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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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이번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는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동관, 이철훈, 배현주, 김주섭, 주정영,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는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범위 및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는 성과점검결과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용역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설명회를 가져야 돼요. 당초에 용역을 했던 취지하고 그에 걸맞은 기대효과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취지에 맞는 용역결과물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만 해서 되겠어요? 설명을 해야지. 처음부터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은, 보고하는 걸로도 송유인 전 의장님께서 잘했지만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설명회 후에 의원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행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용역을 잘못하면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저의 생각은 그래요. 용역이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형식이 궁극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유인 의원님이 발언을 했고 잘했지만 첨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8대 때 쭉 봐왔지만 의원님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저는 낭비가 일정 부분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그래서 용역 자체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회를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돋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보고의 차원보다는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조종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우리시 2022년도에 보니까 용역발주 현황이 기술용역을 제외하고 정책학술용역이 45건, 올해는 24건을 발주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022년도에 18억 원, 2023년도에 14억 원이고요. 사실 용역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은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용역들이 차지하고 대부분 설계감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과제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집행부에서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공개를 잘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용역과제 수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어떤 사안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강제적인 조항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의 정책이나 또는 학술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강제조항을 달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용역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하고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를 주요내용으로 보면 일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용역 종료 후에 용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18조 2항이 있었죠?

유인

송유인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작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용역 종료 후 1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셨고 모든 학술연구용역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18조 2가 신설되면서 용역 종료 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유인

송유인의원

제출을 거의 안 하신 걸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별로

유인

송유인의원

상임위별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임위에

정영

주정영위원

했다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디다 했을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별로 각 부서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 개정 조례가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의무조항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래 학술연구용역의 우리의 가장 큰 관리의 문제점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프리즘이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되고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지만 어떻게 행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출했던 부분을 부서에서는 작년에 본 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다면 왜 되지 못했는지를 점검하셔야,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또 부서에서 안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부서에 전달만 하는 과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조 2항에 보니까 본래 1항이 학술연구용역에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부서에서는 부서평가를 할 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부서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점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용역보고가 잘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몇 번이나 부서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저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는데 프리즘 사이트에는 제법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로는 아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론 일일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가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혹시 행자위에 빠져있는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올해 들어서“용역보고입니다.”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뿐만이 아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책을 보내든지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의원실에 왔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재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서평가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용역들을 하지만 어떤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되었을 때 용역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들 현실성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는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거른다고 보지만 실제 그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부서에 그게 때로는 포상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평가단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책임 있는 용역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발하지 않도록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주로 법령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조금 판단하기 어렵거나 공무원만 결정 내리기 힘들 경우에 용역을 합니다. 물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지만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할 때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역결과보고서 이게 제가 듣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책자로 결과보고가 되는데 그 수량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의원님들께 일일이 배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대여섯 부 정도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2층에 예를 들어서 공용공간에 비치를 한다든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을 의논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지적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유가 아닐까 싶은데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의논해서 다 모아놓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20조 2항에 신설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존하고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지는지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학술용역 해당 상임위 보니까 자원순환과만 올해 총 8건의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못 받아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임위라고 제한을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 시정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봐야 되지 않느냐.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바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누리집이나 보면 잘 공개도, 물론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잘 공개도 되고 있지 않고 방금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프리즘에도 보면 우리시 학술용역 업로드가 생각보다 늦습니다. 키워드로 김해시를 검색했을 때 3~4개밖에, 몇 개 되지 않던데 다양한 학술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점검이 잘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식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준비를 오래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한 걸 밀어붙여서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되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결과보고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이게 개정이 되었을 때 기존과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의원으로서 어떤 형태가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있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제가 알기로 용역심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는 전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입할 개연성이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 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회에 보고하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책무성이라고 하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입안할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소 시의적절하지 않다든지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고 결과 시기를, 보면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점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기는 대충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인

송유인의원

정책을 우리가 보통, 용역결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실 국회 같으면 예타죠. 그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착착착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행정행위의 정책에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정영

주정영위원

결과보고서 1년 치를 전년도에 시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보고의 시점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1년 뒤에, 작년 것을 12월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정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위원회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 위원회에는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이게 연초를 자른다는 게 올해 예산 가지고 11월에 딱 끝나버리면 내년 1월에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용역이 짧게는 4개월, 긴 건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한을 정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7월에 하나 1월에 하나 앞에 했던 것을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아직도 용역이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학술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추경이 있거나 이러면 예산 심의, 그 용역이 위원회에 통과돼야만 예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있을 때마다 하니까 한두 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에 있으니까 넣는데 시기에 대해서 1월에 할지 3월에 할지 그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용역이 끝나는 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의미는 없는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건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산이 잡힐 때 추경이나 그전에 절차상 해야 되니까 그때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항에 따라서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제가 학술용역심의 담당과장이니까 보고가 끝나면 제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결국 여기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물론 제가 제출하는 자료야 다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대면 또는 하니까 행자위에는 대면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상임위에는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조례 통과 되고 나거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하고 용역 책자라든지 자료를 어디에다 공통으로 비치하든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김해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용역을 공개하는 것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방대한 자료 중에 비공개되는 자료가 간혹 끼이는 수가 있고 정책결정의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지금도 공개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게을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로 간 좋은 방안을 찾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만 하면 되는데 또 불성실의 반증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일단 그것들이 문서화가 됐을 때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그냥 끝나고 보고하여야 한다든가 시간적인 제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괄부서로서 관리하는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을 앞서서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어쨌든 최종보고서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1개월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종보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시점부터 1개월

유인

송유인의원

용역 종료일부터

김유상위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개가 있고 시기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 1개월이라고 못을 박다 보면, 물론 저희는 빨리 받아봐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 과나 이런 데서 집중됐을 때 다른 업무들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중한 기간일 수도 있는데 하필 왜 1개월로 박으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처음 발주하고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최종보고회에서도 다른 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용역에 따른 점진적인 개선안을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만들어가고 최종으로 결정되는 게 아마 용역의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시행, 어쨌든 용역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결과보고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기간이 없다 보니까 언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기간을 설정하기에도 난항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용역 종료일부터 적어도 한 달 이내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개월 이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야 결과물을 빨리 보고 과랑 같이 의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와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1개월 이내라고 못이 박혀있으면 행정에서는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업무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랑 사전조율이 확실하게 되신 건지. 예를 들어서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도 있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님 이건 종료일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건건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건에 대해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면 정책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과업지시 때부터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결과물보다는 첫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각 정책사업에 소위 말해서 상임위라도 그 용역에 따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들어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개월 이내라도 제대로 보고 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과업지시에 추가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라는 게 무한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1개월 이내로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온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좋은 것이고 점진적으로는 김해시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공개에 대한 사유들, 아무래도 우리시가 급팽창하는 시이다 보니까 이걸 바로 시행하는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돼야 되는 사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의원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결과물을 잘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사실 처음에 제가 개정안을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도 의회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정보공개법을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용역에 대해서, 비공개에 대한 책임은 의원님들이 지시는 거죠.

김유상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의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타 시를 봤을 때 비공개가 돼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직 완성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그렇죠.

김유상위원

일부 SNS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분명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유인

송유인의원

그건 의원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보면 학술용역 1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언급하신 기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인근 창원에 보면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라 해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같이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현재 도시건설위원이시니까 신설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합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기술용역이, 제가 보니까 사실 기술용역은 법적사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장비에 대한 기술용역이 5년마다 시행되고 그래서 기술용역 실시설계 이런 게 올해인가 작년에 200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보니까 기술용역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술용역 중에도 혹시나 시정의 여러 가지 발전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용역이 분명히 요소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2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담당부서를 통해서 사후 정책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6조에 보면 연구결과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리집에 게재되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 평가결과서랑 활용결과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16조에 의하면 자체평가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온라인 누리집에 게재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평가결과서가 안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던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료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누리집에 개제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올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챙기기도 하는데 매번 이것만 잘 못 챙겨서, 저 역시도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 올려버리니까 그 용역 안에 보면 5% 정도 비공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이유로 안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술용역이라든지 보면 김해에 뭘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위치라든지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그 한 장 때문에 안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올리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지우고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게 조례에는 안 나와 있나요? 다른 지역은 다 있던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배현주위원

그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누리집에 갔을 때 올라와 있는 것이 해당연도의 모든 용역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누락된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리스트까지 어디에 올려주시든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든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송유인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리스트가 나오면 이건 등재를 했다, 이건 안 했다거나 했으면 언제 했다는 일람표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유인 전 의장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믿음은 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용역 전년도 보니까 45건 정도에 18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요. 개정안 바뀐 것 20조의 2를 보면 성과점검결과 사후관리에“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시행한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상황 점검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들은 일도 없는데 저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보면“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김해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면 혹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래가지고 한 번도 없었는데, 용역이 1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한 번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의원

용역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여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도 되네요? 그죠?

유인

송유인의원

예. 전체 용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번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데 만약에 돈이 좀 그러면 1억 미만 정도는 용역을 할 수 있다 해서 건수를 보니까 45건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예. 위원장님 이게 용역은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장님 용역 한 번 보는데 10억, 20억, 30억이라고 하면 만약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장님 용역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유인

송유인의원

저희가 실제로 올해 14억 정도가 용역비로 사용되었는데 사실 낙타의 코라고 하죠. 용역 예산은 쥐꼬리만한데 나중에 사업이 200억, 300억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기는 되지만 사실 용역 예산의 파이를 보지 마시고 이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의 결정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연구용역, 학술용역, 정책용역,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아셔야 예산의 투입에 적절하게, 정말 예산이 우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용역비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 용역이 주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알기로 용역심의위원회를 보니까 1억 미만 한 번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예산이, 그게 맞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그런 금액적인 범위는 지금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용역비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 용역도 있고 2000만 원 용역도 있고 기한이 긴 것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용역이냐면 가령 A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공원 좀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건 제가 다 아는데 금액을 할 때는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김해시에 용역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100억 들었다고 하면 100억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일도 나올 건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돼서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게 정책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이런 건 맞는데 얼마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보통 보니까 2000, 3000만 원 들기는 들었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큰 그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학술용역심의를 할 때 예산까지도 적정한지 심의를 다 같이 합니다.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잘 가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이런 중요한 용역 부분은 의회에 대면을 하든 서면으로 하든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든지 수시로 좋은 용역결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철훈, 김유상, 주정영, 이미애, 강영수, 최정헌, 김주섭, 배현주,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 등에 준대형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보호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포개설자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할 소지가 있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김해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ㆍ육성하고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송재석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법무담당관 의견도 그렇고 정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서하고 협의는 안 했죠?

김영서의원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고자료에 부서별 협의사항 해가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이런 부분하고 이것 예고를 했습니까?

김영서의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고는 했습니까?

김영서의원

예. 예고 당시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고는 없고 부서하고는 협의관계 부분이 좀 불투명했다 그렇습니까?

김영서의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들이 현재 대형마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매출 부분에서는 생계유지 차원에서도 어렵다. 어쩔 수 없어서 문을 안 닫고 있지 실제적으로 속마음은 문을 닫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서 식자재마트라든지 일부 중소형마트들이 혹시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해서 서로 상생하도록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의원

예. 그렇게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규칙 등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따끈따끈한 손해다 그죠?

김영서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점포,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형점포죠. 일명 말하는 킹콩 같은 공영그룹 정도의 식사재마트 이런 것들 좀 많은 피해사례들을 우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나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는 있으나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걱정만 하고 있는 범위였는데 저는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자는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김영서의원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부동의를 했다는 부분에서 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그것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력을 어디까지라는 범위를 정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준대형점포라는 기준에서 이 조례에 지정하는 범위의 점포를 어디까지 규제할 거냐라는 부분이 저는 하나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작은 마트 하나하나조차도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조례가 또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의원

아까 부서랑 이야기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3,00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규제를 두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두고 있음에도 1,000㎡로 쪼개기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피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변형을 시켜가지고?

김영서의원

예.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부서와 함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3,000㎡까지는 규제를 받고 있죠?

김영서의원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밑에 이천구백 얼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가 사실 또 작은 어떤 마트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게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시행규칙의 형태라든지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쭉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실태조사라든지 개설하는 업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부서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보완해가지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현장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초자료라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8조 같은 경우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에서“시장은 해마다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뭔가 그래도 이 조례에 기초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들은 행정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조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10조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의원

10조에 대해서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기 위해서 만들어놨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상인회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이나 단체나

김영서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상인회도 단체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해당한다 그죠?

김영서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아신다면 적극적으로 또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법의 위반이 있다는 언급은 잠깐 있었지만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 이미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도 이미 8년 동안의 시간들이 검증했다고 생각하고요. 상위법이 좀 더 타이트하게 개정되길 원하고 있지만 또 그게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역에서의 이러한 노력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서의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협의를 거치는데 점포를 하다 보면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보통 식자재라 하면 5평 같으면, 8평이든 10평을 하는 건 사람 마음인데 이런 부분을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도 다룬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걸 다시 명시를 잘해서 바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영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5월 1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 5개 지역 8개 마을과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밀양시 삼랑진양수발전소 등 10개 발전소의 지원금 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를, 법률 제10조제1항의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 등을 위한 각 호의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실시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2003년 5월 16일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금년 5월 16일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계속 피해만 입고 있었네요?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전 전력기금에 국비로 지원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출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원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력공사에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지출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은 특별회계를 해서 통장에서 그걸 갖다가 바로 직접 합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원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특별회계로

종현

조종현위원

바로 지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는 민생경제과에서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나중에 따로 특별회계 예산이 본예산에 첨부되겠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쩝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일반회계로

종현

조종현위원

돈을 지급하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빨리했어야 하는 거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5월 16일에 제정이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지원되어 있는데 또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네? 그죠? 일반회계로 지출이 안 되는 규정이면 특별회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8페이지에 우리가 지원한 걸 보니까 한 2870억 되네요. 그죠? 이천팔백여만 원이 되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93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도 상동이나 장유나 다 받았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력공사로 해가지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 이내라는 건 상위법에서 5㎞를 제한해서 그런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발전시설 대상은 화력, 수력,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 시간당 10㎿ 이상 전력 생산을 하는 시설이 대상이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간당 2㎿ 생산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시설이 우리 김해시 반경 5㎞에 10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여기 현황에 보면 밀양이나 산청이나 의령 같은 데는 그전에 이미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왔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그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별문제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하고 나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한다면 그걸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생림 도요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19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마을 농수로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장유 수가마을 같은 경우는 380만 원, 대동이랑 상동에는 마을당 5개 마을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돈을 직접적으로 줘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는 우리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소요 지출현황을 어떻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마을회에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주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줘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그 돈을 가지고 입찰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출할 때 그 결과물은 보고가 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 챙기셔서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내용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마을별로 직접 예산을 줘서 시행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냉장고라든가 정산을 받고 나면 뒤에 그걸 잘 쓰고 있는지 관리 차원은 믿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양산 열병합발전소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은 5개 마을이고 320만 원, 생림 도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1900만 원씩 나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조금씩 다른데

송재석위원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수로 정비공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주민들이 필요한 내역대로 잡혀있는데 농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에서 처리를 하고 이 비용은 마을주민들 1명, 1명, 1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공공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송재석위원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농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비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내년 것은 올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필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을에서 “안길을 포장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순수 도요마을 하나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매년 1900만 원을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마을에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한 다른 마을에 조금씩 돌릴 수가 있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아예 안 되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거리하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마을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송재석위원

지원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하고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똑같게 사용은 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기금에 있던, 제가 생각해볼 때 건의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효율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하게 세출을 하는 말 그대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사업비가 또 나오는 것도 저는 이 주변지역에 분명히 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 자체가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혹시 주민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원금 결정은 발전소의 종류하고 규모, 발전량, 주변 여건 등으로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무래도 발전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 부분,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킬로수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특별회계로 정하고“이렇게 돈이 가니까 정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쓰세요.”가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매년 지원금이 결정돼서 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이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상부기관에 증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요구해 볼 것이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준하는 이런 형태들의,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매년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액을 특별회계로 바꿔서 이걸 돈을 주고 이런 것만 계속 저희가, 주는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이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 것인지도 저희가 주도를, 왜냐하면 저희 시민이지 않습니까? 여기 창원이고 삼랑진이고 부산이고 양산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분들은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뭔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분들의 안전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원금액 결정할 시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한번 시도를 해서 그 내용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말고 그건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하는 것이니, 제가 아까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이왕이면 저희 쪽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의생명 의료기기, 디지털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로봇 등 김해 5대 전략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매년 10개사씩 50개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 R&D 혁신 역량,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요건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총 3년간 지원을 하고 1년 차에는 연간 7000만 원의 R&D 전용자금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2~3년 차에는 특허출원 및 등록, 인증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전략 강화 컨설팅 및 유관기관 R&D 지원사업 등이 연계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미래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월드클래스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함으로써 기업 지원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관내지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 홍보와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과적이며 강소기업과 샛별기업 육성 등 다년간의 사업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선도기업 육성에 360억이가? 평가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할 선도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올랐는데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 제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걸 개발하거나 신규사업에 지원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쭉 읽어보니까 신규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R&D 활동지원에 예산을 대폭 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아마 새로운 개발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원하고 특허를 발의해서 우리 경제에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밑에 보면 지방세 감면 30%, 3000만 원 이상에 재산세 감면 이런 것은 감면보다는 이 부분 정도를 더, 지방세를 받고 한 30% 금액을 더 얹혀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용비에 자문료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 위촉장 사무용품 구입이 2500만 원 부차적인 부분들이 예산에 좀 쓰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말했던 R&D 전반에 36억 5000만 원이 거의 다 지출되는 형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자문은 왜 필요한가? 평가한다고 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나 또 연구원을 해서 전문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평가위원 수당, 이게 몇 명입니까? 20명이나 하나?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5년간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쪽보다 실질적으로 R&D 개발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90%, 100% 가까이 그쪽으로 지출되는 식으로 해야만 그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5년인데 지원내역에는 3년, 1년 차 이렇게 하고 2년 차라 하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첫해에는 기술개발에 따른 전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2년 차, 3년 차에는 그에 따른 마케팅이라든지 또 시제품 개발하는, 성능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항 등을 2년 차, 3년 차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년 사업인데 3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이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간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은 3년만 해주네.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년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R&D가 100% 다 투자한 만큼 결과는 안 나와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인정하는데 하여튼 결과물이 그 안에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업인데 안 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는데 어쨌든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가, 대기업들도 국가가 개발비는 지원해 줍니다. 삼성 같은 데도 지원해 줘요. 개발만큼은 우리시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건 사업운영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첨단 쪽에는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으로 가는 데 한몫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게 모체는 어쨌든 강소기업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강소기업 지원을 5년 동안 했던 사업이 올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러한 유사의 형태인데 어쨌든 분야는 약간 변동이 되었지만 우리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20개사에 5000만 원씩 매년 10억씩 지원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10개 기업이었습니다. 10개 기업을 5000만 원에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20개 기업으로 5000만 원을 10억으로 사업비를 2배 늘렸는데 기업의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특정한 회사에 밀어주기 형태가 아니냐.”그리고“현금을 몰빵해 주는 거다.”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시의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심의할 때도 논란도 됐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결 위기까지 갔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5년간 지켜보자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성과부터 봐야 된다. 그러면 과연 김해시가 10억을 5년 동안 들였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비 100%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육성했던 부분이 어떤 성과로 김해시민들에게 보답했느냐? 그 성과부터 확인해야 이것이 5000이 아니고 7000만 원으로 더 업을 시킨, 더 확장시킨 기업 지원제도를 또 가지고 왔다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만약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의 형태라면, 이런 유사한 것들이 의생명 분야나 전략산업과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라면 사실은 외부자금에 의한 R&D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해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비 100%를 가지고 사실 36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닐 건데 여기에서 수혜 보는 기업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분배적인 측면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랬을 때 문제제기를 하면 이 동의안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동의안이 필요한 거고 이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위탁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예산편성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사무가 지정이 안 됐는데 위탁 동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를 해보셨으면 전문위원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한다? 저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는데 타당하대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돼야 사무를 위탁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타 사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를 직영할 거냐 공공기관에 위탁할 거냐 그 결정을 하는 게 동의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례적인 것이고 본래 하던 기본사업 같으면 괜찮지만 신규사업이고 시비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는“결과보고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러면 한번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부터 봐야 예산 심의를 할 것이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에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0인 이하 75%로 해서 영세하고 연매출액도 지금 많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기업체협의회나 각종 간담회나 회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현재 시점에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오는 구조를 좀 전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강소기업은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이라면 R&D는 기술혁신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도 제일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특히 우리가 전국에 두 번째, 세 번째 업체가 많습니다. 제일 절실한 사항이고 기업에서도 이런 R&D 부분을 더 집중해서 중점 육성해야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해줬고 지금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공모사업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나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 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길어져서, 일단 그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자료부터 제출하시고 타 시도에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게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라는 5년간 사업의 결과물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자료로 제출하시고 예산 심의 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동의를 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까지는 다음주라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 주시고 저는 또 반박을 하자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위탁 동의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 심의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을 잘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 외에 타 사업들도 예산편성 전에 위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라고,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어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 다 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판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의안처리,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 기관의 사무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사무인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 동의를 처리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와 있다면 그게 통과가 안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부결이 될 수도 있죠.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보통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이런 것 낼 적에 예산이 먼저냐 동의안이 먼저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기술혁신형 선도사업 이런 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 이런 투자가 미래에 대해서 100% 보장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제 생각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례상도 그렇고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을 먼저 해놓으면, 이렇게 먼저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절차가 3년, 5년 되어 있으면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살펴보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다 할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5년치 중에 1년치가 7억 3000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다행으로 삭감 정도만 되고 통과가 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해서 부결이 되어 버렸을 때 예산 자체가 그러면 그 사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전에, 왜냐하면 1월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1월에 사업보고회 임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이후에 동의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이 사업이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수행하는 방식적인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이냐라고 묻는 거죠.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동의를 해줬다는 건 예산 심의할 때 하다못해 7억 7300은 아니지만 7300이라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그런데 예산 문제는 전액 삭감을 하든지 그냥 원안 통과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여기 위탁 동의한 이것하고 물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는데요. 순서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해도 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가 없는데 어떻게 위탁 동의를 합니까?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검토하고 그러니까 의안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전문위원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시회 기간이 없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부딪혀서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1월 임시회 때 충분히 저는 이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러면“과에서 할래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줄래 안 그러면 기관에 줄래?”이건 그다음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걸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들어오이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시 관련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대행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런 사업도 그렇지만 저희가 1월에 바로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공공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위탁할 것이고 돈은 또 예산 심의가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안 해놓고 자꾸 그걸 하시는 건 사실 안 맞지. 관례에 그랬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비단 예산과 위탁 동의 그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더 있는데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대 강소기업하고 분야는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시즌2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강소기업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또 우리시를 이끌어나갈 기업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삭감하지 않고 계속 시행을 해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R&D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이 사업 자체를 100군데 지정한다고 해서 100군데 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이 인큐베이팅된 것이 고도화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굳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금 11월에 위탁 동의해 놓고 사업비 12월에 못 받으면 1월에 운영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충분히 지적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드셔서 위원님한테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5기가 되어졌고 지난 4기까지 80개사가 되어졌는데 저희가 평균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1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고 고용도 230명 정도 증가가 되어서 업체당 평균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어떤 유망한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경남 스타기업에 6개사가 선정되었고 중기부에서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12개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각종 중앙단위의 표창을, 지금 대통령 표창도 저희가 받은 부분도 있고요. 34회에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지식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7,900개 중에 100대 강소기업이라고 그러면 1% 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또 다른 1% 그러면 2%가 우리 김해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 기업에 매력을 느끼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목적성을 두고 1차적으로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2차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청년들이 또 우리시에 있는 이런 유망한 기업들에 지원하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해왔던, 마무리된 사업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00대 강소기업이 저도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무조건 노력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다고 하셔서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건 기업혁신과의 문제도 있지만 의생명산업진흥원에 대한 의구심도 명확하게 있어요. 특히 지금 원장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장님께서 얼마만큼 자기 역할을 또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저는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아직 예산 심의가 안 끝났는데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건 잘못됐고요. R&D사업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100% 다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왜 이걸, R&D사업은 도비도 받을 수 있고 국비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중기부를 통해서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양이 그렇게 일정치 않습니다. 공모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 지자체별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자체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이 잘못된 게 뭐냐면 경상남도도 우리하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한 7,90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예산 36억 5000만 원이 결국 지역우수기업 지원사업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에서 신경 쓰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 시비만 100% 한다는 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도는 또 도대로 광역 단위로 해서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중앙에 저희가 지원을 받는 부분은 주로 인력지원 인건비, 기업에 채용이 되면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국비가 한 7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중견기업은 도비, 국비 많이 내려오고 매칭이 거의 있는데 이번에 순수하게 드는 건 또 처음 봤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선도기업 이걸 지금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연구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멘토링 기술자문수당에 보니까 한 5000만 원 수용비가 잡혀있는데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결국은 공공위탁 이것 의생명센터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거기에 기술자문 두 분인가 연봉이 1억인가 얼추, 방 얻어주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이걸 우리가 별도로 멘토링 기술자문수당 해가지고 돈을 5000만 원 준다는 건 좀, 다른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의생명에 줬다고 하면 거기에 연구위원들 나는 얼굴도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뭐 하는 건지 수당만 주고 연구비만 몇 년째 주는지. 제가 8대 때 들어오고 아직 그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선정이 되고 나면 아까 2년 차, 3년 차에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의 인력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허출원이나 마케팅하는 것 상용화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충분하게 거기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런 전문가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기술자문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를 더 잘해서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100% 시비가 드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끼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진흥원 운영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사장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이사장이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직원의 임면권자를 이사장에서 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맞게 안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1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것 한번 사업보고는 하셨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까? 의회에 사업보고는 그때 하셨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내나 의생명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플랜트사업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서 다음 것까지 넘어갔네요. 그러면 의생명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되어 있던 게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 부분이 이사장이 우리 김해시장님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원장으로 바꾼다 이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보면 정관이 조금 그래 보였거든요. 그러면 예산안 부분 1항을 2개로 나누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사회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회계연도 개시 전에 또 시장님의 승인을 거치는 중복성이 있어서 이건 지방자치법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13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3조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2개를 나누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회계연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에다가 보고하는 절차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 개정 전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계연도 개시 전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은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것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원장으로 바꿨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바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에가 이사장이라면 사실 이걸 바꾸는 게 맞고 그런데 이사장이 아니라 원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이 그대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현재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에 보면 진흥원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사회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치고 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이사회를 끝내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잖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중복성이 있어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문맥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뭐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기존에 어쨌든 이사회를 거쳐서 편성하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의회에 동의받고 편성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절차가 크게 변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변화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주정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13조 1항에는 지금 명확하게 사업계획 예산 회계연도 전까지 편성하여야 된다고, 누가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편성하고 나면 예산 결산이 확정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사회를 통과 안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냥 편성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걸로만 바뀌는 것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편성할 때는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되어 있고 바뀐 것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겠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른 데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계획과 예산을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주기를 달아야 안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준용하겠다든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별도 없어도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문제 안 될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진흥원 재무회계 편성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송재석위원

문제가 안 된다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너지 고갈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대응책으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 특화된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트 구축사업은 2023년 7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액화수소 압축기 핵심기술을 국산화 개발하고 수소액화 압축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과물을 활용한 국토부 후속 연계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구축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구축과 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건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건축 수행경험과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 6개월 정도이며 사업위치는 한림면 신천리 산 109-17번지이며 신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 7개월 정도이며 수탁기관은 우리시 산하기관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입니다. 위탁사무는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건립공사로 1만 2,112㎡의 테스트베드 부지 지반공사, 지상 2층 건물 두 동, 연면적 2,200㎡ 규모의 실증센터 건립, 전기ㆍ수도 등 장비 운영을 위한 대용량 유틸리티 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 구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탁 동의안 승인 이후 2023년 12월 내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조속히 위ㆍ수탁계약을 진행하여 사업기간 준수를 목표로 위탁사업을 착수하고 사업기간 내 기반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쳐서 위탁계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수소액화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자 사업성과물을 활용한 후속 연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기간 준수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상용화되지 않은 연구개발 단계의 수소액화 핵심 장비를 구축하는 신산업 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인 만큼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건축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이 426억인데 시비가 123억 6000만 원, 땅값하고 이런 것 포함한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77억 500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직접 시가 공모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건, 운영 자체는 연구원에서 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연구원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건축하는 걸 위탁할 필요가 있었나 이거죠. 시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이게 총예산이 77억 5000만 원 여기서 건축비를 빼고 나니까 73억 2400만 원 가지고 플랜트사업을 한국기계연구에서 5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압축기 실증 테스트 구축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토목과 건축, 기계, 전기 등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 그쪽에 전문가는 아무도 없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거기에 아마 기술사 2명이 있고 또 건축이나 전기 이런 부분에 기사자격증도 아홉 분 정도 되고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도시개발공사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건축 쪽에는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에 그런 능력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73억 원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이 소요예산에 우리시가 123억 6000만 원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줍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사업은 총

종현

조종현위원

따지고 보면 건축비에만 우리가 주고 그 나머지 운영은 국비, 도비로 다 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426억 중에 국비가 240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나머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는데 그건 국비, 도비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한국기계연구원 아까 말씀을 주셨고 건축기술사 도시개발공사에 계신 그분이 어쨌든 이 기술에 가장 주안점은 극저온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이게 영하 얼마죠? 245도인가까지 내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을 충분히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전에라도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론만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이고요. 그런데 극저온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계연구원하고 협력해서

김유상위원

기술은 기계연구원일 것이고 건축에 대한 부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인 거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계연구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건축물이 돼야 되겠다

김유상위원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기술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지만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운영도 내나 기계연구원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건축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기계연구원에서 쭉 가지고 가는 거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건축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한국기계연구원이 충분히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후에 이런 건축에 대한 기술과 운영에 대한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개발사업을 맡겨보는 거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예전에 청사 동사무소인가요? 건축개발을 한 번 했고 그다음 율하에 도시개발사업을 했고 그것 말고 건축에 대해서 또 최근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최근에는 없는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몇 년 도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아마 지금부터 4~5년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개발사업은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지 타산 이런 건 혹시 점검을 해보셨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점검을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을 때“왜 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하지 않느냐?”자체적인 수익성이나 개발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그냥 관리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수입도 창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발사업을 어쨌든 위탁하려고 하면, 아까 전문성 부분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만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나 그런 걸 따지면 훨씬 다른 기관에도 많을 수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위탁할 때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했을 때는 개발사업으로 위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각을 하면 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기업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혹시 점검은 되셨는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경남 TP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TP는 경남도 출연기관이고 여기는 우리시 출연기관이니까 같은 값이면 전문성을 가지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맡겨서 재정적으로 독립성도 키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 부분이 더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수익성을 안 낳는 사업을 하면 그만한 운영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이 빠졌다는 문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내일 전체적으로 할 건데 우리시 자체는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우선이냐. 이 사업을 확정할 때 가장 기초가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아야, 이 위치에 이 건축물을 지을지 말지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확정이 돼야 누가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내일이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7월에 저희들 공모가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되고 나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절차상 조금 빠르게 됐다는 것

정영

주정영위원

절차상이 아니고 이건 성의의 문제예요. 이건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일 공유재산이 있으면 최소한 그 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하고 내일 공유재산을, 이게 뭐냐면 그냥 행정편의주의예요. 과별로, 국별로 모으다 보니 오늘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내일 공유재산 심의를 끝내고 공유재산부터 해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냐는 그다음 순서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일들을, 의안이 올라왔을 때 순서도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 의안도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 대한 질서의 문제거든요. 그건 사실 집행부도 문제고 의회도 문제예요. 우리 공부 실컷 하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컷 해서“행정절차는 이러합니다. 의원님들 의회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 순서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공유재산 심의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내일 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과장님이 올리셔도 의회에서 순서를 바꾸든 안 그러면 과장님이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걸 몰랐나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물론 절차상 우리가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게 돼서 위탁 동의안을 올리지만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루 상간에 그렇다고 이걸 놓치고 다음 회기에 넘기면 이 동의안,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죠. 내일 공유재산을 하고 그다음 안건으로 하면 되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렇죠. 그건 안에서 하면 따로 의회에서 만약에 일정을 잡아서 위탁 동의안을 따로 하시면 물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내일 순서만 바꿔도 될 일을,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예산까지 통과하려고 하면 그까지는 제가 조금,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1월 임시회 때 사업보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월에 위탁 동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내일 공유재산을 하고 그러면 사실 이 과에 위탁 동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냥 순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행정절차를 아예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상식적으로 지키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공유재산을 심의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지와 위치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공유재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끝났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저는 이제, 제가 경제국에 처음 말씀드리지만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과장님들과 부서장님들 행정절차는 최대한 지켜주시고 제가 매의 눈으로 자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면 도시개발공사에 입찰을 할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가격보다 입찰가격이 적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 돈은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주정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입찰금액이 나면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야 돼요. 도시개발공사에 자꾸 출연금이 많거든요. 자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익되는 건 시가 다 끌어가놓고 도시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현

조종현위원

이럴 것 같으면 시가 직접 하지 왜 도시개발공사에 줘가지고 그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위탁수수료에 4억이라. 예비비가 4억이고 이건 시비인데 그러면 나중에 입찰을 냈을 때 예비비나 위탁수수료를 공제하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위탁대행이기 때문에 위탁대행 수수료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누구한테 주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4억을 주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주고 나머지 건축에 대한 집행잔액은 우리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갖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윤은 남기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위탁수수료만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4억만 남는다 이거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 입찰을 하는 것보다 도시개발공사에 줌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 이점이 있어서 준다고 하면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도시개발공사에 준다는 의미는, 그렇다 하면 진짜 이건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 주지 말고 오히려 입찰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운영비가 늘어나게 돼요. 인건비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을 활용하고 저희들은 위탁을 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끔 하니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인력 활용이 과연 순수하게 4억을 남기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제가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 줌으로써 도시개발공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 하면 되도록 그렇게 줘서 자생력을 좀 키워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접근했다면 저는 상당히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건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종현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도개공에서 현재 인력 가지고 그대로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저희들이 77억 원을 투입하고 설계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자재비나 이런 게 다 올라서 한 90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설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설계가 들어가서 원가계산을 했을 때 9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비용적인 부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불가항력적으로 자재가 올라가면 증액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한테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전체 사업비를 조정해야 됩니다.

송재석위원

도개공 같은 경우도 사실 2년 반 동안 자기 인력 투입을 해야 되고 4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도 인력풀로 해서 할 일도 많은데 최소한의,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90억이면 90억, 70억이면 70억을 주고 여기서 원가절감을 하든 설계를 제대로 해서 더 절감을 하든 그 이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도개공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위탁수수료만 받고 제대로 이게, 물론 하겠죠. 기술사도 계시고 다 하겠지만 공사원가를 절감도 해야 되고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목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그 말입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직접 발주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하고 연구 부분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시비 120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수소 관련 기업들이 41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들이 기체수소가 아니고 앞으로 액화수소로 대체가 될 거다 그래서 미리 우리시의 미래 전략인 수소 분야는 차별해서 키워나가야 되겠다 해서 또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41개 업체가 나중에 공사를 할 때나 연구할 때 같이 공유가 되고 투입이 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도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정보는 공유를 하고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서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기술력을 나중에 우리 김해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송재석위원

기계연구원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기계연구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 기술력을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받아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세계무대까지도 키울 수 있게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송재석위원

기업혁신과에 5대 전략사업 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던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수소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전략산업과에서는 넣어놓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공이 되면 테스트베드 기반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기업체, 우리가 현재는 40여 개밖에 수소 관련 기업체가 없지만 관심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 미래성장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8,000여 개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5대 전략산업이든지 미래첨단산업으로 체질개선이나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들을 공모해서 따오면 여기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이 거기에서 실적적으로 성능인증이라든지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 그러면 기술개발이 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김해에 수소 관련 기업들이 올 수도 있고 차츰차츰 저변을 확대해서 미래성장산업을 많이 키우는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기술선도형이든지 강소기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은 너무 많은데 사실 이 기업들을 다 미래의 우리시 지역경제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국가 정부 R&D나 도 R&D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키워서 미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주정영 위원님이나 김유상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정말로 성과를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분석을 잘해서 위원님들께도 많이 알려드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니까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성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홍보도 하고 더 키워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소기업을 우리가 100개 선정해서 이제 5년 차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성과를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위원님들께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해 8,000여 개의 기업들이 마중물이 돼서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들 여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산하기관을 못 믿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수수료 위탁 4억만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를 키워줘야지 민간에 줘놓으면 돈만 빼먹고 가는 민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봐놓고, 만약에 오늘 여기에 민간위탁사업이 돼서 도시개발공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 부분은 기술이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이걸 바로 착수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할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하고 설립, 건립할 적에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총사업비를 보니까 426억이 있는데 그중에 부지하고 지반공사 건물이 있는데요. 부지가 1만 2,112㎡인데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77억 5000만 원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건축비만 77억 50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럼 땅값은 아직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땅값은 저희들이 신천에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직 땅도 안 해놓고 건축부터 먼저 했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건축은 지금 하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해놔야 되지 이걸 우리가 한다 하면, 벌써 여기 오늘 이 이야기가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에 다 퍼지는데 그러면 내가 땅주인이라도 땅이 1만 원 하는 것 같으면 평당 5만 원 달라고 하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이미 서로 계약이 돼서 예산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럼 땅값하고 다 포함된 거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땅은 아직 안 해놓고 건축을 할 거다 이러면 순서가 틀렸다 싶은, 비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