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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기준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2023-11-22

박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공가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철원군의회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장용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장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다은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안건입니다. 11월 14일 철원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철원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화강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위탁 동의안,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영(마을)버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21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024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 맨위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2023년 9월 창립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회칙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명칭, 회원 구성, 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회의 조직 구성, 임원 임기, 권리와 의무, 총회, 실무협의회, 회의사항, 의안 및 정족수 등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협의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협의회 재원 마련, 부담금, 사무의 인계, 회칙 개정, 보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 임원의 임기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에서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협의회 회칙과 임원 선출, 창립선언문을 채택을 하였으며 지자체에서 납부할 부담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협의회 창립 계획 및 출범식 개최 결과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맨위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강 쉬리공원의 위탁 관리 기간이 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인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위탁시설 및 위탁 업무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자체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평가 방법은 동 조례에서 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 업무 추진 성과로 2022년도에는 4억 2,500만 원, 23년에는 4억 원으로 2년간 8억 2,5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으며 23년 9월 22일 기준 위탁금의 정산 결과 인건비 3억 5,300만 원, 운영 경비로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 수익은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세부 기준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 점수는 100점 만점에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운영 성과 항목으로 총 86점을 획득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화강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4건의 의안은 철원군수로부터 접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 위원으로 이다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성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종문 의원님과 강세용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선례 님과 김원근 님 그리고 최석열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