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405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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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8억 2400만 원보다 7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59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68억 5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9억 43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34억 1600만 원보다 2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425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63억 3600만 원보다 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05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정보산업지원센터 관리 운영 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K-Film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에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0억 16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90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1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3억 5000만 원,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에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6억 300만 원보다 1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04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 내용으로는 육상경기장 건립에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에 10억 원, 도체육회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8억 8700만 원보다 5400만 원을 감액하여 98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감액 내용은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계획 수립에 4500만 원,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사업에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16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운영에 2300만 원 증액, 상임단원 인력운영비에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55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감액 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20억 8900만 원에서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32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입수입에 15억 8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30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60억 9900만 원보다 35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60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74억 9500만 원보다 20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76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사업인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3억 5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 5000만 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44억,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31억 8200만 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지원에 26억 49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45억 1800만 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에 20억 5900만 원, 정읍에 있는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 건립에 37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9억,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에 22억 7800만 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에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847억 9200만 원보다 28억 1300만 원을 증액한 87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으로는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14억,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6억,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14억 7600만 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에 11억 9200만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에 15억,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에 43억 50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75억 1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59억 58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40억,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25억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60억 23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7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은 도체육회 운영에 194억 7900만 원,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주요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8억,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4억 7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73억,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7억 9800만 원, 2023년 전라북도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52억 79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37억 46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6억 74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77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5억 2500만 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4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20억 4400만 원보다 106억 3900만 원 감액한 8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26억 66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개 사업에 110억 65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에 14억 400만 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16억 3900만 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24억 9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56억 5000만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 조성 공간에 33억 5700만 원, 서동생가터 유적 정비에 41억 21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21억 7800만 원,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에 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15억 9900만 원보다 86억 8600만 원을 감액한 1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공연기획실 운영에 9억 25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에 9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1억 44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 내용으로는 미술관 전시 운영에 8억 4400만 원,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에 5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01억 32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액한 101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가 15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9억 12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79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치금에 75억 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터

추경부터이명연위원

하나요?

김정기위원장대리

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맙습니다. 3회 추경 사업 내역들을 보니까요, 정산하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것을 정산한 게 아니고 2021년, 2020년, 2017년 것까지 2023년 시점에 정산한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정산 39만 2000원 이런 것이 인제 들어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지금까지 정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거 때문에, 2017년부터 한 것들이 정산 요구가 와서요, 우리 문체부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통지를, 물론 전년도 것을 그다음 연도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된 부분이 2017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확정 통보를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이렇게 받았거든요, 늦게. 그래서 2023년 2월 23일날 통보받고 또 도에서는 저희가 3월 16일 정도 통보하고 그래서 세입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2017년부터 지금 정산이, 국비 사업 반납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또 일괄 회수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2021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세입 조치. 이거 시·군에서 연관된 건데 2021년 것이 이제 들어오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군에서 저기…….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 것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그 잔액 이제 들어오고, 전국 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사업 이것도 잔액 처리가 이제 들어와요. 2021년 문화재야행 활용사업. 이게 뭐, 신뢰가 가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이렇게 좀 비슷한 형태인데요. 예산 전년도 것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시·군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그래도, 이게 뭐 큰 예산이간 예산을 못 세워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잘해야 뭐 30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인사이동 이런 것들 하면서 세부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들마다 잔액까지 이렇게 점검하고 돼야 되는데…….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했는데 정산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단위에서는 끝난 것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끝났다고 우리도 인정을 한 거예요, 도에서. 그런데 2020년, 2021년 그런 게 이제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은 다 했는데요, 이번에사 시·군에서 세입 처리가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더욱더 잘 챙기도록…….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들어온 대로 우리는 받아 줘야 되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받아 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좀더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단은

일단은이명연위원

도에서 이 예산을 정산 처리를 하는데 신뢰를 잃게 만들었잖아요, 시·군에서. 시·군에서든 단체에서든. 그럼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됐든 어떤 뭐가 부과가 돼야 맞지 않나요? 그거 없이 그냥, 그러면 막연하게 도가 계속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산했다고 정산하고 예산을 갖다가 다 내미는데 예산서가 들어오는데 ‘이거 예산서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전년도 거 사업비랑 더…….

명연

이명연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꽉꽉 챙겨서 저희가 총괄해서 정산받도록 하고 통보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아마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3회 추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42개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화재

문화재윤영숙위원

보수정비사업 총액 같은 경우는 4억 9100인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1%, 2% 정도의 잔액이 되는 걸까요? 5% 미만. 액수로는 몇억씩 되는데 아마 비율로는 적을 거 같긴 한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페이지…….

영숙

윤영숙위원

33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33페이지요, 예.

액은

금액은윤영숙위원

몇억씩 돼서 좀 큰데 아마 비율로는 작을 거 같긴 하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가 15%입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제 말은 집행잔액이 2억 5300, 1억 5800, 2억 3500 이렇게 절대 금액은 크잖아요. 그런데 비율로는 작은 거라는 건지. 보통 이런 정도로 집행잔액이 반납된다는 거죠? 거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그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지금 문화유산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유산과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 더 잘 아십니까? 이거 행감은 아니니까.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일반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총사업비까지 몰라도 됩니다. 금액이 크고 이번에 어쨌든 세외수입이 67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국장님! 여기도 국내외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등 8개 사업 해서 10억 정도 들어왔는데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하면 8억 6400 정도 됐어요. 그럼 이것도 집행잔액 정도의 수준입니까? 8억 6400이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8억 6000에 대해서는…….

활동

공익활동윤영숙위원

지원사업이 뭐죠? 그러니까 도지사기 등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6200도 금액은 좀 크거든요. 이게 한 대회의 잔액인 건지, 여러 대회의 잔액인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대회의 잔액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잔액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도지사의 이름을 단 체육대회 잔액들이고, 도장애인체육회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의 묶음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혹시 이게 뭔지? 5개 사업 8억 6400이면 금액이 꽤나 큰데. 뭔지는 잘, 내용을 잘 봐야 될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지사기 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이런 것은 45개 대회의 잔액들이고, 1000만 원대고요. 공익활동 지원사업 5개는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윤영숙위원

보고 계시고요, 다른 거 물어보시는 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42페이지 보시면 저희 이번에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이런 거를 세외수입으로 잡으신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처음

처음윤영숙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올해 판매 수익금이죠? 2억 20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 거입니다, 이것은.

영숙

윤영숙위원

아, 밑에 있는 것들 5억 9000이랑…….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이게 수익 발생, 그러니까 판매대금과 회계 처리가 불투명한 것들은 특별감사를 받아서요, 내년의 사업에는 우리가 판매한 판매 금액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게 2022년 이전 거를 지금 수익금을 잡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궁금한 게 2022년까지의, 한 해에 그럼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이 대략 얼마 정도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익금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애매한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애매하고 안 돼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했고요. 이 수익금은 지금 2억 원은……. 구체적으로 2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금을 잡는 거라서 2억이, 한 해 동안의 수익금이 궁금했고.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금 수익금도 4500인데 1년 동안에 관광기념품 100선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이 정도인가요? 한 해에 45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한 해는 그랬습니다.

매년

매년윤영숙위원

이 정도라는, 아니면 올해는 좀 나아진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억 정도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수익금은 약…….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관광기념 100선을 운영하는 데 드는 운영비는 대략 얼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억 정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수진

이수진윤영숙위원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단순히 수익과 비용을 보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판매 수익금이 저조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공익사업은 파악하셔서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마 체육정책과 건데 89페이지 컬링전용경기장.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몇 페이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컬링전용경기장.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컬링경기장이요, 예.

영숙

윤영숙위원

89페이지, 그건 전주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 확보보다는 저희가 이게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한 3년간 걸쳐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도비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암반 조사를 했더니 길거리 바로 옆에 화산체육관 옆에 암석층이 나와 가지고 사업지를 불가피하게 길가보다도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설계 변경과 사업지 변경 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도 급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둬들이고 내년도에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국비에서 다시 또 지원이 되고 전주시도 매칭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삭감을 다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삭감을 하고요.

감을

삭감을윤영숙위원

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사업비는 좀더, 총사업비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2월에 저희가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건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건 국비 내시가 올 계획입니다.

그다음윤영숙위원

92페이지 보면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거를 한꺼번에 정산하신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0년에 2000, 그리고 2021년도에 2200…….

영숙

윤영숙위원

예, 3개년 거를 한꺼번에 지금 반환받으신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그러면 어디서, 저희가 했는데 국고반환금을 이제사 반납하는 게 맞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어디서 주관해서 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 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체육회에서 하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체육회에서 했는데 정산을 늦게 받은 거잖아요, 3개년 치를 한꺼번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동안 체육회가 이 잔액의 돈은 남아 있었던가요? 이게 2020년에 하고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자세히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도체육회 예산 정산하는 게 어르신생활체육대회만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도체육회에서 하고 나서 반납해야 하는 것들 부분에 대해서 체킹이 다 되고 있는지. 이명연 위원님 말대로 약간 신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업무보고나 이때 도체육회가 한 거에 반납해야 될 잔액들 3개년 치나 해서 다 검토하셔서, 물론 이걸로 해서 지금 다 이게 완료가 됐다라고 믿으면 좋겠지만 별로 신뢰성이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그때그때 전년도에 했던 것이 당해연도에 정산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바로 발송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알기로도 문체부가 약간 정산 절차를 늦게 하는 그게 있다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이, 체육은 아니잖아요. 체육도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습니다, 문체부가.

육도

체육도윤영숙위원

마찬가지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때로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이렇게 놓친 부분이 고지서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그중에서 2017년 것까지도 지금 문체부에서 와서 저희가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본인들도 누락한 거 인제사 보낸 걸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저희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시·군비로 좀더, 도 사업은 저희가 더 챙겨야 되는 거고요. 국비 사업은 국비 반환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3년 것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공익활동 지원사업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사업

사업윤영숙위원

등 5개 사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도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2020…….

영숙

윤영숙위원

도체육회에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전문체육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 4000 그다음에 도체육회 법정…….

영숙

윤영숙위원

전문체육사업 집행잔액이 3억이나 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도체육회 법정운영비 집행잔액이 3억 7600 그다음에 도체육회 생활체육사업 지원이 1억 400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육회

도체육회윤영숙위원

운영비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보다 사업비입니다.

비가

사업비가윤영숙위원

남았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문체육사업비하고 생활체육사업비.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집행잔액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잔액률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금액으로만 보면 큰데 잔액률로는 모르니까 좀 알려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이런 걸 왜 했냐면 저희가 지금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도 그렇고, 관광기념품 판매 수익금은 금액이 작아서 아마 예산 잡을 때 아예 수익금을 안 잡으시는 건가 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잡습니다.

예. 잡는데 지금 관광…….

아요

잡아요윤영숙위원

? 그런데 지금 와서 결산추경에 수익금을 잡으셨다고요? 안 잡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상 가능액은 저희가 잡는데 처음부터 얼마가 세입이 될 것이다라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판매 수익금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4500이? 기정액이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 이게 투어패스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념 100선관은 안 잡고 했고요. 투어패스도 이번에 안 잡았는데 내년 예산부터 잡기 시작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투어패스는 아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적도 없으니까 안 잡았던 거고, 판매관은 수익금이 작으니까 아예 안 잡으시는 거 같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관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은

판매관은윤영숙위원

금액이 작으니까 제가 잡으라고 말씀은 꼭 드리지는 않겠고, 투어패스 수익금은 어쨌든 예산에 잡으실 거잖아요, 예산과 비용을. 같이 잡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부터 잡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영숙위원

잡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그거윤영숙위원

여쭤본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부터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다른 분 하시고 일단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문화원이요, 문화원 실적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이요? 시·군…….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전라북도문화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문화원이 있고…….

수진

이수진위원

전라북도문화원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게 문화원이라고 돼 있는 거하고 전북문화원연합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에는 그냥 ‘전라북도문화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연합회하고 같은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에 또 문화원이 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명칭이 협의회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전라북도문화원 혹시 보조사업 성과평가 보셨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문화원 교류사업이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미흡이 나온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지역과의 문화 교류가 조금 약하지 않냐, 그런 횟수나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두 가지 교류사업을 했어요.

명이

사업명이이수진위원

보니까 교류사업 지원도 미흡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서도 보통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보통이라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보다는, 보통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류사업 자체도 미흡이고 또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번에 지난, 이번 달 초인가요? 영호남 문화원 교류를 했습니다. 영호남 교류는 한번, 영남권 문화원과의 문화사업 교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라북도에서 열렸었는데 내년에는 그쪽에서, 격년으로 열리고요. 문화 교류사업에서는 시·군과의 직무연찬 그다음에 문화원장들 교류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의 문화원과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문화원 교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시·군하고의 교류를 잘하라고 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지금 그게 가장, 본 목적이 미흡한 거는 좀 큰 거거든요. 그거를 실적을 한번, 제가 보조금 지원 보니까 연합회의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법 12조3항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 실적, 이게 지금 예산에 이번에 인건비 등으로 감액이 됐지만 인건비 때문에 감액이 됐지 이 교류사업을 잘 못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소된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사업이 미흡했기 때문에 감소된 건 아니거든요. 미흡일 경우에는 뭐 삭감해야 된다, 몇 회 연속 이런 거 정해, 보조금에 대한 그런 지침이 있지만 그건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미흡이 나온 이상 그거에 대한 전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 사업 수행한 실적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도 사업 실적이 있어야 지방문화원, 그러니까 시·군도 실적이 있어야만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해진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보고 예산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삭감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볼 테니까 실적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그거는 조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여 주십시오. (김정기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 좀…….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문화원연합회의 실적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7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10월 말 지출로 3억 9000 정도 됐어요. 약 4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 말까지 계산하면 6억 3000 될 수 있나요? 다 쓸 수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는 아태마스터스와 잼버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두 배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잼버리하고 아태마스터스 특수를 보지를 못한바,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앞으로 남은 잔액 2억 3000은 주로 중국 여행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잔액은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 정도로 삭감해도.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11월, 12월에 쓸 예산이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기간 안에 기존에,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을 거고 그전에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쓸 수 있겠다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모든 예산들이, 지금도 많은 예산을 해서 3억 5000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쉽게 얘기해서 행사의 실패도 있긴 하지만 2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라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좀더 다른 용도에 쓰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거든요. 이왕에 삭감할 거 같으면 현실적으로 맞게 삭감하자. 11월, 12월에 중국 관광객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날씨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하고, 11월, 12월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91페이지 보면 남원 황산정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관리로 해서 남원 쪽에서도 분명히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무너졌다면 호우피해로 해서, 태풍피해로 해서 바로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을 텐데 혹시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정기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체부는 문체부고 이거는 국가재난 쪽에서 태풍피해로 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파악을…….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거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시스템을 좀 몰랐네요. 재난 나서 저희가 일단 보고하고 신고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이 재난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서 각 부처로 통보가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절차에 의해서 수립이 됐답니다.

저도

저도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재난피해 같은 경우나 폭우피해나 이런 부분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민안전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이 양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나 그 얘기예요.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양쪽으로 나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아, 확인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확인했다고 하니까 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도민안전실과 확인해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원 황산정 호우피해 복구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보면 막사, 옹벽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막사하고 옹벽 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법면하고 옹벽 부분이 상당 부분 멸실·훼손돼서요, 금액 산정을 시와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 실사 나와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승우

문승우위원

문체부에서 실사가 나와서 지금 국비를 준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부에서 확정 지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 금액이면 황산정은 완벽하게 진행이 되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피해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거의 복구될 것으로 보고요. 이건 보조금 성격이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복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산정에 이 금액 가지고 그 근방 피해 입은 부분 정비를 완벽히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

승우

문승우위원

왜 그러냐면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그걸 완벽하게 고쳐야지 예산이 적어 갖고 이만큼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이만큼, 이렇게 해 버리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체육시설을 할 때는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인센티브, 신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주체가 순창군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87페이지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지도자들의 포상금을 이번에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문체부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전년도의 사업 운영능력, 참가자 만족도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성과 이런 것들에 그레이드를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저희가 잘해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건 순창이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500을 순창군에다 줬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왜냐면 농어촌형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몇 개 안 받았는데요, 전북 순창군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4500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50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50을 지금 1명한테 주는 거예요, 순창군에서 그놈 갖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순창군으로 줘서요, 순창군이 지도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군에

순창군에문승우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 시·군에 167명이 흩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순창이 8명입니다.

여덟

여덟문승우위원

분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제가 얼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 같은데 도지사기 종목이 지금 몇 종목이에요? 도지사기 하는 종목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종목 수는 모르겠고 45개 대회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45개 대회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열리는 종목 수는 약 20∼25개 정도 되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추경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 안 잡아 놓고 추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회가요, 45개 중에서 취소가 된 것이 실버배구대회 하나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3개가 취소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라운드골프하고 대학…….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2개가.

여기

여기문승우위원

자료에는 2개 돼 있는데, 취소된 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배 실버배구대회하고요, 대학생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가 도지사기 대회 중에 취소가 되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도지사배를 하면 지금 도에서 그쪽 종목에 얼마씩 지원하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에 따라서 좀, 대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총금액은 6억 9000입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6억 9000이면 경기를 도지사배가 45개 있으면 1000 몇백씩 주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800만 원에서요, 최대 3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대회 같은 것은 규모나 참가자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산악연맹이 크니까 3500, 거기는 준다? 최고 많이 주는 게 3500이구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등산대회로 해서 도지사배 산악연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90페이지 보면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신규) 있는데 여기가 사업기간이 2019년, 90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됐는데 진행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 아니면 사전 절차가 4년이나 걸린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이라는 것은 2019년부터 시에서부터 준비해 온 시간까지를 합친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9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영숙위원

약속을 받았던 거고, 국가에서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가에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12월 말에 국비가.

비가

국비가윤영숙위원

지금 내려온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그러면 도비는 언제 매칭을 하는 건가요? 지금 15억 하겠다고 돼 있는데 도비나 이런 거는 내년에 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고요.

재해

게재해윤영숙위원

있습니까? 15억 돼 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국비는 2023년도에 90억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래서 2023년도에 27억을 주고요, 2024년도에 36억을 주겠다, 2025년도에는 27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3개년으로 국비가 9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일부 내년 거 반영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이건 별거는 아닌데 100페이지 칸에 마지막에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개소당 5000만 원 지원되는 덴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5000만 원이요? 개소당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2100만 원 가지고 2개소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1개소로 사업 내용이 줄고 1개소에 1200만 원 도비를 주는 거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위원님, 2023년도에 두 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단가 상승에 따라서 1개소가 5000만 원으로 당초에 됐는데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금한

궁금한윤영숙위원

거는 이거 올해 처음 한 건가요? 2023년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순창에서 한번 했고요. 2021년도에 진안에서 했습니다. 진안, 순창에서 했고 2022년도에는 익산에서, 익산하고 부안.

매년

매년윤영숙위원

1개소 정도씩은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국비 예산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이게 국비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도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 원 하는데…….

연히

당연히윤영숙위원

물가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승을 해 가지고…….

작은

작은윤영숙위원

건데 이런 사업이 있나 해 가지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공모가 안 와 가지고, 저희가 3차까지 했는데. 그래서 7000만 원으로 높이고 2개소로 하려고 했던 것을 1개소로 줄여 가지고 익산에서 백운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나머지 돈은 좀 깎는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영숙위원

혹시 하나요? 2024년에 안 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을 거라는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청도 없고…….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이것도 화재위험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윤영숙위원

사업이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도립미술관 112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 3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시실 여기에 요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도립미술관이 다른 데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엄청 많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나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전시실의 조명 관계 때문에 많아서 이게 전기요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오르고요, 나머지…….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2회 추경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2회 추경 때는. 이미 사용량이 많이 늘었을 텐데 기존에 전기요금 예산이 없으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좀더 빨리 예상하고 세웠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번에 그래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결산추경에 올리는 게 약간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 11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데 감소된 사유가 정밀안전점검에 포함된 내진성능평가를 2020년에 실시하여 내진성능평가 관련 사업비 삭감,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20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그거를 체킹을 잘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윤영숙위원

도립미술관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통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국장님,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지금 감액 사유가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하고 완주군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얼굴 없는 천사 축제 하고 완주는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금액이 지금 도비가 삭감, 그러면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하고 완주에서 매칭을 안 하는.

김정기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위원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진관입니다. 시골마을 작은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1개씩 해서 14개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군당 2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매칭비율은 4 대 6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완주군 오성한옥 가든축제하고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축제 거기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매칭비율만큼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저희가 4 대 6 주는 비용의 비율을 안 맞춘 건가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시·군에서요?

김정기위원

예.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데들은 다음에 페널티를 줘서 바로 삭감해요. 다음에 넣지 마십시오. 완주하고 전주는 시골마을 축제, 다음에 본예산 삭감 대상에 이건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니 뭔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매칭을 안 한다는 데들은, 매칭을 안 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은 다음에 넣지 마세요. 왜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 쓸데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축제를 선정할 때는 전년도 말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청을

신청을김정기위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해

신청해김정기위원

놓고 예산 안 세우면 다음에는 예산 주지 말아야죠. 필요가 없다는 덴데 왜 자꾸 도에서 줘요. 그리고 76페이지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업체가 기존에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기위원

6500이나 돼요. 이 업체들 말고도 더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았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도에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은 예산을 세워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요구한 거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당초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음식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정읍에서 세 군데하고 김제에서 한 군데 음식점에서 자부담을 맞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벌써 그 업체에도 자부담이 있다는 게 다 통보가 됐어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걸 못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매칭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주면 다음에 그쪽 시·군은 그만큼 빼요. 그렇게 해서 시·군이 제대로 돼서 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국장님!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보통 도비 사업은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초가을쯤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사실은 내시를 보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사업들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이따김정기위원

오후에 본예산이 될 때 이 부분들은 직원분들 거시기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기존에 올라온 시·군 매칭 잡아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미흡한 데들을 저희가 예산을 자꾸,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감액돼서 쓸데가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예산도 제대로 매칭을 안 하는 시·군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나머지 분들도 다, 직원분들도 시·군에서 매칭 안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 각서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다음 예산에서 과감하게, 도의 예산이 거기 말고도 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2개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미처 못 물어봤는데 관광산업과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이게 10억이 지금 국비가 미교부돼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 향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게 올해 국비가 1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중 5억은 교부가 됐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5억 교부가 됐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장수에 우리가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5억은 이제 내려와 가지고…….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거 하고 나서 집행률이 지금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 후에 교부가 된 건가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억은 이번 달 안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내려와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 ‘장수 천천에 놀라온’ 이게 무슨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

축제윤영숙위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올해 들어와서 장수는 이월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계속사업으로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자원

관광자원윤영숙위원

개발하는 사업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천천에 놀라온’ 이러면 꼭 축제 예산 같은 제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사업 명칭이 그렇고요, 개발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장수 어느 부서를 개발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문제예산이라고 꼭 지적을 해야 되나요? 그냥 향후에 정리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문제예산이라고 노출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가 거론되니까 문제예산 지적은 향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문화산업과에 빛나는 도서관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서전

자서전이명연위원

발간 및 전자책 제작 했단 말이에요. 2023년에 뭐 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이 될 법한, 이것은 전라북도문화원하고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선발을 공정하게 거쳐서 문화원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한두 명씩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연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예를 들면 한지랄지 꽃게장 명인이랄지 석공예 그다음에 남원 칼, 곶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에 진행했던 상황을 주시고요, 2023년에 진행했던 내용을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4명에 관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 자서전을 지금 만들고 편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어떤 분을 선정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2024년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행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판단이이명연위원

안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제

김제이명연위원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데 시나 군에서 이런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때 도에서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는 민선7기 때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으로…….

니요

아니요이명연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궁금한 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에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느냐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시설이랄지…….

주는

주는이명연위원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시설들 이런 데는 시·군에서 일단 수요와 희망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특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출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예요. 14개 시·군에서 이런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할 때 도비를 항상 지원하냐 이걸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전환사업이어 가지고요, 최근에 장수에서 이 커뮤니티센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항상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말

우리말이명연위원

가꿈이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말 가꿈이. 문화산업과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다가 주체를 했는데 매년 하고 있어요. 올해 뭘 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년간, 특히 전주대학교에는 국어문화원이 있어서요, 우리말을 가꾸는 것을 연중 사업을 국어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성과는 5월달, 10월달 주로 한글날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말 가꿈이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그런 선양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했던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화의

문화의이명연위원

달 개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남원에. 남원에 문화의 달 개최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의 달은요, 10월달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문화의 달인데요, 문체부에서 문화의 달을 이렇게 200개 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공모에 남원시가, 올해는 전남 신안군이 되어서 거기에서 10월달에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요. 내년에는 남원시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 사업과 함께 매칭해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하여간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꼭 도비가 들어가야 맞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도비 지원을 합니다. 충청남도도 그랬고 또 경상남도도 그랬고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받아 오면 국비 지원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매칭을 해 가지고 폭넓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에

공모에이명연위원

의해서 선정됐다손 치더라도 이건 정말 일회성 행사잖아요. 일회성 행사잖아요, 정말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일회성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에서

남원에서이명연위원

문화의 달 행사한다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가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홍보가 문화의 달 행사를 집중적으로, 문체부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체부 VIP도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다채롭게 16개 시도가 부스도 치고,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요한

중요한이명연위원

것은 문체부 VIP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남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게 더군다나 일회성 행사예요. 국·도·시비 해서 6억 4000 가지고 한 행사를 치르고 끝낸다, 문화의 달 행사를. 여기에 도비를 투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문화콘텐츠 아카데미는 계속하는 건가요? 이건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평생

평생이명연위원

해야 되는 거죠? 평생.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문화콘텐츠 아카데미는요, 우리 지역사람들, 이게 콘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콘텐츠 관련한 전문가하고 또 층화시켜 가지고…….

여기

여기이명연위원

내용이요, 이 사업 내용 중에 사업홍보비하고 현재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자산취득비까지 31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홍보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원

남원이명연위원

국악전용공연장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도비가 들어가야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렵니다. 관광산업과에 보니까 시·군 축체 평가 및 컨설팅사업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1억 2000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2024년 1억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축제 평가, 컨설팅. 2023년 축제와 2024년 축제와 다른 점, 변화된 점은 뭐가 있나 그리고 추가 축제할 게 내용이 있나. 그리고 평가는 평가위원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는 거기를 찾아온 그 축제를 참가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야 맞지 않나요? 그래야 기본평가가 올바른 것이죠. 평가위원들이라고 특정된 주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 생각도 드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해서는요, 지원하는 축제 38개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평가를 겸하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를

평가를이명연위원

꼭 해야 돼요? 이렇게. 꼭 어디한테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해서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잘한 데는 1억, 못한 데는, 그다음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약 4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왜 평가를 일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축제라고 하면 그 시·군에서 일어난 축제에 대해서 축제에 참여했던 또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갔던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든 그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물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도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지긴 합니다마는 굳이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군 대표축제 육성사업이 9억이 있는데 그것과 뒤에 187쪽에 사업설명서, 지역특화형 축제 육성 이것과의 차이를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차이가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축제는 시·군에서 이제, 이름입니다, 위원님. 1시·군 1대표축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명연

이명연위원

지역특화형 축제 육성 이건 또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대표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축제라고 해 가지고 지역특화형 축제는 지역의 향토자원하고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처음으로 육성하고, 또 비수기 때 있습니다, 주로. 특징적인 거, 무슨 겨울에 축제를 한달지 그런 계절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표축제와 작은축제가 아닌 축제들을,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축제들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역특화형 축제라고 명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지금 겨울축제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축제들 같은 유망한 축제들이랄지 이런 축제들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지역에 특화된 축제를 대표축제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축제가 그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작은 짜잘짜잘한 축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상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나눠진 데다가 예산을 갖다가 나눠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네요.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머리들이 좀 아픈 부분이, 그런데 시·군에서도 시의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봐요

거봐요이명연위원

. 시·군에서 통과하기 힘드니까 도에서 점 찍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점 찍어 주고 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소소한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군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거쳐 가지고 우수 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또 육성 축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렇게 명명을 해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판단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이름으로서 저희가 지역특화형 축제라고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원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도정을 봐 오셨으니 끝마무리는 정리할 건 정리해 주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개운하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문제 있는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할 때 빠진 사업들, 예산 삭감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은 문제 있는 예산은, 문제 있는 사업들은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설명자료 87페이지. 예술회관 기능보강사업 3년째, 올해 기능보강을 두 해째 왔고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노후화되고 있고 계속 기능보강비는 들어갈 거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는 계속 요청드리는 게 전북예술회관을 새로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거면 큰 증개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기억합니다.

계획

계획윤영숙위원

있으시긴 한 거예요? 연차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2024년에 뭐 고치고 2025년에 뭐 고치고 2026년에 뭐 고칠 건지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없으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문승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40년 지난 예술회관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일단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거면 급한 것만 하고 용역 후에 제대로 계획 갖고 수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작년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갔으면,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예산 지적하고 꼭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투어패스 하는 부분이 가맹점 정산금을 8억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운영비 등은 감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안정화에 따라 이렇게 많이 감소되나요? 9억 4200에서 6억으로 운영비, 홍보비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감소되는 거는 그동안 많았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운영비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특감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에서 세입 조치를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으로 7억을…….

세입

세입윤영숙위원

조치 내용 말고요, 제 말은 14억 구성 내용이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173페이지에. 홍보를 크게 하다가 이제 홍보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이 아니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현재 그러면 기존에 지급했던 민간위탁금이 과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 정산금 8억은 이게 보통 8억 정도를 저희가 가맹점에 주고 있었던 건가요? 매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정산금은 이번에 8억으로 신규로 세웠고요.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거기서 직접 줬던 거, 업체에 줬던 거를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보통의 정산금이 8억 정도가 되냐 이거죠. 정산금 성격…….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투어패스가 계속 판매량이 증가를 해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늘어났다고 보면 될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늘어난 것까지 해서 저희가 8억 정도 정산금을 예상을 내년에는 하고 있고요. 세입은 7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만약에 이 정산금 8억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상금, 가맹점 정산금 8억이 안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가맹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일권을 주면 세 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세 군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산금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는 거지, 세입예산보다도…….

금한

궁금한윤영숙위원

건 8억 정산금에 대한 산정내역이 어떻게 8억이 산출됐는지. 2022년, 2021년에 해 봤더니 정산금 성격의 내용이 8억 정도였던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의 기준으로 일단 정산했던 금액에다가 판매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윤영숙위원

2022년 결산내역이 있을 거고, 올해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올해 변동내역을 가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는

그렇다는윤영숙위원

건지. 그렇다는 말씀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예상을 저희가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세외수입 잡고 세출을 잡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올해 추경에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 사업 내용은 어떻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5000만 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워져서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비 매칭을 해서 올해도 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시·군비 매칭 없이 시범적으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내년에는 시·군비를 어떻게 매칭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1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과 매칭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미식관광에 대한 고민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미식페스티벌을 한달지 아니면…….

익산 같은 경우는 치킨로드라고 해 가지고 하림과 함께 올해도 이렇게 좋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식관광사업들을 해 보고 싶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군하고 5 대 5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45 대 55라고 적혀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건 총액이고요. 저희가 일단 5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다섯 군데 정도 시·군에서 미식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에세이형의 가이드북 제작을 하고 또 세미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미식경연대회를 시·군과 함께 일단 할 수 있는 곳과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5000만 원은 집행을 연내에 한다는 뜻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것은 내년 거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5000만 원, 올해 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 쓴 거 5000만 원, 컬리너리 사업을 3000만 원 정도 썼고요. 나머지…….

영숙

윤영숙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썼지만 가이드북 제작 3000만 원, 저도 아날로그 세대이긴 하지만 이 가이드북 제작 3000만 원 이런 거엔 회의적인 편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5000만 원 사업에 대한, 사실 저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추경 말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사실은 그게 더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 좀더 저는, 올해 사업 내용과 앞으로 사업계획 어떻게 매칭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하게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기금 쪽 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설명서 230쪽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이것도 역시 문체부 사업입니다. 문체부 사업이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번에 전주 일대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주 같은 경우는 야간관광 명소를 지정을 하고, 팔복예술공장이나 전주천 구도심의 한옥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불을 밝히는 사업도 하고요. 또 문화재 야간 관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험공연, 전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도 운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극장도 운영을 하고 각종 다양한 밤에 하는 문화예술공연 행사 지원과 명소를 지정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나이트 컬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공모가 되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심야극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전주에서만 해요? 14개 시·군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에서만 합니다. 전주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사업으로 합니다.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주에서 국비 사업에 선정돼서 이걸 한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문승우위원

…….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국비 30%, 지방비 70%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시비에서 맡고 도에서는 약 9%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9% 정도.

이게

이게문승우위원

괜찮아요? 특화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 하면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밤에 할 것이 없다. 밤이 정말 중요한 거리가 되어서요, 야간 시장 또 야간 문화재 개방, 야간에 불을 밝히고 각종 행사를 하고 볼거리와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관광을 특화시키는 사업들을 지금 문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에서 도와주는 것은 뭐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야간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창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해변에 상징물을 조성을 해 가지고 불을 밝힌달지 이렇게 관광지마다 야간에 환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소재거리를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군별로 또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하는

추진하는문승우위원

사업만 있어요,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도 있고요. 지금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또 야간관광자원 시설 개선하고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문승우위원

14개 시·군 특화를 만들어서 공모해서 그 부분을 14개 시·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금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개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해서 다양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있어요. 9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도의 대표적인 전국 단위 문화예술 행사이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및 대중화·세계화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전주, 남원, 임실, 부안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들이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전주대사습놀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대표축제로 관광 쪽에서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대표축제에서 빠지고 일반 축제로 하지만 춘향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래된 햇수로 진행이 된 역사가 있고요. 필봉도 임실에서 마을의 대표축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부안 마실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축제를 통해서 공연예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지원이 되었던 사업들이고, 또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남원하고 필봉 그다음에 부안 이런 곳은 기금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이렇게 훌륭한 축제가 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원 춘향제는 얼마 지원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여기 도비까지만 위원님, 기록을 하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축제나 문화 행사들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총사업비로 들여서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죠

알죠문승우위원

. 당연히, 저도 지금 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전주대사습놀이가 전국대회가 지금 우리 도비가 주는 것이 2억 7500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이것만 우리가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도비만 지금 이만큼 주고 시·군비는 더…….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한번 여쭤보는 것이 그거예요.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오랜 축제 했으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일단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전북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계속사업. 지금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네요. 예술제도 해서 대표팀을 선발하고 그다음 무용제도 대표팀을 선발해서 전국대회를 내보내고 하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영호남연극제 지원. 영호남 이건 4개 지역인데 4개 단체하고,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복지사업도 그렇고 문화사업도 그렇고 또 관광사업도 그렇고요, 영호남 교류라는 사업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세워져 있고 또 영남 쪽에서도 함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공연 그리고 관광 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 오던 그런 영호남 교류사업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영호남연극제도 지원을 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극예술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영호남 4개 지역에서 4개 단체가, 그 작품 제작비랄까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연극제를 함께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에서는 익산 또 전남에서는 광주시 그리고 경북에서는 포항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창원 이런 4개 대표적인 연극에 뿌리를 둔 그런 연극인들이 만나서 함께 4개 단체가 교류도 하고 또 서로 실력도 겨루고 교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년 지속됐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역사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다음, 연극제하고 무용제를 해서 대표팀 1개 단체를 선발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가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도내 연극단체 경연 및 도 대표팀 선발 해 가지고 시행주체가 한국연극협회 전라북도지회 그러는데 이거 우리 도에서 과장님들이나 누가 파견 가서 한번 보시고 있는가요? 그냥 돈만 내려 주고 결정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전국대회 홍길동팀이 나가라고 하면 홍길동팀이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관리감독 하고 계시냐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위원님, 저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이 없어서 못 봤고요. 이것은 예총 전북지부로 내려서 산하 그 전문단체들이 추진했던 오래된 사업들입니다. 연극제, 무용제 이런 사업들, 각종 대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극협회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용협회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용제를 하고 있고 연극 부분에서는 전북연극제를 하고 있는데 숫자로 보기에는 많은 단체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또 문화예술인 자체가 어떤 경제성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도 어떤 연극인구랄지 이런 것들, 무용인구들도 많이 줄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크게, 다양한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연답게 경연을 해서 어떤 제전을 하고 또 이것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제전을 나가고 그만큼 경쟁이 많고 치열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가 주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예술단체든 체육단체든 선발해서 전국대회 나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안 돼 버리고 맡겨 버리면 그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에서 했을 때 2023년도에 몇 개 팀이 나왔는지, 또 연극단체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무용제는 저희가 솔직히 우리 실무자까지 행사장을 방문을 못 했습니다. 무용제 같은 경우는 5월 17일날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고요.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3개 단체, 전라북도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명선현대무용단하고 결무용단 그다음에 UBIN Dance 해 가지고 대상은 UBIN Dance가 1위를 먹어서 갔고요. 그다음에 전북연극제는 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작극회하고요, 그다음에 극단 하늘 이렇게 2개 단체가 참여해서 1개 단체, 창작극회의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선발되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 92페이지를 보면 농악, 민요 등 민속예술 작품 경연 및 도 대표팀 선발 2개 단체, 이것은 몇 개 팀이나 나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개 팀이 참여해 가지고요, 이것은 4월 29일날 김제 덕암정보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2개 단체 일반부 하나하고 청소년부 하나가 선발되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6개 팀이면 4개 팀만 떨어지고 2개 팀이 되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문승우위원

참가자 수 그다음 우승 대표팀으로 선발된 팀,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가

우리가문승우위원

지금 도비 주고, 그다음 96페이지를 보면 전국 단위 연극제·무용제에 참가하는 도 대표팀에 지원하는 부분이 4000만 원이에요. 맞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무용제 개최할 때 2000만 원 정도, 연극단체 2300만 원, 전국 예술경연대회 개최 2000만 원. 저는 의원으로 있으면서 500만 원 지급하는 데, 600만 원, 700만 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그분들이 있으면 저는 의원이지만 꼭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저는 매년, 매년 확인을 해요. 전라북도 대회 전체는 못 하지만 군산 대회, 군산 행사만큼은 거의 98%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쪽에 계시는, 뒤에 공직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한 번 점검도 안 했다는 이것은 지금 예산을 그냥 주는 거예요, 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악, 민요 이 부분만 해도 14개 시·군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6개 팀밖에 안 나왔다면 이것도 문제고, 무용도 마찬가지. 무용도 저는 14개 시·군은 잘 모르고 군산만 아는데 무용협회, 국제협회, 군산무용협회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친구들도요, 한 7∼8개씩 되거든요. 그러면 홍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그냥 연극협회, 무용협회 그런 데서 해서 몇 개 나오게끔 하고 그냥 거기서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가자’ 하고 가고. 무용도 보니까 학교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민속예술경연대회 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 오전에 질문했던 지방문화원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실적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책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 그 자료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간담회 관련된 자료도 있고 회의한 거 자료가 또 있겠죠? 저한테 보고할 때만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한 거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그거, 잘하고 계시겠다고 믿지만 그래도 미흡으로 나왔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아까 야간관광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거 한번 성과평가를 보니까 야간관광 관련된 게 지금 우리가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신규인데 그전에 야간관광에 관한 게 있었죠? 콘텐츠 개발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었죠? 시·군에. 국장님! 있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소멸기금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것도 미흡이 나왔더라고요. 성과평가, 그러니까 지방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 미흡이 나왔어요. 10개 시·군에 준 건데 이것도 미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도시가 미흡이 나왔고 지금 이번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주거든요. 그 10개 도시에 전주가 들어가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지역소멸 시·군이 아니라서 10개에는 안 들어가고요, 이 도비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으로 한 것은. 전주가 특화도시로 해 가지고 야간관광 신청한 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전주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10개 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거니까 전주나 군산, 익산은 빠진 거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평성 있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10개 시·군은 계속 이 사업을 이 주제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 5000씩 줘서 올해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추진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다르게 소멸도시, 위험도시는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조성사업을 신규로 했지만 다른 데는 관광사업 일환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미흡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요, 시·군별로 1억 5000씩 줘 가지고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점검을 해 본 결과 지역별로 야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곳,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같은 경우는 물 테마시설을 조성하고 또 LED조명을 거기다가 쏜달지 그다음에 내장산 워터파크에다가 페스티벌을 밤에 한달지 이런 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야간관광을 아예 조성을 해 가지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뭐가 미흡인 것 같으세요? 미흡 이걸 어떻게 알고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가 2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2년 동안에 써야 되니까 작년에 이월이 된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월된 것 때문에 미흡 사업으로 이렇게 처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개 시·군이 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완료가 된 데는 있고요. 그러니까 정읍시 그다음에 진안군 이런 곳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순창군 이런 곳 때문에 좀 이월이 돼 가지고…….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국비가 되든 기금이 되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래도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 평가가 잘 나와야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 돈은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그 소중함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흡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체크가 안 됐으면 다음 내년에라도 꼭 어떤 부분에서, 정말 사업 예산이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번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하는 일은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축제에 관련된 얘기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제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185페이지 쭉 보면. 그래서 제가 경영공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행사하고 축제가 국장님, 뭐가 다른가요? 축제인 듯했는데 행사라고 돼 있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 경영공시,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그걸 명확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성인

행사성인이수진위원

거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좀 행사성, 예를 들면 아까 춘향제 같은 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춘향제를 축제로 볼 것이냐, 지역행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볼 것이냐 할 때는 저희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문체부에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제공한 지역축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라북도에는 저희가 축제가 88개가 제출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부서에서 관리하는 축제하고 농특산물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산림 분야에 있어서의 축제가 합쳐진 축제를 문체부에서 제공한 지역축제라는 자료란에 있습니다. 그걸 봤을 경우에 전라북도가 88개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82개입니다. 말이 안 되는 통계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이게 행사하고 축제를 뭐로 볼 것이냐라는 특별한 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행사, 축제를 나눠 주니까 저도 이 책자 보고 놀란 게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그렇게 2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배려, 하나. 그다음에 지역 특산품·전통시장 활성화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그다음 전통문화 계승. 다섯 번째, 국제 우호.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그게 행사와 축제를 유형하는 구분이 여섯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쪽에 관련된 일을 안 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지. 하나는 일회성 같고 하나는 축제는 연속성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거를 그런 것을 이 책자에도 표시를 했더라면 왜 이 축제가 필요한 건지,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와닿을 텐데 다 그냥 축제로만 돼 있으니까 너무 많고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문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도 이미 알려진 축제들은 지원을 조금은 이제, 그 시·군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지역축제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엔가도 여행사에도 인센티브를 지불할 때 그게 오래된 사업이면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한 해 정도에는 금액을 줄여 봐서 자생력을 키우게 해 줘야 되지,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슨 대표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선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금액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문화관광축제 된 거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지역축제로 이렇게 우리가 발굴하는 거하고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가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지적받아야 될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은 시·군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크게 대표축제가 있고 이름을 붙여서 소규모 축제가 있고 특화축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인큐베이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한 축제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원의 툴이라고 그럴까요?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가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시·군한테 좀더 원활하고 좋은 축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천상 평가랄지 이런 것을 좀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그것도 평가단은 또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나 관광 쪽이 잘되어 있는 대학에서 응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대에서 지금 2년째 우리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말에 좀더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시·군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 축제에 대한 지원과 지원원칙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런 거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리 잡은, 왜냐하면 이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면 기존에 자리 잡아가는, 이름이 알려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가능은 한데 새롭게 발굴하거나 새롭게 알리는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역 간에도 더 좀 처져 있는 데, 그런데 만약에 큰 대규모 알려진 거랑 지금 발굴되는 거랑 똑같이 신경을 쓴다면 안 되거든요. 지역 소규모 축제에 신경을 더 써 가지고 그쪽을 성장을 빨리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185페이지에 보면 시·군 대표축제 육성이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현장평가 등을 통한 도비 차등 지원 및 우수 축제 육성·지원이에요. 그러면 도비 차등을 지원하는 건데 그 주체가 14개 시·군이 돼야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게 사업 내용인데 도비 차등 지원하는 그 사업을 이거를 하는 주체가 14개 시·군이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도비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데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있지만. 그러면 사업 내용이 맞지 않나요?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 시·군 대표축제 육성한다 그러는데 사업 내용은 현장평가 등을 통한 도비 차등 지원. 도비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주체가 시·군. 우리 도에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안 나가도 될 시·군의 행사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주체가 왜 14개 시·군이죠? 우리가 차등 지원하는 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조금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차등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야지, 우리 차등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뭔가 이게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좀…….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저는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 차등 지원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도비를 주는 거면 우리가 주체가 돼야죠. 그런데 이거는 시행주체는 14개 시·군이에요. 14개 시·군 현장검사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여기를 더 줘야 돼. 도 돈 내놔’ 이겁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사업 내용을 바꾸시든지,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못돼 있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걸 조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85페이지 현장평가 등을 통한 도비 차등 지원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저 이거 한 가지만 드리고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평가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도민안전실 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무슨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 가지고 실무단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 실무단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유관기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물어보니까 말씀을 그냥 못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기관이든 뭐든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모를 하든 계속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든 어디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지침도 마련해야 되고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실무회의하고 전문가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 물어보면 그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지침과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이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평가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저도

저도이명연위원

축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59쪽에 봐도 예술마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국악마을 축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아까 대표축제도 있고 특화축제도 있고, 별도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국악마을 축제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제도예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것 또한 역시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처럼

이처럼이명연위원

대표 그 지역의 특화축제도 이게 어떤 게 특화축제인가. 축제라고 내밀면 다 특화축제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돼 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정리해 줄 필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술마을 프로젝트나 국제도예축제나 이것도 문제예산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물론 각 지역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공립미술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창군립미술관은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건립 8억 2000이에요. 남원시립미술관은 수장고를 증축하는데 증축 예산이 10억이에요. 어떤 데는 새롭게 만드는데 신축하는데 8억인데 어떤 데는 수장고를 증축하는데 10억이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고창군 같은 경우는 10억을 줘서 내년에 4월엔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남원에 시립김병종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어져 있는데 워낙 수장고가 작다 보니까 수장고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설계비를 한 10억 정도 내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명연위원

고창군에 10억을 줬나요? 고창군으로 10억이 다 갔어요? 작년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균특이양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신규 미술관 조성이나 이런 건 문체부로부터 지을 때 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양이 되어서 4 대 6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창군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고창군립미술관은 총사업비가 18억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가 107억입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107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신규로 새로 짓는, 고창읍 내에 있어서…….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107억인데 도비 지원한 것이 18억을 했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하고 군비하고 4 대 6으로 이건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균특이양사업이거든요.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100억이 넘는다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2024년에는 8억, 지금 마무리 공사비가…….

업비

총사업비이명연위원

다시 얼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 107억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107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에

그중에이명연위원

도비는 18억입니까, 더 들어간 거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 107억 중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됐고요, 위원님. 내년에 8억 2000 마지막 공사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요.

명연

이명연위원

3년에 걸쳐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하고 2024년인데 또 있어요? 여기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리고 수장고가 어느 정도로 증축하는 건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좀 구체적인 사업은 과장님이 설명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료로

자료로이명연위원

주십시오. 문제예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금방

금방이수진위원

다른 하나만 하려고요. 91페이지 서예전북비엔날레 운영, 그게 지금 올해 있고 언제 또 열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년마다 열립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년마다 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내년에는 안 열리니까 조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행사성 비용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로 행사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억 삭감해도 7억 정도면 내는데 시도 순회, 해외 순회, 학술기획. 안 하는 해도 이렇게 7억 정도의 돈이, 10억 이거는 너무 많이 잡아놨던 거니까 너무 그전에 많이 잡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오래 했으니까 다음에는 순회 이런 걸 좀 줄였으면 싶어요. 특별전이나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안 하는 해는 조금 줄였으면 하고, 지금 전라북도 재정이 그렇게 또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서 이건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서예비엔날레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국예총 전북연합회든지 거기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이게 지금 단체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나가잖아요.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에서 작년에 보조금 나간 게 얼마인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조금 사업 보니까 같은 데에서 이렇게 여러 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연합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행사 참가 지원, 홍보활동 지원, 한마당 축제 이렇게 나눠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총 전북연합회에서 나가는 돈 그다음에 무형문화연합회에서 나가는 돈 이렇게 해서, 그게 건건이 사업별로 나가는 건데 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별로 다른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히 한도가 있거나 시기별로 또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그 형평성은 맞추고 계시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형평성을 가급적 맞추고요. 전북예총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리문화…….

예총

예총이수진위원

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주시고요. 지금 예총 전북연합회에서 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총 거하고 민속예술인총연합회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3개,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그다음에 전북민속예술인총연합회 그다음에 아까 무형문화재연합회 그거를 작년도 거를 한번 다 뽑아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봐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독립영화협회에 나가는 거는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던 건가요? 제작스쿨, 131페이지요. 2250만 원 나가는 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2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2250만 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단편영화제를 또 독립영화제를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영화사업은 국제영화제하고 독립영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단편영화 제작스쿨이라고 해서 운영사업은 주로 사단법인이 독립영화협회에서…….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공모해 가지고 이분들 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합니다, 예.

광은

관광은이수진위원

다음, 조금 이따가 하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뒤에 주민시네마스쿨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공모하고 이거는 공모 안 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고 있고요.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공모 안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그냥 사단법인 전북독립영화협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이수진위원

이렇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거 평가를 하시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이 사업비 22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비는…….

년도

작년도이수진위원

거 한번만 자료 좀 주셔요, 작년도 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끝나기 전에 미흡인 것들만 좀 알려 드릴 테니까 조금 우리, 이것보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전라북도문학예술인회관 건립이 언제죠? 2025년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현재까지 진척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가능한가요? 2025년, 내후년이면 적어도 지금, 2021년부터 시작을 투자심사 받았는데 내후년에 되는데 진척률이 너무 낮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좀 행정절차 이행하고 지금은 실시설계가 90% 정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실질적으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실시설계가 약 90% 정도 지금 진척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는 총공사비 100억 이상 되는 건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찌

어찌이수진위원

됐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가 올해는 완료가 될 것 같아서 내년 4월 정도 저희가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으셔 가지고, 제가 작년도 거 성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적을. 전라북도체육회 건데요, 생활체육사업 지원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가 미흡이 나왔어요.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예능축제, 전주시 했던 것도 미흡 나왔거든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원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무지개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이것도 여기 거 맞나요? 기능보강사업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수진위원

그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도 미흡 나왔거든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군산 새만금 장애인예술제 이것도 주시고, 다 미흡 나오는 것만 불러 드리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금방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군산…….

군산

군산이수진위원

새만금 장애인예술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과평가가 미흡이 나왔어요. 여기서 안 했나요? 이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거 아니면 주지 마시고요,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워낙 사항이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관광산업과에 216쪽 사업별 설명서, 태권도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있는데 2023년, 2022년 사업 실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스 박람회 참가 팸투어 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팸투어에 마이스 주최 단원 임원, 마이스 주최 단원 임원을 팸투어에 참가시키는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과가. 오히려 팸투어 대상은 2024년이나 2025년에 어떤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그런 단체나 기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팸투어를 운영했을 때 그분들이 보고 ‘여기 가서 여기다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주최 임원을 갖다가 팸투어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팸투어 예산은 문제라고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 아카데미 인력양성 운영 올해 2023년 처음 시작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23년 내용을, 사업 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행사 유치활동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2024년 행사 성과 좀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정책과에. 연봉 조정 시기가 언제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연봉은 12월에 하고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년에 한 번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는

주는이명연위원

방법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는 방법은 그 선수들이 각종 대회 출전의 성과, 그래서 등급을 먹입니다. 그래서…….

최근

최근이명연위원

언제 조정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에

최근에이명연위원

언제 연봉 조정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연봉, 전국대회가 다 끝나는 게 종목별로 틀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년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3년 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연봉 심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예. 12월에 경기가 끝나는 종목별로 협상을 합니다.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중

한중이명연위원

스포츠 교류사업 공모 선정 종목이 어떤 거, 그리고 공모 선정방법 내용을 좀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

노인이명연위원

체력증진 아카데미 이것도 2023년 내용을 주세요, 프로그램 내용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인체육…….

증진

체력증진이명연위원

아카데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억 예산 갖고 있네요. 그리고 노인체육 활동 지원, 17개 종목, 1억 5400.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위원님, 민속경기대회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민속경기요.

명연

이명연위원

17개 종목이 민속경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개가 민속경기가 들어 있고요. 총 17개 종목에서 주로 민속경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문제예산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홍보활동 지원, 그림동화책 발간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유산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림동화책을 매년 발간해요? 매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이.

명연

이명연위원

그림동화책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형문화재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가야금산조랄지 나전장, 자수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명연

이명연위원

아,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상이 바뀝니다, 해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해마다 바뀝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림동화책 발간해 갖고 뭐 했어요? 어떻게 써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71명 중에서 4명 정도를 돌아가면서 해마다 홍보활동이랑 발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동화책 만들어서 어떻게 써요? 활용을 어떻게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동화책을 만들어 가지고요, 117개 학교들 있습니다. 초중학교들한테,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고. 이게 계승·보존을 위한 일환으로서 무형문화재들에 대한 어떤 기록화 사업인데 그냥 홍보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좀…….

유산

문화유산이명연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내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문화유산 연구·활용사업, 역사인문 활성화 사업 그게 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업별

사업별이명연위원

설명서 360쪽인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명칭만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이고요. 저희가 12건 해서 약 500만 원 정도 규모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67쪽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문제예산이고요. 진안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367페이지는 이미 내시가 국비로 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국비 반납하면 되죠. 진안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건 국비도 없이.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393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하고

국비하고이명연위원

시비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70%밖에 지원이 안 돼서요,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70%밖에’가 아니라 ‘70%나’, 굉장히 많이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건 시비로 해도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좀 정리되셨어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빛나는 도서관 사업. 이게 올해부터 사업 진행을 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참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됐다고 평가가 됐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의 스마트한…….

신규사업으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10개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에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지역의 정체성하고 스토리 소재로 삼아 가지고 어르신들, 특히 기억될 만한, 지역에서. 그런 분들의 자서전적 성격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산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시·군별로 한두 명씩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위원님들한테 나오지 않은 거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을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미 14개 시·군 공히 똑같이 한 분씩 선정이 되어서 지금…….

김정기위원

14개 시·군인데 20명인데 한두 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명 내지 2명입니다, 2명이고. 자서전 성격의…….

김정기위원

예, 우선은 이 부분은 사업 설명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제로 우선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소리킥 공연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미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모사업으로 몇 년 동안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정부 정책 기조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미 만들어진 공연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이게 소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속 인물을 태권도로 표현하는 그런 공연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3개 시·군에 6회 공연이에요. 그럼 3개 시·군이라는 거는 어디 특정해서 3개 시·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안에 범위를 공연 횟수를 이 정도로 잡았고요. 이거는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권과 또 비도시권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런 공연을 할 만한 의지나 또 환경이 돼 있는가를 봐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역시 시·군하고 나눠서 분담해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군비가 없잖아요, 시·군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비는 없기는 하지만 군에서 부대적인 그런 조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회의를 다시 하고. 그리고 시·군 선정방식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지표가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우선으로 특히 이번에는 좀 해 볼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14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화사업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3개 시·군에 6회 공연 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부분이고,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48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완주군과 임실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신규로 건립하는 부분이 지금 공공도서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나 리모델링이나 지원비는 9800만 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기위원

예. 지금 공공도서관에는 완주나 임실에는 없나요? 아예 도서관이, 이쪽 지역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군별로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김정기위원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는 있고요. 지금 굉장히 적은 곳이 진안 이런 곳이 적습니다. 진안이 제일 적고, 임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촌지역에 적다고 해서, 문화시설이. 거기는 임실 같은 경우는 관촌과 임실읍 이쪽에 인구 밀도가 있는데요, 밀도가 좀 큰데 없어서 이렇게 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짓게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공공도서관을 이렇게 군에다가 몇 개씩 지어 주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시설 확충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지금 인구소멸로 인구도 적은 부분에서 작은도서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실의 학생이나 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도서관만 지어 준다 그래서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고 활용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펴서 시·군마다 적은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 한번 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바로

바로김정기위원

그 뒤편에 150페이지,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이 네 군데, 신규가 두 군데. 신규는 지금 기관의 건물인가요? 전주 꽃심 지방정원 가든센터 이건 전주시 거예요, 어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전주시 거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정원 가든센터.

에서

전주에서김정기위원

공모한 건데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 소유라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시 소유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익산 용안 작은도서관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부 다 지금 시, 공립이어서요…….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시에서 신청한 부분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소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시 소유로 돼 있어요? 확실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공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

주소김정기위원

확인해서 자료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건 저번에도 얘기를 계속 했지만,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작은도서관이 개인의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법인이나 이런 기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네 군데를 해 주는데 이 리모델링 네 군데 하는 지역은 다 기관인가요, 개인 건물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립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립인데요, 작은도서관.

것도

이것도김정기위원

작은도서관도 주소지 파악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아까도 146페이지 사립미술관 지원과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명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남원 같은 경우 시립, 고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도에서 계속 시립들을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번 사업들이 도지사님이 현장행정에서 질의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했던 것이 도비로 2026년까지는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전환사업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는 전환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각종 시설들에 대한 신축 또 증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시·군의 수요와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은

우선은김정기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체육 가기 전까지만 먼저 하고, 202페이지. 여기에도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테마놀이시설과 야간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야간경관이 여러 사업들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야간경관의 차이점은 뭐죠? 관광.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못 들어서…….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야간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202페이지. 중간에 사업 내용에 야간경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전주시 쪽에 야간경관 들어가 있는 거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야간관광과 관련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 특화형 국비 사업이 지원되는, 지역특화로 해서 40억이 전주한테 지원이 되는 국비 사업으로서 전주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소멸이라 해 가지고 10개 시·군에 저희가 1억 5000씩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불을 밝혀 주는 사업들을 시·군별로 10개 하는 것은 도 사업입니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요. 이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예를 들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했던 사업이 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2026년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굳이 저희가 유형을 나눠 보니까 테마놀이시설 유형, 야간경관조명 유형 그리고 관광편의시설 확충하는 유형 이렇게 좀 큰 틀로 나눠서 워딩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시면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들었고요. 29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각 시·군에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다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도 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전북예총 운영 지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100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십니다. 이건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에 각 한국예총 산하 도 단위,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는 크게 한국예총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민예총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예총에 대한 전라북도 지부에 대한 지원이고요. 소리문화의전당에 지금 임대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예총 건물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부분 인건비가, 1억 400 중에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협회가 있습니다. 10개 협회의 각 연합회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계가 12개가 있는데 예총이 두 칸 쓰고 산하단체가, 그러니까 각종 협회 10개가 쓰고 있어서 사무실이 12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렇게 합쳐서 1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협회 지원금 그리고 제세공과금 이것이 1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오지마을 투어라고 해서 2000만 원은 워크숍과 협회 차원의 사업을 1년 동안 하는 사업들 그리고 오지마을을 찾아가 가지고 공연도 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크게 소통하고 나누는 행사를 20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24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과 같습니다.

예총

전북예총문승우위원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운영비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억 400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몇 분이신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이 2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명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명은 3100만 원 정도, 한 명은 2500만 원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4대 보험과 퇴직연금 480만 원이 들어가서 인건비는 총 6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명 인건비와 제세공과금과 보험료가 산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400만 원은 거기에 10개 협회가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승우

문승우위원

10개 협회가 뭔 협회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연극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등등, 건축협회…….

예, 전라북도 내 건축가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인협회,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등등이 10개 협회가 있습니다. 각당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2개는 예총 운영실이고, 그렇게 해서 12개 실이 운영이 되는 돈이 임대료 포함해 가지고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1억 2400이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102페이지를 보면 전라예술제 개최 지원, 10개 협회와 13개 시·군 참여 창작품 공연·전시, 전북예총 1만 3000여 회원들. 이 부분도 지금 이쪽하고 같이, 이 부분하고 지원이 틀린가요? 여기는 2억인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작년에 이 사업이 풀비로, 전라예술제 사업입니다. 전라예술제와 전북민족예술제 대표적인 각 협회가 1년에 한 번씩 대표적으로 하는 대표축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표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2억 5000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된 이유는요, 이 예산이 전라예술제를 중심으로 한 대표행사비가 풀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예총의 요구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위원님들이랑 저희도 보고도 여러 번 했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꼭지로 이것은 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예술제 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비요? 전라예술제 홍보비 1100만 원 정도인데요…….

승우

문승우위원

1150만 원 들어가는데 뭔 홍보를 하고, 인쇄비가 900만 원 들어가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팸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는

시설비는문승우위원

뭔 시설을 하는가는 몰라도 3700만 원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를 하려면 무대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김제에서 했고요. 시·군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이 김제에서 열렸기 때문에 김제에서 예술제를 하고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뒤에도 또 지적을 하겠지만 무대비,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지금 민간인들이 했을 때하고, 이분들도 민간인이지만 관에서 주도한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무대 같은 경우 보면 민간인들이 만들면 2000∼3000에 만들 것을 8000, 5000, 7000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뒤에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90여 회 운영했다는데 예술버스를 어떻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신나는 예술버스는 굉장히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민의 날이랄지 각종 도민들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마을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신나는 예술버스라고 해 가지고 8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개 행사가 뛸 때는 약 250만 원 정도 규모가 듭니다. 1시간 정도 하고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다채롭게 1시간 동안 펼쳐 주는 데 250만 원 정도의 단가로 저희가 시·군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연을 아웃리치(outreach) 형태로 가서 펼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문승우위원

2021년, 그전에도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14개 시·군을 돌아다닌다는데 거의 이 버스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관광버스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버스가 아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술버스라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 사업명이면서 저희가 예쁘게, 아까 말한 대로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를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버스가 달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좀 귀엽게 붙인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버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버스가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웃음

스가

버스가문승우위원

아니라 그냥 버스라는, 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연버스예요? 그럼. 공연하는데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연인데 저희가…….

승우

문승우위원

아, 버스가 아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명명을 그냥 버스라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사업 명칭. 나는 지금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진 찍으러 가려고 했어, 내가 지금. 아, 이게 괜찮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서요.

아요

좋아요문승우위원

. 그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위원님이 불러 주시면 저희가 버스를 달려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버스 본 적이 없어서 버스 사진 찍어 갖고 어디 있나 물어봐 갖고 보려고 그랬어, 지금. 그다음 119페이지. 아, 그 버스가 없구먼. 자, 문화의 달 개최 지원(신규)예요. 그런데 6억 4000인데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고 우리 도비가 1억이 있는데 지금 밑에를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막기념식이 1억이에요. 그다음 주요 프로그램 운영이 1억 9000, 시설비 9000, 행사운영비 8000이에요. 국비 받아 오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9000, 시설비 9000, 행사운영비, 며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걸 보시면 6억 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체부 공모에는 국비 2억 7000, 지방비 2억 7000 이렇게 매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공모를 했는데 여러 군데 왔는데 단 한 군데인데 1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지방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5억 4000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규모의 연중행사이고 전국 단위 행사를 하면 광역단체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경남 또 충남 이런 곳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내년도 문화의 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비 1억 문제예산입니다. 하나만 더, 126페이지. 지금 특자도 이 부분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명칭이 바뀌어서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29페이지까지 내가 적어 놨는데 전부 특자도 진흥원 운영, 특자도 정보산업지원센터 관리 운영, 특자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시설 보수. 이거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다 똑같은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워딩만 바꿔 놓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북도랑. 작년이랑 다 똑같고요.

디요

어디요문승우위원

? 전북도랑 똑같다뇨? 전북도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자치도라고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승우

문승우위원

아, 계속했던 사업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저희가 전라북도라고 안 하고 그리고 전북이라고 안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302페이지에, 아까 추경에서도 여쭤봤는데 육상경기장, 컬링전용경기장 내용을 합해서 지금 302페이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국비가 있고 하는데 지금 3차 추경 설명서 내용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씩 금액들이 달라졌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 자료에 육상경기장은 600억이라고 해 놓고, 600억 그다음에 컬링전용경기장은 12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합했더니 770억이 됐거든요. 그 안에 국비는 똑같은데 도비가 좀 달라지고 시·군비도 좀 달라지고 기타, 기타 10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타는 뭔가요? 여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타는

기타는윤영숙위원

뭐예요? 10억은. 원래 컬링전용경기장 할 때 3차 설명서에 보면 기타 20억…….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교부세라고 합니다,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특별교부세 20억이었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으로 바뀐 건가요? 그래요? 총액도 늘어났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려고

하려고윤영숙위원

세웠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하려고 지금 예상가로 일단은 10억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이게 2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도비가 14억 정도 합해서 늘어났어요. 14억 정도 늘어났고 시·군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타 이건 모르겠지만 기타 10억은 줄어들고. 기타도 어쨌든 국비 성격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예치금 20억을 못 받아서 10억으로 줄였고 결국 도비부담분은 늘어났는데 향후에도 계속 도비부담분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국비가 한정된 사업이어서요, 컬링경기장은 30억이고 육상경기장은 저희가 90억을 작년 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링경기장도 2020년에 5억, 2021년에 10억, 2022년에 5억…….

영숙

윤영숙위원

제 뜻은 어쨌든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시비, 지방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라고

기타라고윤영숙위원

해 놓은 것도 결국은 지방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어쨌든 총사업비도 올해 못 추진하면서 내년 사업 가면서 지금 총사업비도 늘어났거든요. 5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50억 정도 늘어나서 처음에 합해서 720억이었는데, 계획이. 내년 2024년 하면서 자료에 770억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0억이 벌써 뛰었어요, 벌써. 이거 사업 진행하면서는 계속 이게, 그러면서 증가되는 비용은 다 지방비에서 부담할 거니까, 도비·시비로.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고해 주실 때 변화 추이를 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384페이지, 어쨌든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적어 놓은 내용을 아까 들으셨으니까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청 공사 문제예산으로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단청 공사.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단청 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 왜냐면 지금 전라감영을 전체를 복원을 앞으로 해야 하는 저희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지금 청태가 끼어 가지고 계속 뉴스에 보도 난 거 아실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곰팡이 피어 있는 거 그것도 지금 방충제로 도포를 해야 하고요. 공사가 조금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내구성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청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그 건물의 사양이랄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더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했다고 꼭 깎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406페이지와 407페이지는 설명 좀 들을게요. 406페이지, 407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06페이지는 군산 선교역사관…….

영숙

윤영숙위원

둘 다 사업이 2022년에 기 사업비가 투자됐고, 올해는 둘 다 현재 10월 말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이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군산 선교역사관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익산 나바위성당 같은 경우는 2024년으로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내시가 아마 그때쯤 될 거 같아서요.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둘 다 명시이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건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서 이게 잘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선교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착공 2024년에…….

영숙

윤영숙위원

둘 다 2024년에 잘 마무리가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바위성당도 2024년 3월에 착공이 되니까요, 나바위성당은…….

내년

내년윤영숙위원

3월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을

착공을윤영숙위원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착공해 가지고 나바위성당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조금 이거에 비해서는, 군산보다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착공을 하고 2025년 3월 정도에 준공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윤영숙위원

준공 예상이시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 3월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2025년. 군산 선교역사관은 2024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선교는 2024년 말에 끝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집행내역이 너무 저조해서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야간관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 부서에 야간조명 있고 소멸대응기금으로 야간관광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특화도시 전주에 있는데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관광의 트렌드가 야간으로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익산시에서도 보면 야행을 한다든가 야식행사 이러면서 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활용한 야간관광과 이런 거를 전라북도 전체 내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그 사업의 제대로 된 진행방향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신 거 같고. 제가 전주의원은 아닌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주 하면 한옥마을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아마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지금 조성이 됐을 텐데 제가 작년 여름에 가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밤에 있었거든요. 야간관광의 특징은 여기 적혀 있듯이 지역체류형을 위해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야간을 즐기려면 어디에 묵어야 되니까. 그래서 묵었거든요. 제가 익산이지만 전주 거기에서 묵었는데 밤에 돌아다녔는데 비싼 호텔비를 내고 그 주변을 편하게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볼 게 없었어요. 너무 컴컴했고. 왜냐면 또 여름 극성수기였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곳이 7월 말, 8월 중순이 극성수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캄캄하고 너무 사람 없고. 그래서 제가 전주의원이 아닌데도, 사실 전라북도 외의 사람들이 관광지를 한옥마을 기대하고 와서 낮에 물론 즐기기는 하지만 밤에도 이렇게 한산하다는 거에 굉장히 민망함을 느꼈었어요. 전주시에서 할 일이긴 하겠지만 야간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이 야간관광 공모사업이 보니까 가맥도 있고 극장도 있는데 이게 한옥마을 부류도 있는 거 같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같아요. 40억이 되게 많은 돈 같지만 하다 보면 되게 많지 않은 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예총 관련 해 가지고……. 아, 잠깐 그거보다요. 아까 100페이지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전북예총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전북예총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왜 운영비보조하고 경상사업보조를 같이 묶죠? 운영비하고 오지마을 투어를 같이 묶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 내용에. 인건비라고 하는데 굳이 그거를, 아까 국장님께서 100페이지 말씀하실 때 운영비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 돈하고 경상사업비보조하고를 왜 같이 묶고, 저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기가 목이 2개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비는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지마을 투어라고 하는 것은 민경으로 그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류가 돼 있다는…….

여러

여러이수진위원

가지 예총 사업들이 대표적인 걸 제가 쭉 봤는데 저는 이번에 오지마을 투어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법정운영비가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예총에 들어가 있는 거 없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영비나 다른 건 없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워크숍 하고 재능기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오지마을은 삭감을 일단 하고요. 아니,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삭감하는 건 아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를 보면 전북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그다음에, 개최하는 걸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예총 전북연합회에서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을 92페이지 하고 그다음 대표적인 게 전라예술제를,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적인 것은 전라예술제가 오히려 더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2개가 지금 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연극협회, 예선을 이렇게 거쳐서 전국대회로 나가는 것이 무용대회 또…….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참가 지원. 그거는 참가 지원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것처럼 위원님, 92페이지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거쳐서 93페이지의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를 하게 되는 참가비를 또 지원하게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아요. 이게 지금 개최를 하는 게 있고 참가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거는 92페이지는 개최를 지원하는 거고,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민속예술제 주체는 누구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서 경연대회에서 이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돈을 지급하는 주체, 시행주체가 누구예요? 예술제 참가를 지원하는 그 시행주체가 누구예요? 우승단체가 주체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좀 잘 쓰세요. 시행주체가 왜 우승단체예요? 이거는 대상이죠. 이런 거 좀 꼼꼼히 보셔야죠. 시행주체는 지급을, 이거를 참가 지원을 해 주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총 전북연합회예요, 아니면 민예총이에요? 시행주체를 우승단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서 위원님, 우승이 된 그런 우승단체가 시행주체가 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우승단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우승단체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건 대상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등이 되면 그 단체한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대상이고 주체는 아니잖아요. 주체가 누구예요? 받아서 하는 사람. 우리 전라북도가 바로 지급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가 직접 지급합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여기 전북특별자치도죠. 이걸 왜 이렇게 써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특별차지도가 우리 도가 우승한 단체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민경으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행은, 그러니까 개최하는 거는 받은 사람이 개최하는지 모르지만 참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는 사람이 주체죠. 개최하는 건 개최하는 사람이 지원을 위탁을 받든 공모가 된 사람이 개최하는 사람이 주체가 맞는데 참가를 지원해 주는 거는 대상이, 이 사람은 대상인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참가 개념과 주체 개념을 잘하시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나머지 개최하고 지원하는 그런 거 좀 조절하시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주체가 되고 여기는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98페이지, 99페이지. 문화예술 전문단체 사업 지원이 있고 옆에 일자리 공연인력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옆에 거는 단체를 지원하는 거고 옆에 거는 뭔가요? 99페이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인데 굳이 차이를 둔 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도비 사업이에요. 하나는 그냥 문화예술 전문 비영리법인·단체 사업, 옆에는 그냥 공연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를 따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거 2개 뭔가를 좀,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집중을 해서 한 가지를 하세요. 너무 흩어져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도 같은 분이신데. 이거 2개 둘 다 공모사업이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사업이고요. 옆에 있는 먼저 98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전문단체라고 하는 것은 5년간 실적이 있고 100명 이상 된 예술단체나 법인한테 사업을 했을 경우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옆에

옆에이수진위원

거는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옆에는 예를 들면 소리의전당이랄지 이렇게 법인·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일자리처럼 예를 들면 공연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13개 단체한테 공연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이 공연을…….

건비

인건비이수진위원

주는 거는 저는 이건 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을 1인당 65만 원을 해서 그 단체에게, 그리고 그 단체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35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저희가 65만 원을 지원하는 매칭을 해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자부담을 여기다 선정단체 월 35만 원 이상 자부담, 선정단체 35…….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이 단체들에서 근무하면서 공연을 지원하는, 그래서 공연인력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지 그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하고 110페이지 예술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지역예술문화 지원사업인데요, 그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110페이지는요, 주로 8억에 대한 돈은…….

사성

행사성이수진위원

예산이 뒤에 거고, 앞에 것도 음악회, 전시회 등…….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 사업비가 중심이 되는 행사성 사업들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68페이지는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8페이지는 이것은…….

너무

너무이수진위원

금액이 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과 함께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각종 다양한, 또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런 문화예술 육성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사성들이 있긴 한데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완전히 뭔지 몰라서 드리는 건 아닌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110페이지는.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68하고 110페이지가 사업 성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금액이 각각 보면 금액이 커요. 금액도 큰데 분리를 해 놨는데 다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조금 금액을 조정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68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금액 조정을 하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업이 해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쭉 사업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 가지고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한 사업들은 너무 눈에 보여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으로 보기 좋을 만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요. 금액은 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고, 그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공연을 한…….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월별로, 지금 거의 다 이미 소진이 되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좀 그거를 알고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118페이지 소리킥 공연 지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시행주체가 학교법인 우석학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은 이미…….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진행된 건가, 아니 신규인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이어야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국비를 받아서 하남, 충남, 고창, 부안 이런 데 순회공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지원이 끊겨서 사장 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콘텐츠는 만들어져 있고 공연을 계속해 왔고, 또한 내년에 동학 130주년이기도 하고 기록유산으로 이번에 등재도 되었고요. 그리고 태권도에 대한 콘텐츠, SIT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려면 특수목적 관광상품으로서 굉장히 태권도에 대한 이런 공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좀 부득이하게 도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 도비 지원할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안배해서 이렇게 공연을 계속 치기 위해서 이 공연사업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277페이지 노인 체력증진 아카데미, 이게 계속사업인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걱정을 좀 많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평가를 좀 해 보셨나요? 아카데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올해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요. 4개 대학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부터

언제부터이수진위원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올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작된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3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수진위원

신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53명이 참여를 했고요. 전주대, 군산대하고 원광대, 우석대에서 종목별로 주 2회씩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개발해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수진위원

못 만들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만들어진 것을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다,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수진

이수진위원

153명으로 4개 대학에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램

프로그램이수진위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 예, 있습니다. 종목별로 주 2회씩 하고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실버로빅이랄지 탁구, 필라테스…….

자료

자료이수진위원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이수진위원

페이지 278페이지 노인체육 활동 지원 공모 선정, 이거 신규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도체육회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체육회하고 노인체육협의회가 있는데요. ‘노인’이란 용어를 썼다고 노인회하고, 그다음에 ‘체육회’라는 용어를 쓰면 대한체육회하고 갈등이 계속 있어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사유로 도하고 노인체육회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거요? 노인체육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을 체육회에서 했었던 사업인데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신규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가, 부기로는 사업명으로는 사업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부기를 뺀 겁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 하지 마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 했었던 사업인데요.

등이

갈등이이수진위원

, 아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갈등은 봉합이 되었지만 도체육회에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노인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선정해 가지고 그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이렇게 노인, 초고령화가 됐죠, 우리 전라북도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노인체육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 체력증진 아카데미도 사실은 미리 계획이 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지난번에 예산 잡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건강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으로 서비스한다는 게, 일률적으로 뭔가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일대일로 코치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하고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몸 상태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굳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생각했었는데, 뒤에 노인체육 활동 지원도 의도는 좋지만 거기 뒤받쳐 주는 내용 콘텐츠가 사실은 지금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이거 하나 가지고도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니까 체육회하고 노인회하고의 갈등이 그동안 있어서 시간도 많이 허비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이 앞에 거는 계속사업이니까 좀 해도 뒤에 278페이지에 대한 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체육회 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는 건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그걸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된다 해서 엘리트체육연합회와 생활체육연합회를 합쳤어요. 그렇죠? 각 시·군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여기다 노인체육회 해 갖고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체육회, 여성체육회 별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유아체육회 별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줄기가 하나 있으면 줄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동호인 활동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 일부러 더 압축시키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자꾸 뿌리를 내리면, 곁가지를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듭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원사업 신규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종교문화유산 실태조사, 홍보사업, 보수정비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이거 지금 다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이게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어쩌는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종교문화유산으로서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선정이 됐으면 그럼 선정된 지역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 내용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사업 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 분배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게 체계적인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실태조사 하고 홍보사업 하고 보수정비 하겠다 하고 날려 놓으면 이건 아주 제각각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재정비하셨으면 좋겠다. 좀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뿌려 놓지 말고요. 그런 이야기 먼저 드리고. 우리 도립미술관에 구 도지사 관사 기획전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 관사 제가…….

명연

이명연위원

다 끝났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내년

내년이명연위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재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행정재산이 넘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을 문화관광재단이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기획전시를 당초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미술관 중심으로 전시 중심으로만 간다고 했었는데요.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뜻이 아니고요, 아니 충분히, 그걸 해야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은 12월 초에 끝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 12월 초요? 올해 끝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12월 초에, 12월 3, 4일 정도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하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영 가능하고요.

전시

전시이명연위원

가능하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리모델링도 안 끝났는데 사업을 먼저 정해 놨지 않느냐 싶어서 했던 거고요. 대아수목원에다가 전시실 운영하겠다 하고 미술관 주최로 해서 기획전 30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시기가 언제예요? 전시를 하겠다는 시기가 언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꽃이 많이 피고 볼 것이 많은 시기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꽃도 볼거리가 좀 줄어들었을 때 이런 전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갖게 만들겠다든지. 시기가 언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가 저희가 7월 7일에서요, 12월 20일까지 총 167일간을 잡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7월 7일부터 12월까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때가 꽃이 있을 때 인가요, 없을 때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히려

오히려이명연위원

거기는 철쭉이나 그게 좀 예쁘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쭉도 예쁩니다만.

명연

이명연위원

5월, 6월 그때인가요? 아니, 4월, 5월인가요? 철쭉이 피는 게 4월, 5월, 3·4월인가요? 3·4·5월. 그러면 그 많은 꽃들이 피고 예쁜 그런 시기를 지나서 꽃들이 좀 시들어졌을 때 전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게 전시를 위한 건가요, 대아수목원을 위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아수목원을 오는, 방문한 방문객들을 위한 거라고 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아수목원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리가

우리가이명연위원

개인적으로 지방정원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요. 본 위원도 개인이 만든 지방정원을 몇 군데 다녀온 적 있는데 입장료가 얼마씩인지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비쌉니다.

제법

제법이명연위원

비싸요. 그럼 우리 대아수목원과 개인이 만든 지방정원과 어떤 게 더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정원은 유료화로 할 정도로 그 시기에, 말하자면 핑크뮬리다 그러면 핑크뮬리 정원으로 꾸민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유료로 많이 하고 커피값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게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

각의

각각의이명연위원

특색은 있겠죠,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대아수목원을 오는 많은 관광버스를 봤는데 그 관광버스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것이 아닌 것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럼 타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공짜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물 먹고 화장실 갔다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나는 ‘왜 저렇게 관리를 할까?’ 생각하는데, 이 전시 또한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대아수목원의 입장료를 현실화시키면서 거기에 나는 이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대아수목원의 입장료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도 해 드리고 싶지만 거길 이용하는 많은 타지 사람들이 그냥 ‘공짜니까’ 하고 왔다 가는 그런 공간에다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거기를 조성을 하고 기획전시 이런 것도 만들어 나가면서 입장료도 받는 것이라면 훨씬 더 타당성 있는 이야기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하실

하실이명연위원

말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직접 한번 나가 봤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하고 비교해서는 더욱더 경쟁력이, 원래는 거기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방정원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만들어진 것도 오래됐고요.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더 문화적인 향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소장품들이 도립미술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소장품을 수장시키지 말고 정말 적정한 곳에서 많이 오시는 곳에 전시품으로 좀더 돌려보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출발을 하였고요. 꽃 필 때는, 지금 제가 총 기간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3개월 주기로 1회씩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외려 그런 생각이시라면 전라북도 어디든 좋으니까요, 누군가가 관광객들이 가 가지고 ‘아이, 입장료 내고 들어갔더니 볼 것도 별로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오히려 기획전시를 해 준다면 더 낫죠. 외려 ‘내가 그냥 얼마를 주고 왔는데 나는 원래 이것 보러 왔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럼 장소를 변경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곳이 있는가 또 물색을 해 보고 위원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 그런 입장료를 내고 가는 지역에 와서 실망하고 가게 만드는 타 지역민들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서울스페이스 서울관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임차료가 얼마였었죠? 예전의 서울관이. 7억 50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7억 5000.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보증금은? 연간 임차료가 7억 5000이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7억 5000이 보증금이었고요. 이번에 지금 이동하는 데는 국현 옆입니다. 바로 옆 건물인데 보증금이 3억 원으로…….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럼 7억 5000이 보증금이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증금만.

전에

전에이명연위원

임차료는 얼마였어요? 연간 얼마 들어갔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월 1600이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연위원

많이 절약됐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면적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공간의 면적, 서울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배 이상 또 면적도 늘어나는 것을…….

적도

면적도이명연위원

넓어졌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다행입니다. 하여튼 많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작가들이 제대로 공간을 여유 있게 잡고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업비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문했던 건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울관 FRIENDS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다회차 관람 기념품 4000만 원, 홍보물 제작 1100만 원 이걸 보면서, 다회차 관람 기념품은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페이지…….

명서

설명서이명연위원

456.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기념품을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 사업입니다. 회원가입 하는 데 200포인트, 이렇게 전시해설에 참여하거나 해시태그를 해 주거나 친구 추천을 해 주거나 아님 포토존에서 촬영을 하고 전시 관람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쭉 잘했다라고 하면 스탬프투어처럼 포인트를 지급하고 상품을 주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예.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 여러 번 서울관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홍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서울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본관에서.

이요

본관이요이명연위원

? 서울관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서울관은 없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것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관에서는 특별히 이벤트 사업은 없습니다.

예.

관은

서울관은이명연위원

이벤트 안 해도 잘되니까 그러는 모양이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전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관이

본관이이명연위원

더 찾는 사람이 적은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립미술관 청사 시설물 설치·보수공사에서 지붕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지붕 면적이 몇 ㎡나 돼요? 458쪽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510㎡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510㎡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방수액을 도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수공사 하고 그늘막 설치하는…….

공사

방수공사이명연위원

사업방식이 방수액을 거기다 도포를 하겠다는 거죠? 도료를 바르겠다는 거잖아요. 방수액을 바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수공사 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오래된 건물들에. 방수액 발라 가지고는 거의 안 됩니다. 금방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붕을 둘러씌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지붕을 다른 걸로 둘러씌웠을 때. 그런데 그 옥상에 지붕을 또 둘러씌워야 되는데 그 씌우는 지붕의 높이가 70㎝인가 1m 넘으면 안 돼요. 그거 넘으면 일단 건축물로 돼 버리는 거고 그 이하로만 씌우면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건축허가 없이 방수공사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공사방법을 다시 변경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금방 또 물 샙니다. 전혀 효과 특별히 못 느껴져요. 좋은 방수액이 나와도,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그걸 받아 주지 못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잠깐은 괜찮은가 모르겠지만 불과 1∼2년, 2∼3년 안 돼 가지고 또 새요. 공사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고. 또 냉난방기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5대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냉난방기가. 냉난방기가 없이 있었어요? 참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간이 야외정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요. 1층에 방풍실 내부에 냉난방기가 안 돼서 이번에…….

풍실

방풍실이명연위원

, 도서자료실, 어린이실기실 써 있구먼요. 여기다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냉난방기도, 이렇게 냉난방기 요즘에 스탠드로 사 가지고 넣는 경우 거의 없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스템 난방…….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스탠드 사 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시스템으로 하지,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천장에서 나오지, 요즘에 어디다 기둥에다 한쪽에다 면적 차지하게 그걸 갖다 설치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것도 방식 바꾸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서 지금 저희가 냉난방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왜 안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인해

확인해이명연위원

보시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공간에다가, 오히려 작품에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시스템으로 조절하면서 하는 게 낫지, 이왕 설치할 거라면. 이왕 해야 된다고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도립국악원에요, 공연기획실 운영비로 해서 9억 2500, 국악공연 60회 했는데 정기공연, 상설공연, 기획공연, 시·군 순회공연, 해외공연 올 2023년 공연계획, 개최된 일자, 내용, 관람객 참석 수까지 내용 좀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국장님! 예산이 깎였는데 질문이 더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도 실·국에서 설명이 별로 안 오신 거 같아요.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설명이 굳이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는 게 전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짧게

짧게김정기위원

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요

드렸나요김정기위원

?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녔지만 부족했었던 거 같습니다.

나만

나만김정기위원

못 만났나 봐. 그래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아까 같이해서, 202페이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전환사업)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에 이 사업의 내용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업이 스물아홉 가지 정도 되니까요, 제가 일일이 나가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시·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상황에서 243페이지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전환사업이죠? 이것도. 243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이 동부권 전환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죠? 취지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군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는

하겠다는김정기위원

사업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동부권 중심으로만 한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런데 202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 9건 중에 2건 빼고는 다 동부권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부권에 별도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공통적으로 좀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좀, 제가 거기 9건 사업 중에 3번 남원, 7번 임실, 9번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예, 그래요. 그거 문제예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맨발걷기 사업은 저희가 올해 대표적으로,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부권…….

김정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동부권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개 시·군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김정기위원

다 동부권이에요. 맨발걷기에 일곱 군데가 다 동부권입니다. 이건 아까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동부권을 더 활성화하자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동부권에 넣으면 나머지 지역은, 앞으로 모든 전라북도 사업은 동부권으로 가나요? 그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251페이지. 도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 그것도 예산이 삭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전문체육사업비로 해서 전국체전비가 선발비, 훈련비, 출전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출전비, 선수들 어떻게 증액이 됐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김정기위원

아,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그럼 선수들 출전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출전비에 선수들 출전비만 있나요, 다른 부분도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출전비에 들어가는 이 항목에는…….

전비

출전비김정기위원

플러스 격려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격려비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격려비는 선수가, 뭐라고 할까, 성적을 냈을 때 전체적으로 주는 격려비인가요, 그냥 별도의 격려비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성과를 낸, 메달을 따거나 그런 종목이 있을 경우에 체육회장께서 가서 격려하는 그런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체육회장이 격려하는 것은 체육회장 본인의 돈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회장 자격으로 격려비를 주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국제·전국 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 지금 2억의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라북도 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규모를 좀 유치를 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동에 좋은 효과를 누려야 할 텐데 그 예산까지 많이 줄인다면 지역 체육 종목 자체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굳이 10%씩 강제적 삭감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도의원들도 감액하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런 거는 딱 넣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을 했으나 좀 어려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다음에 262페이지 한중 스포츠 교류사업, 금액이 여기는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3000 정도 세워졌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완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 도 체육과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아태마스터스를 계기로 해 가지고 중국 특히 산둥성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왔고 또 아태마스터스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결연해서 많은 지원도 해 줬고, 또 그 자체 성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서 우호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장 내년에도 와서 체육 교류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교류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산둥성의 경우에는 양궁하고 태권도, 펜싱, 축구 여기 4개에 관심이 있어서 선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랑 같이 교류사업을 해 보자라는 적극적인 제안이 있고 저희도 스포츠 교류가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보십시오. 예산은 한 건도 지금 없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펜싱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선수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에 익산시청 소속으로 해서 실업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반다비체육관에 갔었을 때 펜싱경기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국제대회도 있고…….

김정기위원

아, 그날 제가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익산에 선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잘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이라고 지적 안 했는데. 그다음에 277페이지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노인 체력증진 아카데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 특별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성을 거뒀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대학이 한 30∼40명 정도의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에 맞는 실버화된 종목으로 해서 주 2회씩 이렇게 훈련과 프로그램을 돌려서 얻은 효과를 연말 정도에 보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역의 14개 시·군에 노인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 대학의 주변에 있는 데만 한다면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아까 동부권, 서남권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대학이 없는 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결국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시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잘해서, 그러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차는 일반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시·군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이 노인 적합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나오면 내년까지 시범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4개 시·군으로 다 전파를 해서 일반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정기위원

그 사업 체육 종목들을 봤는데 본 위원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종목들이. 그러면 현재 각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분리돼 있어 가지고 선수 확보들이 더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거든요. 지금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서로 선수 확보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닌 이 종목들을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서 최대한도 어르신들이 운동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여러 종목들을 선택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해야 좀더 국장님한테 편할 거 같아서. 300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시범적으로 해서 내후년에 일반적으로 14개 시·군에 전부 다 보급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300페이지 봐 주십시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자체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혹시 시·군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인데요. 당초에 문체부에서 3년간 균등분할 지원하였다가 2024년부터는 시·군 소유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몇 %까지 지원이 됐는가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의 신청이나 수요에 의해서 도에서는 갈음을 해 주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병도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정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역이 지방소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구도

인구도김정기위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지방소멸에 속해 있는 시·군에 많이 짓는다는 게, 지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선택을 하고 지어 주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근린형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체육관이랄지 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시장·군수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용, 예산 부분이 최대한 10억에서 국비, 기금이나 이런 게 한 40억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총사업비가 통상적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군수들이 이런 사업의 예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멸지역이나 인구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약간의 생각 자체가 이게 인구는 적은데 체육관을 지어 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모든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하나의 업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고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중앙에 문체부에 어떤 분이 계셔 가지고 각 면마다 체육관을 다 지었어요, 고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돼 있습니다, 시설이. 주민들도 활용도도 많이 있긴 한데 예전만큼 5년 전의 체육관 활용과 지금 체육관 활용이 되고 있느냐. 건물을 짓는 순간 모든 지역에 기본 나가는 지출금은 높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명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건물 하나 지어 놓고 방수하려면 방수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그냥 시·군 단체장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지 말고 그걸 좀 보시잔 얘기죠. 도에서 이걸 도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체장이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만 돈 낸다고 그러면 문제 될 게 없어요. 도에서 들어가려면 도에서도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긴축재정 하고 하는데 ‘도비 그냥 시·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 줄게’ 이게 아니고 시·군에서 올렸어도 도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그걸 좀더 봐 주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도 예리하게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역마다의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보고, 아까도 저희가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건물을 짓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저 한 가지, 454페이지 도립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집중될 이유를 전 잘 못 찾았고. 그래서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가 개막전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영숙위원

뭔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8일날 이의주전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게

그게윤영숙위원

얼마 예산인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아 있는 12월에 해야 되는 행사가, 기획 프로그램이요.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항상 12월에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가 그때 열려서.

영숙

윤영숙위원

12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전체 삭감하겠다는 뜻 아니고요, 더 보겠다는 뜻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죠? 빨리 끝내 드려야겠죠? 빨리빨리 할게요. 국장님, 114페이지 생활체육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지원하고 옆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이건 순창군, 이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미흡 사업으로 좀 점수가 좋게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건 잊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좀 예산이 깎인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을 순회 개최를 하니까 이거 하나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생활문화협의회에서 시행주체 하는 거고 이건 또 14개 시·군에서 또 하고. 뭐죠? 이거. 일단 115페이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했고요. 그다음에 단편영화 제작스쿨, 이거는 제가 131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지원으로 부안군에서 하는 거가 이거를 LED 전광판 하면 유치 홍보, 이거는 어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ED 전광판 이걸로 유치하려고요?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다른 지역은 있나요, 아니면 부안군에만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서 관광단지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 이거는, 205페이지인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10년에 걸쳐서 10억씩 지원하는, 민선6·7기에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에 끝이 납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각 시·군별로 10억씩 10년에 걸쳐서 100억씩을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업들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대표관광지를.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에 내려 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한테 10억을 주고 도비를 10억을 매칭을 해 가지고 20억씩 지원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관광기념품 100선이요, 이게 지금 임대료가 한 500만 원 나간다고 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매월 임대료가 52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만 원.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게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내년이수진위원

12월 말까지면 이거 장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바꿔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임대료 나가는 거처럼 아까운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직원분들이 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관광기념품 100선의 콘셉트가 좀 약한 거 같아요. 이게 청년층인 건지 아니면 무형문화재들이 만든 걸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초코파이부터 식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가격대가 아주 다양하긴 한데 그래도 좀 콘셉트를 잡아서 우리 관광기념품을 하려면 조금 그런 걸 맞춰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지금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공예협회로 가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단법인 한국공예문화협회로 가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아서…….

토해

검토해이수진위원

봐 주시기 바라고요. 215페이지 전담여행사 지정·운영은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담여행사가 지정·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옆에 인센티브도 있는데요.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저는 214페이지는 이번에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특별회원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연회비를 왜 지급해야 되는지요? 218페이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국여행업협회라고 해서 KATA에 특별회원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들이 많이 가입합니다. 1284개 여행사들이 가입돼 있고 특별회관으로 한 80개 기관들이 지금 가입돼 있는데요. 이건 1991년도에 설립된 한국여행업협회입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외 여행업종을 대표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시행주체를 거기 단체 이름을 써 주셔야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특별자치도라고 우리 집행부로만 돼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 봄에 그리고 이른 겨울 정도까지 이런 광장들, 천변 이런 데 보면 에어로빅 같은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회에서 나와서 광장지도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코스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도민들은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278페이지인가요? 노인체육 활동 지원은 제가 아까 문제예산으로 했죠?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격장은 됐고, 그다음에 319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홍보활동은 이거는 그림동화책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여는 거고. 322페이지를 보면 제가, 문화유산과는 감액 사유 이런 것도 참 잘 썼네요, 미흡에 따른 예산 삭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문화유산과는 참 일을, 안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감액 사유나 시행주체도 조금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182페이지 특자도 여행체험1번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2023년도에는 추경으로 해서 2억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으로 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작년에 민선8기가 되고 또 새로운,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서 여행에 대한 본격화가 되면서요. 우리 전라북도 여행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동네한바퀴, KBS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만기던가요? 씨름선수였던……. 아, 이만기. 죄송합니다. 이만기 앵커가 운영하는 동네한바퀴 프로그램하고 SBS의 좋은아침입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썸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유명한 관광 플랫폼에 홍보 제작을 같이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무주편이 1시간 동안 방송이 되는 겁니다, KBS1의 정규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것을 무주하고 고창하고 완주하고 남원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너무 호응도 좋고 시·군에서도 또 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2억에서 1억으로 왜 줄였냐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예산과에서…….

예. 또 홍보이고 하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아, 좋은 사업인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였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언론매체 하면 이만기나 그런 친구들 와 가지고 홍보를 하게끔 한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 이거고요. 내년에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과 섭외해서 그 지역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 주는…….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축제가 많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축제 수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축제는 43개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인건비하고 축제 컨설팅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컨설팅이 뭐가 이렇게 비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현장평가도 하고 역량강화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축제문승우위원

그런 부분 보면, 그 옆에 185페이지를 보면 대표축제 육성 해 갖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장평가 등을 통한 도비 차등 지원 및 우수축제 육성 지원 했는데 우수축제를 어떻게 고르고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요, 축제는 대표축제, 작은축제, 지역특화형 축제 해 가지고 43개 축제를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엊그제도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개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선심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축제는 43개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평가해서 또 차등을 둬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대표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개 축제 중에서 시·군이 대표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것을 이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개 대표축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밑에 보면 9억을 가지고 대표 1억 2개, 최우수 7000 6개. 지금 이게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대표축제인데요, 14개에 지원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고 컨설팅해서 제대로 된 데는 1억을 주고, 두 군데는. 그리고 최우수를 받은 데는 6개 시·군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냥 우수는 5000만 원, 좀더 열심히 해라 하는 시·군은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이 축제의 이름은 시·군 대표축제라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명단, 대표축제 했던 3년간 대표 2개, 최우수 쭉 있는 거 명단 한번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문승우위원

작은마을축제 육성. 5억 6000, 도비 2억 2400, 시·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대표축제보다는 아니지만 작은축제, 그보다도 작은축제를 우리가 1600만 원씩 똑같이 14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을 작은마을축제라고 하고 이게 16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없이

관계없이문승우위원

1600만 원씩 준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차등을 특별히 두지는…….

차등

차등문승우위원

없이 그냥 작은축제니까, 14개 시·군이니까 무조건 다 줬구먼. 그냥 아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까지는 차등 없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2000만 원부터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인제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문승우위원

지역특성화 축제 육성, 6억 2000. 15개 축제 있는데 지역특화축제 7개, 겨울축제는 남원, 무주 그런 데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겨울축제는 무주의 꽁꽁축제하고요, 그다음에 임실의 크리스마스 산타축제하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마이산의 겨울동화축제 이거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겨울축제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축제 7개 같은 경우는, 다 열거해 드릴까요? 위원님.

유가

여유가문승우위원

있다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특화축제는 우수축제가 군산 우체통 손편지축제 그다음에 임실의 의견문화제 그다음에 정읍에 칠보 선비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제 보리밭축제, 진안의 김장문화 축제 그리고 무주의 통안마을축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제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축제를 문제예산으로 만들어 놨지만 담당자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 들어보고 그런 부분은 또 풀 수 있는 부분은 만들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계속 접어놨는데 지역특성화 축제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퍼주기예요, 빨리 말하면. 15개 축제 있으면 14개 시·군에 하나씩 배정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런

이런문승우위원

부분이 좀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거 같은데 전담여행사 지정·운영. 이건 전담여행사를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담여행사는요, 15개 중에서 전라북도 상품을 만들고 전라북도권을 운영했던 그런 업체 15개를 선정을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 오면 그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15개라고 하는 전담여행사를 둔 것은 이 15개 중에서 사실은 도내 여행사는 두 군데고요, 중앙여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내 여행사들은 아웃바운드 상품을 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는 인바운드 사업으로 이곳에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들이 유치되는 이런 관광여행사들을 저희가 굳이 더 열심히 잘하라는 뜻으로 15개로 선정을 해서요. 여기가 만약에 100명을 유치해 갔다, 7월에. 그러면 여행사들이 모든 증빙자료를 전라북도 관광과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직접 이 사실을 보고 체험비, 숙박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을 약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들은 조금 더 싸게 이렇게 모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한테는 그만큼의, 전담여행사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행객들을 받기 때문에…….

아요

좋아요문승우위원

. 국장님, 잠깐만요. 성과는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 좋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좋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좋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159명, 인분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과가

성과가문승우위원

좋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224페이지, 전북관광 홍보물 제작. 지금 보니까 테마형 책자, 계절관광책자, 리플릿, 지도, 우편물 발송 우편료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해 갖고 성과는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 리플릿도 제작을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책자형도 있고요, 또 지라시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안내소 같은 데다가도 배급을 하고 이번에도 ‘전주어때!’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축제는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가맥을 좋아한다 그러면 가맥을 테마로 해 가지고 새로운 상점들을 알려 주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책자입니다. 이런 특성의 책자들을, 계속 이것은 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관광자원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리플릿으로 만들기도 하고 책자형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가이드북이라고 해 가지고 봄에,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우리 전라북도 테마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맞춤형 농촌체험 이런 것들을, 산, 들, 강,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개하는 그런, 이것은 화면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인쇄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이 관광 홍보물 제작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전북관광문승우위원

홍보물, 정책홍보 있어 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 옆 페이지 보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안내지도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한 거 하나씩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모두 모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전북관광 정책홍보 이거 보면 KTX, TV/라디오. TV/라디오에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 전광판, 온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홍보기획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핸들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한 것은 고속도로 DID 광고하고, KTX 보면 영상광고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KTX의 영상광고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 네이버 온라인,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조명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지상파 TV하고 전북일보 앞에 있는 전광판들 이런 데다가 관광 홍보영상을 싣기 위한 홍보비들을 여기다가 총합을 해 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그럼 전광판에 지금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비가 원래 다다익선이고요, 워낙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는 많지도 않았는데요,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게다가 4000만 원까지 깎인 거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판

전광판문승우위원

한 군데에 월 얼마씩 주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단가랑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실적 부분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튼

좌우튼문승우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군 관광안내도(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군이 하는, 시·군 관광지에 가시면 입구에 이렇게 관광안내도 판이 설치돼 있을 겁니다. 현재 있는 곳 그리고 쭉 몇 ㎞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총 189개를 이번에 하는데요. 이것은 시·군 소재 관광안내도를 만드는 겁니다, 관광지에다가 관광안내판을…….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관광지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작해 가지고…….

만요

잠깐만요문승우위원

. 관광지만 필요한 거예요, 14개 시·군에도 필요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 시·군 관광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4개 시·군한테 돈을 내려보내면 14개 시·군에서 제작해서 만들어서…….

승우

문승우위원

관리감독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에서는 않는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도 나가 봅니다.

인해

확인해문승우위원

봤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에 출장을 득할 때 설치 여부랄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진행 여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체육협의회 그 부분, 278페이지.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인체육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은요, 예전부터, 이순단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이순단체.

이순

이순문승우위원

, 예. 60 넘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순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 사업을 전북노인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로 다시 등록을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건이 있어서 체육회라는 이름 그리고 노인회라는 이름을 안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 얘기는 알아요. 그건 안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을요…….

것이

이것이문승우위원

체육회로 잡혔던 것을 지금 우리 체육정책과로 잡았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1억 5000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체육회에 줄 것을 삭제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기한

포기한문승우위원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하지 않아서…….

전에

전에문승우위원

체육회장님이 계실 때는 해서 지급을 했는데 민간체육회장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지급하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체육 활동 이것은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지원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민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데 노인체육협의회가 강력하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체육단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요

좋아요문승우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 일단 체육회에서 않고 체육정책과에서 한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회 사업인데요.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체육회 사업으로 했던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단체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하던 것을 왜 체육정책과에서 다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체육정책과가 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것은 그런 건 내려 줘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과 좀 유사한 사업이고, 또 체육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 대상하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비를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저희가 만든 근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승우

문승우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했던 그 지원사업을 왜, 체육회에서 하지 체육정책과에서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요.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이 사업을 줬다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체육회에서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 사업을 안 하는지 알고, 278페이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얼마 책정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놈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10년 이상 지급을 했던 거, 이거 말고. 지급을 했던 것을 지금 다시 체육과로 흡수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활체육 종목단체 행사 지원금이에요, 그게. 그 부분을 왜, 거기서 10년 동안 했던 것을 왜 체육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게끔 갖고 왔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이거 노인체육 활동 지원, 문제예산입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무주 태권도원 민자시설지구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와 성공적 민자유치 추진 관련 민자유치위원회 운영 등 해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위에는 써 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런 홍보, 아까 전광판 그것은 몇억씩 하는데 이것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했던 것도 1000만 원 깎아 가지고 홍보한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 사업이랄지 홍보사업이기 때문에요.

만요

잠깐만요문승우위원

. 그건 알아요. 이것은 세계적인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가

무주가문승우위원

지금 2만 몇천밖에 안 돼요. 2만 300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무주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부분은 전라북도의 의지예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무주를 2만 1000명 되는 인구를 국제도시를 만들어서 계속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왜 등한시하냐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주가 자꾸 인구소멸지역으로 없어지는 도시가 되는데 그걸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국제도시를 만드냐가 문제지, 거기가 별로 힘없으니까 거기를 막 깎아 놓고 홍보해 준다고 홍보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주 태권도원은 예산은 민자지구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을 해 놨었는데요…….

성과가 너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줄인 겁니다, 이 부분이.

승우

문승우위원

뭔 성과가 없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지구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해도 유치가 되지 않고 해서 현실적으로 홍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쭉 보면 태권도 종주도의 위상 강화, 사업목적 이런 거 보면 전부 그렇게 써 놨어요, 종주도 이미지 강화. 지금 뒤 페이지 계속 있어요. 태권도 국제적 위상 제고, 태권도 융합방안을 모색하여. 태권도원 활성화하고 국내 대표적인 엘리트 대회 육성. 지금 사업목적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 그만큼 그쪽 무주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몇 번 문체부와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차관이 바뀌고 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태권도원을 장기적으로는 민자유치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지금 제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지구를…….

만요

잠깐만요문승우위원

. 지금 제일로 국가적으로 국회나 모든 데가 전라북도가 유리한지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의

문체부의문승우위원

간사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고, 지금 활동하기가 제일로 좋은 시기예요. 이제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태권도 사관학교 예산 때문에 국회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도원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비 10억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내가 쭉 보고 넘기는 부분이 전부 태권도에 관계된 것인데 이 부분하고 행동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작하시고 무주를 태권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 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이 지사님이나 이야기를 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야 이게 풀려지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 다물고 있으면요, 도지사님이 시간이 없어요. 몰라요. 또 잊어버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체육회 관련해서 255페이지, 체육회관 운영비가 3억 20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2000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해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운영비는 뭐 뭐가 있나요? 어떤 예산인가요? 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3억 2000으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청사 회관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나 공공요금 그다음 안전공제요금, 그다음에 저번에도 8월달에 집중호우였을 때 누수 발생 그다음 부식 개선 이런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자산물품취득비도 있고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경비실 쪽인데요, 그 부분은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회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건립 시기가.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2009년도에.

병도

이병도위원장

2009년이면 지금 14년째.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의 제4조에 재정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나 이런 관리 비용들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운영비는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에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육회관을 관리하는 비용들은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은 안 되지만 일부 금액을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건물 관련해서 수익사업 하고 있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업체 상가, 크게 수익사업은 많이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편의점하고 분식점, 미용실, 제과점 등 해 가지고 매년 자체수입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병도

이병도위원장

8000만 원.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회관이 누구를 위한 회관인가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우리 전라북도 체육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체육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그 체육회관 내에 종목별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현재 14개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14개 종목?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현재 13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이거 공간 배치를 하는 데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나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당초에 2009년도에 할 때는 입주조건 없이 단체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들어갔는데 최근에 정강선 회장님께서 오셨을 때 새로 해서 입주단체를 어떤 평가표,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입주를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일부 종목단체에서 불만이 들리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거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261페이지,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용역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어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역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가 용역을 세운 지가 언제죠? 중장기 발전계획 해 가지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2018년에 해서 5년, 올해까지 2023년까지 8년이 지났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8년 지났어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하면서 5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회에 요구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려고…….

병도

이병도위원장

5개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꼭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3년 내지 5년?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중장기계획 용역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 한 3∼4년 지난 건가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올해까지 하면 5년이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다음에 262페이지 한중 스포츠 교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국 산둥성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교류지역인가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중국에는 4개의 자매우호지역이 있는데요. 장쑤성하고 산둥성, 운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시 이렇게 4개가 있고, 자매는 장쑤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호협력지역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0월달에 아태 때문에 아태를 계기로 해서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저희가 이번 1월 말에 산둥성, 장쑤성 이쪽에 시를 갔다 온, 그래서 이번에 아태에도 한 745명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왔어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중국에서 안 온 걸로 기억하는데.

745명 정도 왔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폐교 활용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담당 과장님!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해서 임실 폐교를 이용을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공약 명칭 바꿔야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공장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 명칭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임실지역인데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이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그 관련 자료 주시고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번에는 도비가 빠졌고 국비네요, 균특. 그다음에 군비하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균특하고 군비.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민간위탁 기관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민간위탁 기관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도민의 인력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직업도 새로 생기는 것이고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존중하면서 간부, CEO라고 하죠? CEO의 인건비 편성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여기 2021년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비 원가산정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CEO가 약 8800 정도 되거든요, CEO가. 그렇게 되고 운영총괄이 7300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대표를 보니까 한 1억 1400 정도가 돼요, 다 합쳐 가지고. 그런데 직책수당이 3000만 원이더라고요. 직책수당이 3000만 원 그다음에 1800, 직책수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민간위탁 기관들의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몇십억 들어가고 관리비 또 용역비 이런 것들이 해마다 수도 없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예술인 주문배달 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작년윤수봉위원

추경에 계상했었고 올해 6000만 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6000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깎이지는 않았고 다행히 그냥 전과 동일하게 일단 세웠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올해 추경에 사업을 반영했는데요, 내년에도 꾸준히 잘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에

본예산에윤수봉위원

계상했지만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추경에 증가를 해서, 제가 보니까 최대 2회 공연, 22개 팀이 총 44회 공연을 진행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회면 저는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분기별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걸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다양한 공연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굉장히 성과가 있구나 하는 보람을 가진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송승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송승훈입니다.

윤수봉위원

전북학연구센터 운영, 물론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속 4억씩 계상을 했다가 2023년도 4억 5000, 올해는 4억이거든요. 5000 정도 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거예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북학에 관련된 부분을 발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연구, 연구 지원, 대중화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걸 쌓아가고 있는 상태라, 생긴 지 한 3년 정도 돼 가지고 쌓아가고 있는 상태라 큰,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것이 크게 있지 않은데 내년에는 저희가 의병사업이라든가 웅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이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도 굵직하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큰 성과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건 그래도 좋다. 예비기간이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승훈

송승훈문화유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사업계획서에,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물론 예산서 보면 2021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업 설명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전북학연구센터 운영 관련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외의 다른 문제예산은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이희성 도립국악원장님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시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공직에 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년퇴임 앞두고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이희성입니다.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저희 천선미 국장님, 모든 분들의 배려로 35년 정도 됐는데요, 공직생활 마무리 잘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원장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인생 2막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3일 목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원 여러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웅치·이치전투에 대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역사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도시화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