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 사업별 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0.81%인 2618억 원이 증액된 2조 683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10억 47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부담금 7억 4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100만 원, 입장료수입 2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72%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 622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 398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38억 9500만 원, 기금 1105억 4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0억 78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21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24억 330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9억 3900만 원, 여성가족과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63억 81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전입금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6%인 3037억 원이 증액된 3조 2640억 22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1조 960억 2300만 원, 여성가족과 2584억 8200만 원, 보건의료과 419억 14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460억 1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155억 1100만 원, 건강증진과 744억 3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82억 6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억 67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500만 원입니다. 22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5.55%,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1.27%,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02%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7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 22억 8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20억 85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34억 9400만 원 등 총 294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서 호국보훈수당 지원 78억 200만 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15억 원 등 총 10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4579억 2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193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37억 9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6억 8200만 원 등 총 569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육료 지원 1511억 9100만 원, 부모급여 1021억 7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26억 1700만 원 등 총 388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32억 82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3억 73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19억 9000만 원 등 총 19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9억 8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03억 55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747억 6600만 원 등 총 157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지원 68억 3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09억 86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336억 5300만 원 등 총 80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45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62억 800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4억 7000만 원 등 총 4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2439억 4500만 원, 기초연금 1조 985억 3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49억 300만 원 등 총 1조 395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98억 8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43억 6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194억 300만 원 등 총 50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553억 8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087억 3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80억 6500만 원 등 총 314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42억 7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129억 5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99억 2400만 원 등 총 70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억 29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 5800만 원 등 총 3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172억 71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34억 700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16억 7300만 원 등 총 28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4억 8700만 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43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억 4800만 원 등 총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6900만 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3억 3300만 원, 쾌적한 체험관 관리 1억 8400만 원 등 총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72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6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350억 85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4억 4200만 원, 보조금반환금수입 1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5028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02억 6700만 원 등입니다. 776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350억 8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67%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33%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6267억 27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2억 7600만 원, 예비비 20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부터 785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46억 4600만 원으로, 8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700만 원, 예치금회수 42억 46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억 원 등입니다. 9쪽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2억 2000만 원, 지역특화 자활사업 육성 8000만 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사무실 및 교육장전세보증금 지원 5억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 6000만 원, 예치금 38억 6000만 원 등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은 3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5800만 원으로 2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2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206억 5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1억 5600만 원이며, 21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2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 5000만 원, 예치금 285억 1800만 원으로 2024년도 재해구호기금은 28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000만 원으로, 3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100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8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2100만 원이며, 31쪽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 7500만 원, 예치금 27억 600만 원으로 2024년도 성평등기금은 3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으로, 4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8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1100만 원이며, 41쪽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6800만 원, 예치금 21억 1100만 원으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8200만 원으로, 5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300만 원, 그외수입 2800만 원, 과징금 1억 46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9700만 원, 예치금회수 31억 8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5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2800만 원이며, 51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 6100만 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2억 71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 원, 예치금 41억 6200만 원, 과징금반환금 4000만 원 등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인 31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90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연간임대료수입 12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 대관료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어린이창의체험관 입장료수입 7600만 원, 창의체험관 수강료 9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여성가족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5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반환수입 263억 59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기타수입 2억 14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지난연도수입 12억 2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조정분 557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9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 감액된 2조 9366억 4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9527억 4800만 원, 여성가족과 2408억 7900만 원, 보건의료과 508억 14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2860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948억 8000만 원, 건강증진과 717억 8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62억 3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억 76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가 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46%,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03%,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23%, 예비비 및 기타 0.11%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1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6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보육료 지원 64억 4800만 원, 생계급여 54억 2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1억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2억 5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0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4억 3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496억 1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7억 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5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3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9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1500만 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 3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8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23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5% 감액된 6179억 3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54억 5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179억 3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70억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5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7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의료안전망 강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 지원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죠?

도 전체 예산은 감소가 됐고요, 저희 국 예산은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국비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 예산을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요, 아동 부분에는 애들이 없어 갖고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노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이 늘어서 지금 그 예산이 는 거죠?

예, 기초연금 노인 분야 그다음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아동 분야의 예산이 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수당 등 보육 이런 쪽도 좀 증액은 했습니다.

증액한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동이라든가 학생 수, 어린이들이 줄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줄다 보니까 그쪽은 전부 다 감액이 많아요. 감액이 많고 예산은 아까 말씀했지만 늘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미래에 투자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준 부분을, 제 생각인데 그쪽에 예를 들어 신규사업을 잡아서 아동들이 앞으로 이렇게 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은 한번 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행사성이나 이런 기존의 예산도 물론 행사성 감액을 했고요. 신규사업도 나름 많이 발굴해서 넣기도 하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상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부들이 아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쪽에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국비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은 숫자가 주니까 그냥 그대로 감액이 지금 돼 있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말 많고 요구 많이 하는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는 요구가 많으니까 지금 증액이 된 거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동 부분 이쪽에 신규, 그 예산이 좀 남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애들이 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은 단 한 건도 이번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신규로 충분히 못 올렸어요.

국장님, 다른 예산이 다 줄어서 국비가 줄면 우리 도비도 줄잖아요.

예.

부분은 준다는 얘기예요, 아동 부분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아동 쪽은 줄고 지금 자꾸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로 증가가 되고 해서 증액이 된 거지, 앞으로 저는 미래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증가가 됐으면……. 만약에 그 줄은 부분에 우리가, 국비도 안 내려오고 도비도 줄 거 아닙니까.

예.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아니면 어린이 아니면 돌봄을 위해서 신규 편성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출산율이 높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볼 때는 출산율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지역이 지금 아동들이 출산율이 좀 높죠? 완주가 좀 높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지금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전의자 돌리듯이 전라북도도 뱅뱅 돌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혜택을 봐서 타도에서 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인구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정책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때는 아동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말하자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줄어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주니까. 그 돈 가지고 특별, 예를 들어서 아동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육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면 출산율이라든가 인구소멸기금을 좀더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의 출산율 그다음에 아동복지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비가 덜 들어가면 그게 높아지지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겠고요. 위원님이 관심 있었던, 계속 이렇게 위원님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경비는 내년에 저희가 전면 3∼5세 하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또 결혼연령이 높다 보니까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신규로 확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는 신규예산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의 부분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예산의 한 3분의 2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국비, 도비 또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들을 여러 분야에 쏟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전국 뉴스에 나왔던 세 자녀 모녀가 이렇게 사망해서 아이가 옆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14개 시·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서류로만 하고 우편배달이 됐는데 수령이 없고 계속 우편함에 이렇게 꽂혀 있다 하면 직접 해당 경찰관들하고 수소문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내년에는 잊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퇴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건인데요. 지금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은 상세주소가 의무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만 상세주소를 기입하게 돼 있어서 저번에 발생한 그 건도 호수가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서 방문을 하고 우편함을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을 의무화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향후에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연일 마약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르고 손을 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도의 마약 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는 어떠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근절하는 데 국가시책하고 이렇게 동조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나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앞으로 퇴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고민하고 또 민간과 같이 함께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산하에 각종 센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한 30개 되나요?

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세보지를 않았는데 국비, 도비 또 시·군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들이 여성단체, 여성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건의료과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다 과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터들을 내년에는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인적구성, 예산 또 사업 이런 내용들이 다각적으로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서 하고 있는지, 사람은 없는데 허위로 사람이 들어가서 예산을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실제 검토를, 쭉 해 왔겠지만 꼼꼼하게 하지 않아 갖고 허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물은 제대로 적당한 위치에 잘 있는지, 얼토당토않는 장소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각 센터, 산하 센터에 종합검토를 좀 해서 그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죠? 국장님, 남원의료원장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 중입니다. 12월 1일까지 지금 재공모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1차에서 1명 해서 다시 재공모해서 3명이 응모를 했고요. 임원추진위원회에서 2배수로 해서 2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올릴 때 1번, 2번에 대한 단서를 올렸었어요, 기재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뭔가요?

예?

그 단서.

아, 단서는 첫 번째는 남원의료원 화재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

선출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

예.

복지여성국에서나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는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공모에 응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그런 것들은 파악을 못하고 계셨나요?

당일날 임원추천위원회가 원래 일곱 분인데 한 분이 못 오시고 여섯 분이 계셨고 또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토론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접할 때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이미 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화재에 대한 손실은 48억이고 화재 이후로 병상을 운영을 못한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을 한 거고요. 건강은…….

의료원장의 잘못이다?

아니, 건강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그 자리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다고 건강이 안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위원회의 회의록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회의록은.

회의록 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따가.

예.

그 의료원장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9년 했습니다.

9년 정도 근무했으면, 보건의료과하고 복지여성국하고 최소한 9년 정도 했으면 여러 가지 교감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전라북도에 단 두 곳 있는 의료원의 원장이고 그동안 큰 대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의 원인도 불가항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좀 있었다면 전쟁을 할 때도 내부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고령이시라면서요, 고령. 그리고 여기 또 40억 지원하겠다고 지금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던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차피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몰인정하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차 과정을 보면 볼수록. 9년이나 같이 근무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건강검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같이 일했던 원장이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교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위원님, 원장님이 저희한테 응모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하고 외부에서만 계속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자, 결론은 9년씩이나 근무를 서로 하면서도 서로 공감대도 없었고 교감도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 볼썽스러운 좀 몰인정한 그런 전라북도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화재가 있었으면 직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감사라도 한번 정확하게 해 보든지, 해 봤어요?

화재 감사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됐는데 뭘, 책임 유무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몰인정하고 서로 교감이 없고 공감대가 안 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별도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있기 전에 별도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참 안타까워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행정이 서류만 잘하면 행정입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1∼2년 근무하신 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령이고.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기본적인 상식과 온정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정책질의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장 임기가 끝났나요?

예, 21일 자로 끝났습니다.

21일 자로 끝나고 지금 공석인가요?

예.

보건의료과장이 그리로 출근하나요?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행하고 있고만요. 연령 제한이 있나요? 그 공모.

아니, 없습니다.

아까 연령이 어쩌고, 이거 응모할 때 건강진단서 붙입니까?

아니,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도 없고 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1차, 2차, 3차까지 한다는 건…….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판단했으면 지사님께서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찾아뵙고 대화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 이미 물 건너간 일인데 뭐 별도 받으면 뭐 합니까? 사또 떠난 뒤에 나발 불면 뭐 합니까? 사전에 건강검진도 안 붙이고 건강진단서도 안 붙이고 연령 제한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이유라고 지금 정책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겁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단서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천위원 심사위원들 명단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비공개인가요? 그것도.

아마 비공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만약에 공개 대상이면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정무직급 하는 사람들, 임기제로 오시는 분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새로운 지사 오셔 가지고 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 국이나 그 정무라인에서 지사님 보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대로들 좀 하세요. 우리 출연기관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여성복지국 출연기관 몇 개입니까?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그다음에 도립중고등학교, 어린이집체험관 해서 한 4∼5개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사회서비스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또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모진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건의해야 하고 그럽니다. 윗사람 눈치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우리 국장님이야 이제 한 달여 좀더 남았는데 앞으로,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휘관이 잘되고 잘 못되고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지위가 올라가고 인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거 창피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원장은 의사 출신만 꼭 뽑으려고 말고 경영,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나왔죠? 그 얘기. 세일해야 한다고, 세일. 의사들이 뭐 압니까? 경영을.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공부만 한 사람들이 무슨 경영을 알아요. 사회생활을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 병원 이런 거 이런 거 잘해 줄 테니까 애용해 달라고 하실 의사 원장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앞으로 이번에 뽑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할 수 있고 경영을, 과연 우리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어떻게 하면 다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같이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건가, 환자들의 이런 걸. 이런 것 하는 사람이 원장이지, 의사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이 원장 하면 뭐 합니까? 그 양반들이 뭐 해 봤어요? 살림살이해 봤냐고. 무엇을 해 봤냐고, 경영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건의해서 이번에는 좋은 분이 선발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 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의료원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 과장님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면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안내용들도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닥터 출신들이 경영도 잘하면 가장 금상첨화죠. 그러면 지금 남원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 원장이 1년간 더 유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그 추후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충들이 있고 할 텐데 그런 소통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위원장님, 보건의료과장한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은 몇 개월 전부터 좀 면담을 했어요? 원장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사전에 남원의료원 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도 했고 만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꼭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절충을 잘하는 것이 기존에 쭉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정 있게 그만두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절충안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정무적인 것이 가미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으십니까?

저하고 남원의료원 원장님은 소통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한 번 꼭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접수를 했고요.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한 것이라 저희들이 개입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업적을 이룬 분들이 70대 이후에요. 60%가 넘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연구성과나 이런 것들은 70대 넘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능력 부분을 가지고 관리 부분을 가지고 성과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나이를 가지고 했다는 건 조금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후에라도 여러 여지들이 있으면 지사님과 또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훌륭한 사람을 모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내 폐교가 한 사십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곳이 아마 24개 정도 되고 대부를 하…….

그러니까 도내 폐교가 40곳 정도 되는데요. 학생교육센터나 야영장이나 자체적으로 학생 관련돼서 쓰는 데가 24곳이고 그다음에 섬 지역이나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7곳이고 대부를 해 주는 데가 9곳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2008년도 7월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후로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충족률이 한 77%고 또 매년 시설을 폐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인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시·군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회서비스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82페이지인데, 아까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정말 돌봄서비스나 또 종사자의 전문성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했잖아요?

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11월 1일날 개원이 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지 알았더니 경상북도는 않더라고요. 경상북도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올지 알고 안 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6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 지원이 돼서 지자체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돌봄서비스라든가 그런 종사자들 전문성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윤석열 정부 와 가지고 2년 만에, 국가가 이런 게 문제가 항상 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처음에 이렇게 발굴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그 부서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액 삭감이잖아요?

예, 현재는 국비 미반영으로 돼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단은 살아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그게 과제인데 전국에 있는 16개 사회서비스원장님들이나 우리 시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피력을 하고 12월에 반드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입이나 모든 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 20억 가까이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업들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 또 출연금 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데 국가가 지금 법령을 완전히 바꾼 건가요? 이 지침 세울 때.

아니,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비를 전혀 반영을 안 하다 보니 만약에 12월까지 노력을 해서 국비가 끝까지 반영이 안 되면 도비를 세워서,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자체는 국비를 받아야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취지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령에도 국가, 지자체는 여기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그런 법령에 의해서 예산 지침을 세워서 예산편성 하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지금 현재 전액 삭감이라기보다도…….

안 세운 거죠.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그 역할을 지금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만금 막 살리듯, 보면 지금 여야가 새만금이나 이런 문제 하면 여당들은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이게 나중에 예산소위원회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서로 갈등의 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국가에서 이런 출연금이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된다. 아까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고 국회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것을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줄 건 뭐냐. 1개 경상북도만 빠지고 16개 시도가 다 그런 공모사업에 의해서 2년 전에, 지금 3년 차 접어들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더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경상북도 빠지지만 여야를 떠나서 다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돌봄서비스라든가 종사자 전문성이라든가, 요즘에는 AI 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저번에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어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가예산 안 주면 우리가 하면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다 힘든데 사실은 도비로 전체적으로 출연금 줘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더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어쨌든 시도광역단체장 회의에서도 되고 했지만 또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복지국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쪽에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지요?

예.

5000만 원인가요? 도비 5000만 원.

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했습니까?

은둔형외톨이는 복지부에서 현재 샘플로 해서 조사 중입니다. 전국 19세에서 39세까지 5000명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사가 굉장히 드러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하고 시·군이 함께 조사를 하고 또 부산하고 광역은 이미 조사를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복지욕구가 뭔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부산이나 전라남도 이쪽은 보면 지원대상을 모든 세대를 포괄하고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나 대구광역시를 보면 고립 청년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가 용역비를 산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은둔, 고립을 기준으로 해서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19세에서?

39세.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예.

? 그래서 요즘에 고독사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청년층만 하겠다?

예. 아무래도 은둔, 고립이 청년층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 주로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도민의 1% 정도가 은둔, 고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숫자는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본적으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진 수탁업체가 있을까요?

저희가 전북연구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산이 용역비 5000만 원.

이게 부족할 수 있는데 최대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고민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그거는. 독립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호국보훈수당은 지금 현재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만 5223명인데, 전체 인원이.

됐어요?

예. 인원이 477명이 증이 됐어요. 저희는 14개 유형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데 6.25하고 월남전 참전자만 별도로 해서…….

참전유공자수당.

예.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2만 원을 증액을 해서 4만 원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작업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전라북도 재정이 조금 약한 지자체에 산다고 해서 우리 참전용사까지 차별을 받아서 되겠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사님한테까지 잘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에 가게 된 것은 아주 적절하게 애를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이 잘 통과되면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즘에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가 408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계상한 거죠? 산출근거가 뭐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죠.

신세계병원, 마음사랑병원, 원광대병원 3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8월 기준으로 보니까 282명 정도가 마약류중독자로 해서.

282명이요?

예.

정확한 숫자인가요?

전체 마약류숫자고요.

숫자요?

마약사범, 마약중독자. 마약사범이 282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82명, 예.

그런데 치료보호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치료보호비를 200만 원에서 10명으로 저희가…….

10명으로 한 산출내역의 기초근거가 있어요? 2021년도부터 세웠죠? 예산을.

예.

2021년도에 1000만 원 세웠고 2022년도에 2000만 원 세웠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맞지요?

예.

2022년도의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한 인원은 1명인 것 같아요, 1명.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2023년은 총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실적이 미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사범은 282명이라고 그랬는데.

당초는 3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10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고요.

조력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환자 부담 없이 저희가 전액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초가 돼서 나온 수치인가요? 10명에 200만 원을 주잖아요. 1명씩 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산출기초로 했는데 그 10명이라는 숫자는 2021년도…….

2023년도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2022년도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명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도. 2021년도는 1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다 사용을, 치료실적을 보면 1명, 3명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는 1명, 2023년도는 3명. 그래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계획 없이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수도 액수에 영향을 받지만 정도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요. 2022년도 진료비는 2명에 대해서 1514만 원이 지급이…….

1514만 원이나 나갔어요? 2명인데.

예, 지급이 됐습니다, 2명이.

그 금액이 1인당 200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치료기간에 따라서.

282명의 사범 중에서 이렇게 치료실적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집중치료가 필요한 마약류중독자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예.

장시간 소요되지 않나요? 어디 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나요? 거점병원 세 군데에 들어가서.

세 군데에 입원해서, 입원병상이 38개인데요.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기간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치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은 있나요?

예.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병원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예. 치료비 전액을.

전액을 이 금액 내에서.

예. 환자 부담은 없습니다.

요즘에 전라북도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생각보다 마약류 침투가 깊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해 놓으면 됩니까?

아니 저희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함께 예비홍보도 하고 또 검찰하고도 연계해서 미리서 예방하는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침투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1년, 2022년, 2023년, 문제가 되는 2024년에도 똑같이 산출이 돼 있어 가지고. 마약퇴치 전북지부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직접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부 예산은 300% 정도 증액을 하는데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늘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산출식이나 향후, 요즘에 마약류의 침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치료보호사업하고 마약퇴치, 치료보호사업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85페이지인가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셨나요?

585쪽 사무관리비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회의를. 10만 원씩.

5회로 계산이 됐는데요.

회의를 제대로 합니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단 한 번 했네요. 그죠?

예.

매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해서, 전문가들이시죠? 여기 열두 분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좋은 회의결과가 나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자료로만 보면.

하반기에 개최…….

집중적으로 합니까?

하반기에 또 개최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큰 예산은 분명히 아닌데.

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네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있잖아요. 예산서 보고 계신가요? 설명서 페이지는 512쪽부터 쭉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시행이 2024년도 6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4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법이 2024년 6월에 시행이 돼서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돌봄,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개 사업에 약 6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같이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이 있고 또 주간개별 1 대 1 지원이 있고. 설명서 페이지를 보니까 1 대 1 지원은 사업규모가 2개소고 또 최중증발달장애인은 7개소고. 이래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시설들이 없는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잘해 줄 거냐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예산서를 볼 때마다.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은 도에서 2개소를 공모할 겁니다. 그리고 주간 개별 1 대 1은 시·군 공모입니다, 7개소는. 시·군 공모로 해서.

시·군 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간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은 14개 시·군 전체 풀어놓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주간보호서비스센터나 이런 쪽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겹쳐서도 안 되겠지만 소외를 받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아까 마약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잖아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러지 말고 현상을 보고 가능하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일단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91쪽에 보면, 이건 질문만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번에 정읍에서 마음사랑 있잖아요. 완주 쪽에서 정읍에 와서 행사를 하던데 서부권은 왜 정신요양시설이 하나가 없어요? 거기서 와서 행사만 하고 거의 말던데, 서부권에 요양시설 하나 이렇게…….

전주, 익산, 남원, 완주 네 군데가 있는데요.

, 다른 데서 와서 지부식으로 와서 행사만 하고 관리만 하던데 우리 서부권에 고창, 김제, 부안, 정읍에 요양시설 하나쯤 설치를 해도 복지차원에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요양시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루고루 지원을 받을 수…….

, 부안, 김제, 정읍은 지금 소양에 있는 그쪽에 가서 다 치료를 받고 거기 사람이 와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하면 거기서 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쪽에 시설을 하나 했으면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그날 많이 있었어요.

정신요양시설은 네 군데지만 정신재활시설은 24개가 있습니다.

재활시설은 정읍에도 있어요, 있다니까. 거기에 와서 행사하는 걸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왜 그러는고 하니 민간병원들이 정읍에도 있거든요. 민간기업이 있다 보니 어찌 보면 인권침해가 상당히 많이 돼요,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아까 내가 정책질의 때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어차피 그것 좀 검토 한번 내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434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특별수당도 시니어클럽 그쪽에서도 요청이 올려달라고 많이 연락이 왔지요? 특별수당도, 시니어클럽에서.

예.

종사자 증가만 되어 있을 뿐이지 개별 증액은 하나도 없네, 어떻게 돼서?

순창이 올해 만들어서 6명 있고요. 장수가 1명이 증가해서 7명인데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순창이 올해 1월에 개원을 했고.

시니어클럽에서, 제가 거기도 행사를 몇 번 갔는데 그분들이 아마 요청이 많이 왔을 거예요. 수당이 지금 인건비 계속 상승을 하는데, 지금 오른 지가 오래됐지요?

예.

그 증액은 없고 인원만 증액한 것만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곳에 올려주면서 증액을 하면서 뭔가 인건비 상승,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거기 안 오르거든요.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해 왔는데요. 어쨌든 지침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쪽에만 따를 필요 있나? 우리가 올릴 수는 없어요?

노인일자리지침을 복지부에 보면 3300만 원을 반영해서 개소당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3억 3000만 원을 개소당 반영을 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제예산 안 잡을 테니까.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오셔 가지고. 다른 분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4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균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검토 않고 무조건 공기순환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국비라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공기순환청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질병이 더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걸 보고가 많이 있잖아요, 환기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꼭 써야 됩니까? 다른 대책은 안 돼요?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 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이 발생을 많이 해서 요즘 환기 쪽으로 많이 흐르잖아요? 요즘 환기 분진막 제거하는 그런 것도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바깥공기를 안으로 들어오는 순환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안에 있는 장치가 아니고?

예. 그래서 총 내년에 24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창문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안에다가는 설치를 하고요. 호스로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순환하게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운영 센터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로 예산이 가는 거죠. 이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건 지체장애인 상당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715페이지 그쪽을 쭉 보면 결핵환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결핵부분이 검사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결핵을 노인 아니면 어디 하면 체계적인, 요즘 결핵이 이상스럽게 노인층이나 과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핵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방, 검사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리를 했으면 해요.

전체적으로는 결핵환자가 줄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노인 그것만 신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핵예방사업, 조기발견, 환자관리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 예산 세우고 필요하면 또 예산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항목만 많고 이중지출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어느 포커스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그다음에 노인은 노인층 이렇게 딱 해서 해야만이 아마 통계도 보건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복지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데, 관리가 내가 볼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예방관리시스템 추진체계가 돼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직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정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사업설명서 625쪽을 보시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 관련입니다.

아,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원 사업 2차 전환사업 있죠?

예.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궁금한 것이 12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 거, 그리고 25일에서 40일로 늘어난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는 기간인가요, 그 기간이? 120일을 쓸 수 있었던 기간이 지금은 180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 조건이 확대가 됐는데.

경우만 그러는가요? 아니면 한 자녀…….

일단 서비스 가능기간이 120일에서 180일까지 늘어났고 세 쌍둥이 같은 경우에 25일에서 40일까지 더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렇게 확대되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180일 동안 산후도우미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예.

180일 산후 이거는 단태아일 경우, 한 사람일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12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예산이 그냥 작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로 전부 하는 거죠?

아니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표기를 그런데 왜 안 해놨어요?

본래 기금이었는데 도비로 전환이 돼 가지고.

10%, 시·군비 10%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본래 기금 사업이었는데.

전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로만 전부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

때 요즘 같은 때 전라북도의 저출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대한 향후 사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에 관한 사업이요?

거를 늘려놓으면 저출산이 해소가 되는가요?

일단 저희가 전라북도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쪽은 청년정책과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 출산 지원.

거기 과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신, 출산 지원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종 사업 아이디어 발굴이나 타 시도나 타 시·군,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산 지원시책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 가서 169건 정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최종으로 한 21건, 저희가 추진이 가능할 만한 사업을 21건으로 최종 저희 나름대로 확정을 해서 이걸 3개년 계획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합쳐서 약 450억 원 규모의 임신, 출산 지원시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별로 임신 준비단계, 임신 중 지원, 그다음에 출산단계별로 이런 부부나 난임부부 그다음에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임산부나 태아, 출산 후에는 출산 산후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주로 그 사업들이, 현재 저희가 2024년도에는 8개 사업에 41억, 2025년도에 14개 사업에 147억, 2026년도에 21개 사업에 262억 원 정도의 사업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내년에 한 8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맡아야 되고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4개 사업만 우선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여건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계속 더 추가 발굴해서 허용하는 대로 더 많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지원사업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확대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지원사업에 전환된 거, 즉 말해서 국비가 내려오던 것이 국비가 막히고 도비로 이것을 전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비에 대해서 대체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몇 %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비에서 내려와서 운영하는 70%를 우리 도비로 전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

도비 70%에 시·군비는 얼마 할 거예요?

30%.

시·군비를 30% 하고 그리고? 그럼 100%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수혜자한테 자부담금은 없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페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목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427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김석면 과장님,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석면입니다. 8월달과 9월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9개 수행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79건을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취하셨어요?

조치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말입니다, 빼주셔 가지고 전수조사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하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거라.

교육하는데 그 역량강화 교육에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냥 역량강화 교육만 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만 보내면 역량강화 교육하고 끝내버리는지 아니면 그 담당자를 출석을 체크해 가지고 꼭 그 사람들이 오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각 수행기관에서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만 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되는 거 있죠, 3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론 시행주체가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330쪽에 보시게 되면 아이돌봄 활동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원 시·군에 대해서. 그런데 활동수당이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그 활동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광역자활센터 사무실 보증금인가요? 보증금이죠?

예, 5억.

5억 원 보증금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니고도, 서기선 과장님,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렇게 비좁습니까? 꼭 나가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할 말도 있어요. 제가 할 말도 있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이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거기 보면 냉난방비를 20% 감한다고 했어요. 그러지요?

예.

어린이집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는 줄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타이틀은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타이틀은 멋지게 걸어놓고 냉난방비를 20% 절감해 가지고 편성하면 어떻게 돼요? 3700만 원 정도, 2023년도 대비. 그랬지요?

예.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는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A, B, C, D등급으로 4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A, B가 아닌 어린이집이 57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5개 분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들어온 어린이집만 저희가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애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어디는 평가 잘 받았다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요. 조금 예산 상황이 괜찮아지면 전체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증액시키세요. 전년도 대비 그대로 동결하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5쪽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거기 보면 14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그래 가지고 14억이나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2억 5300이 증액이 되고요.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게 4300만 원 정도 되고 7급에서 9급 하위직 보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8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하위직이 저희가 17개 시도 유사한 출연기관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최하위여서 또 우리 도내 16개 출연기관과 비교해도 15위로 너무 낮아서 사기진작이나 또 우수인력 이탈방지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증액을 했고요. 또 올해 2023년도 중간에 5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는 1년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차액이 8900 정도 되고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본부장하고 소장이 직책급수당이 새로 생겨서 신설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건물외벽이나 옥상방수공사 이게 한 5800 되고 별관 천장보수가 1000만 원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인원이 4명 정도 늘었지요?

내년에 4명 채용 별도로 합니다.

. 그런데 그게 20억 60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증액분이.

2억 5000. 그런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증가분도 반영이 됐고요.

문제예산 하고요. 자료요청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연명의료결정 지원사업. 이게 2021년도부터 계속 1600만 원씩 서왔어요. 서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아, 형평성이요.

400만 원씩 4개소.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예수병원 같은 데는 2건 홍보교육 2번 했고 웰다잉전북연구원 같은 데는 15번,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는 많이 했고 원불교호스피스 거기도 좀 했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교육한 것이. 연명의료결정 이게 뭘 교육하는 거예요? 연명의료결정.

웰다잉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4개소에서 올해 한 단체당 4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인식 확산이 필요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런데 계속 3년간 4년째 계속 동결돼서 오는 거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나눠먹기식은 아니고요.

그랬는가 몰라도.

아무튼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실적도 별로고 4개 기관이 400씩 딱딱.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466쪽하고 46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봐도 아무리 중앙부처로부터 돈이 조금 오고 그랬다고 해도 어떻게 예산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편성하는 거 나 처음 봐요.

그런데 저희가 건보공단에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분할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나머지 2분의 1은 내년 추경에 세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면 50%만 세운 거예요. 그러지요?

예.

나 이런 예산서 처음 봐요.

그런데 분기별로 납부를 하니까 부족한 나머지 50%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라고요?

아마 저희…….

국장님 집에 가는데 어떻게 누가 책임질 판이에요.

한 3개 정도 사업이 저희 국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있어야 세우지요.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라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생활지원,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50%만 세워놓고 50%는 추경에 하겠다? 좀 걱정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실무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27쪽에 시·군에 보훈회관 건립지원 신규로 돼 있어요. 진안과 고창군인데 14개 시·군에 전체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떻든가요? 14개 시·군에.

14개 시·군 보훈회관 중 노후화된 보훈회관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순창, 남원, 장수지역이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을 확보 노력 중이고요. 남원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아직 저희한테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0년 이상 된 보훈회관들입니다.

미리 차기년도 대비해서.

50년 됐다고 얘기해줘요.

고창은 이미 반영이 돼 가지고요.

꼭 반영해 주십시오.

반영 됐습니다.

타 시·군의 오래된 데를 잘 정비해서, 사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단체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잘 예우하려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1쪽이요. 지역자활센터 교육비는 작년 해 가지고 올해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왜 신규로 표시를 하나요?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1쪽.

작년에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요.

아, 추경에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넣어줘서 상당히 자활센터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자부심을 느낀다고 많이 의견을 들었어요. 연속적으로 해서 자활센터가 지원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자활센터에서 매우 좋아하고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152쪽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계속비인데 5427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구만요,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차상위, 차상위초과는 써있는데 아직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이게 시·군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시·군에다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적정한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개발원에서 매칭비율을 부담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좋은 제도인데 본인부담금을 못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후원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운동을 사회단체하고 해서, 이건 조금 있는 사람들만 청년저축계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우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문 내서 신청한 사람들만 받으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후원하니까 서류만 내라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더 힘써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으니까, 특히 사회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역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해서 그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이것도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인데요. 금년 하반기 시행사업인데요. 청년마음건강사업하고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심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고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층 또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적인 돌봄이랄지 그런 부분을 서비스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도 같은데 올해 추경에 넣어서 몇 사람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상담이라든가 실적들이 있어요?

올해 서비스이용자가 현재 347명이고 제공인력은 82명, 제공기관이 49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기관들에 분산해서 상담을 하도록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목록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5쪽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해서 올해 도비도 인건비나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더 튼튼히 하려면 이런 1년씩 지원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자체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재단으로 출범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재단이 튼튼히 가고 앞으로 가족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얼마 전에 저희에게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출연금을 요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별도로 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여러 수요에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문제예산 해서 한 30% 삭감을 할라고 했더니 계획을 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221페이지 보니까 전북여성대회 있는데 좀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 행사에.

예, 맞습니다.

일반단체들 보니까 막 행사하는 데 1억씩 주고 그러는데 여성의 기를 살리고 여러 정보 교류도 하고 하는 이런 단체에 자꾸 예산을 20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염려를 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의 재정사정상 안타깝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행사성 경비들을 20∼30%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은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 건, 한 건 하지 않고 그걸 합쳐서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따로따로 하는 행사들을 뭉쳐서 경비를 감축시키는 방안으로 행사를 하고 앞으로 확대하는 지원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다른 단체들 쭉, 환경복지뿐만 아니라 행자위나 여러 단체들 거기서 지원하는 단체들 보면 억대가 많아요, 거의 5000만 원이 다 넘고. 큰 단체가 그런 단체를 비교해 보면 너무 적어요. 최소 5000 이상은 돼야 되고, 대규모로 해서 여성의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하고 중요한 것들도 발표도 하고 이런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적어요.

행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음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319페이지 봐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6개월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계속비, 그런 사유가 있나요? 갑자기.

지금은 저희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급식지원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2023년도에 29억 하던 급식비가 올해 43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하에 일단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분을 지급하고 추경에 6개월분을 세워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별 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경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잊고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아이들 영양개선을 위해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세요.

차질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330쪽에, 우리 영아가 36개월 이하가 영아죠?

맞습니다.

여기 영아돌봄수당이 얼마로 돼 있어요?

돌보미수당은 기본이 내년에는 1만 110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100시간 영아돌봄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100시간 하고 있는 분은 180여 명 됩니다.

60시간 정도 하는 사람은?

100여 명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돌봄을 하는 분들이 거의 60대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100시간을 채워서 5만 원을 받기가 여간 힘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수정예산을 넣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아 100시간 이상을 2023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행하고 그리고 내년에 60시간 이상을 반영하면 어떨까. 지금 시도를 보니까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저희가, 경기는 60시간 이상 하고 경북은 160시간 하고 저희가 100시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뒤처지지는 않고 있어서, 물론 60시간 이상을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올해 재정 여건도 어렵고, 또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여건이 2000만 원 정도 플러스하면 된다는데, 뭐 20억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한 2년 정도 하고 올리면 어떨까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안을 낼 때까지 제가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수정으로 할 방법을 찾아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자료가 있었지만 아이돌봄수당이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아이돌보미가 기본단가가 1만 110원이고요, 장애아동은 1만 4770원인데 저희가 아이돌봄을 수당으로 법정수당, 명절수당 다 합하니까 1만 401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한 760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고요. 그 수치는 알겠는데 돌봄은 똑같은데, 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아는 복지부고 아이돌보미는 여가부에서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차이가 있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도에서 균형 있게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가능하면 차별 없이. 이런 데서 돌봄 할 때 차별하면 누가 그쪽, 나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돌봄을 하는데 이렇게 받고 또 다른 분은 더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근로의욕도 더더욱 어렵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 신규가 의료기관 50개소에 1억인데 정보망 구축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구축하는 겁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이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내가 동의를 해 주면 어느 의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건강정보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뒀는데 저희 지역은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본격 가동이 되는데 개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좀 많아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50개 정도 의료기관을 내년도는 구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개인이 이용하면서 내가 동의하에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 B, C, D병원을 우리가 많이 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F라는 병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내가 진료하고 했던 기록을 싹 열람할 수 있거든요. 저장해서 열람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단비도 절약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봐서.

전라북도에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전체 네트워크가 다 시·군하고 되려면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우선 시범으로.

50개소?

예.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 예산이 서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시·군 고루고루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하고 원광대하고 50개가 연결이 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의 어느 병원에 간다고 하면 서울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도 각 시도가 큰 병원끼리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하다고?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인데 협진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 놨어요?

동일 응급권역 내에 의료기관 간 응급의료협진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전북 익산권역은 익산, 군산, 충남 서천, 보령으로 권역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충남 서천의 서해병원, 보령 아산병원이 취약지병원으로 돼 있어서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원광대병원과 그다음에 취약지병원 간에 환자기록을 실시간 공유하고 전송해서 원격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좋은데 보령이나 또 서천은 전라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권역을 묶어서.

묶으려면 군산이나 전주나 정읍이나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개선을 해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하여튼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게 시스템비 같은 것인줄 알았는데 신규참여 지원비, 거점병원 운영비 이것만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더라도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넘어가고요. 건강증진과에 642페이지, 담당과장님이 하시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관련된 틀니 제작비용하는데 내년에는 240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할 때 기준에 매년, 2023년도 올해는 몇 명 했고 내년에 240명을 예정을 하고 있구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작년에 294명 정도 했는데.

249명? 작년에요, 2022년도에? 그럼 올해 2023년에는 몇 했어요?

올해 232명.

240명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차상위계층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일단 시·군별로 수요조사해서 계층별로 신청결과를 받아 가지고 대상에 합치가 되면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냥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찾아서 물론 하겠지만 시·군에 금액만 내려줘서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선정하는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일단 상태를 봐서 치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치과 의치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봐서 거기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후에 신청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만 차상위계층이지만 그분들만 틀니를 의치를 하고 또 소통을 잘 못하는 분들은 전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이런 혜택이 있는 걸 찾아서 그런 분들도 틀니를 해서 먹는 걸 잘 해야지 치매도 예방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치아가 마주쳐야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 행사성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부서에서는 민간보조 같은 경우 행사성 있는 거 다 30%씩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복지여성 소관 국에서는 많게는 50%도 삭감된 데 있고 적게는 삭감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왜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내가 다른 또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일괄 행사성 30%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북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연수 50% 삭감, 그리고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은 삭감하지 않고…….

현충일 추진 행사는 그거를 임실호국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왔어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세수 상황이 안 좋으니 그냥 이 상태로 두자 해서 한 거고, 또 다른 사업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약간 조율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행사성 있는 저기가 같은 단체에서 명칭만 바꿔서 하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비슷해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복지기관들이 대규모로 해서 모아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동안 각 단체에서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 적은 예산들, 줄인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고통 분담을 하려면 똑같이 해 줘야 저기하지,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조금 하고. 때려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좌우지간 그 부분을 또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하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기념 추진사업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올려달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지원 저기 있잖아요, 위원회. 전년도까지 거의 800만 원이었어요. 왜 내년 예산편성은 2200만 원으로 팍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가 새로 신규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협의회가 또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전라북도 응급의료협의체에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개 들어갔어요?

신규 위원회가 2개 운영이 되고 또 위원회 횟수를 좀 증가하고 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 이런 위원회 활동은 횟수가 정해져 있어도 특별하지 않으면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구태여 더 많이 올려서 예산을 이렇게 3배로 올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이제…….

얘기하면 또 제가 “문제예산입니다.”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했던, 여기도 위원회에서도 나왔네요. 디지털헬스케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50개 의료 저기를 확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다 연계돼 있어요. 약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돼 있는 건 뭐냐, 내가 약을 먹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무릎이 아파서 먹어. 진통소염제라든가 그런 약 먹으면 내가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약을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먹는 복용약이 있으면 처방이 안 돼요. 아시나요? 잘 모르죠?

아니, 저도…….

다 이게 보험공단에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하면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이분이 어디 아프고 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이렇게 50개 의료기관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게, 1억이나 사업비 들여 가지고. 맞나요?

이 부분이 예전부터 많이 거론이 돼 있고 또 비대면 진료가 많이 앞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대한 기반 구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는 ‘병원이나 저기가 서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마이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환자 정보나 의료기관이나 또 진료정보, 진단내역, 병리검사, 수술내역 이런 열두 가지 정보를 내 동의하에 그거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24페이지 제22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신규사업인데요. 어쨌든 각 17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한다는 예산이잖아요?

예.

개최지는 군산이 확정이 됐고.

예. 그러니까 올해 순천에서 했는데 거기도 한 1억 1000이 들었는데 도비가 3300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보다 잘사는가 보죠.

아니, 도비가.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올해…….

아, 우리도 내년 1월 18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강원특별자치도를 따라서, 옛날에는 강원도가 전라북도를 따라왔는데 전라북도…….

아, 순천입니다, 순천.

뭐냐면 총 66개 팀에 800명 인원에 1억, 어쨌든 군산에서도 돈을 내잖아요. 그러죠?

예.

70%, 우리가 30% 해서 거의 1억인데. 그러죠?

예.

이 돈이 1억이죠?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는 3300이더라도 군산시에서 7700 내는 거잖아요?

예, 시비가 7700.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3300을 보면 크게 안 보이지만 군산 지자체도 7700 하면 1억 1000이라고 하면 많게 안 보이는가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대회 기간이 며칠이에요?

대회 기간은…….

한 일주일 하나요?

하루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루 하는데 환영만찬, 식전공연, 개회식, 시상식 또 경기 진행. 경기 진행이 한 472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개회 및 시상식 이게 좀 들어가고.

보기에는 군산시에서 7700 가지고도 대회 하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게 도비 붙이지 않아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없잖아요, 규모가. 국장님이 보기에는, 아니, 전주시만 해도 게이트볼팀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 정도 팀밖에, 660개 팀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까, 본 위원이. 그런데 전주시가 몇 개나, 전라북도가 몇 개나 되나요? 이 팀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0개는 넘죠? 전라북도 팀이.

시·군별로 예선을 통해서 66개 팀이 골라서 이렇게…….

,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각 도별로 1팀씩만 선발해 갖고 와야지 뭐 시·군별로 팀을 저기를 해 갖고 와요. 아니, 대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동안 매년 이렇게 개최해 온 거를 고려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지금 예산이 이 정도 편성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르겠어요. 66개 팀, 나는 적다고 보고. 시·군·구 전국 하면 기초의회도 240몇 개 되잖아요, 기초의회에도. 그 정도면 한 200개 팀은 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군·구 합쳐서 자치구까지 하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팀으로 올라오고…….

할 것 같으면 각 도별로 1팀씩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자꾸 물어보면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팀이 66개 팀에 800명에 1억 1000이면 굉장히 누가 봐도, 요즘에 예산도 많이 서로 절감하는 시점에서 많다는 저는 소견이에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예.

위원장님, 여기 역량강화는 사회복지 종사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지 마시고 실명으로도 가져오시고.

예.

그런데 시·군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그러니까 보훈단체분들이 나름 예우를 해 주는…….

그거는 별도로…….

아, 이거는 국비…….

예, 국비입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요. 도비 10억 들어갑니다.

예, 신고제입니다.

20명 이상입니다.

10명입니다.

예, 10명 이상입니다.

지금 10호봉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87개소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봄센터는 지금 정부가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교육청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고…….

예, 추후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과 지역아동센터 다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쳐지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아동이 좀 많은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1명씩 더 추가적으로 종사자를 주었습니다.

신규종사자 부분은 아동은 줄더라도 아동 하나에 대해서 보살핌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25인 이상인 데만 이렇게…….

예.

저희가…….

저희가 실적을 보면 그래도 작년에 2686명, 올해는 10월까지 1699명…….

주로 몽골, 중국, 베트남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을 치료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요. 근로자들이 다치고…….

이거는…….

그러니까 홍보도 하면서 어떤 부분의 모델을 개발…….

마지막 내년 7월에 준공…….

아니요. 내년 7월에 준공인데요, 마지막 예산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47억이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5억 7000, 도비가 50억, 군비가 115억 3000, 특교세로 10억, 소멸기금 66억 해서 마지막 단계 공사…….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무주군립으로 짓는 겁니다.

예.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입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5급을 판정을 받지 못한 분들 수급자나 차상위 어르신들 대상.

예, 시·군 수요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쪽이십니까?

만 18세 이상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기 진작도 필요하거든요.

위원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잘 진행되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부권에 필요한 시설이라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우리 김정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신출산 지원 시책에 대해서 시책 발굴을 좀 하셨죠? 준비하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합계출산율이 0.8대, 0.7대로 지금 들어가고 그래서 적절한 과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조금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 난임시술 건수가 2020년에 3128건이고 2022년에는 3978건. 그러니까 한 800건 이상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그다음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횟수를 보니까 사업 규모는 두 군데 다 한 1000건 정도인 것 같아요, 1000건. 그러면 한 불임부부가 한 3회 정도씩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 데이터하고…….

난임 검사비는 부부당 1회에…….

1회에 30만 원까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 시책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약 한 40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불임시술을 하는 게 난임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업 규모는 늘 1000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업 규모가 적정한 겁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나요?

1000건 아까 시술비하고 진단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시술비 같은 경우는 진단 여부에 상관없이 난임이 안 되니까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않고 난임이 안 되니까 시술하는 그 경우를 지원하고 있…….

한 1000건 정도 되는 거고, 1078건. 그렇죠?

예, 그리고 난임진단 검사비는 2022년도에 지원청구 건수가 약 한 1000건 정도 돼서 거기에 준해서 이걸 세운 겁니다.

아, 2022년도에.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한 1000건이면 1000명의 부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 합계 출생아 수가 한 7000명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7032명.

예.

그렇게나 많군요.

예, 요즘 고령화 산모도 많고 해서 많이 결혼연령도 늦으면서 난임부부가 좀 많이…….

35세 이상을 고령 산모라고 하나요?

예.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고령 산모를 35세로 하는 것은.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예.

근거 없이 35세로 한 겁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35세 정도 되면 이제부터 고령 산모…….

의사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거죠?

예.

. 잘 알겠고요. 신규사업 4건 준비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지원하죠?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페이지 4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왜 세웠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6쪽이고요.

설명서가…….

페이지로 하면 387쪽이네요. 전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지방의료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에 30억씩 나갔고 올해는 2023년도에…….

40억?

없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40억을 해서 신규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봐야겠네요. 그죠?

예.

40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10억 원 이상을 더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남원의료원 필수진료과 필수의료시설 공공의료사업 손실액이 72억 4100만 원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까?

예.

? 그때 손실액이 72억 4100만 원 맞습니까?

예, 손실액이 그렇게 되고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면서 2022년, 그러니까 그 운영 후에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이 한 36%밖에 안 돼요, 남원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만 올해만 4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내년 예산만.

이게 점차적으로 회복시키는 기간이 한 3∼4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40억 규모로 해야 된다?

더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면 액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40억으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비용은 49억 5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인데요…….

한 10분의 2 정도 줄인 겁니까?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되면 얼추 손실액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그냥 도비로만 하지 말고 공공의료 분야에 국비나 이런 걸 좀 요청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실액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6개월분만 주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회복이 되려면 한 4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하셨어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만 가지 말고…….

지금 전국에 지방…….

정무수석도 청와대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전국 연대해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억∼40억씩 이렇게, 물론 필수의료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400억이라도 쓰려면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국비 확보도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거 그러면 문제예산 삼지 말까요? 이거 40억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내년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알겠고요.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지금 의료원장 임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음번 의료원장이 선임되고 임명될 때까지 의료원장이 없는 공백기가 최소한 보름 이상 지속되는 거죠?

12월 6일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하고…….

그러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인력의 공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보건의료과장이 그동안에 대행을 하겠습니다.

것도 어쨌든 의료 운영의 공백이다 이렇게 봐지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씩 진솔하게 대화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최영두 과장님이나 대화도 많이 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같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참 속상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결핵진단 검사지원이 있는데 코로나 그다음에 사망률이 결핵이 그렇게 많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창환입니다. 감염병 저희가 지금 89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코로나 다음으로 결핵입니다.

결핵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아마도 결핵환자들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이 많은 층을 차지하다 보니까, 물론 결핵만 가지고 사망한 건 아니고 다른 질환들이 같이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병증도 있고 그래서 사망하는 것이 또 결핵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결핵사망률로 카운트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형 노인결핵검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여튼 특단의 검사지원도 신규도 이렇게 올렸고만요.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예산만 많이 한다고 해서 결핵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되는지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어른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핵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검진사업이고 두 번째 홍보사업, 세 번째가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가결핵검진사업을 시설별로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전북형 노인결핵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경로당이랄지 복지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아파서 병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검진해 가지고 열두 분의 결핵환자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해서 이게 너무 코로나 다음으로, 일단은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보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의체험관장은 언제 오시나요?

원래 임기제로 자리가 돼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직 발령에 의해서 가는 걸로 해서 아마 연말,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창의체험관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았어요. 관람료 면제 관련된 내용들 확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3000원은 한 2000으로, 2000원은 1000원으로 내릴 수 있도록 예산 검토를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야외놀이터를 연간 몇 달 운영을 못할 거예요. 여름에는 뜨겁고 비가 와서 못하고 겨울에는 또 춥고 눈 온다든가 비 온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장수 같은 데나 섬 지역에서 한번 창의체험관 여러 가지 시설을 관람하러 이용하러 오면 비가 와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민원이 있어요.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임금 부족한 부분 보전이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 몇 % 대비 몇 %예요?

95% 적용하고 있습니다.

95%?

예.

내년 2024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92%고 내년에 95% 적용됩니다.

아, 올해 92%, 내년에는 95%까지 올리는 거네요?

예.

. 그다음 462페이지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2023년 30%, 올해 60% 그러나요?

예, 내년에 60% 할…….

어때요?

지금 1490개소가 완료가 돼서, 어쨌든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IPTV를 이렇게 보니까…….

IPTV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인가요?

예, 같이.

예, 이거 문제예산 삼지 않을게요. 그다음 626페이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거가 삭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됐어요, 1억 800만 원. 페이지 626페이지요.

이거는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1800명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30% 정도 감했네요?

예, 작년에는 4349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3194명이어서 한 1800명 정도 감했습니다.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3주 해 주나요? 3주.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 쿠폰은 원래 6개월인데 1년까지 연장을 해 줬고요, 약제비는 그 기간 안에 20만 원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만 원?

예.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늘려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현명한데…….

출산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감소됐다고 이렇게 30%씩 삭감을 해버리면 똑같은, 자꾸 시대는 바뀌는데…….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한방과에서 진찰하고 약제비 등으로 해서 회복에 활용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냉난방기 구입 4대 하네요, 1200만 원. 교실 1대, 식당 3대.

도립여중고 허진욱입니다. 식당의 3대는요, 내구연한이 7년 초과 2007년도에 구입한 거 3개고요. 그다음에 고3 교실의 냉난방기 하나는 2013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되었는데 그게 고장나서 수리하러 온 사람이 사는 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롭게 구입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예산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해서 도에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또 여기는 어쨌든 교육부 인가 학교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청 사업도 여기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 다른 문제도 학교시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보지 않나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나름 좀 알아보는데요. 저희는 학교발전기금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학교고요. 그리고 전주 목요일날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데요, 나머지 4개는 다 개인이나, 지자체 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 재단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대응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어떤 교육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런 시설 문제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셔서 발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장비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해요?

예?

16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군…….

시·군 어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전주시하고 남원시 주택가하고 공원 도심에 합니다.

전주만?

예, 일단.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공모해서 선정했다고요?

예.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예.

사업인데 다른 시·군들은 공모를 참여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시·군비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18대로 해서 두 군데 공모를 해서 남원하고 전주가 됐고.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아마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아니, 이게 2024년도 거니까.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매개모기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다른 거 다 포함이…….

예?

말라리아 매개모기 이게 대표고요.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됐다 했을 때는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방제 비용이 별도로 있는가요?

그러니까 감시장비를 보면 개체수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히는 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전주하고 남원에서 포착이 됐어요. 포착이 됐는데 거기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익산, 군산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발생 감시장비가 설치를 하면 얼마나 돼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지역별로 한 군데다 18대씩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것인데 재학생 급식비 지원이에요. 그전에는 지원한 게 없었죠? 그전에도 지원했었는가요? 얼마씩 지원했어요?

올해 저희가 도비로…….

2023년도에는 지원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은 교육청하고 같이 5 대 5로 해서 도비가 들어갑니다.

5 대 5로 해 가지고 지원 합의가 됐죠?

예.

해 가지고 내년 거는 156명한테 45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하자고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맞춤형 마을건강 사업하고…….

611이요?

예. AI 안과 진단서비스 시범사업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을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북은행에 넣어 있죠?

예, 전북은행 예치된 것도 있고 통합기금으로…….

몇 % 정도예요? 이율. 예금은 적고, 기금 이자율이.

올해는 3.81%고요, 작년에는 1.71%였습니다.

1.71%인데…….

예, 2022년은.

전체적으로 이율들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잘 상향이 됐고만요.

예.

이율 조정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출이자들은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가서 기금 특별회계 하는 것들은 너무 저율이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3.8%?

예.

10월까지 얼마나 됐어요? 금액이.

금액은 자활기금은…….

통계치는 없나요?

그러니까 5개 기금이 저희가…….

예, 5개 합해 갖고.

이거를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율이 3.8보다 좀더 높아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대출은 7∼8%씩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