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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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있을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의 제안설명, 김종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오후에는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4조 6787억 원보다 3.8%인 1765억 원이 줄어든 4조 5022억 원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47억 원 줄어든 4조 4471억 원입니다. 올해 전례 없는 세수결손으로 전북교육 재정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여파가 2024년까지 이어졌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북에듀페이 지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등 학생 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올해와 같은 경기 변동 가능성에 대응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미래교육 환경구축, 수업혁신과 기초·기본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문예체 교육강화, 학생 해외연수 운영, 전북 미래학교 운영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의 추진과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4조 6787억 원보다 1765억 원 감소한 4조 5022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3년도 본예산액보다 5628억 원 감소한 3조 4233억 원, 특별교부금은 272억 원 증가한 701억 원, 증액교부금은 8억 원 증가한 275억 원, 국고보조금은 42억 원 감소한 292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106억 원 감소한 992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29억 원 감소한 3806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원 감소한 28억 원, 자체수입은 23억 원 감소한 264억 원, 기타 69억 원 감소한 375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4057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23년 본예산보다 781억 원 증가한 2조 2037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은 55억 원 감소한 102억 원, 교육 일반은 3564억 원 감소한 1591억 원, 예비비는 262억 원 감소한 236억 원, 인건비는 1334억 원 증가한 2조 10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및 복지 등에 95억 6500만 원 증가한 418억 27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직업교육, 학교정보화, 특별활동 지원 등 651억 3900만 원 증가한 538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등 424억 4700만 원 증가한 2892억 25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83억 9500만 원 증가한 230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159억 5400만 원 증가한 6789억 56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개선 등 633억 5200만 원 감소한 4251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 도서관 운영 등 54억 5100만 원 감소한 102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 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학생배치계획 등 38억 5700만 원 감소한 809억 53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 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36억 8900만 원 감소한 555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기금 전출금 등 3488억 600만 원 감소한 226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261억 5700만 원 감소한 235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333억 5100만 원 증가한 2조 105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018억 원보다 4547억 원 감소한 4조 4471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6199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은 72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80억 원을 전입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목적 지정 사업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7억 원을 줄였으며,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금과 농촌유학 지원금등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12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등 교육사업 187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216억 원, 인건비 291억 원, 예비비 450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0억 원 등 총 4678억 원을 줄였고, 제지출금과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규모는 7299억 원입니다. 이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500억 원의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158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 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워 집행 예정이었던 1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

자료요구장연국위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관님

감사관님장연국위원

,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올해 3분기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자료를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와 계시니까 2024년도 총괄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봤을 때 2024년도 예산편성에서 예산 재원을 조종하고 수지 예산을 맞추는 부분에 균형적으로 잘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출 구조조정 또 기금 활용 등에서 재정 안정성이나 사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맞췄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맞춰서 오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재정을 봤을 때 긴축재정입니까, 아니면 풍족한 재정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산안 편성으로 실질적인 예산의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2024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내국세가 줄어서 전체 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우리가 기금을 당겨다 쓰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긴축재정을 긴장하시고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긴축재정 기간입니까, 아니면 방만하게 하시는 부분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하신

답변하신이정린위원

것 보면 내년 2024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는 긴축재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 부분은 있습니다.

력한

노력한이정린위원

부분은 있다. 자,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수립하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린

이정린위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 중기재정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 부분인데,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인정하시죠? 우리 교육재정이 가면 갈수록 풍족하게 옛날처럼 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걷혀서 많이 주는 그런 재정은 아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악화될 것을 예측하고 계신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세입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년 정도부터는 경기가 다시 양호해지는 걸 전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국세가 줄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실 때 장기적인 악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 계획 잘 세우십시오’ 이런 거 안 받으셨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내려온 추계의 기준이…….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2024년∼2028년까지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쭉 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이 재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하에 예산편성을 해서 써라 이렇게 전부 다 내려온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장기적인 악화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금을 갖다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기금을 쓰고 나서 2027년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계획도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 우리가 2023년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내가 그래서 우리가 긴축재정의 예산편성 했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공사 발주라든가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물품을 사는데 이 물품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아니면 차후에 사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돈 좀 더 쓰고 내구연한을 빌어서 쓸 것인지 이런 분석은 한번 해 보셨는지, 조사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체적인 거는 안 했는지 몰라도 세부 예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각 부서별로나 사업별로는 예산과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님이 쭉 검토 한번 안 해 보신 것 같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체적인 내용은 다 보고를 받고 내용은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작은 것들, 노후 컴퓨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해서 들어온 거 보면 2024년도에는 어려운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여러분들 물품 구매하거나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그런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자, 부교육감님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느끼시지 못한 것 같아서. 기금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 부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이렇게 계속 쓰는데 이 기금 관리에 대해 한번 쭉 자세히 보셨는가요? 몇 년도까지 쓸 수 있고 몇 년도면 고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년 예산이 내년 말 기준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3000억 정도가 아마 내년 연말에 남을 거고요, 시설환경개선기금도 3000억 정도가 내년 말 쯤이면 남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다음 연도에 또 필요한 부분이, 내년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호전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후년 어느 정도 사용하고 하다 보면 2025년 그때 돼서도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면, 세수가 적게 걷힌다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안 좋다면’이 아니라, 여기 전략기획은 누가 세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참고로…….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의 전략과 기획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총괄적인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수립하는 부분에는 전략기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다 한 거예요, 그거? 부교육감님 이거 어디에서 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정책국 중심으로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국에서 하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책기획과랑 예산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추계를 교육부에서 추계를 했을 때 향후 5년간 7.2%를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안 내려오는데 전망하는 그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5년 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준 이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신 성과관리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만든 겁니다.

산과

예산과이정린위원

? 예산과에서 만들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주관 부서는 예산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성과계획서 만드실 때 각 과별로 이 성과계획서 다 받으시는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배포하고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가 최종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재정법에 이거 사업별로 다 성과계획서 붙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방만한 예산, 이거 보니까 200페이지도 안 되는 이걸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시도교육청별로 성과계획을 시작한 건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교육부에서 성과계획 서식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와서 현재로서는 16개 시도 공히 이런 방식으로 계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16개 시도가 그렇게 간다고, 물에 빠지면 똑같이 물에 빠질 거예요, 지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아니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부분, 이 성과계획서를 우리한테 주는 부분인데 이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주신 이 성과계획서가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법에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큰 사업 하는데 이 성과계획서 제대로 만들어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전라북도 본청 성과보고계획서예요. 자, 책 두께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예산하고 반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두께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성과계획서라고 20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책을 주고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하라고 주는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예? 자, 성과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도 법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어요. 예산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잠깐

잠깐이정린위원

들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는 와서 방 앞에 줄서서 그냥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만 하고 종이 몇 장 주고 예산 증액된 거 이렇게 주고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예산을 목표를 어떻게 두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성과계획서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준 거예요. 이거 200페이지도 안 되는 형신적인 의례에 걸치는 이런 페이지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 저희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200페이지도 안 되는 이런 거 주면서 우리한테 이걸 평가하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계획서 사업별로 전부 다 제출하지 않는 이상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 부교육감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계획서가 예산 심의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그거를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작성지침이나 서식 비슷한 게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도청 쪽에 비교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과결과서를 어떻게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성실의무 위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이게 긴축재정입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어디를 가나 긴축재정이죠, 지금. 교부세를 안 주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당겨다 쓰는 부분이고, 추경 하는 부분에도 다시 내부거래를 당겨다 쓰는 이런 실정인데 이게 긴축재정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이런 시급한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러한 긴축재정 기간에는 어떠한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저희들한터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쭉 한번 보면 여러분이 물품 하나 구입하는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면 조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구매하겠다, 교원 수 몇 명, 몇 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이 몇 대나 있는지, 내구연한은 언제 끝나는지, 이게 필요한지. 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성과계획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과계획서를 내면 이 평가는 누가 해요? 성과계획서 나오면 나중에 평가는 누가 해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표달성도는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집계하고 취합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과에서 해요? 이거. 성과계획서 평가, 나중에.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에서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예산과에서 해요? 이것을. 조직개편 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정말 과에서 맡아서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가르마도 안 타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거즘 5조가 다 되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부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모자라요, 이것도. 그냥 얼렁뚱땅 와서 방 앞에 서서 그냥 보고 몇 번 하고 나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결과보고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교육청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거 이거 주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하라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쌓아 놨던 기금을 당겨다 계속 쓰고 있고 2027년 정도 되면 이것도 고갈돼서 하나도 없을 부분인데. 그런 예측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 성과계획서를 지금 예산에 전부 다 달아서 주지 않는 이상 예산 심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공히 느끼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매번 할 때마다 비교의 대상이 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돼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공개석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안부터 모든 것들이 그냥 얼굴만 바뀌지 생각은 그대로 십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 심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다시 해 오라고 하면 저거 하루이틀에 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서들이 과의 하나인 예산과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방송 나가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총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답변 자체도 과에서 준비하고 과에서 결과물까지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면피용 답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 하는 시간이니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교육청과 본 위원장, 또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성과계획서는 저 개인이 봤을 때도 성과계획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들 말씀 듣고, 지금 예산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정책국에 정책기획과도 있고 해서 일단 정책기획과 예산은 성과계획서 취지에도 연계돼서 작성해야 맞기 때문에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팀도 꾸리고 해서 좀 대대적인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한정수위원

이 말씀은 예전에도 하셨을 거예요, 대대적인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래서 확인을 하겠는데, 올해 성과계획서 개선을 위한 용역 진행하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난번 추경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너무 형식적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지 하는 용역을 맡겼고요, 용역이 12월 말까지 해서 아직 완료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나 용역에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식의 개선방안을 받았고요, 다만 그래서 이걸 예산과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예산 하면 기획과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분리돼 있는 것들이, 과가 분리돼 있고 하면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에 성과팀이 있는데 그 평가를 전부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기고 실질화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교육의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매우 추상적으로 하거나 그냥 무엇을 했다로 지표를 내는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 냈다 하는 식의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다는 정량적인 걸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나 2024년도 성과 평가에서는 무엇을 했다에서 만족도조사를 한다라든가 질적 평가를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오는 거라 다른 실질적인 성과계획을 냈다고 하기는 매우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좀 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사업과 성과지표가 연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한 사업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수치로 표현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14개 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은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안 합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성과계획에 반영을 할 건지, 그러니까 교육청의 과들이 성과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지원청하고 직속기관도 다 사업부서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중기재정계획도,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정부의 입장이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일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같이 교육세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가능성도 그렇게 썩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3500억과 1100억을 기금에서 빼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내년에는 5000억을 반영하겠다고 지금 작성을 해 놨어요, 중기계획에. 그건 뭐냐면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정책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1000억 정도 남아요. 아마 기금이 거의 소멸될 겁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몇 억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는 거죠. 계속 내년에 5000억 그다음에 3000억, 2000억 쓰고 나면 소진, 그다음에 기금은 우리는 없어, 이렇게 기금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기금 운용계획 저희들한테 제출했었을 때 그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교육청도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부분과 선심성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어떻게 줄여 내서 우리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각 과의, 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저희 교육위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전라북도에게는 탄소중립 인지예산을 도입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 과가 하고 내년에 전면적인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실제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성인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뭔가 맞추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 1000몇 억을 성인지예산이라고 얘기를 해 놨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더불어 탄소중립 인지예산도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직함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하실 분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세중의 관심이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그러한 체계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그러면 교원 자격이나 아니면 양성체계 개편 등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이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관리부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전에는 관리부처 통합을 제일 마지막 단계로 놓고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못 짓고 총리실에 있던 유보통합추진단이 해체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관리부처를 먼저 통합해 놓고, 교육부 쪽으로 통합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지금 상정돼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처를 통합해 놓고 말씀하신 교원 자격이나 처우나 시설 기준이나 교육과정이나 이 부분을 하나의 관리부처에서 조율해 나가는 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부처 통합을 먼저 하고 교원 자격이나 통합모델,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어떻게 할지, 이걸 쭉 계속 다듬어 나가고 발표하고 의견수렴해서 다듬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큰 틀은 교육부에서 단계나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어제도 도청분들하고 유보통합일원화추진단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하고 도청 관계자하고 만나서 했는데, 지금 이관 로드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책이나 이 부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관업무를 확정하는 걸 파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원, 예산, 정책 뭐 여러 가지 이관할 걸 확정하고, 그러니까 올해 정부조직법 통과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거 관련된 자치법령들, 조례, 규칙 이런 부분들 정비하는 걸로 크게 돼 있고, 2024년도에 통합을 완성하는 거, 모델은 그 이후에도 계속 돼 있고 그런 절차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전에 추진협의회 만들었었고 유보통합일원화추진단 만들어서 어제 발대식 했고요. 같이 협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계들 밟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영유아기관들이 한 7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형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법적으로는 유치원은 유아학교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학교의 하나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그동안에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했었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이 보육기관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확정 짓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모형을 올 연말쯤에 교육부에서 시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2024년도에 의견수렴을 계속 해서 2024년 말쯤에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당장 어린이집이 학교가 되거나 학교가 바로 어린이집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줄어서 그것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이후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확한 재원 마련도 아직 예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러한 계획도 정확하게 없으면서 도내 학교 교육 전체에 쓰여져야 할 예산을 일부 그냥 거기에서 유보통합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내 전체 학교의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단순 논리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교육부 입장은 예산이 중앙 차원에서 복지부에 영유아보육 관련된 예산이 있고 도에서 집행하는 거, 시군구에서 집행하는 게 있는데요. 복지부 예산, 도에서 영유아보육 관련된 예산, 시군구 예산은 전체는,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 다 이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정희위원

이관을 시키는데 어린이집이나 그런 걸 관리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들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청에서 이관시켜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의 직원들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중앙 교육부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 것인지, 그러한 막여한 어떤 대책이 없이 지금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의 유보통합 소통도 없이 졸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그러한 막연함 때문에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사실상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너무나 대책 없이 추진만 하려고 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김숙 교육국장님은 지금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지난 4월에 도청에서 유보통합 대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숙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직함을 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사실에 기한 속기를 위해서 직함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에서 지난 4월에 유보통합 대토론회를 했었고 그때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교사 처우는 어떻게 되냐, 보육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또 유보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어린이집 관계자 또 유치원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님, 어린이집 학부모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유치원 선생님,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들하고 공동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연수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이해하는 그리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유보통합일원화추진단을 발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초에는 유보통합팀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어제 뉴스에서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발족식을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내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교육청에서 이런 시안이 발표가 되면 그대로 그냥 거의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달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안이 발표된다고 한다면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겉치레인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전라북도 시범지구라고 한다면 전라북도만의,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이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시안이 통합모델 시안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말에 통합모델 시안을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까지 정부부처 통합이고 내년에 교육청으로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2025년에 통합모델이 적용이 돼서 하나의 그런 통합모델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까지 일단 시안이 먼저 나오고 또 그 시안대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지역과 지역의 상황에 따른 다른 점들이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도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은 유보통합팀이 만들어지면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통합모델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큰 대도시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속 의견수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되고 나면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통합모델이 완성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정희위원

2019년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3세∼5세까지의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을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0세∼5세까지로 늘리게 되면 사실상 유치원에서는 0세∼2세까지를 한 번도 봐 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통합만 시켜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아이들의 그러한 영유아들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북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보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획일적으로 거기에서 만든 정책대로 그냥 할 것인가. 그동안의 우리가 전라북도만의 지역적, 지금 전라북도는 산골도 있고 어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다양한 특성에 맞춰서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부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단기 보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의 어떤 통합교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준의 차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의 차이는 0세∼2세와 3세∼5세까지의 차이를 분석을 하면 수준에 맞게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게 된다면 또 단기 보수 교육을 통해서 통합교사 자격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 별의 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기적으로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많은 현혹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영유아교육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부의 당초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받았던 그러한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사에게 정식 자격증을 주고, 또 교사들이 지금 보육교사가 정식 교사가 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자격을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대로 영아들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또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결여를 잘 맞춤형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 보수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이런 거짓 광고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보육단계의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통합교사 자격체계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교사자격증을 준다고 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공 과목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하면 보육교사들은 다시, 여지껏 어린이집을 잘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육교사들은 그러면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0세∼2세, 3세∼5세, 그러면 0세∼2세까지는 양육과 보육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보육교사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3세∼5세까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그래서 한 원에서 아이를 연령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둘 다 흡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잘 마련을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통합이라고 하는, 그냥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어린이집 업무를 한 번도 봐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었던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해결 방안이 뭔지 그것을 같이 소통을 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과 양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을 운영을 하라. 그런데 유치원은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늦게까지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늘봄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에 유치원도 같이 병행해서 유치원도 12시간 이상 그렇게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온종일돌봄하고 저녁돌봄, 방과후돌봄을 유치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님을 생각을 해서 7시 정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9시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2시간 가까이 운영을 하는 유치원도 현재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 이것은 유치원 다 모두 12시간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법령의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돌봐 줘야 되는 그런 아이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온종일돌봄의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이 전문인 교육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이 되면, 어떤 어린이집이 확정이 되면 그 유보통합으로 확정된 어린이집은 좋아질 거 같아요, 여러 면으로. 그런데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은 무엇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의, 아까 교사 자격체계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이 저희 유치원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설유치원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물론 지금도 환경개선 여건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좀더 총력을 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이라고 해서 특교로 지금 13개 공립 유치원에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종일 12시간 정도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인력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정희위원

것은 세부적으로 0세반은 3명을 돌보는데 교사가 1명이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1명을 더 보조교사를 투입을 시켜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발달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위험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가 염려가 되는 영유아들은 유보통합이 되면 어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장

좀 줄여 주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장애영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곳이 또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 한곳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육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기관이라든가 또는 의료체계 이런 것들과의 협의체 또는 협력을 서로 해서 발달지연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기에 발견을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와 의료체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어렵게 발달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장애영유아들은 좀더 어렸을 때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발달지연이 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지금 다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이 아이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줄 건지, 그냥 연계사업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예시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발달지연이나 이러한 장애위험아동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 가고 있는 체계에서 이 아이들을, 아이가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으면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특수 아동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연계가 아니고, 이 원에서.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서 한 반 정도 만들어 줘서 해 주기를 원해도 각 학교에서 거부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영유아 때는 그러한 차별되는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평등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지금 만들어 주셔야 내년도 2024년도에 유보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막연하게 그냥 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어떤 예시가 내려오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어떤 법령만 내려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특별자치도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인 만큼 거기에 대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유보통합을 예상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 박주용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하면서, 큰 틀은 교육부 것을 자격이나 이런 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또 특화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고 또 의견 많이 수렴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정희위원

전라북도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여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매스컴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이 계획이나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다 해 주셨어요.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유보통합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TF팀에 들어가 계십니까? 박주용 부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론 선출직이라 각종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그 위원회의 임기 동안만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자동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관성을 갖게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TF팀이 됐든 무슨 위원회가 됐든 진행되는 사항을 좀 저희가 공유도 하고 들어 보고 싶은데 꼭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질문을 해야 답변을 주시지 개별적으로 와서, 말로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은 다 선출직이라 각 지역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요즘 관심의 가장 일번지가 유보통합 문제잖아요. 학부모들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이렇게 질문사항을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결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서로 정보 공유를 너무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숙 국장님은 질의답변을 계속 두 분이서 하시는데, 직함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답변을 할 때마다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일부로 그러시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는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 하는 자리이니까, 물론 다른 연관돼서 하시는 질문도 필요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예산 심의할 때 재차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니까,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대형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랬던데 유보통합 문제도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우수모델로 되고 다른 지역에서 벤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여곡절 끝에 이번 연도 3월 1일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장연국위원

조직개편을 해 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있던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장점은 약간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 강화된 부분들은 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업무가 새로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좀 빈틈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 지금까지는 개별건으로 해서 분장이나 소관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관 부서를 정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연국위원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후에 무엇이 잘되고 있고 어느 과가 부족한가 이런 걸 설문조사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빈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메꿔 주고. 일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청에 있는 모든 과에 초과근무수당을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보았더니 일단은 가장 먼저 새로운 과가 업무량이 되게 많아요. 평균 이상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원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장 보니까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는 이전에 44분, 바뀌어서 43분이 계세요, 현재. 그런데 인사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 전에는 621.8시간, 조직개편 후에는 똑같은 업무를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도 809.0시간을 해요. 그렇다면 청 자체가 일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고 있는 직원들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서는 물론 새로운 업무를 적응하기 위해서 일이 많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유독 많은 게 새로운 과에 5개 과가 제일 많고.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숫자배열 이것은 작년 3월∼11월까지, 올 3월∼11월까지는 교원인사과는 제가 비교를 똑같이 해 봤어요. 그 수치거든요. 일단은 업무량이 과중되었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내부에 대한 불만 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조직개편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약간 부정적인 과가 일부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부서 간의 과도하게 부족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찾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지금 추진하는 과가 무슨 과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유초특수교육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유초등특수과에 유아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명.

장연국위원

그 네 분이 지금 유보통합을 관련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른 업무와 더불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년이 됐든 올 말이 됐든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유초등특수과에다 줄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물론 인원을 다른 데서 또 재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유보통합 맡는 인력은 추가로 8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알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그 한 업무에 집중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버거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과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초등특수과에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생태숲을 조성합니다, 지금. 아무런 자격이 계신 분, 생태숲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교육감 공약사항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유아를 맡고 있으니까, 유초등특수과에서. 일례로 중등교육과에서 ‘너희들 가서 감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을 해 놓은 것이. 그런 업무과다 부분을 정확히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진단하셔서 살펴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챙겨 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무녀도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혹시 어떤 부분…….

도초

무녀도초장연국위원

사망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장연국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원인은 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 가지 특정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러장연국위원

가지 이유가 복합됐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망을 하신 분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피해자 유족분들이나 제가 피해자 그분을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대신 일부 단체나 언론에서 업무과다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망사고가 우리 관내 전라북도에 있으면 부교육감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는 들어오는데 유족분들이…….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유족 측은 어떤 뜻으로 주장을 하더라 이런 내용 자체도 안 들어와요? 보고가 안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는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이 남기고 가신 글을 보거나 이런 것까지는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족분이 공식적으로 밝혔거나 하신 얘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찌

어찌장연국위원

됐든 저희들이, 부상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조금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과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도로 언론이든 피해자 측이든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업무 부분이 과다한 부분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감선생님들 미배치 학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살펴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가 초등은 세 번째로 많아요, 미배치가. 그리고 중등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담 교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교감이 안 계시는 데는 그 교감의 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걸로 전라북도에서 2·3등을 하고 규정대로 두어야 될 곳도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네 곳, 중등학교가 다섯 곳이에요. 규정에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급 수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원도 아마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추가배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교감 미배치 관련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2항에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시행령도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이 뜻이 아니라 어찌 됐든 교감 배치가 안 되면 교사가 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교감의 업무를. 안 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업무가 과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감 역할 부분도 업무과중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부분은 워낙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고, 그게 주된 업무과다 원인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학교 근무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해야 될 일은 같은데 선생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게 주원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업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청이 처리하는 그 방법을 지금 계획수립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방과후, 정보 외에 또 뭐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외에도 방과후…….

통합

업무통합장연국위원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만들면 거기에서 기간제 현장체험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시설 관리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타 시도 예도 봐야 되는데 많은 데는 10개 이상 업무를 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학교 현장을 봐서 최대한 교육지원청이 해 줄 수 있는 업무는 뽑아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놨고요, 인사 정원 배치도. 그래서 그 방법을 소규모 학교에 선생님의 업무과다 부분을 해소하는 해결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조직개편 이야기도 하고 무녀도초 사망사건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전라북도교육청은 모습만 있어요, 하나의 형체만. 실질적인 저희들이 담아 낼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께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통합

업무통합장연국위원

지원센터를 설령 만들어도 ‘한 10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지 마시고 정확히 무엇 무엇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 이러니 교사의 업무가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 이런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직 그것까지는 못 가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장연국위원

조직개편도 9개월, 10개월을 지켜보니까 정말로 무슨 과에는 무슨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인원은 다른 쪽으로 보내고 서로 업무교환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건 누구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교육청의 본청에 탁구대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에서 서로 핑퐁한다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우리 부교육감님 만나서 정책질의 드린 거니까 저희가 하는 말씀 귀담아서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요즘 현장에서 우리 교육 가족들이 업무가 과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동료의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 놈의 보고서도 많고 뭔 놈의 계획서도 많이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예산의 성과계획서같이 정말로 중요한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계획서, 실행 이수과정 그다음에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고서 작성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시간들을 갖게끔 해 줘야지 계획서부터 해 갖고 주간계획서, 일간계획서, 월간계획서, 막 이런 보고서만 작성하다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족한 질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교육국장님도 오셔야 될까요? 오후에.

질의

정책질의이정린위원

끝난 거예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책질의를 부교육감은 오시게 할 겁니다, 오후에도 식사하고 나서. 그런데 오후에는 정책국 소관 예산심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교육국장님도 계셔야 된다고 하면 교육국장님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려고요.

문을

질문을전용태위원

했을 때 답이 나오면 되지만 안 나오면 계셔야 되죠.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정책질의 이어 가고 나서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 끝나고 정책국에 대한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한 꼭지 질문 먼저 하실래요?

정린

이정린위원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해요.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부감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아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부감 상대로 정책질의니까 부감한테 질의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형석

진형석위원

무상급식비 단가 관련해서인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3700원, 중학교는 4400원, 고등학생은 4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 속에는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속에 들어있는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편성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토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럴

그럴진형석위원

줄 알았습니다, 제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 단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식품비하고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다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고등학생진형석위원

4500원 급식단가 속에 관리비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있잖아요? 일부.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고등학교 4500원은 식품비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따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합쳐서 4500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의 식품비가 3560원이고, 관리비가 450원이고, 인건비가 490원이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운영비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인건비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고등학교 급식비 4500원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에. 4500원 속에 식품비 3560원, 관리비 450원, 인건비 490원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맞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좀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게 어떻게 따로 보고할 사항입니까!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어려운가요?

김명지위원장

아, 담당자가 그 4500원에 얼마 얼마 얼마가 들어있다고 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럼 문예체건강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명지위원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거 아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액을

금액을진형석위원

소소하게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초등학생은 3700원 안에 관리비 410원, 인건비 410원 들어있고, 중학생은 4400원 안에 관리비 450원, 인건비 490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의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 초등학생들이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급식조리원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41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490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진형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도 지금 듣지를 못해요. 파악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형석

진형석위원

다 받으셨는가요? 이해되시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초등학생은 3700원 속에 관리비 410원, 인건비 410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니까요. 중학생은 4400원 속에 관리비 450원, 인건비 490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초등학생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는 410원이 책정돼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는 그 속에 490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갔고 인건비가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중고등학생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가 왜 적은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칼로리나 이런 부분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 끼 양이 좀더 많아서…….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양이 많은 건 식품비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식품비가 차이 있는 건 양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양이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인건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생보다는 더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410원하고 490원을 산정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이 급식과 관련된 인건비가 이게 총액이 아니죠? 여기에 들어있는 인건비 490원은 어떤 인건비예요? 정확히.

김숙

김숙교육국장

인건비는 인원별로 따로산정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사립은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했고 올해는 1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40% 정도 줄은 건가요? 그런데 공립은 240억에서 520억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학교 내의 급식시설 개선하는데 사립은 줄었는데 공립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나요? 따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보통 저희가 급식시설을 정비를 할 때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공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온 상황인 거고요, 작년에는 사립이 상대적으로 또 작년보다 올해는 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사립은 100억, 공립은 520억인데요. 이게 신청한 건 다 적용된 건가요, 그럼? 공사립의 차이가 5배가 차이가 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학교 수를 봤을 때도 초등학교는 사립이 하나도 없고 공립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의 차이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립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진형석위원

하더라도 5배 차이 나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청했던 희망했던 학교는 다 적용이 된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저희가 419개인데 국립 2개를 제외하면 417개가 전부 공립인 거고, 중고등학교는 68개 그 정도가 사립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공립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쪽에서 많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2023년도에는 114개교를 예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학교까지 합하면 114개교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150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진형석위원

질의드렸던 무상급식 단가 선정기준하고 지금 급식실 시설확충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교육감님하고 일주일에 정책이나 인사라든지, 조직이든지, 예산이든지, 학력신장 관련해 가지고 독대를 얼마큼이나 하시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독대로 뵙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전략회의 할 때 참석하고요, 그다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국별 국과장 회의할 때 제가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교육감님을 뵙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은 현재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주요 정책들 검토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과정 검토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것은

그것은전용태위원

아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부교육감님이지만 지금 예산이나 인사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부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됐나요? 보면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조직만 방대하게 커졌지 요점이 없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3급, 4급, 5급이 결원이 많다는 거 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인사라는 거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승진자에 대해서 권한이지 결원에 대해서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결원이 있는 경우에 가급적 빨리 충원을 하는 게 조직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1∼2개월이 아니고 개월 수로 보면 몇 개월씩 그렇게 직무대리로 놓은 사람도 있고 결원 앉혀야 하고 하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고유권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요. 승진시키는 건 고유권한이지만 결원자를 메꾸는 것은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요, 꼭 독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하여간 이 위원회에 있을 때만큼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제도에 대해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3명에 49명이 지원을 했더만요. 그런데 소수직렬은 그냥 1∼2명 시험 보는 거 6∼7명 보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질문드릴게요. 여기서 시험 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20명이 봤다고 하면 3명 정도는 근평으로 승진을 시키나요? 선택을 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3명은 업무실적 위주로 3명을 20%를 따로 시켰고요.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그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근평 아니고요, 근무성적평정 순위 말고.

전용태위원

근평이라는 건 근무가 좋아야 근평을 잘 맞는 것이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명부 수 말고요, 명부랑 상관없이…….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분들이 또 시험은 다 봤죠? 그 3명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후보자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시험은 보고, 후보자여서 그 사람들도 시험은 제대로 다 준비하고 나중에는 근무성적이나 근무평정으로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20%를 우선 승진시킨 거는 업무 우수자만 그 기준으로 해서 시킨 거고 나머지는…….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우수자들 있어도 그분들은 시험을 안 보게 하든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그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분들이 만약에 우수자로 안 되면 나머지 기준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그다음에 역량평가 종합해서 또 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배제를 시켜 버리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20%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요. 똑같은 시험을 보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요. 근무성적평정 점수하고 순위 점수하고 역량평가 면접 보고서 이 점수하고 합친 종합점수를 80% 시킨 거고요, 그 후보자 중에 3명은 나머지는 안 보고 업무실적만 보고 승진을 이번에 20% 한 겁니다. 구조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처음으로.

성현

박성현전용태위원

과장님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험제도에 대해서 장단점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까지 쭉 흘러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태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까지 역량평가라는 걸로 면접이나 보고서 작성 이런 걸로 쭉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분의 근무기간하고. 그걸로 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조직에 기여했거나 업무, 실적, 능력 이 부분이 반영이 덜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평가라는 게 단기간에 아니면 방법 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적임자가 아닌 경우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근무성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승진이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한 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보고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그게 그 사람의 역량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그 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전체 역량을 보는 데는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보고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정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걸로 저는 듣고요. 저는 부교육감님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업무 질이나 또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시험대상자 때문에 업무를 같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험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평하다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최선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든 평가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시험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지금 인사를 보면 예상 결원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 1년에 하반기, 상반기 퇴직자 있고 명퇴자들 있으면 그것도 결원으로 잡아서 하면 이게 현재 보이는 결원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걸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그걸 계산할 때 20명이 예상 결원이 나온다 그러면 한꺼번에 그 20명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을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이, 시험이 더 좋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반절은 시험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다른 도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50%는 시험으로 가고 50%는 일반 업무평가로 가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가능…….

그런

그런전용태위원

것도 하여간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건지.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밑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벌써 내년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산은 예산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 시험을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전용태위원

걸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린스마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린스마트가 언제부터 확정이 된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언제 보고받은 거예요? 중단한다는 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국고지원 안 해 준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는 9월경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9월이요? 9월이면, 우리가 언제 예산을 세웁니까? 대충 했을 때. 10월∼11월에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저희 의회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고 2024년도에 자기 지역이든지 14개 시·군에서 그 학교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2024년도의 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교육부에서 없애니까 ‘우린 집 못 지어 준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특교금은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이, 그린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국고보조금이요?

전용태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한꺼번에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때그때 해 가지고 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2021년에 선정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첫해 연도에는 설계비 정도 내려오고 다음해에 공사 들어가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학교랑 물량 계산해서 연도별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202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신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있는 데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경부터 그런 말이 교육부 측에서 있었고 해서 현장의 신청받고, 소위 말해서 컨설팅 나가서도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의회에만 보고를 안 했구먼요? 의회에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용태위원

의회에도 안 왔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부에서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해 준 거는 그 이후고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확정적인 이유가 그 이유라면 우리 위원회에도 그걸 보고다운 보고를 해 주고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했어야지, 2024년도에 기대하신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고스란히 그분들은 위에서 그러니까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의회에 미리 초반부터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그거를 바로 9월경에 확정적으로 이걸 중단한다는 입장은…….

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그런 입장이라서 확정적으로 안 한다는 말은 학교나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전용태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이 안 내려왔으면 회의석상에서 그랬다면 최소한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교육부가 하라니까 그냥 방침에 따라야 한다면, 우리가 교육부하고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더니 2명 해 가지고 시설 쪽에 이것을 인수인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린스마트사업, 이 업무는 시설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전용태위원

장연국 위원님이 할 때 그린스마트 예산이 2023년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8명이 했던 업무를 2명이서 할 수가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꼭 2명이 이걸 그대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그린스마트사업 관련했던 사람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공간 재구조화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 인력이 그린스마트 선정부터 그다음에 사전기획 이 단계에서 더 추가적인, 일반시설 환경개선보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시설과에서 하면 기존에 해 오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대수선이든 개축이든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한 파트가 됐든 아니면 통합이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또다시 조직진단을 또 해야 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 건 때문에 전체적인…….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이 건만이 아니라 또다시 2024년에 또 계획이 있냐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조직진단을 크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규칙 고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이 건은 좀 특수하고 한시적,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긴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용태위원

그린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전용태위원

관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커리어존이라고 아세요? 커리어존. 명칭, 커리어존이라는 단어를 아시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기초학력 신장은 잘 아시죠? 기초학력 신장. 많이 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두 가지 다 우리 도교육감님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커리어존은 진로상담 관련된 실 얘기하시는…….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미래교육 쪽에서 하는 건데 공간조성하고 학교추진단, 공간조성추진단 운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다른 것을 제가 더 하면…….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커리어존 관련해서 우리 박사 중에서 몇 군데 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명패도 없어요, 문에, 명패도. 그다음에 이렇게 먼지만 그득하게 쌓여 있고. 현 실정이에요, 현 실정, 학교의.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5000만 원인가 해 갖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더니 열심히 해 본다고 했는데 올해 얼마큼 올라오신지 알아요? 예산이요? 3000만 원으로 깎여서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필요한 예산은 보면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세운 것은 필요치 않은 시설도 계속 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3000만 원으로 깎여 갖고 온 예산을 또 세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3000만 원 또 올린 거 아니에요, 공약이니까 보여주기식 해서. 이런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예로 드리는 거예요, 예로.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들도 열심히 나름 독대하고 교육감님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교육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국장님 역할들은 역할대로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독대하셔 가지고 뭐가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그런 정책이 있어야 조직이 살고 또 이런 예산 같은 부분들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냥 국장이 보고한다고 과장이 보고한다고 해서 그걸 국장, 과장이 보고하게끔 하지 말고 문제점 있는 것은 분명히 가셔서 교육감님하고 독대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런 부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린스마트사업이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3 대 7입니다. 국비가 3, 우리 자체가 7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국비가 3이고 우리 자체 비가 7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적해 왔듯이 그린스마트사업이 그럴싸하게 제목은 그린스마트로 영어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오래된 학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게 영원히 갈 것처럼 무슨 추진단이라는 임시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30%를 얻기 위해서 이 직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오다가 국가사업이 30%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마치 사업이 끝나 버린 것처럼 대폭 줄여 버리고 다시 시설과로 넘긴다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린스마트사업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었고, 예를 들면 10명 다니는 학교에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60억∼7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게 온 국민 정서에 맞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직격탄으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40년입니다.

김명지위원장

40년이 지난 학교에 예전에 1000명 다니던 학교가 지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50명∼100명 다니고 있으면 60억∼70억 들여서 할 게 아니고 현원에 맞춰서 20억을 들였든 30억을 들였든 40년 이상 된 학교는 어찌 됐든 간에 수선을 통해서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30%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지방비 자체예산 70%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40년 이상 된 학교 방치하지 말고 현원에 맞춘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큰 국가적 정책같이 30%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린스마트추진단이라는 한시적 기구같이 만들어 놓고 국비 30%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걸 일시에 다 소멸시켜요? 이게 올바른 학생을 위한 정책일까요? 그리고 그 인원을 대폭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설과에 인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통폐합시켜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그럼 앞으로는 40년 이상 된 학교는 리모델링 사업 없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대신 사업이 통합되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500명 다니는 학교에 70억이 들어가면 현재 50명인 학교에는 70억을 다 들일 이유가 없다. 현원에 맞춘 사업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린스마트사업 하면 다 40억∼50억이 넘어요, 학생 수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누누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한시적 기구같이 만들어 놓고 국비 30%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기구를 마치 다 사업 완료된 것처럼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은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책질의니까. 요즘에 민원이 계속 우리 교육위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알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왜 근거리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라북도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좋은 학교, 나쁜 학교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왜 중학교 근거리배정이 우선적이지 않고 학생 수 배정이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배정도 있고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근거리배정이 원칙이고 지키려고 노력을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하고요, 대신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에 따라서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 선 입주자들이 있어서 주변 가까운 학교가 먼저 다 차면 후 입주자가 바로 옆에 학교를 못 가고 건너서 가는 학교가…….

김명지위원장

그건 일반적인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데 전주 도심권에 있는 중학교가 지금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만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국장님한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이…….

김명지위원장

전주 시내에 있는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작은 학교가 곤지중학교도 작고요…….

김명지위원장

자, 어차피 학교명이 얘기가 됐으니까, 곤지중학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곤지중학교가 지금 폐교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리배정 원칙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부모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지망 1순위, 2순위 그런 선호도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의무교육함에도 좋은 학교, 나쁜 학교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학생들 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화근적으로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다 받으면 충분히, 지금 10명도 안 된다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교생은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곤지중학교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무슨 70명이에요? 그 학교가. 지금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현재 파악된 거는 1학년만은 6명이지만 전체 1·2·3학년 합하면…….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중학교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의무교육하에 있는 학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왜 이걸 좋은 학교, 나쁜 교육를 프레임을 씌우고, 또 학교를 하나 만들기에는 너무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교를 폐교라는 말도 막 계속 흘러나오고, 이 학교는 이제 없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신입생이 6명인가 7명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근거리배정의 원칙을 지켜 주면 충분히 30∼40명, 20∼30명은 기본으로 학생들이 있는데 다 근거리배정 원칙을 안 따르고 인근에 있는, 쉽게 말해서 좋은 학교로 이름난 학교들로 다 지원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들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의무교육하에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좋은 초등학교, 나쁜 초등학교, 나쁜 중학교, 좋은 학교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가 학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군 내에 있는 학교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그래서 완전히 근거리는 아니고요, 1번이 희망에 의해서…….

김명지위원장

학군 내에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 학군이요. 학군이 저희가…….

김명지위원장

전주 같은 경우에 5학군이 있는데 학군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근거리배정 원칙을 기본적인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으로 초지일관 갔으면 그런 학교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기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놔두고 1㎞, 2㎞ 떨어져 있는 중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몰리니까 그쪽으로 선호 1순위를 하면 그쪽으로 집어넣어 주고 여기는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가 1학년 입학생이 6명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6명이라고 하면 폐교를 앞두고 있다는 학교라는 것이 다 인식이 돼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골 지역에 학령인구 급감인 학교들은 교육문화 공동체가 다 깨져 버린다고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학교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도심 속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부감도 전혀 명쾌한 답을 못 주시네요. 오늘 돌아가시면 그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파악을 하셔서 그런 피해를 안 보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분은 1㎞를 넘게 자전거를 태워 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근거리배정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학교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더 동네에서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학교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학년, 3학년 전체 합치면 70몇 명인데 1학년이 6명이 입학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2∼3년 안에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정책질의에 대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어울림학교를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울림학교의 사업 목적이 뭔지 아시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일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거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활성화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걸 통해서.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보면 어쨌든 어울림학교를 보니까 147개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 단위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최소 인원을 맞추어서 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인원이 적은 학교들이 대부분 어울림학교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읍에 조금 더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그 어울림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학생 더 데려오기죠, 학생 수 맞추려고. 그 정도의 현안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초등학교는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를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가 끝난 중학교 시점에서는 다시 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초등학교는 겨우 10명, 15명으로 유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3명, 5명, 그러니까 곧 폐교가 될 예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어울림학교에 대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어지는 그거에 대한 정책이 이게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울림학교가 사업 목적에 맞춰서 정말 지역의 특성 있는 차별화되는, 사실 그 수업 과정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해서 가는 학교가 저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사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곧 폐교될 상황, 그럼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초등학교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걸 계속 지원해서. 저는 이 어울림학교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지역 내에서 읍면 단위 내에서,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특색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특색 있는 교육에 맞춰서 그 과정이 진학이 돼서 중학교도 살고 고등학교도 살고 해야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겨우 살고 있고 중학교는 곧 통폐합이 될 위기예요. 이 정책이 어떻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부교육님은 어떻게 그걸 고민하고 계신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분하진 않지만 초중등학교 연계형 모형도 일부 17개교 정도는 내년도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지역으로 쭉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는 아무래도 학력보다는 다른 다양한 욕구 때문에 아이들도 데리고 갔다가 중학교 가면서 학력 때문에 많이 나오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학교는 이미 3명∼5명밖에 안 남아 있고 곧 폐교될 것 같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이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분위기상 그 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다시 좀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인가?’ 저는 그런 고민이 돼서요. 그 부분 하나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이어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혹시 부교육감님, 예체능계의 전국 단위 입상실적을 갖고 있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체능 분야를 갖고 있는 각 학교에서 수상실적을 갖고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학교 학생들 어떻게 육성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것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입상실적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대신 제 개인적, 그 부분에 대해서…….

민해

고민해김슬지위원

보신 바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자료가 있다고 한 것도 저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체육, 기타 이렇게 해서 그냥 수상실적, 1년에 음악은 몇 개, 미술은 몇 개 이런 정도의 기본으로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어느 학교가 어느 전국대회를 나가서 누가 수상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더니 그게 각 14개 시·군한테 학교 현장의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교육감님 또는 그걸 관련하고 있는 국장님 또한 아무도 못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2023년도만 해도 음악 같은 경우 568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수상대회가 526개가 있고 어쨌든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체육, 기타라고 해서 분야로 파악이 되는 수상인원만 1722명, 2023년도에. 수상대회 수가 526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어느 학교에서 어느 재능을 가지고 이런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분명히 전북에 이런 재능 있는 친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이 통계자료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주신 말로는 저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걸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고민을 크게 안 해 보셨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사실 이게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도 그 고민을 해 보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참고로 저는 정확히 학교별 그걸 모르지만 이건 하나의 예밖에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스포츠 쪽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핸드볼이면 핸드볼, 펜싱이면 펜싱 그 선수 층을 담당부서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슬지위원

. 체육만 종목, 소속, 기록, 성명까지 세부적인 항목을 싹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왜 체육만 하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마 스포츠 선수, 학교 스포츠나 이쪽 관련해서 아마 그쪽이 좀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던 이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직업계고도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하고 했지만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직업계고 또한. 그러니까 체육에만 집중해서 이거에 대한 통계자료만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는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부안초 같은 경우에도 음악의 42년 거의 전통을 갖고 있는 관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종 50회가 넘는 횟수이기도 하고 매해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지금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냐면 도교육청에서의 고민과 지원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대부분도, 시·군비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업이. 사업 하나와 시·군비 소액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그 재능이 거의 끝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가려고 하면 중학교에 그런 거에 대한 재능을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타 지역이든 전북을 넘어서든 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미술, 무용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분야별로 수상하고 있는 실적들이요. 그런데 이게 전북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 그리고 이걸 육성해서 어떻게 이 재능들을 키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고민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에서는 유난히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더 파악을 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더 많겠죠, 통계가 꼼꼼히까지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걸 제외한 예체능 분야에서는 그런 지원체계나 어떤 그거에 관련된 정책들이 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전북에서 꼭 공부만이 아니라 예체능계에서 열심히 학교에서 재능을 쌓아서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친구들이 이 안에서 어떤 꿈을 펼치고 있느냐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좀더 현황 파악부터 해서 연계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업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아마 담당부서에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좀더 잘되도록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정도까지의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2023년도에 금상, 은상 몇 개 이런 정도, 제가 지금 받아 본 자료가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누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없다는 거예요, 직업계고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좀더 챙겨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이 예체능계에서도 분야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초중고 예체능계도 특화학교, 선도학교, 중점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고민을 해 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꼼꼼한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이거는 저한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슬지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계속 한번씩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일반원칙 외에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일반원칙은 우리 교육 활동으로 쓴다, 지자체에 매각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원하시는 것 같진 않고요, 나머지 좀더 구체적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좀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슬지위원

제 기억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 폐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되게 여러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간 게 없다는 것도 저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러니까 대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통폐합을 하겠다 해서 지금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만 해도 연간 몇 개 정도의 학교 폐교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시간이 소요돼서 내년에, 내후년에 폐교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그 폐교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정책을 내세워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폐교에 대한 것도 그거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1년 반이 넘도록 그거에 대해서 더 진전된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틀만 두고 깊은 고민을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읍면 단위에서 점점 폐교는 늘어날 거고 그럼 주민들이나 졸업한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뚜렷한 정책이 없으니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자체나 또 지역 단위에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협의도 하고 하는데 요즘 농촌 지역도 워낙 토지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또 활용목적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원칙이 어쨌든 있고 하다 보니까 진전이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원칙적으로 세워져 있는 기준으로 봐서는 읍면 단위의 폐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읍면 단위에 있는,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부터 생겨난 이 폐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두고 가면 안 되죠.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는 속도에 맞게, 그것보다는 오히려 원래는 더 빨라야 되죠. 그게 나온 게 나온 다음에 통폐합이 우선이었어야 되는데 통폐합을 하고 폐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게 반대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속도감 있게, 사실은 통폐합되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저는 그 학교들이 죽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하든 학생들을 위하든 그게 되게 의미 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꼭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좋은 대안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에 앞서니까 기이한 현상들이 나와요. 연장선상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한민국에선 의무교육인데 ‘우리 학교 좋으니까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플래카드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김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학년, 3학년까지 다 합치면 70명이 넘는데 신규 1학년 신입생이 6명이라고 하면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다 보면 그 6명의 들어온 신입생들은 아마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이 학교 없어진다’ 그런 불안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하고도 문제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유가 뭔지 정확한 사유를 박주용 부교육감께서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국으로 예산에 관련돼서 심의 있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또 정책질의, 이정린 위원님 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왜 이렇게 바쁘신가 모르겠네.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지금 원래는 오전이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부교육감님, 정책질의를 뭣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에 앞서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산에 앞서서 교육청의 큰 정책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검토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각 국장님들 다 배석한 자리에서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이 자리에 배석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예산편성이라든가 교육행정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 전략과 계획이 잘 세워져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는 부분인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걸 보면 여기에 오늘 와서 정책질의 하는 부분은 돌아가는 국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쭉 하시고 회의도 여러 번 하셔서 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부 출장 자주 가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출장은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월 1일날 왔으니까 11개월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1개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11개월 되신 동안에 교육부 방문해서 혹시 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확보하신 거 계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미래교육캠퍼스 중투 때문에 두세 번 갔었고요, 그 외의 건들은 전화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석상에서는 그렇지만 국과장 선은 많이 알기 때문에요, 굳이 꼭, 중요한 건의 경우는 가고 대부분 전화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주

자주이정린위원

가셔야 돼. 왜 전화로만 하시고 그렇게. 자,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부분은 교육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부처를 상대하는 부분은 부교육감이 제일,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특별한 공모사업이라든가 특별로 주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활약하셔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마나

얼마나이정린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지 별도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셔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예산이 꼭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부교육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심의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계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이정린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이 내년에 바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다 모니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논의나 뭐 하신 부분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언제쯤이나 실행될 것 같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한두 달 준비해서 3월 1일부터 운영 가능하도록 할…….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3월달까지 간다면 벌써 예산 집행 많이 하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뭐 용역 주시려고 하는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요. 기본계획 하고 나면 관련 규정이나 또 처음 도입하는, 물론 도청 거랑 벤치마킹하고 하면 수월하긴 할 텐데요, 그런 절차 준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용역 줘요? 이것도? 용역 없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용역 줄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원가심사에 대한 부분은 용역 주셨다고 그랬죠? 용역 중이라고 그랬던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정책국장이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용역

용역이정린위원

발주했어요?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외부에다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예산

예산이정린위원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2000∼3000만 원 선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봄 추경 때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표문제 같은 것들이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리

이리이정린위원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내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3000만 원 돈 들여서 그렇게 용역 주는 그런 사항인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걸 뭔 용역을 주고 그래요? 3000만 원을 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보면 전라북도 엘리트에 있는 분들이 다 계신 분인데 이거 하나 기안하는 사람이 없어서 3000만 원 주고 용역 주고 그럽니까? 이것도? 이것도 계약 원가심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뭔 3월달까지 가야 되고 그래요? 이런 부분 보면 정말 우리 교육행정 느리게 가고 더디게 가고 앉아서 지시만 하는 자리인가. 예? 우리 정책국장님! 그 3000만 원 주고 용역 줬다는 부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법령 규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걸 뭘 용역을 줘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관련된 부분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추경에 우리가 감액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체 350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기금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게 171건에 4768억 정도 돼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기서

여기서이정린위원

3500억 빼면 제일 큰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큰 금액이, 추경의 우리가 감액된 부분에. 이게 뭐냐면 낙찰금액이에요, 낙찰금액. 낙찰금액이 67건에 얼마냐면 116억 정도 돼요, 116억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 예?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하시는데, 저는 의원 활동도 기초도 하고 광역 하면서 다른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감액한 내용 중에서 낙찰차액이 67건에 116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부분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과계획서 얘기 여러 번 하지만,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산을 얼마 썼으면 어떻게 집행하는 부분이 쭉 나오는데 얼마 대충 세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지만 중앙정부에서 다 봐요. 행안부에서도 보고 감사원에서도 보고 기재부에서도 보고. 다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 재정공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해요, 안 해요? 예산과장님! 해요, 안 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죠? 전부 다 반성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심의제도 이거 한 부분은 우리 예산 심사하는 기간에 계획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도 재고 한번 해 주세요. 3000만 원이라는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줘요, 우리가 해 줄게. 우리한테 줘요, 이런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 용역 준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있으면 조금만 하면 기안하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3000만 원 외부기관에 쉽게 주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일 않고 그냥 지시만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기안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은 기획만 있고 전략은 없어. 반성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따르는 부분이에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권한만 갖고 있고 지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 쭉 들어 보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한 내역들 보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키면서 지시만 하는 부분이에요, 지시만.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먼젓번 여기 전문위원실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의 성격 잘 알고 있으니까 성과계획서 이거 만드는 부분, 우리가 예산 절감, 이건 그쪽 건 아니지만 같이 협의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님, 대답 성실하게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희

박정희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부교육감님이 지금 이것을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정부에서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봄학교를 하는데 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역대로 올해가 가장 경력단절 여성이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가 했더니 과거에는 임신이나 출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경력단절을 했는데 올해의 사유를 보니까 아이들 학업준비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는 교육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경력을 단절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늘봄학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유치원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돌봐 준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밤 8시까지 돌봐 주는 그러한 제도가 실시가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 8시∼9시까지 학교에 있거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을 점검할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밤 8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8시 반이나 9시 되면 씻고 자야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준비물을 챙긴다거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할 시간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 시간에 가서 학부형들은 또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숙제를 시키거나 과제를 준비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력단절시키고 여성들이 안심하게 육아와 양육과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이 늘봄학교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렇다면 학교에서 대책이 늘봄학교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숙제도 시키고 아이도 잘 돌보고 준비도 다 하고 할 수 있게끔 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숙제도 시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주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늘봄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사들이 그 일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분들이 이 아이들을 충분히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준비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라는 거죠. 충분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돌봄의 경우에는, 늘봄이 돌봄하고 방과후 합친 통합 개념인데요. 방과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하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이 들어갈 경우에는. 돌봄의 경우에는 케어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숙제·공부까지가 늘봄·돌봄에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게

심각하게박정희위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 아이들을 어디다 보낼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봐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밤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 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이후에 학부형들이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언제 다시 공부를 봐주고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하고 할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경력단절 하지 않고 여성들의 일과 양육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케어를 해 줘야만이 되지, 학교에 집에 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일과 양육을 병행하게 해 주는 정책이 아니다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돌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또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체계가 되느냐.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초학력을 도와주고 그런 선생님들을 거기다 투입을 하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 학교에서 필요한 과제나 그런 것들을 완벽히 끝내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기초학력도 그 돌봄시간에 돌봐 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돌봄선생님들을 선발을 할 때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을 해 주든지. 그러한 준비를 해 놓지 않고 학교에다 그냥 다치지만 않고 돌보고 있고 그것은 잡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밤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교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의 과제까지도 다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들은 아이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일과 양육에 대한 피로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다. 그러한 생각이, 본래의 취지가 교육·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잡아만 놓고 아이들을 안 다치게 돌보기만 한다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당연히 아이들을 그냥 잡아만 놓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프로그램을 상황에 따라서 기초학력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년 예산에도 담아져 있고요. 그런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과연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말씀하신 그것까지 100% 숙제까지 봐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예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 지역이나 돌봄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 돌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또 다른 제2의 집에 돌아가 가지고 또 다른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러한 피로도를 줄여 주려고 하고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밤 8시까지, 9시까지 돌봐 준다고 한다면 교육적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끝내고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아이는 학교에 남아 있는 자체가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엄마가 학교에다가 교육은 완전히 맡겨서 일과 양육을 완전하게 책임지게끔 국가가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원래 본뜻에 맞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고 그 제도를 제대로 시행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냥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고 그냥 시행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돌봄선생님들과 학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집에 가서는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던 것을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로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대로 검토를 해 주고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획일화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에도 담겨 있겠지만 지역하고도 협력하는 데도 211개까지인가 확대도 해 놨고요, 좀 세심하게 챙겨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더 챙겨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는, 오늘도 신문 났어요. 제가 감사관실에다가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이유는 저는 시간외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가 어딘가. 그거는 왜 보려고 했냐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 부서가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다면 인원을 더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의미로 제가 시간외수당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신문에는 불법 수령한 그러한 사례만 잔뜩 나와 가지고 행감 자료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시간외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순서로 3위를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쭉 봤더니 거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적발도 되고 집단 음주도 하고, 옛날에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집단음주도 했고 또 목적과 맞지 않게 출장 나간다 하고 일찌감치 집에 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는 시간외수당 달아 놓고 당구나 스크린골프 치고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에서부터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말을 해서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은 지양해 주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 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몇몇에 의해서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그러한 경우들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일이 초과가 많이 돼서 시간외수당을 달 수밖에 없게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이런 몇몇에 의해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시간외수당 수령해 가는 그러한 치부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청별, 직속기관별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감사관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고 이러한 각 국별로 어떤 과가, 어떤 국이 가장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일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과에는 불요불급하다고 한다면 인원을 더 채워 주기도 하고, 또이러한 부분 부정수급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과 벌이 정확해야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수년간 방치해서 그랬거니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까지도 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입니다. 2024년도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 7700만 원 감소한 2조 568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해외연수 운영, 교직원 복지지원에 전년대비 3억 3700만 원 감소한 1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입니다. 학생 해외연수, 전북 미래학교, IB교육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미래형 학교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전년대비 619억 7200만 원 증가한 193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촌유학 등을 통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복지 지원 등 전년 대비 304억 400만 원 증가한 117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2억 4900만 원 증가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2900만 원 증가한 336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전년대비 18억 8100만 원 증가한 1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교육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0억 3900만 원,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감사법무 관리에 500만 원, 실효성있는 정책관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안착을 위한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20억 8200만 원,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에 4400만 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등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2억 7900만 원, 예결산 관리에 21억 4000만 원, 사학기관 지도지원에 2억 7500만 원, 학부모 유관기관, 해외교육기관과의 소통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협력에 12억 4100만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30억 7500만 원 증가한 40억 1300만 원으로 정책국 5개 과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8억 8800만 원,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및 미래교육 연구원 재구조화를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초과 지출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654억 300만 원 증가한 1조 355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11억 9500만 원 감소한 1조 9164억 39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 감소한 1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8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8억 8000만 원 감소한 22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안전관리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억 1200만 원 감소한 6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교원연구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157억 5900만 원 감소한 1조 61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농어촌 교육지원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 증가한 4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의 이자수입으로 151억 6100만 원을 조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280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3016억 7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결손에 따라 당초 예정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500억 원의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158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700만 원 증가한 26억 9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북교육 주요정책 콘텐츠 제작 및 공식 SNS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가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감소한 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문제예산은요, 여기서 설명 듣지 않고 따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을 먼저 지적하고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교원용 컴퓨터 교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교원용 컴퓨터를 15% 일괄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인프라 지원, 필리핀이죠? PC 공급하는 거. 그런데 신품 PC를 구매해서 주겠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PC가 어마어마하게 남아돌 건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굳이 또 신품 PC를 구매해서 그렇게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스마트칠판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올 5월 추경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보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3학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2학년까지 들어간대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고3 학생은 빠져 있어요, 내년에. 고등학교는 스마트기기가 보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주먹구구식 계획에 의한 사업의 집행이다, 그리고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건지, 사업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33페이지 디지털 스마트게시대, 40개교에 2500씩. 왜 40개교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명지위원장

216페이지요?

한정수위원

212페이지에 학생안전체험교실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안전체험교실 조성을 2개교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체험관에 안전체험센터를 만들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복합 안전체험관…….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이걸 또 학교 개별 교실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가, 올해 그 사업 할 때도 여러 번 여쭤봤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동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고화질 송출 디지털게시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디지털 스마트게시대하고 뭔 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화질 송출이라고 해서 대당 1억이래요, 15개 학교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에듀페이, 229페이지. 이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긴 한데 선심성 공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돼 있어서 25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했던 거예요. 에듀페이 학습지원비하고 거의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건데요.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교육청에서 목적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경상운영비로 전환된 게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무언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성과계획 오전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산에 임의성이 많아지면 그 예산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가면 책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진행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의회에서 지적을 쭉 해 주셨던 것이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또는 경상운영비로 배분을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달라 하는 주문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목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신청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비용들이 학교나 교육청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일선 학교로 직접 배분을 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됐거든요.

으로

역으로한정수위원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는 부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게 학교에 많아지면 학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업무경감센터를 만드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교육청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일관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점검과 집행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 그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기본 방향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재정 지원들을 가능한 한 지원청 또는 학교로 배분해서 직접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방향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신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세한 자료, 목적사업이 경상운영비로 변경된, 그리고 변경된 이유, 내역 이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에 너무 많은 사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거나 신규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정책국의 본래의 기능은 전체적인 비전, 목표 그다음에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와 예산과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29페이지, 31페이지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데는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해외연수, 교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저는 알았었는데요. 제가…….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의 예산 반영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결과보고 하는 예산은 없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결과보고는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책자 발행이나 이런 거 안 하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결과보고 지금 전체 집행률이 한 88%까지 간 것 같고요, 12월에 전부 완료되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 그리고 31페이지에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가 있는데 뉴질랜드를 가신대요, 유보통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뉴질랜드는 유보통합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서 유보통합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나라 내년에 유보통합 진행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학생들도 결과보고 경비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올해 하셨던 것같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결과보고 하고 이렇게 썼다라고 최종보고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올해 해외연수로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낙찰차액의 문제였고 그 낙찰차액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임의로 다 사용을 하셨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도 그 결과보고와 평가회들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예산안 처음 올릴 때 이후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도 되고 해 가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전체 기준 예산안 자체를 올해 다녀온 것, 그리고 올해 낙찰가액, 실질적으로 낙찰가액으로 집행을 했으니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올해와 똑같이 낙찰차액 임의로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낙찰차액이 생기거나 할 때는 그거는 전체 다 추경에 감액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웠고 말씀드렸고요, 지원청에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무슨 예산으로 평가회나 결과보고를 하시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는 운용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용 비용은 낙찰가하고 관계없이 기본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한정수위원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건 교원 연수도 그렇고 학생 연수도 그렇고 준비하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예산은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그리고 나서 연수 다녀오는 비용만 있어요. 결과보고에 대한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지금 같은 편성 목에서 하거나 결과보고에 대한 것들을…….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해서 다시 해야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업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안에 용역과제로 그거를 집어넣어서 결과보고까지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다시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도교육청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같은 경우 평가해서 지원금을 내려 주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개인 인센티브는 고려한 적이 없으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직원들 개인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용이

내용이한정수위원

없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여기 정책에서 우수 직원 팀을 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또는 월 단위로 포상을 하는 식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팀 단위는 하는데 직원 개개인의 평가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없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부서라고 하는 게 개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팀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과 팀을 포함해서 팀 중심으로…….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평가는 개인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개인성과평가는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팀도 평가하고 개인성과평가도 하는데 팀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우수 직원을 선정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포상은 개인한테 하기보다는 팀으로 하는 것들이 더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평가는 성과급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급에

성과급에한정수위원

반영하신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성과급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과 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이 지금까지 됐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개인한테 다 지급이 됐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A·B·C등급 3개 등급 정도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알기로는 그게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개인의 평가를 통해서 경쟁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 준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온 뒤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직적으로는 성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성과평가를 할 때 서열에 따라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그런 문화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시 모아 가지고 나누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93, 95, 96, 97, 197페이지 보면 다 전부 미래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래학교가 또 이러저러하게 쭉 나눠져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시 한번.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아직도 미래학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미래학교가 하겠다고 하는 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건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동안에 혁신학교가 해 왔던 그 수업혁신이라든가 조직문화의 혁신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동안에 체험중심의 교육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하는 반성적 차원에서 기초학력 또는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코스웨어라든가 미래교육 또는 수업 공개, 수업 나눔 이런 것들을 의무화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학교에서 내용들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 다니면 받는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변화돼서 효과가 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아니고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두는 이유는 모든 학교에 한꺼번에 전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과정 운영…….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투자인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투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과과정 운영을 자유롭게 한다라든가 또는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AI 코스웨어 같은 것들을 더 먼저 선투자를 한다라든가 해서 시범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는 거죠. 그리고 교원 연수라든가 교원들이 연수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라든가 또는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을 나눈다라든가 수업을 혁신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교수들끼리 학습공동체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전에 미래학교에서 시도를 해 보면서 실험을 해 보면서 성과가 있는 것들을 확산시키는…….

올해

올해한정수위원

미래학교 몇 개 학교 하셨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원래 혁신학교가 미래학교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동안에 100여개 학교에서 30여개 학교가 추가돼서 130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걸 1∼2년 더 운영해서 우리 도내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가 되게 만들겠다 이러신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점차 시간이 되면 미래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전부 일반 학교로 확산을 시켜서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에 도달이 되면 미래학교라는 명칭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다 모든 학교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학교가 선도성을 가지고 있고 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117페이지, 128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정보 관련한 중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AI 코스웨어를 과목별로 하는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또는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선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런 학교들하고 미래학교는 어떻게 연관이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딱 통일시키진 않았는데 연관성은 대개 미래학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대체로 다 미래학교…….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학교들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학교가요?

한정수위원

미래학교든 정보교육중심학교, 코딩교육시범학교, 디지털선도학교, 에듀테크선도학교가 정해져 있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런 학교들이 미래학교로 많이 돼 있긴 한데 딱 일치되고 있지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지정이 됐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특교금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한정수위원

다 돼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학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에듀테크교육 종단연구, 에듀테드교육 횡단연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성과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전에는 길어질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성과계획을 냈던 것 중에 2022년 2학기 때 시작했던 사업들은 성과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성과계획이 반영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에듀테크교육만 종단연구, 횡단연구를 시작을 했고 올해 또 해요. 왜 그것만 가능하죠? 다른 것들은 성과지표에도 반영이 안 되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에듀테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종단연구는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축적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해서 이제 횡단연구를 하신대. 내용을 점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데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지금 즉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다른 사업은 작년 6개월하고 올해까지 하면 1년 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종단연구, 횡단연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이것만 에듀테크만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미래학교에서도 미래학교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 특히 종단연구를 하는 것들은 이것들의 지속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횡단연구는 지역별로 지역별로 또는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떤 혼란이나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도 목적사업이었는데 142페이지 중고등학교는 그대로 목적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경상운영비로 전환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은 초등학교는 돌봄 쪽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거의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정수위원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과후학교 돌봄은 주로 초등학교가 일단 더 많거든요.

봄이

돌봄이한정수위원

아니라 방과후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방과후하고 돌봄하고가 지금 초등에서는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방과후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많으냐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보육적인 차원이면 돌봄인데 돌봄과 방과후가 지금은 서로 통합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을 하시면 144페이지에 14개청은 늘봄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고 해서 특교로 예산을 받았는데 15개교, 30개교만 따로 방과후하고 늘봄하고 연결돼서 모든 학교가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왜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늘봄은 방과후와 돌봄을 합친 개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와 돌봄이 함께 가니까 늘봄은 모든 학교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모든 학교까지는 다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지향을…….

한정수위원

좀 전에 방과후학교로 그렇게 하신다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중등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늘봄이라고 하는 거를 명칭을 바꾼 게요, 모든 학교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돌봄을 확대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고요. 또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 또는 방과후교실과 학교 밖에서 하는 마을에서 했던 것들을 통합해서 늘봄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늘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쭉 나와 있는데 기본급, 근속수당, 급식비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돌봄교실 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은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군산은 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완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SOC 사업으로 군산 구암초와 시청 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직접 시에서 SOC 사업으로 짓게 되거든요. 거기에 1층을 다 저희가 거점 돌봄센터로 얻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것으로 군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거점 돌봄센터를 고창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다가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위원

190페이지에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재원배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연수입니다. 사업명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인데 실제 내용은 연수예요, 전담사 연수. 이게 프로그램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돌봄 프로그램은 연수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명을 정하든 사업을 설명을 하든 그 내용이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게

이렇게한정수위원

뭉뚱그리듯이 해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요. 아, 212페이지는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 215페이지. 학교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최근에 학교를 개방하기도 했고 학교 개방과 관련 없이도 학교 안에서 사고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는 교실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교사를 테러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적어도 이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희망하는 학교만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학교에 할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돌봄시간을 일단 많이 연장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먼저 한다라든가 돌봄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데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급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해 나가는 걸로 설계를 한 겁니다.

한정수위원

순차적으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개 처음 할 때 모든 학교를 동시에 다 하거나, 예산도 그렇고 효과도 측정이 덜 되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학교가 계속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긴 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현재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학교가, 이건 어디 해 보고 효과성이 있다 없다 이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조금씩,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이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잘못 기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사업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나온 건지.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조금씩 틀린 이유가 왜 그런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처음 대상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또 법정 차상위,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68% 이하, 또 다자녀, 다문화, 난민 학생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는 계층으로 통용이 되는, 또는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계층을 선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뭉뚱그려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세세하게 구분해 놓고 어디는 뭉뚱그려 놓고, 그런데 교육활동지원비는 2만 500명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밥상은 2만 100명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부서별로 대상을 선정할 때 항상 이렇게 차이가…….

상이

대상이한정수위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학생 수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대상이 조금씩 틀리고, 이건 똑같은데 학생 수 차이가 있고. 왜 그런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3월부터 12월이에요. 이게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 50가지면 40가지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1·2월에는 사업을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계획 세워서 하는 게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사업자 선정도 계획 세우는 것도 다 사업기간에 포함되는 거죠. 아니 개요에는 이러이러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면 3월로 바뀌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그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1·2월에도 되는데 운영할 때는 방학 때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여름방학 때도 제외를 해야죠. 빼야죠, 그것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학 제외하고 신학기부터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3월부터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거에

이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는 정확히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253페이지 교통안전지도반,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반하고 녹색어머니회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녹색어머니회가 최근에 일종의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아이들 교통안전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활동비를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분들은 아르바이트 성격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통안전지도반이요?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안에서 어머니들이 일종의 봉사활동…….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일이에요. 아침에 교통봉사 이런 비슷한 일 한다니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교통안전지도반은 학교 학부모들이시고요…….

한정수위원

녹색어머니회도 학부모들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녹색어머니회는 그 학교만을 해당으로 해서 활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녹색어머니회도요, 그 학교 학부모들이 그 학교 앞에 와서 교통지도 하는 분들이고, 지도반은 그 학교 학부모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어느 학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 지도반은 예산 지원이 상당히 되고 녹색어머니회는 그냥 운영비 비슷한 정도의 예산 지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생겨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 조직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색어머니회가 아마 2022년도부터 처음 저희가 지원을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크게 똑같이 가지 못하고 활동을 보면서 지원율을 늘려 가거나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갔다, 하교를 했다 이걸 부모들한테 알려 주는 서비스인데 이걸 희망학교에 한해서 해요? 그럼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시겠죠? 그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건 희망학교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부모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의견을 묻는 것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신청을 하는데 학교장님이 신청을 안 하겠다면 그 학교에서 내 아이가 등하교 하는 거 확인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나 이거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서비스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나는 받고 싶다, 그런데 그걸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니까 받고 싶은 분도 못 받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장 신청 때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정말 길게 토론하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오전에 성과계획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저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전과 다른 정책을 펼치시는 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도, 그리고 아직 어떤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지·지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관행이 아니라 관성적으로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교육청이 사업과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을 하고 그걸 전파시켜서 전라북도교육을 변화시키고 전라북도교육이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질의를 하면서도 솔직히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외연수, 특히 학생 국외연수 관련해서 평가회나 결과보고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산심사 때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저는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좀 그런 거고. 그래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을 평가에 쓰는 걸 일정한 규정과 근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육청의 임의, 학교장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툴을 만들어서 서로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성과관리 운영 해 가지고 한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현재 있지 않나요, 예산과에? 예산성과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성과금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기집행 우수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부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말씀하시는…….

전용태위원

성과금심사위원회 없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운영합니다.

과가

예산과가전용태위원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과로

예산과로전용태위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인데 그게 총무과에 있다고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성과금위원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해 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9명으로 돼 있어요, 임기는 2년이고. 그런데 2021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22년도에는 1회 열렸고만요, 한 번. 올해는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고요. 자료가 없어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럼 질문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제 자료에는 분명히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구성이.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성과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심사위원회가 어디 과 소속이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 예산과 소속으로 예산1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책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추진을 하시는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예산과 예산집행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68페이지에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은 부서나 개인성과에 대한 평가라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보시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보고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평가운영단을 만들어서 부서에 대해서 잘하고 개인들한테 주려고 하는 성과금으로 세운 거죠,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개인에 대한 평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평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실질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인센티브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과 우수 부서에 상을 주는 식을 새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별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는 업무가 예산 성과계획서 이것도 사실은 예산과에 기획을 담당하는 쪽이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과에 있는 성과평가팀으로 이거를 이관하는 식으로 해서 성과평가팀에서 전체 성과평가하는 계획도 세우고 지표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그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식의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이 성과관리는요,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절차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셔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법안 확인해 보니까요, 예산 집행을 하면 그거를 성과평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꼭 예산과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과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정책기획과의 성과평가팀이 있으니 그쪽으로 평가에 대한 것들은 전부 통일시키는 것들이 어떤가 하는 검토를 최근에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처음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과가 왜 이것이 위원회가 있는데 왜 과를 옮겼냐, 그것은 일부적으로 제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세운 자체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여기 성과관리 운영에 나와 있는 평가는 예산과에서 하는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떤 실적을 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제 얘기는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포상금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성과금 위원회는 대상이 기관에서나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크게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 그거에 따른 지급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각 부서의 성과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절차에 대한 논의는 좀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성과금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지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긴축재정 시기에 여기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나 부서에다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 시기에 이게 맞냐는 결론은 그거예요.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그러면 물론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기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 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이면 예산과장님이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저하고 대화 한번 하시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하니까. 정책기획과 과장님 계신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보면 국제교류 담당이 있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정린위원

하는 업무가 뭐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해외연수 담당하고요,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류와 연수,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국제교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 등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제교류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와 나라의 그런 부분을 먼저 가서 좀 교류를 트고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주는 그런 역할 하는 거 아닌가?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거 먼저 왜 물어보는 부분이냐면 우리 정책기획과 사업 중에서 보면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게 굉장히 혼돈이 오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연수, 그다음 체험탐방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거즘 정책기획과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제교류팀이 업무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요, 각 다른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모았고, 또 지금은 일단은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연수만을 담당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제교류라고 명칭을 붙인 것들은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하고 다양화시키고 좀 고도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장차는 국제교류원으로 확대를 시킬 뜻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에서는 보통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만들어지고 모양을 갖출 때까지는 기존의 사업부서에서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맡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기획과로 그게 배치가 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답변한 거 그 과에 물어보셨어요?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셨는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기획과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다른 과. 여기에 보면, 이건 하나 볼게요.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해당 과는 어디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총무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총무과 사업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지금 교직원에 대한 모든 연수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정린위원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책기획과면 업무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만 하면 뭐할 거예요. 전략도 없이 이런 사업들 전부 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 갖다 뭐하러 하는 거예요. 다른 과도 분명히 다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제교류라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국제교류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과들이 가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전부 다 정기에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한 사업 다, 여기다가 해외연수 국제교류과를 하나를 만들어 버리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전북미래학교 교육역량 강화 해외연수, 싱가포르 간다고 하신 거 있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행 역량강화 해외연수 있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또 신규사업으로 창의인재교육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맞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으로 또 학생 대상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이건 어디 간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자, 신규사업이 일곱 개 있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일곱 개. 그다음에 계속해서 했던 관련 사업들 또 볼게요. 초등학교 교원 역량강화, 기초학력 등 해서 7796만 원짜리 하나 있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중등교원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외연수, 이것은 1억 8300만 원짜리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체육대회 유공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이것도 1억 8300만 원짜리. 그다음 학생생활 교육담당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1억 8300만 원짜리. 교육행정발전 유공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건 얼마예요? 1억 8200만 원짜리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공무직원 해외연수, 1억 7700만 원짜리. 국제교류 수업지원, 이거 전체 31억 7800만 원인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해외문화체험, 글로벌 수학탐험대, 그다음에 이것은 NASA 글로벌캠프, 이거는 우주와 관련된 사업이에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나사 글로벌캠프입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글로벌 기능인재 해외연수,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국제교류 협력국 방문, 이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미래교육과 예산입니다. 교육정보화 연수 이거 1500만 원이에요? 미래교육과. 해외연수.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교육정보화 연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00, 아니 이게 1500이 아니었네. 아니 1500이야. 그다음 IB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운영비 3900만 원짜리, 찾았어요?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이거 싹 빼다 보니까 페이지는 안 적었어. 이거 찾아봐요. 하도 많아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학교안전과 전북에듀페이 지원 운영사업 1억 5000짜리요. 이게 홍보예산인데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229.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협력과에 또 보면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봉사자 활성화 연구용역 4500만 원짜리. 이게 또 밑에 보면 학부모자치 및 역량강화,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3820만 원, 전북학부모회협의회인데 2480만 원, 또 신규로 전북학부모한마당 3690만 원. 정책기획과 또 하나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북교육발전 대상 3395만 원. 여기에 또 신규사업으로 전북교육청 주요 업무평가 사업 있죠? 3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청 평가 있어요, 3975만 원.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으로 전북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이건 2억 4900만 원이에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기획과 사업 중에서 교육정책 과제발굴 79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또 과제발굴로 5억 원짜리 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그다음 국제교류 협력으로 해서 또 중국 길림성 교류협력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 기관업무 추진비 18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 명시를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 이거 내용 몰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국장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증액사유를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없어. 학교안전과 사업입니다. 학생안전 체험교실 조성에 9억 2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학교안전 교육매뉴얼 제작 및 안전교육지원단 운영에 5700만 원짜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7번하고 8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정책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체능 쪽에서도 충분히 유공교원이나 역량강화에 필요한 연수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없는 거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박정희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정책기획과 윤영임입니다. 예체능에 있어서 예능 관련된 부분 연수가 그동안 개설이 되어서 2023년도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슬지위원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여기에는 그쪽에서 2024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서에서요.

김슬지위원

아,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예술 분야 교사 해외연수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기존에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도에는 신청을 안 하셨고요. 사실 2023년도에 운영된 교사 연수 중에서 저희가 한 9개∼10개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사업을 좀 줄이고 또 다른 분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을 모시는 연수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42페이지에 저도 신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이게 지금 국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이 내용이 어쨌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수과제를 발굴해서 이거를 통해서 주도형 해외연수를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슬지위원

진행하는 이유는 이걸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다음에 있는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적용을 시키겠다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 사업은 학생 해외연수가 국제교류 수업을 하고 그 현지를 방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해외문화체험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그게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학생이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과감하게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서 탐방지역도 정해서 거기 가서 취재도 하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그 경험들을 보고하고 하는 식의 학생 스스로가 주도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해외연수계획서를 내면 그걸 선정을 해서 교사와 함께,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만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교사와 함께 직접 가서 해외체험을 하고 연수를 수행하고 오라 이런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기존 연수의 방법보다 이 연수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짜여진 일정의, 지금 되게 많은 저희가 시행착오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직원 포함해서 이런 주도형이나 정말 연수 주제에 맞는 것들을 직접 조금 더 관여해서 일정을 소화해서 조금 더 만족도 높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거 한번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른 연수들도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60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정책 프로그램 스쿨라이브 학교로 간다 이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홍보성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업도 많고 사실 이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업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예산은 이런 긴축재정에 의해서 하는 걸,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진데요, 아까 이 부분은 한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이 그냥 신품 PC 100대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요파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필요성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서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부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진데요, 전북미래학교 교육환경 지원이 디지털 AI 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5번이요. 전북미래학교 교육환경 지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전북미래학교 교육환경 지원 증액인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미래학교는 상당히 선도성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미래교육의 기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김슬지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디지털 AI 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AI 기기가 어떤 거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요즘에 활발하게 학생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3D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기기들을 미래학교 30개 학교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07페이지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보급이 있어요. 107페이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보급이 있는데, 15개교. 각종 교내에 공지사항을 올리겠다고 하는 디지털 게시판인데요. 이것 또한 저는 지금 긴축재정에서 이게 지금 디지털 게시판이 학교 내에 필요한 건지 저는 좀 이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초등교사 디지털융합교육 연수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 디지털소양교육 강화에 따른 교원의 디지털융합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교사 대상 심화 집합연수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 교원이 필요한 연수 아닌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교원들에게 지금 전주교육대학교하고 협업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요, 조금 확대해 가지고 45시간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해야 할 연수인데 이렇게 1인당 40만 원씩 책정해서 해야 할 연수의 내용인 건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심화된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주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초등교원이 총 몇 명입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

초등교원이 총 몇 명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1만 명 이하, 8000명∼1만 명.

김슬지위원

1만 명을 다 1인당 40만 원씩 책정해서 심화 집합연수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필요한 교육일 것 같은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내년에 1만 8500명 정도를…….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 부분만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선도요원 성격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전달 연수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것도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30페이지에 12번에 에듀테크 프로젝트 페스티벌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축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4∼5학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보급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2023년도의 현황을 봤을 때 이 2024년에도 보면 분명 하반기 정도에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내년에 페스티벌이 진행되기가 조금 이런 것들이 활용 능력이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추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요. 130페이지 12번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해커톤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들 코딩대회를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 기기도 보급되는데 학생들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를…….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아직 보급을 안 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내년도에도 보급 계획…….

김슬지위원

2024년도에도 언제까지 보급할 예정이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 그건 제가 말씀을…….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아직 보급도 안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을 먼저 하겠다고 계획하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른 거 같아서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디지털 스마트게시대 설치도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같이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보안강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안이 잘되고 있는데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인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165쪽에 있는…….

김슬지위원

162에 2번입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업무용 PC 말씀이시죠?

김슬지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업무용 PC가 윈도우10 같은 경우는 중요 서버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는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현재 업무용 PC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윈도우10 버전도 2025년 10월 14일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을 좀 강화하려고 이런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션이

솔루션이김슬지위원

끝나면 원래 재구매를 또 해야 되는 기간인가요?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정책질의 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안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충분히 아무 문제없이 보안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걸 강화하겠다고 그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주시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쿨넷 같은 경우는 충분히…….

김슬지위원

예,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지 않고요, 이건 추가 설명만 부탁하겠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212페이지에 학생안전 체험교실 부분인데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활용 사업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할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조사 없이 계속 교실 조성만 사업비가 늘어가고 있고 그거를 지적할 때마다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한 현황을 대답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 공간활용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걸 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간활용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유휴 교실을 이용하는 것들은 없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지금 학생안전체험, 교실형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안전체험관이 실제로 해양안전체험관 말고는 없기 때문에 남원에 지금 안전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인데 그게 설립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남원 학생수련원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빈 교실을 이용해서 그 지역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자고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들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군데가 그렇게 얘기가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가 다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현황이 어떻고, 이것이 아직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지금 문화회관에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어떤 데는 문화회관 쪽에서 여기다가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있어서요, 어떤 데는 지역문화회관 쪽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학교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일단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유휴공간의 전체적인, 각 국별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교류하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그게 정말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공간 조성에 분명히 지원해 줬으면 그 공간이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전용태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게 문제인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또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4페이지에 지능형 CCTV 시범운영을 25개교에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아예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시범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 이거를 예산에 적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얼마큼 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지 정도의 계획은 세워 주고 이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25개교에 지금 이게 얼마죠, 지능형이? 5억이에요. 각 2000만 원씩 5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는 저는 이런 것도 다 예산 낭비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개방하고 돌봄 확대하고 학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고 하는 것 때문에…….

김슬지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는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화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출입증 관리시스템도 저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필요하다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를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안전체험관이니 뭐 할 때마다 안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인지를 내부적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CCTV를 고도화시킨다든가 전부 설치한다라든가 또는 게이트를 따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부작용도 있고 불편함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그냥 가는 것들에 대한 망설임이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도 보고 효과도 측정을 한 다음에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그 시범적으로 세워지는 예산 치고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선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7번하고 8번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인데요. 제가 정말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 만나게 되면 정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교복을 교복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체육복이나 이렇게 비용 안에서 하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끊임없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 있는 채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생활복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교복 외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모든김슬지위원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이게 지원청별로……. 담당 과장께서, 안전과장께서…….

김슬지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교복 이 외에 교복 물려입기를 활용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어울림학교는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검토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매회 그런 검토 없이 지원되는 거는 저는 그냥 초등학교의 일부분의 학생이 어느 정도 학생의 인원을 유지하는 정도로 운영되는 어울림학교는 지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질의 했던 부분의 일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 특색으로 어울림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은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파악 아래 이런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예산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페이지 하나를 놓쳤는데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거죠? 어떤 교육을 받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더하기, 읽기, 쓰기, 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읽고 하는 것들을 기초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년별로 거기서 그 학습을 할 때 학습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돼 있는 것들을 기초학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 이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교육 한다고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을 전 학년을 저희가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분명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이제 기초 활용능력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거가.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활용이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저는 당연히 그 정도의 활용능력은 일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 학년별로, 그리고 그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과 교육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이런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전 학년에는 꾸려질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저는 이렇게 보급하는 게 맞는지, 사실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도 필요한 교육 같아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을 거지만 저는 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이걸 보급하는 거에 대해선 저는 반대거든요, 사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 좀 드릴까요?

김슬지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임에서도 학교 현황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초학력 하는 쪽에서도 기초학력 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도 기초학력 쪽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에서도 늘봄 이런 쪽에서 미래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과후교실에서 기초·기본학력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또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활용하는 것들도 거기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폭넓게 늘봄학교라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돌봄이라든가까지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실은 이 기기 보급이 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했어야 되고 이걸 보급했을 때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가까지도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보급을 하고 안 되는 거는 늘봄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순서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사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어느 학년은 보급이 되고 어느 학년은 보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더 빨리 적용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좋을 수 있으으니까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고민해서 빨리 현장에서에 대한 그런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일단, 민간보조금 사업은 예산과에서 일단 실시를 하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교육국으로 다 예산은…….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각 부서별로.

장연국위원

각 부서가, 교육국 전체가 가져가지 않나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20%를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동안 저희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민간보조금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단체에서 진입하는 데 장벽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청이나 그리고 전주시청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자부담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진입장벽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을 이번에는 좀 없앴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연국위원

9억이었는데 올해가 24억이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 단체 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선정

심사선정장연국위원

위원은 어느 분이 임명을 하나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추천을 하고요, 최종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장연국위원

이번에 인원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장연국위원

연도 2월달에 전체 분이.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임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구성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연국위원

볼 때는 이전,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 때의 심사위원들이 계신 거고 올해부터 심사는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전체가 임명하신 분이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시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시기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2월 6일인가 언젠가 그렇게 된 것 같던데.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내부 인원은 왜 총무과장님도 들어가고 정책과장님이 들어가나요? 주무부서가 교육국인데, 거의.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로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연국위원

여기에도 보면 집행을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니, 자부담 말고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법인은 안 주기로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같은 주제로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중복지급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복된

중복된장연국위원

기관이나 법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같은 단체라 하지만 사업 주제가 다르고요, 또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중복하지 않도록 조회를 하고 있는데…….

단은

일단은장연국위원

정책국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는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아서 일부러 심사위원들도 몇 개 조로 나눠 가지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분과로 나눠서 심의했습니다.

누셔

나누셔장연국위원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작은 수의 인원이 심사를 하면서 교육감이 전체 올해 다 바뀐 인원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신규로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따로 신규로 된 데는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규로

신규로장연국위원

된 데가 이번에 된 데가 총 138개 법인단체인데 작년에 됐던 데가 77개에서 26개가 탈락되고 51개 됐어요, 작년도가. 올해 신규가 87개예요. 총 138개 법인단체 중에 올해 신규로 된 게 87개 법인단체다 이 말이에요.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 많이 수가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좀…….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10명의 심사위원이 전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분과별로 해서 3명, 4명씩 나눠져서 심사위원이, 그 심사위원들 전체를 교육감이 임명을 하고 신규가 87개라고 하면 누구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겠느냐.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분과별로 심사를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한번 또 재점검하고 선정하는 절차가…….

에서

여기에서장연국위원

제가 그런 말까지는 녹음도 되고 하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선거를 지원하지 않은 단체가 탈락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문제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국 할 때 하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간다, 예산부서에서 했을 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IB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IB로 관련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4년도 13억 정도.

장연국위원

국내연수도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굳이 신규로 싱가포르를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해외연수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싱가포르가 IB가 앞서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서 IB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장연국위원

그러니까 다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연수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IB가 한국에서 할 때는 한국어화해 가지고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IB가 어떻게 운영되고 보는 거 할 때는 싱가포르라든가 그런 가까운 쪽에 잘되고 있는 쪽을 가서 체험을 하고 오는 게 아주 연수 효과가 크다고 다른 선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연국위원

더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단 해외연수로는 그 예산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정수 위원같이 63페이지 전북교육발전대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미래형학교 환경구축,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보급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안에다가 설치해서 학교의 소식 알리고 그런 식으로…….

장연국위원

어디에다가. 주요 장소가 어디예요? 설치하는 장소가. 아니 실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시청각실, 강당 같은 데 설치한다고,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들 그리고 교육용, 강연용 콘텐츠로 그렇게 활용하는 식으로…….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강당이나 이런 데를 사용을 안 하는 학생들은 전혀 못 보겠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설치 사례들이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모든 학교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에 먼저 하는 식으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일부 학교를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시청각실이나 강당 이런 데 설치해서 공지라든지, 특히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예전에는 프로젝터를 사용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해상도도 뛰어나고 학생들이 보기에 편리한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강당을 사용을 않는다든지 시청각실을 사용을 않는 학생들은 못 볼 거 아닙니까, 결론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주의 모 학교도 우수사례로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디

어디장연국위원

학교가 설치돼 있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여기에서 학교 이름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제가 가 보려고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전주 오송중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도 몇 개 학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전북에는장연국위원

하나 있습니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주 오송중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교에는 보안시스템이 어떤 게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보안시스템이라고 하는…….

학교

학교장연국위원

PC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교육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C에 오기 전에 우선 방화벽이라 그래 가지고 미래교육연구원에서 거기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학교 스쿨넷에 들어왔을 때 방화벽이 있고요. 또 PC 단마다 다 바이러스 체크하는 V3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내PC지킴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발주를 했잖아요. 올해 했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망분리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망분리 사업은 올해 발주를 했고요. 그거는 학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의 업무용 PC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질문 주신 학교에 대한 것은 내PC지킴이가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각 설치비가 2만 9700원 그런가요? 모든 PC에 그 정도가 되나요, 금액이?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162페이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2만 9700원 말씀하시죠?

장연국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업데이트비용…….

이걸

이걸장연국위원

예를 들어서 꺼져 있는 PC, 사용하지 않는 PC 이런 데에 자동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2만 6000대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교직원을 합쳐서, 정규 교직원이 한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직 선생님들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직 선생님들도 PC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실 같은 부분들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추계를 해서 2만 6000대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건 업데이트를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MS사에서 윈도우10이 업데이트를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료가 되고 나면 잘못하면 그 운영체제를 새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PC를 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추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도록 했습니다.

장연국위원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더 이상은 우리 교직원과 학교 내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미래교육원에서는 이걸 몰랐나요? 더 이상은 우리가 윈도우10이 안 된다는 걸 몰랐나요? 미래교육원 원장님부터?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예산장연국위원

지금 할 때 아마 보실 수도 있겠죠. 원장님까지 직접 오셨어요, 제 방으로. 네 분인가 오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이 업무용 PC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쿨넷이나 아마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관한 내용이 혹시 아닐까, 서버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우리 사무관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튼간

하여튼간장연국위원

더 제가 고민해 보고 이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과 과장님, 학교출입관리시스템이 한 학교당 지금 2000만 원인가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입니다. 예, 현재 2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늘봄학교 위주로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 기계만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를 못 들어가게 보안을 하는 거잖아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이 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학교 정문을 전체를 출입관리를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그건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별 출입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 대전에서 교사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그 사안이 생겨서 저희가 8월에 학교 외부인 출입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최소한 건물 내에는 외부인이 상시로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 기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세콤의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입관리가 별도로 설치가 돼서 출입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출입증이 나오면 그 출입증을 가지고 각 실에 출입을 할 때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출입구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그것은 출입구마다 CCTV 설치를 하면서, 기기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설치를 하면서 출입구마다 바코드를 입력하는 장치를 설치를 하면…….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출입구, 우리가 건물이 2개 있다고 하면 돌아서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그랬을 때 통제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이것은 학교 현관에 하나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출입증이 나오면 각 실에, 별관동에 출입하는 출입문에 단말기 이걸 설치를 해서 그걸 찍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기를 다양하게 나중에 설명회도 하고 학교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런 출입 통제의 관리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해서…….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한 학교에 2개도 필요하고 3개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건물이 있으면.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일단 학교 활용도를 봐서 학교가 규모가 크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설

안전시설장연국위원

확충 1억 5000, 1개교,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기숙사에 재난안전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화재 대피시설을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 희망한 학교가 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 학교 하고 내년에 또 1개 학교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안전시설 확충이 1개교에 1억 5000이잖아요? 지금.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안전시설을 확충하냐 이 말이죠.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이게 건물 외부에 화재가 나면 건물 외부에 화재 대피시설이 피난 미끄럼대 이런 종류로 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장연국위원

에듀페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에듀페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올해 총 에듀페이 지원금이 한 165억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일단은 예산이잖아요, 169억의 예산.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장연국위원

지금 지급이 안 된 아이들도 있어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입학지원금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급을 했고요. 학습과 진로는 바우처 카드로 선불카드로 하는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미신청 인원이 340명이 있다는데, 여기에.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선불카드가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학부모가 좀 계십니다.

이런

이런장연국위원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최대한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안 받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우처

바우처장연국위원

카드의 문제점이 올해 해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사업 시기가 촉박해서 수능 이전에 빨리 지급하려고 선불카드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해서 당근이나 이런 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예를장연국위원

들어서 1억짜리 예산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고 투명하게 해요. 아까 제가 136억, 우리 지금 올해 에듀페이 예산이, 163억인가요? 165억. 165억이라는 이 예산을 심사위원 선정 행정직 7명이서 선정표 갖다 놓고 특별한 회의 절차 없이, 아니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여기 심사위원 명단까지는 못 받았어요, 심사표도 못 받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식으로 이런 16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뚝딱 해요? 과장님.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이번 바우처 카드를 하면서요, 대상은 한 5만 명 되고 바우처 사업비는 한 1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선불카드를 하면서 일단은 수혜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카드를 배부하는 수령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내부 행정시스템에 맞춰서 정확한 적정한 시기에 지급을 하려고 TF도 구성을 해서 이런 내부 절차를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지방은행하고 저희 금고가 있는 다수 은행망이 있는 점포망이 있는 농협은행하고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 아까 평가기준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은행에서 조금 저희하고 맞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가

수령자가장연국위원

학생이 62.5%, 학부모가 37.5%예요. 수령지가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74%. 은행을 가서 찾아오는 경우는 2.7%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해서는 23%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져가는 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이번에 에듀페이 했을 때는 단시간에 정말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인원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액도 커져 있잖아요, 385억이잖아요. 이런 걸 좀 투명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입찰을 할 때는 공개입찰도 똑같이 올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라고 하는 거지 제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인원 중에 어떻게 되든지 많이 독려해서 300명이란 숫자가 미신청한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할 때는 좀더 투명하고 좀더 공정성 있게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원래 저희가 내년 사업은 충분히 내년 체크카드 방식에 대해서 은행과 지금 미팅하고 있고요, 일반 공개를 통해서 카드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안심알리미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도 331페이지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구

자료요구박정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뉴질랜드로 다녀오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다녀왔거든요. 거기 유보통합에 관한 것을 가서 자세히 보고 왔는데 여기 전문가들인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결과보고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거는 중복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저는 빼고요. 77페이지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교육사료 수집과 관리 보존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다 풍남초 교육자료들 전부 수집해 놓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교육박물관을 중투 심사를 받을 때 이걸 가지고는 교육박물관을 만들으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박물관에 대한 중투 심사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교육사료 수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사료는 수집을 해야 되죠, 박물관을 하려면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동안에 교육사료 수집을 하고 또 증언도 녹취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일단은 지금 유물 구입하고 하는 것들이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투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 구입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은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지난번에 보신 것들은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지 못했었죠. 그런데 온도·습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더 공간을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확충된 사료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새로 수집하는 것들은 일단 내년도는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유물

유물박정희위원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유물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교육사료를 수집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예산들이 왜 올라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미편성이 되고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억 8000을 전부 다 삭감을 하셨어요. 사료 수집을 하는 거는 삭감을 하셨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설명 한번만…….

정희

박정희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유물을 새로 구입하진 않더라도 현재에 있는 기증받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골라내고 분류하고 하는 걸 하려면 이 시기에 이 위원회는 구성해서 유물의 가치라든가 또는 전시라든가, 전시에 들어갈 것 또는 박물관 수장고로 들어갈 것들을 구별하는 거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계속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기어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박물관팀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관을

박물관을박정희위원

짓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처음의 의지를 가지고 공표를 한 의지를 꺾지 말아라, 그렇게 축소, 중투심위에서는 축소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시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관련 국장님께도 교육박물관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국장님께서는 흔쾌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계속 추진 다시 하라 그래서 다음 중투에 또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상태인데요. 중투 할 때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고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투에서 걸린 것들은 저희가 오히려 유물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해 온 것들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런 규모의 박물관을 지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하겠다고 달라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의 교육박물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교육의 가치와 힘,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더구나 지금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공간은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또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을 가 봤습니다. 가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방문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교육박물관의 교육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찾아오지조차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그러한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전라북도 교육박물관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의 교육박물관보다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려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산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곳을 어느 정도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가.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박물관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거를 찾아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을 계획상에 보면 2028년도 1월이면 개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중투 올리고 또 중투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2028년도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미지수이고요. 그 미지수인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고 또 사료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이 예산조차도 저는 문제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박물관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건물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들여서 박물관을 지어 놓고 정작 그 주제에 맞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야 할 옛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박물관을 지어 놨는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장료는 또 다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장고에 가 봤을 때 과연 교육박물관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물품들이 있었냐, 전부 다 저희 위원들은 회의적이었거든요. 무슨 논리에 밀려서 즉흥적으로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박물관 계획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춰서 재조정이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박물관이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유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없으면 여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까지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저희 그때 교육박물관에 들어갈 소장품이라고 연도별로 계속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수장돼야 할 품목들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샀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박물관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 고물상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또 그것을 유지관리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거기 가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면서 먼지 털고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 하든지,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진형석 위원님하고 전용태 위원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 55페이지인데요, 주요업무계획 제작과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 제작 1만 5000부하고 그 밑에 리플릿 제작 20만 부 문제예산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국별 정책연찬회 월 1회씩 각 국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107페이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보급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요. 에듀테크 프로젝트 페스티벌 4·5·6학년 200명인데 4·5·6학년 스마트기기 보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내년도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이 페스티벌 일정이 언제쯤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반기에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스마트기기 보급이 끝나고 하시는 건가요, 그전에 하시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스마트기기가 끝나고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회를 열고 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코딩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들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스마트기기 보급과 연동돼야 되지 않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동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진형석위원

스마트기기 보급 언제 끝났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올해는 추경하고 해서 좀 늦어졌었는데요, 올해 사업 선정하고 하는 것들 경험을 살려서 내년 예산 반영되면 바로 1월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사업이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에 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스마트기기 보급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면 문제예산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다음진형석위원

16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용 컴퓨터 보안강화 내용을 모르겠어요. 윈도우 빌드업데이트 솔루션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요. 학교안전과. 교통안전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3억 9000짜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페이지인데요. 저소득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인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손보험을 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과 300페이지 특별재정 수요지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인데요, 342페이지. 교육상임위 등 정책협의, 2023년도에 700, 2024년도에 1445만 원. 교육협력과가 교육상임위와 정책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대변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서포터즈 워크숍인데요,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홍보 서포터즈가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예, 2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터즈

서포터즈진형석위원

워크숍은 1박 2일은 아닌 것 같고 당일인 것 같은데요, 몇 시간 예상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2∼3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3시간에 20명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맞죠?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23페이지 교육소식지 인쇄발송용 1만 2000부, 9회. 이 교육소식지를 배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초중고등학교 학급별로 9173부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공사립 유치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역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

교직원진형석위원

또는 학생, 학부모에게 주는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리플릿 20만 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스마트기기를 다 보급하고 학부모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고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까지도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데 이걸 굳이 종이 인쇄를 해서 배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더 비용을 절감시키고 종이도 안 쓰고 좋지 않나요? 지금 이 3건만 해도 1만 2000부, 2만 7000부, 23만 부예요. 23만 부를 굳이 종이 인쇄를 해서 배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고민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증감사유를 보면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라는 것이 업체하고 같이 한다는 얘긴가요? 홍보 내용이.

변인

대변인

한성하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는…….

전용태위원

저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아, 죄송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그런 SNS를 활용해서 교육정보들을, 교육소식들도 전하고 하는 그런 채널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이 정책국 산하가 아니어서요, 제가 정확한 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가 대변인도 하고 다른 업체에도 맡긴다는 얘긴가요? 홍보를.

변인

대변인

한성하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에는 광고로 발송을 하는, 그러니까 친구로 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발송을 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불을 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그리고 SNS,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의 콘텐츠는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에다

업체에다전용태위원

맡기나 그게 서로 똑같은 말 아닌가요? 다른 말이에요? 업체에다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채널

채널전용태위원

수 확대해 가지고 3종에서 5종으로 해 가지고 2040만 원인가요? 증액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2023년도 추경 자료를 보면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추경 당시에 3개 채널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 그때 4개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은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그때 보고드릴 때 유튜브를 빼고 3종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튜브까지,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되었고 유튜브는…….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3 대 5로 했다고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아니요,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한성하 예,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그렇게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추경 때는 저희들한테는 4개에서 5개로 한다고 해 가지고 냈잖아요, 자료를.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자료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이미 5개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요, 표에 나와 있는 거. 정확히 또 얘기하면 추경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추경을 했냐면 인원 보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장비도 사고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보면 그 인원도 추가하고 장비도 그때 구입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삭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 증액된 부분도 같고 증액을 해야만 하는 이유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같이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위원님들의 예산 설명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을 하실 건데 그 이전에 국과별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게 2024년도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꼭 편성이 돼야 하는가는 스스로 판단하셔서 설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