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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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신문

지역신문김남현위원

구독 부수 현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는데 특히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지역신문 구독부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질책을 좀 하고 싶어서 홍보과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2003년부터 23년까지 20년간 4개 지역신문사 부수 내용을 쭉 봤어요. 2003년에 출발이 구민, 동부, 토요, 이 3개 신문사가 860부로 동일하게 출발했고 강동신문은 360부, 그런데 강동신문의 경우 2004년에 발간을 안 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제로부수로 근 십몇년 동안 이어졌고요. 토요저널은 중간에 격주 발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격주발행이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되어서 250% 부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게 몇 년 지속됐고, 구민신문하고 동부신문은, 동부신문이 중간에 한 3년 정도 정부지원 대상 신문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 60% 줄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신문발행을 해서 구민신문과 동부신문이 꾸준히 발행 부수를 늘려 왔어요. 그래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구민신문이 890부, 그리고 동부신문 810부, 토요저널은 535부 강동신문은 530부, 이 부수가 차이가 나게 된게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또 신문사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해요. 어느 구청장이 등장했을 때 혜택을 봤다.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발행해온 과정들을 보면 그 말이 정치적 해석이 맞습니까? 잘못된 해석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민원 제기했던 분들은 최근에 와서 동일하게 부수를 주1회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내 얘기는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으로 피해를 봤다, 아니면 어느 신문사는 혜택을 봤다,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김남현위원

그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동일한 부수로 750부로 다 맞췄어요. 꾸준히 발행했고 노력해 왔던 신문사가 구민신문은 140부가 줄었고 동부신문은 60부가 줄었고 토요저널은 215부를 늘려줬고 강동신문은 750부를 늘려줬어요. 이게 가령, 이게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이 맞는 건지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가령 한 직장에 두 분이 계셔, 한 분은 30년 꾸준히 근무해 가지고 구민신문처럼 890만원 월급을 타, 그런데 한 분은 도중에 일탈이 있었어요. 10년 공백이 있었어, 그 분은 월금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530만원을 타, 강동신문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바뀌고 나서 자, 너, 너무 많이 받어, 그동안 30년 동안 근무한 그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너 월급 많이 받어 깎어, 그리고 도중에 10년 공백 있는 분은 너는 올려줘, 그렇게 똑 같이 맞췄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이게 공정과 상식인지, 과장님 생각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현위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사실 지금 딱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느 신문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자, 우리 강동구에서 지역언론사 신문을 일정 부수를 다 주는 것은 그 신문사들이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이나 활동내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 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도 제대로 알려달라, 주민의 알 권리를 지역 내에서 제대로 전달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신문을 우리가 일정 부수를 봐 주는 거고, 그 분들의 오랜 세월 속에 노력의 결과물로 부수가 책정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느 신문사 관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담당 정책지원관을 불러서 우리 지역언론사 기자분들 아는 사람, 본 사람 있느냐고 했더니 한 분 보고 나머지는 모른데요. 그 분들 취지를 해야지, 이만한 혜택을 보고 얻어갈걸 얻어갈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35일 동안 정례회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인데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취재를 온 신문사가 혹시 누구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오늘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방금

방금김남현위원

한 기자 사진 찍고 가던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못 봐 가지고.

봤죠

못봤죠김남현위원

?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취재 안 하잖아요. 단지 지역신문사라는 이유 하나로 인쇄소 발행해서 똑 같은 내용 내 보내면서 똑 같은 조건을 가지고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게 그게 혜택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어요. 본위원도 금년에 어느 신문사 기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러면서 지역신문 언론사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취재를 해 가야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감안해서 이 2023년에 똑 같은 부수의 발상을 누가 했는지 우리 청장님,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했는지, 과장 부서에서 했는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속기록 한 번 복사해서 청장님께 전해 드리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질의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질책을 하고자 내가 자리에 모셨으니 그점 이해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남현위원

부서는 2차 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복지가족국 책자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지사협이 언제 생겼습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사협이 제가 한 2015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지사협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고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관 협력사업을 주로 했고 지금도 계속 지역을 살피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지원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이 책자를 보면서 2022년도에는 각 동마다 공히 2개 사업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2022년에 진행했던 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혀 새로운 사업이 하나씩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거 보다 많은데요, 이게 연말에 확정이 되고 나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수로 확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말씀하시면 지금 11월달인데 아직 9월이후에 진행된 거는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남효선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복지가족국 책자 53페이지, 54페이지인데요. 1인 가구 지원현황입니다. 1인가구 지원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실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효선위원

54페이지 제도 복지에 보면 13번에 온동네 나눔냉장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덕1동,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지원 프로그램중에서 고독사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 동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 결과고요. 고덕1동 나눔냉장고는 1층에 고덕1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고덕1동 지역구거든요. 고덕1동 주민센터를 수시로 가는데 이 사업 중단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해서 나열만 하셨지 실제 확인을 안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음에는 확인하시고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남효선위원

보육지원과장님. 공통책자 2권 893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위탁과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위탁이 39곳, 개인이 48곳입니다. 위탁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위탁은 개인과 법인에게, 저희가 위탁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나 어린이집이 292개소나 되는데 그것을 다 지급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탁에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원이나 사건발생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 위주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늘려가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공보육은 위탁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1년에 원장님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를 몇 회씩이나 진행을 하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월 1회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보육 분과를, 영유아보육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자체적으로 원장님들끼리 지구별로 또 모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도 가을운동회나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효선위원

1년에 워크샵이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워크샵도 가고 원장님들.

샵을

워크샵을남효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1년에 한 20회, 한 15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책자 1권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23년도 표 맨 밑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적응 같이가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집행율이 굉장히 낮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6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집행율이 이렇게 낮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어서 3개월 동안 준비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은 6월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책자

공통책자남효선위원

1권 13페이지입니다. 강동어린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확대할 의향 없냐고 여쭤봤었고 지금 보면 올해도 예산 집행이 5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서울시 공모사업 약자와의 동행 거기서 8,700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예산 1억 8,000에다 8,700을 합치니까 그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 나머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 자료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약물오남용 예방 이것도 집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 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수능이 끝나면 내일, 모레 캠페인 행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작년도, 작년도는 거의 캠페인을 진행 안 했고 올해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거의 안 해서 동에서 캠페인도 하고 저희는 구에서 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동에서 진행을 안 해서 그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능이

수능이남효선위원

끝났으니까 캠페인도 진행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인거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조사

대면조사이희동위원

때 제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재난안전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맞다고 봅니다.

예.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5분 발언 때도 지금 저희가 행정 칸막이 때문에 다양한,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모든 과를 언급하지는 못했는데 치수과, 건축과, 복지와 관련된 과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고 대책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컨트롤하는 타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저희 암사동에서도 피해가 있었고 화재와 관련해서, 고덕2동에서는 심지어 인명피해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도 매뉴얼이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날 강동구 침수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강동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건축과에서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건축과에서 낸 걸로 확인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다 전체 실시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건축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치수과와 관계해서 그 당시에 물막이판인가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물막이판을 전체 다 설치를 한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건축과에서 일제 조사해서 그 다음에 치수과와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맞춰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4월 17일날 보도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장마철 6월전까지 이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침수피해 가구가 생겼어요. 당장 암사동에서도 노후 건축물 관련되어 가지고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전수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당연히 되고 있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떻게 못 찾았어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암사1동 주택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서 그 집에 피해가 있고 그리고 집에 물 샌 이유가 하수가 역류한 게 아니라 수도 파이프가 샘으로 인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우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사례에 맞춰서 전수조사 이후에 사례를 갖고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앞에 있는 집에 수도 관련해 가지고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걸 확정 짓는 순간 사인들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에서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남겨 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건축안전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건축물이 30년마다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30년 전, 그러니까 2023년이면 93년도 건물만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전에 있는 40년된, 50년 된 건물들은 건축안전지원센터가 21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 있는 건물들은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육안으로 봐 가지고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 보니 실제로 건축안전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에서도 그와 관련돼서도 예산을 늘리고 구조기술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육안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써 재난안전과가 다른 과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화재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암사동에서 화재 피해가 크게 일어났는데 전체 복구비용이 아마 4,000만원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개인보험을 들지 못했다 보니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살펴 보니까 화재보험과 관련돼서 인명피해만 보상이 있을 뿐이지 대물 관계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한테 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이라는 게 서울시 긴급지원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주는 지원, 이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구에서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살펴 보니까 전국적으로 화재와 관련돼서 보험과 관련돼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행감 1차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괴산군하고 영동, 하동,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보험이 전체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보니까 특정으로 하는 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의료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는 올해 신설했던 부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마다 특성이나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고덕1동하고 암사1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화재가 빈번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복지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더 파악해서 이걸 이 분야를 이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지난이희동위원

작년 행감 때 저희가 건수가 너무 적고 나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 구민한테 혜택이 되는 건 줄이고 실제로 취약계층들한테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보험을 늘려달라고 아마 저희가 주문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혜택 보신 분들도 많다고 이번에 결과물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력이 조금 있다 보니 이런 취약계층들과 관련해서 화재, 제가 겪어 보니까 수해 같은 경우는 이게 천재 피해고 실제로 복구하면 챙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 데 비해서 화재는 전소하다 보니까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서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강동소방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는 이번에 고덕2동에 화재 건에 대해서는 화재 경보기가 없었습니다. 암사1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한 거는 각 가정에 화재 경보시스템이 한 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보급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 자치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상을 파악해서 드리고 소방서에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화재로부터 안전을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덕2동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를 받으셨던 분의 자제가 장애인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작년 관악에서 장애인 가족이 침수 피해 때문에 돌아가셨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때 제가 아마 찾아봬서 장애인과하고 갔고 과장님한테도 가가지고 장애인 가구별로 실제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매칭되어 있는지 아마 여쭤봤을 것 같은데 그게 동에 가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여쭤봐도 서류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속속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거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과 그다음에 주관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침수 피해나 화재 피해가 있을 때 조금 더 긴급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행정안전국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국장님께 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뭘까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했던 사항 그런 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잘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향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행정을 견제하는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게

정확하게정미옥위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면, 그렇죠. 목표를 세우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는 말씀해 주셨고 행정 전반에 있어서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개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서 실행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지금 8대를 거쳐서 9대에 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 또는 계획을 세우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함을 저희가 확인, 1년 내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해에 연말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디테일하게 잘 지적된 부분, 개선할 부분, 정책에 또 반영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자료는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업무가 또 가중될 수도 있고 또 그 자료 준비하시다가 또 다른 일도 발생될 수 있으니 이렇게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대면질의 때 자세하게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명일1동 동청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유니클로 건물 관련된 전반적인 걸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현재 그때 당시 소송이 진행돼서 현재 아마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종결이 됐는지 아니면 종결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종결을, 판결이죠. 이제 판결이 된다고 했을 때 판결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지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소송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요. 사건명은 건물 인도 등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사자는 원고는 유한철 회장님이시고 피고는 강동구입니다. 작년 3월 22일날 건물 인도 등 소장 접수가 됐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에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3차례 있었고요. 금년 7월 12일날 판결 선고기일이었습니다. 1심, 그래서 판결 내용이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거고요. 이분들이 금년 7월 26일날 또 항소장 2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소송 내용이 주의적 청구로 2023년 11월 30일까지 건물 인도를 요구를 했고 예비적 청구로 임차료 7,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1월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지금 11월 16일날 항소심 법원에서 계약 기간과 임차료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서는 2심에서 과연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아직정미옥위원

확정.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되지정미옥위원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방향은 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에 의해서 결과만 딱 기다리는 중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고문변호사하고 우리가 2심에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듣는 내용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그거야 부서에서 또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정미옥위원

또 관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관에서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거기가 어린이집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이런 장기적으로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측면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봐서 아마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계획 없이 청 이전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 낭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이것이 소송 전에 저희가 민간 측과 우리 관 측에서 서로 어떤 협의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협의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기간 계약한 대로만 이행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익적 측면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 계약은 계약일 뿐이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 우리 청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시작이 된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1심, 2심까지 왔어요. 지금, 왔는데 그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됐나요? 그게 반영이 됐나요? 법에서 허용이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1심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싸운 건 아니고 지금 건물 그 계약 기간에 대해 가지고 다툰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계약 기간 가지고 다퉜다라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계약을 2년 했어도 이거는 관계없어, 보호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 기간까지 우리는 존속할 거야라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측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 2년까지 너희가 2년 안에 청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년을 계약해 준 건데 이후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으로만 밀고 나오셔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차보호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요청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아마 지금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으시겠지만 전반적인 틀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사전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보호법을 너무 강하게 무기로서 그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민과 관이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나, 결국은 이겼다 졌다 이걸 떠나서 관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관에 대한 불신이 발생될 것이고 어, 내가 좋은 일 하고자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되네, 그럼 누가 선뜻 그런 어떤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또는 헌신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결과야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처음의 취지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들을 조금 우리 부서에서 저는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서로가 잃었다고 봐요. 누가 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소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조정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가장 서로가 저희들도 그렇고 유한철 회장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서 절충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우리 부서에서 절충이 웬 말입니까? 절충 없이도 임대차보호법으로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처음부터 밀어붙이셨어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고, 몇 번 그쪽 분들하고 이렇게 합의하시라고 자리까지 몇 번 마련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도 듣기로는 우리는 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가도 이기고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이라는 표현은 뭔가가 완벽하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협의를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 아까도 그랬잖아요. 임대료 그거 조정이 들어가고 기간도 조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법원에서 그렇게 조정했으니까.

에서

법원에서정미옥위원

조정한 이유는 우리 관내 측만 손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정미옥위원

2차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앉아 계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명일1동 청사에 대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는 조정 일정을 잡았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 16일날 항소심 법원에서 그 계약 기간하고 임차료 조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권고라는 게 조정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정 결정문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심에서 조정 결정문이 나왔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한부 갖다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어떤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심은 계약 기간을 가지고 다툰 거고요. 2심은.

우열

심우열위원

1심에도 분명히 예비적 청구가 들어왔잖아요. 감정평가해서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이거를 판결에 적용해 달라라고 원고에서 주장했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마치 1심에서는 그 주장 안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심에서 했는데 주 판결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마치 1심에 주장 안 했는데 2심에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그거 갖고 감정평가한 금액이든 뭐든 해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정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해야지 확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기간을 왜 따집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결정문에 대한 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결정문에 대한 확정은 14일입니다. 2주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언제 송달이 됐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1월 16일날 송달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의하면 되잖아요. 그건 판결이 아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정.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의하면 되잖아요. 1심에서 승소한 건데, 그런데 그걸 뭘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부서에서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한 거를 14일 기간 동안에 그걸 확정할지 말지를 서로가.

정할

확정할심우열위원

생각 있으세요? 지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우열

심우열위원

고문변호사가 결정할 사항이냐고요.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법원에.

우열

심우열위원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결정은 저희.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책임.

원의

법원의심우열위원

판단이 판결문이 없이 결정을 하는 것을 일개 과장이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왜 재판들이 대법원까지 다 갑니까? 구하고 재판하는 게, 공무원들이 결정 못 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참고 의견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의견을 듣는다고 그거에 따르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1심에서 승소 안한 거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패소했는데 나름 구청에 유리하게 조정이 나오면 그건 검토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완전 승소한 건데 조정이 나왔다고 그걸 검토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드는 예산이 얼마겠어요? 만약에, 추가로 든다라면 1년에, 1년에 몇 억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1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임대료만, 그걸 무슨, 혈세잖아요. 혈세를 그렇게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한다? 그런 답변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어차피 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고문변호사가 나가서 그런 재판을 참관하고 또 저희 직원이 참관하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는 나한테 따로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개정을 못 했습니다.

라는

미처라는심우열위원

게 어떤 의미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이제.

일을

일을심우열위원

안 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놓친 거니까요. 그렇게.

다고

놓쳤다고심우열위원

표현을 하세요? 이게 전년도에 2022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고 과에서 이거는 개정할 거고 이거는 폐지할 거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놓쳤다고 표현이 적당한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놓쳤다는 거는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거나 똑같은.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시국이 지금 정신이 없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만일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조례에 다 위임을 하는데,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를 단순히 조례 개정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똑같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같은 경우는 폐지한다고 그러셨잖아. 이거는 왜 폐지가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 조례에 관련한 예산들이 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반납을 완료하고 조례 폐지를 하려고 저희들은 검토를.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반납에 대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그러니까요. 24년도 예산이, 이 조례가 있는데 폐지를 하든 해야지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폐지를 안 하니 그러면 위반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안 하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022년도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전혀 관심 없잖아요. 이거 하나 주고 나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심우열위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2023년도 올해 주민자치 운영 지원 예산이 총 얼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8억 8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4,090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행사운영비는 얼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가 저희들이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심우열위원

보면 의회에서 그때 전년도에 예산을 없던 걸 우리가 증액해서 1억 8,000을 잡았고요. 운영비에 한 250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억 8,250이 저희가 받은 자료거든요. 공통자료 11번에, 거기에 예산을 전용을 하셨어, 1,400만원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게 행사운영비다 보니까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식사 같은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행사하는 동당 100만원씩 전용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전용을 해서 식사비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비로 지급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각 동에서는 1억 8,000 갖고 나눠서 축제 예산을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대고 회의하고 뭐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식사비로 1억 4,000만원을 전용해서 써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사 운영 중에는 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죠.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1억 8,000 들어가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사비가 이렇게 듭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증액을 해 주십시오, 했어야죠. 의원들은 1개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8,000을 편성해서 증액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1,400만원을 쑥 빼가지고 각동에서는 돈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찬조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1,400만원을 그냥 갖다가 써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그것도 전용을 해서, 이게 합당합니까?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사를 저희들이 할 때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이 돈 자체가 동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전용을 시켜준 겁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 듣는 게 아니고 지금, 행감을 왜 합니까? 변명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지, 답변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시정하겠습니다가 답이죠. 발언 시간도 지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심우열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예, 문현섭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지난 추경 때 잠깐 언급했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격리키트하고 자가검사 키트 구매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보건소 페이지, 3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직하우스하고 소윤컴퍼니 이 두 회사하고 한 회사는 자가격리 키트 또 한 회사는 자가검사 키트 이렇게 해서 한 회사하고는 5,274만 5,000원 한 회사하고는 1,980만원 이렇게 계약을 2022년 2월 20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맞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게 일괄 구매 방식으로 했다고 제가 자료를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지침에 따르면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말씀하신 규정에 의해서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가능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우선 감염병이.

어떤

어떤문현섭위원

게 예외적인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유행할 때 그래서 긴급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 또는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소액으로 2,000만원 이하 아니면 여성 기업일 경우는 5,000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가검사 키트 구매나 자가격리 키트 구매 그때 당시에는 2022년도에 오미크론이 대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속하게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소윤컴퍼니 같은 경우 2022년 2월 3일에 의료기기 도매업으로 영위하지 않고 이게 제조업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키트 항목에 저희들이 체온계, 소독제, 마스크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2월 3일날 한건 저희들이 저겁니다. 견적서를 받은 일자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약외품 도소매 신고업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전에 이미 2월 10일날 신고가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때 지적했던.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업체가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 인쇄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요, 지금 이 업체가 의료기기는 판매업을 신고를 득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체온계입니다.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체온계도 색조 표시 체온계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구매한 건.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자는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요구문현섭위원

자료에 에코비스트 로직스 여기 관련해서 왜 계약일이 2023년 것만 있으신가요? 이게 2023년에 처음 계약하셨어요? 여기.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문현섭위원

그 전에 2022년도 계약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복산상사가 당초에 계약자였는데 이 2022년 10월에 복산상사가 내부 사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양도 양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복산상사하고 강동구청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들이.

렇게

그렇게문현섭위원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뇨.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승계한 걸 저희들이 인정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렇게

그렇게문현섭위원

승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원래 개인 사인간에 양도, 양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새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안, 아니면 그걸.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계약을 파괴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승계하면 그냥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양도, 양수했을 때 기업간에 양도 양수했을 때 강동구청하고 계약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냐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 계약을 기존 업체 파기 않고 양수한 에크로직스 승계한 걸 그대로 저희들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이 가서 이것을 질의를 다시 한 번 했던 겁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거 보건행정과 담당인가요? 마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년들

청소년들문현섭위원

마약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교육만 하고 예를 들어서 중독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하고 계신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마약류 의심,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마약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익명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치료는 은평병원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그 외에 경찰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수사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정부에서 지난 7월에 마약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구가.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익명검사와 교육을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 경찰과 나눠서, 교육청 이런 부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문현섭위원

5년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우리구는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범죄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사실 특별한 그런 범죄 관련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익명으로 관리해서 지금 그 대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검사는 익명으로 하고 있고 치료는 그 후에 서울시 관련된 병원들로 보내서 그쪽에서 치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들에서.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돼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권혁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인사가 몇 차례 있었어요? 인사.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7월 1일자, 1월 1일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정기적으로는 한 번이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외에는 인사발령이 수시로, 신규자가 전입을 온다든가 외부에서 전입자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수시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인사는 1월 1일자, 7월 1일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1년에 두 번 정기인사 있고 간헐적으로 또 인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모든권혁주위원

공무원은 인사에 관심이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가

인사가권혁주위원

잘 되어야 구정이 생동감있게 구청을 잘 이끌고 구가 잘 진행되고 생동감 있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를

순서를권혁주위원

잘 지켜도 반은 인사를 잘 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권혁주위원

우리구에는 실적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급적 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전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가

인사가권혁주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심사숙고해서 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수직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꼭 성과 위주로만 할 것도 아니고 잘 수평과 수직을 잘 해서 원활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구정이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도 108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거예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8쪽 강동구 소식지에 관한 겁니다. 2022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집행액이 거의 일괄적으로 똑 같이 3,000만원 정도 집행되는 게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권혁주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라서 1, 2월에 3,600, 3,500, 갑자기 500,600,700, 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동결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주민들이 늘어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부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면을 그 전에는 20면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발행 비용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동결된 상황이어서 분기별 할 때만 20면을 맞추고 나머지 16면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2022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월마다 3,000만원이 꾸준히 똑같이 균등하게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1,2월에만 500, 600하고 6월달에만 한 650 정도가 집행이 됐고 8월달에 650, 이렇게 들쭉 날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들쭉날쭉 한게 20면하고 16면을 발행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부수가권혁주위원

틀리단 말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면수가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1, 2월하고 6월하고 8월은 부수가 달랐다 이 말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부수는 같은데요. 발행의 면수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가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 3억 9,000정도.

권혁주위원

약 4억 정도 들어 가네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권혁주위원

구정소식지 1면에 보통 게재되는 게 어느 게 게재되는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달에 핵심 이슈들, 주민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 갑니다.

인이

주인이권혁주위원

구민이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전면에 거의 안 나온 사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가 선거법에 분기에 한 번 1회, 구청장님이 홍보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한 번 나갈 때 청장님 사진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청장님 사진이 안 나갑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공평하게 주인인 사람이 1면에 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의 좋은 일이나 선전하고 싶은 거나, 광고하고 싶은 거나, 또 우리 구정에서 중요한 핵심, 어려운 구민이 알아야 될 홍보지잖아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런 부분도 말씀 맞고요. 그게 활동하는 내역들도, 청장님이 나가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구정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부득이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똑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형평성에 맞게 1대1이라든지 2대1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게 실어야 맞다. 일편적으로 구청장 사진 올라간다든가, 구청장님이 그래야, 구청장이 일 잘 했다고 들을 거 아니예요 구민이 잘 돼야 구청장이 일 잘 했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조에서 구정신문을 발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에

형평에권혁주위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빈대

빈대권혁주위원

퇴치에 대해서 관할 과장이 맞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에

우리구에권혁주위원

빈대 출현 했다고 보고 된 사항이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한 군데 고시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치를

조치를권혁주위원

어떻게 하셨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수 고시원이, 저희 관내 166개 고시원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발견돼서 고시원이 객실이 33개호실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33개호실 중에 30개호실에서 빈대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살충 방역보다는 물리적 방역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청소기로 전수 방역을 1차 했고 저희들이 발생된 지역은 보통 3차 정도 방역을 매뉴얼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역, 3차 방역을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권혁주위원

주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구에도 보고가 됐다고 그러면.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 발견된 지역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하고 나머지 전수 조사하는 걸 다 위탁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 비용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들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에

초기에권혁주위원

박멸해서 빈대가 만연해 가지고 구민들이 고통이 되는 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관계 과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청소년 주류제공, 또 똑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행정 처분사항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개월이고 이게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돼서 결정문이 기소유예로 왔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으로 이 분들이 갈음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되는

적발되는권혁주위원

상황에 형평에 따라서 달리 한다 이 말인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는 똑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을 하겠다든지 행정심판을 하겠다 했을 때 검찰로 가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든해서 거기서 기소유예가 오든 처분에 대한 조정권고안이 오든 이렇게 해서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혁주위원

불만이 없도록 똑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했다고 적발이 됐는데 어느 업소는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게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설득을 하고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업소간에 서로간에 불균형적인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 2권 1106쪽을 보시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김남현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강동구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그 부분인데요. 이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올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올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위원 구성이 양성평등기본법 21쪽 성비가 있죠? 그런데 성비가 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일단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여성

여성김남현위원

전문가가 없던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성비 비율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임기가 끝나는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재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기본법에 성비 40%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비를 맞춰줘야 되겠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엽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위원회 1년에 한 번 여는데 굳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 위원회만 서면회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었고 제일 큰 이유가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대면회의 보다는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남현위원

, 코로나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는 코로나와 관계가 없어서 직접 회의를 했고 이 위원회만 굳이 서면회의를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참석률에 있어서도 다른 위원회는 100%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면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분 가운데 8분이 참석을 하고 6분이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서면회의를 한 것도 문제예요. 코로나 끝났다고 본지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회의를 했다. 이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중반에 오셔가지고 약간에 혼동이 있으셔서 그 부분 정정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상반기에 대면회의를 한 차례 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비에 있어서는 변병설 교수님이라든지 손창호 교수님은 전국적으로 한국건강도시협의회나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동구하고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에 자문을 받을 때 가장 적절한 이유로 남성 위원들이 조금 많이 들어 갔고요. 향후에는 기회가 되면 여성위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성 전문가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소장님의 답변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전반기에 대면회의가 있었다면 이 자료에는 대면회의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한차례 했다고 했다면서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2022년도에 실적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요

좋아요김남현위원

. 어쨌든 이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여기에 71쪽,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님께서 최근에 5분 발언으로 ADHD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때 보면 주의력 과잉 장애라고 하는 ADHD의 유병률이 초등학생이 13%, 청소년 7% 이렇게 5분 발언 언급이 됐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죠? 크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10세 이전에 97%가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1쪽 자료를 보면 ADHD에 우리구에서 보건소에서 실태 현황을 보면, 등록현황을 보면, 숫자가 22년에 27명, 23년에 6명, 이게 우리 이동매 의원께서 5분 발언 했던 내용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적은 수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ADHD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이나 그런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에 좀 위험성이 조금 더 높다하는 친구들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쪽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약간 고위험군이 저희가 등록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점차 악화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엄청난 큰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미리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동매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틱장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또 실태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한산중학교가 굉장히 큰 곤혹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둔촌주공아파트가 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당초에 도시계획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중학교도 애당초에는 신설로 교육청에서는 강동송파교육청에서는 1차로 올렸었는데 중투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둔주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고 둔주내에 1만 2,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서 학령 아동수가 조합측에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학생이 조합측 입장은 1,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중투에서 학교 신설은 불가하니 인근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와

그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한산중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고 실제로 구청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 올 것 같은데 맞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중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실 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둔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 그 다음에 한산중에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을 이해 당사자로 보고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지원청에서 검토를 하는 1차로 내 놓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갈등조정협의체를 현재 구성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지원청에 입장까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갈등조정협의체 일정은 알고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용역체 선정을 하고 용역 업체에서도 이 갈등조정협의체가 있는 흔히 있는 용역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갈등조정협의체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갈등조정협의체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반대 주민들께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차적인 건 신설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합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갈등조정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모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건데, 교육청으로 너무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또 하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3년도 감사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 수립이 부적정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부분하고 회계 관계공무원 겸직금지 규정이 미준수라고도 감사결과가 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승진하면서 사실 교육기간 중에 저희 주무팀장이 행정 과장대직을 하는 관계에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원래 저랑 대직관계가 주무팀장이니까 그 주무팀장이 회계담당관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밑에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주의

주의이희동위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 모든 부서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 매칭 사업 중에서 15%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 중 15% 이상 삭감된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건소

보건소남효선위원

책자 20페이지, 자살률 통계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통계보다는 조금 높고 전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0위입니다.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강동구만의 특별한 방안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 자살률이 조금 높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지역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40대 후반 그런 어떤 독거 남성들이 자살에 취약했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취약계층이 50세 초반이나 그런 어떤 독거 남성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독거 노인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요. 또한 저희가 12월에도 있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강동구에서의 어떤 자살예방협의회 등을 통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방안을 잘 세우셔서 내년 자료에서는 이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77페이지에 보면요, 치매환자 관련 자료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면 치매환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 자료 보면 60세 이상 추정 인구는 6,7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치매 등록 관리자는 3,400명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100% 등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치매환자들이 집에서 이미 요양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저희 예방센터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등록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면 굉장히 적절한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고령화가 되고 그중에 10%가 치매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나는 인구 추세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등록을 시키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타구나 서울시보다 적지 않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 한 군데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경상북도 두 군데만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대통령상은 개인 표창만 있지 기관 표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전국에서 올해 1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생

고생남효선위원

많으셨고,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안전국 책자 85페이지에 보시면 집중 안전점검 보수 보강 지적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26개소가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각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보수 보강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우리 강동구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중대 산업재해는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의 사업장이 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방교육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방 교육에 앞서 최근에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무와 같은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지금 직원들 5급 간부 이상 전체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업 직원들 한 70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폐 공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래서 지금 11월 27일부터 관련 부서 직원들이 삼성엔지니어링에 가서 밀폐 공간의 체험과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모든 부서가 도급하고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다음 달쯤에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파견 나온 직원한테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잘 받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걸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2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다시 한 번. 마음 고생 심하시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음

마음정미옥위원

고생도 있으시고 힘듦을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건 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명일1동 동청사 건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정 결정문이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 결정문이라는 것이 만약에 따른다 안 따른다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 조정 결정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양측 간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양쪽에서 이제 조정.

원고

원고정미옥위원

측에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렇게이렇게 하라라고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조정 결정문이라는 것이, 우리 피고 측에다 전달하신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정미옥위원

따라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예스

예스정미옥위원

, 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서로가 의견을 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조정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계속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미옥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1심, 2심 갔고 3심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2심, 소송으로 진행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소송인데 2심에서 계속 합의 그러니까 서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행이

진행이정미옥위원

되어야 된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이제.

냥은

마냥은정미옥위원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판사님이 어느 정도 그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 정도쯤에서는 피고에서 들어라라고 조정 결정문을 드린 거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계약 기간하고 그러면 유한철 회장은 언제까지.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관내에 있는 우리 구민 아니세요, 그죠? 관내에 있는 우리 구민이시잖아요. 유한철 회장님께서 지역사회에도 큰 일조도 해오셨고 그동안, 굳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져야 했나 다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이것이 문제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협의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러니까 거친 상황도 저희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너무나 따르지 않았나,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소송에 들어가 보니 임대차보호법은 전혀 적용이 안 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임대차보호법이 슈퍼 울트라 그런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무기였어요. 무조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확실합니다. 적용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님이 고문료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도 아마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야

지불해야정미옥위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과 또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그때 협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선이었을 텐데 이 판결에 의해서는 더 많은 현실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도 많이, 또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신뢰,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세 가지를 잃었다. 아니면 더 많은 것도 잃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좋은 것만이 아니다. 서로가 잃는 거죠. 이 유한철 회장님이 뭐 잃을 건 없으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잃을 게 많다 이거죠. 이 지역사회에서 헌신 봉사 또 협력해 주시는 분들 하나의 어떤 요소를 저희는 상실한 거죠. 그죠?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분위기 형성이라든지 조장이 되면 결코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닌데 두루두루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좋은 협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다만 아쉬움이 너무나 남아요. 저희도 그런 걸 요청을 많이 드렸고, 왜? 소송은 결국은 서로 간에 상처만 남는 거니까 어디 원상대로 감정이 회복되겠어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처음보다는 조금 서로 감정이 있겠죠.

처음

처음정미옥위원

보다가 아니라 이 소송 자체가 그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건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적극 행정에 반하는 소극 행정이 아니었나 조금만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다. 달랬어야죠. 아니, 달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서로 협의를 이끌어내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좋은 사례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해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고문변호사하고.

정미옥위원

결과적으로 많이 잃은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는 한 임대인과의 관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불신만 남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래서 주민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그 아우트라인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다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를

결과를정미옥위원

예측하시라는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도 두 가지를 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 당장 이것이 임대료 부분 상승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임대 기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을 한 것을 저희가 응소를 한 것이고.

정미옥위원

1차, 2차가 지금 다 진행됐고 2차 소송이 가고 있는데.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

조정정미옥위원

결과.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조정 내용을 여기서.

거는

그거는정미옥위원

조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거 응하지 않으시면 판결 내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정미옥 부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를 불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중에.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의 최종 답변을 듣고 후에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러면 더 미루시겠다는 얘기죠?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잠깐만.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아까 ADH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거 잠깐 제가 부연설명이나 이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가 지금 파악하신 그 숫자가 그게 정확하지 않죠? 통계가.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학교만문현섭위원

하신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그런 성향이 있는, 저희가 이제 들은 겁니다. 학교로부터, 먼저 교육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약간 조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을 연계 받아서.

문현섭위원

그 대상자를 치료하는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일단 그 센터 내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그런 걸 진행을 하다가 저희도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결을.

신과

정신과문현섭위원

전문의인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상담을 더 해보고 좀 어렵다 싶으면 병원으로 저희가 연계를 또 합니다.

이걸

이걸문현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ADHD가 우리가 바깥으로 겉으로만 보여지는 ADHD가 있는 걸로 아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외향적인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향적인 ADHD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말이 없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든 ADHD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의지가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ADHD를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경험치에서 참고하시라고 그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됐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아까문현섭위원

우리 권혁주 위원님께서 빈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대면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동감사를 제가 길동하고 둔촌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이런 분에 대해서 빨래해 주는 거 이거를 제가 먼저도 여쭤봤다시피 과장님이 그때는 여러 동이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길동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둔촌동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빨래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봉사식으로 해주는 게 18개 동에 한 세 군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별로 복지 여건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다 달라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빈대가 이슈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민간자원을 활용하든가 저희 이웃돕기 성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제 생각은 이런 건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버렸으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문현섭위원

한다면 그런 거를 절차적인 거를 너무 따지시면 이게 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 적어도 이불 빨래 같은 것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최근에 10월에 크린토피아 성내2동 거기 지사하고 협력을 해서 각 동에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불 세탁해드린 사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저는 전동에.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문현섭위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부정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에 대해서 2022년에는 부정수급자가 499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200만원, 2024년에는 부정 수급자가 333건 1억 9,700만원이거든요. 부정 수급의 사유가 무엇이에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주로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거를 은닉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이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은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금융기관이나 행안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계속 확보하고 조사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자

체납자권혁주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체납자 말씀입니까?

권혁주위원

예.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체납할 경우에는 세금 체납에 대해서 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납부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자로 된 경우에는 그분들 그 비용을 삭감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권혁주위원

이분이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이게 또 어차피 합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긴급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해놓고 있는데요. 전체를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은데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이 분들 삶의 정신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혁주위원

홍보과장님 한 번 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일반 지역 신문사별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종합일간지 조선일보 작년 2022년도 24부예요. 그런데 2023년도 160부, 동아일보 19부 작년에, 올해 120부 다음 장 넘겨서 통·반장, 의원, 기관 지급한 부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권혁주위원

종합일간신문 조선일보 작년에는 0, 올해는 145부, 동아일보 작년도 0, 올해 117부 이거 젊은 사람도 요즘 조선일보 이게 보수 언론신문이라고 그래요. 한때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 70년대 좀 양심적인 신문 이렇게 유명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수언론 신문으로 젊은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부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145부, 117부 통·반장, 기관 지급 부수가 이래도 맞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신문 1, 2등 하라면 조선하고 동아를 원하십니다. 실제 설문조사지고요.

민이

주민이권혁주위원

원하는 1, 2등 신문을 이렇게 했다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권혁주위원

주민이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 왔을 때 제일 잘못된 게 신문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구보 부서, 그것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구민에게 잘 보이는 제가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민이 원해서 그걸 어떤 조사에 의해서 구민이 원했다고 무슨 조사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통·반장님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거

그거권혁주위원

조사한 것 좀 자료 보내주시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충성하는 구민들을 위하는 홍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김남현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에

질의에김남현위원

앞서서 말씀 하나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느끼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건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변명보다는, 그리고 그 질책에 대해서 소신있게 잘 잘못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전 상황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실망스럽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사무 감사자료, 행정안전국 72쪽요. 보통 여기 CCTV 설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핸드폰 화소하고 CCTV 화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은 약 1억 화소에서 2억 화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핸드폰은 1억, 2억 화소가 언급이 되는데 CCTV는 지금 130만 화소에서, 물론 제가 이런 쪽에 무지하다 보니까 또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130만 화소하고 1억 화소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카메라를 교체해요. 그래도 핸드폰 1억에 비한다면 너무나 화소수가 미비해서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0만 화소로 만약에 교체를 하면 요새 범죄취약 지구에서 차량 번호랄지 또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어둠속에서도 이건 가능한 건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CCTV가 이격거리가, 간격과 간격 사이가 백미터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는 100미터 정도의 기준에 적합한 그런 화소고요. 이게 한 대당 한 360만원 들어 가고요. 800만 화소는 한 5,6백씩 들어 갑니다.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800만 화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야간에 조도가 또 낮습니다. 800만 화소는, 200만 화소는 조도가 낮아서 이게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200만 화소가 더 잘 보입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잘 판단해서 교체를 하시겠지만 200만 화소 가격 차이 때문에 예산 때문에 800만 화소가 필요한데도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면 또 몇 년 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교체를 이미 했잖아요. 이건, 그런데 또 교체할 대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용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7년 됐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교체할 게 대강 한 3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에 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남현위원

주시기 바라고 2책 1권에 34쪽을 봐 보실래요? 거기에 34쪽에 맨 위에 보면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이 있어요. 거기 31쪽을 가 보시면 거기에도 맨 위에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항목이 있죠?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71%이고 잔액이 무려 1억 2,100여만원이 남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다음에 2023년으로 돌아가면 9월 30일까지 내역이라고 말씀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던데 이런 경우는 45% 집행율에 무려 3억 3,4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2022년을 참고로 했을 때 예산편성이 과하게 된 것 같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3년도가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2022년에 이미 1억 2,000이 남았는데 지금 9월 30일이고 지금현재가 11월이에요. 앞으로 한달 반 남았어요. 그런데 3억 3,000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분명한 것은 꽤 많은 돈이 불용될 것 같아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집행률 12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80%를 해도 1억 2,000은 또 남겠네. 그렇죠? 전체 예산에 본다면, 제 얘기는 예산 편성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항상, 특히 청장님이 여기 저기 하고 다니시는 말씀이 내년에 400억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항목에서 1억, 1억 남다 보면 크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 강일동 방수공사 예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이 금액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동에서 각종 민원실 공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로

억지로김남현위원

소진할 필요는 없지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80% 얘기하셔서 또 1억 2,000남겠다 얘기드린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기준이 80% 정도가 되고 이후에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집행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됐고요. 재난안전과, 2책 1권 31쪽, 31쪽을 보셨습니까? 2책 1권 31쪽, 미안합니다. 여기 37쪽이네요. 아까 자치안전과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36쪽을 보면 국가재난대응 훈련이 96% 집행률 해 가지고 거의 잘 했어요. 그런데 37쪽을 보면 2023년에 맨 위쪽 국가재난대응 훈련이 21%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벌써 꽤 많은 돈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21% 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안전체험교육이 17%,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가 13%,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이 30%, 그러면 이게 9월말까지라고 하더라도 4분의 3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먼저 23년도 국가재난대응 훈련 말씀드리면 행사가 10월 24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거의 집행률을 거의 90%이상 다 집행했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27%는 맞습니다. 불용 예는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중복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찾아가는 안전학교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은 불용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 사업이 지금 준공이 11월말입니다. 준공하면 잔금이 나가면 집행률이 높아질 거고요. 중대예방사업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의 기능강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11월말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나가면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제가 하나 요청드릴게요. 12월말이라는 날자를 미리 예측해서 집행하는 자료, 집행할 계획 자료를 저한테 서류로 보내 주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복지가족국 책자 5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여기 2022년까지 있고 2023년 현황 자료가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23년도에는 지금 처분한 게 없습니다.

예.

행정

행정남효선위원

지도를 평소에 너무 잘 하셔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올해 없어요. 그래서.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수가 각 동 공히 많이 늘어나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고 또 노인인구 수 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거 노인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도

오전에도남효선위원

질의하면서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1,2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공통 1권 17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직능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인데요. 올해 여기 신청한 업체가 세군데 뿐이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딱 세군데만 들어 왔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심사할 이유도 없이 세군데 됐겠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제 대한노인회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효인성문화원하고 안토나눔봉사단하고는 자체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보통남효선위원

신청 접수 받을 때 예상 업체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혹시 몇 개 업체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효행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수가 지금 50명 차 있는 데가 3개동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소 적은 데는 제일 적은 동은 25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고 적은 동이 고덕2동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파트단지라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모집할 때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라, 추가모집을 새로 해라 했는데도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5년차 된 거잖아요. 4년 내내 똑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임 자치회장들이 4년 내내 자치위원 모집에만 매달리는 실제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수가 모집을 했는데 50명이 안 차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할 건지 추가로 모집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꼭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각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할인되는 분들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인이 어떤 게 어떤 게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감면이 65세 이상 분들은 50%가 되고요. 그리고 공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소득들은 100%가 다 제외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기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서류감사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65세 이상 50% 이상 감면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는 전체가 감면 대상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강사가 가져가는 돈도 적고 그 분들이 나중에 모여서 차를 드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회비를 추가로 걷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할인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구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10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100%를 지원해 주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전을 해 주는데 기존에 총무들이 돈을 낸다고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어떻게 딱히.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부분은 딱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30명이 들어 와서 강좌를 받으면 그게 전체 30명이 다 50% 감면을 받는 분들일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게 동네에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화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이희동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전에 질문하고 연이어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께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대해서 부수가 왜 늘어났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 대상으로 신문구독 실태를 점검해서 그게 결과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서류를 받아 봤는데 동아가 24.9%, 조선이 21.3%, 서울이 18.1%, 경향 12.7%, 한겨례 1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부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선호도 조사도 참고를 하는 거고, 우리의 언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도 같이 감안해 가지고 구독 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구독 신문이 강동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고 자료를 했는가, 그 실적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신문이 311건, 아시아경제가 277건, 한겨례 171건, 해럴드경제 128건, 내일신문 81건, 동아일보 73, 문화일보 67, 조선일보 48,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배치되지 않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조선일보하고 그 중앙일보는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면 그 부분도 조금 가중치가 들어 간다라는 얘기인거고 여기 최근에 와서 조선하고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정권에 호의적이고 그런게 아니라 우리 구정에 홍보가 과거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추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중치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도 자료를 써 가지고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싣는 기사가 있고 다른 거는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해서 그 신문에 논조가 실려있는 기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별도로 판단해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말씀하신 가중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게 없으면 실제로 그냥 다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조선하고 동아 같은 게 연말에 있어 가지고 더 많이 싣는 거나 그런 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어제 자료를 봐 가지고 추정해 본 결과 조선하고 동아가 연말이라고 더 많이 강동구를 싣지도 않고요. 실제로 조선하고 동아, 동아가 245건, 조선이 209건이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동아일보가 조금 더 비중이 커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더 커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희동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혁주 위원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특별한 상황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다른 신문들이 월등히 저조한데도 올라가거나 약간의 오차들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

서울신문이희동위원

같은 경우는 311건, 998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데 보도실적은 311건이나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서울신문은 그래서 구독 부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비교해 가지고 비율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런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 놓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건 앞으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명확히 해 가지고 작성된 건 아닙니다. 구독 부수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동안에 전혀 부수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의 의견이 구독 부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조금에 홍보 실적이 동아하고 조선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선호도가 바뀐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된다고 봅니다.

도가

선호도가이희동위원

지금 보시면 경향, 한겨례도 12.7%, 11.5%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기존에 1,2위만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통장의 이야기는, 통장과 관련된.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통장님들한테 전혀 한 부도 안 나갔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희동위원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치제가 실제로 지방신문을, 지역신문을 살려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관리를 해 가지고 차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을

실적을이희동위원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재 기자가 따로 있고 그만큼 우리한테 호의적이고 강동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실어주면 그만큼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강동신문이 가장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이 토요저널이고 그 다음이 구민이고 그 다음이 동부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750부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말씀은 강동을 더 줘야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희동위원

뭘 많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러니까요. 구독부수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어느 가중치가 몇 % 잡았느냐 수치적으로 정확히 다 만들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든 또 다른 이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한 게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

만들이희동위원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고 보고요. 그만큼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들어 간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러면 그동안에 조선하고 동아를 안 받았던, 그 구독을 안 했던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희동위원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8대 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게 오히려 공평해 지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 정확히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8대 때 없어가지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는 그 2개가 너무 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튀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반장에 설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부적합하다.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면감사를 할 때 첨부 사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첨부 사진, 보도 자료에 나오는 첨부 사진의 기준이 뭐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 구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노력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구청장님 사진이 대부분 쓰이는 게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뭐 아닌 경우도 많고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희동위원

구청장님이 만약에, 들어 간게 대부분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일반 다른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배제한다고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지금 며칠전에 지금 제가 보는 건 11월 8일 기사예요. GTX-D 착수보고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도 아마 여쭤봤을 건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사진 첨부를 다른 걸 실었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들어 가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정치인이 거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뭔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실제 가셨거든요.

실제

실제이희동위원

가셨는데 착수보고회 사진이 없었던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착수보고회 사진보다 그 적절하지도 않았고 이게 더 확실히 주민들한테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희동위원

착수보고회 사진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희동위원

더 좋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 홍보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과

홍보과이희동위원

과장님이 내리시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를

검토를이희동위원

내리는 주체가 과장님이신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희동위원

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께서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최종 결정은 청장님까지 말씀 드리죠.

님도

청장님도이희동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GTX-D와 관련돼서는 계속 그 사진을 고수할 내용입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사안에 대해서 다를 겁니다.

이희동위원

2020년에 보면 똑 같이 GTX-D를 하는데 착수보고회 사진을 예전 청장은 착수보고회 사진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 청장님은 착수보고회 관련해 가지고 현장 사진을 쓰는 대신 국토부장관과 특정 정치인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진을 썼다고도 생각이 돼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공 사진은 그것만 보낸 건 아닙니다. 여러개를 보냈습니다.

이희동위원

4개를 보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이희동위원

2개는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하나는 강동구 청사 사진이고 하나는 이수희 구청장 개인 컷이에요. 그 4개를 주고 언론에서 골라 써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 고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주체는 언론사가 될 수 있지만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건 구청이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구청에서 그 두가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사진을 골랐다라는 건 구청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저는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선관위에서부터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말씀을 하시기는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웬만하면 이라고 했지 꼭 배제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웬만하지 않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실제로 참석을 하셨고요. 진선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저는 보도 자료 낼 겁니다.

진이

사진이이희동위원

2개가 있었어요. 그 4개 중에서 2개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내는 사진이 아니에요. 다른 보도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보는데 강동구 청사하고 이수희 구청장 사진이 다 들어 갑니까? 모든 언론한테 다 뿌리세요? 모든 보도 자료에 그 두 가지 사진을 같이 첨부합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건 적절하게 판단해서 제공을 한 겁니다.

이희동위원

제 질문은 그 강동구 청사 사진과 이수희 구청장 사진은 일반 사진인 거잖아요.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모든 보도자료에 그 두 가지 사진은 다 첨부합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닙니다.

이희동위원

다 안 하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할 경우가 있고.

이희동위원

할 경우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경우가 있죠? 제가 받아본 보도 자료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 두 사진은.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진이 3명이 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얼굴이 나와 있고 하나는 얼굴이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굴이 3명 나온 사진은 빼고 이수희 구청장과 장관만 나와 있는 사진을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특히 그 두 가지 사진을 같이 내걸었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충분히 저희가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럼요

그럼요이희동위원

. 괜찮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실제 가신 분이 있고.

로도

앞으로도이희동위원

계속 간다? 그리고 그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어느 분이든 같이 가시면 같이 가셨다고 전 할 겁니다.

이희동위원

2월달, 9월달에 간 사진이잖아요. 그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GTX-D와 관련된 거는 그분이 갔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계속 그 사진을 걸겠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선택을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선택을 하는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기자들이.

들이

기자들이이희동위원

선택권이라고 네 가지 사진을 줬는데 앞서 말했던 강동구청 사진하고 이수희 구청장님 증명사진은 그거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니, 어떤 기사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GTX-D 사진을 갖다 구청에서 제공을 하는데 강동구청 청사하고 이수희 구청장 증명사진을 겁니까? 어떤 뉴스가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기사를 싣죠.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그런데 그 관련된 사진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사진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듣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다 보면 질의 내용이 좀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안전국장 전영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성실형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맞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잘 봤군요. 지금도 올 초에는 당정회의라고 SNS나 제가 몇 번 봤는데 올 초에는 하셨죠? 당정회의.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금도

지금도권혁주위원

합니까? 지금도 해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가끔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국장 진급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 진급할 데가 있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젊고 능력 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권혁주위원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런 거죠.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볼 때는 국장님 정도 됐으면 구민만 생각해서 소신껏, 자기 소신껏 정책을 펼쳐나가고 부하직원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 동의하시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글쎄 다스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어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를 들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소신껏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로 봐서는 동의한 걸로 대단히 양심적인 우리 국장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정회의 이렇게 볼 때 국장님들이 제 눈에는 아, 이 고급인력 공무원이 당정회의, 우리 구에는 그야말로 생활정치잖아요.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당정회의라고 해서 국장님들을 고급인력들을 굴비 엮듯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정회의는 우리 생활정치하는 데 부합하지 않다라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글쎄요, 이 당정협의회라는 게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한 과정에서 서로 좀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대한 어떤 역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공유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국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전에

전에권혁주위원

전례가 그래서 그렇다. 본 위원은 초선이라서요 전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전례가 있다 손치더라도 좋은 점은 더 발전 계승해 가고 이게 이 구정에 좀 안 좋다 그러면 과감히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저는 굳이 어떤 당정협의회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책을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고 필요 없는 제도라면 당연히 어떤 사업이건 어떤 거든 폐지를 한다든지 고려를 해 볼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꼭 어떤 하나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되는

우려되는권혁주위원

부분은 그 베이스에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그런 건 과감히 철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정협의회는 한번 과감하게 거기에서 국장 정도면 구청장에게도 자기의 소신적인 발언 자기가 구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왜 우리 행정안전국장 전영환 국장님께 말씀드렸냐면 성실해서 제가 제 눈에는 굉장히 저도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전부 국민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합적인 전진과 미래 진보적인 그러한 행정을 위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로나

코로나권혁주위원

예방접종이 지금 65세는 무료로 하고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권혁주위원

예방접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예방접종이 돼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번 동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오늘까지 대략적으로 정확히 안 맞아도 됩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한 1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10% 정도도 안 돼요? 그럼 일반인들은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를 지금 보조해 주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어느

어느권혁주위원

정도 해 주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냥 접종해 드립니다.

권혁주위원

일반인들도, 또 65세 이하도.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감은

독감은권혁주위원

지금 예방주사 65세도 무료로 해주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권혁주위원

몇 프로 정도 독감은 지금 현재 예방주사가 지금 접종이 됐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독감은 내년 4월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권혁주위원

지금 2~3년 동안 경제도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 내지는 이렇게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나 이걸로 좀 안정화 정신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접종 효과가 많이 있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으면

있으면권혁주위원

홍보를 잘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전 구민이 빨리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거기에 최선을 다해줘서 홍보해서 지금 불안해서 지금 경제도 퇴보되고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제가 오전에 빈대도 얘기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가족정책과, 시간이 없는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고민이 많으시죠? 작년부터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실 줄로 아는데 지금 저출산 대책은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하여튼 저출산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여러 과가 총체적으로 협력하고 해야 이건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저출산 정책, 작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지금 이대로 출산율이 그래도 강동이 서울시에서 좀 높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로 보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일단 커다란 정책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주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약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주민들이 좀 불편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 위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가 해결이 안 돼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주거와 일자리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가

부모가권혁주위원

도와주지 않으면 주거문제 해결이 안 돼서 결혼도 미루고 그렇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또 우리 구는 특별히 임대주택이 강일동, 상일동 이쪽도 많이 있어서 미세하게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은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가족정책과에서 섬세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부 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과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한 10년, 5년만 해도 지금 확확 달라지는, 그게 다 무너져요. 경제도 무너지고 이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출산율 저하되는 게 편의주의에서 흘러서 그러는 것인데 교육도 문제 종합적으로 문제일 것입니다. 혼자만의 가족정책 사업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었는데요. 용역 착수보고회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그 자리에 청장님이 계셨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착수보고회에 청장님이 계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사진도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사진은 뭐 찍고 있기 때문에 갖고.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대답하지 마시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심우열위원

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 사진은 보도자료에서 왜 제공하지 않았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는 그거보다는.

우열

심우열위원

그거보다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더 좋은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한 겁니다.

하는

홍보하는심우열위원

게 이 사진 하셨죠.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거는 기자들이 선택한 겁니다.

택이

선택이심우열위원

아니라 과장님이 보냈잖아요. 기자한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공한 것 중에 선택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보냈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무슨 사진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재영 의원하고 연초였나 하여튼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가셨던 사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갔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GTX-D 강동구 경유.

건지

그건지심우열위원

어떻게 알아요. 이 사진 보고, 이 사진 보고 GTX-D 때문에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사진에 대한 배경설명들이 들어가고.

디가

어디가심우열위원

정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라고밖에 없어요. 태극기하고, 셋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출마 예정자하고 구청장하고 찍은 사진을 이걸 GTX-D라고 왜 단정짓냐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과거에 갔던 사진이 보도자료 예전에 나갔던 거.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일반인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

라고

저라고심우열위원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본인 판단이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 판단을 물으셨잖아요. 제 판단을 물으셨으니까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도 공무원으로.

적인

공적인심우열위원

업무를 보시는 데 본인 개인의 판단이라고 이걸 해요? 설마 청장님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 개인 판단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얘기하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청장님이 과장님한테 이 사진하고 이 뒤통수 나온 사진하고 그때 청장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도 몰라. 잘, 누구도 그런데 거기에는 GTX라는 뭘 들고 있어서 찍은 게 있어. 그 사진하고 이거를 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가 보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님은

청장님은심우열위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장님 찍은 사진도 그 당시에 찍은 사진도 포함하지 않고 이거 2개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 이수희 명함판 사진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전경 사진하고 본인 판단으로 하셨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저희 과 판단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으로

판단으로심우열위원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청장님한테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그거 갖고 그 당의 의정보고회 때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까지 발언하셨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게 말로만 끝나는 건가요? 이런 행태들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청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청장님을 위하는 걸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전 청장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강동구를 위해서 했습니다.

구를

강동구를심우열위원

위해서 뭘 했는데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강동구를 위해서 가서.

하신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한 겁니다.

출마

출마심우열위원

예정자하고 같이 찍은 게 강동구를 위해서 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건 아니죠. 저는 이재영 의원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요. 그분을 위해서 보도자료 낸 게 아닙니다.

내가

내가심우열위원

이재영이라고 안 그랬어요. 출마 예정자라고 그랬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누구든 이재영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결코 옳은 행태냐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노력하신 분들이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참석하셨으면 저는 보도자료 낼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GTX-D 이름만 나와서 홍보자료 하면 이 사진 계속 보내세요. 알았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 효과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시라고요. 이게 최선이라니깐, 용역보고회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 안 하면서 이게 있으니깐 이게 최선이라 홍보한다고 했으니깐 향후 GTX-D라고 요만큼도 나오는 홍보 자료에는 이 사진을 꼭 넣으시라고요, 소신껏.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한테 차량 이용 현황을 받아봤는데 거기가 받아보니까 문제 있는 게 있었던데 알고 보고 받으셨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두 번 차량 대여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번은 저희가 신규 직원이 언론 관련해서 서울신문에서 하는 교육 때문에 한 번 대여를 했고요. 한 번은 직원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이동 때문에 대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두 가지가 다 옳은 방법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원들

직원들심우열위원

행사는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당연히 교육을 가는데 갈 수 있는 겁니다.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예식.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경조사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심우열위원

.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나

예식이나심우열위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직원들의 행사가 있으면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서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를

부서를심우열위원

대표한다는 게 뭐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멀리 서울시 관내가 아닌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멀리 갈 때에는 저희가.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규정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내부

내부심우열위원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로

자리로심우열위원

돌아가시고, 과장님 다시 오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멀리라는 표현이거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멀리 안 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식이었고 장지동 가는 거였습니다. 가든파이브 근처에 있는 직원 예식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번에 같이 가는 편이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 그런데 그게 허용이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좀 갖다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은. 다음에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보 발행에 보면 의회란이 있잖아요? 구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구복이요? 잘 못 들어가지고요.

구보

구보심우열위원

, 입법예고 말고 구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구보.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의회란이 있는데 의회 직원들이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런지 한 번도 게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홍보과는 이거 당연히 회기 일정이 있고 당연히 기재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충분히 알릴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에다 그 자료 보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안 보냈으니까 우리는 이거 안해예요, 어떤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은 다 갖고 오는데 이거 꼭 해야 한다 만다가 규정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적인

능동적인심우열위원

행정을 한다라면 제가 그 과에 있으면 아마 연락했을 거예요. 너희 이번에 정례회가 있는데 이거 왜 안 보내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심우열위원

나름대로 사무국한테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참고하시고요. 홍보과에 조례가 있어요. 강동구 국어진흥조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구보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대로

조례대로심우열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조례대로 게재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말고 국어진흥조례, 구보 말고 다른 얘기 이 조례 자체 갖고 홍보과 업무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국어진흥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잠시만요.

있는

있는심우열위원

건 알고 계시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어진흥조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도 좀 하고요. 맞춤법 틀린 것들에 대해서 게시판에도 올리고.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항들, 실적들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과 업무 아니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바로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야겠네요. 이게 조례가 있는데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업무를 안 하시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것만

이것만심우열위원

안 하셨구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심우열위원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미옥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제가 오전에 1차, 2차 질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사례를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재언급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송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그것이 곧 우리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다. 이퀄, 행정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서로 신뢰 불신 또는 비용 발생 또 소송 비용 발생 아니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반적인 비용이 다 구민의 혈세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호2동과 암사2동을 다녀왔는데요. 천호2동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내년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줄어들어서 로데오거리에 한 3시간 정도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거리 그 골목이라든지, 뭐죠? 그 상권 먹자골목 쪽에 전반적인 환경정비 그런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내년을 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특히 뭐냐, 유동인구가 많고 또 우리 강동구의 관문이고 천호동하고 딱 내렸을 때 로데오거리가 많이 노출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력 배치를 좀 해주시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인력 배치 문제는 어르신일자리.

정미옥위원

예, 아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 좀 이렇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미옥위원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보완정미옥위원

좀 해 주시고 그런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지금까지 감사라는 것,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을 따지고 또 시정하는 그런 감사라고도 있지만 또 칭찬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진다. 감사는, 그래서 모범사례는 발굴해서 또 거기에 해당한다면 공무원 표창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사기 진작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특히

특히정미옥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와 상당히 밀접하게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항상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것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영된

미반영된정미옥위원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미반영된 사항, 일단은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들이 꼭지별로 나름 한 열댓 건 되는데 미반영된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아마 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하다는 그 유권해석이라든가 이게 내려오면 언제든지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질문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상당히 우리 행정지원과 부서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저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일원분들하고 어떤 소통도 잘 되시고 또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외부에서도 칭찬도 많이 하시고 안정되게 우리 조직을 잘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적기·적시에 우리 뭐죠? 비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기제 등등 아주 잘 채용하셔서 잘 배치해서 부서에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리더자로서 잘 이끌어오니까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명성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2024년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동안 부족했지만 더욱 노력해 가지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체 직원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 놓으신 게 뭐냐, 여기에 언급된 게 제가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코로나이후에 감염병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상당히 그것도 적극 행정으로 잘 대처해 오고 있다라고 지역사회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하고 힘들고 또 티 안 나는 부서가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도 있어서 행감도 진행을 했었었고 또 그러한 사항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기억도 하고 현장도 저희가 돌아보면서 많은 격려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감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칭찬과 격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항상 칭찬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어어요. 이 상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 치매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서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셔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어 냈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죠? 그 부서의 노고에 관련된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고생하셨다,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빈대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강동구에도 그게, 아니 강동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해서 앱도 개발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앱을 개발해서 그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엘지사원이 개발해서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YTN뉴스에 나왔잖아요. 상당히 눈여겨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또 그런 빈대 출몰이 저희구에는 가급적이면 안 올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길, 이게 대응한다해서 안 될 건 아닌거고, 코로나 대응 안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나요? 그렇죠? 어느 불가 영역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 늘 언제나 애써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미 다 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염병이라든지 현재 빈대출몰이라든지 또 큰 상 받으신 치매 극복 국무총리상 받으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2024년도, 어차피 행정감사라는 것이 결과를 가지고 지적하거나 또 개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살짝 각오 한 마디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고생을 치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동구의회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강동구의회에서 저희 보건소를 이렇게 잘 관심있게 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님

소장님정미옥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마음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일동

강일동문현섭위원

리버스트4단지 든든어린이집 제가 대면질의 때 여쭤봤었는데 이 분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여기 소속이시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서울시에서 총 처음에 사업할 때 7군데를 한 거죠? 위탁.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7군데, 맞습니다.

파는

송파는문현섭위원

지금 중지했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현재 6군데.

문현섭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런 걸 보장해 달라고 2025년까지 원래 계약된 대로 보장을 해 달라고 하면서 얼마전에 시위를 거두어 들이기는 했지만 계속 시위를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현재 11월말경에 지금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청회에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게 만약에 수렴이 된다고 하면 파업이 중단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중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분들이 본 업으로 돌아가시기 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현재는 다 복귀했습니다.

문현섭위원

복귀하셨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대체 인력을 그동안에 비어있을 때는 대체 인력을?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3명씩 계속 매일 매일 지원을 해 드렸고요. 보육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문현섭위원

학부모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업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문현섭위원

.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다 피해를 다 봤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나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 하셔서 대체 교사 지원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파업이 오래 될, 그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공백이 안 생기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문현섭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문현섭위원

상일2동에 강현초등학교 부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비어있는 12블럭, 아파트12단지가 학생 수를 충족을 하려면 민영으로 개발이 되어야, 공공이 아닌 민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학교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저희가 구청장이 구정연설을 할 때 12블럭이 민영화 됐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잘 하신 일이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안타까운 것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에

지금에문현섭위원

와서 또 다시 학생수를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할 수 없이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구청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과 아까 오전에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신설 및 이전은 어쨌든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선을 긋는다면 일단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만 일단 고강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 온 부분은 실제로 학교를 짓기위한, 최소한의 재원,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히 고강3지구는 학교용지는 마련되어 있고 재원이 최소한 한 300억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2블럭이 민간 분양이 되면 학령아동수 증가로 어떤 학교 신설에 긍정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게 교육청의 원론적인 입장이었지만 저희가 별도로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 보면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극히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 10월 12일날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감께서 학령아동수는 줄어 들지만 전체적으로, 다만 일시적으로 이게 갑자기 대단지아파트가 입주하는 경우에 학령아동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도시형 캠퍼스의 유형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10일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고강3지구에 학교를 당시에 서울시 교육감께서 발표하실 때 어떤 고강3지구 예시를 사실 들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문현섭위원

그 예시라는 게 도시형 캠퍼스 모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고강3지구에 주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 설문조사 결과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우호적이시다라는 그런 발표를 정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원래 300억 미만은 중투 안 가도 되잖아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안 가도 되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문현섭위원

학교 설립을 수월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고강3지구 강현초등학교 부지가, 부지는 어차피 사용이 가능한 거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문현섭위원

300억 미만으로 하면 몇 학급까지 설립이 가능한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급당 교육청에서 보니까 운동장, 급식실, 학급해서 예상 면적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보면 300억까지는 저희는 24학급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또 24학급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실 교육청에서 주는 지표가 명확하게, 학생의 학령 수가 몇 명이면 몇 학급 이렇게 정확하기는 않고 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18학급 이상은 돼야 학교 신설, 도시형 캠퍼스든 아니면 정상 학교든 최소 18학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저희가 주민대표들 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입장은 최소 24학급 이상은 되어야 고강3지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문현섭위원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교육청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학부모들 심정에 찬물을 끼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를 들어 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강동구에 공무원수가 1,7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1,700에서 800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장

작년 22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더 적었는데 올해 공무원수가 적게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산식이기 때문에 그 산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인원이 2명, 몇 명 줄었는데도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단순한 인건비 외에 연금 가산금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보존해야 될 이런 부가적인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노조에 대한 치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노조원들에 의해서 장기미결, 장기미결이라기 보다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장기검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노동자이면서 근로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2시부터 한시까지 순수하게 저희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약간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타 자치구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희도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검토라는 것이 여러 건, 13건이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상에 보면. 그래서 연차별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자녀의 군입대시 3일간 휴무보장, 이것도 장기 검토로 되어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테두리를 넘어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검토라기 보다는 저희가 미반영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검토 중에서 생일축하금 지급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5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5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1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하여간 1,700여명, 1,80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한다면 아마 3,000명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세 몫을 하는데 각자의 1,800여명이 두 몫만 한다면 2,500명, 3,500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배려로 즐겁고 신나는 강동구 직장 일하기 좋고 신바람나는 우리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나는 우리 강동구를 만들어 주기 바라면서 짧게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차 질의가 되나요?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자리에 오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해 주세요. 착수보고회 때 청장님이 참석하셨다는데 사진 몇 장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진에 대해서 홍보가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게재해서 언론에다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선거법상 계속 보내도 되는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량에

차량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출장에 대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능여부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의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2인 이내에 공무원에 대한 출장 조치가 가능함, 이라면 당사자 포함하면 3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3명 이상 탄 걸로 제가 확인,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답변하셔도 돼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직 시행들은 안 했지만 청소 차량에는 GPS가 달려 있잖아요. 청소 차량에는 업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면 때 말씀드렸더니 답변을 얻은 게 있더라고요. 업무용 차량에 GPS 설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예요. 이거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보면 국회로 따지면 보좌관의 어떤 역할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심우열위원

보면 의원들의 의중을 전달해요. 집행부에, 그런데 직위가 높거나 뭐 한다고 전화해서 항의하고 정책지원관한테 하면은 그거는 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거 맞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 철저히 시키셔서 전 부서에, 정책지원관이 뭐를 요구하거나 저거할 때 그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담당 의원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인사권도 독립되어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고성이 오가고 항의하고 이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는

또하나는심우열위원

근래에 체육회에서 협조가 온 게 있습니까? 의전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따겨를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관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겨에 대한 조례가 어떤 조례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따겨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따겨는.

하는

적용하는심우열위원

게 어떤 거냐고요? 적용하는 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한다든가 일반적인 조례인거고, 따겨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우열

심우열위원

모금회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조례들을 보통 구마다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지원대상자에 대한 항목들이, 그런데 그게 강동구는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15년도, 그럼 한 8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면 적용하는 법률이 많이 확대됐어요. 근처에 있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19년인데도 우리하고 확연히 틀리게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칠 수 있으니까 꼭 검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되는 게 어려운 분들, 그게 따겨잖아요. 취지가, 그런데 너무 단체한테 지원이 많이, 지원 보다도 공모를 받아서 하면 그게 1회성에 치우치는 게 많아요. 그렇다라면 실제 개개인의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못 받을 여지가 있어요. 물론 개인들한테 다 해서 고생을 하시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더 발굴하셔서 이거만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더 주도록 노력하시고 조례는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만 유일하게 제가 칭찬하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22년도에 조례 제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4가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 완료를 하셨어요. 안 그러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거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불렀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국이 또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독감 예방접종 이것들은 과장님이 하루하루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됐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1,2,3차 4,5차까지도 맞는 부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5차까지는 맞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취약하신 분들도 있어 가지고 강제 접종을 하지 못해서 횟수가 반복될수록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독감 접종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관심도가 높아서 강동구에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올해는 독감 접종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접종률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매주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구민의 보건 행정을 또 안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최선을 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감기 정도다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시는데도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과장님이 어린이들 있잖아요. 다 관장하고 계시는 과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숫자가 적어지냐 이말이죠. 어린이집, 피부로 느끼시나요? 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럼요. 최근 3년간 저희가 44개소나 폐원이 됐기 때문에 개소수가 올 초만 해도 263개소였는데 현재 229개소, 아니, 올 초가 아니라, 3년 전에, 계속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르게

가파르게권혁주위원

감소가 되잖아요. 출산율이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정부에서 나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보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1년에 얼마 쓰죠? 올해 얼마 썼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올해 1,100억 정도 예산인데요. 저희가 구에서 보육료가 무상 지급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예산이 많은 부서이긴 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육의 질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사업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보육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과, 교육지원과, 이런 입체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해도 부족하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아이키우기 좋은 강동을 위해서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이나 또 영아비율 교사가 아동수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또 공격문제 행동 아동이 점차 코로나에 늘고 있어서 영유아 같이가치 사업도 하고 있고 나름 보육사업을 잘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심리적으로 어린이들을 낳아도 불안하지 않게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안정감을 해 주는데 홍보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서 심리적 안정감 하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시간이 끝났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민원여권과가 내년 1월 2일자로 가나요? 1일자로 가나요?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1월 2일자 여권과.

권과

여권과권혁주위원

가죠?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예.

여기

여기권혁주위원

지금 1층에 있다 가잖아요?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여기 있는 성내동 주민들은 좀 멀어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성내동 민원 뿐만이 아니고요. 성내동.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제일 지금 가깝게 있는 성내동이 지역구로서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하고 이 대책 좀 그걸 잘 해달라는 얼마 정도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지금 9월달부터요. 현수막은 각동에 다 부착돼 있고요. 배너 지금 그리고 전광판 그건 지금 홍보과에다가 다 했습니다.

권혁주위원

제 질문 시간이 끝나서, 성내동 주민 우리 또 둔촌동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이 혜택을 지금까지 봤다고 봐야 되잖아요.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예.

감이

허탈감이권혁주위원

없도록 좀 잘 챙겨서 이게 혹시 이쪽에 가면 인사라도 잘 해서 좀 안정감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예, 준비 다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GTX-D 착수보고회 일자가 정확히 며칠이죠? 11월 8일?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11월 8일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남현위원

일반적으로 착수보고회에도 무슨 위원회가 열릴 때 전체 회의 사진들을 찍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찍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죠? 일반적으로.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청장님 사진들 행사 사진들 게시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사실 이 강동구 홈페이지에 보면 그날 착수보고회 청장님도 참석했다고 하는 착수보고회 사진이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주민들하고 했을 경우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남현위원

주민들하고 했을 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어떤

어떤김남현위원

다른 중요한 위원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내부 회의들 이런 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내부 회의는.

거의

거의김남현위원

안 들어 갑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죠.

그건

그건김남현위원

또 확인, 다른 위원회 회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가는 한번 본 위원도 확인해 볼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일반

일반김남현위원

상식으로 보도자료를 낼 때 그 현장에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사진은 2월달 사진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김남현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2월달 사진의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4개의 사진을 제시했어요. 내가 4개 사진을 파악해 보니까 하나는 아까 언급했던 모 정치인과 국토부장관 그리고 이수희 청장 세 분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국토부라는 글씨만 보여요. 배경이, 두 번째 사진은 또 세 분이 테이블에서 회의하는 모습인데 모 정치인의 뒷모습만 보여요. 두 장째, 세 번째는 우리 구청사 전경이 나와 있는 사진 하나, 네 번째 이수희 청장 증명사진이 하나 있어. 자, 이 4개를 줬을 때 언론사의 선택의 여지는 누가 봐도 한 장을 선택해야 돼.과연 착수보고회 현장의 사진이 하나쯤은 올라가서 5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금 우리 홍보과장이라면 아, 우리 부서나 제 판단에는 이 사진들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제 불찰이었고 나름대로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답을 해서 어쨌든 그 사진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면 지금 내가 자꾸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이 의회민주주의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국회의원 상대로 행정부의 장관들이 들이대요. 그걸 보고 배웠습니까? 의원은 구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최대한 겸손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행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구민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심부름꾼이 돼야 되고 집행부를 향해서는 구민을 대신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감사의 멋이 뭐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질책하고 그러면 그걸 인정할 건 하고, 불찰이었다. 사려깊지 못했다 답을 하면 될 것을 끝까지 내 생각은 앞으로도 이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또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 장소잖아요. 한없이 이게 지금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모습이어서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차후에 그런 태도는 좀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이번에 수탁이 마무리되는 거죠? 한살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한살림 12월 31일자.

이희동위원

12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24년 1월부터 개편돼서 친환경급식센터로 이동.

이희동위원

총 얼마나 운영하셨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17년부터 했으니까 6년.

이희동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실적도 냈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아주 안정되게 제일 최우선으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출도

매출도이희동위원

굉장히 높았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타구에 비해서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년 매출이 얼마나 됐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최대 매출을 똑같은 적은 인력에 비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수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안정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도 되고 또 공적 집하 체제로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 12개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로 통합하는 과정에 저희 구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예산 절감도 기여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성도 강화되고 또 음식 그런 다양성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특정업체에만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 편차도 있고 또 저희가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저희도 합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매이희동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5분 발언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양성의 문제, 친환경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등등을 다 오죽하면 저희 행정복지가 같이 현장 실사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동구가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어요. 과장님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잘 되는 편이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강동구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희동위원

불구하고 서울 시책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접어야 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본 위원은 이게 의문이 있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지금 현재 7억 5,000 정도를 시·구비 50%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억 8,000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발주 시스템이나 또 품질 관리나 또 산지 농가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는 부분에 저희 자치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전문성이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수발주 시스템도 지금 현재 완주에 농가를 활용하고 저희 자체 인력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 시비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미 수발주 시스템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런 비용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책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의

예산의이희동위원

문제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산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농산물센터가 좀 노후화가 됐고요.

산물

농산물이희동위원

센터라 하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니, 공공급식센터가.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공공급식센터가 가서 보면 되게 협소하고요,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체로 하게 되면 임대료도 또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

결국

결국이희동위원

예산 때문이네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의 어려움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결국

결국이희동위원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예산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 외에도 안전성도 강화가 되고 현재 지금 저희가.

전성

안전성이희동위원

강화라고 하면 서울시가 지금 강동구보다 낫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센터는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표본 검사도 저희가 1주일 전에 현지에서 오게 되면 60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로 바뀌게 되면 월 600건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상이

대상이이희동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친환경 제품하고 농산물하고 일반 제품하고 다른 건데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서 80~90%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샘플을 뽑아서 하는 거나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번에 더 많이 한다고 600건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일반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기존에 90% 정도를 이미 친환경 농산물을 쓰기 때문에 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60건의 표본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도 주 60건으로 그 자체만 60건이 되고 일반 농산물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일반농산물은 맞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친환경도 기존보다 훨씬 더.

하고

기존하고이희동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방사능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친환경 지금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몇베크럴이 기준인 거죠? 4베크럴 그러니까 독일 기준으로 아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생협 기준이다 보니까 4베크럴에서 10베크럴, 맞나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100베크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더 훨씬 안전성이 있다라는 게 4번을 검사를 하고 횟수의 문제로 보셨는데 기준 자체가 100하고 4는 25배 차이예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크럴의 그런 개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 하는 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정도 하는 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까지

여태까지이희동위원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생협 기준에서는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6~7년 동안.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6~7년 동안 생협에서 하고 있었고 강동구도 그걸 기준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6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로 바뀌면서 25배 정도가 위험해진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넘어가게 됐으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책은 잘 준비되었는가가 문제인데 제가 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1일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한살림 공공급식 업체에서 원래 11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물품 전환이라든가 정산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 말을 요구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12월 말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담당자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12월 8일 정도는 배송이 끝나야 나머지 그런 물품 전환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지막 정리를 하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가 1월 1일부터 한다고 치고 12월 8일날 배송이 끝나면 12월 한 달간은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던 친환경 음식을 못 먹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12월 8일까지 다 주문을 받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지원이.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받은 자료로는 12월 8일까지만 배송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배송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결국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12월 8일 이후부터 12월 3주 동안은 제공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위수탁 협약서를 쓰면서 그리고 서울시가 6월부터 이 사업을 종용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서울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6개월짜리 지금 협약서를 쓰셨는데 이거를 쓰시면서 이제 한살림하고 계약을 하면서 12월 31일까지 배송을 해달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12월 8일까지만 하고 나머지 3주 동안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교롭게도 중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물품 전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제 말씀은 전환이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수탁 계약서를 쓰면서 12월 8일에서 1월 1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게 계약을 맺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방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율 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방치된다고 말은.

자율

자율이희동위원

구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기존에도 자율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월 1일이 되면 그분들이 자율 구매를 할까요? 서울시에서 하는 걸 다시 받을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수발주 시스템이 12월 말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당연히 원상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자율 구매를 하는 게 그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공공에서 급식을 제공을 하다가 그 기간이 비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율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강동구 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급식센터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주일만이라도 해도 강동구 게 워낙 좋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싶다 하면서 아직도 공공급식센터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받았어요. 이야기를.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공공급식센터에 알아보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강동구가 12월 8일밖에 배송을 못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3주 동안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치된다는 표현은 제가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서를 쓰면서 12월 31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살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살림에서도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11월 말에 중단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에 관해서 관에서 세게 얘기를 했어야죠. 12월 31일까지 해달라고, 그런데 어쨌든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12월 8일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거를 통일되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말까지 요구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전 구가 12개 구가 똑같이 12월 8일로 하자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서울시가 전체 12월 8일까지 한 다음에 서울시도 3주 동안은 아이들을 그냥 자율 구매하라고 놔둔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자율

자율이희동위원

구매가 지금 저희가 장려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은 이 기간에 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한 14번 정도를 만나서 의견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12월 8일 이후에 배송하던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고용 승계를 최근에 파악을 했고요. 열두 분 중에 두 분만 하시겠다고.

종료

종료이희동위원

지침은 나갔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파악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들은 공공급식센터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종료 지침이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점은 수요조사 했습니다.

조사

수요조사이희동위원

말고 종료 지침이요. 어떻게 종료를 할 건지 지침을 지금 받은 바가 없다고 하니 그거에 관해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해 듣기로는 그 위탁계약이 끝나는 3주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송 기사들은 뭘 할까요? 배송을 하지는 않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른 사업으로.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다른 사업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배송은 하지 않지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전해 듣기로는 그분들이 대체휴가를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 그분들 인력 자체가 12월 8일 이후로는 이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공통

공통남효선위원

자료집 1권 44페이지고요. 구청 앞에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이 제작 설치가 되어서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강동구 위상에 걸맞는 게시판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 이 예산을 어렵게 정말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11월달에 와서 게시판이 설치가 되었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10월에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상,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늦어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디자인 설정이 조금 늦어졌어요. 8월 14일까지 디자인 설정을 하기로 했는데 업체랑 서로 주고받다 보니 좀 더 좋게 디자인을 좋게 하다 보니까 선정이 늦어졌고 2주 정도, 둘째는 사전에 선정했던 그 DID 패널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그 모델이, 생산이, 그래서 그게 10월 10일 정도 지나서 그게 삼성전자 제품인데 다시 만들어지게 돼서 그게 2주 정도 늦어져서 종합적으로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일이 자주 있지도 않겠지만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사전에 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제가 서운한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요즘은 지나다니면서 그 게시판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각 주민센터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세 군데 했습니다.

그게

그게남효선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천호1동하고 강일동하고 암사1동이요.

암사

암사남효선위원

1동까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자와

책자와남효선위원

관계없는 얘기고요. 우리 지금 각 주민센터의 직원들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고 계시는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사발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효선위원

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전보 기준이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6개월, 경우에 따라서 5급 미만의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해서 인사 발령을 내고 있는데 동 사정 그다음에 각 구청의 부서의 사정을 봐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주민센터 감사 가면서 강일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일동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복지팀 쪽에 7급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민업무를 하시는 창구인데 7급 직원이 안 계시니까 상담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이 강일동에 가시는 걸 좀 꺼려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하셔서 특히 또 강일동에 보면 우리가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이잖아요? 거기 7급 직원도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인사발령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인사발령을 갖다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주 의원님이 4차 하셨고요, 그러면 5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질문하기도 모호한데 올해 2023년 상반기 구 행정종합감사 결과보고가 나온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심우열위원

주요 지적 사항이 각 과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합해서 보면.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통합해서 보면 예산 부분 일반 행정이나 복지 업무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이 교부 결정될 때 교부 통지를 미이행하든가 보조금 반납 규정 미준수,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복지 부분에서는 사망 위로금 지급 관련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내역을 공고할 때 미준수한 부분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는 각 과에다가 정확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달을 하고 시정하도록 다 지시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다 지금 공문 발송은 됐고요. 저희가 또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제대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우수심우열위원

사례는 어떤 게 있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저희 복지정책 분야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아동부터 어르신 장애인 분야까지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에 감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분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한 사업으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 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정책과 출산 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한 87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 유형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 분야별로 있는데 유형별로 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쉼터를 통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친분도 쌓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같이 국장님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도 동감사를 갔거든요. 암사1동, 3동을 그런데 암사1동에 저쪽 서원마을인가요? 그쪽이 경로당이 거리가 멀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 돈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거기에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는 80이 넘으신 회장님이 다 중식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분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하고 있어도, 규정을 나름대로 정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예외 조항을 한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 때 먹거리 장터를 하셨어요. 그렇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칭찬이 자자한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어르신복지과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다문화, 다문화가 선정을 할 때 선정 이유가 있잖아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소들 신청하시라고.

빨리

빨리빨리심우열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공고를 띄웠는데 거기에 신청하신 업소가 19개 있었습니다. 다문화도 거기에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다문화를 선정을 할 때 매년 다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문화를 선정하는 주 원인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무슨 다문화의 공연이나 이런 볼거리를 상당히 제공하는 취지가 있어서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냥 매출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면 그런 공연은 없어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스만 넓어지고 매출만 올리려고, 그네들이 강동구라면 모르겠지만 강동구 다문화도 아니고 타구에 다문화들이 와서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주민들보다 이렇게 혜택이 많다라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이건 짧게 물어볼게요. 과에 있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규칙이 두 개 다 있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규칙은 지금 없고 그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갱년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 천호보건지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로

조례대로심우열위원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규칙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업무를 활발히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니까 팀장님이 나오셨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조례가 올해 3월 3일날 제정을 검토하라고 협조 요청이 왔죠? 서울시 안전지원과에서.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이렇게 늦는 거죠? 올해 4월 19일날 안전보안관 정례회의까지 개최를 했잖아요.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이게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조례제정을 검토한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상당히 늦는 것같고요. 능동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난소가 있죠? 대피소.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지진오기 대피 장소가 있습니다.

소를

대피소를심우열위원

보면 지금 주양쇼핑 같은 경우는 다 없어져서 공사하고 있죠?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직도 대피소로 되어 있고요. 길동 케이티 건물도 지금 복합건물로 조성중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도 대피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점검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현행화 시키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정보

개인정보심우열위원

보호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카톡으로 보고 드렸는데 의원님께, 서울시가 국가표준조례안대로 서울시가 하반기에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음 회기 때는 조례가 올라오겠네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심우열위원

필요한 거예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요.

신경

신경심우열위원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권과

여권과심우열위원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저희가 개정이 2019년 1월 4일날 규칙이 일부개정이 돼서 시행 중이거든요. 거기 별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과가 많이 바뀌었는데 세무1과, 어르신아동복지과, 맑은환경과, 총무과, 자치안전과, 전자정보과, 이런 식으로 옛날 조직개편 하기 전에 어떤 그게.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그때 그게 필터링이 안 돼 갖고 그런 건데요. 이번에 여권과 하면 분과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민원과하고 여권과하고 분리되니까, 그거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숙지해서 이거 제대로 손 보게 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유희수 국장님, 올해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였죠? 총액.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올해 총액이 6,000억.

에는

내년에는권혁주위원

얼마 지금 예산 들어 갔어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제가 자료 봤을 때 올해도 한 6,100억 잡힌 걸로.

권혁주위원

60%정도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65%가 복지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권혁주위원

65% 정도가 복지 예산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올해도 6,500정도 되겠네요? 1억 300이니까, 내년.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권혁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복지 예산이 총 6,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올해 얼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저희가 139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43억 정도.

에는

내년에는권혁주위원

143억, 올해하고 얼마 차이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139억하고 143억이니까.

권혁주위원

4억 정도?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인가?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매칭 비용에서 일부 늘어나는 비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 어느 사업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예산, 보훈 예산도 있고, 긴급복지예산이 많습니다.

복지

긴급복지권혁주위원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

복지권혁주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관심 가져가지고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데도 복지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만큼 아까운 세금을 잘 관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 보는 건 아니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중 1권에 1페이지 5번에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지원 집행률이 3%밖에 없는데 왜 그런 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게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늘상 같은 이유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익활동이나 이런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도

올해도권혁주위원

지금 16%밖에 집행률이 없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엔데믹 선언이 된게 5월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이런 활동에 많이 제약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홍보하고 내년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권혁주위원

잘 집행해서 귀중한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쏟아 넣고 있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어르신복지과.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어르신복지과도 지금 예산이 올 예산이 얼마였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본 예산 1,40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추경이랑 이런 거 합쳐서 1,70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우리구 예산의 몇 % 차지하죠? 어르신복지과에서.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거의권혁주위원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1조되는 금액에서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히

철저히권혁주위원

잘, 돈이 들어간만큼 액수만큼 그만큼 각 팀장님하고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중 1권에 8페이지 18번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에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율이 제로야. 그렇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올해도 인권지킴이는 48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획일적인 행정 아닌가요?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 하는데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 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권지킴이 활동은 실질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종사자들과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라서 그곳이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올해도 코로나 종식이 8월 31일자로 완전 종식이 되고 등급 하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도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권혁주위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전년도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얼마 이렇게 편의적으로 세우지 말고 심도 있게 그 사업이 필요한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로당 시설 관리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집행률 64.3%인데 지금 성내2동 이거 새로 신축 때문에 그 내용이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 저희가 134개소가 있고 또 14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집행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우리 예산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한 품목 한 사업도 이렇게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팀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회의를 해서 협력을 하고 회의를 해서 귀중한 세금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부터

오전부터권혁주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착수보고회 관련해서 2023년 5월 23일 강동마스터플랜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관련 기사에는 구민이 없어도 용역보고회 사건이 기재됐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사진을 다.

민이

구민이권혁주위원

없어도 용역보고회 사진이 게재됐다 이 말입니다. 구민이 없어도, GTX 관련 기사에 구민이 없어서 사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 그거 올렸다 마다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주민한 거를 올립니다. 주민들이 다운로드 받게 만들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저는 지금 구정이나 쭉 보면서 구청장님 가고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사진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민들을 먼저 이 사업 내지는 이 행사에 구민들의 역할, 구민들은 어떠한 혜택이 가고 어떠한 실질적인 게 있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가서 사진이나 찍으려면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구정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침에

아침에권혁주위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지금 조사 기간이 이것도 모르겠는데 9월 25일에서 9월 27일날 조사한 내용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번에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기간은 훨씬 9월 25일 한달반전에 조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작년 것도 있는데 드릴까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작년것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오해 받지 않도록, 하얀 손이 있니,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실질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복지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을 보시면 직원 대상 구청 직원 대상 4대폭력 통합교육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공무원은 다 받게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남현위원

수가 한 1,700 남짓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2022년에 1,479명 이수해 가지고 72%예요. 그런데 강동구청 직원들은 4대 폭력 통합교육이 필수 의무교육이죠? 꼭 받아야 되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공무원들 필수의무 교육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받지 않은 28%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2번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수율이 좀 떨어지는데 올해 퇴직예정자들은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3년에는 직원들 승진에 그 이수를 안 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게 저희가 그렇게 강화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수실적이 90%가 넘어갑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듣고 싶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사실 비대면,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한 거예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남현위원

불구하고 28%는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3년도를 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4회차 375명 그려져 있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거는 고위직 하고 신청자에 한 해서 그렇고요. 현재 저희가 11월 기준에 90%이상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의무 필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특히 성폭력, 성희롱, 이것도 성피해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또 혼자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데 이걸 필수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걸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 7월 승진심사부터는 폭력예방 교육에 이수실적을 반영하기로 저희가 계획하였고 전 직원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같은

같은김남현위원

책자 59쪽요. 지금 59쪽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독거 노인들 가운데에서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 혹시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는 매칭돼서,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강동구에 경로당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4,540명 정도.

저도

저도김남현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구의 경로당들을 가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유복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불행하거나 자식이 없다거나 독거 이런 분들보다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가정적으로 좀 유복한 분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분들인데 물론 어르신들 공경하고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서 그 분들 노후를 즐겁게 보내도록 해 드려야 되는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예산은 상당히 커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들이고 또 그분들은 하나의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단체가 형성되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내 이런 발언 전달되면 나를 예뻐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실망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조직화되어서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예산펀성에,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면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게 의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정책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찾아가거나 안부를 확인하거나 또 병원도 같이 동행을 하거나 이러한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 내에서도 동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복지관 내에서도 그러한 개인적인 이런 서비스도 하지만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제 얘기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얘기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 지원율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2022년도에 3%였고 23년도에 16%였고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 조금 더 높일거다라는 의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라사랑 공익활동이 20회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39종 되는 것들을 다 빅데이터를 해 가지고 찾다 보니까 워낙 일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살펴 보니까 동별 배치가 인력이 조금 다르더라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동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수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워낙

워낙이희동위원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거기다 인력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워낙 업무량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업무량을 파악하셔가지고 세심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각지대 발굴 조사 그렇게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10%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동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독거어르신 고독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방문 및 전화, 우리동네 돌봄단, AI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 어르신응급벨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되어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대상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할 때 AI사업을 하는 대상은 그 비슷한 사업에는 중복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이

중복이이희동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면 그것을 동에서 거르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좀 이따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싶은건데 그런 중복되는 대상을 어쨌든 최소화 시켜주시면 현장에서 동에서 힘들지 않을 거다, 동에서는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민원 사항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돌봄 SOS센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하고 23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 총 개는 늘고 있어요. 그런데 동마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일동은 444군데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줄고,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봄 SOS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돼서 한번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 그 다음 해도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에서 여건에 맞게 반드시 SOS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서비스로 연계될 수도 있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을 일부러 뺀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포상금 지급 기준 미준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게 포상금 같은 경우에 들어 와서 현금으로 지출하기 보다는 그게 카드결재나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어서 그게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 받아서 일부를 현금으로 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부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침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현금으로 빼 가지고 썼던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생활보장과, 다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가족정책과 이게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를 요청 드리고요.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보내

보내이희동위원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국시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진행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유독 두 사업이 낮더라고요.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12.4%, 그 다음에 서울엄마아빠 택시가 58.6%인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이게 8월말에 여가부 공모사업이 8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서초하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2,290만원인데 이게 내려올 때 1년치 예산이라고 내려온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거는 1년치 예산이죠.

이희동위원

1년치 예산이라고 했는데 8월달에 내려왔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어떤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저희가 지금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 쓰시는 상황에서 포인트가 정산돼서 저희 구에서 지출하는 내용에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민원 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서울엄마아빠택시 쓰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쓸 때 카시트를 장착을 하고 기사님들이 직접 장착을 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워낙 귀찮다 보니까 실제로 안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카시트 상황은 저희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그랜드 카니발 이상의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카시트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살 이하에 이렇게 눕혀서 하는 카시트가 있고 이렇게 앉혀서 하는 카시트가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예약을 하실 때 미리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신청을 미리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고시원 아까 166개가 있다고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성내3동을 갔더니 성내3동 같은 경우는 166개 중에서 19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시원과 관련해 가지고 성내3동의 특별한 케이스 거기는 기존에 수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시원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시원과 관련된 따로 특별한 정책이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고시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고시원만 따로 하는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시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고시원 같은 경우에 보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1인 가구 실태조사 같은 걸 할 때 고시원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지하, 옥상, 고시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서 우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독사 위험군 중에서 동에 가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고나 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돌봄SOS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지 고시원만 따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시원과 관련해서 이게 1인 가구가 어쨌든 포함이 되니까 고시원만의 특징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인 가구 담당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담당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독거 어르신 응급벨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그 IOT사업이나 우유안부 사업, 응급벨 사업, 반려식물보급 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더 낮춰달라라는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경로당을 통해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구립경로당에 집중이 되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사립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뭐가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사립경로당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도 하고요. 또 물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립하고이희동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 면에서는 저희는 운영비는 7개 단계로 나누어서 회원 수 대비 7단계를 나누고 또 면적 대비 7개 단계로 나누어서 운영비 부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7만원 정도 구립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운영비에서 7만원이 조금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립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차 질의를 마치고 6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늘은

오늘은심우열위원

예산안 심사는 아닌데요. 지역에서도 서로 말들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이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편성해서 올린 것은 기존에 60만원이었는데요, 40만원으로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자치회장님들 포함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년에는 조례도 개정을 또 해야겠죠? 그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심우열위원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기본 계획이 잡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제일 좋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내년은 내년대로 계획을 따로 잡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편성돼서 올라온 감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세칙을 18개 동을 다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상이한 것들이 많아요. 나이 기준이 틀리고 정족수 기준도 틀리고 회비 납입 규정도 다 틀리고 위원회 해촉 규정도 틀리고 그다음에 운영 기준도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이거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부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한데 운영세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17조 분과위원회하고 18조 회의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조례에서 세칙으로 위임한다라고 넘어왔잖아요. 그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각 동마다 쉽게 나이 기준이 만 12세 이상, 만 13세 이상, 12세 이상이 1개동, 만 13세 이상이 9개동, 만 15세가 2개동, 만 18세가 4개동, 만 19세가 1개동 그래서 12세 이상, 19세 이상 이렇게 전부 틀려요. 이런 거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적당한 표준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독립적으로 저거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표준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뭐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촉 기준도 있어요. 해촉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데 회비를 미납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세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해촉을 하려면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서명해줘요? 안 해주지,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칙만 출력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다 분석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요즘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자료를 해보자 해서 노력해서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과에서는 아직 이런 게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담당 정책지원관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놓은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 자료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간사 활동비를 제가 25개 자치구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편이죠? 저희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40만으로 했을 때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60만원도 낮은 편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각 구별로 지급 안 하는 데도 있고 운영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1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

운영하지이희동위원

않고 아예 없는 데 빼고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조사한 거로는 다른 데는 다 100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60만원도 안 되고 40만원 넘어가다 보니까 간사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단순히 활동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분장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마다 편차도 있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불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가지고 간 그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자신들이 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에서 활동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 단순히 시간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실제로 동별로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조금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감액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실행사업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중에 실행사업이 한 135건이 책정됐는데 96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하는 일들이 실행사업 때문에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행사업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 비예산 실행사업으로 한 9건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좀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에는

내년에는이희동위원

실행사업비가 다시 2,000만원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잡아놓기로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당 2,400부터 1,700까지가 되는데 그 실행사업을 총회를 통해서 각 동별로 몇 가지씩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량이 많이 감소가 됐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 부분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빈도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아마 각자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으니 그건 예산 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저희하고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들려오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는 이 총회 준비를 너무 빠듯하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12월달에 만들면서 교육과 관련된 조례 부분을 삭제하면서 어쨌든 과에게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그게 별 잡음 없이 운영이 되길 바랐는데 실제로 교육 장소나 강사 선정이나 기한 같은 게 계속 연기되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실 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저희가 어제 동감사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동주민센터 게시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성내동을 주변으로 돌아다녔는데 저희 암사동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햇빛이 들어가지고 게시판에 공보물 같은 게 다 색이 바래고 이게 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옛날 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보가 된다기보다는 흉물스러운 정도까지 느껴지는 게시판들이 많은데 그거는 과에서 동에다가 전달하셔 가지고 동 게시판을 조금 더 제대로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설

제설이희동위원

관련과 관련해서 용역을 쓰실 예정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동은 용역 사실을 알고 있고 어떤 동은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한번 그건 제가 도로과에다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직능단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지출결의서와 증빙 자료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가 일체 요청할 테니까 그거 끝나고 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이희동위원

많으십니다. 강동사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46.1%가 집행률이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이유가 뭐였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사료관 채용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간에 관뒀는데.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분이 석사 이상이어야 되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데 반해서 이게 마급을 뽑다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돼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계약직이고 그래서.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활동비가 연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세요? 52만 5,000원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부 내용까지는 못 봐가지고요. 아마 보신 대로 맞을 겁니다.

률이

집행률이이희동위원

46.1%인데 이게 1년에 52만 5,000원 사람이 안 뽑혀가지고 52만 5,000원이라면 집행률에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거는 그 돈하고 다르고요. 아예 인건비 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집행률이 낮은 거는 실제로 이 채용이 안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걸 보니까 시스템 관리비가 530만원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아마 지출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거기는 2분기까지 집행된 겁니다. 나머지가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46.1%에서.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3, 4분기 나가면 맞춰질 겁니다.

거의

이거의이희동위원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게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활동비 석사 이상의 분을 뽑는데 연 52만 5,000원으로 뽑는 게 과연 가능한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거 아닌데요.

뒤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마급 연봉액 해가지고 쭉 하면 보통 연봉이 다른 수당하고 합치면 3,400만원.

이희동위원

3,400인데 이게 지금 안 뽑히는 건가요? 석사 과정.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안 뽑히고 그리고 중간에 했어도 나가버리고.

거와

이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강동사료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부터 강동사료관이 최초로 우리가 운영을 했던 수범 사례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채용을 할 수 있게 그거 관련도 해주시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SNS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쓰는 예산이 얼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SNS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SNS 관련해서 쓰는 게 한 1,000여만원 됩니다. 집행이 2,700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편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다른 구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다른 구하고 더 많이 지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현재이희동위원

SNS 홍보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가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가입자 수나 구독자 수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저번에 제가 아마 실적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가입자 수하고 실적 수가 과연 SNS 홍보에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비슷한 예산을 쓰는 송파구 사례를 들면 여기는 3,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항상 서울시 1위를 하더라고요. 구독률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반해서 저희 강동구 SNS는 좀 너무 틀에 박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5개 자치구를 조금 비교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가입자 수와 실적 게시물 수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트렌디하게 유행을 선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감사

대면감사문현섭위원

때 이거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작년에 저희가 간사 월급이 100만원에서 40만원 줄어서 60만원 된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문현섭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행사비 1억 8,000 올리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고 매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줄이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일을 안 한다. 간사가, 일의 업무량이 줄었다. 그러면 예전에 자치위원회의 간사 역할로 간다.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이걸 왜 이렇게 한 해 한 해 줄여가면서 문제를 만드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량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서.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매년 이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행사업의 감소라든지 또 주민자치회의 그런 실행사업비가 올해 한 3억 6,000 정도 내년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으로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한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주민자치회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사무국이나 이런 간사는 없애는 쪽으로 표준 조례안이 또 내려온 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현섭위원

간사 자체를 없앤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업무량이 업무를 할 때 복잡한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단순화시켜서 단순 업무만 해서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문현섭위원

자치회장님들한테 전화 많이 오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전화 안 받으신다고 저한테 다 전화가 오던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화 안 받은 건 없고요.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무실 전화로 하고 나서 제 핸드폰으로 안 왔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 안 받을 그러면 이유가 없죠.

문현섭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40만원으로 줄이셨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라리

차라리문현섭위원

그러면 일을 40시간 일을 하시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월 40시간.

문현섭위원

60만원 줬을 때 60시간 일을 했고 그럼 40만원이, 그럼 일 별로 안 하시면 그냥 20시간으로 줄여주시죠, 그냥.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시간이 40시간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일이

일이문현섭위원

별로 없다면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정 시간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고요. 월 40시간에 주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주에 3일을 근무하든 그건 나눠서 근무를 해도 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

간사가문현섭위원

없어진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이거는 예산 관계로 가니까.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조금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재난안전과,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 아까 계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 팀장님.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전에

안전에권혁주위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권혁주위원

공감하시죠? 우리 관내에 수소충전소나 LPG 충전소 이런 게 몇 군데나 되죠?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수소충전소하고 LPG 충전소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는데요.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권혁주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폭발 위험이 있는 곳, 화재 위험이 있는 곳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곳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순위대로 동별로 좀 차곡차곡 1번 위험한 거 이걸 순위를 매겨서 그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험, 사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41개가 있고요. 저희 강동구에서는 그중에서 우리 여건하고 안 맞는 것은 빼고 31개의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권혁주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지침이고 현장에 우리 발로 뛰어서 위험한 건축물이 있는지 붕괴 위험은 있는지 또 폭발 위험이 있는지 화재 위험이 있는 건지 그 매뉴얼을 우리 나름대로 현장을 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매뉴얼을, 우리 구에 맞게, 작년에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다 완료했다고 보고만 하지 그게 매뉴얼 보낸 적이 없어요. 어디가 위험하고 무슨 동 어느 건물이 위험하고 어디 가스충전소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거 안해 왔다 이 말이죠.그거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고가

사고가권혁주위원

터지고 폭발이 나고 화재가 난 이후에 대처 방안 하지 말고 미리 선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위험한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대처를 할 건지 그거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이태원 사고 있잖아요. 난 이후에 잘했니 못했니 정당 간에 싸우고 이렇게 탄핵하고 해도 뭐 이게, 그 이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강동구에서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1등 구가 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문좌석재난안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권혁주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위원님 짧게 하신답니다.

이희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아주

아주이희동위원

짧게, 결핵 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건데요. 지금 결핵 환자가 잠복 환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그다음에 결핵 약품 및 기자재, 돌봄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 감염 검진 비용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실적하고 집행률을 저한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진짜 아동청소년과장님, 안 부르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미소

꿈미소이희동위원

관련돼서 민원이 계속 있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어르신들하고 아동들이 잘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답안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답안은 없는데요. 저희가 가서 조성을 하는 거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13호까지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12호까지요.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12호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호동 지역에 천호1동.

이희동위원

한 군데만 그런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몇 군데만 그럽니다.

이걸

이걸이희동위원

지금 지금 꿈미소 사업을 계속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감소시킬 이유도 없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희가 나가봤을 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희동위원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 걸?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니면

아니면이희동위원

어르신들만 싫어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분리시키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애들이 그 장소에서, 왜냐하면 놀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꿈미소 있는 곳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좋아하고 상일동은 학교 앞인데도 놀이터가 없어서 꿈미소경로당을 이용하던데 거기는 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꿈미소를 굳이 어르신들하고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이 있으니까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문화환경국, 강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희수 복지가족국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