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정인숙(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희, 문화체육과장 권원순, 관광과장 여창환 동시선서)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원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책자 9-5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서민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와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우수시장으로 신정상가시장과 수암상가시장이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철새홍보관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생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드펫 구조대 및 동물명예보호관을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썼으며, 반려인과 함께하는 제1회 반려동물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올해 소상공인진흥과는 골목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권역별 골목상권 공동체 발굴, 상인 주도의 릴레이 골목축제를 개최하였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비롯한 공예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우리 구가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과 주민체험투어를 통한 기업 홍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점포 임차료, 맞춤형 컨설팅 등 청년창업 지원에 힘썼으며,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센터를 통한 여성 직업사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리슨 프로젝트, 울남청년 300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일자리종합센터, 청년 일자리 카페 등 일자리 인프라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맞춤형 취창업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지역예술인들에게는 활동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장생포 아트스테이,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개관 2년을 맞은 장생포 문화창고가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대상, 전체의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해 구민 체력 증진을 촉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스포츠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관광 벨트화로 기존의 장생포에 국한되던 관광 콘텐츠를 남구 전역으로 확장하였으며, 특히 특구 내 야간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자원화에 노력하여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과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내년이 더 기대되는 방문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울산고래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관광도시 울산 남구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남구 경제 발전에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진 않은데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과가 정말 피드백이 늦었다. 진짜 보게 되면 한 번이라도 제날짜에 가져오신 법이 없어요. 서류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3일을 보장하고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한 5일 정도 시간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박영수위원님께서 요청했었을 때는 중소기업협의회 연수 때문에 좀 늦어서, 차석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비어 있으니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사실 그때는 양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말도 없이, 답변도 없이 그냥 행감 시작하기 하루 전에 와가지고 던져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의회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원래 기한 내에 이렇게 서류 제출을 안 할 시에는 과장님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 과장님은 사실상 1개 부서지만 저희는 17개 부서를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드린 건데 이것마저도 늦게 주신 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럴 시에는 저는 좀 더 엄중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잘 챙겨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은 1-26페이지 2023년 이동노동자 쉼터 위탁관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무거동하고 삼산동에 2개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쉼터 바깥 청소하고, 무거동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흡연실이 또 설치되어 있어서 흡연실 전체 청소하는 청소 용역입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여기 두 군데 현장에 가봤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녹지과인지, 사실 부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경제정책과인지 정원녹지과인지 이거를 헷갈려 하시긴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봤었을 때는 환경관리 관련해서는 인력이 배치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우선 확인했었거든요. 기간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3개월간 해서 계속 연장을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삼산은 그렇게 관리를 하셨고, 그런데 흡연실도 지금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도 주변을, 그 라인을 계속 관리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용역업체시냐고 여쭤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전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전체 관리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 부분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쉼터도 하고 흡연실도 관리하고 무거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뒤쪽은 시 소관으로 해서 또 완충녹지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청소를 기간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 관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화장실 청소 딱 두 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쓰레기 수거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는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모아놓으면 그것만 수거해 가고 있고요. 무거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청소관리비로 2,5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계약은 또 당초에 1,900만 원 상당으로 하셨고, 변경도 또 하셨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 횟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명 정도가 화장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후에 청소를 안 하다 보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저희 부서로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화장실 청소만 딱 하는 그 부분 용역이 1,900만 원이라면 진짜 고수익이거든요. 기껏해야 지금…….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혜인위원
저희가 시급을 따졌을 때 최저시급만 하더라도 거의 9,000원 해서 좀 더 높게 책정하면 한 1만 원, 1만 2,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시급은 지금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1∼2회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2시간, 2시간씩 나눠서 지금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오전만 하던 걸 오후에 1시간을 더 추가했습니다, 3시간으로.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됐다는 이건 무슨 자료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1회 청소에서 2회 청소로 저희가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혜인위원
변경 내역에는 지금 1일 청소시간 변경 해서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삼산하고 무거하고 합했을 때 4시간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은 이게 너무 과다편성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화장실만 청소하고 실제로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끼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업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는 낙엽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쓰는 부분이 좀 힘들다고 기간제 분들도 하셨었고요. 사실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분들이 다 담당해서 쓸고 계세요. 그리고 흡연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가 화장실밖에 관리 안 하고 쓰레기 수거만 담당한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기간제를 쓰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큰 공원에서 저희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위원님께서는 화장실 청소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화장실 청소, 흡연실 주변 쓸고 닦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쓸고 닦고를 그 용역업체가 하지 않고 있었다니까요. 쓰레기도 수거만 해가고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는 실제로 그 업무를 안 한 거잖아요. 방조한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 부분을 하고 있었고, 저도 한번 나가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달라고 지도점검 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의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외에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이 지키지 않는 이상,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냥 그 쉼터에 벤치에서 담배 피운다고 우리한테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혜인위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실 같은 경우에도 막혀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쪄죽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피는 사람들도 냄새 이렇게 배어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피지는 않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삼산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들 담배 냄새가 찌들어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피시지는 않아요. 다 나와서 피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담배 관련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4시간 지키지 않고는 이 민원을 다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면 공공근로, 조금 연세 드신 분들 해서 또 보건소하고도 협업해가지고 담배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보건소에서 이미 삼산터미널 쪽에는 주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계세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이혜인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바깥을 계속 도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야외에 딱 이렇게 놔두듯이 놔두니까, 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편히 담배 필 공간도 없는 거고 쉴 공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울산 최초로 쉼터를 조성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로 어느 정도 좀 조성했어야 되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았나…….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실내쉼터는 또 시에서 삼산동에 1개소 지금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실내에 들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 대고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어떻게 보면 화장실과 흡연실을 이용할 데가 없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야외에, 당초에 설치하게 된 취지가 접근성이 좋은 야외에 이런 시설들이라도 좀 해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게 됐다고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이거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물론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는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미흡성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그것 또한 좀 골칫거리일 거예요, 사실상. 물론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이렇게 해서 불편사항이 나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있는 곳을 선점해서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셨어야지 항상 이렇게 방향성을 하시니까 야외는 야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두 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분들이라든지 그 일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 화장실을 꼭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삼산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가 공원에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흡연실을 크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삼산 흡연실을 좀 크게 하면서 냉난방기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간 맞춤형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냉난방기를 넣었겠지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담뱃재에 찌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옆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리는 문제점이 있으니 꼭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도 차라리 열린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쓰기보다는 저희 내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노사협력 증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현재 9월까지 예산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71% 정도가 예산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5조에 기업노동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지원으로 그 내용은 정책 세미나, 토론회 개최, 워크샵 교육, 산업시찰 연수, 체육대회 등 기업인 등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시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 행감자료 1-2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노사관계 발전방안 교육 워크숍’ 그다음 ‘임원 및 상집위원 워크숍’ 장소는 경주 마우나 그다음에 한화리조트 경주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스크린 골프대회를 했었고요. 의장배 족구대회가 선암호수공원 축구장 등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예산 집행이 어디까지 되었는가라고 내용을 좀 살펴본 결과, 저는 내용상 썩 흡족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기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노사화합이라든지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근로자 복지 증진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시책으로 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저는 구민인 노동자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자면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든지 편의시설이나 건강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이 비용이 쓰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실제 지금 워크숍이나 이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골프대회, 족구대회,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적당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좀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면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편성된 예산들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307-02 해서 보조사업 예산이라서 저희 남구에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들은약간 행사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기업체별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돼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시하고 저희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거,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주로 행사성으로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을 내다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사업을, 행사한 사업들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어쨌든 저는 노동자인 구민들의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 자체도 신청하시는 단체 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우리 관련 상위법도 있고, 상위법에 대부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앞으로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개정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지 구민인 노동자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경제정책과 이번에 대통령상 두 가지를 수상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정시장이 대통령상 받고, 그렇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신정상가시장은 전국에 단체 대통령상이 6개인데 저희가 단체로 해서 시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수암상가시장에 임용석 회장님은 개인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6명 받는데 회장님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덕종위원
대통령상이라 하면은 제일 큰 상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셔서 받은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정인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 특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의 풀뿌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5쪽 보면 ‘수암 한우야시장 재개장 및 와인페어링데이’ 저희 지역구 쪽에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코로나 이후에 개장을 해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인페어링데이 이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던데 지금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와인페어링데이를 한우하고 와인을 콜라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가족 단위라든지 조금 젊은 층의 유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원래 전통시장 하면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한데 너무 활기차고 다이나믹하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번에 구정베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던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추석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3만 원인가 4만 어치 사고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은 상품권 1만 원을 돌려주고,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수암시장도 했고 우리 남구에서는 신정시장하고 두 군데서 했죠? 다 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해수부하고 농축산부에 신청을 해서, 전국 시장이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저희가 신정상가시장하고 수암상가가 선정이 돼서 ‘수산물 대전’ 하면서 할인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그게 아주 화제가 돼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은 바람에 이게 9월 21일부터인가 27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하기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이틀 만에 이 예산이 다 끝난 것 같던데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끝나고 다시 조금 연장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최덕종위원
예산을 더 추가를 한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추가해서 진행을 했고요. 신정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시로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15일까지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덕종위원
12월 15일까지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12월 15일까지, 수암은 그때 명절 그 기간만 짧게 했고 신정은 약간 상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나머지 또 불만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셨겠지만 줄을 진짜 많이 서가지고, 연장을 한 후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해봤지만 기다리신 분들이 수암시장도 마찬가지고 신정시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긴 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그걸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상인들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요. 이게 해양수산부하고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줘서 했겠지만 또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부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신 문제점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공공기관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전국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중앙부처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구에서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 기대에 대비해서 중앙부처에서 인건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불해 주는 인원들이 많으면 줄이 빨리빨리 줄어드는데 인원들이 좀 적다보니 줄이 많이 길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건의를, 인건비 책정을 좀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드릴 거고요. 또 안 된다면 저희 구에서도 조금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년에는 우리 시장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시장이 있다면 올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다가 못 받은 주민들도 그렇고 또 그 줄 사이에 있는 가게들도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환불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계속 마이크 대고 방송을 해야 되고 거기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또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예측을 조금 잘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예측을 잘 못하고 준비…….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만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너무 인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엔 준비를 우리도 잘 해가지고 건의사항 할 건 제대로 건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 당하는 상인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과일값 같은 게 갑자기 많이 오른 부분들로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본 가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의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피해 받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실·과의 직원들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계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31만 구민들만 보고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도 다른 마음 없이 그 부분은 똑같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혜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노동자쉼터 이 부분이 사실 과장님도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언론에는 많이 노출시키고 ‘최초로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사실 겨울에는 노동자들이 쉬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삼산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야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5분,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흡연부스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흡연부스가 벽과 지붕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있고, 냉난방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밖으로 냄새가 안 나오니까 괜찮다는 면도 있는데 흡연부스하고 이동노동자쉼터하고 지금 2개를 병합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흡연부스는 지금 냉난방시스템에 실내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겨울에도 우리 택배기사나 여러 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 안을 아예 이동노동자쉼터로 만들어주고, 그 옆에는 우리가 휴게소 가면 알겠지만 지붕은 있습니다. 지붕은 있고, 벽은 전부 다 오픈된 상태로 개방형으로 흡연부스를 별도로 한다면 밖에 앉아서 피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흡연자들은 따로 그 공간에 모여서 오히려 더 담배를 필 거란 말입니다.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아는데요. 그리고 지금 흡연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노동자들도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밖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하고 하나 더 추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더라도 노동자와 흡연자들 둘 다의 권리를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테크노산업가스’라고 아십니까? 행감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테크노산업가스라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융자를 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 회사에 보면, 포터입니다. 포터에 보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해서 찍어서 다니거든요. 찍어다니고, 전화번호 불러드릴게요.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226-4904. 지금 제가 제 방에서 전화하고 왔거든요. 심재서 주무관이네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포터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이라고 돼 있고 전화번호는 우리 과에 심재서라는 분이 전화를 받거든요. 이게 우리 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까? 테크노산업가스에서 우리 남구청을 찍어 다니는 겁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뒤에 계장님 보시면 아실 건데, 그렇죠?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거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 부위원장님께…….
박영수위원
전화번호 제가 적어놨으니까, 전화하면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구가 있지만 한 번도 제가 지역구만 보고 일을 한다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남구의원으로 남구 전체를 보고 들어왔고 무거동에서 장생포까지 제 관할이라 생각을 하고 의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로 현장에 가서 “지역구의원도 아니면서 여기는 뭐 하러 왔노?”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갑질이겠죠. 그분들은 기존의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상인회 회장이겠죠? 저하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제가 피하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관등성명을 댈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옛날의 정치 정서에 젖어서 갑질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걸 떠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길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바로잡을 건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많이 관리하시다 보니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갔는데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면 얼마나 또 밑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갑질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살리려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남구도 그렇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죽어가는 시장도 있고, 살아있는 시장도 살리기가 힘든데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가 더 힘들 겁니다. 근데 몇 명의 그런 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보다는 아직도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우리 관할에 고객편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고객편의시설 6개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다 가지는 않았고, 일단 오늘은 번개시장, 수암시장 2개에 대해서만 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번개시장하고 수암시장은 위탁을 하고 계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우리 남구청하고 상인회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운영을 맡긴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객편의시설이라 함은, 일단 남성분들은 빼겠습니다. 여성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제일 힘든 게 전통시장은 화장실이 제일 힘듭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물어도 잘 안 가르쳐줘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고객편의시설의 홍보가, 물론 편의시설 앞에 가면 건물에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있지만, 전광판도 좀 활용하고 해서 제일 필요한 여성분들하고 애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더 이상 보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에 가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와이프, 우리 딸들하고 가서 저는 좀 더 함께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음식점은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금 노후화된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편의시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엄청나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화장실은 다 깨끗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그 앞에 편의시설, 간단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보면 어떤 고객센터는 비밀번호 자동으로 해서 안에 사람은 있는데 잠금상태가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오기도 힘든데 또 오면 그렇게 잠금장치가 돼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고객편의시설에 우리 법에 나오는 고객들이나 상인들에 한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상인회가 전용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두 곳 가본 데는 전용시설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전용시설이던가요,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던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의 사무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상인들과 고객들이 같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고객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점들은 제가 확인을 조금 더 해보고 상인회장님 비롯해서 상인회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교육을 앞으로 좀 더 자주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지칭하자면 야음시장은 물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골목에서 보면 50%는 비고 50%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쪽 재건축에 들어간 부분은 안쪽에 시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퍼센티지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20%가 존재하고 80%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야음시장은 그나마 고객편의시설이 1층도 그렇고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번개시장, 수암시장은 한번 내방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남구청이 왜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국비 올라가고 구비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다 운영되고 남구청은 그걸로 우리가 집행하는 거고 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게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소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겠죠, 과장님?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광판을 활용하든지 해서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까지는 고객편의시설 사용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불법시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메모 잘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불법절차를 다 확인한 부분인데 아닌 게 있으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위법 여부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번개시장하고 수암시장은 우리한테 행정자산이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우리한테 관리감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원형을 벗어나서 변경을 하면 우리 남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인회에서 다 합니까,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변경들을?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대수리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예산으로 하고 소수리비 이 정도는 상인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근데 우리가 건축법에는 대수선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허가하고 대수선은 구분이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소수리, 대수리는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좀 작은 수리 이런…….
박영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에 수도꼭지 하나 바꾸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수선 개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했나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과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이 나가서 한 부분은 고객편의시설 외벽타일 교체한 부분이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 했고, 그다음에 13년도에 보면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 특교세 받아서 다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해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교체하고 외벽 도장을 새로 또 했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지금 우리 남구청 경제정책과에서 한 부분은 이거밖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고객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사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도 그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근데 현장 가보면 이거 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수리라는 부분에 보면 그 정도에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원형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일단은 우리 규정 위반에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수암시장 편의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시장의 고객편의시설을 보면 주차장이 2대가 있습니다. 지상 2층이죠. 밑에 주차장에서는 2층이고 도로에서는 1층입니다.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우리 법적 주차가 2대가 돼 있거든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거기 보시면 주차장 내에 가구로 제작된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그 폭은 제가 문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주차장 뒤편에 창고시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립식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구 공사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가구 설치 공사가 일단 불법이고요. 그거를 하면서 주차가, 지금은 직각 주차가 바뀌었습니다. 주차 1대 사이즈가 2.5m에 5m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건축법이 2.3m에 5m일 겁니다. 그런데 깊이는 같다는 거죠. 5m로 같은데 그 뒤에 창고가 들어옴으로써 주차가 앞으로 밀려나고 도로로 침범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제 가까이 있었으면 같이 보고 할 건데, 차석님 죄송한데 이거 한 장 좀 전달해 주세요. 한 장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말한 대로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에 있는 거는 창고라기보다는 저희가 물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배송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암상가가. 그것도 배송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예산이 지원된 부분인데 이거 배송함입니다.
박영수위원
이거는 저희가 구입해 준 거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배송함인데 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말씀대로 필요한 용품은 맞는데, 사실 주민들도 보면 100가지 핑계가 안 있겠습니까? 필요해서 다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지적을 당하고 단속에 걸리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철거합니다. 그죠? 근데 단속을 나가는 집행기관인 우리가 불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불법 여부 확인하시고 위법일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번개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번개시장 건축물관리대장 도면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자료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수암고객센터 이 부분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평면도만 받았는데 배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면 중에. 그 배치도 한 장만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김대영위원장
수암시장 말씀이시죠?
박영수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창고가 들어오면서 주차가 앞으로 가면서 도로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도에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좀…….
김대영위원장
배치도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과에 연락해서…….
박영수위원
그거는 한 장이니까 바로 줄 겁니다. 도면 준비되시면 말하시면 됩니다. 혹시 건축물관리대장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물관리대장 가지러 갔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과에 지금 얘기해 놨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실·과에서는 하루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17개 부서를 다 해야 됩니다. 저희보다 더 경험도 풍부하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이런 자료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건축물관리대장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자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밑에 계장님이 분명히 이거 질의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그럼 자료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분 질의 좀 받고 부위원장님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정인숙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배석하신 주무관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일단 대통령상 수상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구의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경제정책과 직원 모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그린에너지에서 3억 7,500만 원 특별지원금 받는 거 맞으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집행을 하시고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집행을 11월에 추진한다 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 1건 해서 선암호수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선암호수공원은 정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고 11월에 예산 집행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1월에 예산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선암호수공원 주민편의시설에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GPS 특별지원금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울산 GPS 발전소가 남구 고사동 일원에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2024년 9월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울산 GPS의 범위를 보면 이번에 옥동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사실 GPS 같은 경우에는 가동하고 나서 보통 기본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GPS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아직 가동 전인데 올해 저희가 2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여기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옥동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이 사업을 동별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전체 사업을 부서에 발굴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업을 편성해서 부서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지원사업을 올해는 6개 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옥동에 편성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특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건 압니다. 근데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특별지원금은 5년에 나눠서 지원됩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이게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업 진행에 앞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원성이 없도록 주민 니즈를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 많은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사업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가스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가스 그거는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테크노가스 확인됐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우리 담당자가 확인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운반 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박영수위원
그거 좀 봐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근데 안내문이라 그러면 그냥 구청하고 전화번호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반 시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이런이런 위반이 있을 때는 남구청 이쪽으로 전화해 달라는 스티커를 다시 제작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지금 테크노산업가스 말고 다른…….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돼 있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일단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는데 위원장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사진을 다 확인했는데 뒤에 보관함입니까? 사물함 같은 게 있던데 그거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과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배송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마다 이 배송함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 시장은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시장에 신청을 하면 여기 배송함에다가, 예전에 그런 배송매니저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상인이 이 배송함에 갖다 넣어놓으면 배달기사가 와서 꺼내가서 배달하고 이런 용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예전에 한 5∼6년 전에 진행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지, 우리 예산이 투입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마다 이 배송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배송함은 설치돼 있는데 그 배송함을 활용하고 있냐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결국에는 주차장을 침범했다는 얘기잖아요?
박영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용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창고도 증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물론 조금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말고, 창고에 가보시면 1층이죠? 밑에 주차장에 들어가 보시면 창고 안에 짐들 정리를 좀 하면 한쪽 벽에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떳떳해야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훼손을 하지 않고 이동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자료 없이 계속 진행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수암시장 끝났고 번개시장에 대해서, 번개시장은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경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고, 세 번째는 현관의 불법 확장이고 네 번째는 도로 침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확인이 다 됐거든요. 우리 실·과에서 담당계장님하고 다 한번 나가보셔서 정확하게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경은 뭐냐 하면 저희 부지는 151.8㎡입니다, 현재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우리 건축법 기준은 조경면적은 200㎡가 넘을 때 5%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대지 면적이 151.8이라서 조경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건물인데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최초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옛날이라서 저도 모릅니다. 과장님도 모르실 거고. 하지만 어차피 문서로 남는 거기 때문에, 최초 건물을 허가를 내고 준공을 낼 때 법적 조경면적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최초의 주차장 옆에 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득하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남구청이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 거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원형 그대로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이 조경이 없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분전함들이 한쪽 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조경은 훼손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 정책과에 통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서 철거하고 그걸 설치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전함 설치할 자리가 없어서 아마 그쪽에 분전함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오늘은 법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설치할 데가 없어서 다 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금부터 해서 피해를 다 보고 있으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또 자료 드릴게요. 보셔야 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옆에 보면 배전함, 스테인리스로 만든 재질 보이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 밑에 하부에 보면 벽돌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조경 부분인데 훼손이 되었고, 이 시설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인위원하고 저하고 좀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가지고 불안해서 못 찍겠더라고요. 도망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설인지도 확인을 하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박영수위원
확인하고, 일단 조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조경이 없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구청에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원형을 건드릴 때는 원상복구, 이것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법적인 범위를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관이 없으면, 아니면 기존 법대로 조경면적이 필요 없는 대지면적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그걸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오셨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주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맨 앞에 보면 건물현황도라고 있습니까? 번개시장 보셔야 합니다. 수암시장 말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8m 도로 글씨 보입니까? 저하고 같은 도면이 아니네요. 이 도면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내부용으로 건축과에 말하면 바로 출력을 해줄 건데요.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필요한 자료들 한 번에 다 제출 요구를 하시고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까요?
박영수위원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복사해서…….
김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수위원
이 3장만 복사하면 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어디인지 다 아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고객편의시설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도면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면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 안 주셔도 제가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물현황도 보시면 지금 거기는 흑백으로 나왔을 겁니다. ‘8m 도로’라는 글씨가 있죠? 거기서 밑에 보면 ‘주차장’ 해서 1대가 있을 겁니다. 이 1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이 1대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 1대가 오른쪽에 아까 배전함, 사진에 보시면 배전함으로 이동이 돼 있을 겁니다. 확인됩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오른쪽으로 이동돼 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동은 괜찮은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m, 5m라는 폭이 안 나와요. 보시면 차가 지금 도로변으로 엄청나게 침범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주차대수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 일단 차는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데 법적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 불법 이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위법일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출입구 현관 사진 보이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리고 건축물현황도 1층 평면도 보시면, 1층 평면도 보십니까? 여기 보시면 통로라고 적혀 있고 현관이라고 적혀 있고 재료분리대라고 적혀 있죠? 까맣게 칠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확장된 겁니다.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방풍실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들어가도록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외부에서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만큼 공간이 더 생긴 겁니다. 이것도 지금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우리 표제부에 보시면, 이것은 저 혼자 보겠습니다. 제가 서류 가지고 있네요. 표제부에 보면 대지가 151.8㎡고 여기에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60%거든요. 60%인데 지금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사용승인 받은 것은 건폐율이 59.97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증축할 범위가 없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면적이 오버돼서 불법 증축이 확인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결론은 주차도 오른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건축물 이것도 스테인리스로 돼 있죠? 출입구 사진 제가 찍어왔는데 보이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거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현관을 만들어 놨죠? 중문 달아서. 그 부분, 화장실 동그랗게 붙어 있는 부분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그 부분도 불법 여부 확인하시고 위법일 경우에는 원상복구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비상소화장치, 배송함, 여기는 배송함이 스텐으로 앞에 있습니다. 그죠? 배송함 그다음에 번개시장 안내도, 그게 나온 사진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안내도하고 그다음에 고객편의시설 입간판, 기둥으로 위에 입간판 큰 거 한 거 있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도로에 침범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지금 우리 부지 내가 아니고 도로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적 현황 측량을 해야 되겠지만 옆에 건물 전신주 보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전신주가 우리 땅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신주 면하고 지금 같이 설치가 돼 있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고객편의시설 저것도 조금은 들어갔지만 저것 또한 일단 도로에 침범이 되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송함, 소화전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도로에 불법 적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치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고정형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것도 위법시설입니다. 이것도 불법여부 확인하시고 위법일 경우에 원상복구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많은 것을 보려 했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에 구청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집행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 밖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본 위원이 돌아보니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해당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도 많지만 진짜 전수조사해서 재정비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전체 재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본 위원은 이걸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면서 우리 남구청부터 법에 대한 인지성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한테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수암도 마찬가지, 고객편의시설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탁계약 불이행이 있을 시에는 계약해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편의시설 위탁계약서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갑은 행정재산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하면서 갱신은 관련 규정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마 자동갱신으로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옛날에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갑은 운영에 대한 것은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부분에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우리가 계약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계약해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논을 좀 하시고요. 정확하게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고, 원형을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수탁자의 행위제한입니다. 원형을 변경한 부분들이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직접 좀 더, 물론 오시기 전에 있던 일들이었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진짜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말하기 무서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만큼 우리 남구를 위해서 진짜 명확하게 일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손을 놓지 말고 같이 확인을 하시고 관계되는 건설과, 건축과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바로잡을 건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돌아보시고 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고 조금 활발하게 분위기가 좀 업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건축물의 도면과 배치도가 현장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 일이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게도 그에 맞는 백가지 이유가 있다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대상이 시장이다 보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백번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어떤 개인의 이기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아니고, 사진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맞는 지적이신데, 이게 이 시장 상인들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현장에서, 내 생활의 터전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해보자고 일어난 그런 일들이고 특히나 우리 물품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성품을 사서 그쪽에 배치한 걸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에 약간의 간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든 법적 요건을 지켜서 정리가 됐다면 좋았겠지만 만약 현장에 나가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나 번거로움이, 또 날품을 팔아 사시는 상인들의 어떤 고충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현장을 낱낱이 살펴서, 큰 뜻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 고객편의시설은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시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렇게 좀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이니 만큼, 기존에 현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저희가 중간에 접점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를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과 여기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말씀을 안 들어야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느 누구보다 명확하게 짚어내실 줄 알고 그랬는데, 물론 일부는 인정하시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났다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이거는 진짜 추운 데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회의는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연관을 안 지었으면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상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손발 벗고 어릴 때부터 많이 지원도 하면서 살아왔지만,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도 노모 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라이 들고 야음시장, 번개시장에 홍게 팔러 다녔거든요. 저 그 마음 다 압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가보니까 옛날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정 집단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거고 나머지 상인들은 소외됐다는 이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상인들의 소외가 아닌 상인들 안에서도 벌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물론 상인회에서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시스템 속에서 많은 예산을 받고 일을 하면 좋겠지만, 물론 상인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돌아가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구만 특혜를 받으면서 간다는 거는 업무 소홀이고 법규 위반이고 전부 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조치만 좀 해줬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남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가볍게 하나 말씀드릴 게 이번에 반려동물 대축제도 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도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 같은데, 남구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며 주무관님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개 식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만연하게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개고기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좀 살펴보니까 개고기에 ‘개’ 자를 빼고 ‘고기’ 이렇게 해놓고서는 실제로 판매가 적나라하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 식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개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는 조치를 못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개 식용 금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제정된다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개 도축장으로 쓰던 철창하고 거기에 있던 개들은 저희가 다 보호 조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싹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혜인위원
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명암’이라고 하죠. 한쪽으로는 저희가 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대구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이 한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의 결단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 선에서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이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1-29페이지 중소기업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잘 되고 계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작년에는 73개 받았는데 올해는 또 확장돼서 85개로 늘어났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탈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13명 정도 들어오시고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회원이 85명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중소기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관에 중소기업으로서의 기준이라든지 관내에 본사 위치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주신 자료를 급하게 살펴본 바로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다 살펴보셨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급하게 살펴본 바로는 지금 85개 중에서 한 5개가 관내에 없는 걸로, 근데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사는 온산인데 공장만 있는 경우가 지금 부회장님이 그러세요. 그러고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구에 대놓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준회원 제도,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준회원 제도를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일단 준회원 중에도 이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남구 아닌 회원들은 준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준회원 중에서도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결정권한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협의회 안에서는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은 보통 지금 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봤었을 때 준회원은 준회원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이사는 임원진으로서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회원, 준회원으로 나누는 것은…….
이혜인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협의회 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만들어서 하는 단체고, 일단 준회원일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시책에는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
이혜인위원
못 받으시는 거 맞아요? 참석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발전전략워크숍도 하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참석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해외를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준회원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워크숍에도 지금 그러면 이사인데도 이걸 참여를 못 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워크숍에 가가지고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혜인위원
하지 못하죠. 근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협의회의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혜인위원
원칙은 있는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회원 중에서 신규로 지금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는 지금 울주에 있고 한데 연구개발팀이라고 해서 사무실만 여기 남구에 있다고 해서 가입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정관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서 이거는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요청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5명 중에 한 분이 소재지는 산업로 382번길8 ‘재호자원’으로 하시는 성 모씨 있으시죠? 이게 누구신지 아세요? 65번 회원 성**씨 살펴보세요. 없으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양산시의원이세요, 대표자가. 그것도 국힘당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산시가 타 지역이에요, 울산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명단에 회원으로 계세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공장 소재지가 산업로에, 남구에 있다 보니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본사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지금 기사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산에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금 울산을 본거지로 우선 했다가 양산으로 넘어가서 확장을 시킨 이후에 서창에서 지금 양산시의원을 하시고 계세요. 이런 분이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생겼어요. 팩트를 잘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협의회 안에서도 원래 중소기업은 따로 있고 소상공인으로 구분되어야 될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평균 매출액으로도 지금 하는데 이 부분도 거기 관리 안에서 잘 규정해서 가입을 받고 있는지, 소상공인협의회로 되어야 될 부분이 중소기업협의회에 있는 게 아닌지까지 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실 저희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알아보려면 다 알아보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름이 다 가려져 있고, 사실 저희는 그 기업명, 주소를 찾아서 찾아보고 그만큼 더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재지든 다 파악을 하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되 평균 매출액을 옆에 기재를 해 주셔서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거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어쨌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혜인위원
개인정보법 저도 찾아봤는데요. 법인이라든지 대표자명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취급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감사로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명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매출액 이런 것도 자료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중소기업협의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개인이 공개를 안 해준다면 저희가 억지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사실 이 자료 받는 데도 어려움은 좀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사실상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되는지를 확인은 제대로 못 하면서 돈만 받아가겠다는 건 놀부 심보죠, 놀부 심보.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도 아니고 공공정보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근데 이게 저희 구청에서 뭔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추가해서 최근에 지금 발전전략워크숍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다뤄진 내용이 기업 경영자 간 소통의 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본 바로는, 롯데호텔에서도 진행된 게 있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10월 25일에 롯데시티호텔에서 한 적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맞아요.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죠?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거기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혜인위원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우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되는 화두, ESG 경영에 관한 특강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을 때 그날은 ESG 경영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서로 질의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같이 참석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100명이 참석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회원만 한 게 아니라 대표자, 임직원까지도 확대해서 참석을 받으셨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근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 임직원은 사실상 일을 해도 바쁜 시기에 여기에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할 그게 있었을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 4월에 한 거는 중소기업 대표자…….
이혜인위원
최근에 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한 거고, 10월 25일에 한 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도 들으면 좋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근로자들까지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로 지급이 됐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 지원에 대한 걸 확대하게 될 경우에 사실 명목상 이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회원이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회원은 아니지만 그 회원사의 직원들까지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50명 해도 되는 걸 직원들도 같이 동참하면 좋은 내용이라서 조금 확대해서 워크숍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혜인위원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85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 저희 관내에 약 2,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남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주관하더라도 오픈된 상황에서 다른 중소기업 임직원들이라든지 대표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좋은 취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 하시는 부분에서 저번에 예산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영역들이 확대된 부분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앞서 이혜인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축산구조 개선사업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동물등록 관리사업’ 이 부분을 보시면, 저는 이걸 보다가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동물등록 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물등록관리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유기되는 동물들이 좀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봤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여기 지금 기타보상금에 동물등록 관리에 있어가지고 301-14에 기타보상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3만 원 동물등록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동물등록비를 지원해서 이 동물등록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 숫자를 좀 줄여 나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동물등록을 하고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추경에 삭감도 될 예정이고 이래서 홍보가 잘못됐는지 덜되었는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동물등록 병원이나 우리 구청에 와서 등록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라니까 그게 조금 번거로운지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결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QR코드 가지고 간단하게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 간편결제 등등 이런 게 굉장히 간소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편리함에서 조금 벗어나면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걸 활용을 못한다면 나쁜 정책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1-16페이지, 같은 행감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국‧시비가 들어간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신청하거나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그런 돈들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다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국‧시비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군다나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가축질병 드론 방역사업’, 특별하게 국가적인 어떤 질병이 없었다 하면 이렇게 반납을 해도 큰 무리가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반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가축질병 드론 방역사업은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삼호동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요. 그런데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철새들한테 해가 간다고 드론 방역을 실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는 드론 방역을 실시 안 함으로써 남아 있는 미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어선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리터당 1,000원 이상이 돼야지만 면세유가 저희가 집행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면세유 가격이 1,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집행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반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 사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가격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되게 아쉽겠어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어선들에 지원해 주는 면세유 유류비거든요. 이게 지원을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10%, 어민들이 어선을 운행하고 거기 들어가는 면세유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거기에 10%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90%는 자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미집행되는 해가 많습니다.
이소영위원
바꿀 수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부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을 못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소영위원
10%지만 크고 넓게 보면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사업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기준이 조금 제한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소영위원
좋은 정책은 기준도 좀 완화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1-40페이지,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인데요.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0개사 정도, 그다음에 한 20억 이상이 줄었거든요. 다들 기업 운영하기도 힘들고 ‘힘들다’라는 그런 말밖에 없는데, 이게 줄은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자금은 한 1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 실적입니다. 그래서 47개사가 나갔고, 2023년도는 이 자료 작성 기준이 10월 30일이다 보니까 4/4분기 것이 아직 적용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걸 운영해 보니 거의 47∼50개사 집행이 되면서 100억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겠다.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소영위원
많은 도움 되겠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가, 흔히들 DX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게 참 표현하기는 모호합니다마는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을 위해서 국가에서나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8개소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인데 2023년도에 디지털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준비하고 신청을 해서 올해 저희 3개 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정, 번개, 수암시장 3개가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통시장은 2개년 사업이라서 올해 1년차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저희가 올해 10월에 준비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차라면 그 내용이 어떨까요? 1년차 되는 시장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1년차인 시장은 대부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게 되면 매니저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시장에 매니저로, 매니저를 채용해가지고 이 매니저들이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또 그 플랫폼에 배송할 수 있는 상품들을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고 지금 현재 1년차에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게 전국 통일로 운영 매뉴얼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일단 현대화로 하고 난 그다음에 속을 채우는 그런 단계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시설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물건을 보고 신청을 하면 시장에서 그 제품을 배송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온라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하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라이브 커머스는 수시로 한 번씩 시장에서 합니다.
이소영위원
그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라이브 커머스도 주식회사 신정하고 예전에 야음상가하고 몇 개 시장에서 할 때마다 거의 다 완판되고 해서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소영위원
어떤 시장에 보니까 완성된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4∼5개 상가가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서 배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도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상품을 별도로 라이브 커머스나 디지털 전통시장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다르게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서로 협업도 하고요.
이소영위원
시장에 판매하시는 상가 상인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소비층이 젊은 사람들은 없다. 그렇죠?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물건의 거래만 성사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복합문화공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50대 이상의 그 연령대에서 주로 이렇게 판매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상황인데 디지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상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세들이 다 많으시다 보니 상인들한테 맡겨놔서는 이게 디지털로 가기가 어렵다 보니 전문가인 매니저들이 와서 상인들을 도와서 상품 개발도 하고 또 온라인에 상품들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 시키기도 하고, 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전통시장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준비를 잘 해나간다면 좀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소영위원
맞춤식 교육으로 쭉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1년차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2년차 계획이라면 있을까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니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1년차에는 준비를 하고 2년차에는 직접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을 하려고 하면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잘 개발해서, 많이 내놓으면 안 팔리는 것들을 소분을 한다든지 또 용기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서민들의 어떤 삶이 묻어나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고 지원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정말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48쪽에 ‘친환경급식 추진현황’인데, 작년에 어떤 관련된 분이 기자회견 하시고 또 우리도 대응하고 지금 현재 5∼6년 가까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계장님도 지금 퇴직하신 상태고, 그 후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한 6년 동안 이 업무를 하셨는데 또 시에서 더 훌륭하신 분이 와서 하긴 하시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체계가 어느 정도 다 잡혀졌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우리 계약재배 단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환경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착을 잘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친환경 납품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친환경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어떤 품목입니까? 축산입니까? 아니면 쌀인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축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농수축산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비율을 정하신다 하셨지만 그래도 쌀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로 자매결연 우호도시에 공급자들이 계시네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근처에 두북농협 쪽에서 했는데 이거는 친환경 유예기간을 거치고 나서 결정이 된 사항이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두북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두북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은 전량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부족합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북에서는 친환경 쌀이 아닌 GAP 쌀이 들어왔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수농산물.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되고 하면서 GAP를 못 받아주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은 지금 울주 두북농협에서는 공급이 안 되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두북농협의 친환경 쌀은 두북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겠다 하는 전량을 저희가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여기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납품자 현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납품자 현황이고 두북의 자매결연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최덕종위원
여기 두북농협이 안 보여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 외에 목록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처음에 친환경 조례를 만들고 시작했을 때 취지가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또 우리 울산에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용하는 것, 두 가지 틀을 가져갔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방향이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음 취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더 하고 또 잘 설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쌀은 친환경 쌀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들어오는 전체가 62개 품목이 들어오면 62개 품목은 대부분이 울산 관내에서 들어오는 공급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올해죠, 올해까지 그런 갈등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약속한 대로 친환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 대화를 하시고 소통하셔가지고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이혜인위원님이 중소기업협의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항상 중소기업협의회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규정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규정은 할 수 없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했고 저희가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바깥에 하나의 모임인데 그냥 우리 남구에 들어와서…….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
박영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한테 크게 많이는 해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구속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서류는 안 가지고 있지만 회원사에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하고 좀 많이 병합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매출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구분을 못 하실 건데, 이거는 아마 회장님이 울산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냐 하면 집행부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셔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정확하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에 있을 만한 분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론 저도 그분들의 매출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아는 회사도 지금 많습니다. 모든 게 중소기업이겠지만 조금 구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장님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회원 자격하고 가입요건을 본인들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모임도 본인들끼리 집행부에서 다 보고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내리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그냥 들어왔다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남구 타이틀이라는, 중소기업협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일반 우리 주민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원 증가하고 가입을 할 때 협의회장한테 원칙을 잡아달라고 한 번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회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가 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구 소재 회원이어야 된다라는 걸 못을 박으시고, 준회원 제도는 있는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준회원은 받아주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남구 사업체를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가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가입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론적인 거는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가져가지 않아요. 보면 국외여행하고 조금 관계되는 그런 행사 한 8,750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야식비가 4명이 1만 원이에요, 1만 원. 밤중에 플래시 들고 돌아다니면서도. 퇴근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분들이 김밥 한 줄, 4명이서 만 원을 쓰고 가는 그건데 여기에 8,750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물론 국외여행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중소협의회에서 들어와서, 밖으로는 어떤 말이 들리는지 압니까? ‘남구 중소기업협의회에 들어가면 외국 공짜로 보내준다’ 이런 말이 지금 돌아요. 그런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다는 말도 하지만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여러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말이 들릴 때 저도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울주군은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예 따로 지정해서 돈을 맡기고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그렇지는 않지만 북구 같은 중소기업협의회 경우는 또 100% 자부담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입을 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인당 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되고, 350만 원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자격 기준을 우리 남구에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이분들 또한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 정착을 하고 있든 아니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한테, 이분들이 80 몇 개의 회원사가 있다는데 일자리를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입 안 되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박이기업에서 젊은 친구들을 키워나가면 앞으로 큰 자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ESG 교육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청년들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소통하면서 어떻게 인재를 만들어서 더 큰 지역으로 올려 보낼 것인지도 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협의회가 자꾸 도마에 오르는 게 아니라, 회장 자리만 몇 군데 역임할 게 아니라, 아니면 손을 놓아야 됩니다. 손을 놓고 다음에 진짜 이걸 제대로 울산 남구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줄 줄도 아는 자세가 돼야 되고 그것도 회장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발 남구를 보고 남구청에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규정하고 구속력은 없지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다음 행감 때나 그전에나 모든 예산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1-4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성화사업이 364두 시술한 것으로 나와 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지난해 시술비 횡령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문제 지적에 대한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시스템하고 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양임위원
문제 해결은 좀 됐다고 보시나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어떤 면에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6번에 보시면 미래펫동물병원이 시술 두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병원이 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캣맘들이 계속 이 병원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수술 후 처치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도 들어왔고, 작년 보도자료에 그런 부분이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해당 병원에 고지하고 나서 올해 여기 이 병원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조치는 그렇게 하셨네요. 아직까지 주민들은 고양이가 모여 있어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의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두루두루 살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조대도 기간제근로자들로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출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성희 과장님 워낙 베테랑이셔 가지고 업무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행정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더 좋은 남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골목형상점가 이번에 축제 준비하시면서 달동 먹자축제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진짜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활기찬 공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진흥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성과가 정말 이렇게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좀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경제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협의회 관련한 것도 있고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지금 소상공인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소상공인진흥과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아까 경제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소상공인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저는 칭찬해 드려야 마땅한 게 우리 관내에 규모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지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림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채워 주십사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후로는 좀 올라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최저시급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관의 차원에서, 물론 자금을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분야를 차지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을까요? 감면 정책이라든지.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음식물 감량기라든지 처리기는 자산 형성,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걸로 보고 일단 올해까지는 제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계획 세울 때 그러한 의견들을 좀 모아보고 추가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왜냐면 분야별로도 실제로 핀셋정책이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울산 외의 지역보다는 중소기업 형태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의 형태도 좀 가지각색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주셔서 음식점이면 정말 우리가 지금 감면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심도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401-01 시설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 5,0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맞죠? 그래서 1차 추경에 3억이 태워졌고, 맞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달동 먹자골목.
이소영위원
그리고 특교세가 들어오면서 1억 5,000이 삭감되어서 총 5,000으로 하는 사업 맞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소영위원
언제 1차 추경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1%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9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작성해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집행률이 지금 1%인데 이걸 왜 제때 집행을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지금 집행한 부분은 한 9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960만 원은 저희가 삼산 웨딩거리에 도색하고 노후된 부분 유지보수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고 특교세 받아서 반영한 부분이 달동 먹자골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설계 진행 중이고 부득이 여러 의견을 모아보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돼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거 그러면은 명시이월 할 겁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명시이월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특교세가 7월 11일 내려와가지고요.
이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미 예산이 충분히 좀 확보된 상태라서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제때제때,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추경에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특교세 좀 모자랄 것 같으니 이 정도에서 특교세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할 것이라든지 그런 예상이 이미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건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이만큼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손 좀 더 봐야 되겠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처음에 5,000만 원은 단순하게 그냥 간판 정도 해서 달동 먹자골목이 이곳이라는 것을 좀 알리는 데 주력을 하기 위해서 간판 정도를 생각하고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셔서 남구 대표상권으로 살리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5,000은 부족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해서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보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로 포장이라든지 어두운 부분, 외곽 부분, 간판도 한두 개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진입로 골목길이 다양하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려고…….
이소영위원
그러면은 특성화골목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먹는 걸로, 그야말로 먹자골목으로 그렇게 특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의견을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조금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2-7페이지 4번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에서 당초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변경이, 201-01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전용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일단 목을 달리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을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관에 위탁을 주겠다라고 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막상 그 위탁기관과 추진을 하려고 보니, 이 위탁기관에서 너무 다양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그 업무는 올해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위탁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수행을 하려고 201-01로 목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을 잘 수행하는 업체를 찾아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좀 더 실효성 있게 잘 하려고 저희가 전용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문제네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지금 전체 예산액이 4,500이거든요. 여기 집행액에 아까 여기 전용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 그죠?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소영위원
이 경비는 100% 다 집행됐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이미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소영위원
전용하는 데는 따로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였다. 그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거는 정당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소영위원
위탁사업비가 사무비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럴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세부사업이 동일할 때는 그 안에 목간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할 때 예산부서로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거라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이소영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여기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현황에서 마을기업 2-16페이지 ‘마을기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있거든요. 이것 세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 협동조합인데 16년도에 가죽공예 공방을 하시겠다고 지정을 받으신 분이고 이 분이 지인을 활용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집행한 것처럼, 돈은 집행을 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는 그러한 것들을 해왔었는데 그 안에서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2016년에 지정이 됐고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 내부 고발이 이루어져서 그때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울산청으로 그 사건이 접수됐고, 22년도에 모든 게 항소 기각이 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지정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환수처분 고지도 내리고 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에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환수 고지를 했는데, 이 안의 내용 중에 이분이 냉난방기 같은 것들을 임의처분을 한 상태예요. 그러한 부분은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돼서 그러한 환수 부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사업비하고 지원했던 부분, 이자 부분 해가지고 환수 고지를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 돈 체납됐네요?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같은데…….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체납이 된 이유가 법인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고, 계속 독촉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받아내기가 어렵다…….
이소영위원
갚을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돌려놓은 건지 어떤 건지 현재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본 바에 의하면, 수시로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조회하고 하는데 자기 앞으로 된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미 법인은 폐업된 상태이고…….
이소영위원
우리 세무과 공무원은 강력하게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세금을 거둬들인다 해서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찌 됐건 받으십시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노력하는 데까지 열심히…….
이소영위원
받고 우리가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받도록 하고요. 이 보조금 관리는 한 다리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고가 분명히 크고 작게 나지만 또 한 다리 건너서 나가게 되면 더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달밤축제 예산이 1억입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오타 났습니다. 1,000만 원에…….
박영수위원
맞죠? 본 위원이 갔을 때 완전 1억 행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산 국제시장보다 낫고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많은 인원 그리고 퀄리티도 엄청나고 또 그 골목의 모습들이 이거는 하루가 아니고 365일 항상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축제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고, 물론 상인회장님 주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고 자부담도 2,000만 원을 하시고, 그날 구청장님도 너무 미안한가 돈을 좀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골목형 상가가 우리가 개수를 자꾸 늘릴 필요보다, 사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송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상인들을 몇 명 기준으로 모아서 자꾸 회를 만드는 것보다 잘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딱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키울 부분은 좀 키우고 다른 부족한 부분도 일단 심의를 거쳐서 골목상인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달동은 진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산 가구거리에는 간판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간판 부분, 그때 현장을 다 돌아보신 이후에 저희가 리바트 맞은편 쪽으로 옮기는 걸로 가닥을 잡고 설계업체랑 같이 계속 협의 중인데, 거기가 앞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8m인데 15m인가 이렇게 좀 넓어지고, 거기다가 앞쪽 대로변이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지장물이 뭐가 있는지 시 관련 부서, 한전하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 설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상인회분들도 몇몇 의견을 주셨고 그 뒤에도 저희가 수차례 나가서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다듬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으로 해서 디자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디자인 참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게 설계 나오는 디자인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영수위원
그날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하나, 그 가구 간판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트램이 앞으로 신복로터리까지 가는 노선을 보고 전체 먹자골목도 그렇고 태화강역부터 해서 모든 걸 대로변에 유치시키면 좋겠다라는 우리 남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트램을 탔을 때 밖에 볼거리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날 우리가 지주형으로 해서 가구가 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디자인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 과장님이 의견수렴해서 통합하려면 너무 힘들 겁니다. 이 말하면 저 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말 나왔었고,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해서 가려면 계속 이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예산 집행기관은 우리니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최선책은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죠. 책임과 예산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결단은 우리 남구에서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정에 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산으로 가니까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줄 필요도 안 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8에 보시면요. 외식업 입식좌석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47개소를 했다. 그죠? 2월에서 6월까지만 딱 해야 되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지금 정해진 예산이 있고 저희가 사업 공고를 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 검토라든지 제외 사유가 들어가는지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내년으로 이월돼서 집행될 수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올해는 다 끝났고요. 또 내년에 다시 저희가 새롭게 공고를 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일정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좌식보다는 입식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여러 식당을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식당업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했고, 또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어느 식당에 이웃분이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이게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업협회, 요식업협회도 통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종별 간담회, 사업설명회를 또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여러 분야가 있으니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안내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종별로도 안내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올리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올해 마감이 되었고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외식업협회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 되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신청은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양임위원
대기자분들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서라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불편함 없게, 손님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채널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요.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수암회수산시장에 가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고객들의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있었는데 환급행사로 인해서 고객들이 수산시장에 몰려들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상인들의 불만도 컸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바로 인근에 있는 수암회수산시장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가 온누리상품권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1,0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할인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시고 또 수암회수산시장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분들조차 조금 알게 돼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수암회시장에서 환급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수암시장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중기부하고 해수부가 수산물 촉진을 위해서 그 안에 전통시장만 구역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또 역으로 차별을 받는,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중기부에서 하는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가서 그러한 부분 건의를 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우리 골목형상점가 차별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상인이나 주민 모두 우리 구민들인데 상인들 불만, 주민들 불편 없이 앞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업무보고 10-6페이지에 공예거리 입점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원래 2개였잖아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2개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3개던데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안을 받을 때는 2개소를 계획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 계획 세우고 또 공고 내고 심사하면서 선정하는 그 과정까지가 개월이 한 3∼4개월 정도 뒤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의 예산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왕이면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 돈을 저희가 더 활용해서 한 분을 더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소영위원
거기 지금 3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지금 매출을 바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젊으신 분이 하시는 실버라벨 같은 경우는 SNS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은 그래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짬짬이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계속 안내도 해드리고 이용하시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또 홍보도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남구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함께 참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소영위원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나누시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골목축제’ 대호평이네요.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인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상인회분들이 아마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달동 먹자골목 축제가 정말 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달동 정도의 수준으로 축제를 좀 더 끌어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수암회센터 축제하고 달동축제가 우리 지역구 내의 행사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오셔가지고 그날 회식도 하시고, 또 가게 곳곳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니면서 술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제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김경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세 분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청년 페스타 잘 봤고요. 아무래도 다른 축제들보다 활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참 아쉬운 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만큼 모이는 부스가 삼진어묵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페스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행운권 추첨 진행했었잖아요? 정말 신박하고 이 부분 시도가 정말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무대 앞에 앉아 있는데 놀랐어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처음 봤어요. 사진 뽑아왔는데 한번 전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혜인위원
맞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개인정보를 그렇게 중요시하시는데, 저희한테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축제를 하시면서 이 부분 수집에 대한 거는 어쨌든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3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의가 필요하시겠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 협의단계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됐었고요. 번호하고 이름이 뜨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혜인위원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생년월일이 떠서, 안 그래도 저희가 돌아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뜨면 곤란한데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저희들이 다음에 좀 주의해서…….
이혜인위원
시정해 주시고, 보셨을 때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실제로 이** 하시든지, 합의가 되는 사항이 있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3-5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회 추경 감액인데 1,472만 7,000원에서 추경 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금액 빼고 잔액만, 감액…….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3회 추경에 감액이 716만 5,000원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716만 5,000원, 아깝습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분들이 가족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만큼 해놨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의 상황이 달라서 이 부분도 지출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건물 시설관리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종합센터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은 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놨는데요. 제가 시설을 사실 한 번밖에 못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누가 점검 책임이 있나 시설 분야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서장인 제가 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회 점검은 제가 하더라도 평상시 점검은 센터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과장님이 직접 그걸 한 달에 한 번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맞고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센터 쪽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제가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 내용 아시겠지만 이게 한 1년 전부터 보면, 예를 들어 화장실 벽 타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한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수리를 다 했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물 한번 틀어보셨습니까?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싱크대도 마찬가지고요. 싱크대 수압은 진짜 약합니다. 우리가 주전자로 부을 그 정도로 약한데, 수압이 낮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보면 직수를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모터펌프가 있어야 수압이 나오는데 그런 기능들이 일단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특히 고장이 많지만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보면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제가 왜 보수비 반납을 얘기했냐면 혹시 시선제나 이런 사람 한 명을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가보니까 거기에서 여성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분야들이고 또 우리 소상공인 여기에서도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해도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자분 한 명이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직원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분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보통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관리 용역을 준 거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말한 건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사람을 한 명 두자는 말씀이지요?
박영수위원
소방‧전기‧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잠시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또 점검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수리비를 청구하고 하는 이 정도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건물 용역 부분이 아니고 시선제나 이런 직원이 한 명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그것만 하기에 업무는 또 적을 겁니다. 다른 업무도 겸비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가서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일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인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반납금액보다는, 여기 쓸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다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사실 밑에 카운터에 한번 가보시면 울산시에 관한 채용공고만 있고 남구에 관한 건 1개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우리는 다른 분야로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온라인도 그렇지만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종이가 거기에 ‘울산 남구청’ 해서 어떤 일자리가 거기에 좀 비치돼 있다면 바로 눈에 들어올 건데 전부 다 울산시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남구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좀 비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드카페’ 그거는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올해죠? 지금 그 공간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거기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일단 요청한 상태고요. 거기를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위드카페는 영업 매출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 조금의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아주 크지만 동네별로 작은도서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민원과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오래된 책은 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런 책만 모아도 도서관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커피머신하고 이런 거는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북카페인 겁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버려지는 도서들도 많습니다. 보관할 장소도 없고 각 부서에 이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동네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또 적절한 공간에 임대가 없다 하면, 어차피 거기는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박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김경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9페이지 보시면 직업훈련 사관학교 1기 진행하셨네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선정하는 과정.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를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했었습니다. 여성분들 대상으로 한 535명이 참여했는데요. 그때 조사를 하면서 조사항목 중에 이런 것들을 넣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프로그램 교육을 제일 많이 원했었고요. 두 번째가 일반 사무를 원했었고요. 세 번째가 비영리법인 같은 이런 서비스 영업을 원했었는데, 사무 분야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저희가 교육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제일 먼저 원했던 게 복지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그렇게 원하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초등아동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서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반응도 좋았고, 지원자도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면접을 하면서 정말로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선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기들은 23명이 들어와서 23명이 전부 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하셨던데,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저희 과에서 주고받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거기 초등 돌봄지도사 양성과정에는 취업이 많이 되셨다. 그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23명에서 17명 취업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티 소믈리에 디저트 훈련과정에서는 참여자에 비해서 취업률이 좀 낮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티 소믈리에 이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창업 쪽으로 연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창업이라는 게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초등돌봄지도사보다 약간 실적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것 또한 호응은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이양임위원
대기자도 또 있고 교육을 받겠다고 기다리시는 분 많으니까요. 우리 일 잘하는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다시 또 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기사에서 봤었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언급했다가 여기가 소관 부서라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청 아르바이트 선정 과정, 대학생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선정 과정에서 중구랑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해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군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유무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을 점수표에 따라서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 규정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는 남구 청년들이 기회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울산대에서, 그래도 지금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가깝고 무거동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청년들을 무작위로 뽑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사실 이번에 기고문 쓰신 분도 울산에 거주는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 소재지더라고요. 사실 다시 돌아온다는 관점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지역을 지키고 있는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거주 유무 이거를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격요건도 어떻게 부서가 배치되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자격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총무과에 질의하신 걸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일단 본인이나 부모가 울산 남구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거주는 제한을 해뒀고요. 선발 방법도 인터넷 추첨, 무작위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형평성 그런 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마 추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거주지랑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대단한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혜인위원
사실 왜 그걸 질의드렸냐면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이 시기예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직무랑 상관없이 하는 업무는 결국에는 경력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행정직을 꿈꾸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지 그리고 공보라든지 이런 연관성이 있을 거고 각각 원하는 취업 지원 희망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분야를 미리 한번 파악을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업무가 자기 관심분야여야지 열의 있게 또 듣게 되고 습득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과장님 많이 공부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발짝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라는 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에서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직무랑 좀 더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추첨 방법은 사실 변함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배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학생들한테 의견을 좀 듣는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왔을 때 어떤 걸 희망하는지…….
이혜인위원
보통 서류 심사로 지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일반 학생 70%, 취약 학생 30%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다 받아요. 경쟁률이 한 8:1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리스트를 가지고, 남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빼버리겠죠. 대상이 되면 그 리스트를 돌려가지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이혜인위원
근데 그 추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그냥 무작위예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혜인위원
프로그램을 돌린다? 보는 앞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전산 파트에 이 자료를 넘기면 전산에서 컴퓨터로 돌려버려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혜인위원
근데 사실 무작위라고는 하지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참관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한 신빙성도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개입을 안 하니까…….
이혜인위원
우리야 무작위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무작위 추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배치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 희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율해서, 100% 일치는 못 시키더라도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무작위 추첨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앞만 보면 이게 기회 제공이 정말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다른 면에서 봤었을 때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보이는 정량평가로써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공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채용할 때도 실제로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지금 1차로 걸러져요. 그리고 2차는 면접이죠. 사실 번거롭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우리가 사회를 진입할 때 이것 또한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회도 사실 저는 이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번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랑 그리고 창의차고 공고가 떴더라고요. 지금 2022년 기준에서는 창의차고가 그냥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7년 미만이면 가능했고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고는 5년, 사무공간은 3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봤었어요. 근데 올해 공고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됐더라고요. 왜 변경이 되셨을까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바뀐 게 아마, 스타트업 창의차고가 10년으로 바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인위원
아니요. 이게 이번에는 나이 연령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계속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9세 이하인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초기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올해는 시행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 연령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창의차고…….
이혜인위원
창의차고든 일자리종합센터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연령 제한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혜인위원
아니요. 이거는 확인해본 결과거든요. 왜 이번에 연령을 뒀을까요? 이건 주관부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되나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복순
송복순일자리정책주무관
전에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창의차고 창업공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난 3월인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창업공간 이용 대상자가 19세에서 39세 그렇게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할 때도 이런 조건이 돼야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면 창의차고랑 일자리종합센터가 청년 위주로 지금 가는 건가요?
복순
송복순일자리정책주무관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청년센터로만,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 외 연령에 있어서는 지금 기능이 없는 건가요?
복순
송복순일자리정책주무관
일단 지금은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청년들이 더 이상 모집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청년 외에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방향이 바뀐 게 제한을 둘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열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처음부터 기회를 제한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 연령을 열어놓고,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입주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창의차고는 인기가 그만큼 또 많고요. 그 수요를 좀 반영한다면 연령을 바로 제한하기보다 우선적으로 희망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놓고, 예를 들면 39세 이하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로 해서 기회를 점수화시켜서 우선 배치를 하시면 차라리 내부 심사로 할 때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으시면 다른 연령대가 오고 싶어도, 결국에는 일자리종합센터인데 청년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 방식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 취지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먼저 닫아버리면 이 부분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심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저는 당연히 똑같이 공고됐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못 살폈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 수정을 좀 해주십사…….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공고 나가서 접수를 받아보면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혜인위원
살펴보시고 내부 결정에 배점을 좀 달리하시든 이거는 이렇게 차별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다음에 입주기업들 보통 기간 연장이 몇 회 정도 되나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연장 2회 3년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보통 입주기업 같은 경우 연장 제한이 또 있나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연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점수가 떨어지면, 안에서 불합리한 일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배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 혹시 심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심사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좀 해주십사 부탁드린 게 사실 입주기업 한 분이, 제가 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번에 대상자인데 연장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됐다는 통보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연장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됐는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채로 그냥 지나갔고요. 연장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번처럼 신규 입점이 들어가겠죠?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이 누락돼서 자기가 피해를 보셨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저도 표현하기 좀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이 부분이 왜 제척됐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실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과정은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업무 파악 정말 빠르신 것 같습니다. 말씀도 되게 빠르시네요. 원래 말이 그렇게 빠르세요? 듣고 있는데 2배속 한 줄 알았어요. 아무쪼록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문화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