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의 범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제9조까지는 보행안전교육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보행시설 설치, 안전지도, 안 제10조에서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로과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도로과에서 의견서가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내에서 보시면 보호구역의 대상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4조 보호구역의 범위입니다. 거기에 보면“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넣었던 이유는 최초 이 조례를 고민했던 것은 사실 다른 지자체 외곽으로 서부경남 이런 쪽에 가면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주민보호구역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외곽에 순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 여러 공사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외곽에 있는 자연마을들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마을로부터 과속 단속해 달라, 우리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런저런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에서 특정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할 수 있다면 차량의 중량제한이라든지 속도제한, 높이제한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연마을 주민보호구역을 제가 봤지만 구속력이 없는,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고민하다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치해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자연마을에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이 많은 데는 제한을 하고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만 있고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정조례안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넣으면서 전면개정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넣음으로써 앞으로 향후 어떤 상위법이나 또 기초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 안에 적용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저도 의원활동을 해보면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넣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럴 때마다 이게 있으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우려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또 한 가지는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열했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사무로 규정한 것을 재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9호를 삭제하는 대신 도로과에서도 내용을 주신 게 현재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어린이공원하고 전통시장,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전통시장까지 추가로 넣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 그 위에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1호에서부터 8호는 정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1항에 1호부터 8호로 두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하고 전통시장은 2항에 1, 2호로 규정해 주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생략되어도, 삭제되어도 어느 정도는 더 빠짐없이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가능한데 일단 마을에서 합의도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단점이 말 그대로 주정차금지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연, 평온하게 주정차를 했는데 지정됨으로써 단속대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마을주민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