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와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3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의 건과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보고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기금운용계획,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심사에 참여한 교육청 간부 소개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편성 방향을 보고한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종호 사무국장이 모친 수술 전 검사 등을 위해 동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성현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살아 숨 쉬는 학교, 깨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미래로 열린 변화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예방에서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위학교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자동녹음전화기 등 통신 서비스와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SEM119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디벗과 무선충전함을 보급하고 네트워크 진단 및 최적화를 위한 테크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디벗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에 귀를 기울여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기본학력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움으로 독자적인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학생의 기초 소양을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와 학습지원튜터를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사업비 일부 사업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학교가 줄어든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덜고 더 자율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3.4%, 1조 7,310억 원 줄어든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50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722억 원, 내부거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00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1,968억 원으로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조 956억 원, 학교ㆍ기관운영비 1조 363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257억 원, 시설사업비 7,829억 원 등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73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7,00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679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954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4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크게 축소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희연 교육감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최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3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7건으로 24억 2,649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시설 복구 관련 4건에 대하여 8억 3,681만 8,000원, 광남고 교사동 화재 복구 등 신속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3건에 대하여 15억 8,96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3건으로 전용결정액은 44억 1,348만 4,000원입니다. 13건 중 4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9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1건으로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였습니다. 총 이체액은 1,662억 1,116만 1,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정리된 자료를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사용내역을 3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얼마가 세입이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정리된 거 보고 싶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당초 1조 6,108억 2,388만 원에서 9,451억 7,072만 원 감소한 6,656억 5,316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23년 하반기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등 세입결손에 따라 당초 수입계획에 반영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1,200억 원 중 9,200억 원이 미전입되어 미전입액 9,200억 원 및 이자수입을 감조정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감소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최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3.4%, 1조 7,310억 원 감소한 11조 1,605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1조 1,605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6조 5,50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722억 원, 내부거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00억 원, 자체수입 1,345억 원 등입니다. 자료 4쪽부터 6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6,341억 원 감소한 6조 5,501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4,868억 원 감소한 5조 9,034억 원이고, 증액교부금은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국가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4억 원 증가한 1,76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4억 원 감소한 198억 원이고, 특별회계지원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98억 원 감소한 4,507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내시 지연으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057억 원 감소한 4조 325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58억 원 감소한 397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63억 원 등 115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345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 수입은 62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조 1,605억 원으로 인건비 7조 956억 원, 기관운영비 393억 원, 학교운영비 9,970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257억 원, 시설사업비 7,8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662억 원이 증가한 7조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2.5%와 교원정원 933명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27억 원 증가한 4조 6,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2억 원 증가한 4,4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종별 인건비 통합 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억 원 증가한 7,2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 차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6억 원 증가한 1조 3,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393억 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공립학교운영비는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전환, 공통경상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 원 증가한 7,4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운영비는 학생 수 감소 및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 미편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1억 원 감소한 2,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817억 원 증가한 2조 2,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8억 원 감소한 66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738억 원 증가한 7,558억 원,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52억 원 감소한 7,492억 원,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941억 원 감소한 4,524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44억 원 감소한 304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23억 원 증가한 1,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ㆍ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5억 원 감소한 7,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ㆍ증설 사업은 학교 신설 394억 원, 교실증축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 등 250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5,900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56억 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207억 원, 급식시설보수 425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 169억 원 등 총 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재무활동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조 2,344억 원 감소한 52억 원이며, 예비비 200억 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9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7,000억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6,656억 원 대비 3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656억 원, 이자수입 3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억 원, 예치금 3,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족 재원 지원기준은 세입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보전,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 충당 등으로 2024년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부족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2024년 예산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예산 중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기금전입금 세입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이자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이자수입은 118억 1,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245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규모 감소 및 이자율 변동, 금고운용 여건이 큰 폭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자수입을 적정하게 추계하였는지 아니면 세입 규모의 감소를 위해 일부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분석해 보면 연도별로 1%p 이상 금리차가 발생할 정도로 기준금리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고, 월별로도 0%p에서 0.62%p 수준에서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수입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되는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최근 그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자수입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의 예측은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27쪽 하단입니다. 더욱이 이자수입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교육금고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률 개선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세입 증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자수입이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측은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추계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이례적인 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 규모에 대한 검토입니다. 29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본예산 기준 연평균 6,634억 3,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불용추정액의 평균 87.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0쪽 표13 아래 문단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전년도 불용추정액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불과한 614억 5,1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예외적으로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고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조례상 허용 최대치까지 세입으로 전입하는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가능한 예외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입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종전과 달리 15.3%만 편성하였는바 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를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불안정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검토와 35쪽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규모 축소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상세하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검토결과와 검토보고서 44쪽 인건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부실 및 오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교육청이 최종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예산편성금액이 실제 편성 금액과 다른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의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을 6,106억 3,600만 원, 추경예산을 7,013억 7,1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의결을 받은 202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각 5,727억 6,100만 원, 6,551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은 378억 7,500만 원, 추경예산은 46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의 부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6쪽부터 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사업별 설명자료는 예산안의 수치 오류, 사업 설명 누락 및 내용 오류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안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어서 의회에 제출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의 반복적 오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계획서안,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역시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인프라구축 사업 중 학교출입관리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안전인프라구축 중 학교출입관리강화는 교육 현장이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62쪽 하단입니다. 2023년 9월 학교출입관리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2018년 유선, 문자,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사전에 방문을 예약했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은 2018년에 실시했던 사업과 사전예약 방식이 카카오채널로 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이후의 절차는 대동소이하여 카카오 방식 변경으로 과연 얼마나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6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현재 2023년 9월 마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희망학교 100개 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카카오채널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11월 22일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삭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 검토보고서 65쪽 참여협력담당관의 입학준비금지원, 67쪽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70쪽 노사협력담당관의 교원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2쪽 예산담당관의 교특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특예산편성 중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 대비 22억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동 사업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교부되는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에 대한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 사업목록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기준 21개의 ‘선택사업 자율운영 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제시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학습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등 비교과 활동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영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 사업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된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대상과 달리 사립초, 국립중 등 수업료 자율화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대상학교에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사업과 연계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사업운영의 결과 및 사업비 잔액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의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임을 감안할 때 집행 부분의 상당액이 2월 이후에 처리될 수 있어 사업예산의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 사업은 개별 학교에 예산의 재량권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한정된 교육재정을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배분이 아닌 일률적 배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적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되는바 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6쪽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의 원격교육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환경조성 사업 중 신규사업인 스마트기기양품화비로 1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스마트기기를 총 6년간 사용하고자 2022년도에 도입된 스마트기기를 양품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양품화된 스마트기기를 2025학년도 중1 학생에게 재배부하여 2027년도까지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77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양품화 범위는 대부분 스마트기기 보급 계약 시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양품화를 위해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양품화 직전 스마트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한다면 양품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바, 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양품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기기마다 양품화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 시도교육청에서 노후화 기기 양품화 사업 비용은 대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산출한 대당 15만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양품화가 대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품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81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의 정보화기획, 84쪽 유ㆍ초ㆍ중등교육과의 84쪽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초등교장자격연수, 중등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9쪽 유아교육과의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사업은 원비 인상 제한 및 학령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급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운영비 지원 단가가 학급당 월 3만 원 인상되고 차세대 유아 나이스 시범 운영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예산 6억 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2021년 이전까지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유치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직원 인건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지난 몇 년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과 학령인구 감소ㆍ원비 인상률 제한에 따른 경영난 해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학급운영비의 집행 용도를 인건비까지 확대하여 간접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4년 신규사업으로 유치원의 규모나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 사업에 일부 유치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연계되어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관내 어린이집 4,712개소 중 원아 정원이 2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1,831개소나 되고,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전체의 65.1%인 3,069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 어린이집은 동 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 유치원에 해당됩니다. 2025년 유보통합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유치원 전환이 가속화되면 동 사업은 지원대상 유치원 증가에 따라 예산 투입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시행 예정시기인 2025년 이후 유보통합 상황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만약 유보통합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중단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유보통합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향후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3쪽 유아교육과의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96쪽 초등교육과의 생태체험교육, 99쪽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102쪽 중등교육과의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지원, 106쪽 유ㆍ초ㆍ중등교육과의 인사관리 그리고 110쪽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의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113쪽 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6쪽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6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역사교육활성화지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아시아 평화교육교류 사업지원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과 교원이 동아시아 국가의 중고등학생 및 교원과 함께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3,100만 원의 편성 예산 중 사제동행 동아시아 교육교류 프로그램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사업추진경비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먼저 동 사업의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교육 방법 모색 등의 목적으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43명이 제주도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는바, 2022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일 한일 공동포럼 운영을 위해 굳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송악산 둘레길, 성산일출봉 등 5,000만 원의 외유성 포럼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외유성 예산낭비의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교육위원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지원과 일제잔재청산지원 사업 간의 추진 방향성이 서로 상충되고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사유로 사업비 1억 6,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을 동아시아 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교육위에서는 이를 동일 예산으로 보아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2023년 10월 학생은 제외한 채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만을 대상으로 베트남 역사교육 체험단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2024년도에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학생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장소와 기간 및 내용 등을 종전과 유사하게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교원들만의 외유성 연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베트남 호치민시 교육청의 MOU 요청에 따른 MOU 체결이 필요하다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으로도 충분히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사업비 삭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122쪽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124쪽 학교폭력예방대책, 127쪽 민주시민교육강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3쪽 진로직업교육과의 특성화고지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서울형마이스터고 운영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접목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900만 원 증액,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상향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에 10교, 2024년에는 20교의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부터 64교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서울형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직업교육 선도모델 구축 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4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내후년부터 특성화고 64교를 서울형마이스터고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인바, 금년에 선도학교 10교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에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바, 동 사업비의 삭감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 지원금 교부 계획을 살펴보면 선도학교로 하여금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강화 부분, 취약 부분 등에 선택적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바, 학교에 교부되는 동 사업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교에서 집중 투자할 부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6쪽 진로직업교육과의 진로교육활성화, 138쪽 취업지원센터 운영, 140쪽에 나타난 체육건강문화예술교육과의 무상급식, 143쪽 보건교육 연구활동지원, 145쪽 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7쪽 교육행정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7쪽 학교지원과의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칭 신길유치원은 신길재개발사업 조합이 영등포구에 기부채납한 부지 일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7억 8,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길유치원과 관련하여 2019년 11월 11일에 자체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사립유치원 민원에 따른 학급수 조정 그리고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협의과정 지연, 교육환경평가 재실시 등으로 자체 재정투자심사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현재 사업비는 재정투자심사 당시 사업비 84억 9,000만 원 대비 46%인 3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업,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은 아직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비는 이미 당초 사업비 대비 46.4%가 증가한 상황인바, 교육청은 동 사업에 대해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27억 8,900만 원은 절차 위반으로 예산심의 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0쪽 학교지원과의 공립특수학교 신설, 교육재정과의 154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 158쪽 교육시설안전과의 노후시설개선, 16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 그리고 164쪽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입계획 중 기타지원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액 중 기타지원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학생치료비를 위한 요양급여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표5 아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 지속적인 기금 감소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 공제급여 지원금 16억 7,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발생으로 등교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번 운용계획안 기준으로 공제료 수입 82억 6,500만 원에 비해 공제급여의 지급 130억 5,600만 원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조성액 대비 집행액 수지 불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자체 노력은 미비한바, 소방수익 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2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자체수입 전체 조성액의 약 2.2%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형적 재정운용의 모습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현재까지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직 교육청의 경상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안이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경상보조금 51억 원은 2023년 수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감소 대응 방안 연구에서 요양급여 예상 부족분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요양급여건의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요양급여 증액분은 실질적으로 26억 1,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서울시교육청에 51억 원이라고 하는 과도한 경상보조금을 요청한 것은 요양급여비 부족분을 넘어서 다른 사업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쪽 기타수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지출계획 중 17쪽에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공제회가 우선 지원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 원 증가한 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심리상담비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8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 중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사업의 경우 치료비 지원 건수가 최근 3년간 평균 40%로 증가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2024년에 80건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기한 2024년 지급 건수가 40%로 증가된 예측치는 코로나19 해제 직후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바, 전년도를 기준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쪽 예치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쪽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7쪽 생태전환교육기금, 31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총괄과 수입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41쪽 지출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신청사 건립 비용 중 시설비의 경우 398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 골조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정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공사, 관급구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3월 23일 착공식을 진행한 후 터파기 공사 중 불소가 초과 검출되어 2024년 4월 10일까지 토양오염 반출정화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설명하는 토양오염 반출정화공사 계약 총액은 56억 2,7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22억 5,7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기금 편성 세부내역에는 2억 8,1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는바, 2024년 기금 편성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 비용의 지출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37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11월 기준 현재 기금의 지출내역은 34억 9,500만 원에 불과하며 연내 지출될 예상액은 3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총 지출액이 66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17.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낮은 기금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현재까지 연내 집행되지 못한 금액을 2024년도로 이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불용액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토대로 살펴보면 불용액 규모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상황이 우려되는바, 교육청은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운용계획에 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연수원 건립은 2019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결과를 받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2021년, 2022년도에는 연수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차 계속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은 2016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이후 7년째 연수원 관련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2023년에는 연수원 건립계획을 중지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원 건립이 중지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동 기금이 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용으로 한정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지출계획 수립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강산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강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변인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24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홍보 1개 세부 사업에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등 총 7개 세세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58억 4,062만 6,000원보다 14억 6,843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7,2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공익 캠페인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교육정책홍보와 공공캠페인 등을 위한 예산으로 19억 4,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 기본 운영입니다. 기자실 비품이나 보도자료, 문자발송비 등 기본적인 공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로 올해보다 1,130만 원을 감액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교육정책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입니다. 언론사 광고 방식 다변화에 따른 행정광고 시행으로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11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뉴미디어 정책 홍보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등 서울시교육청의 SNS 채널 운영 및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보도기사 분석 관리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언론기사 스크랩 운영을 위해 뉴스 저작권료 및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언론사 저작권료 추가 구입으로 인해 36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서울교육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스마트보드 등 미디어 매체 및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스튜디오 장비교체 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682만 8,000원 감액한 4억 5,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홍보기획 및 콘텐츠개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기관지 “지금 서울교육”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감사관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이고 총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9억 1,765만 원 대비 2억 237만 원 감소한 7억 1,52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예산입니다. 공ㆍ사립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1,01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92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 및 자체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2,94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95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하여 공익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3억 6,024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한 1억 9,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익제보자구조금 지급 예상액 감소입니다. 9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508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02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들의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야별 질문답변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1,840만 원 대비 190만 원 증가한 2,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용역비 770만 원 증액과 전문인력풀 운영 수당 580만 원 감액하여 총 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5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청렴어울림콘서트 운영, 청렴우수활동 지원, 청렴윤리의식 연수 총 5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1억 4,03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110쪽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외부전문가의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청렴시민감사관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2억 5,890만 원 대비 4,200만 원 감소한 2억 1,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청렴시민감사관 참여수당 감액입니다. 113쪽 외부기관 감사 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840만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16쪽 적극행정정책 추진 및 운영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1,000만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19쪽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학교자율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활동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7,033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760만 원 대비 1,273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감사학교 수 증가에 따른 수당 증가, 매뉴얼 책자 단가 인상분 반영입니다. 123쪽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예산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1,915만 원 대비 500만 원 감소한 1,4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총무과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총 21개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장애학생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2억 1,334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6,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체육행사 등 일부 행사의 축소를 통해 전년 대비 1억 8,992만 원을 감액한 1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자화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등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신청사 이전 대비 보존서고 확장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261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2,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 방호 등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공용차량 구매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05만 6,000원을 감액한 25억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업무 추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1,24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운영과 콜센터상담원 직무교육 및 심리치료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 콜센터 시스템 개선과 지능형 콜센터 구축완료 등 전년 대비 1억 2,51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5,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각급 학교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재해보상보험 가입 예산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25% 인상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31억 5,729만 7,000원을 증액한 155억 6,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자기개발비 등의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41만 원을 감액한 6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훈련 보수, 각종 운영비 등을 감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97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9,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3쪽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8개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20억 2,693만 원보다 78억 7,947만 1,000원 증액된 199억 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재난공제 가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8,348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1,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산업안전보건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9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학교 작업환경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한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입니다. 교육활동 관련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인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억 8,523만 원을 증액한 128억 1,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안전교육강화입니다.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 안전체험교육 및 기자재 지원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대비 안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6,568만 원을 감액한 8억 2,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학교 CCTV 지원, 학교 출입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학교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억 2,184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5,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학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도교육청 분담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4,744만 원을 증액한 2억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제 기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중심으로 기금운용 총칙, 자금운용 계획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 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 공제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173억 1,8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55억 1,037만 5,000원 대비 18억 78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73억 1,820만 7,000원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용도 지원금 51억 원, 이자수입 1억 4,690만 원, 공제료수입 82억 4,773만 6,000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1,694만 원, 소방사업수익금 2억 원, 학교폭력피해 구상금 2억 7,500만 원, 법인세 환급금 등 2,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33억 1,0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73억 1,820만 7,000원으로 공제사업비 134억 3,910만 원, 예방사업비 1억 8,960만 7,000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3,018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5억 2,599만 원, 예치금 13억 700만 9,000원, 기관운영비 2억 6,926만 6,000원, 인건비 15억 5,7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민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예산안은 보수인상률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2023년 본예산보다 1조 3,411억 원 감액된 6조 7,911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개발운영, 통계서비스운영 등 16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1.6억 증가한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공약이행 관리입니다. 교육감 3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약이행점검 및 평가와 공약평가단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교육정책개발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 정책연구 운영을 위해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입니다. 교육부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시도분담금 납부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교육현장순회 간담회입니다. 교육감의 교육현장 방문 및 교육주체와의 간담회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ㆍ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교육 비전, 정책방향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 주요업무 수립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관리입니다.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추진 및 관리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하여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ㆍ운영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정책총량관리입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사업정비 등을 통해 정책의 총량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유초중등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시시스템 개선ㆍ운영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분담금 납부를 위해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추진 등을 위해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교육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조사와 서울교육통계 연보 및 핸드북 발간을 위해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시도교육청평가 운영입니다.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 평가 운영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교육갈등관리입니다. 교육갈등의 예방ㆍ조정ㆍ해결을 위한 민간전문관 및 조정전문가 지원 등을 위해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근로자 인건비,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예비비 등 20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9,345억 원 감소한 5조 9,0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318쪽, 324쪽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 21개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운영을 위해 각각 103억 9,300만 원과 100억 3,000만 원, 1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의 본청부서 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2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00억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 원으로 예비비를 총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교특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 인쇄 및 예산편성업무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등을 위해 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예산성과금 관리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운영 및 주민이 제안한 사업 운영으로 교육사업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등을 위해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지방교육재정운영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심사와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의 운영 등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학교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수요를 대비해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학교개별교부운영비입니다. 특정 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개교 및 개축이전 경비지원 외 21개 사업성 운영비 총 7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 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로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603억 원 증액된 6,7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372쪽, 375쪽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 12억 3,900만 원, 27억 6,900만 원,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2024년도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1,127억 원 증액된 4조 6,09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기간제교원 퇴직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337억 원 증액된 4,04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건비와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을 위해 55억 원 증액된 39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교원연구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연구비용 지원을 위해 3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소송관리, 위원회 운영, 조직 및 정원관리, 제안제도 운영,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7개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소송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자치법규관리입니다. 자치입법 활동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으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창의적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학습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의 창출ㆍ공유로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 구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입학준비금, 학부모 관련 사업 등 2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54억 원 감소한 1,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17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교육기부 지원입니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자원을 이용하여 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복지학교사업비, 두런두런프로그램 운영, 서울희망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교육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복지 역량강화, 용기프로젝트 운영 등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지원, 점검, 평가 새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6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교육후견인제 운영과 자치구특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운영을 위해 1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학부모, 교직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수요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20만 원, 중고등학교 등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256억 1,400만 원, 서울시ㆍ자치구 전입금은 276억 1,400만 원입니다. 474쪽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분담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학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에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을 위해 16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맞춤형 학부모교육입니다. 전환기 학부모 교육운영, 학부모 책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직무연수를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학부모 관련 사업입니다.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현장밀착형 학부모 지원 통합창구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리더교육 등 추진을 위해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공무원 노사관리, 교원 노사관리 등 5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46억 원 증가한 7,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2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 확대에 따른 학교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인건비 이관액을 반영하여 46억 원 증가한 7,2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공무원 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 공무원 대상 노사관계 전문성 강화 연수, 공무원노조 활동 지원 등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교원 노사관리입니다. 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합의 추진, 교직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교육공무직 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연수를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정기전보, 신규 후보자 연수 등 인사관리를 위해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유관기관 협력, 국제교류업무 추진 등 6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교육유관기관 협력입니다. 교육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556쪽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내외 학교 및 외국 협력기관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억 9,000만 원을, 서울교육 글로컬 나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562쪽 국회 협력과 시의회 협력입니다. 국회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각 1,600만 원과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연구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꼭 보고하셔야 하는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연구정보원의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일 총무부장입니다.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영규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심지영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김회경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박춘희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ICT 활용교육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 및 학교 평가관리, 정보보안관리, 특수교육 운영,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 등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412억 원 감액된 451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정보부 소관 사업입니다. 꿀박사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영상자료 제작 지원 및 화상강의 지원의 7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 및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보다 97억 4,384만 9,000원 감액된 34억 6,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1쪽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뉴쌤의 안정적 운영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의 고도화 및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금년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 대비 95억 8,384만 원 감액된 총 28억 4,4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과교육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업개선 지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학교평가 4개의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5억 2,196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1,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0쪽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동체별 지원 금액 및 공동체 수 조정에 따라 3억 1,61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2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연구소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억 6,815만 원이 감소한 19억 4,9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지원, 인성진로교육 지원, 진학정보체제 구축 지원 이상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보다 5억 3,03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3쪽 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원,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보완도서 개발, 인정도서심의 등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8,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편성ㆍ운영지침 인쇄비 증액, 사회과보완도서 전면 개정을 위한 수당 증액, 교육부장관 고시 과목 인정도서 심의 비용 증액입니다. 다음은 나이스운영과 소관입니다. 나이스 연수, 나이스 운영, 나이스콜센터 운영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8억 6,893만 4,000원 증가한 39억 2,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9쪽 나이스 운영 사업입니다. 4세대 나이스 및 유아나이스 프로그램 유지관리,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유아나이스 컨설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36억 9,060만 원입니다. 4세대 나이스 및 유아나이스 개통에 따른 확대 사업 발생으로 시도분담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관리 총 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억 8,134만 8,000원이 증가한 29억 8,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1쪽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K-에듀파인 시도분담금 지방비 분담 비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총 17억 4,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증액이 큰 사유는 본청 예산담당관에 편성된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사업비 13억 7,452만 4,000원이 금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2023년 우리 원 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능정보망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정보화관리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2억 6,610만 1,000원 증가한 223억 8,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 무선망 운영을 위한 내용연수 경과 기기 교체 및 스쿨넷 회선 증속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인프라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총 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51억 5,188만 9,000원 감소한 72억 6,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 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K-에듀파인 스토리지 증설 등 주요 사업 완료로 금년 대비 152억 2,035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26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항온항습기 등 노후 장비 교체와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6,846만 2,000원 증액된 4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디지털자료실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억 6,972만 3,000원 증가한 4억 3,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4쪽 디지털자료실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도 통합사업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고도화된 신규 시스템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시도분담금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감님 배석하셨을 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감님도 오후에 이석하신다는 요청을 하셔서 예산심의 전에 미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여러 수치라든지 오기재 이런 오류 부분들이 꽤 많아서 그 수정을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발견이 됐고 교육청에서 그 수치들을 또 내용들을 많이 수정하셨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기초자료가 상당히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부감님 인지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한 자료 작성 통계는 실국 과에서 전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는 과에서 적의 작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행감 기초자료의 수치라든지 내용에 오류들이 있으면 제대로 된 행감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그때 지적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은 수치라든지 내용 자체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 수정하신 사안은 없어요. 없고, 수정된 내용 없이 제출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오류와 수치상 잘못된 부분들, 내용상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잘못돼 있음을 통해서 심의 자체가 허수라든지 맞지 않는 내용을 심의하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최대한 이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빨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같은 경우 2023년도 본예산이 6,106억 정도 되고요 추경이 한 7,013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2023년도의 학교운영경비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는 5,727억과 6,551억이에요. 그러면 수치상의 증가 폭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462억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가 지금 기재돼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심의하는 데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표시가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또 전ㆍ편ㆍ입학 배정업무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전ㆍ편ㆍ입학 배정에 대한 증감 사유를 지난 2차 추경 때 했던 내용 그대로 갖다 예산서에 써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종료되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보고가 안 되고 예산만 1억 5,800이 편성됐어요,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파악한 내용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감님께서 전체적인 부서의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각 부서들은 이런 오류들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예산 심의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두꺼운 책들이 위원님들 자리에 다 있는데요 수정되지 않은 자료예요, 이게. 그러면 예산 심의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표기도 안 돼 있고, 금액도 작년 수치를 잘못 기재하셔서 증감 폭에 대한 이해를 잘못할 수 있고 또 보고를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잡아야 되는 사업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하자면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신 건지 결산 기준인지 내용에 대해서도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에 따른 편차가 거의 2,000억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라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치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수정 보완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행감이 끝나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토대로 예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빨리 조속하게, 저희가 27일까지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대ㆍ감ㆍ총ㆍ기 관련된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과 저희 교육청의 정책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자료가 부실해서 제대로 못 본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정하시는 것에 하여튼 전제돼야 할 게 분명히 이 자료는 한참 전에 제출하셨고 행감 때 자료 오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드렸고 그 사이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수정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심의하면서 중간에 수정을 하면서 심의를 해야 하는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이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육 전체를 심의하는데 오류를 보정하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선 하실 말씀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어찌 됐든 촬영을 준비하고 계셔서 두 분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16일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내에 있었는데요.

부정행위요?

네, 부정행위에 따라서 퇴장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수능 당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모든 수능 시험장은 사전에 지도감독하는 담당교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부정행위라 함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

부정행위하고 규정위반의 차이는 뭐죠?

수험생이 수험기간 동안…….

규정위반한 걸 다 부정행위로 봅니까?

규정이라 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하위개념이 규정위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규정행위라고 하는 것에 따른 결과가 부정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수능날 부정행위로 처리당한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수능을 본 학교 앞에서, 그다음 날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21일에는 그 선생님이 출근하시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누구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그 사안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오늘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현재는 아직 알 수 없고요?

네.

일단 수험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원칙 있는 시험감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판단기준은 혹시 누구일까요? 그게 교장 선생님과 현장 선생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걸 나중에 한번 또 검토를 해 봅니까?

중요한 건 시험장 안에 선생님 혼자 계신 게 아니고 감독관…….

현장 선생님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네. 감독관, 부감독관 이렇게 해서 두세 분이 같이 들어가십니다. 두세 분이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합의하에서 된다?

세 분이 아마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고 수능시험…….

저도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감독교사의 이름을 대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하네요.

수능시험 당일 말고 이후 말씀…….

당일에.

당일에요?

네. 당일에는 아마 명찰에 있는 걸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수능시험장은 사실 학부모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됐겠죠.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셔서요?

네, 학교에 가서, 수험장에 가서, 그 명찰을 보고 아마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감독관의 명찰을 보고.

네.

그런데 학교나 소속 이런 거를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으면 이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알았다 한다면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교사의 신상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20여 년에 걸쳐서 공부한 것을 다 쏟아내는 과정인데 그게 제대로,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정행위로 박탈됐을 때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것을 적발한 시험감독관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은 조금…….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네.

일단 신상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보고받기로는 경호 관련된 부분 보호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안전공제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 교육청에서도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은…….

그 뒤에…….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누가 담당해요?

중등교육과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입니다.

그러면 신변보호를 요청한 그 내용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신변보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이 합니까?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은 그 과인 거고요. 수능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본부가 있고 총괄 책임은 교육감님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관리책임이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책임자…….

선생님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 1인 시위를 하고 선생님에 대한 신원이 확인됐고, 어떠한 우발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보호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교육청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교육청에서 일단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인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현재 관리를 했었습니다.

신변보호 결정도 중등교육과에서 했고?

신변보호 결정도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수능을 담당했던 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

팀이요?

중등교육과 안에 있는 고교체제개선팀이 수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담당하는 거하고 신변보호에 대한 결정…….

그것은 그 팀에서 수능과 관련된 후속적인 조치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이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팀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변보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교권과 관련된 과가 있고 특히 수능과 관련돼서는 저희 교육청 안에서 수능을 담당하는 국ㆍ과ㆍ팀에서 사실은 관장하고 있고 그 후속조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까?

매뉴얼은 수능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의 신변보호 결정 여부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변보호를 결정하게 되면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분 1인 시위가 한 달, 두 달 가면 그 정도까지 또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끝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후속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수능 감독교사 개인정보를 위해서 명찰에 이름을 꼭 굳이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름을 보고 나이스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학교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선생님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 이름이 나오면 어디 어디 학교인지 감이 나오고 이게 대충 알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마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저라도 보았을 때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K고에서 수능을 본 감독관님들은 인근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충 밝혀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수능과 관련된 각종 지침,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앙, 즉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의 지침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명단도…….

교육청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일 겁니다.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정신적 심리치료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것도 오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일단 저도 부교육감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건 사실 요청사항인데요.

네.

오늘은 물론 다른 실국을 상대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7일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국의 자료를 보다 보니 교육안전시설과에서 학교 급식실과 기타 증축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두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친절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급식시설비를 또 따로 잘라 놨고요. 그리고 기타를 따로 잘라,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일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구분돼서 자료 작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또 예산이 정확하게 급식실이면 급식실, 조리실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 개요에 나와 있는 책자의 예산과 당장 담당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했더니 지금 담당 주무관이 통화를 하면서 “그게 금액이 꼭 맞아야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금액이 맞아야 중요하냐 이렇게 답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금액이 꼭 맞아야만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관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이, 지금 예산 심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제대로 자료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기조실장직무대리 하고 계시는 최민선 기획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빨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2023년도 예비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난달에 저희 강서양천지원청 아래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특성화고거든요. 여기 기숙사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5, 6, 7층이 아예 다 불씨로 그을림이 심해서 기숙사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이 안에서 전동스쿠터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행정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 안전의 문제여서 이걸로 불이 났고 재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아직 60억가량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지금 남은 시간은 한 달여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게 불용처리되면 올해 안에는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업별 설명자료 114번, 페이지 수로는 455쪽입니다, 실장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사업이고요. 페이지는 455쪽입니다. 지금 114번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사실 본예산은 작년 대비 조금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잘라서 보면 4번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에는 전년도 대비 1억 6,800만 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증액될 수 있는지,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과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 폭이 클 수 있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협동조합센터가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때여서 내년에 새롭게 갱신하는 비용이 추가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 위탁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 본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교육청은 이 센터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들어온 공문도 없고 어떻게 다른 수탁기관과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나서 추후 보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연초에 교육청에서 전체 민간위탁 관련한 현황 보고를 매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안에 포함해서 보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예산 직전이라도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더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따 오후에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네. 제가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들이 다시 한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의회를 존중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작년에 예산 할 때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러 많이 왔었어요. 사업에 대한 거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연구실에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로 오셔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올해는 전혀, 몇 군데 말고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이렇게 사업 설명자료를 주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른 분들은 자료 설명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위원님 몇몇 분께 여쭤보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행감이 있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작년하고는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13명의 위원님들이 많은 실국 예산을 다 심의하는 게,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변화되는 것이나 예산이 감소되고 또 증액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 주시거나 특히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주야장천 외친 거거든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교육청도 사실 힘들죠. 그렇지만 저희도 많은 실국을 심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자료 틀린 부분들은 교육청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를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번 틀린 자료 내밀고 이런 것 가지고 심의하는데 실랑이가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자 하나가 신뢰인데 서로 신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대변인실에 서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기초학력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폐지까지 돼 있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돼 있어서 논란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을 이용해서 어떤,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거기 보니까 영상콘텐츠 제작에 995만 원 곱하기 40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40편과 관련된 내용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서남권안전교육센터 건립ㆍ운영 업무협약서, 협약 맺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강서안전교육센터 사업비 변경 관련 2024년도 예산편성 협조 요청 공문 왔을 거예요. 그 공문 좀 자료로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면,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어요. 페이지 245입니다. 245에서 246까지 쭉 걸쳐서 있는데 먼저 245페이지에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강화 있습니다. 저는 어제 중부교육지원청 직원분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거기가 제 관할 지원청이기 때문에 저와 그다음에 우리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와 우리 관할 내에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이렇게 세 개의 구청의 교통행정과 직원분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에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이 처음 돼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어요. 거기를 나갔다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이번 행정감사 때 학교 주변 통학로에 관련된 서울시 내 전체 전수조사를 한 학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 관련된 통학로 점검결과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안전점검비 20개 교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통학로 안전 협의체에서…….

간단하게 그 20개 학교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고위험 통학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10개를 지역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니까 지역청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요 본청 차원에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할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면 하루에 수당을 4만 원씩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 20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답을 왜 자꾸 옆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교통안전점검비용 해서 2명이 나가셨는데 이 2명은 누구이고 20개 학교는 어디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점학교로 선정한 10개 학교입니다. 예컨대…….

중점학교 10군데하고 나머지는 10군데는 어디예요?

추가로 저희들이 더 위험한 데를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이거 할 예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이 2명은 누구예요?

저희들이 전문가를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교통관리공단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때의 이 20개, 기 받아놓은 10개 교와 내년에 받을 10개 교 중 유치원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버스로 애들을 등원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등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초중고등학교만큼 요청을 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치원 통학로 점검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겠다고 한 교통안전점검비의 2명, 20개 교가 어딘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받을 나머지 10개 교 중 유치원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학교 출입 관리 강화에 대한 거예요. 246페이지, 그 뒷장에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올해 2023년 8월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다시 개정됐어요. 제가 앞서 있었던 지역구 중 2018년에 방배초등학교에서 사건이 한번 크게 났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내에 있는 계성초등학교에서도 한번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해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그래서 학생도 굉장히 많이 다쳤고 교직원도 다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2018년인가 그때, 2009년부터 차곡차곡 교육청에서는 해오셨겠는데 2018년 이 방배초 사건 이후로 학생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8월인지 9월쯤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의원님을 모시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에 다 알리고 학부모들하고도 다 약속이 돼 있는 그런 미팅이었는데 그때 갈 때 어떤 유선, 문자, 기존에 하시겠다고 계속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예약자인 저한테 아무 연락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저는 어쨌든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냥 학교를 갔더니 학교 자체에서 어떤 걸 저한테 요청하셨냐 하면 권영세 의원님뿐만 아니라 보좌진들 모두 저하고 다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보안관실에다가 인적사항을 다 쓰고 들어갔어요. 일일이 다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에 방배초 사건 난 이후로 교육청에서 이 학생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저는 근세에 한두 달 전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여기 지금 시스템 개선하겠다, 용역 넣어주시라, 개선사업비, 추진 경비 이런 거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던 것도 5~6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그런 걸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도 학교 들어가는 거에 별로 큰, 학교에서 문자를 받는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먼저 경기도교육청처럼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에 사전예약제를 넣어서 일부 개정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 만약 이때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 보겠으니까 일단 표시를 좀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후에 카카오채널 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번 2023년 9월 학교출입관리 강화 계획안에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채널 등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하시라고 올라오는 모든 업체, 홍보 이런 거 전부 다 차단시켜 놨어요, 보지도 않고 너무 귀찮아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학부모들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상황에 다시 여기다가 카카오채널을 추가해서 이런 걸 다시 해 보겠노라고 하시면 이건 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먼저 경기도교육청처럼 조례를 손질한 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100개 교 선정해서 종합대책을 9월에 지금까지 했던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하고 계신가요? 시작도 못 하셨지 않아요?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 끝났잖아요. 다음 주면 11월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그 시범 사업은 끝난 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하시든지 이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내년도에 결과 분석을 보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카카오채널 딸랑 하나 가지고 사전예약제로 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어요. 이거 채널 추가 안 합니다, 학부모들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조실장님, 46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입학준비금이 교복, 의류, 도서, 안경, 전자기기 등등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1억 8,100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홍보비로 쓰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도 제 아이들이 클 때 분명히 학교의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애들 알림장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학부모들도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여기다가 5,000만 원의 홍보비용으로 뺀 이유가 있으신가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들처럼 정책이나 이런 사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일반 시민분들 중에는 아직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일단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3년 차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학부모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도서어머니도 있고 학교에 어머니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굳이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떼서 홍보비용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들은, 이것도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애들 준비물 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더 원하는 현장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인 고광민 위원이 아까 숫자나 자료 제출 이런 걸 제대로 해서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 행감 때 생태전환기금이 기금 계획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고 그걸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여기 46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8만 5,000원 곱하기 15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58만 5,000회 곱하기 15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과정에서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문자 발송비용이라고 해서 15원이 맞고요.

한 통 보내는 데 15원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15원에 58만 5,000회를 보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고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들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태전환기금처럼 빠진 걸 잘 정리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4~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은 건건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각별히 반성하시고 예산심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저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1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방배초 이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예약제를 할 때는 그 당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요.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제 사항도 아니었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학교의 홈페이지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한 학교가 있습니까?

그 당시 하다가 중단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 5년 이후에 시대 상황도 많이 변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채널을 추가하고 카카오채널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좀 성격도 다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전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그 방법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앱을 이용하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그건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이크 켜짐)

의무적으로 하실 거면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에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출입통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조례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제 생각이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시면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들이 현재 24일 개통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개통을 해서 내년 초 한 3월이나 4~5월에 사전 예약하는 민원인들이나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 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중간에 떠버리게 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심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또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정보원에 질문 있는데요. 일단 440번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 1번이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거든요. 이거 이번 연도 접속 인원수 파악되죠? 사용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될 거잖아요?

정보원장 신상열입니다. 뉴쌤3.0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2024년 9월에 베타버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게 2번의 시스템구축운영비(뉴쌤)와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뉴쌤2.0이 있고 3.0이 있거든요. 2.0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원격수업, 화상수업에 사용하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격수업이 코로나 때는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원격수업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길래 이거를 또 하세요?

일단 뉴쌤2.0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유사시 대비해서 원격수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쌤2.0은 뉴쌤3.0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인데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가 라이선스 구입은 4분기 3개월 치만 반영이라는데 그러면 내년 4분기에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목을 메타버스로 해놓으니까, 사실 기업들이나 다른 지자체는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를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거를 계속 개발해서, 개발이 한번 된다면 계속 유지비가 들 텐데 이게 옳은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 3번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있잖아요, 15억 1,600만 원짜리?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특화서비스 개발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AI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추경 때 잡은 예산도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3.0 같은 경우는 AI 기반인 메인 플랫폼이 있고 각 시도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화서비스로 통합학습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15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통합개발은 통합개발이고 거기 안에 서울만 필요한 거를 개발하는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설명하신 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로는 4-4권의 1864페이지인데요 여기 서울국제교육포럼이란 게 있어요. 이번 연도에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어떻게 사업했는지, 국외 초청 연사 수 증가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 국외 초청 연사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용역비를 보면 행사진행, 초청, 홍보가 1억 9,600인데 이것이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8번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1891페이지인데 수업탐구교사공동체랑 2번, 3번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이 있는데 100만 원씩 교원학술연구비 지원을 400팀에게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도 있던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주시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많이 쓰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고 내용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업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원학습공동체를 각각 운영할 때 집행이나 정산 업무 보조를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수요가 있는 건가요? 100만 원씩 쓴다면서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내면 행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이 되지만 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급 상관없이 또는 직위 상관없이, 교과 간 상관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체팀의 대표 내지는 총무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팀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 영수증을 나중에 증빙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면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원학습연구팀이 같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팀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 학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팀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모임이니까.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는 방식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든지 플랫폼 개발 이런 거는 상세하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께 질문드릴게요. 23번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인데 여기 4번 영상표출 매체 운영에 서울교육소식 홍보홈페이지 유지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조회 수가 20회, 100회 이 정도씩밖에 안 돼요. 사실 12개월간 해서 93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교육소식 이런 것은 현재 SNS라든지 아니면 그냥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코너로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따로 홈페이지까지 분리해서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강민석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지…….

80페이지이고요. 4-1권의 80페이지에 서울교육소식 홍보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조회 수도 보니까 20회, 100회 정도씩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SNS라든지 그런 데에 충분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라는 게 대부분 요즘은 광고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걸로 사람들이 접할 텐데 굳이 서울교육소식 홍보 홈페이지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강민석 그 점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 홍보다 그러면 언론매체에 하는 게 있고 언론매체 이외에도 옥외광고가 있고 옥외광고 중에 엘리베이터, 이외에 또 별로도 우리가 SNS 채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페이지 나오면서, 릴스까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검토는 못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주세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강민석 많지가 않으면 뭐…….

적은 것은 둘째치고 대부분 일반시민은 차라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보시면 새소식이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접하지…….

강민석 그렇긴 합니다.

굳이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강민석 조금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옛날에 SNS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경상비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그 쓰임이 다 됐으면 이제는 없앨 건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31번 시민감사관 운영인데요. 111페이지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청렴시민감사관 연수가 있어요. 온라인 및 집합 연수라 돼 있는데 강사도 계시고 여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합 연수로 하면, 시설사용료가 100만 원에 1회 있잖아요. 어디 가셔서 직접 만나서 연수를 할 필요가 꼭 있는 건가요?

집합 연수 하는 거하고 비대면 연수는 효과에 차이가 좀 있어서요. 아무래도 집합 연수가 집중력도 높고 감사관 사이에 서로 친밀도나 업무에 대한 공유가 돼서 가급적 저희는 집합 연수를 권장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연수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청렴시민감사관이 좀 있는데 한 번에 모이기 힘드니까 온라인이란 것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감사라는 게 교육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600만 원 잡혀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그냥 감사관님께서 강사를 하시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 600만 원이나 예산을 써가면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할 능력은 되지 않고요.

아니, 뭐 감사관님이…….

각 분야에 전문적인, 저희 교육청 안에서 전문적인 분들이나 또 밖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감사관님도 능력이 없으시다고는 하셨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이번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5번에 학교 지원 중심의 감사운영 개선이라고 있어요. 124페이지 보면 내용에는 여기 국외연수 추진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국외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예산은 없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종전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기획해서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중단이 돼서 계속 예산에 남아있던 건데 올해 완전히 이 부분을 뺐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실현 가능성이, 당시에 근접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0 잡아놨던 거를 올해 뺀 겁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잡아놨다가 올해는 아예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용에는 국외연수 추진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봤는데 예산에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거나 갈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길래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네, 그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정책기획관님인데요. 262페이지 66번 교육정책 개발 운영이 있는데 여기 3번에 정책연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책연구개발비를 증액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그런데 정책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위탁해서 정책연구 맡기는 그런 건가요?

네. 각 부서별로 사업에서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것을 정책연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3,000만 원씩 20개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10개였는데 수요가, 이번 연도에는 혹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주시고, 수요가 많다고 하셨으면 부서에서 각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 주시면 왜 개수가 두 배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내용에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서울시교육청 주관 총회 개최 11월 예정이라 돼 있어요. 이게 내년 11월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이 또 증액됐었잖아요. 그때도 순서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서울에서 하게 됐다 이러면서 증액분이 잡혔던 것 같은데 11월 서울에서 또 하나요?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개최하지는 않았고요 다음번 개최이고, 원래 순서가 다른 지역이었는데 순서를 바꿨고…….

네,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이거를…….

그거는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순서 조정됐다고 분명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번 본예산 때 와서 11월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쓰여 있으니, 11개 시도교육청인데 왜 우리 서울은 매년 한 번씩, 총회라는 게 매달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짐) 왜 그런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교육감님들 국외연수 때문에 추경 편성이 됐던 거였고요. 총회 개최는 내년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5분 정도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추가 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지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변인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 자료 78쪽인데요, 유튜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도 구독해서 알림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요. 서울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4억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 보면 영상 콘텐츠 40편으로 해서 한 편당 995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제가 교육청 유튜브 들어가 보면 웹드라마 같은 콘텐츠는 조회 수도 높고 한데 다른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000만 원가량 되는 이 콘텐츠 한 편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분량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강민석 아직 그 40편을 어떤 콘텐츠로 한다는 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잡아놓은 것일 텐데…….

강민석 저희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거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12월에 공고가 나갈 텐데 이 40편은 올해 기준으로 잡아놓은 내용이고 이 40편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지는 주요 정책부서랑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리 계획을 짜더라도 이대로 다 집행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돌발 상황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래 올해는 학폭 예방과 관련한 캠페인 같은 경우는 계획에 잡혀 있지 않았는데 또는 교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해에 진행되는 현안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입찰업체 선정 시 들어가는 비용에 맞게 한 40편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현황도 보니까…….

강민석 편수부터 내용까지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1쪽 추진현황 보니까 주요정책 영상 202건 이렇게 해놓고서 대변인 제작 81건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주요정책 영상이랑 대변인 제작의 차이가 뭐예요?

강민석 이 주요정책 영상 202건은 서울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모든 동영상 건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중에 대변인실에서, 조금 전에 질의를 주신 이렇게 앞으로 선정될 업체를 통해서 대변인실이 만드는 게 이제 81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0편이 담겼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편수의 제작이 이루어진 거고…….

세부 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대변인께서 81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떻게든 구독자 수도 늘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국방TV라고 아세요? 국방홍보원에서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강민석 알고는 있으나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수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가 지금 80만 가까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킬러 콘텐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방TV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언급을 하자면 임용한 박사라고 역사학자인데 삼국지, 초한지 이런 콘텐츠들을 국방TV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그게 3년 전, 4년 전 영상인데도 계속 알고리즘 따라서 대중에게 친화력 있게 다가가고 그러한 킬러 콘텐츠들을 통해서 또 그 채널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국방TV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런 이슈에 관해서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할 때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렇게 처음에 한번 유입이 되니까 계속 팔로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편수 제작당 뭔가 킬러 콘텐츠가 확실히 자리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 유튜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육이나 지식, 역사 관련해서 많이들 만들고 계십니다. 굉장히 구독자 수도 10만 단위로 많이 있고요. 그분들과도 협업을 해가지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회의 때라든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유튜버들 역사나 교육이나 이렇게 다루는 분들이랑 협업해가지고 콘텐츠 만들자고 그동안 나눴던 내용이 없을까요?

강민석 일단은 주신 말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킬러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저희 소통미디어운영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약간, 혹시 진조크루라고 아십니까?

네.

강민석 브레이크댄스의 전설이라고 저는 전해만 들었는데 진조크루가 나와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교육적인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 학교 앞 ontheBlock이라는 이름의 맛집 소개 코너도 저희가 재미나게 제작을 해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 편 한 편 제작한 결과 작년 이 무렵에는 3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 넘는 구독자 수를 확보했고 조회 수 자체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제안까지 정말 감사하게 특별히 참고를 해서…….

절대로 교육청이 자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검증된 그리고 또 대중과 뭔가 발걸음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에서 기존의 유튜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큰 의미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민석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목록은 저희가 참고자료를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강민석 그리고 혹시 더 좋은 의견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교원학습공동체 이게 전년 대비 지금 3억 깎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41% 깎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증감사유 내용 보면 그냥 팀 수 조정, 팀별 지원 금액 및 팀 수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정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기준이나?

저희들이 지난 2023년에는 160만 원을 평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혹시 중복이 될 소지가 있다든지 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1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420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예상은 약 75개 팀들이 아마 더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420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준 근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대답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요. 긴축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실제 교원들은 또 지금 교권이란 화두가 계속되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뭔가 학부모나 권력에 관계된 갑질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기개발, 역량개발, 네트워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시국에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갖고 오는 게 좀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고 또 이게 무엇보다 과거 자료 살펴보니까 교육감님께서도 홍보 엄청 하셨어요. 선거 앞두고 본인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 민주시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원학습공동체 필요하다 또 실제 사례로 15명 되는 교사들이 팟캐스트 운영까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어려우실까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는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라든지 본청 각 부서의 교원 역량강화 정책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급 간 그러니까 초중고 구분 없이 교원들 또 교과의 구분 없이 각 교과의 교원들이 또 직위의 구분 없이 그래서 아주 융합적으로 또는 통섭적으로 서로 간의 다름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회계라면 그냥 간단한데. 그래서 사실 각종 검증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모집 단계부터 각 부서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중복할 수 없도록 검증을 2024년도는 좀 더 확실하게 철저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 때 증액 건의할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랑 그동안 정산 자료 이런 것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용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대변인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단기간에 6만 5,000명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2억 5,00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예산을 전년 대비 14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숏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숏폼의 부작용 중에 팝콘브레인이라고, 강하고 짧은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뇌 자극에 의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보고 싶은 그런 편향적인 증상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이라는 예산 안에서 어떻게 예방책을 세우고 계세요?

강민석 아까도 보고 및 설명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콘텐츠물까지 다 정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행감 끝나고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팝콘브레인의 예방법이랄까 부작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서 있지는 않으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모두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향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쨌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면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팝콘브레인 현상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먼저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영상물을 피하고 조금 더 교육적인 방식을 찾는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40편의 영상을 주요 정책사업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재 선정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조회 수를 의식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자극적으로만 나가지 않는 것은 언제나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를 구성하는 방안에 있어서 너무 기존의 조회 수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회 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중에, 옛날에 언론사에 계셔보시면 앞에 헤드라인을 뽑을 때도 많이 봐야 되니까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교육청은 아직 미성년인 친구들이 공익적인 콘텐츠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수직적인 교육청 문화에서 외연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가족 구성원이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독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민석 이새날 위원님만 동의하신다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계획 수립, 특히 숏폼 영상 제작 시 자주 이새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의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금 막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좋은 영상으로 공익적인 홍보영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석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민선 직무대리님께 오래간만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소송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네.

소송관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요 저희 법률고문 명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력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고요. 저희 신구초등학교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소송은 행정소송이 대부분인데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법률고문들이 없으세요. 제가 지난주 행관에서 받아본 바로는 일단 행정소송의 경력을 가진 법률고문님이 없으신데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하시다 보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해 본 것과 경험을 해 보지 않은 것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법률고문 중에서 행정소송 전문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새롭게 신규로 고문을 임명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현재 저희 법률고문 중에서 행정법원 출신 판사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법률고문이 계시는가요?

행정법원 출신의 법률고문은 없으신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양력을 살펴보니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행정소송도 전체 소송 중에 절반인데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추후 법률고문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고문 자문 예산이 마련돼 있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세워진 만큼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법률 공부를 하시고 변호사 되셔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준법감시인이나 그런 게 교육청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준법감시인이요?

네. 법률고문 중에서 이력에 준법감시인 이력이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준법감시인의 이력이 저희 교육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이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법률고문이 되시려면 현직 변호사여야 되거든요. 물론 변호사님마다 전문 분야가 있기는 한데 저희 교육청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아시다시피 신구초 같은 경우는 재산 분야이고 여러 분야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고문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준법감시인 법률고문은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고문이 계셔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여기 교육청에서 동의하지만 아까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건이 모두 행정소송입니다. 그렇죠?

행정소송도 있고요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있기는 하지만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1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분이 조금 더 특화돼 있을까요?

따로 행정법원 출신은 아니지만 그중에 신구초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법률고문 하시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교육청과 가장 소통이 잘되는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그분들이 행정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저희 교육청 담당을 하면서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신구초 소송을 맡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법률자문을 위촉하실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감사관실의 리스트를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감사 파트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실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기획해서 특정감사를 하든 아니면 종합감사에 끼워서 같이 하든 또 민원감사를 하든 계속 공유재산 문제는 다뤄 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해 그해 저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유재산도 최근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분야이긴 합니다. 최근에 문제들이 좀 돼가지고요.

그러면 기존에 다뤘던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재산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던 내역들?

특정감사로 감사했던 내역?

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던 복합관에 대해서 전대 문제라든지 불법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게 있을 텐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저희 내부의견을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한 내역이 있나요, 복합관에 대해서?

부분 부분 아마 사안이 된 경우는 있을 텐데요 리스트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교 복합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특정감사를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마련돼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특정감사를, 저희 내부사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특정감사 안건 하나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큰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할 수는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저번에도 신구초 말씀 나올 때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드렸을 텐데 이게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두루두루 같이 소통도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감사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에 대해서 그전부터 감사 실무자들이 다 고민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실현이 잘 안 됐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교육청 내에서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공유재산 권한은 재정과에 있고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과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야 하는 거는 또 감사관에서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시설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부서하고 감사하고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잘못된 것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이 예산을 통해서 이걸 올바른 길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투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하고 사업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이게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또 피드백이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꺼려하는 분야여서 적재적소에 유능한 분들이 안 가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다 느끼고 있는 문제거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공적인 책무를 다하라고 세금을 내서 기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신구초 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죄송스럽고 좀 창피스럽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책자를 보면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으로 간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방도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적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세금을 투여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예방이 안 된다면 차라리 지적이라도 하면 그 지적된 부분은 감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고쳐지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부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방이 되는 게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감사의 기능을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사 대책이 마련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할 거는요 지금 서울시 내 학교 행정소송 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질문은 나중에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교육청 대변인실은 공익적 성격의 사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캠페인을 위한 19억 5,000만 원, 교육정책 설명과 언론홍보로 11억 4,000만 원, 뉴미디어 정책 홍보와 교육영상 홍보물 제작, 홍보 기획 및 콘텐츠 개발에 9억 7,000만 원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예산 편성액이 단순히 많고 적고를 떠나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는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옥외광고로 총 35억, 건수로는 202건을 지출했습니다. 그중 국제공동수업 광고 69건에 약 8억 6,000만 원, 24%를 넘게 썼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통학로, 각종 범죄 사건이나 학교폭력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홍보되어야 하는 중요 사안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건데 유독 국제공동수업에 많은 광고 비중을 두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교육청 모든 옥외광고 중에서 4분의 1 가까이가 국제공동수업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석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22년부터 올 9월까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민석 그러니까 2년간 광고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강민석 35억이라는 숫자는 저도 의외일 정도로 많은데 아무튼 국제공동수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광고 아이템, 소재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변인실이 독단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부서의 요청도 받고 있고요. 다만 국제공동수업은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 3기가 출범한 이후 3기 동안에 역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정책사업을 네 가지로 정의를 하셔서 국토인생이라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토인생의 첫 번째가 국제공동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교육이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결국은 주력으로 3기에 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공동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광고 아이템보다는 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 학생들과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공동수업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10월 기준 17개국 179개 교가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해서 통ㆍ번역 화상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 현안들과 정책 가운데 홍보예산을 집행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제공동수업 사업인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10월 기준으로 각각 45%와 35%, 즉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숫자들만 봐도 지난 2년간 국제공동수업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밖으로 홍보하고 메시지 전달하는 데만 몰두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이 자리 잡힌다면 자연스럽게 학생과 교육관계자의 참여가 늘고 굳이 광고가 없어도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변인실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긴급현안 또는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의견수렴이 선제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사업 등에 더욱 투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은 국제공동수업 자체가 풍부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주제로 입학준비금 지원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입학준비금이 언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나요?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로 보면 2021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초등학교 20만 원, 중고등학교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방식이나 사용범위도 크게 변화가 없네요?

네.

사업내용이나 지원금액 등이 변하지도 않았고 이미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홍보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물론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은 교육청에서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나 감축했다고 하는 예산안이죠?

네.

물론 10조가 넘는 예산에 5,000만 원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은 매번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온 것 아닌가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많이 감축했고 그리고 현장에도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학준비금 사업 중에 운영지원비에 편성된 예산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58만 5,000원 곱하기 15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죠? 입학준비금 중 문자발송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15원을 15회로 잘못 적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58만 5,000원이 아니라 발송 횟수가 되겠죠?

네, 횟수입니다.

15회가?

원입니다.

네, 원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서울시교육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입학준비금 홍보비 5,000만 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홍보 치적 그런 경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그런 차원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 입학준비금을 많이 알려야 많은 신청이 오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시민적인 홍보보다는 개별적인 학부모들 대상으로 홍보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 교육감님의 치적 홍보성 예산은 결코 아니다?

네.

그 바로 아래 편성된 운영비는 산출기초부터 틀리고 혈세다 긴축재정이다 강조하지만 이 예산에서 긴장감이나 절박함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은 많죠?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후견인제가 있습니다. 후견인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후견인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복지 혜택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도 많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중간의 역할을 해 줄 분들이 많이 요구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 원조차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존 교육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교육후견인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조차 줄여야 한다는데 동일한 국에서 편성한 입학준비금만 보더라도 예산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는 교육감님의 발언에 우리 의회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래도 감축해서 필요한 예산만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입학준비금 홍보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교육후견인 제도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경험하는 위기 학생의 유형도 다양하고 돌발 상황도 많기에 오히려 상호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후견인제의 사례 공유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심의 때 홍보비 같은 예산이 감액되고 후견인제도와 같은 예산이 증액되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어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9월 15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교육준비지원금 도입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입학준비금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30만 원 지원, 신입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민 가정이나 또 어려운 학생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분담 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인데 이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삭감, 사업설명서 467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예산안 설명 자료 이야기하실 때는 여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발표한 이 자료 보면 532억 편성, 교육청 예산은 256억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보니까 본예산,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책자에 보면 입학준비금이 373억 돼 있거든요. 제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교육청 예산이 256억 1,400만 원이고 서울시ㆍ자치구 전입금이 276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471페이지에 지자체 전입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471페이지요?

네. 서울시 전입금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서, 118번 입학준비금 지원 부분 471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 전입금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1500…….

1500?

159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년 대비 조금 삭감된 거죠?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나요?

네, 별도의 이유는 없습니다.

아, 네. 이것이 보면 일단 삭감 예정이 지원 학생 수 감소다 하셨고, 현재 이 해당 사업이 50%를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자치구도 그렇고요.

아, 그래요? 입학준비금 특성상 이렇게 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 예산이 그렇죠?

네.

제가 내년도 24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알림 공문 발송 내용 보니까 내년도 교복 상한가가 동ㆍ하복 총액이 올해보다 6.75% 오른 33만 5,800원인데 이 부분이 상한가격을 감안하고 또 내년에 학생 지원 수 감소한 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원 단가는 그대로 가고 학생 수 감소분만 반영을 한…….

교복 6.75% 오른 부분은 감안 안 한 거죠?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맞으면 내년에 추경으로 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서울시와 자치구와 또 협의를 해서 비율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걸 반영을 하려면 서울시…….

여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돼 있으니까, 그 이유가 아까 기조실장 직무대리님이 지원 학생 수 감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교복 상한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감안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반영이 되면 더 좋겠지만요…….

어쨌든 내년에 교복과 관련돼서 교복이 한 7% 가까이 오르면 그걸 감안해서 또다시 고민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31억 본예산을 까도 큰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저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평년보다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냥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입학준비금 지원 말고 교복 지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지원이 있는 거니까요 일단 교복비 지원 단가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학생 수 감소분처럼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발언할 그 당시에는 입학준비지원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무상교복 정책 취지의 확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2023년도 현재 교복을 비롯한 생활복, 체육복 구매까지 고려한다면 입학준비금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삭감도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후 교복 인상률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 자치구와 같이 추후에 협의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이라는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준비금의 현실화가 벌써 3년 차인데 당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제겠지만 원래의 사업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정된 금액이지만 공급 단가를 낮춘다든지 또는 입학 준비에 필요한 보다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교복 가격의 안정화, 이거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이죠?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냥 삭감, 삭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복도 오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책에 ‘지원 학생 수 감소’ 이걸 보고 이해는 했는데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이 또 대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66번 교육정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정책개발운영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올해 추경으로 이루어졌다가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민간전문가 제도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은 아닌, 민간전문가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은 해 왔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게 있고 이후에 고광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에 근거해서 수당이랑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민간전문가, 말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의회에 들어오거나 어떤 공공기관에 왔을 때 그 역할이 다 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제 뭔가를 평가할 때도 보면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본질이 흐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또 민간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민간전문가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사실 자문 형식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도 다 자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일을 하다 보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때문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동안 봐온 많은 전문가 집단이나 위원회 분들이 사실은 본질하고는 좀 다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작년 올 한 해 운영했던 자료를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을 3,000만 원씩 20개 정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일단 3년간의 평균치를 봤을 때 올해 본예산이 많이 줄어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10억 가까이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감액을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각 부서에서 사실은 올해도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많이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그러면 죄송한데 기획관님이 올 한 해 연구용역 나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우리 정책에 쓰임이 있었다고 하는 연구용역 2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8억으로 올라왔던 걸 제가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입찰로 바꾸면서 4억으로 삭감했던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이 연구가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연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연구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책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제도를 만들거나 교육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연구하는 데.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온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거든요, 사실. 그것 중에 하나는 또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정책연구 있잖아요. 영월 야영장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또 내년은 6억으로 올려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좀 더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요청…….

그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개선점이 좀 나와야 되는 거지 기존에 현행하던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관을 도와주거나 하는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고광민 위원님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저희가 심의할 때 외부위원들을 더 많이 위촉을 해서 탄탄하게 심의하려고 운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의회 정책연구 심의위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위원님들이 평가를 너무 후하게 주세요. 실제로 더 후하게 주세요. 기존에 있는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후하게 줘서 실제 평가는 대개 예를 들어 5점 정도로 하면 1~2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점 이상 주시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라든가 또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크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과연 연구의 목적성에 맞게 타당한 좋은 정책연구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연구라는 것은 하나를 해도 잘해야 좋은 거지 가짓수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가 정책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가 연구가 적어서 정책을 마련 못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걸 보고자 하면 각 대학에서 나오는 석사ㆍ박사 연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굳이 굳이 또 이렇게 줘서 해야 되는가,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이 좋아 정책연구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하반기에 좀 짧게 일정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들이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좀 길게 연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길어야 하고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서 꼭 되었으면 하는 부서의…….

그래도 3~4개월짜리라는 거예요, 전반기 하반기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가 3개월에 나오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홍보 활동에서, 대변인실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를 다섯 번 한다고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다섯 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민석 여론조사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억 원 안팎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었고 내년도 아마 동일한 금액일 텐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그런데 왜 사전에 이런 거 하나도 설명 안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학생은 줄고 예산도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학생도 많이 줄어서 급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깎였는데 홍보비는 더 늘어요.

강민석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비…….

그런데 이런 부분 왜 예산을 미리 말씀 안 해 주세요?

강민석 아니, 늘었다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인실 전체로 보면 30% 삭감이 됐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1억, 내년에 1억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대변인실 예산 전체 가운데, 작년에는 한 번에 종합컨설팅 비슷하게 해서 약 6,000, 7,000 정도 되는 입찰을 통한 여론조사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때그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 이렇게 다섯 번 해서 2,000만 원씩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강민석 정책현안에,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긴급현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민석 네.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서이초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강구하는 대책이 시민에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여론조사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한 번에 몰아서 하던 거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이 없으면 이거는 나중에 줄여서 쓸 수도 있겠네요?

강민석 긴급현안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꼭 서이초등학교 같은 대형사건이 아니더라도 현재 강구하는 대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한데요 사실 교육감님이 지금 9년째, 10년째하고 계시잖아요. 10년째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이 10년을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여론조사를 매번 해야 되는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루틴화되어 있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강민석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문이 되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학폭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시민들 여론을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론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살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글이 올라오면 볼 수 있고 학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십니다, 사실은.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많이 내는 의견들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뿐이지 여기 저희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라오는 거 보면 무엇을 여론 수렴하시는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내년 예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석 저희가 작년에 행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여론조사 계획은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율감사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자율감사가 맹점이 드러났잖아요, 많이?

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하면 자율감사 한 순환을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들의 한 바퀴를 돌게 되고 그때 성과나 평가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게 원래 저희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말고도 이런저런 문제 지적이 없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내년 계획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몇 가지는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떤 거 보완하시려고요?

아직 말씀드릴 수준 정도로 정리가 안 돼서요. 일단은 전형적으로 자율감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혹시라도 이게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정리가 덜 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교장 선생님들 출장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되게 희한한 공문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나간 공문이에요.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창립총회 관련 협의회 참여협조문 해가지고 학교 공문이 나가요. 말이 돼요?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나와요. 행정감사 끝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래도 이런 게 계속 나와요. 학교장 명의로 사단법인 창작영화제 창립총회에 참여해달라고 다른 교장 선생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요. 이게 교장 명의로 나가요. 아니, 사단법인 만드는 거하고 교장 선생님 업무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건 좀 제가…….

그런데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도 전혀, 내년까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자율감사제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그거하고 다르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제가 정확히…….

제가 물어볼게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걸 이렇게 학교장 공문을 내보내는 경우는 징계 뭐에 해당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사안이지만 제가 말하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창립총회 관련 협의회 참여협조문 해가지고 공문1, 공문2 이렇게 크게 서울안평초등학교장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이런 거를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총회에 오게 해요. 이 공문을 받은 교장 선생님들은 총회에 설립동의자랑 발기인으로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출장을 끊고 가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러져요. 이건 무슨 징계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한 사안이 아니라서…….

아니, 모 사단법인 기관에서 학교로 오는 공문이야 이해해요. 그런데 학교장이 직접, 이분은 겸직신고도 안 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마이크 꺼짐) 저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겸직신고도 안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 안 되고, 학교협동조합 제가 또 얘기할 거지만 학교협동조합과 학교와 무슨 사단법인 단체, 자기네가 어떤 직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 징계 가면 무슨 징계를 받아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러지는데 왜 이렇게 심각성을 모르세요?

그거는 자율감사 여부와 다르게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만으로는 제가 잘,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현재 현대사회에 살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안전망에 걸러질 수 있거나 어떤 망에 걸러질 수 있는 건 다 걸러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사각지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면 감사관이 왜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율감사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주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자율감사제라든가 지난번 행감 때 제안도 했어요. 교육청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지원청이라도, 지원청이 왜 있어요? 이런 감사 기능 강화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지원청에서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감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그냥 이루어지는 감사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교육 예산 다 쓰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루틴으로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하고, 왜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여론이 하나도 수렴이 안 되는데 여론조사 한다고 비용 넣고 이러십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단체로 이래요,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공문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어떤 징계를 줘야 되는지 저한테 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1번을 한번 볼게요. 급식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1식에 9,000원 책정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페이지 좀 알려주실 수…….

483쪽.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줄면서,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5분발언으로 급식 잔반처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그런지 사실 일간지에서도, 중앙일보에서도 다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저희가 한 번쯤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은 계속 온종일 급식시대로 가요. 밤낮 없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급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급식이 잘못돼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남는다 저는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건진흥원장님 전화 와서, 과장님 전화 와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교육청이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보다는 현재 우리가 급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때라는 의미에서 하지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밥이 남는 게 물론 책임은 교육청에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청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먹는 건 나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은 조금 있겠지만. 그런데 학기중 평일 1식이, 이게 평생교육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식 9,000원 책정해서 나오는 게 있고 6,600원 책정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이런가요? 484페이지요.

세부내역이라, 죄송하지만 참여협력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가 해당하는데요 하나는 학기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과 관련한 사안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평일하고요.

또 하나는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학기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요일ㆍ공휴일에는 학교의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를 이전시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당 9,000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게 2명이에요, 끼당.

네?

끼당 2명이에요. 2명을 55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시죠.

네,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이희원 위원님 질문하시고 추가로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 보니까 감액된 것도 참 많아요, 전체 금액만 늘었지.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교육감님 상대로만 말씀드렸었는데?

네.

세월호 교육감까지 언급하면서 실제 운영비가 5억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왜 아직까지 반영된 게 전혀 없죠?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고요 예산과에서 작업을 해서 이미 시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세팅돼서 그다음에는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증액 안 하실 건가요? 안전 무시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작년 대비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일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재개발구역이죠. 통학로가 위험해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통학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진행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통학로에 신호등,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기부채납 건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 건으로 인해서 구역이 해야 될 신호등 및 안전체계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구역에서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중적인 예산이 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매번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통학로 관련된 어떤 예산들이 많이 확보돼 있으면 저희가 꼭 그런 데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세금으로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 통학로는 학교 밖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동의하시냐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학교 밖이든 안이든 다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조례가 준비돼 있고 거기에 내릴 예산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의 다시 재개발구역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낙심하시고 걱정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통학로 안전협의체 예산만 봐도 증액 보니까 1,000만 원, 5억 5,000인데 재난대응물품구입비는 5억 5,000 정도를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1억 6,000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금액이 적어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참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이거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감액보다는 일단 안전 쪽에서는 증액을 위한 얘기를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협의체 한 사람당 2만 원씩 해서 20명, 1,200만 원, 뒤에 보면 그냥 50만 원, 3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즐비해요. 운영됩니까? 되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되시냐고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행감 때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시하신 겁니까, 아니면 별로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 관련된 예산은 불용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금액, 특히나 재난대응물품 사는 이런 금액들은 사실은 풍족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예산들 이상한 거 신규사업을 하거나 디벗 사업도 말도 안 되게 크게 확장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선 기획관님 제가 갑자기 성함이 안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안전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논의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저번에 제가 보니까 디벗에 3,900억이 올라왔던데 그런 예산 좀 빼서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교육감님 공약사업에만 주력해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산 조금만 나눠도 여기 충분히 반영될 것 같은데, 내용도 너무 많아서 언급도 못 하겠어요, 실제로 감액된 게 너무 많아서, 세모 표시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본 게 처음이라서.

전체 사업들 감액하는 기조로 사업비를 30% 감축목표로 편성을…….

그러면 다른 걸 감축을 했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부서…….

너무 이거 감축만 되고 다른 것은 또 증액한 것들도 있어요, 신규사업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력사업들은. 그걸 빼고 이걸 넣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액됐다고 한다면 저희도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조정될 수 있나요?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 관련 예산, 안전총괄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거 자체를 감액한 건 아니고요.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조정할 시간이 있잖아요, 증액이나 감액이나.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해요. 제가 다른 걸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전 예산 매번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행감 때도 제가 교육감님께 첫 질의로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고 이걸로 과연 1년을 또 운영할 수 있을까 싶어요. 물론 추경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 추경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있을 거고 한계가 있을 건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과가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글쎄요, 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여하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그때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추후 계수조정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학폭 관련된 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시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저번에 증인 나오셨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증인 나오셨던 장학사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다른 분에 대해서 처분했던 걸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그게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주의처분?

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관님, 주의처분은 뭐하는 거예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징계처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업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게 드러났을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저는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감사관 예산 이번에 다 자르겠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는 엄정하게 봤었고요.

엄정하게 봤다는 게 주의입니까? 증인 왔을 때 감사관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징계한 사안은 해당 장학사님의 행동 중에 민원인이 제기해서 재판에서 알려진 걸 가지고 다시 상담센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부분이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주의가 맞냐고요.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맞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 그게 생각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은 일을 하는 게 없네요. 저는 이거 그럼 다 잘라야겠네요, 예산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판단한 거고요.

뭘 하십니까, 뭘?

그분의 행동에 전후사정과 다른 거 경중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합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분이 한 행동이 주의로 끝날 일이었다?

상담센터에 연락했던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었고요.

당당하시네요, 아주. 감사관님 당당하세요.

저희 내부에서는 심사숙고한 결과입니다.

심사숙고가 주의다?

네.

한 애 인생을 망치고…….

그런 부분은…….

수많은 가해자들을 냈던,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실수가…….

그중에 하나가 저희 감사대상이었고…….

뭡니까?

그 교감, 그 장학관이…….

뭐냐고요, 그 하나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행사한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고요 아마 민생과하고…….

그런데 진급까지 시키셨어요?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죠?

민생과하고 평생국에서…….

민생과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님이 민생과에서 다 담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민생과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대상이 아니고 민생과에 모든 책임이 있으니 민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민생과나 평생국에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한 것 맞습니까? 그쪽이 잘못한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감사관님?

그건 아니고요. 그쪽 관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제가 그날 증인 신청 과정을 본 것은…….

아니요,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장학사님이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말할 수 있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중지를 요청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게 싸우는 자리가 아니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 평생진로국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진급은 누가 시키셨죠?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했냐고요.

그건 뭐 교육감님께서 인사처리, 인사부서에서 교육감님…….

그런 게 있었는데도 진급을 시키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 총무과에서 아시는 건가요?

교원은 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핑퐁하고 있네? 정책국이요? 방금 누가 웃으셨어요? 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학폭심의위원회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제가 아직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려고…….

네, 말씀하십시오.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학폭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제가 참석해서 증인신문에서 본 내용으로는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저희가 감사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그거 말고 몇 가지 다른 사안을 민원 제기하신 게 있어서 그건 저희하고 강남서초지원청에서 답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행 제도나 법 자체에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고 견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피해학생과 학부모님들께요. 그렇죠?

굳이 뭐 말씀을,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그 절차 내에서 최대한 하여튼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가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정비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의절차가 별도로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여기서 뭐하십니까? 감사요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은 잘하고 계세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5분 더 추가로 하시죠.

네. 집합교육 잘하고 계신데 그런 감사가 나옵니까?

그거는 교육내용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액은 하신 것 같은데…….

네, 감액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공익제보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니요. 제가 받았던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의처리 내릴 정도니까. 이것도 공익제보였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학폭 관련된 것도요.

그래서 공익제보센터에서 감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 안 하셨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뭡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제상으로 저희가 4급 이하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 감사 전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거기서는 뭐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방감사 차원에서 교육행정과정에서 느끼는 의문이나 질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한 질문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감사결과와 무관한 조직입니다.

아, 모르겠고요. 반부패 통과하시고, 시민감사관 운영 이거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외부기관감사 잘되고 있어요?

그거는 외부기관에서 저희를 감사하러 올 때 그것을 응접해서 처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은 뭐하는 거죠?

학교자율종합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종합감사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아, 그러면 종합감사 사안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다?

그렇지는 않고요. 똑같이 비교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일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지원 중심의 감사 운영 개선이 뭐하는 거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잘하셨다 생각하시죠?

거기 나온 것처럼 필요한 제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감사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이 잘되는데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별로 다 필요 없는 예산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안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개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판단했습니까, 제가?

감사관이…….

똑바로 하신 거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영역이 협소해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민생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민생과에서 하는 걸 잘라야겠네요, 일을 잘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학폭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더 많은 대책들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보고받은 게 없어서요.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평상시 일상적으로 관계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예방을 위한 관계 가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죄송한데요, 예방은 당연한 거고요. 예방이 안 됐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발 방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사후 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가 됐고 강화가 됐고 앞으로 징계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어떻게 징계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안 잡으십니까? 그런 거 논의할 수 있는, 연구하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 처리가 잘못됐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후 처리 부분도 엄격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소관 부서인 평생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도 예산이든 정책이든 좀 더 내밀하게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내 자식이라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 자식이면 그렇게 감사 못 하고요, 그렇게 징계가 나갈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감사, 항상 오던 그런 예산만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네.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1분만 주십시오.

1분?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1분 더 넣어주시죠. (마이크 켜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고 아이들이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거든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전체의 정책을 잡아가는 기조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이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 학폭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항에서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결되는 절차만 봐도 제가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 왔고 그전에는 어떻게 해 왔었는지. 전혀 미래가 안 보여요. (마이크 꺼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대로 좀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세 분 더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장시간 회의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송 비용이 전년보다 4억 4,000이 증가했잖아요. 그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소송 건수의 증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소송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가기 전까지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나 행정 절차를 똑바로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게 약간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행정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학교들도 사실 행정소송의 당사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절실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이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첫 번째 관문이 감사예요. 감사관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부분인데 그게 지적이라든지 아까 처분 위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지적이나 처분을 잘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방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부분은 감사가 많이 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에 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좀 놓쳤던 부분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놓쳤던 부분이 작은 손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십억대의 소송가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게 지금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보시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계약이 일어나서 그걸 했다면 저희가 3년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무려 30억이에요. 그렇죠? 임대료가 30억이고 미납도 잘 걷었으면, 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런 게 평소에 저희가 예방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들이, 감사 필터링이 잘됐으면 지금 이런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얘기했고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청에 질의를 하거나 감사를 할 때 항상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이 언제 해결될 수 있냐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답답함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무너졌던 울타리는 더 울타리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그렇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절차에 맞게끔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 왔고요. 이번에 보면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그런 부분 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시민감사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있습니다. 시설 전문가를 별도로 따로 TO를 둬서 뽑고 있고요.

몇 명 정도 되시죠?

아마 전체 인원 중에 한 3분의 1쯤 될 텐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분야 할 때는 관여해서 같이 감사에 나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복합관에 대한 학교 감사 그거를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시설이나 건축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집니까?

네, 당연히 참여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 내에서도 그런 분야 전문가들이 계시면 참여시켜서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감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아까 외부 감사라든지 그걸 가는 거에 있어서 감사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감사관님께서 똑바로 쓰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보해 주신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과연 정말 이 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렴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청렴 콘서트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죠?

그것은 청렴도 체감 조사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청 내에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어차피 감사관님 거기 안에 있는 업무잖아요.

네, 저희 업무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청렴 콘서트를 하기 위한 마음의 다짐이 잘되어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도 감사고 청렴 분야도 저희에게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상 얘기하셨듯이 지적ㆍ처분과 예방을 두 축이라고 하시는데 청렴해야 감사할 포인트도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렴 콘서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이 청렴한 문화를 교육청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일으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의 대답은 약간 두루뭉술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렴 콘서트가 지금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 왔던 사업이면, 감사관님께서 여기 교육청에 지금 몇 년 계셨죠?

만 7년, 8년 됩니다.

만 7년, 8년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횟수를 우리가 한 세 번에서 다섯 번만 해 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제가 지금 지적을 하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더 청렴한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렴 부분을 굉장히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참작한다면 최근에 문제 된 부분을 좀 더 예리하게 제기하고 저희 교육청 내에 각인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청렴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나 있어요. 청렴윤리의식연수, 청렴우수활동 지원, 청렴 콘서트 그다음에 청렴정책 추진,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다섯 가지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만 하는 게 아닌가, 속 알맹이가 없는, 튼실하지 않은 청렴이 될까 봐, 겉만 청렴할까 봐 저는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도 들어왔을 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있었나요?

공익제보센터에서 이번에 보고를 올렸는데요 수영장 복합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공익제보센터에서 제보를 받아서 민원감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구초고요. 그래서 아마 5개 학교인가를 같이 감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이 돼서 처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을 공익제보로 받아서 처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공익제보로 이게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데이터 사례 전수로 해서 그 부분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부처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장 교육연수까지, 그렇죠?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게 뭐죠? 학교장과 행정실장과 사례공유가 돼서 연수까지 돼야 이분들이 교육 현장으로 나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지금 감사관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까지도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교육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연수를 똑바로 받고 나가서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복합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Q&A가 정확히 나와야만, 저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끝은 뭐죠? 다시 소송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지 않나요?

그전에 막아야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끝은 소송이에요. 이게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감사관 따로, 기획조정실장 따로, 연수원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 꺼짐)

감사관님께서 첫 단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내가 잘 끼우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셔야만 저희 교육행정에 진일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부서하고도 보조를 맞추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대문 정지웅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문 있는데요. 76페이지 보도기사 분석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언론보도기사 스크랩 대행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서들이 언론보도기사 스크랩 정도는 공보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대행까지 맡길 정도인가요?

강민석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업무였는데 이거는 사실 서울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대행에 많이 맡기는, 스크랩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민석 단순히 기사에 나온 보도를 복사해서 모으는 것뿐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까지 제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직도를 보니까 공보 담당분들 업무 중에 언론보도 스크랩까지 있는데 언론보도 스크랩을 하실 때 계속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강민석 매일 하죠.

네, 매일 해야죠.

강민석 매일 합니다. 관련…….

그런데 이거를 163만 6,800원이라는 게 다른 데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을 채용하는 걸까요?

강민석 아니요, 외부업체에 주는데 이거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고요. 약간 여러 가지 데이터까지 같이 제공받고 있는, 단순히 나온 기사를 복사해서 그냥 올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아, 스크랩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부가기능이 또 있는데, 그럼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감사합니다.

그다음 총무과인데요.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139페이지 기록물관리 보존서고 확장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본청 기록관이 있는데 화양초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본청의 기록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학교 폐교라든지 또 통폐합 학교가 생기면 기록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청사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공간 확보를 따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항온항습기ㆍ이동식서가 구입설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이렇게 금액이 꽤 큰돈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재활용은 안 돼서 다시 구입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본청 기록관에는 이게 돼 있을 거잖아요?

돼 있고요. 여기는 화양초에 새로운 공간을 저희가 확보했고 거기에 보관하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전하면 그대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이동할 때는 그러면 항온항습기 구입설치한 거를 떼다가 그냥 이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하는 걸로 저희는 예측…….

그런데 지금 기록관에 있는 거를 재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청 기록관실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기록물들이 꽉 차 있고 현재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장소를 저희가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추가로 확보하는 건가요?

네, 추가로 저희가 교실 두세 칸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기록물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글쎄요, 중요기록물 DB사업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료가 많은지 한번 자료를…….

네,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왜냐하면 화양초 같은 경우에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원과 자료 보니까 화양초도 아직까지 활용계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옮겨야 될 텐데 저는 이런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요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다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거는 또 청사가 지어지고 있으면 그리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크게 해서?

저희가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기록물들이 많이 넘쳐나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추후 새로운 청사에 공간이 충분하면 그리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장소로 대체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청사가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상으로 2~3년 정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쓰자고 화양초에다가 또 설비까지 다 해서 1억을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청 내에 지금 있는 기록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면, 296페이지인데 76번 통계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네.

296페이지고요. 여기 교육데이터 품질관리 용역이 신규 추진돼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기존까지 해오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용역을 새롭게 하게 되신 건가요?

여기서 품질관리 용역은 저희가 평가를 받게 돼서 증가, 품질관리 용역을 내년에 받아보고 데이터를 더 고르게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이 간단하게 될까요?

정보통계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통계시스템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적합한지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보면 EDS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있는 데이터는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초적으로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을 추진해서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용역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평가를 앞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개선방안이 좀 더 심도 있게 나올 수 있을 같아서요.

그냥 교육데이터 품질관리라고만 돼 있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조실장님 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본예산이 10조, 2021년도에는 9조 7,000억, 2022년도에는 10조 5,000억, 2023년도가 유달리 많았잖아요, 12조 8,000억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11조 1.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유독 높아서 그게 내년이 퍼센트로 보면 적어 보이는 거지 5년간의 평균 추이를 보면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2021년도 같은 경우가 진짜 적었던 예산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업들이 다 퍼센트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인건비 올라갔으니까 인건비 올라갔고 운영비,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보면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설비만 2,305억이 감액되고 나머지 예산들은, 정책비라든지 오히려 올라가고 시설비 예산만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되고 사실상 재무활동은 작년에 저희가 기금에 넣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계속,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막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게 저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년간 평균을 보면 그렇게까지 줄어들었다, 우리가 걱정할 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또 마침 통합재정기금이 있어서 그것도 3,300억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산이 그렇게 없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늘었던 게 맞고요, 대폭. 다른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했던 게 맞고, 그런데 아무래도 있던 사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감액 조정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전체 규모가 그렇고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경비도 늘어나고 공공요금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경직성경비 파이는 늘어나고 나머지가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서 감축을 하다 보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좋은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예산이 정말 많아서 하고 싶었던 사업 다 해 볼 수 있었지만, 올해 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제가 이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부족하지는 않다, 충분히 이 예산이면 해낼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대변인님께…….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서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의 내용이 제가 나가서 작년 거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이 써놓으셨어요.

강민석 작년 거라는 게 언제 말씀…….

작년 예산서를 보고…….

강민석 올해 예산서를 말씀…….

그렇죠. 작년에 해서 2023년도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 내년 2024년 거와 올해 했던 게 똑같아서, 바깥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학력회복과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홍보영상을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받아보니 어쨌든 2023년도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2023년도 예산서에는 40편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40편인데 보니까 자료에는 104편이 돼 있더라고요.

강민석 더 많이…….

네, 오히려 굉장히 많이 하신 건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게 학생 공모전을 많이 하셔서 숏츠 영상을 많이 발굴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강민석 감사합니다.

숏츠뿐 아니라 요즘에는 릴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짧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2023년 6월 23일 올리셨던 이 한 건, 생태전환교육의 달 이때 나갔던 영상이 어떤 건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보고 싶습니다.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환경보호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영상이 궁금하니까…….

강민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면 링크 한번만 보내주십시오.

강민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231페이지이고,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23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지원금 있어요. 이거는 금번 예산안에 편성돼 있기로는 경상보조금 51억인데 2023년에 수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감소대응방안 연구, 이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아요. 대학에서는 이거를 링크사업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요양급여 예상부족분을 목적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여기까지 맞으시죠? 맞으시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안전담당관님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너무 길어요. 답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의 답을 못 듣고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양해해 주시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