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환경기획관입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최종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류병일 차량정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과장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422호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5년도 설치되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전기ㆍ전자제품 등을 재활용 처리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되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녹색 벤처ㆍ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ㆍ운용하여 잠재력 있는 녹색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금번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은 20억 원 규모로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녹색 분야 벤처ㆍ창업기업에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서울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3년 9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 요청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 활동 및 성과, 지도점검 이행 노력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SR센터 운영사업은 2023년 9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신규 사무 추가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봉제원단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률 100%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시 전용 집하장을 SR센터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는 기존 SR센터 사무 외에 봉제원단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예산 1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이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는바 현시점에서 동의안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 요청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 문제는 없고 기존 민간위탁 사업자의 성과보고서 종합점수는 85점을 상회하여 기후환경본부 내 다른 민간위탁 기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동의안의 추가 사무인 봉제원단 폐기물 관리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한 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20억 원을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관련 법령 검토, 창업펀드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동의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녹색펀드 조성 자금 2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녹색펀드 제6호의 운용 기간은 8년 이상이며, 투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과 청년기업 등이고,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는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출자하게 됩니다. 최근 녹색 중소기업이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출자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펀드의 악용 가능성이나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등 펀드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출자 동의안과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 출자 동의안이 먼저 이전 회기에서 동의가 된 이후에 이번에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이 올라왔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도시금속회수센터 이분들 평균 월급들이 어떻게 돼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세전 기준으로 연봉 한 3,000에서 3,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도시금속은요?

도시금속은 그것보단 조금 더 낮을 거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낮죠?

네.

그런데 도시금속을 보면 취약계층 대다수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전체 56명 근무하는데 취약계층 비율이 약 50% 이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더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금속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사업…….

열악하죠.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사연 있으신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더 잘될 수 있게 시 차원에서 복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증대할 수는 없나요?

사실 그분들의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봉급 수준도 높지 않아서 저희가 근로자 장려수당 같은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예산에서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하기도 진짜 힘들고 거의 3D 업종이잖아요?

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봐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가건물 속에서 냉난방 시설도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새롭게 신식 SR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새활용플라자 옆에 새롭게 신축으로 한 172억 정도 들여서 새로운 SR센터를 아주 깔끔하게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환경도 좀 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 기피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우를 더 잘해줘야지만 또 환경이 더 좋아지고 하거든요. 이분들도 자신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거고,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생계에 대한 의욕과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여기 책자 보면 42페이지에서부터 근로요건하고 그 수행인원들 나와요. 이게 다 오타인 거 같은데, 소장님이 세 분인 거예요, 한 분이 있는 거죠?

한 분입니다.

근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 오타인 거겠죠?

네, 그게 소장이 바뀌면서 나오는…….

그냥 202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이 도시금속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가 계속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마포는 좀 달라졌는데, 여기 근무기간을 보면 2004년부터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도 고용승계 조건으로 인해서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정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사 내규에 따라서 각각 회사마다 어떤 규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60세까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민간위탁이 거의 준공무원 수준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위탁기관이 바뀌었으면 사람도 바꿔서 좀 새롭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어떤 의원께서 이게 고용의무승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노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 틀 내에서 고용승계의무라는 게 딱 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하고 조례가 같이 연동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하실 때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 두 시설 되게 안 좋은 시설인데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 좀 더 여건이 나아질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43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비 증액 및 예치금 감액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 열 요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271억 4,300만 원에서 310억 100만 원으로, 예치금을 당초 126억 8,100만 원에서 78억 2,200만 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144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신규사업 편성 사업비를 반영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당초 419억 1,100만 원에서 540억 3,900만 원으로 121억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기후테크 경연대회 신규 편성 사유로 인해 기후변화대응강화 정책사업비가 당초 382억 8,200만 원에서 383억 2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283억 800만 원에서 404억 1,600만 원으로 12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비를 383억 200만 원으로, 예치금을 404억 1,600만 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드리며, 신규사업 편성 및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액 반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예산 대비 38.3% 감액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기금은 2023년 두 차례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1차 변경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정책사업비 각각이 당초 예산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았고 2차 변경에서 예치금 감액 규모가 당초 예산 대비 20%를 초과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사업의 신규 편성이나 변경이 아닌 예치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인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무활동비를 최종 의회 의결액 대비 42.8% 증액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의 신규 편성 또는 변경이 아닌 예치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인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 안심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63억 7,8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4,134억 5,800만 원보다 670억 8,000만 원, 약 16.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66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7,038억 4,200만 원보다 13.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463억 7,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9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1,319억 3,400만 원보다 73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296억 3,800만 원으로 2023년도 1,248억 9,700만 원보다 3.8%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4억 6,100만 원으로 2023년도 66억 7,700만 원보다 41.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3억 6,000만 원보다 38.8%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 수입, 시 소유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수입, 반납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대금, 시도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반환금 추정액이 2023년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4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1,337억,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에 130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38억,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70억,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에 50억,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 41억, 기타 국고보조금 등이 182억 원입니다. 2023년도 최종예산 2,587억 5,900만 원 대비 24.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매칭 시비 부족에 따른 전기차 보급 사업 국비 일부가 미편성되었고 수소연료전지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1억 8,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227억 6,500만 원 대비 105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전기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6,066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에서 2024회계연도로 총 3개 사업 30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선행용역 준공 지연으로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지열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비 15억 원,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6억 원, 노원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9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4,924억 9,100만 원, 재무활동 964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901억 6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6,606억 8,200만 원 대비 약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146억 4,000만 원 편성되어 2023년 최종예산 431억 6,000만 원 대비 66.1%가 감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18억 5,9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목표별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67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9,000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14억 3,500만 원, 녹색산업 육성 지원에 7억 200만 원, 서울 기후환경 국제포럼 등 17개 사업에 3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4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3억 9,100만 원,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추진에 15억 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및 인센티브 사업에 65억 9,300만 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등 8개 사업에 6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차량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2,32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1,639억 7,900만 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267억 4,200만 원, 수소차 보급에 166억 9,500만 원,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236억 2,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기환경 개선에 40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14억 3,400만 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에 74억 6,6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275억 6,900만 원,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등 7개 사업에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를 위해 2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에 44억 400만 원, 한강변 송전철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에 9,900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13억 1,000만 원, 에너지공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5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1,3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1,011억 9,900만 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에 32억 2,500만 원, 다회용 컵,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에 46억 9,500만 원,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 등 14개 사업에 23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클린 도시 조성에 34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에 94억,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117억 4,4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 2,700만 원,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등 19개 단위사업에 1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차량정비센터의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29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20억 9,400만 원, 시설 유지보수에 8억 1,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97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44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538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2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대응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4년도 운용규모는 총 1,140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 운용규모 1,175억 4,600만 원보다 34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는 714억 6,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4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23억 7,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120억,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20억 5,500만 원, 기타수입이 31억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40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에 420억 1,400만 원,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 93억 2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예치금 201억 3,8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426억 1,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44억 4,300만 원, 예치금회수 78억 2,2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23억 3,200만 원, 예치금 102억 8,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안심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등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입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8,024억 1,000만 원에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6,066억 500만 원입니다. 본예산 규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실제 편성액 차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24년도 역시 추경 편성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46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인 670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에 따라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93억 2,000만 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 감소한 2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공해조치 등에 따른 경유차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39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4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066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2억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8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인 1,032억 7,900만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964억 8,100만으로 전년 대비 6.6%인 59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사업예산은 96억 4,3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은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사무를 추가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시너지 효과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지난 임시회 시 원안 가결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는 그간 시가 직영하다가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인 만큼 운영기관 선정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산출 근거를 제출하면서 세부 내용 없이 1식으로만 제출하는 형태는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사업은 올해 구매한 태블릿PC 240대분의 통신비 지급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실적에 미뤄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태블릿PC 구매와 통신 비용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은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동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환경의 날 운영 지원과 지구의 날 운영 지원 사업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또는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친환경건물과 사업예산은 359억 700만 원으로 총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사업은 2,000개소의 건물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세부 실행모델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전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친환경건물과 상당수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바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홈페이지 운영비 2,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작성 시 사업명과 목적 및 내용 등을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목적이 유사한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등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량과 사업예산은 2,786억 5,900만 원으로 총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815억 9,300만 원 감소한 1,639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급 예산 규모는 총 2만 1,815대 분량으로 12월 말까지 금년도 목표 대비 95%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목표치의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 재정 여건을 사유로 나머지 분량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형태를 2020년 이후 반복해 왔습니다. 2024년에도 금년도 수준의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0만 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3년까지 실적은 목표 물량의 20% 수준인 8만여 대에 불과하여 목표 달성은 요원한바 시 재정 여건 및 전기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보급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7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2만 1,000기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충전기 보급 실적은 10월 말 현재 68% 수준으로 급속ㆍ완속 충전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콘센트형 충전기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협의체의 반대로 인해 집행률이 낮은 점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는 시가 760기를 보급하고 환경부와 민간 물량을 포함하여 총 2만 1,200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시 목표 전량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보급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 대비 3.6%에 불과하므로 시 자체 물량 확대와 더불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 해당 물량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03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승용차 보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충전소 구축 속도가 더딘 것과 함께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 넥쏘의 후속 모델 출시가 미뤄짐에 따라 기존 차량의 인기가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 모델이 출시되더라도 수소승용차 모델은 한 개 차종에 불과하므로 극적인 물량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수소엑스포 홍보관 운영 및 홍보 예산은 사업설명서상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동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충전소 구축 계획을 토대로 수소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축 지연에 따라 수소차 보급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바 충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대기정책과 사업예산은 472억 1,400만 원으로 총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전년 대비 153억 4,700만 원 감소한 277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 반영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전년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운행 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부분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의지가 없는 시민일 가능성이 크므로 폐차 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조기폐차 유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종료를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023년 계획 대비 20% 이상의 실적 달성을 예상하는 등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편성 규모는 6,00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비 가내시 금액 규모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연도별 보급 목표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집행 실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보급 실적은 51%에 불과하고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로 고가의 방지시설에 대한 수요감소 등을 들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대비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사업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는 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대상 기기는 오존 전구물질인 VOCs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설비이며, 가격이 기존 기기보다 5배 정도 비싸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700만 원 증액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10개소 추가하는 것이나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과태료 미납 비율이 매우 높고 대상 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므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고 체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녹색에너지과 사업예산은 217억 4,8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19% 감소한 48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의 0.8%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는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1월 17일 기준 집행률은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사유로 설치장소와 에너지원 변경 등으로 인한 일정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유로 판단되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베란다형 태양광 부실 관리 문제로 인해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보급용량은 399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5GW 보급할 계획이나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일반 시민과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내년에는 저소득층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11월 9일 기준 친환경보일러 보급실적은 77%였으나 이 중 저소득층 보급실적은 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서울에너지플러스 기부 실적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SH 임대아파트 물량이 포함되는 등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 비율은 2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의 보일러 교체 예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은 183억 8,7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컵 할인제 도입과 텀블러데이 개최 및 장례식장 등의 다회용 컵 이용료 지원 등입니다. 다회용 컵 보급은 자체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장례식장이나 행사ㆍ축제 및 체육시설 등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개인 컵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추가 할인제 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다회용 컵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은 개인 컵 사용 활성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바 이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례식장, 행사ㆍ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장소에 다회용 배달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은 해당 정책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생 문제 등 2차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다회용기 사용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 배달업소와 다회용기 세척ㆍ유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예산은 1,491억 5,500만 원으로 총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과 사업예산은 426억 9,100만 원으로 총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사업은 도로 청소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7억 원 증가한 9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소 도로청소차는 대기오염 측면에서 CNG 차량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국비지원 비율이 80%로 비용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바 향후 수소차 보급 확대로 방향을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감소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11일 기준 종량기기와 대형감량기의 보급 실적은 90%이고 전년도에도 98%의 높은 보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산출 근거 제출 시 세부 내용을 1식으로만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 및 저감 사업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에는 2022년과 2023년에 설치한 분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편성하고 있고 신규 설치 지원분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악취는 일상생활에서 민원 발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통해 이제 정착단계에 있고 현장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사유로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청년자율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청년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이 청년자율예산으로, 줍깅주간 운영 지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 조성 등 두 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년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은 환경보전 실천과 전파를 위한 청년 활동가를 양성ㆍ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자율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서울에너지드림센터로 이관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서울에너지드림센터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는바 별도 사업보다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무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줍깅주간 운영 지원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후환경본부는 시 재정 여건 악화를 사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사업 중 시민참여 행사를 41% 감액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날 등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지원 예산이 4,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성격의 행사인 동 사업 예산 감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줍깅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 조성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생활환경과 내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사업과 목적,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도 사업보다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총 10건으로 11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등 4건은 회계변경 또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6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SR센터 현대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 사업은 구로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광명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18억 원 중 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광명시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구로구 발생 폐기물 전량을 광명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동 사업은 이 연장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8월 수립한 사업방침서에 따르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타 지자체 소유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출계획안 규모는 1,140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인 34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액은 714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5,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순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23년도 말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 말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융자성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추진에 따른 것으로 기금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조성액 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점은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융자금 회수 일정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신규사업은 녹색기업창업펀드 운용 및 조성 등 총 세 건입니다. 반면 2023년에는 세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총 15건의 신규사업을 편성ㆍ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을지라도 변경안 심의가 본예산 심의보다 좀 느슨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오인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는바 향후 신규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된 신규사업 15건 중 67%가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일회성 사업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률 50% 미만이거나 미집행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이율 인하, 지원한도 확대, 지원항목 확대 등의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도 지속해서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힘입어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30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낮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은 경로당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SEMS 운영 및 평가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 지원 사업은 수성도료로 전환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10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10월 31일 기준 금년도 집행률은 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소관부서인 친환경건물과는 계약체결 방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운영업체 선정 시 3회 유찰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DR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에너지 수요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시민들에게 DR이라는 단어는 매우 낯설고 생소한 용어이므로 이를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42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37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연도 말 조성액은 122억 8,2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인 2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동 기금은 지역주민 난방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각 부서별로 기본경비 사용 현황 몇 % 사용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요?

네, 과별로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서울실천사업…….

녹색위 실천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 사업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올해 거요, 내년?

올해 거.

올해 거요? 올해 지금 공모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 세부내역?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13개 추진한 것들 그것도 자료 주시고…….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도 세부계획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이영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에 보면 환경의 날 운영지원에서 환경상 시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 최근 3년간 환경의 날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네, 최근 3년 동안의 환경의 날 운영지원 예산이요?

네, 그리고 환경상 어디다 줬는지.

수상내역?

수상한 내역 같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그거 올해 내용 주시고 내년 계획서 주시고요.

올해 추진 실적하고 내년 계획이요?

내년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87쪽에 기후변화 국제협력이 있고, 92쪽에 기후환경 국제포럼이 있어요. 이거 3년간 실적 주시고요 상세 실적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5쪽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117쪽에 지구의 날 운영 있어요. 지구의 날 운영도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서울실천사업 이게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용 주세요.

아까 곽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죠?

네.

곽향기 위원님 자료 저기 되니까 그거 내용 주시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이것도 사업 상세 집행내역 주세요, 3년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있잖아요. 그 내용 계획서 좀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요?

그리고 녹색산업육성 지원 있죠. 그거 최근 3년간 성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리고 231쪽에 LPG차 전환지원 있어요. LPG차 전환지원 이 사업 실적 주세요, 3년간.

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도 있어요, 그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사업 있거든요, 283쪽. 그것도 3년 치 주세요. 그리고 346쪽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업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351쪽 뚝섬 플리마켓 그것도 사업, 그거는 올해부터 한 거죠?

뚝섬은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주세요, 사업 진행한 거 사업내용 주시고요. 지금 한강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겹치고 있어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저기 잠수교에서 하는 거하고요?

네, 뚝섬 플리마켓이 마찬가지예요. 잠수교 플리마켓도 같이 주셔야 해요, 내용.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회용 컵 371쪽에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사업내용을 듣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는데 1년간 되지도 않은 것들을 예산이 추가되면서 과연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의구심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녹색기업 창업펀드 있죠?

네.

여기서 보면 144쪽에 녹색산업육성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얘기했고, 기금에 녹색기금 창업펀드가 있어요. 여기서 진행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가 다회용 컵 사업이나 다회용기 사업에 같이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지금 이 펀드 사업의?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드 사업에, 그러니까 다회용기 사업자들이 펀드에서 수익자라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그 내용도 한번 상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있어요.

네,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사업, 기금사업에서.

융자사업이요.

그리고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지원한 내역 3년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567쪽에 보니까 SEMS 도입 내용이 있어요.

네, 경로당 SEMS.

SEMS 도입 그 내용도 좀 주세요.

네.

그리고 581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내용이 있어요.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이것도 지원한 내역 좀 주세요, 구별로 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녹색기업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이네요.

펀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펀드가 아니라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거기에 우리 사업을 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이 2022년부터 한 거잖아요?

제 기억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재활용사업자가 오래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사업자 2022년하고 2023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업자 선정 기준하고,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신청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육성자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네,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차피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정한 기준 있었죠? 그 기준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602쪽에 제로캠퍼스 사업 있어요.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보면 제로캠퍼스제로서울 프렌즈 운영이라고 쭉 해서 내용 있잖아요? 상세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602쪽에 보니까 기금에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에 이게 연례반복, 계속, 경상 사업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없고 2024년도에 제로서울 프렌즈 운영이라고 쭉 해서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름이 바뀐 건가요? 원래 제로캠퍼스 사업내용 자체가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원래 그 사업을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렇게 계속된 사업입니다.

계속됐는데 2023년도 본예산 우리가 사업했던 예산에 없어서…….

이게 아마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이니까 올해 했던 게 있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로캠퍼스 사업내용 있으면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민간위탁사업 하는 전체 사업비랑 인건비 세부내역 좀…….

기후본부에서 하는 민간위탁, 소각, 자원회수시설이든 SR센터, 모든 민간위탁…….

네, 모든.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민간위탁사업도 전부 다 해서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책자 513페이지에 보면…….

513페이지요?

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513페이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게 계속사업이죠?

네, 아시는 것처럼 양천하고 그쪽에 피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그런데 이게 매년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래서 내년까지만 사업하고 한번 쭉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분석도 해 보고 해서 그다음에 계약기간 이후인 내후년부터 유지할 건지 말 건지 내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 남았네요, 아직도?

네, 내년 1년 남았습니다.

아니, 왜 이걸 가지고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거의 하는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사업비를 깎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1년 남았지만 사업의 성과를 봐서 조금 삭감할 수 있는지 보면 알겠지만 가능한 건지, 이게 보통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일정 부분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정 비율 지원해 주던 걸 삭감한다는 게 참 괴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평상시 매년 해 주는 만큼 지원해 주고 내년 1년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밀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닌지는 내년에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민간위탁인데 3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별설명서 273페이지네요.

274페이지요?

273페이지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관련 건인데요.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업별에서 이게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그렇죠? 단속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잖아요. 이 사업 범위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뭔가…….

증액의 주요 이유가 아마 CCTV, 현재 단속 CCTV가 100군데가 있는데요 한 10군데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1개 CCTV 당 한 6~7,000 정도 드는데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카메라 설치가 100대에서 110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1대를 1년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기통신비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지관리비가 약 8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인데, 카메라 100대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유지관리비용이 총 10억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10억 정도. 그리고 카메라 한 대당 설치비가 7,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거부감이 큰 사업일 것 같기도 한데, 연간 유지비 10억 정도가 소요돼서 한 대당 아까 7,3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우선 큰 틀의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사실 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정책적인 동향은 런던을 중심으로 파리, 런던 모든 대도시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세먼지 개선 플러스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데, 노후차에 대한 단속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것을 보수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단속카메라가 10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지금은 5등급 차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4등급 차도 운행제한하는 걸 로드맵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단속카메라를 10군데 정도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많은 대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분은 약 100군데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약간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견일 뿐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 방식 우리 본부장님도 익히 아실 것 같은데 과태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사실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요금만 올해는 4억 3,20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고 체납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본부장님, 오히려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본 위원도 뭐를 받을 때 SNS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그런 전자 방식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기로 했을 때 부재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가서 안 되고 두 번 가서 안 되고 세 번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 건가, 개편할 의지가 있으신가, 물론 개편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개편할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으로서 등기우편이라는 게 요즈음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운행제한 이런 걸 잘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보면 통합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름들이 되어 있고 목적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조성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늘어놓는 것보다,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딱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들이 많던데요, 보니까?

위원님 의견에, 그 담배꽁초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질 개선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엑스포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했던 거죠?

장소가 어떨 때는 일산킨텍스에서 하기도 하고 올해는 코엑스에서 했는데 이게 민관이 함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전시도 하고 각 자치단체나 각각 공공기관에서 수소차나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시ㆍ체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수소산업과 수소차라는 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녹색산업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타고 다니시지만.

수소차 보급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맞습니다.

차종도 하나밖에 없고, 전기차는 차종이 여러 대 있기라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버스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러면 민간의 보급은 접는 거예요?

네?

민간 보급은, 버스 말고…….

저희가 민간 승용 보급 대수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합니다, 내년에도.

단일 차종인데 버스도 거의 단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에서 만든 것, 그러면 홍보는 현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시회에 가면 현대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스 차려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굳이 수소 홍보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수백 개의 기업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자치단체들 같이 참여해서 전시하는데 저희도 나름 수소와 관련된…….

이게 현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수소산업 육성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보다 국가산업인데도 굉장히 저조하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 인식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더딘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의 일례를 얘기드리면 최근에 특정 모 기업에서 인천지역에 석유플랜트에서 부생가스를 이용한 액화수소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근 7,000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활용하고 하려면 다양한 수소차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운영 관련해서 상암 충전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참 저희한테도 애물단지인데요, 각종 부품이 외산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트러블이 생기면 외산 부품을 수입해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그런데 운영비 산출은 작년이랑 똑같이 하시고, 이 상암 수소충전소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 들어오면서 거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 나오면 내년에는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네, 내년까지 아마 마포자원회수시설 착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일련의 절차 죽 하려면 각종 인허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그래도 상암 수소스테이션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1년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여튼 수소차 헛걸음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앞에 서소문도 그렇고 지난주 동안에는 거의 운행을 안 했어요, 보급이 힘들어서. 수소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다 제한 충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수소충전소를 늘리는 것보다 일단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어야만 헛걸음을 안 치거든요. 이것 헛걸음을 치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이동 자체가 그 차 한 대밖에 없으면 불가능해집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래서 차량 이동을 거의 못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원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품 같은 것 미리 구비도 하시고, 부품은 또 뻔하잖아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문제없도록 한번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기차 충전 민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세워놔서 서로 신고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 예산은 이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후에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자부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몇 차례 요구했고요, 아무튼 산자부와 얘기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제도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님이 얘기하신 연설문 들으셨지요?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지요?

네.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게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인건비, 기관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곳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제안했어요. 이것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 지금 금속 그런 거나 자원회수시설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긴 한데 그것 말고 녹색에너지재단, 새활용플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님의 그런 큰 틀에서의 생각에 공감되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녹색산업지원센터인가 유사한, 위탁해서 하는 그 사업을 한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통폐합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거의 대부분 사업이 홍보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온실가스 저감 그런 홍보도 있고 이산화탄소 줄이는 홍보도 있고 굉장히 홍보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도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당연히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홍보, 다양한 캠페인,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

부서별로 하다 보면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통합으로 해서 홍보는 홍보만 하는 부서가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무과에 홍보전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팀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하고 또 다른 각각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이라든가 아니면 대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같이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 이런 게 있고 환경의 날, 지구의 날 그런 게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는 부서는 다 다르지요?

아닙니다. 한 부서에서 합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홍보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기본경비…….

자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기본경비 사용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집행률이?

지금 정리 중인데요, 각 부서에서 죽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자료 정리 중인데 사실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경비는 우리 기조실의 예산파트에서 인원수 이렇게 해서 일정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딱 세팅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별도로 요청도 하지만.

구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 차…….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 단위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구 단위에서는…….

우리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최소 집행률이 한 90% 이상 된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네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살림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굉장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10년 연속 30% 이상 덜 사용되는 데도 계속 똑같이 책정되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는 어떤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것은 넘어가고, 사업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1,600억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 국고보조 지급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급률을, 작년에 한 90% 했었지요?

네.

90% 했었죠?

네.

이 지급률이 실제로…….

집행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지급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부분들에서 다 중국업체로 돈이 다시 가는, 대한민국 세금이 중국 배터리 업체를 융성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감액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서울만 그러면 전기차 보조에 대한 집행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배터리는 쓰고 나면 나중에 전혀 재활용이나, 아니면 쓸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리튬인산철이니까. NCM 같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하면 니켈은 톤당 가격이 한 1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이천몇백만 원 하지만 철은 톤당 한 12만 원, 13만 원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로 방치될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계속, 아니 국가에서의 문제지만 서울시에서도 이것 받고 안 받고의 문제지만 이거 집행해야 하는 게, 국민의 세금을 중국의 업체들한테 이렇게, 중국업체가 융성하게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매년 연초나 연말 되면 중국산 버스나 중국차가 너무 많이 보급되는, 싸고 그다음에…….

싸죠. 왜냐하면 후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요.

아니, 국산차 자체도 이런 후진 차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보조금이 나가서…….

사실 테슬라 모델 Y인가 그거도 지금 인산철을 쓰려고 해요.

그거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3,000만 원, 4,000만 원씩 할인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벤츠도 망했고요. 5,000만 원 할인하고, 차가 후져서.

그래서 부위원장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큰 틀에서의 지적이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큰 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몇천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지불해서 이거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네요.

탄소중립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그런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단위면적 당 전력량도 매우 비효율적인 이런 지점들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서 지게차 전동화해서 리튬인산철 배터리 3,000만 원 이거 하나 바꾸는 데 2개 바꾸고, 수소연료전지 이거는 6,000만 원짜리 하나 바꾸고 이거는 향후 미래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지점으로 효율은 없어도 한다는 측면에서 인지하겠는데 위에 2개는 배터리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지게차 자체를 바꾸는 건가요, 지게차 전동화에서?

지게차 자체가 전동화된 지게차, 보통 지게차는 디젤이지 않습니까? 이걸 전기화돼 있는 새 지게차로 바꾸는 겁니다, 개조가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올해부터는, 위원님 아까 전기 인산철…….

리튬인산철 LFP요?

네, 그거 때문에 올해부터는 버스에 한해서는 에너지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끔 제도를 바꿨어요, 우선.

서울에서요, 아니면 국가에서요?

아니, 국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도 그런 논란이 많아서, 이게 에너지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이, 제가 금액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차등 지원하게끔 아예 제도를 바꿨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게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시만 안 하면 서울시는 왜 이거 안 하냐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반발이나 시장의 어려움은 분명히 생길 것 같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나중에 환경까지 어지럽히는 이런 배터리를 계속 쓰는 지점들에 대해서 환경부나 산업부에 거꾸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저번에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아니, 1억, 2억도 아니고 몇천억,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다 적산해 보면.

그래서 그런 논란 때문에 올해는 에너지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환경과 우리의 생태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국가에 뭐라고 내셨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내고 해서 아무튼, 그렇다고 아예 중국산 배터리를 못 쓰게 할 수는 없으니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에너지밀도, 그리고…….

아니,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못 쓰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왜 보조금을 주는지가 의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올해도 한 2,000억이 책정돼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이걸로 책정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환경부에 일단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도 보완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차등지원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철강값과 니켈값은 한 20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시가가 톤당? 하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다 재활용해요, 너무 비싸니까. 아니, 어디 반도체 기판들, 핸드폰 기판들에 백금이랑 금 붙어있어서 다 녹여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 아시잖아요. 산업이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데, 그거는 무조건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안 해 주고 반대로 하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우선 내년도에 보조금 처리 업무지침을 연초에 환경부에서 수립할 때, 아무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가지고 저희도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예산 이거 안 그냥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국가의 미래산업 발전도 아니고 중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중국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이거 굉장히, 국민들은 힘들여서 세금 내고, 간접세, 직접세 다 내고 그거를 저희가 다시 국민의 복리와 경제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이런 예산사업에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서 황당해서 여쭤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결정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국내 사업 육성하고, 국내가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기본적으로 제도가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중국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저가, 저품질의 배터리 사업들을 보조해 주는 이런 격이 결과론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국가고 어느 나라 행정부인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슨 식민지경제에 저희가 거기에 활약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물론 본부장님이나 기후환경본부도 이해가 갑니다.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 위탁사무 형태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탁사무의 형태도 맞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담아서 한번 부위원장님한테 상의드리고 환경부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사실은 저희 광역자원순환센터 은평에 있는 거지만 이게 은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시설 이게 다 서울시민, 대한민국의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에도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진행했는데 광역시설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 예산은 빠지고, 반대로 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중국업체들 도와주는 이런 거는 몇천억을 쓰고, 예산의 불균형이나 아니면 예산을 쓰는 효용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 박유진 의원께서 얘기하셔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감하는 바인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거야말로 정말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약자와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보편적 환경복지를 이룬 거 아닙니까? 쓰레기 천지인 거보다 깨끗하게 하는 게 전체 서울시민들의 삶과 건강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편리한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100% 동의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 공원을 넓혀서 이렇게 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인프라를 고도화시켜서 살기 좋은 데를 만드는 것이 서울의 목표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고, 그게 양당 어떤 당이나 정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행정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지원도 아니고. 그런데 광역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빠져있는 자체에서 그것도 무슨 축제 예산이나 사행성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예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예산 저희가 아무튼 올리긴 올렸는데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좀,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한번 고민, 시장님도 그때 상당히 공감을 표한 바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열어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의지가 좀 약하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아니고요.

아니, 본 위원은 정말 여기다 뭐 지어주세요, 뭐 지어주세요, 우리 스케이트장 큰 거 지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다른 기후환경본부…….

광역자원순환센터 이런 환경시설은 마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난리 나요, 동네들. 난리 나면 그 정도는 커버하고 가야 되지, 다른 어떤 구를 가도 이걸 웰컴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본부장님이 얼마나 또 힘드셨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후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영역 중에 폐기물처리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서울이 굉장히, 가능하면 최신의 기술을 동원해서 빨리 인프라를 완비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거기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입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과의 협약과 입지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부분에 빨리 지원하고 정리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안 하고, 제가 봐서는 이 모든 예산 중에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이 우선순위에, 거의 최우선권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다른 예산이 먼저 반영돼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들에서 하고, 특히 전기차 부분은 보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버셔서 성실하게 납세하신 시민분들과 국민분들의 그런 노고를 생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서 하고, 내년에 국가의 환경부, 산자부 지침이나 고시 내려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의견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진행하고, 환경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마포나 저희 은평이나 광역쓰레기장, 소각장 이런 거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반대급부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센티브가 아니라 원래 있는 것도 안 해 주시면 어떡하냐, 이거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령상으로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예산 준칙을 보더라도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크게 이견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박유진 의원님이 현장의 어떤 문제, 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저희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으니까요.

아니, 시장님은 원래부터 그런 부분들에 다 공감하고 계셨는데 본부나 과에서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님 뜻과 언매칭되는 결과들이 도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이 있습니다. 실제론 다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부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재활용 선별시설에 한해서만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게 선별시설 없고 적환장 없이 돌아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심장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하면, 이게 유기체적인 형태로 환경이 치워지는 서플라이가 하나를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그게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을 국비 지원하면서 딱 정해 준 룰이 있었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더 잘 살펴봐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유진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시장님께서도 공감했다시피 행정이 뒷받침이 잘돼서 깨끗한 서울, 그리고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서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걸맞은 중간 프로세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3년 치 주셨고요. 천연가스 버스 보급 실적 이렇게 주셨는데 이대로 주신 자료만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저한테 자료 줘 놓고 뭘 또 열심히 자료 준비한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 외에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주문하셨던 것.

내용을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천연가스 버스 보급 충전격려금 지원 내역이에요. 충전격려금이 뭐예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운전자분들이 공차로 운전을, 충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약간 수당을 지급…….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통위원회도 아니고 기후에서 갑자기…….

아니, 이게 위원님, 예전에…….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CNG 버스 보급을 교통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일단 말도 안 되고…….

아니, 그게 지급이 안 되면 아마 시내버스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굉장히…….

교통위원회에서 하라고 하세요, 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서. 지금 무슨 공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기 기후에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나중에,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LPG차 전환지원 있어요. 지금 58.4%예요. LPG차 실적 227건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지입차들이 LPG차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들에 대한 얘기인 건지?

보통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이 지입도 있고 어린이집 소유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LPG차로 전환하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거 자체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LPG차로 전환하는 데 지금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7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칭이죠?

네, 국시비 매칭입니다.

국시비 매칭인데,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어도 이걸 해야 하느냐, LPG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여기서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사업 3년간 사업실적 내역에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봐서는. 홍보, 재활용 홍보, 다 홍보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광고, 홍보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우리가 사업마다 세부 사업별로 홍보예산이랑 광고예산이 다 있는 걸로 보는데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주신 그 자료 갖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요. 이거 지금 한 장짜리 주셨는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사업 지원 내역이 2억 4,700 썼고 올해는 6억 6,200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의 정체성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홍보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봉제원단 분리배출이라든가 선별장에서의 잔재 폐기물의 성상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안내, 홍보, 광고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잔재 폐기물 성상조사 해서 성상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재활용을 어떻게 더 높일 건지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잖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잖습니까예요?

아니, 이 내용은 상세하게 한번 저희가…….

아니, 이거 지금 달랑 한 장 주고…….

압축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잖습니까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아니, 위원님,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압축이 아니라 지금 제가 상세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집행내역이에요? 이 사업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다음, 잠수교 플리마켓, 뚝섬 플리마켓, 왜 잠수교하고 뚝섬하고 거기만 이렇게 다 몰리는 거예요? 지금 강서, 강동, 동작 이런 데는 플리마켓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해요. 거긴 서울시민이 안 살고 계세요?

아니, 위원님…….

지금 한강에서도 뚝섬, 그다음에 문화본부에서도 뚝섬, 교통에서도 뚝섬, 전부 다 뚝섬이에요. 왜 뚝섬이에요? 한강에서 보면 뚝섬 플리마켓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왜 여기도 뚝섬이냐고요.

잠수교 플리마켓은 작년부터 쭉 잠수교에 차 없는 거리 만들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교통에서도 넣고 한강에서도 넣고 기후에서도 넣고 또 문화에서도 넣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다 해서 지금 몇십억짜리예요, 이 예산이. 그러면 왜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기후에서는 안 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잠수교하고 뚝섬하고 기후에서조차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건지…….

아니, 지역 단위의 구청장님들이, 지역 단위의 플리마켓은 소규모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뚝섬하고 잠실은 없냐고요?

뚝섬은 아시지 않습니까? 뚝섬은…….

몰라요.

십몇 년 전부터 오프라인의 중고거래장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러니까 한강에서도 한다니까요, 한강본부에서도 플리마켓을?

아니, 뚝섬 플리마켓은 한강에서 안 합니다. 저희 기후본부에서 합니다.

해요.

아니에요. 저희만 해요.

예산 줬어요. 추경에도 예산 줬고요.

그건 잠수교, 아마 잠수교일 겁니다.

뚝섬 합니다. 크리스마스 플리마켓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았습니다.

뚝섬 플리마켓은…….

플리마켓 위치를…….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본부장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중복된 자리에다 하냐는 거죠. 그러면 한강에다가 플리마켓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선점했으니 당신들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서울에 한강에 접해 있는 수많은 구가 있고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모이는 데, 그냥 집중하는 곳에만 집중돼 있냐는 거죠.

그래도 이걸 여기저기에 막…….

소외되는 지역을 해야죠.

여러 군데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면 올해 뚝섬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강서 쪽에서 하고 또 후년에는 동작에서 할 수 있고 쭉 해서 그 플리마켓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는 플리마켓 자체를 홍보하고 다 같이 여러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왜 한 곳에 집중해서 거길 들입다 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장터는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소가 좀 정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도 보면 장터는 한 군데서 딱 오래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본부장님…….

거기 예를 들면…….

됐고요.

불꽃축제도 여의도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아니, 이게 뭔가 상징성이 있고 어느 정도 브랜드가 되려면…….

불꽃축제는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어요. 일단 됐고요.

그 장소에 대한 정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뚝섬, 잠수교 나오는 데는, 그렇게 중복돼서 플리마켓을 하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내역 있어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2022년부터 진행된 거죠?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매년…….

그렇죠? 근데 3년 치 달라고 했는데 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하는 데가 보니까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한 군데만 성동구고 2023년도에는 은평구 한 군데 나머지는 고양시, 김해시, 강북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 위치하지 않고 전국에 위치한 다른 곳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단, 전제는 서울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이 재활용사업자 육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활용사업자란 뭐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재활용사업체로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인데, 예를 들면 종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비닐을 가지고 물질을 전환해서 박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업체가 되겠죠.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업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냥 폐기물 운반 업체예요. 그냥 폐기물 운반하는 업체라고, 직원 14명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정말로 필요한 업체들이 이 융자를 내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게 검증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된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했던 대로, 루틴대로 그냥 가야 한다는 게 아닌 거죠. 본 위원이 당장에 한 군데를 검색했는데 그냥 단순히 폐기물 운반하는 업체라고요, 그냥 운반해서 처리하는 업체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사업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스를 재활용하고 뭘 어떻게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이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원래 취지대로 되고 있는 건지, 특히 지금 보니까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육성지원 사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뽀득, 더그리트, 착한식판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다회용기 세척하고 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 지금 이 업체가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올해는 더그리트 한 군데만 참여했고요 나머지 2개, 여기 1번하고 3번 거기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 거를 하는 업체가 더그리트 말고 또 어디가 있었죠?

제가 알기로 다회용 컵은 세 군데가 있고 다회용기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잇그린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이게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자 없이 시설자금 2억 원에다 운전자금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사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2년에 서울시가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세척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건 한시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시적으로, 사실 우리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왜 한시적으로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때 이거를 취지만 좋게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막상 보니, 우리가 없을 때 예산이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초기에 이 사업을 론칭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업체에서 좀 이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서울시의 사업을 하지도 않은 업체에다가 한시적으로 이걸 융자해 줬다, 그것도 이자도 없이? 이거 정말 너무나 의심스러운 사업 아닌가요?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뽀득하고 착한식판이 저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2022년도에 서울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융자지원을 해 준 거죠.

그런데 다른 업체들 엄청 많이 온갖 어려운 데들도 많고 하고자 하는 데들도 많고 할 텐데 특별히 왜 이곳을 콕 집어서, 그러면 이것 융자신청을 할 때 몇 군데서 신청을 했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했나봐요.

융자신청했던 그 내역을 주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사업들이 좀 중복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특히 기후환경정책과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일을…….

광역교육센터, 네.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랑 서울녹색환경지원센테는 어떤 역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 광역환경교육센터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안을 만들어서 환경교육 기초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광역단위의 기능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일종의 약간 R&D 컨트롤 기관입니다, 녹색기술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네, 주로 대학교 쪽하고 연계되어서 환경과 녹색기술에 대한 일정 부분의 R&D를 하는 사업들을 연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밑에 녹색산업육성 지원이랑도 뭔가 사업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시립대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 베이스의 약간의 녹색기술에 대한 R&D 센터 기능이 강하고요, 광역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약간 홍보업무도 같이 중복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격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이것도 사실은 환경교육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저희도 사실 센터가 막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요.

1단계로 우선 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합치려고 합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도 따로 있어요?

네. 기후테크 기술에 대해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로 이거라도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2024년 12월에 둘 다 만료되거든요. 그때 통합해서 한 기관에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또 서울에너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드림센터 업무에 넣는 것은 어렵나요?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드림센터는 취약계층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에너지드림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전시, 홍보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다음에 녹색서울실천사업 이것도…….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20년 정도의 전통적인 환경단체의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입니다. 한 25년 흘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 없냐 이런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단체, 풀뿌리시민단체 아니면 환경단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환경운동을 캠페인도 하고 나름 분석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어렵나요? 또 성질이 달라요?

그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민관거버넌스 구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고유사업입니다, 고유사업.

그러면 지금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이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교육포털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서울 환경교육이라는 다른 별도의 홈페이지를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본부 자체적으로 환경교육포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센터도 있고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문제 제기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에너지드림센터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교육포털 그것을 같이 묶어서 넘겨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유지비가 1년에 거의 5,000만 원 되는 돈인데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친환경건물과에서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무슨 포털…….

이건 포털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운영비예요. 이것은 왜 또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것 하나하나 홈페이지 못 찾아요, 본부장님.

큰 틀에서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털, 시스템이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계획을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서울의 환경에 관련된 것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에 관한 것, 녹색기업에 관한 것, 녹색교육에 관한 것, 모든 게 한 곳에서 뻗어나가서 볼 수 있어야 시민들이 찾아보기도 쉽고 하지, 지금 사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복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털, 시스템 이런 것을 한번 싹 다 리스트업 해서 묶을 건 묶고 그렇게 한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리마켓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정시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잠수교는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잠수교는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걷는 도로…….

여기서는 한 번도 안 했다가 갑자기 잠수교 예산을 잡으셨는데…….

상징적으로 잠수교에 걷는 교량으로 한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기후환경본부랑 플리마켓이랑 크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중고거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중고거래 활성화.

그러면 여기 플리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0%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받고 팔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옛날 20년 전 팀장 시절에 뚝섬 나눔장터를 개설했거든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 단 코로나 시기 딱 3년만 폐장했지 굉장히 외국 사람들도 알 정도입니다, 저기는.

뚝섬 같은 곳이야 다 아는데, 서울시에서 주최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치구에서도 하고 플리마켓이야 동네 아파트에서도 하는데…….

바로 그건데요, 동네에서 물론 당연히 구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걸로 해서 동네동네 하는데 그래도 뚝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수교는요?

잠수교도 브랜드입니다.

지금 잠수교에서 이것저것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적 쌓기로 여기 끼워넣기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잠수교에 와서 보행하면서 한강을 보고 즐기는데 거기에 우리 플리마켓도 일종의, 다 플리마켓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 섹터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양념으로…….

아까 뚝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그러니까 한강본부에서도 거기다 플리마켓을 하고요, 아마 다른 기타부서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플리마켓도 하고 앞으로 뚝섬에다 더 계속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뚝섬에서 하는 건 좋은데 뚝섬에서 했는데 여기서 또 플리마켓을 하고 또 플리마켓을 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임팩트가 다르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 딱 크게 해야 의미를 가지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거지, 여기 부서 저기 부서에서 다 같은 장소에서 플리마켓을 하면 그 의미도 퇴색이 되고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 상호 소통 좀 하셔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성도 좋지만 메이저리그 개막전도 한국에서 하는데 굳이 한 군데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은 서남권도 필요하고 동북권도 필요하고 돌아가면서 해도 그 의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차를 타고 싶어서 타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돈이 많으시면 좋은 차를 타시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계가 걸려있고 이 차 아니고 신차를 구입할 능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후경유차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고 제약을 많이 갖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사대문 안쪽으로 무슨 물건을 납품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소득 수준 그런 것도 좀 염두 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득이 높이신 분들이야 굳이 노후경유차를 안 타겠지만 생계가 달리신 분들이 당장 이 차 아니면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등급이 다 폐차가 됐어요?

5,000대 남았는데요, 그 5,000대 남은 5등급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은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런 차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마음 아프긴 한데…….

네,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분들한테는 15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로캠퍼스, 제로프랜즈 사업이요, 주신 게 이게 다예요? 이걸로 1억 6,700만 원 지금 여기 홍보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 주셨는데, 이 사업 이것 한 게 다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2024년에 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사실 올해 처음 해봤는데 요즈음 보니까 대학 캠퍼스에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에 젊은 애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것을 느꼈고, 우리가 각 대학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참여팀들이 올해보다도 내년에 훨씬 많이 참여할 걸로 예상되어서 사업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공모사업하는 게 또 있죠? 환경 공모사업하는 것들이 있던데, 기금에? 환경단체들 해서 공모사업하는 내용이 기금에 있던데……. 그거 있죠? 기금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아,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사업을 올해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만 한 거예요?

네, 올해만 한 겁니다.

올해만?

네.

효과가 없었나 보죠? 근데 이거나 이거나 좀 비슷한 거 같아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한다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했는데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만 나와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한 군데다 700만 원씩,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줬는데 그걸 뜬구름 잡는 거 나왔다고,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까? 그걸 선정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위원회.

아니, 저희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모아봤는데 손에 잡히는 게 잘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이잖아요. 이것도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어차피. 아이디어 공모전이 별로 안 좋았다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셨는데 내년에 또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SEMS요?

네. 이거는 새로 우리 서울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기술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으로 리모트하게 냉난방을 매니지먼트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특정 대기업의 계열사인데 그 계약한 업체가 거기서는 총괄적으로 시스템 매니지먼트만 하고 특교로, 사실은 11억 정도의 특교로 SEMS라든가 경로당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각 자치구로…….

특교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특교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이미 내려갔어요, 올해?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기후대응기금에서 5,000만 원은 아까 얘기한 특정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고요, 특별교부금 11억 3,600만 원이 각 자치구에 교부됐는데 15개 자치구에서 지금 계약체결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SEMS 기기 장치가.

지금 개소 수가 계약 완료된 거 보니까 종로가 4,800만 원에 20개가 계약 완료됐단 얘기죠?

네.

그럼 20개 경로당에다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군데에 얼마예요?

한 군데에 16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명 그런 걸 잘 안 끄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방 같은 것도 좀…….

어른들이 아예 안 켜고 계실 때도 있어요, 아낀다고.

아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거를 제가 더 잘 알겠어요, 본부장님이 더 잘 알겠어요?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다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는 거 자체에, 이거 하기 전에 저희 몰랐거든요. 이거 언제 결정된 거예요?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다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다 리모트로 센서링하면서 제어하기 때문에…….

자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조그마한 거, 고양이 하나 지나가도 켜지고 꺼지고 그래요. 자동 센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시간 조금 오래 걸리면 갑자기 꺼져, 그럼 다시 또 일어나서 움직여서 다시 켜고 이래야 되잖아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노인들은 더해요. 현관에서 신발 하나 신으려다가 시간 걸려서, 신발 끈을 매시다가 불 꺼지면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해야 하고 그런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에너지 절약하고 뭔 상관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실제 해 본 사례를 보면 한 10% 정도는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됩니다.

이거 시범사업을 했어요?

아니, 다른 데서 해 봤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어딘데요?

GS리테일과 같은 마트에서 한번 이 SEMS를 도입했는데…….

마트하고 경로당하고는 아예 다르지. 다르죠, 완전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시범사업을 하고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내려간 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아니면 이거를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전 이런 사업인 줄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우리가…….

미리 좀 시원하게도 해 줄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아예 할 때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 사업이 별도로 될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할 때 이게 그야말로 에너지 효율에 그렇게 좋다고 하면, 영향이 있다면 그걸 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관련해서 태블릿PC가 240대 지급됐는데 이거에 대한 통신비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거 우리 실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내년 시범사업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통신비까지 지원하는 건 각각 부서에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통신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DR 서비스 확대사업, 그렇죠? Demand Response라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주민,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우선은 이 사업의 메커니즘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DR, 수요반응 서비스라는 건데요.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DR 사업이라고 그러는 건 수요관리사업자가 있습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DR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저희가 올해 한 1,300세대 정도를 모집했는데요. 그분들한테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시기나 아니면 미세먼지 발생할 때 사전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주 평균 사용량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축을 하게 되면 거기 인센티브로 회당 한 1,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글쎄요, 제목이 너무 공감이 안 돼서 이거를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DR이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저기로 한번 저희가 순화해서…….

이거는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대체용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고민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게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사랑하는 이영실 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플리마켓 있잖아요. 저도 동감인 게 그거를 꼭 거기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분산의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1개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왜냐하면 이거 플리마켓은 좀 재미 부여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렘 같은 것도 좀 부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플리마켓 득템의 날이라든가 제목도 좀 재밌게 붙여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한강도 말씀하셨는데 한강에서도 해요. 제가 알기론 한강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따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후가 좀 따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기후 방식으로 좀 특화해서, 이왕이면 그 구에 몇 군데라도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조금 재미를, 그러니까 기후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서 그런 것들에 동참을 많이 하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참이라는 건 행동이잖아요. 작은 실천 큰 보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끌어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거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괜찮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추진, 183쪽 보면 거기 민간주택 간편시공은 맞는데 SH 영구임대주택은 왜 SH에서 안 하고 기후본부에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지?

이건 저희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SH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에너지 절감 또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한번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입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2023년에도 여전히 있던 거예요, 이게?

네, 기금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응기금으로.

기금으로요?

아니, 예산으로. 실증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했고 올해 약 2,000세대 넘게 지금…….

1,000세대 올라왔네요?

올해 2,500세대입니다.

아니, 2023년에?

올해 하고 있는 데가 2,500세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2,500, 근데 민간건물이 1,000, 그다음에 임대주택 1,500세대 합쳐서 2,500세대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가서 보셨거든요.

아니, 민간주택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주택은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SH는 별개니까 왜 여기서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는, SH공사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 기후본부에서 좀 보듬어 주고 따뜻하게 살게 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봐도 SH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지은 건 복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다 복도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것도 문제가 또 있더라고. 소방에 그게 저촉돼서 창호는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서, 하긴 우리가 보면 수도 동파율도 많은 게 SH 건물이던데,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 가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남궁역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차 보급에서 177억 3,600만 원 등 총 189억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서 9억 1,600만 원 등 총 355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에서 10억 200만 원 등 총 178억 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서 2억 9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