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 여러분!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행정을 펼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조례가 운용 조례가 6개 있고, 조례 중에 2010년도에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지금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하나요?

견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단방치차량들.

그건 당연히 견인을 해야겠죠. 주차위반을 통해서 하는 견인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 정도에 유행처럼 주차위반에 대해서 견인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업체대행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다른 쪽에 조례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량이 현격하게 많아서 그런 경우는 강제적으로 견인을 해야겠지만 남원 같이 적당히 적은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대도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남원시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 쓰이냐면 행사 때는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향제인데,

어쨌든 경찰서장이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준 차량만 견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때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견인업체까지 같이 계약하고 견인 자체도 최소화로 하면서······.

아직도 필요한 조례라 하면 여기에 대한 사용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홀·짝수 시내 차선에 대해서 두 시간 이상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시겠다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죠?

금년 3월부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하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상가분들이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했고,

상가와 협의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조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20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준대로 강하게 적용하기는 무리수가 있고, 저쪽 남문로가 대표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함양에 가서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500원 정도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면서 계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시간이 경과된 차량을 통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보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쪽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예로 시청로에서도 그걸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스템 자체들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도 스티커 발부하는 것보다는 낫죠, 시민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차나 정차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갈 수 있게끔 과금 형태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시외 쪽에서 들어오신 면단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세요, 또 단속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에 어떤 플래카드를 게첩을 해서 알기 쉽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것도 있고 또 문자알림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문자가 가고, 일정시간 20분 이후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과금 구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몇 시부터는 과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알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단속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계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잘 검토하셔서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고 후 처리내용을 봤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세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유도를 위한 사업들도 목표를 초과하셨고 또 어르신 무상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노인 탑승률이 11%나 증가를 했고 이런 것들은 남원시의회와 교통과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좋은 현상이 발생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현상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반선에 주차장이 시작된 지가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됐습니까?

예, 2군데가 설치가 됐고요.

아직도 그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립공원 환경부 옛날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부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금년에도 칸호텔 옆에 주차는 했는데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애를 먹었던 게 재해위험지구를 또 생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산내에서는 입지가 제한적이다, 입지가 제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산을 깎고 그러다 보니 더 위험한 것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겠다, 산내는 그런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에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상가 위쪽에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산을 깎아내지 않고 위에 약간의 평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반선에는 지금 국립공원으로부터 제척이 된 곳이라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성수기 때에 시민들께서 그때 장사를 해서 1년을 생활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고, 앞으로 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면 제가 건의드린다면 상가 앞에 위에 상가 앞 건너편에 우리 도유지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지만 된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 전부터 나왔던 지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량까지 건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남원시만 가지고는 많은 부담이 될 거 같아요. 국립공원에 시설과가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부장님이 한번 오셔서 건의를 드렸더니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말씀이 없어서 아마 국립공원에 건의를 통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남원시에서 직접하기는 그렇고,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 ITS.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설치가 됐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사업 자체들이, 잠시 보조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현장시스템이 있고, 센터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시스템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이 7개소 내용으로는 정체구간 교통정비 수집과 신호정보 시스템 연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가 요천로에서 가게 되면 쭉 켜지는 형태로 그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돌발상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춘향삼거리인데 교통상황 및 상황 관제가 필요한 지점에 돌발상황 CCTV를 설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통 소통, 정보 등 각종 교통정보 메시지를 해주는 거고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남원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몇 면이 남아 있고 거기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조속하게 빨리,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빨리 조속히 완공해서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에 대한 적발건수를 제가 보니까 39건에 과징금 이첩된 차량은 27대입니다. 아직도 밤샘주차가 많습니까, 화물공영차고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야간에는 화물차고지에 많이 들어가요. 한 200대 가깝게 들어가는데,

하루 이용량이 200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개중에 못 들어간 차나 아니면 외지에서 온 차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 차에 대해서는 화물차나 이쪽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남원 차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가고 외지 차 같은 경우에는 이첩을 해서 과금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밤샘주차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물공영차고지를 개선하고 있어요. 현재 뭐가 문제가 있냐면 차들을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갖다 놔요, 선점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하고 승용차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런 식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가 공공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자꾸 토로 하십시오. 특히 학생들 통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학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이 몇 시까지 학교를 꼭 가야 되는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노선은 신중히 파악을 해서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시간표만 봐가지고는 이 차가 학교를 가는지 어떤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 같으면 다른 정보도 찾아보기도 하고 가는 노선을 알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지만,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이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특히 남원역에서 한빛중학교까지 가려면 여러 곳을 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먼저 가서 이동하는 노선도 필요할 것 같다, 공공주택에서 학교를 갈 때 먼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차량들이 있다면 이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BIS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좀 더 예산이 투여가 되지만 남원시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60개 정도 남원시에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시내지역 구간에 있는 노선에는 BIS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BIS를 설치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승객들이 학생들하고 노년층들이 최고 많은데 제가 봐도 노선이라든가 그걸 보고 찾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남원시내버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전에 만들어져서 공급자 위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걸 갖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내버스 앱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것을 만들자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 내가 가는 목적의 정류장이 있으면 두 가지를 넣으면 거기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나 시간표가 나와 주고, 그 노선에 대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BIS가 연동이 되니 시내버스가 어디 정도 오고 있다 그 정도까지 개선하려고 예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있으면 정류장이라는 표시 같은 거, 버스 정차하는 구간에 대한 페인팅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적극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예, 외곽도 마찬가지로······.

시외지역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시외지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강구하셔서 하시고 또 여담이지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은 버스요금을 면제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하십시오.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버스보조금이 64억 지출되고 있어요.

그리 많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보조금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500원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것은 계속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남원 시내버스는 무료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킥보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특히 많은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단속하고 혹시 그런 교육을 인지를 하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PM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면허가 아니더라도 PM 면허는 딸 수가 있으니 그걸 취득을 해라, 그다음에 없으면 타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을 많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으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잖아요.

경찰서하고 저희 교통과하고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도 위주로 나가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은 못하지만 저희는 홍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고가 지금까지 남원에서 사망사고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망사고가 있다는 것이 불행이지만 전체 운행된 기간하고 대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사고가 빈번한 건 아니다, 그런데 잠깐만 사고 나도 중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이전에 자기 생명과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그런 쪽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면허증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모님 면허를 도용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한번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계도 겸, 단속 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킥보드 안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안 해줍니까?

했습니다.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법규위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고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밥상머리교육이라고 잔소리를 또 한번 더 함으로써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모 착용 등 여러 가지 단속이 필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30곳 그다음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13곳이 있네요. 혹시 이곳에서 올해 교통사고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이슈가 됐던 교동사고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경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중대 2주 이상 사고 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네요. 70쪽에 보호구역 13곳에 추진 중은 언제 어떻게 완료될 수 있나요?

매동은 내년 4월 도 사업이 있었고 건설과 사업이 있는데 건설과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으로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군데는 12월 중순까지는 완료예정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 제한과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서 제대로 표지판이 있었으면 사고의 위험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비는 잘 돼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의해서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호구역 등에 사전예방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분들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아까 윤지홍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에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게 같아서 중복되어 있을 것이고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제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11월 저번 주 토요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에서 주최한 정책제언이 있어서 시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3가지 나왔어요. 교통과와 연결되는 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직접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가지의 정책제언을 냈는데 한 가지 청소년들이 등하교시간 때 버스 증차 그리고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또는 청소년 100원 버스 2가지 교통과와 연관된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직접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게 학교가 한번 타면 노선이 남원여고로 해서 남중으로 해서 남고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고, 도통동으로 가면 한빛중학교, 하늘중학교, 서진여고, 용성고가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노선을 하더라도 그런데, 학생들의 이야기는 아침 등교시간에 차가 6대가 있다고 해요. 6대가 있는데도 타면 아무래도 밀집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있는데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대가 있어도 탈 수 있는 시간대에 2대의 차량에 많은 학생이 밀집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탈 수 있는 시간대에 차를 늘려주는 게 낫지 등교시간에 6대를 시간대를 밀집해서 탈 수 있는 것을 늘려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교시간은 2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먼저 남고에서 타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작년 9월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가 되면서 청소년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주 시내버스를 타는 층이 학생들하고 노년층인데 노년층은 무료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용돈을 받아서 쓰는 아이들이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원씩만 해도 5일이면 2,5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왕복 5천 원이잖아요. 한달이면 교통비에 들어가는 자기네들 용돈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자기들은 자기들 용돈 안에서 쓰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리를 남원시의회에서 그때처럼 담당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듣고 왔으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농촌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행복콜택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내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아이들은 갑자기 작년 9월부터 어르신들 무료화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또 농촌 아이들에게 그런 박탈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행정에서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될 수 있는데 면수입니다. 교통과에서 가장 많은 하는 것이 주차공간일 거예요. 항상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남원시에 사회조사 보고서에도 보면 주차장에 관련된 사회조사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면수 부족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만족도를 보더라도 부정응답이 24.7%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의 면수 부족이 48.2%로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돼 있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가 면수가 계속 부족하다는 것은 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하고 비슷한 김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면수가 부족하더라고요. 김제시 공영주차장은 37개이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유료가 1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도 무료 공영주차장이 15개, 임시 공영주차장이 35개에 유료주차장이 1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으니까 91개 중에 유료가 26개소, 무료가 65개소, 군산 같은 경우도 유료가 5개소, 무료가 85개소, 익산 같은 경우는 유료가 15개소, 무료가 34개소로 익산은 저희보다 공영주차장이 적은 데도 그래요. 우리는 5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는 하나도 없죠. 그런 데도 김제나, 정읍이나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굉장히 잘 꾸려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개소를 보더라도. 그런데 주민들의 사회조사를 보니 주차공간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정응답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유료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일단은 용남시장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유료화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유료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를 보더라도 거기에 빗대어 저희가 주차장 공간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인구가 많은 곳보다 저희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면 이걸 계속 만들어줘야만 될까, 다른 지역하고 봤을 때 충분히 시민들에게 많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부정응답이 많다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고, 이때 유료화를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청 그다음에 시청 주차타워 그다음에 시장사거리 주차장으로 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유료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나 시내권에 대해서 동지역에 있는 데는 20면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유료화를 하고,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것이 있는데 바칠 데가 없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데는 60% 장기주차가, 어떤 데는 20%가 있고 회전율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죠. 유료화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것은 어느 정도 규모급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하자, 단 평면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대, 세대 정도로 해서 수용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를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주차공간이 절대 적지가 않다.

예,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가 양호하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도 왜 만족도가 높지 못할까'라는 것은 장기주차, 장시간 주차하는 그런 주차때문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해보시고 유료화를 해서도 그게 안 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차타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시정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 지역구 주생면 도산마을에 경로당 앞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명절 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주차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교통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특히 이선욱 팀장님, 김민근 주무관님이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완공해주셔 가지고 원래 공무원들이 감사패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의원이 크게 한 것도 없는데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패를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제가 받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열정으로 교통업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타워 있잖아요.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통주차타워가 당초에는 10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금년 장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서 12월 정도에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 운행 불편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데 혹시 교육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해보셨죠?

1회 이상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걸 제시했냐면 불친절 신고가 3번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는 참여 제외로 그렇게 했습니다.

덧붙여서 시내버스 기사분들한테도 친절교육을 하셨죠?

했습니다. 10월 중에 했고, 거기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불친절 말고라도 노선을 빼먹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심한 경우는 승차정지 2일까지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하고 있죠?

예.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몇 개월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수치상으로 보면 승차율이 늘었습니다. 그전보다는 효과가 가시적이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매우 좋게 나오죠?

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현재 4억 5,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내년에는 9억 정도 투입 예상입니다. 학생들도 있어서 효과 자체는 가시적이고 훌륭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데 저희들도 1~2년 70세 이상을 해보시고 성과가 좋고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면 남원시 주민 전체를 위해서 무료버스 운행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것이 버스 운송비의 92% 내지 93%를 보조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에 대한 자체는 너무 급격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전체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발전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태수 위원입니다. 불법체납자 지금도 자동차 번호판 회수하러,

영치······.

영치하러 다닙니까?

영치는 재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방세라든지 과오납금 등이 있거든요. 내줘야 할 때 거기에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와서 불화음 같은 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53쪽을 보시면 버스·택시 승강장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인월면 터미널 앞에 택시가 있는데 갈 때마다 승강장 하나 없다, 가서 보면 인도블록도 협소한데 약간 자리를 어디로 이설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하나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조사하고 승강장 자체가 폭이 있잖아요, 깊이가 있죠. 인도 2m짜리에 승강장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고, 현지확인해서 놓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제일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나 놔주는 것도 참 좋겠다,

현지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없을 때는 손님들 우기 때랄지 기다릴 수도 있고, 기사님들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8쪽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초등학교 전체 주위가 돼 있는데 저희 운봉초등학교를 보니까 시내권 도로 내려가면서 정문 앞으로 해서 로터리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읍사무소에서 가는 인월 쪽 방향 24번 국도는 '30' 표지판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표지판인가 물어왔더니 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와 국도 담벼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북천마을이 있고. 가끔 아이들 서너 명이 횡단보도를 횡단해서 학교를 등교하는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안 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유심히 봤습니다. 주천초등학교를 가서 보면 도로하고 한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여기는 국도하고 학교하고 담벼락이 맞닿아 있는데도 거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야만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고 시에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한명이 중요한 거지 10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현지조사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고 필요하면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 자동차 등록이랄지 건설기계 등록 업무까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기간이 되면 교육기간이 있더라고요.

건설중기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대면교육으로 주로 유도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교육받는 매뉴얼도 있습니까?

전주는 현장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고, 온라인교육은 다른 교육들도 많이, 개별 법령에 보면 의무교육이 많거든요. 원칙적인 것은 집합교육이라든가 교육내용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니 일부에서는 예외 규정을 둬서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군도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온라인교육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며 젊은 층들은 얼마든지 찾아서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전체 모아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가지면 좋겠다, 또 전주까지 꼭 가야 된다면 홍보를 해서 전주로도 안내를 해주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꾸준히 읍면동 주차장 신청이 들어오는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 신청하는 사업도 있죠?

도비 부담분 그것이 있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요.

긴축, 긴축 하다보니까 활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축소하지 마시고 이어가는 사업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긴축한다고 차량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다른 재원을 아끼더라도 그것만큼은 계속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단체들도 와서 과장님하고 소통도 했는데 안전한 학교 보내기 'BIKE TO SCHOOL' 이렇게, 한빛중학교 1.5km 정도 되는데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유관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하고 엄마들의 눈높이에서 진행은 됐나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3회 추경 때 썼던 자전거도로 정비 일부 반영했고, 시기자체가 의견들 전체를 수렴을 다 못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부 수용 못한 것은 내년사업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자고 합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등하교를 30여명 이상이 하더라고요, 한빛중학교를 보니까. 어른들이 보는 눈하고 중학생들이 보는 눈은 확연한 차이들이 있어요. 큰 걸로 안 느끼는데 아이들은 큰 걸로 느끼고 실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 두 과가 주를 이뤄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이야기인데 한명숙 위원님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등하교 시간에 버스가 제시간에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500원 정도 받는데 여학생의 주제발표인데 어르신들은 받고 왜 우리는 받느냐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60억 이상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의 공영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큰 예산은 아니니까 조율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업무보고 때 했는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출근하기 위해서 오거리 쪽 그러면 시청사거리입니다. 프라임로즈 출근, 등교시간에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개월 됐는데 과장님 진행과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의한다고 했는데 과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경찰서 쪽에다가 저희들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60km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지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라임로즈에서 출근과 아이들 등교 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민원도 많을 텐데 과장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납부율이 84%로 2억 9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을 납부했고 3,3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게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나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신 분들은 잘 내요. 대체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뭐냐면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때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문자라든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과오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과오납금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또 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안 내신 분들은 나중에 자동차 없앨 때 내겠다는 건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문자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차피 남원시민들의 혈세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중에서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도 차원에서 올해를 보면 현재까지 3,697건이 부과를 했어요. 전년도 보다는 적어질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20분 후에 안내문자가 가는가요?

20분 후에는 본 단속이고 바로 즉시 불법주정차 구간에 돼 있는 경우는 바로 나가고요. '20분 뒤에 단속이 되니 이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남원시민 전체가 안 하신 분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문자발송이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되잖아요.

예.

홍보를 하셔서 과태료 물론 세외수입을 여기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태료만 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을 봐주세요.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관련해서 2년간 운영회의를 안했나 실적이 없어요. 조례에 의하면, 2년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중요내용이요, 지금 옆에 써 있지만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심의가 주요안건입니다.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자기들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수립이 돼야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전라북도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용역 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요안건이 이것이다 보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보행안전 조례를 2021년 12월 17일에 제정이 돼서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아직 구성이 안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상급단체하고 연동계획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43쪽을 볼게요. 일반공사 물품구입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업체선정을 누가 하셨나요?

업체선정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데도 억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농공단지도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재정과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77번부터 봐주세요. 너무나 과다한 남원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달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하나요 아니면 전 금액을 갖다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농공단지 그쪽 업체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안했어요. 과장님 혹시 잘 모르시고,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도나 타 기관 익산청이나 이런 데는 하시는데 남원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천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남원시는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어느 업체는 하고 어느 업체는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과다한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감사패를 받으셨대요, 자랑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교통과 직원분들이 아마 민원해결에 열정으로 해주셔서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교통과 직원분들 커피라도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첩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 글로컬대학을 이쪽에 유치했다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게첩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게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까? 왜 철거를 안하죠, 게첩대가 아닌 일반 도로가변에다가.

178개, 180개 정도가 걸려있는데요.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되고 남원이 경사는 경사라고 보는데 홍보차원에서 걸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게시대가 있는 데로 유도를 해서 안전의 위험이 되는 데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봤더니 다른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글로컬 유치한 것에 대해서 게첩을 우리처럼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 홍보팀에서 사회단체에 게첩을 요구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가 있는 데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집철거가 금년에 60몇 채를 했죠?

66동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16채 철거를 아직 안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동 남았습니다.

금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추가로 배정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빈집철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묵인된 빈집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도 산곡동에는 특정빈집으로 해서 1동 철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데는 특정건축물로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주하고 문제점은 없을까요, 만약에 빈집을 무단으로 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 건축주한테 '빈집정비로 철거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철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특정빈집으로 미관상 저해가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 철거를 해줘라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못할 경우는 30일 공고를 하고 나서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71쪽을 보실까요. 공동주택관리법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하고, 건축법에 의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까지 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만요?

예.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저희가 올해 6억 7,300만 원, 작년에 5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조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 누수가 돼서 방수로 처리하는데 그것도 3~4년이 되면 방수층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고화 형식으로 해서 강판으로 씌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보면 보통 1동당 하면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장님이 공동체 지원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했고, 비근한 얘기로 부영1차 같은 경우는 1,032세대인데 2명씩만 살아도 2천명이 넘습니다. 보통 1개 면 보다도 큰데, 이런 데는 지원을 더 크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3조에 보시면 지원대상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용부 유지보수 및 설치', '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대부분 공동이용시설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같은 데,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비가림막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요즘에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보통 10년이면 내구연한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남원시의 공동주택이 30년 이상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도 많아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이들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주택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개인의 비용으로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자기 집인데, 아파트는 자기가 사는 부분만 자기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공동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주거 공동이용시설 부분만 지원해줬습니다.

개인소유를 가진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세대수에 따라서 관리형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의 70%, 상한액은 1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세아파트는 자부담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한남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데는 사실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큰 대형아파트는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이 있어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아파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의 심사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12쪽에 있는데 당연직 7명, 위촉직 3명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심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건축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건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은 건축 관련된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된 부서로 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 건축 분야는 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당연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무조건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하게 돼 있어요?

예.

몇 번 하셨어요?

예, 대상자가 접수가 되면 공고를 1달간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14일간 하고 나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안으로 지원을 하자, 이번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대로 다 지원을 해주자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후화된 공동주택일수록 보수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 현장조사한 것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아파트는 지원을 100% 해주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데서 100%를 원하지 이쪽은 100%를 주고, 우리는 왜 50%를 주냐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동주택 보수 기준을 어느 부서에서 심사를 보고 오십니까?

저희 실무자하고 담당팀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평성 있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김한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현수막 들어보셨어요?

예, 이번에 도의원님께서 신문에 내신 걸 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해서 생태보호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불법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앞전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남원에 많이 왔어요. 겨울에 전지훈련도 오는데 다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형평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남대 폐교가 장기간 되다보니까······.

과장님 제가 서남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서남대가 먼저 나와요.

알겠습니다.

경제 낙수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유소년 축수선수들이 전지훈련 오면요. 그런 건 왜 다 뗍니까?

그것도 저희가 바로는 떼지 않았고······.

한 이틀 있으니까 다 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시내 광한루원 인근에도 3층 건물이 상당시간 오래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고, 도통동 중심 상가에도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축물이 서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축주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인데요. 기존에 있는 건설업자가 자금력이 떨어져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도 나오고 해서 그쪽의 건축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개 업체 유진건설인가 그쪽에서,

인수인계는 이루어 졌습니까?

시공사 쪽에서 어차피 전 시공사 쪽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쪽으로 할 건가 그쪽으로 대출을 해서 아마 조만간······.

조만간 진행될 걸로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동은요?

금동은 실질적으로 거기는 동생이 관여를 했더라고요. 시공사는 다른 사람인데, 그 시공사도 사실 1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전 시공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하는데 건립한 거라도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동생분하고 몇번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주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현 시공자하고 조율을 해서 건립된 부분이라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소통해서 형제 간에 분쟁을 과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빨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 담당은 아닌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효산콘도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죠?

공약사업은······.

공약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없애는 거에.

효산콘도도 장기적으로 방치가 돼 있는데 남원시 차원에서는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이 돼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렇게 있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없애는 거에는 동의해요. 건축과장님으로서 내버려 두실 거예요?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앞전에 1차에 경매자가 10%만 내고 2억 7천을 내고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세외수입 벌었다고 했어요. 이게 온당한 답변입니까? 2차 때도 같은 업체가 경매를 봤어요. 10%만 냈습니다, 3억 3천을. 중도금을 못 냈죠?

예.

거기에 대한 6억 정도의 현금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과를······.

그래서 대책도 말씀드렸어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지으려고 아마 도면설계가 다 나왔을 거예요. 3층 구조물로 짓는데 그 자리에 짓고 있습니다. 몇 번 알아보러 다니신 거 아시죠?

저희도 직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는 너무 협소하지 않냐······.

거기 보전과장님이 과장님하고 친구분이실 거예요. 어차피 잘아는 선배인데, 그 부지 굉장히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 해결방법도 제가 드렸는데 남원시에서 3년 전에 재무과를 통해서 뽑아봤습니다. 80억, 90억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천평에 자연녹지 4층밖에 못 지어요. 누구한테 도시계획 변경해서 혜택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북사무소 한 500평만 팔아도 자연생태적으로 건물 짓고, 조경하고, 구조물도 만들어서 건축행위할 거예요. 그 이후는 제가 종합공원이라도 만들라고 했어요.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100억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제시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건축물을 없애는 거는 동의한다? 과장님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하신 거에 대한 부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동의한 게 아니고요. 재정과에서 매각을 하는데 어떻게 갈 방향이 설정되면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시장님 인수위원회 때든 공약사업이나 다름없는 최고 열정을 보였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요, 어떤 방향으로 하든······.

그러니까 제가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전북사무소 옆에 주변에 춘향묘 땅까지 사서 거기에 건물을 한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고 대책을 논의도 해드렸는데 건축행위가 1년 늦어지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해결방법이 있었지 않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 방법 있습니까? 조기에 누가 매각을 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건이 우리 국 소관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알고 있습니다.

권한 관계 부분도 있고, 업무분장 관계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효산콘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절차가 2번에 걸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국립공원 전북사무소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과장님하고는 소통은 많이 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친구분이고 지역 선배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산콘도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국립공원 전북사무소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5천평이기 때문에 500평만 10% 말씀드린 거예요. 일부분만 시에서 매각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면 또 다음 부지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복잡한 지분구조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랄지, 법무사에서 다 대응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전에 재무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재정과에서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6억을 1차도 참여하고, 2차에도 참여하고 중도금을 안내고 6억을 버렸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심각한 거예요.

내부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 심리가 유추가 되기도 해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빈집정비 관련해서,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건축과장님이고 남원의 미관이랄지 여러 가지 25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앞전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산콘도 뿐만 아니라 중앙하이츠콘도까지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문 닫아서 적게 됐는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해서,

앞밤재도 있고 빈 콘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계절근로자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매입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숙소를 공급해주는 쪽까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까지 참여했다는 건 유추해 보는데 아마 분명히 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만 내고 진행을 안하고 완료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 입장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더 고민하겠습니다.

상임위는 아닌데 건축과고 건축과장님의 책임이라서 앞전에도 말씀드리고 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이 나왔나, 그 부서들하고 많은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1차는 읍면동 건축담당자하고, 시청에 건축팀장하고, 직원들하고 4명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개반에 50명 정도. 그러면 신축에 관한 것입니까? 오래된 것부터 다 전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연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서에서 온 것이 240건이 왔습니다. 56%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나하면 옆집에서 민원을 내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부터 많고.

새로 신축을 하다보면 시야가 훤했다가 가리는 경우, 문을 내서 보이는 경우 하다보니까 눈에 거슬리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적으로 이어내지 않냐 거기에서 주로 민원을 넣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실화 대책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사용승인 난 거에 대해서 1년 이내의 것을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 건축이 많이 적발이 되고, 많게는 이행강제금을 7,800만 원 정도 부과한 곳도 있는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연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기를 해달라면 연기를 해주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내고 건축물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만들어야 떳떳한데, 아직도 그러지 않고 지어놓고 나중에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난감해요. 우리한테 오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설명도 해주지만 건축과에 전화하는 것도 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하더라, 건축을 하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장협의회랄지 이통장협의회 때 읍면동에다 해서 지금 시대가 변화 되고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홍보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정석으로 가려고 합니다. 설계비가 비싸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예전에도 그랬는데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건축허가부터 가설건축물 건물 철거까지 쭉 해서 읍면동 통장회의 때 설명해주시라고 4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건물을 신고를 않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500만 원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너무 많이 가서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했고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에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통장 회의 때 반드시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셔서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제도를 바꿔주시는 것도 큰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7쪽에 농촌개량주택사업을 봐주세요. 22년도에도 75건, 23년도에도 75건인데 신축이 그렇습니까?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리모델링까지 포함인데 사실 리모델링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신축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농촌 주택 개량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로 많이 변화해온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3년 거치 20년 상황으로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75건이 딱 한정 돼 있습니까? 좀 증폭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물량이 100동으로 했었는데 차츰 갈수록 자꾸, 올해도 보면 54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동을 했는데 75동으로 줄였다가 우리가 수요량이 많으면 도에다 해서 다른 시군에 수량이 적은 데에서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내용은 휴먼시아아파트가 996세대가 있고 2천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읍면이 있는데 덕과나 수지보다 훨씬 한 면보다 많은 주민들이 좁은 공간에 살고 계시는 공동체인 거죠. 이 사업을 제안하는 게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1, 2층으로 LPG 저장탱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그곳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그걸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에서는 안 돼서 그때 전주에 있는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7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의 1, 2층 유휴공간이 생겼습니다. 유휴공간이 방치돼 있던 LPG 저장탱크를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생활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 12월 20일 날 완공이 됐고,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활동 용도에 맞는 공사가 필요했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거기가 아무래도 노인층들, 장애인들, 저소득층들이 많아서 그러면 2층에 요즘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많은데 우리도 2층에 실내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택공동시설에 저희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죠. 그래서 계속 활용도를 못 찾고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찾았던 하나의 방법이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서 2천명의 세대가 있고, 996세대에 600세대가 3분의 1의 1인 가구가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 홀로 사는 1인 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여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담한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반찬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스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 해서 핑퐁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로 온 거죠. 건축과에서 이걸 받아보니 우리도 여기에서 할 사업이 아니야 그렇게 나온 부적격 사유가 법령에 위반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사업이다, 특정단체에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같다, 설치 운영 중에 복지관 등 시설운영비 증액 사업 같다, 예산편성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같다,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같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공동주택사업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다 보면 1년에 남원시에서 사회조사보고를 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남원시민 7만 8천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신뢰하지 않다가 1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7.5%가 신뢰하지 않는대요. 그래도 물어보니 연령층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옆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거 필요없어라고 이런 신뢰도가 낮았다는 거죠. 공동체의식도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의식에 대한 긍정답변을 물어봤더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 이웃이 누가 있는지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높았는데, 나이가 낮을수록 청년층의 공동체의식 저하 문제가 심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것 때문에 행정의 공동체, 학교 교육 공동체, 체육 공동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반박을 하다 보면 첫 번째, 휴먼시아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2020년에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의원의 7억을 삼아서 1, 2층 공간이 나오게 되면서 휴먼시아 공동생활공간 그래서 임대인대표자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특정인이 아니라 2천명의 임차인대표를 뽑아서 임차인대표가 이번에 사업을 제안한 거라 특정인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 2층으로 돼 있는데 2020년 12월에 준공을 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잣대로 인해서 실외체육시설은 되는데 실내는 안 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1층은 교육실 겸 경비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공간이 있어서 지금 2천명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층의 공간을 마련했고 그러면 2층은 보안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996세대 중에 3분의 2,600세대 이상이 1인 가구이니 1인 가구도 독거노인, 장애, 저소득층이 있는 1인 가구들이 많으니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부족한 식사를 대체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여기에 있는 2천명의 임차인대표들이 만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휴먼시아는 이런 데고, 아까 사회복지관에 운영비와 중첩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암동의 주공아파트 옆에 사회복지관이 생겼어요. 사회복지관이 생긴 이유는 법적으로 주공아파트, 휴먼시아도 주공아파트인데 노암동의 주공아파트가 생길 때 여기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사회적약자들이 많은 계층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행정에서 직접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공공의 혜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회복지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휴먼시아에는 사회복지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있으면 운영비 들어가야 되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가니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의 행정의 잣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저는 안 되고, 임차인대표자회가 공동생활시설을 건강증진시설에서 공유주방으로 회의를 몇 차례 거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LH 전북지사도 주민의 의사대로 2층에 실내체육공간이 아니면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어느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도 임차인대표가 아니면 휴먼시아 공동관리사무소에다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는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나왔으니 건축과로 보내고, 건축과에서는 여러 가지 잣대로 이렇게 안하면 2천명이 사는 휴먼시아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 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이렇게 부족해서 휴먼시아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업이 나오기까지는 소담화 공동체 최종결과를 보면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3월에도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주민들이 저렇게 회의록을 만들어서 남겨놨죠. 2천세대 중에 1인가구가 600세대가 많으니 여기에다가 스스로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먹거리 돌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차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에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에 행정이 찾아가서 역량교육도 못 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모르니 하라고 행정에서 해놓고는 1년 동안 많은 걸 준비해서 이런 명분 아래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꾸준히 만들어서 주민들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사업 못 준다고 이리가, 저리가 하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계획을 처음 봤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 부서가 관련 돼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로 가니까 공동체지원시설 사업이 건축과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 부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기획실,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같이 해서 해결하십시오.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요? 2천명의 시민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적정 부서가 어떤, 어떤 부서가 관련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해결해야겠죠.

국장님, 행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여서 시장님 주재하에 할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획실,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왜 그러냐면 공동체지원센터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 같으니 국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을 져 주시고, 같이 회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책임을 지시라고 했지, 지금 어디로 가로 될지 모르겠다면서요.

제가 책임질 일이면 책임지는데요. 업무의 권한이 별도로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어느 부서에, 만약에 저희 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 제가 당연히 책임지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구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할 때까지 저한테 설명해주실 수 있죠?

하여간 노력해보겠습니다.

강평할 때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과장님도 답이 없어요.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사업제안이 왔는데 우리 것이 아니니까 건축과에서 봐봐, 너네 공동주택지원 있으니.' 이것만 받아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 이런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평 때까지는 같이 고민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부적정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어디에도 남원시 도시지역만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원시 전역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도 이 조례는 법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그것을 다른 시군도 남원시 전역, 김제시면 김제시 전역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농촌지역은 도시미관이나 차원에서 거시기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지역을 우선으로 해라 그래서 조례를 축소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남원시 전체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거 같아요. 남원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남원시 전역으로 봐야지 어느 지역은 제외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심의를 안 받고 해도 된다 그런 건가요?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원시 전체로 봐야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여기가 법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에 들어있는데요. 시행령 제5조의5 내용이 뭐냐면 '시장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축소하여 지정·공고하여야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남원시 전역으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및 건축 환경은 남원시 전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주거환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와서 저희도 그러면 어느선까지 해야 될 건가 도시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러니 합니다.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게 전체가 적용이 돼서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건축 현장에 세륜시설이 없어서 올해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세륜시설 대상이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안에서 내용물이 도로로 나오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차량에서 묻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조처를 했습니까?

대부분 규정사항에 설치할 곳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데는 대상이 아닌데,

얼마 정도나 되나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몇 세대 정도?

세대수가 아니고······.

건축면적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세외수입을 보면 건축과가,

2억 1,900만 원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작년은 90%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57%로 뚝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부터 계속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240건 정도 되는데 무허가건물이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추진이 적극적이었고 올해도 어차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편에서 언제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적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추가로 부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기준이 정해져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유롭게 집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조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무허가를 중간에 샀다든지 그런 경우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전 소유자가 무허가를 졌는데 내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50%를 감면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저소득 같은 데도 우리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감면을 넣어서 소유자들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소방서에서 기준없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적발을 하는 건 좋은데 적발한 이유는 그 건물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게 늘어났거나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살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인데, 건축 행위를 하려면 건축과에 법적인 조항을 따져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란 말이죠. 그런 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생활에서 발생된 불법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축사 양성화사업처럼 양성화 기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아마 특정건축물로 해서 그전에 2000년도인가 양성화를 주택을 해줬습니다. 그때 85㎡ 이하로 된 데는 법 규정이 위반이 됐더라도 양성화를 해주라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려오면 하여튼 홍보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평기 의장님도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소방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무허가 잡아오니 차라리 시내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안전이나 화재위험 이런 것 때문에 소방서에서 적발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점검을 해서 보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올해하고 작년 연말에는 적게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건축하시다 보면 집을 지어놓고 까대기라고 하죠. 달아내는 게 일상으로 했던 것인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발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남원시민들의 삶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들은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5페이지를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약지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2억 4,600만 원 중에 1억 8,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다, 올해 8,700만 원 예산 세우고 명시이월된 것이 1억 5,9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되면서 우리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뭔가요?

이게 남원시만의 일이 아니고 청년이라든지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건의도 했는데 어차피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줘라, 완화를 시켜줘라 해서 이게 신혼부부인데 내년까지는 청년까지 완화를 해서 확대를 하라고 해서 내년에 지원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도 1억 5,900만 원이 명시이월되면서 예산을 8,700만 원 세우면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2억 400만 원을 감 시키고, 내년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매칭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을 보면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3년에 걸쳐 21억 정도의 대행수수료가 나갔습니다. 남원 시비로 대행수수료를 줬다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이번 기회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팀장님을 두고 직원 2명 정도 해서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면 민원도 빨리 해소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한 단계가 넘어가다 보니까 민원해결도 저조하더라고요.

어차피 민원을 시에서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는 관리감독만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대행수수료까지 주면서 우리가 민원해결은 제로고, 결국에는 남원시청, 의원님들, 건축과로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산내 입석마을을 건축과에서 추진한 걸로 했습니다.

21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행수수료 나가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대행을 안해도 우리가 패널티를 먹지 않아요. 단지, 조기발주 때문에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선서문 제출)

고인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1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남원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정의를 연 매출액이 2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는데요. 여기 행감자료 149쪽에 제출한 내용에서 소규모라 할 수 있는 업체는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소규모 창업농가 가공농가 지원상의 조건은 남원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규모가 2억 원 이하이면서 남원의 국내산 원료를 쓰는 기업들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149페이지 내용만 가지고는 매출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되 다만, 남원에 160개 정도 가공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류업체는 13개고요. 그중에 저희가 10억 미만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데가 한 15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2억 미만의 업체는 약 131개로 파악이 됩니다.

아,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그러시면 이 조례 5조에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의무조항을 두었는데 기본계획을 혹시 수립하였는가요?

조례 5조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한데 어떤 기본계획으로 표현이…….

여기 5조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하여야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숙자 위원님! 5조에는 수립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요.

저희 남원시 전체로는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수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제가 한번 그것도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지역 가공업체 영세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을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의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식품가공산업의 3년 치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영세한 업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못 갖고 와서 그러는데, 공모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얼마 이상’ 이렇게 기본자격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 기본여건도 충족을 못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 줄어드는 금액 차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저기 하시면 이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전부 다 기계장비를 지원받았는데요. 혹시 지원받는 것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지원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지침상 민간자본보조로 자본성격이 기계장비 지급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다른 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경상적으로 브랜드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장비지원이나 시설개선 사업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앞서 언급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6조에서 7가지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했는데요. 혹시 이 7가지 사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또한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가지 분야에 가공·창업·교육 분야부터 시설지원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통과된 조례 입법목적에 맞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우리 업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는 어려웠던 해 중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부지런하고 기술이 좋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후가 받쳐줘야 됩니다. 노력은 40%인데 60%는 어느 정도 기후변화에 의해 좌우를 한다, 그걸 실감을 항시 해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다 보니까 서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방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계속 길게 오다 보니까 해야 될 시기가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벼 상단부까지 얼추 입고병 내지는 문고가 쫙 올라와 버려서 ‘야, 기후가 이렇게 큰 좌우를 하는구나!’, ‘모든 작물이 깨끗했을 때 방제차원에서 해야 효력이 있는데 한번 와 버리면 아무리 1차, 2차, 3차 가더라도 쉽게 낫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는 상당히 어려웠던 해 중에 한해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는 잘해서 이렇게 내보내시지만 가서 답사를 해보면 입고하는데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고, 수리하시는 분은 극히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 앞전에도 얘기할 때 이렇게 계속 마모된 것 정비하는 쪽에 한 분이 고정적으로 있든지 순회를 하든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기계 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쪽만 되는 것 같아서 무엇을 봤었냐면 가깝게 있으면 몰라도 멀리에서 트랙터를 가져와서 작업기 임대해 와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 있겠구나, 차에다 또 다시 해체해서 싣고 갈 수도 없고 트랙터까지 끌고 가서 교체해 오다 보면 한나절이라는 시간이 얼추 소비가 될 정도가 되니 ‘야 이거 완고하게 해서 내보내야만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거 꼭 염두에 두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고칠 줄도 모르고 좀 젊은층은 그래도 응급조치라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을 낭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해서 정비 철저하게 해서 내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후가 유독 심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서리피해, 호우피해, 태풍 카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게 지급이 됐습니까?

예, 다 지급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늦어졌죠?

예, 좀 늦었습니다.

농가들이 또 그게 궁금해하셔서······ 지급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육묘용 상토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원업체도 있는데 신성미네랄이나, 서울바이오, 경주케미칼 등 다른 외지 업체들도 입찰에 응합니까?

예, 외지 업체도 다 입찰에 응하고요.

그런데 수요를 쭉 보면 여기 지역 업체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버려서 나 입찰 들어올까 싶어요. 어느 정도 상반되게 맞춰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량을. 농가 선호도에 맡겨버리니까 그런가요?

저희가 지역 업체 흙농이 있는데 흙농의 경우는 입찰가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업체가 다른 데 선정되더라도요. 그래서 흙농의 경우는 1년 12달을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입찰 들어온 업체는 입찰이 끝난 다음부터 영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살려서 저 역시도 지역업체를 살리는 게 좋은데 올해 보면 육묘상에서 잡풀도 올라와서 농가들한테 “이게 질이 떨어진다.”이런 얘기가 들려요, 흙농이 많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그래서 질을 향상하려면 옆에 견제할 수 있는 같은 업체가 있어야만 된다는 농가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작을 하셔서 너무 한쪽에 쏠림현상만 있어도 좀 나태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물량을 줄여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수확도 떨어지고 작황도 좋지 않고 하는 과정에 공공비축미까지도 물량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산물벼도 있죠?

예, 산물벼도 포함된,

물량이죠?

예.

그럼 지금 산물벼는 남원농협 RPC에 내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 운봉이나 아영, 산내를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추수시기도 여기 평야보다 20일 근 한달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산물벼를 논에서 싣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놓쳐버려요, 우리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쪽에서는 산물벼 물량을. 그래서 거기 수렴을 한번 해보셔서 그럴 것 같으면 산물벼 물량을 건벼 물량으로 차라리 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배정을 할 때. 여기 평야부에는 가까우니까 산물벼가 되고 그리고 산물벼 받을 시기가 언제부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추수할 때도 산물벼가 갑니까? 지금 고시가 좀 늦게 되죠?

예. 조금 늦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추수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도에서 내려와야만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그런 안배를 한번 참고해주십사, 산물벼 물량을 건벼 쪽으로 돌려주고 남원은 산물벼 고시되면 그대로 해도 되고, 이해가시죠?

예, 합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저희는 산물벼를 많이 놓치더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왜? 건조장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논에서 갖다내면 참 좋은 시스템인데 저희는 거리상 또 시기상 맞지 않더라. 그래서 그럴 바에는 건벼 쪽으로 그 물량을 차라리 책정을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소장님 이해가시죠?

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읍면에 건조벼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많이 남아갑니다, 쟁일 때는. 그래서 저는 지역민들이 이래서 양을 산물벼를 내지 못하고 놓치는 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니 전주매일신문에 남원시 원푸드 미식관광상품개발 지역 농특산물 활용한 아이스크림·막걸리 등 20여 품목 개발 관광활성화 적극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 아시죠?

예.

11월 6일 남원시는 원푸드 미식관광상품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브랜드 지역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식로컬관광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남원시 먹거리 인프라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고소득 농산물을 남원만의 미식상품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위한 원푸드 육성에 지역 내 농산물을 활용해서 원푸드를 육성하고, 전주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아이스크림·막걸리·푸딩 등 20여개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원푸드가 아까 말했던 투트랙이든 여러 가지든 해야 되는데, 원푸드가 남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나중에는 원, 투, 쓰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거시적으로 대표육성상품 원푸드로 백향과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백향과가 돼 버렸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대표품목 원푸드육성사업 추진상황 2023년 9월자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 큰 제목은 남원대표품목 원푸드육성 추진사업인데 뒤에는 바로 백향과가 나와 버려요, 백향과. 저희가 모든 예산에도 전년도 2023년도 남원기술센터 원푸드TF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도 해주고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원푸드 할 때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연구개발하고 마케팅도 하라고 했더니 다 핵심 포인트를 백향과에 맞춰져서 모든 예산을 다 사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 대표육성상품이 원푸드가 됐을까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남원미래농업 발전계획 업무보고에서 최고품질 7대 남원농산물 육성안이 있는데 7대 농산물이 딸기, 포도, 상추, 복숭아, 방울토마토, 사과, 만감류 중에 전국 대비 면적품질의 품목부재로 선정가능 대표품목육성 필요성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7대 농산물이 면적이나 품질이나 품목부재로 선정 가능하지 않은가요?

남원 농산물이 품질은 그래도 중급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나 면적은 장수 사과 이렇게 대 면적을 커버하는 품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원예산업과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원예 상품 기본계획을 세웠었고, 올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도 원예산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는 이렇게 가겠다 7대 농산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원예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가야 될 GAP까지 해서 앞으로 이 7대 농산물을 수출까지 하겠다라고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면적이나 품질의 품목저하로 우리는 원푸드로 가야 되는데 백향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뭐하는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하나로 꽂혀가지고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양평고속도로가 예타라 오랫동안 방향성이 한 군데로 됐는데, 어느 국토부장관의 어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 양평고속도로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 7대 농산물과 여러 가지가 지금 오랫동안 농가들과 같이 많이 고민해서 했는데 어느 날 대표품목 원푸드라는 이름 아래 이걸 어느 순간 백향과로 다 꽂아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흡사하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왜 원푸드로 백향과를 선정하게 됐는지 내부검토를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정말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여름만 봐도 32일 간의 긴 장마와 굉장히 폭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벼 같은 경우도 수확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원예산업에도 문제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품목이나 이런 선정은 계속 시범사업에서 연구를 해주십시오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평상시에 말씀을 해줬었고 그래서 8월에서 9월 내부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상기온 및 온난화로 인한 작물재배 적지, 노동력 절감, 스마트농업 접근이 용이한 그런 과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아열대 과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예를 들어서 이게 50갠가 20갠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농촌진흥청에서 8개의 아열대 과일을 검토하게 됩니다. 8개의 과일 안에 우리 남원에서는 망고하고 백향과를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망고하고 백향과를 생각했으면 이 2개를 같이 시범사업하는 과니까 시범사업을 같이 하든지 하지 왜 백향과에다 꽂혀가지고 여기에는 20개 상품을 내놓고 그리고 지금 5월 달 춘향제부터 드론 모든 행사에 하면서 시민들의 염려가 많아요. 망고는 호불호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당도가 높아서 다 좋아하는데 백향과는 호불호가 굉장히 큰 과일이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냄새도 싫어하는 그런 경우의 과일을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됐고 비교결과 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진청에서 8대 과일 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망고하고 백향과를 비교해놓은 것들도 저한테 주신 자료와 여기 ‘농촌진흥청에서 아열대 과수 중 망고는 열풍기,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45%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백향과는 적은 면적에 고소득을 놓을 수가 있고 망고는 많은 면적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고온에 유류비가 많이 든다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45%나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럼 행정은 고민하셔야죠. 왜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만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예산을 전년에 세워줄 때도 원푸드였지 이거 백향과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백향과로 다 사용하셨어요?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저는 또 하나의 의심이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하라고 해서 RIS사업 신청하셨죠?

예, 신청했습니다.

도에서는 2023년 8월부터 신청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고, 7월 7일부터 8월 초까지 아마 그 안에 서로 대학과 MOU를 맺든지 해서 이런 지역혁신사업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주대학교하고 RIS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의문이 이 RIS사업을 받아보니 전주대학교와 했는데 전주대학교하고 예산을 도에서 70% 지원받고 시비를 해서 3억 사업인데, 여기에서 과제명이 남원시의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 현안문제가 뭐냐면 체류시간이 하락하고 있고 남원이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맞죠? 왜 그러냐면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지금 2년 전부터 관광객이 뚝 떨어져서 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 체류시간 하락은 관광일 것이고, 청년인구 감소는 아마 일자리일 것 같은데 이 지역 현안문제를 우리는 원푸드 백향과로 딱 하나로 정해버렸습니다. 이게 심히 많은 예산을 받고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은 게 없고 이 자율과제를 지역 현안문제를 관광 체류시간이 하락하고 청년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푸드에 이걸 짜 맞춰서 할 것이며 저희가 8월 달에 전주대학교와 MOU를 맺었는데 저희는 올 춘향제 때 시식한다고 1억 1,850만 원을 들여서 그때부터 상품이 나왔다는 거죠. 행정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준비기간이 있고 꼼꼼하게 이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고 해야 될 것이고 14개 전라북도의 시군이 RIS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이 풀어야 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관광객 체류시간 하락, 청년인구 감소의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놓고 백향과로 갔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에서 저희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을 줬을 때 제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기재한 것을 저한테 지금 안 주셨어요. 이 대표품목이 왜 언제부터 원푸드가 백향과로 가버렸고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이 백향과가 지금 10개의 농가에서 하고 있고 망고류는 지금 1개의 농가가 있어서 아마 비교순위를 백향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도 제가 설득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백향과를 원푸드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원푸드라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원푸드가 백향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일을 실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원푸드는 품목으로 가면 안 된다, 상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원푸드는 백향과이다라는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원푸드는 상품이다, 남원의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이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백향과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시적으로 상품으로 가려면 상품으로 가야지, 변명은 원푸드는 백향과가 아니고 상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백향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시험연구의 모델 정착으로 저희가 백향과를 연구했고요. 내년에는 백향과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다른 품목도 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보세요. 전년도에 저희에게 거시적으로 원푸드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이든 아니면 우리 아열대 식품의 8가지가 있다면 8가지를 우리 남원에 접목하기 위한 시범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계획 아니면 8개를 2가지로 줄이는데 백향과, 망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바로 백향과로 나가면서 백향과의 상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남원에서 원예산업과에서 갔던 것처럼 수출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5개년 계획에 앞으로는 GAP라는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하는 농가들은 입이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보조사업을 시에다 받아야 되는데 불평을 하면 보조금을 못 받을까봐…… 이렇게 행정이 모든 산업을 보조금을 받게 만들어 놓고 말을 못하게 하고 불만은 뒤에서 있게 하는 게 행정의 실태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이게 지금 현재 금지 백향과 농가인데요. 제가 1년 전에 받기만 해도 12농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농가이고 저희가 원푸드를 하고 행정에서 개발을 하고 막걸리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5개로 줄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1년에 2번씩 작황을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도 선호도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판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도 이분들이 제일 처음 12농가 였다가 시에서 아무리 꽂혀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는 것들이 백향과 농가 육성사업으로 5억 세워놨더라고요, 5억. 그런데 저분들이 1년에 2번 수확해 가지고 연간소득이 4천, 2천, 1천, 3천, 500~1,000 해가지고 1억 1천이에요, 일년에. 시에서 맹목적으로 백향과를 원푸드로 밀어주는데도 반절이 반토막이 난 농가이고 농가의 연간소득이 저렇습니다. 그러는데 대체 무슨, 아까 양평고속도로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양평고속도로는 누구의 처가나 선산이 거기에 있어서 선회한다고 하죠? ‘저기는 우리 시장님의 고향이라서 저렇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런 걱정을 끼치는 행정의 일방적 독주를 하시는지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고요. 예산이 아까 원푸드를 거시적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정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예산 세워줬는데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예산 안 세워주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할 때만 해도 12농가를 가지고도 우려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춘향제 때, 드론 때 행사 때마다 막걸리, 아이스크림 홍보하고 하는데도 반토막이 나서 연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또 한다? 그다음부터는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시간을 많이 뺏어서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드론축제 때 ‘미꾸리 하늘을 날다’ 사업비 2억, 원푸드 시식회가 1억 이렇게 같이 행사를 했어요, 한상차림으로.

예.

총사업비가 6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실과소에 조금씩 들어간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이스크림 시식에 6만 8천여 명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통계는 어떻게 내놓은 거죠?

저희가 아이스크림 구매 용기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15분씩 했고요, 그걸 기준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KT통계를 작년 거하고 금년 거, 흥부제 때 것만 똑같이 평일 3일입니다. 휴일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도 13만 명이 왔고, 이번 한상차림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크게는 11개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어요. 드론하고 했는데도 10만 명 왔습니다. 9점 몇 % 줄었어요. KT통신망 통계입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남원에서는 유인계측기로 한 사람 들어오면 누르고 또 들어오면 누르고 그런 겁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6만 8천 명이라는 용기로만 이렇게 해서 6만 8천 명의 통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씩만 먹었다고 하면. 그런데 시민들 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효과도, 그다음에 주변의 상가에서도 다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어행사장 내에서 지금 경진대회하고 요리대회를 했어요, 이색 요리대회요.

예.

거기 참여 식당이나 참여자들하고 그다음에 시상 나간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우리 한명숙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조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일방적으로 누가 조급하게 만드는 것도 같고······. 보시면 우리 아까 7대 품목에 우리가 사과, 포도, 복숭아 기타 많이 있는데 사과가 아영에서는 700m 고지에서 사과를 키우고 있어요, 봉대산 밑에서도. 그런 거 잼으로 만들면요, 요즘에 소량 잼들도 다 만들어요. 이런 데 집중해야 되고 또 송동 복숭아 조기 출하되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팝니다. 우리 어릴 때 복숭아 통조림 하나 얻어먹으려고 어릴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들 연배들 보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면 통조림 까서 복숭아 몇 개 주면 다 낫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마 수확해서 만들어 제품으로 내놓으면 춘향제 때나, 흥부제 때 1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식회 할 것이 아니고 이거 판매를 해도 아마 많은 수익을 올릴 거예요. 그거 저장성이 좋아서 캔은 오래 갑니다, 우리 때는 간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선배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만병통치약 같았고 그게 가장 맛있는 캔이었어요, 사실. 그거 저장성도 어느 과일보다 길고 높습니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원푸드 식품을 개발도 하고 해야지 12농가에서 5개 농가로 줄어서 1년 매출이 1억도 채 안 되는 농가들의 이런 개발을, 과장님 누가 뒤에서 쫓아옵니까? 그건 아니죠?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 앞전에 추어캐릭터 브랜드 이것 거의 완성해놓고 센터에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결과 발표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중간보고 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간보고 왜 안 하셨어요?

중간보고요?

예, 이 캐릭터가 완성이 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했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디자인이나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에 중간보고 해주십사 했습니다. 여러 도안이 세 가지로 나와서 결국은 두 번째 걸로 결정이 돼 있는데 많은 도안이 나오면 그 도안을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미꾸라지 시식회랄지 또 참여를 해서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외부인들이 이색요리대회에 많이 오기는 왔습니까?

요리대회에 남원분도 있고요, 주로 전라북도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미꾸라지 대량양식 환경사업소 밑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금년 12월 정도 마무리인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부지는 12월 말에 완료되고요. 기타 건물 조금 짓는 것은 내년 3월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사업비가 80억입니다.

막대한 사업을 해서 하는데, 왜 이 말씀 드리나면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미꾸라지를 대량 생산하고 참여해서 농가들까지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업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꾸라지가 사실 외부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지로 나가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막대한 대량 사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원인들이 추어를 하시는 분들이 관계된 분들만 오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권만 아니고 추어탕을 하시는 서울권이나 이런 분들이 미꾸라지를 남원 거를 사가줘야 우리가 하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대량 사육장을 하는 보람. 과장님 말씀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희가 미꾸리양식단지 및 공유양식장 입주자 확보를 위해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귀어귀촌 박람회 부스도 운영을 하고요. 또 양재AT에 가서 입주모집 관련 설문조사도 한 95명 했고 또 개별적으로 입주상담이 한 30여 건 들어왔고 이분들의 연락처를 89명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향교동으로 이사오겠다, 이 내수면 양식장 단지 때문에 하실 분이 다녀가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 농가들도 자료를 주시고요. 보세요. 아까 우리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벼 수매랄지 쌀을 미곡을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도 제값을 못 받고 또 많이 안 받아주고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 토종작물들 재배하는데 시험포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결과물이라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도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좀 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 전화드린 적 있었죠?

예.

저희가 토종, 가장 어려운 사업이 종자사업입니다. 벼 종자도 아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딸기육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센터에서 지금 감자하고 고구마를 증식하고 있는데 센터 현 여건상으로 토종종자사업까지 한다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많은 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옛날 추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다양하게,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배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토종종자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 농가가 있다면 도 균특사업에 비슷한 사업 끌어올 수 있을만한 게 있어서 그런 농가를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면······.

토종씨드가 수백 개 수천 가지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찍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앞전에도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로컬매장에 가면 미나리 지금 우리 남원 거 출하가 되고 판매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로컬매장에 사실 미나리가 금동아파트, 조산동까지도 아마 전주만큼 성황을 이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나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영에서, 고기리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시험포 해가지고 지원도 좀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못 들었지만 아마 이게 행감자료나 어느 자료를 보고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실증이라든지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하고 와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같이 검증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기리 지역이면 600정도 지역이라 그분이 했고 그분과 관계된 분이 아영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데, 사실 옛날 명성을 찾기 위해서 로컬매장에 미나리가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 몇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증포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예산을 쓰고 사업비를 쓰기 바랍니다. 너무나 막 조급하게 진행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든 더 크게 길게 세우든 해가지고 우리 7대 농산품종들이 정말 명실상부한 남원의 최고의 명품과일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를 것은 아까 미나리 같은 거 서두르세요.

예.

로컬매장에 가면 없어요, 남원 것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죠?

씨감자, 미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연구개발사업, 분양사업 및 벼 병충해 예찰답 운영,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농·축산물, 미꾸리, 미생물 및 농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산돼서 판매가 되는 물품들도 있죠?

예, 저희 치어는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어를 판매하시고 미생물도 무료로 하나요?

미생물은 작년까지는 판매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공급입니다.

올 1월 달부터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기술센터에 세외수입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122쪽입니다. 여기 보면 4가지가 있어요.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사용료, 농기계 임대료, 농기계장비 대여수입, 미꾸리·치어 분양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율을 전부 100%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아직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94만 5천 원이 지금 미수납이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농기계임대 사업에 관한 올해분이 115만 3천 원이 있고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사업장 수입으로 179만 2천 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뭐뭐 하셨는가 자료를 내셨는데 조례 몇 가지는 보고를 안 하셨어요.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어떤 조례냐면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까 김한수 위원님이 하실 때 이 말씀하시던데 콩, 밀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논콩 재배지를 58ha에서 100ha정도 확대해 보려고 100ha사업비로 ha당 100만 원 지원하는 생산장려금을 조금 상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아까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콩, 밀에 의해서 뭐라고 하죠? 매출? 매량?

공공비축매입량.

공공비축매입량 거기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예, 반영이 되죠.

이걸 안 하셨어요,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신규사업으로 만들려고 문은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시비라도 세워서 해야지, 정부에서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려고요?

시비로 1억을 세우려고 계속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죠.

조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에서, 우리 남원시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집행하겠다는데 예산을 안 준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요청한 부서에 예산계나 이런 데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자료 11번 항목에 제출을 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1번?

위원님, 책자자료는 아니고요. 별도 요구하신 항목 중에 저희가 소관 부서별 조례에 근거한 사업목록을 제출했는데 맨 마지막 11번 항목에 식생활 조례가 들어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신소득작물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가 다른가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자료를 주셨어요? 아무튼 제가 보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 자료에는 없어요.

일단은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식생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센터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셨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내셨어요, 148쪽에.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가 있어요. 여기 조례의 목적은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재료를 사 오시나요?

전 품목을 다 남원산을 100% 구입은 못하고요. 관외 것도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원지역 농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품목을 보면 컵과일, 냉동퓨레, 상온퓨레, 냉동토마토, 냉동딸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가공품도 있지만 생과일 쪽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너뷰티사업을 육성할 때는 공장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가공공장도 만들었어요. 그럼 가공공장도 같이 지원하고 육성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데려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업체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붙여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올 1월 달에 이관이 된 조례죠? 이게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됐고 2019년도에 조례는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이 없어서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었고 그 시행규칙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역의 공동상표를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그 홍보에도 힘 써달라 지원하신 게 있고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잘린 부분도 있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표법에 등록된 가공상표가 춘향애인이죠?

가공상표는 기본형으로 해서 춘향애인만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갖가지 디자인이 다 있어요. 받아보셨어요?

저는 지금 기본형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가공상표에 대한 수십 가지가 있고 명함까지도 들어있어요. 자료를 잘 이관 받아서 사업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벼만 예찰방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벼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그리고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이 다 포함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회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고, 단장이 기술센터소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 10명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봐요. 공무원이 그 일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라든가 한정된 생산되는 작목이 4개월이면 4개월 정도 이렇게 주생산 되는 예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정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찰요원들은 그 분야에, 그 담당 품목에 우수농업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면 쉽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있어서 접근하기도 쉽고. 배면 배, 복숭아면 복숭아, 또 사과, 포도 등등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겠죠. 농작물의 예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때에 제가 지금 사과만 가지고 피해조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간단히 계산해서 20억이 피해봤어요, 사과 홍로에 대한 것만. 20억 피해를 봤는데 예찰요원을 썼으면 이보다 덜 했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 농가들 중에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대박을 터뜨렸냐,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봤으면 왜 피해를 봤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들여다봐야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피해본 농가들이 벼도 있을 것이고, 과일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원예작물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작물들이 왜 피해를 봤는지 물론 42일간 비가 와서 문제가 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그중에는 조금 덜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농법을 고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피해만 봤다고 해서 보조만 해주고, 지원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이 작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비가 많이 왔었으면 잘 됐던 작물들은 어떤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죠.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운영 조례에 보면 병충해 예찰을 실시할 때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 예찰 전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니라 쌀만 방제하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예찰을 해서 조금 더 피해를 없게 하고 남원시 농가들의 생산력을 높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조례가 없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 농업이 단단해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주신 자료에서 전년 대비 2022년도 임대사업소별 임대건수는 모두 증가했다. 금지, 인월, 이백, 사매 순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금지, 이백 비율은 증가하고 사매는 동일하고 인월은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인월이 감소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여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 자격증취득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드론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2018년에는 27명, 19년도에는 19명, 20년도에는 8명, 21년도에는 8명, 2022년도에는 5명 이렇게 줄어있거든요. 저희가 드론, 드론하는데 이렇게 줄어 있는 이유가 또 궁금해서 제가 이유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구입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346명에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311명, 여자는 35명 그러면 아무래도 농가에 남자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라고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여성복지, 여성농업인 임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당연직하고 위촉되어 있는 분이 열 분이 있는데 저희가 임대가 2년이죠?

예, 2년입니다.

2년이죠. 그러면 연임할 수 있죠?

예.

한번만인가요?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나요?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나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좀 해줬으면,

예,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다른 데하고 판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보면 하다 보면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지역 분배를 해서 골고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서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공사나 이런 준비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고인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유수경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들 애쓰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있어요.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36억에서 21억, 앞으로 8억 천을 쓰신다고 6억 5천 정도가 올 예산의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가요?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담당자가 저희 신청량을 넘어서 내시추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산 때 정리할 겁니까?

예.

아니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한 달 좀 남았는데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잔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거 내시를 잘못 하셨다?

예,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치유농업이 부진한 상황인데도 2년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52쪽 박스를 보시면 우리 조례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조례는 저희가 했고요.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서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12월에 했었는데 정보가 누락이 됐습니다.

하셨어요?

예.

하기는 하셨는데, 하셨으면 회의내용 자료 한번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예.

하셨다면 올해 12월 달에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예, 예정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회의내용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공동수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외부 매스컴을 보면 제가 참고를 하셔서 우리 남원에 꼭 공동수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생을 해야겠다. 그래서 외국 수출을 한다거나 곡성에 가면 향기나는 쌀 이런 것이 약간 어폐 있는 말이지만 없어서 못팔 정도로 수도권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원에는 지금 공동수매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런 수출용이나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쌀을 개발을 하셔서 이것도 우리 집행부 행정을 동원해서 아마 이런 것도 한번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진 같은 데는 올해 한 200톤을 수출을 했어요. 농업법인회사 미소미라는 거기 법인에서 싱가포르, 네덜란드, 캐나다,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다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수경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춘향애인 참미단지가 33.3ha 정도 있습니다. 탈락농가가 단백미 6.5가 초과돼서 탈락한 농가 그다음에 포장상태가 안 좋거나 병충해가 있어서 탈락한 농가가 꽤 됩니다. 저희 내년에는 이 농가를 그대로 탈락시키고요. 그만큼 부족한 분량을 새로운 단지에 임금님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품종보호가 돼 있고 특허출원이 돼 있어서 로얄티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품종을 적게는 20ha 많게는 30ha 정도 관리를 특별하게 해서 이 품종이 괜찮으면 신동진에서 진상미로 바꿔서 춘향애인 참미의 명성을 새롭게 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 부분 지식을 농가들한테 전달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신다면 우리 남원 쌀 품종에 좋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어필을 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