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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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0일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단·소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자료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정책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시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근 기획팀장입니다. 방태주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데이터성과관리팀장입니다. 노주형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현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황종민 공모사업관리팀장은 오늘 2024년도 국고예산 확보 활동차 실장님과 함께 국회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개별 자료 26건, 공통자료 26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통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8페이지 보면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하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실시하고 계셔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1년 올해 한번 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올해 연초에 아마 저기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올해 연초에 광주 쪽에서 한번 있었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회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한 2-3년간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인 활동 운영을 위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유할 사항들은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겠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서면으로 하거나 영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영산강 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야 맞는데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 내용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자료에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광주시나 그 도의 그런 동향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감사에서도 보니까 광주·전남 뭐 행정통합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회를 좀 마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행안부에서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전남이나 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 등 다양한 생태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는 이제 그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도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이제 용역이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우리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지만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정책실명제 참 좋은 제도거든요? 이 실명제가 특히나 더 좋은 게 각종 계획이라든가 보고서 그다음에 회의 참석자, 발언 내용들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우리시는 작년에는 51건인데 올해는 이제 42건으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고민해본 것은 물론 정책 실명제를 해야될 공개 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번같이 이렇게 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세분화 돼가지고 실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데 과연 이 축제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번 축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견들과 또 시민들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축제는 정책실명제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고민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이 축제로만 마한축제로만 6억이다 라고 하지만 전체 축제예산이 지금 20억이 넘었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을 때 이 축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그걸 누가 제안을 했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이건 공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실명제에 넣는 방안은 어떠신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물론 기존에 기존에 따르면 이제 10억원 이상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축제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그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목록에는 아마 원래 올라 있지 않을까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관련 부서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면서 또 장기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축제가 우리시가 주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에 관한 것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보면 시정제안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제안은 많이 하는데 채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제도로서 뭐 조건을 안 갖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제안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좀 수립해야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제안제도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실 운영이 됐고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제안 제도 운영 자체가 전국가적인 시스템이고 또 전국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래서 별도로 이제 발제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순 진정 건의 이런 민원성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시정제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 지자체를 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책제안용 폰을 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제안율도 굉장히 높고 또 쉽게 시민들이 접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자체 좀 우수 사례를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도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11페이지 보면 우리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원래 일반회계나 교육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느 정도 편성하게 돼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반 1%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하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본예산의 1.1% 그다음에 추경이 1.2% 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1.3% 122억원 추경이 1.4% 153억원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사실 그러고 보면 지금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법정기준에 따라서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물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또 초과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1%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위반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예비비 준수 기준을 좀 준수하셔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 또 재난이나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정책용역이 있어요. 현재 사전심사를 통해서 40건이 원안가결됐거든요? 그쵸, 39페이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원안가결 됐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왜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올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용역을 보면 5건이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결과물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용역이 진행중이고 이곳은 사실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정숙

김정숙위원

40건 중에 그럼 5건만 완료가 됐다는 뜻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 뭐 주로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정숙

김정숙위원

보면은 완료된 용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 공개를 해서 결과도 또 시민들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중복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좀 공개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좀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꼼꼼히 점검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방 올해 지금 이번에 제일 좀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조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다른시에 비해서 보조금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금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보조금 시스템을 7월에 완성을 했고 성과용역도 7월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그 보조금 관리 계획이나 지원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에도 보셨듯이 관광문화분야 뭐 농업·농촌분과, 미래건설분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많이 받았던 이 단체들은 이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을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려고 했으면 매년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이나 사업 자체를 주지 않는다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터 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일괄적으로 뭐 3% 전체 삭감 이런 정도로 보조금을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보조금 결과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미흡이 매우 미흡이 뭐 17개 실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실시한 과들은 지금 매우 미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예산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지침에 맞춰서 예산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아무튼 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좀 개선을 하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좀 했거든요? 외부 용역을 통해서 좀 성과평가도 했었고 또

정숙

김정숙위원

성과평가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는 봤는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떻게 공모방식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특정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숙

김정숙위원

중복되고 또 한 단체가 여러 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미흡이 많이 나온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들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건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올해 저희들 성과평가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나 15%를 이제 그 정도 설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전부 다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 보조금 사업 상당히 많이 개선을 좀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이렇게 먼저 예산 편성해서 보조사업자 관리계획 아니 보수업자 먼저 선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또 내년도 예산편성시부터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초에 1월에 공모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좀 상당히 크게 개편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정 단체가 아닌 사업은 물론 이제 그럴 수 없겠지만은 어느 어느 단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또 공모방식으로 내년부터 지금 전환할 지금 그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새롭게 실시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이 저는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본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실이지만 아마 이것도 실과별로 다 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여실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53페이지 보면 올해 그 공모사업이 신설 부서가 됐어요? 신설이 됐죠, 공모사업팀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올해 목표를 보니까 작년 목표를 보니까 사업비 국도비를 확보가 50% 증가한다 이렇게 목표를 써놨더라고요. 올해 저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신설 부서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좀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아무튼 뭐 작년에 목표했던 사업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대비로 직접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전에 비하면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좀 약간 위반 느슨한 부분도 있었는데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다 좀 신속히 대응하고 실제적으로 또 공모 유치 실적도 예전보다는 더 높아진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렇지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산이. 세수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에 국도비가 지금 많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되지 말고 신설부서가 좀 공격적으로 좀 해서 저는 28건을 아무튼 건의했다는 그 자체도 참 잘했다고 들어요. 그리고 이게 다 선정될 수는 없지만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인분석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새로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활동을 좀 기대해 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이제 실장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가까이 가셔서 큰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주사랑 내 직장주소갖기 캠페인을 지금 이제 올해 2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효과가 좀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 뭐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마 올해 동신대학교 쪽에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어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인구가 좀 증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좀 잠깐만요 잠깐만 실장님 마이크 이쪽에다 대세요. 이쪽에 보고 계시니까 마이크 통째로 옮기세요. 이제 SNS 이런 촬영은 안나온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요. 가까이 대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동신대를 찾아가셨다니 우선 참 다행이네요. 그 인구위기나 이런 감소 때문에 사실 지자체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찾아가서 인구를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사례를 좀 보니까 곡성 같은 경우도 전남대 학생들 찾아가서 이렇게 인구 아니 주소를 이렇게 지자체로 옮기고 장성 같은 경우는 또 상무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소 옮기기 캠페인을 하고 함평군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찾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이렇게 인구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인구를 좀 늘리려면 우리 지자체도 좀 찾아가는 주소 서비스 이전을 좀 해봐야 되겠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64페이지 보면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지금 통합해 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작년하고 똑같은 통계를 올려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 예를 들면 5번에 있는 여성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 이건 작년하고 똑같은 통계 수치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29번 보면 66페이지 29번 보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통계들 하고요. 물론 이 부서에서 다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내는 부서지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행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좀 시정해 주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다양한 청년 청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건을 완화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혼인신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혼인신고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것도 도지적의 감사에 좀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올해부터는 1년 6개월로 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좀 그걸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건 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빠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부부 생애당 1회 지원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우리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기업 청년한테 채용 보조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작업장에 인원 기준은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 한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71페이지부터 우리가 청년 사업을 많이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연령을 좀 동일하게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청년기본법이 45세로 바뀌었는데 71페이지부터는 39세로 아직 이렇게 적용은 45세로 되고 있겠지만 자료 자체도 좀 동일하게 45세로 연령을 좀 맞춰줘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뭐 청년 나이는 이제 도나 저희나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45세로 상향을 했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에 따른 그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은 지금 청년취업자 주거비라든지 방금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사실은 39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도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꼭 그 청년 나이에 따라서 모든 구조 사업을 통일하기 보다는 거기에 맞는 것 수요나 이런 걸 다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복지카드는 뭐 29세 또 청년 취업자 주거비는 39세 좀 각기 다릅니다. 좀 차별화된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들도 청년정책 회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 나이만 생각하면 우리 젊은 청년이 정말 어려운데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원 사업들은 좀 꼭 그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차별화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좀 그런 청년단 회원들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러면 이제 나이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도 혼란이 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마다 홍보나 안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전남 청년문화복지 지원사업에 1억3천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이 최소화되려면 그 청년에 맞게 좀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고 연중 집중 홍보를 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년 수준에 맞게 그들 눈에 맞게 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홍보를 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야 보조금이 좀 반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뭐 저희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먹고 신청률로 보면 사업량 대비 한 90% 정도는 달성을 사실 했습니다. 작년에 한 70%밖에 달성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인구수 기준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올시즌 청년인구 유동률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해도 요건이 안 돼서 탈락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 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용역보고에서도 청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년을 많이 오게 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잖아요? 120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총사업비가 뭐 2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행사라든가 축제운영은 1억원 총사업비를 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또 축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왜 축제가 빠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3년 전에 마한축제로 투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축제를? 그래서 이제 그게 유효성이 있다 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축제가 재정투자 심사에 빠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한 MBN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1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재정투자 심사를 마쳤는지 그 투자심사 내역에 있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뭐 투자심사를 아마 했던 걸로 아마 서면심의라도 했던 걸로 이렇게 봐야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립기관 부서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18개 부서가 지금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뭐 올해 1월부터 올해 저기 신규시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 국도립기관, 국가기관 또 공공기관, 도립기관 한 35개 정도 기관이 지금 관내에 소지해 있는데요. 이들 기관과 또 업무적으로 가장 연관성 있는 우리시 18개 18개 부서를 매칭해 가지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소통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소통간담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여 차례 이상 현재까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또 뭡니까 지역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돼있죠? 그런 부분도 한 30여 건이 이렇게 발굴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은 어느 부서 어느 기관하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남연구원이 사실 매칭기관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전남연구원? 네 네 그래요. 그 실적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마지막 장이네요 122페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전용이나 이체를 그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월별로 저희들이 분기별로가 월별 체제에서 지금 아무튼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그 만료되기 전달까지 이렇게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마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일단은 그 잘 지켜주시고요. 그런 제출 내역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려인 마을 조성 사업이 지난번 이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거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고려인 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산단 인력난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또 실제 많이 우리 국내에서 지금 한 250만 가까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 5% 그 정도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뭐 다문화 다인종 시대로 이렇게 도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 대비해서 우리시도 지금 각종 산단에 일자리난도 있고 해서 고려인 마을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광주 광산구 월곡동이나 또 저쪽 안산 쪽인가요? 그쪽에서도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외국인 노동자 많습니다, 안산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또 상당히 고려인 마을이 많이 조성이 크게 조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좀 고려인 마을들 마을을 조성해서 인력난도 해소하고 인구유입도 촉진하고 그런 효과 목적으로 해서 일단 지금 현재 기본 엊그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아마 내년 1월까지 지금 연구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어느 마을을 좀 지정한다는 뜻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후보지를 후보지를 이제 타당한 후보지를

정숙

김정숙위원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민간개소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줄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고려인 마을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런 데를 좀 지정을 해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름 자체가 그냥 지금은 고려인 마을로 가칭으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가칭으로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시책일몰제는 어느 정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시책일몰제도 사실은 뭐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몰심의 일몰처리건수 건수에서도 보면은 관련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한 5년이나 됐습니다마는 실제 그동안 시책일몰제로 이렇게 처리했던 건수는 한 10여 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해 이제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시책일몰제를 비상설이 아니라 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했고요. 또 위원들도 보다 국소장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좀 책임성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안건 한 40건 정도가 발굴이 됐는데 그중에 한 26건 정도를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마지막으로 그 성과지표가 올해 상당히 많이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지표 반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정부종합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응하는 이런 지표를 많이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이 힘들지만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이 지표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잘해서 종합평가에도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함께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뭐 관광과나 이런 데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얘기가 되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축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가다가 축제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또 해줍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추경에서 확보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추경 아니고 행사 진행 중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필요하면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겠고요. 기타 부서에서 또 이용가능한 예산을 통해서 전용이라든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 이상의 한 건당 섰으면 축제 금액 안에서 그 비용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를 줄인다든지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 포함해서 써야지 건바이건으로 그 부족하면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또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때 전체적인 그런 효과나 그런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또 봅시다. 축제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이 돼있어요, 축제위원회가. 그런 데서 축제위원회도 뭐하러 구성을 해요?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허락도 막고 거기에 절차도 해서 예산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사전에 협의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냥 뭐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비비 지출하고 그렇게 한다는 대답은 맞지 않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기게 되면 부득이 확보된 예산 갖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전용 제도가 있고 또 이렇게 예비비 제도가 있고 해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관광과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제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또 제출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8페이지예요. 저도 이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아까 여쭤보셨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주·광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하고 그 부분을 최근에 전남도가 수용을 했더라고요. 수용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명색이 이제 광주·나주 광역 철도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됐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저쪽 그쪽 업무 파악 실제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하고 아무튼 광주시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의견을 협의를 지시하고 또 협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의견 자체가 비씨만 더 지금 안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면은 변경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이제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일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주제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안됐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인근에 효천이면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서로 좀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우리시 입장에서 이게 약간 손해 아닙니까? 어쨌든 타당성 조사도 진행돼 있었고 그런데 이게 다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나 그런 것들을 좀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저도 10페이지 시정제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면은요. 2022년에 이제 우수제안으로 장려상을 하나를 받았어요, 영산강 고수부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취소해서 장려상 포상금 회수를 조치했던 회수 조치가 됐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랬습니다.

박성은위원

줬다 뺐습니까? 이유가 정확하게 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60번 제안이 우수 제안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었는데 한 건은 민원실 안내 유도선 설치 이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본 점수 75.5 미만이어서 별도로 시작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영산강 고수부지 갈대 활용방안 해서 우리 공무원 중 직원 중에 한 분이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상을 먼저 수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냥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조금 모양 빠지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조금 체크를 해주셔서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제안실적도 이번에 지금 보니까 채택이나 제안된 사유들도 뭐 개인이동형 장치, 주차공 전동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이래 가지고 같은 내용들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개가 이렇게 됐어도 채택이 그 겹치는 거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같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국가 사업을 아까 국가적 운영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로 루트로 시정 제안도 받고 있고 민원도 받고 있고 다 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업무량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우수 제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중해야겠다 라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16페이지요. 자치법규제 시책일몰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일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설화 해달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책일몰 심의를 했는데 권고사업이 11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한 개만 일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의견들을 쭉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부서가 의견을 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좀 소극적으로 했던 제도였습니다.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시책일몰 대상사업을 전 부서를 통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시책 그 제안건수 자체가 사실은 어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조직의 어떤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뭡니까 우리 평가 그런 성과평가라든지 또 매년 하고 있는 성과관리 평가 또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왔던 사업들을 한번 이쪽에다 올려서 한번 심의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실제로 또 내용 깊이 들여다보니까 실적으로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사업 평가하면서 그런 각 부서에서는 또 페널티 이런 것을 또 우려해 가지고 시책일몰들이 불가능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좀 좀 미비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 충분히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제대로 다 말하기도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올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소통체계 강화업무 추진 이게 유지가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시행근거가 이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근거해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인데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권고사업으로 들어있는 겁니까?

박성은위원

네 권고사업에 있습니다, 유지되는 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소통실 운영 추진 아 예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으나 제가 방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내년부터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여기에서는 유지로 돼 있는데 왜 내년부터 검토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당시에는 아마 그쪽 주무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시책일몰심의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또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에서 권고사항이었어요. 운영이 제대로 잘 안돼서.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8월 예산을 보니까 사실 이번에 24년 예산을 보니까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다시 일몰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는 유지라고 결정을 8월에 심사를 23년 8월에 했어요. 그래서 유지라는 결정이 났는데 지금 다시 일몰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잘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렇게 되면 시책심의위원회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시민소통위원회는요 작년부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분과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또 제공을 하더라도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시민권익위원회가 갈등조정위원회 그다음에 또 공론화위원회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까지도 다 흡수해서 자기네들이 시민권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4분이 시민권익위원회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버젓이 8월에 일몰을 권고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유지를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 저는 설명을 좀 들어야겠는데 하셔놓고도 설명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 부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위원회에서도 일단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사실은 시책일몰에 있어서 부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서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협조도 진짜 사업부서에서 아까도 협조가 자기네들이 유리한 거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도 필요한데 그래서 시책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들이 그렇게 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검토하라고 심의위원회를 뒀는데 심의위원회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부서 의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 시책일몰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좀 막고자 하는 시책 아니겠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애매한 대답하지 마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뒤에 저쪽에 팀장님한테 마이크도 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 부분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방금 팀장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보충설명을? 우리 박성은 위원님 얘기 부분에 보충 설명 혹시 있으면 하세요.

박성은위원

네.

최근

최근오시근팀장

그 최근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은요 지금 총무과에서 시민소통위원회 방금 박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에 시책일몰하는 것으로 그 최근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도대체 의견을 왜 이렇게 냈답니까?

네 그럼 같은 얘기입니다. 면밀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다시 얘기를 할건데요. 네, 시책일몰제 제대로 돼서 현실화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요. 성과지표 잠깐 이제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지표가 주요업무나 역점시책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이렇게 해보셨는데 문제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해보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뭐 특별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연계성을 좀 강화시킨 거죠. 그동안에는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지표별로 만들어가지고 또 실행과제 만들고 좀 복잡한 체계였는데 지금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계획과 또 지표 활동평가의 지표를 바로 연계 반영하니까 부서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부서에서는 일하기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어떤 것들을 성과로 낼 것이냐 집중하고 있는 건데 따로 놀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합쳤다는 거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데 지표가 아니라 이제 측정 산식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표는 이렇게 맞추셔서 지표가 너무 이제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지만 지표가 현실성이 없었는데 이제 지표는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감사실을 보니까 그 측정 산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등급은 5등급이었는데 측정 성과률은 100% 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측정하시기 전에 여기에 측정 산식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면 인구청년정책, 이게 기획예산실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꿈꾸는 세상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 지표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제목만 들으면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추상적인 거예요. 이 측정 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게 지표 이게 이제 우리 각 업무지표, 성과지표별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평가 부분이 한 50% 저기 40% 하반기가 40% 그런 비중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량화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적을 평가를 하고요. 각 비율 나눠 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수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별도로 정성평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평가하게 되고 그런 일반적인 평가 이외에도 시정기여도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시장님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거기서 놓치는 부분들을 같이 평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무튼 좀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잘 보시겠죠 정성과 정량을 다 섞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집행 과정이나 결과가 경제성이나 능률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그것들을 잘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 마련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산식대로 해서 결과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다음에요. 37페이지 이제 34페이지죠? 신규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집행유예 이제 지연사유 같은 것들이 꽤 많아요. 혹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신규시책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시책을 만들어놨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저희들 신규시책 보고회를 전년도는 막 예산 편성 전에 보통 9월 10월경에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하면 없지 않아 좀 그런 시간이 좀 형식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급히 예산 일단 확보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업 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의견수렴 제대로 안 되고 협의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공사하면 계속 설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확인 절차가 많이 필요하죠.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책 없이 신규시책만 만들어 내야 하니까 계속 만들어 내다보면은 이게 다 집행미사유 돼가지고 이게 또 이월되고 전용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신규시책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빛가람 빛축제 관광과에서 이거 개최하기로 이거 통과됐잖아요, 신규시책으로? 최근에 이거 취소됐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아무튼 좀 홍보가 부촉해서 내년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빛가람 빛축제 이거 3회 차로 계속 3번, 3회 계속 취소된 건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행정 이 부분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사에도 났지만은 이 부분을 준비하는 용역회사들이나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지금 용역 취소하고요. 용역 입찰보고에 냈던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이 시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시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없는데 아까도 뭐 줄여서 잘한다고 하셨지마는 이렇게 준비성 없는 검토하지 않은 신규 시책은 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하셔서 시책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앞서 아까도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신규시책은 사실 국도비 보조하고 신규시책과는 별개로 어떤 전체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장기간 검토되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들이라 사실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규시책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도 소예산 비예산 시민체감형 이런 시책발굴 보고를 올해부터 개선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요. 이제 39페이지 용역과제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제 용역 중간보고회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주 2030 미래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없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22년도에 그 나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변경된 거 맞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심의는 있었다면 이게 22년도에 아마 심의에서 그쪽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했으니까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2년 10월 25일날 수립용역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이 돼서 2030 미래발적전략수립 연구용역으로 변경된 거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작년 기사를 제가 정확히 못봤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통과가 됐었는데 수립용역으로 심사가 됐었는데 7개월이나 갖고 있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23년 5월 11일 날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진행이? 그래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전절차는 뭐 1월부터 저희 진행을 했었죠.

박성은위원

1월부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용역을 어차피 발주를 하게 되려면 이렇게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산출해야 되고 기타 여기에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또 투자했습니다, 진행해야 하니까.

박성은위원

그래서 사전절차가 지금 7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적어도 한 3, 4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이게.

박성은위원

이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사전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을 하면 또 이렇게 입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특히 여기 협상이나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이 깁니다. 22일 이상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긴급공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는 게 여기서 정책연구용역이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정책연구심의용역인데 여기에 안전재난과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교체 실시설계용역은 정책용역 심의에 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만 자료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자료의 착오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성과 기술 실시용역을

제가

제가방태주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타당성조사

박성은위원

아 그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명칭이 조금 더 헷갈려서요. 이제 용역을 최근에 용역심사하고 우리 용역리스트를 제가 이제 다 뽑아봤는데 용역심사를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돼요. 시에서 과에서 뭘 하고 싶은지 이걸 가지고 이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은 용역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용역결과가 늘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 저희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올라오지 않은 사실은 오백만원 천만원짜리 이 정책심의 연구안에 올라오지 않은 거 천만원 이하 저희 이하의 용역들은 여기 심의대상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않아서 하는 용역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책을 하고 용역을 하고 뭔가를 계속하는데 준비가 되지가 않아서 뭔가 쫓기듯 해서 결과를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용역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데 서면심의를 거의 하셨더라고요. 이제 한건한건 하다 보니까 8차 8차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심의는 두 번이고 아마 서면심의를 이번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원안가결로 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 동의하셔서 원안 물론 이제 다수결로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검토가 되고 개선이 돼서 그다음에는 심의가 올라오고 해야되는데 그냥 원안가결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부분도 조금 더 이것도 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준비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감사, 행정감사 내용에서 나왔을 때 중복용역 없앴으면 좋겠다 찢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의심이 드는 용역들도 꽤 있었거든요, 명단에? 그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의심이 들잖아요. 용역을 큰돈으로 하면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찍기 위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지 않게끔 용역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것들이 급하니까 막 준비가 안 돼서 이거 짜고 이거 하다가 하다 보니까 놓쳤네 그래서 이 용역 조금 다시 이거 하니까 이게 또 필요하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용역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다 꼼꼼히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요.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23년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얼마나 완료, 완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한 70% 지금 진행된 걸로

박성은위원

아 70%요? 네, 특히 주민참여예산들은요 제 연도에 사업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그럴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은요. 지금 좀 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24년도 이제 예산을 보니까 안전도시건설 분과에서 버스 승강장 교체 그리고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나 어린이 보호구역 시의성 강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속카메라 단속이나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거는 이제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응당 그냥 알아서 해야할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 자꾸 미루니까 시민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빨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안전 문제에 관해서 이런 것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되나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막 교육 같은 것들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외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 주민참여예산도 올리고 했던데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민이 너무 답답해서 스스로 이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빨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참여 실제 사업신청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주민숙원성 사업 많이 들어왔거든요? 도로포장 하여튼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 공익적 사업들을 좀 더 발굴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규모 시설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제의하고 들어오면 또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해당 부서에 넘겨서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정책적 사업 위주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심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가동설치나 뭐 시의성 이런 강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미쳐 놓친 부분들도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시민들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면 이렇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결정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보시고 각종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 답답하니까 안해주니까 급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미리 좀 잘 챙기셔서 주민참여예산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진짜로 정책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네,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 51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셔서 뭐 저희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들 특히 문화예술과나 이제 체육진흥과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4년도 조치가 전부 다 반영이 된 거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은위원

여기서 매우 미흡 조치가 나온 것들 24년 예산에 전부 다 조치가 된 거 맞습니까, 삭감조치?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삭감조치는 다 됐습니다. 전액은 아닐지언정 일부 조금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흡을 아주 미흡을 매우 미흡으로 나오더라도 사실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또 일시에 중단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감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보니까 같은 만약에 같은 뭐 음악 축제인데 계속 이렇게 몇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지 올라온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주셔서 유사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 미흡한 사업들이 이상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70페이지 청년정책 좀 볼게요. 청년정책 사업이요 이제 제가 조금 봤는데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역량강화 지원에 역량강화하고 지원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광고한 게 관내 홍보를 한 게 5개가 나왔는데 임산부 영양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제공한다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육아 섹션도 보면 일자리 섹션을 보면 뭐 통장이나 좀 빈약해요, 3개? 일자리 홍보 섹션을 보면. 홈페이지 혹시 홈페이지 보셨나요, 청년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또 여러 결혼·육아 섹션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주시 출산지원 정책, 육아정책 뭐 모두 다 홍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18세에서 이제 저희가 몇 세죠, 45세까지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정책 홍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홍보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네 우리 거라고 해야되는지 아니라고 해야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이제 사업도 5대 분야에서 33개 세부사업이었다가 이제 23 5대 분야의 42개 사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은 이제 늘어났어요. 그런데 청년주거 부담완화 및 자립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하나 취업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하나고요. 나머지는 신혼부부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의 사업들을 가져와서 그냥 사업량을 늘리는 그 분야에 대한 사업량을 늘렸더라고요, 그냥.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절실해서 한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신혼부부 주거, 보금자리 사업

박성은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청년주거부담 완화 사업들에 한 네 가지 세 가지가 신혼부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정책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제 결혼·육아 뭐 이런 것들 정책하고 다 맞물려서 청년정책이 조금 더 뭔가 분명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청년세대가 18세부터 해서 45세까지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무려 20대, 30대, 40대를 다 수용하는 거고요. 이들이 각자 고민하는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들은 다 다르다고 이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청년정책 예산이라고 갖고 온 이 54개 42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년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 어느 세대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효과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이제 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산업 사업량이 작년에 52명에서 1억8,700만원 그래서 100% 집행을 다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데 올해는 23년 같은 사업에서 30명으로 줄여가지고요. 9월에 100% 집행을 해버렸어요. 사업량이 작년에도 100%가 됐는데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9월에 끝나게 만들었어요. 혹시 이 이유 아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뭐 예산 사정이겠죠. 그런데 청년정책팀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냐 이거죠. 청년사업이라고 챙기신다면 이게 진짜. 아니 100%에서 사업들이 만족해서 청년들이 만족을 했다는데 그래서 100%가 다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네 부부를 보면 52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40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이 18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정책으로 갖고 오셨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같이? 이유에 대해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아까 이제 죄송합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요 실질적인 청년정책 사업발굴도 미비하고요, 사실은. 그런데 각과의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해요. 각과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데 적어도 소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공유나 성과에 대한 공유나 피드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제 인원도 적고요. 사실 총괄 업무를 하기에 되게 부족해요. 저는 이거 조직개편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과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운영을 해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운영 방안에서 이런 자체에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사업량만 다 늘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사업들을 하나라도 건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청년 기본 조례 나이는 그렇게 되더라도 타깃층을 제대로 해서 그 소외된 세대가 없는지 그리고 소외된 분야가 없는지 영역이 없는지 그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게 청년 지금 정책팀에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74페이지의 청년정책협의체를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고 하더라도 매달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토론이나 의견제시들을 하셨더라고요 나름.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것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 학교를 볼게요. 희망학교 청년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청년정책인데 문화강좌 하나 물론 문화강좌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청년 정책, 청년의 역량 강화 그래서 취업지원 뭐 이런 것들 사실 일자리센터에서 청년을 따로 봐주지 않잖아요. 청년사업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에 맞춰서 청년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주요 시책으로는 안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센터에서 그러면 일자리센터는 아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역량 강화 어떤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학교 상반기 수강신청 현황이 엄청 저조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저조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그래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그래서 협의체 의견도 청년에게 와닿는 강좌 없고 강좌 그런 강좌나 또 강사 강사 구성도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자기네들에게 맞춰서 해달라 그런데 그 수요층이 몇 살일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20-30대가 대부분이죠.

박성은위원

그리고서 또 공공기관 재직자와 멘티멘토 프로그램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계획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희망강좌는 그럼 몇 몇대, 20대, 30대, 40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것들을 개설을 할 건지 만족을 다 시킬 수 없잖아요. 평생교육하고 겹치는 거 너무 많거든요? 하다못해 청년층 그러면 취업도 준비할 수 있는 청년층 역량 강화 강좌여야 되는데 챗GPT AI 관련한 강좌도 없어요. 요즘에 그건 기본인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제 강사 풀을 먼저 이렇게 모집하고 공고해서 거기에 맞춘 또 이렇게 청년문화학교 운영이 방식이었는데 앞으로 아무튼 사전에 먼저 청년층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강연 좀 해서

박성은위원

예 희망 학교를 꼭 운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문화강좌식으로 하실 거면 이러지 말고 필요한 전문강좌를 짧게 구성해서 심화강좌까지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든가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개편이 전체적인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마는 주로 이제 저희 청년센터 희망학교에서는 청년층의 뭐 역량강화 이래서 뭐 토익이라든지 또 뭐 강좌 등등 뭐 또 그 외에도 역량 강화 외에도 또 문화, 예술 이런 복지차원에서도 그 같이 같은 목적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관계죠 사실은, 이게. 꼭 취창업이 꼭 아니더라도 청년관계망 형성 또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둘 다 아무튼 좀 효율적으로 두 가지 이 방안이 다 이렇게 충족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관계 형성은 사실은 동아리를 많이 지원을 해서 청년 동아리 지원을 해서 본인들끼리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은 것들 강사까지 섭외해서 자기들끼리 하면 그것도 오히려 더 소통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양하게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7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가요 앞에 연번이랑 다음에는 자료제출을 하실 때 여성 비율 등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다 비율 조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15개나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 연번 붙여주시고 몇 명인지 그다음에 여성 비율도 같이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기획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 법규 규정상 하면서 40% 이상 규정 비율을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15개 중에 2개만 넘기셨어요. 청년정책위원회가 40.4%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만 53%로 나머지는 16% 0% 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위촉이 4명인데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도요 위촉위원들이 9명인데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당연직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요. 위촉직이 12명인데요. 여성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구성하셔도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제가 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아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남성·여성 비율이 40% 미만이면 40% 미만이면 권고하잖아요, 개선 권고하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 위촉직이더라도 전문직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직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있더라도 5.2% 0%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시정자문위원회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이제 위원회 구성까지 하고 1차 회의까지 하고 넘겨졌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7월 말에 해서 저희들한테

박성은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이제 그런 관련 처리 규정에 따라서 일단 뭐 저기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갖도록 하고 돼 있는데요. 거기 구성된 위원분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각계 어떻게 원로이시고 또 전문가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11명 정도인데 저희들은 아무튼 뭐 꼭 어떤 격식을 갖춰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시정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시 수시로 그분들 자문을 듣도록 회의를 하고요. 또 필요하면 또 서면으로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의견을 동참을 구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이게요 아까 시책일몰 시키신 분 중에 정책홍보실의 정책지원단 자문단 혹시 보셨나요? 거기하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정책자문단 정책홍보실의 정책자문단은요 정책자문의 역할의 수행에 한계가 있고 우리시 주요 시정 현안은 각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정책자문을 별도로 맡기고 있어 정책자문단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 하면서 일몰 의견을 내셨어요. 이건 물론 총무과에다 다시 물어볼 얘기긴 한데요. 한쪽에서는 일몰시키고요, 비슷한 위원회를. 한쪽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건, 회의 안건을 보니까요. 건의 제안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권익위에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달았던 현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옥상옥을 몇 개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의견이 다 다르면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어떤 음 그 시정조정자문위원회가 어차피 주요 기능 자체가 의결하는 게 아니고 자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부분의 주요 부분들이 사실은 각계 전문가 또 원로 이런 부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아무튼 결정하고 이렇게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조언도 받고 또 대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이거는 총무과하고 이제 총무과에서 어쨌든 구성을 해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다니까 제가 자문 지금 기획예산실에 나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정책홍보실 그 정책자문단 명단을 보세요. 얼마나 전문적인지. 그런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성이 됐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협의중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정책연구 지방재정 투자심의 심사는 다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대면심의 안하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 하면 보통 위원님들한테 그 의견을 받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똑같은 양식 방식에 의해서 오히려 더 설명 드리고 또 이렇게 서명받고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뭐 대면심의라고 안하면 회의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첨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꼭 받도록 보통 위원회들을 보니까요 서면심의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연장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고

박성은위원

그런데 23년에도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는 거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코로나 이제 5월에 끝나고 이제 6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좀 그런

박성은위원

네 그냥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편하게 서면심의로 해서 그래서 급하게 하는데 서면심의 하실 때 그리고 자료도 먼저 안 주시잖아요. 아, 그러면 당장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사인하는데 그 자리에서 불량 있는 걸 그걸 보고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는 최대한 가급적 대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시급하게 하지 마세요, 위원회를.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조례 19조에 연2회 정기회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1회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협의 같은 경우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예산에 대해서 날짜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전체 안건을 이제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에 앞서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예산 편성에 앞서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위원회는요. 위원회 연령대 보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열릴 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박성은위원

네 저출산입니다. 고령화도 있지만 고령사회 정책도 있지만 세대별로 다양하게 연령대도 다양하게 고려해서 위원회 성격상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위원회도 꽤 있으십니다. 두 번 세 번 그런데 각 이 안에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중복된 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체 우리 나주시 전체 위원회로 다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중복률이 더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네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영 효과가 미비하거나 집행부 결정이 아까처럼 서면심의처럼 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 나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친 이 위원회가 우리가 심의 거쳤어 하는 그런 절차식 근거로 이용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네 여성·남성 비율이 40% 미만이면 개선권고합니다. 전국 광역 기초단체 소관위원회에 여성 위촉직 위촉직 위원 비율이 평균 41%이예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기획예산실만 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실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후에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 실과소들 자체 내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아직까지도 자료제출 다 하지 않은 않은 실과도 있고 또 행감 이전에 또 행감이 가까워 오면서부터 한달 사이에 실과소에서 자료제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기획예산실이에요.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체의 관할 부서를 보면 이건 관광과의 소관인데요. 빛축제가 갑자기 취소된 게 사실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내내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소관 상임위는 소관 상임과는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할 때 2020년도에도 한번 제안서를 받고 빛축제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멈춘 적이 있었고 22년도에도 제안서를 받고 멈췄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청 공고를 내고 또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축제 자체가 멈춰지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조금 시행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시고 소관 상임부서하고 이야기할 때도 기본적인 데이터 속에서 정확한 계획하에 취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건 민선 8기 우리 윤병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먼저 8페이지 보면 광역권 행정협의회 아까 우리 박성은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광역철도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주역을 경유하는 광주에서 나주를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의견 피력을 하고 광주나 전남에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나주의 생각도 정확히 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렇게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정책 실명제 공표추진사항 및 운영활성화 계획에 보면 거기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선정 예정이라고 했어요. 대상사업 선정일자 11월 중에 하고 총사업비 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게 48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서에서 제출받은 바로는 현재 48건이 접수됐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48건 중에 정확히 시행될 수 있는 건 얼마 몇 퍼센트나 되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 요건에만 해당 기준에만 해당된다면 거의 다 이렇게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 첫 번째 전부다 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냥 우수제안 리스트 추진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실적 현황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2023년도 23년도 정비 내용 보면은 조례 부분이나 규칙 훈령 그 부분에서 많이 폐지가 되기도 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바로 조례 폐지가 14건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작년에 박성은 위원이 아마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 폐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정확히 시책일몰을 통해서 적극적인 운영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과감한 폐지를 주문했었고 거기에서 조치사항으로 행정에서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례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 뭐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가 보면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총무 아니 기획 우리 예산실 위원회를 보더라도 13개의 시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어떤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이걸 폐지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나주시 조례로 그리고 또 상위법으로 해서 전부 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대부분 조례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을 겁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열 수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니까 폐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조례에 근거가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존치되고 있는 이상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위원회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난립하고 문제점이 실효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현재는 그 위원회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상시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위원회 그걸 이제 그쪽 분야하고 부서에서는 자꾸 저희들한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상설·비상설을 떠나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시책일몰제에서 방금 필요로 하는 불필요한 조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무리 그 의원이나 시행정에서 발의한 조례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업시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례 그 조례에 한정되는 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폐지라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금년에도 아무튼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조례도 한 10여 건 이상 이렇게 저희들 폐지 절차를 밟았는데요. 아무튼 내년부터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위원회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는데 위원회가 우리 나주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는 굉장히 중복되게 위원을 선임되고 있어요, 위원 자체가. 많은 이유는 뭐 11개까지도 11개 위원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 후로는 8개 7개 이렇게 위원회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위원회에서도 그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든 것을 어떤 많은 위원회에 소속돼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도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시정 참여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저희가 위원회 업무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저희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아무튼 여성 할당 비율이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꼼꼼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일단 13개 위원회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 성비율 아까 박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성비 비율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권고사항을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주시정자문위원회는 21분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여성위원이 한 분 그리고 대부분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나주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40% 미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비율이 4%로 16% 15% 막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성평등에도 맞지 않고 또 권고사항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성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청년과 장애인이 물론 특화된 다른 특별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청년과 연령대별 비율도 좀 한번쯤은 필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청년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대 초반도 될 수가 있고 30대 초반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령별대로 그리고 청년과 장애인, 여성, 남성 비율을 골고루 다 권고사항에 기준에 맞게끔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요. 성과관리추진 해서 19페이지 또 개인평가 개인평가 부분에서 결과 5급 성과연봉제 반영 이건 공무원에 한한 것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성과연봉제가 20%라는 것은 먼저 5급 성과연봉제 20% 반영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수체계가 6급까지는 호봉제고 5급 이상은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 연봉제에 각종 뭐 급여표랄지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 성과관리 평가 결과 20% 정도 반영해서 연봉을 산정하겠다 뭐 그런

한형철위원

아 이것은 공무직에도 가능한 거죠? 공무직도 가능한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5급 이상만

한형철위원

5급 이상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반직 5급 이상만 예.

한형철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성과연봉제에 반영하겠다 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그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형철위원

이걸 시에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성과관리의 어떤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평가 결과로 반영됩니다.

한형철위원

39페이지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사 및 위원회 운영현황 그 자체를 보시면 지금 그 위원회 운영현황 4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올해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 두 번, 두 번만 대면 쉽게 말해서 대면위원회를 개최했고 6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하면 아까 보고서가 없다고 그 회의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뭐 따로 회의록은 없어도 저희들이 자문 그 혹시 의견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시의견서에.

한형철위원

이게 보면 대면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2-3일이라도 하루전이라도 이 자료가 오는 걸 제가 갖고 있고 또 그걸 요구하면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서면으로 할 때는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 가지고 연구용역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뭔가 문제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료를 최소 살펴볼 그 연구에서 살펴볼 시간과 그 서면을 서면을 받기 이전에 최소한의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 부분을 일반 일반서면으로 할지라도 시간을 줘야된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한형철위원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 자료를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서면을 받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뭐 취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것 같고 또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직접 찾아뵙는 게 아니고 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과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나주시 민선 8기 들어서 용역 전체를 살펴봤더니 지금 598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속에 받은 제가 받은 자료 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이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가 굉장히 많아졌다 갑작스레 증가했다 그런 부분이 원인이 혹시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전체 용역이 598건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일반 기술량을 다 포함한 일반 내용이겠죠? 저희가 말한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정책연구 용역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계약 부분은 보통 저기 우리 지방계약법상 2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한형철위원

지금 그 500만원 이하 금액은 각 실과소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한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니요 저기 계약 우리 이제 저기 지방계약법상으로 아무튼 직접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한형철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500만원 이하는 실과소 재량껏 계약을 시행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서가 시급성이나 부서의 어떤 자율성을 좀 감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마 했고요 해서 그렇게 좀 기준을 별도로 제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쨌든 우리시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 자체가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관광화벨트라든지 축제와 관련한 용역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듣고 나면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게 프로젝트 발굴이 굉장히 미흡하게 느껴져요. 참신한 프로젝트 발굴이. 그리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듣거나 용역중간보고서를 듣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여하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과연 용역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용역인가 싶을 정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참신한 신성장 신성장 동력 아이템 발굴에 좀 노력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을 좀 지양하고요. 용역으로 끝나 끝나고 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죠,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도에 함께 활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용역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올해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착수보고는 보통 서면으로 다 이렇게 갈음하고 중간보고회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분은 지금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반드시 착수 보고회도 대면보고 하고 거기서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아무튼 좀 보다 내실 있고 또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44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행정 보건행정 복지보건분과 미래관광 농업분과 그리고 안전도시건설분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3개 분과 26건이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이게 지금 우선순위 사업 우선순위 선정된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분과별로 사업이 주민참여자로 선정된 우선순위입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주민참여 2022년 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봐보니까 여기에는 일단 총46건이 일단 들어와 있어서 선정이 됐어요. 46건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20건은 사업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인지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고요. 제안 참여해서 저희들이 5월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요. 읍면동 지역위원회 다 회의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 총괄 접수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토로 당시 한 1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예상 규모로 하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한 20건 정도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단순 그런 사업들은 건설과 쪽에 예산 반영토록 심사 요구하고 나머지 한 60여 60건을 대상으로 각 분과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추징 실현 가능 불가능 이걸 판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46건 정도를 분과위원회에서 내년도 참여예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6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전체 참여예산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각 분과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총회장님하고 하는 또 시장님을 비롯한 그 협의회에서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 건수는 지금.

한형철위원

51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성과, 성과평가가 항상 나오죠, 결과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상태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이렇게 우수나 미흡하다고만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연계선상에서의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예산 반영의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성과 평가를 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수우미양가 이렇게 5단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강제 배분 방식으로 합니다. 또 이제 지금 뭐시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뭐 하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저희당 10% 15%는 매우 미흡 한 5% 또 미흡 뭐 한 10% 15% 정도는 보통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일몰할 수도 있고요 또. 일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또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삭감해 가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방보조금 편성 및 대상자 선정시에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나름 공정하게 편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보다 더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성과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를 다음번에 또다시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일몰제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일몰 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아무튼 3년 단위로 일몰을 지금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방보조금사업이라는게 사실은 또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뭐 사업에 뭐 단순한 효과성만 가지고 이렇게 또 막 삭감하기도 또 중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공모방식으로 특정 단체가 아닌 부득이 그 정해지거나 국도비 사업이 아닌 이상은 자체 사업 중에서 어느 누구 단체에도 다 참여가 가능한 이런 사업들 뭐 문화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으로 지금 전환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먼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을 내년 연초에 바로 공모를 통해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업자가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좀 사업을 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 자체 내에가 공모사업 자체가 기존의 했던 미흡한 대상이 다시 또 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단체에서요?

한형철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또 그럴 수는 있겠죠.

한형철위원

지금 실은 우리 나주의 현실을 보면은 어느 지역이나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위 말하는 보조사업자도 기득권이 굉장히 강세를, 텃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항상 사업을 했던 대상자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작지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새롭게 치르려고 할 때 그 어떤 그런 대상자들 쉽게 말해서 카르텔로 형성된 대상자들 쉬이 물리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모사업 자체에서도 성과 대상자에게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매우 미흡한 사람은 최소 뭐 1-2년 동안은 한 번에 한해서는 또 다시 공모를 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이 어느 특정인에게 고착화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쯤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59페이지 인구유입 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인구증감분석 및 대응 방안을 보면은 22년도에 21년도 12월말 그리고 22년도 12월말을 보면 인구동향이 굉장히 그 많이 지금 인구전출입 사유로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1년 12월말에는 인구증감 추이가 오히려 1,113명으로 올라갔는데 2022년 12월말로 보면 이제 270명이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주시가 보면은 지금 이 인구 자체가 순간 늘어났던 부분은 금천 석전리에 그 코오롱 하늘채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순간 그 감소세가 순간 증가 증가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주시 읍면별 인구수와 이걸 2022년하고 2023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주시 읍면 지역에 전체적으로 431명이 감소 0.90% 그리고 금천면만 1,916명이 증가한 걸로 해서 44.12%가 올라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주시 2023년 올 10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나주시 인구가 117,179명으로 증가가 약1,417명 전년 대비 그래서 1.2%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천을 제외했다면 계속 감소세에 우리 나주가 지금 인구가 감소세에 있는데 이러한 감소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뭐 누구나 다 말하다시피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으로 들죠. 그런데 이런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타지자체 우리 나주시도 마찬가지예요. 타지자체와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 인구정책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획예산실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나 대비책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참 임금문제 참 최근에 가장 이슈이고 하여튼 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0.78 세계 최저 출산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미 한 4-5년 전부터 지금 감소세로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혁신도시 효과에 힘입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제 작년 이후로 이제 최근 2-3년 사이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자연감소수가 예전보다 이렇게 크게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늘어나고 있으나 또 새로 전입한 유입 인구는 또 정체되어 있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 사실은 감소세로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도 있고요. 그나마 자연스럽게 작년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영향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지금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 전체 국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이것이 제로섬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과 다른 지자체 인구를 유입해 와야 되고 거기 줄고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시는 또 그럴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2020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서도 저희 시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가 통계치의 어떤 인구 추이에 의존치 말고 우리시나 혁신도시 또 미래 에너지 이런 다양한 산업 기반이나 인구 유입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제시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저도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무튼 미래발전전략 지금 갖고 있는 혁신도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사업 이런 것들로는 한정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름 발전전략으로 통해서 인구유입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뭐 늘상하는 이야기지만 항상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타지자체와 좀 동일한 정책이 아닌 우리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시의 특수성을 접목한 정주 여건이라든지 정책 사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 나주는 지금 인구 소멸, 고령화 초 이미 초고령화죠? 나주에 초고령화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이에 따른 나주시 대비 인구증감에 따른 대안 정책 및 방안을 좀 예산의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강력한 인구 정책에 대한 기획예산실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나주시가 이 인구세에서 더 소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맞게끔 거기에 따른 정주 여건이라든지 인구유입 정책 또 그와 반면에 에너지 메카의 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혁신도시로 인한 청년정책 유입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년 93페이지 볼게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22년 청년정책 예산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 11월 기준 봤을 때 5대 분야에서 33개 세부사업 지금 총 110억원 정도인가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자립지원 지역선도산업 인력 양성, 청년복지, 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는데 보면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이 세부사업을 전체 들여다봤을 때 이게 청년에만 국한된 것인지 어떤 청년특화된 정책은 새롭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인구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청년정책과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청년정책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청년 인구 자체 같은 경우 또 지금 45세까지니까 어쨌든 인구의 절반이 오히려 뭐 67%가 되면 또 사실상 청년 인구니까요 뭐 전체 시민하고도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연계가 없는 부분은 아닌데요. 아무튼 좀 더 세심하게 청년 맞춤형 정책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나주시에서 타 지자체와 흡사하지 않은 나주시만의 청년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한형철위원

이게 쉽게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청년정책이라고 나온 사업이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약간은 변형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청년을 위하고 청년을 청년 인구유입을 또 시키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한다는 부분에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 지금 청년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면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대관 사업을 하면서 토론회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청년센터를 또 지나간 거쳐간 우리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건 오히려 집행부하고 제가 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청년센터의 위치나 청년센터의 그 시설 자체가 과연 나주시 청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그 내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저는 저번에 우리 기획총무 위원님들 전체하고 함께 청년센터를 방문 했어요. 청년센터를 방문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과연 이 그 위치에서 그리고 그 정도의 시설로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봤을 때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센터에 대한 청년센터 하다못해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지난번에 저희 기획총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현장방문 때도 이제 뭐 계획적인 부분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청년센터가 기존의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어떤 중간점에서 서로의 접근성이 좀 편리한 용이한 곳으로 잡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도심도 좀 애매하고 사실 혁신도시도 좀 애매하고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센터와 또 뭐 저기 목적은 다르지만 또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청년공동체가 또 아닙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또 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거기서 많은 청년들도 그쪽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뭐 당장 청년센터를 다른 방안으로 지금 특별히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적어도 원도심에 있는 우리가 상계동이라든지 이쪽 영산포쪽 청년들이 보다 좀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미래교육지원센터 SOC 복합센터 지금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 설립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을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은 들어가는데 청년센터 자체는 아직도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신설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리적 요건 접근성 활용성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청년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청년센터도 분명히 새롭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총무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론 과연 저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개념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공동체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또 마을 공동체의 부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청년센터는 다르거든요?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을 중복되게 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에서 청년에 대한 어울림 아우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같이 중복되는 청년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중복되는 청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낭비고 그런 중복성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기획예산실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히 청년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무과 소관에 가까울 수 있는데 2023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잠깐 봤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세입 부분이 세입 부분이 타지자체 예를 들어서 여수나 광양 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차이가 거의 5% 이상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떤 세입일까요?

한형철위원

지방세 수입 그리고 이 세입 총괄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2023년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봤을 때 이 지방세 수입이 세입 부분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5%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6-7% 이상이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우리는 이렇게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한형철위원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기획예산실이나 어쨌든 세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입 부분에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건 제가 세무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 들은 바에 따르면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세원이 여수나 광양에 비해서 우리 나주시가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한형철위원

어떤 뭐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세원 자체가 발굴할 수 있는 세원 자체가

한형철위원

아 그렇다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각종 부동산이나 인구수 이탈 이런 것들이 다 세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형철위원

규모가 작다고 광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야 공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세입 부분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밀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방세는 보통 재산세 비중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자동차세 이런 비중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한형철위원

우리 나주에 자동차가 더 많지 않나요, 오히려 인구 대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인구 대비 비율이 많을지 몰라 전체 총량으로 보면 더 적겠죠, 우리시가.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세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 진행이나 사업 목적에 맞춰서 세입 추계에도 좀 더 그 세무과와 함께 연계하셔서 긴밀한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예산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또 기획예산실 자체 내에서도 세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뭐 예산의 이용 변경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 또 그리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한데 여하튼 세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세무과 못지않게 기획예산실에서는 좀 정확히 투명하게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행감 자료 보면 저희 민선 8기의 중점 추진 현황 과제 및 현황 추진 실적 보면 우리 실장님 이거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게 의문입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실장님한테 이 내용들이 실장님한테 와닿는지 그게 1차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한번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굵직한 것들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먼저 세부적인 내용 질의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당연히 시민 아니겠습니까?

최정기위원

주민에게 균등하고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뭐 추종자들이나 전리품이 돼서는 안되는 상황이고요. 행정의 결과물로 오직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로 행정서비스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도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정기위원

재정위기인 나주시 재정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체질 개선으로 건전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건전재정방향을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국세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이제 지방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삭감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700억 삭감 됐고 내년에도 500 이상이제 삭감될 걸로 해서

최정기위원

내년에 500억 정도 되신다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최소 50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한 600억 정도 전년 본예산 대비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사실은 교부세가 뭐 한 110억 정도밖에 감소 안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치만큼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위중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최정기위원

아마 24년 본예산에 다시 설명을 나누겠지만 우리 시장님과 직원들의 그 시정활동에 대해서 발전적인 전략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우리 타지자체에 대한 공유를 혹시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가요? 나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 시장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해서 실과별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혹시 회의때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한번 저희가 현안 회의 하면서 다른 사례도 수시로 간부회의때 뭐 이야기는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신 의도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선진백지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마 그런 거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월별로 시장님하고 회의하고 계시죠? 과별 과장님하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매주 뭐 2주에 한번

최정기위원

매주 매주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간부들이

최정기위원

매주 2주에 한 번씩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매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감액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은데 우리 혹시 재정의존도는 중앙하고 좀 밀집해 있는 상황인가요, 나주시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저희 재정자립도가 15% 이내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전적으로 중앙에 의존을 하고 있죠.

최정기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도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사 업무 통폐합 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시기를 좀 숨고르기도 해야 된다 그 내용도 혹시 동의하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4년도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선정 기준을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 각20 지금 3개 분과 내에 있는데 각 25명씩 이렇게 구성되고 전체 위원회 75명인데요.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예전에 제가 그냥 물음표, 물음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지원, 선심성 행사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점이 있었고요. 혹시 그 예산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인들이 혹시 발견이 됐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관해서요?

최정기위원

예 그런 내용들이 다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어떤 예산 아까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자체의 목적이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최정기위원

제가 또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우리 2016년 지방보조금 제도가 예산편성시부터 지방재정법의 운영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비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혹시 이거 맞는지 한번 검토 뒤에 팀장님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이게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이나 국가시설에 포괄적, 일반적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법 제1조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 내용이 맞는지 조례에 규정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지금 내년 내년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나주시가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하면서 효과가 미비한 데는 약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내용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도 비효율적으로 판단하면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을 할 내용도 있으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도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몇 퍼센트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규모 자체를 예년에 비해서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벌써 이렇게 지금 배분을 했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주시민이 사는 곳의 생활환경 걷기 좋은 동네 자전거 타기 좋은 곳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또 좋은지 길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지 동네 음식점의 위생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병원과 도서관은 가까운지 아이들의 통학로는 안전한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잘 제공되고 있는지 이 돈이 없어도 아플 때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혹 살고 있는 곳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불편하거나 좀 바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지 혹시 실장님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고민해 보셨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 뭐 우리 시민 전체 생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뭐 저희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최정기위원

우리 나주시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고 정확하게 복지 예산에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적시적소에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자본인 거 같습니다. 돈이라는 내용이죠. 나주시가 그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나주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이자 기준이며 조례를 시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이 그 지방의회 의결을 절차 의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아니 재개정을 하든 뭐 폐지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도 우리 실장님이 과감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형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입법평가에 관한 전에도 발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또 실효적으로 효율적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행정을 바꾸고 행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기에 주민들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호소하면 현재 지금 현장에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 우리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발벗고 나서서 정책을 꼭 실현시켜줄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갑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옛날 얘기 아닙니까?

최정기위원

저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분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왜 자꾸 일어나겠어요. 우리 해당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충분히 설득시켜서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 영산강 유역권 첫 회의가 9월 1일날 있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뭐 회의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시의 이런 광역권 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몇 개 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좀 활동이 거의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6월부터 코로나가 사실상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 준비 단계로서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부분은 현재 영산강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장성군이 지금 의장 시군인데요. 거기에서 예전에 우리 행정협의회 보면 부담금이 각 지자체에서 출연한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의 집행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해라 또 지자체의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좀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서로 서면으로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 분담금을 얼마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전에 그동안에는 2,000만원씩 분담을 받았으니까

최정기위원

2천만원씩이요 이번에도 23년도에 집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아직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정리

최정기위원

지금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기추경때 아마 삭감할 겁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러면 지금 8개 우리 지자체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상황이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번 5월달에 영산강 그란폰드 자전거 대회가 있었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장성인지 담양인지 우선 그 영산강에서 하지 말아라 담양이든 장성에서 하자 혹시 나주시에서 이 그란폰드 영산강에서 열고 열린다는 거 내용으로 알고 계셨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주 MBC 주관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따로는 없었고요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약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협의 자체가 진전이 안 돼가지고 아마 MBC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MBC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영산강 뭐 자전거길 그런데 8개 해당 지자체는 관여를 안 했고 그런 내용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그 보증 채무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지금 뭐 부채에 대해서 상환 완료가 돼 있는데요. 혹시 나주혁신산단 외에 저희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오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

최정기위원

그 74개의 기업이 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반산단도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혹시 혁신산단에도 관리사무소를 혹시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마 부탁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최정기위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 지금 예산과목에 세부사업이 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재난과에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또 보면 밑에 뭐 재난지원금 뒤페이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긴급난방비 지원 긴급 냉난방비 지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예비비가 26건에 88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우리 나주시 나주시에서 재난안전기금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뭐 재난안전기금은 이 부분에서 포함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 일반예산 나간 예산만 계상된 건데요. 오전에도 이제 김정숙 위원님께서 언급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예비비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이나 또 초과 지출 수요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일반 예비비가 있고 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 예비비로 보면 일반 예비비가 55억 재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98억원 이제 물론 총 해서 1조 1,046억원 중에 차지한 비율은 1.3%인데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는 그중에 0.5%로 법정기준 내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기위원

실장님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1,200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수입 결산액으로 평균 연액을 100분의 1로 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뭐 전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혹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안전재난과

최정기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기금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시 재난발생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및 회의 개최 실적 및 처리 내용입니다. 아까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서면 1회 개최해서 서면으로 했어요, 10월 27일날.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했죠, 이 조례를?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밑에 마찬가지로 다 폐지를 한 상황이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폐지 내지는 개정 부분이나 규제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마 뒤에도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1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인데요. 지금 평가대상이 개인평가 215명, 5급·6급 팀장님 평가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12월이고요. 평가구성은 상반기는 40% 하반기는 60%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지표 현황 중에 성과지표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표 현황 중에 성과지표요? 뒤쪽에 자료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21쪽부터가 지표입니다.

최정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외부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하는 상황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외부 전문가라면

최정기위원

지표 내부 평가에 지표 성적 평가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지표 결과 저희 용역사에서 또 전문가를 또 이렇게 위촉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최정기위원

아 용역사에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보통 보면 용역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지자체에는 없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이런 부분 성과 관리는 보다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 위해서 좀 일부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51페이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조금 관리시스템 지금 보조금 보탬e가 7월 달에 개통을 했어요. 지금 우리 나주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민간도 단체도 이 시스템으로만 보조금 신청하고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 보조금을 사용하신 민간단체 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시스템 어떻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각 부서에서 그 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도입이 돼가지고 혹시 뭐 저 그 시스템에서 오류 같은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없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발견된 건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미선정이 된 경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선정된 상황에서 이 차후에 이 공모를 다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또 자체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걸 내년엔 꼭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공모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저희가 매주 2주 단위로 이렇게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협의해서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나눈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최정기위원

각 실과별로 보낸 다음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해서 2주 단위로 전 부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이 중앙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것도 매달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를 거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뭐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또 하반기에 평가를 하는데 저희시에서도 이제 보통 7월 전후해서 1년에 1회 이상은 아무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1년 이상의 실적 점검을 72페이지입니다. 그 저희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뭐 총 사용 승객 인원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나주시에 취업 청년이 몇 분 정도 지원해 가지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30호를 이렇게 공고를 했었는데 실제 신청자들은 한 뭐 70명 정도 가까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자격요건 미달되는 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지금 다시 또 당초 저희들 계획은 1가구 아 저 1가구하고 두 명의 청년을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또 아무래도 요즘 청년 세대들은 또 생활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최정기위원

2인 1실로 지금 했던 내용인데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사업에 또 이렇게 참여를 또 주저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재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정기위원

그게 혹시 내용이 나왔었죠, 얘기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렇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몇 가구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배움바우처 카드인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용 청년이 몇 몇 분이나 되실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저는 아무튼 중앙 컨트롤타워 기획예산실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그 저희 나주시 유동인구 분석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차량 통행을 위한 분석이 있는데 이게 해당 지역이 빛가람동만 해당 사항인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차량 인식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쪽에 구축된 걸로 알고& nbsp;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차량 시스템이 그쪽으로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그 CCTV 차량이 번호판도 시스템 인지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축이 그 빛가람동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대중교통 운영할 때 노선 분석이라든지 뭐 지역별, 연령별, 성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원도심도 좀 추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그것도

최정기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적용을 시켜주셔야지 혼선이 없어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내려주셔야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 내용대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도 있게 좀 관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7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좀 여성안심 취약지역 선정인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정은 뭐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관리 방안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최정기위원

아 요청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쪽에다 제공하고 거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최정기위원

예산도 수반되는 내용들이죠 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일부 수반되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 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 기획예산실 철저히 그 관여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요? 지금 정종도 실장님 지금 작년부터 올해도 실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86페이지입니다. 외부 인구유입 정책 관련해서도 혹시 지금 성과는 지금 보면 내직장 내주소 갖기 캠페인인데 이게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당 실과장님들이 광주에 거주하신 분들이나주로 이사를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도 그렇지만

최정기위원

강제성 아닙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종도 저 주소는 그런데 나주에 살고 있는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나주에 예예 알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도 사실 또 물론 이제 지금도 법안으로 상충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또 표면적 인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원은 주민등록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 또 애들까지 다 자동차세는 나주에다 내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 99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쭉 가면 계속 오전 오후 지적된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이 우리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서면심의가 너무 많아요. 99페이지부터 지금 101페이지에 재정계획 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대면심의를 했고 제일 중요한 출자·출연이 뭐 서면심의 했다가 대면으로 했었고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서면심의 109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심의 서면심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서면 서면심의가 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주시 정책에 대해서 재정에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이 서면심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6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대면회의를 못하고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좀 젖어 가지고 없지 않아 계속 연장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득이한 경우에 아니고는 모두 대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서면심의 하게 되면 직접 우리가 서면에 참여했다는 자필서명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다 직접 찾아서 서면받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다 그러면 목포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올라오셔야 됩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저희들이 찾아가야죠.

최정기위원

너무 이거 행정 낭비 아니에요? 그런 그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 있는 핑계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적극 개선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적극 개선이 아니라 이거는 필히 되면 심의로 바꾸셔야 되는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적극 검토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지 지금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별 위원회 구성은 퍼센테이지 기재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누락시키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지 좀 답답하고요.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어제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2030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뭐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 아니 그 설문조사를 했던 게 한 600여명 정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럼 중간 용역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려면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폼을 이용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2030과 미래발전 이 전략은 전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오면 뭐 우리시가 좀 발전돼야될 내용들도 의견수렴 해야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제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중간용역 그 용역사분들한테 적극적인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 정도로 미래발전전략에 대해서 나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하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셔야될 당부 말씀 드리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1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저희가 미편성액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의 미편성액 편성액 그다음에 교부세 미편성이라든지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그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정기위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우리 편성하지 않는 미금액이 있는 건지 교부세라든지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그 내용을 혹시 얼마 정도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자료로 좀 받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은 좀 잘못 들었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7페이지에 우리 반납 금액이 있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라든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이라든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문화복지 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혹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이런 사업들 대부분 뭐 사업량 자체가 뭐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량 확정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사업량을 이렇게 유추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 전화가 적다보면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대부분 반납액인데요. 아무튼 추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도 더 심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용역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용역 부분에서 중간에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가 사전에 1차 때 그 실시 용역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요. 시민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실시용역을 곧 들어가야 되는데 변경을 요청을 했을 때 영산강 유역청입니다. 영산강 유역청에서 안 된다, 절대 이 부분은 그런데 용역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더 검토해서 유역청을 설득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때 그때 해당 그 국장님이든 실장님이든 유역청에 가셔가지고 좀 교육청에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 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가요? 지금 제일 문제가 영산강 유역청 관련해서 저희 쪽의 영산강 통합하천 문제도 그렇고 파크 골프장 그 내용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도 직접 유역청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는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영산강 유역청 같은 부분은 어차피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시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 의견들이 계속 조율이 되고 합의점 도출하면서 오해가 없게끔 그 내용들이 제가 민원을 많이 받게 되면 다 이제 오해 처음부터 그런 시민공청회가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걱정스러운 부분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산이 수반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최접점에서 우리 실과별의 애로사항 다 들어주시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당 실과별에 있는 부서별 의견을 더 더 잘 청취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실과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예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든 주민분들이든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너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에서 실과별들도 아마 애로사항을 다 청취하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눈에 딱 그려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사업계획 추진계획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오늘? 14페이지 네 앞뒤 자르고 말하겠습니다. 저기 프랑스 외교 협력사업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이 3개의 몫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고 편성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와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집행률 그 표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가 안나와 있기에 예산안에도 보고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안올라와 있고 여기에가 나와 있더라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예산서에 편성한 게 아니고

조영미위원

편성 안 돼 있어서 이 비용이 어디서 나왔나 라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뺏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할 줄 알았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갑자기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영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로 빼야 될 사업이었던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 편성 이후에 초과적인 수요 뭐 이렇게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비비로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그거를 분명히 예산안에는 보고된 사항에 올라와 있는 걸로 봤고 편성은 안 돼 있어서 그걸 찾다가 여기서 봤던 그 품목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물론 그 신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전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조영미위원

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마는 그 내용이 거기에 올라와 있다 라는 것으로 이미 그 비용이 추계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뺐다 라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페이지 44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에가 보통 22년도에는 한 50개가 넘는 사업이었고 46개 사업이 있던가요? 그런데 23년도에 46개였는데 23년도에는 줄었어요, 33건으로? 이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사업에 반영안은 26개가 돼 있고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과 여기에 반영된 것이 조금 틀리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 주로 제한되었던 그 됐고 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쳄풩� 것 중에서 이렇게 선정이 최종적으로 된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약간 순서는 좀 약간 먼저 선순위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예산 부서에서 좀 종합적으로 체계를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중복성이랄지 또 또 실제 그 효과성 이런 것들하고 같이 또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약간 먼저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조영미위원

아 그것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 과정에서 다 시험된 것입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반영이 여기에 개수가 맞잖아요, 일단?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예산사업으로 올린 것하고 반영된 사업의 숫자는 안맞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 여기서 올렸던 것하고요?

조영미위원

예예예 반영이 안돼서 앞으로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조영미위원

올해는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더 힘들고.

조영미위원

내년에는 더 힘들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페이지 20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이제 평가 대상 조직 개편 반영 거기 부분에 성과평가 재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휴직하고 교육, 공로연수는 그렇다 치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휴직하고 교육에 받는 직원들이 성과평가에 제외되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보통 이제 휴직이라 하면은 육아휴직도 될 수 있고 병가휴직도 될 수 있고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획예산실이 저출산 청년 청년 고령화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조영미위원

그러면 저출산 부분에서 육아휴직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네 말하자면은 이게 조금은 틀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 휴직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영미위원

네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물론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경력으로 인정하고 다 되고 있고요. 이 성과관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제외된다고 페널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 포함됨으로써 또 거기에 못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인구정책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또 청년정책에서도 굉장히 페이지를 많이 할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좀 다시 다뤄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이번에 용역을 했죠? 중간보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중간보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조영미위원

중간보고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여기에서 가장 청년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때 중간보고를 받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조영미위원

이 부분이 명확해야만이 용역으로 줄 수도 있고 용역에서 얻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장 청년정책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일자리 부족이죠? 바로 일자리 부족이 바로 이제 가장 청년의 가장 큰 문 저기 정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그 일자리가 우리 여기 다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센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하게 많은데 거기서 어떤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그런 뭐 프로그램에 교육 같은 것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불안정한 고용을 또 유발하는 것이 이제 또 청년정책의 좀 문제점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적 일자리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이나 그런 거 양질의 일자리로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거 교육 연계성 교육이 빠져 있고요. 또 교육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 맞춤이 부족한 그런 그 청년정책이 없다 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장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또 경제적인 압박이죠. 말하자면 주택이나 경제적 독립이나 어떤 그거로 인해서 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유발하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문제를 던져줘야만이 용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나주형에 맞는 그런 청년 정책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 또 나주는 다른 지역의 어떤 정책을 가져와서 여기에 삽입시키려고 해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주는 특성이 도농이잖아요? 이런 도농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이 들어오면은 또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청년정책 그게 가장 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찾아내게 하고 그 문제점 안에서 어떤 정책을 돌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만이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 그때 중간보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에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던져줄 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확실하게 던져줘야만이 그것을 가져온다 라는 거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원래 또 인구 정책이 바로 이제 가장 청년정책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주하는 인구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유입이라고 말하지만 유동하는 정책 유동인구의 정책 아까 그 실장님도 광주에 사시면서 여기로 출근하시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뭐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서 낮 동안에 여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권 유동 인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꼭 여기가 주소지가 있어야만 그런 정책보다는 유동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밤에만 산다고 밤에 잠만 잔다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반쪽짜리 정책이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다 보니까 그 다문화들의 어떤 주민등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여기에 정착시키게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끌어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또 이렇게 중간보고하는 그 용역에 청년 그 정책 협의체를 좀 늦게 조직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청년 정책들이 여기 충분히 간담회나 일찍 조직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정책들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우리 또 일자리 굉장히 청년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보통 일자리는 농업정책팀하고 기획예산팀이 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이 겹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 부분이나 또 일자리 또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만들어가면은 훨씬 되지 않을까 주거에서도 전남형이 있고 나주형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맞춰져 있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액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시 떠나고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정책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인구 정책에는 청년정책이 있고요. 여성 정책이 있고 고령화 정책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 정책도 너무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면은 신중년이 옵니다. 신중년이 고령화까지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연계 정책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제안을 하고요. 그 신중년에 고용유지에 굉장히 어떤 페널티를 줘서 재진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그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은 이제 고령화에 해당되는 노인 인구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은 실제로는 플랫폼 노동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청소나 봉사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50대의 신중년이 그 일을 맡은다면 충분히 자기의 어떤 적성을 찾아서 그 일을 길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의 제안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청년 제가 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청년이 나오는 페이지를 보니까 5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할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정책이 무수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것이 연계되는 것 우리가 이제 각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가 청년 일자리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았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정책이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주거가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이 나와요. 결혼을 하다 보니 애가 이제 안생기죠? 난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난임 치료를 받고 아이가 생기면 임산부 지원에 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임산부가 끝나면 출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 지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주시에서 그 출생아가 주민등록증을 획득하는 수가 엄청 적더라고요. 60명 정도. 이게 뭔가 이 정책들의 흐름에서 거기가 딱 막힌 부분이 있다 라는 게 제가 이제 찾아낸 그 지적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원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가 모든 정책이 인구 정책이냐 청년 정책이냐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인구 정책이잖아요? 결국에는 난임이나 어떤 그 임산부나 출산 그 돕고 애들 육아를 키우고 애기들 초등학교 또 중학교 지원하고 대학교까지도 지원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도는데 결국에 남아있는 이 지역의 숫자는 제가 봤을 땐 하나하나의 지원 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해봤는데 전부 뭐 많게는 1,400명 적게는 90명 60명 그러는데 60명은 가장 이제 그 주민등록 우리 나주시에 태어난 아이가 주민등록증을 획득한 그 숫자 제일로 적은 60명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니 검토해 주시고 연계성 있게 잘 정책을 순환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내용상 중복되기보다는 아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 중에 누락되거나 제가 추가로 건의할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책일몰제가 올해 처음으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26건을 일몰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26건 시책일몰로 인한 예산 절감 금액을 한번 추계해 보셨습니까? 실제 26건을 일몰해서 기대되는 예산 절감 금액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책일몰을 하는 취지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책일몰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당장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지만 또 장기간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시책일몰에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각 부서나 기획실에서도 강하고 꾸준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 26건을 시책일몰로 대상 선정해서 하셨기 때문에 기대되는 예산 절감 효과를 한번 보시고 이게 좀 분명하게 좀 시각적으로 확인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뭐 앞서서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권고 사업 중에 이제 유지된 사업이 대부분이죠. 그 기준 권고 기준이 기획실에서 성과지표와 재정사업 자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맺은 사업을 이제 기획실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사업 결론은 유지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 무조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성과지표와 재정사업 자체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성과지표와 재정사업 자체 평가를 높이는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점수가 낮다고 무조건 권고를 하고 부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이 상충되면 이건 일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자체 평가를 높이는 대책을 같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꾸준히 그 사업이 시책일몰 사업으로 권고가 될 거고 또 그 담당 부서의 입장이 좀 반복되는 형태로는 안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시책일몰제는 예산절감 효과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 번째는 이 재정여건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20일날 윤병태 시장님이 본회의 시정연설문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이다 유례 없는 세금 세수 감소 500억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침체로 지방세 자체 수입 징수도 여의치 않다 반면 경기침체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좀 호소를 하셨는데요. 일단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삭감 문제 현실화된 문제이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징수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방세가 우리 지방세가 예년에 보면 통상 지방세 한1,200억, 교부세가 아니 세외수입 한3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자체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도 지방세는 뭐 또 50억 뭐 그 정도 내에서는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한 50억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비율로 따지면 그 지방교부세보다는 크지는 않는 거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어쨌든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2022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총괄이 1,250억이고 일반회계는 1,06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양한 교부세의 삭감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많이 있어놨을 텐데 올해 그러면 2023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실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다음주에 저희들이 정 아 이번주죠. 저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될건데요. 저희들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3-400억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까 내년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아마 저희들 추계하기로는 한 200억 내 되지 않을까

광민

황광민위원

200억 정도 그만큼 24년 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 내년 추경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어쨌든 한 50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줄었고 지방세로는 50억원 정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00억 정도 그렇게 따지면 얼른 오늘 답변만 추정하더라도 한 750-800억 정도가 세수가 줄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최대 한 천억 정도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천억 정도까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여건에서 실제 기획실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까? 이게 단순히 신규사업의 재정 협의 대규모 재정 지출 예정 사업을 재정 협의 강화한다 또 미추진 사업을 재검토한다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몇 년째 가용재원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반복하시는 정책적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개선 대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의 어떤 결정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고 또 사업 시기를 좀 이렇게 좀 딜레이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 뭐 매년매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선 8기 중점 추진 현안 사업이나 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항도 이런 성과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대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점 추진 과제나 공약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뭐 시급성을 따지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종도 일단 중점 추진 과제나 현안 과제는 뭐 추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하게 민선 8기 중점 추진 현안 과제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 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지키는 게 시장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공약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튼 과감한 현실적으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방법이 녹록지 않다면 저는 민선 8기 현안 과제나 공약 사항도 지출구조 대상에 올려서 저는 고민해도 된다고 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혹시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은 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가능성은 2024년에 열려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방세는 지금도 허용한도 저희들이 한 600억 정도는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발행액이 한 195억 되니까 그 나머지 차액 아무튼 400억까지는 지방세 발행이 가능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400억 정도 실제 지방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절차나 이런 건 엄청 어렵긴 하던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절차 자체는 법에서 정해져서 특별히 자율성은 없을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주시 소유에 있는 부동산이랑 재산가치 평가를 재조정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하나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교부세 부분인데요. 저 깊은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방세율 자체가 뭐 크게 자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제 그 시정연설에 나와있는 것처럼 뭐 나주시에 많이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관광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결론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지방세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소소한 효과는 있겠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자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눈에 볼 정도로 크진 않을 겁니다, 이게.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뭐 지출이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후차순를 따져본다고 하지만 실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더 많이 벌거냐 그리고 할 수 있는 용역이 어디 것까지 있겠느냐도 같이 연구가 돼야될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뻔하다고만 생각해 버리면 계속 허리만 조르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재정 대부분 중앙정부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재원이 효율적으로 허투루 안쓰이고 아무튼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0월 중순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편성 비상재정 경영체계 돌입한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보면 우선순위 분석에 따른 예산 재조정, 비용절감 및 효율, 선택과 집중,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세입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4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쉬운 게 지방채 발행인데 그건 너무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민선 8기의 현안 과제와 공약사항도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역 없이 말 그대로 비상경영 비상재정 경영체제라는 표현처럼 다각도에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세 번째로 그 예비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랑은 좀 달라요. 일단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별도죠, 각각이죠 일반회계도 이번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 여기 내용을 보면 2023년 예산 기준 나주시가 1.32%로 예비비 확보율이 공시가 돼있어요. 이게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1% 내외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각각 1%가 지방재정법의 내용입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냥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게 1% 이내에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편성할 수 있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총 하면 1% 넘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기 뭡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런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 재정 365에 나와 있는 2020년 기준으로는 1.12 2023년 기준으로는 1.32로 상승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대비목적 예비비 포함해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포함해서요. 일단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으면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들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만약에 안 썼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고. 결론은 예비비가 줄거나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산으로 보면 2022년 결산으로 보면 물론 합쳐서 통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비비 확보율이 1.12였다가 1.22로 오히려 상승이 돼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추경때 좀 더 추가 확보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게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비비를 일단 증액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좀 잉여자금을 축적하는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뭐 국회의원실의 최근 모 의원의 뭐 입장 발표와 경기도에 이런 조사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 단체에 비교하면 나주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사업 곡성 같은 경우는 4.22%라는 예비비 확보율을 해서 아주 규정 위반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 지방재정법 개정 그리고 또 예비비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비비 재정 요건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다 편성이라든지 규정 위반 사례가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보조금 성과평가 용역 말씀해주셨는데요. 공모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 네, 말씀해주십시오.

그것도 저는 아까 그 시책일몰제처럼 정확하게 예산 절감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건수의 비율도 있을 수 있고 총액의 비율도 있을 수 있겠죠, 공모제 전환으로 인한. 그래서 실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입안을 한 이유가 예산 절감이 목표예요, 이건 아예 목적 자체가. 그런데 공모식으로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전환을 했고 이 전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을 누렸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모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꼭 보시고 내년 사무감사 때는 공모전환 비율로 비율은 어느 정도 됐고 그로 인한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작년 보조금 사업 부분은 330건 중에서 체육진흥과가 50건, 문화예술과가 73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보조금사업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체질 개선하고 개편 개선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에 효율성을 좀 제고하는 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 보면요. 제가 3년 전쯤에 제안을 해서 내용이 살짝 추가가 됐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정비유형에 단순히 상위법령, 법률충돌 뭐 정비 대상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시행계획이나 위원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했으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실효성이 담보가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일몰대상으로 올릴 조례는 몇 개가 돼 있는지 이걸 저는 정비하는 게 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본래 취지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이나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자치법규 정비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내리실 텐데 반드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이 돼서 조례의 실효성과 유무성을 제대로 따지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 자체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발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 발의해 주신 조례를 뭐 이렇게 당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막 일몰로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적인 구호의 조례에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의무적으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또 우리 한형철 의원님께서 입법평가기관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거해서 아무튼 개별적으로 또 내실 있게 정비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주시 인구정책, 청년정책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하셨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과에서 지연돼서 한 12월말 정도에나

광민

황광민위원

12월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 설문조사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게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고용불안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몇 퍼센트인가 82%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 부담으로 결혼이 늦어진다 30대에서는 4%만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설문조사가 저희들이 정책 마련하는데 유의미하게 살펴볼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원년으로 올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전략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20만 강소도시 건설의 뭐 목표 연도는 없는 거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뭐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내세운 7대 전략이 수행이 되면 20만 인구가 실제 가능하냐 이게 좀 뭐라 할까 기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 강소도시 건설을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전략의 모든 것이 인구 증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용역결과가 그 다양한 영역 임신·출산·돌봄·복지·청년 정책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서 인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다양한 모든 부서가 실제 20만 강소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자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좀 국한돼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용역 중간보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제안이 됐더라고요. 이것 중에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선택을 해야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아이디어 공모사업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실제 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정리하신 내용이 좀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올해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했으면 저희들이 한 50건 정도 접수해서 1차 심사에서 한 10건 정도 상정해서 9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총해서는 동일제안 수상 빼놓고는 9건이네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요 건을 뭐 용역 내용이 담거나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광민

황광민위원

혹은 자체 사업화해야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현재 관련 부서별로 지금 검토는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은 반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사실은 뭐 기존 시책들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이디어를 공모 자체가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모 자체가 사업이 되는 이 중에 어쨌든 정책화 했었을 때 인구정책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반영이 돼야 다양한 시책의 공모전을 했었을 때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좀 잘 챙겨주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이거 잘 모집되고 진행되고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사회망 관계망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건 가족센터 가족센터의 업무인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1인 가구 가족센터 시청 앞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은 추진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분들을 아마 그쪽에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최근에 마무리됐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최근에 마무리 됐어요? 그 용역사항 한번 우리 총무위원님들 한번 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다음은 이제 공모사업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요. 올해 2월 2월 달에 2023년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제출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개선상황과 관리체계를 좀 설정을 하셨는데 이 관리체계대로 잘 운영이 됐다고 보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뭐 그게 적극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기획실에서 이제 당초에 재정여건 상황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라고 적시하셨는데 그건 이제 동일한 생각이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실제 공모사업 관리팀에서 효과성과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공모사업을 다 효과성 절차성을 검토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만 검토를 했을까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건 뭐 직접적으로 따로 보고서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효과성과 적절성을 사전 검토해서 신청이 철회된 공모사업도 있나요? 신청이 철회된 공모사업도 있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음 그런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모든 공모사업이 효과성과 적절성이 맞다 라고 보셨다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일부 한두 건 사업은 아마 응모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무게중심이 공모사업관리팀이 공모사업이 잘 선정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역할인지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역할인지 어디가 더 무게추가 있는 거예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일단 뭐 선정되는데 거기에 아마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업무를.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재정여건 얘기하시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그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투자가 필요한 그런 재정이 담보되는 공모사업은 지양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셨는데 정작 공모팀에서는 잘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물론 지속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선정에 우선점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공모사업의 그 어떤 타당성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회도 제가 보고해서 또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이 목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기공모사업이 선정되거나 신청한 사업의 매칭은 순조롭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부서하고 사실 부서에서도 또 예산팀하고 공모팀 하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애초에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좀 하지 않을 건가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죠.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공모사업이 잘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들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효과성과 적절성 그리고 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좀 어려울수록 공모사업관리팀에 좀 세심한 활동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공모사업관리팀에서는 선정에 있어서 우선 방점이 있고요. 또 우리 또 그런 방금 말씀하신 타당성 효율성은 공모팀도 공모팀이면 저희 예산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제안사항인데요. 그 민선8기 핵심 현안문제로 기후위기 관련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주시는 이제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이 환경관리과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특정 부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실 차원의 핵심 문제로 설정을 하고 각 부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책과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나주에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전남 광주 전남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도시로 나주시가 저는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배출 감출 목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혁신도시계획 녹색건축 뭐 시민교육 순환경제 아주 엄청난 영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 사업을 절대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획실 차원의 핵심연합 문제로 기후위기 문제 탄소중립 문제를 설정해 주시라는 거고요. 아무튼 탄소중립의 길은 불편함의 길이에요.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되겠죠. 아무튼 이 문제 염두에 두시고 사업집행해 주시기를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네, 탄소중립 부분 아무튼 지금 뭐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아무튼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요. 아무튼 환경관리과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오늘 하루종일 기획예산실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 차례 고민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금 여러 분이 말씀했어요. 규제혁신 관련한 거 정말 중요하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규제혁신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규제혁신. 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에서도 자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규제 철폐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그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에서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00년에 2회, 21년에 1회 올해에는 1회 했고요. 또 22년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단순히 우리 조례로 4건 17페이지에 나온 건 4건이죠? 이걸로 정리한 것 같은데. 그 우리시는 그냥 다른 도시보다 크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에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해소를 통해 우리시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규제 부분은 규제 옴부즈만이나 또 뭐 적극행정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조례가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규제 그 부분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직 서식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19페이지 보면 성과평가 관련 건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5급 이상은 연봉제 20%까지고 이렇게 근평도 올려주시고 가점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저기 표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저기. 물론 이제 잘해서 평가가 잘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과에다가 얘기하시는 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걸 보면은 앞뒤만 바뀌고 22년하고 23년도에 거기가 거기고 또 면 단위는 보면 쭉 했던 데가 돼 있고 또 보면 거기에 그 성과지표 달성이 용역이 돼 있는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시고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선수분이 계신지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면 우수 부서가 지금 물론 저희들이 지원부서 사업부서 또 직속기관 읍면동 4개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주로 이제 특정 부서가 이렇게 우수 기관으로 우수 부서로 많이 선정이 됐는데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평가 항목도 많고 또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쪽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도 좀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 없습니까? 하여튼 그거 좀 그 잘 선정 다시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34페이지 신규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관련들을 보면요. 신규시책 관련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으로 보면 60 67개 사업 예산이 228억원이 되는데 현재 집행은 84억원 절반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해야될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시에서 우수한 역점시책이나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규시책이라면 그동안에 이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보조사업 이런 것까지 새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비가 많이 나왔고요. 또 그런 대규모 사업들 아무래도 행정 사전행정절차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없잖아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챙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리고 74페이지 이건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청년정책협의체 지역청년과 소통 지역청년 문제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내용을 보면은 이렇다 할 성과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상에 올해 청년정책 협의체 스케치만 보더라도 2-3월 회의 내용은 청년 관련 사업 안내 또는 홍보 내용일 뿐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정책 동향 및 소식 공유 청년정책협의체 안건 논의라는 내용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안건을 논의하였다는데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협의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간 활동계획을 만들고 활동에 대한 중간 공유도 하고 결과 공유를 열어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타지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각 지역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시책을 발굴 제안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청년협의체 활동을 활동은 지양하고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시만 시만의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저 실장님은 이쪽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뭐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기 보고 해요 저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아무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의 지금 매월 정기 회의는 갖고 있는데요. 또 나름대로 그 진지한 논의나 고민인 안건들도 많이 제안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업로드가 제대로 안 돼서 좀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참여 인원수로 보면 또 없지 않아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년회원들의 보다 더 선제적인 추가적인 모집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청년들은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어른들이 뭐 잘 못 보잖아요? 청년들이 볼 것이지 청년에도 중점을 맞춰야 될 사항을 관리를 잘 안 하면 쓰겠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39쪽에 보면요 연구용역시스템 등록 관리 철저히 해주라고 하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합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하나 우리시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사내역을 보면은 2021년에는 20건 22년에는 49건 23년에는 40건 최근 3년간 100건이 넘는 정책 용역을 했음에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에 2021년 이후 등록된 나주시 연구용역 건수는 두 건에 불과합니다. 새로 개설된 나주시 누리집 누리집에 게시판에도 등록된 연구용역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정책자료가 보다 널리 활용되고 시민 누구나 쉽게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의 등록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프리즘에 그쪽에도 안 들어가 보셨죠?

예전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안봤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는 지금 다 들어가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 청년정책 이 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용역 돈 주고 해갖고 이렇게 등록 안 하고 신경 안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시정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서 재정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불용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페이지수는 안 나옵니다. 예산 불용이 발생되면은 우리 부서에 뭐 페널티가 있나요? 주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재정분석 결과 투표를 보더라도 이건 이제 나주 평균값 나주하고 전국 평균 뭐 유형 지자체 평균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만 보더라도 3년 이 1년에 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나 정부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22년도에도 역시 높고 또 23년도에는 더 높아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놓죠? 불용액 재정분석 결과표 없어요, 이거?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 이 불용액 비율 말씀하신 겁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재정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타지역 우리하고 유사한 지자체하고도 높고 전국 평균하고도 높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좀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때도 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무작무작 늘어나니까 문제라니께 그래서 또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작년에가 최고였을 겁니다. 내년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직 마감이 안돼서 그럴까요? 저기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정수지 비용 우리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로 위에가 보면 통합재정 수지 비율 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뒤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낮은 것이 좋습니다. 낮은 것이 더 건전한 재정인데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낮은 게 좋아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는 높다고 했으면 우리 은행이나 기업이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하여튼 우리 그런데 높아요, 그죠?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행안부에서 뭐이렇게 커트라인 있나요, 얼마 하라고?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이제 최고 뭐 맥시멈 한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위험 단계 그런데 뭐 저희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약간 약간씩은 해년마다 조금씩 들쑥날쑥 하는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해년만 해도 3년째 더 계속 높은데 무작무작 23년은 더 높고 23년도 23년도에는 12.97이 나옵니다. 통상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3%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2023년 금년 아니겠습니까? 금년엔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좋은 결과 안나온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전략적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잉여금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굳이 잉여금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갑자기 그 출자출연 전출금이 갑자기 또 증가를 했어요. 이게 또 55.98 정도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 같은 재정 효율성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재정적인 뭡니까 이거 에너지 공대 100억 출하는 전출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지금 21년도에는 안 줬나요?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22년부터 아마 저희들이 최초 지급했을 겁니다. 10년간 매년 100억씩 지급하게 돼있는데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이 또 갑자기 늘었어요. 또 많이 늘었어. 이건 또 왜 그래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이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재정분석 결과가 총체적인 것 같아 우선 재정에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희 감사실장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소속 감사실 감사실장 김윤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감사팀장입니다. 김종환 조사팀장입니다. 박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자료 18건, 부서 공통자료 26건이며 이중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 업무자료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청렴한 나주 조성을 위해 온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저 포상으로 징계 무효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포상으로요?

조영미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포상 포상이

조영미위원

포상 포상을 받으면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이 감면되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 포상을 받을 때 감면 조치가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예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징계를 경징계 이상 받았을 때

조영미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시장님 상장 도지사 이상 상장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거를 감경을 해드립니다.

조영미위원

네 한 올해에도 있을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올해에 있었어요. 견책인데 불문경고로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그 포상된 건이 모두 사라집니다. 포상된 게 지금까지 수여 받았던 그런 포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조영미위원

페이지 11페이지에 이번에 그 새올행정시스템이 조금 안 된 때가 있었죠? 11월 17일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오전 저희 과에서는 오전에 있었어요.

조영미위원

그러면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인데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 과에서는 별로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랬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재증명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해당되셨을 것 같아요.

조영미위원

그 상급기관 12페이지에 상급 이첩 민원사항이 3건 처리로 나와 있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를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머무른가요? 1월달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 이거는요 상급기관에서 저희시로 이첩했던 민원을 저희가 해결한 건입니다. 감사가 아니고요.

조영미위원

감사가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9페이지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9페이지요?

박성은위원

예 유형별 문책이 있는데 저희가 22년보다 문책은 늘어났더라고요? 성실위반 성실의무 위반이랑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예.

박성은위원

품위유지 어떤 내용들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전년도보다 이렇게 더 증가가 됐는데요.

박성은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보니까 그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더 주의라든가 훈계를 더 많이 했어요.

박성은위원

이유가 뭐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비슷한 사항이 다 이렇게 지적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건수가 더 많았고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더 자세히 봐서 더 많아졌다는 말씀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건수가 더 많았어요.

박성은위원

네, 보시니까 감사 그 평가를 보니까 어디 교육 부분이나 좀 숙지가 업무 숙지가 미숙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80명, 이번에도 80명, 120명 그 전년도는 이렇게 거의 400명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9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9급이. 그리고 이렇게 교체 이렇게 업무 이렇게 발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9급들이 9급이나 8급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어서 지도 예방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게 다 이제 민원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업무에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또 우리도 청렴도 교육은 엄청 많이 하세요. 뭐 하고 막 하는데 음주운전도 작년에 3건보다 4건으로 1건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뭔가를 계속 직원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청렴도에서 계속 끌어내고 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그런 청렴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숙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예 그리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져야 되지 않나 그 파악을 좀 분명히 하셔야될 것 같아요, 부서랑.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저도 이제 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사례집을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전부 배부를 했어요 읍면동에. 저희가 읍면동에 많이 감사를 하거든요? 가지고 대부분 감사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이 또 돼요.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사회복지 시설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도 이렇게 감사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해가지고 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도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그렇게 지적돼서 매년 또 지적되는 그 부서나 그런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감사를 하면서 다음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감사반이 꾸려서 5명이 가는데 만일 이렇게 지도를 하죠. 지도를 하고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충분히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것도 좀 그렇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니까 상급 기관 이첩민원을 보니까요. 이제 악성 민원이나 반복 민원들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수행현상 현황도 봤을 때 보니까 같은 건인 것 같아요. 같은 건에 같은 이름으로 9건이 이제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점점 민원들이 좀 세지고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고발되는 것도 있고 상급기관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저희가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부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정신적인 피해도 이게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을질 갑질을 넘어서서 을질도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과 이제 조사팀에서 그런 고충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데는 동일 민원을 30건을 제출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70건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복했을 경우에는 그 내부결재로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본인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용해서 문구를 살짝살짝 해서 바꿔 가지고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도 많이 그렇고 이제 많은 직원들이 그런 심리적인 상담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게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법적 자문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이런 갈등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의 것 그런 민원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프로세스나 그런 자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어떤 민원은 그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도 합니다. 그랬을 때 소송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를 별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경찰서도 같이 동행을 하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네 소송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다 끝났습니까?

박성은위원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방금 그 질문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6페이지 보면 읍면동 종합감사 처분이 사실 내용을 봤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장애 정도 뭐 심사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든지 농업인 공익수당이 제외됐다든지 또 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인데 작년에 보니까 보통 읍면동별로 최고 지적사항이 적은 곳이 8곳 그리고 최고 많은 곳이 13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읍면동을 보니까 최고 적은 게 10건 그리고 16건까지 아주 단순한 민원인데도 그 지적사항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감사실장님이 똑같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신입 공무원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원들에 대해서 방금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출 수 있는 뭐 역량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정말 있어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못한다면 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라도 이런 공직관이라든가 직무 역량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법률자문도 저희가 올해 72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난해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에 대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런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지금 심사 팀에서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감사 사례집도 발급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직접 읍면동에 가서 그분들이 있고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런다고 하면 뭐 동아리를 새로 신설해서 읍면동으로 새로 이렇게 된 친구들을 해서 좀 공부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도 그 친구들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 말씀드리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8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 징계처분 문책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기강이 좀 해이됐는지 아니면 이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성비 사건이나 초과근무수당 그 부정수령 등에 대한 대책은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성비위 사건은 올해는 없었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이제 주로 권익위에서 저희가 공익신고에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한 건이 들어와 가지고 2만 5천 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초과수당이 아니고 그 공용차량 공용차량

정숙

김정숙위원

공용차량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공용차량을 이렇게 같이 배차 그 운전일지 일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게 2만 5천건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이 5배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비를 거의 안 빼버려요. 공용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만원으로 제외해야 되거든요? 원래 4시간 이상 출장을 냈을 때 2만원을 받지만 만원을 제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거의 해당이 없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 이번에 자료에도 보니까 운행 그 뭐라 그러죠 기록 기록을 다 이렇게 자료에 수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직장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대책이 마련돼 있는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제 이런 것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 청렴도를 좀 높이는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청렴해피콜 만족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그 연령대가 거의 60대에 집중이 돼있었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답변을 거부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연령대가 60대에 좀 많이 집중된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허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아마 보조금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당 실과에서는 숙지를 하셔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에 좀 높이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혹시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데에서는 이런 만족도 조사나 이건 하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저희가 내부 청렴도를 위해서 이거는 지금 외부 청렴도를 위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외부 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청렴 좌담회를 실시했어요. 실과에 54개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게 원하는 사항이 뭔지 고충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듣고 그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실과에 해당 실과까지 전부 보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어요. 거의 90% 정도가 거의 수용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이제 해결이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BTI라고 저희가 감수성 그 조사를 이것도 용역까지 맡겨서 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8급 이하, 7급 이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 만족도라든가 그 직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승진에 대한 그런 욕구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CBTI를 연결해 가지고 좌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의 날도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증진의날, 소통의날을 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기대해도 되겠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32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상하고 같이 전세사기에 대한 상담 실적이 아까 52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연령별이라든가 세대별 이런 특성들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우리시는 이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데

정숙

김정숙위원

답변해 주시겠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상담을 52건을 했는데요. 저희가 법률 홍현수 변호사를 별도로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약을 해가지고 무료로 해드리고 저희는 그분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유형은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분들이 상담을 한 후로 건축과에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총 지금 접수 건수가 78건이더라고요, 건축과에. 78건에다가 피해 확정된 게 48건이에요. 지금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그게 지금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불이행중도 약 7건 정도 있었고 검토중인 것이 23건으로 됐어요. 그런데 전세사기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은 171건이 개수가 되더라고요?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런데 접수는 일단 78건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내용을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그러면 거기 연령이나 세대는 어떻게 된가요? 연령은 좀 젊은층인가요 아니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주로 공공기관 분들이 많고 오피스텔이 대부분이고 오피스텔이 대부분이고 연령도 이제 3-40대

2-30대 이렇게 작년에 다 작성해 놓기는 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회 초년생이든 어쨌든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세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실과 건축과에 이렇게 연계해서 이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는 대책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저희는 법률 법률상담 지원만 해드렸죠. 미리 저희 과에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그걸 접수받아서 국토부에 넘기면 국토부에서 그걸 인정을 한 분에 대해서 그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교육, 교육보다는 저희가 상담을 변호사하고 상담을 많이

정숙

김정숙위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저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미 이제 저희는 당하시면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만 하지 말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 개발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도 또 공공기관이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또 나주가 또 되게 찍히면 안 되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마을 변호사뿐만 아니고 법률 무료상담도 하고 또 민원실에서도 법률구조공단 이걸 하고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평균 23건 적지 않네요. 그런대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따로 안 하고도 이 정도로 잘 운영이 되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마을 변호사 때문에 홍보를 홍보물 배부도 하고 그래요.

정숙

김정숙위원

어떻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벽보 이렇게 붙이는 거 거기서 법무부에서 나오면 그걸 붙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포스터 이런 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공모도 띄우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요. 잘하시네요. 포스터라든가 카드뉴스 같은 거 좀 제작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권익위원회가 7월에 구성이 됐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분과별로는 좀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죠? 분과별로는 회의를 하셨는데 이것들이 홈페이지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권익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준비중이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47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이게 여기에다 질문을 드려야 될건지 음 건축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7페이지 보면 3번째 노안 있잖아요? 47페이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계약심사자문단 회의에서 이게 된 건데 제가 이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안사님 모교가 사실은 홍수로 이렇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관계자나 그쪽 지역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허 공법을 사용을 해서 한 개사가 특허 공법을 신청을 했고 한 개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선정된 회사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끌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했거든요?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물론 그러지 않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권고사항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건설과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행감이 아니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한 개사 해가지고 재공고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좀 많이 의심스러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우리 자문단 구성하는데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환경이나 건축에 관한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분야별로 토목만 다섯 분 하지 말고 분야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이 자문단 구성에 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환경, 토목, 건축, 설비 4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공모를 해서 접수받았거든요? 150명 내외인데 저희가 이번에 128명이 선정이 됐어요, 조례에 의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환경이나 건축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했을까 그래서 이 분야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공정하게 좀 보지 않을까 하고 분야별로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아마 우리시는 뭐 적발 사례가 없었나 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 이제 저희는 감찰을 오후에 했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내용을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전체 공문을 띄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 뵀었었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상황을 주의해라 100일 동안 그래서 총무과에서 복무감찰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적발되거나 이건 없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저희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총무과에서 했는데 적발 대상이 없다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다행이네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관도 감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올해 대대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감사를 했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그 보조금 관련해서 행안부에 지침도 있고 그래서 좀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건 이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복지 기관도 비슷한 유형의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이 아주 단순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기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지적사항이 더 이상 안 나올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 이거를 별도로 작성해서 다 배부를 했었는데 또

정숙

김정숙위원

또 사회복지기관도 배부를 하셨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데도 굉장히 잘해 가지고 대부분 뭐 한번 이렇게 감사를 가면은 7건, 8번, 10건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어떤 데는 4건, 3건 지정된 이렇게 잘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러면

정숙

김정숙위원

회계책임자가 자주 바뀐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바뀌어요. 총무가 바뀌지 않는 곳은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집도 하고 교육 또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도 하시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도 감독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실장님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뭐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 불러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맞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어차피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거는 이미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 드리고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유형별 징계 현황이 돼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거기에 보면 품위유지 위반 뭐 7명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품위유지 4명, 7명이요.

최정기위원

아동복지법 위반이 어떤 부분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욕설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최정기위원

저희 공무원분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욕설하고 그게 이제 자녀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저희 직원에 해당되는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그게 사건화가 된 거죠.

최정기위원

장애 아이가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제 언어를 좀

최정기위원

또 과격하게 사용하셨네요. 갑자기 마음이 아픕니다. 저 12페이지 보시면 행안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극행정이다 이 건이 너무 많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 내용이 돼서 내용이 좀 이 내용도 지금 거의 해결이 된 상황이 완료가 된 부분이 맞으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다음 14페이지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분이 또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 관련도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황이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그 불친절 부조리 공무원 처리 내용 저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평읍에 성북동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은 보건7급이신데 담당 직원 구두주의 조치 및 부서장 주관 친절교육 이러면 방향이 바뀝니까, 해당 공무원분이? 부서장이 그냥 교육만 하시면 교육 매뉴얼이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먼저 구두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두주의는 별로 이렇게 감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의부터 감점이 있어요, 근평에. 주의만 해도 0.5점이 가점돼요, 그러면 감점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주의 그다음에 훈계는 1점이 감점되고 그래서 이제 불친절은 이렇게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과에 저도 전화를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저희 직원도 서로 통화를 하고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음 16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만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자동차 명의이전 민원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처리 중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처리 이거는 이거는 좀 오타 나온 것 같네요.

최정기위원

지금 처리 완료됐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또 하나는 30페이지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식품위생 관련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심사를 다시 했는지 감경처리가 됐어요. 감경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가 나와 있는지 해가지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30쪽 몇 번입니까?

최정기위원

30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3번이요? 예예.

최정기위원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예.

최정기위원

이거는 취소 아니 억울하다 그래서 감경요청을 했는데 이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감경대상이었는가 처음에는 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가지고 취소처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2개월에 2개월 됐는데 감경이 됐다는 거죠. 이제 2개월에서 행정심판에서 감해졌다는 거죠, 1개월.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서 1개월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감경됐다는 말씀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아니 처음에 뭐 법 위반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 취소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감경이 돼버리면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기각도 있고요. 각하도 있고 이렇게 인용된 경우도 있으니까

최정기위원

심도 있게 접근을 할 수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 맞으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보건행정과에서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었는데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심판

최정기위원

33페이지에 지금 현재 뭐 다도면에 애견 장례식장 관련해서도 지금 주민분들 많이 지금 반대의 입장이 있으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관여를 하셨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다도 장례식장이요?

최정기위원

예 애견 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최정기위원

어디에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의뢰가 왔어요, 의회에서

최정기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에게 상황으로 공문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자 지방보조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서 올해 7월 달에 아마 실시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저희 예산이 보조금이 23억인가요? 23억 5천1백만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7페이지요?

최정기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 자료인데 이거는 제가 준비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그러면 따로 보고를 받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 접수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다시 43페이지요. 계산원 관련해 가지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계산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가요? 지시를 좀 감사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해달라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것이 2013년도에 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조사를 가가지고 이게 수사 수사 의뢰된 사항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 지급을 잘못했더라고요. 그 거의 2억원이 해당되거든요? 2억원에 해당되는데 건물은 보조금 지급보다 늦게 이게 이게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죠. 이제 그걸 회수 그걸 회수하고 지금 회수 중에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회수 중에 있어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감사실은 그때 이때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뭐 다시 따로 감사한 내용은 없으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회수 중에 있고 저희는 사회복지과 직원을 문책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백민원 운영 실태를 합동점검인 걸 있었네요, 사회복지과하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이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매년 할 때 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저번에 지정된 계획에 있었던 감사 내용이죠? 합동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닙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어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민원이 있어서 특정감사를 한 겁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없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실에 담당 주무관님이 사회복지 그 주무관님 한 분 계시고 혹시 팀장급에서 사회복지 팀장님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회복지과가 해당 부서예요. 그냥 그냥 생각나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백민원하고 관계가 돼 있는 주관부서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감사될 수 있는지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감사하고 감사실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해야지 이거 왜 그러냐면요 사회복지과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면 감사실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 이제 여기는 아동복지 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시스템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감사를 갔을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한 다음에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 그걸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시설에 통보를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지적사항이 중대하거나 이제 경중 양정을 봐서 그 직원을 문책하는 기능을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시설을 가서 감사를 해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그럼 타지자체도 그런 시스템으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저희도 이번에 좀 알아봤거든요? 하남시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처럼 이렇게 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합동으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합동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도

최정기위원

단독으로 감사실에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감사실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잖아요. 일반 시설과 읍면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출연기관 여기에서 같이 이런 식으로 계획 수립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간다고요. 한번씩 나간 부분도 한 군데 있었어요.

최정기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복지부에다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해당 중앙 부서에서 감사를 주도적으로 같이 뭐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페이지 35페이지 제가 이제 본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15번, 연번이 15번이에요. 2023년 7월 24일 부덕동 561 546-12번지에요. 그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아마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장을 나가신 것 같아요. 여기 절차를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방문 및 주민 의견수렴 관련 법령 검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한테 이제 20인 20인 이상 민원을 저희가 갈등관리위원회를 총무과에서 갈등관리위원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시민권익위하고 통합이 되면서 조례 관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관리를 위한 20인 이상 민원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아니 해당 과에서 처리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민원은 저희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작성되었듯이 보크사이트라는 것이 이런 어떤 성분검사를 정확히 해야지만이 이게 불법 폐기물이라고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정기위원

누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건 시료채취를 하려는데 민원이

최정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느 분이 그렇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불법 폐기물이 성분 검사를 통해야지만 정확하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도시과하고 도시미화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최정기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7월 달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 이후로 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이후로 지금 시료 채취가 안 돼 가지고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성분검사는 조율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감사실에서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 갈등 처리 결과가 개발행위허가 외에 추가 성토한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예정하고 있다 도시과에서는. 그리고 그다음 불법폐기물 매립 원상회복 보크사이트는 환경폐지 인증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보크사이트는 환경표지 인증된 경량 골재 제품으로 불법폐기물 아님 이게 이거는 도시미화과 도시과인가요? 도시미화과가 이렇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환경이니까 도시미화과에요.

최정기위원

도시미화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예.

최정기위원

토사성분 검사 의뢰 여부 면밀 검토 후 결정예정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정 예.

최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최종 결정은 도시미화과에서 내리겠다는 말씀 그렇게 인지하면 된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를 성분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최정기위원

토사 성분 검사 의뢰 시 토사 확인 확인을 위한 굴착 등 조치를 예정할 것이고 농지법상 부적합한 토사일 경우 행정조치를 예정하겠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농업정책과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은 지금 업무를 다 하신 거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해당 부서하고 같이 조율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해당 부서에다만 답변을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거기서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이 온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해당 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세부적으로 좀 한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 보셔요. 지금 제가 왜 도시과하고 도시과 농업정책과 도시미화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제가 이거 다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 감사실에서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오류가 있는 거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있으면 와서 최정기 의원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먼저 지금 타지자체에 보도자료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한 개발행위 현장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된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영암군 이 지자체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이 소극적 태도를 보며 뒷전과 뒷짐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물질은 해남군의 모 현장에서 매립용으로 매립되었다가 해남군이 문제를 제기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 물질로 알려지고 있지만 영암군은 별 이상이 없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해남군 화원면의 한 현장에서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보이는 물질을 퍼날라 영암군 삼호의 한 개발행위 현장으로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암군 개발행위 담당자는 이에 대한 느긋한 태도를 보이며 환경과 담당자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폐기물은 아니라고 했다 환경과 담당자의 협의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환경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복토제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제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이고 환경부 해석대로라면 이곳 현장매립 물질 또한 원상복구의 행정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PH 수소 이온 농도가 12에 이르는 강한 알카리성이 있었으며 염도 염도 70 정도로 측정된다. 특히 PH가 6, 염도는 2 이하여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부덕동 불법개발행위가 주소지가 561번지예요, 부덕동. 여기는 우량농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량농지. 그러면 농지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자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 정련중 발생하는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적갈색 폐기물이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다. 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덕동 불법개발행위 추진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올해 5월 달에 국회 교육가면서 해당 그 부서 팀장님한테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5개 부서가 만나서 결과를 도출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결과 도출이 미진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했어요, 7월달에. 농지법령에서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있는 흙은 성토는 이제 쌓는 흙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흙과 예외적으로 순환 토사만 허용한다. 여기에 순환토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환토사도 지금 순환토사만을 허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농지법에는 그냥 일반 순수 토양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를 일정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건설폐기법 건설폐기물법에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량농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전혀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다른 부서고 도시미화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미화과 최근에 다시 모였어요. 자 이 부분은 농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된다, 문제가 있다, 보크사이트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골재제품 제품으로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22년 5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접수가 됐어요. 거기에서 민원 사항은 부덕동 561번지 일원의 불법 절도, 성토, 보크사이트에 매립을 했다 현지 확인을 해달라 원상회복 명령을 6월 24일까지 내라고 내렸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분 검사도 안 하고 아까 그 실장님은 성분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 해당 부서에 답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22년 6월 9일에 현장을 가서 원상회복 명령을 했어요. 형질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2년 6월 20일날 원상회복 했다고 확인을 했어요. 22년 6월 21일입니다. 그러면 22년 6월 9일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었고 6월 20일날 불법 형질변경을 원상회복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또. 그런데 22년 11월 18일날 다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다시 내려요. 이상하죠? 불법 원상회복이 됐어요, 6월 20일날. 그런데 개발행위가 6월 24일날 했어요. 현지 확인은 원상회복 명령을 22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다시 원상회복을 22년 12월달에 다시 해요. 계속 원상회복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10월 12일까지는 계속. 그런데 거기에 또 이상한 게 또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요. 23년 9월 6일날 옆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로 유실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 어차피 7월달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태양광 발전 시설도 불법 불법 좀 안 좋은 흙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흙이 태양광 소유자의 땅에 성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행정에서는 소유 땅 소유주한테 빨리 원상복구 해라 땅 소유주는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불법으로 할 일이 없다, 우리는 태양광만 설치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민원인이 저한테 왔어요. 이틀 전입니다. 아니 3일 전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공문이 나갑니다, 나주시에서.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도시미화과 소관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나주시 부덕동 561번지 외 두필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 불법 매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덕동 561번지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이용한 경량 골재로 옹벽 쌓는 과정에서 폐기물 거기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현장을 갑니다. 왜 가냐 위반확인서를 작성을 하러 갑니다, 행정에서요. 그게 10월 30일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기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돼 있기를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민원인이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거기에 있는 월화당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비산먼지라든지 냄새, 소음 너무 열악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민원을 22년부터 계속 사진자료도 저한테 제공을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행정에서 빨리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고발 조치했다 행정명령은 추후에 하겠다 뭐 그 내용인데 저한테 그 위반확인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위반일시가 자 최근입니다. 위반일시가 22년 7월 7월에서 8월 22년 7월에서 8월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금 불법폐기물이라고 지금 보크사이트는 이미 인지를 다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올해 7월달에 보고한 거는 보크사이트는 성토가 불법,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 과에서는

최정기위원

아니, 그 실장님!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실장님 과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해당 부서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감사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주도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죠. 해당 부서에서 떠넘기는 식인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1차적으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제 해당과의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하죠.

최정기위원

그러면 전문가인 감사실에서 그렇게 도시과라든지 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거기에 지금 감사실에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계셔요.

최정기위원

어느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팀장이 계세요? 어느 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토목직 토목직이 계세요. 아니 여기는 지금 팀장님 아니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원상회복 명령으로 고발까지 하고 관련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이제 불법 개발행위시 처분이 가능하다 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대신 김승희 팀장님 대신 먼저 국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고발 조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 절차가 실행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청구액 통지와 상당한 이행 기간 통지를 해야되며

영장에 의한 통지 그다음에 실행 발주해서 비용 마련하고 물건 인도 토사 적치장 마련 비용징수 그 내용이죠?

이제

이제김승희법률담당관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 그다음에 대체적 자기 의무 부과 이게 이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정확한 건 그 해당 예 앉으십시오 해당 번지수에 산 22-5 산 22-2 일원이고 561번지 일원인데 여기에 농어촌공사까지 끼어 있어요. 공문 농어촌공사에다 공문 발송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어 거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행정 뭐 여기도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행정에서는 다 고발인 거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장님이든 그 담당 팀장님이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 부서 담당 과장님보다 팀장님 아니면 주무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감사실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제가 이 감사실에 다행히 오늘 이번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어서 저희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제일 확연히 제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조은 불법 폐기물에 보크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시스템상 그 보크사이트 반입하고 반출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어디로 나가는지까지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 부분도 다 확인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답을 내주셔야지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아 아무 문제 없다 보고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감사실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 인식이 되면 먼저 1차로 해당 과에서 그런 내용을 다 받아서 2차 또 민원 제기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령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 이런 것도요 저희가 도시과에 여쭤봤더니 그 민원인이 보크사이트를 폐기물을 이렇게 다른 민원인께서 시료추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대요, 시료 그게.

최정기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에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번에요.

최정기위원

이번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게 성분

최정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반 확인서를 갑자기 들이대니까 원상복귀를 토지 소유자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민원인이 민원인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올해까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11월까지 민원을 계속 제시를 하다가 갑자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살이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갑자기 위반확인서를 청구를 한 거예요, 원상복구하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개발행위 하신 분은 지금 문제점을 계속 나와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민원인까지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행정에서. 이 이분은 억울한 거죠. 답을 못 얻고 있는데 행정에서 위반확인서를 해가지고 서류를 들이대는데 왜 거부하신 줄 아세요? 억울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답을 계속 줘가지고 우리 감사실은 뭐 1차 민원, 2차 민원 하시는데 저는 감사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부덕동 여기까지 하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실장님은 우리 최정기 위원님이 여기에 오늘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서로 이렇게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 민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계속하세요.

최정기위원

지금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아까 백민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나주시 요양원 진정 민원 합동 조사입니다, 여기도 합동 조사.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고요. 여기도 감사실장님 직접 현장은 안가시고 우리 유지영 팀장님이랑 몇몇 감사실에서 나가셨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같이 만나기는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때 감사 한참 타 그 감사 감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12일날 갑자기 가신 거죠? 그게 혹시 어느 분 지시사항으로 갔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부시장님

최정기위원

부시장님도 결과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감사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부시장님 보고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요.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결재를 다 맡고 저희하고

최정기위원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협조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진정 민원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저는 이제 노동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해도해도 너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 일부 종사자의 진정 민원 내용에 대하여 감사실과 합동 조사 실시, 위법, 부당행위 시정조치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위탁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현장 합동조사를 했는데 진정 내용을 혹시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또 어차피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자료는 준비하겠지만 위탁 법인이 변경이 됐어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서 나주시 노인요양원이 모법인 법인이 위탁을 다시 받았는데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부시장님 면담 이후에 바로 바로 감사실에서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감사에 대해서 현장을 몇월몇일날 나간다 혹시 그 내용이 오픈이 되게끔 돼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현장 점검이요?

최정기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10월 달에 10월 10일부터

최정기위원

그게 해당 그 그 복지시설에 언제 나가겠다 점검 내용이 언제 나가겠다 누구 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장 현장 방문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언제 가겠노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감사할 때 사전 7일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특정감사라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10월 17일날 현장 점검했고요. 사회복지과는 더 길게 저희는 하루 이렇게 현장 점검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감사 매뉴얼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 매뉴얼 저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네.

최정기위원

그 감사실에서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위탁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처음 원점부터 재검토를 다 해주셔야 돼요. 처음 위탁 받았을 때 시점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설치신고증,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범죄 경력, 시설이용자에 대한 지금 차상위 계층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인원 현황이라든지 선생님들 인적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 얘기로는 사회복지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가 지도점검 대상 기관이니까 뭐 그냥 업무를 하시러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날 뭐하셨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민원인과 면담도 하고요. 그 장부 같은 거, 장부 같은 거 전혀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확인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회계장부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관리대장이라든가

최정기위원

회계장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비품대장이라든가

최정기위원

그 진정 민원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으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것도 같이 사회복지과와 별개로 별도로 업무를 나눠서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회계장부만 볼 거야 후원 계좌만 볼 거야 그 내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업무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요양원 점검에 대한 사항이라 저희는 이제 합동으로 하루 현장 점검을 했었고 그분들하고 민원인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민원사항을 받았는데요. 주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기준에 맞게 그 민원 사항과 기준에 맞게 개선 사항을 다 명령을 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받고 저희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점검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일련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사회복지과에 지적사항을 보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로 보내면 그 개선사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큰 잘못이 있을 때 문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혹시 진정 민원에 그 좀 민감합니다. 노인학대의 정황이 있었을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노인학대 정황은 그 점검 조치 사항에 노인학대 정황은 없었는데요.

최정기위원

아 없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방금 최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사 요인이 있을 때 감사를 나가야 될 때 그 실과소하고 함께 가는 것이 맞나요? 담당 부서하고 감사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나 지시에 의해서 좀 중대하다 했을 때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죠.

한형철위원

아 중대한, 중대하다고 생각했을 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갑자기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특정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했을 때는 조사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합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한형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나주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을 하는 거지 감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감사도 같이 했어요.

한형철위원

감사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할 수 있나요, 그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좀 11월 초에 들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기획총무위원실에서 들었는데 일단 그 결과를 차치하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 그게 민원 제기가 돼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진행을 하고 있고 접수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서로 이제 문답을 하고 결정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한형철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주시 감사 결과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주시 자체 감사실에서는 이번에 감사를 나가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놔두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기획총무위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일단 결정을 그 정도로 냈고 추후 감사실에서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진행을 할 건가요, 조치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고용노동부 결정도 사회복지과에서

한형철위원

같이 보고 합산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여하튼 이 민원으로 시작된 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잘못도 있지만 실은 갈등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사회복지과에서는 갈등 유발에 대한 요인 먼저 참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일이 커지지 않게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실과소와 함께 의논해서 그 누구도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감사실 그 위원회 협의체를 보면 네 개가 있습니다.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계약심사자문단 자문위원회,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의회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 비율 저는 항상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성비 비율을 보면 너무 맞지 않아요, 지금. 양성평등에 의해서 최소 40%를 권고하고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감사실은 이 4개부서 어느 곳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계약심사자문단 자문위원회는 총128명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이 3분밖에 없어요. 2.3%.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권고사항을 떠나서라도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도 이제 조례에 그렇게 40%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기술사라든가 기술 분야잖아요?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 부분이라서 조금 여성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처음에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150명 내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에는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채워지지 않아서 재공고하고 또 재공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도 128명을 겨우 채웠는데 이제 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저희도 대학교도 전화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더

한형철위원

혹시 이 계약심사자문단 자문위원회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숫자가 명확히 규정돼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150명 내외로 규정돼 있어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150명 내외라는 것은 150명과 가까워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넘을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가까워야죠. 2차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128명이 접수됐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여하튼 성비 비율을 전문직이다 보니까 좀 마치기가 힘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2.3%는 너무했지 않습니까? 이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자체감사 현황 처분 결과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시정주의 많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면 공무원 징계 및 문책 현황 죄송합니다 공무원 징계 및 문책 현황에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징계 현황 총계가 72명으로 돼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맞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공무원 징계 현황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경징계, 중징계를 다 합쳐도 36명밖에 없는데 이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아니요. 징계 현황 2-8 보시면 징계 현황은 경징계부터 불문, 여기저기 파면부터 불문까지가 징계 현황이고요. 그 옆에 문책 현황 있잖아요? 문책이나 훈계 주의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됩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제출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문책 현황은 여기서 제외된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징계라는 것은 경징계부터 해당되거든요? 불문부터

한형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이 자체 내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 성실의무위반 뭐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대충. 그리고 이제 중징계를 보면 2019년하고 22년도에 파면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성실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결과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한 그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품위유지는 주로 이제 음주운전도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실의무위반은 읍면동에 저희가 감사를 했잖아요? 대부분 성실의무위반으로 문책을 하게 됩니다.

한형철위원

직장이탈금지위반은 뭐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감찰을 갔을 때 공직감찰을 갑자기 가잖아요? 이제 출장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없이 자리에 없는 무단이석을 말하는 겁니다.

한형철위원

음 그래요. 여하튼 우리 나주시에서는 해년마다 청렴도 교육을 하고 있죠?

네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한형철위원

청렴도 교육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의 징계 상황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렴도 교육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성실 업무 근무 태도나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청렴도 교육할 때요 저희가 음주운전 갑질 그다음에 친절 친절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쨌든 그 적발 사항이 적발 사항이 나온 대로 좀 더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16페이지 보면 위탁 및 대행 보조사업 분야의 유관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해당 없고 불친절·부조리 공무원 그리고 밑에 그 17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 여기에서 확정이 30건 소송 75건 중에 확정이 30건 계류중이 45건인데 대부분 그 사건명 자체 내에서 보면은 이 자료만 보고는 뭘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과라든지 뭐 시설 분담 이건 알겠는데 임금, 총무과, 공무원 시간 외에 근무수당을 다투는 소송 이게 근무 수당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이 너무 낮다 좀 높여 주라

한형철위원

아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다시 돌아가서 12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이 있어요.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중에 개중에 한 두 개가 똑같이 똑같은 사항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업무상 상급자와 직원 간의 갈등에 따른 문제의 발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산하기관 이 상황은 산하기관 위탁기관 하부기관에서 갈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이 난무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감사실의 대처 방안은 뭐 따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9번 말씀하시죠?

한형철위원

예, 9번 10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9번은 저희가 9번하고 10번인데 저희도 민원이 전체로 보니까 30건을 제출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제출하고 각종 기관에 다 제출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 이제 그래서 조사하는 저희까지도 다 경찰서에 고발을 했었어요, 고소를 했었어요. 다 이제 무혐의로 나왔었는데 해당 직원도 고소했어 가지고 다 무혐의로 나왔는데 감사원에서도 물론 이것 때문에 현장을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을 저희가 뭐 무고죄, 명예훼손죄 이제 고발할 수는 있겠죠, 고소할 수는 있겠죠. 저희도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또 위탁시설에 대해서 또 고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이런 민원처리 결과 유형을 보면 다 해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원만히 해결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고소 고발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30건 정도나 할 정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실에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이 모든 상황의 피해는 시민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에 좀 보다 깊은 고민과 대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연구하시고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2-17번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이건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부분은 민원실에 오면은 이제 민원실에서는 가능해요. 사람들이 오다가 모르고 민원실에 와가지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따른 나주 시민 전체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을 변호사도 지금 선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현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알림이 필요해서 정말 억울하고 쉽게 말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홍보실을 통하든 여하튼 모든 SNS에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홍보를 좀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좀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38페이지요. 38페이지의 그 시정사항인데 마을변호사 제도 밑에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능동적인 감사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과 좀 연결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출자출연기관에 주식회사 혁신산단은 들어가지 않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안들어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혁신산단에 우리는 분명히 나주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했고 보증 채무를 보증을 서고 있는데 채무 보증을 서고 있는데 이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보증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0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과정을 볼 때 나주시는 주주로서 혁신산단주식회사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혁신산단주식회사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현황 파악 거기에 따른 감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기관이 교육진흥재단과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저기 천연염색재단과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는데 혁신산단은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어서 저희 저희 이제 범위가 자체 감사 범위가 있거든요?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 위탁시설 그게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가 이걸 감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상법상 보면은 나주시가 이 지원 어디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연기관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채무보증을 그동안 서고 운영금에 대한 모든 보증을 서고 그 운영금 가지고 보증선 금액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나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감사를 하나요 그러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일자리과에서 점검을 해야죠.

한형철위원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죠.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나주시 자체 감사 계획을 참 제가 잘 봤어요. 감사 성과도 행정사항 159건 재정사항 32건 그리고 심의사항 19건을 평가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고 있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읍면동 감사별 1일 1명씩 3일간 배정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민감사관이 어떤 식으로 감사를 운영하나요? 감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청년감사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9명 9분이 전문과 일반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2년으로 위촉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 3일을 나가거든요? 일주일에 3일을 저희 5명이 꾸려서 나가면 하루하루하루 이렇게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제 같이 착석을 하셔가지고 감사 자문이라든가 가치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실과소에서 반영을 해서 결정을 또 내리기도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어떻게 이렇게 선발을 하나요? 규정이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모집을 할 때 일반 감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도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행정 5급 이상 근무했던 분 그다음에 전문 기술이 전문 이렇게 토목, 세무, 복지사 이런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이렇게 명명이 돼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돼요. 저희가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전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일반 다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이거든요? 그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한형철위원

시민감사관이 선발 선출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혹시 시키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워크샵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샵도 했었고

한형철위원

제5기 이번 시민감사관이 2023년 올해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주요 기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자문 시정 건의도 있지만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시정 건의도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시민 감사관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7건이 저희한테 제안사항이 들어와서 실과에 전부 통보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 수용이 됐습니다.

한형철위원

제안사항은 제안사항이고 어떤 잘못된 행정에 적발 건수라든지 그런 게 있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 지적사항이요?

한형철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없었고 이렇게 견문을 보시고 이렇게 견문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축사 같으신 분들은 새올행정에서 본인이 인터넷에서 이런 거 건축 허가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것도 다 시정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시민감사관의 어떤 위촉 명단을 보니까 전문 분야 다섯 분 그리고 일반 분야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물론 이제 주요 경력을 보고 뽑으셨겠지만 여기에는 우체국장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교권을 경력으로 가지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건축사도 계시고 그러지만 대부분 연세가 50대 후반 이후고 이 9분의 위원 중에서도 여성은 김옥경씨 한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이것도 성비 구성이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오히려 이런 시민감사관 경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줘서 시민감사관 선출할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시민권익위원회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주요 내용이 참 많아요. 일반 우리 의회나 일반 민원인들에 의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주요 내용을 의제로 잡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구려궁 철거 논란에 따른 반대측 여론 수렴 및 대안 모색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뭐 결과가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이런 토론을 했었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데 이미 진행 상황이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진행 상황이 철거로 정리가 돼서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장도 그분들이 가셨었어요. 그래서 결론내리기를 용역을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더니 이걸 철거냐 그대로 존치해야 되냐 일부를 그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별도로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랬고 그걸 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도출이 안 됐어요. 11월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그 회의가 8월 14일날 했었던 것이고 또 8월 22일에 비슷한 회의가 있습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 철거 추후 반대 측 의견 경청 및 간담회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진행되고

한형철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들 자료 중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근무 태만에 따른 감사 진행 및 결과 보고 이걸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지금 현재 감사실에 11월 3일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완료에 따른 처분 결과는 추후 별도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 부서에 요청이 있어야지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체 방금 특정 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이 분야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총무과의 산하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과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도감독을 일단 총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단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중대한 좀 하자가 있다든가 좀 잘못된 부당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감사를 민원인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의뢰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한형철위원

저는 임시회 때나 업무보고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근무태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고 그걸 올 3월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11월 3일, 이달 3일 결과적으로 근 9개월, 10개월이 다 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증거까지도 이야기를 정확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요청을 그렇게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쉽게 말해서 우리 기총위 업무보고 때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실과장을 불러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참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건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감사기간 자체를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10월 26일경에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고요.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또 컴퓨터 PC 부팅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그 컴퓨터 전산팀과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소명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12월 중순경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컴퓨터 부팅을 가지고 거기는 출퇴근을 인지한다고 해요. 인지한다고 하는데 컴퓨터 부팅은 저도 켤 수 있고 감사실장님도 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 내세웠던 것이 CCTV 화면이고 CCTV 화면 71일가량의 분량을 보고 그중에 45일에 어떤 그 근무태만의 적발 근거가 됐어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것도 보셔야지 컴퓨터 부팅 기록만을 가지고 출퇴근을 확인한다고 하면 그건 저는 감사 결과를 그렇게 낸다고 하면 저는 그건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관련 정말 일을 했다면 저희도 79건이 어떤 한 분은 79건이 이제 적발됐거든요? 그 건을 다 소명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회의를 있으면 회의한 건을 이렇게 ○한형철 위원 제가 감사실에 근무 태만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 요청을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정무적 상황에 있어서 실장님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테니까 정확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보면 모든 것이 보조금과 관계된 정산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수많은 건이 행정상 조치가 취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정산검사를 완료한 그 뭐지 전자수입인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보완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했고 또 선금보증서를 제출받고 선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선금 청구만을 받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감사에 다 적발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해마다 늘어 해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뭔가는 없나요, 대안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보조금이 전 실과에 해당됩니다. 21개 실과를 저희가 감사를 하거든요. 2년에 걸쳐서 합니다. 목이 다르게. 그리고 전체적인 보조금 그 예산은 또 예산 기획예산실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반드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지침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 관련 단체에 해당 과에서 또 교육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새올에서 바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조 사업자들이 지출을 바로 못해요. 이제 새올시스템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올해 7월부터?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걸러질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교육을 많이 해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외 사용도 많고요. 결정 전에 보조금 결정 전에 집행안건도 있어요. 그런 것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수 건도 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제 좀 시간도 좀 됐고 그래서 마지막 제 제안을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주시 자체감사 대상인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 보조금 수령 단체에 관한 동일 지적사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자체 정기 감사에서 제외되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실과단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될 것 같고 나주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사전 예방하고 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직무 교육 또 직무 연찬 시스템을 통해서 평상시 업무능력을 좀 배양을 해서 감사 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어쩌시겠어요, 실장님?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청렴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청렴도 기간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오롯이 윤병태 시장님이 출범 이후에 이제 청렴도 조사가 된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조사는 완료됐고 그래서 민선 8기 집행부가 상당히 주의 깊게 청렴도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 TF팀이 회의를 두 차례 했나요, 세 차례 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두 차례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8월 10일, 9월 8일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주요 결정 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조사 기간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내부 청렴도 하락의 문제가 사실 인사 전반에 대한 뭐 근평부터 해서 승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만들 또 오해들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됐었는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나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는지 답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내부 청렴도를 내부 청렴도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설문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내부청렴도는 민간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가장 크게 오래 했던 것이 CBTI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청렴좌담회를 실시했는데요. 청렴좌담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애로사항 그런 사항들을 제가 전부 받아서 보는데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복무 복무규정 이런 걸 좀 개선을 많이 해주라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과소에 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더니 거의 수용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가 불만이 있을 때 고충 민원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반영, 반영된 게 올해 거의 45%, 거의 50% 육박합니다. 아니 75%, 75% 거의 80% 정도 거의 이렇게 수용이 됐었고 피드백은 좀 어렵겠지만 고충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 요구사항이 이제 근평이라든가 승진도 정말 회전문 인사라든가 승진을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게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본인 노력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도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75%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낸 통계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고충 민원이 200여 건 중에서 거의 반 이상

광민

황광민위원

그 CBTI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원 중에 98%가 참가를 하셨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광민

황광민위원

전체 직원이 다 모두 참여했다고 봐야 하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다고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결과 내용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난해한 경우가 좀 있는데 아무튼 직급에 따른 업무 만족도 승진욕구 업무 스트레스 차이가 극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7, 8, 9급 낮은 직급들, 조직 내에서 45%를 차지하더라고요. 낮은 직급들은 업무 만족도가 낮고 승진 욕구도 낮고 단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개선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청렴지식, 청렴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부서장의 유연한 관리 능력 강화, 여성 리더십 숙지 강화, 네 가지 개선 방향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거나 사업화한 게 내용이 있나요 이 방향에 맞춰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TF팀 구성해서 아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좌담회를 한 것이 가장 크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수용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좌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공유했다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그리고 교육을 친절 아니 친절교육보다는 청렴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낮은 직급의 소속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맡겼는데 그런 현실적인 그 사업이나 정책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주로 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을 할 때 같이 교육을 했었고 이제 결과를 부서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제 제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근무여건을 민원실은 좀 이렇게 보장해주라 중식 시간을 보장해주라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월액여비를 읍면동처럼 이렇게 지원해주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이 거의 됐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 사업의 주관이 누구 어디에요? 총무과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과가 다 다르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 방향으로 이게 청렴 지식 개념이 아니고 낮은 직급의 소속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부서장이 유연한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방향을 위해서? 그런 내용은 특별히 마련되지 않았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부 청렴도를 올리자 올리자 이렇게 구호성으로 외쳐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지난 몇 년간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의 개선 방향이 정해졌으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좀 보답을 해야 대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는 청렴 해피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2차 조사 보니까 한 명씩 대답한 부서가 9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서의 외부 청렴도를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실제 결과도에도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라고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4개과는 이런 해피콜 조사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회계과, 주민생활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그래서 4개과는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내용이 나왔던데 거기에 따른 법 후속조치 같은 게 좀 진행이 됐었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해피콜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는데요. 일단 2차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3·4차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3·4차는 진행은 했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진행은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진행중에 있고요. 1차 2차 분기별로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권익위에서 나온 그 그 부정 답변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소극 행정이라든가 적극성이 없다 업무 청탁이 있다 그다음에 투명성이 약하다 부당 특혜가 있다 이런 내용도 비슷한데 그래도 권익위 그때보다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더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TF팀을 13개 팀이거든요? 팀이 있거든요? 거기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이런 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교육 교육을 이제 직원들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안문을 발송을 그 민원인에게 전체에 해당되는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일단 조사를 했던 그분들한테 청렴사업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청렴하고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만약에 부조리가 있으면 그 신고, 누리집에 있는 신고처를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후속상황이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민선8기 첫 1년을 평가받는 거니까요. 아무튼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게시판 익명신고시스템 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익명 신고 시스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없었어요, 없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없었어요? 이게 몇 년째 한 건도 없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아민

황고아민위원

그런데 청렴도 개선의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이 자체가 점수화되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건 노력도에 들어가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실제 신고 건수는 없는 거고 그 건수는 영향에 미치지는 않는 거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제 부패 행위가 감점의 원인이 되는데 이제 어떤 징계, 경징계라든가 징계가 건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소가 되죠.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얘기 잠깐 하면 안건 선정을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안건 선정은 이제 그 사이트 누리집에 그 사이트에 100명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한다든가 그런 건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모이셔 가지고 그 위원들께서도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임원들끼리도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아니면 분과별로 토론을 해보자 해서 지금 7건, 7건 정도 7건 정도 모였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안건이 나온 건 없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활동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박물관, 악취저감, 토담지식산업센터, 전세사기, 도시계획 대체도로 개설 요청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권익위원회 위원분들이 판단하셔서 협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협의를 했죠. 그리고 영상테마파크는 반대하는 분이 워낙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분들 전체 모아서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나오면 그 용역 결론이 나오면 다시 다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영상테마파크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기능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다수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시정권고, 시민권익보호, 특정사항 조사, 시정권고 이런 거여 가지고 물론 위원분들이 다채롭게 지역 현안문제를 잘 인지하고 계시거나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서 어쨌든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숙원사업이라든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한 좀 안을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뭐 시정권고라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의견 듣고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렵다 더 이상 뭐 시에서 권익위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만 계속 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실제 민원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 권익위가 그만큼 위상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시작되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을 좀 청취하고 또 문제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이런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반드시 있어야될 것 같고 다양한 영역에서 권익위가 활성화 활동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그런 안건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결합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리고 다음에 청렴도 평가가 올해는 12월에 나오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1월 달에 나오지 않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바뀌었어요. 그 기준이 그것만 바뀌었어요. 올해 말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뭐 조금 이따가 물어보기는 할 건데 여기다 그냥 추가로 물어보면 보도에 고향 사랑 기부금 마라톤 대회 각 부서직원 참가독려 강요했다 라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명 그리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공개하겠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끝에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사과하겠다 라고 이거 보도가 됐던데 이거 내용 인지하고 계신 거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 과에서 노조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올렸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사과문 올렸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진행 절차라든가 그 입장을 올렸었어요, 게시판에. 노조 게시판에.

광민

황광민위원

이건 감사실하고 특별한 협의 없이 자체 건수로 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에서 인지는 하고 계셨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알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고향사랑특별법 내용에 의하면 위반 사항으로 보이기는 하던데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강요적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정책홍보실에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했던 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건 요구자료 드렸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사전컨설팅 감사가 뭐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제 규제개혁이라든가 적극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을 어떤 법 적용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자문이나 권고 이런 거를 사전에 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렇게 그거를 올리면 그다음에 행안부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용이 애매할 때 좀 불충분할 때 이제 변호사 자문도 있지만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온 것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이 제도가 참 좋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시를 보면 11건으로 전년보다 좀 증가는 했는데 건수가 많지는 않는 이유가 뭐예요? 11건 해가지고 4건 돼있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전에는요 그 저희가 이제 도에 그걸 송부를 하면 그대로 다 적용을 해줬어요, 그 건수에. 왜냐하면 이게 청렴평가에 들어가요. 평가에 들어가서 몇 점이 부여가 되는데 그 전년도 전년도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올리면 확실한 것은 반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1건을 했어도 4건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저희는 좀 억울하긴 하죠. 많이 할수록 좋긴 하는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2년도 7건 7건인데 또 내용을 보면 뭐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 많이 해갖고도 건수를 다 잡아줬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좀 우리시에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라는 것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도는 이렇게 감사 자료 관련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도는 또 이제 행안부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는 22개 시군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이렇게 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해주니까 좀 힘이 듭니다. 실과에서도 그리고 그 도에서도 법률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법률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걸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실과에서 제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실과장 교육을 좀 하고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공문을 규칙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이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는가 모르는데 특별감사 실시결과 건 보니까 음 우리가 보니까 2021년도부터 했는데 23년도 건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특별감사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적발 건수가 많네. 인원도 많고 지적사항이 출장, 병가 신청, 업무대행 미지정만 이렇게 돼있는데 22년도 똑같이 그 시기에 했을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왜 유독 23년도만 더 많냐는 얘기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업무 대행 미지정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저희가 22년보다 좀 많긴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1년도부터 더 많은데요. 홍보를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갑자기 확인하면 사전에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런데 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런 사전 특별감찰인데 무슨 공문이 필요합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교육 이 부분에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여기 뭐 이렇게 이게 건수가 많아서 좋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고충민원관리 건을 보면 9페이지 보면은 22년도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기록물 등재가 22년도에서는 여가 301인데 부가 13건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더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여가 113 133인데 부가 83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9페이지 9페이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 기록물 고충민원이요? 고충 민원이 전년도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저희가 고충 민원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민원실에서 거의 한 달이면 700건 800건 그 불법 주정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하게 돼 있어요, 저희 과에서. 그래서 통보를 하면 저희가 어떤 것이 고충 민원인가 이제 반복적인 불법 주정차나 현수막 이런 건 제외하고 선정을 했는데 216건이었어요. 전년도는 더 많았어요, 고충민원이. 이번에는 더 작아진 거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라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부가 여가 133인데 부가 83건이잖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그런데 저기 시스템에 시스템에 기록물 등재를 안한 사항이라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직원이 담당자가 명시하지 않거나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담당자 개별 지도하고 지적사항 이렇게 전파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임 중인 김복수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선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복지과장 김복수.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오상덕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오해준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남숙희 팀장입니다. 참고로 뉴미디어 홍보팀 홍세찬 팀장은 부득이하게 세종 출장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네, 먼저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9 19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 예산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나주시 숏폼 콘텐츠 공모전 이것이 이제 8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 유튜브 같은 경우도 9월 달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서포터즈 팸투어도 6월 달부터 실행을 했거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주 전체 사계를 알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주를 알리고 이러려고 하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 시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계절 중심으로 그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나주시 그 홍보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이 됐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본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실은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랑에 대한 이런 애정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보고 받기로는 9월말 현재 9억 한 6천 정도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5억

정숙

김정숙위원

5억 6천 정도 됐다고 그래요. 9월 말에.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게 6억 6억 약간 넘은 걸로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6억 5천만 정도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 노력을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억은 좀 힘들겠네요. 예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산을 모금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 기부 활동 안 하신 분들이 또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또 시도 도청 직원들이 우리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부자가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 그리고 기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외지에서 아무튼 어떤 상태로든 간에 관계가 돼서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좀 고민해 봐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자가 사례를 우리가 지금 한 기금위원회에 서 제가 지금 기금위원이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를 받는 그 사업 자체가 홍보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뜻한 홍보 그 우리가 지금 선정한 게 이제 백원 빨래방이라든지 이를테면 아직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애들이 학원가기에 잠깐 머무르는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뭐 에듀스테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위로 선정했던 반려견 친화도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면 홍보 자료를 좀 충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 기부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서로 공유해 줄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들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여있는 건지 피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께서 기금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정했던 에듀테크하고 그다음에 100원 빨래방, 시골 지역의 100원 빨래방 그다음에 애견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돈을 쓰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사문이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참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저희가 기부금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은 그 에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그게 이제 빛가람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빛가람동이 좀 유력한 것 같은데 그 유휴공간이 과연 학교나 주민센터 이렇게 우리가 공유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투자를 해도 계속 투자가 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가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이제 공간 자체에 선정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명칭 자체도 좀 친환경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선정한 게 이제 반려동물 친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조성사업인데 이게 3,000만원 정도 저희가 했는데 우리가 전남형 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좀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전남형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어느 사업이 좀 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쩌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위원님께 위원님께서 그 기금조성위원회 위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전라남도 반려동물 가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좀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부금 관련해서 또 제안을 좀 시민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기금사업 관련해서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금사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뿐만 아니고도 우리가 제안을 많이 받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시민들한테 공모사업도 많이 하는데 과연 내가 돈을 기부했을 때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공모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님 뭐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공모사업을 좀 해봤다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SNS나 또 이제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 광고에 대한 집행 기준이 좀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2020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행정 광고에 대한 집행 기준을 좀 우리시만으로도 마련을 해서 좀 공정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납득이 가는 이런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나 덧붙이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정기부 관련 건에서 뭐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계획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정기부.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문화 쪽으로 보내든지 체육 쪽으로 보내든지 복지 쪽으로 보내고 싶다 지정해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이 좀 미비가 돼서 내년에 아마 이제 고향사랑기부금법 특별법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비했던 것도 금액도 너무 적고 그래서 금액도 좀 상향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지자체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정기탁금제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고향기부금은 답례품 받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답례품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들 다시 재기부하는 걸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도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아주 호응이 좋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일부 기부자들, 고액기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했던데 거기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답례품을 받으면 불우이웃에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기가 살던 고향에 노인당에 나가서 줄 수도 있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죄송하지만 마을에서 그 마을에다가 경로 장치에 다시 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경로잔치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달장애인 청소년 동아리 그래서 야구동아리에다가 이렇게 민간 플랫폼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우리시에서 하냐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시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기부자들한테 우리가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행정광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해 184개 237개 이제 언론사 중에 이렇게 184건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광고 집행이 나갔더라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광고 기준은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 행정광고 예산 홍보예산 집행기준은 이렇게 결재를 맡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여쭤보는 게 여기서 버스에도 이제 나가더라고요? 버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나가는 래핑 광고도 있습니다, 이게.

박성은위원

이거 어떻게 나가요? 나주교통으로 나가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나주교통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나주교통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나주교통으로 가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런 식으로 갑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럼 택시는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은위원

지하철도 지하철은 어디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하철이나 같은 경우에도 거기 서울의 고속철이나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데려온다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어쨌든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언론 홍보에 이런 부분들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박성은위원

언론 홍보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성과는 이제 우리가 또 그 뭘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언론 홍보라는 게 어떤 효과성이나 이걸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정책 홍보라는 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쌍방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SNS 뭐 이런 것들이나 댓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댓글 같은 거 저기 그런 것들은 미리 홍보팀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정리해서 관련된 부서에다가 전해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희가 SNS 밴드도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밴드가 지난 작년보다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읍면동 활성화 안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게 했는데 SNS 밴드는 SNS 읍면동만 하고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댓글을 달고 조금 활성화를 했고 쌍방향으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약간 조금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 또 저기 하시잖아요, 뭐죠 서포터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박성은위원

여기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서포터즈 그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20명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20명을 모집을 해서 4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거 운영하고 나서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나주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면 1,600자 그리고 사진으로 10장 이상 하면 한 건당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SNS상에서는 홍보가 좀 잘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떤 걸 봐서요?

노출빈도?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우리 검색 같은데 엔진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나주 관련된 블로그 글이 많이 뜨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여기 SNS 서포터즈라고 생각하시면

박성은위원

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쨌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쨌든 계속하지만 그런 쌍방향에 대한 반응들을 보고 또 그다음을 진행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잘 살펴봐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다음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그 일단 이 책을 보기 전에 방금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행정 광고라는 것이 언론 광고하고 같이 속해 있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홍보를 할 때 그 뭐 고시 공고도 있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인터넷 방송이 잘 안 나온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네, 여기는 다 들리는데

한형철위원

어차피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네.

한형철위원

우리시 지금 우리 지역 언론사에도 다 홍보비를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급하고 있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 지급을 보니까 다 틀려요, 각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제각기 금액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회의에서 그때 집행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쓰겠다 해서 이제 그 언론의 구독자 수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거 다 고민해서 이제 우리가 그룹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룹별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언론의 구독자 수? 그러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신문을 중앙 언론사, 그 7대 언론사 그거는 이제 우리가 1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한형철위원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광주 전남 다 마찬가지

한형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또 똑같은 질문인데 이 언론사별 그 홍보비 지급 기준이 구독자 수에 따라서 지급 되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그 파급효과 큰 언론사인데 거기는 중앙지 7대 언론사들이고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언론사였어요. 언론사에서도 포털사이트에 등록이 안 되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론사들은 또 2군 언론사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등록되지 않는 것들은 3그룹으로 해서

한형철위원

12페이지 보면 계속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및 광고 현황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거의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SNS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금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중앙지 외에도 기본적인 서포터즈를 활용을 할 때 지금 서포터즈가 40명이 다 채용이 돼있어요. 그때 제가 이걸 20명에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었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올렸고요.

한형철위원

이 서포터즈 지역별 구성 분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관내가 잠깐만요 관내 예 그 지금 현재 그 총 40명인데요. 관내가 9명, 관외가 31명입니다, 31명.

한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도 작년 행감 때도 관내 관외가 있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관내에는 어차피 나주지역을 우리 지역을 말할 것이고 관외의 구성 분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네.

한형철위원

관외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도별로만 그냥 시도별로만 봤을 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시도별로는 짜지 않고요. 우리가 서포터즈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안돼 있어요.

한형철위원

이게 이제 서울, 충남도 있었고 그랬는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서울도 있습니다. 부산도 있었고

한형철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관내 SNS 상이기 때문에 지역 우리 나주에서 막말로 40명이 다 움직여도 실은 SNS 공간상에서는 큰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SNS 서포터즈를 불러서 여기서 나주에서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네.

한형철위원

관광 형식으로 다 보여주기도 하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제가 말한 것은 우리나라 8도 지자체에 각 지자체에서 어떤 SNS 서포터즈를 좀 그 쉽게 말해서 법을 선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다 못해 강원도 지금 현재는 보면은 어느 저기에 경상도 지역에 있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서포터즈들이 우리 전라도하고 제주도까지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나주시도 꼭 전남에 머무는 홍보도 이제는 좀 더 넓혀가면서 충청, 강원, 뭐 경상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서포터즈를 한번 선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를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관외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지 않는 그런 곳에 서포터즈를 좀 이렇게 선정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서포터즈 그 연령대가 대부분 젊은층인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젊은층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콘텐츠 생산 898건 이게 콘텐츠 공유는 뭔지를 알겠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생산은 개인이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개인이 직접적으로 나주를 방문해서 생산하는 거고요.

한형철위원

꽤 많이 그러면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SNS 소통 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밴드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한형철위원

이 밴드 20개 읍면동 밴드 20개 지금 총 회원 수가 2,28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위원님 지적하실 때 그때 1,596명이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기획총무 위원들이 이 밴드의 활성화를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초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초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밴드요? 지금 저희는 아직 안 했나요?

한형철위원

예 아직도 안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지역구 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그것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단히 그 고향사랑기부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계돼서 아까 9월말 현재는 9억 5억6천이었는데 지금 6억5천이다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혹시 사업의 어떤 걸 하겠다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사업은 이제 복지사업이나 소외계층사업 이런 사업을 보고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기 김정숙 위원이 이 기금위원으로 참석했어요.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또 실과소에다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을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던 대로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사업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그 모금이 더 돼서 우리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금번 2023 우리 나주 통합 축제 영산강 통합 축제 그때 홍보 내역 있나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지? 그 리스트 자료가 혹시 있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그 영산강 그 보면 영산강 홍보관을 우리가 또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우리가 게첨을 했거든요? 그다음 가로등 그 배너도 제작을 했고 리플렛 제작 그다음에 홍보조형물 포토존하고 영산강은 살아있다 그것도 우리 홍보 정책홍보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벌룬도 그걸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 미디어 광고라고 광주 남구청의 그 청사에 있는 미디어 광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MBC, KBC, 채널A, CBS 거기 또 홍보 광고 있고 언론사 배너 광고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보면은 뭐 지하철 뭐 역사에도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하철

한형철위원

옥외 전광판 그리고 열차 내의 영상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밸리에 관련된 거나 우리 특산물에 관련된 그런 광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그 열차 내 영상이 예산이 2억5천만원이고 지금 총 지금까지 들어갔던 금액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열차내 광고요?

한형철위원

그리고 올해가 7천만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옥외 전광판 광고가 총3억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가 1억2천이 들어갔어요. 옥외 전광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용산역 하고요 그 남구청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로 별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하철 역사도 있고 거기에 3억4천, 지금까지 들어간 게 뭐 택시 외부에 지금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5억 500억이거든요? 5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걸 홍보 용역사를 통해서 한다고요? 나주교통하고 같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시회사에다 직접적으로 않고요. 모든 광고는 신문사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언론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해서 광고

한형철위원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넘어가고 간단한 질문 다른 걸 해볼게요. 지금 나주시 시민정책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보면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여기에 이제 나주 시민들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시정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쉽게 말해서 정책의제 및 조례를 제한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여 정책적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했고 교육기간은 총 4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1주차 6월 23일, 6월 24일 그리고 6월 30일, 7월 1일 그래서 총 4일 교육을 했고 그 참석 대상이 30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책 제안 건수로 들어온 게 6건 시행 중인 것이 1건 검토 2건 도입 불가 3건이 있어요. 보면 이 도입 불가 검토 반영 여부를 보면 도입 불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게 왜 할 수 없는지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2차 제2회 시민정책아카데미 지금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12월달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2월 8일부터 16일 금요일, 토요일 합쳐서 4회 이번에는 25명 내외예요. 그러면 지난 30명 리더를 양성했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다른 정책적 리더를 우리가 기른다고 했으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한 번 1회성으로 끝나고 이번에 새로 할 때는 또 새로 모집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한형철위원

그런데 교육만 받고 수료만 시켜버리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정책 제안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형철위원

그 사람들이 그 후로도 정책적 제안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할 때는 또 새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정책 그 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하고 나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실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회성 단발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여기 정책이 제안했던 것들이 완성도가 낮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성도가 높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보자고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2회 시민정책 아카데미 운영계획의 소요 예산 소요 예산이 지금 1,65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전체 시비로 돼 있고.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용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대체적으로 스킬이 있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된다 이런 스킬 같은 것도 배우고 또 거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테이블로 돼 있으니까 이분도 전문가들이라서 진행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한형철위원

그걸 굳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꼭 위탁 운영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4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4회로 연결되는 계속 지속적으로 3박 4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4회 단발성으로 이렇게 계속 교육을 다른 과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뭐 운영하는 방법도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외부 강사도 워낙 이런 스킬을 가진 방금 우리 실장님 그 말씀하신 스킬을 가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기획예산실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용역이 자체에 용역 위탁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위탁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제가 좀 말이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무조건적인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시에도 홍보 그 하신 분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육도 청렴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성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한번 정책홍보실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행 실과소에 정책홍보실에 이런 부분을 어떤 좀 더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또 디테일한 강사를 우리가 직접 섭외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번쯤은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또다시 어떤 위탁용역이 더 낫다 싶으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그 정책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ㄴ회 위원회에 제가 지금 오늘 기획예산실 감사실 다 말을 했는데요. 위원회하고 협의체가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여기 보면 나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나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위원

여기 양성평등에 따른 비율 보통 우리가 권고율이 40%죠? 남녀 비율 구성비가 40%를 권고하고 있는데 어느 여기 나주 고향사랑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은 총 7명 중 1명이에요. 결과적으로 비율은 14.3%, 40%보다 훨씬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어떻게 100 100% 남성입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한번 다음에 그 위원들 임기 갱신할 때 그 여성 성비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왜냐하면 답례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여성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양성평등의 기준을 성비의 기준을 맞춘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디테일하게 고향 남녀 비율을 맞춰서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약속하신 대로 이번 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성비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정책 홍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나주시에 어떻게 보면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입힐 때 항상 좋은 옷만 두꺼운 옷만 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두꺼운 옷만 입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춘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 상황 어떤 일을 하냐 우리 나주시가 어떤 걸 진행하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고 축제에 대한 아까 홍보 부분도 제가 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2023 영산강 통합축제는 실질적으로 홍보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지금 의견을 모아서 또 시민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좀 더 기존의 관행으로 내려오던 뭐 애드벌룬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걸 좀 떠나서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어떤 정책적 발굴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안 제시를.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홍보가 우리가 플래카드로 그 축제기간에 다 덮여 있었어요, 시내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이제 그 홍보 업무를 보면서 외국에 가보면 사실은 플래카드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는 SNS나 그런 특별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지역외 외지 사람들이 나중에 홍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TV 광고도 나갔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TV광고, MBC, 광주 MBC 광주 KBS 광주 KBS

한형철위원

몇 회나 나갔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30회요.

한형철위원

30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각각 30회씩

한형철위원

각각 30회씩?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랜덤으로 랜덤으로 하면 이제 프라임 타임 때는 상당히 비싼데 지방 방송은 프라임 타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랜덤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어느 시간대에 나갈지 모릅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으로 나간다고

한형철위원

여하튼 우리 정책홍보실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주시에 얼굴이고 그 얼굴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홍보실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를 할 수 있는 눈에 띄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 주고 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방금 우리 한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SNS 사용 있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5개 전라남도 5개시 중에 우리 나주가 제일로 저조해요. 그거 좀 많이 활용도 하고 하시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요즘에 SNS 중에서도 가장 그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 것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여수하고 순천, 목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아주 저조해요, 우리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계속 홍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넓게 보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적게 봤습니다. 나주 축제 부분만 봤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조영미위원

그래서 나주 축제 부분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세어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나주축제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노출된 날짜가 11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에는 1개월 이랬는데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인가요? 날마다 지금 날짜를 쉬어서인가요? 날짜가 30일이 우리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조영미위원

시작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가 그냥 9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끝났으면 그게 한 달인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홍보 기간에

조영미위원

예 홍보 기간 이제 보면 날짜가 저는 이제 서울 쪽 관외지역으로 이제 기차나 KTX나 어떤 용산역에 있는 기둥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부분만으로 세어 봤는데 30일 열하루더라고요. 열하루고 또 그 TV 한 달간 했다고 했는데 랜덤으로 했다고 아까 30일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30회 30회

조영미위원

30회에 노출이 됐는데 하루에 30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하루에 한 번

조영미위원

하루에 한 번이에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조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그 날짜로 나와 있는 그 숫자가 10월 31일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그 결산한 날인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결산한 날입니다.

조영미위원

결산한 날이에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조영미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신문광고도 딱 이틀로 한 것도 그것도 어떤 식으로 광고를 냈는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문사에

조영미위원

언론을 통해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언론을 통해서

조영미위원

언론을 통해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하는 것은 그것을 신문사 사정에 따라서 한 번에 그렇게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홍보 광고를. 그 한 번 광고하니까 언론사마다 한 번씩 광고를 하는데요.

조영미위원

제가 조사하니까 이틀 정도 해서 고르게 많이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짜가 우리가 받은 정보하고 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날짜들이 조금 축제 기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조영미위원

분명히 8월 29일부터 나주축제에 관한 홍보가 시작됐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조영미위원

그랬는데 끝나는 날은 가장 마지막 날짜가 11월 10일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날이 결산날인지 아니면 홍보 기간이었는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서 축제가 시작되면 보통 우리가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30배의 노출 기준인데요. 그 축제 끝나는 날까지 노출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조영미위원

아, 그랬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분명히 축제는 한 달 정도 저도 보고 받기는 한 달 정도 광고로써 들어갔다는데 실제로 그 나주축제 부분만 이렇게 세어보면 11일 정도에 노출이 됐고 언론은 하루 그리고 언론 매체는 이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설득이 될만한 자료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굉장히 저기 광고 뭔가요, 기차에서 하는 그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기차에서

조영미위원

그런 광고들은 몇 초 정도 노출이 됩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게 보통 보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노출됩니다. 짧게 숏광고는 숏광고 광고 화면만, 화면하고 밑에 자막만 나오는 광고거든요.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2초 정도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걸 놓치더라고요. 제가 용산역에 가면 보통 30분, 1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언제 나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운이 좋아야 한번

조영미위원

1년 동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저도 앞전에 용산역 갔는데 나주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조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자주 노출되도록 그렇게

조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추진실적하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책홍보실하고 지금 해당 추진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정책홍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3페이지부터 지금 쭉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 지시사항이요?

최정기위원

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시사항은 우리가 시장님 지시사항 한 것을 정리를 해서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렇게 지시 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1개월에 한 번씩 추진계획 실적을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1년에 2번씩 정책이 준비돼서요.

최정기위원

정책홍보실에서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정책홍보실에서 그 전체적으로 점검 회의를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 통제를 정책홍보실에서 이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시장님 지시사항은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총괄하니까

최정기위원

기획예산실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님 시장님 지시사항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실적을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제출하면 정책홍보실에서 점검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아그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 지시사항이 이 정도밖에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시장님 지시사항은

최정기위원

특별히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그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서별로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도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내용으로 부서로 이제 토스를 하긴 했는데 목사골 8페이지입니다. 목사골 시장 주차장 문제 적극 해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개입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이제 정책홍보실에

최정기위원

해당 부서만 물어보면 되겠네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해당 부서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이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실적을 우리한테 1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출받고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반기별로 전체 모여서 시장이 주재하에 그 점검 회의를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페이지 뒤로 가면 보건행정과, 출산육아 지원 확대 방안 검토도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뭐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래 정책홍보실에서도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실적만 받아낸다는 얘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실적도 알아내고 또 독려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실과소에도 중요하지만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최정기위원

이제 정책을 저는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최정기위원

정책 개발해서 해당 부서에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정책개발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예

최정기위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나주 소식지 관련해서요. 지금 3만부 정도 계속 발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지금은 SNS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소식지를 이 정도로 많이 발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좀 여쭤보고 싶고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혹시 소식지에 대한 언제 하셨는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에 좀 만족도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 눈에서 그분들이 익을 수 있도록 좀 콘텐츠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 SNS나 이런 것이 좀 안되는 시골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홍보 책자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 우리 자매결연 도시나 출향 향우들한테도 축제 홍보책자를 보내는 것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영상물 관련해 가지고요. 보존관리 현황인데 지금 외장 하드디스크 캐비닛 보관 PC 사무실 보관, 외장하드디스크 캐비닛, 요즘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지금 우리가 그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그런 구축 사업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14페이지 그 중앙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23년도 9월 달에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나주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나주 시민의 애국 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 역사의식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일제 잔재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로 인하여 나주시에 남아 있는 익명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기고문을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제가 신문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간략히 기고문을 제가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몰고 국방 헌금을 내고자 충동질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 조선인의 징병, 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본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친일 행위를 한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와 민족주의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중앙일보는 또 어떠한가. 조중동 이들이 정론 집필로 언론의 사명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 유신 정부, 전두환, 노태우의 학살숙의 정부에 부역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닌가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최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실적으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저도 이제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고

최정기위원

그 현실이 어떤 건데요? 애로사항을 말씀해보세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조중동의 정보력이 대단하고

최정기위원

아 대단한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애로사항 있으시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역사관광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 역사관광에

최정기위원

예산 올리지 마세요, 부탁도 하지 마시고. 애로사항 있으시면 다른 중앙지를 거치면 안 되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뭐 중앙지에 계속 게재가 되는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SNS 매체 운영 및 관리 현황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위탁 운영이에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뭐 어디 운영매체가 운영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유튜브는 직영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SNS는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콘텐츠 자료를 주면 이분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올리겠다 라고 이렇게 검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실과소에다가 검수를 맡고 그래야 신속하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뭐 저희 어디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주시와 연관돼 있는 소식지를 자꾸 업데이트하는 데가 있어요. 회사가. 그 내용 모르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소식지 업데이트하는데요?

최정기위원

예 저희 나주시를 홍보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 있어서요. 그런 나주시에 공익적인 활동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매체에 밴드 있잖아요? 소통 담당관 운영, 밴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예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20개 읍면동에 밴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가입돼 있으신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가입 안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왜 안 돼 있으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연합회 활동하다 보니까

최정기위원

우리 다른 팀장님들 정책홍보실의 팀장님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밴드별로 다 올리고 나주 소식도 거기 밴드에 다 올려야 되는데 해당 읍면동에 담당 주무관이 올리고 계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제가 거기 밴드에 다 가입이 돼있는데요. 해당 우리 부서 집행부에서 나주 소식지를 각 밴드의 주민들에게 올리려고 하면 다 가입을 해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밴드 활성화 어떻게 하겠어요?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초대를 해야 들어갑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소통담당관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최정기위원

소통담당관이 운영을 하면은 해당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초대해야 들어갑니다.

최정기위원

그냥 가입 검색해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다른 분들 다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아무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담당 팀장님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밴드에 가입해 가지고 소식 올리면 돼요. 읍면동 소식만 올릴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 나주시에 소식을 올리기는 하지만 제가 올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분들이 얼마나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주시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집행부의 의지는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내용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답례품 제공업체가 28군데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이

최정기위원

다른 분이 말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나숙희 팀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있죠? 이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우리 나주시 관내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 사회적기업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좀 참석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관련해서 연도별 조성 계획이 이 부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가요? 23년도에 목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목표에 달성하려고 상당히 지금

최정기위원

우리 어느 정도 목표 지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한 6억 5,000만원 정도 돼있는데요. 그 목표에 지금 최선을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10억 정도 지금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계속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10만원 기부 13만원 덜 받는 고향 연말정산에서 그 특별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그 나주 관내에 공공기관에다 전부 다 공문으로 또 보냈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에서 보냈고요. 하여튼 10만원 기부도 소액 기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 24페이지에 지금 기금사업 발굴 및 선정이 있습니다. 시민 제안이 6월 달에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시민 제안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그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안을 하면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됐던 사업이 2층이 에드워스테이션 자동사업이라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선정 24년도에 이 3가지 기금사업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기금으로 이걸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 제안 접수는 저희 나주시청 홈페이지로만 접수를 받았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홈페이지하고 SNS

최정기위원

SNS 전체를 다 활용을 하신 건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매일 연구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3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인데 혹시 행안부에서 수수료 관련 얘기 없었는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수수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우리 그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게 사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왜냐하면 사이트는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시스템도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다른 지자체별로 금액별로 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금액별로 다 공통

최정기위원

저희는 수수료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수수료 금액은요 제가 그것은 뭐 별도로 확인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 팀장님 여기 쪽지 받으세요.

최정기위원

뒤에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2,870만 원입니다.

최정기위원

2,800이요? 1,500만원인줄 알았는데 2,800만원 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시스템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세정시스템이나 주민등록시스템 이것도 전부 다 돈을 줍니다.

최정기위원

어디서 지출하시죠? 정책홍보실에서 사업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정책홍보실에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2,800만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2,800만원.

최정기위원

이게 변동사항이 내년에는 또 틀려진가요? 액수별로 아니면 고정식으로 2,800만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전부다 일률적으로

최정기위원

다른 타지자체 전국에 2,800만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200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서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뭐 그러면 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저희 뭐 언제쯤이었죠, 시민 정책 아카데미 1회에 한 번 첫 하셨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시민 참여분이 30여 명 되고 정책 제안이 6건이 있었는데 조례도 좀 제정도 해보시고 개정도 해보시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정책제안 6건이 전체적으로 우리 각 해당 부서에 맞는 정책들이 내려갔을 거예요. 시민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조례를 직접 관여를 하신 건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정책 제안된 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하라고 보내고 거기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도입 불가한 것은 불가하고

최정기위원

혹시 6군데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당시 6군데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진흥과 일자리경제과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게 다 조례 내용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되는 개정이라든지 제정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나주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노동 취약계층 지원제도 제정안인데 여기는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대체를 했고요.

최정기위원

국장님, 그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가지고 정책 제안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 시민분들한테 혹시 연락을 좀 하셨을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이제 그 이거 검토 과제를 해당 부서에다 보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는가요 아니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해당부서에서

최정기위원

그러면 안 그러면 의원한테 토스를 해야된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조례 제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 의원님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방법 있고

최정기위원

그 부분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든 제정을 하면 그 시민분들이 공들여서 만든 그 정책 제안에 대한 조례를 시민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 예.

최정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시민정책 아카데미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까 한형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 초청 강사요? 국회에 입법기관이 와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우리시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선 의원들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최접점에 있던 분들을 초대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회 입법기관 강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도.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강사 부분 초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번 하반기에 또 있으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12월 8일

최정기위원

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그 질문에 앞서서 소통 아니 정책홍보실 실장 겸임을 왜 국장님이 하신가요? 같은 사무관에서 하지 않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10월달인가 10월달에 나선희 정책실장이 국민권익위에 한 명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파견돼 있었는데 그 1년마다 개최를 해야 됩니다, 파견 개최를. 그 국민권익위에서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한 명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입장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조사 업무를 많이 하니까 조사, 감사 업무 담당 사무관을 복수로 추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추천했는데 나선희 그때 정책 홍보실장을 이렇게 거시기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 데려가련다 해서 이제 파견 받으련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정책홍보실장을 인사팀 우리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정책홍보실장 자리를 이렇게 보충하다 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이동이 많아 정기인사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제가 좀 시장님께서 겸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내년 1월달 정기이사 때는 이거 해소합니다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이제 보통 사무관에서 겸임을 맡으셔야 되는데 국장님 직접 맡으셔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뭐 답변이 뭐 어쨌든 업무 파악이라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요. 뭐 뒤에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실로 조직 개편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작년 8월에 이제 정책홍보실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존 소통정책실 운영의 문제점 개선,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홍보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책홍보실의 개편의 취지를 밝혔어요. 이런 측면에서 정책홍보실이 지난 1년 하고 아니면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성과가 정책 홍보라는 것이 그렇게 정량적으로 나타나면 저도 참 보고하기 좋겠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존 소통정책실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이렇게 두 가지를 밝히셨는데 정책홍보실에서 주도적으로 생산한 정책 내용이 있나요, 지난 1년간?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푸드테크 추진단 정책 개발을 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뒤에 팀장님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뭐 정책 아카데미 이것도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처음으로 했던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행감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행감 자료 네 19페이집니다, 19.

광민

황광민위원

19페이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좀 페이지수가 다른 것 같네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누구 요구자료

광민

황광민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거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정책개발팀의 업무분장 내용으로도 시정의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조직개편시의 당시의 취지 자체도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하겠다 라는 요 취지로 이제 정책홍보실이 신설이 됐는데 그리고 작년 행감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행감때 지적된 내용이 자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밴드와 SNS상의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책홍보실이 주도적으로 만든 정책 내용이 어떠한지 이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정책개발팀 기존 팀장님이 보직이 변경됐어요. 언제쯤이신가요? 저번에 상반기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7월 1일달 7월 1일자 인사할 때

광민

황광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본인이 의사도 좀 좀 있었고 그래서 인사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좀 보직을 안 주고 정책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팀장 보직을

광민

황광민위원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팀장 보직을 갖고 있다가 그 팀의 팀원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한 십몇 년 전 일이지만 두 번 한 번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십몇 년 전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대부분 그 공개처형에서 하셨던 분들인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주 흔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사례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팀장요원으로 우리가 모집을 한 게 아니고 정책 개발 전문 영역으로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직을 팀장을 받았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책홍보실의 자체 정책개발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남 3억이고 6억5천이다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 모집과 운영의 15%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nb sp;답례품이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제외된 금액인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이게

광민

황광민위원

기부금 모집과 운영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모금된 기금의 15%까지 15%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답례품 사용 금액이 포함된 거죠? 그러면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금 팀에서 사용된 금액의 총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8,200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억5,000을 기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1억8,200을 사용하셨죠. 그러면 15%가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 중에 하나 방금 최정기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위탁관리비가 2,800이라 하시는데 위탁이 2,800이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게 2,800이고 위탁운영을 한 데는 830이 들었고 내년에는 이제 위탁운영비로 2,800이 또 소요가 돼요. 이거는 내년에는 등급을 나눠서 차등 납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스템 고착 2,800 위탁사업비 800이면 3,600 이 금액까지 포함되면 사실 기금 모았던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에 지금 모집과 운영 비용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모금금액 금액 자체가 커지면 뭐 15% 안에 사용이 되겠지만 초창기에 정책이나 제도를 자리 잡는 과정에서의 불가피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초창기 처음 시행하던 제도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그 홍보비를 적게 쓰면서도 또 기부를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2,700을 썼어요, 그 집행금액이. 그러면 3,600 2,700 한 5,500 그러면 총해서 2억3,000 정도를 쓴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40% 가까이 정도 예산이 사용됐는데 아무튼 법률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체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될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세 가지 위원회 통해서 기금사업 내용 용도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당초에 보고 나와 있는 것처럼 기금 용도에 맞게끔 잘 선정되었다고 보세요? 몇 가지가 올라왔죠, 그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안이

광민

황광민위원

최초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위원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개 정도 올라왔나요?

광민

황광민위원

5개 선정은 정책홍보실에서 한 거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정책홍보실에서 이제 그 기준안을 여기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위원회에다가 붙였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 5개 안은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부서별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부서별로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의견을 들으셨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이 정부 특별법에 맞는 그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공모도 진행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올라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이제 울산 동구가 목적을 정해놓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을 했어요. 여기는 뭐였냐면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을 정해놓고 홍보를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기부금이 애초에 어디에 쓰일지 아는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기부금 출처에 대한 호불호가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선정됐던 것이 물론 내가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아 더 좋은데 썼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을 모은다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여기다 쓰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물론 전제조건이 그만큼 시민들과 기부자들이 공히 인정할 만한 사업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업을 해서 이 모금에 활용한다 하면 내시는 분이 어쨌든 내 기부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미리 알고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금액을 재해긴급피해복구금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마나 홍수 피해가 있었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의 한 20%를 긴급피해복구비로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향우 분들이나 기부금 내신 분들이 엄청 뿌듯해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해진 세 가지 사업도 당연히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공공의 영역, 그리고 재해구호물품으로 20%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 돈이 이렇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뭐 해주십사 라는 내용보다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볼만한 내용이겠다 그래서 그 울산 동구가 언제 한번 홍보를 한 거 봤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그 홍보가 딱 내 고향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모아주세요 보다 훨씬 뚜렷하고 분명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안일 것 같아요. 저도 특정한 목적이 이렇게 정해놓고 기금사업을 고향사랑기부사업을 홍보를 한다면 좋지 않겠냐 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의자 네이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좀 한번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기금사업 한번 발굴 한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전액은 사실 어렵더라도 아무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이 28건인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나주사랑상품권

광민

황광민위원

아 상품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6,800만원 나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 번째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두 번째가 나주 배 나주 배 1,100만원 그다음 세 번째가 잡곡 800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피드백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더 추가는 안 할 건데 피드백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물품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 우리 사회적 기업의 배려 여성기업 배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 제가 아까 감사실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해프닝으로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나주 직원분들에게 인당 할당 뭐 부서별 실적 공개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으면 바로 우리가 사과문을 올렸고

광민

황광민위원

홈페이지 사과문 올리셨더라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리고 하여튼 그 관계 인구를 통해서 좀 기부금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표현이 좀 상당히 오해를 받을 만한 공문을 보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발적 기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 부분은 잘 뭐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또 뭐 또 위반의 소지는 법률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아무튼 이걸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책 자문단 일몰을 했어요. 이번에 시책일몰제위원회에서 정책홍보실이 정책자문단을 일몰을 해가지고 일단 일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몰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정책자문단이 본래 취지인 정책자문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우리시 주요 시정 현안은 각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정책자문을 별도로 맡기고 있어 정책자문단이 활용되지 않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정책자문의 한계가 있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정책 자문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앴는데 그런 통계나 결과가 있나요? 각 부서에서 그 전문가에게 정책 자문을 맡긴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통계나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그 자료로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알아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으니까 정책자문단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는 활용의 주체 자체가 활동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라는 거 좀 생각이 들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시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얘기를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의견

광민

황광민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일몰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두 차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는 앞서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문 형태 특정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형태지 사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자문하는 정책을 자문하는 형태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정책자문을 이제 일몰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정책자문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홍보실에서 지도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이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자문도 없어졌으니까 그 이유가 알아서 맡기는 거니까 잘 맡겨라 정책자문을 잘 부서별로 잘 활용을 해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자문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문성과 통찰력 제공 다양한 시각 제공 정책 효과성 증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리스크 감소와 실수 방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책자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자문단이 운영이 잘 안돼서 일몰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맞는 좀 대책과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그 각 부서별로 에너지신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분야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자문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축제 예산 좀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원체 축제 예산에 대한 추계가 다들 달라 가지고 제가 모든 부서의 축제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집행 내용을 좀 주셨는데 좀 확인이 안 되고 좀 맞지 않은 게 좀 있는거 같아서 일단은 영산강 홍보관 그리고 홍보 지원, 고향사랑참여관을 해가지고 4,100만 원을 사용했다 라고 밝히셨잖아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영산포 홍보관은 총해서 2,200만원 사용하셨는데 이거 업체에다 수의계약 하신 거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수의계약 업체 이름 알 수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가온플레이스 라고 혁신도시

광민

황광민위원

아 지역업체에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지역업체입니다.

가온플레이스

광민

황광민위원

가온플레이스 홍보관 2,200 하셨고요. 우리 고향산업참여관에서 죄송합니다 425만원 사용을 하셨고요. 이건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금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게 좀 중첩이 돼가지고 홍보예산으로 한 1억8,000 사용한 거 맞아요? MBC KBS 채널에 CBS 미디어 현수막 배너 애드벌룬사인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게 방송국 방송국 광고만에서 1억천만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다해서 1억8,000을 만든 거네요, 그러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언론사 배너광고 배너광고 2억천만원 별도인가요, 1억 1억8천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별도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당장 확인되는 홍보 예산이 1억8천하고 2억천만원 그러면 3억9천이네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맞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뒤에 2023년 홍보예산 지출현황 표를 보면 포털 노출 언론사로 1억4천이 또 측정돼있어요. 나주 통합 축제 홍보 포털 노출 언론사 1억4,000 이건 또 별도인가요? 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언론사 배너 광고 118개 언론사 2억천 그리고 TV를 포함한 홍보 매체 1억8천 그리고 나주 통합축제정보 포털노출 언론사 1억4천 이게 다 별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팀장님 이거 지금 당장 확인 안 되시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

광민

황광민위원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 자료 이 중에 나주축제 홍보 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홉 개 중에 네 가지 중에 광주 남구청 1억천만원 여기 홍보 기획 등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나머지 용산, 남대문, 서울광장 이 세 군데 천만원 천백만원 천백만원 이건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목별로 예산이 다 다르게 책정된 거라면 지금 정책홍보실에서만 축제 예산으로 3억9천이 4억2천, 4억5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걸 확인을 좀 해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MBN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도 자체 홍보 집행 예산 있으셨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MBN 마라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정책 홍보실에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광민

황광민위원

두 가지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그 감사실에서 이제 확인된 내용인데 언론사 지적 기사를 당초는 감사실에서 이제 관장을 하다가 이제 정책홍보실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적 기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홈페이지 언론 보도 해명 자료가 2023년에 단 한 건입니다. 이거는 지적기사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 하게 된 업무 분장이 분명하지 못해서인지 뭐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언론 지적 홍보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민

황광민위원

언론보도 해명자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해명자료요?

광민

황광민위원

한 건이더라고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한건이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해당 부서에서 또 언론사에다가 또 이렇게 그 해명자료를 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해명한 것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적해서 관리를 해오셨어요, 그동안 쭉.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해명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해명자료도 많이 보도도 하셨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또 틀린 기사가 나오면 정정보도도 요청하셨고 그런데 이게 23년에는 단 한 건이어서 이게 업무분장이 안된 문제인지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해당 언론사에 이렇게 또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그 우리 홈페이지에 중앙부처 같으면 언론 기사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 보도자료를 정확히 게시할 수 있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황광민 위원 자료 요청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위원한테 다 주세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