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영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소관 사항 2건으로 총 4건이며 공통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서 소관사항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작성을 시행하였고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공통사항 2번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시 정확한 예산편성 실시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율과 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선행하여 사업실시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예산은 구비 외에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연번 1번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재건축사업과 남동경기장 주변 문화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재건축사업은 사업 방식이 올해 4월 재건축에서 전면 개보수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5월 체육관 인근에 위치한 4개 동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12월 중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연번 2번입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2년 11월에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24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관련은 체육공원 지정 이후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타당성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책자 125쪽부터 3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대통합형 복합센터 서창어울마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민선7기 때부터 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고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죠.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환영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도 모자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작부터 조금 잡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미 모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판과 이름과 관련된 민원도 되게 쇄도를 하고 있고, 근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또 간판을 지금 시작도 하기도 전에 뭐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예산 낭비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부분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구는 구대로 구민은 구민대로 따로따로 굉장히 소통이 조금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24년도 1월 이후에 개관을 할 것 같다, 지금에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렇진 않을 거다 23년도 내에 무조건 개관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 해죠, 올해죠, 올해 2월 16일날 상임위에서 주민들이 워낙에 궁금한 사항도 많고 관심도 많다 보니까 주민간담회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10월 13일날 또 한 번 더 요청드렸어요. 왜냐면 주민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오히려 또 뭐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촬영을 해서 이거는 이런 시설이냐, 저런 시설이냐 이렇게 되물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거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범운영을 12월경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부서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서창어울마당 자체가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총괄 부서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부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각 과별로 다 문의를 해본 결과 12월에 임시로 운영하는 것도 힘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던 게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월 16일날 제 질의 중에 답변 중에 3월 중에 청장님 모시고 준비 보고회 할 예정이다 이런 말도 하셨었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 답변하신 것 중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이제 맞는 말씀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을 모시고 4개 부서에서 저게 개관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시설이 운영되는데에 드는 별도의 예산을 계획을 했고 그게 이제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모두 사실인데 저희는 당초 계획이 8월 31일날 준공이 될 예정이었었고요, 준공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고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이 우리 시공사에서 신청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지금까지도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오늘, 내일, 이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난 회기 때에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사항에 저희는 공감을 했고요. 저희는 이 주민 의견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상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건물을 건축을 한 시행부서고 이 시설물을 운영할 그 부서에서 이제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가장 큰 시설이 체육시설인데 저희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12월 정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1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서 한 달 정도 인제 계획이 좀 딜레이 된 걸로 저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한두 달 정도는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이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난 다음에 유료로 전환해가지고 인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일단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영화를 하나 개봉을 하더라도 커밍순이라는 그 기대감과 설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 진행, 일방적인 진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까 민원, 간판 교체라든지 이름과 관련된 민원이 이게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어요. 명칭을 공모를 하셨어요, 올해 3월 17일부터 10일간. 다섯 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명칭을 공모를 한다고 온라인으로 공모를 했어요. 이때 2,000여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나름의 반응을 얻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일 정작 중요한 투표는 몇 분이 투표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청 민원실 두 곳에 스티커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 과장, 담당 팀장한테 물어봄 ) 100표 조금 넘는 인원이 그 스티커 투표에 참여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제가 받은 자료는 3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쨌든 해당 지역 근처 인근 구민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공감을 잘못하고 이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 않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을 주도한 분을 저희가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분명히 이 공고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지금 이 명칭과 이 간판이 좋다라고 하는 소수지만, 반대 민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뵀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양해 말씀도 저희가 구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든지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당연히 이제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이름을 공모를 할 때는 홍보실을 통해서 푸시 문자도 보내시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이 부분은 전혀 그런 홍보는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0여개에 달하는 명칭이 공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명칭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개의 4개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자가 들어가기도 뭐하고 문화 자가 들어가기도 뭐하고 좀 포괄적인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저 시설 자체가 서창동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남동구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위치된 곳이 서창이기 때문에 또 서창동 주민들이 그동안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짜 큰 관심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서창이라는 명칭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도 하고 스티커 투표도 하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진행한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거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 이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3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저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선택, 이 과정과 이름을 선택이 되어진 이 부분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한, 제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주민간담회,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떠나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시기에 이름을 공모한다거나 투표를 할 거라거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카페에다가 뭐 투표를 합니다라고 글을 하나 올린 거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도달하는데까지는 힘들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투표는 200여 분이 하셨고 최종 선정된 서창어울마당은 78표를 받았어요. 어쨌거나 50만 남동구민이잖아요. 여기서 남동구의 이 사업에 있어서 78표가 뽑은 이 이름이 우리의 대표 이름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을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1년 동안 제가 나름의 주민들과 이거 소통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홍보든 간담회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는 구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400억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 자체가 성향이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의하고 개입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런 것들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했던 건데 전혀 어쨌든 반영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개관은 전이니까 네, 개관 준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준비한만큼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부서별로 면담을 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 도시관리공단이 총괄 부서를 맡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혹시 저는 최근에 이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를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체육센터 운영을 하고 문화센터, 도서관, 건강증진센터는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복합문화센터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 여전히 총괄 부서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총괄은 체육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대신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건물에 대한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맡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 세대통합, 서창어울마당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육관은 체육과, 평생교육관은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저기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 이렇게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럼 만약에 민원 사항이나 또는 어떤 총괄적인 문의 사항, 이용 문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그것 또한 주민들이 다 과 별로 다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차피 그 시설 내에 시설 내에 각 부서별로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요, 뭐 그런 겁니다, 건물 공통사항에 대한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가서 얘기해야지 도서관 부분을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할 순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가 이제 어쨌든 세밀하게 들어가서 내가 이용하는 곳에 가서는 그 부분과 당연히 거기 담당 있는 분과 나중에 이용을 하게 되고 나면은 그렇게 그분하고 이용 문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의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총괄 부서없이 각 부서별로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건물 외관이라든가 그 운영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개관 시간, 폐관 시간 이런 그런 공통의 부분은 이제 총괄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해결할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부서들은 각각 자기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개관부터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서창2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400억이면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를 4개 지을 거예요. 그 돈으로 크게 정말로 남동구에서 최고로 이렇게 크게 최고의 시설을 짓는데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누구도 나서서 하는 과가 없었던 것 같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름을 공모한 절차부터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행정시스템에서는 이름을 몇 개를 가안을 정해줘야 돼요. 정해서 그중에서 서창2동 주민센터에 모여서 했어야 돼요, 원래는. 모여서 했어야 되고 저희가 서창2동이 서창동에서 분리될 때 그때 이제 서창행정센터에서 다 모여가지고 몇 개의 이름을 주고 저희가 거기서 얘기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어요.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갔다면 이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안 한 거는 진짜 큰 문제에요. 지금 주민분들이 거기 뭐가 생기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과를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러서 저희도 헷갈리는데 그 주민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시범운영을 하다가 설명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과에서 다 정리를 빨리하셔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설명을 각 과에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각 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다 오셔서 자기가 맡은 게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큰 전체적인 틀이 있잖아요. 큰 전체적인 틀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미 뭐 다 이제 인테리어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큰 틀은 못 바꾸지만 일단 큰 틀을 설명한 다음에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의견을 주세요.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게 진짜로 실질적인 행정이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큰 틀은 정해주지만 그 세세한 거는 그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를 지금 주민공청회를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시범하다가 하면 되죠, 안 돼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쩔수 없이 이제 책임을 한 과에서 해서 이제 저희도 그래요 하다 보면 경찰서도 관련되고 과에 여러군데도 할 때 저도 이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구요,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조금 이제 이건 진짜 이제 바짝 신경써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모든 부서를 통합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서 주민공청회만 해서 각 과에서 남동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다 와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금 뭐 시범운영한다 하면서 계속 딜레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 과에서 정리하셔서 주민공청회를 빠른 시일 안에 잡아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4개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주민공청회를 꼭 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나 그런 거를 갈등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답답해요. 저희 의원들도 답답하고 저희가 이제 답답하지만 주민분들은 그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를 빨리 저희가 해결을 하자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공청회하고 하면 저희도 많이 현장에 가서 또 같이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쨌든 갈등을 조절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열심히 할테니까 좀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구월근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100억이잖아요, 총예산이?

네.

아까도 팀장님하고 설명은 들었지만 시비, 국비는 확보가 된 거고 나머지 50억이 구비에요, 그죠?

네.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에 한꺼번에 들어오실 건지,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가 완공이라고 하시니까 그에 대한 50억에 대한 확보 내역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지금 100억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을 하면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4년말서부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월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은 아니고 1회 추경 정도에,

7월달에.

네, 정도에 50억 구비가 확보가 되면은 11월달에 공사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억을 내년에 한꺼번에 추경으로 세우시겠단 말씀이시죠?

예산부서에서도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알고 있다고는 했는데,

감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5년 12월까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경에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 부분은 잘 감안하시고 어차피 내년 24년 예산, 내후년 예산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 때문에라도 잘 조절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해서요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148쪽에 봐주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9대고 8대 때 갑자기 들어와서 이 예산이 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승인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근데 다행히 승소하셨더라구요. 그러면은 승소 금액에 대해서 4월달에 승소가 됐는데 금액은 언제 계상이 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금액이 계상돼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한국 전력에서 저희 남동구에 당초 지원했던 지원금 플러스 이자를 요구했던 부분이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 기억에는 이 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전력에서 한국전력에서 우리가 해수공급 축냉설비를 하는데 이제 한국전력에서 널리 권장을 했던 이제 시설물을 시설물인지 알고 저희가 이제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국전력에서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 돈을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다오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환을 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네.

제 기억에 8대 때 반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소송이 걸리면은 거기서는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고 우리는 반환을 안 할라고 이제 소에 같이 이제 붙거든요.

그래서 재판하신 거잖아요. 승소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승소를 한 사항이고요, 이 돈이 선 집행이 됐었는지는 확인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정승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정승환 위원과 결이 좀 같긴 한데 다른 견해를 가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GB해제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에요. GB해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GB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그린벨트기 때문에 저희 구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GB가 아니었으면은 저희 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연관이 될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GB해제를 위해서 입안 요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경인제2고속도로 램프 구간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변경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연수구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모든 거를 지금 해결을 하고 저희가 이번 달에 다시 GB해제 관련 서류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시에서 의회 의견 청취에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국토부로 보내지고 권한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GB 해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고 GB해제가 되고 사업승인이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출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GB해제가 된다면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애요, 그쵸? 지금 현 이 시점에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GB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PF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PF 대출이 Project Financing이라고 해서 무형의 담보대출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향후 수익성을 평가를 해서 대출이 나오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 다 멈췄습니다. 금융사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시공사에서 그냥 공사를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시점인데 GB해제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기 이 실정을 보다 보면 PF 대출도 굉장히 저는 시한폭탄이다,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자금도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GB해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사업도 저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GB해제가 되고 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은행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저희 주주 중에는 재무 출자자인 산업은행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제 지분을 가지고 출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 검토를 PF 대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자영업자들한테 또 다른 혜택이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GB해제랑 PF 대출의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사업이 좀 더 길어지면은 아마 여러 잡음들도 생길 거예요, 현지 주민들의 불만들도 지금 지속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잡음이 되기 전에 빠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님과 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세대통합형 어울마당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인제 공사착공하고 준공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지금 마지막 단계 9부 능선까지 와서 우리 건물이 있는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지 않았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인제 소통창구를 만드셔서 오픈할 때까지 소통창구가 계속 유지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픈 시기를 사실 2024년도 초라고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기상이나 인테리어상을 봤을 때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소통창구를 만드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빠르게 좀 전달을 해주셔야 그래야 인제 또 다른 유언비어가 발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깐요 그리고 또 오픈하고 나서도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창구를 만드셔서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돼서 오픈할 때도 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나머지 부서들과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정 일자리팀장입니다. 윤지연 청년팀장입니다. 이근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 4건이 되겠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은 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의회에 제출 자료작성 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두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시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공약 사업은 총 3건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서 55쪽입니다. 취업 연계 시 성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취업 연계는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워크넷과 일자리센터 그리고 각종 채용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의 경우 단순 노무직인 청소, 또는 돌봄서비스인 간병, 육아 쪽을 선호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열린현장 면접 등 채용행사 개최 시 산단 내 뿌리산업, 제조업 그리고 공항 일자리 등 남성 인력이 필요한 업종 유치로 성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직자 및 구인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 5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방안과 자생할 수 있는 솔루션 마련,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시정 사항입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수입 창출 증가를 위하여 온․오프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집중 멘토링을 6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15개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전시장에 7개 업체가 입점하였고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코트라와 연계 추진하여 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입주기업에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정부 지원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자생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창업 상담 등 맞춤 면담을 통해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말 성과 공유회 개최로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아울러 입주기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22년의 경우에는 2개팀을 점수 미달로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는 센터 이전 리뉴얼을 거쳐 22년 11월 23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SNS광고, 홍보물 게시 및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부서 지적사항 3번입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취업 알선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9일, 10일 이틀간 역량강화 교육에는 총 18명이 참석하였고, 직무 연찬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힐링워크숍 등으로 역량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매월 상담사를 대상으로 취업실적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9쪽 부서 지적사항 4번입니다. 청년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3일 청년의 날 행사는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푸를나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또한 청년이 많은 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광장, 아시아드 근린공원, 논현동 늘솔길공원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채용이 됐던 분들의 이직률이 혹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직률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하지 않고요 특정하게 저희가 인제 상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직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위해서 계속 인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업이 되신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또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직 발생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 또한 잘 체크하셔서 남동구에서 이제 어떤 행정으로 다가가야 우리가 이제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 푸를나이 JOB CON 사업에 대해 의견 드렸었는데요 사업평가와 개선 대책이 이제 12월과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어쨌든 저번 회기에 말씀드린 이후에 과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0월달에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고 나가서 인제 푸를나이 출신, 출신이란 표현보다는 여기에 몸담고 있다 나간 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청년들하고도 저희가 또 인제 만나기도 했었고 최근에 1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푸를나이 위주로 해가지고 플로깅이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공익광고인데 굉장히 청장님께서도 만족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차량 지원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아니면 뭐 장소 알선, 그다음에 콘티작업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 작업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꽤 훌륭하게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남동구 전역에 그게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사항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너무 훌륭하게까진 할 수 없고 또 제가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서 알아봤더니 그게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높일려면 처음부터 그걸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간 그 실적에 대해서 모두 그 사진이든 모든 이력이 들어가야지만 훌륭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늦게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그걸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제 청년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작성을 할, 만들어서 줄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15명인데 고거에 대해서 한번 원하는, 혹시라도 원하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되나 물어봤더니 한 여덟, 아홉 명이 되더라구요. 그래갖고 지금 업체를 알선 중에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팀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2월 중순 정도에 아마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포트폴리오요?

네, 포트폴리오라는 표현까진 조금 크고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홍보물인데 조금 정성이 더 들어간, 저희가 그냥 만드는 전단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은 하도록 지금 업체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작업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제 연초 같으면 푸를나이가 한 팀으로 해갖고 같이 운영하면 되는데 내년부턴 저희가 운영계획이 바뀌다 보니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응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간 푸를나이에 몸담았던 거라서 내년엔 또 이 청년들이 모두 다 저희가 15팀을 선정하지만 모두 올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업을 해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청장님이 만족했다는 영상의 내용이,

네, 플로깅.

내용이 그러면 뭐라는 말씀이신 건지.

플로깅이 보통은 저희가 인제 요즘 한창 뜨잖아요.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플라스틱하고 조깅의 합성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깅이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같이 인제 쓰레기 같은 걸 줍는다, 크게 무슨 청소행사 이런 건 아니고 가볍게 다니면서 비닐봉지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관내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거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청장님께서도 깨끗한 환경을 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런 인제 언제든지 청소를 같이 좀 동참할 수 있게끔, 뭐 크게 무슨 기구를 이용하거나 뭐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옆에 있는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주울 수 있는 그런 동참할 수 있는 공익광고용입니다.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에 어떤 활동에 임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고거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근데 인제 그 청년들을 위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상도 이제 몇 명이 따라가고 편집에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청년들도 임하면서 굉장히 기뻤다 그러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더 훌륭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그 기반을 마련해 주니까 무료이긴 하지만 참여하는데 있어서 청년들이 되게 기분 좋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종일 했었지만서도 영상이 훌륭하게 나와서 저희도 물론 기쁘고 당사자들도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행정이 어쨌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인제 고정화된 어떤 그런 형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반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언과 혹은 대안을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사업에 형태는 물론 바뀌지만 이 사업이 멋지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애요. 그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분들이 그 무게감을 느끼셔야 될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에 시행됐던 위원회 세부 내용을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의원직을 맡기 전에 청년 활동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런 청년 공동체 활동의 결과가 연계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내년에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이 기존 남동구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청년 네트워크 모임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이미 논의돼 왔던 내용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기존에 논의돼 왔던 내용들이 이런 베이스들이 있다, 여기서 그다음 걸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에 그친 그 횟수가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면 위촉된 청년 민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좀 다양한 형태의 특별위원회나 혹은 간담회에 자연스럽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러니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더라도 참관이 가능한 어떤 형태의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아, 여기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정책에 활용이 되기도 하는구나, 아니면 남동구에서는 청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정책 개발 관련해서 2023년도 정책참여단 분과회의 결과 및 청년정책 제안 공유회 결과자료 부탁드렸어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준비하시고 의회로 전달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럼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회의록이라든지 참여 결과를. 과장님도 보고 저한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신 느낌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느꼈던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인제 푸를나이 여기 인제 청년참여단 2기가 인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유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공유회 한, 공유회를 개최한 거는 이제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사항 저도 그대로 느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그간에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인제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인제 공유를 해가지고 같은 계속 똑같은 사항을 제안한 게 아니라 뭔가 개선된 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자료를 과장님이 안 보신 것 같애요, 그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사업의 개요, 제가 2024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청년의 날 행사와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으로 크게 상단에 두 가지 테마로 청년을 위한 사업의 포부가 밝혀져 있거든요. 이건 별개입니다, 사업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가장 큰 임팩트는요 청년위원회와 청년참여단 활동이 정책심의와 자문, 그리고 정책발굴과 제안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은. 근데 대개 혼재되어 있다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저는 묻고 싶었거든요, 과장님께.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이 말씀을 하실 거라 전 기대를 했는데 그걸 보시고도 느끼신 거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못 보신 거는 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보면은 거의 인제 저희가 청년정책이든 일자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참석하시면은 분과위원회가 됐든 참여단이 됐든 아니면 청년정책위원회가 됐든 간에 그분들은 청년이든 뭔가 일자리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 그렇게 혼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냥 가볍게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참여단이 청년의 날 준비단이었어요.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 생각에는 홍보, 모집, 운영의 한계로 한계, 한계점으로 활동할 청년들이 극히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굉장히 그 인원에 중복된 어떤 명단은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제가 청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유추되는 상황이고 기존 계획에 스무 명이었거든요, 그중에 열네 명이어도 괜찮고요 또 기존 계획에 삼십 명이었거든요, 스물다섯 명이어도 괜찮아요, 사업이 잘 운영이 되면.. 근데 청년참여단 운영 방안 논의에서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 위촉 형태로 가니 사회생활 및 개인 일정으로 인해 참여도가 저조하여 특별 모집기간을 가진 후 상시 모집으로 계속 인원을 받고 연말 성과보고 후에 해단식을 갖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반복적으로 이들이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보셨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는 그 멤버들과 마주하고 듣기만 하셔도 저는 듣다 보면 어떻게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고정화된 틀이 왜 청년들한테 매력이 없을까, 그리고 취업을 넘어서서 남동구가 청년을 어쨌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저는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 청년이지만 과장님도 엊그제 청년이셨잖아요. 청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청년인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글로 써 내려가는 과정이 뭐 자세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행정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청년의 특성과 맞지 않다. 그리고 좀 더 다음에는 세심하고 유기적인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많이 준비를 하곤 있지만 근데 사실 매번 이런 사업보고를 받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아까 정승환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성향과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거는 항상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당부말씀드리고 싶다면 다른 나이대에 사업들은 조금 그분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빠르다 보니까 좀 면밀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성향상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350페이지 같은 경우에 청년미디어타워 운영과 관련해서 녹음영상 스튜디오 대관 및 장비대여 부분에 음향 엔지니어가 거의 반년간 부재에요. 그럼에도 어쨌든 뭐 65회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해당 부서에서 그냥 이 청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그냥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현재 있으신 거죠?

아니요 요거는 음향 엔지니어만 있고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는 분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용률이 적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에 조금 안 했던 부분은 약간 엘리베이터 그게 인제 안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이대 자체가 좀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걸 되게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빨리빨리 못 알아챌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다 청년을 다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에 321쪽에 봐보시면 통근버스 만족도가 있어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다소 나쁨, 매우 나쁨이 0.9%에요. 지금 내년 예산을 시랑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에도 진행 중이란 말이 있었고 또 제가 사실은 따로 시랑 확인을 해봤을 때 좀 애로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선 좀 차질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서 냈을 때 요걸 인제 최우선 순위로 해서 내긴 했거든요.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 공모사업을 뭐 신규사업은 당연히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서면으로 아마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심사를요. 그래서 결정이 좀 더 있겠지만서도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만족도가 나쁘다면 필요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99.1%가 대부분 만족하셨다고 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좀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한 게 323쪽에 봐보시면 청년 월세 나이별로 해서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긴 집행률이 0%이고, 근데 352쪽, 353쪽에 보면 집행을 한 걸로 돼 있고 또 이거는 357쪽 보면은 계속비로 이월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려고요.

먼저 323쪽을 말씀드리면,

올 10월까지,

23년도 예산이라서 요거는 일단은 그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2년 예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월예산이요, 그죠?

네, 22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1년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맨 처음에 인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2년 1월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월달부터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22년 2월에 시작한 사람은 23년 1월달까지 받는 겁니다.

1년이니까.

네, 1년을. 그래서 고걸 사업을 쭉 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내려줘갖고 저희가 집행한 거에 비해선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네, 고거는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23년도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이월을 시킨 거다,

네, 이월을 시켜서 22년 예산으로 올해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돈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또 많은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지급하는 건 22년도 걸로 하고 있고 23년도의 예산은 그대로,

들어온 예산,

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넘기진 않았지만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23쪽은 23년도분이라 0이고,

그 뒤쪽은 2022년도 예산으로,

두 번째 거는 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맨 끝에 거는,

357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건 2022년도에 지급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인제 저희가 청년의 기준이 청년법하고 국가법하고 그다음에 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34세까지라서 34세까지 지원하는 거는 국․시․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5세부터 39세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22년도 시비 활용분은 저희가 올해까지 한 다음에 내년에 반납을 할 계획이고, 국․시․구비 지원하는 34세까지는 24년도,

9월까지,

그게 끝나면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면 25년도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건 인제 위에서 시나 인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해라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책자를 다 봤더니 24년 9월까지가 집행 끝이 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선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23년도 예산은 아직 쓴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뭐 동이나 아니면 아까 뭐 청년참여단 같은 그런 데도 하고 있고 인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좀 강하긴 하더라구요, 그죠?

네네.

재산 내역까지도 다 봐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저라면 어차피 국시비고 이거는 2024년 9월 이전에 금액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홍보할 수 있는 건 홍보하셔 가지고 좀 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회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승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동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허대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은희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2건, 부서 현안사항 2건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63쪽 공통분야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탈자 등 사전 검토를 통한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직원 사전 교육 실시와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 확행 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공통분야 2번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CCTV 신설 예산의 대부분이 구비보다는 특교세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21억6400만원에서 특교세 10억, 시비 10억, 시비 재배정 5천만원, 구비 1억14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2023년도에는 생활안전 CCTV 48개소 신설 및 76개소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CCTV 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안전총괄과 1번, 그늘막 설치 시 지침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구정구호보다는 심볼 BI를 활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그늘막 신규 설치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구정구호 대신 남동구 그늘쉼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안전총괄과 2번, 안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과 로데오광장 등 사람들의 밀집 지역에 CCTV 설치 방안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전통시장 내 CCTV 추가 설치는 2024년도에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시장 내 기설치된 CCTV 77개소를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로데오거리 주변에는 CCTV 2개소를 신설하였고 5개를 현재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직원 배치 방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직원 증원과 모니터링 요원을 용역 8명과 사회복무 8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내구연한 및 보급 및 보관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우리 일반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맞나요?

네.

그리고 민방위대원 한 명당 한 개가 보급기준인가요?

네네.

통․리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확보 목표가 80% 유지이고 미달 시에는 정부 지원으로 시군구 우선 보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맞죠? 이 예산이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이겠네요?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겠네요?

국고보조비가 한 8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에 보면 휴대용 제독기가 분대당 6대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한 개 분대 20명 기준으로 해서 고게 권장 사항입니다, 키트 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돼서,

그렇죠.

미리 뭐 많이 구입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방독면보다 이런 화생방 제독키트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잘 안 해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별 우리 방독면 현황 자료를 보면 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거든요, 우리 남동구가.

네.

이게 정확한 수치일까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100%가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100%가 넘는 동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실사를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가고요, 수시로 시에서 요구 사항이 오면 동에서 인제 자료 서면하고 사진하고 해서 제출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을 보관하는 기준을 보면 박스 단위로 5단 초과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 규정이 사실은 실제로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또 분기나 반기별로 해갖고 박스 위치도 이제 바꿔놓거든요, 이 방독면의 형상이 이제 바뀌지 않게. 근데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행정동이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바닥에서 좀 바닥하고 좀 파렛트 같은 걸 설치해서 띄우고요, 고단이면 번갈아 해야 되는데 신청사인 경우에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구청사인 경우에가,

그렇죠.

지하 창고에 놓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고런 거 인제 주기적으로 단을 1단이나 3단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화생방 분대장비 이제 통․리 민방위대 보면 휴대용 제독기가 남동구에 총 19대 밖에 없어요.

네네.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평균적으로 동당 한 대씩이고 서창2동은 아예 한 개도 없어요. 서창2동은 탐지기,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독 용액, 전체가 다 없어요. 오히려 저는 서창2동이 현실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애요. 아예 그냥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 장비들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화생방 장비를 사실은 전쟁물자로 봐야 될지 재난물자로 봐야 될지 저는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화학물질 유출 사고라든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럴려면은 각 동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페기 처분을 하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좀 비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3년 동안에 1년에 평균 한 3건 정도 사고가 있더라구요, 염산 유출 사고도 있었고 실제로는 2020년도에는 사망 사건도 있었어요, 남동공단 내. 그래서 제가 한번 화생방 장비랑 방독면 수량 한번 물어본 거고요. 저는 폐기 처분할 거는 폐기처분 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는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자료 보면 391페이지요 동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보면 초소 형태가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 겸 가설건축물 이렇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야식비나 운영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건데 이 초소 형태는 아무래도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라 저희도 이거는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그 컨테이너 자체를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임대개별법에 의해서 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율방범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이걸 어쩌지도 못하고 뭐 구에서 해결 방법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치안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가를 얻거나 빌라 지하를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분들도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또 불법을 저질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주관하는데 치안센터에 있는 것도 사실상은 합법은 아닙니다. 치안센터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냥 눈감는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행정 부서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기는 그렇고요,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쪽을 범죄예방이나 치안이 다 못 들어가는 골목골목에도 활동 범위를 넓혀갈텐데 고런 거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직원분들의 1인당 몇 대 CCTV를 관제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한 500대 넘습니다.

1인당이요?

네, 1인당 계산을 해보면.

과장님 혹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행안부 기준은 50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기준이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안부 기준은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50대 기준인데요 사실상 그거를 다 볼려면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자꾸 늘리는 거보다는 요새 새로 나오는 지능형 CCTV나 그린형 선별관제센터나 이런 걸 운영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애서 질문드린 거고요. 구 재정 사항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전과 혹시 모를 상황에 이제 CCTV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정보관리담당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강미영입니다. 우문경 정보통신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데이터팀장 최성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권기섭 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69쪽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았으므로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바란다는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특이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직원들끼리 오탈자 등의 중복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0쪽 지적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원 확보 등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부서의 공약사업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직접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구축 물량이 원활히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과기정통부에 사업신청을 하여 2022년 공공 와이파이 147개소를 확보하고 이중 12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535쪽에서 5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2022년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127개소 완료했고요, 2023년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 중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동네 원도심에 가보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더 분석을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그 분포를 분석을 해서 좀 더 와이파이가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박정하입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저희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으로 검색했을 때 단 4건만이 나오는데 알고 계셨나요?

강미영 일단 제3자 제공 건이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라든가 기존에 시스템 연계라든가 이런 걸로 위탁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 엑셀로 해가지고 전체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저희 과가. 그래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제공 사항 알림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금 인터넷 고시공고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우리 2023년도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대거 했잖아요?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년도에 못 세웠기 때문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체한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이후에 또 대거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거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게끔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강미영 일단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1,000대 가까이의 컴퓨터가 교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즈7에서 윈도우즈10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급하게 교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수가 많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1,000대에서 해당되는 반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할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자체가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보완 이슈해서 중단이 돼서 기존에 컴퓨터를 못 쓰는 상황의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구연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더 더 길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분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03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관리담당 강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