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사업, 인건비 등의 간편성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예산 7,084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7,0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46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한 6,850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3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억 원, 지방교부세 4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39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8억 1,000만 원, 물건비 7억 3,000만 원, 경상이전비 16억 8,000만 원, 내부거래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에 8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1억 원, 경로당 자동문 설치사업에 3억 원, 직탕 관광지 은행나무길 명품화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5,4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21억 2,000만 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사업 목록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6억 원, 소하천 대대골천 정비사업에 5억 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2억 원,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원에 6억 8,000만 원,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9억 8,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6억 원, 상허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에 4억 원, 민간 부문 전기화물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7,000만 원, 민간 부문 전기승합차 구매 지원에 2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 어린이 동화 테마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19억 1,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신철원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 근남면 복합청사 사업에 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5억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3억 원, 철원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에 4억 7,000만 원,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에 3억 1,0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1억 7,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28억 1,0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에 2억 1,0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억 원,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철원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연말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결산액과 당초 기금운용 계획의 차이가 발생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 총 10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0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8,400만 원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3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396억 4,000만 원이며 전입금 203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87억 4,900만 원, 이자 수입 3억 5,300만 원, 기타 수입 2억 1,700만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500만 원, 예치금 393억 8,4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0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8,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600만 원,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200만 원이 감소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억 6,700만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5,900만 원, 철원군 자활기금 600만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4,600만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6,200만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사업, 인건비 등을 감 편성하고 지역 내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4억 6,041만 4,000원을 증액한 6,850억 4,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5억 50만 7,000원을 감액한 249억 8,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담배소비세에서 3억 2,892만 7,000원을 그리고 지방소비세에서 1억 7,158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536만 3,000원을 증액한 370억 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한탄강 관광시설 입장료 수입을 8억을 증액하여 256억 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위탁비 반환 수입 2억 462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7억 3,925만 7,000원을 감액하여서 109억 1,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4억 7,013만 2,000원을 감액한 2,833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328억 6,413만 2,000원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86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 외 2개 실·과·소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억 9,602만 원을 증액한 1,970억 9,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2,933만 3,000원을 증액한 854억 9,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허가실 외 9개 실·과·소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외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0억 8,460만 5,000원을 증액한 280억 9,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 외 4개 실·과·소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으로 10억 8,146만 2,000원을 증액한 293억 8,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 실·과·소로 아동양육비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8억 9,938만 원을 감액한 541억 2,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허가실 외 15개 실·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9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370억 4,967만 원을 증액한 1,311억 6,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327억 1,3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3억 3,6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민원허가실 외 18개 실·과·소로 2022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46개 사업으로 23억 3,5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억 20만 원을 증액한 52억 5,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17개 실·과·소로 2020년 DMZ 야간관광상품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1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중에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가 감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감면해 주고 그런 것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 쪽에 큰 영향, 많은 비중은 아니어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저희가 1년에 감면되는 것이 한 250개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보통 한 100억 정도는 비과세 감면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평균적으로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무슨 비과세라든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에 대한 감면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이런 거는 예년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특별하게, 경기와 무관하게 쭉 나가는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있던 재해라든지 코로나 감염 이런 거는 그게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이지만 한 1억 2,000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복원 계획이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액은 443억 9,6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4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총예산액은 363억 8,2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여비 등 1억 1,800만 원을 감액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소통 협력사업비 650만 원을 감액한 1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업무대응 일반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비 1,504만 원을 감액한 1억 6,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78억 513만 6,000원을 감액한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마현 초소, 이 정도면 얼추 마무리가 돼 가나요, 예산이 이 정도 확보되면?

네. 이번에 부족분 3억 1,200만 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은 다 받았다 그러시네요?

지금……

두세 명 남았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류 제출한 거는 한 60% 정도……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 공사가 또 상당히 딜레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공사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예산이 드는 건 드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빨리 조기 착공해서 조기 완공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비마교가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다은 위원님 질문에 연장해서, 늦어지는 주요 이유가 좀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지난 2차 추경에도 똑같은 설명을 하셨어요, 일기 문제, 부대 출입 문제. 그 후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교량, 교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처음에 통문에서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교량 그거는,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벽체 철근하고 콘크리트에다가 이번에 한 번 칠 겁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리 부분이 있는 것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1차는 처리했고 이번 연말까지 그거 완료하고 그다음에 화살머리 통문 쪽에 있는 것 그쪽도 벽체를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내년도에 화살머리 있는 쪽, 그쪽으로 한 번 더 치면 기초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거더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입의 문제나 그때도 말씀하셨던 안개 꼈을 때 작업자들의 휴식 공간, 식사 공간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네, 그거는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편의는 봐주고 있습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건 없습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또 계속 군부대하고 통일부에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부 차원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현재까지는 거기가 국방부하고 유엔사하고 관할이기 때문에, 통일부에도 먼저 저희가 회의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통일부 관계자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이 있어요. 군장병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아까 감액된 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향후에는…… 예를 들어 영화 보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3사단 건도 지금 포함이 되나요, 내년도 예산 쪽에서는?

지금 영화 보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번에 실적이 저조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군부대에서 영화 관람권을 부대장이 모범병사 추천해서 해줬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변경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영농철에 대민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민지원을 많이 가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라.” 이렇게 했더니 군부대에서 그렇게 실행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군부대 대장이 재량으로 주던 것하고 대민지원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군부대 영화, 예를 들어 관람권……

네, 계속 갑니다.

가는데 대민지원 관련된 병사에게만 주는 걸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민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철원 각종 행사하고 그럴 적에 장병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또 행사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려면 그런 분들까지 같이 더 추가를 시켜서 소비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부대는 지금 내년에 와수리 멀티센터, 커뮤니티 생기면 거기 3사단 쪽도 포함되는……

네,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사단, 3사단, 5사단……

네, 싹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민군협력과에서 지역 경제와 연관된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방부대 이·미용 비용이, 군 사병들에게도 머리 깎는 비용이 한 달에 1만 원씩이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는데 GOP 부대에서 못 나오는 사병들은 지금 머리를 깎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쪽에서는 전방부대에 들어가서 이발을 해주는 게 있어요. 비용도 1만 원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그런 것은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사실은 그게 위생법에 의해서 이동식……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것은 보건정책과의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동식은 못 하는 건지,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병들에게 간식비가 한 달에 1만 원이 넘는 돈이 배정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GOP 부대의 특성상 못 나오니까 주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이것을 푸드트럭을 이용한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도 한번 타 시군의 사례를 보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당장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민군협력과가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친구들은 그 돈을 소비를 해야 되고 써야 되는데 우리 지역 상경기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민군협력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은 관광자원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8억 2,071만 8,000원을 증액한 413억 9,704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1,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탄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주상절리길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관리 및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2,2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서 12억 5,8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조서 32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6건 중에서 32페이지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조성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 기간을 24년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철원역사문화공원 기능강화사업,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 고석정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 겸재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 고석정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총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화강 쉬리광장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에 있어서 63페이지 물윗길(부교) 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6억 9,843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1,489만 5,000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6억 5,06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역사공원과 태봉국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11억 8,052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11억 8,1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1,560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3,480만 원,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44만 원, 66페이지 철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보면 12억 5,000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네, 그게 보니까. 이게 넵스 관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대략은 알지만 반납하는 추이 과정을 아주 짧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어쨌든 넵스하고의 협약을 해제를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직탕의 관광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지금 저희가 다섯 번 하고 또 군수님도 직접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반납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도에서는 꼭 반납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네.

같은 우리 큰집인데도 강원도는 꼭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세부집행내역을, 미집행내역 간략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려요.

집행내역이요?

네.

용역 한 비용하고……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먼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관람차도 한번 실장님 얘기한 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진행 안 된 게 잘 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사전에 미리 검토, 가능성을 보고 국비를 확보하고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넵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렇죠? 물론 저게 남아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철원군으로서는 크게 저건 아닌데 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어디 딴 데 하니까 딱 해서 확보해서 나중에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못 하고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 하고 그런 게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 사실. 그렇죠? 앞으로는 섬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시이월 6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스탬프투어 오대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장님! 이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아마 선진농업인대회에 가서도 우리 농업인들의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오대쌀 홍보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홍보용 쌀은 농업유통과에 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관광정책실에 있는 홍보비는 홍보용 쌀을 구입할 만한 예산은 없고 그래서 홍보용 쌀은 유통과에서 사서,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정책실에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든 아니면 전·이용을 통해서라도 관광정책실에서 홍보용 쌀을 가지고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전체 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홍보용 쌀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 9,645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6,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시설비에 4,30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에 1,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1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3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 사업 규모는 6만 2,159.7㎡에서 6만 1,335.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81만 1,000원에 대하여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6억 103만 원에 대하여 사업 기간 미완료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 허가실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비에 관련돼서요, 이길리하고 대마리가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잖아요. 이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거요?

연장하는 것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

혜택이요?

네, 주민들이 어떤 편의를 볼 수 있나요?

혜택이라고는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장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리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다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종합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꽉 찬 다음에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보하고자 6개월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대마리 같은 경우는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환경공단하고 하는 협의가 늦어져서 6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마 주민들이 준공이 올해 안에 안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박기철 팀장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서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설계용역 2,500만 원 감액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봤더니 자체 설계에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있는 한 많은 부분을 해서 예산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길리나 대마리 집단이주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개보수사업이 또 쭉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게?

어느 개보수사업하고 말씀……

경로당.

거기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랑 협의해서, 그리고 경로당이 포함된 거는 우리 철원군 소유, 마을 소유는 안 되고 공공은……

그러게, 그게 궁금해서 지금…… 보면 5개네, 공공도서관 빼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건 우리 철원군 소유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로당 중에서도 마을 소유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못 하고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군 소유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이게 거의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다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5,896만 원이 감액된 714억 8,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도우미 등 운영,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3억 5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3년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등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에서 25억 8,3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따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 1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3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청 마을 수 미달에 따라 예산 잔여분을 2024년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세입·세출에서 하나만 궁금해서,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연가보상비요?

네. 여기 산출내역이 예전하고 다른데 그러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 86%, 원래는 옛날에는 100%였다 안 주기 위해서 86%로 다운시켰다가 곱하기 30분의 1로 했다가 연가일수였는데 거기서 또 70%예요, 그러면 여기 내역서를 보면.

그거는 전체 그게 아니라 우리 계산은 본봉에 86% 나누기 30 거기서 나머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가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70%라는 건 뭐야, 곱하기 70이 또 나오는데 내역서 보면?

이게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인력을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아니, 그러면 연가일수 하면 이게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곱하기 또 70이 나와서 이 70%가 뭔가 하고……

이 산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건비 전체적인 거를 또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또 혹시 이게 더 덜 받게 해주는 제도인가 하고……

그건 아니고 산식에 의해서 낸 금액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철원군의 육아휴직이 연간 평균적으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한 2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예산액 322억 275만 8,000원에서 1억 3,7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 총 323억 4,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용강천 제방 수목경관 조성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군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시설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에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공영버스 유류비 5,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보강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AI 사회적약자 안전망 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금 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18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3리 대대골천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0.3㎞, 소교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당초 202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건축물 BF인증 등 공사 기간 부족으로 6억 3,938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8억 8,556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천구역선 민원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4억 1,157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한탄강·용강천 제방 수목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군보협의 조건부 사항 이행에 따라 7억 6,392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군보협의 지연 등 3,768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억 1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2월분 정산 지급에 따라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의 택시카드운영비 4분기 정산 지급에 따라 1,0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구입 지연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의 공영버스 구입 지연에 따라 운영물품비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공용버스 구입 지연에 따라 차량 도색비 등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손실보상금 4분기 정산 지급에 따라 8,026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추가 교체 및 전기 인입 공사비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가 매입 부지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9,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보강사업입니다.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설명서를 같이 보면 저상형 특장 차량 8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운전원은 9명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저상형 특장 차량 8대 말고 여유분으로 더 살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원래 기준이 내년부터 10대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 수에 따라 10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에다가 1명 추가로 해서 야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되지 않을까요? 24시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시겠지만……

그러니까 8명은 낮에 하고 밤에, 야간에만 1명씩……

그래도 혹시 차량을 2대를 더 구입해도 10대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의 차가 한 대는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차가, 지금 저상형 특별 장애인 운영 차량이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대를 더 사서 여유를 갖고 있어야, 망가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나면 안 되지만―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한 여유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게 최상일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 관련해서 저상형 버스에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법률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저상형 버스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앞으로는 저상형 버스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철원군 관내가 도로 여건이나 그런 것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있고 그리고 또 횡단보도도 높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약에 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도로부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얻어서 그 결과를 제외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저상버스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좋으신데 예를 들어 장애가 되고 있는 방지턱 같은 것을 또 필요로 해서 놨던 곳 그런 것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명시이월 된 사업에도 있지만 버스에 보면 도색이나 운행장치를 저희가 해주잖아요. 버스 번호는 앞하고 뒤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도로에서…… 승하차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번호에 관계없이 맨날 오는 버스니까 타시는데 옆에도 붙였으면 좋겠어요, 번호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새로 사는 버스나 기존의 버스들은…… 왜 그러냐 하면 앉아 있는 곳에서, 특히 동송 시내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곳에서 버스가 오다 보면 버스 번호를 보려고 일어나셔서 밑에까지 내려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옆에다 달면, 버스는 앞문·뒷문이 없고 다 옆에 문이 있는데 앞뒤 내리는 문, 승하차 문 거기 가운데다 붙여놓으면 이용객들이 좋으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 추진 방향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73억 5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3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에 1억 2,8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기초) 지급에 2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지급에 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693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에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1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5억 8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5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1억 8,3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에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에 6,2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억 6,1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7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3,7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5,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에 1억 1,2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7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9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2,7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4,9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3,5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에 2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에 6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1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9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9억 2,7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3차 추경 예산안은 총 6억 7,4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총 27억 3,9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11억 원, 철원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10억 1,438만 원. 다음은 79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3억 원을 이월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1억 5,478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출산장려금하고는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구별해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중복지원에 상관없습니다.

중복지원에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출산지원금 300만 원 따로 받고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해서 또 이걸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준 게 대상자들이 좀 더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이거 국·도비를 그냥 시도별로 쪼개주고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쪼개주는데 사실은 조금 다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할 때 되면 금액을 다 또 정리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저희한테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정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네, 국·도비보조 비율 변경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금액 나온 것은 냉방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여름철에, 올여름에 더 많이 써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난방비도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난방비는 저희가 기존의 군비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월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추워서 저거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 별도로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준비하고 있던 방식대로만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올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643만 원이 감액된 252억 2,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철원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기정액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된 4,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와수주차타워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기정액 대비 564만 원이 증액된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기정액 대비 519만 6,000원이 증액된 6,1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자상품권 적립금 1억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을 위해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3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사업 관련으로 지역혁신형 신규 인건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47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7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혁신형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36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으로 3년 차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2,848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존 참여자 인건비 보조금 3,24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사업 관련으로 창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삭감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으로 기정액 대비 532만 원이 삭감된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플라즈마산단 중간 가압장 토지 보상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254만 원이 증액된 4억 9,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발전소주변 기본 및 특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은 총사업비를 369억 5,900만 원에서 304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 기간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과 44쪽 동송농공단지 조성은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각각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을 추진하는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억 5,00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이차보전금 지출잔액 3억 2,8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5,944만 8,000원이 증액된 228억 7,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환사업인 상허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90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45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기간만 당초보다 1년 연장되었으며 사유는 금년도 준공 후 추가 구입이 필요한 자산취득비 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전환사업인 상허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은 사업 규모 변경 및 사업 위치 지번 변경, 당해 연도 예산액이 4억 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을 계속비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83쪽입니다. 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며 사업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2회 유찰에 따라 용역 기간 변경을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사업 사업비 3,467만 1,000원을, 도피안사 대적광전 소산시설 해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과 이호민 선정비 정밀실측 용역이 준공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 용역 사업에 1억 7,485만 7,000원을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철원 도피안사 소산시설 해체 및 불단정비 사업비 1억 8,227만 8,000원을 준공 기간 미도래로,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에 6,851만 2,000원을 철원 출토 유물 공동전시 개최 대행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와 철원 고석정 및 순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작성 용역에 도 지정문화재의 예산 추가 소요로 인하여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상노리 지경다지기 공개행사 지원사업비 350만 원을 2024년도 행사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송풋살장 개·보수사업비 7,275만 5,000원을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시설 추가 개선 등의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철원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비 3억 3,168만 7,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자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김화공업고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비 7억 2,500만 원을 김화공고의 국방과학고 전환에 따른 사업 포기로 사업계획 변경 예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도 전환사업인 철원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의 10억 4,000만 원을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도 전환사업인 오지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사업비 6억 원을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세출예산서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급식비가 많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당초에 유·초등·고등 합쳐서 4,24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 278명이 줄은 3,967명이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철원군의 대상자 학생이 100명이다, 그런데 그 100명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신청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신청해서……

아닙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이었으면 금년 10월 달쯤 해서 인원수를 확정하는데 그 사이에 연말하고 연초에 빠져나가는 학생 수가 발생합니다. 그 학생 수가……

그게 그렇게 많이, 이 정도 감액할 정도로 많이 나오면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잘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학생 수가 그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7세가 몇 명이고 18세가 몇 명이고 14세, 16세가 몇 명인지 데이터에 보면 학생 수가 쫙 나오는데 그 학생 수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다는 건, 여기도 밑에 나와 있지만 학생 수가…… 설명서에 인원수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었나요, 영어캠프 관련돼서…… 영어캠프는 우리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발해서 나가는 건 괜찮은데 각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쪽에 보면, 특히 초등학교에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중학교까지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해볼 검토는 하신 적이 있나요?

과거에 저희가 병영체험장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집중캠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운영하는 것 말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화성시에서는 화성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시 영어를 원어민들이 가서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저희가 교육청이랑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학생들이 약한 부분이, 여러 학생들 개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그래도 외국어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관내에 작은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도창초등학교, 묘장초등학교…… 점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그 작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 마을에 학교가 존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학일 수도 있고요. 과목을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학교가, 예를 들어 도창초등학교가 영어로 특화된 학교 그러면 그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느 학교는 과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교육청에서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럴 능력이 충분히 계시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영어캠프 말고, 물론 영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1,850억을 감액한 7억 3,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세정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113만 8,000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736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제출 사유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 예산의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회계지적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과 1, 2회 추경 예산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57억 4,228만 6,000원 대비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98만 원을 증액한 157억 4,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7쪽입니다. 대상 사업은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으로서 공사 기간을 반영하여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3년 차 사업으로 추진코자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조정금의 지급·징수 추진의 지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16억 9,9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폐쇄지적 기록물 전산화 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완료 예정일이 2024년 1월임에 따라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 연구용역비 1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리정보 공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완료 예정일이 2024년 1월임에 따라 공간정보 통합구축 사업비 연구용역비 1억 2,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페이지에 임업직불제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토성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반납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한 반납인데 지출구조조정은 어떤 것이 조정이 됐나요?

산림청에서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 전국에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금액이 있으면 미리 받아서 자체 사업으로 쓰려고 지출구조조정하는 그런 반납액입니다.

반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토성초등학교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사전에 각 시군에 배포를 하거든요. 사업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지금 자녀안심 그린숲을 철원군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올해는 토성초등학교하고 용정초등학교를 완료를 했고요. 철원군은 현재 33개소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게나 돼 있어요?

2011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요?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학교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나요?

저희 부서에서, 공원관리부서에서 일부를 하고 또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데 우리가…… 원칙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나요?

저희가 공원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녹색성장과 공원부서에서는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무척 많은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예산 부분이나 업무에 과중하지 않을까요?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학교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밖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해서 학교 안에 있는 건 교육청이 해야 되고 도로변에, 교문 앞에, 학교 바깥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학교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해서 우리가 관리를 그냥 교육청에다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기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좀 보고요. 그리고 직탕관광지 은행나무길 명품화 조성사업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10억……

10억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업비 세우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를 먼저 하는 취지예요?

조기 집행 차원에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려고 설계를 먼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은행나무 외에 다른 것도 심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밑에 초화류는 계획이 있는데요. 직탕 앞에 있는 은행나무길이 너무 좋아서 명품화 길로 만들면서 밑에 인도를 개설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기존 관광지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에서 직탕으로 들어가는 그곳을 만드는 거잖아요, 은행나무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가 회전교차로인가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은하수교고 좌측으로 가면 칠만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양쪽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존 은행나무가 있는 길 계획하고요. 자세한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총예산이 전부 다 순 군비인가요? 다 100% 군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도4호선이거든요.

군도4호선……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액은 646억 6,3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9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도1호선(현충탑 앞~도시계획도로 1-14)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보상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도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1억, 총 2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송도시계획도로(소로3-58호, 본토닭갈비 일원) 개량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DS라온파크 조성사업 산책로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지마을, 지화자)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로 19억 1,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샘나는 마을, 신철원) 행사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비로 3,500만 원을,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사업에 3억 7,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함께 즐기는 이벤트 운영, 함께 배우는 세계문화 체험 운영에 대하여 재원 변경으로 도비 2,870만 6,000원을 편성, 군비 2,8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마을상점 안내지도 제작은 재원 변경으로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는 삭감하였습니다. 함께 배우는 세계문화 체험 운영의 재원 변경으로 도비를 편성하고 군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사업비로 균특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중 사곡~풍암 구간은 지뢰작전 구역 및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 기간을 2024년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공여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 처리 기간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군도1호선(현충탑 앞~도시계획도로 1-14)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갈말읍 신철원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며, 사업 규모는 도로 개설 245m, 총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040 철원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처리 기간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지마을, 지화자)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샘나는 마을, 신철원)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3억 7,83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비 49억 4,000만 원 중 5억 446만 9,000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 10억 원을,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비 1억 44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35억 6,248만 원 중 3억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을, 마을안길 토지보상비 8,021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대교천 일원 치수사업 5억 1,977만 5,000원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2,126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유지비 9,000만 원을, 도시구역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억 3,500만 원을, 2023년 문혜도시계획도로(소로3-17호, 은혜로교회 일원) 개설사업 5억 5,000만 원을, 안전한 보행환경(신철원 학교밀집지역) 조성사업 19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4억 3,300만 원을, 경관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7,774만 4,000원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3,64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 증가 및 이자 수입 발생으로 4,71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4,24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설명으로 하죠. 2페이지 보면 우리가 1억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몇 페이지……

사업설명은 1페이지고. 1억이 감액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가감정으로 일단 미리 의뢰를 해서 했더니 예산 1억 원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절감이 돼서 사전에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상이 다 끝난 건가요?

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저희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사전에 가감정 의뢰를 해서 금액 검토도 받았고……

보상비가 미리가 어디 있어, 소유주하고 계약서를 써야지 그게 확정되는 거지.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아니, 나는 염려스러워서…… 1억을 감액하고 추진 중에 또 예산이 만약에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야, 도로라는 거는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 감액하는 건 아는데……

1억을 감액해도 충분히 사업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삭감을 안 하면 계속 신속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만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동송 담터, 우리가 작년에 7월 1일 날 들어와서 10월 달 정도 현장 갔을 때도 금방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23년으로 끝나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2024년도까지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안 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 토지 아주 잘 아시지만 그게 지금 소유자 분쟁들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하잖아. 내년에 또 안 되면 또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가 되려면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이해관계가, 상속 관계가 확정이 안 돼서 너무 부정확하다 보니까 여기 한 필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용역으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도로포장이 돼서 유용하게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몇 년이야, 협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 저건데…… 7년 동안 안 된다 그러면 1년 연장해서 8년인데 그러면 우리 수용법을 적용할 수 없나?

토지수용법으로 맞추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이렇게 딱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지만……

강제성으로……

네,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해?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해요?

무조건 확실합니다.

다 확실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갔는데도 거의 다 됐다고 그래서, 작년 10월 현장 갔을 때도…… 하여간 알았어요. 하여간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짧은 구간인데 지금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여간 노력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표나 다 봤더니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재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의 용도도 우리 조례에 보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출내역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돼서는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뭔가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장님?

사실 사회 이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주민소환이라든가 그리고 용화동 피탄지 관련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강제로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철거하게 유도하고 가능하면 상업용 게시판을 이용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회에 이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현수막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는 기한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거는 것조차,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화동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들은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건다고 치면 우리 행정에서도 거는 행사 현수막도 어떨 때는 불법으로 걸어요. 어떨 때가 아니죠, 많죠. 회전교차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도 홍보의 방법이고 효과성에서 보면 필요하나…… 아마 지금 부서에서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게첨대 옆에 공공용 게첨대를 더 비슷한 사이즈나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실, 화면이 준비됐나요? 조례 관련돼서 한번 요청한 게 있어요, 제가 늦게 보냈는데. 지금 특히 정당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것을 인천시 같은 데서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없애는 조례를. 그런데 그것을 집행정지 신청을 누가 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게 기각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인력으로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몇백 장씩 한꺼번에 제작해 놓고 계속 걸어요. 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지금 화면이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진행…… 보시면 ‘행안부 인천시 정당 현수막 조례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기각’, 행안부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현수막 거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한 거예요. 저렇게 인천시에서는 조례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어요. 특히 정당 현수막에 관련된 것도 저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는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 그리고 특히 공공 현수막, 우리 행정에 관련된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까지라도 공공 현수막을 게첨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 검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양지마을 사업인데 예산은 사실상 도비가 지금 다 충족이 돼서 저희 군비를 다 빼서 조정하느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비가 새롭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군비를 감액을 하고 도비로 충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여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여기 지금 계획표, 계획표까지는 아니지만 이 예산에 대한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된다면 전혀…… 원래 우리의 콘셉트가 그거잖아요. 거기에 새롭게, 이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과 인구 감소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잘 조화롭게 운영이 돼서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게끔 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거기 코인 빨래방도 지금 정지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기숙사형 노동자들 숙소까지도 다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직접 해보려고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예산은 받을 수가 없고요,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 방법은 할 수가 없고요.

그게 마을 사람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게 무료로 운영, 외국인들을 상대로 기숙사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혜택을 받는 농가가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어서 마을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없어지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고를 띄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김화농협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냐?” 해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다른 지역처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든지 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가가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빨리 보완을 해서라도 빨리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농협에다가 다시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정 안 되면. 그래서 위탁은 누구든지 영농조합법인이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그러면 내년으로 지금 다 그냥, 이것도 역시나 비슷하게 명시이월 됐듯이 이월되는 건가요?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겁니다.

계속비로 이월인가요?

네.

그러면 아무튼 내년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건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지어놓고 취지도 좋은 이런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고 조속히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도 무리하게 간담회에서 “읍사무실에서 나서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방면에서 잘 보셔서, 결국에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최순범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한 3억 1,55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Day 현황판 제작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행사 관련 홍보부스 미운영 잔액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키오스크 실내용 구입으로 잔액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94억 3,6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3,479만 2,000원보다 1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억 1,120만 원을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이차보전금은 5,402만 5,000원을 농업인 월급제 정산에 따른 이자 지원액 확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상단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업 미신청에 따라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마을사업)는 사업 대상자로 2023년 6월에 선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억 원과, 2쪽 하단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마을활력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액 7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쪽 중간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원사업보조비 99만 3,000원을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 소규모 수원공 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 원은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4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저수지 시설비 2억 원과 가뭄대책사업(준설 및 관정) 1억 6,000만 원을 재해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4쪽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보조 시설비는 사업 중복에 따른 미선정으로 2억 원을 감액 기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 철원 민통지구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4억 7,250만 원이 증액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866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25억 2,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마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3년 6월에 사업 선정 및 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됨에 따라 2023년도에 추진하고자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마을활력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역시 상기와 같은 사유로 3,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시설원예 영농현장기술 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7,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2쪽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2024년 농번기 전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 대상지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 11월 중에 추진하여 2024년 6월 중 공사 발주 계획으로 4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동절기 한탄강을 통한 진입로 확보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103쪽입니다. 소규모 수원공 개발사업(삼보소류지 준설) 사업비는 삼보소류지 토사반출 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4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에 소규모 수원공 개발사업 시설비는 토성보 수리영향 검토 용역 완료 후에 토성 가동보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농번기 전 보수를 완료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상단에 농로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는 청양리 농배수로 정비사업 대상지가 지적 불일치 지역 포함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후 사업 추진코자 1억 3,2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104쪽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는 둠벙 사용자 의견 반영 및 협의 지연으로 발주 지연에 따라 1억 5,451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는 2023년 1회 추경 선정 후 행정절차 완료 및 11월 착수, 2024년 3월 예정으로 5억 5,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2페이지에 있는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하고 2개 중에 사업과 프로그램 하는데―이다은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이게 1개소에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1개소가 연말에 배정되고 도비가 내려온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도 매년…… 그전에 기업형 새농촌 건설 그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시스템 자체가 항상 보면 상반기에 공모를 받아서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를 또 컨설팅 회사랑 같이 마을 주민들 간에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마을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거의 이렇게 3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조금……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미 해서 내대2리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대2리 선정된 그 상황이 지금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설명 여기다, 설명서에 그런 걸 써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리고 예산서 1페이지, 2페이지 들녘화장실하고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에 사업 미신청에 의한 전액 삭감으로 이다은 위원님이……

네.

두 사업 다 사업 미신청 때문에 전액 감액했잖아요?

네.

원인 분석이 다 됐나요, 두 건에 대해서?

들녘별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됐고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마침 저희가 저희 시군에 뿌렸을 때 1개의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사업비는 이렇게 왔는데 그 법인 자체에 말할 수 없는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반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건 부득이하게 반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저희 쪽에……

관리라기보다도 관계성이 더 많죠, 관련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떤……

영농법인에 관련돼서 대표자가 어떻고 주요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해놓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업에 관련돼서 같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을법인이 됐든 마을기업 쪽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면 공유해서라도, 겉으로 보는 것과 또 안에 들어가면 내실 있는 법인이 또 있고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필요한데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정리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화장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네.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농업인 간이 쉼터로 목을 바꿔서 조그맣게 컨테이너를 놓든지 아니면 판넬로 해서 지어서 그 안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전방 쪽을 가끔 가서 보는데 예를 들어 작은 거는 괜찮아, 남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큰 게 있을 때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농업인 간이 쉼터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전용이나 일시전용 같은 것 안 맡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세트로 해서 안에 식사도 할 수 있고 참도 먹을 수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화장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그게. 어차피 이 화장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둬서 나는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이라도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다음은 팀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발표회를 가셔서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 농촌지원팀장 임지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94억 9,5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8,955만 6,000원보다 22억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농업활동지원강화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변동 없습니다. 2쪽입니다.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3억 7,663만 2,000원을 감액, 3억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오대꽃밥 메뉴 적용업소 매출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오대꽃밥 메뉴 적용업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2억 4,000만 원 중 1억 1,136만 8,000원을 감액하여 밥의 도시 철원 홍보마케팅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먹거리 육성개발 단위사업 총액에 대한 변동 없이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생산기반 조성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일반보전금 3억 1,984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농특산물 판촉 강화, 로컬푸드 육성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부대 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 강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일반보전금 9,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건, 8,270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건, 7,8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8,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 상단입니다. 농업유통과 명시이월 총액은 오늘의농부 농업네트워크 구축과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등 총 18억 2,01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농부 농업네트워크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오늘의농부 홍보 및 상품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0만 원과 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5,000만 원, 오늘의농부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305만 4,000원, 가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305만 4,0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지역먹거리 육성개발, 식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3억 5,000만 원 중 1억 1,36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먹거리 육성개발,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외식업소 컨설팅과 지원 공모전 용역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5,350만 4,000원을 이월고자 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을 위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쪽에서 증액 계상한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지역특색 외식업소 지원사업비 11억 2,663만 2,000원 중 2억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콘텐츠 제작이 1,000만 원 돼 있는데 일회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회성으로 해보고요. 저희가 사실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 논리로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판매한 양이 1,000만 원 이상 나올까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투자되는,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 판매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보시고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오늘의농부에 납품을 하는 농특산물이 사실 라이브커머스로 1,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 외에는 사실 농산물이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중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편하게 공산품처럼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저희가 콘텐츠도 있지만 저희 농가분들한테 짧게 쇼츠라든가 이런 것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계기로 어쨌든 라이브, 네이버 쪽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 대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라리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양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지 이렇게 하나하나 콘텐츠마다 개발하게 되면 저는 이게 수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활용 장비 구입도 지금 보면 800만 원이 1식인 것 같은데요. 가령 800만 원 안에 촬영 장비랑 편집용 장비, 조명, 스튜디오 기반되는 게 하나 있고 이게 5개가 있다라는 건지 포함된 게 5개라는 건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게 중복된 게 5개인가요?

아닙니다. 촬영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편집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5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출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마다 이게 금액 800만 원씩이다라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세분화돼서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여서 그것이 다 합친 게 5대의 구성이다라면 그게 1식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지금의 라이브커머스 그런 장비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원래 기본 콘셉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한 장비를 굳이 사서 하는 게 과연 이 취지랑 맞는 건지.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농가들이 이런 장비를 다 갖출 수 없으니까 지자체가 그냥 이걸 보조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이런 스마트폰으로 쉽게……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장소도 본인의 농가에서 그걸 배경을 삼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지금 방송국을 만들어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농업인분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시고 그걸 또 실시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콘텐츠 제작만 한 게 아니라 어제 그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스튜디오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또 농가분들이 오셔서 라이브커머스도 하지만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이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군납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지원센터, 지금 오늘 유통과장님이 출장 가셨잖아요. 오늘 공모사업……

이게 공모 관련돼서……

네, 그걸 위해서 한 겁니다.

국비 비율이 왜 이렇게 낮나요?

이게 저희가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먹거리지원통합센터를 공모해서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지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8억 5,502만 7,000원이 증액된 478억 4,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생산장려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기타보상금 및 고향찰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하여 5,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3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금으로 3억 700만 6000원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으로 45억 5,327만 7,000원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금으로 1억 6,875만 2,000원을,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으로 2억 1,666만 1,000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7,400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억 4,0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우렁이 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등의 사업은 사업 실적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9억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입니다. 과수분야 육성·지원을 위한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 과수 기자재 지원사업, 과수 고품질화 사업 및 시설하우스 과수류 보급사업 등은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7억 6,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중간에서 6쪽입니다. 2021, 2022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13억 1,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액 478억 4,510만 6,000원 중 이월액은 1억 4,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명품과원 조성 및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월액은 1,329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과 재배 매뉴얼에 따라 묘목 식재를 위한 이월입니다.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 역시 묘목 식재를 위한 이월이며 이월액은 1,080만 원입니다. 철원과수 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원 생력 방제기 공급 일정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며 이월액은 1,65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개화기 이전인 금년 말에 이상저온 방지기술 실증 시범 효과 확인 후 봄철 개화기 이전에 실증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세출예산서 1페이지와 설명서를 병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채종단지 장려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계약 물량 감소라고 돼 있는데 12㏊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소 원인은요, 국립종자원에서 매년 책정을 합니다,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그리고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3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누어집니다. 홍천하고 그다음에 영월 그리고 철원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3개 단지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대벼 채종포를 정부에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 의해서 12㏊ 정도 줄었습니다.

줄이는 기조가 생겼다는 것은 내년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줄여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 기조는, 국립종자원에서는 줄이겠다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보급종 생산하고 남은 양을 예비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비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채종포……

농협에 납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생산장려금을 드리나요, 그 종자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당 600㎞ 이내에서는 생산장려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립종자원에서는 물량을 줄여가고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100톤이 필요한데 종자원에서 가져가는 양과 다시 보급되는 양 그런 것과……

갭 차이는 있습니다.

갭 차이는 있는데 자체 채종포를 활용해서 필요한 종자의 양을 저희가 유지하나요, 그러면?

네,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100톤 정도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80㏊에서 41㏊로 줄었어요. 50%나 생산면적이 감소됐는데 내년에 생산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는 농협하고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농협에서는 지금 고향찰벼 자체가 도정수율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향이 안 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재해에 대해서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도에다가 질의한 상태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내년도는 자가 판매할 수 있는 물량만큼은 계속 유지해 가겠다 그래서 동송농협 같은 경우는 300~400톤은 계속 꾸준히 밀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벼의 종자는 고향찰벼로 하고요?

지금 고향찰벼, 도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도에서 육성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향도 없고 찰벼의 어떤 고향찰만의 특성이 없는데 자가 판매를 300톤 내지 400톤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그거는 농협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팔 수 있는 물량, 오대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고향찰을 그렇게 80㏊까지 늘렸던 것은 오대쌀 경지면적을 줄이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상주찰인가요?

상주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해서 개인 도정 RPC에다가, 개인 미곡처리장에다 줘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찰벼의 시장이 전체 쌀 시장에서 마켓 셰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틈새시장 치고는 괜찮다 그리고 철원에서 나는 찰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배하시는 분이나 판매 쪽에서도.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300~400톤을 자기네가 자가 판매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뭐를 하냐면 하우스에 자체 재원으로 체리 보급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감액된 사유가…… 신청량이 이것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체리 보급이 지금 저희가 확대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세 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그분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봄철에. 그러면서 그게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한 분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거 한 표현이지만 굳이 안 되는 것 말고 하겠다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서 하우스 내에 이게 과수가 됐든 예를 들어 뿌리작물, 생강이 됐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은 있었나요?

지금 계속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토마토나 파프리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추냉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왕대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체작물로서 다른 작목들도 저희 센터에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하시면서 생강 쪽도 한 번 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4년 전인가요, 생강도 하우스에 심는 분들이 생기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은 있으나 면적이 우리가 원활하게 지원할 만한 그런 것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노지도 있고 하우스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올해는 ㎏당 1만 원씩 했다나 그런 것 같아요. 평당 한 6~7만 원 이상 소득이 난 것 같으니까 그쪽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것, 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들을 모아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가볍게 보면, 사업설명 사과 재배단지 육성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 그걸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3.5㏊인데 막상 신청은 1.2 그러면 2.1㏊가…… 지금 많이 남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철원이 지금 사과농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금 주춤댔다고 봐야 되나요?

현재 저희가 계획된 양을 작년까지 한 10㏊씩 밀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106농가에 84㏊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물량을 농가분들이 많이, 새로운 수요가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모 농가들이 백화점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물량을 대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 돼서 심지어는 포천하고 철원하고 농가들이 합심해서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포천 사과하고 백화점. 그런 게 또 단점이니까 생산하면 뭐 하냐,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과농가에도 과일 크기나 쉽게 얘기해서 때깔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상품 값어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지속적인 교육뿐만 아니고요. 고품질화를 위해서 저희가 반사시트라든가 그다음에 저장기술을 확보해서 낮은 시기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본예산에 실어넣었습니다.

우리도 한 7~8년, 8~9년 됐잖아요, 철원도. 그렇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과농가들 보면 한 6년 전으로 이 상태에 과일 크기도 나오고 때깔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양구 사과 드셔보셨나요?

양구에도 사과가……

당도가 훨 높죠, 우리 철원 것보다? 과일 크기도 크고, 때깔도 좋고?

네.

지금 행정이나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양구 사과를 엄청 좋아해요. 비싸요, 철원 거보다도. 난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주문하냐면 이왕이면 어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전문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철원도 이제는 경쟁력이, 이겨야 되지 않냐…… 내가 이거 보니까 주춤대니까 어느 정도 철원이 쭉 사과농가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어차피 판로도 개척해 주셔야 되고. 첫째는 당도, 그렇죠? 그다음에 크기, 색깔, 때깔 그게 나와야지만 상품 값어치가 있어요. 그거를 과장님이 이왕 농가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23억 5,9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2,816만 6,000원보다 15억 3,0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사업 신청이 전무하여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추가 대상 농가 선정으로 6억 5,0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축산재해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의 도비 추가 확보로 군비 추가분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이 순증된 3억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2,5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살처분보상금의 국·도비 부담금 조정내시로 1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소 영세농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140만 원을 증액한 6,838만 원을,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공급에 1,140만 원을 감액한 3억 2,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수요 증가로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체중 등을 보상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억 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수면 환경개선 및 불법어업 단속강화 보험부담금에 264만 원을 감액한 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건에 2억 7,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건에 2억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110쪽 축산과 명시이월 총액은 5건에 20억 275만 8,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3회 추가 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6억 5,066만 2,0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회 추경 국비 추가 반영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정화방류시설, 퇴비사, 액비순환시스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8억 5,700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은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정화방류시설 농가와 연계 추진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에 난임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도비 변경 때문에 사업비 감액된 거는 그냥 서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난임비 지원 관련해서는 횟수로 제한을 하는 거죠?

일단은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그게 한도를 정한 게 조례로 정해 있나요, 법에 정해 있나요?

저희 지침상에……

지침에요?

네, 잠시만요.

보건복지부 지침인가요?

네.

나중에 지침은 찾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일단은 적용 대상 연령 기준하고 44세 이하 110만 원, 90만 원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결혼 안 하고 안 낳겠다는 사람보다는 낳고 싶은데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이 제한이 있어서 못 낳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낳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걸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주신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침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난임부부가 신청해서 포기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가 우리랑 똑같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에 맞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705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5,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를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 및 구료비로 3,3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501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240만 원이 증액된 239억 5,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쪽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금년 중으로 시운전 계획 중인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8,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 3,33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 2쪽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잔액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완료한 갈말하수처리구역(군탄, 문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4,490만 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0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 총괄표와 같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84억 1,4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배급수관리의 누수관 복구비로 3억 8,2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20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15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022년 발생 이자 반납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2년 발생 이자 반납으로 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재원율 매칭에 따라 국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6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도 완료 예정인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금년도 사업 예산이 각각 10억과 2억 8,5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금년 사업 예산 1억 3,33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 사업 운영입니다. 59쪽입니다. 금년 완료 계획이었던 갈말읍 반환공여구역의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 반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고보조사업 재원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12쪽입니다. 환경시설 확충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9,091만 9,000원을 수시 민원 발생 처리를 위한 집행잔액 및 하반기 발주 사업 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하고, 2024년 4월 준공 예정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금 7,443만 3,000원을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반영된 서면 급수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계약 심사 중으로 사업비 10억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상수도의 특별회계의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3억 6,739만 원을 이월하고 동송급수구역 상수관로 개선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6억 25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갈말GM3블록(신철원초교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사업비 10억 1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의 U/F막 교체 사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이 지난하였으나 특허 등록 존속기간이 금년 11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회 수입이 가능하여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입니다. 가볍게 하나만……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자등5리 하수관거사업이 12월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업 기간은 내년도에 끝날 거고……

내년도까지?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은 되지요, 다?

12월부터 무부하 테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동절기에 시운전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그거 말고 민원 제기된 것들이 있나요?

자질구레하게 민원 제기됐던 거는 다 해결된 걸로……

해결됐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8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시내에서 아침에 수도 파열이 났는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동송 시내에서. 겨울에 어떠한 대책이, 동절기에 얼음이 터지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월하리 입구에도 고쳤는데 하여간 지금은 괜찮아요. 겨울에 계속 물이 나서 얼음이 얼고 그랬었는데 동절기에 동파가 나거나 상수도·하수도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소장님?

동절기에 대비를 해서 상수도관 동결 문제 때문에 지금 홍보 문안을 해서 배포를 했고 저희 관내 공무소와 간담회를 거쳐서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그런 작업 공정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다 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느라고 동송 지역하고 화지리 지역에 대규모로 여러 군데를 도로를 파헤쳐 놔서 그거를 12월 중으로 임시포장 돼 있는 건 다 갈아내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주관로는 돼 있는데 급수관로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춥더라도 그거는 완료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리고 특히 희한하게 탁수가 나올 때는 꼭 주말에만 나요, 토요일 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동절기 12월 달부터 공무소랑 협조한다니까 선제적으로 참 잘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탁수 나오는 분들이 대개 장사를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탁수가 안 나오고 정수가 나와야, 깨끗한 수돗물이 나와야 장사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절기 대책도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명시이월 113쪽에 보시면요, 지금 상수도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사업 하잖아요, 화지3리와 이평7리.

네.

그게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화지리 공사할 때도 주문 말씀드렸는데 그걸 홍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소장님? 게첨 좀 하고 그러나요, 현수막 같은 것?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쪽 일대에는 다 현수막 게첨을 했고 또 특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개별 방문까지 해서 그 부분, 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해주시는데 민원인들이야 자기들이 못 받았으니까 전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구 같은 것 있잖아요. 문구로 해서 만약 문의가 있을 때 어디로 전화하라는 그런 문구 좀 정확히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화지3리나 이평7리 쪽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연결 연결돼서 한 두 다리 건너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지3리, 이평7리라고 그러면 마을회관 쪽이나 그런 쪽에 게첨을 해주시고, 공사할 때 집주인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집주인이 물 안 나와서 이리저리 알아보면 공무소에서 얘기도 안 하고 잠그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밤에 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공사할 때 주문 부탁하셔서 홍보나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 혼자 있는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그분들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7,657만 원이 감액된 175억 7,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에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입찰 잔액 7억 9,3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비로 2022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비 1,319만 9,000원을, 도비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근남면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명소화사업 실시설계가 2023년 12월 11일 준공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 2,101만 원은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는 근남면에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관광정책과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근남면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이 안 됐고 지금 설계용역 중이에요.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아마 길이 개인 사유지 땅하고 중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거기 일부 구간이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정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어차피 목적은 인공폭포를 보기 위해서 가는 데크라 그러면 인공폭포가 잘 보이는 방향으로 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향에서 잘 이거를 결정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사유지가 있어서, 아마 판매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사가 거의 없으신 걸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