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금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둘순입니다. 이번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김진규, 김주섭, 김영서, 이철훈, 주정영, 정희열, 류명열, 최정헌, 김유상, 강영수, 배현주, 정준호, 박은희, 김동관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업비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 김해 관내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망사고 건수까지는 교육청에 의해서 자료 받지는 않았고요. 사망과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았고 발생건수 107건에서 203건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입수하였고요. 사망건수에 관한 건 별도 자료가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10월에 여고생이 투신자살해서 사망이 있었고 2022년 12월 25일에 9명의 학생에 의해서 집단폭행을 당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 초 4월 20일에 장유중학교, 제가 학교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장유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투신사건이 있었고 4월 30일 장유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19일 장유에 있는 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시에서도 같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건 관계법령 제10조의2에 보시면“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김해시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현재, 관이죠. 관에서 학교폭력 관련한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활동으로

아니, 의원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소관 업무가

소관 업무 말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제가 잠깐만 자료를

천천히 하십시오.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체가 설치, 운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 있습니다. 관에서

관에 장소가 어디에 있냐고요.

장소가요?

예.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복지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천몇 년도입니까?

2021년

여기는 2021년 되어 있는데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인지 2021년도인지는 정확하게 안 되지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망률이 높은 건 뭡니까? 지금 김해시가 사실은 전국에서 학생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그런데 협의체가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면

아닙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는 학교별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차이점을 위원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관하고 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민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포괄적으로 폭넓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파악하셔서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개정해서 하시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학교폭력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잖아요.

예.

폭력에 의한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사망사고, 좁게 말씀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학교폭력 이 조례는 학교폭력 조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에서는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짜여 있어서 하고 있고

제가 프로그램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의원님 제가 프로그램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학폭이 예를 들어서 언행으로서 폭력이 있고 육체적으로 폭력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 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건 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궁금한 건 언행폭력, 행동폭력, 집단폭력 이렇게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설명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대책은 다양하게 상담센터를 연결해서 김해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하는데 의원님이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과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질문은 맞지가 않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춰서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담센터나 다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의원님이 조례를 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개정이나 조례를 준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집단, 육체적 폭력에 대한 대비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쭈어보는데 의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흥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제 질문이

만약에 지역협의체 조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물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딱 집요하게 질문해 주시면

아니, 제가 의원님하고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짜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러 그걸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준비하신 조례는 내용이 있지만 제가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김해시는 유관기관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의원님 지금 제 질문을

그래서 상호협력을 해서 지원방안을

잠깐만요.

협의를 전문인력 중심으로 해서

잠깐만요.

제 질문을

일단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시고 난 뒤에 서로 간에 쌍방이 같이 혼선되면 밖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합시다. 서로 간에 말을 섞지 마시고

의원님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역협의체 말고 제가 의원님께 여쭙는 건 조례에 학교폭력에 대한 예비를 위한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방지를 위한, 맞죠? 학폭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의원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조례에 예방 대책 지원 아닙니까?

예. 지원하기 위한

예방 대책 지원을 하는데

이 근거를 마련해야만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조례는

의원님 제 질문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망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언행폭력, 집단폭력 그리고 육체적 폭력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예방이잖아요. 여기서 답변하는데 지금 의원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까?

저기

자꾸 조례 운영에 관한 지역협의체 이야기하는데 협의체 이야기 말고요. 의원님이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민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민의 도움을 지원받아, 우리는 학교폭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해서 관이 하는 것과 민이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전문가를 도모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것과 방안은 전문가와 김해시가 같이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방안 대책을 이렇게 해라, 저는 학교폭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 김해시에 이 조례가 없다 보니 우리 관에서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아이들이 저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이 민과 같이해서 전문가를 도모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폭력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여기서 그걸 제시하고 내려버리면 다른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여쭙는 건 조례 사항 전체 제목이 뭡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입니다.

예방 대책 지원이죠?

예.

대책 지원인데 학교폭력에 의한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예.

사망사고가 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의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죠.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 이야기는 저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 지금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저한테 되려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여기 없습니다. 아니요. 그 대책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 대책은 제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겁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머리에 대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아니,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좀 높인 것 같은데 마이크를 떼서 목소리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조금 전에, 올해 초부터 작년까지 5건이 발생했는데 전국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금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길래 제가 여기에 대한 사망사고, 학교폭력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해도 아니고 한 해 초에 몇 달 사이에 3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든 어떻게 과장님이 대변하시든 생각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와닿지 못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정희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책방안이 무엇이며 조목조목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김해시 관하고 민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민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에서는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지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새 다들 학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폭력 아이들이 세심하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도 그 자체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법률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시작했더니 상위법상 법률 지원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민 단체가 법률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김해시에서도 민 단체에 전문인력을 도모해서 피해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민 단체가 우리 김해시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으니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서 김해시가 피해학생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학교폭력이 예방된다고 하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에 대한 질문드린 것 답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십니까?

언어적 폭력, 제가 세 가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답변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언어적인 폭력이 결국에는 굉장한 상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언어적인 폭력을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이라는 게 상대에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걸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조례 사항을 만들면 이 대책에 대한 결과물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대책은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조례 내용을 질문했을 때 대책에 대해 머릿속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에서도 조례를 하시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대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이든 관이든 그걸 떠나서, 맞죠? 그래서 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애 의원님 잠시 사이드로 좀 비켜주시고 집행부 얘기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부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얘기하세요.

아니, 답변의 내용이 아니니까요.

아니더라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뒤에 얘기하세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면 계속 혼선이 오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그걸 자치단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교육은 상위법에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뭘 하냐면 학교폭력 교육 외에 폭력 예방활동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에 대한 결과물들을 조례에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 내용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협의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용을 담은 걸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요.

과장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결과물은 없어도 된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없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했고 제가 조례 준비하신 이미애 의원님이나 과에서 지금 근래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5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맞죠?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에서 모르고 계셨죠?

사망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자료는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예. 왜냐하면

모르고 계셨죠?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교육청에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압니까?

비밀유지로 돼서

저는 어떻게 아냐고요. 역으로 질문드릴게요. 저는 교육청에서 안 오는데 저보다 정보가 더 빠르셔야 되는 과에서, 저는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습니까? 시의원 하나가, 정희열 시의원이 공식적인 공문 요청한다고 교육청이나 과에서 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의원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자체가 이 조례에 대한 대비책, 어쨌든 조례잖아요.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신다는데 혹시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어긋난 질문이었습니까? 혹시 한번 두 분께 여쭈어볼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사망사고를 몰랐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잘못됐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자꾸 오해를 하시네.

죄송합니다. 사망사고를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외에 총합적으로 사건이 있는 걸 200건으로, 300건 2배 이상 늘었다는 근거자료, 언론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의원님 저한테 조례 사항 서명받으러 오셔서 준비 많이 해서 질문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증거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또 준비해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질문하시라고 하셨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랬습니다.

잠시

학교폭력 조례는 필요한 사안이니까

두 분 다 일단 언쟁을, 말이 끝난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섞어버리면 안 되고 한 분이 질의, 메모하세요.

아니, 답변을 하시라 해서 답변하면 또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메모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들어주십시오.

최대한 메모를 하셔서 딱 중점 있는 질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답변을 자꾸 또 하게 하십니까?

제가요.

이미애 의원님 일단,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한 의원님이나 과장님 과에나 제가 이 질문이 잘못됐냐는 걸 여쭙는데 이 질문이 잘못됐으면 제가 취소할게요. 그런데 예방 및 대책 지원사항인데 이 사항이 폭력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났더라도 대책 지원사항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맞죠?

조례에 대책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다고

넣을 수가 없다고

아니, 넣을 수가, 지금 내가 넣으라고 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것 넣으라 했냐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두 분 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생각을 답변해 달라는 거지, 내가 조례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잠시

조례 준비를 똑바로 하지도 않고 조례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이 부분은 보통 교육청 조례가 있죠?

예.

경상남도교육청에 조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찾겠지? 혹시 이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방금 정희열 위원도 말했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실태조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이 조례안을 만들 거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라도 실태조사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의원님들께 배포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개별

실태조사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자료가 배포가 안 된 것 같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항상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거면 우리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굳이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대부분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게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했죠?

예.

그건 법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이 부분도 지금 이 조례에서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협의회에서 뭔 일을 하냐면 예방 및 정책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거든요. 이 조례는 기본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경비, 너무 포괄적이고 속된 말로 두루뭉술한 것 같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피해학생의 보호나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구체적인 건 조금 빠져있어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싶어서

위원님 제가 또 똑같은 답을, 아까 정희열 위원님한테 답한 걸 그 질문 똑같이 답을 드려야 되거든요. 학교폭력 이건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에 구체적인 걸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구체적인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법률자문이라든지 그 외에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는 게 상위법과 연관된 게 김해시 자체에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있고, 이 조례를 만든 근거는요. 아까 또 설명드렸잖아요. 민 단체와 우리 김해시 관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안 되는 게 있으니 민 단체에, 예를 들어서 모든 지역협의체에 이걸 만들어 넣으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넣어버리면 안타깝게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똑같은 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한 아홉 군데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왜 없었을까 했더니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우수사례도 있고 잘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건 안 하고 있다 보니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것만 뭔가 민 단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우리가 전문가를 도모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일단 우리 시에서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학교폭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잖아요.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성폭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만 중점적으로 없고 단 우리시 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에서 하고 있으니 혹여라도 김해시에 이런 피해학생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협의해 줄 수 있고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 이 정도만 조례 항목에 넣어도 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지역협의회가 있으니 협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죠. 막무가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법에는 나와 있나요?

예.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우리 시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배포 안 됐던 부분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법률자문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피해학생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걸 넣는 게 상위법상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기가 어려워서 못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이라는 건 조례의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 정도로만,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걸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 건이 지원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어야 되는 건지는 오히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원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 사업비 지원하면 사업내역이 너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사업은 학교가 주 대상이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외곽적인 거라서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학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방교육 말씀하셔서 법에 보면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 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셨어요?

예.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내에서 어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학생이라든지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학교폭력 예방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방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거의 그렇게 따지면 선언적인 내용밖에 안 되겠다 그죠?

예. 어쨌든 이 조례에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거라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5분 정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좀 있다가 질의를 하시고 분쟁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어떠한 거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검토는 아니고요.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우리 김해시에서도 충분히 이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거기에 관련한 모든 활동은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아까 정희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포괄적으로 대체적으로 뭘 넣고 싶은 게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시작한 게 법률자문이라 그 외에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해서 김해시가 뭘 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자고 하니 상위법에서 법률자문은 안 된다 이래서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검토하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거고 처음에 김해시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는 있었죠.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충분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쪽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사인받을 때요?

위원장님을 만날 시간이 좀 안 맞았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학교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 각 분야의 위원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 자체에서도 이건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특별한

지금 김해시에서 프로그램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도 거의 다 보면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전문적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회의참석수당으로만 그렇게 가겠죠.

아니죠.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김해시 자체에 있으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해학생이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해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김해시에 들어와 있는 건 없고, 지금 그 질문 아닙니까?

잠깐만요. 예. 같은 협의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는 현재 21년도부터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법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에 10명 정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학교폭력 전문가들,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고 위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청소년 단체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수당은 우리가 회의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1시간에 7만 원 정도, 이건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건 따로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한 위원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폭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동에 관련한, 여기 아동청소년과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김해시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와서 협의체를 하라고 한 건 아닌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입니다.

담당국장님에 대한 총괄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 담당국장님의 총괄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저기는 조금 있다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총괄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세심하게 조례를 검토했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냈지만 그건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나 있는 부분을 또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2조에서 정의는, 정의야 지금 학교폭력 예방 대책 관련 법률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죠? 정의를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담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건 거기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 넣은 거예요. 책무에는 학교폭력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 학내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집하고 이런 걸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학교 교육지원청이나 우리시나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민간기관들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자고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재까지, 21년에 구성되어 있지만 그게 세세하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우리가 발견해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렇게 처리해 버리고 또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신문지상에서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사실을,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솔직히 다 끔찍합니다. 그게 뭐 학교폭력인지 그러면 이 폭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복합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싸움에서 그것도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폭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명을 끊는 학생들도 현재 어제 저희들이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했는데 특히 청소년들 자살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살이 사실 빈문의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정신과적 문제가 6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 그다음에 변호사, 법률가, 부시장, 담당국장, 교육지원청에 담당국장 없으면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건 저희들이 안건 자체가 안 올라와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 계기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확하게 안건을 받아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방교육은 전적으로 법률에 예방교육까지도 담았는데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하게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도 분기별로, 반기별로 1회인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방대한 학생들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아까 이미애 의원님도 어려운 사람들, 자살 겪었다든지 경험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달 학교나 시설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저소득층보다는 기존 중위소득 100% 미만의 학생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얼추 타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뢰하면 이 학생이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청소년동반자나 상담가를 붙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허수정 위원님도 한 번도 안 한 걸 한다고 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민과 관, 교육청과 전부 다 합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역사상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운한 것도 있습니다. 도둑 하나를 수만 명의 경찰이 있다고 다 잡을 수 없듯이 물론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걸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접근해 보자 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장시간을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못 잡은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나름대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관리하고 수많은 상담을 하지만 이 역할론이 어디까지인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을 오늘내일 만든다고 당장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또한 장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석 위원입니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활동 등 상위법의 근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동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최동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동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최동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정희열, 이미애, 김영서, 최정헌, 송유인, 허수정, 김유상, 이철훈, 조팔도, 배현주, 김진일, 주정영, 허윤옥, 김창수, 조종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이게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예.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뭐죠? 뒤에 관계법령 쪽에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아, 수련시설이구나. 그러면 수련관이 없어지고 수련시설로 이게 되고

기존에 김해시는 수련관 1개, 수련원 1개, 문화의집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김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조례라든지

따로 있죠?

예. 그리고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되어 있어서 내년 4월에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통합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 합리적이라고 사료돼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보면 이용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별표가 여기에는 안 달려 있는데 그러면 별표도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이번에 제정할 때 이용료 등에 관한 별표가 따로 있어야 되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 통합해서 한다면서요.

조례는 전체적인 통합으로 운영하고

각 사용료는 각 시설별로

별도 특성을 살려서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따로따로?

예.

휴무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10호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수련시설로 우리시 청소년은 10월 말 현재 9만 5,000여 명이며 그중 38%인 3만 6,000여 명이 장유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읍면동별로 1개소 설치되어야 함에도 장유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 현재 건립 중으로 내년 4월 준공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본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게 될 사무는 센터시설 관리 운영, 청소년을 위한 체험ㆍ자치ㆍ자율ㆍ역량개발 프로그램과 운영 청소년 상담지원 등이 되겠으며 정원은 300명, 종사자는 5명,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소요예산은 연간 5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동의안 제출 전 사전절차인 공공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는 통과하였으며 향후 계획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보고를 거친 후에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참여와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실행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대단위 국ㆍ도비가 투입되는 전국공통 복지사업이 아닌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사업을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아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해서 총예산을 247억 원으로 우리시 4개국에 14개 과에서 6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3년 올해 추진 중인 세부사업을 검토ㆍ점검하고 지역 현안 이슈와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해서 3개 사업은 신설하고 5개 사업은 폐지했습니다. 신설한 3개 신규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 건립, 지역보건과의 생명지킴이단 운영ㆍ지원, 복지정책과에 김해복지포럼과 연계한 복지정책 발굴 활성화 3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폐지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읍면동 ICT건강돌봄센터 운영 활성화와 생활보장과에 중장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아동청소년과에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과 여성가족과의 행복한 아동을 위한 보육교직원 감정코칭 교육지원, 여성가족과의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 이 5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분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충실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2024년 시행계획 혁신과제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폐지사업에 중장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이 이 왜 폐지가 됐습니까?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생활보장과에서 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관리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중장년 고독사를 포함해서 복지 전달체계 관리강화 시범사업으로 바꾸는 바람에 일단 폐지를 시켰습니다.

복지 전달체계 안에 중장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이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까?

예. 넣었는데 내용이 포괄적으로 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단일사업 이건 없앴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1-5-9 복지정책 발굴 활성화해서 김해복지포럼을 신설하셨는데 포럼의 내용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궁금하지만 김해복지재단에서 수년간 김해복지포럼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복지포럼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 복지포럼 따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복지정책 발굴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복지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결합해 보자 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포럼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시에서 신설인지

포럼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발굴 활성화는 저희 사업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실행하는 주체는 어차피 시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포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목적도 복지정책 발굴에서 우리시에 맞는 현안들을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수년간 잇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별도로 신설하면 중복적인 사업이 아닐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굳이 직영으로 김해복지포럼을 신설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복지포럼은 아이디어만 발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포럼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면 그게 복지재단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아이디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복지포럼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발굴한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구체화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포럼에 나오는 여러 복지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설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김해복지포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왜 또 시에서 직영으로 김해복지포럼을 신설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포럼이라는 게 재단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재단 출연금을 주기는 하지만 재단사업 자체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 그 세부사업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5개 과에서 그걸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배분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구체화되어야 될 절차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신설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김해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하고 실천하고 김해의 모든 시민에게 그런 복지정책 방안들을 제안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했고 그걸 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복지정책 발굴 활성화해서 복지포럼을 신설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민간협력 거버넌스 파트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이건 민간시설이건 단체건 여러 가지 시하고 협업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 운영지원단 신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생명지킴이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살 문제가 너무 굉장히 심각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생명지킴이단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이 중요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별도 항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끌고 와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생명지킴이단을 새로 발족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어쨌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전 실과에 대한 통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챙기겠다는 그런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명이 없어서 이렇게 가져왔고 별도로 예산을 신설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지금 보고안이 24년도 연차별 보고안이다 그죠?

예.

3페이지 제목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인데요. 42개 세부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2023년도 보고안과 비교를 해보면 세부사업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5기라고 해서 3, 4, 5, 6, 4개의 사업을 5기로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3개가 신설되고 5개가 폐지되는 것처럼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해마다 약간씩 복지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지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4년도 보고하신 것하고 23년도 보고하신 프린트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6개 전략 중에 첫 번째 사회보장 전략1 되어 있죠? 그 밑에 세부사업들이 23년도하고 똑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 연차별로 조금씩 안 다르죠?

왜냐하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이 만약에 66개 내지 68개를 확정하게 되면 가능한 한 처음 중장기 4개년 계획을 잡을 때 최소한 4년을 내다보고, 사실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예측이라든지 복지환경 변화를 계획 잡을 때 미리 예측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아차 싶어서 놓치는 것도 있어서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몰 활성화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4년 동안 계속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예산의 문제라든지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해야겠다고 부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논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일단 사업을 4년 동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것을

그런데 청년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소상공인인데 1년 만에 문 닫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중장기계획 세워봤자 애들 문 닫고 나서 중장기계획을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러니까 보통 이게 5년간 기본계획에 쓰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그때그때 또는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연차별로 빨리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하고 다 똑같아.

그래서 청년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한 사업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빼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궁극적으로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부서 일이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방금 말한 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연차별로도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지급 이것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넣었죠?

자격증 수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있으면 그걸 없애고 그다음 걸 신설하고, 물론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라든지 측면에서 최소한 연초에 목표를 잡았으면 4년 정도는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23년도 당초예산부터

예.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24년도 연차계획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지.

4년 정도는 저희들이 애당초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칼질하게 되면 지나치게 새로운 사업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잘하고 있는 사업은 최소한 4년 정도는 계속 이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자, 그러면 혹시나 안 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 사정이라든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예.

저는 연차별이라고 해서 좀 차이가 있나 싶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 1-2-1에 보면 중점추진사업에서 청년일자리 확대 찾으셨어요?

예.

여기 24년도 성과지표는 채용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취업, 창업수로 되어 있거든요. 지표를 보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지 24년도는 채용률로 해놓고 23년도에는 취, 창업수로 해놓고 이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표가 저희들이 부서에 66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표설득에 사실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표를 처음에 제대로 잡았으면 4년 동안은 끌고 가는 게 원칙인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 지표로는 도저히 이 사업 자체가 달성이 안 되고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표가 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2023년도하고 각각 다르구나.

예.

처음 잡으실 때 좀 제대로 잡으시지.

거기 보시면 변경이라고 비고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건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표가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지표로는 도저히 달성이 안 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금 바꾼 게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는 변경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정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이건 참여자 수가 시행계획상 23년 목표가 8,000명 되어 있잖아요. 23년도 보고서에는 6,500명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주로 지표가 횟수라든지 인원수라든지 퍼센티지

아니, 23년도도 똑같아요. 참여자 수 23년도 목표는 6,500명으로 잡아놨다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023년 목표 6,500인데 2024년도에는 6,500이 8,000으로 바뀌었다고.

부서에서 인원수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24년 목표에 8,000으로 바뀌어야지. 23년 목표도 23년도에 세운 건 6,500이면 24년도 보고서에는 6,500으로 되어 있다가 24년 목표를 8,000으로 잡아야지,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그러니까 23년 목표보고서를 보면 6,500 잡았다가 24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으니까 8,000명으로 바꾸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여기에 얼마 정도 투입됐죠?

총예산이 247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47억이 어디로 가느냐, 지역마다 곳곳으로 다 가고 있겠죠. 그런데 90%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심의기관이나 전문가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다 심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몇 년마다 심의하죠?

계획은 4개년 단위로 세우는데 의회에 보고는 매년 해야 됩니다.

보고는 매년 하고 이 자료가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보고 도에도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도의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예산 편성이 아주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피부로 와닿아야 알지, 돈이 1000억 들어간다고 해도 피부로 안 와닿으면 뭐를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슈퍼에이지 세대, 초고령화사회를 알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50년에 예상했는데 현실은 벌써부터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 전 앞에 조례도 그렇지만 자살 안 해야 돼. 그런데 자살하고 있고 이게 복지 얘기하는데 왜 자살 얘기하고 학교 이야기합니까?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관공서가 토요일에 일 안 한다고 하니까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 민원 어디서 보노?”무인기가 그 일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은행 안 한다고 하니까 난리 났어요. “우리 어디서 입출금 받을 거고?”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적응하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ICT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예로써 공공복지란 그렇습니다. 어느 두 가지 선에서 보면“보건소 있는데 왜 공공복지를 해?”그런데 현실 어른들은 한 80이 넘으면 운전도 못하죠. 동네에서 뺑글뺑글 돕니다. 체육관을 아무리 많이 짓든 복지시설을 아무리 많이 짓든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가잖아요. 그까지도 못 갑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런 초고령화사회라서 이제는 타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타깃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역할론을 해줬을 때 제가 왜 ICT를 얘기하냐면“그게 어디 있는 뭡니까?”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센터 안에 마흔몇 가지를, 요즘에는 저도 외국에서 보니까 혈액하고 변하고 몇 가지만 기준점을 잡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모르죠. 그래서 의사님도 있고 전문가님들도 있듯이 ICT가 공공의료의 기초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기계들이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력으로 창출은 앞으로 더 이상, 그 많은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계획표를 4년마다 짜고 있는데“돈 400억 저거 뭐에 쓰지?”이럴 수가 있는데 지역사회 제일 핵심적이고, 과장님 혹시 어느 부서죠? 어느 부서에 과장님이십니까?

복지국에 5개 부서가 제일 핵심부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서 이걸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복지국에서 하는 이유가 그런 사업입니다. 90개가 아니고 100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12개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이 진정으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향후 하는데 실태조사 성과지표만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진정하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왜 안됐을까 이런 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세계에서는 돈 예산이 지급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이걸 혹시 시민들이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할 때 며칠 동안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별도 시민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수개월에 걸쳐서 별도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별도로 책까지 만든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간에다 의견수렴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네요. 그것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맞죠? 기간이 있어서 1년 내내 할 수는 없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 자리에서 매번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건 너무 수월합니다. 물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너무 수월한데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도 있을 수도,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독감주사 아무리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맞으라고 하는데도, 그런 것처럼 매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방향성이 어디론가 바뀌어야 된다. 현실은 너무나 격이 차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4년마다 해야 되고 이 조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봐서 이제는 1년도 모자랍니다. 4년 하면 안 되고요. 시민들도 이 복지가 380개, 수천 개가 있든 내가 필요한 복지를 못 받으면 그분들은 수천억을 들여도 제가 못 받는 겁니다. 그렇듯이 20일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이런 복지체계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왜 보건소, 동김해, 서김해에 전자게시판을 달아놨느냐, 동사무소에 수많은 전단지 만들지 마시고 TV 한 대 넣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남한테, 우리 이웃들한테 보고해 줄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야, 어떤 것 좋더라.”이런 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ICT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단지 수천 장 뿌리지 마시고 TV 한 대 놔두고 계속 리와인딩으로 갈 수 있으면,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복지라는 게, 내가 왜 이 시간에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책 만드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기관 많이 줄이시고요. 2년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복지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도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복지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5.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4월 22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신설로 관련 명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며 운영자문위원회에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안 제11조“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안 제17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입니다. 부서협의 사항으로 감사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2건으로 1건은 반영하였고 1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1건 내용은 수탁ㆍ대행 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및 취소하는 제재사항의 명시를 제안받았으나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 위탁운영 지도ㆍ감독 사항을 정의하고 있어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가 뒤에 안 붙어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있는데 그래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우리시 것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이소.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운영자문위원회 연임 규정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만 해당이 되나요?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 다른 과는 모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여성의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만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관리ㆍ운영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와 임시피난처로써 숙식 제공 등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으로 공개모집 이후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2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있는데 예산만 있고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어요. 4028만 7000원 그죠?

예. 42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요예산인데 이 돈이 나온 산출근거가 빠져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빠져있는 게 적절성 검토결과도 빠져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빠져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긴급피난처에서는 실제적으로 한 달에 1명 내지 2명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인력으로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기준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은 올해 전년도 기준에서 한 3%의 인건비를 증액한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를 3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운영비는 8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도 의회에 요구했지만 혹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 통과시켜 주신다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절성 검토결과 현재 긴급쉼터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쉼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김해시가 교통요지이다 보니까 긴급쉼터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교통의 중심에서 예방을,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해시에 긴급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있어서 노하우가,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담이랑 그러니까 피해자, 지금 상담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과 그다음 이것을 하게 되면 법률적 자문이 동시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법적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전문화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성폭력상담소에서 신순재 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피난을 왔을 때 24시간,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을 계시기는 하지만 24시간 보호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1명밖에 줄 수 없기는 하지만 상담소 인력들이 계속 8시간씩 교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간위탁을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일단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라든지 민간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위탁해야 될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동의안을 구하실 건데 그때 안 빠트리고 첨부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시 예산이 한 4000만 원이고 그러면 그 외에 별도로 법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성폭력상담소에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처 4000만 원 예산은 우리 시비 예산이고요. 상담소 운영에 관한 것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얼마 정도 지원이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이 소장님 포함해서 상담인력이 다섯 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력 한 사람이 보강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피난처가 한 분이 오시더라도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분이 24시간을 하실 수 없어서 기존 있던 전문기관에서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 이 돈은 적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긴급피난처 뭐 하려고, 몇 건이나 되냐.”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긴급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예방, 대기,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출동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종사자 1명을 채용했는데 저는 이 인원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예산 부분을 여쭤본 부분이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잘 아우르고 또 재공고를 할 경우에 김해성폭력상담소 외에 또 다른 상담기관들이 김해에 많이 응모하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담소가 갈수록 일거리가 많이 접수되어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몸을 피할 곳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상담소에서 일부 공간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내가 꼭 운영해야겠다는 판단은 안 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소끼리 서로 의논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순재 소장님이 계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맡아서 해보겠다고 응모를 하셔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실 응모가 한 곳에서 붙을지 두 곳에서 붙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피난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접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찾아가서 의견을 다시 여쭤봐야 될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담소 관계자분은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응모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해여성의집 긴급피난처 역할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센터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관에서 최대한 배려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민간위탁이 많아지고 여성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향후 기관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상시 기관에 어느 기관들은 비밀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상시 상담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코올부터 해서 정신적 문제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아동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이 국장님하고 다섯 분이 계시지만 물론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보려면 몇 분이 계시는지, 너무 비밀리에 하니까 그것 또한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급하게 오시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진짜 되고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꼭 인원수 1명이라도,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만 명의 복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게 복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 위원님들이 그게 조금 우려되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긴급피난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우려가 되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더 보살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