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4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에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총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에 공유재산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3건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신축 7동, 토지매입 13필지를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의 세출예산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8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5,204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988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2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2억 원과 지방소비세 3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소득세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으로 1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발표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어 보통교부세 272억 7,7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53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업분야는 임업 공익직불금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1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38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는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는 9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는 2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ㆍ관광분야는 42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기금 전출금 등으로 10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9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2.4% 감소한 14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2.5% 감소한 10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2.3% 감소한 42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4.7% 감소한 95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25.5% 증가한 2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29.4% 감소한 45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등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수입 등 1억 7,000만 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청사건립기금은 이자수입 2,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의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 2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비 2,000만 원의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군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이 포함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재원으로 기금 예치금은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례없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으나 농업분야ㆍ사회복지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빠짐없이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저 증가율이지만 어느 분야도 소외됨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안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교부세 결손으로 인한 유례없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큰 폭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의 저조가 예상되어 소폭 감소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물가상승 등의 외부 여건에 따라 금년보다 증가 전망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안 지출 증가에 따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하여 군민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지향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수입의 한계로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농업분야, 인구유입과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분야, 지역경제 활력 분야의 수요액은 최대한 반영하였고 재정 여건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군민 수요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776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82억 1,600만 원이 증액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6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 증가한 5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30억 2,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4.6% 증가한 29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 등의 소폭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0.1%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 대비 23.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9.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추계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4.2% 감소한 2,210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48.6%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배분액 1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과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70억 원을 추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0.9% 증가한 1,542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9%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1.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8.7%보다 0.6%p 증가한 9.3%입니다. 재정자주도는 금년 대비 1.8%p 감소한 61.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8,500만 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8.1%인 37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51억 원 등으로 2.4%인 1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29억 300만 원 등으로 8.1%인 36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347억 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5억 6,200만 원 등으로 19.6%인 89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 1.7%인 7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침곡ㆍ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 5,000만 원 등으로 5.9%인 26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 5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42억 원 등으로 19.3%인 87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및 교통분야에 운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억 9,2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26억 8,900만 원 등으로 3.7%인 167억 5,300만 원을, 지역개발 및 재난안전분야에 도시재생사업 73억 3,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57억 3,000만 원 등으로 9%인 407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2.1%인 1,00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4.3%인 65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7.6%인 34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연금 등으로 40.3%인 1,83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시설비,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30.5%인 1,38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등으로 2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31억 2,100만 원, 의료급여 5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0억 원이고, 기금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13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5,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5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023년도 국도비 반환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230억 2,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104억 4,6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2,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1,2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3억 9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74억 7,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규모는 금년 대비 23.2% 감소한 499억 1,2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치금으로 15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시설비와 예치금 등으로 27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5개 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7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2억 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7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은 유례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게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전년도 결산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였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며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