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심상휴 의원 발언
영경
윤영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소관
10시01분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귀화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심승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황병선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웅일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청송군정을 위해서 또 청송군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제17회 사과축제 관련해서도 정말 공직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잘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에요, 과장님, 1번에 쓰레기배출 철저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제작한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영상을 상영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에 연락 한번 하셔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틀었는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슬러지 배출 지도 해서 아래와 같이 지도 했다고, 지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다량 배출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처리하려고 지시된 건지 아니면 뭔가 현장 나갔으면 지도를 한 건지 어떻게 처분이 된 건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됐다고 하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실에 보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도움센터 이건 현재 계획 중이지 실행 단계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봤을 때 보조 사업이 신설된다고 봤을 때 이게 추진된다, 이 이야기죠? 지금 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작년 정미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올해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저희들이 진보면에 적당한 땅이 있어서 땅 매입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일단은 그럼 추진 중이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신설 관련 없이 보조금 관련 없이 군비로 진행할 계획이고 추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계획이 잡히신 건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에는 본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시설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 이후에 업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탁드린 자료는 한번 봐주셔서 지도 했다고 나와 있어서 이 자료는 결과 관련 두 가지 그건 따로 작성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2023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한 장만 뒤에 남아있습니다. 올 한 해도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도시브랜드에 적합하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와 그리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상하수도 사업 등 맡겨진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인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자료만 언뜻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시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알맹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시정에서 시행한 실사례, 그리고 이런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야 저희들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토했지만 시행할 수 없는 사유를 조금 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잖아요. 이 보고서 자료로 봤을 때는 환경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됐지,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행할 수 없는 정확한 사유,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감사의 목적이 소기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활용 분리배출은 제가 지난해 영양군 사례를 들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라도 지금 환경부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보 진안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예산에 지금 예산 확보 못 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억제하자는 의미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9월 15일에 청송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조례가 우리 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걸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홍보를 강화해서 이게 수시로 실태를 점검해서 이게 조례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좀 적용이 돼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한 가지만, 4페이지 보면 사과슬러지 배출인데 사과슬러지보다 더 심각한 게 폐사과예요. 올해는 특히 탄저병이 많아서 안 그래도 농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과 관련해서는 사과 과수농가에 농정과는 또 뭐 지원을 해주고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승계해서 지금 골짜기 계곡 가보면 전부 폐사과예요. 폐사과가 탄저병이 걸리니까 숫자가 30~40% 못 쓰는 폐사과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따서 안 보이는 데 풀숲, 하천 이런 데 다 버려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좀 해서 환경관리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환경미화원들 청소차가 있으니까 이게 1년에 거의 잠시거든요? 잠깐 사과 딸 때나 그전에 저장하면, 홍보를 한 군데 좀 모아주면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해서 어차피 그것도 청소차에 처리해서 가져가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 넣어놓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가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것은 안동 쪽이나 다른 업체에, 청송에는 지금 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 업체와 연결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고 청송에서 처리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농가에서 쓰레기봉투 내놓나요, 그렇죠? 하여튼 실장님 생각하셔서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습니다. 슬러지는 저도 이렇게 하는 것 아는데 폐사과 탄저병 걸린 것은 그러면 이장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대형차가 들어가는데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지만 사과농사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들도 폐사과를 하천이나 숲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버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쪽에 못 온다거나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까지 처리하기엔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동네 폐비닐 보관하듯이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하면 그건 갖다놓기 쉬운데 사실 심상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보면 자기 과원 둑에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2024년도부터는 슬러지 홍보하듯이 폐사과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대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청송군에 브랜드네임이 산소카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다른 농업도 중요하고 다른 관리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네임 자체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믿고 소비를 해주는 경향이 좀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결국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자성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 만약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자성의 노력이 없으면 사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만큼은 좀 세심하게 예산이 들든 아픈 곳이든 간에 질의를 하고 또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질의 내용이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16페이지 봐주시면 추진실적에 넷째 줄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가 30년 이상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진보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걸 다시 어떤 관리도 일부 하겠지만 그걸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0년 동안은 그대로 놔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진보 매립장은 현재 종료된 매립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용 중인 매립장이고 종료 시점으로부터 30년간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그쪽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지금 군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환경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쓸 수 없는 걸로 보면 되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스템 확립 해서 끝에서 다섯 줄이죠? 거기 보면 셋째 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20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혹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대를 설치했고 지금 청송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1대를 좀 봐주셔야 될 것이 진보에 기아자동차 수리점 그 사이 비닐공장 앞에 쓰레기양이 제가 봤을 때는 분리배출대가 없는 것치고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원룸촌이 많아서 잠깐 왔다 가신 분들 같은데 이사 가고 나면 부과 용지를 붙이지 않고 침대든 뭐든 다 버려두고 가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쪽에는 설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만 원룸 계신 분들도 나갈 때 아니면 쓰레기배출이 좀 줄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도 보면 분리배출에 대한 계도를 하긴 하는데 또 엄하지 않으니까 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 증설하시게 되면 그쪽 부분을 챙겨서 설치해서 쓰레기 배출양을 줄여보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기억은 정미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어떤 국가의 시책인 것 같은데 거기 주민지원사업에 퇴비라든가 그다음에 비료 구입에 이 돈을 쓰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도 보면 부남면에도 마을공동 퇴비구입, 진보면에도 유기질 비료구입 이게 품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를 과에서 검토해서 정말 물 깨끗하게 먹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쪽으로 돈이 쓰이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 5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환경관리원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차량구입대 저상형 차량구입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건 검토해 주시고 내년쯤에 진보면에 차량 교체 계획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보면 압착해서 하는 차량으로 구매 계획이 있을건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해놓은 청송읍에 압롤트럭 한 대, 진보에 진개덤프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교체할 계획인데 혹시 제가 듣기로는 압축 관련해서 진개인가 이 차량으로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송읍에도 사용하지만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 압축이 돼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군에서 분리수거 확실히 되면 날짜라든가 분리수거가 확실히 되어 버리면 관계없이 그 차를 사용해도 관계없는데 같이 사용해서 압착이 되어 버리면 재활용품이 줄었을 겁니다, 분명히.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읍에 압착을 지금 쓰고 있을 경우에 재활용품 분리가 양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럼 진보도 똑같이 압착을 넣게 되면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야된다는 교육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활용품은 다 깨져서 버리게 될 수밖에 없으면 쓰레기는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되 거기에 따라서 분리수거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든지 아니면 그 차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해주셔 가지고 추후에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구입하기로 했다든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환경관리원에 대한 우리 안전이 계속 문제시됐는데 그것도 우리 환경관리원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열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청송군이 산소카페 브랜드네임에 맞게 강조할 수밖에 앞으로도 더 지켜야 될 것이 환경 문제라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도 좀 열어야 되거든요? 그 환경관리원들하고 1년에 소통 몇 번쯤 하십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기 교육도 잡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만납니다.
황진수위원
만나더라도 뭐 하고 계신데 제가 누차 우려로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갖고 있는 애로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분리수거나 환경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죠. 마을상수도 수도시설현황 나와 있는데 지금 군에서 1,000억원 가까이 앞으로 들여서 지방상수도 현대화도 하고 선진화 작업도 꾸준히 해나가지 않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근데 지금 청송상수도 정수장 같은 경우는 인력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식수 관련은 각 취수장이라든가 각 8개 읍면에 배수지, 마을 간이 배수지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출입통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대부분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그다음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작은 데는 또 모르겠는데 큰 데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주왕산 관련, 이게 확실한지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같은 경우는 우리 사설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가 불편함이 있는지 이걸 해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세상이 하도 험해서 물 관련 해서 화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타 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안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120개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안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사설이 됐든 뭐가 됐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맡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안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팀장님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무감사 자체가 공무원들 불러서 뭐라고 하고 잘하라고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우리 정례회 시작할 때 우리 의장님 인사말씀 중에서 성찰이 없으면 도약, 성장이 없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거기에 좀 다르게 우리 경력이라든가 능력으로 치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을 좀 달리 봐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 싶어서 위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각도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볼 뿐이지 질타를 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의드리거나 챙겨보라는 것은 부족했던 부분은 한번 돌아봐서 이게 현실에 더 일 잘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청송군이 한 단계 그 이상을 도약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싶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것은 전혀 없고요. 정말 청송이 앞으로 나갈 그 길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시화 대해서 뭐 변명하라 이걸 듣기 위한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부족했으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여기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 잘 새겨듣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칭찬이 또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독려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소리하더라도 이거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청송군 발전, 청송군민의 행복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제가 한때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조금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제안도 할 건데 좀 귀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아,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중에 건의사항부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과 적자 슬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폐기되는 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썩고 하면 슬러지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슬러지처리는 탈수처리하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과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한 계속적, 연속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 이걸 굳이 우리가 보내서 처리를 해야될까 생각도 하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슬러지 탈수처리장 설치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수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천일건조상법, 원심분리법, 벨트프레스법, 가압여과, 진공여과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방법들은 어떤 건가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정말 과할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오히려 갖추고 있다면 각 농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어다 주면 처리는 군에서 하는 걸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연수회 때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거 정말 괜찮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에 쓰레기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는데 잘못 관리되면 안 함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분리배출함이라면 함부로 못 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 분리배출함이 있더라고요. 위에는 화단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정말 무슨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미적으로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먼저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및 지원센터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이상기후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토부나 중기부, 환경부, 산자부에 이 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한곳에 모여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는 국토부, 중기부, 환경부는 감소를 했고 산자부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이걸 살펴 보시면서 공모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지난 7월에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수립 확정되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는 현재 산소카페 청송군의 도시브랜드와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래 청송군에 결국은 우리는 환경, 자연이 우리의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접목해서 계획대로 좀 시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쭉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칠곡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에너지하고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맑은누리파크에 우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칠곡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톤당 25만4,171원이 치여지고요.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도 물론 여기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했지만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t당 10만5,925원으로 t당 처리 비용이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칠곡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요.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운송비는 빠진 거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운송비 포함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운송비 포함입니까? 그래서 운송비가 포함되니까 지금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물론 도에다가 저희가 더 많은 양을 반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정이 되지 않고 이동설치하는 것도 많이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동네별로 이동설치하는 거죠? 그것 설치했을 때와 없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확연하죠? 있을 때, 없을 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이 효과까지는 아직까지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장님들 말씀으로는 확연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동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한번 해봐서 수시로 좀 이동설치가 복잡하더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 때문에 수요만큼 확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연간 해야 될 분량이 예산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동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주기를 짧게 해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잖아요. 올해 것은 경북도에 이미 1억200만원을 납부했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지금 올 연말까지 1만200t처리를 예상하고 납부한 건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만200t에 대한 금액 부담금이 되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차후 알아보고 따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우리 과수용 반사필름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맞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이게 이제 뒤에 19페이지에 가보면 이거 폐비닐 재활용에 의해서 폐비닐 보상해 주는 금액도 사실 t당 20만458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거하는 비용, 보상비용도 주고 처리비용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꼭지 안 치는 것, 반사필름 안 까는 것 이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우리 매립시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외에 매립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침출수 관리라고 보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관리는 정말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시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편으로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방역을 좀 더 강화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사일리지 랩핑지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제가 다녀 보면 관내 방치되어 있는 사일리지 랩핑지 많이 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걸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시행처는 K-water이고 운영 승진한 사업은 저희가 2023년 12월까지 K-water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수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공기관에 우리가 지금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이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맡겼다고 그냥 쉽게 말해서 태만하지 마시고 항상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는 물인데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1차는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올 연말에 보면 목표 유수율도 80% 달성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유수율 상시로 관리를 하시죠? 용역도 줘서 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하고요. 신기, 신성, 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하고 그다음에 30페이지 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기, 신성, 지리마을 하수도는 2025년 준공 예정이시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8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은 다 다르지만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 보면 부남 감연이나 현동 창양이나 현서 덕계, 주왕산 주산지리 같은 경우에 SBR공법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지금 이제 향후에 우리 신기, 신성, 지리도 같은 공법으로 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같은 공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ICSBR인가요? 아니면 HSBR인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SBR공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SBR공법은 이미 2010년도 중반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ICSBR하고 HSBR공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남 감연이나 현동 창양, 현서 덕계 같은 경우는 ICSBR을 쓰고 그다음에 주왕산면 주산지리가 HSBR을 쓰거든요? 이거 지금 세 가지 하는 것이 어느 공법에 의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SBR이 연속회분식 반응조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한번 방문하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점도 제가 학습을 해보고 했는데 기존에 준공할 예정인 이 세 군데가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설계 중인 현동 개일, 현서 모계하고 그리고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 협의를 거쳐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악취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법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처리가 중요한 것은 안덕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적극적이고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하수처리를 해야만 결국은 깨끗한 수자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최대한 내가 담당자가 아니어도 담당부서에 있다면 시간 내서 이런 공법도 한번 공부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 여기에 사업 내용은 157대인데 성과는 77대, 올해 23년도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신청량이 한 것은 157대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처음 당초에 계획된 것이 157대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신청량은 많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 전기승합차, 승용차, 전기화물차 이런 식으로 당초에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종별로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신청받은 것이 77대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그때 질의도 하고 했으면 싶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조금 신청량이 줄어들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출고 지연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출고 지연도 포함이 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영향은 미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수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혹시 신청하면 아까 그랬듯이 차 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은 잘 옆으로 이관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피해예방에 가시박이 50군데는 혹시 민원 들어온 데 해서 50개소를 제거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제거한 장소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것도 가시박 제거하는데 하는 그 시기가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봄철에 더 자라기 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씨앗인가 뭐 떨어지면 실제로 하나 마나다 그런 이야기를 농가들이 하시더라고요. 혹 파천면사무소 건너편 보면 사양서원 그 밑에 건너편에 가시박이 그렇게 많은데 제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팀장님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가고 내년부터는 현장 조사해서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철선울타리가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사실 8농가밖에 안 했는데 이건 농사일 때문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못 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알고 계신 그대로 상반기에 못 하고 농사철이 지난 다음에 농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설치한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그 업자에게 어차피 그 업자가 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올해 보관 슬레이트 양은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올해는 했지만 각 마을마다 처리 안 한 것이 좀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년도에 사업할 양을 파악한 게 1억원 정도 됩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옆쪽에 1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청운리 위에 보면 청운교 위에 텐트하고 차량도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가 청운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기에 여름철에는 휴일도 없이 차가 대어져 있고 지금도 주말에는 차가 대어져 있던데 여기 지도단속은 혹시 공무원들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도 정도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맑은물 먹는 우리 집수장하고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한 400~500미터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4키로 안에는 사실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 저도 가 보니까 화장실이 그 위에 있어서 화장실 사용도 낮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밤엔 안 할 때도 있고 거기 혹시 공무원들 팀장님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자리 말고도 주왕산 캠핑장이나 청송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상수유원지 시설 위에 있는데 깨끗하진 않을 겁니다. 지도 하면서 단속 부탁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야기했는데 진보버스터미널 화장실 그 위에 개보수했습니까? 진보버스터미널 안 화장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진보버스터미널에 개보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오늘 끝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팀장님들이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야기한 것 전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 하고 쓴소리도 하겠지만 다 주민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행사, 다양한 업무에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사과 축제 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민원 발생 시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업무 추진을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0쪽에 아까 조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사업개요 및 추진 실적을 보면 첫째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철선울타리 사업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위원
이거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올해 39농가 선정 중에 8농가가 완료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독려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36세대 많이 신청했었는데 올해는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위원
예산이 5억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군비가 많이 감액되었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작년에는 8억7,700만원이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가시박 관련인데 이거도 지금 작년까지는 도비로 사용하다가 올해는 국비로 진행하고 있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국비 일부 있고 군비 일부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군비였는데 올해는 국비, 도비, 군비로 진행하고 있네요. 하천변에 가시박이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읍면에 재배정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은 많이 남아있고 실적은 좀 부진하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퇴치 작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박신영위원
소진했어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철선울타리 작업에 대해서는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박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하는 읍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생태교란생물 제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지난해보다 여기도, 여기는 2,200만원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위원
증액되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조류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두 당 얼마씩 지원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조류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마리당 20만원이 나옵니다.
박신영위원
따로?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위원
유해한 야생동물 피해가 많아 적극적인 포획으로 농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단 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야생 포획도 좋지만 밤엔 밝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안전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도 있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1억7,800만원인데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약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건 왜냐하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역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획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신영위원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읍면 재배정에 청송부터 진보까지 5개 읍면에 보통 보면 운영비, 공동기계구입, 친환경농자재 그다음에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가 있단 말이에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올해 신촌에 그때 주민들 회의할 때 가보니까 이게 지금 취지가 아까 황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맑은 물을 하류에 공급받기 위해서 환경부담금에 세금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유박, 퇴비, 비료 이런 것 하면 수질에 오히려 오염이 되니까 그건 사용을 안 했으면 하던데요? 이건 두 군데는 구입을 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구입한 사업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앞으로 못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침상에 보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사업으로 하는 것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주민들 회식이나 식사 제공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올해부터는 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견학을 간다든지, 그렇죠? 그것도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작년까진 못 썼지만 이제 하류에 맑은 물 공급 해주기 위해서는 수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급적 수질에 역행되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그건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그렇게 하도록 마을마다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송읍에 한 군데를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청송읍에 공동농기계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마을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하면 이걸 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쓰다가 매각을 할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기간이 지금 현재 농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7~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금곡3리 같은 경우에 특정한 사람이 필요한 고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 돈에 맞춰 구입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50%를 받고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농가에 나눈대요. 그런데 나누는데 그걸 안 받는 사람도 있대요. 왜 안 받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불법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태 조사를 한번 금곡3리만 하지 말고 농기계 구입하고 구입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언제 팔았는지 그건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해서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래서 아하, 이게 이래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꼭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부곡 약수탕에서부터 오폐수처리장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다 되어 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인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에 당초에 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인입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계속해 나갑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용역을 줘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어차피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인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본인 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에 부곡1리 경로당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분뇨를 다 쳤어요. 거긴 지금 경로당에 앞에 방이 있고 뒤에 체력단련실하고 거기 뒤에서 이루어졌는데 뒷방에 정화조 냄새가 나서 있지를 못 해요. 그게 이제 관로하고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상휴
심상휴위원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로를 좀 유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현장 한번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위원장, 조찬걸 간사와 사회교대)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서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환경관리과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있는 조례를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설치 안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것은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없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자료를 내면서 꼼꼼하게 못 보고 제출을 그때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별지로 해서 환경정책위원회하고 수돗물관리평가위원회 별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출됐습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당초에 꼼꼼하게 살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8페이지 민간위탁사업내역을 보면 이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일 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사업자가 나와 있고 민간위탁업자를 경상북도에서 일괄 지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내용이 뭡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미진
정미진위원
무슨 시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배출방지시설...
미진
정미진위원
배출방지시설, 예. 그럼 이게 지금 2022년도가 2억7,000만원 2023년도가 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위탁업자를 일괄 지정해 준다면 도비가 부담이 되는 건가요? 전액 도비인가요? 아니면 군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국도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국도비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에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에 직접 타고 가보시면서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만도 벌써 2번 정도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청송읍하고 진보 두 대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연한을 보니까 교체 주기가 7년으로 되어 있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면 2025년도에 또 3대를 교체해야 되고 2026년도에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몇 대를 빼고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 대상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압축일 경우에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하셨던 것 하고, 그래서 차량 형태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적재량이 지금 현재 적합한가, 그다음에 수거하는 환경, 우리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배출 장소에 큰 수거통을 놓을 수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런 대상에 청송읍, 진보 외에는 타 면에는 없습니다. 그런 수거환경,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조금 추가로 더 들더라도 환경관리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부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면 향후에 올 연말에나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 예정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이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사업이 지속될수록 2030년까지 거의 다 폐지가 되는데 그래도 폐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곳이... 청송읍 같은 경우는 월외 본마을 1개 마을에 수혜가구가 15명, 주왕산면이 2개입니다. 항리에 원항리하고 원구리 54명, 그다음에 부남면이 구천 등골에 22명, 그리고 현동면은 없고 현서면은 제일 많습니다. 9개가 되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수락, 갈천, 무계 이쪽이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해서 한 9개 자연부락으로 해서 246명 정도, 안덕면이 4개리에 254명, 노래가 상노래가 굉장히 많네요. 수혜 인구가 그렇죠? 그리고 파천이 3개 마을에 24명 정도, 진보가 기곡, 후평, 추현 해서 3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마을들은 결국은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마을입니다. 2030년까지 기다려도...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 대한 어떤 마을상수도나 아니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청송군민인데 지역적인 위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봐야 될 혜택, 권리를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상수도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다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찬걸 간사, 윤영경 위원장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자원과 소관
11시22분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권도영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김호병입니다. 경관녹지팀장 윤한규입니다. 산림보호팀 전정빈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감사라 아마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림소득, 경관녹지 등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오셨고 특히 우리 청송정원을 잘 관리해 주셔서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 청송군의 관광지가 되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17회 청송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동분서주하면서 한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방안 모색에 대해서 우리 앞서서 어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면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이것과도 조금 연관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임산물 패키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임산물만으로 묶어서 패키지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농산물에서 우리가 농산물만 묶어서 패키지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북 사이소몰하고 청송몰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고 연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임산물과 농산물이 잘 복합이 되어져서 명절에 상품으로 패키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시 판매가 좀 어렵다면 명절 상품으로는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산림소득을 위해서 생산을 해도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말 소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탄소 상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먼저 캐치해서 건의했던 사안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도내에서 최초로 비거래형 산림탄소센터 등록 완료해 주셨고, 그리고 또 거래형 계획서도 작성 중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예방나무주사와 관련해서 좀 효능이 더 우수하고 예산 절감을 하면서 나무에 천공을 적게 하는 그런 약재로 변경할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시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아울러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관리 문제인데 이거 또 따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산불진화대를 정말 잘 활용해 주셔서 어느 곳에 가다 보면 그분들이 일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송군에서 엘리트 현장근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체력 시험 이번에 선발대 할 때도 제가 체력 시험하는 것도 계속 같이 뛰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주시고 그만큼 저희들이 활용하는 만큼 처우 개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 마지막 감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사무관 교육을 가신 김수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각 팀장님들하고 또 과장님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잘 숙지하셨다가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하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임산물 택배 지원 전년도에 했는데 여기 선정이 이야기한 사람이 많은데도 12명밖에 안 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 100% 다 해줬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다 한 것이 12명, 중복 안 되도록 한 것이 12명이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런데 해봐야 금액은 지원 한도가 5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한도까지는 거의 다 됩니까, 12명 중에?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셔서 이건 100% 그분들에게 다 충족 다 시켜드렸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11월까지는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기간임을 알 수 있는데 12월에 산림청 인증은 득할 수 있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금년 내로 비거래형은 되고 거래형은 지금 용역 해서 나오면 올해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거래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 잡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4.0ha에 대한 거래형은 용역 완료되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비거래형도 이번 연말까지는 꼭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12페이지에 산림청년사관학교 신설 이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난 7월에 경북산림사관학교 개관식에 저희 의원님들 다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이제 이게 7월에서 11월 단기간이고 학생 수도 80명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80명이라는 그 제한적인 것으로 출발은 했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 주체가 경북도이긴 하지만 우리 청송군이 수년간 공을 들여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산림청 산하에 산림사관학교가 반드시 우리 관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 산불감시원 운영현황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 15일 청송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제가 제정을 한 거였는데 거기 보면 제4조에 군민의 책무 및, 제5조에 자원화, 제8조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군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법에 의해서 이런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민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잦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서 지금 이제 결국은 산불에 신경을 써야될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군, 읍면, 리 별로 담당자 중심으로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잘 활용해서 예방 계도활동을 할 때 군민들이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울러서 66명의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조별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지역별로 해서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철저한 교육과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규정을 준수한 업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계도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건데요. 혹시 과장님 미국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존스아일랜드에 보면 엔젤오크트리라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처음 듣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한 500년 이상 된 나무인데 나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 했냐면 그런 나무 관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 미국이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홍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보호수들 있잖아요?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 상태를 보니까 솔직히 너무 비교가 돼서 한숨이 나왔거든요. 물론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 나무 외과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우리도 사실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그런데 나무 자르는 것 하나도 그냥 자르지 않더라고요. 물관과 체관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원둥체에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잘라버리면 거기서부터 썩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너무 신경을 써서 하더라고요. 고사목을 쓰러트리는데 우리는 죽은 나무 같으면 밑에서 베어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가지 하나부터 잘라내는 것 왜 그렇게 하냐고 보니까 그 나무를 쓰러트리면서 주변에 성한 나무를 다치게 한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에도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산약초타운하고 그다음에 저 뒤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54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하고 거의 다 이게 우리 청송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약초타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계속 도전은 하실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보완을 해서 도전을 하시되 민간위탁을 하고 싶은데 위탁운영자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데도 우리가 덕성여대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우선 와보니까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덤볐다가도 초기 위수탁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 되면 돌아서서 나가버리면 저희는 또 새로운 위수탁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덤벼드는 것도 없고 해서 우리도 되게 골머리를 앓는데 이게 만약 개인 소유라고 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조성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혹시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쯤 되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보조받아서 건축물 짓고 했을 때 10년이거든요. 지금 내년 4월 되면 10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0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위탁과 병행해서 매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예 방치해버리면 못 쓰게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사실 유지만 시키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위수탁자를 찾아서 무리하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 매니저 지원을 일부 국도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도 숙박시설 5동, 6동 있고 저장고 있고 이렇게 해도 그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거든요. 마을에서도 관리할 역량도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연도상으로는 아마 다 10년을 경과했습니다. 괴정은 15년, 주산지는 13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개인사업자가 그걸 만약 하게 된다면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다른 시도라든지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사실 이거 있으면 1년에 우리 보조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많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매각 쪽으로, 또 매각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각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 생각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살려 놓으면 누가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살려 놓으면 우리 군으로서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을 해서 위수탁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해 가지고는 사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방법이 있다면 십수 년을 지나오면서 못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하고자 제가 이걸 지금 던졌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산소카페 청송정원하고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웨딩 랜드마크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송정원이 백일홍 개화기에는 다양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첫째 보면 볼거리는 되는데 먹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편의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은 사실 활용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거기가 수변 구역 내에 들어가서 제조하는 음식이라든지 그게 지금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 카페 해서 기계가 제조해서 내놓는 것은?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그래서 일반 상점에 파는 것은 편의점에서 파는 것 그런 식으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가능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청송 같은 데 보면 되어 있는 것이 빨래방도 있고 에그카페도 있고 주왕산가든 1층 카페에도 있고 그런 기계 있잖아요. 기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와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푸드트럭도 안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 됩니까? 그 푸드트럭도 사과빵 이런 것조차도 안 되는 건가요? 제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무조건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안에 푸드트럭하고 놓기로 계획을 하고 장소까지 만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가능한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거기까진 안 해봤는데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도로하고 이런데 갖다 놓고 했는 것도 다 법에 걸려서 저희들이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굉장히 지금 관광객들이 늘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지금 파천에 복지타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신기에 마을 공동급식소 근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머리 맞대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청보리 수확 전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웨딩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셀프 웨딩 촬영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포토존 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포토존 조성에 지금 너무 열을 올리고 있어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저도 제가 의원이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은 참 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송 아니면 찍을 수 없는 것, 사진 이런 것이 사실 되어야 되잖아요. 포토존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공간을 이해하고 여성을 이해하면 현재는 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왕 돈을 들여서 내가 할 것 같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청송 아니면 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만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청송사과축제와 더불어 올해는 청송정원에 백일홍을 잘 가꾸셔서 방문했던 분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사과 축제도 보고 올해는 청송정원 가서 꽃구경 잘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청송정원에 대한 관리가 나날이 또 풍성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정미진 위원님이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하나 페이지에 따라 질의 해주셔서 특별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 많이 들고,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얼마 안남은 과장님이야 가시면 되지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잘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이 출근하시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산림직이라든가 녹지 관련해서 기록에도 남고 또 우리 팀장님 들으라고 정말 소회라고나 할까, 그래도 우리 청송의 산림을 챙겨보면서 앞으로 챙겨 봐야 될 것, 그리고 꼼꼼히 공직 생활에서 지켜봐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도 사실 지금 올해 11월 달부로 3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3년 중에 현동에 6개월 외에는 계속 산림과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정말 이게 맞아서 어쨌든 우리 산림 분야에 계속해 오던 것 외에 별도로 조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경을 감해서 군유림에 있는 소나무를 재활용하고 해서 8개 읍면에 제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겁니다, 조경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많이 다닙니다. 제가 한 곳을 다녀 보니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간 제가 나가면 우리 밑에 팀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 조경은 해놓으면 최하 5년 이상 관리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관리가 잘돼서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잘 듣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대부분 같고 저도 한 가지 더 챙겨볼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산불진화대 현장 가보면 늘 고생하시던데 처우 개선 문제에서 식비 관련인가 요청사항이 있던데 그것도 내년 예산이 될지 아니면 처우 개선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진화대가, 아까 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5일씩 쓰고 1년에 5개월 쓰지만 저희들은 또 7개월 써서 사대보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주 6일을 근무시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러면 또 하루 1.5배를 주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 정도 타 시군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산림자원과 전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숲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송군의 86% 가까이 되는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제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조림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목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낭비 없이 정말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조목조목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제가 늘 작년에도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매너리즘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마다 했던 일을 그대로 하다 보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계속 시행해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해 가면서 현장에서 쓰이는 돈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의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30년 경험, 30년 현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예산이 잘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도 삭감도 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이 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쪽에 집중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자성의 노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무감사라는 이 의미도 늘 봐오던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를 위해서 하고 있는거라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정례회 때 의장님 인사 말씀 중에 성찰을 통해서 성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이 사무감사 자리가 질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질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자료를 만들면서 공무원 담당자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구나 아니면 남았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서 챙겨봐 주시는 것이 가장,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잘잘못을 논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또 실무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도 수정을 해서 자성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다시 한번 이게 축하가 될지 아니면 아쉬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33년의 공직 마무리 잘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청송의 산림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에서도 정말 할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 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열정적으로 공직생활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저는 언제 어디서나 늘 과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미진 위원님이나 황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18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 혹시 수령 감정 의뢰한 적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보호수, 노거수는 지정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수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있는 보호수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80년대에 지정됐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것 없이 주민들 이야기 듣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혹시 지금 대상지 선정이나 설계 같은 것은 됐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올해는 일단 사업 완료 다 됐고요. 또 매년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군비 사업이 있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령 감정을 의뢰해서 보호수 보전에 힘써 주시고 산림 병충해 발생 방제를 위한 일제 방제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28쪽에 산약초타운 활성화 사업에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일단은 대구한의대 위탁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대구한의대에서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 다 보고 해서 했는데 6개월 이상 연락해도 안 받고 안 됐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지난달인가 연락이 와서 지금 이야기 중인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하고도 좀 안 맞고 해서 일단 군수님께서도 이걸 앞으로는 매각 쪽으로 또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신영위원
제 생각에도 대학은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에 당초에 2013년도에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진행한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총사업비 한 50억원으로 해서 덕성여대에서 관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2013년~2014년 4월 준공해서 2014년 4월부터 덕성여대에 거기에 저희들 5년간 위탁관리 운영했습니다.
박신영위원
위탁 기간이 끝났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벌써 끝났습니다.
박신영위원
위수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내년에 10년이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법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되면...
박신영위원
잘 협의해서 지금 현 군수님한테 걸림돌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산림경영 목적과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경제성 높은 대표수종 조림을 통한 경제림 육성이라고 해놨길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 싶은데 우리 청송도 사과가 주이지만 양봉 산업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알기로는 아카시가 워낙 번식률이 많아서 산에 아카시는 못 심는다고 하는데도 어차피 보면 벌이 아카시가 있어야 진짜 꿀을 생산하는데 다녀 보면 아카시가 다른 타 시군에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이제 개화씨가 다른 종류의 밀원수를 조림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조림 수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주가 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조림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혹 이제 예를 들어 그 마을에 심는다고 하면 워낙 번식률이 좋아서 못 심게 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잘 검토하셔서 사실 아카시아꽃 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저도 그날 운동장에 가 봤습니다만 산불진화대는 연령이 65세라고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65세로 해놨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근데 전반기는 53명, 후반기는 9명 해서 62명이 됐는데 마침 신청을 한 62명 정도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신청이 62명 들어와서, 처음에는 6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55명 정도 뽑으려고 했는데 예산도 돌아가고 또 필요한 분야가 많아서 들어온 사람을 100%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한 명이 안 오고 또 62명을 선정했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한 명이 나가서 지금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천만다행이지만 사실 그날 체력테스트 하는데 보니까 운동장 10바퀴를 1시간50분?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산불진화대가 아까 도롯가라든가 위험목제거 사실 비시기에 아주 잘하고 고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혹 24년도 하반기에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거기 몇 분 계시고 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보면 젊고 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지만 연세 많고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 봐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걸 팀장님들 각별히 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거기 감시원도 전반기에는 66명인데 후반기에는 2명이 더 증원이 됐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이거는 증원된 사람은 어느 면에...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송읍에 한 명, 진보면에 한 명, 2명 증원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조금 많은 반면 적은 데도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 또 필요한 사람들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고요. 어디라도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 산불감시원이야 사실 차로 이동하고 하지만 조금 더 건강하고 이것도 선정하는 데도 산불감시원은 많이 각 읍면에서 애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도 좀 더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청송정원에 예산이 6억2,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부족하진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예산 어느 정도 안정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약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예산도 그걸로 충분히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평일이나 주말에 주차장 관리 요원도 따로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산불진화대도 배치가 되고 우리 과장님 활용 잘하셨던데 하여튼 예산을 자꾸 줄여가면서도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사무관도 아니고 서기관으로 33년 동안 장기 집권하시다 나가셨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림 분야에는 청송군의 최고 아니겠나,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청송군의 산림 분야에서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는데 산림은 산불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초동진화, 조기 저것 보다가는 일단 무조건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산불감시원을 계속 순회 다니면서 야간하고 오전에는 이슬이 올라서 좀 덜하지만 오후가 등산객 오고 가고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황진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이때까지 신청하는 진화대나 감시원을 거의 다 수용을 다 해줬어요. 과장님 계시면서 해줬는데 전문 예방진화대가 실제 우리가 다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불 없을 때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분들이 감시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그런 것이 간식비를 조금 주면 좋겠다는 그런 공통된 이야기이니까 그거는 일단 과장님은 연말에 나가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18페이지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보호수는 보통 몇 년 정도 경과해야 보호수로 지정이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용에 따라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최하 10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전래 거기에 대한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는 그런 나무를 최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교리에 다릿골 입구 마을 앞에 팔각정 있는 곳 보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수명이 300년쯤 됐대요. 300년은 안 넘었겠느냐, 이건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하면 군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확인을 해서 한번 100년 넘어 300년 되면 보호수로 지정 가능하다고 하면 보호수로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근데 이 조건이 소유자의 동의만 되면 이런 것 300년 이렇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안 그래도 동네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신흥1리에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다 해주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저것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올해 가을철에 대상 되는 두 집은 이번에 측량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해서 이건 내년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두 집도 거의가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그분하고 상당히 수십 차례 계속 만나고 또 설명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법에 필요한 것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따라와 줬는데 저희들도 계속해 주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일단 두 집은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저희들 감정 평가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하여튼 이거 됐어도 벌써 됐는데 두 사람 때문에 못 하는 바람에 아마 몇 년 전에 4~5년 전에 됐을 텐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산 밑에 있는 집도 있지만 산하고 완전 동떨어져서 있는 집까지 되거든요. 전체 다니까,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래서 이게 집은 대대로 살아오는데 재산 가치 형성을 못 하니까 땅이 깔고 있는 부지가 산림 거고 군유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또 군유지니까 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주민들한테 매수,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두 집은 확정됐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그건 왜냐하면 군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화대 53명하고 산불감시원 66명하고 119명이네요. 이거 올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산불감시원이 여름에 옷이 너무 두껍고 더워 가지고 입고 다니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는 실정인데 전에 제가 조끼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조끼 돈 얼마 안 되고 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글씨 넣으면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조끼를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입는 옷이 화재 진압용 옷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장
진화하는 데 불이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옷인데 산불 진화할 때는 이제 이 옷을 입더라도 감시할 때나 이럴 때는 조끼 입고 여름에 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예산 안 들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더워서 두꺼운 거 입고 있으니까 상당히 산불감시원들이 이거 조끼라도 입고 불 끄러 갈 때 갈아입고 가면 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될 수 있으면...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는 오늘부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예, 뭐 큰돈은 안 들 거예요. 120~13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은데 복지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번 사과 축제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8분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민원팀장. 홍성대 지적관리팀장. 김영진 지적재조사팀장. 손기윤 토지정보팀장. 남정석 건축팀장. 황금화 8282민원처리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여러 형태의 민원 특히 때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오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제17회 청송사과축제 때 다 같이 협력을 잘해 주셔서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번 조치결과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확인서 발급 신청 대비 발급 필지가 83.7%에 해당되며 취합 필지를 감안하면 한 84.8% 정도 발급이 완료되어졌네요? 그리고 확인서 발급 필지 중에 등기 필한 비율이 98.9%에 이르는 마무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미등기한 14필지는 재통보를 당연히 하셨겠죠, 그렇죠? 1,326필이 확인서가 발급이 됐는데 등기를 완료한 것이 1,312필지거든요? 그럼 14필지가 지금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재통보의 방법이 등기 발송입니까, 우편물?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우편물 발송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편물 발송입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나 이런 의무 사항으로는 등기 우편물 발송이 맞지만 근데 등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했다, 안 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있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상황인데 어렵게 확인서까지 발급을 했는데 등기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전화통화를 해서 좀 더 연결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마무리 잘하셨는데요.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살림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거 작년부터 했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작년에는 파천하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작년은 파천 관리하고 중평에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2030년도까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전액 국비 사업이고 하니까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니 지적불부합지 찾아 가면서 어차피 다음 연도에는 또 2024년도까지는 여기 지금 올해는 주왕산면 지리에 하고 2025년도에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금곡1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각 읍면에 필요한 대로 해서 꼭 좀 토지 분쟁 없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12쪽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실태 조사는 했는데 빈집 해당이 224집인데 일반 집이, 올해는 혹시 몇 집 정도 정비했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올해 85집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게 1년 연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몇 년간에 걸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특정 빈집도 35가구인데 이거는 자진 철거한 집도 몇 집 있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지금 특정 빈집이 35집인데 지금 현재 실정은 2동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연락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전년도에 남 팀장님, 안 그래도 고현에 심00 그랬는데도 그때도 그 상황에서는 한다는 소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담당 팀장하고 계속 통화는 했습니다. 본인도 안 되고 심00 씨하고 이야기가 잘 안돼서 자제분이 있어서 자제분하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자기들은 나중에 수리하고 한다고 해서 위험한 부분은 차양막이라도 설치하기를 원했었는데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청송군 어느 면에 지금 업체를 하고 있던데...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전기 업체인데 안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00 씨 자제분...
찬걸
조찬걸위원
그렇게라도 해준다고 해도 안 하는데 사실 자진 철거는 아예 없겠습니다,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거기도 동네 중심지인데 방치된 것이 벌써 20년 정도 되죠? 팀장님들 하여튼 찾아다니면서 어차피 하려고 하면 빨리 한 동이라도 하면 미관도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과 팀장님들 더 노력하셔서 깨끗한 청송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3년도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는데 청송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제17회 사과축제가 누가 보더라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돼서 좋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공직자분들이 정말 유심히 보니까 맡은 각자의 일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또 특히 또 지역 주민들도 그때 보니까 화내시는 분 없이 면장님이나 읍장님 중심으로 잘해서 청송이 괜찮은 동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할에는 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과 제목부터 종합민원과인데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요새 민원인들이 까다로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념이 있어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민원인과 응대했을 때 가장 첫째는 친절입니다. 결국 일 90% 잘 봐주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 걸리고 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장 우선은 친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몇 가지만 칭찬할 것은 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 봐주시면 ‘민원인 재방문의 불편을 줄여주는 민원 1회 방문제 정착’ 했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 아들 여권이 있어서 했는데 잘 마무리돼서 이게 있어서 저도 우편으로 받았는데 편리하게 잘 혜택을 봤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가 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도 추진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2024년 내년 끝나고 나면 사업이 없어지나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향후에 그럼 이게 개선사업 다시 재진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내년에 보고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현재 노후 실적을 뒤에 자료를 보니까 청송읍하고 진보면에 있는 빌라라든가 아파트 수리 많이 하셨던데 지금 노후된 우리 시설에 비해서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군 전체의 건물은 다세대 아파트 하면 97개소가 있는데 노후물량까지는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황진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97개쯤 되면 아까 15년 이상 된 것에서 그럼 내년쯤 됐을 때 사업이 진행될 거라 판단이 됐을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 말고 2025년쯤 됐을 때 15년 연도에 지난 것이나 근접됐을 때 수량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이 사업이 더 진행되어야 된다는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건축 팀장님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송군에 건축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도 해외가 됐든 다른 지자체 가보면 그래도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물이잖아요. 그 지역에 갔을 때 읍내에도 보면 증축되는 건물들이 트렌드에 맞게는 가는데 시간이 지났을 경우 청송만이 갖고 있는 그림이 있느냐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얼마 전에 화천군에 갔더니 아이들 시설 관련했는데 어디입니까, 진짜 대학 거기에 무슨 아테네 진짜 신전에 왔을 만큼 너무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저기는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놀 공간이구나, 라는 걸 느낄 만큼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걸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해당되는데 향후에 건물을 짓고 할 때 트렌드에 맞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송에 건물이 특색 있고 예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디자인에 신경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어차피 건축직이 어떻게 보면 청송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또 건물을 농촌활력과나 이런데 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군에 전문 건축직들이 있는데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부처 간에 협의를 봐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청송군을 위해서 앞으로 건축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봐주시면 8282민원처리 운영이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잘돼 버리면 소상공인들 생계가 달렸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민원이라든가 상황이 있었나요? 어떻게 되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재상사, 자재점은 최대한 균등하게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 설비업체는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몇 마디 이야기로 다 끝난 부분이고 전혀 그런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진수위원
너무 잘돼서 칭찬 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칭찬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더 드리기는 그렇고 진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하여튼 우리 황금화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한테 우리 해마다 사무감사를 하지만 사무감사위원들이 30년 이상씩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질타하는 이유는 모든 일에 다른 각도입니다. 사람이 같은 일을 한 20년 하다 보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가름하기 이전에 그냥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또 제도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타한다, 또 오늘 말이 많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사무감사에 의미도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수정이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들으셨겠네요. 정례회 때 우리 의장님 인사 말씀 중에 성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찰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성찰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최선인가,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일해 주신다면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그게 내년을 위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청송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청송은 우리 공직자들 엘리트입니다. 공직자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청송의 미래를 또 얼마만큼 도약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정말 소신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2024년을 준비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황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에 공감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민원실을 찾아오는 다양한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와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과 축제 기간에도 부스 관리 및 홍보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사무감사 때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청송 관문인 고속도로 앞에 인근 빈집 정비 굉장히 큰 건인데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설계나 감리 부분에서도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건립 시에 외벽에 스코트 처리하지 말고 영구적인 벽돌로 설계를 부탁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조찬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실시계획 통보 및 동의서 징구에 167명 중 123명의 동의를 받았으면 나머지 44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계획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비율의 퍼센트가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정 싫어하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만 진행이 되고 만약 개인이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신영위원
아, 디지털 전환하는데도?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상호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면적이 가감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빼고 해야 됩니다.
박신영위원
동의 안 하면 그럼 안 하겠네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도면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또 13쪽에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계속 딜레이되는 사업이네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박신영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여기는 주거 1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1종 지역인데 2종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행정절차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도에서 아직 승인 안 된 부분이어서...
박신영위원
신청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도에서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258세대 지하 2층, 지상 28층은 이건 확정인가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사업 계획은 그런데 일단 군관리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어서 지금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다시 설계를 하든지 한다,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하여튼 일단 월막지구니까 만나면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물어오면 아파트 짓는 것 맞느냐, 정말 짓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1종 지역이어서 2종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상태고 현재 행정절차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하여튼 도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행정절차를 잘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년들이 소재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8282민원처리TF팀 황금화 팀장님 때문에 우리 황진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이 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만족도 향상에 맞춤형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일도 없이 현장 방문해서 대상자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공무원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더 힘내시고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에 선임 계장이신 우리 김경숙 팀장님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권 갱신하러 부부가 가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여권 수령 안내문자 알림까지 해주고 더불어 따뜻한 커피와 진심 어린 미소가 청송군에 정말로 민원팀장님은 참 친절하고 똑똑하더라, 찾아가는 민원인 자기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좀 조숙하게 자세도 바르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대로 전하는 말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과장님 지속적으로 칭찬 바이러스가 모든 민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1등 청송군에 종합민원과가 되길 바랍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지난 17일에 초유에 대민 공공행정망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상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 금요일이어서 혹시 특별한 상황 발생 있었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군에는 그래도 설명드려서 다 문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걸 이제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체 정부 행정 전상망 말고 그런 것들도 수시로 상시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조찬걸 위원님, 박신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이제 늘 관심이 많아서 해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할 때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이나 갈등 유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상업 지구는 지정을 좀 피해왔습니다,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답변 중에 내년 중에 금곡1리를 한다고 하셔서 내가 이거 건의하려고 했던 것 미리 시행하게 됐구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청운 하면서 거기 주거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해 오셨고 또 한두 건의 민원이 발생했지만 원만하게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사업지구 지정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금곡1리 하실 때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96년도에 도입이 결정돼서 97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2년도이니까 지금 벌써 11년이 경과된 시점인데요. 과장님 혹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이제 11년 된 시점에서 저희가 3년 전에 2020년도 말에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군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좀 확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줘야 위치 파악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군민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못하겠죠. 군민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 내가 다니다가,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인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지금 이걸 전문용어로 사물주소라고 합니다.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으면 위치 파악이 굉장히 쉽겠죠. 그럼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저희 청송군에는 잘 없지만 옥외승강기 같은 것 이런 것에도 다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주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청송을 다닐 때 여기는 부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사물주소판을 저희들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부여는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미 그것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군민들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 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다 동일합니다. 맞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사업 평가에 참여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팀장님, 과장님 모르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재조사팀장
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 건물번호판 같으면 자유형 번호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6,000원 받고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사물번호판은 따로 자기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잖아요, 개인이 신청한 사람이 지불을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저희들 기본형 오각형이 6,000원 해요. 사물주소판은 저희들이 조달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업체에 연락해서 부탁하고 건축...
미진
정미진위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영진
김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전에는 위치 파악으로만 활용을 했다고 본다면 저는 이걸 도시 미관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모범사례인데 서울시만 따로 행안부 아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도로명주소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관악구를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보통 이제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기관부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 위치만 식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을 아까 우리 황진수 위원님도 건물을 건축물로만 보지 말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접근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데 혹시 이게 초등학교 몇 학년 과목에 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 교육할 때 우리가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물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실생활에 접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똑같은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업무만 하시는 분하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주고 듣고 보는 사람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율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거 농촌개량주택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혜택을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거든요. 고정금리 2% 때 물론 변동금리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나 세금감면, 지적측량료 30% 감면 이런 부분만 봐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수요를 농협 자금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 받아들여지는지...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올해도 우리 50동 계획했는데 목표만큼 못 맞췄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못 맞췄어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제가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그래서 2021년도에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8조 빈집의 안전 조치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반 빈집하고 특별 빈집이 있는데 특별 빈집은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 조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해요. 제6조에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7조에 빈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내가 지원을 받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공공 용도로 내가 임대를 하고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민 홍보를 통해서 활용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직접 발로 찾아가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면을 해서 설득하고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리에 빈집 정도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지면 그 집 주인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대면해서 하나 정도 몇 개 정도만 그렇게 모범사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확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항상 또 민원 업무 담당하시다 보면 인력도 부족한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그 자료가 27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제가 이거는 앞으로도 아까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금으로 했더라도 향후에도 연장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수요조사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뭐든지 기본은 정보를 내가 알았을 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남은 계획대로 사업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한 건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찬걸 위원님, 정미진 위원님, 박신영 위원님 다 이야기하셨지만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정미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때까지는 청운도 잘 넘어갔고 근데 재조사를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사에 와서 하면 금곡동 같은 데 가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이웃 간에 담이라든지 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가셔서 이웃 간에 분쟁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지금 청송읍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월막지구 공동주택사업이에요. 건물은 다 뜯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LH와 연계해서 다세대주택 하려다가 변경된 거잖아요.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최초 당초에는 임대주택으로 LH와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고층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고층을 짓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17~18층 이상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이 도에서 딜레이되니까 승인이 안 나니까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 농촌활력과 도시계에서 지금 사실 협의 중인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휴
심상휴위원
공사 기간이 벌써 반을 잡아먹고 이제 26년까지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읍사무소도 철거만 해놓고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죠? 금곡동 구 의료원도 지금 뜯어놓고 거기는 뭐 조금조금씩은 하지만 전연 있으니까 이게 공사를 하나 안 하나,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LH와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하면 258세대 해서 신혼부부 하면 몇 평짜리 정도 지을 계획으로 처음에 했나요? 한 가구당...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한 가구당 30평입니다. 고급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휴
심상휴위원
30평은 고급형이네요, 그렇죠?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30평 고급형으로 258세대 해서 다 분양이 되겠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가장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것 아니냐, 또 공통되게 그 와중에 그것도 지연되는 데다가 읍사무소는 다 뜯어서 싹 해놨는데 왜 막아놓고 사람이 출입을 안 하니까 언제 하냐고... 하여튼 담당부서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앞서서 다 이야기했지만 8282 때문에 군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8282도 잘했고 무료버스도 잘했는데 지금 예산은 4억8,300만원 하면 연중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했습니다. 아직 내년 되면, 올해 연말까지 해보면 대략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추경으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한 개 팀을 더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했다가 해서 또 너무 시간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지금 어느 정도 가면 저거 할 거예요. 갈 동안은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끼리 경로당 가면 이게 막 이야깃거리가 되거든요.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접수 받으면 3일 이내에는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3일 이내면 다 해결하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황진수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민원과는 실제 청송군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라서 민원은 친절이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합민원과에는 군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산소카페 청송군에 맑음하고 같이 청송 군청에 가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이게 어우러지면 산소카페가 더 빛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또 신년도에 다잡아서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후공동주택 정조환경 개선사업에 이거 한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예를 들어 외벽 도색을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보수할 부분 있으면 두 번이나 이렇게 가능합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기간은 5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5년 후에?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어차피 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5년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그렇습니까?
상태
정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