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감사결과가 있고 처분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6건이 있고요, 내용으로는 평등한 계약 문화조성을 위한 명칭 사용의 부적정과 민간 위탁 운영 부적정,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업무 소홀이 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사업 관련 및 위‧수탁 업무 관리 소홀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다온방 후원금 수입내역 공개 기한 미준수하고, 피복구입 부적정으로 권고와 시정,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정상으로 4건이 있었고요, 경제과 쪽에서는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물 위‧수탁 업무 소홀로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로는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위‧수탁 업무소홀로 시정이 있었고 재정상 2건 회수가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민간위탁사업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주의가 있었고,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부적정 개선 그리고 신분상 주의가 있었습니다. 평등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명칭 사용 부적정으로 권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2건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위‧수탁업무 소홀과 진천군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지출 부적정으로 주의 2건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의 2건으로는 주의사항으로 용역 계약 입찰 공고 기한 미준수와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 및 위탁 사실 미권고로 주의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개별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개별 업무 쪽에서는 개별 업무 쪽으로 해서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재명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초평면 은암리 일원 약 37만 평에 2,6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군부대 사격장 이전사업의 선승인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조정회의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격장 사용 부대인 37사단, 국방부와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통해 민원과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 문제 우려가 적은 부지를 선정하였고, 초평면 수의마을과 금성마을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일으켰던 영점사격장을 포함하여 지난 5월에 사격장 이전협의 조건부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보완 사항인 사격장 이전 예정지 내에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소관 기관인 중부지방산림청과 완료하여 사격장 이전사업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국방부로부터 지난 10월에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초평일반산업단지는 지난 3분기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미반영 의견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12월 국토부 조정회의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등을 거쳐서 내년도 1월 초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사업은 37사단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국방부의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 내년 1월 승인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초평면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금호산업개발에서 최초 투자 의향을 했었고요, 개인이 지분이 많다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조정회의에서도 개인 지분을 지양을 하고 법인 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주총회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자금조달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는 다른 분이 되어 있고요.

예,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초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로는 화산교차로하고 은암산단 진입도로하고 같이 두 군데가 주출입구가 되는데요, 그 인근에 저희가 1,200평 정도의 지원시설 용지를 충분히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종사자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어떤 원룸 형태가 되겠지만 한 900명 정도가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시설을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입부분에서는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였는데요, 저도 세정과장할 때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헌상에는 물류가 지방세 세입이 훨씬 많을 걸로 문헌상에는 나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세수가 많지 않은 걸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초평일반산단은 어쨌든 물류 시설은 굉장히 적고요,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되는데 전체 입주가 되면 지방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과정에서,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매립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27년.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부 상생의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혜라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산단 입주의향서가 들어와서 저희 검토해서 지금 지정계획 신청 중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산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요, 일개 업체에 특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리고 지자체는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다른 세수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높아 규모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서 모금액의 50~60% 정도의 규모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2억 3,4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적립된 기부금은 2024년도 기금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금목적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서 총 4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등 부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5가지의 기금 목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꿈 더하기 이용 청소년 간식 제공, 두 번째는 생거진천케어팜 도시텃밭 운영, 세 번째는 청소년 중독예방캠페인 ‘Never Land’, 네 번째는 보재 이상설 무궁화로드 조성사업,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부금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창구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알 순 없지만 현재 중간정도까지는 영동군과 저희 군이 비슷하게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저희 군이 제일 충북도 내에서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으로는 16개 업체에 26종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는 상품권과 그다음 쌀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 쌀류, 훈제라든가, 한돈, 한우, 참기름 세트, 주로 특산품으로 흑미 꽈배기라든가 농산물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예품 쪽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면에서 저희가 최소로 10만 원 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3만 원권을 해야 되는데 고액은 구성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 쪽도 저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첫 번째 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내년도에 저희가 답례품의 종류를 좀 더 다양화하고 공예품을 보고 저희 군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양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월 말 기준 1만 5,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노인인구로 편입될 60세부터 64세 인구가 7,000명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앞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 돌봄, 요양, 여가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2,77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 의료센터 설치와 거점병원 연계 퇴원환자 관리사업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돌봄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서는 123명의 생활지원사가 1,832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부터 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춤 대응을 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49명의 생활지원사가 2,200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에서 식사지원까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에게는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시스템을 695명의 가정에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아울러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여가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역 노인분들에게는 신축, 보수 등 시설 지원과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간식비 등 운영 지원 및 건강·교육·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입식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경륜이 많은 어르신들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진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139회 2,226명을 제공하였으며, 치매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821명의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였으며,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9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캠페인,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 유일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적으로도 노인복지분야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치매 유병률이 진천군은 8.2%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 60세 이상 2만 2,822명 중에 한 700∼800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군 문화유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모산성은 삼국시대 토성으로 충북도 기념물 제83호로 1990년 12월 14일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5만 9,000㎡가 되겠습니다. 2019년 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군유지 내 성곽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수목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성곽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 승낙 등을 추진, 지속적으로 성곽을 노출해 진천을 대표하는 천년유적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둘째, 석장리 유적은 충북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삼국시대 철 생산 유적으로 충북도 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만 6,000㎡입니다. 2019년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 2020년과 2021년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사유지 중 군유지가 있는 곳이 있어 문화재 정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 토지의 분묘를 해결해야 가시적인 정비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철 생산 유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금씩 정비해 나가서 진천혁신도시 배후 문화공간으로 전 군민이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당산성은 현재 충북도 기념물 제1호 진천 길상사가 위치한 도당산에 위치한 삼국시대 석성이 되겠습니다. 2005년 우리 군은 “진천 도당산성 지표·시굴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대략적인 성곽 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당산성은 진천 중심지 배후 방어산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진천 읍내를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주의 상당산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곽의 주변을 탐방할 수 있도록 수목과 낙엽제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적의 정비를 위해서는 성곽 발굴조사와 정비계획의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추후에 충북도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변 토지주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산팔경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산팔경은 조선환여승람 문헌상 기록과 1994년 진천군지 내용과 비교해 볼 경우 전체 8경 중 4경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산팔경은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서 약간씩 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기록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중한 자산이 잘 보존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단체 등과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경이 시대에 따라 변해오듯 새로운 진천의 경관 즉, 새로운 진천 팔경 또는 구경을 새로이 설정하는 안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진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지역 각계 인사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진천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분묘가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부상에는 홍순근 씨로 돼 있고 또 하나 사유지가 이상일 씨로 공부상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분들하고 석장리 유적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 바는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지금 현재 처음에 당초에는 오래 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태권도 관련된 걸로 전시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농기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향토전시관 이름으로 해서 농기구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향토 전시관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저거를 어떻게 정비 방향을 갖고서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시간을 갖고서 실태조사를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분야에 돈이 되는 관광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삼아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성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