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는 이상기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심이 아름다운 명품남구 건설을 위해서 올 한 해 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행감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7-01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던데 본예산에 2,000만 원, 1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편성돼서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용역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1,800만 원 그리고 552만 원 그 정도 금액이던데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편성됐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현장여건 면적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그 금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부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이 부서에서 내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집행이 가능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두 가지 용역 외에 또 다른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일부 민간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서에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 반영할 때 용역비가 우리한테 풀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이 용역비는 풀성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풀성으로 잡혀있던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금액이 늘어난 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거론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조금 더 추경 때 편성을 한 부분들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추경 때 편성된 부분인 만큼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미집행도시계획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 되어있고 밑에 도표에는 합계가 42개소 되어있는데 이거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과 연초에 보고드릴 때 43개소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냐 하면 야음동 삼성자동차학원 뒤쪽에 복지시설 관련한 부분이 변경되고 1건이 줄어들면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됐었는데 당초에 숫자 표기를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43개소가 되어있고 현황은 42개소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상황이 그런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감정을 해서 현재 상황은 지주분들한테 통지를 다 해놨고요.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감정해 주는 가격을 지주 분들은 만족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만나고 있는 중이고 12월까지 집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집행이 될 거고요.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기위원
강제수용절차를 거친다고요? 그럼 상반기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현재 저희들 목표는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면서 나름 판단을 해서 안 되면 수용단계도 준비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착공 이후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18개월 되어있던데 이게 지금 800m가량 도로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업인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철거하거나 하는 부분도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기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설계상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세밀하게 챙기셔서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나위원
이동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주무관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보시면 소계에 112억 예산액, 집행액 8,300, 집행률 0.74, 1% 미만이던데 당초에 업무보고 책자랑 주요업무보고 8-6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이 되었던데 물론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은 첫 번째 드림센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눔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도면이 없어서 홀딩돼서 도면 그리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드림센터 부분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없던 그에 따른 행정절차들이 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신정3동은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서 남부교회도 비용을 안 받고 개방을 하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주차 부분에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당초 주차 예상하는 그 지역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도시개발 이런 형태로 재개발 형태 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접촉을 해보니까 그래서…….
김예나위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떤 눈높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보상에 관련한 부분요. 보상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지를 현재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안 된 경우는 수용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라도 당초에 예산 확보한 그 범위 안에서 일부 분산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에 계획한 그 부지에 준비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서도 부지가 일부 적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차면은 최대한 해야 되니까 주차타워라도 일부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외주차장만 검토를 했었지만 지금은 주차타워까지도…….
김예나위원
어느 위치에 주차타워를…….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첫 번째는 노외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건데 그렇게까지 여의치 않으면 부지 확보되는 부분에서 주차타워라도 확보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예나위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사업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3-5페이지에 김유신 문화의 거리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11월 ‘상권 모니터링 및 김유신 문화의 거리 상생모델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김유신 문화의 거리는 지금 현재 도로 부분 기본 인프라 부분에서 하수구 측구라든지 도막포장이라든지 현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조형물 부분하고는 올 연말까지 다 설치를 할 거고, 도막포장 역시도 하수구 측구 부분 정비해서 높이 맞추고 구배 맞춰서 그렇게 공사를 할 거고요. 나머지 상권활성화 부분도 그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하고 거기 주민들 교육 부분도 포함하고 계속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께서도 사실 김유신 문화의 거리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셔서 특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강제수용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할 건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김장호위원장
반발이 엄청 심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서…….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최대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최후 도저히 안돼서 어느 한 집도 안 된다면 분산해서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홍옥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사실 도시창조과가 도심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이고 모든 사업이 힘들고 지리하게 이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사업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옥동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도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옥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 100억으로 시작된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100억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은 전액 국비로 알고 있던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전체 100억 중에서 50억 원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비, 구비로 나눠집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그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변경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었던 100억 중에 50억을 1층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비용으로 그 돈을 우리가 시에 보낸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시 도시공사에서 울주군청 부지에 전체 진행을 할 때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그 부분만큼 포함해서 사업비로 건축을 할 때 그 내역을 넣은 사항인데…….
이지현위원
그 50억을 보낸 것은 언제 보낸 걸로 알 수 있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사업 준비를 하고 할 때 그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공모형으로 준비됐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동 청사부분, 주차장 부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21년도에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포함돼서 들어갔습니다.
이지현위원
21년도에 50억을 그 사업을 위해서 집행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울주군청사 부지에 결정이 난 것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변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보낸 50억의 사용처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주군청사를 매몰하는 비용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에 50억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매몰이라는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우리 50억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을 건물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공기업 주도형으로 하면서 주차장이 어쩌면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도시재생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세 번, 네 번을 갔었거든요. 주차장을 빼고 당초에 우리 계획한 대로 그게 끝나서 50억 부분이 없어지면 다른 사업으로 우리는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토부에 세 번을 갔었는데 국토부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지원하고 추진했던 사업 자체의 사업변경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존대로는 추진이 불가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을 낸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지는 놀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사실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국토부에서 먼저 그 제안을 한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제안을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면 일정 확보가 되니까 주민들 이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 과정까지 나와서 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시유지로 되어있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전체를 우리 구가 시설물 관리하면서 주차 수입에 대한 부분도 구가 가지는 그런 형태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삼산동 주차장 부지 이용의 50%, 40%를 봤을 때 40%의 이윤을 남긴다고 봤을 때는 5∼6년 안에 원금 이상으로 빠지는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이지현위원
정리를 하자면 100억 중에 50억을 우리가 도시공사에 지급을 했는데 거기 실제로 순수한 구비는 12억 5,000이 들어갔겠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12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12억 5,000은 그 주차장을 5년 정도 사용하면서 충분히 구비는 거기서 확보할 수 있다는,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세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단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부분은 국토부 승인이 났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먼저 그렇게 제안한 내용이다 이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세밀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옥동 도시재생에 사용되는 50억을 울주군청사 매몰하는 비용도 그 돈으로 다 썼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부당하다.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 12억 5,000 정도는 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도 사실 많이 늘어난 것이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해서 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옥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 어울림센터 건립과 울주군청사 부지 주차장 건립과 안심이음길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심이음길 부분인데 안심이음길이 업무보고를 보면 총사업비가 10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정확히 언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지금 설계추진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공원이 지비(GB)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국토부에 변경하는 부분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 현재 협의를 일정부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연말쯤에는 조성공사 준비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용도 11월 초에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사실 저는 12월 말쯤 되면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혹시 지비(GB) 부분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협의하면서 바로 사업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12월 중에는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이지현위원
올 연말에는 사업이 되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 편측보도하고 대공원 쪽하고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할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시행은 편측보도가 아마 일반장애 부분이 없으니까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시행은 어쨌든 같은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올 연말 안에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 세 번째 부분이 어울림센터 부분인데 이름이 어울림센터에서 어울림복합센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복합센터로 변경된 의미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당초에 어울림센터에서 복합센터로 가는 이유가 기존에 울주군청 부지에 들어가면서 동 청사라든지 동 청사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업이 철회되면서 동 청사에 대한 부분 또 지금 현재 동 청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안에는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기존에 도시재생센터 부분, 청소년시설 부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울주군청 복합센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합센터로 바꾼 부분도 단순하게 도시재생 부분 보다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 청사 포함한 재생사업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의미를 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복합센터로 바뀐 부분에 가장 큰 의미가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주민센터가 옥동에 어느 정도 중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끄트머리 외진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안심이음길에서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으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가진 부분이고, 단지 내용을 아는 분에게 조금씩 이해를 요구하면서 호응을 해달라는 식으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동 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정이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 청사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관련 실·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총무과도 재산관리부서 아니면 자치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마다 관련 과들 전체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또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성격보다는 확정 쪽에 가깝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지리하게 여러 가지 큰 변경도 생기고 했는데 이번에 계획되는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물 한 번 드시고 하세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먹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료 찾아본다고 어제 제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선할 방안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옥동 음악분수대 설치 그린로드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선8기 들어서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23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40억 원을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울산대공원 정문에 음악분수대 경관시설물을 조성하고 옥동 도시재생 그린로드조성사업을 하고 공중선로 지중화사업과 병행을 추진하겠다 해서 처음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맞죠. 과장님?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는 설계비 2억, 공사비 38억 해서 4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은 2022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자체심사를 거쳤어요.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그런 공문도 다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올해 1월부터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고 음악분수대 로터리 공간이 좁아지고 차량하고 분수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로터리 주변은 정문 앞에서 우리가 승하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승하차 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자극적인 시설물이 있으면 불가하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과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여기가 부지면적률이 40%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초과를 했고 조성계획 변경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남부경찰서, 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여기에서도 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 협의나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는 부적합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음악분수에 대한 안만 가지고 부서랑 구두상으로 협의를 간략히 가졌었거든요. 특별한 거 없으면,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겠나하고 저희들 나름의 협의과정에서 ‘완전히 안 됩니다’ 라는 사항을 못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편성 이후 연말에 저희들 정식으로 안을 그렸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설계는 아니지만 안을 그려서 디자인을 해서 가니까, 거기서는 또 디자인을 보니까 조금 그래서 시에서 다시 관련기관으로 검토 의뢰를 보내다 보니 각 부서마다 다 어렵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한 일정 부분이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협의 내지는 그런 부분 거쳐서 하는 것도…….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적극행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그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언론기사를 접해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70%가 넘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했으면 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몫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각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공문서가 왔으면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금택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을 때도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겠다고 부서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다다를 때까지 반납을 하지 않은 것도 이건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부적합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린로드 부분, 음악분수 부분이 음악분수만 단독적으로 사업계획을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담당 과장이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토부 가서 도시재생 변경 부분에 협의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협의 거치는 과정에 혹시 또 어떻게 될지라는 연관을 좀 했었고요. 한 가지 더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해놓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바로 1월에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 아닌 다른 지역에라도 옥동 재생구역하고 연계해서 혹시 찾아볼까 사실 고민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시 관련 부서에서 그린로드 조성사업을 하기에는 4차선의 도로를 줄여야 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4월에 답변서가 왔었어요. 음악분수대는 우리가 예산편성, 아마 과장님 생각나실 거예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교통문제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반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아무튼 저희들이 4:3이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시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김장호위원장
제가 보니까 질의하실 것도 많고 해서 잠시…….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이 옥동분수대만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사업이든 먼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구두로 되겠다거나 우리가 이 안이 있으니까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적극행정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게 공약사항이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했지만 이건 잘못된 사업이고 그리고 반납을 하더라도 2회 추경에는 반납을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 협조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 저희들은 그걸 꼭 이행을 하고 싶었고 또 다른 지역이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걸 보는 과정에서 반납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모든 걸 다 해서 예산을 잡고 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올 한 해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방금 이지현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박인서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하긴 하는데 앞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이 하시다가 시청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 있다. 하려고 하면 일부만 조금 하고 이후에 하든지 어떻게 해라’ 했는데 결국엔 어쨌든 했어요. 오늘 질의하면서 답변을 제가 들어볼 때는 계속 별문제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들려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로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40억 편성해서 그 사업이 되지 않거나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모든 절차를 다 해서 하는 게…….
임금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이 40억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40억을 그냥 묶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사업이 이후 변화과정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서도 제가 반납 말씀을 드리니까 반납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여기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3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159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된 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임금택위원
아까 설명은 충분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여러 사업 중에서 당초에 집수리사업, 범죄안전마을 예방사업 이라든지 협동조합 관리하는 부분, 지원센터는 계속 운영 중이고요. 조금 전에 안심이음길 이야기했는데 이건 준비하는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단년도 사업 형태가 아닌 다년간에 진행이 되고 예비사업부터 쭉 이어져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예산 진행상황이라든지 이건 여쭤보도록 하고 이건 그걸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정서면질문 한 게 있습니다. 삼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보면 삼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활용방안 모색, 지금 방치되어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답변을 보면 현장지원센터 폐쇄된 시기가 2022년 10월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1년 한 달이 조금 더 넘었는데 업무종료가 되었고 도시공사에서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운영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력예산 부족, 울산도시공사 내부사정 이렇게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현재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고요. 추진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에 임대숙소 리모델링 공사하고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5, 6월 리모델링 공사 실시하고 7월에 임대숙소 제공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추진일정대로 집행이 되긴 됩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서면질문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던 부분이 도시공사 사정으로 못하게 된 부분까지는 저희들 답변을 포함해서 드렸고요. 그 이후 부분은 총무과에서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외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휴공간을 숙소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받았는데 세부일정은 아마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제출한 부분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현재 도시창조과에서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총무과에서 추진일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부분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될지 변경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서면질문에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서면답변은 이제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총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고요. 거기 제가 한 번씩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1년이나 방치가 되고 있고 집이 비워져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시키면 안 된다.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총무과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더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꼭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8-1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장 관리, 여기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하고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전체 최종사업승인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계획되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구의 의견을 다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의견 거치고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최종 시에서 승인이 나면 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금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남구에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을 것 같고 동원아파트 재건축 뒤에 보면 20세대가 있는 빌라 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도로가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거리가 너무 짧고 그다음에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차가 왕래가 많으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어쨌든 시공사랑 주민의 중간 입장에 저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공사 범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편만 들 수도 없고 시공사 편만 들 수도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시공사한테 ‘주민들하고 잘 만나봐라’ 하는 그런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쩌면 좀 더 세게 우리 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개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엊그제 신복로터리 건도 이게 다 연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특정한 분야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지금 도로도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도로계획 되어있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화사택 거기에서부터 동원아파트 재건축 뒤쪽으로 해서 눌재로까지 도로가 하나 나는 건 맞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한화사택에서 옥현주공으로 가는 입구, 사거리 나오는 그 쪽으로도 도로가 하나 나는 건 맞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한화사택 끝부분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나오면 옥현주공 1, 2단지 사이에 연결되는 건 맞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는 옥동 개발하고 무거·삼호, 무거·옥동 개발지구 그쪽으로 해서 보건소 뒤쪽으로 터널 내서 도로 나는 것도 맞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 동쪽 쯤 되겠죠.
임금택위원
도로가 그 3개만 현재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이 과정들이 조금 전에 2개 지구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인이 나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건축으로 해서 자기네들 시에서 승인을 다 받았고요. 나머지 저희들 관리하는 두 군데는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이 오는 과정쯤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다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창조과는 남구를 밝게 해주고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일도 잘하시는데 오늘 보면 약간의 질타도 좀 있고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남구를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레인 5명이 계셔서 홍옥헌 과장님 일하시기 참 편하시겠습니다. 직원들께서 덕망이 다 높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저도 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의회에 입성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안배 개발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업무보고서 13개 일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남구가 갑과 을로 나뉘잖아요? 항상 보면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이거 하나 빼고는 도시창조과 직원분들께서 거의 갑 쪽에서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혹시 주민분들이나 의원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남구 을(乙)로 오시면 우리가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선암동도 있고 달동도 있고 야음장생포동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재생사업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최신성위원님께서 거기에 할 일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또 열심히 해서 장생포 이런 데도…….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꽉 있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할 수 있는 거를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제 지역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거기에서 동장님 하셔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기술특허공법이 뭡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신기술특허공법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냐면 사실 신기술공법 부분이 없어도 될 사항인데 거기 현장여건이 지하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는 지하 2층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물이 있다 보니까 지하 안정화 부분 암반까지 내려가려니까 16m를 파야 됐습니다. 16m를 파다 보니까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10∼20m 사이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신기술특허공법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흙막이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흙막이 하는 방법 중에서 기존에 나무판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생기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물의 흐름도 차단을 해야 되고 공사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애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전문가들한테 어떤 공법이 좋은지 신공법 포함해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지역에서 홍옥헌 과장님 달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지역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체됐는데 속도 좀 올리셔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추가질의 있다고 하셔서 먼저 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질의할 부분이 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 추려서 중요한 부분은 꼭지를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울주군청사 부지와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묶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부지가 지금 시에서 없던 일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서잖아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주차장이 거기 들어서면서 200여 면의 노상주차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구비가 태워져 있어요. 아까 50억 원, 50억 원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25억이고 시비, 구비가 12억 5,000씩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물가상승, 재료비 상승해서 없던 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우리 협약서에 보면 군청사 철거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철거비용은 원래 협약서 내용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없었다가 철거비용이 추가로 된 거예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21년 10월에서 2022년 8월 군청사 부지 철거를 했어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처음에 변경된 협약서는 2021년 8월 9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철거비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다시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2023년 10월 17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철거비용이 여기 협약서에는 없었는데 먼저 철거를 하고 나서 협약서 서류 자체를 봤을 때는 협약서 후에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걸 철거를 하면서 추가로 협약을 다시 했고 철거는 선 철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절차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협약은 복합센터를 지을 때 거기 안에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는 그 협약이었고요. 이후에 다시 협약을 맺은 이유가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부분에서 되기 전에 당초에 전체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생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시유지다 보니까 시유지에 대한 우리 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후에 이윤이 발생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시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취득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협약을 한 부분이에요.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 변경을 하면서 협약서 한 날짜가 21년 8월 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3항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협약을 했을 때는 감리비나 인쇄비, 공과금, 자문회의, 공사 시행 관련 제반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있고요. 여기에 철거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23년 10월 17일 다시 했어요. 제3조3항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철거공사비가 철거비 포함해서 이 항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철거는 그 전에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협약을 하고 철거를 할 거 같으면 그전에 협약서를 변경했어야 되고 아니면 협약서를 맺기 전에는 철거를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 시행할 때 울주군 복합시설 관리를 시작할 때 협약한 거랑 다른 이유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절차상 순서를 보면 맞는데 지금 그 주도하는 게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공모가 돼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랑 협약을 해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철거된 부분을 협약에 넣어서 포함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부분을 전체 추진은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서 대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윤을 하는 그런 조건이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기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부분은 이게 선 철거 후 협약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납득이 되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죠. 제대로 잘한 사업 같으면 질의드릴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고요. 어울림복합센터에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134억 5,000만 원이에요. 그죠? 처음에 여기 교부세가 9억이었죠. 그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교부세 9억 태워서 2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이 주차장 군청사 부지가 물거품이 되면서 우리가 동사무소는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134억 5,000만 원 예산이 더 태워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증액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예산은 내년 2024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12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이런 증액 부분에 물론 땅값이니 공사비니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증액이 너무 많이 된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교부세사업 중에서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맨 처음 할 때 2020년 8월 5일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또 예산편성은 9월에 했어요. 그런데 교부세사업들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 이게 3년 이내 사업이 미집행 시에는 반환이나 감액조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연장을 해놨습니까? 거기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교부세가 들어갔잖아요. 교부세가 9억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 교부세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단일사업으로 계속비 전체 포괄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연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연장승인 됐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에 보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에는 반환 또는 감액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억을 태웠는데 끝나요. 예산편성이 20년 9월 추경에 해놨는데 교부를 받은 날짜는 20년 8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23년도잖아요?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연장신청을 하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연장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2년 정도 연장되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승인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승인되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물었고 이게 2년 정도 추가로 더 연장되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팔등로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공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20년 12월 4일, 지금 도래가 다 되어갑니다. 이것도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업탑 달깨비길 이건 22년도에 받았어요. 이건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보면 공정률이 거의 다 10% 미만이고요. 신정동 범죄예방 같은 경우에도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2023년 1월에. 그런데 이거 공정률이 10%예요. 그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공업탑로터리 광장 여기도 지금 교부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10억인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10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0억 들어가 있죠? 그런데 공업탑로터리 여기는 트램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럼 무거로터리처럼 철거되는 거 아닌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올해도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에 담당 부서에서 아직 확정해서 말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추진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참 이런 게 우리 구에서는 교부세를 받아와도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장생포옛길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김장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장생포옛길에 테마거리 조성사업, 14억 사업비인데 특교세를 5억을 받아왔어요. 교부금도 7억을 받아왔고 구비 2억을 태워서 14억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테마거리에 테마가 없고 ‘윤수일’이 요청을 해서 그걸 했다고 알고 있는데 태양아파트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안 됩니다. 윤수일 아파트인지 뭔지 벽화인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되고, 어디다가 그걸 설치했는지도 모르겠고, 특교세사업 한 것 중에 테마거리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사업 준공은 23년 5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형물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또 디자인 재검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끝난 사업이죠? 받았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그거는 완공된 사업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구비를 태워서 이런 사업들 절차가 보면 특교세사업들도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 의견이나 주변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어차피 예산은 받았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윤수일 포토존 그쪽에도 보면 조형물 앞에는 또 전봇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사업 추진을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조금 전에 윤수일 집 앞 전봇대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사실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태양아파트 관련한 부분도 일부에서는 맨 끝에 거기 조형물 있고 사진 거기 찍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분위기가 안 난다는 의견에 따라서 벽화 부분 가미를 하다가 그 아파트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자기네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 다 좋아요. SOC사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업들을 할 때 너무 도시재생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삼호동, 옥동 벌여놓은 사업은 너무 많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과다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어느 부분 하나를 완결시켜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개발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벌여놓은 사업은 많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도시재생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검토를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는 선 사업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팔등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부지 신정3동 거기도 보면 사업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210억에서 294억, 84억이 남구 예산입니다. 이것도 특교세 등으로 재원은 마련하겠지만 구비가 52억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주차면적이 90면에서 20면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이 추가되면서 주차장이 줄어든 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강제로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고 계획변경을 하면서 이걸 왜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되냐는 말이죠. 물론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계산은 하셨겠지만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는 거는 사전에 그거를 검토해서 확보를 했어야 됐고 사업변경을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시발전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를 발전시키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딴 게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우리 구비를 아끼면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구시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도 마중물 사업을 해서 신정1동에 국비나 시비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장생포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을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이게 오히려 안 하고 돈이 없었다면 욕도 안 얻어먹고 푸근하게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거는 꼼꼼하게 살펴보십사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9월 20일 삼성자동차학원에 옥외불법광고물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한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가 합파교인가요? 합파교 맞죠. 그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불법이잖아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교량 회선도 굉장히 심합니다. 원상복귀 다 시켜 놔야 되고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저희들 행정절차상 자진철거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칠 때에는 본인이 충분히 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했는데 이 이후에까지 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내지는 강제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차 계고 최종날짜가 언제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2차 최종날짜는 11월 15일까지였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1월 15일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지금 강제철거가…….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11월 15일 공문발송을 했고요. 11월 30일까지 2차 계고 기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차 공문을 발송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9월 20일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공문은 현장확인하고 바로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1월 15일이면 지금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두 달 후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나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1차 공문 발송…….
인서
박인서위원
1차 공문 발송 후에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잖아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주인은 철거를 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또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인이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구두로만 약속을 받은 거지 그걸 문서로 주고받고 한 거는 없잖아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문서화는 안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걸 문서화로 명백히 해주시고요. 왜냐면 시민분들은 그 업체가 거기서 한 줄 알고 있어요. 불법으로다가 30년 동안 써먹었으면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빨리 점검해주시고요.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벽보게시판 그거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제가 7대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부 다 광고전단지, 광고물 이런 것만 되어있지, 우리 남구청 앞에 벽보게시판도 가서 보시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구청 버스정류장 앞에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시대에 스마트벽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시든지 벽보는 예전에 지면으로 할 때나 사람들이 좀 봤지 지금은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철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구청 앞에 부분은 청사 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심에 있는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정비를 반기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요즘 SNS 내지 스마트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부 보통 보면 상업 광고성이 대다수입니다. 원룸 방 세놓는다든지 아니면 가게 홍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있으신 거죠?
김장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는데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도시창조과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짧게 하고, 박인서위원님 마무리가 언제 되시는지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이지현위원
두 과가 더 남았는데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장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박인서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회해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하신다고 이 과 끝내고 하는 거는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제한하는 건 안 맞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인서위원님은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인서
박인서위원
질의를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을 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먼젓번에 이소영의원님이 서면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화거리 조성한 거에 있어서 종하거리랑 공업탑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특화거리나 조성사업을 하는 거는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도시창조과에서는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시겠지만 소상공인과나 경제정책과나 다들 과는 다르지만 같은 남구청 내에서 같은 식구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안 낫나, 그냥 무조건 조형물 설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지금 상권 다 죽었어요. 주차는 주차대로 하고, 거기 울산여고 밑에도 불법주차 천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위원님하고 김예나위원님 두 분밖에 없으신 거죠? 그럼 식사하시고, 말은 10분 한다 하셔놓고 사실은 20분, 30분 하시거든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다시 회의 속개해서 짧게 해서 도시창조과는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비판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잘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모든 행정의 업무가 호가 있고 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만찬이 많거든요. 지금 어떤 과는 보면 오찬으로만 되어있고 한데 저는 왜 이렇게 어떤 곳은 만찬만 있고 어떤 곳은 오찬만 있고 이런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하면서 위원회든지 관계자하고 식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녁 시간에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찬, 만찬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는 시점이 오찬이면 낮에 하는 거고 만찬이면 저녁에 하는 게…….
김예나위원
과 스케줄에 따라서 탄력 있게 잡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이건 질타를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만찬만 하게 되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개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조율하셔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선암동 현안 때문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8-10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30년 숙원사업으로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어있는데 그쪽 지역분들이 우리 남구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행정적 지원의 한계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다 아닙니까? 비고에 사업계획변경 인가준비 중이라 되어있는데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저번 9월 16일에 사업완료를 염원하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흘러왔는데 어떻게 그런 신청이 있었는지 진행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범위 이후에 저희들 행정 쪽으로 어떤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주협의회랑 조합 측하고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기존 조합장의 역할을 더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합장이 취해야 될 부분에 안 취한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진척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상기위원
과태료 금액이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납기 내에 납부를 한다면 20% 감해서 160만 원이고요.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200만 원으로 다시 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현 조합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업계획 변경인가라는 건 뭐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변경인가 준비 중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당장 들어온 거는 아니고…….
이상기위원
조합 측에서 신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준비 중으로 지주협의라든지 조합하고 관계를 계속 진행한다고 보고 신청 오면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당장 들어왔으면 접수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진행 과정에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계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어쨌든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해야 될지는. 그렇게 하고 또 지주협의회라고 구성해서 사업완료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조합하고 지주협의회하고 전체적으로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3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고 소원이면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기위원
큰 소원입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절차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안내도 드리고 그다음에 현 조합하고도 계속 만나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그쪽에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서광아파트라든지 휴먼빌 이런 분들은 체비지에 있다 보니까 재산상 불이익도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통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소통을 강화하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 지산저수지 수변경관사업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안사항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남구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지산소류지 주위에 데크도 만들어져있고 인공섬도 개발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지금 사시는 분은 몇 안 되지만 남구민의 새로운 휴식처가 되어갈 거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공식 한 날 보면 지역주민들의 현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면 여름 되면 수초 같은 것이 썩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뻘 같은 일정 부분 제거하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명소가 되고 남구민의 휴식공간이 되면 실제로 거기는 걸어서 가기는 어렵거든요. 대부분 다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산소류지 밑에 수자원공사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제가 수자원공사 울산지사장과 이야기했을 때 원래 원안대로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있는 광역상수관이 묻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통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처음 원안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활용해서 훼손하거나 해서는 실제로 추가가 불가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차면을요.
이지현위원
거기는 도로는 아니고 광역상수관…….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광역상수관로가 묻혀 있는 부분이니까, 옛날에는 그 길이 나기 전에 도로로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교통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기공식 하는 날도 지역주민 대표 두 분 정도가 그 내용을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원래 취지가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평행되게 광역상수관 윗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꽃길 조성하라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청장님께서 지산소류지 밑에 유휴부지를 생각했는데 거기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원안대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야간경관연출, 야간조명설치, 경관디자인계획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과에서 야간경관이라든지 도시미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 삼산동에 학성교 하부 공사하신 거 아시죠? 1월 20 며칟날 준공이 났던 것 같은데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지금 이건 준공 나고 관리도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그 도로관리 자체가 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일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공공시설과하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도로 전체 관련한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 이관을 다 했습니다. 시설 준공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게 빔프로젝트인가요? 영상이 나가게 빔을 쏘잖아요? 지금 뭐가 나가고 있죠? 남구 홍보하는 게 나오고 있나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홍보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청으로 가신 과장님 계실 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와서 그걸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빔프로젝트 그걸로 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걸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활용 부분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프로젝트 빔을 쏘는 데에도 주차해놓고 이러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걸 대지 마라 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뭐라 할 테고 그런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계속 똑같은 영상 하지 말고 다른 이벤트라도 혹시나 있으면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좀 을씨년스러웠잖아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돈 들여서 잘 꾸며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놨던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빔만 쏘고 홍보만 계속 돌아가고 사람은 안 다니고 있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영상이라든지 활용방안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4-6페이지 청년주거 안정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2% 되어있던데 저조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청년주거 안정지원사업은 2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전수조사 중이라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76건 접수되어서 나갈 예정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대상이 보니까 청년이랑 신혼부부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랑 경남 진주시 이런 쪽에 보면 지원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같은 곳을 보셔서 국토부라든지 울산시라든지 상급기관이랑 상의를 해서 대상을 늘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 제도는 실제로 요즘 전세 사건도 많이 생기듯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한도액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에 따라서 보증료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몇만 원짜리도 있는 반면에 60만 원, 70만 원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30만 원 한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 청년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태로 봤을 때는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전세보증금 보험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기간이라든지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제한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가입한 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가입일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일자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부동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저도 짧게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건축허가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 신정4동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크게 2건이 있습니다. B-07과 B-08이 있는데 B-08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똑같은 B-07이 사실은 지금 문제이고요. 사업시행인가 서류가 시에서 구로 넘어왔는지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현재 B-07은 좀 늦게 추진이 되고 있고 중간에 교회도 있었고 관공서도 있다 보니까 계획을 많이 바꾸고 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B-08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자기들 따라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9월 26일 시에 건축교통심의가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직 서류는 시에 있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건축교통심의만 끝나면 모든 게 정리돼서 구로 넘어오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게 끝나고 나면 사업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를 통해서 아마 보완사항을 해서 건축사업 승인계획 도서를 작성해야…….
이지현위원
최종적인 승인은 우리 남구청에서 내주는 거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조합 측에서 어떠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 넘어왔을 때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행정으로 서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지역구민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괜찮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질의라고 따로 드릴 건 없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김장호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잖아요. 야음동 지역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건축허가과가 민원 발생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힘들고 귀찮더라도 민원 응대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저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빈집 민원이 악취나 쓰레기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집주인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사실 연락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사유지다 보니까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악취 때문에 여름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적극행정으로 해주시고, 재개발이나 이런 공사가 많은 지역들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B-14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사 나가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항상 반대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상담도 하고 있고 친절하게 안내는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나가면서 피해 입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이 잘 안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 빨리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아픈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 마음처럼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민원응대도 잘해주시고 불편한 부분들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 불편함을 잘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4-4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보면 업무보고 9-4페이지에 아까 따로 똑같이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하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104만 원이 강사수당비로 되어있는데 입주자대표들이 보통 연말에 교체 시기가 많은데 교육이 11월에 매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최적의 시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로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거나 하면 편리하기는 한데 시기를 놓쳐서, 또 불편해서 뒤늦게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2월…….
이상기위원
사이버교육도 그 전에 미리 있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다 받습니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 부의장님께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는 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300몇 세대 빈집 있는 가운데 무허가 불법의 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23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멸실된 그런 건축물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부지만 남아있고 건물은 멸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지금 멸실된 이런 집터도 보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지만 특히 빈집이 생기면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냄새도 많이 나고 주위의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실태조사 하셨으면 쓰레기가 쌓이기 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현장에 나가서 자주 보고 잘 챙겨서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14페이지에 징수체납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에서 징수가 259건, 체납이 48건, 미도래가 10건 되어있거든요. 4-25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징수가 257건, 미징수가 60건 되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행감자료 정리 시간차 때문에…….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11월부터 전 10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시간차 때문에 표가 이런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음동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야음시장 주변?
이상기위원
예, 부지가 굉장히 크게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슬럼화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안총과 할 때도 제가 CCTV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암동이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선암동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가 어렵다 하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통행하는 통행로 거기만이라도 가림막을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여기 현장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사업 시공사는 안 정해졌겠지만 관리주체한테 전달해서 빨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묻지마 폭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선암동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한번 보시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항상 민원도 많은데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빙상장 건립과 삼산·야음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설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설명)
김장호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박정애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남구의 건물도 짓고, 건물 관리도 하시고, 과장님 성격에 딱 맞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공공시설과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일이 딱 4년 전에 이맘때입니다. 그때는 시설지원과였을 겁니다. 모 과장님께서 구청 주차장을 만들어보겠다고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려고 행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했는데 후회스러운 게 제가 차를 대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때 만약 공공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준공 받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혹시 공공시설과에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혹시라도 지금 주차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구청 부설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서 예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원들과 구청장님, 국장님과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 손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 타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주차 문제는 우리 직원들도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상은 광장으로 하고 지하 1층으로 해서 200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2018년도에 계획을 잡다가 2019년도에 ‘공업탑시민광장’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진짜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한다면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은 지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삼산은 연약지반이라서 면밀한 지반검사를 통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른 주차장에 한 사례를 보면 200면 정도 한다면 3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예산 확보라든지 타당성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향후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직원들과 의논을 충분히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공감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1억을 기부한다면 숙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 가지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 한다면 숙고의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그것을 기부채납하시겠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신성
최신성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국적으로 기부채납 예우자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기부채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집 자제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부채납하고도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공시지가로 17억을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을 빨리해라. 좀 늦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딴 생각 갖고 있다’ 이렇게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분이 사실은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 땅에 공영주차장을 생각한 적도 없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에 기부채납해야 되겠다는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전부 다 관에서 준비를 해서 관에서 ‘이 땅 파세요. 이 땅 기부채납 하세요.’ 해놓고 자기는 그래도 공익적으로 내가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감사장도 부구청장님 감사장 하나 달랑 주고는 예우라고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기부자예우심사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만약 이분의 사례를 누가 들었을 때 ‘내가 저 대접 받으면 내가 할 필요 뭐 있노?’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땅은 아시다시피 수암동에 수암회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공시지가로 팔고 그 앞에 도로는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 금액만 공시지가로 17억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에 1억 1,000만 원이라도 자기 땅 내놔라 하면 숙고의 시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숙고의 시간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몰아붙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땅값이 더 올랐니, 그 땅 아무 것도 안 해도 옆에 큰 도로가 있어서 땅값그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3배, 4배 더 받아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남구에서는 모범구민표창 한번 안 주고, 그것도 부구청장 표창 한번으로 끝나고, 해남에서는 그런 분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기부자 명예도로명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선진남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분들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고 있으면 저부터도 기부 안 합니다. 울산시 남구는 고액기부자 예우차원이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자 명단 공지도 합니다. 그리고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시설이용편의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큼 기부채납한 사람이 남구에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명의로 감사장 종이 한 장 딱 드린 게 다였어요. 그당시에 제가 주라, 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준거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부자 명의로 명예도로명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구민모범표창장도 수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돈이 많아서 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에,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몰고 가더라.” 지금 만약 그 도로가 없고 주차장이 없으면 수암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만큼 장사 되겠습니까? 그 뒤에 또 그분의 아쉬운 사연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힘들고, 국장님께서 나서서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구민표창 정도는 해주시고, 기부자 명의로 도로명은 그분과 상의를 해서 짧은 도로지만 된다면 도로명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진위여부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이라도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상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믿고 기다리고요.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공공시설과 박정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박정애 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공공시설과 일도 많은데 업무에 고생 많으셨고 행감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 추진실적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위치도 확정되고 조감도도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주민복리증진시설인 만큼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설계 끝나고 공사하는 기간 중에 운영계획서 수립할 겁니다. 빙상장 운영하는 조례 등 향후계획은 내년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앞전에도 빙상장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시에서 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남구만의 예산으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시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이상기위원
일 잘하시는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장생포고래마을 용역 중에 있고 5-26페이지 보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용역사에서 용역이 12월 말에 마무리되는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이상기위원
체험시설은 놀이시설 그런 부분입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이상기위원
어쨌든 용역사에서 용역결과가, 강릉시에 있는 용역사입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상기위원
용역사에서 용역결과를 내놓겠지만 구에서도 생각하는 방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용역이 아직 마무리는 안됐는데 우리 구의 입장과 용역사에서 제안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입장과 용역사 결과를 잘 융합해서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올해 공공시설과 맡으면서 반다비빙상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빙상장이 오면 무조건 그 동에서 반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 삼산배수장에서 기후위기 용역의 결과 거기 설치가 안 되어서 옥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옥동은 제 지역구이고 한데, 실제로 옥동에 빙상장이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벌써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옥동 주민들은 복지관이라는 것만 살짝 알고 있지 일단 빙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님비현상 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파크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물론 진출입로는 다 만들어놓겠지만 개장하면서 바로 거기에 장애인차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조금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장애인차량 같은 것은 법대로로 법원길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다닌다고 공지를 해주시고, 개장하고 6개월쯤 후부터는 아래를 쓰든지 그런 기술적인 묘미를 발휘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빙상장이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차가 막힌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차들이, 노란버스들이 상아파크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 더 많은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홍보부터 개장시점까지는, 물론 설계는 다해놓고요. 홍보에서부터 개장 때까지는 최대한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나 차량들은 다 법원길로 올라간다. 그쪽으로만 다닌다고 해주시고 밑에는 직원들이 다니는 용도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개장하고 조금 지나서 그쪽으로 차가 다니는 형태로 그런 묘미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아까 설계도면 지상 1층 평면도 보시면 주출입구 앞에 복지관 버스가 있거든요. 이 버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승하차를 해야 됩니다.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버스는 주차장 뒤쪽으로 주차해 놓고…….
이지현위원
1층 쪽에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아직 설계는 디테일하게 완료 안 됐거든요.
이지현위원
1층 쪽에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 버스를 대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밑에 보시면 주출입구…….
이지현위원
아, 거기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리고 ‘부르미’ 같은 경우는 4층으로 다 주차하는 것으로 안내를 할 거고요.
이지현위원
이 버스는 몇 인승이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45인승쯤 됩니다.
이지현위원
그 버스가 거기에 들어와질까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들어와지죠.
이지현위원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는데 45인승 버스가 그쪽 길로 들어온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이지현위원
설계를 하실 때 건물만 설계하면 안 되고 그 일대의 도로를 보셔야 되거든요. 돌아보시면 ‘중국성’ 쪽에서 45인승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성 쪽으로 들어와서 한신전원 쪽으로 해서 몇 번의 90도를 꺾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여기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버스는 복지관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렇죠. 45인승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이지현위원
45인승 버스가 서강파크 앞에 들어온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복지관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고요.
이지현위원
이 복지관 버스가 이 건물로 오기까지 과연 그 골목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시험을 해보고 뒤에 디테일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된 상태거든요.
이지현위원
저도 방금 안 사항인데 1층에 서강파크 앞에 버스 45인승이 주차한다는 것은 버스가 들어왔다는 뜻인데 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진출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일단 설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미는 2층, 4층으로 안내를 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부르미가 1층으로 온다는 것은 크기라든가 노선을 생각하면 되는데 45인승 버스는 이쪽으로 오는 길 폭을 늘리거나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이쪽으로 버스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검토를…….
이지현위원
물론 설계는 설계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지역구의원이 조금은 참여해서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될 까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최종보고회까지 끝난 상태이고 지금 설계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감도가 어제 신문에 다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역구의원인데 오늘 이 조감도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산에서 옥동으로 옮겨지면서 조금 많이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항상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즉각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몇 달 사이에 전혀 전달이 안 되고 2월에 들었던 내용과 6월에 들었던 내용이 완전 상이하게 오니까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조감도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설계가 완결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회의를 할 때 저도 참가해서 제 의견도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보고드려야 되는데 최종보고회 하면서 기간이 촉박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본의 아니게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은 더 매끄럽게, 오는 부분을 다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에 소통의 부재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미리 방지하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삼산동 청소년센터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외관이 적벽돌로 된다고 하셨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이지현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벽돌이 남구청 산하의 건물에 일관된 색깔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조금은 옛날 형태의 디자인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2월에 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반다비 때문에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센터가 다 적벽돌이라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완전 옛날식 같은데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색깔이 청소년들이 활동적인…….
김장호위원장
이게 디자인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공모에서 조금 좋게 디자인한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정해졌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고 또 이 색깔은 우리 남구 색채를 적용한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남구 색채가 이 색깔이에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앞에 슬로건에 있는 이 색깔이 남구 색채인데 중간중간 포인트로 밑에 주황색도 있고 적벽돌 색깔도…….
김장호위원장
실제로 보면 좀 다릅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조성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이지현위원
가장 최근에 지은 게 문수청소년센터인데 거기와 전혀 판이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느낌이 청소년센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김예나위원
저는 예쁜데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고민해서 최선을…….
이지현위원
결정하신 겁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11월 29일 3시에 기공식합니다. 위원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김장호위원장
실제로 보면 다르다고 하니까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실제로 보면 이쁩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시간이 3시 30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루 종일 행감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을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법 49조, 그리고 우리 의회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48조 규정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도시창조과나 다른 과에는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알아서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의회사무국은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요구를 국장님이 기획예산실에 보낸 그 자료 공문서를 그대로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담당 부서로 올라가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신 건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수·발신 공문 자료를 복합문화 반다비빙상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사업변경 협의자료, 23년 6월 이후에 문체부, 시 관련부서 수·발신 공문 등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요. 설계용역 추진현황, 장생포 고래마을 일원에 체험시설 조성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 최종보고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제가 잘못 봤는지, 어제 제가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료가 없다. 내가 어디 잘못 끼워놨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달랑 이거 한 장이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방자치법에 11월 14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꼭 질의를 하려고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걸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 것은 다 받아서 제가 봤는데 공공시설과 자료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봐주시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첨부자료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첨부자료는 따로 드린다고 하고 앞에 개요만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자료 바로 줄 수 있나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30분 정도?
김장호위원장
30분 걸린다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찾고 해야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김장호위원장
자료가 빠졌는지는 알고 계셨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집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늦은 시간까지 있게 해서 공공시설과 공무원들에게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주신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보려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 삼산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3억이었어요. 옥동으로 이전하면서 263억 이게 공시기준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산정이 되어있고, 공문서 왔다 갔다 한 자료들을 보면 당초 빙상장 사업비가 195억, 장소 이전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업무보고 5-25쪽 보면 263억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그리고 주신 자료 6월 22일 남구에서 우리가 사업변경승인요청을 하면서 공문서에 변경된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357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
인서
박인서위원
반다비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잠깐만요.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할 때 토지매입비를 95억을 넣어서 당초에 투융자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반다비빙상장 가는 옥동 부지가 우리 구청 소유 아닌가요? 구청 소유인데 매입비가 왜 필요한지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배수장 그 부지는 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국유지가 11필지가 들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옥동에 빙상장 가는 거기가 국유지예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옥동은 구유지인데 투융자 심사에 넣을 때는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원래 우리 구청 소유의 땅이잖아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왜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배수장에 신청할 때도 토지매입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걸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넣었습니다. 비슷하게 투융자 심사요청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사업비는 263억이 확실한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63억이 확실하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2023년 6월 12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승인 통보가 왔어요.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구체적인 운영계획수립과 장애인의 실질적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방안 마련이나 조건부승인이 났어요. 23년 6월 22일 울산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했나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사업변경승인신청을 했죠.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실시설계를 22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는 2월까지 되어 있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역계약현황에는 실시설계 기간이, 계약서류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24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설계 기간은 언제입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2월까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용역서에 5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업무보고에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당초에 5월인데 우리가 용역기간을 조금 당겨서 2월까지 하고 2025년 12월에 개관하려고 용역기간을 당겼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본래는 5월까지가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게 현황에는 5월인데 정확하게 실시설계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제가 물어봤던 게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서나 공개되는 문서는 하나의 표기로 되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해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아까 매입비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한 공문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최초에 23년 2월 12일 중앙투자심사결과통보가 조건부로 울산시에서 구로 왔어요. 6월 22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시로 보냈는데 관련부서가 빙상장 관련해서는 체육지원과,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 맞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고나서 2023년 7월 5일 시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변경보완요청서 공문이 시에서 왔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간변경 세부내역이 부재다 해서 이것을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7월 28일 시 문화예술과에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고나서 8월 24일 시 문화예술과에서 보완서류 요청이 또 왔어요. 위치변경 관련해서 사전변경절차 이행자료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보완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8일에 시 예술과에서 요청한 보완서류을 구에서 시로 보냈어요.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얼마 전 11월 1일 시 체육지원과에서 6월 22일 관련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다시 보완요청이 왔고 사업부지 변경결정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지반조사 및 자연재해저감대책 방안검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위치변경 필요성을 내부에 검토한 문서, 자료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11월 7일 시 체육지원과에 변경자료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로 보내고 난 문서 이게 마지막 문서예요. 그런데 6월 22일 우리가 신청한 사업계획변경승인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 최종승인 통보가 없이 우리 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그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났습니다. 11월 16일자로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11월 7일 이후로 문서가 더 있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마지막 자료까지 주셔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봤던 자료에는 11월 7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인요청이 됐다는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두상으로 변경 확답은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공문을 요청했는데 자기는 혹시나 보완자료 요청이 필요하다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저번주에 승인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서 뭐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용계획승인이 없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거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있어도 되는 부분이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하면 되는데, 담당 부서에 주무관님들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요. 또 위원님들도 다들 약속이 있으신데 늦게까지 심의하는 자체도 동료위원으로서 되게 미안합니다. 청장님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이나 이렇게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자료 요청을 하든 지방자치법에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주게 끔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장호위원장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소통 부재로 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한테 주셔도 별 위반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변경이 됐고 변경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면 당연히 사업관련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통을 잘해 주시고 특히 보고서나 이런 것도 아까 우리가 2시에 달동공원에 갔다 왔을 때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행감하기 전에 그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챙겨봐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국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내년에 최종결과보고가 나잖아요.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상임위를 할 때든지 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누구한테 보고를 하시든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생포고래마을 체험시설 조성 최종보고를 제가 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보면 용역계약 준공을 6월 22일 했고 11월 23일 내일 계약이 도래합니다.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끝났겠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완료보고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 완료보고서 검토 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공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체험시설 조성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저런 좋은 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종보고 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보고하시고 나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는 남구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로 항상 애를 쓰시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위탁이라든가 보니까 청소 관련해서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청소 관련은 어디 업체를 주시나요? 자생단체에서 하나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것은 용역위탁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누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물 관리는 물론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지만 안전이나 소방관련 시설물 점검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길래,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련 진단이나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힘이 든다 싶으면 가뜩이나 일도 많으신데 차라리 용역을 주는 부분도 담당부서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관련은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화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1년에 청소 몇 번, 조형물 닦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뭘 닦았는지 어떤 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궁금증이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김장호위원장
조금 전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아도 될 회의였는데, 앞전에 공공시설과장님 오시자마자 반다비빙상장으로 힘드셨는데 또 반다비빙상장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사실 행정이라는 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분들도 유수지에 세워지는 것보다 옥동으로 간다는데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사실 이게 소통의 문제지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상한 의심이 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러면 양쪽 다 사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셔서, 청소년센터에 이런 문제도 사실상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저랑 박인서 부의장님 이렇게 2명 있는데 미리 와서 좀 설명해 주시고, 기공식이 언제라고 하셨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대표로 앉아있으니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래도 주민의견을 다문 한 마디라도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잘하셔서 서로 간에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지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다비빙상장 1층에 45인승 버스부분은 그 사이에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선도 보면 서강파크 저 위에 남산 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삼거리 쪽으로 안 오고 저 위에 원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차 크기는 당초 45인승으로 했는데 부서와 협의해서 마을버스 정도…….
이지현위원
마을버스 규모는 다닙니다. 45인승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45인승이 과연 그 골목을 지나갈까 싶은데, 그 주변환경을 생각 안 하고 45인승 버스를 1층으로 오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시간되시는 날을 정해주시면 용역사와 같이 미팅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차피 되도록 하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한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김장호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정원녹지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