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미디어콘텐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행정복지국 보고에 앞서 연천군민의 행복과 연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복지국 8개 과에 대한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 후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8개 과, 37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166명에 현원은 164명입니다. 부서별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성과입니다. KBS 등 대언론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홍보 실시로 대외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연천 재인폭포의 명승 지정,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을 통한 관광객 방문 증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보장 및 복지시설 유치 노력, 세원 발굴 및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등 부서별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발굴 추진을 통해 군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323년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과 관광과의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9건에 사업비는 72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부터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미디어콘텐츠과는 5개 팀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과의 소통 협력 및 군정홍보 업무와 연천군 전 부서의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 통신,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3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중 예산 부분은 자체조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언론 소통·협업 강화입니다. 군정 역점과제에 대한 대언론과의 소통·협력 및 적극적인 홍보로 연천군의 대내외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천군에 등록된 언론사는 총 235개사에 285명의 출입 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 통신사, 종합 지역지 등의 언론사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주기적인 간담회 추진, 군정 주요일정 공유 및 집중취재 확대, 기획기사 공동발굴 협력 등 언론과의 소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연천군의 인지도 제고 및 군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정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억 5,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언론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카드 뉴스, 버스 랩핑 광고, 경기 G버스 홍보영상 송출, 전광판·지하철역·미디어보드 등 옥외 및 교통시설 이용 광고, 공중파 라디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KBS와 같은 인지도 높은 공중파 등과 적극 협력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소통 활성화입니다. 전문성과 신속성 있게 다양한 계층에게 온라인 홍보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개인 간의 정보교환 및 공유에 최적화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외에도 카카오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연천군의 최신 소식, 관광지, 농·특산물 등 연천군 공식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채널 홍보와 관리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및 군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연천사랑 소식지 제작입니다. 군정 이슈와 각종 행사, 군정 소식, 주요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군민들과 상호 소통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600만 원이며, 군정 소식, 의회 소식, 군정 이슈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군민 및 관외 출향인사, 관내 각 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고 연천군정 소식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주제 및 소재 선정을 다변화하고, 시민단체 및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함으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생활밀착형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보시스템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민간 커뮤니티 등 생활밀착형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천 큐브채널 12개소, 아파트 등 미디어보드 5천 대 버스정보시스템 112개소, 민간 커뮤니티 2개소를 대상으로 주요정책 및 생활정보, 관광·축제 정보, 군정 홍보영상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천 큐브채널은 현재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0여 종의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매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상·하반기 재해복구 장애에 대한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신규 데이터 발굴 개방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중 공개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37건과 공동활용 데이터 9건 등 문화관광, 교통,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개방이 가능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9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서버 팜 네트워크 스위치 이중화, PC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정보자산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등을 일정별로 실시하여 사이버공격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L2스위치 55대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유·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의 문제점인 소음, 난청 등을 해소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전달 및 군정소식 홍보 등이 가능한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1월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까지 모바일 앱 등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기존 마을방송의 소음, 난청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정보전달 및 군정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개방 중인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함께 운영 중인 시스템 자료 중 개인정보와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전면 개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새올 행정, 온나라 등 7개 시스템이며, 시스템의 DB 자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품질 진단과 메타데이터 등록을 추진하여 2024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과 장애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점검 등 정보보호 체계 진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2023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외부의 사이버 침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해킹과 모의훈련을 통한 시스템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진단과 취약점 등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행정 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미디어콘텐츠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과장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청 방송실에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새로 해서 마을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 시스템 구축사항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 중 1억 3천 정도는… 아니, 1억 4천 정도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 R&;D 센터의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게 되고요. 이 비용은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저희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삼성 R&;D 센터에 구축이 되면 저희는 이용료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시스템을 우리 군에, 군청에다 갖추는 게 아니라 삼성 거를 이제 빌리는 거네요. 임대료 주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임대료 주고 빌려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마을과 연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5개 연천군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R&;D 센터에 다 넘겼거든요. 그 서버 쪽에 다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만 구축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발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내부적인 저희 컴퓨터에서 이용만 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는 그쪽에 있지만.
박영철의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발생되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의뢰하는 겁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그…,
박영철의원
어느 장단점이 있나요? 간략하게만 그냥.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장단점을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 연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의 그 한계만으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 그쪽에다 이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중에서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 R&;D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제 서버구축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장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런 그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의 그 시스템을 이제 같이 활용하자는 거고, 뭐 연천군에서 자체로 가려면 예산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장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박영철의원
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에 그 마을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의원
무선 마을방송.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현장을 우리 부의장님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거리 문제, 또 전파, 그 건물의 장애 문제. 이런 거로 사실상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가정과 마을회관과 이게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운영이 이게 전파 문제 장애로 이게 방송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을방송하고 연계하신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연계되는 거 맞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현재 저희 연천군에서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이 한 43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박영철의원
예, 수해 예상 지역.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재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43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은 그나마 일반 마을방송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일반 마을방송은 이제 소음이나 난청 때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가 이제 시범운영을 먼저 해서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하겠지만, 향후에는 마을 무선방송하고도 연계를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하고 다음에 이제 재난방송시스템.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지금 45개의 연천군의 마을에 지금 시스템이,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를 포함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나머지 마을들은 그냥 지금 이제 마을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마을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냥 그거는 앱이나 문자로 이렇게만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무선방송은 육성으로 이제 음성이 나간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인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기존 그 마을방송은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이나 저희 군청에서 육성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듣는.
박영철의원
예, 청취할 수 있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육성으로 이제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그 육성으로 방송할 수도 있지만, 그 앱을 활용해서 등록된 군민들한테…,
박영철의원
문자로.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문자든 그다음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당장 듣지 못하더라도 그게 계속 와 있습니다. 와 있으면 언제든지…,
박영철의원
그럴 수 있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재청취도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43개 마을은 이중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43개 마을 외의 지역은 이제 지금 삼성에서 구축하는 그 시스템만 갖춰지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이제 1억 7,300인데 이중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삼성 R&;D 센터 내의 서버에 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컴퓨터로 그걸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크로샷처럼 문자라든지 방송할 때마다 그 비용만 소요가 될 뿐이지, 현재로서는 이 금액 가지고 전 98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지금 안전과에서 이걸 담당하죠?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그 무선방송을 담당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계획상에는 지금 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하고 재난방송시스템까지도 연동을 해서.
박영철의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저희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안전총괄과도 계속 이제 유지관리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서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이 양쪽에서 들어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같은 조건이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안전총괄과는 거기대로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여기 미디어콘텐츠과에서도 여기서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면 예산 낭비 부분이 있으니까요. 협의를 잘해 보셔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그 삼성에다 의뢰해서 구축하게 되면 전파나 거리 이런 건 관계없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 건 관계없고요. 저희가 장소만 활용하는 겁니다.
박영철의원
장소 말하는 거, 아니. 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문자가 오고 연락을 못 받아보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다 되는 거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 저 안전총괄과는 전파장애를 많이 받더라고요.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못 받는 가구 수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보다는. 그러니까 그거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스템이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그거 의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한 가지만 더, 106쪽을 보시면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모의훈련을 한 번 한다는데 올해도 한 번 하셨습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영철의원
신규사업입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이제 계획,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사실 저희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요구사항 중에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행정전산망 장애도 있었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저희 행정장비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예산은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자체.
박영철의원
삭감됐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삭감은 됐지만 저희가 보고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이 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사이버 대응 관계는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철의원
삭감된 내용은 뭐 이렇게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의원
안전총괄과에서 43개 마을 무선 방송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목적의 차이. 여기 지금 미디어콘텐츠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성으로 마을방송하고 있는데 소음이나 난청이 있고, 또 요즘에는 가옥에 창호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밖에서 방송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못 듣는다는 걸 개선하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외출하거나 그 자리에 없었거나 해서 마을방송을 듣지 못했을 때 차후 내가 귀가하고 나서도 ‘마을에 이런 방송이 있었구나.’하는 걸 문자 서비스로 줘 가지고 문자로 확인하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김미경의원
시간에 관계 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13개 마을에 되어 있는 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마을 무선시스템은 재난일 때, 위급할 때 빨리 알려야 되는 용이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아마 전화를 해서 ‘휴대폰 전화를 받으면 빨리 피해라.’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려는 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재난 때 빨리 피하게 해 가지고 전화로 깨우든가, 요청을 하든가, 밖에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 전화 받는 것도 연결되는 건가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박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재난방송시스템하고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김미경의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43개 마을이 아닌 소음, 난청이 심한 마을방송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저희가… 이게 청산면에서 우선 건의사항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방송하고 저희 마을 추진하는 스마트 마을방송하고는 조금 목적이 다른 것도 있고요.
김미경의원
다르죠,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다음에 향후에 긴급하게 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재난방송하고의 장단점이 뭔지 그런 것들 저희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가 관리비나 운영비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있어요, 살림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목적 부분이 다르거든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은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병행하기 전에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을, 1순위로 짚어야 되는 게 재난방송. 1년에 한 번을 사용하든, 10년에 한 번을 사용하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같이 연결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짚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97쪽이요. 이게 SNS를 통한 매체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팔로워 어느 정도 돼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4,200명 정도 됩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우리가 바꾼 지 1년 반 훅 지났고, 이제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수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 매체별로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미디어콘텐츠과가 올해 신설된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팀도 올해 신설이 돼서 나름 많은 노력들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파악되셨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그…,
김미경의원
부족한 부분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개선이 되는, 개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런 것들이 저희 콘텐츠 제작을 해서 다 올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주용역을 그 내용에서도 있지만 같이,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외주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도 많이 집행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콘텐츠를 더 강화해서 그런 쪽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게 군정질문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자꾸 언급됐던 얘기인데 그때도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방법 자체를 아직 강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군정 홍보가 SNS 이용을 이렇게 잘 활성화시키고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니까.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김미경의원
지금 그 옆에 페이지요, 96페이지. 매체활용 군정 홍보인데요. 연천군 각종 홍보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직원이 하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내용을 올릴 때 주기적으로 올리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올리는지, 아니면 생각날 때만 올리는지?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주 1회 이상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김미경의원
예.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고,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고민해 보시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95쪽이요. 군수 주요일정, 언론보도 계획 이걸 기자단에 사전 제공해서 집중취재 확대 및 기획기사 공동발굴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쓰겠다. 인데 이게 기획기사 공동발굴을 위한 어떤 협업을 강화시키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현재 기자 언론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수시로 오시는 편이고요. 다만, 그것 외에도 군수님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언론인 분들이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업을 강화했다는 부분은 특히 기획기사나 아니면 연천군에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저희 중앙지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이나 국민일보. 그런 중앙지 쪽에 같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획기사를 제공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금 보충해서 그걸 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게 지금 언론사마다 본인들이 취재하고 느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아니면 우리 홍보팀에서 작성해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뿌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협업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저희가 기사를 무작위로 그냥 다 메일로 뿌려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끔 오셔 가지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연천군의 지금 현안이 뭔지,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기획기사라든지 알려야 될 사항이 뭔지. 그랬을 때 저희가 기본현황하고 틀은 제공하고요. 그분들이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 중앙지에 언론사하고요. 몇 번이나 오셨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협의해서 보도를 어떤 걸 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32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원은 15명, 현원은 15명이며, 조직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유적관리팀, 체육진흥팀 4개 팀이며, 담당업무 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상 속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단체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문화놀이카드 지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낭만콘서트, 구석기축제 전시마당, 연강갤러리 작품전시, KBS 전국노래자랑, DMZ 국제음악제,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3·1절 기념행사 등 예술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였고, 유라시아문화경제협회, 세계음식 문화연구원, KBS 탤런트 극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천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38선 예술제, 지역 작가전 등 문화행사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디지털연천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의 역사, 경제, 발전상 등에 관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디지털화한 온라인 지식백과사전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검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연천군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존 향토문화 자료 수집정리 등 향토문화 지식자원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문화대전 콘텐츠 제작 및 웹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공자료 개방 등 연천문화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10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편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개방적 활용이 가능한 문화대전 콘텐츠 제작 및 웹서비스 시스템 연계 등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지식기반 사회선도 지역으로 연천군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연천 전곡리유적 입구 제1·2 주차장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대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연전 전곡리유적의 노후된 주차장을 정비하여 방문객 이용 편의 및 유적공원 경관을 개선하여 대표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곡리유적 입구 주차장 재포장과 관람객 탐방로 신설하고, 진·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전곡리유적 입구 정비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준공하고, 7월 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도로전용 등 각종 인허가 심의 후 2025년 1월 공사 착공 및 8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개성 식문화 및 의례음식 문화 발굴과 전승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 자원화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3월 개성 식문화 관련 자료조사 및 상차림 재현, 학술 세미나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7월 가계 전승자, 실향민 구술 등 1차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10월 ‘연천군, 개성 식문화로 고려에서 조선을 잇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승자 발굴 및 전수자 양성, 주민교육과 보급용 자료를 제작하여 무형문화유산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먹거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연천 전곡리유적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및 각종 문화재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전곡리유적 및 호로고루 등 주요 문화재에 상시 시설 관리인을 배치·관리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문화재 잔디를 관리하고,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답리고분 유휴부지에는 청보리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문화재 관리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 진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고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연천군체육회 및 17개 종목별 협회를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15개 대회 개최 및 4개 대회 출전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및 6개 종목별 협회 지원과 3개 대회 개최 및 4개 대회 출전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과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사업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 및 개최함으로써 지역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참가인 및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연천군수배 로컬테니스대회, 초등 축구대회,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를 개최하였고, 경기도지사기 남녀 궁도대회,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마케팅 차원의 신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연천군 스포츠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유료화 및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유료화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은 18홀 코스 재정비와 9홀을 증설하고 경계 울타리와 매표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총사업비 8억 원에 사업기간은 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3월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유료화 방침을 결정하였고, 8월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1월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공단 업무와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7월 준공 및 공단 등 위탁운영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운영 시설은 진상리와 고문리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장 유료화 및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이용객들의 마찰 방지 등 이용 만족도를 높여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찾아가는 문화 활동)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창출 기회를, 군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관내 예술인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 및 전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참여단체 공고 및 공연 희망 장소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4월 응모단체 심사를 통하여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 공연을 진행하여 연천군 이미지 홍보와 볼거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전곡·군남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곡읍과 군남면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곡읍 군립배드민턴장 앞과 군남면 주민자치센터 부지이고, 전곡은 2,400㎡, 군남은 1,650㎡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53억 원, 4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3월 전곡읍 다목적 체육관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5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곡읍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군남면 다목적 체육관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설축구장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에 부설축구장 3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236-2번지 일원에 축구장 3면, 통행로, 주차장 및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에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2023년 6월 부설축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담당관실에서 기부 대 양여를 통한 토지확보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해당부지가 국방부 소유로 양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나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할부대 및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6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축구장 건립을 통해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전국 규모 축구대회 개최 등 관련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체육, 레저, 커뮤니티 등의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에듀헬스케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전곡읍 전곡리 24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715㎡의 복합문화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226억 원, 군비 174억 원. 총 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구상 및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최종보고회의 기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3월 기본구상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 원과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확보하였으나 남은 170억 원 내의 예산을 군비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크기에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해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연천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후 2월에 공공건축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에는 교육부 공동투자심사를 실시하고, 5월에 설계 공모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연천군을 역사문화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 예정이며, 공모내용은 유적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리모델링 지원, 콘텐츠 개발 등으로 국비 60억 원을 2025년에서 2027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장남 호로고루 일원을 2023년 정비육성 선도사업으로 응모하였으나, 민통선으로 인해 고랑포구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렵고 협소한 정비구역 설정 등의 사유로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재설정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2025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문화권을 활용한 지역개발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주셨어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 내년 4월 달에 이제 교육부 심의가 아직 남아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공동투자로.
박영철의원
예, 그거 별문제는 없겠죠?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하겠지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의원
그게 안 될 수 있나요,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의 행정절차… 저희 실시협약하고 나면 행정적으로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쳤는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공간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규모라든가. 이런 교육청에서 이제 2·3층은 다 교육지원청에서 구도를 전부 만들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다 담아져 있나요, 아니면 더 협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실무협의체 구성에서 아직 그 안에 들어갈 것은 실시계획 수립할 때까지, 실시설계할 때까지도 가능하니까 아직도.
박영철의원
계속, 계속 협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모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연천군에서 조금 참고해야 될 그게 1층하고 지하 1층.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볼링장하고 수영장. 이 부분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이 났나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용역보고 사항과 그 이후에 또 변동된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볼링협회하고 벤치마킹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뭐 지하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공법이 워낙 지금 전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니까 같이 벤치마킹 가서 거기 실질적인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의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 지하 수영장이 들어가니까 습도가 이제 어쨌든 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루 아니에요, 마루?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부식되거나 또 볼링 기계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한번 시·군을 다녀오셔서 그런 것들이 별문제가 없는지, 우리 연천군이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재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그 해바라기 축제장이나 지역주민들 걷는 그런 단체들. 그분들이 이제 제안한 부분인데 장남 쪽에 가면 우리 경순왕릉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의원
경순왕릉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표지판이,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그 ‘연천 경순왕릉’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게 신라죠, 신라. ‘신라’자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천 신라 경순왕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문화해설사분들의 얘기예요. 잘못 표기됐다. 저희가 관광 오신 분들한테 안내할 때도 ‘신라 경순왕릉’이라는 말을 넣는데 표지판은 전부 ‘연천 경순왕릉’ 연천에 무슨, 경순왕이 연천 분은 아니잖아요, 신라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박영철의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의원
해설사분들하고 지역에 걷는 쪽의 단체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문구가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어떤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표지석 명칭은 문화재 표기법 전에는 그냥 지역명 안 넣고 ‘신라 경순왕릉’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때 쓰던 표지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문화재 표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다 지역명 앞에 연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 연천을 넣는 건 좋은데 연천 그다음에 신라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생각은. 문화해설사 그분들의 얘기는 연천 들어가는 건 좋고, 그다음에 ‘연천 신라 경순왕릉’ 이렇게. ‘신라’자가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해설하는데 그 관광객분들하고 마찰이 이제 옥신각신했나 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거라.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표기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관광객들하고 우리 문화해설사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게 자꾸만 의견이 생기면 안 되잖아.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표기를,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우리 길거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여기는 뭐 경순왕릉 가는 길 몇 킬로미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공모사업 몇 개 냈는데 다 미선정 되어 가지고 아쉽겠어요. 미선정되었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이 중요하죠. 118쪽이요.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이제 유료화하시겠다 그러는데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설계용역 추진됐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거는 이제 18홀에 대한 경계 울타리치고, 코스 정비하고, 매표소 어디다 놓고 뭐 이런 것에 용역 추진된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18홀하고 9홀 더 증설하려고.
김미경의원
그거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보니까 9홀을 추가하겠다. 9홀 추가하겠다 그래 가지고 27홀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편성된 8억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는가요? 9홀을 추가로 정비하는 부분도?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내용 부분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끝나고 나면 이제 27홀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거로 해서 울타리 친다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9홀은 어디에다가 정비하실 건지, 그 위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망대. 그 팔각정 있고 한 데도 홀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정비하면요.
김미경의원
정비하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김미경의원
치는데 한 홀, 한 홀마다 그 거리도 중요한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라운드 홀로 해서 도그렉 홀로 해 가지고 치게끔 하면 나오겠더라고요, 거기는.
김미경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9홀로 하려는 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반영해서 지금 9홀로.
김미경의원
하고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16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3개 프로그램 올해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2024년도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의원
이거 지금 직전연도에 보면 이게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혹시 인지 못 하고 계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명칭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배두영의원
이거 지금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10여 개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10여 개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3개 된 것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관광과) 맨위로
11시10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관광과 일반현황은 4개 팀, 16명이 연천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28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5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연천군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입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관광, 안보 관광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고 구석기 축제 등 다양한 축제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광객의 분포는 인근 시·군과 경기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생이 연천을 잘 알지 못하는 설문 결과가 있듯, 관광인프라 개선도 중요하지만 연천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2024년도에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천군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 홍보, 관광 전문기관과의 협력 마케팅 추진, 다양한 홍보물 제작, 홍보박람회 참가, 공중파 방송, 유튜브 활용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많은 국민이 연천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유네스코 다중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군의 관광 홍보거점 마련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미산면 동이리 72번지 일원에 25,367㎡ 부지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토목 부분 입찰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 증가 및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3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급기관 특별교부세, 특조금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24년 제31회 연천 구석기 축제입니다. 구석기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31회 연천 구석기 축제는 올해와 같이 축제 입장료 징수 및 축제 상품권 페이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화합 축제, 편의시설 강화로 매년 발전하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운영 및 활성화 사업과 135페이지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5주년 기념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2020년 최초 지정을 받았으며, 4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지난 7월 유네스코 위원 2명이 방문하여 실사를 받았으며, 9월 모로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시 재인증 권고 결정에 따라 2024년 5월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인증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2019년 최초 지정을 받았으며, 10년마다 재지정을 받으며 내년이 5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지질공원 재지정과 생물권보전지역 5주년 기념사업으로 유네스코 위원, 유네스코 다중지역 지정도시 관계자를 초청한 국제학술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태 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중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DMZ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곡읍 은대리 267-1번지 일원에 11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연천군민과 관광객에게 전시·공연·역사교육·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건축면적인 1,470평에서 900평으로 축소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12월 중 계약과 업체 선정 후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초에 추진하며, 중요시설인 벽돌 가마터 건조장 등 보존을 통해 과거 벽돌공장이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연천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7,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로 사업내용은 공원 내 탐방로 조성, 휴게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 조성 내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연천군 대표 관광지인 재인폭포 관광개발 시설 확충과 친환경적인 관광 편의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존관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연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인프라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임진강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천군 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안보관광 자원인 DMZ를 포함한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며, 관광인프라 개발도 중요하지만, 많은 문화관광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전문가적인 집단인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상생 프로그램 개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2025년 9월을 목표로 재단을 설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전철역 관광안내소 운영과 141페이지 전철 개통에 따른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전철이 금년 12월 개통함에 따라 전철 역사를 기점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코자 합니다. 연천역 관광안내소는 기존 구역사를 리모델링하여 구역사의 예스러움을 보존하고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전철역을 이용하여 연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며, 약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곡역 관광안내소는 모듈형 안내소를 설치 예정이며, 경기도 관광안내소 신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도비 5천, 군비 5천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연천역을 기점으로 현재 2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지난 7월 1차 코스 답사에 이어 11월 전문가, 해설사 등을 동반한 2차 코스 답사를 실시한 후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또한 출발과 도착을 연천역으로 변경 추진함으로 연천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사업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체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같은 혜택을 줌으로 재방문 확대 및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9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시 신청하였고, 10월에 연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군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는 연천 미라클타운과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내 캠핑 리조트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클타운은 ㈜시코드가 2019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 중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미라클타운은 우리 군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산 캠핑리조트는 ㈜더호프가 1회 연장하여 2014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년간 운영하였고, 계약만료 후 재공고를 통한 민간위탁자 재선정과 군에서 직영하는 고대산 자연휴양림과의 통합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요.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많이 상승했네요? 토지가 22억에서 35억으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단순히 상승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토지 면적이 더 늘어난 건 없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토지 면적은 없고요. 지가 상승.
박영철의원
지가 상승밖에 없는 거예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보상비 상승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거의 지금 90% 이상 완료가 됐고요.
박영철의원
90%?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나머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게 수용권이 있습니까, 나중에?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수용권이 있죠? 그러면 가능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고, 정 안 되면 수용하는 수밖에 없겠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국비가 몇 년도까지 신청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끝나나요, 아니면 후년도에도 또 들어올 게 있나요? 신청할 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박영철의원
아, 도비. 도비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내년까지 이제 받으면.
박영철의원
내년 24년도까지 받으면 이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완료가 되는 거죠.
박영철의원
완료가 되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그 용역보고 때도 이제 봤지만, 내부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최종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구도가 어떻게 됐는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용역 상에만 일단 됐고요. 그 구조는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은 됩니다.
박영철의원
내부 공간 배치나 그런 건 아직 최종?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본적인 건, 뭐 다 나와 있고요.
박영철의원
그럼 최종 결정되면 의회에 또 한 번 보고 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별도로, 세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6쪽에 보시면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피스브릭과 관련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이거는 뭐 내년도에 다 종료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아, 사업비 확보는 내년도에…,
박영철의원
끝나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이제 문체부 예산은 올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는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 완료가 되면 다 확보가 됩니다.
박영철의원
내년에 다 끝나네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현재 이제 내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부대시설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일단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구거부지를 이용한 어떤 진입로 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구거부지로 일단 인허가를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그 진입로 부지 쪽만 조금 아직 미확정이고, 나머지는 본예산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9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더 축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가 이제 잡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거 90평에 맞춰서, 또 저희 현재 확보한 가용예산에 맞춰서 지금 세부적인 거의 마무리 단계 실시설계가, 설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의원님들 현장점검 가서 조금 내부도 둘러보고 했지만, 그 안에 가마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건물 자체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거 축소할 수 있는지. 축소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설계도 다시 해야겠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는 100% 부합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 137쪽에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몰지역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초화류나 탐방로 위주로 사업을 하시고, 시설물은 최대한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물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데크길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물 같은 건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그것을 뺀 나머지 시설들로 조화롭게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43쪽에 민간위탁시설이 이제 지금 미라클타운하고 고대산 캠핑장 평화시설이 있는데 내년 미라클타운은 5월 말까지이고, 그다음에 고대산은 8월 21일 날 이제 끝나는데 먼저도 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200억 넘게 투자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업과 관련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시설들을 제대로 연천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관광과장님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방향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몇 년, 몇 년 위탁 주는 것보다는 계획성을 갖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물들로 우리가 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이 두 시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11시29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조직은 복지정택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등 4개 팀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원은 17명이며, 실 근무인원은 사례관리사 등 공무직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구로 연천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1개소와 10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6개 사업에 운영비,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구에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보훈가구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등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보훈대상자는 1,568명이며,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1개소,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훈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1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신규 보훈정책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통합 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신속한 조사 결정 및 기존 대상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다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12,203가구에 18,438명이며, 공적자료인 25개 기관/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결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변동 심사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더 든든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는 2,559가구에 2,858명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9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와 급여별 선정 기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한층 세밀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1,832명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의료급여 선정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에 의료급여 제도권 편입을 높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 관리 강화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중 운영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나눔 실천을 통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5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계층 상시 모니터링 및 복지 서비스 연계와 자원발굴을 통한 이웃 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연천 반장조직을 기반으로 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명은 ‘연천 돌봄 SOS 연반장 운영’으로 마을에서 어려운 이웃을 가장 잘 아는 각 리 반장님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운영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고위험 가구 일촌 맺기 활동 등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신호등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안부 이상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위기사항을 관리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전력 사용량,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사용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턴 탐지 시 경보 문자를 복지담당자에게 송신하면 담당자가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연천군과 한국전력, SKT 3개 기관이 1인 가구 지원 신호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된 중·장년 148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중·장년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현충원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현충원?
박영철의원
거기 현충탑. 우리 여기 현충탑. 여기 차탄리에 있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박영철의원
정책과에서 하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현충탑 주변에 소나무가 니키타 소나무라고 일제시대 때 심은 그 나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나무 외에는 별로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현충원을 딱 가면 좀 단정하지 못하고, 주변이.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거기를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예쁜 나무로. 주변을 니키타 소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거 수목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깨끗하게 좀 심고, 심을 것 심고. 거기 현충탑에 갈 때마다 보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이 잠들어 계신 그런 장소인데, 좀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변이 어수선해, 가보면요.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조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예쁘게 단장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 부분. 수목 부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수종도 좀 개량하시고 그렇게 해서 단정하게, 엄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충탑 주변 정비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세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요. 고독사 위험 신호등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 사업비가 12억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사업비인가요? 일단은 이거 내년 사업비에 편성됐어요? 내년 사업비에 편성됐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편성 올리고, 이제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올라갔는데 편성됐냐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확정은 이제 그 예산심의 거쳐서.
김미경의원
예, 예산심의 책자는 나왔던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책정됐습니다.
김미경의원
됐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 12억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120억. 12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김미경의원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200만 원입니다.
김미경의원
저기 12억이 아니고? 뒤에 단위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100만 원 단위로 쓰여 있어 가지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의원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하는데 무슨 12억을? 뭘 하는데 12억이 드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2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가구. 200명 정도로, 이제 1인 가구 고독사 신호등 사업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구당, 1명당 4천 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 곱하기 4천 원 해 가지고 8천.
김미경의원
통신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통신비.
김미경의원
쉽게 얘기하면 통신비라는 얘기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8백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김미경의원
1,200만 원이에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4백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건데.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현재 9월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통신료는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맺어서 12월 달까지는 통신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중·장년이면 나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중·장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중·장년은 40세에서 64세 미만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40세에서 64세 미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의원
우리 연천군의 실정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뭐 연천군 65세 되신 분도 청년회장인데. 인원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 노인 어르신들도 1인 가구 계시던데 그건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은 중·장년 가구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인구가 저희 연천군 따져보니까 15,759명입니다.
김미경의원
그중에 1인 가구는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중에 1인 가구는 3,7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3,749명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대상 가구로 200명 정도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의원
고위험 대상이라는 건 어떤 조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위험 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나온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게 지문조사 이런 것 했나요? 아니면.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설문조사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인 가구 어르신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어르신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맞춤형 돌봄지원 서비스와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통해서 아마 정책을…,
김미경의원
그쪽으로 가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11시46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팀, 보육아동팀 등 4개 팀 19명 정원에 19명 현원이며, 공무직은 8명으로 총 26명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고 싶은 연천, 삶이 행복한 연천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160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12건으로 일반업무 11건, 현안사항 1건입니다. 다음은 161쪽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천군은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수가 12,823명으로 인구 41,639명 대비 30.8%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지난해 대비 600여 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두 가지의 소득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식사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월 1,393명으로 사업비는 총 53억 3,500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연천군청,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형태는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1,293명을 추진합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관리운영비와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151개소로 노인복지관 및 단체기관 111개소와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40개소가 해당됩니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에 운영비 지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또는 재가급여 기초의료수급자 지원 42개소, 10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및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약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부지면적 250,000~300,000㎡ 이내에 건축면적 10,000㎡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화장로 8~12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원거리 화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유족들께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합니다. 장사시설건립 추진 회의를 열었으며, 지난 10월 23일까지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접수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의와 타당성조사 용역 3개월을 거쳐 2차 현장심의를 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으며, 인근 경기북부 시·군 및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통해 이용자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인 동트는 마을 등 6개소이며,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은 16개소/57억 9,9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센터 종사자 수당은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장애인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께는 장애인 연금을, 동일 대상 중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을, 의료급여 장애인께는 장애인 의료비를,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가구에는 냉·난방기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연금은 489명, 장애인 수당은 851명, 장애인 의료비는 100명, 장애인 가족 냉·난방비는 164명입니다. 위 사업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장애인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남녀 각각 2개소를 운영하며,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등 중증장애인 보조 서비스도 제공하여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양성평등 기금지원 공모사업 4개 사업, 전 직원에 대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기념주간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가족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하며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복지서비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명칭은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서비스와 학령기 다문화자녀 사회포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가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형태가 1인 가구, 한 부모, 다문화, 일반가정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함께 하는 보육, 함께 크는 연천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23개소로 693명의 아동과 가정양육하는 아동 180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장난감도서관 1개소 운영을 지원합니다. 23개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연장보육 서비스 운영비 지원과 장애경계선 아동 집중관리 전담 보육교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어린이집 영유아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학부모와 종사자들 간의 유대감 형성 및 신뢰감 제고에 노력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료·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보육 교직원 연찬회를 통해 질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아동 그룹홈 2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 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과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급식 지원,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자립 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계좌로 지원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현안사업인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 중앙교회 사이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2월 장애인복지관 건립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후 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 토양환경평가 및 지장물 철거를 2026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초반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양오염 여부 조사사업을 신속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또 사업결과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시 사업기간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오염된 토양을 별도의 부지에 옮기고, 양호한 토양을 옮겨온 후 오염된 토양은 별도의 부지에서 정화하는 사업을 따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되는데 그로 인한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긴축재정 등 재정사항이 지금 열악한 현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에 사업추진 상황과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같이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안사항이나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민원사항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얼마큼 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민간사업이요?
박영철의원
민원사항. 민원 접수사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어떤, 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공식적인 부분만 말씀하세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광동리 쪽에 그분들께서 진정 서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영철의원
광동리에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광동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미리 주민들께서.
박영철의원
아미리 주민? 아미리 주민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아미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백학면 주민들이 대부분이시죠. 백학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영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 게 아미리예요, 백학이에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미리, 아미리요. 아미1리.
박영철의원
아미2리?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1리.
박영철의원
1리?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백학면 주민들은 접수된 건 없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건 여론상으로 그렇고요.
박영철의원
아니, 공식적으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없어요? 아미1리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몇 분 정도나 동참하셨어요, 대략?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몇 분이라는 건 따로 없었고요.
박영철의원
그리고 이제 구두, 여론상으로 이제 백학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겠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3개 지역이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용역 실시 중이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2월 말까지는 다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이제 용역결과하고 이제 서류심사하고 또 현장보고 해서 최종결정을 하면 3월 달 중에는 전부 결정이 되겠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 말고 주변에 양주나 철원 같은 데서도 추진하잖아요, 장사시설. 거기에 지금 추진동향 같은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파악한 바로는 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또 그에 따른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철원 쪽에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박영철의원
얘기는 연천군에서 하게 되면 철원은 자기네는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의원
그런 얘기도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양주시와 철원군은 이제 그 정도의 지금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천군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주변 이제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인접 시·군 있잖아요. 거기 시·군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그냥 조금 더 지켜보고 있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포천 쪽은 안 하고 있고요. 이미 포천은 철원이랑 또 유기적으로.
박영철의원
관계가 있으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는 양주나… 동두천은 이제 저희하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어디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동두천이요.
박영철의원
동두천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양주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 포천 일부나, 포천이나 동두천도 확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포천도 철원이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또 상황이 확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거,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61쪽이에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인데 인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 지급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연금은 가구당입니다.
김미경의원
가구당?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한 가구에 이게 해당사항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분으로 그렇게 나가겠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가구당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김미경의원
가구당 나가니까. 한 집에 두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한 집으로 나갑니다.
김미경의원
한 사람분으로 나가고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234억 정도 넘는데, 23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 추세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늘어나고 있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김미경의원
늘어나고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자꾸 65세 이상이 늘어나면서 거기로 진입을 하고 머물러 계시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도 점차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되셨던 분이 올해는 또 해당이 되시기도 하고.
김미경의원
올해는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백만 원이었는데 그게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면 1백만 원 받다 못 받으신 분이 거기로 또 유입될 수 있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게 됩니다.
김미경의원
얼마나 늘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경의원
괜찮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한 920명 정도 되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게 저기 14억이 이게 인건비인가요? 14억 8,40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이고요.
김미경의원
인건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일일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되고요.
김미경의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
김미경의원
괜찮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다음 군정질의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어느 정도 활동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로 안부만 묻고 가정방문은 안 하시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가정방문도 하시는 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다른 분이 가정방문을 하죠. 연결을 해서.
김미경의원
전화로 하시는 분이 안 가고 또 다른 분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기…,
김미경의원
자, 그러니까 전화로 하시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전화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요. 또 일일이 가시는 분들이 따로 또 계세요.
김미경의원
따로 있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분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검토를 해보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총인원이 그럼 이렇게 되면 한 30~40명 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의원
확실하지는 않고, 그 정도? 알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위탁? 노인복지관에 위탁?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들어온 거 없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제가 온 후로는 들은 적은 없고요.
김미경의원
가정방문을 하면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서가 또 따뜻하고 이러신 분은 요구사항 있는 걸 그냥 당연시하고 그냥 또 해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원리원칙대로 하시는 분은 거절하고 이럴 경우도 있을 건데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래도 중간중간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을 어디에 얘기할 곳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방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인순입니다.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민원 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합민원과는 민원팀, 민군협력팀,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 차량등록팀 6개 팀으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8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총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업무 군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민행정진단TF팀 운영, 무료 법률 상담으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민원 처리상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처리 기간 55% 이상 단축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 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 교육으로 전 공직자가 친절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더 큰 감동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11월 2일부터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 응대용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친절한 응대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0쪽 민·관·군 상생협력으로 군민과의 갈등 해소입니다. 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신 군민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천, 전곡, 군남, 신서 도시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107㏊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022년 경기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전곡3리 노후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여가를 편안하게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디지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국공유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하여 자료조사 및 정비를 통해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이동 및 토지 경계,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산봉우리, 도로, 교량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인 지적기준점 5,963개를 전수 조사하여 도로 굴착,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멸실,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비해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종이로 된 영구보존 문서에 해당하는 지적기록물인 측량원도,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산화해서 지적공부의 훼손을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2쪽 찾기 불편한 주소정보시설물 정비입니다.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탈색, 훼손으로 시인성 하락,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소정보시설물 3천 개를 전수조사하여 11월까지 정비해서 주소정보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183쪽 건물정보 불일치 정비로 군민 불편 해소입니다.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없는 1,168개의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비하여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의 전환으로 공적 공고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184쪽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갈등 해결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전곡읍 은대지구 180필지/ 76,382㎡, 청산면 초성지구 640필지/471,118㎡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내년 2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해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185쪽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789곳, 공중위생업소 240곳. 총 2,022곳을 대상으로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6쪽 맞춤형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 말소등록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자동차 등록을 포함 32,923대이며, 59,614건의 차량 민원을 해결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정기점검 등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7쪽 신규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연속지적도상의 행정구역선이 일치하지 않는 각 읍·면의 경계를 정비해서 지적도의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188쪽 연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공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를 관리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위생과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의 명칭은 연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후 올해 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좀 봐주시면요. 민·관·군 상생협력으로 이제 위탁지역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중면 백학지역에 민통선 북상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도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좀… 예산은 수반되지 않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잘하셔서 실패가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먼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행을 좀… 초소 완화를, 출입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군부대하고 접촉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출입 완화를 위해서 17개 되는 초소를 조사해서 차선을 한 차선 넓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주로 근무하는 초소에 대해서는 무인 자동화시스템도 한번 생각해서 군부대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철의원
차선을 넓힌다고 하면, 차선 넓혀서 도움 되는 게 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두 차선이 있으면 영농차량은 우선 진입을 하고요. 한 차선에서는 공사 차량이나 이런 분들은 잠시 대기했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박영철의원
글쎄, 그것보다는 지금 절차 간소화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5시 조금 넘으면 나오라고 전화가 와요. 일하러 들어가신 분들한테 초소에서 전화가 와서 5시면, 지금은 겨울이라 5시 반이면 깜깜하지만, 나와야겠지만 여름철에 5시 반~6시면 대낮이거든요. 일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소 들어갈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차선 넓히는 것보다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군부대하고 접촉하셔서 지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선행이 해결이 일부 안 되면 계속 주민들로부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 추곡수매 다녀보면 전방에 출입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거 왜 안 됐냐고 계속 실망하고 계시는데 그 대신 다른 완화 조치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재보다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해 보세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말씀하시고, 군부대 쪽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이건 토지 불부합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게 먼저 작년도에 전곡. 아니, 작년도에 대도지구 했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상리 쪽.
박영철의원
대도지구 했고, 올해에 이제 백학 쪽에 하셨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노곡지구랑 옥계지구.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내년에 전곡하고 청산하신다고 하는 거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런데 이거 대도지구 지적 불부합 조사할 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말도 못 하게 제가 불려 갔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야. 불부합 조사를 한다는데 주민들이 불부합 조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내 땅이 이만큼 더 남한테 들어가서 또 토지대금을 더 내야 되고, 보상을 또 받아야 되고. 막 복잡한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토지 불부합 조사가 이런 거고,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집집마다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을 사전에 한 다음에 불부합 조사가 실시되면 주민들이 한결 이해하는 부분도 좀 나아질 거고, 또 민원사항도 적게 발생될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사하기 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면 이렇게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고 이해가 갔을 텐데 그런 것들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늦게나마라도 주민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회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잦아지고, 이해들을 많이 하셨는데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주로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서 괜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집단 민원도 막 들어와 가지고 그때 군청까지 막 찾아오셨고, 저도 많이 불려 갔고 그랬거든요. 그런 번거로운 시간적 낭비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번에, 내년에 전곡하고 청산하신다고 하니 사전에 주민들 마을회관에 모이게 하셔서 주민설명회를 좀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주민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188쪽에. 기존에 이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신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가 이제 새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기존의 그 어린이 급식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위탁을 또 줍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려고.
박영철의원
통합 운영하는 거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해서…,
박영철의원
그런데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는 수탁기관을 다시 공고를 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길래.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 관리지원센터도 기간이 올해 말까지여서요.
박영철의원
아, 같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같이 공고해서.
박영철의원
위탁기관이 만료되어서 다시 이제 공고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공고하고.
박영철의원
아니, 그게 불명확하게 들려서. 다시 위탁을 선정한다고 그래서 기존 위탁하고… 저는 전국적으로 이게 올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위탁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의문이 가서,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린이급식센터는 2억 얼마인가 되고, 이건 이제 5천만 원인데 그럼 인력이 더 보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팀 하나에 인력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박영철의원
그래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겁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세무과) 맨위로
13시47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총 6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첫 번째로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위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Yes, 연천!’을 위한 자주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로 안정적 군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년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 583억 5,600만 원, 세외수입 240억 3,300만 원 등 총 828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세입예산 추계분석을 통한 오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자진납부 의식 고취와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공시대상은 토지 181,569필지, 주택 9,693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주택·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표준비·표준주택 증설을 통한 적정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가격조사 산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 관리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책임담당제로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7월,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과세·감면 등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주요 과세물건의 적정과세 여부를 점검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알기 쉬운 지방소득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홍보로 누구나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고지원을 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법인,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집중처리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24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책임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건설업 관련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 함께 하는 세외수입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정확한 세입을 처리하고 사업부서와 세입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일 결산 확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세입을 관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세무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세무서 출장소인가요? 그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출장소라고 그러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출장소입니다.
박영철의원
거기 나와서 지금 업무 보고 계시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박영철의원
올해가 2년 차 정도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올해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 거기가 있어서 간소한 민원들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이용해 보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너무 간단한 것들만 취급하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무범위도 조금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세무서하고 협의하셔서 현재 범위에서 조금 더 한 번씩, 한발자국씩 나가는, 확대하는 그런 업무협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도 당초 들어올 때는 전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인구수나 과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력 충원에 문제가 많다고 당초에는 그 설치 자체를 못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명 정도 해서 단순 민원이나 사업자등록. 그 관계까지만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철의원
군수님하고 협의해 보셔서 인력이, 인력 문제가 세무서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연천군에서도 계약직을 한 분을 더 채용해서 보조업무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동두천, 포천까지 나가는데. 그래도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 국세청 전체 그 관계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어려움은 있겠죠, 다.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회계과) 맨위로
13시55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0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총 4개 팀으로 운영하며,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집행 및 결산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세입세출외 현금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1월 2일부터 차세대 통합지출 한도계좌를 도입하여 재정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2023회계연도 결산을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여 의회의 결산을 승인받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신속·정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통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10월 말 현재 총 2,273건에 1,288억 원을 계약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후 계약 체결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계약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급 지급률 확대와 검사·대가 지급 소요기간을 단축 운영하며, 전자청구 운영을 확대해 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겠으며, 긴급한 안건이 있을 시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수시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UY 연천’ 추진입니다. 관내기업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BUY 연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및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3월부터 관외기업 물품을 구매할 시, 관외기업 요청 사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8월부터 ‘BUY 연천’ 확대 시행을 통해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까지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설계 시 관내기업의 제품이 미반영되면 실무적으로 추후에 관내기업 제품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발주 시 설계용역 단계부터 관내기업 제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전 부서 관내기업 계약 현황을 제출받아 ‘BUY 연천’ 현황을 관리하고, 우수부서 시상제 도입을 통해 부서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본 제도가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효용가치 극대화 및 주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 총괄 재산현황은 토지 13,068필지에 10,196㎡와 건물 631동/91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5회 개최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10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영조물 배상공제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1,221건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분기 개최하고, 미관리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대부계약 체결과 수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에 1억 8,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2천만 원, 본관 2·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6,20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통합지출 한도계좌 도입 및 운영입니다. 한도계좌란 지출한도액 및 지급내역을 데이터로 총괄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로써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금고 은행과 협의하여 24년 1월 도입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도계좌 도입 시 분기별 지출계산서에 수기 제출 없이도 관서별, 부서별 지출 및 자금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며, 자금반납 시 은행 창구 방문 없이 가상계좌 납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9쪽입니다. 현안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노후청사 시설개선으로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연천군 종합복지관에 군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중복결정 변경 및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용역을 시행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실시계획인가 용역 완료 후 주변부지 5필지/392㎡를 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는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 청소년 시설, 일자리센터 등 이전계획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회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203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인데 내년도에 조기집행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조기집행은 내년에도 지금 아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실시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몇 프로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목표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 군은 대략적으로 한 60%. 국가가 제시한 금액의 60%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영철의원
국가에서 제시한 그 범위는 초과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청사 관리에 있어서 구 읍민회관. 아니, 군민회관. 옥산리에 있는 거. 구 군민회관이죠, 거기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사실은 올해 철거계획을 갖고 지금 철거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지금 지역경제과 청년 주거복합 회관을 건립하려고 저희한테 철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사실은 철거계획을 세워서 지금 용역은 완료한 상태인데, 그 청년몰 사업이 부지가 지금 아시겠지만, 성요셉 부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박영철의원
그 철거 비용이 여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하게 되면? 뽑아봤나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지금 용역 한 결과로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다 합쳐 가지고요. 총액이 거의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박영철의원
철거비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 안전진단 했었죠? 안전진단.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했었어요.
박영철의원
했었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했어요.
박영철의원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거기 이장님 때문에 이제 그 밭에 같이 가느라고 그 군민회관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 청소년 아이들이 흡연하고, 또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전거 타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냈는데 거기 위험하다고. 그 붕괴의 위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고 흡연하고 우범지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걸 사용을 나중에 하더라도 많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거를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만약에 그 상황만, 지역경제과 추진상황만 결정이 되면 저희도 각 부서에 활용계획안이 한 번 있는지, 없는지 조회해서 없으면 사실 철거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저희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철거를, 아니, 매각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놓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가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잖아요. 그 책임 연천군에 있죠? 만약에 사고 나면.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박영철의원
그런데 제가 처음 봤는데 아주 위험하겠더라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고, 청소년 아이들은 거기 흡연하고 현관 입구에서 막 그러는데 거기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가 앞에 출입구는 봉쇄는 해놨는데,
박영철의원
출입구 봉쇄가 아니라 거기 담이 얕아 가지고 다 타고 넘어가더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산이 들어가도 우선 철거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고민을 좀 해봤더니 이거 나중에 사고 나면 상상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군수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제가 군정질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답이 절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 조금 더 하고, 또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거 질문에서 빼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전 군민회관이 이걸 허물겠다고 의회에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관리계획도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허물겠다고 하셨던 거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최초에 인구소멸기금 내용 중에 연천 공설시장 큐브센터와 연계한 청년 주거복합공간을 거기다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래서 이제…,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래서 그걸 철거해야 거기를 신축하기 때문에.
김미경의원
그러면 계획은 철거를 해야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21년도에 자료 보관실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또 의회에 보고 한번 올라온 적 있어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때도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철거를 해라, 안 된다, 리모델링 하겠다, 부서에서는 하겠다, 우리는 철거를 해라. 계속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철거도 못 하고, 리모델링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몰 종합건물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겠다?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데 아직 지역경제과에서 뭘 할 건지 결정이 나지 않아서 이것도 보류고 답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철거비가 어떻게 되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철거비가 개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미경의원
아니, 10억인데 이게 결정 못 하고 해를 넘기게 되고 진행하게 되면 철거비가 이 10억에서 머물러져 있냐 이거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라가겠죠, 상승은 되겠죠.
김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그거 놔둬 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요긴하게 쓰지도 않는데 왜 건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이 철거 비용이 올라가게 하냐는 거예요. 결정을 딱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 해서 쓸 건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거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요. 거의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년몰을 갖다가 거기로 안 짓고 성요셉 그 자리로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거의 확정입니다. 지금 문서상으로만 결정이 안 났을 뿐이지. 아마 저희가 그러면 그것만 문서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과연 그것을 철거해서 매각할 건지, 예전에 전곡 읍민회관처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매각이 안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철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매각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치가 우리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못 되고, 매각을 해야 요긴한 위치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군민회관 위치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쓸 용도의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는 당초에 이제 총괄부서로써 보존 부적합하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물 위험한 것들은 철거하고 임대나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기존에는 축산과에서 창고로 활용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 축산과에서 방역 창고를 신축하고, 지금 자재들 창고 물품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어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도래가 된 상황에서 거길 또 청년 관련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할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가 이전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만 결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방향을 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뭐 과장님께 이게 말씀드려야 될 건은 아닌데 지금 그 청년 종합몰 센터, 종합몰로 인해 가지고 짓는 그 사업도 어떤 형태이냐면 지금 마무리가 23년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인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여기서 할 거냐, 저기서 할 거냐. 원래 계획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이 회계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그러면 이 살림을 하시는 회계과에서, 회계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매각을 하는 게 더 나은지, 철거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게 나은지 우선 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거 몇 평정도 되죠, 평으로? 평으로 몇 평정도 되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건평은 한 연면적이 한 400평 정도. 전곡 읍민회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 면적은. 부지는 지금 한 1,300㎡인가?
김미경의원
택지로, 택지 개발로 하고 그러기에는 좀 많이 좁네요. 그렇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부족하죠.
김미경의원
많이 부족하죠?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리고 역하고도 멀리 거리가 좀 있고, 편의시설하고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도 활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고, 아마 개인 분들도 개발하기에는 뒤에 또 아시겠지만, 마을회관도 있고 그냥 농지만 있다 그러면 그 농지 포함해 가지고 그 부위를, 부분을 개발할 여지는 있는데 그 뒤에 또 뭐 공공시설도 있고 하니 개인이 아마 활용하기도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안전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 그때 등급…,
김미경의원
제 기억으로는 C등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게 C등급이기 때문에 보완만 하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미경의원
예.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포함해서 매각을 한 번 시도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들어도 안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김미경의원
보통 그 매각할 때 우리가 C등급 정도의 땅을, 건물을 보유하고 땅을 매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까지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시는 분이 그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시겠지만, 전곡 읍민회관, 구 읍민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각 시도를 두 번을 했거든요. 건물 포함해서 매각을 시도했으나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활용가치라든지, 시대적인 건물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전곡4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관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이제 광장부지로 활용하게 된 거죠.
김미경의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철거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매각할…,
김미경의원
철거하고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죠, 예.
김미경의원
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까?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철거하고 매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편하겠죠.
김미경의원
아니, 연천군 입장에서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요?
김미경의원
예, 군 입장에서.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2개를 다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미경의원
이게 매각이 몇 년 사이에, 1~2년 사이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철거 비용이 계속 올라갈 텐데요. 그러면 이거 매각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건물 용도가 떨어지니 토지대금 지급할 때 그 토지 철거비는 제외하고 매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걸 따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거면, 리모델링 해서 쓸 거면 가는 게 맞는데 쓰지 않을 거면 판단하에 철거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철거 비용이 뭐 1~2년 사이에 대폭 상승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코로나 이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최근에 21년, 22년도에 지금 그 미반영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제 물가 상승 폭이 엄청 큰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철거 비용이 1~2년 안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미경의원
과장님.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게 지금 전에 우리 8대 의원 때 우리 그거를 갖다 리모델링 짓겠다, 철거하자, 어쩌자. 그 갑론을박 있을 때요. 그때 말한 그 비용에서 배가 오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김미경의원
그 당시에 이거 철거를 했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고 모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얼마 정도 듭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이 철거 비용이 올라가니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반, 집행부에서는 리모델링 하자고 적극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 추진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료 보관실을 하겠다 할 때는 절실히 필요해서 의회에 보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 보관실에서는, 왜 이 계획 사업에서는 또 그러면 진행하지 않았는지?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그거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사유는.
김미경의원
과장님이 이제 이걸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마다 일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철거를 해라.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철거가 용이하다, 철거가 필요하다. 아니, 이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규정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화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철거다. 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철거하고, 이거는 리모델링 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우리 군 살림을 하는데 좀 알뜰하고 똑똑한 살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리모델링 할 건지, 그 상태에서 매각할 건지, 아니면 철거해서 매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