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평생학습원장정용호평생학습과장은2023년고3청소년어울림한마당행사참석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중인사업은23건이며사업별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사업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활동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15개기업과투자금액2,320억원과905명을고용하는MOU를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국내대기업과항공우주분야타켓기업유치를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ANH스트럭쳐사의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200억원투자계획에따른투자달성률84.7%로2차보조금8억8,200만원을2023년12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출연금입니다. 지원내용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설관리운영비지원으로사업비는2억4,000만원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4페이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초소형위성개발사업,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용역은진주시의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분야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으로11월착수보고회를개최할예정이며용역비는2억원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제조공정선진화를통해항공우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4년까지이며사업비는국도비포함120억원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전통제조산업과세라믹소재·기술융복합을통한고부가가치시제품개발및상용화촉진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사업비는도·민간포함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을동반하여이주한이전공공기관직원자녀중고등학생에대하여장학금을지급하는것으로2023년에는2명에게1인당100만원씩2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의지역융합을위해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은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임차료및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도비포함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연관기업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023년5월공유오피스를구축하였으며8월에항공우주및소재분야15개기업이입주하였습니다. 2023년12월부터복합혁신센터입주기업을대상으로임차비의80%를지원할예정입니다. 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을위한맞춤형인재양성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까지이며사업비는국도비포함15억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과지역주민화합을위한사업으로우리농산물을활용한요리경연대회와이전공공기관홍보와지역농산물판매등을위한모으고모이는장터를개최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각각2,000만원씩총4,000만원입니다. 다음은8페이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에서기술이전을받은연구소기업들이입주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비15억원을포함한44억원의예산으로2024년8월까지약20개의공간이조성될예정입니다. 다음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관련기업에3D프린팅의시제품이나부품제작을지원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시비13억원과경상국립대자부담2억2,000만원으로총사업비는1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4년까지이며2023년12월까지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 수도권소재앵커기업유치및특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진주시가기회발전특구로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2024년도단위사업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KAI에서개발생산하는회전익비행체시험비행을위해서가산산단에135,725㎡의비행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우리시가가산산단의부지를약420억에매입해서공유재산법에따라KAI에임대하고KAI에서475억원의사업비를들여비행센터를건립할계획입니다. 2023년4월회전익비행센터부지매입계약을체결하여6월에부지매입중도금을지급하였으며8월에는회전익비행센터착공을하였습니다. 2024년7월에회전익비행센터준공예정이며앞으로KAI의회전익비행센터는항공산업과UAM산업의발전을위한발판은물론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할것입니다. 13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사업입니다. 가산산단과항공국가산단에항공산업을집적화하고KAI회전익비행센터를활용한UAM관련시설과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관련기업이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2021년11월에「UAM진주」협의체를발족했으며2022년5월에는「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2022년10월에는진주시,경남도,사천시,경상국립대,KAI등5개기관이UAM산업육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UAM산업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진주시를포함한경남도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지정되었으며2023년1월에는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예타대상으로선정되어8월까지예타가진행되었고국무회의의결을거쳐예타면제가확정되어현재적정성검토가진행중입니다. 적정성검토가마무리되는대로공유재산심의등제반절차를조속히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의초소형위성JINJUSat-1을개발하였으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지난11월12일미국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사의팰컨9발사체를통해발사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진행예정이며사업비는50억입니다. 16페이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입니다. 이반성면가산산단에미래항공기체의운영체계검증이가능한시험평가시설을구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94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을위하여지난2월에진주시,경남도,KAI,경남테크노파크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5월에는지방재정투자심사도심사를받았습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가진행중이며2024년말준공예정입니다. AAV실증센터를활용하여기체제작기업을유치하고진주를AAV제조거점으로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1차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수도권공공기관의2차이전및유치를위해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공동으로2차이전촉구및공동건의문을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부에전달하였고공공기관2차이전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중이며경남도및도의회와도협조체계를구축하여공공기관유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교육청,경남도가협력하여2018년부터2026년까지사업비643억으로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진주혁신도시만의특화된복합문화도서관을조성할계획입니다. 현재실시설계까지완료되었으며2023년12월착공해서2026년상반기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서부권신산업육성을위해진주시와경남도,공공기관,대학,기업이참여하여2022년부터2026년까지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첨단안전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2023년국토안전실증센터가건립될금곡중학교에대한교육부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았으며2025년실시설계를시작으로2026년에국토안전실증센터를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2019년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강소연구개발특구로지정되어2024년까지5년간진행되고있습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와세라믹기술원을포함한4개공공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배후공간은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2024년사업비는국도비포함25억이며기술이전사업화지원,기술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1년8월과기부의공립전문과학관건립공모사업에선정되어건축설계가진행중이나구)진주역입지및인근보행로,항공우주분야의전시특성,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등으로건축공사비가증가하여관련행정절차를중앙부처와협의중에있습니다. 2023년5월실시계획인가를시작으로9월부지매입계약이모두완료되었으며6월부터문화재시굴조사및정밀발굴조사를진행하여11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2024년에과기부사업계획변경및총사업비434억원에대한기재부타당성재조사를진행할예정이며이후2026년착공해서2028년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AV실증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니까자료에도그렇고24년12월준공목표로하신다고이야기하셨는데……

16페이지맞습니까?

예. 규모가어떻게되나요? 계획하고있는규모가어떻게됩니까?

규모를말하시면예산이나면적규모를……

면적규모나이런……

예산은294억이고11,000평방미터입니다,부지면적이.

AV실증센터가준공되면이기관을운영하는운영주체는어떻게됩니까?

운영주체는경남TP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카이회전익비행센터도순차적으로준공하시겠다고시장님발표하셨는데카이회전익비행센터의준공시기는어떻게됩니까?

내년7월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얼마전에초소형위성발사를하셨는데15페이지입니다. 결과는지금어떻게됐습니까?

초소형위성발사관련해서지금까지진행상황을간략하게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2일새벽우리나라시간으로3시49분발사체가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되고나서약54분뒤에2단계로켓이목표궤도에도착진입을하고그때부터위성사출이시작됩니다. 위성사출이걸리는시간은30분정도지금99개위성이탑재가되어가지고사출이되는데걸리는시간은25분정도99개가사출이됩니다. 그중에서우리시위성을포함한3개가사출이안됐습니다. 사출이안된내용을어제저희들이통보를받았습니다.

스페이스엑스로부터요?

예.

사출이안된거는스페이스엑스의결함문제입니까? 아니면우리진주시에서제작한위성문제입니까?

위성문제는아닙니다. 일단위성문제는아니고스페이스엑스사의발사체라든지모멘투스사의발사관이있습니다. 위성을담아놓은발사관이있는데그두개에서아마문제가있지않느냐추측은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지금분석중에있습니다.

그러면이번에진주시에서1단계초소형위성발사할때들어간예산이15억정도되지요?

예.

그러면스페이스엑스를통해서발사를했는데만약에스페이스엑스의사출문제로위성이분리가안됐다면계약서작성하거나이런건있습니까? 어떻게우리가보상을받습니까?

지금제작부터발사까지계약기관및업체가네군데가있습니다. KTL이제작을하고용역업체가있고발사중개업체가있고그다음에발사하는업체가있는데계약내용에대해서는비공개로하고있습니다. 지금원인분석을먼저하고어디에서문제가생겼는지확인한다음에그계약업체간에계약내용은그때가서저희들이알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계약조항에스페이스엑스사에문제가있으면발사할때들었던비용은진주시에서다시받을수있는비용인가요?

그계약내용을비공개로하고있기때문에계약당사자간에만알수있는사항이라서현시점에서는알수가없고차후에분석되면책임소재라든지보상관계는알수있을것같습니다.

시민들이기대도굉장히많이하셨던부분이고저역시도마찬가지였고그래서궁금했고요,결과는어떻게나왔는지. 그리고이어서말씀드리자면앞에이관련해서제가질의한적이있습니다. 결국은제작단계이번에제작부터끝까지진주시에서사업관여를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2단계위성제작시에는지역기업을최대한참여시켜서성공하든실패하든진주시기업들이경험이라도남을수있게끔그부분은과장님께서잘챙겨봐주시고그리고아까질의했던스페이스엑스와의계약부분도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수고많습니다. 6페이지하고두가지제가질의할게있는데요. 두번째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에대해서예산이7억6,000잡혔잖아요?

예.

현재3분기까지실적이630여개기업에약4억7,000만원집행이됐단말이지요.

예.

630여개기업이입주를했다는소리인데대표적인기업이따로있나요,특출난기업?

제가답을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대표적인기업은아미코젠연구소가거기있습니다. 그리고이쪽에들어와있는기업들은대체적으로스타트업이나연구소기업이런쪽이들어와있기때문에위원님들이알수기업들은많지않고대표적인것은아미코젠연구소가있을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사업비가7억6,000인데3분기가지났단말이지요. 그런데집행은4억7,000,아직까지4분기인데3분의2정도도못썼다소리거든요,예산을. 어떻게결론이나오냐면연관산업기업유치에불성실했다결론적으로이런말이나오는데제의견하고는하실말씀이있으신가요?○경제통상국장김성일최신용위원님말씀이수치로보면맞습니다. 지원을어떻게하냐면처음에기업이입주를하면3년간지원하고3년이끝나고나면지원을안해줍니다. 그러니까입주를해서계속사업이잘돼서유지를하면임차료를지원안해주는거지요. 그렇다보니까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그입주기업만큼편성해놨다가입주기업이떨어져나가는만큼덜지급하게되고실제로4억7,300만원이되어있는데약1억3,000정도는12월에지급이됩니다. 그래서6억정도는지급이되고나머지잔액1억6,000정도는집행잔액으로남을것같습니다.

거기말고는지금……

그냥일반적인형태다……

예,일반적인조그만창업기업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사실혁신도시관련해서우리시에서도지원을상당히많이하고있는데뚜렷한성과라고해야되나,나타나는게안보이는것같아요,본위원이볼때는. 그래서답변안하셔도되지만그에대한연관산업기업유치에있어서도규모라든지이런면에서우수한기업을유치해주십사노력해주십사하는본위원의부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혁신도시에들어오는기업은물론이고혁신도시에투자를했을때기업이바로효과를나타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부수적인효과예를들어서지원을해주면진주시는혁신도시에지원이많더라그소리를듣고들어오는기업이있고또기업에지원했을때그기업이성장하면효과가나타나고안타깝게도지원을해줬지만실패하는기업이있기도합니다. 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19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사업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중간에2022년12월구)미천초등학교에구축설명회도하고현재운영을하고있지요?

예,하고있습니다.

주민설명회당시에2차도했는데주민편의를위해서산책로또교사내부에주민들의문화공간조성이런부분이있었단말이지요. 현재물론공식적으로시작이안되서그런지도모르겠는데앞으로그런계획을단장님알고계시나요?

그내용은솔직히말씀드리면잘몰랐는데주민요구사항을다해주기로했습니다.

시기가언제인지아십니까?

위원장님,이것도제가답을좀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제가항공우주사업단장을할때최신용위원님하고같이했던일이라서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안되고있는데국토안전관리원에서자기들이예산을확보해서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3월에했는데이후에예산이아직확보가안된것같고저희들이국토안전관리원에자기들이답을했기때문에해야된다고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조금늦어지는건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예상은언제쯤으로봅니까?

아직국토……

내년으로넘어가야된다……

예,올해는힘들것같습니다. 내년되어야될것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민원사항중에하나거든요. 그래서왜이런부분민원사항부터해결안하고벌써운영을하느냐이런민원이상당히많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부분도우리시에서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최대한빨리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14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K-아르테미스라는건,미국에아르테미스가달이다,그죠? 달탐사프로젝트이름을따서한국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조성하기로하였다해서현재있는우주부품시험센터를확장해서이전하는것이고그래서이름만바꾼것이다그죠? 지금있는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본질적인역할에는차이가없다고봐도되나요?

본질적인거는물론가져가고규모나이런걸로봐서는더확장되는것입니다.

본질적인기능을유지하면서그것을확장해서기능을여러가지로추가한다이렇게보면되겠는데상당한비용이투자되는사업인데일단2022년에국가우주위원회에서이지역이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지정이되면서예타도면제받았네요?

예.

예타를올8월에면제받았는데지금은적정성검토중이다이렇게기술하셨는데구체적으로무슨적정성을검토하고어느단계까지와있습니까? 내년3월까지완료한다하셨는데……

당초계획은사업비를4,400억정도를예상을했었습니다. 예타를거치는과정이나거치면서지금조정하고있는검토중인금액이총2,100억정도됩니다. 이런예산부분,예산에들어가는기계를구축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지금당초계획하고계획이맞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적정성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부지매입은완료한상태인가요

부지매입은국가항공산단에시비로매입할계획인데아직완료한상태는아닙니다. 내년10월에분양이되기때문에그절차에따라서그시기를봐서부지를매입할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428억을잡아놓으셨다그죠?

예.

이가격이상으로올라갈가능성은별로없습니까,매입비가?

그렇게많이올라갈것같지는않습니다. 지금항공산단원가가170억정도나오기때문에그정도계산하면감안해서부지매입비를책정했기때문에더이상많이올라가고그런건없을것같습니다.

사천에우주항공청특별법이곧여야합의로통과되어서실행이될것같은데사천에항공우주청이들어섰을때항공우주청과의관계는어떻게됩니까? 역할분담이라든지항공우주청이사천에들어서면대전에있는항우연하고천문연이R&D역할을가져간다고합의가됐는데진주에있는아르테미스전진기지하고의관계는어떻게설정을하고계시나요?

딱꼬집어서어떤관계라고말씀드리기가좀그런데……

위원장님제가답변을좀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우주항공청이만들어지면그산하에직속기관이나센터가설치됩니다. 아까말씀하신항우연이나천문연은직속기관으로가는겁니다. 그런데지금KTL확정은안됐지만우주부품시험센터가센터로지정이될것같습니다. 이건아직예상입니다. 그렇게되면센터가어떤격이되냐면우주항공청의산하센터가되면우주항공청으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다든지또위성과관련된사업과제이런걸받을수있겠지요. 그러면우리위성특화지구가우주환경시험시설로해서위상이나이런게또높아지겠지요. 그런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러면옆에있는초소형위성발사문제와관련해서연관을시켜보면아르테미스가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는,이걸외국에용역을주었잖아요,초소형위성발사관련? 러시아에서쐈지요? 미국에서쐈나요?

위원님,위성하고발사체는약간다른개념입니다. 지금우리는위성특화지구중에서고성을발사체지구로지정을해놨습니다. 만약에우주항공청에서그쪽에발사체구축을하게되면우리위성을만들면거기가서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그걸여쭤본거거든요. 이게구축되면기준에초소형위성발사같이외국에용역을줘서의뢰를했던것을우리스스로여기서할수있지않느냐그걸여쭤본거고요.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답변하신걸로받아들이겠고요. 마지막으로왜도비를하나도지원을못받고있어요?

이것은전액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국도비사업으로하다가과기부에서타당성검토하는과정에이것은타당성검토를해서는B/C분석에서수치가안나오기때문에타당성에서탈락될우려가있다그래서사업을적정성검토를할수있는예타면제사업으로됐습니다. 그래서전액국비사업으로전환이되어버렸습니다. 진주시입장에서는상당히좋은거지요. 부지만제공하면되고,원래는부지외에사업비도부담을했어야되는데국비사업으로가기때문에그것만안하는게아니고향후에운영비도아마국비로지원될것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같이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부족한것들은따로질의하시고,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오늘제출한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에기준해가지고몇가지제가당부말씀드리고시간다됐으니까잠깐쉬었다할게요. 아까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짚어주신내용6페이지보십시오. 잠깐이어서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이건대부분국가에서해주는,우리만그런게아니고전국으로다똑같이클러스터부지에는이렇게해주는걸로되어있는데예산은별문제가없어보이긴하지만632개가있는데이게윙스타워하고아이티밸리하고포함된겁니까?

예,맞습니다.○위원장윤성관윙스타워에만육백몇십개있다고하던데요? 사백개? 그럼여기는450개고아이티밸리는200개됩니까,대략적으로?

대략그정도될것같습니다.

그정도보면되지요. 그럼이돈은그두개를보태가지고지원해주는돈을잡아놓으신거죠,임차료하고대출금지원두개다? 좀이따가24일인가요. 우리가거기현장방문을하니까여기갔을때애로사항들중에하나가지금공영주차장이필요하다이런얘기가있어서저희들이방문을하는데우리과에서사전준비를잘하셔가지고그날윙스타워에서간담회를가질때여러기업들이잘참석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5페이지몇가지당부말씀만드릴겁니다. 5페이지제일하단에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이있습니다. 자녀장학금지급을위해서이렇게하는것아닙니까? 2022년도에기준으로몇명잡았습니까? 모르면됐습니다. 제가다적어왔습니다,미리. 2020년도에10명해가지고1,000만원계획을잡았거든요. 2023년도는12명으로해가지고1,200만원을잡았고예산을,실제로돈을계속안쓰고있어요. 200만원쓰고100만원쓰고올해는200만원쓴다는얘기인데물론많이잡아놓고다주면좋은데수치가바뀌는수는있습니다. 해년마다예산편성할때제가제출한자료를보고몇년치자료를다분석하거든요. 그러면맨날돈이남으면안되니까적극적으로해서다쓰든지아니면예산반영할때근사치있게끔해서돈이안남도록부탁을드릴게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이지원제도가없어집니다. 도지사방침에따라서3년정도지원할계획이었는데기간이끝나서내년부터는이예산이없습니다.

없으면,주다가안주면시비로보강안해도됩니까? 답변을유도하면얘기가길어져서일부러편의봐드린다고넘어가려고하는건데이것도혁신도시공공기관종사자지원이인구유입을위해서더많은대접해주고대우를해줘가지고그래도여기있는분들이안나가고유입을위해서효과를보려고도비하고시비하고지원을해주는데이왕해주는것다해주면좋겠다,만약에해주다가끊기면시비라도큰돈아니니까보강해서해주는게맞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두가지묶어가지고없어진다하더라도도에서마음대로없애서안하는거고,이게수억들어가는게아니니까우리가보강해서이정도는충분히할수있는일이고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들에대한대우가시즌2도준비할수있고다른지역보다우리가더많은혜택을해줘야된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기때문에,몇가지당부말씀이있는데이런겁니다. 여기답변하실게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당부말씀몇가지드릴건데두가지더할겁니다. 2페이지총괄에보면완료사업이하나도없어요. 총21건예산사업이완료됐는데완료사업은하나도없는걸로나와있거든요. 추진중인사업의일부가계속비사업에예산집행이될거고그다음행정절차이행등으로해서집행이불가하게되는거고당해연도집행이불가한예산이계속비사업으로반영이되면서계속비이월증가되는원인이된다아닙니까? 그래서저는사업추진계획수립시에이런것들을재검토하고이월최소화를위해서노력해달라이게제당부말씀입니다. 답변하실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팀장님들메모좀하십시오. 하시다가답변하신다고하면듣겠습니다. 들으면저는또반론의얘기가있기때문에시간이없어서제가당부만드리는겁니다. 5페이지보십시오. 5페이지상단에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주항공관련해서전망조사분석사업육성관련수립이총괄적인내용을감안하고있는거거든요. 내가이걸보니까2022년5월에착공된도심항공교통UAM플라잉모빌리티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시행은우주항공기본계획수립이후에진행되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는데현재운영중인우주부품지원센터이전하고기지하고각종센터구축등을우주항공산업과관련된사업들이체계적으로추진되지않은느낌이있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조금더신중하게접근해서우리시가선도적으로글로벌항공산업의중심지로발산할수있도록신중에신중을기해서순서가뒤바뀌지않고해야된다는게제가자료검토하면서느꼈던생각입니다. 업무를잘검토해주시기를단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것있으면답변하십시오.

답변할것없습니다.

메모좀부탁드리고업무를검토해주시고적극적으로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17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받으면서계속이자료는올라오고있고추진상황만조금조금변화되면서올라오고있는데이부분을현재진행상황이나정보흐름이나이런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지금언론을통해서보도가되고있는게총선국회의원선거가끝나고정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발표를할것이다그렇게보도를하고있고지난11월17일원희룡국토부장관이진주를방문해서인터뷰를했습니다. 거기에질문내용을보면공공기관2차이전시행시기하고만일이전을한다면혁신도시우선배치는어떻게할것이냐이런질문을했고답변을보면비혁신도시하고기존혁신도시와의지역갈등이심각한상황이라고말씀하셨고일단은국토부에서는지역간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그방안하고1차이전때한계점을보완하는제도개선안을마련하고있다그에따라서국토연구원에연구용역계약체결을했다그정도로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대상공공기관선정이라든지지역배치문제라든지이런건기본계획을마련해서공론화과정을거쳐서추진을하겠다그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17페이지이내용이최근에진주시에서문산에공공택지개발6,000세대와직결되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이전문제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결국은원도심공동화현상과이어지게될우려가많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아까단장님말씀처럼사실진주시의노력도중요하지만양국회의원도적극적으로나서주셔야될일이다,그래서지역에있는국회의원두분께사업설명회라든지요청도원활하게이루어지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관련해서저도내용이많아요. 얘기할것도굉장히많은데너무시간이많을것같아서지금안하고있는거고,이것말고도아까말씀하시는기업유치에관련된내용공공기관유치관련내용혁신도시종사자들지원내용이런것들은얘기가끝이없습니다. 내용이너무많기때문에그래서나중에각자위원님들이궁금하신거있으면따로개별적으로모아가지고조금조금씩당초예산추경할때얹어서하고시간을너무많이잡을것같아서편의봐드리는차원에서정리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참고해주시고요. 부족한것들은개인적으로질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산업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각종인허가등록업소현황및위원회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5건추진중사업은29건입니다. 먼저완료사업5건에대해보고드립니다. 경남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과청년의날행사추진5쪽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청년을위한일자리기회제공과행정체험등을위한사업으로추진하였고,에너지취약계층난방비지원긴급지원사업과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은저소득층을위한에너지복지지원사업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6쪽추진중인사업29건에대한보고입니다.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11월과12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은25년까지추진사업으로성북동행정복지센터이전후건립예정에따라올해는신중년정책사업으로강사양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쪽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과8쪽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까지총6개사업은일자리창출과관련한사회적기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공모선정된사회적기업에한해지원하고있습니다. 8쪽아래부터12쪽까지청년사업입니다. 8쪽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9쪽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10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1쪽진주시채용박람회,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12쪽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까지9개사업은청년일자리제공을위한지원사업으로12월까지추진일정에따라진행하고있으며이중진주시채용박람회는올해산청군과상생발전사업으로개최하였습니다. 12쪽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사업은연중물가안정관리와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비예산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3쪽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사업과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사업14쪽진주형배달앱활성화사업까지3개사업은코로나19이후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와경제적어려움을소상공인지원을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14쪽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15쪽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그리고16쪽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LPG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까지7개사업은에너지복지지원사업으로도시가스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12월까지추진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청년일자리사업추진,소상공인의자생력강화를위한지원,에너지복지지원사업을위해내년에도지속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부강한도시에서시민이행복하게잘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21건으로소요사업비는20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18쪽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8쪽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19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생계안전을도모하고자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0쪽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입니다. 뉴실버세대의일과배움,종합상담,일자리연계등체계적인지원을위한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에는신중년정책사업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21쪽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 22쪽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육성하여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위해공모선정된65개사회적경제기업에게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청년의날행사추진사업입니다. 청년의날을맞이하여청년과소통하고공감하는행사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쪽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맞추어정보통신분야교육을추진하여청년들의과학기술과공학분야진로에도움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25쪽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과26쪽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재직하는청년의자산형성과근로의욕을높여장기근속을유도하고청년이우리시에계속살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27쪽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동안대학생에게행정업무체험을위한사업입니다. 28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행정안전부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참여기업에는청년고용촉진을유도하고청년에게는우리시유입정책추진으로지역활력을높이고자합니다. 29쪽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청년교통비지원신규사업으로교통비부담을줄여주고대중교통이용률을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30쪽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개최,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면접정장대여사업,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으로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재정부담을줄여주기위해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소비문화를위한상거래질서확립과지역물가안정을도모하고소비자피해구제를위해내년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쪽소상공인육성자금및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육성자금450억원규모로소상공인의창업과경영안정을지원할계획이며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40개사업장에시설개선비2억8,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33쪽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소상공인의상생을위한진주사랑상품권은총600억원을발행하고할인율은7%배달앱전용상품권은10%이며진주형배달앱배달의진주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연계이벤트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4쪽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과35쪽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저소득층의에너지복지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6쪽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올해보다2억원증액하여18억원의사업비로도시가스혜택취약지역에대하여사업을더욱확대하겠습니다. 37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이안되는대평면대평마을에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설치를지원하겠습니다. 38쪽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이용하는건물에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인소공간용소화용구를보급하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3년및24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고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25페이지봐주십시오. 25페이지와26페이지가연결이될것같은데요. 25페이지제목이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이고26페이지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을위해서혜택을주고자하는노력이고모다드림은청년근로자의목돈마련을위한공제금지원을통해서청년자산형성및근로의욕고취로장기근속을유도한다이렇게되어있고지원인원이66명입니다. 2년만기지급을기준으로해서원금을960만원과이자를합한금액을지급하겠다는계획이지않습니까?

예.

9페이지를보면지난연도추진상황에서지원인원66명에대해서2년간지원하는거거든요. 2024년분이고지원예산7,600만원하고지난연도도7,600이고24년도66명추가인원해서지원예산이7,600이거든요. 두개를합하면1억5,200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데지금예산2억3,400에대한추계내용이어떻게이금액이잡힌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로하면1년12달20만원씩하면단순하게계산하면12달바로하면답이떨어지는데중첩되는부분이도에서같이경남투자진흥원에서모집하는시기가올해하는시기를보면제가와서검토를해보니까올해맨처음에지급하는시기가9월에한다고했다가10월에한다고했다가접수를받고추진하는단계가10개월이상소요되어서올해예산확보를사실은해놨는데줄수있는게11월12월분,예산한부분은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주는데올해는2개월치,4개월치확보가되어있는데내년에가서보면1년12달이분들이하는게12달하고우리가올해줄수있는게4개월이확보가되어있는데실제지급하는거는11월12월2달주고이월한부분이내년1월2월이올해23년에주는거는4개월치,그러면12달중에서8개월이못주지않습니까.

과장님,알겠습니다. 제가질의한내용하고과장님답변하고다른내용이기때문에일단알겠고요,그설명은. 제가드린내용은다른겁니다. 담당팀장님와계세요?

예.

발언대에서보십시오. 팀장님소속하고이름밝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장서창현입니다.

팀장님,질의내용들으셨습니까?

예,들었습니다.

제질의내용하고과장님답변이맞습니까?

과장님답변하시면서뒤에설명이나올것같은데요.

그래요? 뒤에나올것같으면됐고요. 알았습니다,팀장님. 메모하시고요. 제가말씀드린내용있지요? 현재잡혀있는2억3,400제가작년예산지금잡혀있는7,6002024년에7,6002개합하면1억5,200지금잡아놓은2억3,400차이나는부분에대한설명을요구하는거거든요. 알아들으셨지요?

예,알겠습니다.

메모하시고요. 자리로돌아가십시오. 나중에팀장님자료정리하셔서저한테와서별도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설명들으시는게내용이길어가지고이부분에있어가지고저하고약간질의와답변이약간어긋나는것같아서말씀드렸고새로정리해서저한테와서별도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의논해서정리해서와주시기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한개더짚을까요? ("예"하는위원있음) 34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입니다. 지난연도2022년도170세대지원을위해서금액을얼마잡았는지아십니까?

3억입니다.

지난연도에170세대지원을위해서3억원예산을잡았고태양광은세대당101억5,000잡았고태양열은세대당200만원,작년에세대당얼마를기준으로태양열잡았습니까?

세대당기준으로전체줄수있는게한세대에자부담포함해서……

작년태양광은1억5,000입니까? 1억500입니까? 태양열은작년에세대당200만원지원맞습니까?

150만원가량됩니다.

15페이지추진실적하고이것하고비교한번해보세요,뒤에팀장님들. 과장님은지금자세히못보실테니까요. 2023년도170세대에대한태양광세대당140만원작년에제가봤을때태양열세대당200만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 태양열300만원정도가지원되는데2023년도집행잔액하고2024년도세대당지원금액이300세대로지원가능하나제가볼때는지원가능하지않다이렇게보이더라고요,예산이.

제가조금보완해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한세대에태양광이3㎾개인일반주택에한다면6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거기에서우리가예산으로지원할수있는게국비가50%되고600만원중에서300만원되고그다음에시도비가30%되고자부담이30%됩니다. 그래서600만원전체일어나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잡고있거든요.

15페이지추진실적하고2023년도170세대에대한태양광세대하고태양열세대하고올해우리한테보고하는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하고예산과주택수차이가많이나거든요. 그래서저는이예산을가지고지원이가능하지못할것같거든요,예산사업이. 그래서예산사업추진계획수립하고과다예산확보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비교를해보고싶어서그러니까앞에질의드렸던것하고같이정리해서따로저한테와서보고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8페이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공공일자리사업상하반기600명을할계획이다,예산37억2,000만원이고내년거고,올해6페이지에보면2배정도많이일자리를주셨어요. 그래서이때는상반기610명하반기580명해서약두배정도되고예산도전액시비로75억넘게들여서했습니다. 그러면과장님2022년작년에는혹시몇명을사업을하셨는지알고계신가요?

22년도도코로나방역형해가지고비슷한수준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도진주형일자리해가지고그죠?

예.

그옆에있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도시매칭사업이니까자의로늘릴수는없는부분이고올해처음시행되는거죠?

예.

그러면계속있어왔던진주형공공일자리,공공근로라고흔히부르는데……

맞습니다.

주위에서보면실직을하거나아니면하루8시간일을할수없는상황에봉착하면어려운시기를잘건너갈수있게하는징검다리가돼주더라고요,시민들한테. 그래서이것에대해서경쟁률도세지않습니까? 갑자기지금과같이경제상황이어렵고따라서4개월단기간이고급여도4시간부터6시간까지그죠? 많지는않지만그래도어려운시기를버텨내게해주는좋은사업인같은데절반으로줄이시는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내년경제가사실은더어려우니까더어려운계층에지원해야되는건맞습니다. 전체적으로예산부분에사실우리과만놓고보더라도어떤부분을줄까사실은고민을많이했었거든요. 결국은예산전체1년계획을잡다보면어떤부분어떻게할까고민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더늘려야될부분도많은데예산규모에있어서사실은불가피한부분도있고최근3년동안코로나겪으면서과거공공일자리사업이대폭늘어났어요,지난3년이,21년22년23년. 그래서3년한부분에있어서한번혜택을본사람은줄이는부분도있고해서이부분이말씀처럼50%줄어든것은맞습니다. 내년에국가에서예산을하반기에준다면추경에서그런부분검토해볼생각입니다.

아니,이건계속시비로해오던사업인데국비지원과는상관이없지않습니까,과장님?

자체재원이라는게전년도에예산을짜다보면시비로하지만전체맞물려가다보니까시비를가용으로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어제시장님께서기자회견도하셨고그것은과장님이나국장님의의사가아니라재정을이부분에대해서절반삭감한것은시장님의정치적결단이라고저는보여지고요. 그리고이런부분에자꾸예산이없어서불가피하게했다하는데진주시해마다순세계잉여금계속쌓아두고,이럴때쓰려고그렇게저축을해두는건데순세계잉여금그대로두고세입이줄었다는관계로서민들에게아주절실한이런사업비를줄이면서,저는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대단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제가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단편적으로예산이줄어든거는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런데중요한건시비지만세수입이지방교부세도있고특별교부세도있고그런걸다받아서시비로전환해서예산에편성해서쓰지않습니까. 그게가능하다면내년에추경에올리겠다는이야기고그다음에이게시장님결단이다이런게아니고어떤일정규모예산을어떻게배정을많이하느냐의차이인데사실은공공일자리사업이줄어든것은그동안에사업을크게했던건사실입니다. 일단우선은조금다이어트를하고또필요하다면추경에더확보하겠다는뜻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신문기사에는어제시장님이그렇게지시를하셨다고기사를봤고요. 공공일자리를대폭줄이라고시장님이직접지시를하셨다는기사를봤습니다. 경남일보에그렇게봤고요.

위원님,그런기사는안났습니다.

경남일보에그렇게났어요.

그런거는……

일단국장님알겠고요. 지금이렇게짜여졌지만상당히경쟁률치열하고이것떨어졌다고울고불고해요,너무힘들게됐다고. 그래서그런현실을잘보셔서추경이라도다시이사업을예전과같이확장할수있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위원님도지금내용에대해서잘말씀을해주시고계신데굳이답변을요구하지않으면본인발언마치면굳이답변안하셔도됩니다. 그리고발언권도저한테얻으셔서하시고웬만하면제가국장님,과장님발언권을드리는데발언해가지고얘기가길어져서분쟁이일어나는일보다는따로전화통화를해서얘기를거치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위원님들은진주형공공일자리에대해서많은민원인들이이런일자리가필요하고하다가못해서안타까운민원을많이받기때문에그런걸충분히전달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럴때추경을잡아서더확보하는노력을보이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해주시면저희들일하는데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질의답변잘들었고요. 질문에대한답변을요구하지않을때는필히위원장한테발언권을얻고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질의는마치고요. 제질의에서한개빠진게있어서메모만하십시오. 답변하실건없습니다. 34페이지하고제가메모한것중에서15페이지내용을보면지원세대수가다르거든요. 그것도체크해서같이지원금액도다르지만같이비교분석해서예산에대한계획수립예산사업추진과다예산적정여부를판단하려고하는거니까팀장님들메모하셔서따로와서제게설명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과장님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책자41페이지에서43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페이지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8개사업중7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31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추진실적중완료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인증수수료사업은22개업체에2,000만원지급하였으며하단에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금을24개업체및개인에게2,0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관내이동노동자들에게쉼터를제공하기위해사업비8,000만원으로쉼터를조성하고올해3월21일개소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중간부분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이용자의건강권보장을위한석면해체사업은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석면비중이높아단순해체대상이아닌건물전면리모델링대상으로이사업은향후재검토후사업을시행하고노동복지회관부분은사업비1,300만원으로6월석면해체완료하였습니다. 상평산단혁신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입주기업활동을지원하고근로환경개선을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진행되는사업으로서올해6월준공하여9월사용승인까지완료하였습니다. 현재BF인증을위한잔여공사및복합문화센터내부인테리어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관내중소기업의신규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하여창업기업에신규고용인력보조금을8개업체7,5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입니다. 북중미종합무역사절단10개기업1억4,500만원으로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사업에14개업체에5,0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추진중사업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305개업체에992억융자결정통보하였으며이차보전금57억1,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최고경영자상은12월중에공적심사위원회를거쳐12월말에시상할예정입니다. 하단에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은기업에보험료부담완화및연쇄도산을방지하기위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0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8페이지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은기업의작업환경및복지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예산액3억원을편성하여18개업체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산학연공동기술개발및인력양성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경상국립대산학협력단을통하여지원하고있으며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3,000만원,융합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사업에3,000만원,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에1억,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에4,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9페이지중간부분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은미래자동차부품실적및사업화지원사업에2개기업에5,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자동차부품제조혁신제품공정개선지원사업에3개기업1억5,700만원을경남테크노파크를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 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사업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통해2억6,000만원지원하며애로기술소재부품기술고도화,기술개발장비사용료등에지원하고있습니다. 하단에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에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상공회의소등을통해2억9,400만원예산으로지역기업제품포장디자인개발,지식재산창출,특허기술등록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51페이지부터53페이지상단은상공회의소목적사업입니다. 현재7개사업에4억900만원으로기업맞춤형정보제공,지역경제연구센터등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 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방산기업으로발돋움하기위한해외전시참가지원,전시모형제작지원등을하게되며시비5,4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하단에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위해사업비8억원을지원하여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연계하여8개업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54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는실크산업육성을위해실크연구원및실키안등에실크산업마케팅지원,제품컨설팅,기술개발사업등에19억5,000만원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57페이지지역특화상품의홍보와판매확대를위해진주비쥬몰2개소와진주실크진주성점운영을위해서2,400만원을지원하고우체국쇼핑몰에우수생산품온라인프로모션을위해3,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위하여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21억1,000만원과바이오스타기업육성및항노화바이오산업기업지원등7개사업에34억1,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59페이지산학연간협력연구개발을위해경상국립대학교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4개사업에5억4,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전한근로노사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의사기진작을위하여한국노총과민주노총에5,600만원을지원하여노동절기념대회,근로자체육대회등을지원하고있으며2,700만원의사업비로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적응을위하여한국문화체험행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상단근로자50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로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2개업체2,500만원을지원하여휴게시설설치,편의시설개보수사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중간부분근로자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에1억500만원을투입하여시설보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하단산업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산업단지및농공단지환경조성을위하여9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11개단지내기반시설을정비하고있습니다. 61페이지상단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상평산단에환경개선을위하여환경부공모사업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총74억원의예산이투입되며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대행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공동통근버스운행지원을위하여사봉대곡정촌뿌리산단에10대의통근버스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4억9,800만원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6월에준공한상평동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하반기시설운영및관리를위하여1억2,6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추진중에있으며,중간부분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지원을위해경상국립대,국제대,한국세라믹기술원에1억5,000만원을지원하여입주기업교육및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창업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에10개업체1,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외6개업체6,000만원,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4개업체5,000만원을지원하여맞춤형교육컨설팅사업비지원등을하고있습니다. 하단에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으로5개업체6,000만원을지원하여시제품제작,판로확대등에사업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22년부터24년까지진주시는매년2억을출자하여초기창업기업에투자및지원을하는사업으로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단에진주지식산업센터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3층에리모델링공사및시설전반관리및운영을위해사업비19억5,200만원을지원하여추진하였습니다. 65페이지상단기업의문제해결을위한기업성장지원단운영에전문분야상담및현장방문상담지원을위해5개분야7명의상담요원으로구성된8,500만원지원하여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은올해5월공모사업선정되어325억원의총사업비를투입하여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한친환경스타트업타운조성을위해운영주체인경상국립대학교와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으며11월에중앙투자심사까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부터67페이지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입니다. 기계무역사절단추진,수출물류비지원등7개사업에2억5,500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추진입니다. 자매도시교류도시파트너도시등을포함하여민간교류등지속적으로해외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융자규모확대지원으로이차보전금을확대하고경남테크노파크,뿌리기술지원센터,경상국립대,상공회의소등다양한시책을통해중소기업육성에103억원의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 71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에종합적인지원으로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부지식센터를중심으로2억8,800만원의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72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연구원실크혁신센터운영비를포함하여실크기업지원및기술개발,마케팅등실크활성화를위하여34억3,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73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지역미래사업인바이오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하여바이오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바이오기업지원및육성에33억2,000만원을지원하고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을위해경상국립대학에5억1,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74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입니다. 22년에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총사업비74억이며26년까지상평노후산단에비점오염물질저감을통한남강수질개선과탄소흡수원을확보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업무대행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75페이지일반산업및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11개산업단지입주기업애로사항을수렴하여기반시설을정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3억2,4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상평산단휴페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선정을통해진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88억원이며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을통해청년창업공간을제공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해나갈계획입니다. 현재부지매입및공유재산관리계획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정촌뿌리항공산단에근로자및인근주민들의복지증진과균형개발을위해수영장및체육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00억원으로내년도에국비확보를통해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78페이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정비공사입니다. 이반성과진성농공단지내노후화된입주기업체집단급식소를정비하여근로자의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하며24년에도비3억8,500만원을포함하여총8억3,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79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상평동혁신지원센터내3층에창업지원센터를구축하게되며예비초기창업지원을위한원스톱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창업기업육성콘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계획입니다. 내년7월센터개소예정이며상반기내에입주공간공용오피스리모델링등기자재구입을위한예산으로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재무적투자를통한기업성장과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22년부터24년까지3년간매년2억원을출자하여출자금액의2배수이상을진주시초기창업기업에다시투자하는사업으로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추진할계획입니다. 81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및운영입니다. 21년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며건물구축이완료되어12월초개소를할예정이며장애인예비창업자및가족창업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위탁운영하게되며26년까지국비1억5,000시비1억5,000만원씩매년운영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82페이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5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운영주체는경상국립대학교이며325억원의사업비가필요합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내년도창업기업과연계한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고자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행정절차를거쳐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83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대한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자무역사절단파견,국제박람전시회참가지원등4억700만원을편성하여수출기업을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84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에대한국제교류협력을확대하고자2억1,2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짚고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십시오. 66페이지와67페이지해외시장개척기업지원에대해서종합무역사절단예산이원래얼마였습니까,작년에?

2023년……

뒤에2024년계획이니까2023년거요.

8,500만원입니다.

예산은원래1억8,000잡았거든요.

1억8,000입니다.

예산은1억8,000을잡았는데기계무역사절단추진을8,500만원을집행했거든요.

예.

그대로돈은나머지는다남았지요?

지금하반기에무역사절단을파견하기로했었는데……

안가지요? 결론은안간다……

하면서온라인으로할계획입니다,지금.

그러니까2023년도에종합무역사절단예산1억8,000을잡았다가기계무역사절단추진해서8,500을썼고1억8,000에서8,500썼으면9,500이남네요. 그럼9,500은올해그냥사장되는겁니까?

여기에있는기계무역사절단은하반기에우리가추진할8,500이고상반기에종합무역사절단은1억4,500으로이미추진을완료한사항입니다.

그러면8,500쓰고돈이남아있는게아니고……

지금온라인으로전환해서할겁니다,이사업은.

지금돈이남았다는말입니까? 이8,500은집행을아직안했네요?

예.

그러면이8,500은좀이따할거고……○기업통상과장하미선예.

다썼습니다.

그럼두개하면1억8,000이넘잖아요? 1억4,000과8,500하면돈이이억몇천이되는데……

죄송합니다. 총1억4,500에서상반기에1억1,000정도집행을했습니다.

그래도금액이안맞잖아요? 지금8,500쓸거고1억1,000썼으면그것만해도2억넘는데…… 일단팀장님,이런건바로답변이되어야되고요. 돈잡은예산을얼마인지몰라서1억8,000인데머리속에안들어있습니까,당연히머리속에들어있어야되는내용인데? 일단자리에앉으십시오. 부족한것메모하십시오,그러면. 이예산서를우리한테제출한자료를보고질의를드리는거고작년자료를보니까2023년도에,제가작년을말하는건2023년을얘기하는거고우리가2024년도보고를받고있기때문에그래서1억8,000을잡았는데8,500이있고나머지돈에대해서얘기를하는데답변이안되기때문에정리해서저한테주시고요. 그리고추진상황에보면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예산에보면해외마케팅홍보및제작지원비가있는데5,000만원이어디갔는지사라져버렸어요. 책자에누락이됐다는거지요. 있습니까,책자에?

46페이지에완료사업에들어가있습니다.

그건추진진행상황이아니고완료기때문에뺐다는말입니까?

아니요. 완료사업에들어있습니다.

완료가된겁니까?

예.

홍보및제작비5,000만원아무리찾아도집행사항이누락이되어있어서세부집행내역을이야기하는거고요.

예.

그다음에67페이지하단에수출기업해외전략설명회가10월에추진이되거든요.

예.

10월에추진이됐습니까? 할겁니까?

했습니다.

그럼10월에완전히상황이끝났네요?

예.

그러면1,000만원다집행했습니까?

예.

그러면정산만12월에하면된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한개만더확인하고위원들기회드릴게요. 지적사항정도될거니까보시고,42페이지위원회에근로자가족복지운영위원회8명당연직위원수이렇게되어있는데옆에한개도없는거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근로자가족복지운영위원회는전문가들로당연직위원들만구성하고위촉직위원자체는선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설치근거는저번에내가물어봤었고개최는1년에한번도안됩니까,현재는계속해년마다?

앞번에위원회한번도회의를안해서지적을하신사항인데앞번의회때사실은이걸삭제하려고하다가조금더다른시군에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검토한후에이위원회를다시정비할계획입니다.

그래서해년마다책자에자료제출하는걸보고작년에내가뭘지적했는지보고,작년과재작년에우리한테했던똑같은시정주요업무보고2023년실적및2024년계획이면이삼년전까지같이비교를하는데같이지적하고정책을제안해서검토하겠다고해가지고그냥넘어가는게수두룩합니다. 그래서제가여기에들어가는설치근거,개최횟수,예산반영,집행현황이런것들에대해서얘기하고미개최시에불필요한위원회라고판단이되면정비를해라이런얘기들도하는데그런것들이시정이안되고계속같은말을해야되니까답답하더라고요,이번책자검토하면서. 팀장님뒤에메모하시고나중에어떻게할것인지진행하는과정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고요. 다음에또이런책자가똑같이올라오는거는답변을안한다든지해야되는데검토하기로해놓고안되는건문제가있다고제가지적사항을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업무를잘반영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정도지적사항이있는데요. 일단다른위원님들하고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안되면빠르게두가지말씀드리고위원님들기회드리고마무리할게요. 50페이지보십시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내용중에보면특허기술해외출원비용지원,당초예산에얼마인지압니까,2023년에? 당초예산두개업체에원래400만원씩지원하려고각각지원하는걸로계획을잡았거든요.

예,맞습니다.

실제집행은한개에200만원만하는데계획을우리한테보고할때어떻게하나봤더니두개업체를정해서한업체에400만원주겠다이렇게계획을잡았어요. 그러면한개를만약에주게되면한개업체에400만원을주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400만원이내에지원하는것으로……

이내기때문에200만원줬다……

예,실제비용이200만원밖에안들었기때문에……

당연히그돈만들어갔으면그러면되는데,이내를제가안보고400만원주기로했는데한개만주면400을주고400이남아야된다이얘기고또두개를계획잡았으면주세요,웬만하면뽑아가지고.

예.

그래서저는이집행잔액발생하는점에대해서지적을드리고재발방지를위해서요청을드리면서2024년도예산은계속해년마다반복되기때문에2024년도예산에도참고하겠다이얘기입니다.

예.

제가한가지만빠르게짚고기회드릴게요. 60페이지제가공적으로짚어놔야,계속재발이방지안되는것들만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다말씀드리는건아니고. 60페이지에근로자복지시설보수공사에사업비가1억500만원잡았고근로자가족복지회관보수공사에4,500만원노동복지회관전기보수외1건에1,100만원집행했습니다. 연말11월에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배수설비공사외2건에돈을나머지를쓰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11월에곧공사는시작하고있습니까? 안그러면지금할겁니까?

지금공사는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하고있네요?

예.

1억500만원을이렇게쪼개가지고공사를할이유가있습니까,따로따로다분리발주해서?

우리가지원을하는데공사가한꺼번에다들어가는공사가아니고공사마다보시면설치공사5건6건이런식으로공사자체가성격이틀리기때문에따로따로분리발주를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동일현장같으면시기를달리해서분리발주하는거는예산서를보거나업무보고서내용을보면소규모공사수의계약이나이런것들때문에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기때문에이렇게분리해서발주해서우리한테예산서를올리면당연히이런지적사항을당할수밖에없거든요.

예.

그거한개고,하나는근로자복지회관에배수공사설비공사가지금11월인데하고있으면해도시기적으로조금연말안에마무리되기가빡빡하고안하고있으면안하는대로힘들다,그래서제가짚는겁니다.

예.

하고있는거는맞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잘마무리하시고정산도잘해야되고2개기관이긴한데위에5건근로자가족복지회관출입구5건그다음에근로자가족복지회관배수설비공사외2건,세부내역은내가대충추측해보면묶어서공사를줘도턴키로주고나서자기들이공사하는시기를연결해서별문제가없어보이는데이렇게한다는내용입니다. 과장님아시겠죠?

예.

지적사항이니까잘참조하셔서앞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의는했지만위원님들전체의견을모아서제가질의를드렸다이렇게생각하시고오늘나온지적사항은잘메모하셨다가추후에재발해서올라오는일이없도록거듭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2024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3,840억원으로전년대비144억원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14억원이감소하고시세는130억원감소한금액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2023년도추진실적입니다. 먼저완료사업은단독주택등개별주택42,000여호에대하여개별주택을산정공시하였고그다음페이지주민세84억원재산세568억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90페이지추진중인사업입니다. 먼저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3년당초목표액은3,984억원9월말현재부과액은3,209억원으로연말까지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세목별세부사항은책자91페이지92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4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먼저첫번째표입니다. 2024년도현년도도세목표액은취득세898억원등록면허세190억원등1,510억원으로전년대비14억원감소하겠습니다. 참고로도세목표액은아직미확정된금액으로서경상남도예산승인후확정예정입니다. 두번째표입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55억원자동차세535억원지방소득세667억원등2,329억원으로전년대비130억원감소한금액입니다. 내년에도국세수입저조,부동산거래정체등으로어려운여건이예상되지만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95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각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단독주택다가구주택등으로42,000호입니다. 참고로개별주택가격은지방세와국세부과기준으로활용될뿐아니라어르신들기초연금과건강보험재산가액산정기준,국민주택채권매입가기준등으로활용되는등국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 주택특성에대한정확한조사로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공평과세실현을위해필요한최소한범위에서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0페이지지방세부과에대한세목중에지방세부과실적에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현재시국이나전체적으로경제가어렵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목표액이3,980억부분에서부과액이3,200억정도되네요,80.5%?

예,그렇습니다.

9월30일까지현재인데15%가금액이어려운시국에다징수된다는건사실좀어렵다고봅니다. 어쨌든징수에만전을기해주시고여러가지측면에서어려운부분이해를합니다. 좀더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하신내용에이어서한가지더짚을테니까요. 짚는동안에질의준비되시면말씀해주십시오. 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연결해서94페이지보십시오. 94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맥락은같습니다. 시세를볼까요. 지방세목표액중에시세목표액이전년도2022년도얼마인지압니까?

22년도가2,300억조금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금액에서플러스해서160억정도를증가시켜서올리면이금액이나오거든요. 2,450억이나오거든요,그죠?

예.

이금액이올라서나왔단말입니다. 2022년도보다올랐어요. 그런데지금2024년도에는목표액을내려서잡는다는건그만큼우리경제의어려움을표현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재작년2022년에는목표치를올려잡았고지금은작년에올린목표치에낮춰서잡는다이런얘기거든요. 이걸보면경제악화로인해서목표달성에어려움이있다,이런게예상된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래서목표액달성을미리소극적으로낮추는것도제가볼때는바람직한건아니다라고보이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

작년에위원장님께서올해목표액을선정할때아마달성하기가어려울것이다그렇게이야기하신부분이있거든요. 사실상그렇게되는데올해저희들이연말까지징수가능액을추계해본결과우리목표액은2,459억원이고여기에체납세받는것까지포함하면시세가2,500억입니다. 2,500억인데190억정도아마징수가덜될것으로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걸근거로해가지고내년도예산추계액을잡으니까아무래도올해보다는오를수있는소지가없기때문에이렇게낮춰잡은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올려잡을때는현실적으로목표에맞춰서잡아라또내리니까왜이렇게내려서우리가미리작게받게끔하느냐질의가상충될수는있는데작년도올렸던예산,올해목표치가내려가는것가지고이내용을보면서안타까운면도있고한데일단과장님답변을들으니까계획적으로목표치를잘잡으신것같으니까이목표잡은거는달성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해야될것이다이말씀으로제가마무리할게요.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에연결해서말씀드린다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3년도실적및2024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8페이지입니다. 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경품은상하반기2회에걸쳐500명을추첨하였으며비예산사업으로통상적인징수업무추진사항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연계하여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기본방침은효율적인세입관리와세외수입징수,납기내징수활동강화와체납자에대한행정처분및고질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징수활동,징수불가능체납액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등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1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입니다. 9월말현재현년도세외수입징수현황은부과액516억3,100만원중징수액472억9,900만원으로징수율은91.6%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효율적인세입관리와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등세외수입징수활동강화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지방세납기내징수입니다. 정기분지방세납기내징수실적은부과액873억1,800만원징수액755억300만원으로징수율은86.5%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납부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강화로납기내징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체납세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과년도지방세징수현황으로이월체납액206억3,800만원중9월말현재67억4,8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32.7%가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실시,일제정리기간운영,부동산자동차급여등재산압류,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강화등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활용한체납세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정보와주택임대차정보자료를활용하여신속한채권확보로선제적인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8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징수현황은이월액이월체납액165억5,800만원중9월말현재22억4,7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13.6%입니다. 일제정리기간운영,체납차량번호판영치활동강화,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과감한행정처분등효율적인체납관리와체계적인징수활동으로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경품추첨과감사패수여,시금고은행,관내종합병원과지원협약으로우대금리적용,건강검진비입원진료비할인혜택이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8페이지그동안징수된징수율은90%이상이잘징수하셨다고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있지요?

예.

그런프로그램에있어서전에행감때해외출국금지에대한방안을모색해봐라,금액이어느정도에서고액으로기준을잡고있습니까?

출국금지는3,000만원이상인사람들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금액이물론3,000만원작은돈은아니지만일반적인가구수를봤을때1,000만원도상당히크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낮춰서진행할수있는방향제도나조례부분이있나요?

지방세법에그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고액체납자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준비하시는동안에확인만한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115페이지보십시오. 115페이지제목이지방세납기내징수입니다. 정기분지방세납기내징수현황이부과액과징수액미납액이있는데징수율이위에날짜보시면2023년9월30일현재86.5%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앞에107페이지보십시오,그대로놔두고. 107페이지에마찬가지로지방세징수율이총계말고지방세소계징수율이91.7%거든요. 이것하고당해연도하고2023년9월30일현재똑같거든요. 그런데율이다른이유는어떤차이가있어서그렇습니까?

115페이지는정기분납기내징수율입니다.

이건납기후다끝난거고……

예,그렇습니다.

쉽게얘기하면작년에다끝난최종집계가91.7%고……

그렇습니다..

이것은아직까지남아있는기간이있기때문에86.5%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나중에남아있는것까지다포함시켜서올라가면이정도율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추정을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질문은징수율을높여야된다라는취지로앞에91.7%가있기때문에86.5를이이상으로올려야되지않느냐이런취지의질의입니다,그죠?

예.

잘업무를처리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127페이지까지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연속된업무이므로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129페이지도로와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2023년도관련실과에서준공된관내도로자전거도로의신규및변동된물량16.98㎞에대하여GIS자료의정확성을확보하는사업으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변동자료를갱신함에따라각종현장사업시행에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대형재난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입니다. 현재사용중인공간정보시스템은내구연한5년을경과한2009년과2015년도에도입한시스템으로다양한공간정보활용의한계와보안문제도취약한상태로현재사용하고있었습니다. 이번사업을통해노후화된장비를교체하여최신의공간정보및보안기술을도입하여신속정확한행정업무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전국토를대상으로매년추진하는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개별공시지가사업량은약29만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결정및공시는연2회실시하며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과세기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올해중점적으로추진할업무는상세주소부여,사물주소부여,국가지정번호설치등지속적으로추진하고도로명주소체계의안정적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시민의불편이없도록적극적인맞춤형홍보로편리한위치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중앙정부에서사업기간인2030년까지마무리하고자사업지구를확장하고있으므로2023년도부터사업조정금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이유는해당사업지구의증가와공공용으로사용중인개인토지에대한조정금지급이증액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까지조정금은약70%정도는시고로환수되는환납형예산입니다. 앞으로조정금예산이급증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므로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4페이지봐주십시오. 중간쯤추진계획에보면노인대학운영지원해가지고1억4,300만원편성이됐는데구체적으로편성내용이어떻게됩니까?

혹시대학별로말씀이십니까?

아니요,설명이어려우십니까? 대학별로배정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건노인대학별로현장학습이라고합니까. 그게연간몇회로편성되어있습니까?

그것까지는저희들이세부적으로편성기준을활용하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일정금액을보조를해주면노인대학마다……

자율적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연간야외학습횟수가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대학별로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 노인회에서운영하는노인대학은자주나가는편으로알고있고그외에노인대학은연중2회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조금으로지원이되나요?

보조하는부분에서사용하실수가있는데참여하시는어르신들께서현장학습비라는명목으로참가비를내고일부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장학습비로지출되는버스임차비……

버스임차비는운영보조하는데서보조금에서집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지역구노인대학이많다보니까어르신들말씀중에하나가제가알기로는1년에6회를현장학습을떠나시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사실물가는많이오르고버스임차비도현재시에서지원해주는버스임차비하고는갭이있다그러면결국자부담을엎어가지고가셔야되는사항인데또연세가많으신어르신들이1년에6회정도가는건노인대학운영하는집행부어르신들도조금힘든사항이있고가시는어르신들도좀무리가있다그래서차라리연간4회정도우리가지원을하고나머지차액되는부분은지금버스비가오르면서손실,로스되는금액을자부담으로뒷받침하지않습니까?

예.

그런부분을시보조금으로,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으로충당을하고아니면6회에서4회로줄이면2회분량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금액이있잖아요. 그건진주에서어르신들끼리모여서자율적인행사를하든지그런식으로조금정해져있는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운영의묘를발휘해보자,그런의견들이있던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저희부서생각하고노인대학을운영하시는학장님들의견하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사실은크게공감을하고있습니다. 많은어르신들께서단체로움직이시는관계로안정성의문제때문에그렇게많이현장학습을나간다는것은부담을갖고계시는데예전에6회를해오다가줄이려니까학생들께서워낙원하시기때문에운영은하고있는데2회에서4회정도로줄이자는의견이계속오가고있고저희들도노인대학학장님들하고간담회를그간두세번추진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줄여주십사하고부탁을하는데실은진주를벗어나서나가는것도좋겠지만진주에도최근에워낙가보고즐길거리들이많아졌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바깥으로나가는현장학습대신에진주시내에서현장학습을진행하는걸로같이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횟수를줄이면한번가실때프로그램도좀더풍족하실수있을거고장점이많다고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조금더깊게들여다봐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학장님들하고다시간담회를추진해서위원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운영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만짚겠습니다. 34페이지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있습니다. 지금사업비가4억2,90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 2022년도에지원대상430명이었습니다. 자료에는없습니다. 자료안가져오셨지요?

예,22년자료는없습니다.

그러니까제가불러드릴게요. 2022년도지원대상430명이고그에대한예산이3억8,400만원확보해가지고3억2,900만원을썼습니다. 2023년도또한동일인원에대해서예산4억2,900만원확보해서또3억3,600만원집행했습니다. 2024년예산확보하는계획이지금까지2021,2,34까지비교했을때예산잡는계획을어떻게잡고계십니까? 2024년도당초예산에금액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위원장님,내년도는일단은올해와동일합니다.

그래서제가이앞에하고마찬가지로지금예산쓴것명수금액똑같이메모를해가지고와서조금전에불러드렸지않습니까.제가조금전에3억3,600만원을집행했다이런얘기불러줬거든요. 뒤에팀장님메모를했을텐데불러준금액하고똑같이변경없이옛날하고똑같이잡는데그럼예산을이렇게많이사장시켜도계속해년마다이래도괜찮나요? 답이있는답변으로하는건아니고그래서정확한추진계획수립에따라서집행잔액발생을억제토록하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2024년도예산을잡아주시고저는2022년2023년을불러줬으니까제가불러준금액에맞춰서이번에는조금줄여서잡았다라든지아니면그걸감안해서잡았다든지이런답변이나오면좋은답변일텐데똑같이잡았다고하니까2024년당초예산심의할때겸해서생각해서위원회에서판단하도록할테니까요. 예산잡으실때그부분도참고하십시오.

예,위원장님잘알겠습니다. 현재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고올해예산이좀증액된부분은단가를인상하였습니다,22년대비.

제가얘기한건예산도올려잡았지만돈을쓴게너무많이남는다고,4억2,000잡아서3억3,000쓰고이런걸내가다불러줬지않습니까. 또얘기하면같은얘기니까예산잡을때참고해서잘잡으세요.

예,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46페이지해년마다예산잡아오는거적어와서불러주는것,단순하게예산적어와서불러주는것같아도이것하는데시간많이걸립니다. 그리고46페이지제목이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쭉내려가면일곱번째경로당개보수사업8억원,과장님혹시경로당개보수사업이해년마다얼마들어가는지대충알고계실것아닙니까?

예.

추진계획상에경로당개보수사업을보면2021년도7억원을썼고요. 2022년도에7억썼습니다. 2023년도8억지원했고2022년도에153개그다음에2023년도134개가개보수되고2024년내나8억을잡겠다는얘기거든요. 제가불러드린게다맞지요? 내용은확인안될거고제가다조사해온거니까,이렇게되면관내에경로당552개전체요근래에지었던새것빼고는다개보수하는건데내가보니까개보수가누수현상이있을수있겠다싶더라고요. 그래서내가자료를받아서하면서로서로바쁘실테니까과장님이팀장님하고의논하셔서지난3,4년정도개보수세부집행사항을보시고여기에대한자료를정리해서기회가되면저하고경로당개보수비에대해서점검을해봅시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리면답변나오기도시간이걸릴거고또옛날자료를다들안가져오고저만가져왔으니까답변이그렇게시원하게안될것같으니까저하고같이앉아서의논을하자그말씀입니다. 한번과장님맞춰봅시다. 과장님,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이건약간문제가될수있겠다싶은것만말씀드린거고이것은칭찬해야될일48페이지진주시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오작교라는건다리오작교를생각해서만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반응이상당히좋은걸로제가듣고있거든요.

예.

그래서경상남도에서이번에칭찬을받았다그말씀아닙니까?

예.

예산은어느정도됩니까?

비예산사업입니다.

한개도안들어갑니까?

예,공공일자리는원래추진하고있던것이기때문에별개로하고민간일자리는저희들이직접발로뛰어서연계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별도의예산은수반되지않습니다.

예산한개도쓰지않으면서일자리라든지이런공공적인일은늘어나고그다음에또경상남도에서좋은지적사항을받고하면,예산을사장하면패널티를받는데이런건좋은조건으로인센티브를받고이런거는없나요?

상장만받았습니다.

그래서이런노력을의회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할테니이렇게좋은내용돈도안쓰면서효과있는건아주칭찬받을일이다,제가보기에는과장님존함이박경림과장님께서오셔가지고만드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아주잘하시는겁니다.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사업들을자꾸개발해서잘해주시기를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부탁드리고앞에건당부말씀이니까잘챙겨봐주시기를거듭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34페이지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궁금한게있어서배달기관8개소를말하는곳이지정되어있지요?

예.

이부분이지금작년하고올해하고예산에대한부분이늘어났다고했지요?

예,단가인상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배달개소에대한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2021년도부터2023년도까지배달한지역에대한구분해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5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먼저53페이지직원현황은정원15명에현원15명이며예산은186억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1,658세대4,240명이며54페이지여성보호시설은상담시설3개소와보호시설1개소,상담치료시설1개소,교육시설2개소로총7개소입니다. 우리시합계출산율은0.944명으로경남도와전국보다는높은편입니다. 55페이지자원봉사자관리및활동지원을위해진주시자원봉사센터상대동자원봉사캠프2곳을직접운영하고있으며등록된자원봉사자수는105,000여명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현재다문화가족은6,262명입니다. 다음56페이지부터71페이지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44개사업중은빛나들이를통한추억만들기등15개사업은완료되었으며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사업공모등29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된사업은평가를통해내년사업에반영토록하고추진중인사업은시기내에완료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72페이지부터76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73페이지여성의정책참여확대와취약계층여성보호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78억5,1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2020년12월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사업및안전한환경조성,시민참여단운영,거점공간운영등을통해여성친화도시를지속적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참진주여성대학위탁교육,양성평등위원회운영등으로여성의능동적사회활동을보장하고지위를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안심무인택배함3개소,여성홈방범서비스30가구지원,비상용여성위생용품무료자판기12개소를지속적으로운영하여여성이편안하고안전한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저소득한부모가족을지속적으로발굴지원하여경제적자립을도모하고사각지대에있는한부모나조손가정에게는상담,교육,사례관리를통해가족갈등문제등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및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여취약계층여성을보호하고여성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힘쓰겠습니다. 다음74페이지저출생,고령사회극복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67억200만원입니다. 출산시작단계인결혼을장려하기위해혼인신고하는부부를대상으로결혼축하금50만원씩지원하고출생아에게는첫만남이용권출산축하금,출산용품구입비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또한홍보물제작,광고등을통해인구시책을시민들에게홍보하고공모사업미혼남여인연만들기행사,인구의날행사,찾아가는인구교육등을통해시민들의인식을개선하고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우리시등기관에서지원하는혜택에누락되는일이없도록결혼에서노후까지각종지원시책을책자로제작하여홍보할계획입니다. 다음75페이지자원봉사활성화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의자질향상및자긍심고취를통해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7,600만원입니다. 각종행사및축제에참여하는봉사자에게실비를지원하고자원봉사자교육,자원봉사단체우수프로그램및공익활동사업지원등을통하여자원봉사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할인가맹점을지속모집운영하여자원봉사자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하고종합보험가입을통해자원봉사자들이안전하게봉사활동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유공자표창,한마음대회개최,연수등을추진하여자원봉사자역량강화및자긍심을가지고활동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가족센터운영입니다. 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사업과다문화가족을위한특성화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8억3,3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을통합하여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사업등가족서비스지원사업을추진하여가족구성원이건강한가정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하여역량강화교육,방문교육사업,언어발달지원사업,통번역서비스사업,사례관리등특성화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특히다문화가족의자녀들성장에따른단계별맞춤형프로그램을통해정체성회복,사회성및리더십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또한아이돌보미가각가정을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아이돌봄지원사업과육아에대한소통과놀이공간인신안동및가호동공동육아나눔터2개소를운영하여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인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하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저는67페이지부터72페이지여성보호지원부터다문화가족인권교육까지많은내용들이있는데요. 포괄적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10월3일남편에의해서이주여성이살해되는사건이관내에서발생을했는데요. 피해자에대해서애도를표합니다. 우리관내에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국제결혼이날이갈수록늘어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주하는여성이점차늘고있는데이들에대한인권침해가정폭력에대해서여전히노출되고있다이렇게판단되고이런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다문화가족구성원들우리진주시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포용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그래서인식적인차원을넘어서실질적인제도적으로도매우요구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은언어소통문제도있고의사소통능력부족도있고그리고문화격차로부부갈등등상당히많은사건들이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예방적인차원의개입이필요하고관에서도매우적극적으로전개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족센터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사건을예방하고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어떠한사업들을하고계십니까?

이사건이발생해서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가족같은경우는물론일어나면안되는데지속적인폭행이있었던건아니고어떻게보면한번의폭행으로사망까지이르는사건이발생해서더고민을해보는계기가되었던것같습니다. 평소특수시책으로남편교육이라든지결혼이민자들남편자조모임을두달에한번씩해서소통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남편들에대해서남편교육,아버지교육,다문화를이해할수있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가족과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캠프를저희가40명정도가족단위로보내드리면서소통기간을많이하고있었는데사전에사실예방할수있는방법은방문교육지도사라고각가정을방문해서활동하시는분이일곱분정도계시고그리고아이돌보미라고일반가정다문화가정이나방문해서아이를돌봐주는분들이사전에가정에문제점에대해서이런부분이있으면물론개인사생활보호차원에서접근하기그럴수있겠지만그런쪽을센터쪽에연계를해주면사례관리사도있고상담사가두명이있고상담위원들도전문위원들도여덟분민간인을채용하고있습니다. 그런분들통해서평소상담을통해서가족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많이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발생하면안되지만발생하면가족폭력상담소라든지경남이주인권센터연계를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상담또법적인부분연계를해서지원을하고또폭력이지속되는부분은저희가비공개시설이있습니다.그쪽에격리를시켜서하도록하고,가장큰문제는남편들의생각이바뀌고인식이바뀌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문화남편들을대상으로교육을지속적으로하고혹시활동을열심히하시는분들은아마인식이많이개선되었을건데숨어있는그런분들을저희가적극발굴을해서찾아가는교육을시키든지맞춤형교육을실시해서그분들인식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문화엄마들도다문화엄마학교라고해서초등학교시험을치를수있는걸한다든지한국어교육을한다든지해서언어에대한것지속적으로교육시켜서적응을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방금교육적인부분도매우강조를하셔서말씀해주셨고,저도이부분에문제의식을많이가지고여러자료를찾아보니까아까말씀해주신부분들이결혼이주여성의가정내인권침해에대한인식이경남중심으로행해진연구가있더라고요,최근연구중에. 그래서앞으로이주결혼여성들이자유롭게표현하고스스로선택할수있게,특히나자기주도적인의사표현하고결정을위해서프로그램강화를여기서주문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지금구축되어있지만앞으로도확대해야될것이고두번째로배우자인식개선도매우중요하다그러니까혹시지금배우자인식개선남편분들교육이방문교육입니까? 아니면자리에서이루어지는교육입니까?

저희쪽에와서,집합교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는그정도교육을열의있게들으러오실분들은물론그런일이일어나서는안되지만그렇게배우시려는의지를비추어보았을때그런일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반면에아예이런문제에대해서관심이없다든가자신의배우자가한국사회에정착하고한국어를배우고경제활동을하는것을도리어꺼려하는배우자들은오히려그자리에나가기가참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도세밀하게찾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마지막으로제4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보면결혼이민자정착주기별지원내용이있습니다. 여기서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항목을보니까보통중앙부처위주로여가부하고경찰청하고법무부하고중심으로이루어지지만또우리지자체역할도분명히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거든요. 아까말씀하신콜센터와연계라든지그리고사례관리그런데업무보고를보니까사례관리사업이위기가정발굴및관리20건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정확히어떻게이루어지는사항입니까?

가정에주변에문제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인지를하고그가정에문제점에대해서상담교육을통해서개선을하는부분입니다.

20건이라고했는데……

연20명에대해서단순히한번일회성이아니고사례를보고개선까지지속적으로1년내내지켜보면서문제인지부터교육이라든지상담이라든지해서문제해결까지관리를해주는부분입니다.

제가말씀드린그부분하고참여하셔서마지막에말씀하신부분이여러관계기관하고협력해서방지를하겠다하셨으니까그부분도꼭앞으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적극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문하실때다른분들도알아듣기편하게목소리를마이크를가까이해서해주시고,그다음에책자에관련된내용을이야기할때는몇페이지몇째줄상단중간하단이렇게해주시면저희들도다같이따라가면서공부가되기때문에질의할때그렇게해주시고여기에없는현안사업얘기하다가도중간에책이나오면페이지를얘기하면서해주세요. 그래야다같이따라갈수있습니다. 업무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팀장들메모하기좋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만짚을게요. 60페이지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관련해가지고작년보다많이늘었지요?

예,자원봉사자늘었습니다.

상해보험가입자명단이가입자수가3만명인데작년에몇명인지압니까? 작년에26,000명이었는데4,000명이증가했기때문에상해보험이늘었다,자원봉사자가늘었다는건여러보이지않는곳에서많은분들이움직이고있다,그래서이런건좋은예산이다,그래서많은분들이수혜를볼수있게해달라해년마다지속적으로해왔던얘기고작년재작년가입인원을보니까이렇더라는말이지요. 아주고무적인현상이다,좋은예산이라는얘기입니다.

예.

제가뭐라하는많이뭐라하지만잘된건칭찬하지않습니까,그죠. 65페이지상단을보십시오. 첫만남이용권사업에당초예산이잡아놓은게31억을잡아놨습니다. 추진상황에는27억을썼어요. 27억쓰고나머지향후계획에얼마정도몇명정도더쓸겁니까,돈을? 계획이얼마정도더쓸것같습니까? 11월인데한달밖에안남았는데……

거의……

다쓴거지요?

이건다쓴건아닙니다. 매주첫만남이용권부분은출생하는애들에대해서지원을하는데저희가1,800명정도출산아로봤으면1,300명정도나갔으면삼사백명정도는추가로더지원할것같습니다.

지금잡은예산하고집행한걸불러드렸고나머지예산은대충얼마정도잡으면이금액이맞겠나싶으니까돈이많이남을거고그죠. 1,373명그러면원래몇명잡아서이예산을잡았는지아십니까?

당초에는1,820명정도잡았다가삭감을……

그건2022년도얘기고지금말씀하시는인원은2022년도얘기입니다. 내가지금얘기하는건,2023년도인원2022년도인원이다르기때문에내가물어보는거거든요. 자료없다면제가이야기하고있으면이야기하면되는데원래31억잡을때는1,559명지급금액으로확보를했었거든요. 그러고나서추진상황에1,374명만썼기때문에27억밖에안됐다이얘기고2022년도1,860명을잡았다가36억확보해가지고1,371명그래가지고27억집행했거든요. 그러면집행했던것하고앞에집행한걸보고현재집행할계획을보면누수가되는지안되는지과다인지아닌지인원까지다체크가되지않습니까? 어떻습니까,제말씀을들어보니까? 대상인원예측이정확하지않다,해년마다다른부서에서도비슷한걸가지고정확한분석없이안이하게추진계획을잡는다그래서정확하게잡아가지고신중한계획수립이되도록해달라는얘기거든요.

국도비사업으로출생아수를저희가파악했는데이것은저희가출생아는예측을할수없고출산축하금같은경우는현금으로200만원을지원해주는부분이고이것은바우처사업이라고해서카드로쓴것만큼위탁해서집행하는부분이어서저희가삭감은하지를않고국도비사업에서그렇게해놨습니다.

이예산서가2024년에도잡힐텐데저희들도잡기전에예산심의에참고도해야되고정확하게예측될수있게끔,분석없이하는게아니고정확하게신중하게계획수립을해달라이런얘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만전을다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71페이지마지막에간단하게짚을게요. 정책제안이고내용이너무좋아요. 좋은거라서말씀드리는거고71페이지하단에공동육아나눔터운영이지금신안동과가호동되어있는데공동육아나눔터운영이추진상황과같이시민들로부터좋은호응이있지요?

예,좋습니다.

이렇게좋으면지역별로좀넓혀야되는것아닌가그런얘기가있거든요. 어떻습니까,계획이?

현재두군데하고성북동에아동센터들어서는거기도한군데진행할계획이고그렇습니다.

방송보는분들은무슨얘기인지모를수있는데공동육아나눔운영이라해서만18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정,부모와자녀가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자녀돌봄품앗이운영,놀이및돌봄공간운영,어린이집공간대여사업이렇게좋은사업이고자녀돌봄품앗이활동이런것들통해서좋다는이야기고인기가많은사항이기때문에이런것들은확대해서나갈필요가있다그런말씀드리고지역별로확대해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좋은예산이고집행을잘해주십사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3년실적및2024년계획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9명현원29명이며공무직및기간제등근로자는52명입니다. 5개위원회가있으며예산규모는전년대비25억원증액된1,396억원입니다. 아동은총51,167명이며진주시인구의15%입니다. 다음은80페이지아동시설은37개소로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으며지역아동센터21개소다함께돌봄센터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진주기독육아원및공동생활가정7개소와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총192개소로아동현원7,555명이며보육교직원은2,133명입니다. 다음81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바로아래장난감은행은현재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42건중16건을완료하였으며현재25건은정상추진중이고한건은시기미도래로향후추진예정입니다. 완료된사업은어린이날기념행사여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등16건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드림스타트사업등25건이며추진사업중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중간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자녀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에게영양가잡힌식사를제공하기위해작년단가7,000원에서올해단가8,000원으로지원중이며내년에는9,000원으로인상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8페이지하단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현재6개소운영중이며올해12월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추가개소를위해현재9,100만원의사업비로공사진행중입니다. 규모는452평방미터이용정원은41명이며진주형거점다함께돌봄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 거점형은일시돌봄,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을다양화하여시설이용아동외에충무공동인근일반아동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하단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사업입니다. 현재7개모음38개어린이집이참여하여공동프로그램특별활동프로그램등을실시하여학부모로부터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올12월에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우수프로그램을공유하는등보육의질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94페이지하단미착수사업은1건입니다. 어린이집보육교직원한마음대회는12월중개최할계획입니다. 95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6페이지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등아동건전육성지원6개사업과아동수당지급등아동돌봄및복지증진신사업6개사업으로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중아래에서네번째다함께돌봄센터는내년도에500세대이상신축공동주택의무설치대상인역세권데시앙아파트와우미린아파트2개소에추가설치하여초등돌봄을강화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35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97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고도화입니다. 지난7월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을획득함에따라아동친화도시정착을위한지속가능한아동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제2기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을수립및아동안전망구축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아동정책제안공모전,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운영등아동의참여권을더욱확대하여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진주를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아동권리보장을위한아동보호체계구축입니다. 아동중심의보호체계구축을위한공공화사업으로아동학대예방과학대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조치및사후관리를위하여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협업,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등으로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99페이지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등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구슬모음어린이집운영등총53개사업으로아이키우기좋은도시실현에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1,06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100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4개소확충,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1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101페이지356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추진입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시스템구축사업으로지난10월부터충무공동C3빛나라어린이집에1개소를추가위탁선정하여현재5개소에서운영중입니다. 기존에는전화예약을통해이용가능하였으나11월23일부터내일입니다. 인터넷을통한사전예약제를도입해사용자이용편의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102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장난감은행운영등9개단위사업과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단위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1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103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및찾아가는장난감은행등6개소에장난감은행이운영중이며지역사회육아공동체활성화를위해나눔장터플리마켓등을개최하여육아가정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8페이지봐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보전에서일반학대건저번처럼단체학대사고건일어나게되면진주시아보전인력으로치료나상담이나하는게무리가없습니까?

작년4월1일에오픈하면서보호사례결정을일반사례하고학대사례로나누어서하는데현재사례관리를250건정도아보전에서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아보전에대한사례관리뿐만아니라일반상담센터심리상담이라든지언어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연결해가고있는데케이스마다다르기때문에……

현재인원으로무리가없는지를……

현재상태로는저희들도……

괜찮습니까?

다른시군하고거의같은걸로맞춰가고있습니다. 생긴지가2년정도됐기때문에좀더깊이그런부분을분석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말씀을드리는것도최근에일어난사고이후에피해자부모님들과통화를해보면피해자측부모님들입장은또조금다른의견이있습니다. 피해자부모님께서주장하는거는피해아동외에피해아동의형제들지속적으로그모습을옆에서주변에서봐왔던형제들이런부분에대해서치료도원활해야되는데아직도그러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는지적이있고그래서아보전을가보니까아보전나름대로자료도받아봤는데1인상담사당25건정도처리하다보니까이부분도예를들어서또이번처럼단체대량학대사고가생겨버리면과연기존에근무하는지금12명이지요?

예.

관장님빼고상담사는10명정도되는데그인원으로또대량으로발생되는학대사고에서의대처가가능할것인가물론생기면안될일이긴하지만혹시라도그런사고가발생하게되면어떻게대처를진주시에서할것인가아보전에서어떻게사후관리를할것인가그부분이궁금하거든요. 예를들어서인력이부족하다고하면진주시에서인력채용을하는건가요? 어떻게진행되는건가요? 위탁기관에서그냥필요에따라서……

아닙니다. 복지부에서배정받아서,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인원을배정받아서현재채용을했습니다.

진주시는10명배정……

12명이지요,그러니까. 상담사는10명이지요.

경남도내자료를보니까창원이16명이네요? 창원은인구수도많은데도불구하고16명근무자들밖에없고양산같은경우13명김해16명이던데인력배정에대한기준은어떻게되는겁니까?

아동수,인구수를기준으로하는데김해같은경우는53만명정도인구를가지고있고저희는34만이니까거기에대해서인원이4명정도복지부에서배정한상태입니다.

그러면창원같은경우는백만인구에아동수가15만이면……

창원에는경남아보전이별도로하나더있습니다.

그럼경남아보전창원아보전두군데를활용을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도에요청해서하는건가요?

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아동당25건에대한부분인데지금아동학대건수가작년에비해서줄어들어있는상태입니다. 그대신사례관리는2022년도21년도부터해오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누적되는부분이고현재는학대아동이조금줄어드는거라서그런부분으로분석을하고그다음에전문상담같은경우는사례관리를그아동에대해서하는게아니라거기는심리상담센터를지정을해가지고일반적인심리상담에대한프로그램은지금제공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계속적인관심이필요하고,우리부서가거기가서근무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잘챙겨주시고요.

예.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 부모모니터링단앞으로모니터링단활성화를하시겠다고발표를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줄수있습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의역할이나어디범위까지모니터링을할수있는지……

부모모니터링단같은경우에는불행히도올해까지사업하고종료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예산삭감이국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것은올해종료되는부분이고저희들은거기에서확대해서그게없어지는대신에저희들장애부모모니터링단을원래10명정도하려고했는데그게없어짐으로해서통합해서5명정도추가를내년도에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럼그분들역할은어떤겁니까?

역할은현재는예전에했던음식모니터링그다음에열린어린이집에관련되는모니터링이런부분들을주로하는부분입니다.

최근에사고이후에사실시간을많이소비한건CCTV분석하는시간을엄청잡아먹어버렸잖아요?

예.

또사고가생기면또그런일이발생할거라는거지요. 그에대한대처는진주시는어떻게……

지난번에도민원이들어오는경우에예전에는예고를하고,지금은불시에가는그런시스템으로바꾸었습니다.

현장판단으로극복을하셨네요?

예,그런경우에는가서민원제기가되는경우에는바로바로가서조치를할계획이고정기점검일때는60일간보관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들을좀더세심히살펴야되는부분입니다.

앞으로는어린이집에관련되어서는학대신고후에현장에서조치로시간을단축할수있다,행정적조치는시간주기를줄일수있다,그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육아종관련해서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고요. 보육교사처우관련된내용도포함이되는데요. 대체교사하고있잖아요?

예.

대체교사가필요한이유는과장님무엇때문에대체교사를한다고생각을하십니까?

대체교사는기존어린이집에연가라든지특별휴가라든지그런부분들을활용하기위한제도입니다. 그런제도로서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해서대체교사를쓰는부분이있고단시간으로오늘급하게일이라는게생길수있으니까그런경우는직접육아종합지원센터에있는대체교사를활용하고있습니다.

대체교사가물론연가나휴식을위해서필요하기도하지만상이나예측불가한부분때문에보육교사들이갑자기쉬어야될부분이있는데제가파악하기로는전달에선생님들연가나쉬는선생님들미리조사받아서그다음달되면대체교사들이배치가되어버리니까갑작스럽게쉬어야될수밖에없는선생님을대체하기위해서는육아종에서보유하고있는선생님이아니라직접채용을통해서하신다고들었는데직접채용도원활하지는않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시의대안은어떤게있습니까?

사실은그런부분들을예측하기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 육아종에직접적으로관리하고있는대체교사는복지부에서정원이정해져내려오고있고나머지예산을가지고직접채용을하고있는데……

대체교사수도복지부에서제한을한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최대한저희들이활용을하는데문제는하다가중간에그런분들이그만두는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이정규직이아니다보니까9개월만활용이가능하고실질적으로1월부터3월까지그럴때가상당히저희들이곤욕을치르는데……

그건또왜그렇습니까? 그럼1월부터3월까지는직접채용을……

저희들이직접채용을그런형태로예산을활용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선생님들이연가도부담스러우실수도있을거고……

어려운부분이……

결국해당원장님이고생하셔야되니까직원들은부담도느낄수있고이런것도있을건데왜이렇게쓰시죠?

연간9개월이넘어가면정규직공무직으로채용을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정원이정해져있기때문에어느시군이든간에다기간제로활용을하고있는데현재그게법과지침의맹점입니다.

공무직으로안하는방법은없나요?

현재로서는없습니다.

그부분도방법을찾긴찾아야된다는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관심이많으시기때문에대체교사부분도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민국위원에이어서제가짧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푸른샘어린이집상습아동학대사건최종공판이있었습니다. 12월7일판결선고가있게될것이고그리고원장에대한항고는담당검사가바뀌어서아직판결이되지않고있습니다. 재수사개시명령이내려질지더불투명하게되었는데요 그날재판정에저도갔었고보육관리팀장도오셨다고하시는데현장에서최초신고자○○○엄마가최후진술을하시면서굉장히그동안상처받은것과아직도그상처가고스란히있는것이법정에서현출이되었습니다. 이부모님들중에서진주시에서그때심리치료기간을연장을해주셨지않습니까,40회로?

50회로……

50회로연장을그죠.

예.

애초에16회에서……

예.

피해아동만연장을해주신거였지요?

아동하고부모하고현재평균적으로그분들이활용한걸보니까25회정도했습니다. 그래서15회정도에서25회사이로3월정도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제가가끔이야기를들어보면피해아동중에서치료가잘되고있는아동들정신적인건강을회복해가는아동도있고그렇지못한아동도있는것같아요. 그리고부모님중에서도그날법정에서최후진술을하신○○○엄마도역시심리치료를아이하고같이받아오다가도란도란인가요.

예.

그게본인한테안맞았던모양이에요. 별도로사비를들여가지고한부모가정으로서형편도어려우신걸로아는데다른곳에서심리치료를받는다고하거든요,일주일에한번정도. 그것을따로지원해주실여력은안되시는지요?

현재는그기관과MOU가맺어져있고하는데별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고려를해주시면……

그분하고상담을통해서어떤부분에필요한부분인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부모님들이계속어떤그룹을결성해서계속소통,재판이안끝났으니까소통하고계신데아직도진주시보육행정에대한피해의식에서못벗어나고계시고12월7일최종판결선고가나고나면과장님은사실어떻게하다가한번도그분들을대면한적이없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판이서로……

본인들이그동안갖고있던모든슬픔과분노와이런것들을최초로과장님하고이야기를나누고싶어해요. 그리고판결유죄선고가나면그에따라서행정처분도달라져야되는데물론최종확정판결이나야되겠지만그부분도어떻게하실지궁금해하시는것같고그래서면담요청을하고계시거든요. 과장님저번에만나주시겠다고하셨지요.

예.

그부탁을드리고하여튼지나간일이아니라당사자들의후유증이언제완전히아물지모르겠거든요. 그때까지는아동보육행정의책임자로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짧게한가지만짚을게요. 87페이지하단에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금,다들책자질의를안하셔서제가예산질의좀할게요. 예산액이6억700만원입니까?

예.

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금그래가지고3,385명에3억원을썼다이말씀이지요?

예.

나머지는어떻게됩니까? 50%썼다그죠?

미집행상태입니다.

미집행할거예요?

아닙니다. 이게9월까지니까……

다쓰면얼마정도예상이되겠습니까?

잔액이좀남을것같습니다.

많이남을것같지요?

예.

지금50%도채못썼단말이지요. 정확하게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아야된다는얘기고남는사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지금있는대상아동만12세에서18세되는기초수급가정에아동수가정해져있기때문에이부분이복지부에서여기와상관없이돈이매칭되어내려오니까이런상황이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도제가지적했던건가이것하고비슷한건가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너무눈에띄게예산이차이가많이나니까그래서사업추진계획을수립을잘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아동수가급격히줄어드니까그런사항입니다.

참고해서업무잘반영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80페이지보십시오. 확인만하는겁니다. 80페이지하단에어린이집현황에민간어린이집아동수하고국공립어린이집하고교사하고그다음에어린이하고계산을해보니까민간어린이집은5.8명당교사1명이고국공립어린이집은3.7명당교사1명으로나오는데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0세부터2세까지는아동3명당한명의교사를채용하고있고3세부터5세까지는15명을기준으로하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민간부분이대체로3에서5세아동이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0세는교사수가많으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늘어난것에비해서보육교직원수가많이늘어났더라고요.

지난번2022년도자료에는보육교직원은보육교사플러스그다음에취사원운전기사이름까지포함이됐었는데1,900정도제가보고를드린것같은데거기에는죄송하지만운전기사하고취사원이빠져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그런부분일치하도록저희들이자료작성에충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제가해년마다여러가지자료를같이보니까자료제출이잘못됐거나아니면전에게잘못됐거나두개중에하나잘못됐다이렇게보이더라고요. 지금그렇게설명하시는게이해는되는데앞으로는계속해서연속성있게일괄성있게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98페이지아동권리보장을위한아동보호체계구축에아까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련해서최민국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조금이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푸른샘어린이집학대사건과관련해서관계법령에서아동학대사례의경우에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학대현장조사하고아동분리조치즉시시행해야하는데여기에조금미비한게있었고그래서그때제기억으로최민국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책임감있는과장급정도의공무원께서실질적으로경찰하고동행을하지않습니까,아동학대대응체계개편에따른업무흐름도에따르면? 그부분이앞으로어떻게변화가있을지……

일반적으로1대1로들어오는경우는담당공무원이밤낮구분없이야간에도출동을합니다. 그에대한건아침에오면그내용들을저희들이어느정도공유를합니다. 그래서긴급한사항이라고판단이되면공동으로그런부분을저희들이모여서확인을해가지고빠르게진행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기억이안나서그런데그때자체사례위원회가얼마만에열렸습니까?

자체사례관리위원회는케이스들어올때마다요즘에는바로바로하고있습니다. 묶어서하는게아니고한사례한사례마다바로사례관리위원회가직원으로구성이되어있고조금더심도있는부분이있는경우에는별도로학대전담경찰이라든지교육지원청과연계해서하는부분들은추가로더위에상위클래스로한번더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례관리부분하고신고가들어왔을때공무원이바로가서캐치를하고바로비상대응상황에돌입하는것도……

즉각분리가필요하면바로거기에서즉각분리조치를하고있습니다. 다만어린이집같은경우는특수한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발생되었고요즘아동신고건수를보면대부분아동들입니다. 부모나조부모로부터정서학대라든지방임,부모들은그걸학대라고느끼지못하는데아동들은그걸학대라고느끼기때문에그런케이스들이많고이런케이스를대상으로부모들에게별도의교육이라든지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번회기에예산다룰때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께서인적성검사라든지아니면아동폭력관리매뉴얼이라든지그부분을본예산에올리시겠다고한걸로기억하는데혹시용역이나그런부분이계획이있습니까?

지난번에사전설명회드릴때인적성검사는현재국공립만하고있는데민간까지300인데900까지내년도예산에편성을했고그다음에아동보호체계구축에대한부분들은제2기아동친화도시용역에더불어서6,000만원예산편성을해놓고있습니다.

그부분도다시짚어보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요. 앞으로잘준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3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