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이번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2차 회의 시에는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에서 제5차 회의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고 제6차에서 제10차 회의까지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주섭, 정희열, 조종현, 최정헌, 송유인, 강영수, 송재석, 김유상, 허윤옥, 김동관, 안선환, 조팔도, 이미애, 김진규, 김진일, 김영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의 범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제9조까지는 보행안전교육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보행시설 설치, 안전지도, 안 제10조에서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로과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도로과에서 의견서가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내에서 보시면 보호구역의 대상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4조 보호구역의 범위입니다. 거기에 보면“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넣었던 이유는 최초 이 조례를 고민했던 것은 사실 다른 지자체 외곽으로 서부경남 이런 쪽에 가면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주민보호구역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외곽에 순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 여러 공사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외곽에 있는 자연마을들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마을로부터 과속 단속해 달라, 우리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런저런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에서 특정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할 수 있다면 차량의 중량제한이라든지 속도제한, 높이제한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연마을 주민보호구역을 제가 봤지만 구속력이 없는,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고민하다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치해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자연마을에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이 많은 데는 제한을 하고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만 있고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정조례안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넣으면서 전면개정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넣음으로써 앞으로 향후 어떤 상위법이나 또 기초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 안에 적용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저도 의원활동을 해보면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넣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럴 때마다 이게 있으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우려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또 한 가지는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열했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사무로 규정한 것을 재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9호를 삭제하는 대신 도로과에서도 내용을 주신 게 현재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어린이공원하고 전통시장,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전통시장까지 추가로 넣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 그 위에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1호에서부터 8호는 정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1항에 1호부터 8호로 두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하고 전통시장은 2항에 1, 2호로 규정해 주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생략되어도, 삭제되어도 어느 정도는 더 빠짐없이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님 보충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자연마을 경로당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로 하면 속도제한 및 주정차금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앞에 저도 민원이 많아서 자연마을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 됐는데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자연마을 경로당 인근에 주정차금지까지 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가능한데 일단 마을에서 합의도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단점이 말 그대로 주정차금지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연, 평온하게 주정차를 했는데 지정됨으로써 단속대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마을주민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자연마을에 차가 적은 데는 괜찮은데 지금 물류센터라든지 특정 지역을 하기는 힘든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데는 너무 주정차위반이 많아서 한번 지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예.

여하튼 이 조례로 인해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를 명시하는 제2조에서 2021년 1월 2일부터 운영 중인 대동분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대동분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하수과에서 상정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초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는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으며 2016년 1월 27일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중앙부처 해당 위원회 및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김해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 제9조에서 제15조까지의 삭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원활한 물 재이용 업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바 있으며 금회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분뇨수집ㆍ운반 업무는 민간업체 3개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수수료 인상이 없고 하수관거의 보급ㆍ확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수 감소로 분뇨수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2018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3개사가 적자운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분뇨수거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수수료 인상안이 가결되었고 금회 본 조례에 그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제15제3항 별표1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ㆍ운반 기본수수료를 2만 1500원에서 2만 4570원으로, 초과수수료를 1593원에서 181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분뇨수거 업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한 번 보류되었는데 혹시 그사이에 업체하고 소통이 조금 있었습니까?

그동안 제가 직접 가거나 조사하지는 못했고 저희 팀장이 관련 자료라든지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수거현장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위생하고 부경위생, 대하위생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력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로 있습니다. 대표, 사무실 근무자 그리고 수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해위생은 사무원 1명에 수거원 1명이고 부경위생은 사무원 3명에 수거원 2명인데 김해위생, 부경위생 이 두 업체는 특수관계죠?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부경위생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무원이 3명인데 과연 사무원 3명이 필요한지, 여기 보면 사무원에 본인, 본인 딸 이렇게 3명인데 수거원은 2명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고 다 저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사무원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김해위생이랑 부경위생 사무실도 같이 쓰죠?

사무실은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 받기로는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들었는데

지금 소재지는 같습니다.

같죠?

예.

어차피 특수관계고 일도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무원 4명인데 너무 인건비 쪽으로 형식상 넣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상요인을 보면 김해위생이나 부경위생은 특수관계로 같이 일을 하니까 별로 없는데 대하위생이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대하위생은 지금 인력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일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 제일 열악하죠?

예. 직원 수가 2010년에 5명 있다가 2020년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사무원 1명에 대표 1명에 수거원 1명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대표가 직접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대표가 합니까 아니면 수거원이 하는 겁니까?

수거원이 주로 하는데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알바로 이용한다고 하던데?

예. 원체 이 일이 보수가 적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실정에 있어서

보면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는 좀 이해가 가요. 보면 사무실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 1300만 원 들어가 있고 기타에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가 갑자기,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대하위생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2022년 총수입이 1억 1000 정도, 우리가 지급한 돈 1억 1000 정도거든요.

예.

쉽게 해서 차량유지비로 한 50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1억 2000, 상식적으로 그러면 세 명에서 경리업무 사무원 한 3000만 원 줘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나면 솔직히 인상요인은 충분하거든요.

예.

이제 부족한 게 좀 기피하는 일인데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도 조금은, 분명히 제가 대하위생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인상 요인은 제가 봐도 이 일을 해서 1억 7000 받아서 1억 2000에 해서 차량운전비 다 빼고 나면 거의 5000만 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느끼는데 조금 더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인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지금 단가가 낮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인상하게 되면 거의 제일 높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높은데도 마이너스가, 회사마다 거의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인상 용역을 하고 있고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는가요?

예.

보면 3개 업체 김해, 대하, 부경 중에 아까 김해랑 부경은 똑같은 업체로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개 업체가 자료를 보니까 마이너스를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분들이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솔직히 개인사업자로 3년 동안 손실이 났다 하면 폐업을 해야 하는 정도인데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간 이 업을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업을 어느 날 갑자기 경영이 악화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새 업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손실을 보고 있으니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분뇨수거의 업무는, 책무는 법상 시장이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직영체제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포기하시면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분뇨수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래에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나, 직영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전국에서 특별한 자치단체는 시 직영하는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하수관거 보급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의 어떤 개인하수처리시설수는 줄어들고 현재는 3개 있지만 결국은 2개 업체, 1개 업체로 줄어들다가 종래에는 다 문을 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인상한다고 해서, 물론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이 인상한 가격으로 손실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에 대한 조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 운영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차량유지비거든요. 인건비도 물론 있겠지만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대부분인데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현재 상태 정도만 유지된다면 금번 인상안으로 인상했을 때 상당 기간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거차량에 2명이 1조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인원이 줄어서 1명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에도 현 수준의 인원으로 운영한다면 상당 기간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된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에서 나중에는 결국 안아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도 업체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박은희, 정준호, 이미애, 김진일, 조종현, 허수정,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 공동발의라서

예.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관 의원입니다. 제가 뛰어 올라와서 숨이 조금 차네요. 공동발의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은 박은희 의원이 하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관 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관 의원입니다. 김해시 영구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로써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구산동 제1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김해시 가락로 222에 위치해 있고 총 522세대 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 8평은 보증금 2000만 원대에 월 4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9평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국내 최초 도입된 사회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입니다. 구산동 임대아파트를 가보시면 1주공과 2주공이 있습니다. 2주공은 대로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임대아파트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뒤쪽에 6층으로 낮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저층으로 된 임대아파트는 총 15개가 있는데 설치 불가한 네 곳 빼고 30년이 안 된 대구임대아파트를 빼고 나면 김해가 마지막으로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해만 설치되면 저층 영구임대아파트의 승강기는 모두 다 설치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한 일곱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등 지원 조례가 전국 93개 지자체 중 총 103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승강기 설치 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전국 11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공동전기료와 승강기 운영비를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데가

지금 백세 곳

백세 곳에서 그러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하고 있는 데가 7개

17개요?

7개

아, 일곱 곳에서 하고 있고

예.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강북 등입니다. 경남은 지금 진주시가 먼저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말 LH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혹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줬을 때 엘리베이터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줬을 때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조례를 위한 자료는 2021년부터 준비했었고 또 우리 김동관 의원님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추진했는데 사실 LH 1주공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네 번이나 바뀌었고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욕구가“정말 불편하다.”6층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 번 가도 내려오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 6층에, 특히 고층에 사시는 주민들 거의 장애인, 노인, 노약자분들인데 내려오지를 못한답니다. 제일 큰 1순위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햇빛 있는 곳에서 밖에서 나들이도 하고 또 지금 구산사회복지관이 새로 잘 증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1주공아파트 주민들 552세대 660명 정도 되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의 빛을 또 건강과 정신과 마음이 행복한 기회를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김해시에서 함께 마음을 주신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LH에서는 6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조건 중 하나가, 사업비는 LH가 전액 부담하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부담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자분들이 노령화 또는 어떤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을 경우 공용전기료 부담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다른 지자체는 선행적으로 공동요금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조례 제안설명을 하러 가느라 못 들었는데 혹시 추계는 어떻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하셨습니까?

비용추계는 승강기가 설치될 경우 계획상으로는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2025년도 상반기에 승강기 설치를 착수하게 된다면

2025년도?

예. 공사가 2025년도 후내년이죠? 2년 뒤에 승강기 설치가 착수되고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완료 예정인 경우 전기료가 매년 한 11% 정도 증가되고 승강기가 한 5% 이상 증가할 경우 승강기 설치 이후에 되니까 2026년도부터 비용이, 공동전기료 추계를 보면

2026년부터

예. 한 4300만 원 정도고 2027년도는 4700만 원, 2028년도는 5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준공한 때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을 다셨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엘리베이터 요금 외에 기존 공동전기요금은 현재 얼마 정도, 연입니까? 연으로 추계가 나와 있는지

예. 잠깐만요. 아마 1000만 원 정도

연 1000만 원?

예. 여기 있습니다.

공동전기료가

전기료가 2022년도를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고 2023년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볼 때 한 730만 원 정도

연 전체가?

예. 연입니다.

생각보다 승강기 운영 요금이 저렴하지는 않다 그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소득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으신데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총계라 해서 2026년에 4300만 원, 27년에 4700만 원, 28년에 51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승강기에 필요한 요금입니까 아니면 공동전기요금입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죠?

예.

승강기 비용도 있는데 기타라 해서 2026년에 1500만 원, 27년에 한 1800만 원, 28년 18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예.

기타는 단지 안에 도로 가로등 공동전기료가 있고요. 그다음 그 기타는 지금 복도 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승강기 설치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타가요?

예.

단지 안에 공동전기료가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전기료 한 가지하고 그다음 건물 안에 복도에 있는 그런, 기타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강기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안 해줬는데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해주는데 승강기 부분만 해주지 전기료가 분리 안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안 해주다가 승강기 해줘서 공동요금까지 다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맞지요?

예.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죠.

그러니까 공동전기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승강기 지원하고 승강기 부분만 할 수 없는지, 솔직히 승강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해주던 부분까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단지 안에 공동전기료는 크게, 방금 얘기하는 승강기 그다음 가로등, 건물 안에 있는 기타 공동 사용 부분 크게 세 가지인데

예. 세 가지인데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전체 지원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안 해주다가 승강기 설치해 주면서 승강기 비용 외적으로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의문점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아까 93개 지자체 중에 원래 출발은 공동전기전기료를 다 지원해 주고 승강기 있는 데는 추가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지금 승강기 들어왔을 때는 전체 다

예. 있는데 안 해주는 지자체가 김해시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우리는 지금 승강기가 없으니까요. 지금 승강기가 없고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승강기가 없는데 지원해 주는

9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는 그러면 전기료를 아예, 공동전기료를 안 내고 있네요?

아니, 공동전기료를 지원, 감면해 주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해 주네요?

예.

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만 안 해주고 있었어요?

예.

예.

승강기하면서 승강기도 해주고 공동전기료도 해주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용이 꽤 크죠? 2026년도에는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해 주는 전국에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총 여섯 군데 중에 보니까 유일하게 목포만 부대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굳이 6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추가로 지원해 주고 다른 다섯 군데는 전기요금만 해주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시도 비용을 늘려서 부대비용까지 포함했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전기료만 부대시설이나 승강기를 이번에 설치하니까 해줘도 3400만 원, 3000만 원 상당으로 괜찮게 지원의 폭이 큰 것 같은데 부대비용이 유지관리비가 10년이 넘어가면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핵심 부품들이 훼손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억 미만까지는 보조가 되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추가하신 연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국 11개 지자체 중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4개를 제외하고 7개는 편복도식으로 돼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대로 승강기 전기료가 크게 보면 1500 정도 그다음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500

과장님 추가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자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확실히 승강기 외 공동전기료를 타 지자체 승강기 조건에 영구임대는 다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동 경비까지요? 공동전기료, 승강기 제외하고 유지관리비 아까 세 가지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쉽게 해서 승강기 유지관리비, 승강기를 제외한 공동전기료

예. 7개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특정 단지만 지원하게 되면 아파트나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어떤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김해에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세대 조사를 가장 최근까지 해본 결과 한 72% 정도가 노인,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대체로 이 단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빌라에 사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전국 93개 지자체도 그렇고 지원해야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법상으로도 지원해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주하는 거주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건축가나 총괄계획가나 용어 차이는 어떻게 되죠?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가 다 국토부에서는 총괄건축가하고 총괄계획가 명칭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국 같은

예. 같은

명칭만 바뀌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총괄건축가에서 총괄계획가로 변경합니다.

현재는 총괄건축가를 기존 조례 내용에 보니까 비상근직으로 해서 수당을 줘왔다 그죠?

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한 명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상근직 같으면 급여는 어떻게 주죠?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의해서 매달 한 180에서 200 사이에

보니까 총괄건축가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되네요?

어쨌든 조정하고 자문 이런 역할이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은

조정, 자문하는

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업무가 낮지는 않은데 그죠?

맞습니다.

업무 범위가 건축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그다음에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민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는 공공 부분

공공 부분만?

예.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이게 혼자서 가능합니까? 현재 한 분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총괄계획가로 명칭이 변경되면 그 안에 또 공공건축가로 있습니다.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를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4명이 같이 또

그러면 기존에 총괄건축가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

총괄계획가로 바꾸면서 그 밑에 다시 열네 분을 둔다.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충분히 심의하지 않습니까? 민간이든

그것은 민간 부분이니까

민간이고 공공 부분?

예. 이것은 공공 부분이고

민간 부분의 총괄건축가가 사전에 우리시 대표적인 공공건축에 있어서 정책 수립할 때 검토 또는 자문한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4개 착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그리고 우리시 전체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조정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기가 3년?

예.

이런 전문가가, 총괄계획가가 김해에 있습니까?

대학교 교수님을 위촉해서 보통 교수님이라든지 관계 전문가, 기술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네요.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추진 단계별로 협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단계별로 협의를 계속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이 바뀌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건축가에서 계획가 그러면 사실 이제 건축가 위에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어째 보면 회장이고 회원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아니, 총괄계획가가 있고 그 밑에 공공건축가가 구성되는 있는 게 민간전문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에도 앞장서시고 열심히 하시는 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괄계획가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문역할을 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준 높은 시민 중심 미래 계획을 인용해서 총괄 계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이 자격을 갖추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이게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한도 내에서라고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때는 각 대학교 그다음 건축사협회 그다음 관계 자격이 있는 기술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응모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꼭 건축사가 있어야 하고 기술사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총괄이나 계획이나 자문역할이 충분히 소화됩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도시계획도 있고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분야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