이엔지니어링기술료라고40만원,하루10만원인가그렇게기억을하고있는데그때곽중추과장님답변으로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곽중추?
신현국위원
퇴직하신과장님,당시에이분들이재능기부형태로하시는분들도있으시고또개중에는자기들의엔지니어링대가보다는너무임금이낮다,이런답변을들었던기억이있는데이렇게또사업예산이줄었는데,이부분은어떻게줄이게된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무래도오래활용을하다보니까이정도하면예산이맞겠다싶어서줄인겁니다.
신현국위원
그때답변으로는여기에대한불만이좀있는건축사들도계시다라는답변을들었던것같은데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20명할때는아마의무감가지고다들오신분들이라서불만이없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이사명감가지시고이렇게잘하시면1,600이든2,200이든크게차이는없을것같은데2,200에서1,600으로인원은그대로인데줄어든거에대해서건축사들이어떠한행정에대한불만이없으실까싶어서……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이건맥시멈으로하다보니까,아마이정도하면될것같다싶어서올해는이정도정해놨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인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122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건의사업중12건은완료하고,8건은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외11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26페이지에서128페이지까지주거급여지원사업외7건의사업은현재차질없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29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과총괄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0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170억9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8,900가구를대상으로161억1,600만원의주거임대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01가구를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을체결하여8억9,300만원의주택개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은131페이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거주18세이하인자녀가2명이상인기준중위소득180%이하무주택가구에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32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4억원으로결혼장려및출산율을높이기위해진주시에거주하는혼인7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33페이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거주신혼부부중혼인신고5년이내,부부합산연소득8,000만원이하,주택가격4억원이하의가정에안정된정주여건조성을위해주택구입대출잔액의3%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34페이지,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6억4,3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9세~34세이하무주택청년층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월최대20만원의월세를지원합니다. 다음135페이지,경상남도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1,6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8세~39세이하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월최대15만원의월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36페이지,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7,0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9세~39세이하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월최대30만원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37페이지,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입니다. 2019년4월국토교통부사업공모에선정되어평거동359번지일원에지상12층규모의고령자복지주택과복지시설을건설하는사업으로진주시가부지와기반시설설치및복지시설을운영하고LH가건설및임대주택을운영하는공동시행사업으로내년1월준공하여2월에입주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8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실시하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8억원의사업비로20세대이상,10년경과된공동주택에유지보수비용의최대50%를단지규모에따라차등지원하며,지원받은후3년이내재지원은불가합니다. 또한영구임대주택인가좌주공1차,평거주공2차,혁신LH3단지에는공용전기료로4,00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은139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다음은140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한실태조사용역시행으로사업비는1,400만원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3억4,000만원으로진주시경관및공공디자인의정책방향,기본구상및계획을재정비하는용역입니다. 다음은142페이지,제12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900만원으로매년5~6월중참여단원공개모집을통해선발된다양한직업군의자율적참여로6월경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7~8월경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활동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3페이지,제9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2,000만원으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을통해미래지향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작품을공모하여시민들의참여를높이고품격높은도시경관형성에일조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144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14억3,700만원이며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외2개사업으로야간취약구간불편민원해소와체계적이고효율적인조명관리로안전한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5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8,000만원이며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을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에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주택경관과는원체일을잘하시니까질의할게없는모양입니다. 내년에하기로하고질의가없는걸로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0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2건으로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2억7,100만원,주요예산사업8건17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161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입니다. 진주성촉석문앞19,870㎡의부지에진주대첩의역사성제고와관광객유치로원도심활성화를위한역사공원과공원지원시설을설치하고지하1층에는149면의주차장을건립하는사업으로현재추진상황으로는지하주차장벽체및기둥구간철근배근및거푸집설치중에있습니다. 작년2월착공하였으며,내년5월준공예정으로총사업비는940억원입니다. 다음은162페이지,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옛영남백화점건물과인접원룸3동을2,914㎡부지에지역별균형있는아동복지지원체계구축과원도심활성화를위해건축연면적7,710㎡지하2층지상5층규모의아동관련복지시설,성북동청사이전75면의지하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추진상황으로는작년2월에옛영남백화점지상부5층,올해1월에추가로원룸3동을철거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425억원으로올해10월착공하였으며,2025년11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3페이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문산읍삼곡리실크전문단지내4,477㎡부지에100년전통의세계5대실크명산지인‘진주실크’의역사성과우수성을알리기위해국내유일의실크테마복합문화공간인진주실크박물관을건립하는사업으로건축연면적2,932㎡지하1층,지상3층규모의상설.기획전시실,체험교육실,카페.아트샵,파노라마영상실등이들어설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215억원으로올해7월착공하였으며내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4페이지,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 정촌면예하리뿌리일반산단내지원시설용지7,031㎡부지에정촌산단,뿌리산단,국가항공산단의집적에따라근로자와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건축연면적2,933㎡지하1층지상2층규모의다목적체육관,주민자율공간,어린이도서관등을건립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232억원으로올해4월착공하였으며내년4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5페이지,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중앙동14-1번지외1필지2,109㎡부지에구도심지내만성적인주차난해소로시민들의주차편의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3층4단218면의공영주차타워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65억원으로내년1월착공하여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6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초전동360-1번지일원,초전신도심1단계개발부지8,400㎡에포스트코로나시대의보건소역할과기능을새롭게정립하고감염병대응에효율적인단독청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건축연면적12,500㎡지하1층,지상4층규모의보건소,치매안심센터151면의지하주차장을건립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673억원으로내년12월착공하여2026년7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7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성동7-1번지가구거리일원3,170㎡부지에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자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과주차장등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추진상으로는올해7월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을신청하여9월심의를완료하였으며11월말공탁및소유권이전을완료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400억5,000만원으로2026년6월착공하여2027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8페이지,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장묘문화변화에따라쾌적하고위생적인최첨단시설을갖춘신개념화장및장묘문화공간조성을위해화장로7기,봉안당신축22,300위,176면의주차장등선진장례시설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는633억원으로작년1월착공하였으며내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69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2019년경상남도지자체중최초로우리시가도입해서운영하는제도로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공공건축사업에대해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공공건축도시이미지를강화하고있습니다. 현재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31명이지정되어있으며,지금까지기획및자문받은사업은총55개사업이며이중에준공되어사용중인건축물은26개소이며29개사업은진행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170페이지,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공공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위상제고를위해공공기관.학교등유관기관과시민,학생,어린이등전세대가참여할수있는건축문화제를작년부터개최하고있습니다. 올해에는8월25일부터9월5일까지12일동안철도문화공원내옛진주역차량정비고일원에서쇠퇴한도시를재활성시켜도시경쟁력을높이고자도시재생이라는주제로제2회진주건축문화제를개최하였고,11월1일부터5일까지5일동안진주시청1,2층로비에서제13회경남건축문화제행사와연계하여진주건축문화제홍보부스를운영하여우리시건축물의우수성을널리알렸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성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공공건축가이제도가지금업무가추진단으로언제넘어왔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올1월1일부터.
서정인위원
추진단이생기자마자넘어왔나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서정인위원
현재총괄계획가는임기가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2년으로하는데연임을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상당히지금현재공공건축들이아주멋지게잘,최근에가보면굉장히참좋다싶어서,유능한분들은좀더오래우리진주시공공건축을위해서있어주면좋겠다. 최근에본위원이원주에뮤지엄산이라는공간에한번가봤거든요. 뮤지엄산에가니까입장료가4만얼마하더라고요. 그런데줄을서더라고. 설계한사람이일본의유명한안도타다오가설계하고안에예술적으로아주멋지게만들어놓으니까엄청나게사람들이오더라고요. 무식한저가보기에는별볼게없는데어떻게사람들이이렇게오느냐,그리고강릉에가면,제주도에있는빛의벙커처럼이렇게빛으로서의예술그공간도사람들이많이오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도많이신경을써야되겠다. 그런획기적인어떤아이디어와이렇게재능을넣는사람들은외부,뛰어난사람들이잠잠한조직에힘을주거든. 그래서지금현재공공건축가,총괄계획가를위시한여러분들이많이수고한다이런칭찬을해드리고싶어요. 공간배치라든지외형모습이라든지이런게상당히많이성과를내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추진단에서왜동부도서관건립,그부분이쏙빠져버렸나요? 일하기가싫어서그렇습니까? 미워서그렇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는문화예술과에서자체적인인력이기술직렬이있다보니까거기서지금……
서정인위원
동부도서관은지금착공이되어야되잖아요. 착공식을했잖아.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문화예술과에서합니다.
서정인위원
문화예술과에서담당합니까? 지금대충소식어떻습니까? 한다던가요? 우리는직접만날일이없으니까알수도없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추진하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착공이왜1년동안늦어져버렸어요? 작년에도착공식을했잖아,부지준공식을했나,착공식했는데,그게1년이나늦어지고이렇게된게이상하다싶어서그렇습니다. 아,그러면문화예술과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다이말이죠,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진행이된다이렇게알면되겠다,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지금황송희팀장님이큰차트그림을많이가져왔는데지금전부다하고있는큰행사그림을한번보여주십시오,과장님이. 전부다사진을한번보여주세요,어떤부분인지. 위원장님,그러면되겠죠? 한번착착설명을해주십시오. 가지고온분들의수고도있고하니까우리가한번봐줘야죠. 옆에잡아주시고,하나하나설명을해주세요.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현황판을가리키며)
서정인위원
그건그것이네,됐네,보면되겠네요.워낙많이봐서……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현황판을가리키며) 저번에한번오셔서보셨던……
서정인위원
그것이죠.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네요.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내년에완공……
서정인위원
내년준공예정이고?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예.
서정인위원
또,옆에서잡아주시고.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현황판을가리키며)성북동아동복지센터……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영남백화점철거……
서정인위원
거기에아동복지센터한다는게그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올10월에착공이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10월착공했죠? 멋지네.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현황판을가리키며)안락공원……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안락공원잘아시겠지만지금정비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실크박물관도…… 이거는뭐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진주대첩광장할때가구거리에보상이완료되어(청취불능)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중국집은이쪽에있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들어갑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안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걸맞은편부터하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거기서성수장까지.
서정인위원
성수장까지그렇게지어진다는얘기입니까?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서전안경원에서……
서정인위원
그렇죠.그러면저쪽에허브하우스에서연결된다,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허브하우스에서남강이보일수도있겠다,위에올라가면,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멋지게되겠네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현황판을가리키며)실크박물관.
서정인위원
실크박물관,디자인이아주멋지네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현황판을가리키며)이건정촌면행복드림센터건립.
서정인위원
정촌면에있는행복드림센터,이번에착공식하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얼마전에했죠. 또한번봅시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현황판을가리키며)이건사봉농공단지.
서정인위원
이건준공했지않습니까,이앞에? 준공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4월에했고다음달에……
서정인위원
준공한다,그죠? 착공식때우리갔다. 준공은다음달에한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96%정도. (현황판을가리키며)이건경찰서맞은편에중앙지구공영주차장……
서정인위원
경찰서맞은편이됩니까? 옆이되죠?
송희
황송희공공시설팀장
청산우가자리.
서정인위원
예,그쪽에그렇게짓습니까? 그쪽에는굉장히주차난이……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주차시설을매입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주차난이제법해소되겠다,그죠? 그건얼마정도듭니까,예산이?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건165억원입니다.(청취불능)
서정인위원
그러면시설추진단에서만지는예산이총얼마정도됩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저희들이총사업비로는지금까지3,400억정도……
서정인위원
큰돈만집니다. 사업은잘추진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까중안지구공영주차장토지매입비가얼마정도들었다고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중안지구토지매입비가66억6,600만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평당돈천만원들었다,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평당으로치면토지가……
진철
강진철위원장
돈천만원들었네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946만원정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638평에그정도들었으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성북동아동복지센터여기에보면건축연면적이7,710㎡인데여기는주차면적이75면밖에안내어가지고,그래서이쪽에모자라는주차면수를중안지구로조금활용할계획이다,그때그렇게보고를하신것같은데,그렇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해주셔서저희들이교통행정부서하고다시협의를해가지고그인근에실제편하게주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
진철
강진철위원장
성북동아동복지센터인근에말씀이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그공간을어느정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단장님수고하십니다. 요즘공공시설단이진주에서제일큰프로젝트제일많이하는부서인것같습니다. 일전에본위원이한번질의를했는데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부분에서아까조감도보니까건물은멋지게계획이되어있는것같고설계도되어있는것같은데문제는거기가도로가굉장히혼잡할거라고제가앞에지적을드렸습니다. 왜냐하면서부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지금새롭게건물이멋지게현대화되어가지고잘지어놨거든요. 그렇게되다보면서부시장으로들어오는일반시민들이나필요한내방객들이많이증가될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지금도도로가좁습니다.좁고,혼잡스러운데성북동아동복지센터가들어오면더욱더그지역일대가접근성이굉장히어려워질듯한느낌이들거든요. 거기에대한어떤대책을어떻게강구를하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저희들이단편적으로생각하고있는거는동쪽에학교쪽으로대로변에서진입하는쪽에슬레이트하고목재소가두군데가로막고있습니다,도로를. 현재8미터되는데그걸철거를하면입구까지는계속3차로이상도로폭을확보를할수있는데작년부터보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감정을해가지고통보한가격과자기가조금더받고싶다는가격차이가있어가지고지금협의중에있고,또그것이안될경우를대비해가지고도시계획도로로지정을해가지고실시설계인가를완료를했습니다. 올해이공사가더불어같이협의를진행해가지고보상이안될때는강제수용이라도해가지고일차적으로그도로확보를하고,그다음에는실제지금현재로서는큰대안은없는데하여튼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차차이공사가2년6개월정도걸립니다. 또이부분을도로하고연계시켜하는사업은저희부서로서만할수가없는사업이기때문에도로과라든지타과하고협조체제를구축해서충분히그런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현실적인부분에보면우리가부지를매입해가지고도로를확장하는것도한부분이지만그런막대한예산도들어가야될부분이고,지금안그래도예산이부족한상태에서조금현실적으로힘든부분이있을것같고,다른지역에어떤한군데보니까시장에들어갈수있는차량번호를짝수홀수제로해가지고격일제로출입을시키고안시키고이런데도있고,꼭그지역에업무를위해서가야될사람들은사전에이렇게며칠부터며칠까지사용할예정이다해가지고차단기에서차를통과시켜주고하는그런시스템이되어가지고차량을통제하는시스템도있는걸제가봤습니다. 그래서관계부서에서로도로과나교통행정과나이렇게협의를해가지고원만하게교통이유지되어도로가근접성이좋아야되거든요. 아무리시설잘해놓으면뭐합니까? 근접성이안되어서불편하면사람이가지않는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런부분을개선해주시고,그다음에163페이지에보면실크박물관건립있죠? 제지역구문산이라서착공식할때도가보고했는데지금여기보면국내유일의실크산업가치를보존하는기념비적인공간으로대한민국실크의랜드마크를건립한다,굉장히유창하게,거창하게해놨는데가보니까디자인은잘되어있는데그정도로규모를하고우리가랜드마크를할정도같으면외부에서도관광객이많이들어올거라고생각을해봐야안되겠습니까,그죠? 대한민국에서실크박물관이이렇게규모를갖춘데가없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외부관광객들도많이올거고실크에관심이있는분들은많이내방을하실건데주차면적이30면밖에없어요. 30면이라함은관광버스2대하고승용차10대세우면차세울때가없다는이야기거든. 그래서제가볼때는주차면이많이부족할것이다라고생각이되거든요. 이부분을다시한번설계팀하고다음에의논을하셔가지고주차면적이좀더확보가되어야된다.그래야외부에서오는손님들도더올수있고불편하지않을것이다라고생각이됩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있죠? 안락공원이라함은이때까지우리가볼때하나의조금기피시설비슷하게이렇게생각해왔다아닙니까,그죠? 그런데이걸현대화사업을하면서시설을깔끔하게하고이렇게할때는친화시설로조금변경을하고자하는의도아니겠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일반시민들이화장장이나안락공원하면혐오시설비슷하게이렇게생각을했는데거기가도너무편안하고조상들도한번뵙고앉아있는동안에마음이편안한그런시설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앞으로는. 그래서여기보니까구체적인로드맵은안나와있지만보니까수용시설은장지,봉안당이런게있는데휴게실이나카페라든지공용,우리가현재있는화장장안락공원에가면휴게시설조그맣게되어있는데거기도시락을까먹으려고해도너무장소도협소하고또커피한잔먹는것도자판기밖에없고해서굉장히불편하거든요. 그래서어차피하시는김에친화시설로가야될것같으면거기에휴게시설이라든지카페라든지이런걸넣어가지고오시는시민들이아주편안하게머물다갈수있는정도의시설을같이병행을해서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한번참조를하셔가지고단장님이신경을써주시면되겠습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는여기는세부적으로안나와있지만그런시설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여기빠져있어서,혹시그런시설들이빠져있는가싶어서제가한번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업무보고순서에대해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내일23일월아산국가정원지정신청관련업무협의출장으로참석이어려운관계로오늘교통환경국소관맨처음보고를먼저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먼저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정원23명에현원23명이며,산림과소관위원회는진주시시립공원위원회,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8억원이증액되어399억원입니다. 다음은74페이지입니다. 2023년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추진사업은총51건으로완료사업30건,추진중사업21건입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85페이지,조림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및숲가꾸기사업은산림기능을증진시키고건전하고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3년9월,10월에조림대상지신청접수를받아11월에조림대상지를선정하여12월중실시설계를완료할계획이며,2024년1월에조림대상지정리및식재작업을시행하여4월에완료하고2024년6월에풀베기및덩굴제거작업을착공하여9월에완료하고24년8월에숲가꾸기사업을착공하여11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상대한주그린아파트일원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4년까지이며,선학산등산로변에98면의주차장공간을설치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38억원이며,22년8월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였고,23년6월에착공하였으며,24년1월에미취득토지수용재결및공탁완료하여12월에사업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87페이지,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16-9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치유센터,치유숲길,오행치유원등이있으며,사업비는136억원입니다. 2020년12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한후22년12월에보상협의를완료하였고23년7월경상남도치유의숲조성계획승인고시하였습니다. 현재도계약심사등을진행중에있으며,11월에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 24년12월에사업준공하여월아산숲속의진주에우드랜드및자연휴양림등과함께장기적으로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진주시관내일원으로사업비는9억300만원입니다 24년3월에산불진화임도및간선임도신설사업착공,24년4월에임도구조개량및보수사업착공하여12월에산불진화임도및간선임도신설사업과임도구조개량및보수사업을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89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9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70억2,400만원으로마스트플랜을토대로1차,2차사업으로지방정원과국가정원으로나누어추진할계획입니다. 지난6월경상남도에지방정원예정지지정신청하여현재보완협의진행중에있으며,11월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및고시할계획입니다. 그에따라지방정원조성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과지방정원1차사업실시설계를시행하여행정절차이행에따른용역과각종영향평가를시행하고24년11월지방정원조성공사1차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이후25년6월에경상남도에지방정원지정승인을받아29년12월산림청에국가정원지정승인을받을예정입니다. 진주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추진으로시민들에게녹색복지를실현하여생태관광수요를충족하고타도시와차별화되는우리시만의고유한국가정원조성으로미래세대를위한열린생태와정원교육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월아산정원박람회개최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조성사업과연계추진하여매년정원박람회를개최역량을쌓고2029년국제정원박람회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내년도정원박람회는6월개최목표로하여3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주요내용으로는정원산업전,정원전시,콘퍼런스,정원페스티벌을계획하고있으며,24년1월박람회기획운영대행용역을발주하여6월제2회월아산정원박람회행사를개최하고자합니다. 다음은92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및진양호우드랜드운영입니다. 월아산일원복합산림복지시설과진양호우드랜드운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45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운영과다양한문화행사등을추진하여전연령대가목재와숲을즐길수있는진주목재친화도시의산림복지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운영하여산불방지역량집중과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산림자원을보호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은산림과및전읍면,농촌동에서운영되며23년11월부터24년5월15일까지운영됩니다. 진주시산림면적은41,454ha이며,사업비는41억4,800만원입니다 23년11월부터산불방지대책종합상황실27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초소감시원18명,산불전문예방및일반진화대원157명이산불예방및진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동안진주,사천,남해권역에산불진화헬기1대를임차하여사용하고있으며초동진화태세를확립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여산림자원을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전읍면및농촌동을대상으로연중실시되고있으며사업비는18억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상반기피해목제거사업과책임방제구역사업을24년2월까지실시하고,24년12월까지하반기피해목제거사업시행과24년9월예방나무주사에대한실시설계를시행하여24년12월예방나무주사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23년사업량은피해목제거34,000본이며,예방나무주사1,200ha입니다. 24년사업량은피해목제거30,000본이며,예방나무주사1,200ha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95페이지,보호수및노거수의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진주시관내이며,보호수73본과노거수238본으로관리대상입니다. 사업비는1억3,600만원입니다. 23년10월하반기보호수및노거수생육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를완료하여11월부터12월까지사업을실시할예정입니다. 24년8월부터9월까지자연재해피해현황을조사하여9월에실시설계시행후사업을착공할계획이며24년11월에사업을준공하여보호수및노거수의생육환경개선을통해시민들에게건강한쉼터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8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일단용어에대해서한번,간선임도는어떤걸간선임도라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임도주노선대상을간선도로하듯이크게나와있는도로를간선임도라그럽니다.작업로가있고3미터이상폭하는걸간선임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대곡면한실마을에있는임도는그것도간선임도에들어갑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임도요건이따로정해져있는게있습니까? 물론산불예방을하기위해서임도를만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임도를개설하기위한요건들이있을것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우리가임도를5개년계획을세워서대상을하고있습니다. 지금140km정도의임도를관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규섭위원
저번에임도요건에대해서제가한번문의를한적이있었는데마을에서예를들어서마을뒤로해서회전이되어가지고떨어지는지역이마을과마을이이어져야되는겁니까,임도요건이?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꼭그러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지는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런데그가는노선에따라서다른데될수있으면마을과마을을연결해주는게좋긴한데주목적이산불진화도있고어떤데는악조건이있는데내려가실수없는노선들도있습니다. 그래서회차해가지고내려올수밖에없는그런상황도있을때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을좀부탁드리려고하거든요. 임도개설을할때산불예방을목적으로하는게제가볼때역할이가장크다그렇게보는데그렇다라고한다면산불이났을때불이바람의방향에의해서번졌을때일단마을을덮치지않을수있는,쉽게말해서중간,막는걸뭐라고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방화선.
이규섭위원
방화선역할을할수있게끔,그래서그쪽에서진압하는사람들이나장비가가서그쪽에서더이상마을로내려오지않도록초동진압하는그런역할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런쪽에중점을두고임도도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내년도에도산불진화임도가산림청에서올해시책을내년부터폭을보통임도는3미터이상에서하는데산불진화임도는약5미터정도폭을크게해서방어선구축역할을할수있게끔그렇게산림정책으로우선적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물론그렇게임도에간선도로형태로해서폭을넓히는부분도있지만여하튼임도를하는데있어서최소한차량이들어갈수있는정도에,그정도임도는되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보면지금우리가자연부락이라고하죠,시골에가면. 자연부락이많은데자연부락이보통보면산을뒤로끼고있거든. 그래서산불이났을경우에민가로올수있는확률들이굉장히높아지는데,그래서위쪽으로산림로를만들어가지고저건너편에서불이났을경우에는거기서진화를해가지고마을쪽으로는진화가안되게끔그렇게정리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초점을맞추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들께서잠깐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9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내일월아산국가정원지정신청관련업무협의차출장으로아마가신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현재91페이지는월아산정원박람회도있고나중에월아산이것도나오겠죠. 국제정원박람회개최를위해서약900억정도의국도비가반영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국제박람회를어떻게개최되는겁니까? 우리가무조건신청,국제박람회를하겠다하면각나라에서신청을받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일단은기관이있는데BIE기관에신청을해야되고가장우선적으로국내에서는기재부에사업승인을받아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국제행사박람회이런부분은기재부승인을먼저우선적으로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에타당성라든지절차,과정이런부분들을검토하기위한용역을지금현재발주중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은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기위한하나의사전작업으로서지금현재우리들은일단은준비를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렇게추진한다,그말씀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앞에89페이지보면국가정원추진을하고있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거는작년에제가시의회에들어오고나서부터처음부터이이야기를한것같은데지금현재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으로가는데는여러가지요건이많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지않습니까? 아직까지지방정원도안된상황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방정원은언제쯤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방정원은저희들이25년6월쯤에경상남도에신청승인을받을예정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5년3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6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5년6월같으면앞으로만1년6개월남았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제가볼때는지방정원을받는것은도에서승인을하는것이기때문에무난할것같아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나국가정원을받으려면지방정원하고나서3년뒤에부터신청할수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방정원을등록후에3년간운영한평가기준표가있습니다. 3년간운영하고난다음에그평가기준에맞아야만신청할수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청을한번해보는거죠. 제가표현을조금잘못했는데어떡하든지간에지방정원이되고나서3년동안어느정도지나야된다,그말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5년도6월,3년뒤에한번해보고나면28년도,최소한2028년도연말쯤이나10월되면,2028년도지금쯤되면아마국가정원을위해서추진을해보겠다고신청할수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저희들그래서29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중간에신청하고또실사하고이런과정들이좀있기때문에,그래서여유기간을둬서29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일부에서는그동네계신분들이나일부인들은국가정원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하지만서쪽으로도시를가지고있는진주시민들의이야기를쭉들어보면과연엄청난돈을그렇게들여가지고그쪽에국가정원을하기위해서이렇게추진하는것이과연진주시에게,그리고실제적으로맞느냐. 여기에서는국가정원추진을위해서돈을170억정도되어있지만실제적으로이걸하기위해서우리가지금엄청난돈을투입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저희들은원래그쪽95년도산불이난뒤부터96년부터시작해가지고저희들이조림하고사방사업하고각종사업들을추진하면서그목적사업에맞추어서국도비를확보해서추진을해왔었습니다.자연휴양림도마찬가지고산림레포츠,그리고이번에치유의숲이라든지이런사업들관계들을될수있으면전환사업비나사업비국도비를확보를해서최대한추진을해왔고요. 그다음에지방정원도이렇게되어있지만전환사업비라든지이런걸받아올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물론95년도,6년도산불……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95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산불이났기때문에,당연히산불이나고나면5년동안은솔직히우리끼리하는말로풀도안난다그러지않습니까. 그러면당연히그뒤에조림사업을하는것은충분히고무적인일이죠. 그래서저는국가정원자체를하는것은반대하지는않습니다. 하지만처음부터제가무지해서그런지는모르지만그곳에그렇게장소협소한데지정을해가지고교통여건,여러가지뭐라고그래야됩니까,인프라이런것부터,물론이부분은국장님께서답변하셔도됩니다,국장님께서이업무를하셨기때문에. 그래서이런이야기를상당히많이듣고있습니다. 물론이자리에계신우리위원님들도그이야기를간혹듣고있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보통저처럼잘모르는이런분들의어떤이야기를들어보면진주남강이내다보이고할수있는데,예를든다면맞는지안맞는지모르지만선학산전망대까지잘만들어놓고,이창희전시장님께서엄청난돈을들여가지고비봉산다시살리기까지해가지고많은돈을들여놓고,그리고또지금하고있는망진산입니까,거기도여러가지하고있는데그러면그일대를구성을하면진주시전체를내다보는과정에서뭔가가인프라구축도상당히되어있는상황에서,그리고교통여건도아주괜찮을수있는데어떻게한쪽에그렇게해놓고조림사업만가면될수도있는여건을,아니면아까이야기했던일종의약간레포츠라든지,그다음그런휴양시설쪽은일부는가는데그부분을꼭그렇게까지처음부터추진을해가지고그돈을나중에거기에대한국가정원이되면다행이겠지만국가정원이안되었을때제가볼때는우리가엄청난관리비가들겠죠. 관리비가제가사실은걱정이좀됩니다. 물론다우리진주시비가지고가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이조금씩조금씩이야기가많이들리는데계속뚜벅뚜벅사실걸어가고있거든요.뚜벅뚜벅걸어갈때그냥하나양보하고둘이양보하다보면나중어느새너무멀리가는바람에더이상그사업을포기못할수도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나옆에계시는국장님께서는어떤이야기를듣고계시는지는모르지만실질적으로진정어린월아산숲속의국가정원추진에대해서한번여론조사를진주시민들에게해볼자신은없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일단제가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됩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먼저조금전에말씀하셨던시내비봉산이나망진산그쪽은할수없는사유가진양호도마찬가지입니다. 수목원정원법에정원에제외되는대상에도시공원이들어있습니다. 그래서공원으로지정되어있는곳은그법상정원으로,그러니까국가정원내지는지방정원으로할수없기때문에그쪽은대상지가안되니까그렇게된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저도적어야되니까. 왜,시민들에게설명을해줘야되거든요. 쉽게해서망진산과비봉산은그부지안에도시공원으로지정된내용이있기때문에법상할수가없다,그정도로알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이때까지계속진행된내용을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다잘알고계시기때문에월아산숲속의진주를대상으로하게된것은그런어떤법적인제한사유가없다이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산림복지단지라고표현을하는데지금목재문화체험관에서부터해서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단지,그다음에건립예정인치유센터까지종합적인산림복지시설을하면서그걸정원적으로조성을해오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어떤정원적인기반시설이다른데보다훨씬더독특한산림형정원경관이만들어지고있기때문에어떤다른데하고는차별화되는정원으로나아가기에적합하다이렇게판단하고시작이되게된것입니다.그렇게되었고,제일걱정하시는부분이과다한예산투입입니다. 물론저희들도이걸만들어나가는과정에서국가정원이라고하면지금모델이되는곳이잘아시는순천만이있고태화강이있습니다. 순천만같은경우에는사실상은식자층에서는과연이게정원인가이런이야기도사실합니다. 왜냐하면그게정원인지공원인지사실은구분이별로없습니다. 전체적으로아주대면적에어떤정원적이든공원적이든할수있는모든시설을다해가지고만들고있기때문에,또그렇게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정원과공원과의어떤경계가불분명한그런지경이아닌가그런이야기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만들고자하는그런어떤시행착오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또혹자는이렇게도이야기합니다. 지금순천만에너무많이,800만이렇게많이오니까그주변에작은어떤개인정원이나이런관계가안된다,5,000원,10,000원주고보러오던그런정원들이안된다,이런이야기도하고있습니다. 저희들그런이야기도잘듣고있고,저희들이지금만들고자하는,나아가고자하는방향을말씀드리면기존에숲속의진주,지방정원을하고자하는대상지로설정이된그부분,그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투자를하고,저수지아래마을쪽은어떤농업경관정원쪽으로어떤방향을생각하고있습니다. 그쪽이농업진흥지역내지는농업보호구역으로해서법적인제약사항도있고,그다음에국내도그렇고또일본이나다른외국선진사례도어떤농업을영위하면서,농업이6차산업이라는이야기도하지않습니까. 그런어떤방식으로접근해서농민들이직접적인소득도증대시키면서지속가능한어떤정원적인소재를생산한다든지그런방향으로가서어떤경관적으로도훌륭한경관을창출할수있는사례가많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나아가면위원장님우려하시는그런아주많은비용이들어가지는않을것이다,또그렇게나아가는것이진정한정원쪽으로나아가는방향이되어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을들으면어느누구든지간에약간국장님보다무지한시의원들은껌뻑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지난8대때부터시의원님들께서도계속추진해왔던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문제는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과정에서그게꼭그런것은아니지만주위에있는작은정원들이전부다피해를본다,제가볼때는그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 우리진주인근에그런게없기때문에,있다면수목원이겠죠. 그러면수목원에하면더좋을걸,이렇게이야기나오는혹자들도많이있다는걸좀알아주시면좋겠고요.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어차피우리가이렇게많은,과다한예산이투입될때는가령예를들어서도로를놓고교량을놓으면우리끼리일반이야기로BC타당성조사를합니다. 그런데처음에우리가이렇게엄청난돈을들일거라고마음을먹고추진을뚜벅뚜벅갈때는진주시민들에게처음부터이부분을전액시비로다추진하고있는거잖아요. 거의다시비거든요. 그러면지금가령예를들어서제2금산교같은다리1개놓기위해서도,그리고선학산에서하대동으로터널을1개하기위해서도엄청난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피튀기는집행부와위원님들간에논쟁을벌이고있는상태다말입니다. 그러면도로를개설하든지다리를놓든지간에시민들에게인프라구축과시민들에게편리함을구축시켜주고돈을넣었던것만큼충분히그게어느정도되어야되는데제가국가정원에대해서안된다는소리는아닌데굳이여기에했었을때아까이야기했던엄청난돈을,제가알기만해도나중에다되면3,000억정도투입되는걸로그렇게보이던데,제눈에보일때는. 그래서뭐냐하면우리가무엇조그마한것하더라도시에서뭔가시민들을위해서진짜사업이과제가무엇인지선후를따지기위해서한번정도해볼수있는데,이걸그냥그것없이시장님이지금으로부터약6여년전에들어오고나서부터어떤조경과정원에대한많은분들과의논끝에서추진했다는소리까지들었는데그게맞고안맞고는제가이자리에서말못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뭔가가의외로생각보다돈이많이들어간다,그랬을때혹시나중에그돈들어갔던것만큼과연얼마만큼우리가시민들에게혜택이올것인지그부분도생각을해보고하는것도좋지않으냐그런생각입니다,제가. 걱정어린이야기가너무많이들리니까,오늘국장님처럼조금전에말씀을지난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그때과장님계셨지만이렇게했을때도시계획이있기때문에그이야기했었으면제가충분히진주시내많은걱정어린어른들이나만났을때이러이러해서비봉산이나망진산은국가정원을할수가없는요건이었고유일하게할수있는곳이그쪽이었는데,그렇게하면선학산하겠지만또선학산은선학산나름대로또안되는조건이있었겠죠. 그건충분히이해는합니다. 그러나어떡하든지간에지금현재우리가순천만에는800만이와가지고우리가사실상볼때는배아픈일이에요.배아픈일입니다.그죠? 부러워하면서도배가아픈일이에요. 그렇게만잘해놓으면되는데문제는뭐냐,거기는아까정원,공원이라할는지모르지만습지형태까지띠다보니까일종의관광의목적도있는거예요. 우리가국가정원을만들고나면당연히그분들이정원만보러오겠습니까,관광의목적을띠고와야된다말입니다. 그래서아까그주위에전체인프라를제가이야기했는데여기에대해서박사급인국장님하고과장님제가모셔놓고이야기한다는것은무슨뜻이냐하면그만큼시민들이우려섞인생각이너무많다,그걸제가오늘이자리에서전달하는겁니다. 저희들은,시의원들은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밖에나가면많은이야기를듣잖아요. 그듣는걸이자리에서이런게있다고이야기해주는것이저희시의원들의역할이기때문에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우려하시는부분충분히알겠습니다.알겠고,저희들도이계획을수립하고해나가는과정에서그런비용적인부분이나또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설명도드리고그런걸하는과정을분명히가질것입니다.가질것이고,그렇게해서시민사회의공감대속에서같이갈수있도록착실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잠시만요,오경훈위원님제이야기와연결되는겁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오경훈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국장님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여쭈어봐도되는거고,이게저희의회에서이렇게질의하는내용들은충분히이해를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금밖에서이야기들이아,월아산숲속의정원잘해놨더라,글램핑장도있고진주시에서는그런체험시설자체가없었는데좋더라,얼마들었노,이거거든요. 지금현재부가적인계산법은다다를수는있겠지만1,000억정도들어갔다고보여지나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러지않습니다. 전체다해서400억정도……
경훈
오경훈위원
주변에주차장까지다해가지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여태까지총투자된금액하고그정도.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금액하고,그리고앞으로어떻게들어가냐,그러니까그때당시에보고주실때는2,000억정도였는데지금1,700억되어있네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월정정수지밑에까지포함해서……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월아산국가정원자체가토털했을때600억정도든다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방정원,국가정원하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전체우리한테계획을처음에수립해가지고국가정원으로가신다라고해가지고,지금계획이아니라당초계획에서국가정원으로가실때는플러스알파2,000억이었잖아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월정저수지밑에토지매입비가1,000억정도,그때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께서도우려하시는바너무과도하게토지매입비용이들어가고많이산출이되는것아니냐,그래서저희들이다양한방법으로아까국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경관농업으로한번구상을해서가자. 그리고월정저수지위에쪽만일단지방정원하고국가정원지정하는데문제가없으니까마스트플랜계획을하면서좀조정을하였고저희들이현재보고있는사업비는약170억으로추가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국가정원추진까지가는데있어가지고지금기존에400,그건제가또한번더보겠습니다. 그리고나서170억하면하면그게가능하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지금지방정원을만들어서국가정원가는데까지계획은170억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토털해서그금액이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일단저비용으로해서하려고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좀수정보완된거예요? 그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지난번에주셨을때자료에서도변함이없었던걸로저는기억을하는데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일단구체적인금액은……
경훈
오경훈위원
금액이조금대략적이라도말을주셔야저희도인지를하는거라서,정확한금액은필요없습니다만그러면600억이면된다,이렇게이해를할까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지금까지400억정도투자된거는정원사업으로투자된것아니니까그걸빼놓고그건어차피산림복지단지조성비로들어가는예산이고,그외지방정원조성비로저희들이보고있는게200억정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국장님물론그렇게세분화할수는있겠지만시민들이바라보실때월아산국가정원이불나고난뒤에부터얼마가들어갔는지를여쭈어볼경우에는저희가뭐라고대답을할까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게400억원정도이쪽저쪽인데거기서앞으로저희들이생각하는건지방정원조성까지앞으로200억정도더투자되면지방정원지정받는데까지는무리없이갈수있겠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거기서국가정원으로가는것은그것자체를계속해서해마다3년간평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평가를받아서가는데거기에저희들이플러스알파로생각하는것이뭐냐하면저수지아래쪽에있는마을,마을에있는논,진성동산리에있는논을농업경관정원으로해서보면어떤마을기업도있고주민들이정원에대한어떤인식이나생각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그동네분들이. 그런분들하고자율적으로해서어떤……
경훈
오경훈위원
시에서는금액을지원을안해주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농사짓는것자체가어떤농업경관정원이창출되는방식으로그렇게접근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많은비용이들지는않을것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는혜택이나이렇게지원하는거는없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물론그걸하면서마을주민들이그렇게농업경관정원으로작물을심게유도하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어떤경관보전직불제라든지기존에있는어떤제도를적극활용하겠지만또어떤과정에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모작을할수도있고우리가흔히말하는조금특색있는작물들을심어가지고그것또한도경관이라든지특산물이될수있을거라고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메밀을심고봄에는옥수수심든지이렇게이모작을해서,요즘에는특화된그런것들도있기때문에,충북대에서대학찰옥수수이런것들도종자번식을해서우리가사와가지고할수도있겠지요. 그런데지금우리가근본적으로봤을때처음에보고했을때는국가정원으로가는데있어가지고2,000억정도소요된다라고이야기를하셔가지고의회에서굉장히큰질의들이쏟아졌고지금이금액조정과수많은용역들을통해서결국은국가정원이불안정하기때문에이자체를변경했다라고사업을,그렇게보는시각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렇다기보다는지금현재태화강에서만든사례가있고그다음에순천만에서만든사례가있습니다. 해안형이고또하천형이고저희들은산지형인데국가정원이라는것이법상지침상에5개의테마정원을주제정원으로갖출것,이런식으로아주포괄적으로되어있지어떤그걸따라라,이런게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저희들에맞는어떤모델을만들어나가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희도그건공감을합니다. 진주에역사성도있기때문에조금이라도더관광에있어서도움이된다면좋은데그러면연평균관광객은얼마로추정을하고계시나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현재올10월말까지27만명이올해기준으로왔다갔습니다. 작년에는22만명이었고계속저희들은늘어날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지방정원이되었을때는대략적으로얼마나정도오실거라고,목표겠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지금저희들이수요조사나이런것들해봐야되는데치유의숲도앞으로완공이되고,24년이게완공이되어지고하면거기에오는수요도늘어날것이고지방정원에도또외부에서도오는사람들이추가적으로더늘어날것인데이부분들은계측만하는데정확하게우리가용역을준평가해본것은없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수치상으로보면약전체다완공이되면10만정도더오지않겠느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 올연말까지보면약30만명정도오니까통계치의활용성을보면40만정도가되지않겠느냐지금그렇게봅니다,다완성되었을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쪽에왔을때주차장이나기존인프라와또우리위원님들계속이야기하셨던것처럼아까강진철위원님하고는맥이같습니다만우리가국가정원을통해아까800만의순천을이야기를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경제효과는여수가더많이왔다가거든요. 그러니까순천에갔다가여수로가는,그러니까지금현재걱정하는부분들은우리가숙박형이나이런게전혀인프라자체가준비되지않는상황에서결국은이걸해놓고나면통영,거제라는이야기를지금전문가들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우리가이렇게많은비용들을,우리가시간과공무원들의열정을쏟아부었는데그냥여기왔다가,그리고그근처에서는또식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금준비가안되어있고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10만명정도예상을저도그렇게해야된다생각을합니다,꿈을꿔야되니까요. 그리고관광버스가하루몇대,평일은빼더라도주말같은경우에도4,000명이오려면버스가100대거든요.그도로가100대를허용할수있을지,그리고지금많게는주말에만명정도다녀간다,왔을때250대인데,승용차면더많을거고요. 250대를거기댈수있습니까? 그런것들이고민이좀되는거죠. 그러면이제와서셔틀버스를하겠다,이렇게할수도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지금계획들을수립하셨을때아까제가전자에이야기들을또드릴수밖에없는것이결국은이제현실적으로조금불가능한상황에서금액을조정해서지방정원으로가서3년을한번보자,이렇게들리는거죠. 그러면그걸처음에수용했던분들에대한기대감을또상실하는결과가나타날수있는거고,저희들역시도이렇게회의장에서는냉정하게이야기를드리지만밖에나가서는또다른이야기들을우리가시민들을설득을해야된다라는그런사명감이있었는데지금봤을때600억들었고원래400억은기존에조림사업이었고우리가지방정원가는데170억정도면된다,170억은적은돈은아닙니다만기존에2,000억에서우리가더절감했다라는느낌을저희들에게주신다면그것또한도,처음에만약에이렇게시작한다했으면8대의회에서이걸통과를시켰겠습니까라는의심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사업변경들이처음에목적성을저희가잃어가는거에있어서포기는못하는그런느낌들도있다는겁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기존인프라자체를구성을하셨을때결국은주말에만분정도는와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랬을때아까그냥수치로40명이지만20명타실수도있고이러니까,그러면250대가그동네가들어가면다음에온다는보장이있을까그런생각,걱정도있거든요. 그것에대해서이야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이어서계속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도충분히알겠습니다. 어떤용두사미가되는것아닌가이런취지로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떤국가정원시즌2는원래하고달라야된다,원래지금현재아주메가이벤트적으로해서지금국가정원1호,2호는접근을했습니다. 그럼과연그렇게해서저기하고순천그렇게하고또우리도그렇게해서접근하는것이옳은것인가,그다음그게지속가능한가,그다음그것이우리가추구하고자하는어떤정원문화를만들어나가는방향인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이가고자하는방향은1호와2와또달라야되고이것이과거새마을운동을했던어떤그런경험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진성동산리농업경관정원이어떻게보면더큰주가될것이다,그렇게해서정원관계를생활밀착시킴으로해서농업인들이생활자체가어떤정원적인가치를창출하는어떤그런형태를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저희들이국제정원박람회를이야기하는데2029년에서2030년정도가현재KTX가개통되는시기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것하고맞추어가지고시기를잡을것인데현재국가정원이라고하는것은순천같은경우에도국제정원박람회를하면서국가정원으로되었습니다.그렇게되었고,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같이추진하는이유가국제정원박람회를같이추진하면서지방정원조성이후에3년간해나가면같이전체적으로붐업을시켜서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해서국가정원으로지정받는,전략적으로그렇게해나가려고합니다. 그렇게해나갔을때충분히저희들도새로운어떤,또저쪽은장점이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반성수목원도있고또요즘지수승산부자마을이있습니다.아주가깝습니다.그렇게해서그안에서1일관광코스로도충분히거기가시너지도날수있는그런지역이고그렇게해나갔을때지금현재수치를먼저이야기하는것은……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목표는반드시그렇게가지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충분히거기가가치있는공간으로창출을해나갈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계속동일되게또이야기를드립니다. 그러니까계획이지금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또지난해에추경때2억원인가용역을발주했습니다,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용역결과가나왔습니까? 용역결과토대로저희들한테말씀을주시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용역을그런방향으로진행을하려고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또말씀하셨을때는월아산만중심이아니라전반적으로진주시공원에대해서한다고하셨고,그러면그때우리한테말씀을주셨던내용은국가정원을목표로가고진주시전반적인도시공원을일관되든아니면주민들한테돌려줄수있는방법들을고민하신다했는데그때는국가정원에서금액자체가변경이없다가지금이야기를주실때는그내용자체는국장님말씀이틀린말씀은하나도없어요. 저역시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게현실적으로다가갔을때우리가국가정원하고추진을하는과정속에서추가적으로라이더인가그것도하시고이어보시는거예요,계속제가볼때는. 그러니까이그림이이대로간다라는보장이또없다라고도판단이되는거거든요,제가볼때. 그러면용역은그렇게추진을한다고하지만나중에보고또이게변경이안된다라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지금말씀주신것중에서. 왜냐하면우리가처음들어왔을때,그리고중간보고와지금과,저희가설득이안되는상황에서저희가어디가서설득을하겠습니까.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기존에인프라에대한부분들을일단다른부서하고도연결해서그것자체가먼저해결이되지않는다면우려하는결과들이나올수밖에없고,그리고아까말씀주셨지만수목원이야기하셨는데나무보고또나무보러가기에는좀그러실수있을것같고,그리고경상남도창원에서그때당시에우리그것한다는걸우리가막고그랬지않습니까. 그랬지만결국은경상남도에서는자기들도개발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러니까이걸부가적으로농촌을특색있게간다,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서아까말했던그런장들을발굴해가지고전반적으로그렇게해가지고농업기술센터에주시든지,이거는결국은국가정원사업을토대로하면서지금그런사업들이추가적으로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그거는일에있어서국장님도저희한테말씀을그렇게주시지만물음표가달릴수밖에없거든요,제가볼때. 그래서이거는본예산에도당연히충분히들어올거라고보이고,그리고용역결과를우리가처음에국가정원을시작할때본위원기억으로는서울대하고협약해서3억원을들여서용역을했습니다. 그리고그전에도용역이있었고요. 또이번에추경때도2억원을들여가지고이걸포함한진주의전반적인걸또용역을했습니다. 그다음에월아산주차장이나이런걸계산했을때추정치가700억정도가사실나왔거든요. 그런데숫자는해야되는데거기서2,000억이더들어간다했을때시민들이굉장한우려가있었다는걸제가늘누차말씀을드렸는데오늘이금액으로한다는것도어떻게보면국장님은예산을절감한다라는느낌을좀주시긴하는데절대그렇지가않고하려면하고,만약에이게그런상황들이발생한다면아까말한것처럼농촌에서농민들이자기들이개발해서오히려수입구조로가져갈수있는형태의농업기술센터에의뢰를하시고저는이것자체를어느정도정리하는수준으로해서마무리를하시는게오히려진주시민들이지금현재국가정원에대한이미지나그리고월아산숲속의진주를굉장히좋아하시는선호도를그대로유지관리를하셔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라는의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이걸지방정원만한다라는느낌을저만받았는지모르겠는데포기하는상태에서도170억정도에서마무리를한다라고만약에된다면3년뒤에저희의회에서는굉장히지탄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올수있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도많은노력들과전문가시고이쪽에애정이깊으신거는누구보다더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그사업이정말주민들한테더도움이되는지에대한부분들은혹시라도검토가되면고민을해보셨으면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까제가조금놓친게있어그렇는데한가지발언을수정해야될것같아서다시하겠습니다. 아까제가잠깐착각을했습니다. 다른사업하고착각했는데3,000억이아니고2,000억입니다. 작년에들어왔을때보고를그렇게받은것같습니다. 제가순간적으로국제정원문화산업박람회플러스900억,여기서순간착각을해가지고3,000억했는데지금그발언을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2,000억이라고분명히그렇게되었고,여기서하나더,2028년도6월국제정원문화산업박람회개최를할때총사업비900억을국도비를반영을건의를하겠다그랬는데이900억에대해서는정원문화산업거기만들어가는겁니까? 아니면그주위도로나다른인프라하고다같이들어가는겁니까? 순수하게이돈900억은어디에투입되는돈으로계상이된겁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지금현재900억이라하는것은,현재그말씀부터좀드려야되겠습니다. 전체적인아직까지완전하게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겠다,지금그런의사를가지고출발을했지만장소를어디에할지,또규모를어떻게할지모든관계가아직까지는좀유동적입니다. 물론여기에나와있는금액이런거는순천이나울산이런데서했던사례로봐서저희들이최소한이정도비용이들지않겠나그렇게추정한금액이라는말씀을드리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금액이쉽게이야기해서국제정원문화산업박람회개최하기위한인프라구축비까지다포함이되는돈인지?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당연히그게포함이되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그러면결론적으로는도로확장비도있을것이고그렇게되는거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걸내가묻는거예요. 왜냐하면아까우리오경훈위원님께서이야기했다시피실질적으로진성IC에서내리면가는데는금방입니다. 그러나진성IC만통과해온다는,그쪽으로만만약에20만명이,30만명이연간오는차같으면그쪽에는상당히교통혼잡이된다했죠. 어쩔수없이문산IC는,그리고서진주IC에서진주시내를거쳐서다시올수있다말입니다. 그러면결국은금산면1009호선을거쳐들어와야되고문산IC를거쳐서들어와야된다말입니다.그죠? 그랬을때아까도로라든지인프라가너무열악하기때문에여러가지를이야기를한것이었는데오늘보니까이국도비반영을,2028년6월에건의를하고다음해연도4월에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겠다이렇게되어있다말입니다. 물론4월에는한창꽃이필때니까아마이렇게하려고하지않았나싶은데제말은2028년도에국도비를건의를했는데건의가잘안되면,설사되었다손치자되었는데1년만에도로닦고국제정원박람회를할수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이건문맥이그렇게된것같습니다. 2028년에는국도비반영건의를하겠다는그런취지는아니고,2028년6월에정원문화산업박람회를원래당초개최하려고한거는KTX개통시기가그때쯤으로추정이되었기때문에그렇게본것이고,그다음에정원문화관련해서900억반영한다이이야기도그시점에하겠다는게아니고그때개최를위해서사전에저희들이관련중앙부처에하겠다는그말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말씀을드릴게요. KTX이야기가나왔는데국장님께서는또그분야에,KTX는지금현재추진이적게는1년,많게는1년6개월이연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2030년도말로지금현재추정치로가고있습니다. 돈이1조9,000억인가늘어나는바람에그렇게되었다는말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늘어났는데그때계획잡았던것하고지금KTX가이야기가나와서하는소리인데그것도늘어났다말입니다. 그래서충분히국장님께서말씀하시고자하는의도는제가알겠습니다. 이국도비를반영을하려고하면결국은갑에있는,을에있는양국회의원님들한테상당히많은협조를구해야될것이고,그렇게하려면이번에는아니더라도최소한내년부터는충분하게현재시장님하고양국회의원님들하고긴밀하게해가지고한푼이라도더따올수있도록유기적인저는관계를가져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지금근간에오경훈위원님이진주시전체에대한국도비현황을어제기획예산과에한번줘봐라해서받아보니까솔직한이야기로국도비를확보할의지가없는것처럼보였어요,그자료를보니까. 그래서국도비를,물론이것하고는거리가좀멀지만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뭐냐하면집행부시장님은한분인데각국이따로놀고각국에서과가따로놀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진주시예산을총괄하고있는기획예산과에서보면내년도국비에대한확보를어떻게할것인가자료를한번보니까,이게뭐냐싶더라고요. 우리진주시민이341,000명입니까? 진주시가9월인가10월에보면341,000명으로되어있죠,지금? 그리고예산이약2조인데,올해는2조넘었죠,추경이다되어서? 그렇는데국도비확보를하려고하는노력을보면너무미미한거예요. 그래서각과에서,각국에서이렇게하려고하는의지는좋은데전체가아우르지못하면수레바퀴가잘안돌아가지않습니까.그죠? 그렇게하려고하면집행부는또어쩔수없이국회하고,돈을따오기위해서는양국회의원님들하고상당히보조를잘맞추는것이좋다,그런걸같이겸비해서이이야기를하는건데,아무튼추진을하는것은좋습니다만한번더오경훈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것,또제가이야기했던것을한번더곱씹어보시고시에서밖에서들리는이야기가그냥심심찮게한두마디들은걸이자리에서저희들이논하는것은아닐거라그렇게생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부분저희들이깊이생각해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시민사회와의공감대속에서새로운정원문화를창출하는월아산국가정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오래기다렸습니다. 과장님,저번에현장견학갔을때신안동,이현동에걸쳐져있는편백나무숲견학을했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석갑산.
이규섭위원
편백나무숲이원래개인사유지였는데매입했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매입을한목적이뭐였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거기는현재많은시민들이이용을하고있고개인사유지다보니까앞전에민원이한번있었습니다. 자기개인사유재산인데계속다니면관리하는데문제가좀있다,그래가지고한번통제도한적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해소도시키고,우리가진주시인근에공원으로거의다지정이되어있는데유일하게서쪽인숙호산은공원으로지정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기반조성을위해서저희산림과에서우선적으로먼저매수를해서향후그쪽으로근린공원이지정될수있도록반영계획을세워가지고공원관리과하고협조해서추진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공원지정이안되어있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절차가조금틀렸다,개인사유지를먼저산거는너무시기적으로빠르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무슨이야기냐하면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거기에공원을지정해가지고건너편에있는산림청부지도진주시로편입을시켜서전체를공원지정을하겠다,그런계획을세우고그일환으로서편백나무숲을매입을한것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공원지정을먼저하고그게지정이되고난이후에편백나무숲을매입했어야되는게아니냐……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위원님,지난번에도시공원일몰제때문에저희들이숱하게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공원을지금현재지정을하기위해서는개인사유지동의를받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일단절차상으로봤을때산림청부지를먼저기확보를하고,산림청부지를지금확보를안했잖아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런기반을같이하기위해서,공원을지정하면산림청에서도목적이있기때문에기관대기관끼리되는데그냥단순하게진주시로이관해달라하면할수는없는데……
이규섭위원
아니,지금공원지정이안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안되어있으니까공원지정을하기위해서그주변에명분상시민이많이이용하고있는그석갑산을매수를해서그옆에또산림청부지를나중에저희들이기관협의해서교환을한다든지그런부분을통해서절차를,거기가그냥일반지역으로기관이바로살수있는그건아닙니다. 목적사업이있어야되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그러면공원을지정하기위해서매수를한다,이렇게절차를이행해야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게부서간협의를할때그러면공원조성계획을세우고그공원조성계획에서협의단계에들어가면실시계획인가라든지그러면매수를해라든지그의견을줍니다. 그의견주는과정이필요하기때문에같이간겁니다.
이규섭위원
목적이석갑산일대를공원화하겠다,이게주목적이잖아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기관이가지고있는땅을먼저매입을하는데그매입목적이뭐냐하면우리공원조성할거니까먼저이렇게등가를하든지아니면교환을하든지아니면그걸진주에편입을시키든지그걸해놓고나서그다음에공원지정을하고공원지정이되었으니까편백나무숲을매입해가지고또추가적으로확대해가지고지정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의견을드리는데……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저희들이처음에함양국유림사업소인산림청하고협의를했었습니다. 그협의하는과정에공원의목적사업이있어야만가능하다,그게없는상태에서하기는힘들다,그렇게이야기되는바람에저희들이토지를매수하고공원을지정하는단계에들어가면그때가협의가된다,그래서우선적으로했던게그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일단본위원이과장님한테질의를하는이유는편백나무숲을매입한거는산림과가주체다보니까먼저질의를하는거고나중에또공원관리과에왜공원지정이안되는지에대한부분은다시질의를할건데,그래서일단같이맞물려가는건데시민들의의구심을해소시킬수있는방법또는공원이지정이되어있고산림청부지라도일단매입을해가지고지정을해놓고나서거기연관해가지고더확대하기위해서편백나무숲을매입을했다라고얘기한다면어느정도수긍도가높을건데일단은실체는하나도안보이는데편백나무숲만지금매입이되어있는상황이니까그것도개인건데,여러가지가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특혜라든지이런이야기가.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일단그숲이좋다보니까지금현재많은사람들이,등산객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민원이많다보니까그런민원해소도필요하고그리고이용률도굉장히높은그런상황이고,그래서저희들이우선적으로먼저공원이지정안되어있고민원해소하고그다음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명분산산림공원이라는명칭을먼저쓴거고요. 거기에서매수를했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따라서어싱길이라든지맨발로걷는그런길을계획을하고또부수적으로이게선후의과정을보시는데공원을조성하는데시간이상당히많이걸립니다. 공원조성계획을세우는데행정절차이행하는데약5년정도걸리는데이런민원해소를하는데시간이너무많이걸려서일단우선적으로산림과에서등산객들의편의나이런부분활용을하기위해서먼저매수를하고그런기반시설을먼저확충해주자라는그런개념에서먼저접근을하게된겁니다. 위원님말씀처럼이걸우선적으로먼저꼭해야된다,뒤에해야된다그건별개의논제해야될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어지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특혜의혹이,특혜이야기가나오니까이야기를하는거고과장님이공원화이야기는언제이야기를들으셨어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공원화이야기는공원조성계획에저희들이기본적으로공원조성계획을10년단위로2030년계획을세웁니다. 그러니까부분적으로지금비봉산제모습찾기부분도비봉산도다되어있지만일부제모습찾기하면서그부분도공원으로지정하고석갑산이부분도진주시전체테두리에되어있는공원을확충하고확보하자는그런개념에서장기계획을세워놓은겁니다.
이규섭위원
그이야기를과장님이들으신시점이언제쯤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공원조성기본계획이있습니다. 그때반영,녹지기본계획2020년정도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저번에비교견학갔을때제가질의를했었잖아요.그때. 편백나무숲을샀는데이게그때매입한이유가산림청부지하고연계해가지고공원화하겠다라는취지에서쉽게말해서편백나무숲을매입했는데그렇게이야기를했을때과장님그내용을잘모르고계셨잖아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규섭위원
확인을다시해보겠다고이야기하셨잖아요,그때. 그래서제가질의하는것은확인을하셨는가싶어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제가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어차피공원과에질문을하신다고하니전체적인맥락을제가양쪽을관할하고있기때문에설명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이이야기만하고요. 왜냐하면제가이이야기를하는거는저번에현장견학을갔을때연계되는부분을잘모르시더라고요,그때말씀하실때. 그래서어,그거는공원관리과에물어봐야되겠네요,라고이야기를하셔가지고그걸확인하셨는가싶어서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하는겁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공원조성계획을언제쯤세우느냐그런이야기인것같아서,아직예산이수반되고이렇게되어야되기때문에,제말씀은그렇게된건데,그러니까계획연도가어느정도되느냐,예산이확보가되어있느냐그렇게해석을해서아직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다는그런의미의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일단국장님추가적으로하실이야기있으면,위원장님?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지금석갑산위에는배드민턴장하고오래된이슈들이있습니다. 이런문제를해결을하려고하다보니현재도시공원으로지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런상태에서는그부분이적법하게처리가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오래된이야기고,그다음에편백숲같은경우에는물론제가할당시에는산림과장을하고있지는않았지만예전에부터그쪽편백숲은사실현재평거동이쪽일원에그야말로보배와같은숲입니다. 그렇게좋은편백숲이없거든요. 그래서공원적으로이용해온지는상당히오래되었습니다. 그다음에몸이아픈분이라든지또그냥석갑산등산올라오시는분들도그쪽편백숲에나와있는그쪽길을이용해가지고이용을하신지도오래되었고,그래서전체적으로어떤지역별공원의균형측면이나전체적으로산림관리,어떤미래를내다보고시민들한테어떤산림복지를제공하는측면에서그게필요하다고봤기때문에예전부터편백숲은매입해야된다고계속공감대가형성되어왔습니다. 그런상황에서제가알기로는그때당시에산주께서처분을하려는어떤생각을갖고타진을해왔기때문에매입을할수가있었던것이고,그렇지않고저희들이그냥의뢰를한다고해서,그분이또팔분도아니고사실그래가지고오래된일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매입을하게된경위는그렇고,향후에계획을말씀을드리면도시공원으로지정을일단저희들이하려고하는데산림청에서는현재그자체가일단은공원으로지정이되든지도시계획시설결정이되어야산림청부지를교환이든매각이든할수있다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일단은근거가되는이장소를하나매입했으니까이걸근거로해서그전체를도시계획시설을만들어가지고산림청부지를집어넣어서교환을하든지매각하는방향으로그렇게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취지는이렇습니다. 편백나무숲을매입을했다라고해가지고그게문제된다라고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그걸매입을했으면원래매입한목적이좀전에국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연계해가지고공원화를추진하겠다라는계획을가지고진행한거면그러면후속조치가좀빨리이루어져야된다,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후속조치에대한이야기들이없어서그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제가오늘질의를한겁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신속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께서자기지역구도아니고신현국위원님지역구인데너무오늘……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85페이지한번보시면조림및숲가꾸기사업이건언제부터우리시에서시행을하고있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건연중으로계속내려오는,산림청에서정책사업으로계속내려오는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과거에몇년전부터계속……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신현국위원
올해명석면에이사업을하셨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신현국위원
명석면에사업을하실때혹시주민들에게이사업이어떤식으로진행이된다,이사업을하면벌목이얼마나된다,조림이얼마나된다,이런거에대한설명같은걸하신적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건산주분들하고직접하지주민들하고는그렇게잘하지는않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다보니까면단위여기계신주민분들은저희들이가니까그런이야기를많이합니다. 멀쩡한나무를다베어놨다,그러다보니까저같은경우는조림이나이숲가꾸기사업은내용은알고있었는데이런부분이사전에면장님들을통해서아니면지역에한번주민들에게간단한설명이라도있었더라면이런부분들이이렇게해서이렇게이렇게산림을가꾸어가는방식입니다라고했으면좋았겠다라는설명을드리고,향후에는읍면동에이런사업이있을경우에는설명을해주시면주민들로부터의원들이민원이조금적지않겠느냐이런제안을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추가발언이죠?
경훈
오경훈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선학산등산로주차장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98면이고저도내용을팀장님통해듣긴했는데98면이게진행상황들은어떻게되어가고있을까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공사발주는되어있는데현재1필지가중간에소송이걸려져있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7명공동명의맞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그게토지수용절차를지금진행하고있는데다음주11월28일도에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심의를받고난다음에아마공탁을걸면사업추진하는데크게문제가없지않을까그리싶습니다. 내년12월안으로는완공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완공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준공.
경훈
오경훈위원
공사가들어갈수있을까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추운데괜찮겠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거는성토기반을먼저해놓고어차피푹꺼져있는상태라서성토하고난다음에지반안식을시키고
경훈
오경훈위원
H빔해가지고들어갈것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총준공날짜가……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내년연말로보고……
경훈
오경훈위원
내년연말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올연말이아니고내년연말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내년상반기에이야기가좀있었는데?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금지반안정이라든지이런것……
경훈
오경훈위원
예산이조금그렇나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산은확보가되어있어가지고공사착공까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예산은총사업비는38억인데토지매입비가사실상많았습니다. 그리고공사비는약10억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내년연말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거기주차면수가98면인데장애인이나일반이나임산부,경차,전기차이런것들이좀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CCTV하고다포함된건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건내부사항들은제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연말이면주민들이기대한거와는약간차이는있는데……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물론당초에는좀더일찍마치려고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상반기면충분히안되겠나이렇게봤거든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토지수용절차가시간이좀걸리다보니까내년에최종적으로11월되면,내년1월쯤되어야공탁이되기때문에그때본공사는,그래도저희들일찍당겨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조기에,물론부실공사가있으면당연히안되겠죠. 그렇게해주시고,거기에는전반적으로다닐때지금주차를도로가로하기때문에……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인도로다니는분들이굉장히불편해하시는게있습니다. 그리고옹벽도위험성이있고,그래서이번에주택경관과에서는가로등을설치해가지고밝게해주신거는있는데근본적으로주차가빠진다면그쪽인도를재정비해가지고그쪽으로도사람들이좀다닐수있게끔,우측으로인도도아닌곳으로다니시고계시거든요. 거기에주차장이건립이될것아니겠습니까. 그건도로과에서고민을하셔야되는부분이고,그리고거기에방범초소가있는데거기화장실건의했던거는반영이되었던거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화장실도반영이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거기화장실할때도요즘에흔히황토해서맨발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이유행이돌고있거든요. 설계가아직다되지는않았을것으로보이지만다음에할때는세족을할수있는공간을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됩니다. 내년연말이라고주민들께는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4건은모두추진중사업으로자세한내용은9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주요예산사업9건,총11건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입니다. 관내시내버스를이용하는만18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2023년12월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결과를바탕으로2024년하반기무료화시행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식과이동식CCTV76대,시내버스탑제형9대와함께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생활에불편을겪지않도록홍보및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삼계로531번지일원에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연중관내외어린이및청소년2만여명이이용하고있는시설로어린이들의건전한교통문화환경조성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의거관내4개운수업체94개노선268대에대하여표준운송원가에따라수입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시민들이질높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입니다. 시외버스,철도등대중교통을이용하여진주시를방문하여대중교통으로환승할경우요금할인혜택을제공함으로써전국최고의대중교통특화도시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시스템개발과국토부등관련기관협의를거쳐2025년상반기에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입니다. 집현면신당리106번지일원에북부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한사업으로지난9월토지등보상계획공고후사업부지감정평가를완료하고부지매입절차를이행하고있으며2024년도하반기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수요응답형브라보택시운영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인13개읍면41개마을을대상으로마을회관에서면소재지또는인근생활권까지브라보택시운행으로교통복지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4년부터는정부의방침에따라수요응답형으로운영방식을바꾸어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18페이지,택시운수종사자행복키움사업입니다. 법인택시5년이상근속자중법규준수자에게반기별30만원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으로택시부재해제로인해어려움겪고있는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복지증진을통해시민들께서양질의교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19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버스,택시,화물자동차등총4,646대의사업용자동차에대해서매월유가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여객및화물운송사업자의안정적인경영지원으로운수사업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입니다. 평거동660-5번지일원에오목내유원지개발사업에따라서시설을이용하는관광객들의편의를위해2개소227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부지소유자에대한보상금협의중으로2024년으로실시설계용역후2025년준공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이현동11-3번지일원에40면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도비포함25억원의사업비가투입되며인근시민들의주차불편을해소함으로써정주여건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CCTV에최초단속된차량운전자에게주정차단속사실을문자로발송하여자발적으로차량을이동할수있도록안내하는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제공으로시민들의교통복지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7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관련해가지고전에정책제안을그때한번했었는데어떤내용이냐하면택시면허반납을하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택시면허반납을하는업체에는브라보나이런쪽에어떤혜택을우선적으로적용해주면오히려면허반납하는데있어서좀활성화되지않느냐이런이야기가있어서그때제안을했는데검토를한번해보셨나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면허반납을저희들이택시총량제용역을통해서사업량이정해지면공고를할거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따라서대당책정한보상금액이있거든요. 어쨌든그택시면허를반납하시는분들은운행하는차들은아닙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냐하면이부분좀짚고넘어갈게요. 면허를반납하고나면브라보를하는거는기존에남아있는택시에……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다른차겠죠.
이규섭위원
그렇죠.적용이되어가지고그게쉽게말해서녹여져가지고분산되는거잖아요. 그래서따로브라보택시를지정해가지고새로차를지정하는건아니니까정차가되는건아니죠. 기존에운영을하는데있어서녹여가지고브라보택시를운영할수있는운행권을주는거니까요,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공고를하면지금관내에이거는영업용택시회사만해당이될것아닙니까.
이규섭위원
그렇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러면15개회사가있는데저희들공고를하면그걸반납하고자하는분들은사실많거든요. 그래서그거에따라인센티브를따로주기위해서뭔가를조치를한다기보다는그사업은그사업대로하고지금수요응답형브라보택시는57대운영하고있는데이게수요가급격하게늘지는않을겁니다. 지금이런새로운차가들어가려면기존마을들이다른사업대상지확보가되어야하는데그런거는거의다확보가되어가고있는것같고,일부조금남아있지만,올해장애인콜택시그사업이차가조금그래서바우처택시를조금확대하려고그러거든요. 그것도물론개인택시하고영업용택시하고비율따라확대가되긴되겠지만그확대할때위원님이야기하시는내용들저희들반영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건지검토를해서그것반납하시는회사에조금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법에대해서연구를한번해보긴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요즘환경관련해가지고재활용,새활용이게이슈가되어진행한다아닙니까,그죠? 정책도역시마찬가지,또기존에있는정책을활용해가지고뭔가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라고한다면큰힘을안들이고좀다양한혜택을줄수있는부분이안있겠나라는취지에서이야기하는거고요. 지금저상버스올해몇대나도입됐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28대하고하반기에3대정도더해서30대정도올해늘어난게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올해잡았던예산만큼다들어왔나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예산이없어서못하지는않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그때예산은잡아놓고나서이게시간이좀걸린다,왜시간이걸리느냐하면차량이나오는시간이걸리니까,그래서예산잡은만큼차가다나왔느냐,아니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예산만큼,차를사는것만큼예산은충족이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차를무작정사지는못하거든요,차가나오는그게있어서. 그래서올해28대계획을했었는데3대정도더추가되는걸로그렇게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내년에는방향성이어떻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이사업은계속추진해가야되겠죠. 차령이끝나는차들이있기때문에이건당분간은계속이사업들은연속적으로진행이되어야않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저상버스같은경우는환경적측면도있지만노약자이런분들이탑승하기에좀더용이하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조금더계속늘어야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65대정도있거든요. 그것전체차가247대정도가지금시내에다니는데그정도니까조금더늘어야되겠죠.
일단기본적으로느는것도중요하지만이렇게신설된,새로들어온저상버스를적재적소에노선에배치하는것도중요한부분이죠.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무슨뜻이냐하면어린이들이많이사용하거나아니면어른들,노약자분들이쓰는부분들에우선적으로배차가되어야하는데예를든다면평거대로쪽으로이렇게쭉보면차량이다닙니다.많이다니는데그가운데통로에지금만리장성앞으로해서쭉해가지고어린이도서관쪽으로해서우체국쪽으로가는데있는데나이드신분들같은경우에는그아파트사시면대로변으로가서차를잘안타시고그쪽가까운데서많이차를합승하시거든요. 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그쪽에저상버스를해달라고요구를제가작년부터계속이야기를했는데아직실행이안된것같아요. 그래서그것참고해가지고,당연히시내버스에요구를해야될거고,시내버스회사에서도자기들끼리위원회가있어가지고이배차하는부분에대한논의를한다라고하더라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어쨌든회사운영,경영에관련된부분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저상버스를사는것까지는지원을해주고있는거고,차를사고나면회사에서이차를어디에투입을해야할건지연비나이런것따져가면서회사쪽에서는경영적인측면에서접근하지않겠습니까.
이규섭위원
물론경영쪽에접근을하더라도지금우리가시의세금으로지원을하는거아닙니까,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그러면시민들편의성에대해정책적으로접근해서시에서요구를할부분은요구를할수가있는거거든요. 이쪽에넣어라말아라가아니고노인들이많이있는데저상버스를우선적으로배치를해라라고권고할수있는사항이다보니까권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아까이규섭위원님질의한거에이어서몇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브라보행복택시운영부분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게예전에브라보택시라는명칭으로사업이수요응답형이라는게올해부터시범운행이된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작년7월부터대곡에시범운행하고내년부터는전구간에다수요응답형으로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대상에보니까13개읍면41개마을에대평면이제외되어있는데대평면이제외된사유가뭡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거의다들어가는지역은이게해당이안됩니다. 시내버스가들어가지않는2km정도시내버스를타기위해서걸어오셔야되는이런마을들이있거든요.가구수가작거나그렇거나도로여건이안좋거나이런데까지는시내버스가못들어갈것아닙니까. 그런주민들이마을회관이나정촌같은경우는개양오거리까지이동을할때버스를못타니까그런분들편의를위해서운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사업명칭그대로수요응답형이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읍면지역이어떤수요조사를한게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건아니고요.이41개마을을대상으로예전에는택시가시간되면그냥갔었거든요.노선형으로10시에가는,9시에들어갈수도있고주민들이원하는시간대에하루에약정된대로차가무조건들어갔었는데그거는타고나올사람이없어도차는들어갔단말이죠. 그런데정부방침이공차로는운행하지마라,사람이없이는운행하지마라,낭비아니냐,그래서택시를타실분들이콜을하시면차가들어가는걸로그렇게해서수요응답형으로바뀐다이이야깁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대평면이제외된거는아까사업지원에서설명해주신바와마찬가지고또그에대한수요도많이없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거의버스들이다그간선도로주변에지나다니는거고그작은부락에서는조금걸어나오는게브라보택시를운행할만한거리는아니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41개마을을대상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혹시또그런마을들이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거는지속적으로그마을들을발굴해나가고있는그런상태거든요. 혹시대평면이있을수도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주민불편에대한민원이있으면적극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주십시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여론이있거나하시면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저상버스65대정도운행을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해서진행을,구입을할예정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상버스이용대상자들이대부분노약자나장애인,어린이등을대상으로해서저상버스가구입이되고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저상버스에전동휠체어못탑니까,전동휠체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전동휠체어를,그게차만낮다고되는게아니고보도에서차까지연결시킬수있는……
강묘영위원
경사로그게있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런게있어야되겠죠.
강묘영위원
저상버스에그게다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있긴있을겁니다. 제가그건정확하게확인해봐야되겠고요. 대신에내가꼭전동휠체어타고시내버스를타셔야된다하면그건위원님말씀대로그런게검토가되어야되는데지금저희들이운행하는장애인휠체어콜택시가있거든요. 그게38대가운행되고있다는말입니다. 그런분들은콜택시를보통은이용을하고계시는그런편이지요.
강묘영위원
콜택시는어느정도의시간이정해져있고바로제가어디가고싶다이러면바로올수있는그런여건은아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게대기시간을줄이려고저희들이4대를더작년에늘렸습니다.
강묘영위원
제가페이스북을우연찮게봤는데어떤사람이장애인인가봐요,전동휠체어를타고다니시던분인데기사가승차거부를했어요. 그러니까이분이시내버스앞을가로막고그렇게실랑이를벌인그런사건이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뻗대고있으니까기사님이어쩔겁니까,할수없이,그런데경사로도다있었더라고,보니까. 그러니까장애인을태우기위해서경사로그걸놨고그러다보면시간이걸리고촉박하고운행시간이어느정도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다보니까안태우려고그랬던모양이라. 그래서이사람이랑언변으로다투기도하고결국은그분이승차를했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상버스의설치목적에맞게그런분들도탈수있으니까이런것도기사들에게교육도시키고이렇게돼야된다고저는보는데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휠체어타신분들이꼭시내버스를타겠다하시면못타게할수는없는거죠.탈수있는구조가되어있다하면당연히타셔야되는거고……
강묘영위원
또시민의한사람으로서탈수있는권리가있는건데……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맞죠.
강묘영위원
승차거부를해서는안된다고저는보는입장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회사에따로공문을내든지우리가회의를할때공론화를한번시키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어쨌든장애인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그리고또삶의질향상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음은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가볍게두개정도만여쭤보고민원도있고해서제가좀빨리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이것아까말씀주셔서그렇는데저는다른건아니고이번에우리가경남장애인체육회,내년에전국장애인체전이있습니다. 10월25일부터30일까지6일간하는데양산,밀양,창원,진주,거제,남해등에서합니다. 그쪽에서선수단이할때휠체어콜택시를전속이라는표현은좀그렇습니다만대회를진행하다보면이동해야되는상황들이숙소에서발생하기때문에우선배차를요구를하시던데그게가능할까요,전국체전할때? 그러니까장애인전국체전할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이게어떻게시스템이가동되냐하면휠체어를타시는분이거나이동하시기가불편하신분들이회원제로등록하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콜센터에전화를하면차가배차가되는그런시스템인데……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그리된다하면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대부분이실것아닙니까. 그러면그분들은실제로여기에서콜을하실수가없는분들이시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여쭈어보는거죠. 그러면경남체육회에서도지금……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차를그기간동안에는이분들을위해서10대면10대빼놔야할것아닙니까. 그기간동안에평소에10분정도기다렸다가이콜택시를운영하시던분들이대기시간이길어지시거나이런민원이생길수있겠죠. 그걸감수하고도……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경남장애인체육회에서도그런걸우려를하는모양인데준비TF팀이가동을이번에시작을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진주시에서도유치를하는입장이기때문에어떠한대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그조직에서원하는대수가진주같은경우에몇대가될지는모르겠는데그걸제하고나서도저희들이기본적으로운행하고할수있는시스템이될지판단해보고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도와드릴수있는거는도와드리려고애는쓰겠습니다. 대신에다행히저희들이내년에바우처택시를조금늘리려고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꼭휠체어를안타시는분들은그걸또이용하실수있어서여력이생길수있는여건은조금있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검토를하셔서어차피외지에서우리가론볼이나경기장들이있기때문에진주를찾는분들도불편하시면안되고당연히지역민도불편하시면안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제가원래질의요지는창원같은데는콜택시가많이운영이되고있다라고보면지원을받는다든지이런부분들도진주시에서는시민들을우선시하시면서도또오시는분들에게있어가지고지원을좀해줄수있는지에대해서여쭈어본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따로검토를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청소년은이제내년부터시내버스무료승차가되는거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18세이하.
경훈
오경훈위원
예,그런데어른들은지금만75세에대한무료승차자체를지자체에서검토도하고진행하는데도많이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는아예검토자체를안하고있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검토가……
경훈
오경훈위원
창원같은경우는해줘도조금비판적인목소리가월8회를해가지고한번환승을하시면네번밖에못타시거든요. 그런데광양시는무제한탑승이되고여수같은경우에는월20회,그다음에신안군은65세이상무료로하시는데우리가65세를원래노인기준으로봅니다만75세어르신들데이터를해가지고검토를해보실필요없을까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만18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탑승을시키면연간예산이40억정도가더추가로소요됩니다. 그래서재정지원금이올해같은경우에는260억내외로저희들이들거라고보는데그러면내년에는하반기부터그렇게하지는않겠지만내후년부터는300억정도이렇게든다고봐야되겠지요. 예산의문제들이사실은검토해야할부분들이고,경로어르신들그문제들은전국적으로그런이슈들이생기고또그걸시행하는지자체들이생겨나가면전반적으로따라검토를할수밖에없을거라고보긴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지금현재진주시예산이나이런부분들을좀들여다볼때쉽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들은아닙니다만어차피특정세대를지원해주는정책이나왔기때문에그러면결국은상대적인부분들이라고봐집니다. 그러니까특정세대가아닌우리모두가공감하는거였으면사실상문제가없는데우리가18세이하41억에대해서무제한탑승으로한다했을때어르신들은바로이야기가학교갈때부모님태워주고학원갈때학원차태워주고부모가태우러가는데,이런이야기도바로나오기때문에,그래서세대간에원래지원해줄때는굉장히고민이필요한부분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검토는조금필요하시고또대응도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위원장님좀더……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계속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구축을하시네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저희도이걸이야기를좀많이들었습니다. 창원같은데는찍으면문자가가는데이게차량등록소유자가진주분들만한해서되는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 이거는앱이있는데개인이이걸서비스를제공하는앱에가입만하면외지인들도다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건번호판을통해가지고개인정보를유추하는게아니라……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자기번호판을등록해놓으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전국어디든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전국어디있는분들이진주에와서단속이되면다혜택을볼수가있는거죠.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러시네요. 그래서이거를하면,그러면우리가단속할때는원래10분안에……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딱10분이정해진거는아니고5분에서7분,지역마다조금틀리고번잡한데는5분,이런식으로탄력적으로……
경훈
오경훈위원
빨리빼라하면문자받으시면바로빼시면되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문자받고한5분정도있다가빼시면되겠지요.
경훈
오경훈위원
이런부분은좋습니다. 여기위원님들다공감을하시지만결국은주차단속때문에우리가주차지도계도전화를자주드리는편이고그렇다고해서불법을용인하는거는절대아닙니다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주차할수있는공간을좀내주시든지그냥하대동일대는아침에단속하시는것때문에저희의원들도굉장히민원에많이시달리고있습니다. 그런데또한편으로는시민분들불법을우리가용인해서되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근본적인대책을찾아야되고,한개는의논을좀했으면합니다. 광미사거리에보시면광미사거리에서,부서에서아마보고를드렸을걸로저는이해를하는데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보고는받았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광미사거리에서중앙병원쪽입니다. 그쪽이지금3차로로되어있는데거기쪽에있는분들께서주차장을도로에노면주차장을요구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담당자입장에서는이제검토를좀해보겠다라는말을주셨지만과장님의견은좀어떠실까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주변지역이주차공간이없긴없죠. 그래서저희들지금경찰서맞은편에있는한국시대그쪽에……
경훈
오경훈위원
중앙지구주차장……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중앙지구주차타워를지금저희들이220면정도만드려고하는거거든요. 물론거기대어놓고걸어가시려고하면조금거리는있긴하지만저희들이진짜복잡한시내에땅값이비싼데부지를확보해서할수가있는입장이아니니까,그사업만해도160억정도가든다말입니다. 그래서그인근에220면정도공영주차장이조성이되면그인근에주차난은일단베이스는깔린다보고그쪽에지금말씀하신그지역은대양서점이있는그쪽에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달려고하는지역이거든요. 영업하시는분들이주차를하기위해서요구하실수도있고지나다니는통행을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차들이옆에안대어가지고원활하게소통이되기를바라고양면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조금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예전에는거기가상업지로서충분히차량통행도많고,그리고그쪽주변상권들자체가지금현재굉장히쇠퇴해있기때문에어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법의일환일수있고택배차든뭐든일단은그앞에차를대고있는실정이고요. 그앞에카메라가있습니다,사거리에.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그쪽에서지금요구하시는분들도단체행동을하시려고는합니다. 그전에사전에제가말씀을올리는거고,그러니까형평성을딱두가지이야기하는거죠. 중앙병원사거리에서서부시장방면에는주차장이있습니다,노면주차장이. 거기서지금중앙시장까지만끊겨있는거고,그리고거기에는단속카메라가있습니다. 그러니까주차장내지는카메라오히려철거를요구하는상황으로저는전달을받았거든요. 그러니까이두가지중에하나는관철을원하시는것같은데물론그거는검토를하셔야되는부분인데지금현재중앙시장에도사실상9시까지는용인을해주는걸로저는알고있고도로에대고는계십니다. 그런데택배차나이런부분들이나그쪽에잠시상가를들리는상황속에서도그차로인해,그때어떤분은이중주차에대한염려를주시는데,그쪽으로지나가는차들이대부분보면중앙병원에서서부시장까지도간다라고보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쪽우회전해가지고갤러리아쪽으로빠졌다가가시는분들도있고요.
경훈
오경훈위원
경찰서로가실수도있고계동으로가실수도있고반대로또그렇게들어오시는분들도있을수도있고요. 그러니까통행량을전에관점보다는지금의시점으로한번더봐주실필요가있지않겠느냐이렇게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단속카메라를다는지역은굉장히교통소통이어렵거나불법주정차때문에민원이많이생기는지역에우선적으로달것아닙니까. 그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 광미사거리쪽이시장에서나오는차나이쪽으로들어오는차들이많기때문에일부차가말씀하신대로택배가잠깐왔다갔다잠깐잠깐대는그런분들만있는건아닐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거기에허용을하거나카메라가없으면잠깐가는택배가아니고10분,20분잠깐일을보러,병원에갔다오시는분들도있을거고하다말입니다. 그러면그런차들때문에병목이생기거나이런문제들때문에사실은민원이있어서카메라를다는거거든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민원사항들은충분히이해도되고검토를하겠습니다만그분들말씀대로어떻게긍정적으로생각하겠다라고제가직접적인답변을못드리는거는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말씀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할수있고,또실질적으로만약에그걸로인해가지고제2제3에대한그런걱정도있으실수있겠습니다만그지역자체가시에서는어떤거라도투입해서구도심자체를살릴수있는노력들은필요한데거기에있어가지고기본적인주차장시설자체가오히려기존에저쪽도로가쪽으로는있었다가자연스럽게없애면서도로를시민들이쓸수밖에없는상황들이발생했고,그러면그쪽에주변에서업을영위하시는분들자체가뭐라도찾는분위기가있기때문에이것자체를그냥단순하게기다아니다라는판단보다는우리가일부러라도도심안쪽에비싸게돈을주고도주차장을매입하는이유가그런것아니겠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좁은길에앰뷸런스라도하나못들어가는길들을조금이라도차를빼가지고한생명이라도만약에위험에처했다면앰뷸런스들어갈수있게끔하려고지금하는거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것도도심에서재생사업을통해서중앙동이나그쪽성북지역을하고있지만그것하고도연계되어서이건다르게접근을하실필요가있지않겠느냐이런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은저희들이한번더나가서전반적으로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그분들하고대화할수있게끔자리를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제가한개만더……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교통행정과박민섭주무관님하고자주소통을합니다. 그래서대부분해결이되어서제가공식적으로이야기드리지는않는데하나만여쭈어보고싶은게시청앞에육교거기에횡단보도설치건,보고받으셨지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실까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경찰서에심의안건에올라가있는사항입니다. 그게분기별로심의를하니까조금시일은걸리겠지만가부간에결정은날거라고이렇게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만약에라도우리과에이런의견들을여쭤볼수있는기회가된다고본다면저는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육교가있기때문에충분히우리가통상적으로썼다이렇게볼수있는데거기자체가출퇴근길에있어서꼬리물기가굉장히심합니다. 그런데횡단보도가됨으로인해가지고꼬리물기자체가충분히줄어들걸로보여지고요. 그리고그때도로공단담당자분하고도충분히이야기를했었습니다만예전에는육교밑에50m근간에는횡단보도설치가금지되어있었다가약간사문화되는형태고,그리고육교라고저희가칭하려면요즘에는장애인이나노인이나약자들을위해라도엘리베이터설치가필요합니다. 그런데그것도우리가불가능한상황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그쪽을이용하지못한다면횡단보도를제가한번건너보니까8분에서10분정도,디귿자로걷는데. 횡단보도자체를벌써3개를건너야됩니다. 그형태들이발생을하고그횡단보도의필요성은저는처음부터그렇게생각을했었고,원래대각선으로그어가지고한번에움직이는게좋겠다이랬는데도로공단에서는그게오히려더출퇴근길이나이럴때밀릴수있는우려가있다,이렇게말씀주셨거든요. 그것또한다시한번검토를해주셔가지고한번신호에동일하게움직일수있는지를한번봐주실필요가있다. 왜그렇느냐하면직진신호가떴을때우회전에횡단보도가끼면결국양쪽차로는공단로터리에서오는방면도우회전이안되고요.그러면1차로밖에못씁니다. 그리고저쪽에오는데서도직진차로에횡단보도가열리기때문에우회전을못한다아닙니까. 또그러다보면결국은그쪽이제일심한꼬리물기가있거든요. 지금나가셔도바로보입니다. 왜그러냐면이차로가언제열릴지모르기때문에붙어가지고,그러면자이에서자유시장을이용하려고지나가는복개천그도로는항상2,3대고함을지르고내려서싸우고그러니까횡단보도의필요성,그리고전면적인신호를잡을수있는지에부분.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지금교차신호횡단보도는심의안건에올라가있는것같지는않고제가보고받기에는,육교밑에횡단보도를하는거는심의안건에올라가있어서,그건다음심의회결정에따라서결정이나면제가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추가적으로하려면비용이발생하니까전반적으로한번보시고한번에해주셨으면좋겠고,저는근본적으로마지막에는진주시청에있는관문지역을육교필요성을못느낀다면철거해야된다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러려면횡단보도를넣으면자연스럽게그쪽으로이용을하게될것이다. 그래서그거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역설을했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오늘마지막마칠시간다되어가는데장시간질의를해서미안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간단하게제가한두가지민원사항이있어서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제가한번언급을드렸는데충무공동에세라믹연구원뒤쪽으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가있는그블록에굉장히주차난이심각하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아시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다른지역하고틀려서사실은계획도시인데우리충무공동에노면주차를할수있는공간이거의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차장이굉장히부족한게현실이거든요. 굉장히불편사항이많다고민원도저한테제기를해오는분들이많고,거기또보면현재임시로사용하는복합센터부지에주차장쓰는부지있잖아요. 거기에도장기간캠핑카도있고여러차들이각종장기적으로주차되어가지고실질적으로주차를이용을해야될분들이불편을많이느끼는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장기적으로보면혁신도시하고문산공공택지하고연계가되어가지고15,000명정도의인구가늘건데혁신도시나항공산단과연계되어앞으로업무량이많이늘어가지고혁신도시에왔다갔다해야될부분들이서로가연계가많이안있겠습니까,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겠죠.
박종규위원
그렇게되면지금보다도훨씬더주차공간이라든지이런게부족해가지고불편하고하는게눈에불보듯뻔한상황인데그러면장기적인측면에서도우리가연구를해야되겠지만지금당장주차난이심각한데이걸어떻게공영주차장을조성을해야될부지도사실마땅찮은건사실입니다. 그리고지가자체가원체높아가지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반적으로다른지역에서개인사유지를매입을해서주차장을만드는예도많이있지만충무공동은사실은부지가비싸가지고진주시에서도그런데부담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건인정을하는데,그래도일단은우리가장기적인측면에서뭔가대비책을가져야되지않겠느냐,거기에대해서진주시에서어떠한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과장님생각을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충무공동에세라믹뒤쪽이나이쪽이면도로에는사실은저희들이단속을하지는않거든요. 백색실선이그여있다아닙니까. 그래서차를적이하게잠깐잠깐대고가게에가시는분들은그렇게이용을하고계시는데일부민원인은주차단속을안해주냐고민원이들어옵니다. 그러면주차단속하는팀에서는또단속하러나가야되고이런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거고,그뒤쪽에도사설개인이건물을지어가지고하는주차타워는더러좀있거든요. 충무공동에주차공간이노면에없어서그렇지주차타워는딴지역에비해서좀많은편아닙니까. 그런데그주차타워에차들이안올라가고불편하거나비용적인문제나이런것들때문에차가안올라가서,차가다길가에깔리고불편한것이지주차를못하지는않을거라고저는그렇게보거든요,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활용할수있도록분위기를유도를하거나단기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래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계속부지를사서공영주차장을만들고있지않습니까.하대동도그렇고이현동,중앙동다마찬가지인데이지역에진짜주차공간이없는지역은저희들이그런방법으로접근한다말입니다,예산을들여서. 그런데충무공동은원체,얼마나땅을사서주차장을어떻게만들어야될건지진짜저희들도고민이되긴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아까주차단속이런걸조금유예하는것도일종의한방편이겠지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일부러나가서단속하지는않아요.
박종규위원
그건임시적인방편이고장기적인측면에서도계획을잡아야되는데아까말씀하신민영주차장그부분이있는건사실이지만그것도많은건아니에요. 주차빌딩몇개있는데과장님말씀맞다나올라가기도불편하고주차요금의어떤부담감도있고해서사실이용을많이안하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많이비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주차장을이용을할수있는방안을예를들면우리가사유재산을매입을하기는어렵지만매입이안된다면예를들어서그주차장을반공영화해가지고우리가임대를한다든지아니면주차빌딩을가지고있는건물주하고우리교통과하고어떤협의를해가지고주차비의일부를지원을해가지고주차비를낮춰가지고자연스럽게거기서주차를할수있는,주차가되도록유도를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겠느냐,그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봐주시고,제가생각할때는그것도한방편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방안.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를가지고있는분하고협의를해서너희가이왕비어있으니주차료를좀낮춰라,그렇게협의를해달라이말씀이시죠?
박종규위원
그손해가는갭을어느정도시에서지원을해준다거나이렇게해가지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제가퍼뜩생각하기에는그문제는다른지역에공영주차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거나사설주차장이용하시는분들도있을것아닙니까,충무공동만있는게아니니까. 형평의문제가있고그런분들한테까지저희들이다주차료를지원해줄수있는여건이될지그건다시한번더검토가필요한이야기인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계속해서민원이저한테접수가되고계속이야기가오니까,또우리지역의시의원입장으로서는이민원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야되는데지금당장어떤예산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새롭게공영주차장을만들고하는그런게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여러가지의방법을강구하는척도에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여러가지방법을한번연구해가지고조금이라도민원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장애인콜택시있죠? 이게조금늘어나는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이?
이규섭위원
아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차가?
이규섭위원
예.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차가작년에34대에서4대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그러면차가늘어나면이용시간대가변경이되겠죠,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기다리시는대기시간이줄어들겠죠.
이규섭위원
그렇죠. 기존에요시간에는몇대,요시간은몇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않고차가확풀릴것아닙니까. 그4대는중점적으로대기시간이길었던저녁시간대에투입을했기때문에그때기다리시는민원들이많이해소가된다이이야기죠.
이규섭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전체가풀리긴풀리는데이게시간대별로해가지고운행하는대수가정해지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겠죠.쉬는차는쉬고이리해야되니까……
이규섭위원
그래서대수가늘어나면여하튼투입이되면대수가변경이되거나아니면거기에따라서시간이변경이되거나그런부분도생길수가있잖아요. 이걸변경된부분에대한통지를어떻게합니까,홍보를?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지금회원등록한분들의수가계속달라지고있기때문에제가정확하게몇명이된다고말씀을못드리겠는데요. 그분들한테이렇게바뀌었다고,물론문자나이런걸알려드릴수는있겠죠. 그런데그분들은직접적으로필요한거는내가콜을했을때10분기다리는게7분정도기다려서차가오면거기에만족도가높아진다고그렇게보거든요.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냐하면이걸그때주민자치센터를통하거나읍면동을통해서홍보를한다그때담당이그렇게이야기를해서그거는추후의문제고실제장애인콜택시를이용했던분들이제일먼저시간대변경이라든지대수에대한궁금증을가지고있을수있고차후에도계속이용할수있는사람들이다. 그래서그분들한테제일빨리통보하는방법은문자로전송해주는게가장빠르다라고이야기를했었거든요. 그런데그때어떻게이야기했냐면개인정보보호가어쩌고저쩌고이렇게이야기가되어서,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콜을걸면,경남에콜센터있지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아요,통합콜센터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경남에서콜센터받아가지고차를배차를해주는데,아니이용객들명단만받아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변경된내용들을홍보를하면제일빠를것아니냐. 왜실질적으로이용을하는분들이읍면동주민센터를통해홍보를하니까본인들은내용들을모르는경우가있어요. 빨리모르는경우가있어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변경된내용은차량안에는부착이되어있는모양입니다. 그걸한번이용하신분들은그걸보실거고……
이규섭위원
부착이되어있는데일단변경이된부분을인지를못하잖아요,처음에는,타기전에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한번알려드릴수방법이있는건지연구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똑같은답을전에들었는데이후에후속조치가없었다는걸제가이야기하려고하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것확인하셔가지고피드백을꼭주십시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제제가좀해도되겠습니까? 다하셨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아무튼교통행정과에서이번에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구축에대해서대단히진짜이건잘했다고생각합니다. 왜이런사업을진작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아마이걸내년부터한다고하면우리진주시에있는주민들이상당히좋아하실것같고교통행정과에민원도좀작게들어갈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저는처음부터,11페이지부터몇가지묻겠습니다. 11페이지,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6페이지있는시내버스승차이것하고똑같은사업입니까? 6페이지왼쪽맨위에보면시내버스국비공모사업추진하고같은겁니까? 다른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이건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거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금액차이가곱하기2가나기에이거는뭔가다르다싶은데그러면이거와지금현재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하고는어떤사업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국비공모사업이거말씀하시는거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국비공모사업은지금이거고11페이지는11페이지대로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국비공모사업중고생통학노선이건차를2대를통학시간대에그때는애들이통학시간대에는차가너무비좁다아닙니까. 한번타보시면콩나물시루처럼그런민원들이많으니까그때애들이많이다니는그시간대에차를2대를더넣어가지고국비를받아가지고저희들이차를증차를해서운영하는그런사업이고,11페이지에있는청소년무료승차이거는만18세이하청소년들이버스를타면요금을안받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안받는다는소리는쉽게1년내내안받는다그말씀이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보통무작정무제한안받는거는아니고저희들이검토하고있는게,하루에3회에서5회정도그렇게운영하는경우에는저희들이횟수에제한을걸려고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그건따로내년에물어봐도되는거고,그리고12페이지에불법주정차단속주차질서확립에사업개요에보면점심시간유예되어있지요? 지금우리유예하고있는거는맞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이달초부터유예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달초부터하는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그게일반장사를하시는분들께서시의원님들에게많은질의를했을거예요. 그동안안하다가이달초부터한거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이달초부터14개소식당가가밀집되어지역에단속카메라는11시반부터1시반까지2시간동안유예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11시반부터1시반까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점심시간상권활성화이런목적이좀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동식차량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안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것도안한다그말씀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아무튼그것도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14페이지,올해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과내년에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이약16억정도가차이나는데이건어떤의미로보면되겠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매년인건비상승분을반영해줘야되고유류비같은게연동이될거고또기타장비비나수선비이런부분들이물가인상률들을반영해야되기때문에일정부분조금인상이될거라고는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내년이더적은데요,16억원이나?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당초예산때예산을100%다편성안하고추경에하려고80%정도만편성했거든요. 그차이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2023년도261억2,500만원은80%만된거였다는말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추경을통해서예산을편성한건데당초예산안편성할때는그렇게편성안하고80%정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현재올해를이야기하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올해를이야기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가261억2,500만원이라는말입니다,재정사업이. 그런데내년에는16억이깎인245억이라는말입니다. 그러니까아까말씀대로인건비가올라가고하면내년이2024년도가재정지원사업이더올라가야되는데내려왔다말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원래평균적으로계산했을때245억정도가들거라고저희들이편성해놓고내년에유류비나인건비들이용역결과를통해서그게나오면이걸반영하면모자라는부분들은추경을통해서예산을편성다시하거든요. 그래서이게정확한예산은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올해있는261억2,500만원도결국은작년에는처음에지금처럼80%잡아놓고추경을통해서100%잡았다그말씀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제가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은했으니까,20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주차시설,물론이거는교통행정과에서하는사업보다는결과적으로도시계획과에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이렇게사업을잡다보니까크게두면을잡아가지고아마227면정도를잡는걸로알고있는데……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여기서의문시되는게도시계획과에도곧이이야기를할텐데거기에그렇게엄청난돈을들여가지고과연무슨이야기를,효과를보려고,지금오목내반대강변쪽을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밑에쪽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밑에현재엠코몇단지바로앞에운동시설있는거기에서부터삼계,어린이교통공원밑에까지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거기에관광객들이얼마나오겠다고이렇게주차면수가필요할까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체육시설하고여러가지시설이들어가는걸로,정확한거는도시과쪽에질의를하시는게나을것,저희들이그시설이들어가면서도시개발을하면서어쨌든오시는분들주차공간이필요하니저희부서에서는주차장쪽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시개발은민간사업으로전환이됐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어쨌든그주차내에서주차부지는공간을확보를해놔야되니까저희들은이사업을추진해가는거고,부서마다이일정들을맞추어가면서해야되는그런필요는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현재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도말씀하셨고신현국위원님이나오경훈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이나이규섭위원님이나저역시도마찬가지고도심에는보면실질적으로필요한현재주차시설을투입해야될때가많다말입니다. 그러나이거는내가볼때는크게시급하지않을수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아직까지오목내거기는민간사업으로언제아파트가지어질지모르고,언제될지모릅니다. 다만집행부에서진주시집행기관장께서거기에서부터위에까지제가알기로는반려동물놀이터라든지들어가는걸로얼핏본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진주시재정에비해서투입이너무과하다싶은생각을저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이야기하자면청산우가자리에지금몇면을하고있죠“ 218면,중앙지구경찰서옆에. 아까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실질적으로청산우가자리는중앙지구에주차난을해결할수있는저는부지가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건그동네주민들한테물어보십시오. 거기제지역구는아닌데제가그쪽에서,어릴때부터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이나우리는뛰어놀던장소가되어가지고훤합니다. 거기가면청산우가에서,그옆에주차장이조그마한롯데시네마사설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 자기들이이용을잘하고있는데왜시에서이걸굳이사가지고실질적으로더급한것은아까오경훈위원님이이야기하셨던중앙병원에옆에보면진미추어탕있고뒤에보면사설주차장이있습니다. 뒤에있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골목안에.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뒤에일대가솔직히전에부터이런말하면뭐하지만그앞에는각지에는약국이죠. 그래서그건물들이오래전부터쉽게이야기해서소유주들이그동안진주시경기가안좋기때문에내놓는걸로알고있었어요. 제가볼때는충분히그돈이면지금제가알기로는청산우가자리가이런표현은요즘안쓰죠.평당개념. 3.4평당미터에1,000만원주고매입한걸로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시설비가100억대고그렇는데실질적으로는더급한데는나는이쪽에서왔어야하는게맞다,그래야아까오경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그런주차난이라든지중앙시장쪽에주차난도일부해소할수있다. 그리고대양서적에서갤러리아백화점올라가는쪽,서부시장가는쪽일거에해결할수있는걸한쪽귀퉁이에갖다놓고,그래서들리는이야기가교육청주차장이냐,경찰서주차장이냐소리가들린다말입니다. 그바로뒤로나가면교육청땅이잖아요. 바로건너면,조그마한2차선도로건너면경찰서고,과연진짜진정한시민들에게혜택을주는주차장이맞느냐안맞느냐그런이야기가나온다말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인근일대에어쨌든주차부족문제는이때까지있어왔던문제고하니까그주차장이조성되면그쪽을어쩔수없이이용할수밖에없을것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어쨌든비용이나이런문제들을이용하기가조금수월하니까. 그러면진미추어탕있는그쪽에주차를해야되는그런분들이차를대놓고얼마안걸리니까이용하실수있다고봅니다,저희들은.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사설인데거기뒤에가,사설인데거기가굉장히비쌉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시민들이상당히원망을하겠지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그지역에……
진철
강진철위원장
공영주차장은상대적으로많이저렴하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조성해놓으면이용하실분들이생길거라고보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당연히생길거라고보기때문에그렇게만드는거죠. 그러나실질적으로거리상으로는문제가많았다는걸제가이야기하는거고,그건제가이렇게이야기하는거에대해서새겨들으면될것같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마지막으로우리가얼마전에시내버스준공영제공청회를가졌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지고나서지금현재오늘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잠깐좀그렇는데거기에대해서집행기관에서는어떻게혹시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저희들이3월23일까지는주민발의를분명히정리를해줘야합니다. 그러면2월에임시회가있네요. 2월에는저희들이이걸처리를해야될,2월도있고3월도있는데3월은안될거고2월에는이걸결론을내줘야될입장인데지금잘은모르지만도시환경위원회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정확한명칭이뭡니까? 여객자동차운송법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법에현재기조해서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그때도이야기가나왔다시피조금손을볼필요가없느냐,어떻게할것이냐,안그러면우리집행부가조례를손을보고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거기에대한조례를새로만들어가지고추진을하면되겠습니까? 분명히그이야기를집행기관교통행정과에미리이야기를던진걸로알고있는데벌써이회의가끝이나고나면올해2023년도는지나갑니다.그죠. 그러면2024년도에저희들이2월달에가부를결정지어주고나면필히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떤조례가시급하다는걸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집행기관에서만드시겠습니까? 안그러면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들어도좋을지,하지만저는집행기관에서만드는것이보다더모양새가좋지않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하시면됩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재정지원금을주는거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50조에근거하고거기에따라서경상남도에서만든조례하고거기를준용해서만든저희들지원조례가있거든요. 그게포괄적으로그런걸근거로해서지원을하고있고,저희들시의입장을누누이이야기하다시피저희들이지원하는방식은시장이시민들의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해서운수사업자들에게지원을해줄수있다는근거로지원해주는것아닙니까?
그래서막대한재정을투입해서하는건데진주시에서지원하는방식은총액표준운송원가다,그게2017년도용역을통해서그게용역을만들고운수업체를참여시키면서1년가까이회의를하고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해가면서만든거라말입니다. 그러면그운수업체4개사가시에서운영하는표준운송원가체계이정도면괜찮겠다라고다수용을전적으로해가지고진행이되어오고있는거아닙니까,지금6년,7년을? 저희들은시내버스재정지원을해주면서충분히그런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지원하고있다고보고지원해주는것만큼소기의성과들을달성하고있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원가체계가다른준공영제나다른일반지자체지원하는것보다는훨씬더선진화되어있고합리적이다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지금그원가체계를흔들수있는일단조례나이런것들을새로제정할필요는없다고하는게저희들공식적인입장이고,충분히그외에용역이나이런걸,또시의회나이런쪽으로보고를하면서그재정지원금이어떻게운영이될수있는지이런것들을저희들이피드백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기때문에구태여조례를만들어서지금우리잘운영되고있는표준운송원가체계를흔들수있는그런거는저희들이생각하고있지않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도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잘하고있고요. 하지만재정지원금이들어가면분명히뭐가있어야되겠습니까? 우리가재정지원금을주고저희진주시에서들여다볼수있는감시제도가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매년회계용역을한다아닙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회계용역이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모든지자체가준공영제를하는데도마찬가지입니다. 외부회계용역사를통해서너희가올해어떻게우리가준원가에서실제적으로어떻게집행하고회사운영을어떻게했는지수치적으로나타나는부분들은외부회계용역사를통할수밖에없습니다. 저희들이전문지식이있는것도아니고공무원들이. 그걸가서회계감사를할수있는그런여건도사실은안되고대부분지자체들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회계감사가별것있겠습니까? 제가회계사를무시하는게아니고요. 무슨소리인가하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무슨소리인가하면예를든다면우리매립장사업소가교통환경국소관맞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죠? 과장님예를든다면매립장사업소에있는작년에음식폐기물그건으로인했을때거기도분명히지원금이내려갔기때문에위탁과수탁이라는계약서가있었어요. 그러면위탁과수탁계약서가있기때문에거기서처음에는분명히임금가이드라인이책정이안되어있어가지고정산과비정산이있다보니까2019년도에까지는그렇게되어있었다말입니다. 2019년도12월에여러가지의상급기관에서공문이내려오면서법은제정되지도않았는데그공문에의해서2020년도부터는임금가이드라인책정을시켜놨다는말입니다. 그러면거기에견주어본다면우리시내버스부분은임금가이드라인이지정되어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렇게임금가이드라인이지정되어있는건아니고표준운송원가를처음만들때어쨌든1대당그때당시에제가기억하기로는54만원정도를처음줬었거든요,시작할때.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그것때문에문제가되는건아니잖아요. 똑같이1대당……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거하고폐기물사업소에그분들인건비를주면서위.수탁하면서인건비관리체계를가이드라인을정해서하는거하고저희들표준운송원가체계하고기본적으로체계가다르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폐기를해야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걸폐기하면저희들지원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조례를새로만들면되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면그게준공영……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하시는게제발언도위험한발언인가모르지만과장님발언이얼마나위험한발언인가하면재정지원금을보조를해주는데우리는감시감독기구를우리가,공무원들이얼마나알겠습니까? 용역을줘서처리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아니,제가앞에했던이야기는빼고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저희들이표준운송원가를만들때는대당54만원을줄때는인건비는이런정도의인건비,그다음에다른장비비나보험료나이런항목들을다정해서이대로정하라는게아니고이차에대해서총액을이만큼주면너희가운행을해라,그건회사자율경영에맡기는거다,그게우리원가체계의제일두드러지는특징인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자,그리봅시다. 그러면똑같은회사인데똑같은시내버스인데임금체계가다를때는자기들끼리기사분들께서오해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한번씩각각의회사에서운영의묘가달라서그런지모르지만쉽게이야기해서파업이일어나면서시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잖아요. 그래서얼마전에진주시에서엄청난돈을들여가지고우리가운행을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파업은원가때문에파업한건아니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건아니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파업의성격은사실은틀린거고,그파업을한회사가자기들이주장하는게최종재판심리에서는졌다아닙니까. 재판부에서도진주시의표준운송원가가인건비를항목별로정산하는게아니라는걸……
진철
강진철위원장
졌으면진주시가했던돈받았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받지는못했죠. 시민들불편을해소하려고저희들이투입한거라서,그렇지만그회사에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구상권청구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회사에서요구한13억을추가로달라고한건저희들이안주고사실은승소를한거지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오늘이까지는말을안하려고했는데자꾸거기까지나와버렸는데이거는나중에내년에이야기하려고그랬는데오늘말이나왔으니까오늘이까지는합시다. 그렇게되면구상권청구를시에서는하고싶은마음이없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구상권청구문제는따로검토를해봐야되겠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검토가아니고벌써몇년이흘렀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걸제가조금은알고있기때문에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제가오늘이까지안하고내년에하려고그랬는데오늘말이나왔으니까,오늘아무튼집행부의생각을읽었으니까우리위원들은위원들대로우리일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다만그래도집행기관에다가나는이내용을모양새좋게시민들이나어느누구든지다박수받겠다고나는이야기를했는데우리집행부에서는그것이박수받을일이아니고위원님들에게이렇게공을넘긴다면그렇게추진하도록,할수있다면그렇게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표준운송원가체계지원하는방식을바꾸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바꾸고싶은마음이없으면지난공청회할때시민들이다쳐다볼때,생방송할때그때강력하게주장을하시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이야기했었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떻게이야기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체계는표준운송원가체계를운영하는거라고,준공영제방식하고는분명히틀리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도준공영제를원하는건전혀아닙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조례를만들어서항목별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만재정지원금이투입이되었으면재정지원금을우리진주시가관리감독을할수없는게안타깝다고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관리감독을안하는건아닙니다,위원장님. 저희들이왜관리감독을안해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관리감독에도질이있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관리감독을왜안해요. 대당저희들이주기로한총액표준운송원가를주고나면회사가버스를잘운행하지않습니까,결행하지않고. 시민들한테양질의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그게잘됐으면지난번에부산교통과부일교통에서소송붙어가지고감사원에서지적사항을당해가지고돈을환수받게만듭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재정지원금하고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르죠. 관리감독을잘하고있다고이야기했기때문에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때도부일교통,부산교통교차운행때문에사실은이사달이난건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교차운행을누가시켰습니까? 우리진주시에서하라고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주시가부산교통하고위탁을계약을했지,부산교통이부일교통을주면회사와회사끼리했잖아요. 그러기때문에감사원에서지적사항을줘가지고돈을받아내라고한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그당시에할때우리교통행정과에서는관리감독을잘못했기때문에그걸감사원에서지적할때까지는전혀그내용을몰랐지않습니까. 그런데무슨관리감독을잘하고있었다말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차가결행이된건아니지않습니까. 그건회사내부에서두회사가……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이러십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결행……
진철
강진철위원장
위탁과수탁의계약에서,용역의계약에서진주시와부산교통하고계약을했지부일교통하고계약한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부산교통과부일교통이자기들끼리만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계약을할때진주시에다가부산교통에서부일교통에다가이렇게저희들이사정이이래서하니까부일교통에이걸잠시위탁을했습니다,그보고안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사실얼마안되서전체의어떤맥락을제대로정리해서말씀을드리기가어려운입장입니다. 그래서오늘이런심도있는이야기는별도의자리를갖고대화를갖고그렇게해가지고차츰차츰정리해나가는게안맞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합시다. 그런데지외식과장님께서생각을내가그렇게분명히그때공청회하고나서그때도그렇고분명히답을달라그랬는데답이없길래오늘이자리에서내가물었는데정확히오늘말씀을해주셨으니까저희들은의회에서는의회에서대로우리갈길을갈수있도록준비를해라고말씀하셨으니까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