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보다 2262억 원이 증액된 9조 9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조 9387억 원, 세외수입 1195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583억 원, 보조금 5조 143억 원, 지방채 31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6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4390억 원, 물건비 1408억 원, 경상이전 5조 6842억 원, 자본지출 1조 9672억 원, 융자 및 출자 243억 원, 내부거래 78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605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160억 원, 환경 4949억 원, 사회복지 3조 8958억 원, 농림해양수산 1조 30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1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1조 4961억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26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583억 원, 보조금 80억 원, 지방채 3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보다 444억 원이 감액된 8693억 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047억 원, 물건비 93억 원, 경상이전 4520억 원, 자본지출 86억 원, 내부거래 2442억 원, 예비비 50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1억 원, 전북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북통계데이터센터 설치 운영 3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79억 원이 감액된 820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60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6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2억 원, 예비비 9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년정책 활성화 9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5억 20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19억 원, 혁신행정 활성화 4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54억 원, 암호화통신장비 교체 3억 20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2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1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2024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기타회계 전입금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자치단체자본보조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 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규모는 638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107억 원, 예치금회수 452억 원, 예수금 59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탁금 390억 원, 예치금 113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3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748억 원에서 56억 원이 감액되어 6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8000만 원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9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8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가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360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127억 원, 융자금회수 12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45억 원, 예치금회수 2961억 원, 이자수입 101억 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25억 원, 예탁금 1630억 원, 예치금 1850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55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6056억 원에서 473억 원이 증액되어 652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8856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44억 원, 차입금 1127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127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9억 원, 예치금회수 6526억 원, 예수금 59억 원, 이자수입 197억 원, 기타수입 16억 원,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22억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원, 예탁금 2020억 원, 예치금 5338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5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5억 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09억 원으로 2024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 등 207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1498억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576억 원이 증액된 1조 785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금 증가, 각종기금의 이자수입 증가, 시·군 융자금 감소에 따른 지출액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69억 원이 감액된 9조 9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129억 원, 지방교부세 1789억 원, 보조금 38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844억 원, 자본지출 63억 원, 내부거래 9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375억 원, 문화 및 관광 23억 원, 환경 173억 원, 교통 및 물류 4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5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348억 원, 사회복지 68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60억 원, 예비비 339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5억 원이 감액된 1조 60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9억 원 감액된 9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7억 5000만 원, 경상이전 366억 원, 자본지출 1억 6000만 원, 내부거래 25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4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576억 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탁금 7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4200만 원,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6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75억 원이 감액된 8299억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1700만 원, 예산성과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36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8억 원, 예비비 33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원으로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6000만 원, 혁신행정 활성화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3억 8000만 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1억 3000만 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 9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1쪽입니다. 2023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예탁금 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억 원 증액된 545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83억 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 8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지출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9억 원 감액된 5556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차입금 344억 원, 융자금회수 9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14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1조 502억 원 대비 289억 원을 감액한 1조 212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채권매출수입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 40% 가까이 줄었던 거 같은데 이 원인이 뭔가요?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고요, 그걸 3000억 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3000억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역활성화기금에서 1000억, 일반회계에서 1000억 그다음 금융기관에서 1000억 이렇게 해서 3000억 규모로 조성하면서 기금에서 지금 1000억을 가져왔습니다. 기금이 두 가지 계정이거든요. 하나가 광역계정이고 하나는 기초에다 나눠주는 건데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광역계정에서 그놈을 갖다가…….

지금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가 3000억 규모인가요? 모펀드가.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 그게 되는데.

지금 제도 정비가 많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법도 좀 손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래도 작동을 시킨다는 게 지금 기재부 방침이고요.

언론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있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절차가 많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고 나서 다 자료를 수거해 나가는 상태고 대외비로 관리를 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회의결과를 종합해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걸 보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아마 작동은 내년,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듯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어떤 공모가 들어가면 저희는 사업을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요, 시·군한테 의견 받고 해서 6건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6건을 준비할 때는 어쨌든 소멸대응기금의 일부가 줄면서 그쪽으로 펀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소멸지역에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동부권, 새만금 이렇게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각 시도에서 1건이 될지 1건도 안 될지 2건이 될지는 기재부도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저희 자금이 127억이 거기 감소돼서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이상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나중에 지역개발사업에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참여를 하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자펀드 투자를 의무화했었는데 그것도 내부에서 변경을 하고 있고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순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 SPC를 설립도 해야 되고 그걸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재원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오히려 물론 재원이 줄었지만 다른 펀드로 인해서 조성된 자금이 더 큰 대규모 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의 큰 이슈,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부권으로 지원이 되는 거 외에 또 소외받는 지역들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소멸대응기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작년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워케이션사업은 왜 올해 빠졌는가요? 워케이션사업이 2022년도 24억, 2023년도 18억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다 합쳐서 70억 규모의 워케이션사업을 했단 말이죠.

진행 중인 것을 중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올해는 신규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워케이션은 이제.

신규사업이…….

, 제 말씀은 2024년도 예산에는 워케이션 예산이 안 담겨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저희가 인구소멸 대응에 방점을 두고요…….

2023년도 예산 것까지 총 시·군비 포함해서 70억 규모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의 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다 선정이 됐겠네요? 그리고 2022년도 추경 때 올라와서 선정된 데들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기가 돼 있고. 그 선정된 내역하고,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예산집행 내역, 워케이션 관련돼서. 그리고 수익지출 현황, 수익성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고 또한 본 위원은 그 워케이션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따라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당시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하고 제가 집행부하고 같이 서천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줬던 건데 올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생기는 같아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은…….

예,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전체들의 잉여금 지금 상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출자·출연기관…….

. 우리 재무제표상에 누적잉여금들이 꽤 있을 텐데.

파악은 되어 있고요, 자료가 현재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소관 출자·출연기관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 안에 내부 누적잉여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모 출연기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지 말고 유보금으로 남겨서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에 편성하게끔 이게 지침도 내려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도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지금 31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을, 빚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이 자기의 잉여금은 내부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남겨두고 또 필요한 돈은 도에서 이렇게 출연을 요청하는 것들은 사실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 잉여금을 다음연도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2024년도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반영을 상당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재산에 자꾸 적립을 하는데 기본재산의 적립의무는 없거든요. 이런 기본재산을 적립하는 건 지양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농산경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다 보니까 TP 관련해서는 중기부 지침이 있어서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지침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고 꼭, 나중에 제가 보니까 출연금에 얼마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이 쌓이면 그때 그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강제적인 게 아니면 원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딜레이되더라도 굳이 적립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출연금 요청을 줄이는 방안들을 자꾸 출자·출연기관들에 지침을 도에서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빚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돈이 남는다고 자꾸 내부적으로 갖다 적립을 시켜놓고 또 필요한 돈은 도에서 다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도의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으로 감소돼서 편성했는데요.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비비를 정리추경 하면서 많이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 세출 구조조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원래 계획을 잘못 짜거나 그런 이유에서이고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하고 추경에 도지사의 공약이나 도지사가 실행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많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나머지 집행잔액들이 쌓이잖아요. 그게 대부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 이를테면 보조금이나 그런 걸 빼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은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세수 아마 집행잔액하고 2개가 하나는, 세입예측은 저희가 정확히는 할 수가 없거든요.

.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는 바고요. 작년에 결산액이 2749억이에요. 그런데 700억을 반영했다는 거죠. 그러면 2049억이 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할게요. 김관영 도지사 출범 이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액수가 2021년, 2020년보다 100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에 1400억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예측성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측성 예산인데 결산액에 비해서 반영을 얼마큼 하느냐도, 이를테면 그런 걸 계산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쓰게끔 해야 되는데 본예산의 반영액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결산액을 보면 김관영 도지사 출범 이후 1000억 정도가 더 남겨져 있다는 얘기죠,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1800억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에 900억 원을 반영시켜서 900억 정도를 남겨놨었고 2021년도는 2700억이 결산액이었는데 1700억 원을 반영을 해서 1000억 정도를 남겨놓은 거고. 이렇게 하면 김관영 도지사 당선되고서는 본예산 반영하고 남은 금액이 2000억, 2000억. 예산액이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추경에 사용가능한 이 순세계잉여금을 보더라도 2023년도에 2700억을 남겨뒀어요, 본예산에 반영 않고.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700억을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액에 보면 2000억을 지금 추경에 쓸 수 있는 걸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보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쉽게 예산과장이 설명드릴 수…….

더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마지막 추경에 보통 한 3000억, 4000억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과소하게 반영한다든지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전년에 비해 가지고 결산액이 거의, 그러니까 올해 700억으로 감한 이유.

재정이 지금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 세입 여건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수입 여건이요. 그래서 지금 예측치로 700억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는데 많이 남겨놓은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세운다고 해서 모자라고 남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 아무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공부해도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있기는 해요. 다른 지역에서 저번에 오은미 의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 남은 걸로 농민들 재난보조금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하기는 참 힘들고 그러함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몇천억이 남아있으면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도가 짧긴 하지만 심사에 대한 제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몇천억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설명을 따로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2016년도 이후로는 지방채 발행이 없습니다.

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세수보다 지출이 많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세입에서 세출을 쓰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외부에서 빚을 내오는데 그게 지방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가 빚이 채무가 없습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도지사의 리더십이나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자기 세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들은 사실은 지방채를 많이 냅니다.

지금 지방채를 310억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수록 긴축보다는 확대재정책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310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이 편성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310억 원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도 저희가 2700억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안정화기금이 또 390억이 있거든요. 그것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310억 원을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지출이 2.8%, 재정 규모가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정이야 빚이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면 국채나 또는 지방채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 더 많이 쓰는 것이 오히려 승수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배운 바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나중에 재정 짤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 관련해서 수산물안정화에 관련된 기금이 몇 종류나 되는가요?

안정화기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이요.

하나 같습니다.

? 그거 지금 현재 얼마 돼 있어요?

315억 정도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걸 왜 물어봤냐면 사실 일본의 핵오염수 관련해서 간접적 타격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부안하고 군산이 관련돼 있죠?

예.

시중에서는 수산물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간접적 현재 타격을 받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고기가 해류를 따라서 다니잖아요. 거기에 기형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면 직접적 타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안과 군산 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 자체의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동부권특별회계처럼, 고창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동부권특별회계처럼 하나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렇게 되면 내륙양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정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소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다하고 필수불가결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게 소금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사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걸 논의를 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은 사실은 심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이쪽 분야에 예산을 한 20%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책만 해도 한 14개 사업에요. 그래서 하고 있고 다만 별도의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지금까지 고민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담당 과하고 담당 국하고 논의를 한 뒤에 답변을 드려야 될 듯합니다.

심각하니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것들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심사했을 때 그냥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통과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또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4개, 5개씩 해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니 고민이 돼야 된다, 이거. 여기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만 쏟아붓고 사업의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이거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점검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단순하니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 보시고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될 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임실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어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68페이지인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600%를 넘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600% 막 그렇게 과하게 넘는 수치는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고쳐지지 않은 지점이 2022년, 2023년 실적치보다 2024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는 부분은 다 고쳐지지가 않아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지금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약간은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쭉 한 3분의 2 정도 넘겨봤는데 목표치가 좀 낮게 설정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93개를 개선을 해서요, 목표를 상향해야 될 것들은 28건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했고 아예 지표 자체를 변경한 것도 3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또 어느 곳은 목표가 설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건 또 목표를 하향해 주고 해서 조정을 97건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쭉 살펴봤는데 목표치가 그래도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좀,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주장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벌써 1년 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첫째는 1조 원씩 10년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이 지역을, 몇십 년째 쪼그라들고 있는 지역을 10년 동안 돈을 투입해 살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과연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얼마나 밀알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또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투자계획과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 배분액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당장에 올해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만 가게 되니까 다음연도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이런 단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중앙정부에도 계속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장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너무, 차라리 투자계획으로 하지 말고 평가 그 오는 돈을 정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장기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으신,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주고 살리겠다고만 하지 나중에 돌아보면 시간만 지나가고 돈만 투입됐지 매년 사업만 하고 끝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 같다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 정확히 지금 보시고 정확히 말씀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요구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장님들이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위에서 많이 내려오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능력도 저는 충분히 좋고 훌륭하시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관사라고 하긴 그렇고 숙소가 없어서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요, 지금 관사를 대부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호화관사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지 내려오는 주거의 형태가 오피스텔 한 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전라북도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여력이 안 되니까 전북 출신이거나 출신을 떠나서 중앙기관에 있던 분들을 모셔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거지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돼야, 제가 사실은 급해서 요 근래에 도청 근처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니까 보증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50만～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월세가. 그럼 1년이면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에 보면 청년주거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청년도 주거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장에게 주거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너무 과거의 어떤 이미지에 맞춰서 관사 하면 안 좋은 이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원 차원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좋으신 정책제안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도 차원에서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행안부 자체 내에서도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관사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 상황도 한번씩 점검을 해 보고 저희도 한번 그런 제안 주셨으니까요, 가능성을…….

말고 숙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감이 좀 낫지 않나요?

주거비 지원 보통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혁신도시에 기관들 내려올 때도 예전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아, 타 지역 인사에 대해서?

. 타 지역 인사분들이니까. 만약에 KTX 타고 출퇴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지금 4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나 오피스텔로. 그런데 타 지역 인사에 대해서만요.

예.

그게 아마 이번에 새로…….

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런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몇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면 시·군에서 사업을 매칭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투자성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듯이 도에서 예를 들면 워케이션이라든지, 예를 들면. 막 생각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칭을 해서 줬던 시·군의 사업이 실적이 안 좋으면 도 광역 계정도 시·군에 줄 때는 예를 들면 다음연도에는 제한을 둔다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광역 계정이 사업 베이스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 실적이 안 좋으면 공모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낭비만 됐지 실적이 안 나오고 효과를 못 거둔다면 다음연도에 B사업을 공모할 때는 공모 참여에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사업성 검토하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전북연구원 운영지원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연구원의 인원을 늘리고 전문연구원을 늘리려고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조직에서 그 부서마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전북연구원이 실·국별로 이슈가 제시될 때 전북연구원에서 다 이슈브리핑이나 그런 연구를 연구해서 이를테면 제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큰 연구 주제도 있는 거고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연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실·국별로 주어지는 과제량이 너무 많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전북연구원에서 진짜 자잘한 것까지 연구원들이 과제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브리핑으로 해 가지고, 저도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이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한두 달 사이에 이차전지, 복지재정, 사회적 질병 외로움, 자율주행시대, 이슈가 던져질 때마다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저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발견했다고 해요. 이차전지 특화 연구인데 표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러니까 문서에 그냥 옮겨쓰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연구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건 나는 각 실·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원은 연구원답게 굵직한 연구 그 중심으로 가야지 이렇게 너무 과제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문구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이 운영되려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연구부터 큰 연구까지 전북연구원에서 과부하 걸리게 이렇게 수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 이렇게 대응과제가 제시됐어요, 실·국별로. 실·국별로 이차전지에 나아갈 방향, 사회적 질병 외로움과 사회적 처방 연결 사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연구를 해서 제시하는 거를 어디까지 실행이 되었는가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게 정책적으로 실행되면 전라북도에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인원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정책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짜로 제시한 대로 그렇게 실행되었는가 평가 단위가 없어요. 누구도 평가하지 않아요. 언론에 홍보할 때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해서 기대치가 있을 것이다고 홍보만 했지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서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누구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 단위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원만 늘려가지고, 이런 체계가 고쳐지지 않으면요, 인원 100명을 늘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두 가지 지적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달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정책보고서도 물량 중심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건 실장님께서 단순히 답변으로 하실 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쨌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직까지 개편할 수 있는 거라 그냥 잘 하겠다로 넘어갈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예로 이거 아젠다. 2023년 아젠다. 저 이 책자 보고 놀란 게 제시된 아젠다가 20개가 있어요. 1년 동안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보면 거의 아젠다로 제시된 게 실행된 게 거의 없거든요, 몇 가지 주제밖에.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정책실행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처럼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정책에다 연계시켜서…….

. 저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00가지 주제가 제시됐으면 100가지 정책실행을 다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중점적으로 전라북도가 정말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그걸 실행을 했다면 실행한 주제에 대해서라도 평가가 필요하다, 그 구조를 꼭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어요.

전북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청취불능)

그거 이따가 나올 때 하세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님들. 예산안. 옆에 책자 다 있을 거예요.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거기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제예산인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203페이지 봐주세요. 20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고 문제예산이 있으면 문제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204페이지 봐주세요. 오현숙 위원님.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주세요. 정책 하나 짚고, 예산 넘어가기 전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용재원이에요. 가용재원이 올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이 전북연구원 운영지원. 또 다른 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도 같이 하셔도 돼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북연구원 출연금 증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59억이고 올해는 70억을 신청해서 지금 11억이 증액됐는데 좀 의아한 것이 타 출연기관이라든지 타 실·국의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 더군다나 과거에 2022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2023년도에는 무려 7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올해는 11억 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또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전북연구원이, 저희가 항시 시·군의 정책개발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서포팅 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거든요.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특별자치도처럼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 특례 개발에서부터 법 만들 때도 충분히 역할을 했지만 향후에 지속적인 특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법제화시켜 나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금 개소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전북연이, 저희가 많은 역량이나 업무들은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전국 연구원 15개 연구원 중에서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최하위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구한 것은 강원도 정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강원도가 박사급이 39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2명이어서 박사급 한 7명 정도 더 해서 39명 정도는 일단 맞춰줘야 되겠다, 타 시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용역들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불과 70%가 안 돼요. 30%는 사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용역을 해도.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있고 사업을 용역이 나와서 용역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거나 정치적인 우리의 상황이 좋다면 늘려서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정치권에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늘릴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예를 들면 정원을 박사급과 석사급, 행정직 증원 인건비가 6개월 치만 단순히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6개월 치를 증액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과연 정책에 반영되는 게 30%가 없어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것을 예산을 가져올 수 있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질의 정책보고서라든지 사업 발굴이 하나가 되면 저는 충분히 투자 대비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사업도 정말 활황기가 됐을 때 이상을 쏟아부어서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현재 인력으로 선택적으로 용역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저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막 쏟아붓는 것은 과연 이게 맞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특히 전북연에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게 동부권, 서부권 코디네이터라든지 시·군, 지금 도 정책과제만 하고 있거든요. 시·군의 정책과제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파트를 만들어서 부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업무를 특자도 시대에 맞게 해 나가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인력보강이며 그다음에 기능보강 이것들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게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라고만 해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듣는 걸로 하시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문제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거 다 전체 예산문제입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도 전체?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산안 205페이지 보세요. 김성수 위원님.

도정자문단 운영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05페이지예요? 예산안?

205페이지 도정자문단 운영사업.

예. 또 다른 위원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자문단 운영사업 문제예산 지적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밑에 산출근거가 2000만 원씩 회의를 2회씩 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2024년은 회의 단가도 달라지고 회의 횟수도 19회로 늘었거든요. 산출근거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멘토링 예산이 아니, 2023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고 올해는 또 멘토링이 빠졌거든요. 아, 멘토링이 들어 있네요. 그런데 멘토링의 역할은 무엇이고 멘토링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포상금이 6명 해서 6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1030만 원인데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었는지 이런저런 내용들의 설명이 필요하고 시상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전북 미래심포지엄 운영에 관해서, 이 행사가 너무 일회성이고 행사성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전북 도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었거든요. 미래기획단 운영과 도정혁신자문단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소관은 예산안 210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청년허브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순증이 2억 됐습니다, 2억. 왜냐면 청년참여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됐는데 운영비가 작년에는 세부내역을 보면 똑같이 2억이 늘고 나머지 6억은 똑같은 상황인데 운영비가 2억 7400에서 3억 6400으로 올랐습니다, 운영비만. 그리고 청년정책포럼단 운영비도 1200만 원이 6700이 올랐는데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줄었어요. 오히려 청년소통학교 운영은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운영비만 불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좀 더 축소되는, 우리가 예를 들면 겨울철에 활동을 하지 않고 밥만 많이 먹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일단 청년허브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은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저는 이런 예산은 기획을 잘해서 좀 더 확대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00만 원 예산 책정되는 것은 그냥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2023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지원이 됐어요, 소멸기금인데. 가능한 건가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광역…….

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듣기 위해서 일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지나가고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정보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25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니까 중고 PC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요, 이것은 다 좋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 80대를 구입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수요접수를 받습니다. 보급대상자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 2순위 정보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순으로 추첨을 통해서 보급합니다.

얼마예요?

중고 PC만 지금 저희가…….

, 그러니까 PC…….

1대 값이요?

예.

한 100에서 120 정도 합니다.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김정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암호화통신장비 교체. 본 위원이 따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미 교체시기가 지났어도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체에 대한 어떤 시급성이나 현 재정 상황을 봐서 과연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법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과는 예산안 232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님.

231쪽 상단에 보면 암호화장비 교체 3억 7500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건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법무행정과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실 분 지적해 주세요. 실장님, 문제예산에 있어서 정보화정책과인데요,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사무관들이 타 시도 다녀와서 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 프로젝트 거기서 제안된 사업인데요, 운항 중인 여객선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그다음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부권특별회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에 보니까 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이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용역이 감액됐는데, 그러니까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ISP 용역을 하려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카카오하고 MOU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그쪽에 집어넣고 카카오에서도 데이터를 별도로 모아서 가져오는데요, 저희가 해야 될 ISP 용역을 데이터에 대한 저기를…….

그쪽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쪽 비용으로 대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했는데, 그러면 클라우드와 관련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까? 매년.

저희가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면 그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연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요?

그걸 대략적으로 뽑아봤는데요, 한 7% 정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더 높아지고요.

안정성적인 측면에는 도움이 되는데 7% 정도가…….

그다음 비용도 한 7% 정도 감이 됩니다.

비용도?

예.

해마다 들어간다는 분담금이네요? 그게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노홍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청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변인 임청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억 56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3884만 7000원보다 82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 1억 1631만 5000원, 물건비 4억 8719만 8000원, 경상이전 9억 9000만 원, 자본지출 63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1704만 원,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구입 6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도 재정상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1000만 원, 경상경비인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1135만 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도보 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고 법적절차를 이행해서 이를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서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 저작권 구입비용과 스크랩 용역비용으로 전년 대비 1704만 7000원 증액한 1억 3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입니다. 도정 현안사업과 정부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잡지 등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도정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서 1억 3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도정 주요행사와 현안사업 현장의 촬영,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1858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보도지원 운영비입니다. 이 비용은 도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정업무 추진 편익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지원에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1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입니다.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 건입니다. 디지털 방송 화질과 품질에 맞는 영상장비 교체, 수리 부속품 단종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ENG 영상카메라, 정사진 카메라 구입, 사진 데이터 기록보존을 위한 저장장치 구입비용으로 6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2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26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에서 722만 원을 감액한 15억 7647만 원을, 자본지출에서 520만 원을 감액한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자회견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8쪽입니다. 일괄 및 소규모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국내여비 392만 6000원과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3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쪽입니다.

임청 예.

대변인으로서 집행부 대변인이 된 것을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임청 감사합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맞죠?

임청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지뿐만 아니라 지역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지보다는 지역신문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신문이나 서남저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지방 일간지보다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대변인실이 우리 도정시책에 대한 지역지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감액했어요, 호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지도 있고 각 시·군에 지역지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이 많습니다. 다만 지방세와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세출 쪽으로 행정광고 예산 전체적으로 한 10%가 깎였습니다. 이를테면 11억에서 한 9900만 원으로 10%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저희가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묘를 살려서요, 그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청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새만금 SOC 예산 관련해서도 중앙언론의 일방적으로 짜여진 틀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임청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느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임청 사실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도정 전체 파악을 사실 다 못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앞전까지 언론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꼭 전라북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특히 조선·중앙·동아 등 약간 보수매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돼요. 인적 관계를 어떻게든지 형성시켜서 유화를 시키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임청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여기에 지방지 내지는 지방신문에 관련해서만 예산이 섰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11억이었는데 오히려 9억 9000으로 줄어버렸어요.

임청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이 편차가 더 심해지는데 사실 언론대응이 지방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도 아니고 올해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포기를 한다는 소리인가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청 간단하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임청 그런 부분은 현재 타이트한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각 실·국에 홍보예산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저희가 배려를 해서…….

역시도 지방지…….

임청 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체예산은 좀 부족하고요,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그 업무추진비가 물론 지방비 관계되신 분들도 만나야 되지만 사실 중앙활동을 대변인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절실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특자도 관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북지역의 우호세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거의 저희가 당하는 상태잖아요. 언론 장악이 너무 심해 가지고 우호세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변인이나 또 대변인실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뚫어내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긴급상황 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저희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청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언론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고요. 저는 임청 대변인님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누구보다도 전라북도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언론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 또 대변인의 모습은 전북도의 모든 거에 대한 것을 대변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임청 예.

기대가 크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번에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삭발을 했고 또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은 280km를 넘는 13일간의 대장정 마라톤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여과 없이 우리 언론인들이 이번에 많이 힘을 썼어요. 그런 고마움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듯이 집행부에서도 고마움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청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임 대변인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결국은 가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도 대변인이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 대변인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이번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한 것들, 특히 이런 일들은 도의회나 집행부나 의견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같이 공조할 때는 같이 공조를 해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전혀 그걸 안 하셔 가지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대변인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했었지만 아무튼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분께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안 하고 가신 것 중의 하나가 도 대변인 법인카드가 한도가 많으니까 밥 좀 사드리면서…….

임청 그 점은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고 아까 찾아뵀습니다.

소통을 하시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청 제가 자주 우리 염 대변인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또 선배님이시니까 다양한 자문도 받고 제가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22년 들어서 2023년까지 5754만 원이 늘어서 한 두 배 정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내년에도 한 1700만 원 정도가 느는데 증감사유로 저작권료 단가 변경 및 정오 라디오 스크랩 과업 추가라고 사유를 들었거든요. 정오 라디오가 어느 방송사의 정오 라디오일까요?

임청 KBS하고 MBC 2곳입니다. 2곳에서 정오의 라디오를 하는데요, 전에는 일부 저희 안에 있는 인력이 그걸 하시다가 정년이 돼서 나가셨고 그래서 이분을 새로 대체하려는 그런 비용이 필요해서…….

정오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도정을 브리핑하는…….

임청 아닙니다. 정오 라디오 나오는 것을 본인이 모니터를 하고 그걸 낮시간에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하고 식사를 먼저 하시고 그걸 하고 계십니다.

지방지 7곳을 스크랩을 한다는데 지방지 7곳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돌아가는지, 13곳의 신문사가 있는데 7곳을 정하는 기준도 알고 싶고요. 통신사가 또 3개인데 1곳이 어디일까요? 연합뉴스일까요?

임청 제가 그 부분을 100%는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어떤 시스템이나 뭐가 도입됐길래 예산이 두 배 정도 뛴 사유와 그리고 스크랩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1700만 원의 예산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임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바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임청 지난해 올린 것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고요. 의회를 잘 설득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고요. 일단은 과거에 쓰던 ENG카메라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그 ENG카메라를 주로 들고 다니는 우리 직원분들이, 최근에 김철민 씨라고 10월달에 어깨·목디스크 수술까지 했습니다. 장기간 ENG카메라를 들다 보면 어깨하고 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업병처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약간 가볍고 무게가 덜 나가는 거, 기능은 나름대로 비슷하게 저희가 한 것들로 다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중요한 문제라서 좀 위원장님께서…….

임청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듣고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ENG카메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2023년도 예산 때 문제제기를 했고 또 강태창 위원장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가격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차원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구입 신규예산이고요. 6330만 원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도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왔지만 납득이 안 돼서 결국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과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료도 요청해 주시고 견적서도 가져오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예.

임청 아니…….

임청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보충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들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8.41% 증액된 7억 7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 1429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2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억 831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72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644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3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3221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2억 3220만 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8472만 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사업 231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3601만 원 등 총 7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72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보다 1816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18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로 보면 전라북도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종합 부분감사 활동, 공직윤리, 원가심사운영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 각 606만 1000원, 50만 4000원, 1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도 위와 같은 이유로 9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또 신뢰받는 전북도정을 구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전년 대비 2배 늘었어요, 예산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청백-e 시스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자체적인 거보다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쪽에 증액요소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전북에 요청한 게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17개 광역시도에 전부 각각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배분액들이 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더 투자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왜 이것을 17개 시도에 또…….

그게 과거부터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각 시도에 각각 할당을 해서 그렇게 배정해 왔던 방식입니다.

똑같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2배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해서 행안부나 또는 중앙정부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시도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통된 의견을 내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한꺼번에 의견을 모아서 행안부에 전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1차적으로 행안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할 때 중앙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앙시스템 구축비는 행안부가 부담을 하고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지협적인 부분들은 시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배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배가 늘어났는데 이 전과 후의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보안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서버 구입을 새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사용하는 거보다는 보안 측면이라든지 사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편리성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겠지만 이 예산 거의 2배 가량을 지방정부에 다 맡겼다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공동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의견전달 통로를 통해서 강하게 의견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잼버리 허위 실적증명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죠?

예, 잼버리백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고 그 감사는 언제쯤이나 마무리될 것 같나요? 혹시.

백서 관련 감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감사 1단계 실지감사가 거의 종료되는 단계에서 자기들이 다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고 업무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연장을 3주 했습니다. 그 3주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거기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도에 통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마무리 절차나 이런 게 또 진행이 되는가요?

통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최종 처분 요구까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달창구 역할 정도 하고 사후적으로 집행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거나 그래서 따로 감사를 진행해서 높은 처분으로 가고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와서 통보가 오면 그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도 감사관실의 역할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행안부가 지금 저희들 분담금 요구하는 건 이거 청백-e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행자위 차원에서 제기해 주신 좋은 의견을 그쪽에 꼭 전달해서 저희들도 일방적인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감사인력들이 여러 가지 정부 긴축재정이라든지 또는 기준인건비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원이 감사인력이 교육청을 감사해야 될 감사 수행인력이 직접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저희들 필요인력을 파견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파견인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전문적인 감사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해 주신 내용은 2024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6억 5672만 7000원보다 2억 3493만 4000원 감액된 4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581만 3000원, 물건비 2억 3559만 원, 경상이전 1억 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컨설팅 운영 81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4431만 원, 인권문화축제 3500만 원, 인권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2240만 원으로 총 4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18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5672만 7000원보다 7134만 8000원 감액된 5억 8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441만 1000원, 물건비 3억 9723만 1000원, 경상이전 1억 37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워크숍 규모 축소, 토론회 통합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31만 3000원, 인권 역사현장 발굴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439만 원,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2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1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입니다. 인권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안을 보니까 다 삭감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사업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 제가 다른 과들도 다 봤지만 이렇게 신규사업 하나 하고 전체적으로 삭감한 건 우리 인권담당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해 갖고 와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이걸 다시 인권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삭감이 우리 인권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 삭감 폭이 좀 큽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사실은 타 부서 예산 상황은 정확히 몰라서, 타 부서도 예산 삭감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부서가 예산 삭감의 폭이 큰데,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조사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예방조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 8000만 원 세워져서 낙찰차액이 좀 있고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내년에 저희가 어린이집 예방조사 사업을 하려고 해서 6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예산과에 신청을 했고 사실 예산과에서도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은 사실은 용역은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부족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로서는 이해 안 가는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 어떤 폭, 저희들 전체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6000만 원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 폭이 컸다. 그러니까 예산과라든지 도정에서 인권담당관실 예산을 홀대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족해서 예산이 적게 세워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 동료위원들이 공감하는 바지만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전라북도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증액해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인권담당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해서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증액해서 예산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우리가 조례에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하면 사실은 예방조사와 관련된 용역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사회복지시설 용역사업하고 논리상 큰 어떤 다른 점이 없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가 안 되는데 다행히 예산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해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사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해서 내년 추경 때는 이 사업들이 반영돼서 안들이 증액되도록 한번…….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전북도 위탁사업소에 관한 갑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소리문화의전당 건과 관련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8월달에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권고를 했고 권고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 피신청인, 소위 가해를 했다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즉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신청인들에 대해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다시 2차 가해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로서는 문화산업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9일날 인권위가 있어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저희가 아마 결론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다시피 현장 인권컨설팅 그런 부분을 정말 실속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어쨌든 저희가 계획은 올해는 민간위탁기관 4개소와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했는데 내년에는 숫자를 늘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형식적인 순회상담이 아니고 실제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꼼꼼히 체크해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담당관실의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관영 지사님이 전라북도의 인권과 관련된 어떤 철학이 이 정도인가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민인권실태조사랄지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인권과 관련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인권담당관인 정호윤 담당관의 문제도 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좀 대 있게 나가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라북도 인권을 위해서 더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런 어떤 담당관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 5월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세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액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은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느 곳이 잘못됐다라고는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별하게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더 가일차게 하다 보면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혹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예산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을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 너무 합당하고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는 여건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런 여건이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있지만요, 그 운영비나 기본경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되는 곳에서 쪼금 떼는 거하고 여기 몇 푼 되지도 않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예산편성을 잘못했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도 인권이라는 게 아직 인식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눈에 띄게 삭감이 됐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방조사 사업.

, 그러면 인권실태조사를 하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관련 예방조사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성희롱하고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어떤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종사자들이 혹시 성희롱이라든지 괴롭힘과 관련해서 실태, 실제 그런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받았는지 실태조사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당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혹시 같이 조사하시는가요?

아니요. 그 경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내년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래 할 예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정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는 가해자도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수요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하여튼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은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중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이런 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은 종사자 인권실태조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과 관련된 구제 절차나 시스템 이게 잘 갖춰져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왕 진행하는 거니까 종사자들 인권실태조사까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못 세우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권문화축제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이 각각 사업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사실 인권문화축제와 인권작품 공모전을 굳이 각각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권문화축제 내에 분명히 공모전을 하고 공모전 시상도 하고 거기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병합해서 하면 홍보비도 줄고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어쨌든 많이 삭감됐잖아요. 심지어 여비가 삭감이 20% 가까이 돼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게 나가서 자꾸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게 세워진 건데 그런 것들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은 묶어서 홍보비 줄이고 인쇄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심사비도 줄이고 하면서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2개의 행사를 같이 치르면서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예산들은 다른 데 깎아 써야 되는 예산에 넣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도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전반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된 거는 좀 아쉽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다 동일한 거 같아서 추경에라도 좀 많이 반영돼서 다시 원하시는 사업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옹호관이 조직표 체계상도 부지사 밑에서 어쨌든 그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위에 있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반영된 거에 너무 참담합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이 보면 사업마다 500만 원, 560만 원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도 저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인권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된다는 다 문제의식이 같은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사업을 진행할 때 자잘한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통합해 가지고 도민이 인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조금 굵직한 사업들을, 예산이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이거다 하는 사업들이 더 배치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민하실 때 아까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굵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속기록에 남겨놓지 마시고 정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