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정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은 자녀돌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관련 부서 모두 결과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간략하게 작성하되 흐름상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시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시설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특히 아동복지종합센터 근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후 시정, 주의 처분 44건과 가족수당 환수 1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아동복지종합센터 지도점검 후 회계 및 복무관리 시설운영과 관련된 부당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부적정 근무일에 대한 급여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입니다. 아동급식카드 편의점 구입제한 품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일반카드사로 전환하여 성장기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카드 발급시 편의점 구입제한 품목 등 푸르미 카드 사용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 63개를 추가 등록 하였습니다. 결식 아동의 낙인감 해소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한 아동급식 카드 일반카드사를 전환은 지난 6월 인천시에서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로 선정하였고 우리 구는 기존카드사 계약만료 시점인 24년 2월 1일 신한카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7월부터 1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무 및 회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 30일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그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199페이지 보시면요. 당시에 아동급식카드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사용가능업소 확대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품목에 대한 데이터화를 통한 사후 관리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드렸던 사항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처리 계획이 굉장히 부족하게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게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푸르미카드 사용 안내문 발송하고 지정 음식점 추가 등록 등에 대한 사업만 작성이 돼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데이터화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어떤 품목을 구매하는지 이거 뭐 관련 데이터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신청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신청 독려를 SNS 홍보 4월 중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 SNS 홍보자료는 없구요. 저희가 지정음식점 신청을 동을 통해서 저희가 독려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게 4월 중에 하셨다는 활동의 내역인가요? 그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4월 중이라고 했었는데 급식카드 그 신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을 통해서 받고 있고, 그리고 63개소가 추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이 시 아동급식카드 개선계획에 따라서 협력업체를 일반카드사로 전환한다는 거 이거는 24년 내년 2월에, 이후에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푸르미카드하고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2월 1일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그러면은 카드사 수수료나 뭐 발생되는 부수적인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계획된 그런 상황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올해 6월에 이제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신한카드로 선정이 되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획기간이 끝나면 군구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이제 신한카드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아까 데이터화를 왜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또 왜 이렇게 한번 더 드리는 거냐면 이게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내실도 다져가고 업그레드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36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이거 수치로 알 수 있는 게 편의점에서 사용 건수하고 사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현저히 높은데, 이게 2022년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해 우리 실적이 어떻다 보고가 됐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남동구에 이 결식 성장기 아이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좀 이롭도록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계획을 좀 잘 잡아서 정말 아이들이 이거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셔도 이런 작은 행정적 움직임으로도 아이들 실생활에 영향이 끼쳐진다고 봐요, 저는. 이 급식카드 이용하는 애들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아닌 편의점에서 실사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거는 좀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이 아동들이 급식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나 편의점 포함한 식당에 대한 데이터화를 이걸 요청을 드리는 게 단순히 현황을 알고 있자고 제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카드 이용에 대한 유형이나 사용 패턴 분석을 좀 알아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지금도 그 사용 내역에 대한 데이터는 다 저희가 추출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드리면 지금은 이제 푸르미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맹점이 이제 좀 제한이 되어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내년에 2월 1일자로 저희가 신한카드로 전환이 되면 신한카드 가맹점은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천 개도 안되는 그런 가맹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인천시나 경기도처럼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엄청 10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저기 그렇게 전환이 된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이거 파악하기로 정보통신과에서도 매년 각 부서에다가 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공문 내려오시죠? 내려오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또 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본 사업 목적대로 결식 우려 아동한테 좀 균형잡힌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문에, 공문에 맞춰서 데이터화를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데이터를 원하시면 뭐 지금도 저희가 추출이 가능하고요.
육은아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좀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소한 실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고 주민들께 보고를 하는 건데, 뭐 작은 오탈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확한 주소지나 명확한 위치 같은 거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의 기본은 명확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오탈자가 위치를 오탈자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20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뭐 8월달에서 한 10월 그 사이에 두 달 정도 사이에 하신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제가 지적사항, 지적건수가 한 62건 정도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을 받죠? 지역아동센터들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여기도 적어놨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복무관리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후원금 쓰는데 뭐 이렇게 뭐 증빙서류가 좀 첨부가 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유형위원
네, 이렇게 지적받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경고 조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라는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은 뭐 주의처분, 주의시정, 처분이 주로 하고 이제 만약에 과중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행정처분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요 그 지적 건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62건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종사자 간담회를 하셨나봐요. 하셨는데 지금 대상자는 98명으로 돼 있고, 참석자는 48명으로 돼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48명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한 오십 분 정도가 참석을 안하신 거잖아요. 시설장하고 복지사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참석을 왜 안할까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사십, 지금 현재 42개소가 있는데 시설장이랑 거기 생활복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98명이고 그중에 48명이 참석했으니까 센터당 1명 내지 두 분이 참석하셔서 이제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명씩은 다 참석을 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불참한 업체는 없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함께 돌봄센터 보면은 353쪽에 지금 보면은 예산이 뭐 국시비 해가지고 7억4300 정도,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몇 프로 들어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니까 매칭이 50대 25, 아니 구비,
전유형위원
50:25:25 인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전유형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1호점부터 5호점까지가 서창동, 소재지가 서창동이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1호점부터, 1호점부터 3호점이 서창동이고 3개소가 있구요. 그다음에 논현동이 4호점, 5호점. 그리고 6호점이 이제 남촌동입니다.
전유형위원
서창, 논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근데 위탁이 민간위탁으로 다 청운대학교에서 받, 주는 거예요? 그쪽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2026년까지 청운대학교에서 위탁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6군데, 6호점까지 있잖아요,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걸 왜 청운대학교 한쪽에만 운영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쪽만 되나요? 다른 데, 다른 단체는 없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 위탁, 이제 1호점부터 6호점이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겼구요. 그 위탁할 때 뭐 한 곳 한 곳 이렇게 하지는 않고 세 곳씩 묶어서 그 위탁공고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곳 다 청운대학교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섯 곳 다 청운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이게 입찰할 때 그럼 2개 업체에서 들어왔다구요? 처음에 이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그니까 1, 2, 3호점을 묶어서 이제 그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4호, 6호점 따로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전유형위원
들어올 때 몇 업체가 들어왔었냔 얘기죠. 공고할 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게 저는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3개 내지 4개 법인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사업도 하고 하다보니까 웬만하면 골고루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왔으면 골고루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업체쪽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어차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분들도 보니까 청운대학교에서 전체 여섯, 6호점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들어왔을텐데 왜 여기청운대학교 여기에만 이렇게 3개씩 묶어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두 군데를 다 하느냐, 그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분명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없었나요, 그러면? 여기만 몰아주시기식 그런 건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뭐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거라서 이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골고루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199쪽에 우리 푸르미카드가 이제 2월 1일자로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변경이 되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도 제가 23년도 5분발언도 하고, 언론의 많은 기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개선된 거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에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 23년 기준 741개소예요. 우리 지금 현재 푸르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업소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근데 이제 이게 24년도 2월 1일 신한카드로 계약변경이 됐겠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신규 이제 푸르미카드는 계약기간이, 기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24년 2월 1일부터 이제 신규계약 건에 대해선 이제 신한 체크카드로 되신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신한카드 가맹점에 대한 많은 가맹점,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규제는 되는 뭐 이렇게 식품을 팔지 않는 주점이나 아이스크림,
이철상위원
아,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런 데는 다,
이철상위원
그거는 당연히 차단이 될 거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차단이 되고 나머지 가맹점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체크카드 우리 시안 디자인은, 카드 디자인 시안, 카드 디자인은 어떻게 돼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디자인은 나와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몇 가지에요? 딱 정해져서 하나만 나왔어요? 아니면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일단 지금 신한카드에서 딱 정해져서 나와요.
이철상위원
한 카드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 시안 좀 한번 저 주시구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저는 또 한번의 이런 카드 디자인이 어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또 상처받는 일이 안생기길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어떤 또 카드 앞면에 어떤 급식, 아이들 이용해야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지금이라도 카드사한테 다시 좀 다시 제안을 하셔서 어떤 그런 카드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카드를 내밀을 때, 아니 결제하기 위해서 쓸 때, 사용할 때 아니면 이 친구들이 소지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카드가 특화된 카드처럼 어떤 좀 특정 대상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카드사한테 좀 많이 건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시안 선정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구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푸르미카드는 좀 여러 시안이 있었죠? 여러 시안 중에 하나를 구에서 선택한 거였죠? 푸르미카드는, 기존?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아 그래요? 기존에 알기로는 여러 시안이 있는 상태에서 구별로 이렇게 택해서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번에 체크카드 신한 체크카드로 바뀔 때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아이들 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3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책자. 보셨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 일반음식점 점검은 어떤 음식점이죠? 점검을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책자 찾음) 우리 본 책자. 감사자료 책자입니다. 362쪽.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철상위원
보셨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우리 급식소 위생점검 해갖고 일반음식점 점검 및 결과 주셨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 일반음식점은 어떤, 어떤 음식점을 점검하셨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거는 급식소 저희가 지정돼 있는 471개소, 아니 네, 거기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여기 급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푸르미카드. 네?
이철상위원
그럼 여기 급식소예요? 일반음식점이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요 그러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동급식카드 지정업소에 대한 점검입니다, 저희가.
이철상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니까 아동급식카드 푸르미카드 지정음식점에 대한 점검이라고,
이철상위원
푸르미 카드에 대한 점검, 아니 푸르미카드 가맹점 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이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일반음식점이.
이철상위원
일반음식점이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이면 상관이 없지만 50 이상이면은 집단 급식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이철상위원
이거 식품위생과하고 왜, 협조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냥 일반음식점이구요. 그 분식, 그니까 지금 저희가 뭐 아동급식카드 지정업소 그 이백,
이철상위원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저랑 지금 소통이 안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362쪽 우리 요 책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여기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거이거이거. (이철상 위원, 책자 들어서 보여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이 책자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여기랑 푸르미카드랑 뭔 상관일까요? 이거 푸르미카드 맞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거 저희가 그,
이철상위원
그러면 다시, 알았어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자 우리 그러면 푸르미카드 지정업체 한식, 중식, 분식,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철상위원
요 세 식당에 대한 점검결과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세 식당들은 다 일반음식점이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을 자, 여기 지정을 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2022년도에는 285개소에 대해서 점검 내용이 쭉 있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점검 결과가 쭉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조치 사항에는 다 전부 현지 시정이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23년도도 또 점검을 하셨어요. 277개소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자, 위생모 미착용 8건 액세서리 포함해서. 자, 냉장실 관리 미흡 4건, 유통기한 초과 2건, 주방위생관리 미흡 1건, 쓰레기통 관리 미흡 7건이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요게 우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주요 위반 주요 처분기준이에요. 유통기한 초관 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짜리예요. 그리고 위생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조리실에서 위생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0만원 짜리예요, 네? 이렇게 큰 건들을 어떻게 현지 시정을 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급식소로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현지 시정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 부서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식품위생과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과하고 협, 업무부서 협력을 하셔서 여기 음식점 점검을 가실거면 식품위생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식품위생과에 관련된 직원하고 같이 나가셔서 이러한 문제점들 점검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면 처분 사항에 맞춰서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현지 시정 감이에요? 이거 형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형식적으로 들여다 보셨다는 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 나가서 봤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277개소를 전부를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철상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못된 거는 잘못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아이들, 위생점검 할 때는 그 해당 전문부서와 협력해서 함께 합동점검을 나가셔서 정확한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렇게 해갖고 안전한 우리 남동구 우리 아이들 급식소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가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변동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그,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어떤 변동사항,
이정순위원
지금이 그 42개소 업소인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42개소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좀 늘어났나요? 작년에 비해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한 곳, 네네.
이정순위원
어디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에서 이제 시설 폐쇄했던 곳이 있었는데,
이정순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원래는 41개소였는데요.
이정순위원
네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한 곳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늘어났다구요? 네, 그게 어디인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정순위원
우리 이거 보면은 점검이 있었어요. 점검이 있었는데, 점검이 조금 아까 62건인가 그랬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중에 그 아이들의 그런 원만하지 않는 걸로 지적이 된 센터도 있나요? 아이들 간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런 건은 없습니다.
이정순위원
없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그러면은 물론 아동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뭐 주의력이 산만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센터마다. 근데 이런 그 아이들이 그 적응을 잘하면 친구 관계나 뭐 수업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일부 그런 센터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 대한 따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도할 수 있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이들 뭐 그렇게,
이정순위원
뭐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이정순위원
몇몇 센터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정순위원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은 거 같은데 물론 그 센터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 갖다가 케어를 하겠지만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그 매뉴얼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습 문제에 지장을 안주면 괜찮은데 또 유난히 그 과잉되는 아이들은 다른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게 또 당장 센터장이나 선생님이 조금 그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는 또 아동학대로 또 신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뭐 센터나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맡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매뉴얼이나 조사를 했으면,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그런 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좀 해서 다 같이 집중하고 다닐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이라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 위원님들 말씀 중에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많다고 판단돼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면 지역아동센터예요, 그죠? 급식하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거기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거 무슨 제가 그냥 좀 험한 말 쓸게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만족도가 96%, 95%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했었구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지적을 받을 일이 없죠. 이거는 되게 무슨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했다는 거, 저 이거 지표 좀 한번 갖고와 보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질의 내역, 질의 내용 좀 갖고 오시고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이용자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용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변동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변동은 없고 아까 전에 41개소에서 42개소가 된 게 폐쇄처분, 행정처분 받은 곳을 행정, 저기 패쇄, 행정을 풀었다고 말씀하셨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를 해오셔야 되는 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도 광범위하다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청운대학교 산업,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산학협력단.
정재호위원장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한다고, 지금 위탁주신 거잖아요,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근데 우리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에 YMCA가 위탁받은 곳이 어디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종합센터,
정재호위원장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근데 그 저기 YMCA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위탁기관은 어디였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청운대학교였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중간에 계약 파기 한 거잖아요, 위탁.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반납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시설 종류는 틀리지만 그렇게 막 줘도 되는 게 맞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장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이번에, 이번에 줬다면서요, 이번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정재호위원장
다함께 돌봄센터.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아, 다함께 돌봄센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7호점은 YMCA 청소년 재단에 주었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럼 인지를 잘못한 거구요. 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중간에 위탁을 받아놓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고 계약파기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책임감을 갖고 위탁을 참가를 해야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줘야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 군데에서 위탁이 들어왔는데 그쪽에 한쪽에만 준다,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과나 아니면 그 시설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좋게끔 운영이 되면 안돼요. 편하게 운영이 되면 안되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되는 거지 우리 과에서 무슨 편한데 보면은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랑 얘기가 잘되니까, 거기가 덩치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잘하겠지, 하고 하시면 안되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정말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에 위탁을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설에서 운영이 돼도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동에 관련돼서 되게 많이 관심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으신 거는 전반적으로 잘 처리하셔서 같은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건과 부서 건의사항 2건으로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타 부서와 연관된 지적사항 업무는 서로 내용을 공유 처리하였으며 자료작성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으로 페이지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담임 특수교사에게만 지급되던 명절수당을 전체 보육 교직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지급대상자도 4년에서 3년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격려수당 지급 대상자를 평가등록과 관계없이 8만원으로 통일하여 확대 지원하였으며 별도 수당이 없던 모든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수당 6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조리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월급제 대체교사 3명과 관리자 1인을 직접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연가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등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켰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248개소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집을 3월과 8월에 배포하여 사례집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자체 예방교육을 100%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10개소 어린이집 순례 교육하였으며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9회에 걸쳐 보육 교직원 561명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시 다양한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급식재료 제공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공동구매업체 계약기간이 올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8월에 공동구매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26개 업체와 계약을 11월 1일자로 체결하였으며 소상공인 업체는 14개 업체로 54%를 차지하여 지난 계약 때보다 소상공인 업체 비중이 1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월에 검사하였으며 12월에 잔류농약 검사와 수산물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향후에도 식사재 보관 및 위생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우리 이 보육 관련 정책은 엄마도 만족을 시켜야하고 아이도 만족을 시켜야되고 아주 섬세한 행정이 필요한 과여서 조금 평소에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백, 우리 보고서 401페이지 보면요. 이 미취학 아동들한테 시 아동정책과에서 이제 기관다니는 거 상관없이 월령별로 차등 지원 해주는 정책이 있고 또 영유아, 시 영유아정책과에서 우리 과에서도 기관에 안 다니고 보육서비스도 받지 않는 미취학 아동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이 또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육은아위원
근데 제가 이거 항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관내에 가정 양육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 가정 양육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자료를 보고 좀 가정 양육되고 있는 소수 아이들, 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육은아위원
그거를 좀 발굴해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좀더 세심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게 가족양육수당은 월별 지급액보다는 월령별로 지급 현황에 있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월별로 몇 건, 지원액은 얼마, 이거를 좀더 세분화해서 지원받는 아이들을 월령별로 데이터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마 이거 그 수치는 갖고 계실거예요,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육은아위원
이게 양육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만4세, 5세, 6세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외부의 자극이나 적절한 보육과 교육이 필요한 환경의 연령이라고 봐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물론 양육자의 판단이고 여러 가지 가정 내의 상황으로서 가정 양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령의 가정 양육되고 있는 소수의 아이들은 그건 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양육비가 생계비로 전용되는 게 아닌 지 확인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거 행감 자료에 의하면요. 연간 15,578명이고 지원액이 19억 정도예요. 이게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이 되고 있는지 방치되거나 학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아동복지과에서 결식 아동에 대한 데이터관리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 보육정책과도 월령별 양육수당 현황을 관리하고 계실 거 같아요 이미,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육은아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여기에도 이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을 좀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런 사회법제안에서 방법을 좀 찾아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또 우리의 일이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해요. 타 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구요. 이 데이터를 보고선 세밀한 좀 행정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더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2년도 저희 환경교통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은 총 12건 중에 이제 완결 9건, 진행 3건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 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11쪽 공통 1번 부서 간 연관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경우 부서 간 공유를 통해 공통으로 반영하고 감사자료 작성시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연관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유 및 협의를 통하여 처리토록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내용을 원활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연번 1번, 폭우폭설 시 행정인력만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를 통해 구민들이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폭우 및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환경공무관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 철저 안내 및 안전행동요령을 전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연번 2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이동형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CCTV 매뉴얼 교육 및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해에도 이동형 CCTV 25개를 신규 설치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83개를 순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26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90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210개, 안내경고판 300개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단투기 단속강화와 함께 주민, 학생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연번 3번,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각 기관별로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노후화된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개·보수를 철저히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서도 철저한 시설유지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 489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폐기물 처리업체가 2023년 올해는 중간 처분업이 2개, 재활용업 96개, 수집운반업이 167개로 총 265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우리 이거 업체들 외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은 용역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위원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 중간처리에 대한 용역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이제 그에 대한 용역, 대행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진행 중인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과업 사항이랑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폐기물이 뭐 가정사업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종량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그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분야별로 나눠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그 부분들은 각자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7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수집운반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개 수집운반업체가 한 개의 처리업체에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도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지금 그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자원재활용업체에다가 지금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러면은 구민이 대형폐기물을 버리면은 이제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하는데 최근에 그 연수구에서 스티커 부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은 의혹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어요? 혹시 이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알고 계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특정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죠 우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특정 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매년 입찰을 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형폐기물이라는 그 특수한 폐기물의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한 개 업체가 매년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제 발생한 거는 알고 계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감사 진행하는데 하필 남동구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지금 우리 구민께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스티커 구매해서 폐기물에 붙여서 일정 장소에 배출하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 비용금액은 예산총칙상 어떻게 잡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스티커를 이제 판매를 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제 저희가 처리비용, 그 처리업체나 수집운반 업체에다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 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금 11월 15일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첨언을 드리면 11월 15일날 연수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그 저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남동구 그 도림환경 관련해 가지고 15시 30분에 시에서 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스티커를 이제 저희가 가구나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했을 때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종류나 그 금액에 맞지 않게 이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을 하면 현장에 간 수거원들이 이제 그 차액 만약에 5천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3천원짜리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고 하면 그 2천원에 대한 차액을 그 수집운반 업체의 법인 계좌에다 입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나서 그 업체에서는 이제 그 2천원 차액에 대한 그 2천원을 스티커를 구매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수거원이 그 현금으로 아마 돈을 받으셔서 그걸 하시다가 회사에서 일단 적발이 돼서 해고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억울하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법인계좌로 그 돈이 들어갔지만 회사에서도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고용인과 그 수거원 간의 그 민주노총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저희가 금품수수나 이제 요런 행위를 할 때는 저희가 그 회차에 따라서 과징금을 10배부터 50배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그 사실 여부를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나서 그거에 맞게끔 과징금 부과여부라든가 요런 부분을 검토를 할 거구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경찰쪽에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해서, 요 부분을 좀 투명하게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형폐기물인데 그거에 딱 맞는,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를 하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서 스티커를 바로 발부를 더 받으셔 가지고 거기다 더 부착을 해서 가면은 깔끔하게 일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뭐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안 그러면 바로 수거가 안되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업체 관리감독을 통해서 요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이해는 다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편취를 하신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편취를 했다, 안했다라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오늘 기자회견이라든가,
육은아위원
그 내용은 언제 아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그 요번에 그 송도환경위하고 11월 15일날 기자회견 하면서 시하고 연락도 받고 저희가 그 동향,
육은아위원
일주일 전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동향 보고라든가 요런 부분을 받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들어온 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특별하게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예전에 이게 대형폐기물 같으면은 그 아파트같은 데서는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분들이, 주민들이 내놓으시면서 스티커를 사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시니까 경비원분들한테 뭐 5천원이라든가 3천원을 주면서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경비원분들이 이제 현금을 받고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금품으로 오가고 이런 거래가 되면 안된다라고 계속 계도조치를 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래서 오늘 이걸로 잘 아시다시피 이걸로 오후에 이제 특정 단체에서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하시니,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접근을, 아까도 다 말씀을 하셨, 지만, 심각하게 접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현재 계약사항에 현금 징수 불가라는 항목은 있어요, 없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금품수수행위 및 그 수수료 현금거래부당취득이라고 이렇게 계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금을, 만약에 이게 법인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이 이제 그게 바로 또 수거가 제때 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 일탈로 해서 뭐 그런 수수료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착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범죄행위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거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 뭐 일단 말씀은 주셨지만 제대로 하실거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실거 같은데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족 금액 처리를 위한 납부방법 개선을 좀 어떻게 하실건지,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실지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뭐 일 년에 반기별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고 요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납부방식을 바로바로 법인 계좌로 들어오면 업체에서 한꺼번에 뭐 한 달치를 미뤄서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날 당일 당일 이렇게 스티커를 구매해서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우리 육은아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쭉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런 일이 발생된 계기가 첫 번째 계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차액 문제에요, 차액.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차액이 발생된 시점부터 이 차액을 누가 가져갔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최초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제가 먼저 저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문제는 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자 과장님, 잠깐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 가면 요즘에 우리 기기를 갔다 놨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거기서 내가 폐기물 선택을 해서 누르고 스티커 뽑고, 뽑기도 하고, 결제하면은 번호, 번호 나오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번호를 쓰든지 A4로 출력해서 거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더 번거로워 졌어요, 오히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이 컵을 이 컵을 처리하고 싶은데 이 컵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가격 기준이.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스마트한 젊은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아, 내가 이 컵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 규정상 백 원이었다, 아니 천 원이다, 그럼 천 원어치를 사요.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컵에 뚜껑이 달려있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그런 거에 많이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매트리스도, 침대 매트리스도 처분을 해야할 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 좀 데이터를 좀 보통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한번쯤은 데이터를 좀 하셔서 그걸 좀 사진화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배포를 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주민들이 알고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리고 50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낙엽은 어디, 어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죠? 낙엽, 가로수의 낙엽, 은행잎이나 기타 감잎 뭐 등등. 가로수의 낙엽들 그리고 도로나 인도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환경,
이철상위원
떨어져 있는 낙엽들 처리를.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낙엽은 그 환경공무관분들이 공공용 봉투에다가 수거를 해서
이철상위원
녹색 봉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에다가 수거를 해서 도로변에다가 배치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일반 저희 소각장 들어가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든가, 그 낙엽잎이 너무 젖어서 이제 그게 소각이나 여러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좀 악성 낙엽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요번에는, 23년도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미제작으로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재고가 많아서 그런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보통 낙엽을 치우게 되면 한 해 사용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실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적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죠? 남동구 전체로 봤을 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공공용 봉투 제작비용이 한 202억 정도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용 봉투 포함해서 이게 뭐 이 봉투별로 조금 크기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좀 금액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봉투 한 장당 저희가 평균 한 60원 정도 제작비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용 봉투 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50ℓ하고 75ℓ짜리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한 200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작년 기준, 75ℓ 기준 202원이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매년 사용돼야 되는 봉투예요, 현재로서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좀 이 낙엽을, 낙엽 처리용으로 이 공공 봉투를 좀 사용 안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자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차에다가 직접 실어서 그거를 수거를 해야되는 데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루가 공공용 봉투 비용에 비하면 사는 비용도 더 비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공공용 봉투로 요렇게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 하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분리선별작업 하는 장소가 우리 남동구에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거기서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은 저희가 그 고형연료로 제작을 해서 그 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이제 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잔재물로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폐비닐을 활용해서 낙엽을 담아서 처리할 때 문제점이 뭐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건 뭐 문제점은 없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폐비닐을 그 낙엽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 활용할 만한정도의 폐비닐을 또 저희가 그 선별해서 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낙엽 폐기물을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다 지금 그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공용 봉투에 배출을, 저기 담은 거를 투입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상위원
인천시에서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그 일반 무슨 다른 폐기물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혼재돼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철상위원
(이철상 위원, 사진 들어 올림) 이게 보이시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타 지자체들은 이렇게도 활용을 하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럼 인천시에 지시를 어기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환경공무관분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쌓아놓으셨을 수도 있고 일반주민분들이 일반용 봉투에다 넣어서 그거를 수거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폐기물이 공공용 봉투나 종량제 봉투로 소각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다른 일반쓰레기 무슨 쓰레기,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방침은 그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우리 공공용 봉투에 넣어서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낙엽이 젖어가지고 이제 그 시에서 받지 않는, 시 소각장에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업체가 이제 소각을 하거나 처리를 하는 부분은 그런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시의 소각장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상위원
좀더 그렇다면은 우리 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좀 다각적이라는 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뭐 이거를, 어차피 낙엽이나 폐목들은 다 우리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또한 또 폐현수막도 지금 상당 부분 수거가 되고 있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지금 쌓여있단 말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재활용을 좀 하셔서 아낄 수는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드립니다. 심도있게 좀 고민 좀 하셔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하게 2백원인 거를 떠나서, 제작비용이 2백원인 거를 떠나서 한 해 한 해 모아지는 거와 그 시기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고정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또 부서에서 고민해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좀 부서에서도 늘, 늘 매년 처리해야되는 이 낙엽들을 좀더 실용적으로 효율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번쯤은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로 제안드립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저기 RFID 그 512페이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그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이 몇 년 정도 됐죠, 현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RFID를 2016년부터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좀 있으면 10년이 다 돼가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RFID의 임대료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5년 단위로 이제 임대를 하거든요.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5년 단위로 임대하는데 첫해 임대료는 시에서 30% 보조를 받고 70%는 저희 구비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분에 한해서.
덕수
장덕수위원
첫 해분 빼고는 계속 이제 그러면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연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 임대료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현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계속 기기가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늘어나는데 이 RFID 기계의 내구연수는 보통 몇 년 정도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 타 지자체는 구매방식으로 해갖고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5년 지나도 어차피 구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5년이 지나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 1, 2년 정도 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연 임대료 낸 거보다 이제 앞으로 증가하는 거 보면은 구매가 더 낫지 않을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를 할 때는 시비가 3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할 때 시비를 받는 비용이 많으니까 우리 구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다, 요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구매 한 대당 한 2백만원 정도됩니다. 한 대당 이제 구매하고 설치비용까지 해서 한 2백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는 이제 1년 임대료가 지금 연 64만8천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 구매를 해서, 구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통신비용은 구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업체랑 계약을 해서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임대 운영 방식은 저희가 5년간 임대를 하면 그 업체에서 5년 동안 각종 유지보수라든가 통신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약간 요게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다만 처음에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이제 시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도 좀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시에서 지금 2020년부터 시비를 보조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3억원밖에 안돼요. 1년에 각 구에다 줄 수 있는 예산이 3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3억원 안에서 각 구별로 쪼개서 이 예산을 나눠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 방식 때부터 저희 구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을 했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앞으로도 임대방식으로 꾸준하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에 좀 대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교체해야 될 대수가.
덕수
장덕수위원
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때 지금 2025년도에 757대를 지금 저기 그 교체해야되고 2026년도에는 485대를 지금 교체를 해야되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또 구매를 하게 되다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구에서 부담해야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그 RFID 그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이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그게 회원가입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회원가입을 할려고 그러면 핸드폰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메일 인증도 받아야 되고 태그번호도 입력을 해야되고 요건 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저희가 거의 지금 RFID 이제 공동주택 보급률이 지금 저희가 한 9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급이 안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주민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거나 우리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신규 설치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다 가입을 해서 지금 한 93% 정도 공공주택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동에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그 부분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RFID를 쓰면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키로수를 해서 좀 중량을 정확하게 재서 가지고 가서 투입을 했더니 중량이 조금 틀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아무래도,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통?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서버에 있는 상황하고 그분이 평상시에 배출하는 양하고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감량 처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만약에 중량에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업체에다가 저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업체에서, 그게 저울상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기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에러가 나거나 약간 저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으로 접수하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요. 좀 소소한 민원도 잘 챙겨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중식 때문에 정회해야 될 거 같아요. 질의가 많다고 하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아이고, 어떻게 점심식사는 잘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잘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 497쪽에 보시면 그 무단투기 쓰레기 관련 현황 사항이 있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게 지금 보면 부과 건수가 903건으로 돼 있어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이제 부과 건수 내역도 보면은 822건 정도 돼서 뭐 합쳐가지고 많이 된 거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부과 금액도 보면 5438만5천원인데 4800까지는 부과됐다는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 항목 건으로 묶구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전유형위원
10월 말까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묶어서 왼쪽에 있는 게 총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니까. 그래서 보면 그 동마다 이게 단속 현황이 올라오는 거예요? 동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단속 현황이 올라오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이제 각종 신고사항이라든가 요런 거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보면은 그 좀 많은 건수가 올라온 데는 간석1동 뭐 96건, 구월4동 59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장수서창동은 0건이고 남촌도림동도 0건, 논현고잔동도 0건,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각 동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좀 동에서 이제 그 무단투기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좀 가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가 조사하고 해가지고 부과를 한 데는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는,
전유형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11월 1일, 11월 31일까지가 1건 있고, 또 2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있는데, 지금 0건은 다 그냥 0건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뭐 의지가 없이 제대로 안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투기를 안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요런 건 조금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저희 그 맨 위에 보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각 동은 지금 이제 약간 의지가 없는 이런 동 같은 데는 저희가 좀 독려를 하고 저희가 그 연말에 이제 청소 분야 동 행정평가라든가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평가하는데 그런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죠? 지금 뭐 어떻게 됐든간에 구월, 간석1동 같은 경우엔 건수가 많아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96건 정도 되는데, 아예 없는 동은 조금 관심이 없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좀 많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게 거의 CCTV나 아니면 단속 그 CCTV로 주로 저기가 많이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CCTV로 들어오는 거는 한 여기에서 한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각종 차량에서 블랙박스라든가 이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전유형위원
많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CCTV라든가 블랙박스 영상보고 파악해서 그렇게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여기 뒤쪽에 보니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179건에 백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한 건당 한 5만6천원, 6만원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럼 이제 신고포상금이,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주로 저희가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과태료가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5만원의 10%를 저희가 신고포상금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뭐 나머지 이제 큰 이제 뭐 손수레를 이용해서 갖다버린다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사항으로 해서 걸리는 부분들은 과태료가 뭐 최소 50만원에서 백만 원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그 과태료를 부과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전유형위원
아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하여튼 실적이 저조한 동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런 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될 거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은 좀 하시는 거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올 한 해 현수막 210개, 안내경고판 300개 제작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셨다고 했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게 다 그 배부가 된 게 다 걸렸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다 걸렸습니다.
이정순위원
다 걸렸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그리고 취약 지역 같은 데는 현수막 걸고 경고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수요 파악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한 거거든요.
이정순위원
그리고 22년도 작년도에 20개동과 남동산단에 이동형 CCTV 25대 신규 설치했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또 24년도에 이동형 CCTV 25개 또 신규 설치 예정이라고 돼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현재는 83대고, 내년에 25대가 되면 108대가 되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정식하고 이동형해서 저희가 지금 134대 운용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에 25개 이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근절을 위한 그 사업비나 이런 그 장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무단투기는 줄지 않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관련한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줄어들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줄이고자 뭐 이제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이동형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좀 주민들 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순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는 거 같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작년에도 5억이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올해도 5억이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럼 내년에도 5억으로 갈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도 3억8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게 다 무단투기 쓰레기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각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비용이구요.
이정순위원
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하천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래포구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고자 환경지킴이 여덟 분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그 해안쪽에서,
이정순위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같은, 해안, 그니까 하천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시비로 지금 전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좀 안타까워요. 가다 보면은 제가 그 지난 달에 조례도 했지만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도 했지만은 많이 그 눈에 보이는 길가 주변에 이런 데는 작은 쓰레기고 또 이거는 좀 저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정화 하면서도 정리가 됐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화단이나 나무 수풀 사이에 아니면 조금 계단 높은 데는 거기다 뭐 매트리스까지, 매트리스, 뭐 솜방석까지 다 버리더라구요. 요것도 무단투기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요런 거 보이지 않는 데 그다음에 저쪽에 그 도림동이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많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게 얼마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올해 100만원입니다.
이정순위원
올해 100만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신고포상금을 너무 많이 책정하다 보면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이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거의 독식으로 이렇게 이 포상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있거든요.
이정순위원
아니 뭐 집중적으로 한 분이 가져가셔도,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이게,
이정순위원
그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남동구가 깨끗해 진다면은 그게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증액해서 신고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다른 거에는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점점 늘어가는데 왜 신고포상금은 계속 그대로인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실적이라든가 집행예산 보면 이것도 지금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 늘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네, 이것도 노력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게 어떤 원인일까 분석을 잘 하셔서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책자 484페이지인데요, 진정민원이 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윗부분에 그 사유지 내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단쓰레기 양이 좀 많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자기 토지에 그 담배꽁초 같은 걸 많이 투기를 하니까 자기네 사유지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 뭐 이런 개념으로 저희한테 민원 진정을 내신건데요.
이정순위원
네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유지 내에 저희가 공공용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쓰레기가 그 많이 상습적으로 많이 갖다 투기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러지는 않고요. 자기 개인 토지에 이게 쓰레기를, 담배꽁초를 투기하니까 그 부분 방지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이정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회용기기재, 다회용기기재사용촉진지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32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집행률이 저조하구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방안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거의 뭐 실적이 저조한 걸로 봐서는 왜 원인이 뭔지, 486페이지입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지금 그 부분은요. 그 저희가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회수기라든가 세척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재진행중이라 연말까지 이제 그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리면은 집행률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
다시요, 세척비.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세척비.
이정순위원
세척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회수기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정순위원
이거는 그냥 아직 그냥 시작 단계고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은 거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요것도 좀 한번 우리 그 일회용품 그 사용자제를 위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480페이지에 남동구 우리 그 위원회 중에요.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여기 이 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건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저희가 이제 그 국가에서 각 지자체 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년 이제 저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얼마만큼 이제 이게 저감이 되고 억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환경전문가분들하고 저희 주민대표분들하고 다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정순위원
발생 억제된 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뭐 각종 저희가 지금 RFID라든가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제 발생억제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정책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럼 이거 평가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근데 개최수가 한 번밖에 없었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또,
이정순위원
또 하실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평가서 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관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러는데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서 저도 이제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정도 집에서 나와서 환경공무직 직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분들한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 확인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저번 회기 때 제가 그 인천대공원 주변 즉 추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추어마을에서 만의골까지 도로변이 좀 지저분하다, 그것 좀 잘 좀 처리 좀 해달라, 그 혹시 가보셨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 가서 확인은 했는데요. 매주는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때 말씀하시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사진을 좀 갖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전용호 위원, 사진 보여줌) 대공원 주변인데 요게 이제 추어마을에서 이제 그 만의골까지거든요. (전용호 위원, 다른 사진 보여줌) 정책지원관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위원장님도 한 번 보시죠. 한 40분 정도를 제가 청소했는데 네 봉지가 나왔어요. 짧은 거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저기 쓰레기가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오른쪽, 거기서 보실 때 오른쪽 어때요, 깨끗해요? 어때요, 과장님 보실 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깨끗합니다.
전용호위원
깨끗하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쓰레기를 확인을 해보니,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방치된 게 많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래서 그 지나가신 분들 그 지역주민들한테 저는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저보고 왜 청소를 하시고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구요, 전부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좀 지저분해서 제가 줍고 있습니다, 했더니, 혹시 여기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청소하는 모습을 못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하죠. 하면은 물론 현장 확인도 다 하시겠죠. 그럼 그게 해결이 좀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안되니까 계속 같은, 제가, 우리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같은 사항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인천대공원은 경기도, 부천, 시흥 또 인천 각 시민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인천대공원역에서 내리셔서 정말 1년에 수십만 명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러면 남동구는 우리 대공원을 끼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문, 관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남동구의 거리 취약지구, 쓰레기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취약지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취약지구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용호위원
한 세 가지만 한번, 세 군데만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로데오거리쪽도 좀 취약지구구요. 그리고 소래포구 일원쪽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택가가 아닌 좀 일반 좀 약간 외진 그런 도로기 때문에 조금 그 청소라든가 이런 작업이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현장 그 20일날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산설명 하시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청소행정은 말이죠. 정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남동산업단지 그 공장 주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어때요, 거리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아무래도 조금 주택가가 아니라 공장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단쪽에 이제 환경공무관분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치워나가고 있는데 범위도 좀 넓고 아무래도 관리가 이런 촘촘한 이런 주택가 지역보다는 조금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쌓여있는 거는 맞습니다.
전용호위원
요즘 그 남동근린생활체육공원에서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럼 저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나다보면 그 도로변에 공장 그 쭉 도로변에 참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 무슨 스마트 무슨 뭐 무슨 뭐 이거 역인가 있죠? 그 주변 한번 거기만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오래된 방치된 쓰레기가 있다니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거기하고, 남촌동에 차량견인보관소 주변이 있을 거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리고 간석3동에서 만수3동에서 그 부평 그 농원 즉 지금 현재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거 출퇴근길에 보면 길 옆에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공원 그 근처에 부평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 저번에 만수3동 동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청소를 싹 했거든요, 거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거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장수서창 대공원 주변 뭐 그쪽 부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어디입니까, 로데오거리. 거기는 뭐 환경공무직분들이 뭐 항상 하고 계시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뭐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취약지구. 네, 그렇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대공원 주변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좋게 할 수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 주일 중에서 일주일 한 번 정도는 한번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 좀 어떨까,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어제 이걸 하나 만들어봤어요. (전용호 위원, 어깨띠 보여줌) 우리 저 어르신 일자리가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이 어깨띠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뒤에 다가 ‘불법투기 감시단’ 해가지고 이러고서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한 번 정도, 그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한테 하게 되면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죠?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전용호위원
그래서 4인 정도 편성해서,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저희가 아까 그 인천대공원 입구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좀 주택가 지역이 아니고 이게 좀 약간 일반 좀 주택가하고 멀은 그런 지역이라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 해당 동 환경공무관들하고 저희 기동반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유지를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좀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죠? 반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제가 8때부터 의정활동을 했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청소행정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약지구라는 게 치우는 사람은 없고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는 데가 취약지구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그 전용호 위원님이 새벽부터 너무 많이 줏으러 다니다 보니까 보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 구민들께서 인식이나 버리면 안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옛날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어요, 버리지 말라고, 버스 주변에. 그랬더니 온갖 가정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려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네, 그리고 변함없이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갖고 과장님이 똑같은 거를 질타를 당할 거 같아요. 근데 노력은 해보자는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뭐냐면 그런 취약지구가 있으면 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동반이랑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취약지구 같은 데를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랑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의 날을 한번 해서 환경미화의 날을 한번 해서 동네 한번 청소 싹 하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그런데 또 단점이 뭐냐면 보이는 데만 하니까 단점이에요. 그리고 남동구가 엄청 큽니다. 그 구석구석까지는 제가, 저도 해봤지만은 다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또 어쩔 수 없이 청소행정과가 민원 해결을 해줘야하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거는 항상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구석까지 신경을 쓸까. 물론 편해요.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면 됩니다. 근데 그만한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도돌이표처럼 맨날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거에 또 신경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깨끗이 만들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동에다 한번 공문 한번 보내주셔 가지고 한번 취약지구, 같이 안되면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조해서 같이 나가서 저희가 지역구 뭐 상관없이 같이 가서 청소할 용의도 있으니까 한번 하시죠 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현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포함 총 2건으로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7쪽 연번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중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타 부서 의견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원에게 공지 및 교육을 통하여 자료 제출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및 추진결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타부서 의견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관련 부서 답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연번 환경보전과 1번 소음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충원 및 민원인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여 제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는 정부 형식승인을 받는 제품 사용 및 주기별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측정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진단 시 인력충원 검토 요청 및 소음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2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미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