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405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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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미래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는 미래 신산업 발굴 및 핵심 기술 선점,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대전환 추진,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확대와 수소생태계 구축, 탄소융복합산업 벨류체인 완성 및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00억 1295만 원보다 102억 5774만 원을 감액한 197억 55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59억 2486만 원보다 264억 4413만 원을 감액한 1194억 8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2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8억 725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4320만 원, 기금 48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 세입예산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조선 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8억 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사업 등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비 조정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410억 5503만 원보다 30억 4488만 원을 감액한 380억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5억 4687만 원을 증액한 236억 80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4억 5855만 원을 감액한 139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력산업과입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종료로 인해 전년도 예산 419억 2933만 원보다 129억 631만 원을 감액한 290억 23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보다 128억 9350만 원을 감액한 288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종료로 인해 전년도 예산 423억 2556만 원보다 106억 1679만 원을 감액한 317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00억 6340만 원을 감액한 309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전북 방위산업 육성 지원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206억 1493만 원보다 1억 2386만 원을 증액한 207억 38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으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46억 8930만 원을 감액한 81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32억 5550만 원을 증액한 107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20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23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예산 11억 700만 원보다 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보다 4억 2801만 원을 감액한 5억 5816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011만 원을, 예비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4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6억 4111만 원보다 64억 7665만 원을 증액한 441억 17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4억 363만 원보다 17억 7463만 원을 증액한 1671억 7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707만 원 증액, 기타사업수입 8679만 원 감액, 기타이자수입 1억 9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5억 753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0억 538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7억 6113만 원, 기타수입 12억 847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9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1200만 원, 과태료 4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0억 3050만 원, 기금은 169억 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등 공모 선정으로 인한 증액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 계약 낙찰차액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4868만 원을 증액한 444억 4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추가편성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048만 원을 증액한 494억 1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사업량 축소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 등 사업 낙찰차액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410만 원 감액한 508억 9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 등 공모 선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956만 원을 증액한 224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쪽부터 47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1쪽부터 55쪽까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탁금 3억 9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4억 9670만 원 감액하여 6억 1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역시 어느 해보다도 나름대로 짰다고 하는데 사실 신규가 많은 편이잖아요, 신규예산이.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사업을 개척하고 연구하고 또 실행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지금같이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있는 사업을 잘 좀, 뭔가 그 안에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개선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설명서 기준으로요, 53쪽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북형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 물론 우리 전북만의 특별한 기술혁신으로 해서 육성을 한다는 건 좋은 차원이에요. 신규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TP에서 주관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행감

행감김희수위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TP 원장님도 사실 와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사업을 살펴보니까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잘자잘이라고 해야 하나,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자꾸 벌려야만 되냐, 아까 전자에 했듯이 사업을 간추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거 뭐 때문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중기청에서 인증제도가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있고, 벤처기업보다 약간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은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면 중기청의 R&;D 지원이라든가 관련돼 가지고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노비즈기업으로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다만 이걸 할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가 돼야 이걸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기업들이 수요에 맞게 인증기업에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줬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증을 받고 싶으면 시스템에 등록을 해 가지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계속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중기부에서 평가를 해서 승인이 되면 인증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올리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부분이 좀 많고 요구하는 것들이 서류작업이 많다 보니까 접근에 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해서, 그래서 해 본 사람이라든가 소위 컨설턴트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된다라고 지원을 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더 수월하게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노비즈네트(www.innobiz.net)라는 데 회원가입 해서 정보 등록하고 인증이 필요한 지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기술보증기금하고 이노비즈협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모든 게 다 요건이 맞으면 중기청에서 이노비즈기업이라는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16개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50만 원씩 16개사, 일단이요, 지원비 나가는 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6개사는 컨설팅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컨설팅 지원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6개사는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앞으로 하려고 하는 등록 예비기업 중에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김희수위원

어떻게 해서 16개사를 선정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노비즈기업이 되고 싶으면 예비 이노비즈기업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서류제출이라든가 인증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예비 이노비즈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하고 다 되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안 되고 그런 데를 갖다가 컨설팅해서 인증 성공률을 높여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김희수위원

좋은데 충분히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76쪽에요, 체험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예요, 이것도요. 그다음에 77쪽에 홀로그램산업 확장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과 두 가지의 사업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홀로그램기술을 보급해서 상품화가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산업 확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홀로그램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장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은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 트랙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형 홀로그램 신제품을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신제품 제작한 것을 마케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영역이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홀로그램이란 게 뭐예요? 우리 국장님이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홀로그램산업이거든요. 홀로그램을 뭐라고 설명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틀에서 빛을 쏴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층을 누를 때 여기를 갖다가 홀로그램을 쏴 주면 단면이 아니라 입체감이 생길 수 있게도 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옛날 코로나 있을 때는 번호판을 갖다가 약간 허공에 띄워 주는 것처럼 해서 접촉이 안 되고, 그래서 코로나 접촉에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생활화 보급시키는 그런, 탄소제품 보급시키듯이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확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빙랩을 연계해서 대표 제품화를 지원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 그다음에 사업 발굴 그다음에 센터 운영 이런 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홀로그램 세 가지 차원에서 이미지 기술 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빛과 레이저를 융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예타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계속해 왔고, 예타사업으로 해서 홀로그램 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원광대학교랑 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래서 R&;D라든가 지원을 계속해 왔고, 어젠가 오늘인가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산업 자체 그게 익산에 신산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상당히 집적화도 돼 있고. 다만 예타로 해서 받아온 사업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상용화시킨다거나 기술적으로 보급을 시킨다거나 그쪽 트랙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해서 20억 가차이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도 이것도 거의 20억 가차이 되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작은

작은김희수위원

돈이 아닌데 두 사업이 어쨌든 간에 연관은 많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로 기술개발 해 가지고 상용화하는 것이 워낙 신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해서 R&;D로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들이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않는다고 치면 그 자체가 맥이 끊기면 상용화할 때 상당히 지연이 되거나 산업화할 때 응집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기반을 탄탄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건 국비는 없고 전부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저희가 국비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현재는 없어요, 내년 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정부 예산안이 심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 트랙으로 40억짜리 예산 하나 넣어 놓은 것이 별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수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 사업이 중요하고 다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약간은 좀, 차원은 틀리겠지만 비슷한 면도 있고 또 금액이 20억 이렇게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 이 신규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버스

메타버스최형열위원

체험관 운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원광대학교 컨소시엄으로 해서 메타버스협회 그다음에 세 군데 기업 컨소시엄해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되고

잘되고최형열위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일평균 한 105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현재 하고 있고요. 방문한 방문객들은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론에

언론에최형열위원

보도되고 도내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네요. 지난번에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잼버리 때 참여국가, 총 1250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라별 참여수는 31개 국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잼버리의 총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대략 한 언론에 보도된…….

형열

최형열위원

4만∼5만 명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만 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비율로 보면 100명당 몇 명 정도 관람한 걸로 보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잼버리에서 하는 공식 활동이 있고…….

형열

최형열위원

말 많이 하지 하시고요, 국장님.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100명 중 한 3명 정도 관람 및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평균 한 208명 정도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 보면.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00명당 3명 정도 꼴로 관람하고 참여했다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IT 강국이라는 점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실감형으로 해서 구현을 하는 어떤 장이고 소위 플랫폼이라는 부분이었고, 그때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간…….

하게

간단하게최형열위원

하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국이 나름대로는 IT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도 9억 2000을 이렇게 위탁기관에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제안을 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속 이렇게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3년까지, 우리 민간위탁 사업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활성화 문제를 상당히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위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룰이 되면 그 바로 옆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TP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들도 검토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민간위탁 그 부분은 그대로 가면서 대안은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대안도최형열위원

아직도 강구를 안 했단 말입니까? 3년 위탁관리하는 것도 지금 매년 한 10억여 원 정도의 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실효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3년 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의 활용방안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는 건 문제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됐던 그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TP 그다음에 교육청, 부안군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층이나 청소년들이 올 수 있을지 TF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고 있고요.

간이

시간이최형열위원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할 게 많은데요, 우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최형열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76쪽의 체감형 홀로그램 사업화 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또 77쪽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사업별 설명서 91쪽을 한번 보면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왜 지원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내외에서 보면 기업들이 올 때 연구원이라든가 우수인력들이 올 때 지금까지는 출연기관 연구원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그건 정착이 됐다고 보고 그 부분은 종료를 했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단위에서 만약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때 그분들이 주거나 이런 메리트가 없어서 망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할 때 주거비를 준다고 치면, 특히 동반가족으로 같이 올 때 그런 데는 우리 도민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메리트 같은 성격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 사업이 계획이 됐습니다.

조사

수요조사최형열위원

같은 것은 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5월 26일에서 7월까지 조사대상 570개 그다음에…….

형열

최형열위원

570개라는 건 570개 대상기업 정도를 말씀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데가 450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120개같이 석박사…….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내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도내, 도내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 예산이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도 맞잖아요. 했더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했더니 만약에 타 지역에서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을 해 주면 그래도 제일 나름대로는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 하니까 월세라든가 그다음에 바우처, 교통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월세하고 이자 지원 그 두 가지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몇 %가 몇 개 대상, 400몇 개요? 500몇 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사대상은 570개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570개 중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건의사항 또는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 몇 %가 나오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0개사가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월세는 47명 그다음에 이자는 17명, 바우처는 20명 그다음에 교통비는 16명 이렇게 했습니다.

명이

명이최형열위원

아니고요, 곳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곳.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월세가 47곳 그다음에 이자가 17곳, 바우처가 20곳, 교통비가 16곳.

어요

알았어요최형열위원

. 국장님, 그런데 채용사이트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 특히나 석사나 박사, 어떤 학위나 이런 것들을 채용 기준에 이런 것들이 전혀, 그걸 표시하고 모집 채용공고를 내고 이런 데는 거의 드물단 말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왜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데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곳만 대상으로 일단 했고요, 거기가 석박사들이 주로 가는 데라서.

정한

특정한최형열위원

몇 개 기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내에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내에 올 때…….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최형열위원

좀 우리 도내에 있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들 또는 이런 분들하고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주거비 지원에 1억 400, 그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사업운영비로 4600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4600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데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번에 우리가 출연기관 출연금 심의할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생각할 때 약간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과도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부적으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대상이 상당히 많고, 국외 같은 경우는 소위 학위 인정되는 아포스티유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진짜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품이 들고. 또 하나,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자 받을 때 어느 정도 해서 이게 맞는지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게 국외까지 포괄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라든가 품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정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진짜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는지 다시 그걸 갖고 갔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려고 치면 일단은 전담인력이 이 정도 필요해서 세팅을 해 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반응이 좋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대상자를 늘려 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좀 알아도 보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몇 개 기업을 국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하나만…….

형열

최형열위원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최형열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 예산액하고 2024 예산안하고 상당히 커요, 감액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동구위원

이렇게 감액이 큰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작년도 대비 한 27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 봤을 때 미래산업과가 30억 그다음에 주력산업과가 129억 그다음에 에너지과가 100억 그다음에 탄소과는 1억 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감액 사유로 보면 일몰이 된 사업들, 그다음에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129억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는…….

거는

그거는김동구위원

이따 주력산업과 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과는 30억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110억에서 74억으로 감액이 됐고, 작년까지 해 가지고 끝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연이어 가지고 공모라든가 국가예산사업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감액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동구위원

된다면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느낌에서는 국가예산은 특히 R&;D 예산 같은 부분이 많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일괄되게 깎아 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최대한 복원은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간 사업량을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을 우리 도비로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국가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예산을 우리 도비로는 다 충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면 사업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딜레이되거나.

몰될

일몰될김동구위원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차전지에 관련돼서 폐수시설 대책 그거, 그리고 시민단체·환경단체 기자회견·시위 등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국의 대책은 있는지 이 부분하고 인력수급 대책.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이 운영이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거기

거기김동구위원

인력수급에 관련돼서는 TP가 앞으로 진행을 할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59쪽이요. 거기 보면 예산이 6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인건비가 4억으로 잡혀 있어요, 12인. TP 직원 외에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있는 이차전지센터를 사무국으로 개편하는 거라서요, 있는 인력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TP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TP에서 나와서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차전지센터라고 봉동에 지금 별도로…….

예, 거기입니다.

기는

거기는김동구위원

별도로 앞으로 이 일만 전담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첫 번째, 추진단이 하는 일이 인력수급 일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인력수급에 앞으로 절대 이차전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국 주무과에서 정말 인력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보지 마시고 현장에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참고로 저희가 10월달에 정밀하게 2027년까지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가 봤더니 기업들이 설문조사 결과 3589명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대학이라든가 산학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공급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계획과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진짜로 기업수요에 맞추는 것인지 몇 가지 쟁점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 되면 나중엔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 부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수시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제가 분과 총괄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동구위원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저기를 할게요.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도 했는데 저도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별도로 저한테 따로, 제가 시간 많이 안 뺏으려고 그래요.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신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전북형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신규), 53쪽,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해서요, 33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그리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전북형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이전에도 예산 때 충분히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어느 정도 검토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남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이미 여기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 리스트를 놓고, 왜냐하면 거기선 어쨌든 중기부나 여러모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으니까 그 기업을 대상으로 나머지의 자부담이나 차액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전라북도는 지금 TP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별도로 모집을 하고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수요조사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따로 하고, 이게 같이 연관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는 않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고도화1’ 이렇게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부담은 2019년 이전에는 도비가 5%에서 작년부터 20%로 올렸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전북형 스마트공장의 전신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삼성이 60%를 대는데, 이건 삼성이 뽑는 거라서 저희들이 미리 컨설팅을 삼성하고 같이해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컨설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기초하고 기초 이상, 중간 이렇게 트랙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돼서, 어떻게 보면 33페이지는 다 된 데에다가 마지막 최종 점을 찍는 이런 느낌으로는 그 트랙으로 가야 되고, 고도화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 트랙은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 삼성으로 해 가지고만 우리가 전담팀을 만든 것이 전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 차이에 대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 보급·확산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받는 거에 여기에 관련한 전문멘토 인건비 사업을 붙여 버리면 구축비나 여러 가지는 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실제 멘토나 자문은 삼성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트랙 자체를 저희 성장기업, 돋움기업처럼 단계별 트랙을 만드는 거를 그렸는데 실제 이렇게 유사 사업들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인력 지원했을 때도 예를 들어 어떤 조선소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신청이 없냐’ 했더니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의 혜택을 더 받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고 집행률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트랙을 이해하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삼성이 뽑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매칭비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이 됐으면 여기서 종결인가요? 삼성에서 뽑아서 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이 3개 사업 중에 선택을 해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실제 초기 단계의 업체들은 들어가기가 힘든 트랙이라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북형 스마트공장으로 어쨌든 초기 단계를 올린 다음에, 그러면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유형을 스마트공장 국비사업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으로 보낸다든지, 이 트랙이 지금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트랙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북형하고 우리 TP 예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이 2개가 내년에 갈 때 엉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지만 한편 보면 전북형 여기 같은 경우는 컨설트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트랙으로 가려고 예비사업자나 이런 데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고 거기는 물론 삼성 트랙으로 가는 데일 수가 있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협의할 때 만약에 이쪽 대·중소 트랙으로 가면 그리로 가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다시 선정회의를 할 텐데 그때 하면 이쪽으로 가는 트랙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3인 1조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약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면 컨설턴트를 대 달라고 하면 붙여 주는 정도고 어느 정도 시설하는 그런 정도에 투자되는 거라서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할 때 뭔가 좀 엉킬 수가 있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사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자부담이 가장 적은 부분으로 신청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이거를 오히려 의회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한테도 트랙 단계를 잘 만들어 줘서 어느 지점에 들어갈 거고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매칭하는 것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 기업은 왜 여기서 받았냐, 아니면 또 중복 지원했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면밀히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참고로 스마트공장은 최대 4억이고 여기에 삼성, 전북형 이것은 최대 2억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이 어느 정도는…….

최대

최대서난이위원

4억짜리는 없는데요? 최대 2억 80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구축비가. 구축비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최대, 아, 최대 2억 8000이구나. 2억 8000이고 전북형은 1억 6000. 약간 아무래도 고도화니까 장비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과정에서 이쪽만 너무 강조되고 저쪽을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다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은 타당하시고, 그건 참고해서 우리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54페이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관련해서요, 이제 이미 기업들을 좀 선정, 몇 개 기업 선정됐나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8개 선정됐습니다.

서난이위원

8개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관련해서 모집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기업을 모집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내년 초에 1월달에 가잖아요. 그리고 5월달에 또 모집을 할 텐데, 제가 어떤 차이를 느꼈냐면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TP에서 그냥 참가신청서나 계획서 그리고 참가확약서 이런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오면 거기에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해외시장 개척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서, 시장성 및 설명서, 재무제표, 직수출 실적증명서 2년 치 이런 것들을 내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올라오는 거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사실 저희는 굉장히 러프한 방식, 그냥 참가하고 싶으면 다 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꼼꼼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으로 가는 거기도 하고 굉장히 권위가 있는 박람회여서 제출서류 자체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것들을 TP에 검토해 보면 어떨지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차피 저희가, 시장 개척 추진상황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업도 그걸 고민하고 여기에 내 보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이 기업들이 왜 갔냐 했을 때 실제 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건,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는 5억 5000으로 출연동의안 내셨는데 지금 기조국에서 삭감돼 가지고 올해랑 동결로 가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부스 임차비, 항공, 체류, 통역, 제품 운송, 홍보물 5개를 각각 조금씩 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빨리 갔던 광주가 우리보다 먼저 갔고 거기 트랙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참여기업도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지원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8개 뽑았다는데 그럼 광주랑 전남은 몇 개 뽑았는지, 그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광주·전남 10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정도 금액이 5억 5000 정도 수준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한상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거지만 CES 같은 경우는 진짜 기업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참여일 거기 때문에 기업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높여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그래서 예산이 동결로 간 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연동의안을 5억 5000을 올렸으니까요. 참여기업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을 텐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도를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내년이 처음 진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영감을 받을 거고 자기들이 이 정도 가지고 세계에서 먹힐 거냐 이런 정도에서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고. 한편 보면 여기가 전시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위 CTA라고 총괄관리기관에서 전시관 참가할 때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가고

가고서난이위원

싶다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어느 정도는 조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다고 봤을 때 여기 예를 들어 8개 중에, 원래 24개가 신청해 가지고 8개가 됐고 그중에도 보면 대성 같은 경우는 자동 탈봉기가 옛날에 혁신상도 받았던 그런 업체들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가 본 기업들은 정말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업체들도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했다라는 그런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제출서류나 여러모로 검토가, 이게 전라북도를 상징하고 가는 기업들인데 조금 더 체계화되고 꼼꼼하게 기업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별도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한 자료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제가 그건 다 검토했으니까요.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5월에 또 지정할 때는 TP랑 잘 얘기하셔 가지고 제출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5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에 전문가 수당 및 행사 개최비가 2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요. 실제 RISE 관련해 가지고 학교, 전북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안에도 이차전지에 관련한 사업들이 꽤나 있고 이런 지원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운영단을 운영하는 건 저희가 세우지만 이번 포럼 같은 경우는 RISE 사업에 있는 사업비랑 붙여 가지고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거기에 보면 대학이랑 연계하는 거 그리고 학교랑, 학교는 어차피 전북대가 개설하기로 했고 기업이랑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랑 계획서가 다 있던데 굳이 저희가 다시 이 비용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추진단은 4개 지역 중에서 우리가 제일 조금 세우기는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RISE 이쪽에서 뭔가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거기

거기서난이위원

사업계획서 보면 이거 똑같은 거 다 들어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한다고 치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해서

연합해서서난이위원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아무래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업별

사업별권요안위원

설명서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계속사업이긴 한데요, 이거 홍보예산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두 가지 다 보니까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라고 돼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니까

보니까권요안위원

예산이 13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감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첫 번째 감액 이유는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관리비 정도 되는 부분들은 필요 최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가 됐고요.

과는

효과는권요안위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다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 같은 경우는 수소도시가 되면서 나름대로 R&;D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집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완주군이 농업도시라고 대외에 알려지는 것보다 수소도시로 알려지는 것이 군민들의 훨씬 자긍심을 높여 주는 그런 정도의…….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여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떤 뜻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나 준공공기관에서 광고를 발주를 할 때는 언론기관에서 전체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집행하는 식으로 구조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렇게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업

기업권요안위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라고 했는데 이거 해서 기업이 좀 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 서울이나 우리 도외 지역, 우리는 알지만 그쪽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 하는 것은, 용산역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보면 ‘전라북도가 그래도 크게 보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메시지는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두 가지 제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홀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76페이지, 77페이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틀린 점이 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장비 구축이라든가 장비 관리라든가 장비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센터 운영할 때 필요한, 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산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체감형 홀로그램은 주로 기업 지원 파트에서 생활…….

만요

잠깐만요권요안위원

, 익산은 지금 홀로그램센터가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테크노파크에는 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는 없고 원광대학교에 홀로그램센터가 있고, TP에서 디지털융합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실제

실제권요안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이 홀로그램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디지털융합센터니까요. 그리고 계속 홀로그램 자체, 예타 이후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술개발 한 것들을 연말 정도 됐을 때 기술 시연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대국민 홍보 같은 부분하고 관련된 직원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에

여기에권요안위원

보면 76페이지에 6개사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 이쪽 익산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에는 고도화사업 4개사, 사업화 지원사업 4개사 있는데 익산시가 주최하는 곳은 다 익산시 기업들 지원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홀로그램이 총 28개가 있는데 익산에 조금 집적이 돼 있습니다. 익산에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시비도 많이 투자를 했고 국비 예타사업 자체를 원광대학교하고 디지털융합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꼭 익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산업 자체를 갖다가 육성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제일 우리 지역이 집적화가 돼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용화가 제일 앞서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 두 가지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미래산업국이 244억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한번 해 주시죠. 사업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이유야 어찌 됐건 예산 활동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이 줄었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270억이 줄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우리 전라북도의 먹고살 거리에 하는 미래산업국 예산이 244억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야 어찌 됐건 평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도 나름대로는 큰, 국가적으로도 R&;D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예산 자체가 올해가 2.8% 증액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치더라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은 나름대로 조금 더 배려를 받아야 마땅한데,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사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10% 내지는 어느 정도 감액하는 느낌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신규사업 부분은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많이 개발을 했다는 점에 위안을 두고 싶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신규사업이 늘고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줄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줄었으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이유야 어찌 됐건 신규사업들보다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이 사업은 제가 알겠고요. 이건 3년간 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8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3년만 하기로 했는데 왜 2027년, 2028년도에도 20억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5년짜리라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게 말입니까?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하고 2027년도, 2028년도 0으로 해야지,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그렇게 넣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만 하십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깊이 생각을 못하고 일단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법적으로 의무로 넣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법적으로 넣은 사안에는 3년간 협약했을 때에 대해서 하는 거 외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에코, 지금 이런 사안이 있는데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지금…….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증감 사유에 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크게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보면 시제품 제작 부분이 3억에서 4억 9000으로 좀 올랐고요.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7명에서 8명으로, 공무직이 1명에서 4명으로 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센터 운영경비가 5억에서 5억 8000 해서 총 시제품 제작 운영 지원이 1억 9000 그다음에 본동·연구센터 운영경비 8000 해 가지고 총 2억 7000입니다.

번에

이번에김대중위원

이유야 어찌 됐건 섬유패션클러스터동에 있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2억 7000만 원 증액된 거 이거 문제예산 삼겠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예산이 1억, 1억씩 가다가 갑자기 5000만 원으로 다운됐는데, 이게 보면 50% 감액된 사업은 이유야 어찌 됐건 우리 과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없다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 1억씩 했던 사업을 5000만 원으로 줄였을 때는 이 사업을 더 노력을 하셔서 추경 때 더 올리시든가, 해서 이 40페이지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용역비, 매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서 이거는 50%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언론진흥재단으로 가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지역언론사를 활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보면요, 이차전지 사업은 올해 6억만 줄 때 작년에 예산심사 때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자, 6억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몇 개사에다 지원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개에 지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개사에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10개 과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업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업체가 10개입니다.

니까

맞습니까김대중위원

? 10개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억씩 여섯 군데에 지원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석케미칼은 전고체 쪽으로 해서 1억, 나머지 2000, 2500, 1000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6억 아니었나요? 3억이었던가요? 6억 아니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기업 지원 R&;D하고 시제품하고 조금씩 다른 거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1개 업체에다가 2000만 원씩 지원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억 8000은 기업 지원비고 나머지는 행사성 경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행사

행사김대중위원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특화단지 할 때 추진단 출범식하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R&;D 예산을 빼다가 행사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저번에 특화단지 할 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원래 그거 예산 할 때 뭐로 가져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원래는 특화단지 소재부품 활성화를…….

래는

원래는김대중위원

기업들한테 R&;D 예산 지원해 주기로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D하고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사업화 전시회 그다음에 마케팅존 이렇게…….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예산 다 쓰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그때 이것은 1년만 하고 성과를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아까 정석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프로세스 기술개발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제품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에서 5건 만든 거 그다음에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시제품 제작하는데 업체에다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따로 자료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예산을 잘 쓰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 업체에다가 R&;D 예산을 줘서 진행시켜서 뭘 성과가 나와야지, 거기에서 행사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예산도 없고 빚을 4300억 얻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위탁 주면 다 인력양성, 시제품 제작, 행사. 다 그렇습니다, 다. 뭔 효과가 있어야죠. 그냥 ‘우리 이런 사업 하네’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많이 있고요. 제가 계속사업은 왜 여쭤보는 거냐면 빚을 얻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 계속사업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 빅데이터를 어떤 것을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작년에 했던 것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매년 3억 800만 원씩 나가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어서 나가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실·과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 야간약국 선정 그다음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그다음에 소방력 재배치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데이터…….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것을 왜 미래산업국에서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데이터 활용 문제는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하는 거라서요, 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몇 년부터 시행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부터요? 이것도 문제예산 삼고요. 따로 자료, 이제까지 했던 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디지털융합센터 이거 예산이 줄었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준 사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적시된 것처럼 순도비 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김대중위원

이게 보면 테크비즈센터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운영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어디로, 그때 산업 어디로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개발특구재단으로 이 사업은, 그러면 테크비즈센터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 연구특구재단으로 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임대료는 다 거기로 가죠.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건물 관리 수탁기관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것을 테크노파크든 어디든에다가 줄 수 있는데 왜 연구진흥재단에다가 주셨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5개 연구개발특구를 다 봤고…….

니면

아니면김대중위원

창조에다가 주든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입주기업이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건물 관리시잖아요, 건물 관리.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테크비즈센터 자체가 R&;D 특구 운영하는 그런 성격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진흥재단 자체가 다른 5개 시도 공히 다 재단에서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가

거기다가김대중위원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줄 수 있게 공유재산법에 돼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법에 꼭 그 언론진흥재단으로 주게끔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통상 보면 건물 자체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관이 건물을 운영을 해야 그나마 가장 잘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디지털융합센터의 1년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세 그게 3억입니다, 3억.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서버랑 나름대로 전산 장비가 전기세가 나오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좀 있을 걸로…….

기세

전기세김대중위원

이런 거 다 해서 88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7층이 평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층이 3억씩 나온다는 것은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임대료가 한 평당 1만…….

대중

김대중위원

한 달에 800만 원씩 내요. 한 달에 800만 원씩 낸다니까요. 그게 전라북도 소유죠? 테크비즈센터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건축하고 저희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북도 재산을 연구진흥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여기에 있는 임대비라든가 이런 자기네들 돈 10원짜리 안 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거기다 돈을 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는 과기부에서 해마다 100억을 저희한테 사업비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 관리할 때 일단은 한 층은 연구개발특구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창조센터…….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한 층이 1년에 운영비 성격으로 3억이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운영비를 3억 그 부분은 이게…….

감사

감사김대중위원

때 제가 지적한 거예요, 감사 때.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가 700만 원씩 나오고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씩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임대료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금액은 누가 정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규정이 있고요. 임대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층, 5층 2개 층을 쓰고 전체 면적이 2921㎡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것도 따로 자료 주시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요, 면적 따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니까 자료 주시라고요. 시간이 길어 가니까. 그다음에 66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이것도 몇 년도 사업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투자액은 얼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자료를 한번…….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것은 다 기투자액을 여기다 명시를 하는데 왜 이 사업은 기투자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매년 11억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15년부터 했구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떠한

어떠한김대중위원

성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안 그러면 언제 일몰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균특 이양사업으로 돼 있고, 전환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균특사업인데…….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알죠. 가만 있어도 어차피 도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균특 이양사업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예산오은미위원

지적에 앞서서 이차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한 도의 대책이 지금 나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공폐수처리장 자체에 대해서 1800억 정도 들 걸로 보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 원을 지금 국비 요청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일단 국비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전체오은미위원

기업들에 대해서 폐수 처리되는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한 공구당 거의 60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올 거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했고, 규모를 따질 때.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은 나와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새만금청에서 그걸 산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래서 1800억 규모가 나온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3·7·8 쪽에 우선 설치를 하면, 아직은 매립이 된 상태는 아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반영이 된다고 치면 시간상으로는 업체에서 가동할 때, 2027, 2028 이렇게 가동할 때는 아마 크게 시간상으로, 만약 들어간다라는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폐수처리장 용지 매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개. 그러면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모니터링은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서도

도에서도오은미위원

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환경청, 우리 도, 세 군데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폐수가 나가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 환경부에서 이런 코드에 따라서 폐수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시료를 떠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든가 어디에 보내서 여기에 도대체 얼마 정도 잔존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판별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업체에서 셀프 측정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공무원이 떠 가야…….

직접

직접오은미위원

가서? 예.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내용이랑 앞으로 아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차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차피 수립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불식시킬 수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많은 염려들이 있고 지적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의 염려들이 이런 일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쪽에 사업설명서,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도비 56억 중에 거의 절반이 인건비로 가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물론 기업들에게 많은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신의 직장, 출신 성분 이러면서 그분들은 퇴사하고도 또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모셔 와야 되는 이런 것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전북을, 경제를 그래도 끌고 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한다며 수많은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사실 불안정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볼 때 너무 많은 위화감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공무원들 퇴직하고도 보면 요즘은 직업의 귀천이 없어서 정말 하다못해 경비를 서고 어디 단기 일자리로 해서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너무 특혜 중의 특혜다.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저는 그 부분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오히려 연봉이 1년에 3000도 안 되는 분들이 정부의 지침,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일자리가 잘렸어요. 해서 되게 비교가 되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말씀만.

은미

오은미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스마트공장을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품기업들이 대개 영세하니까 거기 사람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해서 스마트공장을 붙이려고 봤더니 역시나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신청을 안 하는데, 여기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주력이 농식품이라서 어차피 그쪽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저도 동의하고. 다만 그분들이 와서 공장이 더 잘 가동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기만 한다고 치면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돼서, 일단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나라에서 제1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맨들을 연봉 7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물론 효과야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편타당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래요, 뭐 1억이든 2억이든 모셔 와서 기업이 좋고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지만 조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축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잃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많은 부서에서. 정말 3000도 안 돼요, 연봉이.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뭔가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효과 대비를 떠나서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 공동관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항공료까지 포함하고 전시관 운영 부스,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비를 우리 도가 부담해서 지원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경비부담률이 예를 들어 항공료는 50% 그렇게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요. 완전히 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0%인가요? 항공료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섹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 제가 다른 시도하고 다 비교를 한번 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항공료는 50% 지원을 하고 전남이라든가 인천도 50%고 그다음에 대구는 300만 원 한도고, 그다음에 체류비는 100%고 통역은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은 통역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부스 임차료도 거의 100% 해 주든가 900만 원 한도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항공료도 보면 100% 해 주는 데도 있고 50% 해 주는 데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아까도 지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게요, 굉장히 주기가 빨라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체험관이라는 건 사실 보면 작년 또 올해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것에 열광하고 그쪽으로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리고 이용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계획 이게 별로 긍정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형식적인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우려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국가예산에 보면 식품산업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 하면서 기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산업적으로 다른 데 웬만한 것들은, 아마 다른 사업도 메타버스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IT 기반의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가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생활에 파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지 않으면 사실 알지 못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같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 같은 자극 내지는 어떤 체험을 해 보면서 나름대로 미래 세계 대비·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효과는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 거기 안의 시설들은 특히 어린아이하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체험을 하면 정말로 이게 말이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걸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체험 교육 면에서는 정말 좋은 시설이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거의 생명은 주기적인 업데이트의 문제라는 것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잘 만들어져서 아직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이게 잼버리대회에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아까 잼버리대회 때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 부진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 또 시설들이 연계해 가지고 체험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거의 9억 넘게 예산을 내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어떤 하나의 사업을 1, 2년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전형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같이 가서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를 보면 또 생각나시는 것 있으실 텐데, 그런 기회를 차제에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야 되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새만금 자체가, 저도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지나오면서 봤어요. 잼버리대회 했던 데 이제 다 시설도 철거가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러기도 하고. 그 주변이 너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도 있고 한데 좀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무언가 죽은 도시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 학생들이 체험이잖아요, 주로. 그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단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걸 주력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속사업이긴 해요, 61쪽에. 그런데 올해 또 70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게 원래 효과 대비, 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취업과도 연계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AI·빅데이터 전문교육과정 130명 양성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석박사 과정은 46명 했고 그다음에 교육콘텐츠 3건 개발 이렇게 현재는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AI하고 빅데이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IT 기업도 없긴 하지만 너무나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2022년은 리더 과정도 했고, 올해는 ICT 재직자, 제조업 재직자, 일반인·대학생 3개의 클립으로 나눠 가지고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이런 교육 기회가 조금 더 사회 전체적으로 많아야 그 사회가 아마 이런 AI나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교육에 대해선 필요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이나 어떤 전문인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가 현재 필요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메타버스 아무리, 아니 AI 뭐예요,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현실로 돌아와서는 이것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ICT 재직자는 여기 보니까 리눅스 9 기초·심화 총 48시간, 제조업 재직자는 제가 이건 뭔지 모릅니다만 파이썬 기초·심화 56시간, 이 정도 하면 수박 겉핥기는 아니고 진짜로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것이 있고 업무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볼 때는 AI하고 빅데이터가 우리 농생명산업에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 같은 경우도 공정 자체가 약간 유형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공정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면 가장 최적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다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시뮬레이션해 보면 이게 표준화 내지는 효율화 내지는 최적화 부분을…….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교육을, 대부분 한 사람당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 재직자는 4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5시간 한다고 치면…….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걸 가서 내가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양성사업이 있다더라, 이런 교육이 있다더라 해서 그냥 48시간 채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내 사업장에서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각 업체마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구비가 되어서 적용이 되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와도 그걸 현실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저는 그 이후가 궁금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는 아까 스마트공장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제조업 재직자들이 교육받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에는

오전에는서난이위원

질의가 끝난 건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득이 꼭 하시려면 먼저 하시죠. 오후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과 아직 안 끝났어요.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39쪽,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개발사업이 해마다 방향이 바뀌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기술개발 역량강화 사업이 예타로 해서 경북하고 같이했고 그다음에 예타 끝난 다음에는 그 기술을 조금 고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조금씩, 사업내용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소방복 같은 거 방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내 말은 해마다 내용이 바뀌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 이게 보면 상용화 연구개발이라서 작년에 했던 것은 안전장갑 그다음에 내절단 앞치마 이런 식으로 그런 상용화 제품을 놓고 그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템에서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성과가 좀 제가 의심스럽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12명 전담인력을 뽑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뽑은 건 아니고요, 지금 TP에 이차전지 지원센터가 있고 그 인력 그대로 거기가 사무국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새로 뽑지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건비를 12명 세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어떤 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인건비를 12명 세우는구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의 인력구조는 저희가 TP한테 출연금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 12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 사업비 안에 태워 가지고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TP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추진단을 형성하고 그 인건비를 여기서 준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이거하고 국가 공모를 따왔다고 치면 인건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형성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만약 공모를 저희가 따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홀로그램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많으셨고 문제예산을 삼았는데, 지금 홀로그램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미 기술개발이 돼 있고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홀로그램사업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제일 앞서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일 앞서 있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봅시다, 하여튼 제일 앞서 있는가 보고. 두 가지, 76쪽, 77쪽 문제예산입니다. 제일 앞서 있는 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삭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관련 서난이 위원님, 혹시?

미래산업과.

찾는

찾는김대중위원

동안 제가 하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75페이지에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R&;D인데 2021년 5억, 3억, 3억. 이거 2억이면 사업 할 수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나름대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효과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대중위원

나오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5억을 집행하고 3억, 3억씩 집행을 했는데 업체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거 그만했으면 쓰겠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소부장 특화단지 하면서 도 차원에서도 위기의 소부장 국산화할 때 한번 같이 동조를 맞춰보자 해 가지고 제안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우리가 산업구조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런 국가공모로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에서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지금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비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기술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업체에다가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개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구조를 줄이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원금액을 원래는……. 건수는 6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맥시엄으로 지원되는 돈도 최대 1억에서 8000으로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건에서 한 업체당 8000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D하고 R&;D 발굴 2개 클립이 있는데 R&;D 기술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2건 이내로 원래 1억에서 8000으로 줄었고 비R&;D 발굴기업 같은 경우는 500만 원×4건 해 가지고…….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씩 4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D 부품 국산화하는 것은 2건 그다음에 어떤 걸 갖다가 도와줄 것인지 전문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기획하는 거 그것은 500×4건 해서 저희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잘만 되면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문제예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질의가 있었을 텐데요. 창의적 중소기업 품질혁신 공정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기업지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설비개선비도 있는데 이미 이전에 저희가 스마트공장이나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몇 페이지?

서난이위원

50페이지요. 이런 중복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기업들은 수요가 스마트공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수요가 높을 텐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이게 표준협회에서 가는 부분이라서…….

서난이위원

꼭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협약에 관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전북지역본부하고 같이 협업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창의적 품질 기법 및 문제해결방법 적용이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조금 표준협회 자체의 강점을 가지고 그쪽 노하우를 갖다 접목시키겠다라는 거라서 본질은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라서…….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문제해결 전문가 컨설팅은 저희가 삼성이랑 해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훨씬 더 전문적 컨설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설비개선도 이미 최대의 금액들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이 잘하는 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제조 쪽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여기같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표준협회 툴을 써서 쓴다고 치면 그런 것들은 약간 앞단에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방법 트래이드 같은 경우는 기업현장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

문가

전문가서난이위원

컨설팅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미 저희 출연기관이나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저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실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를 인력이 채용이 안 되니까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다 보통 부서를 그 지역에 만들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 연계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원래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했다가 지금 중소기업으로 풀었는데 가장 큰 우려는 투 플러스 원이잖아요. 2년 하고 1년이면 이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은 계약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더 근로환경이 나아서 더 있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을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2년에서 3년차가 대부분 이직차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경력 쌓고 가면, 회사에서도 사실 R&;D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지원사업 같은 게.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때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을 했을 때 공공기관하고 같은 모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똑같이 왔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공기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정주여건 보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큰 트랙으로는 우리 산업단지가 많이 돼 있는 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개선의 문제는 기업애로 할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연구소기업이라든가 연구실 이쪽이 다 똑같은 조건으로 서울로 가버리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하신 거고. 그래서 이 다음 트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저희는 3년 했던 이유가 어떤 통계에 보면 또 3년 정도만 꾸준히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애들도 학교 가고 어떻게 하면서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아마 움직이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따라 이건 필요하니까 일단 하면서 이게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하지 말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뭔가를 붙일 수 있는 거,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살기 좋은 지역 여건 개선이라든가 어떤 거라도 좀 연결을 해서 그런 걱정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저희가 일자리 지원 사업 2년 했을 때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이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키워놔 봤자 기술력을, 그렇게 해서 키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면 또 다른 기업 가니까. 저는 사실 정주여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 교육여건 때문에 지역에 안 오는 건데 뻔히 다 아는데 정주여건을 얼마나 더 우리가 개선해 줄 게 있습니까?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주거비 지원사업은 동의하지만 후속 대책이나 이런 사업이 없으면 훨씬 더 기업들도 부담을 많이 느낄 거 같아서,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지원 같은 항목은 보통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부설연구소 10건을 지금 지원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D 기획 과제 지원이라고 합니다.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밑에 있어요.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지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비 고도화 지원 이렇게…….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사업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왜 이 항목, 그러니까 저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대개 우리가 연구시설 중심으로 집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연구소기업이 장비 쓰려고 그 옆으로 대개는 오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장비 자체가 몇십 억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그만한 장비 지금 있는 거 내구연수가 10년이 된 걸 갖다가 이걸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3년 치 지원사업이랑 어떻게 개선했는지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사 사업이 많아 보여서 이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말씀이신가요?

서난이위원

예, 맞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후에 9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북형 산학융합 스마트 허브단지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북산학융합원에다가 이 앞서서 국비 도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계속 여기를 보조금 형태로 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금 5억씩 주고 있는데요. 3년 하고 끝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 현재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사실 약정이 되어 있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산학융합 관련한 이 융합원이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최근에 공모해서 12억, 12억 5 대 5 매칭으로 받고 인센티브도 12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러면 저희는 협약하고 어떠한 성과들을 받고 있는지, 왜 이걸 보조금 형태로, 지금 이 기관이 2006년에 생겼나요? 2011년에 산자부에서 지정돼서 만들어진 이후로 그냥 협약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가 성과 없이 계속 줘야 되는 사업인지요? 왜냐면 제가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1억 5000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운영지침이랑 보니까 실제 보조금 단체에서 10% 정도 삭감하는데 그 이상 삭감은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러면 더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히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비가 아니라 다른 지역 잘하는 데같이 국비 공모사업 같은 걸 따와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건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 수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완전히 불요불급하고 정말 다 정밀하게 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이, 정말 아니면 10% 이상 삭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건 사실 인력 양성 이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태가 좀 덜 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축소시킨 그런 차원으로…….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성과가 미진하다는 거를 실토하신 거잖아요. 보조금, 왜냐면 저는 이 전반적인 사업을 왜 이 기관이 보조금 사업으로 3년 협약을 해서 계속 여기만 줘야 되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이전부터 계속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를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 받는 거는, 사실 여기는 그냥 산자부 지정 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나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도비를 줘야 되는 근거나 내용이 사실 저는 좀 납득은 안 되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산자부에서…….

서난이위원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민간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산업기술촉진법 그다음에 산지법에 따라서 산학협력사업 기획 관리, 인적자원 개발 그런 식으로 법에 근거가 있게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산학융합원을 만든 건데 거기 대개 구성요소는 전라북도, 산자부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대학교 4개 그다음에 민간 경영자협의회 이런 식으로 이사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재단이긴 한데.

서난이위원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을 해서 기관들한테 고용하는 교육을 시키고 채용을 매칭해 주는 사업들처럼 이것도 그냥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역량 강화교육 이런 걸 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허브화단지 활성화사업이 꼭 여기가 시행주체를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게 왜 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채용연계형 산학R&;D 지원이나 이업종 융합R&;D 지원이나 이거 대학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산학융합단지 자체는 공간 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내에서 기업 지원하고 인력 양성하는 중심축이 중심 기관이 산학융합원으로 기능을 줬고 그래서 거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산학융합원은 4개 대학이 참여해서 교수진하고 학생들을 갖다 모아서 기업들 수요에 맞춰 가지고 인력양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단 교육을 더 잘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일정하게 만약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비 경상보조로 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법을

법을서난이위원

보면 그런 활동하는 기관들 줄 수 있죠. 출자는 보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협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협약서를 제출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3년 아까 4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도비 사업 만들어서 줬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전에 준 거…….

서난이위원

준 게 없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확인 좀…….

인을

확인을서난이위원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허브단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량 있는 대학이든 뭐든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자료 보니까 산학융합원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연구시설, 강의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런 부분이 강점이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고요. 일단 자료는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국비도 지금 삭감돼서 없잖아요. 도비만 지원을 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93페이지요.

원래

원래서난이위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뒤에 있는 사업은 사실 왜 여기가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예산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실 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력산업과로 넘어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 다시,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속기록이 지금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76쪽, 77쪽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사업 문제예산 일단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력산업과 넘어가겠습니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래차

미래차김대중위원

부품 전환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도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따로 미래차 전기차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3개 부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나 이런 미래차로 가면 부품 수가 한 2만 2000개에서 1만 1000개로 줄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에서 쓰는 것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부품이 내연차는 수백 가지 있는 것 중에 전기차는 그거보다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절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는데

주는데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2030년에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운행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광주나 대구 그다음에 어디 다른 충남 같은 경우는 조금 발 빠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KGM이라든가…….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하고요.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이건 2025년까지 협약할 때……. 그것은 작년에 한 번 됐고 그다음에…….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여기 되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인가 감사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협약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그때 작년 정도만 한번 해 주시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따로 문제예산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이것을 매년 8만t으로 잡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협약할 때는 처음에 10만t으로, 첫해에 8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10, 10 이렇게 규모를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 10 이게 지금 53억이 10만t 됐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8만t, 10만t, 10만t 기준으로.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써있어요. 8만t 기준에 53억이라고요. 설명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몇 년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2025년까지 3년간 하기로는 협약은 맺어 있는 상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3, 2024, 2025 3년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추경 때 7만t으로 해서 예산 반납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게 예산을 짤 때는 8만t으로 그냥 짰지만 해 보니까 7만t밖에 지원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해도 예산이 좀 사장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산정할 때는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지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3차 추경 때 7억 2000이라는 것을 예산을 반납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하니 한 30% 정도 일단 덜어내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그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사업을 정확히 얘기 한번 하셔서 그때 담아도 늦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일단 119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26쪽을 한번 보면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신규로 도비 6억을 지금 했는데요. 이게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거기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비를

장비를최형열위원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건설기계하고 농기계 기술부품 해 주는 건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LS엠트론하고 TYM 있지 않습니까? 전기트랙터 만드는 회사. 거기하고, 건설농기계 같은 경우는 호룡 같은 데가 전기굴착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관련해서 전기화 쪽으로, 아까 전기굴착기, 전기트랙터같이 이렇게 산업 품종을 전환할 때 그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몇 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장비 구축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몇 종이나 해요? 장비. 지금 설명했듯이 몇 종, 몇 종 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8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산출내역에는 3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8종 중에서 올해 3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 총 8종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올해 3종 구축.

해는

올해는최형열위원

3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뭐뭐

뭐뭐최형열위원

해요? 세부적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장비가 지금 하나가 바인더젯팅 샌드 3D 프린터하고 중대형 향온향급 챔버 그다음에 건설농기계모터성능평가 다이나모 돼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최형열위원

하고 전문인력은 어떻게 양성을 합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이게 전동화 쪽 관련돼 가지고 TP에서 프로그램을…….

형열

최형열위원

잘 안 돼 있네요. 장비 구축 3종, 연구재료비 등 해서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표시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도비가 그렇고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도비 말이에요, 도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연구재료비가 연구재료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는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광대학교 해 가지고 이건 인력양성 프로그램 관련된 인건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최형열위원

자세하게 이런 것도 표시도 안 돼 있고 예산 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산출내역을 왜 표시를 안 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최형열위원

일단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고 설명 자세하게 그 자료랑 한번 줘 보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129쪽에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규로.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지금 1억 원 있고 저희가 지금 저번에 7월달에 농업기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 안에서 품질인증이라든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 관련된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 인력들이 사실은 우리 산업 공통의 문제입니다마는 도내 쪽에서는 진짜 연구인력 확보하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조금 지원을 해서 농기계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고요.

건비

인건비최형열위원

지원이 주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술개발하고 품질인증 지원 이게 주고 품질인증에서는 IP 지적재산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은

민간은최형열위원

어디예요? 민간 9%, 재원구조를 보니까 어디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부담, 기업들이 선정이 되면 기술개발…….

형열

최형열위원

몇 개 기업이나 이렇게 대상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술개발은 1개사에 4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은 검인증 3개, 특허 4개 해 가지고 그건 3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인력 지원은 3000만 원 이렇게 총 1억…….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몇 개 기업이 지금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8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영세하니까 검인증 이런 돈도 사실은…….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영세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농기계 쪽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적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국내 생산량의 30%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저변이 넓어져야 산업이 튼튼하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지원한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농기계 업체들이 나름대로는 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최형열위원

하면 농기계 업체들이 많이 도내로 이전해 오고 그럴 여지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지금 4위 업체 유치하려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자세한 설명 좀 요구됩니다.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고요.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그때 다시 재고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주력과도 상당히 예산이 감액됐어요.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24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거기 저희가 129억이 감액이 됐고,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하고 그게 한 93억 그다음에 조선해양 운송 인프라 사업 구축이 올해 말 종료가 됩니다. 그런 게 한 60억 하면 이게 자체가 한 15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하고 정부 R&;D 감액 때문에 사업별 베이스로 조금씩 예산이 좀 덜 온 그런 것들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만

간단히만김동구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106, 107 그냥 하나로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국비 확보 가능한가요? 106, 107쪽.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건 공모가 돼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이건…….

김동구위원

몇 년 하는 거예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2026년까지입니다.

김동구위원

2026년까지요. 4년, 아니 3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108쪽이요. 이게 3년 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3년 사업을 마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세를 몰아서 조금, 이건 핵심 소재부품이지 않습니까? 30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 산업의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차원에서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원래 목표대로 하는 걸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예산 짤 때 이 부분을 연계해서 중요할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면서 성과가 있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2022년에 했고 그다음에 그때 10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했고, 이 3개 분야입니다. 친환경디지털화 그다음에 내연기관하고 미래형자동차 공용부품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용차, 우리가 중대형 상용차가 전국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은데 관련해서 업체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나름대로 그 기술경쟁력 올리는 데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 내년까지 이 사업을 잘 보고요. 제가 다음에 또 많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제예산 안 삼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이요, 나는 이 제목만 봐도 조금 안타까워요. 자동차 대체부품 우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게 하나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업체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시간을 줬던 것은 자신 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거 할 때 내 편의를 조금씩만 봐주면 그러면 내가 충분히 자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그분이 1순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 들어주면서 시간이 계속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고금리 상태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돈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구조이지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구조에서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을 좀 하고 있고 해서, 이분이 지금 자꾸 뭘 요구를 하는데 아마 실제적으로는 뭐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액면이 없이 한 거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대체 사업자 쪽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하고 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그래서 제가 군산시하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롤러코스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뭔가

뭔가김동구위원

되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뭔가 되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자한테 우리 도하고 군산시가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 삽 하나 못 뜨고 업자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가지고 절대 우리가 추구했던 그 사업 제대로 못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거기를 배척을 어느 정도는 하고 존재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그다음에 자금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 실수요자하고 진짜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렇게 좌초되거나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길게 안 할 테니까요, 그 부분 군산시하고 이야기되는 거,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 별도로 자료로 해 주세요. 이것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건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생각에는 만약 그게 되면 거기 대체부품도 품질인증해서 거기 중고차에 넣든지 아니면 그건 자체를 별도로 품질인증해서 밖으로 글로벌 소싱을 하든지…….

김동구위원

자, 이 부분 115쪽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이 이야기했던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이 부분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저하고 김동구 위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이렇게 꼭지가 되네요. 지금 108쪽에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 부품 및 소재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금액이 커요. 지금까지 54억 정도 투자됐거든요. 성과가 뭐 나온 거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일단 10건을 우리가 국산화 내지는 고도화할 사업 품목을 정했고, 카테고리는 아까 친환경 디지털화 기술 그다음에 현재 내연기관하고 미래차 공용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기술 고도화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10건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10건 중에는 작년부터 올해 한 것이 7건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단기간에 할 거 3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끝났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섣부른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기술과제도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되지 않겠냐 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상용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2.5t 이상으로는 제일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큰 만큼 기초 원천기술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이 엄두도 못 냈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내년에도 27억이죠? 예산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비가

도비가김희수위원

20억 원이고 기타 7억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부담입니다.

담이

자부담이김희수위원

7억이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사실은 뭔가 회사 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자동차 회사도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잖아요. 그래야지 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귀중한 세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좀 도와야 되나 그런 또 의구심도 생기는데 그에 대한 반증 꼭 해야 된다는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은 기존에 그냥 대략 뽑은 건 아니고 부품 자체가 친환경 디지털 전환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디지털화에 관련돼 가지고 유망기술 그다음에 내연기관하고 미래형 자동차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품 고도화 그다음에 핵심기술 내지는 디지털 쪽의 기술고도화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것은 자동차 업체나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투자 영역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이 자체가 상당히 외부에서 일단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고 변화를 요구받는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업체가 좀 영세하다고 쳤을 때는 이런 전환 시기에 조금 도와줘서 정말 잘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볼 때는 나름대로는 조금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떤 회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볼륨감이 좀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씩 들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에 했던 데는 이씨스라고 전기차용 모터 만드는 데 그다음에 비나텍 그다음에 T&;G는 익산에서, 여기도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하는 데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테라닉스 여기는 약간 소기업 쪽 연구 중심 회사고 그다음에 세명테크라고 브레이크 디스크 만드는 데 이런 식으로 미래 전환용도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름대로 좀 볼륨감 있는 업체랑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열거한 회사들이 보니까 제법 괜찮은 회사들이 많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런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도민들이 전라북도가 어려운 기업을 부추겨서 우리가 도와서 지원해서 정상에 올라가게 해 주는 게 기본이지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는 대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체 볼륨에서 한 4조, 5조 정도 되고 있고 부품 업체가 한 570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미래차 전환도 그 과제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투자하고 도 투자가 안 되면 이게 실기가 되면 한번 이게 대열에서 낙오하면 이 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격변이 심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진짜 업체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데는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서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투자 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많잖아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투자가 조금은 아쉽다는 거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문제예산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119쪽에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이거 지금 언제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후년입니다. 2025년 내후년.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군산에서 만든 블록을 울산으로 가는데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우리가 예전에 2015년에 5척을 건조를 했는데 이 공장 자체가 닫으면서 고용위기지역이 우리가 됐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공장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찌 됐든 간에 가동을 먼저 좀 해 달라. 이건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청을 했고 그게 작년도 11월달에 재가동이 결론이 났을 때 그래서 일단은 그럼 있는 시설 가지고 작은 블록 단위를 일단 생산을 하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블록을 생산하는 것은 울산 같은 데서 봤을 때 주위에서 아주 길어봤자 포항 정도에서 갖고 오는 정도가 하는 건데 여기서 갖고 오는 것은 한 3∼4일 걸린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배를 만들 때 블록이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공급이 안 되면 모든 일정 자체가 올스톱 하는 거라서 이게 납품되는 거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일단 재가동을 하면서 블록을 시작할 테니까. 다만 이걸 이동할 때 우리 돈 낼 테니까 지방비를 좀 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결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일단, 그렇지만 3년 정도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해라. 예를 들어 3년이 끝나면 이걸 갖고 가는 돈이 비싸다고 치면 아마 여기서 신조도 건조할 수가 있지 않냐,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대목이 그거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김희수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하고 현재 물류비 지원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요, 아니면 착오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첫해는 아무래도 우리가, 첫해에 필요한 인력이 1000명 봤거든요. 그런데 한 800명밖에 지금 못 구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래 해 본 사람은 두 달, 안 해 본 사람은 석 달 교육받고 들어가면, 이게 할 때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각만큼 이게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원래 8만t에서 7만t으로 일단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어쨌든 이건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블록이 잘 많이 생산돼서 울산으로 많이 많이 가면 좋죠.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115쪽에, 이것도 역시 우리 김동구 위원이 지적했는데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지금 자동차의 중고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차 사업, 자동차 매매·임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런 사업을 통틀어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신차가 가서 소모품도 갈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시장을 애프터마켓이라고, 시장에 출시된 다음에.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전혀 이쪽으로는 처음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렇게 대체부품 자체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부터 시작을 조금씩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체부품 개발해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넣은, 그렇게 지방비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구체적으로 대체부품이나 무슨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퍼 같은 거, 우리가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를 사면 현대모비스가 범퍼 순정품이라고 해 가지고 현대수리센터에 그걸 갖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정품 말고 순정품하고 내부 품질이나 이건 똑같지만 순정품은 아닌 거, 이것은 한국자동차협회 마크를 붙여 가지고 시중에 통용되도록 정부에서 허용해 준 것이 그게 대체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것도 지금 92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큰돈을 애프터마켓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는 16억 정도 됐습니다.

전체

전체김희수위원

예산이 그렇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는…….

희수

김희수위원

92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해는

올해는김희수위원

그러면 16억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밑에 대체부품 개발 16건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진출 관련해 가지고 유망품목 검색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관련해 가지고 공동생산기반 같은 거 한 6500 정도 지원하는 그렇게…….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비, 시비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92억이 들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 실효성이 그만큼 있냐 그것이 의구심이 돼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그 관련 저희가 출연안을 어차피 통과시켰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나, 오전에 좀 지적한 내용들이나 관련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협약서를 좀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125페이지 출연 동의안 할 때도 가장 시끄러웠는데 이거 총사업비 실제적으로 협약에 의하면 15억이잖아요. 15억으로 표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끊겼다가 진행하니까 지금 6억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질의할 때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협약에 의한 사업들은 이게 맞는 건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좀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5, 16, 17 3억씩 가서 9억인데, 그 협약서 제출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저번에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107쪽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시승도 해 봤어요. 그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2단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일반 승용차는 상당 부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이 상용차 자율주행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군집주행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상용차가 자율주행할 때 그 경쟁력을 가지려고 치면 상용차 자체가 군집주행을 해야 나름대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가신 데는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가셔 가지고 약간 반자동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 보신 거고요. 일단 여기 있는 사업은 그거 외에 3단계로 2026년까지 44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실제로 그 밑에 군산항에서 신시도 입구까지 그다음에 옥구교차로에서 동군산IC까지 군집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짜로 실도로 기반해서 한번 하면서 데이터값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실증하는 자체를 진짜 상용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인프라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됐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상용차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을 하기 위한 실증하는 단계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그날 현장에서 보고 이게 군집주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에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요. 말하자면 군집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승용차 자율주행을 실제적으로 실용화를 이미 미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타고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안 타고 차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약간 데모 정도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새만금 일반 상용차 자율주행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집주행 할 때도, 내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질의를 했는데 차에 사람이 안 타고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모델에서도 보면 10t 미만 2대하고 10t 이상 1대 이런 식으로 기본 클립을 그렇게 잡고 일단 실증을 하면서 데이터값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국내 기술로는 테슬라 말고 승용차 자율주행이 가장 빨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승용차 자율주행 외에 또 우리가 농기계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상용차 자율주행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속도면에서 보면 승용차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제일 마지막에 농기계 자율주행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모의시험장 실증 도로기반에 이런 걸 인프라를 깔고서 진짜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는 거라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이 나보다 말 많이 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승용차 일반차가 개인이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상용차도 가능할 거예요. 나는 군집주행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군집주행. 상용차를 전주에서 군산까지 운전자 하나가 5대, 6대를 끌고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인권

나인권위원장

가능하냐고 안 하냐고 답변만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럼 위원장님 생각에 우리가 레벨 1, 2, 3, 4가 있는데 몇 레벨로서의 자율주행을 말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혼자 컨트롤해서 지가 가는 그런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반자동 정도 한 2.5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완전히 한 사람이 5대, 6대를 끌고 여기서 군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 뒤차에 사람이 타지 않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제가 봐 왔던 것은 데모로 운행하는 건 저는 보긴 봤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테슬라가 됐기 때문에 승용차가 됐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적용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 테슬라 승용차가 군집주행을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승용차는 군집주행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국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하네. 나는 군집주행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진짜 전문가가 저 뒤에 계신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쪽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요.

현재 실증 테스트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거 테스트하고 있고. 혹시 그러면 우리는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성공 사례가 있거나 현재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또 있나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실제적으로 선도차량 외에 뒤에 있는 차들도 사람이 없이 선도차가 끌고 군집주행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현재 테스트 중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15쪽 저도 같이 문제예산입니다. 조선소 블록 관련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블록만 생산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우리가 협약에 있는 것 3년간 블록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리고 이게 10만t 기준으로 156억 정도가 들고. 그래서 현대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협약 기간 끝난 다음에는 블록 생산해도 그걸 운송비를 우리가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도크가 있으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왜냐면 그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 저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블록 해상물류비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다음 계획은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답변만 하면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다음은 현재 없습니다. 협약된 것도 없고 계획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걸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그 계획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없어요. 다음에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3년간 협약했으니까 3년간만 주시고 다음부터는 하려면 여기서 배를 만들어라,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목적이 여기서 과거처럼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원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지, 그 뒤에 만약에 물류비 지원 안 해 주면 현재 있는 노동자들 또다시 실직해야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블록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기본 요소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만약에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 안 해 주면 현대자동차에서 또 손 들어버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 다시 실직될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죽어라고 지금 인력 양성해서, 지금 몇 억이에요? 이게 지금. 500억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까지.

인권

나인권위원장

연 사업비 540억을 지원해 주는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지금 지원해서 이 일을 해요. 그 다음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참고로 협약내용의 2조에 보면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선언문은 돼 있어서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간단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현대중공업이 그거 하겠어요? 기업은 이윤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UAM 기술개발 경연대회를 했어요, 올해. 올해 언제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경연대회 했습니다. 올해 남원 월드레이싱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남원에서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남원에서 드론 행사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이거 실적보고 따로 한번 해 줘 보세요. 문제예산입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주력산업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에너지수소산업과로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146쪽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지역에너지계획 전문교육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신규입니까? 2021년부터 계속해오던 것 같은데, 사업인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오타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건 신규가 아니고…….

용도

내용도최형열위원

산출내역을 봤더니 50만 원씩 4명 하면 200만 원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비가 좀 들어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국비 100, 도비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주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매번최형열위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래산업국. 자, 이렇고요. 다시 잘 작성,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58쪽, 159쪽을 같이 볼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수소산업 육성·지원 조례 5조에 보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최형열위원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전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어떤 환경요인이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수립하여야 한다.

가요

그런가요최형열위원

? 그전에 한 용역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해서 수소산업이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도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딘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번에 그때 했던 거, 2019년에 했던 거 보면 우리가 그린수소생산 1번지 그다음에 수소융합 특화사업 그다음에 수소사회 저변 해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를 그때 세운 적이 있고요. 그때 보면…….

목표

목표최형열위원

대비 달성률이나 이런 성과는 거의 없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완주의 수소 시범도시 외에 관련돼 가지고 R&;D센터를 5개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 부안도 수소 시범도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수소생산 1번지라는 이거 가지고 예타도 신청을 한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때 처음 만든 것치고는 상당히…….

이걸

이걸최형열위원

자꾸, 국장님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5년 단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매년 특별히 실적도 없고 중앙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고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이러는데 자꾸 용역만 남발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최형열위원

제가 문제예산 한번 지적하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59쪽에 청정수도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 이것도 용역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거하고최형열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을 해서 예산에 올렸고요. 청정수소 전주기 클러스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그거 자체 예타를 저번에 저희가 너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일단 포기를 했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또 포기라고 그러시네. 그냥 탈락을 했다고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확하게는 사실 탈락은 아닙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탈락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신다면 탈락을 했고…….

내가

내가최형열위원

좋아해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탈락이 된…….

하지

통과하지최형열위원

못한 또는 탈락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정리하십시다, 그걸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때 할 때 이게 생산수소활용, 세 가지 전주기에서 너무 생산에만 맞추지 않았느냐. 전주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그 사업입니다.

다시

다시최형열위원

한번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위탁기관이 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단이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최형열위원

또 거기에다가 맡길 것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에너지단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 역량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량이

역량이최형열위원

있는데 왜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탈락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는 TP도 나름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꼭 그 시행주체를 TP를…….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단에서 도에서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과부하 아닙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수소산업 정도는 이런 큰 사업은 정말 집중화하고 조직도 더 보강이 필요한 그런 건데 분야인데 이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혁신적인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우선

우선최형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할랍니다. 철회가 아니고 탈락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탈락입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에너지수소산업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47쪽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지원. 이게 그동안 어디에서 운영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그동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있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동구위원

운영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했습니다.

김동구위원

몇 년간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부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2020년부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 부안에 있던 시설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TP에서 4년간 운영을 하고 이번에 전북대로 가면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이야기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하고 답변해 주세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종훈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었고 이 사업을 다시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TP에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신규 예산으로…….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TP에서 운영하다가 종료가 되니까 전북대에서 위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그동안 우리가 TP에다가 소유권은 줬지만 교육은 계속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김동구위원

자,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1억 8000을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다시, 위원장님, 이건 문제예산을 하고 저한테 설명할 자료 가지고 오세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김동구 위원 것하고 겹치네요, 공부를 같이 안 했는데. 저도 147쪽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운영주체가 전북대학교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 신규 사업으로 된 것들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습니다, NewREC으로.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1년 사업으로 내년에 약 500명을 양성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재직자하고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전문가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직자는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취업자는 1개월, 전문가는 40일 그다음에 기타 기업들 직무위탁교육은 3일에서 5일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거기에 응모할 500명 정도 인력이 가능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교육 자체는 가능합니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52주 보면 거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교육장 자체가 전용 교육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거기에 교육을 받을 인력이 500명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전문교육으로서. 이게 500명이면 인력이 가능하냐고. 1년 동안에 양성교육을 500명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2021년에 317명, 2022년에 602명, 올해 지금 10월까지 329명을 했기 때문에 5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희수위원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1년짜리 사업이고 그다음에 재직자가 5일, 취업자는 20일, 전문가 40일, 위탁교육은 3일에서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런 교육을 하려면 기반이라든가 뭔가 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되고 모든 기자재라든가 있어야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건 지금 완비된 상태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지난주에 한번 거기 현장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공정별로 관련된 장비나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시작하자마자 그런 최신 공정기술 그리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상당히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많이 교육을 선호한다라고 그렇게 현장에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나 모든 교육받게끔 체계를 갖춘 예산은 어디서 언제 해서 이렇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내년도는 이렇게 도비 1억 8000하고 시비 1억 8000, 자부담 2억 4000…….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건 교육비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 세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일부는 예전에 이게 NewREC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넘어온 것이 있고 나머지는 국비로 확보를 좀 했고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지금 이건 교육비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교육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비고 그 교육을 받게끔 하는 장소, 그다음에 모든 기자재, 모든 시스템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 어떤 예산으로 하냐 이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하세요.

종훈

이종훈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종훈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국비가 확보돼서 2021년부터 해 왔고 올해 장비 그다음에 센터 구축이 올해 준공, 입주 승인이 11월 1일에 났기 때문에 장비와 센터 장소는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을 원래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여서 2024년은 사업비를 1억 8000 더 세워서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력이 500명 정도 가능한, 그리고 여러 부분 지금 의구심이 많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만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 분야로. 그런데 1년에 500명 받는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름이 전문인력양성센터지 여기 교육시키는 그룹은 다 전문인력까지 다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김희수위원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료를 별도로…….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쭉 하셨고 들었고 인력양성에 아까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명이 우리 전라북도에 그 대상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사실 그렇게 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옛날에 녹색성장 할 때 그때도 이미 저희가 전략산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도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좀 했었고 그리고 그때 NewREC이 처음 초창기 거기서 교육시킨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거의 한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여기 NewREC 자체가 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의 약칭이 NewREC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조돼서 온 그런 그룹은 아니고 나름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숙련도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 부분을 계속해 온 그런 기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탁업체야 그렇지만 여기에 교육을 받는 전문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취업과 연계되고 또 어떤 일자리와 연결되고 그런 교육의 어떤 효과와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차피 2.4기가 정도 1.6기가……. 새만금 내측에 수상태양광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수상태양광 자체가 물에다가 부유물화해 가지고 태양광 셀을 갖다 붙여서 전력 생산하는 부분인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계통선 연결 때문에 좀 더딥니다마는 아마 구체화된다고 치면 유지보수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아니 그렇게 만약에 저쪽에서 활성화되면 뭐 하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투입될 인력이 없는데’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 시설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런 인력들이 투입될 어떤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재직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차피 어딘가에서, 수상태양광 업체가 새만금 단지에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거기 가든지 아니면…….

자와

재직자와오은미위원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취업자.

업자

취업자오은미위원

, 일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유지보수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 3개 정도 그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간을 좀 길게 하기도 하고 단기 교육을 해 가지고 수요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그 교육받을 대상들이 5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북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문 이런 교육 대상자들이 500명이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꼭 전북이라고…….

북을

전북을오은미위원

떠나서 전북 차원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국도 할 수 있고, 어차피 교육을 받으면 마찬가지…….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전문직종에서 오시는 분들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알 수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오은미위원

, 저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단순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면 안 되겠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정말 성과 있게 가기 위해서는 좀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0억 2400만 원. 예전에는 보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어가네 어쩌네 이런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해마다 이런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는데 또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과연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기가 부안이 농촌형으로 해 가지고 수소 시범도시가 국비 100억 해 가지고 자부담 해 가지고 200억 해서 수소 시범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소연료전지센터가 좀 있고 거기 관련된 기업도 좀 있고 그래서 내연기관 종료가 2030년 보는데 그때 전에 RE100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구체화되고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펼쳐 갈 때는 아주 중요한 근거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풍력 관련 예산, 국비 이번에 받은 예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군산대학교 인력양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는 거기에 연구인력이나 기관들이 지금보다 앞으로도 쓰임새가 훨씬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소 시범도시 외에 수소 생산·출하 기지, 부안은 그것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안이 뭐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뭔가 수소를 갖고 이야기하면 부안도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기대에 못 미쳐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냥 소규모, 아니 국가예산 확보해서 뭘 들여오고 여기저기 또 새로운 거 또 신기술 여러 가지 이런 시설, 기술 들어와서 하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제대로, 지금 10이라면 그걸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짜임새도 없고 실질적 효과도 없고 아, 이걸 놓자니 그렇고, 그런데 그런 역량이 또 사실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뭔가 막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답보 상태인 그런 단지로 이렇게 전락이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아직 지울 수가 없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말씀, 주문 주신 거 그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촘촘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이 한국재료연구원 풍력동센터 그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아까 NewREC도 원래 거기에 좀 있었습니다, 전북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기관 자체의 역량은 국내에서 제1의 역량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게 관련 산업이 아직 크지를 않았든가 아니면 뭔가 이 기능 자체가 산업을 키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든가 아마 인력 자체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기대에 못 미쳤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계속 갈수록 풍력발전단지도 만들고 수상태양광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100기가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년에 20%씩 증가된다고 할 때 석탄은 안 되고 석유도 안 될 때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밖에는 안 남는 그런 구조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돼 있다는, 사업 베이스로 봤을 때. 그래서 진짜로 그 역량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발굴하고 연계화시키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한번오은미위원

지금에 와서는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여튼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어떤 백화점식으로 늘어만 놓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또 기관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런 데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좀더 직접 현장을 가보든 어쩌든, 하여튼 가보기는 하더라도 일단 보면 쓸쓸해요, 일단 이 자체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메타버스가 좀 있고 그다음에 국립간척박물관도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또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좀 해서 한번 가보셔서 봐 주시면…….

가는

뭔가는오은미위원

막 이렇게 예산을 갖다 투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155페이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인데요. 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소

수소권요안위원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소 생산이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2025년까지 생산기지 구축해서, 결론적으로 2025년도에 투자가 돼서 시설이 되면 하루에 1t의 수소가 생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구축하는데 시간이 한 4년 걸리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은 기본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2025년 이후에나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5년 5월달 정도 되면 그때 수소가 생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오래 걸리네요. 수소 구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1t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게 규모도 크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작년 6월달부터 올해 1년 동안 했던 것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받느라고 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아까 159페이지 우리 최형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탈락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1억 8000 주고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용역을 또 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기재부 용역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재부 예타용.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게 예타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 예타가 있고 산업부 예타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기재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산업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하니까요. 부처 전체를 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기재부로 해 가지고 예타를 신청하는 게 전라북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산업부에서 해야 됩니다, 산업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예타 신청을 하니까요. 저희는 신청할 그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기재부 예타하고 산업부 예타하고 다르지 않나요?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각 부처에 22개 부처에서 예타 과제들을 기재부에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선정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온 것 중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게 예타를 KDI나 조세연구원에서 BC값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부 자체에서 이게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은 저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억 5000 들여 가지고 또 이거 용역해 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160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거도 들어가 있고 교통 및 인프라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폰까지 돼 있는데 수소를 활용해서 지금 주거용 연료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에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주거라고 하면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 신재생에너지 단지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다가 연료전지, 우리 예전에 완주 같은 경우 우석대에다가 기숙사에다 원래 넣으려고 했다가 사업 변경된 거, 그렇게 그거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인근에 마을, 마을도 하나 있어서 마을이 거기가 하서면…….

소는

수소는권요안위원

어디서 갖다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이게 되기 전에는 다른 데서 사와야 되고 아까 2026년도에 수소 출하 기지가 되면 거기서 바로 받아 가지고 쓰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2025년도까지는 수소를 사와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만약에 그때까지 사업이, 저희는 이 수소도시가 2027년까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전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2026년에 만약에 가능하면 갖다 붙이겠지만 안 붙일 때는 지금 저희가 여수라든가 충남에서 갖고 오는 그 수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수소권요안위원

저상버스는 현재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수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 문제 없나요? 왜 그러냐면 이걸 스마트팜의 연료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수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혹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전 문제가 터진다거나 그런 거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이 전기하고 아마 열 2개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거 쓰는 거 말고 수소로 해 가지고 수소 충전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기숙사에만 하는 거예요? 일반 주택은 아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기숙사에. 기숙사하고 그 마을에도 그 옆에 조그만한 마을이 붙어 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시범적으로 배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일단 넣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 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소의

수소의권요안위원

안전성 문제와 관련돼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주거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연료가 바꿔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시범이니까.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 예산은 예산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50, 151쪽 군산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좀 볼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51쪽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150쪽하고 151쪽하고 두 군데요.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하고 지금 시설 보완이 어떻게 보면 운영과 시설 보완도 한 통인데 따로 예산을 해놨어요. 약 3억 5000 들어갑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군산 풍력발전소에서 1년 나오는 수익이 얼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 2022년에 3억 5000 정도고요. 올해는 1억 7000, 1억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1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작년보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3쪽에 2024년도 예산안을 2억을 잡았어요, 세입예산. 세입예산 2억 잡았는데 올해 1억밖에 안 나왔으면 내년 1억만 잡아야지 왜 2억 잡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이 2개 1, 4호기가 수리 중에 있거든요. 1, 4호기는 유지보수가 수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7, 8, 10호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타스한테 이걸 고장 원인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익 하니까 그래서 1기가 일단 가동이 되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수리해서 현재는 1억 나오는데 내년에 2억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원래는 4억 잡았어요. 4억 잡았는데 1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이게 말씀하신 거 11월, 12월인데 1, 4호기 2개는 유지보수업체가 수리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수리가 된다고 치면 2억 원에 근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7, 8, 10호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베스타스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현재 2024년도 사업 수입 예산액이 2억입니다.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발전소 운영비하고 시설 보완사업이 3억 5000 들어가요. 수입은 2억인데 지출이 3억 5000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가동 중지시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에 보시면 내구연한이 20년이 도래한 것이 1, 4호기는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가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사업이다면, 국장님이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수입은 2억 나와요. 3억 5000을 투자해요. 그 일 해요? 안 하죠? 1억 5000이 적자예요. 그냥 스톱시켜야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저희가 스톱을 할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다 걷고 2기 정도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수치로만 이야기하게요, 국장님 주신 자료로. 운영비가 3억이고 수리비가 5000이 들어가서 3억 5000이 1년에 풍력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수입이 올해는 1억밖에 안 나왔고 내년에는 수리해서 2억 나온대요. 이걸 운영해야 되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내년에 1년 동안 저희가 이걸 다 밀고 그냥 그대로 둘지 아니면 새롭게 할지 이런 부분을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 관련 하시죠.

조금

조금최형열위원

전에 146쪽에 지역에너지계획 전문교육 있잖아요. 잠깐 내가 여쭤볼게요. 200만 원이잖아요. 도비 부담 1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부터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최형열위원

? 그러면 우리 부서는 어디 부서 직원분들이 주로 받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에너지 담당계가 주무계인데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계획 관련해 가지고 교육 수요할 때 신청자 받을 때…….

엇을

무엇을최형열위원

받습니까? 어떤 것을 배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뭘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집체 교육입니다.

에서

어디에서최형열위원

주관합니까?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그러면 2021년도에도 직원 네 분이 받았을 테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2022년도에도 네 분이 받았을 테고요. 2023년도에도 네 분이 받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들이

그분들이최형열위원

지금 관련 우리 부서에 다 근무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는

그렇지는최형열위원

않고 그럼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업무가 새로 미션을 부여받았을 때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만약에 작년에 교육을 받았고 다른 옆의 계가 필요하다고 치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나름대로 교육의 성과는…….

나는

나는최형열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배워서 나가고 배워서 나가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어떤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찬에 필요한 교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문분야이고 그러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탄소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별

사업별최형열위원

설명서 211쪽하고 215쪽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걸 신규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어디에서 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테크노파크에 전담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내려 주는 사업입니다.

기에

거기에최형열위원

바이오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전담팀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담팀을 이번에…….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이송인 단장을 중심으로 연지단팀하고 여기저기 해서 한 4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기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책기획단 셋, 연지단 둘, 스마트융합지원단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터

언제부터최형열위원

있었나요? 그런 바이오산업 관련해 가지고 기획단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바이오 특화단지 관련해서 TF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지난달에 요청을 했고요.

달에

지난달에최형열위원

요청했으면 지난달에 생겼구만요. 이번에 생겼구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바이오 특화단지 제안용으로. 겸직 형태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2억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일단

일단최형열위원

테크노파크가 그럴 만한 거시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확인해 봐야 되겠고. 215쪽에 전북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뭐 뭐죠? 어떤어떤 사업들을 주로 할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형열

최형열위원

예,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탄소바이오산업과장 한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그린바이오 중심으로 쭉 해 왔었는데요. 이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도민들의 의식 개선은 좀 필요하다, 특히 그린바이오 중심의 레드바이오 이 부분은 사실은 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홍보가 필요하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도민들이 인식을 해야 발전하고 인식이 조금 덜 돼 있으면 발전하는 데 저해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도민들의 인식하고 바이오산업 발전하는 거하고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요?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지난번에 이차전지 특구 유치할 때도 도민들의 역량을 집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바이오 특구 유치를 위해서 도민들의 의식 전환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는최형열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여기 일을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소비자연합하고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저희도 사실은 바이오 관련 홍보 기관을 도내에서 전체 조사를 해 봤는데 유일하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그동안에 로컬푸드 신뢰구축이라든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 왔고, 또 13개 지부가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 바이오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그게 어떻게 전문성입니까? 과장님! 그건 전문성이 있다라고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또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북 바이오포럼 개최 이게 돼 있어요. 211쪽에 조금 전에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도 포럼 개최가 있어요. 이건 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 부분은 앞에 있는 12억짜리는 국제적인 포럼이고 전국 단위 포럼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죠. 약간 결이 다릅니다.

결이

결이최형열위원

다르다. 아무튼 저는 한국 무슨…….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여성소비자연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성소비자연합 이런 데에서 그린바이오, 나름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 분야의 어떤 도민인식 개선사업이나 홍보 이런 업무를 그런 곳에서 한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결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같은 분야의 어떤 사업의 포럼이 중복으로 진행을 하는 거 같다. 그래서 어찌 됐든 좀더 자세하게 결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211쪽에 지역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거하고요, 도민인식 개선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81쪽이요, 국장님, 탄소 선도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보니까 2022년도에 예산 3000이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또 무슨 예산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3년이요?

김동구위원

2022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

김동구위원

용역이었나요, 아니면 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3000 그다음에 2023년에 2억 5000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2022년도에 3000이 무슨 예산이었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맨 처음에는 선도모델을 할 때 분야가 2개였습니다. 항공기 부품하고 풍력 블레이드.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나름대로 이게 의미 있고 성과가 있어서 5개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5000이 됐고요.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번에 2억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숫자를 조금 다시, 액수에 맞춰 가지고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구위원

뭔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2개 할 때 3000만 원이었고 5개 할 때 2억 50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억에 맞춰 가지고 이 분야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해 보다가 성과가 있고 좋아서 2억 5000으로 넓혔는데 이제 또 조정하느라 2억으로 맞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다시 2022년에 했을 때 항공기 탄소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 카본 브레이크 사업화 협력모델 발굴을 했고 그다음 풍력 블레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에다가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만든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2억 5000으로 5개 분야로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사업 자체를 갖다가 최적화시키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길게

길게김동구위원

안 듣겠고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 저한테 따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겸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위산업 유치하려다가 하나가, 여기서 탈락이라고 하면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죠

탈락이죠김동구위원

? 이것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탈락.

김동구위원

예, 탈락이요. 합의 봤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공구에 발사체 조립장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고, 그게 보니까 한 5만 평 정도 됐습니다. 관련된 이웃에 있는 업체들이나 기업들, 새만금청 입장은 뭐냐면 뭔가 우주 발사체 그렇게 하면 로켓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위험한 업종이나 위험한 시설을 들이는 것이 정말로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최근에 롱바이 관련된 업체가 거기를 계속 요구를 해서 새만금청에서는 표면적으로 여기는 550억이고 여기는 1조니까 여기에 이게 조금 더 그럴 듯하지 않냐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쪽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은 플랜2라고 생각해요, 플랜1이 그거였고. 자, 이 신규, 202쪽 전북 특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2028년까지 해마다 1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가장 큰 것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포럼 운영비가 7500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포럼이라든가 발전협의회에서는…….

확히

정확히김동구위원

이야기하세요, 지금. 5년간 1억이 아니라 매년 10억씩이란 말이에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매년 10억씩,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단 4개 사업을 할 거고요. 10억의 근거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할 때 부국강병 포럼 그다음에 자문하는 활동 그게 7500 그다음에 국방 핵심 인프라 중대형 과제 발굴 이게 1억 6000입니다. 중장기 기술 로드맵이 용역으로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국방기술 체계별로 연구그룹 운영하는 게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도내 기업을 방산시장 관련된 기술 사업화 비R&;D 지원이 한 7억 2000 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라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부국강병 포럼……. 조례상에 민·산·학·연·관·군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주체를 발전협의회라고 명명해서 일단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저보다 우리 김희수 위원이 이따 질의를 더 강하게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 방위산업도 새만금과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산업에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지난번처럼 그런 절차 밟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구 위원께서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185쪽 보시면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1년 사업이구만요. 단일연도에 13억을 각 시도에 배정해서 시·군 50%씩 매칭해서 탄소용 응용제품을 시·군에서 공동구매하는 건데, 탄소응용제품이란 게 어떤 제품,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정류장에 탄소발열의자 그런 거 그다음에 탄소로 만든 볼라드 그다음에 탄소로 만든 눈 멜팅 시스템 그다음에 차선분리대 그다음에 탄소발열조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 있는 품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작년에 사업 안 했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이게 2016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의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발열, 따뜻하게끔 겨울철에, 그다음에 발열조끼 같은 이런 건 한 1, 2년 동안 이렇게 하면 거의 시·군에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 외에도 나름대로 그걸 보고 판로처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정류장 숫자로 보면 시·군에서 알아서 수요가 있다고 치면 시·군에서 판단해서 수요를 낸 거니까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는 제일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탄소발열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사업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올해만 아니라 작년이랑 재작년에 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시·군에, 좁잖아요. 거기에 거의 다 배정이 되고 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또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이고, 탄소산업 국가산단이 문화재 출토가 끝나서 8월달에 종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내년 10월달부터 전주시에서 투자유치단 해서 본격적으로 돌릴 텐데, 입주 분양을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걸 보면 전북도에 오면 이런 공공보급이라든가 여러 트랙을 통해서 업체 매출을 도와준다라는 메시지는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내에 있는 탄소기업들이 모여들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렇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을

표현을김희수위원

하자면 우리가 밥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팔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타 시도로 나가야 되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 자체 소비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쭉 이렇게 몇 년 했으면 다른 전략으로 타도에 접근해서 판로를 개척한다 그런 모색을 해야지, 했던 거니까 했던 사업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그대로 시·군에서 지원 같이해 가지고 소비하자, 소비하자 그런 상황의 예산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참고로 그때 참여 대상기업이 15개인데 종사자가 40명에서 118명으로 17명이 늘었고 매출도 34억에서 330억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는, 한 해에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13억 돼서 이게 매출에 상당히 종잣돈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자생력이 없다는 거지. 도내에서 그냥 50%씩 해서 팔아 먹는. 자생력을 키우려면 좀더 크게 타 시·군으로 진출해서 그런 사업을 개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0쪽 보시면 나노소재 미래형 전자부품 상용화 R&;D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옆에 201쪽 첨단 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해요, 2개 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KETI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본부는 성남에 있습니다.

전주는 TP 옆에.

희수

김희수위원

TP 옆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관 상임위원회고 그런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가 처음 지금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도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이 아니고 20억, 72억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저희한테 와서 설명회라든가 상의라든가 한 번을 안 한 것 같아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언제 한번 위원님 모시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꼭 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사업 정도면 저희들한테 와서 한 번은 설명해야 되지 않은가 상황상 짚어 보는 거거든요. TP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TP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기관입니다.

도로

별도로김희수위원

. TP 옆 건물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 바로 근처입니다. 바로 맞은편.

기서

여기서김희수위원

주로 하는 저희 도에나 TP에 지원하는, 도움이 되는 사업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는 ETRI하고 KETI, 2개가 전자제품 쪽에서는 소위 용호상박을 다투는 그런 기관이고요. 최근에는 ETRI가 조금 아카데믹하다고 치면 여기는 실용화, 상용화 쪽에 더 포커스된 조직이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는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런 매칭사업에서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는 여기 예산이 많이 나오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른쪽 것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왼쪽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외에도 국가에서 이쪽에 지원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 한 130억짜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자동차 전장 그런 쪽에 상당히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69페이지에 디지털트윈 농축산시설 탄소배출량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어디 소관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산업부 소관이고요.

업부

산업부김희수위원

소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성남에 본부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건 전북분원입니다.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데도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데가 몇 군데 더 있을 텐데, 경남 창원 그다음에 우리 전주, 광주 이렇게 지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는

많지는김희수위원

않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광주, 전북, 동남권, 3개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수위원

연유로든지 전북에 지부가 본부가 있다는 것은 혜택이니까 잘 이용을 해야 되나, 서로 매칭을 해서 활용을 해야겠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그렇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215쪽 보시면 전북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 이거 신규로 잡았는데 어떤 인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민한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담당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동안 그린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린바이오에서 뭔가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첨단 쪽이나 그런 부분하고 융합시켜서 성장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도의 미래는 그동안 투자한 것을 써먹지 못하고,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기가 사실 참 어려운 구조인데, 그래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나름대로 특화단지에 도전할 만한 역량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을 도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나중에 저희 사업에 힘도 실어 주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바이오 특화단지 한다고 하면 ‘전북이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잠재력이나 강점이 많은 부분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런 여성소비자연합 지부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다 지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일으킨다고 치면 아마 저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촉매가 되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하고김희수위원

우리 도하고는 이런 사업을 해 봤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국은 공교롭게도 여성소비자연합하고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지국이라든가 이쪽은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만 저희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여기가 소비자권익사업하고 로컬푸드 신뢰구축하는 문제, 공정무역 도민인식 개선 이런 부분 사업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익적으로는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행사하고 할 때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여기를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쨌든 이건 1800만 원 들여서 일회성 홍보 캠페인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방위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데 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세 군데 신규예산이 방위산업 육성 지원, 특화연구실 지정 사업 지원 그다음에 탄소소재 방산기업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북 국방발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방위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재 기업 수가 몇 개나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방위벤처센터에 협력기업은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완주의 다산기공 같은 경우는 방사청에서 지정하는 방산기업이고,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핵심 기업은 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체에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할 능력이 있다고 벤처센터에서 지정한 업체는 48개가 있습니다. 그 저변 위에서 다만 문제는 여기가 어떤 핵심적인…….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전라북도 내에 방산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들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벤처센터 자체는 지금 있는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니면

아니면권요안위원

이 방산업체를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할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앞으로 저변이 넓어지면 당연히 방위산업체, 여기는 ADD에서 TP에 사무실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드론도 하고 레이저, 우주발사체 이런…….

권요안위원

방위산업과 관련돼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걸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련돼서 대기업이 유치되거나 한다고 치면 저변은 넓어지는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문제예산 삼고요. 현재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방산업체 그리고 유치하려고 하는 방산업체 리스트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려가

염려가서난이위원

되는 예산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화장품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구 만들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공시된 걸로는, 최근까지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2년까지는 30명 정원에 16명 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 그 규모가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저희가 지금 대규모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원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지원센터까지.

하고

투자하고서난이위원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이 물류비 지원이나 거의 사업들이 없었어요, 연구사업도 굉장히 적었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여기에서는 기업에 저희가 연구뿐만 아니라 홍보나 다양한 지원들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채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실제 남원에서 아까 연구비 지원사업이 얘기 나왔는데, 아니 주거비 지원사업 나왔는데 남원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거일 텐데 실제 채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재공고가 뜨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도가 시행주체를 남원시와 이 재단으로 넘기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거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담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저도 올 때 전에는 남원에서 처음에 화장품산업을 한다고 할 때 ‘남원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화장품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허브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하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도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정원도 못 채우고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불과 아마 작년까지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관련된 시설이 거기가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GMP 시설도 있고 산업화지원시설도 있고 지식센터도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바이오진흥원도 있고. 하나 시험검사센터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마 우리보다 여건 좋은 데는 많거든요. 오송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많은데, 아마 자금력이 좀 부족한데 이런 시설에, GMP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R&;D 과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리산에 근접하고 있는 남원의 장점은 거기에서 나는 똑같은, 예를 들어 마가 나온다고 치면 평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성분 자체가 엄청 좋다는 거거든요. 진짜로 똑같이 만들면 이 성분 자체에서 하는 것이…….

프라

인프라서난이위원

…….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최근에 담당 손 팀장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시험검사센터라든가 남원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용역 같은 것들도 조그마하게 계속하면서 조금씩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갔어야 맞는데 워낙 0인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더디지만 조금씩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국가예산으로 소재 같은 거 수직농장으로 하는 그런 걸 신청도 한 게 있어서 위원님 주문대로 꼼꼼하게 살펴봐서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살펴봐 달라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도 여기 임대수입사업이 미수금액만 5000이에요, 실제 세입은 2000밖에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2022년도에 자체 감사, 남원시 감사에서도 재무회계로 지적사항만 14건이에요. 실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수탁기관이 이 시행주체라고 진행해서 할, 저는 처음에 검토가 이게 충분히 되었을까에 의문도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증축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 안에, 그리고 아마 채용을 하게 되면 다 지어지면 연구원이 운영을 실제 할 텐데요. 이 연구원의 만약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처우가 맞지 않으면 실제 굉장히 문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제가 한번 담당 파트하고 이야기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지속적인 소통을 좀 하면서 저희의 생각들을 계속 같이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지자체에서 나름 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알겠고 또 저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 같은 걸 해서도 관련 내용 제가 쭉 보고 들어가 봤는데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한테 수시로 지원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소한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산업 육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척박한, 전주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특히 동부권에 남원도 시 단위이긴 해도 아마 여건이 산업적인 여건 자체가 워낙 네트워크라든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나마 저희 TP라든가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