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특이 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입장면 회차지 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전액 반납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입장면 회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 사용 중인 회차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당초 예산 확보했던 입장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의 부속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했던 사업이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액 반납을 하게 됐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반납된 사유가 뭐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해당 사업부지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계속 매입에 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말 그대로 협의 과정 중에 소유자의 마음이 변심하여 매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도 그것과 관련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부지들이 일단 많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고요. 일단 그렇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장면 쪽에 회차지가 필요한 건 맞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점이 있기 때문에 회차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내년부터 전기차가 많이 대폐차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상장리 111번지는 상장리라고…. 거기 종점 그쪽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종점에서 바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주변 땅이었는데 그분이 건축 계획이 있어서 건축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다가 건축 자재비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매각 의사가 또 있었다가 또 명절에 아들들이, 자손들이 내려와서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결국은 지금 진행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그럼 입장면 회차지에 대한 조성 계획은 있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은 올렸나요, 본예산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입장 거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일단 사업 대상지를 적정하다고 보이는….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정한 그런 부지를 우선 찾아야 되는데 아직….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점 말씀드릴게요.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고 힘들게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 못 했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일반인들도 어떠한 거를 하려고 그러면 플랜B는 갖고 있어요. 이 큰 사업 11억을 들여서 회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플랜B도 없이 그냥 여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한다고 했든 안 한다고 하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빨리 방안을 찾았어야죠, 다른 곳을 모색하든지 어떠한….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버스 3사 버스 기사들 휴게쉼터 17억 원 그 예산을 우리가 매입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예산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겼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 사업비는 어디로 갔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말씀드렸던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을 신부동 당초에 계획했던….
종담
이종담위원
262-1번지를 토지 매입하고 신축하기로 했다가 246-4번지 2층 건물로 매입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통보 없이 행안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받아가지고 그게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가격이 20억은 과다하다 해가지고 그거 저희가 예산 처리 안 해줬는데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언반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시이월이 됐든 그 돈은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째 세목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지가 않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행정부에서 결정을 했던 당초 신부동 246-4번지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1월 20일 날 계약을 하고 21일 날 등기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누가 사라고 그랬어. 우리 의회에서 그거, 전용하라는 얘기 우리가 한 바가 없는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종담
이종담위원
신축하라 그랬지. 누가 그 토지를 그거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의결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거는 의결사항은 아닌 걸로….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는 엄연히 262-1토지 매입비지, 246-4번지 사라고 우리가 예산 통과해 준 게 아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행정부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사전에 매입을 하겠다고….
종담
이종담위원
권한이요? 의회의 승인 없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데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 거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 작년도,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때 시내버스 쉼터 휴게소 신부동 262-1번지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17억을 예산을 올려줬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출사업명세서에 명시이월이든지 계속비이월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신부동 246-4번지 매입 변경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승인 없이 하려다가 저희가 반대를 해서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묵시적 반대가 있었고 저 혼자만 반대를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엄연히 262-1번지 토지 매입비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신부동 246-4번지 2층 건물 매입으로 승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당초에 신부동 262-1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부지인 신부동 246-4번지에 식당건물이 매물로 나와서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총 5억 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건교위에서는 일단 그쪽 건물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일단 그 사유로 인하여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행정부 입장이나 회사 측, 시내버스 3사의 의견으로는 당장에 조속히 휴게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확보한 17억과 시내버스 3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2억을 부담하여 총 19억 원의 예산으로 당 휴게시설을 매입하고자 진행 중입니다. 일단 진행 사항은 일단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엄연히 신부동 262-1번지 토입 매입으로 예산을 작년에 계상을 해준 건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승인도 없이 이거를 246-4번지 매입으로 17억 원을 그대로 다 쓰고 또 이것도 과다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게 조립식 건물이고 그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과다하다. 그 건물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만 평가해주면 됐지 건물가격에 대한 평가는 과하다. 이런 얘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 줬다고 의결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계약까지 해버렸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시려고 그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에 저희….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버스 3사하고 사장단, 노조위원장들 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262-1번지 토지 매입을 하는 게 맞고 그 토지 매입을 통해서 건물을 준공하고 하면 벌써 다 했을 거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엉뚱하게 다른 건물, 그것도 오래된, 노후화된 다리 밑에 있는 건물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휴게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토지 정상적으로 262-1번지 토지 매입하고 예산 세워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하겠다. 그런데 1년 내내 끌어왔는데 느닷없이 지금 정리추경 하는데 예산 어디 갔냐고 하니까 계약을 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행정부가 그 돈을 목으로 편성해 놓고 그냥 막 사도 돼요? 편리한 대로? A아파트 사기로 했다가 B아파트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공영차고 회차지 입장 지역에 땅 사겠다고 16억 올린 거 그냥 이거 감액하지 말고 다른 데 저 성환 쪽에 가서 땅 사지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제 말씀은 17억도 이렇게 감을 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예산법무과장님 와계시죠? 당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62-1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는 246-4번지에다 계약을 했어요. 그 변경이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 아마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설명이 부족했던 측면은 있는 거 같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부동 회차지 휴게시설 조성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사업 대상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부지는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결정을 하고 방침을 득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부서가 문제점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없고 사정상으로는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어떤 충분한 동의나 협의 또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에서 262-1번지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한 거를 승인을 해줬는데 관련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는 246-6번지로 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없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89쪽에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지원 시 추가비가 한 5억 정도, 4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일단 데이터가 일단 부족하기도 했고요.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예산을 넉넉하게 일단 세웠는데 그것만큼 사용을 하지 않은 결과로 해서 4억이 좀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4억 5,000만 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한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 이번에는 좀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692쪽 명시이월 4건이 있는데, 3건 있는데, 첫 번째 건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노선 교체 등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이월이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건 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일단 노선도 교체 같은 것들이 내년 1월 중순에 노선 개편이 시행이 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유개승강장에 붙어있는 노선도들이 제대로 부착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선개편 시점에는 임시로 종이 전지 사이즈로 일단 붙여놓고 날씨가 좀 풀리는 시점에서 다시 제대로 된 노선도를 부착을 하려고 사업기간을 좀 여유 있게 두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 전면 개편하면 그 개편에 따라서 이거를 제작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692쪽 지금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거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지금 붙이면 안 붙고 겨울이라 이래서 따뜻하고 잘 붙을 때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 계속 도는 거 있죠? 그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 버스를 많이 타보는데 “환승할 때도 이걸 꼭 찍으세요.”라는 방송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여서 잊지 않고 찍게 되는 게 몸에 배이는데 아마 이 홍보도 그런 식으로 차에서, 기내에서 방송하는 식으로 하면 홍보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짧은 멘트로라도, 차에. 그런 방법을 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교통정보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 승강장마다 그걸 다 붙이고 또 떨어지고 너덜거리고 잘 보지도 않을 거 같고 인력이나 예산도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예산도 덜 들지 않을까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건 그것대로 하고요. 계획했던 노선도 교체는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어쨌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 안에서 하는 방법이 그 차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더 훨씬 빨리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698쪽 좀 볼래요? 남부대로 광풍로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남부대로 광풍로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군데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남부대로에서 광풍로로 내려오고 올라타는 거하고 또 한 군데는 신방지하차도 위에 교차로 개선하는 거하고 또 한 군데는 청수지구에서 저쪽 남부대로를 횡단해가지고 직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그 세 군데 중에 남부대로와 광풍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직접 연결하기가 정말 구조적으로 너무 짧고 철도하고 근접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후면도로, 그러니까 철도 옆으로 도로를 중로급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들어올려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남부대로에서 청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 그 철로 위에 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고가에서 광풍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철로 쪽으로 내려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연결해보려고 구조검토를, 아니,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거는 그쪽 농협 있는 쪽 뒤 부분으로 해서 우회로 램프로 해서 올라가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검토해서 그 시행되기까지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공사…. 안 되겠지만…. 좀…. 한, 4∼5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없으니까요. 보상비 없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시설비만 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현재 거기가 건물 자체도 없고 거의 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그쪽 세광 쪽하고 통정지구도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옛날에 청수동 건널목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쪽의 다들 주민들이 섬이 됐다고 아우성인데, 그거라도 빨리 좀 최대한 고려해서 개통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697쪽에 시설비 부기 변경한 거 있죠?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697쪽 중간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때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거 열선으로 이렇게 국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선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염수분사장치로 고가도로 같은 데 내지는 이용구간에 염수분사장치로 해서 지금 구청에 이첩을 해가지고요, 구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사 언제 끝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금년 안에 지금 끝내려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빨리 해야지 이번에 동절기 때…. 대비해서 하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걸 대비해서 빨리 추진….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빨리 추진해요. 바로 밑에 한국기술대학교 회전교차로, 그거는 지금 추가로 5,000만 원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한기대 정문에서 조금, 천안 쪽으로 조금 오면 삼거리 마을로 들어가는 교차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연결을 안 시켜주면 원형교차로 한 효과가 없다. 그것도 신호를 달아줘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쌍구형으로, 원형 두 개짜리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회전교차로를 지금 많이 할 계획인가요? 요즘에 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내년도에 두 개소 하고요, 본예산에 다섯 개소 정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 한성아파트 앞에, 입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면에 동면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를 우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회전교차로를 계속해서 이제는 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나요? 많이 하려고 하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신호정체…. 그러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이 한 3만 대 미만인 거는 신호를 안 받고 돌려주기 때문에 일단 서행으로 도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 그러니까 중상자도 덜 나오고 교통사고도 줄여가면서도 교통 소통이 좀 빨라진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군데 지금 회전교차로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하고 비교를 해서 하고 나서의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런 것도 한번 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독립기념관 앞에….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까진 안 해봤는데요, 독립기념관 앞에도 아침 출근 시간에 조금 일부 정체만 있지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예전보다 소통이 빨라졌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회전교차로는 폭이 좀 넓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온양나들에서 남산 오는 쪽 회전교차로 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는 폭이 좁아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초소형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초소형짜리가 있고요. 그거는 2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버스 같은 경우는 폭이 좁아서 올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조금 올라타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운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원형교차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형교차로 할 때 이 테두리를 올라타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문제가 없게끔….
오중
권오중위원장
문제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경사를 안 지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경계석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경계석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데는 충분하게 원형이 나오니까, 반경이 나오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도, 그래도 경계석으로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경사로 하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되도록면이 아니라 하여튼 경계석은 하지 말고 원형교차로는 경계석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 질의에 맞춰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했던 이 회전교차로요, 국가에서 정한 규격 같은 게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이라고 국토부에서 정해준….
성민
배성민위원
법으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있게 할 수 있는 오차 범위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기준으로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걸 안하게 되면 회전교차로의 최소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트레일러 차량의 반경, 돌아갈 수 있는 반경 가지고 그게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소반경은 늘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최소반경이라는 게 최소한 그만큼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생각보다 부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풍세 쪽에서 청수 방면 쪽으로 오다 보면 속도를 줄이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거 설계할 때는 회전교차로 통과속도를 30km 정도에 놓고 설계를 한 거고요. 그 이하로 줄어들 때는 속도를 더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좀 필요한 곳이 회전교차로를….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회전교차로는 지향하는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이 설치를 해라라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권장….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신호가 너무 긴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차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곳에다는 회전교차로를 놔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저번에 하다가 너무 좁다라고 그래서 못 했는데 성성동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하차도 위에….
성민
배성민위원
성성동에 거기 마트 있는 데 1단지, 2단지.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거리, 마트 있고, 사거리에 거기가 그래요. 신호는 엄청 긴데 차는 별로 없고,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십사 요구를 드린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 희망초등학교 육교 설치 공사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초등학교 학교가, 그쪽에 아파트가 허가가 나가면서 학교가 반대쪽, 천안대로 건너서 학교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안전한 통행로를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를 해줘야 한다 해서 거기 교평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도 육교가 또 있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철거할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직원들분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 육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향이 아니라 지금 지양을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행자 우선 정책 해 갖고. 육교는 되도록 설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있는 육교도 철거를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거나 그런 곳에다는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육교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북부지하차도 위 사거리 외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북부지하차도 위에 거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곳은요, 충청남도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202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따라서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제시를 해 줍니다. 돈도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투입하게 되어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매번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사거리를 교통사고가 많아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교통이 혼잡해서 개선을 하는 건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기가 교통사고 많은 데 중에 다섯 번째로 많은 곳으로 됐고요. 총 20건, 그래서 3년간 누적 교통사고 건수가 20건이 있는데 여기의 대안으로 설계하라고 한 게 노면 색깔 표시 해가지고 유도선 설치하라는 거하고 노면 재포장하고 노면 표시를 재도색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차로 주변에….
성민
배성민위원
주황색, 빨강색, 파란색 해갖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미리 사전에 차로를 잡고 가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인지하고 가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를 하라고 사업계획….
성민
배성민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에요, 그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나머지 두 군데는 성정 구상골 네거리하고요, 그다음에 신부동 역말오거리.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북부지하차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고도 사고지만 엄청 혼잡한 거 아시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성성지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도로가 지금 현재 가로가 좀 좁아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여기에서 다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혼잡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좀 다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저는 대안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697쪽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지금 겨울철 대비 소형 제설장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요, 골목길에 대한 제설장비나 제설대책이 좀 부족하다. 좁은 골목길 같은 데 그다음에 농촌 마을 진입로 같은 이런 데. 그래서 소형장비를 구매를 해서 제설 대책에 대응하라 이런 저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17대를 구매를 하려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한 6대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용을 몰랐다. 오늘 제설대책회의를 했는데 읍·면·동장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 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그게 추가 조사해서 그 정도를 바로 구입해서 내려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눈 많이 올 건데 이제 겨울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쌓여있는데 바로 바로 제설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눈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올해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720쪽 좀 보셔요. 명시이월 관련돼서 맨 상단 부분에 제설소형차량 구입을 왜 명시이월을 하죠? 7억 6,000만 원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5,000만 원인데요, 지금 못 사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 올해 빨리 사서 대비를 해야지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특교세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의 집행여부가 불투명하니까 잠깐, 명목상 이월인데 금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조서에는 혹시 안 올라오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목천 TG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공사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보상 안 된 필지가…. 공사는 했는데요.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보상비 때문에 지금 이월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 준공 났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사업 준공은 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이분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돈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감정가가 자기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왔다. 그래서 내년에 재감정해서 다시 달라. 이렇게 협의하고 공사를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 이렇게 명시이월 해두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갖다 다 돼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는 아마 공시지가도 상승률이 높지 않고 재감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갈 저기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양반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찾아가라 했는데요. 그게 보상 금액이 작아서 못 찾아가겠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죠. 그러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 나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직원을 향해) 감정가가 얼마였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됐어요. 담당 팀장님 안 계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33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이거 있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거를 이분이 이제 대지 부분을 신청을 했어요. 보상금을 달라. 그래서 감정평가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수령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다 나가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나 이거 안 타가겠다.”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또 안 하겠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목천 쪽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총 몇 건이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 한 건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건? 아니, 그러면 처음에 7억 6,000 세웠었잖아요. 4억 3,000은 썼잖아. 4억 3,000은 어디 거예요, 그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집행은 된 거죠. 그러니까 쌍용동에 있는 교회는 집행을 했고 목천 거는 집행을 못 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두 건,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37쪽에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전액 다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시기상 저희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건축과에서 당선이 된 게 있습니다, 천안별빛우물성정시장 개선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공모를 하면 선정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라리오산업하고 여러 곳이 있는데, 아직 민간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기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는 다시 담았어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이게 추경 전에 본예산부터 저희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시기가 그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민간하고 협약을 추친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한번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이 하반기 쪽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했던, 세웠던 예산이에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공구상가 살리기, 대흥동.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렇게 사업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업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재차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뢰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46쪽에요.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을 왜 1년을 연장하냐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이상이 돼서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 반납을 하게 돼서 그걸 마저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쓰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금년에 다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자기들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금년에…. 조정이 안 될 것 같다.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마이크 꺼짐)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동마이크라도 갖다 드리세요. 이동마이크 혹시 되나 보세요. 돼요? 천천히 하세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본인들 지금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금년 안에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내년에 정산을 보자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남은 잔액 10억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네, 국토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잔액을 저희가 소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담장 팀장님께서는 사실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됐나, 추후에 그거를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최재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55쪽에 세입과 관련돼서요. 교통유발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한 9억 3,000이 감액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감액이 됐죠, 당초 계획보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유발부담금을 납부 받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승차구매점 관련돼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안 하고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9억 3,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승차구매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안 내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지금 세입도 저희가 10억이면, 작은 예산인데 벌써 10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58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예산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도 2,4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초 예상한 것보다 원하는 기관들이 없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목표치보다 좀 부족하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차장과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거 같다.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 이것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계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63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의 증진계획 신문공고. 7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 5월 달에 1차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느라고 한 번 공고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계획이 완료가 돼서 확정 고시하는 데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무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63쪽 제일 하단 부분에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세부사업 변경 3억 300에 관련돼서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에 국비 3억 300만 원에서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부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도의 지침이 있고 도에서 그러면 정산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명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명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걸 원래 인건비로 편성이 됐던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냥 총괄적으로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나눠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67쪽이요, 상단에 유가보조금. 거의 50% 정도를 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기존에 보조금 지급단가가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됐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는 2022년 초에 ℓ당 345.4원에서 152원으로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LPG 같은 경우도 197.97원에서 131.66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그 차액만큼 지급이 덜 됐습니다. 100% 국비 사업이라 감액된 만큼 어떻게 보면 적립이 되어 있다가 다시 또 내년에 활용할 부분이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만큼 적게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768페이지에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3억 정도를 저희가 사실 2차 추경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도비 반납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보면 건축문화상 전시하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년도에 건축문화상 시상 계획이 있었는데요, 총 8품의 작품이 들어왔는데 작품 중에서 약간 좀 공사대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사후 승인 이후에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정을 받은 건축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완전 취소한 계획은 아니고요. 전시회를 11월 27일 날 예상하다 보니까 이 시상식이 같이 맞물리면 전시회가 불가능해서 지금 잠깐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시회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금년도는 시행하지 않은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년도는 지금 제출된 작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3개를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건축문화상 전시라든지 시상 이런 문제는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시상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사업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 소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업체의 건전성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8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8개 업체보다 더 많은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천안시의 어떤 건축문화상이 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도 아마 협회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계획적인 그런 건축문화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내년에는 하나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올해 작품을 전시까지는 개념을 하는데 아무래도 금·은·동 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 개념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상업건축물은 너무 이제 건축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형태를 좀 분리해서 변경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7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은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증액이 된 건가요,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원래 당초에 없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현장답사 받고 10월 17일경에 선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홍세현 팀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81쪽이요. 노후승강기 교체. 그게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몇 군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단지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요, 단지 수가 아니라 몇 군데 정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지금 19개 단지 지원해 줬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한 군데당 얼마씩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건 세대 수나 승강기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8,000만 원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9개 단지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단지 수에 따라서 틀리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최고가 1억이고 대당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최고….
성민
배성민위원
네, 최고가가 1억이죠? 아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단지당.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8,000만 원이라고 잘못 말씀해 주셔가지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1억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그럼 신청한 게 몇 군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총 22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1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2개 단지.
성민
배성민위원
22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중에 19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나머지 그럼 세 개 단지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건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을 하고 자체 재원으로 한 이유가 뭐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15개 단지만 지원해 주고 7개 단지는 선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추경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봤더니 이미 공사 발주가 돼서 제작까지 들어간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두 군데가 더 있었네요, 그렇게 된 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는 좀 단지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본인만, 그것도 신청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했다가 그다음에 못 받으면…. 그건 좀 이게 사각지대가 있는 거네요? 사각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24년 되면 승강기가 올스톱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그 단지에서는 미리 입찰을 보고 제작 의뢰를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 그랬잖아요. 모든 아파트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전에 했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조례가 발의되고서부터는 그 이외의 단지는…. 우리가 딱 DB가 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해서 미리미리 신청하게 해서 우리도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끝내는 또 1억 1,800만 원은 또 감을 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입찰차액 나온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단지가 지금 3개 단지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남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입찰차액이 원체 승강기가 고가이다 보니까 입찰차액도 많이 발생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15억. 」하는 사람 있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5억이면 한 20개 단지 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 정도 할 걸로 알고…. 정확한 건 내년….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에 그걸 한번 해서 주세요. 뭐냐면 내년 계획을 해서 몇 개 단지, 단지별로 얼마 얼마 해가지고 토탈 얼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건 그런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하라고 각 단지에 보내면 신청을 해봐야 저희가 정확한 단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장충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또 고가이다 보니까 장충금이 없는 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없는 단지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요? 다 알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죠. 저희가 대상 단지는 모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문 보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도 ‘나는 우리 돈으로 할 거야.’ 그래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세 개 단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휴, 왜 그래요! 세 개 단지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받고 싶었는데도 못 받은 거라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본예산 예산으로는 못 받은 단지였고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드리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법상 시행하고 있는 단지는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부서에서 신경 썼으면 거기도 어떻게든 버티든 뭐를 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재수
한재수정책팀장
정책팀장 한재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감안을 해서 내년 추진계획 할 때는 사전 우리가 계획수립…. 아파트 공문 시행 시 신청한 단지 내에서는 사전에 저희, 시한테 사전 승인을 받으면 그런 게 지원을…. 올해 같은 그런 실수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수
한재수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든 지원금을 준다는데 안 받는 데가 어디 있냐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였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단지가 없어야 된다.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세 개 단지도 혜택 받았었다고요. 본인들 돈으로 쓰고 싶었겠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내년에는 신청한 단지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는 교체 시기가 도래가 됐다. 그런 아파트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갖고…. 소장님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공문만 보내고 땡. 그게 아니라 니들은 왜 신청 안 하냐, 뭐냐, 뭐 해갖고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공문 한 번 보내고 안 하면 시비 절약되니까 땡큐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상이 그러면 내년도 대상이 20개 단지 정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뇨.
성민
배성민위원
또 추경에 또 세워서 하실 거예요?
재수
한재수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이제 본예산 최대한 올려놓은 게…. 일단 조사를 해봐서 내년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내년….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총 천안시의 몇 개 단지 중에 몇 개는 했고 앞으로 몇 개는 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앞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 거를 연도로 해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783쪽에요. 명시이월된 거 세 건 중에 첫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노후 청사가 어디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두정동 행복주택 완공되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데 LH하고 저희하고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완공이 됐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다행인데, 지금 LH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 법원 부지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것과 관련돼서…. 다행이네요, 이거는. 입주도 한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고…. 저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분 나가셔요.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3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하수시설과,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양 구청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