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재정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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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건설재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를 포함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훑어 봤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열의가 대단하시다 정말로 책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우리 지역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 회계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요. 우리가 회계 공무원 하면 예산 자금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부서라고 보는데 우리가 강동구에서 8대 때도 기금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야기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 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큰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보험이 대부분 보면 재정보험으로 해가지고 건물에 관한 보험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이 증축을 했다든가 새로 건물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시기를 놓쳤다기보다도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도 문제지만 우리 구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동행정 감사를 해보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감사자료 125페이지인데 첫째는, 우리 재산권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인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해에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의 민원창구에 초임 직원들을 내보내다 보니 교육도 부실하겠지만 교육도 잘 안된 부분이 있겠지만 초임들은 앞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바빠서 아니면 숙달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간에 최하로 계장급 그래도 경력직을 중간에 놓고 진두지휘 하면서 감독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관련해가지고 반복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경력직 직원이 통합창구에 앉아 있는 게 맞고요. 그것은 인사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100% 인사상으로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련 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양평호위원

팀장이 있겠지요. 있는데 앞의 창구에는 초임 직원들이 앉는 게 관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팀장급, 팀장급이 아니라 계장급을 앉히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노고는 했지만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좀 지불하면 어떨까? 인사나 아니면 급료 부분에서도 좀 인센티브를 더 지불하면 그 창구에 서로 이렇게 협업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어려운 분야에 있는 직원들 지금도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양평호위원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큰 예를 드렸고 여기 보면 감사지적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을까? 부서마다 구청, 동 다 이렇게 한장, 한장을 보면서 기금운용문제, 회계문제, 사무결재문제, 기금운용문제들이 상당히 이쪽에는 많은 부분인데 이런 예산문제, 업무처리 소홀문제, 규정 미준수문제 이런 문제들이 반복돼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1년에 교육이 70시간입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직급마다 다른데요. 80시간인데 50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거는 공공적으로 배정된 시간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직무교육을 별도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임

초임양평호위원

직원들한테는 부서마다 좀 특수하게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초임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계, 공사, 계약 그쪽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직원들에게는 어떤 벌과금뿐만 아니라 어떤 제재가 취해졌을 때는 자기 진급문제나 또 봉급문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229페이지입니다. 22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만료일 기준을 미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예비합격자 유효기간도 미준수 했고 그다음에 결재사유 미정비 해놨는데 지금 그냥 직무교육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3개월 이상에서 근로 만기되는 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가 그걸 소명해서 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료일 기준 미준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미준수 현재는 합격자가 한번 합격하면 1년 동안 순번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료 명시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달 전에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근무성적이 좋으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동매위원

따르면 그걸 명시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에 따르면 그거뿐만이 아니고 공사 준수에서 소홀히 해서 지적을 당하셨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서도 서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 당한 것도 있고 또 과다하게 지금 지급해서 다시 이렇게 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26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지금 서류를...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2차 질의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공사비 과다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과다 책정된 문제는 저희가 기계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를 사용했다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버팀목을 사용했다 이렇게, 그런데 공사하다보니까 실제로 버팀목을 사용 안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용했는데 사용했다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됨에도 차감하지 않아서 구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공사업체에다 증빙하지 못할 시에는 환급을 요청해서 공사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급조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증빙서류를 그래서 제출을 안한 거라고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기계 사용했을 때 사진, 공사내용 이걸 저희한테 나중에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물론 소홀히 해서 그걸 받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이동매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면 서류에 너무 많이 소홀히 하고 작성해서 미첨부한 수의계약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그걸 다시 제출해 주세요.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사항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한가지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지금 감사실장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감사실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9년부터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개방형으로 뽑을 계획인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조직관련 부분은 구청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통폐합을 해서 개방형을 없앨지 또 유지할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동매위원

2019년 되기 전에는 구청 감사실에서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019년에 다시 이렇게 해서 세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출이 나가면서까지 꼭 필요한지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그 법률에 따라서 모든 기관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만 한 게 아니고.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타 구 같은 경우도 감사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군데 정도.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동매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타 구 기초자치단체 보면 공단에서 감사실장이 3급인데 유난히 강동구청은 2급으로 했더라고요. 2급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급수 관련해서는 설치 당시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2급으로 할 수도 있고 3급도 할 수 있는데 그 설치 기준에 맞게 한 겁니다.

이동매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첫 번째 말씀드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저희 공단 내규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 내규 그런 지침 또 방침 이런 거에 의해서 적정한 급수를 산정해서 이렇게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본 위원은 구청 감사과하고 업무가 중복돼서 과연 꼭 감사실장이 있어야 되나 이게 좀 의문이 들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감사실장의 인건비나 수당이 어느 정도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연봉으로 하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 5, 6천 정도.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확인한 바는 6,7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평가급이 1,400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감사실장이 필요한가 그거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감사실장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도 올릴겸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 공직자 윤리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도하고 23년도 총계에서는 22년도가 비위 유형에 있어서 12건이고 23년도가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음주사고와 관련돼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음주사고는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시정돼서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범죄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내역을 보면 총계가 11건으로 성추행이 1건 나오고 기타가 10건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떻게 범죄 했는지를 잘알 수가 없고 그럼 기타가 뭐냐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기타는 징계가 아니고요, 불문경고를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여기서 비위 유형을 정할 때 그렇다면 그 항목을 신설해서 준다면 그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좀 더 이 부분을 범주화를 좀 잘해줘서 구민들이 봤을 때 정확한 부분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작년도에 중요했던 강동구 사건 중의 하나가 전장연 사건이 있어서 2023년도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나요? 장애인 관련돼서 지난 해.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올해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잘 알고 있다시피 작년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2022년도 잘 마무리 됐고 2023년도는 제가 파악한 바로도 강동에 한번 오셨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권이라든가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74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2023년도 사업이 425명이 참여해서 한 50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물론 이게 가처분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으로 재산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최저 그러니까 근로 중위소득이 한 75%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5시간 근무를 하면 1일 4만 9,000원에 한달 급여가 144만 9,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65세 이상 3시간 근무하는 분은 한 90여만원이 지급됩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저희들도 이 지역에 들어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일이 스페셜한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구청에서도 예산이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400여 명이 참여하지만 서울시에서 많이 인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이 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리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한진수위원

페이지 96쪽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수로는 49개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24개, 예비 사회적기업 19개, 마을기업 6개 합쳐서 총 49개입니다.

유사

유사한진수위원

사회적기업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220개지만,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49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금년까지 운영이 되는 이 사업이 아마 내년에는 조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진수위원

강동구에서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 케이스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종종 나왔던 사업 중의 하나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아립앤위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가지고 카카오 이런 데 펀딩까지 하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한진수위원

과장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들이 알기로는,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3년간 지원 사업이 자생적으로 해 주고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진수위원

어떤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3년간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자생해서 이 사회 기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동안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개발비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자생의 노력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에서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 기업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어떤 공적공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진수위원

이쪽 분야는 예산이 많이 단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미래 방침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창출 비용, 사회적 개발비 비용, 사회보험료 부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년에 한해서만 이제 인력창출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구하고 같이 또 사회적기업이 협업하고 또 저희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많은 사업가들이 다 성공은 아니고 그야말로 1% 혹은 10%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일각에서 무모한 예산이,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만 가져가는 잘못된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서울시나 어떻게 예산 지원될지 모르지만 그런, 유념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지역에 잘 나가는 사업가에게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정말 잘못되고 늘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그 예산만 바로 나오면 그것만 소비하고, 쉽게 말하면 곶감만 빼먹고 나가는 경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정말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저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생이

고생이강유진위원

많으십니다. 저희 부침자료로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총괄 평가 중에 언급되어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 총 14개의 기금통장이 있고 부서별로도 보통예금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 관리 소홀히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면 원인파악 불가한 잔액도 있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또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이런 거 굉장히 미미해서 항상 그냥 주의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또는 직원 교육에 소홀한다고밖에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적절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라고도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감사담당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115억 횡령 사건 이후에 그 피해가 지금 오로지 구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아직 59억이나 지금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채워야 하는 부분이.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유진위원

거 잘 생각하셔서 이런 소홀하지만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감사담당관에서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많이 챙기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언제 제정되었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2022년도.

후반

후반강유진위원

, 맞아요. 제가 그 이후에 사실은 ESG를 저희 행정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도 조금 제안을 드렸었고 5분발언도 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지금 한스경제에 11월 21일자를 보면 전국 지자체 226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전국 1위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자치구 중에 강동구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범 사례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거 보면 여기 지금 ESG는 3가지 분야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환경하고 사회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여전히 성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안드리는 거는 전에 제가 5분발언했던 것처럼 역시나 행정에도 지금 저희가 ESG는 모든 게 기업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기업 지원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행정에 어떻게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66쪽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동사랑상품권이 제 또래 연령에서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최초 발행한 게 몇 년도일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최초 발행한 게 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2020년이요? 그러면 이거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냥 연도하고 발행액 정도, 그래서 지금 기대 효과가 크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5년이면 이제 곧 만료기간이 다가오잖아요. 만료기간이 다가왔을 때 잔돈 처리, 낙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낙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발행을 해서 25년도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잔고는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본인이 환불을 하거나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환불을 해 주고요. 혹시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신한카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신한카드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협의사항이 없어서 추후에 올해 안으로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만료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저희 이 관련 조례에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의 자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유진위원

하면 그 부분도 개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강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낙전도 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주는 취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신한카드하고 협업하실 때 그 부분도 꼭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강유진위원

본부장님 저 추진실적보고 6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동구에 몇 개동의 주택가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주차구획 거주지주차 공간을 160면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성내동 청년주택은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사실 궁금했던 거는 길동에 있는 구일주택에 10면이에요. 사실 길동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주택가에서 10면을 확보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길동에 있는 구일주택은 저희가 SH에서 지은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거나 차량 같은 게 없어야 점수가 높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H에서 지은 주택은 한 항상 주차 공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방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발굴을 해서 SH공사하고 총 40면 중에서 10면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2년 동안 주거지주차하신 분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그다음에 서울시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인정받아 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굴한 제도입니다.

저도

저도강유진위원

주택가에서 조금 오래 살아봐서 주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봤고 많이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홈플러스 100면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일부 지금 공단 수익에도 조금 증가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지금 저희가 구일주택 10면, 성내동에 있는 청년주택 50면, 그다음에 홈플러스 100면 해서 연간 저희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운영을 해서, 물론 저희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서울시 발표자료 보면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320억 정도의 주차장 조성비를 마련했다, 구비를 절약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요. 추가질의는 2차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2022년도 113건에서 70건으로 올해는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22년도에 한 3개월 정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일찍 나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이게 보통 구민옴부즈만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가 부서에서 보통 파악한 내용이 또 혹시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느끼고 있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옴부즈만 민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 구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원인이 옴부즈만한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저희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희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민원 접수 현황의 어떤 감소가 구민옴부즈만들의 활동이 또 좀 위축된 것이 염려스럽고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구민옴부즈만은 또 구민들의 권익을 위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구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또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구민옴부즈만 활동이 올해보다 좀 더 활동성이 있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참고하시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조직개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접수는 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됐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지난번에는 어디 노동권익센터에서 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김기상위원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상담 건수가 100건으로 보고가 돼 있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2023년에는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셨던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때 노동권인센터가 업무를 할 때는 전담변호사 한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지금은 저희는 직원들이 이제 신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 책자에는 2023년도 상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된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상담 창구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신고만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2022년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1,571명으로 나와 있고요. 2023년에는 1,373명으로 이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와 올해 인원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한 기준이 9월달까지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한 3개월 하면 다 비슷하게 200명 차이가 채워지겠네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위 또는 관계를 통해서 업무상 직접 범위를 넘어서, 또 요즘 신체적·정신적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주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번 교육 이수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부서 내에 이런 괴롭힘이 없도록 기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사무

행정사무김기상위원

책자에 보면 17페이지 참고하시면 우수 정책 발굴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 정책 공모 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정책인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서울의 Gardens by the Bay 강동빛 그거하고, 그랜드 강동 상징구간 조성하는 것인데요. 빛거리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구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천면로나 로데오거리나 명리단길처럼 그런 식으로 상징구간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 거는 지금 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 빛거리 조성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공모가 적은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주민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188건이 접수가 됐었고 거기서 선정이 20건 됐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직원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194건이 접수가 됐고 16명에 대해서 시상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6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접수된 것도 그렇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시상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든 공모를 이렇게 하셔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잘 검토해서 정책에 잘 적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기상위원

19페이지 행정심판소송 민사재소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승패소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2023년보다 4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부서에서 파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패소 건수가, 아니면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거죠?

김기상위원

예.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수가 약간 기준이 이게 계속 지금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전년도는 1년 기준이고 올해 거는 몇 개월이 빠진 기준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소송 건이 준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도 소송 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승소나 패소가 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미리 부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어떤 사항을 반복되는 소송은 또 여러 가지 직무에 부담도 되고 하니까, 사실 변호사 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상당히 또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반복되는 또 소송을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될 때 여러 가지 소송에 어떤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제적 대응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련해서 48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 13기 49명 신청 후 28명 수료, 2023년도에는 14기 신청 50명인데 30명이 또 수료를 했어요.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뭔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숫자 신청 인원은 50명 정도는 보통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적정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참예산도 그 인원이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참위원도 이렇게 다시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주참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들을 수 있는 거여서 50명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수료는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 대비 수료 인원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이게 지금 수료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또 참여하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참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참예산학교를 조금 수료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주참예산을 운영을 하려면 예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을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또 처리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과에 잠깐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 다 올리죠. 예산과에 올리다 보면 꼭 중요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직관계로 인하여 과에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못 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올 예산 때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또 물어보고 말씀도 각각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서,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그런 어떠한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보면 이게 조례로 돼 있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조리

부조리박원서위원

신고 보상 지급 조례라고, 그런데 2023년에 딱 1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22년은 1건도 없고 2021년도 1건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부조리가 물론 없다면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민간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 같은 건 해보셨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일단 공직비리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들어오는 신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으로 제보가 내려와서 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리를 내부 직원들이 그걸 신고하기가, 지금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구에 대해서 한번 타구 사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원서

박원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결정이라든가 이런 보상금.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원서

박원서위원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조례로 돼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보상금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원서위원

? 우리 보면 강서구나 양천구나 이런 데는 다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보면 구청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하고 같이 해서 연관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거기에도 이제 강서나 광진에서 1,000만원, 양천구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단 300만원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타구하고 사례를 비교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이거

이거박원서위원

항상 우리가 이제 건설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2024년 예산에 1개소 강동공예지원센터 임대료 지금 또 들어왔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임대료 4개월 편성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4개월치, 그러니까 우리 건설위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빈 공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다른 어떠한 걸 만들어보지 않을까 생각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빈 공간을 계속해서 월세를 낸다는 거는 구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구천면로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여러 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의견을 주셔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개는 일찍 나갔지만 2개가 남아 있어서 구천면로 혁신공간이 아니, 디자인창작실이 하나 있었고 공예지원센터가 있었지만 임대인 만나고 그 인근에 부동산하고 해서 아쉽게 저도 생각합니다.

산에

예산에박원서위원

대해서 물론 현 구청장님 일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물론 8대때 우리 의원님들도 좀 잘못 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된다 하면 직설적으로 좀 우리 구청에서도 만약에 청장님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어떠한 걸 철저하게 하겠지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건설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니까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좀 강화하고 책임을 꼭 묻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할 거는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걸 정책을 펼테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 된건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위에서 많은 고생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낭비에 대한 건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국·과장님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행감자료 52쪽부터 57쪽까지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은 참석자들 분과위원 명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80년생, 90년생들이 이렇게 가끔씩 눈에 띄는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시간대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6시, 7시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저녁시간에,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많이 참석은 하셨는데 분과별로, 그런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사실 줌으로 하고 그래서 줌으로 하는 것도 했는데 그래서 줌하고 사실은 이렇게 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

처음제갑섭위원

나올 때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나와요.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모임때는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왜 안 나오느냐, 가면 맨 어르신들만 앉아 있어요. 사실 그 원인도 가장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과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 참!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젊으신분들의 어떤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낸다면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확장성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작년도 2022년도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행감 시 제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강동취업박람회 개최 시 비대면, 비대면 시대인만큼 키오스크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키오스크 면접이 없었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면으로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키오스크의 효과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적으로 그 즉시 그날 서류를 접수하면서 그날 기업들하고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독감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관련도 사실 비대면으로 아직까지 진행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도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취업박람회는 사실 저희가 업무 고민을 하면서 행사성 취업박람회보다는 저희가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기업이랑 매칭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제갑섭위원

우리가 예산이 들어 가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 렌탈로 하기 때문에 그날만 하면 됩니다. 그날만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소모성이라면 제가 조금 지양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렌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지난 10월 22일날 구청 앞마당에서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그 목적이 뭡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주간임을 알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저희가 사회적경제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 그렇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데

축제인데제갑섭위원

그날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정도 됐지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동구 축제인줄 알았어요. 박 터트리기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정말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강동구 축제구나!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주간행사라고 해서 사회적기업만 모여서 판로 개척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다 홍보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구청 열린뜰에서 하는 행사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에 일단 해당 팀에서 많이 방문해서 대면으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안내문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했던 부분이 당일날 많이 참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같이요.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에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회적경제주간행사처럼 이런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서로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행사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번 도시관리공단에서 2023년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공단 주도 수익공유 공공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개방 성과가 총 60면의 개방 성과를 나타내셨어요. 아주 이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 주민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장이

주차장이제갑섭위원

많이 부족한데 지금 대기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강동구가 지금 차량 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3,0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구획수는 6,800면 되고 지금 저희 대기자는 7,000명 정도 있습니다. 강일동에 제일 적은 170명부터 대기자가 또 성내동 같은 경우 780명까지 이렇게 대기자수가 다해서 토탈 한 7천분이 저희 주거지주차를 사용하고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앞으로 좀 당겨 줄 수 없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너무나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강동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어떤 그런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일주택이나 그다음에 성내동 청년주택이나 저희가 또 아까 보고 드린 홈플러스에 100면을 확보한 거 그다음에 서울세종간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일부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되살릴 것도 있고 또 길동같은 데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장 때문에 지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사 끝나고 그러면 다시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특히, 주민들 통해서 주거지주차 발굴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를 그려달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그분이 발굴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우선사용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평일날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회들 좀 다녀 보시고 또 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찾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대기자들을 보면 대기자들이 대기해놨다가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말 대기자가 몇 명이고 내가 몇 번이라는 것을 그게 필요한데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기순번이 몇 번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기순번이 10번이다 20번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사 가신 분들 전부 저희가 찾아내서 대기자를 매 분기마다 다시 업데이트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투리땅이나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꼭 나무들을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공원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공원화보다는 우리 강동구가 주차난이 지금 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휴공간이라 할지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방법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올 한해도 쏜살같이 지나갔는데요. 본 위원은 작년 첫 행정감사와는 다르게 올해는 행정감사 서류제출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도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봤고요. 문서를 통해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해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2년 하반기 구 행정종합감사 결과보고를 좀 확인한 결과요.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직원의 법령 미숙이라든지 혹은 업무처리절차 미준수, 선례답습적인 업무형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요. 동의하시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

시정원창희위원

및 개선을 통해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담당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무교육 강화 및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특히

특히원창희위원

, 강동구민은 여전히 2021년에 발생한 115억 공금횡령을 잊지 않고 계시기에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결과보고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고지·고시 공고의무 위반사항 등이 다수였는데 구청에 정보접근성 개선이라든지 혹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당부를 좀 드리면 그 세부내역 중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업무 소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면요. 저희가 공금횡령 사건으로 자체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 당사자 처벌 및 관련자를 처벌해서 종결된 사건이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원창희위원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권한이 없는 한시적 기구인 행정신뢰추진회복단을 만들어서 1년간 약 5,000만원인가요? 그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재조사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적인 요인이거나 혹은 행정의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로 남지 않을까 판단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를 재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신뢰추진회복단을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공익감사청구를 먼저 해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4일날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했는데요. 2023년 3월달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 해서 그 뒤에 TF를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만들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사실은 좀 반영이 잘 안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신뢰추진회복단 전·후를 비교했을 때 추가징계라든지 중징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견책, 주의 이하로 4명이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훈계.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감사권한이 있는 조직인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기존 조직 안에서 활용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다음에는 구정혁신추진단이요. 이번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수범사례로 이야기 드렸으니까 오늘은 시간관계상 개선점 위주로 언급하는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난 달에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주민 100명과 함께 한 강동그랜드디자인 구민토론회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참석요청을 담당부서에 한 뒤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입장 직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좀 이석해달라 자리를 좀 나가달라는 거지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혹시 이는 구청장의 지시였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청장님의 지시이기보다는 일단 제가 부위원장님이 사전에 연락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요

잠깐만요원창희위원

!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는 아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국장님의 지시인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인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를

정리를원창희위원

하면 국장님의 지시인가요, 그러면 이건 국장님의 판단으로 인한 어떤 지시라고 제가 보면 되겠지요?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예.

혹시

혹시원창희위원

그 판단 근거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민토론회의 행사 성격은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의 저희 그랜드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담는 자리이다보니까 구민 중심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사전에 부위원장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취지는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창희위원

예, 일단 어쨌든간 말씀 중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용상에 어떤 판단을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실은

사실은원창희위원

1년간 구정혁신추진단하고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게 협조해 온 모습이랑 조금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다시 여쭤 봤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보다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용역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등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의 정보접근성 개선이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혹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실까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행사와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구민토론회를 직시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구민토론회의 필요성이나 어떠한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이며,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다가 담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동의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어쨌든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기존에 준비했던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적경제에 몸담았던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려고 해요. 직전에 관내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강동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문기념품이나 홍보물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민선8기지요. 이수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팀으로 축소됐어요. 단순히 그냥 관심과 지원이 줄어 들었다라기보다는 향후 중장기계획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단편적인 사례가 우수사례로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구청에서 뭔가 적극적인 실천이나 행동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생색내기 지원 후에 성공하면 강동구청 덕이고 실패하면 기업탓이고 자생력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시지 않을 거라는 건 저희가 과장님 1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차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내후년, 차후년에는 어떻게 할지를 좀 계획을 가지고 한 단계, 단계가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전부 다 마치셨어요. 2차 질의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요구자료 17쪽인데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정책 발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23년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업무개선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전체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리스트 관리는 하고 있고요. 결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한 부서 내지는 직원들에게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를 보면 당선작 16건 중에 세어보니까 한 60% 정도가 실제 실행이 돼서 업무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한진수위원

아이디어 같고요.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많이 봤던 거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구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22년도 고덕비즈밸리 공동 어린이집 설립이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신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어린이집의 설립 기준이라면 공공형 협동어린이집 등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 어린이집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덕비즈밸리라는 특성상 여러 직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는 아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할 것 같으니까 이거 관심 가지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잘 하셔서 구정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지역경제과,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물가가 고물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강동구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에 있어서 통계하고 실물가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더 구청에서도 소비자단체하고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소비자파워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매월 물가 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은 특히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일하는 실물과 정책을 반영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도 우리 강동구의 경제흐름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 전통시장 관련돼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거는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올 예산에 명일동전통시장 예산이 반영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도

길동도한진수위원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 구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이 늘 문제 되는데 장기 플랜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암사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암사역 주변 주차가능 허용 구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달길에도 암사시장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이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부지도 없고 또 주차장 1면 조성하려고 하면 면당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우선적으로 저희도 알다시피 양쪽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암사동 부분에 반달길에 사용하고 있는데 반달길의 주차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금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주차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일요일까지는 관리인이 없고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걸 운영할 건지 협업을 해서 고민해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 협약을 찾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를 보내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물건 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회차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시정해야 돼요, 꼭.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 12월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한진수위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수해 문제라든가 그런 것 적절히 대처, 시장에 이렇게 물 새는 부분 많이 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뉴스 나왔던 암사동 소상공인 골목에 담벼락 무너졌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서 많은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원 맞습니까? 그 정도로 지원해줘서 우리 또 지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예산 대비 현재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어떤 엔젤 공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 청년에게 사실 창업의 기회로 28개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0페이지에 지금 참고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3개소로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엔젤공방은 지금 28개소고요. 천호동 구천면로에 청년다락공방이 5개 있어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김기상위원

아, 그걸 같이 합해서 올린 거군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에 대한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임대료나 월세를 지원받지 않는 기존의 자립공방이 몇 개가 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8개입니다.

들은

이분들은김기상위원

현재 자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 엔젤공방이 수공예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익금은 사회적 경제투자기금 출연 유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엔젤공방이 지금 28개소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선사축제에 참여하거나 또 오전에 말씀주셨던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에 판매부스대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게 엔젤공방이 성안로 변종업종을 정비를, 주거 환경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유해 시설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좋은 측면도 있고 한데요. 현재 사실 예산을 지금 보자, 작년에는 한 1억 400 정도 이렇게 구예산이 들어갔네요. 이건 전액 구비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2023년에는 9,700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023년 9,652만원은 엔젤공방허브센터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현재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업종이 변경이 되면 그 새로운 인테리어나 저희가 구에서 또 부담하는 게 꽤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인테리어는 저희가 28개 업소가 지금 다 인테리어가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설치를,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상위원

? 근데 이게 사실 이 엔젤공방이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또 많은 예산도 갖다 준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거리가 제가 지역구도 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나가다 봅니다. 보면 그 28개 중에 4~5개를 빼고는 사실 계속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서로가 자생해서 지역의 어떤 성과물이 나오도록 그 부서에서 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엔절공방 경쟁력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죠?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전통시장 지원 관련 15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주차장 계획 시에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성 공간 또 방안 및 전통시장 내 화재 및 노후시설 운영 철저에 대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둔촌전통시장은 임시주차 허용구간을 여러 가지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전처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둔촌동시장이 주차장이 완공이 됐는데도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둔촌역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둔촌역 전통시장이 올해 2023년도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을 둔촌시장은 안 하셨죠, 하셨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명절 이벤트는 다 했습니다.

나요

하셨나요김기상위원

?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금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시장 지난번에 어닝 사업을 하셨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3,000 들어갔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

시비김기상위원

1억 3,000, 구비 2,800. 현재 다 완공된 상태인가요, 사업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완료보고를 11월달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가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왜 안 했냐 물었더니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걸 좀 혹시 파악하셨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어닝이 없는 곳이 보광당 앞하고 미용실 앞에는 어닝을 새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점포들은 천을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천 교체를 했는데 일부 한두 개 업소에서 기존 게 지금 현행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 나머지 남는 예산은 어떡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남는 예산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요.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해서 다음 연도에.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많은 또 우리 어떤 세금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또 그 결과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각 지역의 재래시장 이런 데는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당장 급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도 사실은 그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기상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 관련해서는 지역 의원이 어떤 다른 타 지역의 의원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고질적인 민원 현황이 비슷한데 수치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 집단 민원의 해결에 대해서 이해득실 부분이 어떤 차이로 처리 결과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법령상 불가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총개가 2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회수된 것이 26건이나 됩니다. 1억 7,300만원가량 되는데 이 회수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해당 부서랑 얘기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절차나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26건이 지금 미회수인데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납부고지나 지금 독촉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19건 정도가 있고 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도 해야 되는데 현재 신청 중인 게 또 5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고, 또 재산명시절차 진행 중인 게 2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계별로 저희가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비용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28페이지에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도로과 일부 패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패소 이유가 뭡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정확한 패소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 부서에서.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그 부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패소 사유를.

양평호위원

또 변호사 비용이 440만원 일정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440만원이 일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소송비용이라고 그러면 착수금이 있고 승소사례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수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소가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사례금 같은 경우도 승소율에 따라서 소가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양평호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네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공

성공양평호위원

사례 재판을 여러 차례 해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패소를 직감을 하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2022년도 취업지원관을 운영한 것을 보면 개소수가 4개에서 알선 고수가 약 3,618건입니다. 내가 정말 말 몇 마디 하니까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1개소에 약 900명 가까이 되는데 알선을 해줬던 것으로 실적이 좋았는데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자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개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3개로 축소됐던 주민센터의 자리도 확보되지 않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렇게

이렇게양평호위원

성과가 좋은데 1개 부서에서 900명 정도 한다고 하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900명이 상담해서 다른 구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데서 찾으십시오,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안내했던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많은양평호위원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개수만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대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서를 늘려준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연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기타 지출내역 부분이 비중이 큰데 어떤 부분인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어떤? 죄송합니다.

양평호위원

15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연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기타 지출내역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큰데 그 내역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내역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금 각 시장마다 어닝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설치를 해놓고 화재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도 누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한 3~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자료에는 다 처리 결과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고분다리전통시장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걸 꼭 이번 해 안에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고분다리시장 초입에 분식집 이쪽에.

뿐만

그곳뿐만양평호위원

아니라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거기 저희가 이번 올해 연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내년 초에 저희가 최대한 시급하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중소기업청, 시·구비들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에

공단에박원서위원

잠깐.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도시관리공단 수고들 많으시고요.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번에 본부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행정감사 주차행정과하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강일동에 보면 가래울 입구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면 80m 정도 길이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원서위원

우측에 지금 현재 주차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게 해놨는데 또한 거기가 쓰레기장이죠? 거의 거기다 다 투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구민들께서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2년씩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깨끗하고 또 주차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한테 이앞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주차행정과하고는 이야기는 좀 하셨는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장, 가래울 들어는 입구 우측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을 한 80대까지 정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냈는데 저희 강동구 소유 토지도 있고, 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할할 수 통제할 수 없는 고속도로 부지, 국토부 그 부지 일부가 있어서 그 소유권을 약간 정리를 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일단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걸 다른 데 그 조각땅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주차행정과에. 그런 거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면 주거지주차구역을 보면 집 한 채 땅을 한 80평 사가지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거기에 80대 정도 댈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 하면, 자투리땅이라 하면 사실 그쪽 땅은 농지고 대부분 그런 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본부장님 열심히 해 주신 거 알지만 이 부분을 주차행정과하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다른 데 들일 게 아니고 이런 어떠한 예산이 정말 구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도 말씀했지만 주차행정과하고 잘 좀 협의 부탁드리고요. 주차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사무

행정사무이동매위원

자료 12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제일 우리 강동구에서 이슈가 되는 게 고덕비즈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 수는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계획은 어떤지 한번 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입주한 기업, 9월 말까지는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기업은 6개가 더 있고요. 24년도에 추가적으로 입주할 기업도 6개가 더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동매위원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구청하고 혹시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대처 방향은 좀 생각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입주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공사 기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입주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청하고는 지역사회기여 계획이 있어서 입주하기 전에 준공 나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동매위원

보면 우리 강동구의 일자리 창출에 아마 기대가 큰 게 고덕비즈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비즈밸리 입주 기업에 8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저희도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고덕동의 여건이 일반적인 직원이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 취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은 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 교통편이 많이 불편한 편이죠? 무슨 대책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지식산업센터까지는 8월 31일부터 입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9호선 4단계가 연장이 28년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한 4년 동안 교통편을 어떻게 할 건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교통편은 사실은 주차행정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또 거기가 이케아가 들어올 경우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 더더욱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추진이나 이런 생각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케아가 사실은 입주하면 그 유통 1블록에 대형 단지가 입주하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이케아 입주뿐만 아니라 비즈밸리 기업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같이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케아 그 공간에만 주차해서는 모든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24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24년도 계획에서 교통편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교통, 주차 모든 편 다 같이 구청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좀 더 우리 강동구가 일자리 창출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고덕비즈밸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에서 사회적경제 혁신 공간으로 정말 실패한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박원서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금이 나가지 않게끔, 제일 걱정되는 게 엔젤공방거리예요.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항상 지나다니고 보면서 느낌이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엔젤공방허브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같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같이 모여서 엔젤공방에 있는 28개소 사장님들을 다 같이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공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에 좀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게 주어지면 좀 더 거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선사축제에서 한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선사축제 운영 부스를 8개를 하면서 엔젤공방에서 4개 참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4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많이 써줘서 위치가 좋아서 아마 참여했던 기업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젤공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엔젤공방에 있는 업주들이 와서 구청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엔젤공방에 있는 분들은 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좀 많이 구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제2의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그 모델이 되지 않게끔 정말 연속적으로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엔젤공방이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 더 낭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에 우리 사회적공간 혁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최고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불필요하다, 제가 너무너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거기가 거리로 도로를 확장해야 할 부분에 걷고 싶은 거리로 완전히 이게 뭐, 세상에 그 거리를 구석기 시대화시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그걸 반대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걸 결국 강행을 했어요. 저는 오픈식도 안 갔고 준공식 때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걸 강행을 한다 하더라 이말이에요. 그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이동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는 그걸 반드시 참조해서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 관련 페이지 151에서 1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너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거기가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대구 서문시장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진인가 시장에 불이 났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다 불이 나버려요. 그게 뭐냐하면 물론 인재도 있겠지만 전선 관련해서 누전 관련해서도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화재예방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달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길동복조리시장 같은 데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들어 가고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물론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고분다리시장이 지금 빠져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하고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추후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추가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니까 빠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아주 잘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원창희위원

존경하는 제갑섭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번 정례회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한해 가장 중요한 공문서인데 자료가 변경된 게 있으면 직전이라도 해당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갑섭 대표님께서 1분 넘게 2분 넘게 발언을 하시고 마무리가, 했는데 자료가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좀 부위원장으로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집행부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선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강동구청 감사담당관이 실시한 2023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부내역 중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위촉강사 범죄전력조회 미이행 등은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어려운 점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명심해 주세요. 또한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강동구 내 시설에 보다 많은 강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제도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 좀 중장기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한 뒤에 단계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수범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개방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홈플러스 부설주차장 100면을 아마 2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게 된 거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사장님께서 의전차량 1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임원진의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고 또 부서도 긴축함으로써 비용절감 등을 통해서 경영효율화에 선제적 조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과 선제적 조치가 지금 강동구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강동구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하나 덧붙이면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근로시간이 시설 운영에 맞춰서 근로자분들이 새벽 6시에서 밤 10시까지 그리고 근무일도 주.야.비.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추가적으로 또 업무상 대면업무도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근로자의 어떤 신체 또는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혹시 있다면 지금처럼 많은 신경 써주시고 이를 통해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차 질의까지 마치셨고요. 3차 질의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양평호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61페이지에 유통질서 단속결과를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품목별 단속률이 높습니다.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에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응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많다고 지금 말씀...

양평호위원

대형유통상가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걸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정책적으로 대형마트가 요일별로 이렇게 문을 닫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네 번째 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런 제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같은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나 아니면 축산물이력제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료

자료양평호위원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생계형 체납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167페이지인데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된 것이 있어요. 그 내역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결손처리된 거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은데 회수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압류 건수은 22건이 있네요. 그런데 고발 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양평호위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요.

숙영

김숙영세무관리과장

자료 요구하신 거 전부 다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여러 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요식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일 폐업률이 많은 것이 요식업들이 아닌가,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금 청년오랑?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동오랑이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청년워크플레이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워크플레이타운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기상위원

입주돼 있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기상위원

2023년도에는 전액 시비없이 그냥 구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기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에 보면 구비 3억 30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구비 4억 8,0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워크플레이타운 해냄센터 위탁비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3억 300만원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레이타운이나 저희 해냄센터 운영에 관해서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비를 납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보면 그 책자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시설 현황을 보면 사업비 3억 241만 3,000원이 되어 있고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연도별 위탁 현항에 보면 구비가 3억 304만 7,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재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8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81페이지는 지금 3억 30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업무추진실적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오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억 304만 7,000원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표기가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잘못 표기된 거군요. 그리고 현재 거기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

지난김기상위원

번에 이전할 때 실제로 시설비가 한 6억 얼마가 들어 갔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기상위원

많이 들어 갔네요 그 시설비가, 면적이 넓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2022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청년오랑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주를 하고 나서 그 센터를 통폐합 했잖아요. 지원 공간에 또 18개사가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전에는김기상위원

몇 개가 있었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주한 공간은 작년 해냄센터에 있었던 그 공간이 그대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

지난김기상위원

번보다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천호동에 있는 청년해냄센터에서 그 입주한 기업이 그대로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그대로 다 같이 이전해 왔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지금 운영 현황은 지난 번에 외주업체가 지금 계속 그 위탁 업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업체가 바뀌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해냄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받아서 금년 1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사실 지난 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강동해냄센터나 청년워크플레이타운하고 청년오랑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많이 또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워크플레이타운은 내년까지 운영하고 해냄센터로 다 같이 들어 와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 강동구 해냄센터 이렇게 2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외주업체랑 이렇게 사업을 맡기면 그 부서에서 세밀하게 그 실적이라든가 현황들을 정확히 살펴서 이런 막대한 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감에서 이렇게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제일 격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한 두 분 정도를 격려해 주시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를 포함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조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한진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연일 행감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암사1동 복합개발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체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 지난 번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부 안 나간 곳이 있고 약국하고 2층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토지보상이 됐는지 약간 간략하게 경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관을 하고 나서 지금 보상업무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진척상황은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암사동의 숙원사업으로써 10여년 동안 진행돼 왔고 이수희 구청장님의 1호 공약사항으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32쪽에 한옥마을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들어서 우리가 물론 기존 플랜은 23년도 초부터 준비해 왔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본 게 결과 선정을 받은 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도시계획에서 프로젝트 잘 해가지고 암사동이 우리 강동구에 어찌보면 그야말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강동구에 다양한 주거시설이 입지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응모에 저희가 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이것을 추진과정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강동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 여기 사업 주체로써 SH공사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SH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진수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알고 있는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아직 민원이 들어오거나 질의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개발방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절충안도 제시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그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해 주시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진행중인 단계기 때문에 다음에 보상협의절차가 들어 갈 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봐서 주민들 의견이 뭔지 이런 걸 봐서 SH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암사3동, 암사2동 녹지공간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토지가 들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좀 손해 안 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거고요. 주민들 의견이 결국은 우리 강동구 의견하고 일맥상통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SH하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마무리 해서 우리 그야말로 강남 한수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203쪽에 동부기술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부기술원 일대는 우리 강동구 내에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한진수위원

주민들이 그 앞부분에 경관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하고 서울시에 수 차례 갔는데 전체 개방을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야간에 개방했을 때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이랑 조경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개방을 못하게 되면 주변에 지금 어지러진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락을 해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를 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한진수위원

과거에 봤을 때 강동구에 직업인으로서 트렌드마크였지만 지금은 지역환경 개선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서 예산 좀 확보해서 좀 더 그쪽에 쾌적한 경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당부하신대로 저희가 주민의견도 잘 수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부분 동부기술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골드빌리지 문제도 있는데 연계를 잘해서 그쪽이 새로운 강동구의 암사동과 고덕동에 에너지가 모이는데 그런 쪽에 같이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자료는 27쪽 거리가게 적치물 정비와 관련돼서 작년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요즘 가로환경정비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운영하고 상시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말하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건 시건이 너무 일정하다 이런 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조금 지하철역이나 이런 쪽에 새롭게 번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도로상에 있는 특히 암사역, 천호역 그다음에 둔촌역, 고덕역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새로 추가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특별단속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미관과 관련돼서 도시경관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여러 역을 암사역을 비교해서 다른 역을 많이 가봅니다. 지난 번에 경희대병원에 노점 관련돼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특히, 암사역 주변에 일요일날 자판을 깐다든가 그 주위에 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 일정표나 일지가 작성되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나갔다고 근무보고를 하고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한진수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역 부분도 있고 취약한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더 신경을 써준다면 맑고 쾌적한 환경이 돼서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평일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일부 다는 아니지만 노점을 하거나 이렇게 자판을 하면 되게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물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취지도 좋지만 정말로 거리환경이 필요한 곳에는 꼭 좀 강화해 주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암사역 1번 출구는 공사 관계로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공되면 바로 그분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한진수위원

건축안전센터장님! 우리 강동구에 노후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강동구 전체로 봐서 한 2만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수가, 그 중에 한 50% 되는 한 9천에서 만동 가까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한진수위원

질문드리면 지난 번에 건축물도 있고 부속건물을 살피다 보면 담장 축대와 관련돼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7월 13일 암사동에 사건 알고 계시지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한진수위원

건축안전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날을 새고 그다음 날까지 해줘서 주민들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물이라든가 부속건물 또 위험한 것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강동구가 안전하고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보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여기 천호성내 촉진지구가 장기미집행되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37요구자료 37.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 3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평호위원

7페이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7페이지요?

양평호위원

예.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요?

양평호위원

예.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해서 저희가 당장 급하지 않는 시설은 다 폐지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있는 시설은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같이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루어질 시설들이 지금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호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상을 할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보상을 합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순위요? 순위는 저희가 단계별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데 도로과에서 도로에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변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상황은.

도로

도로양평호위원

문제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아, 도로 문제 때문에요?

양평호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것은 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 위원님 필요하시면 도로과한테 확인해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주민들과 갈등과의 관계에서 된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그대로, 우리가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설계 변경이 2회 이상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계가 두 번씩이나 변경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설계 변경했던 것은 도시정비 사업이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처음에 안 했다가 주변에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해서 일부 반영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실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공사 물량을 100으로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니 98이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물량 정산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정산 변경이라서 대부분 아마 감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게 많이 업 돼서 제가 묻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공사물량 증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안이 있고 1차, 2차 설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설계를 변경할 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 변경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심의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과도하게 이렇게 금액이 산출되고 예를 들어서 당초안에서 2억 400 정도 됐는데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2억 8,200이 됐어요. 그러면 약 7,800만원이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이제 설계 변경이 금액이 늘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으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9 그다음에 구비1인데요. 시에서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을 때 내 담장을 정비한다고 그래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다가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효과가 좋네 그래서 추가로 좀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19동이 있는데 31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여기는 부득이하게 사업비 증가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이게 천호3동 골목재생사업 공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생사업할 때는 그 현장을 조금 더 점검하고, 왜냐하면 요즘 모아타운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지역도 사실은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싶게 항상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고 해놓고는 깨끗이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모아타운 문제가 돼서 거기도 머지 않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선정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설계 변경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 21페지를 보면 현수막하고 이제 벽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수거하고 보상 지급 기준 및 예산에 대한 벽보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요즘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나이별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나이별로 보상은 아니고요.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양평호위원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산은 6대4로 해서 구비가 6이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 있는 불법현수막하고 벽보 수거제는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행정력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분들 5명 정도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이분들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뒤에 말씀하신 건 현수막은 이게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이 하기 힘들어서 이제 성인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벽보하고 전단 수거는 65세 어르신들 동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수막이나 벽보 문제를 직업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직원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신분은 민간인인데 본인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월 300만원 이내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하로, 그러니까 많이 떼오더라도 그거는 넘지 않게끔 하는데 거기를 채우는 경우는 또 별로 없습니다.

률은

경쟁률은양평호위원

높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쟁률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도 불규칙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불법현수막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 경기가 있어야지 그나마 좀 많은데 많지 않아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양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8페이지인데 가로정비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2,824만 5,000원에서 4,873만으로 한 6,000여만원이 늘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평호위원

21페이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공통으로 요구하신 게 있고 과별로 요구하신 게 있어서요.

네요

그렇네요양평호위원

. 이거는 그냥 이거 놔두십시오. 같은 내용에 지금 내가 부합된 데 나중에 공통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진행은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원국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창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첫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10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강동구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많이 지녔잖아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학령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학군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한 3~4년 전부터 고덕역 주변으로는 지금 대형, 소형 이렇게 학원가가 조성이 자연스럽게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즉, 고덕역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픽드랍을 위해서 많이 가는 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근처에 보면 미관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관광장 지금은 철거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 조형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거대 수목이 있어서 좀 어두운 곳이 많아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범 지역으로 조금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주양쇼핑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펜스가 쳐져 있어서 또 일대가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중3 아이를 키우는 저부터도 ‘학원이 끝나면 밝은 곳으로 와’ 이렇게 우려 담긴 걱정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국비·시비 매칭으로 1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구비·시비.

구비

구비강유진위원

·시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구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강동 내뜻대로 학원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에는 주상복합도 있고 또 상업지구도 있고 학원가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 상업 지역의 대표님들 이분들의 각각의 생각과 요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협의체가 어떻게 잘 회의 때마다 의견 일치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경관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사유재산권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일 어렵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아마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회째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고요. 거기서도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또 부녀회장님하고 또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초창기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 안전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수목이 너무 울창하고 또 수목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요. 또 둘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파트 있는 쪽 수목은 좀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학원 차들로 인한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학원 차량의 수요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 중에 하나는 그래도 양재대로 그쪽이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이 저녁에 어떤 한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것들을 한번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서 자전거가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엄청 복잡해지고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학원 건물주들을 좀 만나서 자투리 공간들이 있다면 거기에 과감하게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또 관련된 부서랑 협의하는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두 차례나 미관광장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조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억이 들어가는 만큼 또다시 실패했다는 말 듣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강유진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추진실적보고 22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강유진위원

별로 없어서 조금 빠르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류감사 때 제가 질문했었고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관내 공동주택에 순차적으로 감사를 나가시잖아요. 보통 주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가시고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지금 그 5년의 주기가 조금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5년, 짧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감사 지적사항에 걸린 입주자대표회가 5년 후에는 사실은 다 살지만 임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셨거나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마치 당신들의 책임인 것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유형이 있어요. 실수하시는, 감사에 걸리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예시집, 아니면 집합 교육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료에도 이제 그거를 지금 올해는 좀 심층적으로 많이 집어넣었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례집을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 충분히 저희도 참고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추진실적보고 7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명일2동에 노후된 아파트 단지가 한 7개 단지 정도가 있어요. 그쪽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하시려고 하잖아요. 재정비하는 목적이 무언지 아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현대아파트에서 신속통합계획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재건축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기반시설계획을 조정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서울시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었는데 잔여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걸 확보를 해서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강유진위원

실제로 그 동네에 가보면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는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동의를 하는데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재정비를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와, 사실 홍보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 임원분들한테만이라도 조금 홍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에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향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재건축재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재개발재건축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안전센터장님은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난 서류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114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114페이지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전세 피해사기, 사실 제가 과장님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강동구의 피해 현황 요청드렸었는데 사실 그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피해 현황이요? 거기 표로 해서 제가.

에는

표에는강유진위원

지금 주택 임대차 현황하고 앞부분에는 설치운영 계획만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조금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제가 표를 한 장 드렸었는데.

도로

별도로강유진위원

주셨나요, 이거는 저건가요? 긴급 복지지원, 여기는 다른, 제가 요구한 거는 연령별하고 세대별.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거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 세대별이 그 아래 중간 정도에.

주택

주택강유진위원

유형별하고 연령별, 죄송합니다. 있어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다행입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임차인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면 강동구 주택 임대차 현황에 저희가 전국하고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예전세가율이요.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좀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보증사고율도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이 표만 보면 저희 강동구도 전세사기 피해에 꼭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조금 연령대가 낮은, 처음 전세를 계약하는 그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피해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금 더 마련하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군

김홍군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 난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결정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요. 그래서 거기 오면 그분들이 금융권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신청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게 뭔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간판개선 사업이 2008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간판개선 후 간판을 교체한 업체들은 현재 모두 영업을 잘하고 있으신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하고 실행할 때까지는 대부분 영업을 영위하는데 자영업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교체 후에 또 폐업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조금.

김기상위원

몇 개 업체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낭비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보행 조성 및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강동구의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된 그 거리가 무용지물하게 이렇게 자꾸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이런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지금 시민게시판이라고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고물

광고물김기상위원

관련 19페이지인데요. 이 시민게시판의 활용도가 무엇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원래 이게 위탁되어 있는 거고요. 주 내용들은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상업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위탁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정도 받고 이렇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료는

수수료는김기상위원

얼마를 받고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되겠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강동구에 지금 LED 전자게시대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다섯 군데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상업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상위원

예. 이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분쟁의 어떤 소지가 다분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기상위원

좀 설명해 주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자게시대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재작년에 아마 설치가 됐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0m 이상 높이가 되면 그냥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시 특성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거의 경찰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경찰 협의 통해서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정도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곳이.

김기상위원

고덕동하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고덕동 그거는 이제 이번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피치 못하게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옮기는 자리를 찾고 있는 중에 있고요.

김기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다시 또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게시대가 사실은 이게 강동경찰서의 어떤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행할 때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시죠? 아니니까 이렇게 분쟁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설치할 때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그때 관여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모르지만 1차 설치할 때까지 협의가 완료됐고요. 이번에 이제 설치, 아까 말씀대로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자리에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는 그 자리를 협의하는 가운데서 약간 경찰서에서 협조하는 거에 좀 난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이게 사실은 경찰서에 어떤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일반 몇 분의 주민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점도 많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강풀만화거리 32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 번에 2022년도에 아! 올해 2023년에 제가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승룡이네집을 제가 방문해서 도슨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강풀만화거리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거든요.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강풀만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강풀만화거리 지금 1차적으로 조성사업이 완료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 중에서 성내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한쪽이 이제 없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기부채납된 시설 중에 하나를 저희가 만화도서기록관으로 하려고 계획을 잠정적으로 요구한 상태고요, 도시계획과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있던 웹툰과 지금 웹툰은 상당히 성향이나 또 호응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더해서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천호·성내시장하고 천호역 주변에 있는 상권을 연결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활력가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단계는 용역 끝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작가를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풀만화거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진들이 일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연계해서 천호사거리에 있는 롯데시네마부터 강풀만화거리를 연결되는 데를 새롭게 꾸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면 저희 강동구의 또 브랜드고 또 강풀만화거리가 보니까 현재 옛날 했던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다시 재정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내

성내김기상위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게 보니까 업체모집이 두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대비 이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2024년도 3월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컨셉이 잡히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건 한 두달 정도면 모두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끝냈고요. 거리별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안하면서 주민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2024년 3월에 시공이 들어 가네요, 그렇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부서에서 세밀히 살피시고 또 효율성 있는 그런 성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잠깐, 강일교 하부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4억 정도 해서 불빛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가 너무 음침하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든가 주민분들께서 걷기가 좀 불편하다 해서 4억을 들여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불빛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쪽에 제가 한번 우리 정화진 팀장님도 그렇고 2022년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러한 어떠한 걸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5월달 정도면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제 생각입니다. 행정감사가 곧 있으니까 16일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메시지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는 5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주민분들에게 5월달에 우리 경관사업이 건너편에도 깨끗하게 시설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제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메시지가 와있는 게 가로경관특화디자인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2억 정도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2억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5월달 정도면 시작한다고 주민분들에게 5월달에 건너편도 불빛거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강일교 하부가 정말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5월달에 된다는 게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럼 결국은 주민분들한테 거짓말 치는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어떠한 거는 지금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메시지 온걸 보니까 21년 10월 30일날 북측 했고 23년 3월 14일날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의 관리 부지 사용 협의를 했고 이건 그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다 듣고 있는데 그다음에 3월 27일날 서울교통공사 관리 부지 사용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5월달에 시행을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시작을 한다는 게 3월달에 지금 이런 어떠한 일들을 해서 결국은 11월달에 시설물 제작 및 전기공사 시작한다, 설치 완료하겠다 이런 어떠한 걸 해놨는데 이걸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주민분들한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이런 일을 했을 때 주민분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 주민분들이 또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분들한테 거짓말 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각 과에서도 국장님도 계시고 각 과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아까 우리 오전 질의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주민분들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정작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주민분들이 먼저 아는 이런 어떠한 건 각 과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그러한 어떠한 거 때문에 오전에도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우리 도시경관과가 잘못 됐다는 어떠한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그동안에 정말 행정을 같이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도 주민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 치고 있느냐 이런 어떠한 질문을 받는단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경관사업의 어떤 경위나 이런 걸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게 되면 의사전달에 좀 명확한 의사전달이 아마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경관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무척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상·하부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을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데 애초에 저희가 할 때는 여기다 이런 시설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벽에다 못을 박아도 됩니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일교 하부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하부가 너무 지저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하려던 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못하게 해서 결국은 밑에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알고 시간적인 어떠한 게 길게 걸린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제가 메시지 다 읽고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희들이 주민분들한테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또 거짓말칠 일도 없고 저희들은 분명히 5월달에 시작한다는 어떠한 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부분에서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일 못하는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화진 팀장님 정말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열심히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에서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의원님들한테 먼저 정확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과, 조합 청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우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에서 이렇게 우리 가선거구 원창희 의원님 또 저하고 문현섭 의원님한테도 왔고 의장님한테도 왔고 시의원부터 진선미 의원님, 당협위원장 다 이렇게 와있어요. 청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르테온.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아르테온은 지금 해산은 했고요. 그다음에 청산 자체가 잔여금 자체가 한 6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비용 자체는 지금 청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잔여재산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산하고 나서도 한 5년 정도는 청산은 좀 법인 자체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잔여재산 유치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그때는 고덕1·2동 할 때니까 강일동, 그때 우리 시영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우리 김종무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그 법령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 해산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자꾸 이걸 조합에서 쓰다보니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거는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해산 조합이라든가 개정 법령 안내나 해촉 촉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법 제86조제2항에 보면 직권으로 저희가 조합을 해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자체가 좀 쉽지않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례에서 해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6개월마다 서울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박원서위원

당시에 조치내용에 저한테 온 게 있어요. 행정사무 시정요구 했을 때 저한테 온 게 그때 2022년, 1년이 경과함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직권 취소 방안 검토 추진, 법은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하위법령 부재로 면밀히 검토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1년이 됐는데 또 똑같은 어떠한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한테 민원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1년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방안을 노력하겠다 이런 어떠한 것만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조합이라는 자체가 해산하고 청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21년 8월 4일날 해산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이 문제가 되는데 청산은 법인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청산 법인분들이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운영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산을 하려고 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잔여재산 처리라든지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어떤 필수 기간은 좀 있는 걸로 어쩔 수 없이...

간이

시간이박원서위원

별로 없으니까 2차 질의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르테온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거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우리 강동구가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늘다보니까 이렇게 공동주택 관련 분쟁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자료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2022년에는 15건,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21건으로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수치를 이렇게 보여 주고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일단,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주택재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하고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아파트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인사발령이라든가 그게 2, 3년 주기로 있다보면 아무래도 처음에 오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숙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제 전문 주택관리사를 1명에서 작년부터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은 없어요.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갈 수 없고...

제갑섭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위원회 자체 존립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법령으로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강제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는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분쟁이 오거나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그동안 한 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상대방이 거부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거는 없습니다.

부를

거부를제갑섭위원

하는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봐야 별볼일 없더라 하는 의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6쪽에서 228쪽입니다.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지는 매입하기로 해서 지금 4회차까지 납부를 했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4회차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 2024년도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하반기에 연접부지 연계 사업계획성을 도출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유주가 메르디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메르디안하고 복합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복합사업은 토지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종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들이 결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단계에 있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올해 중에는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권

역세권제갑섭위원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용도 상향을 하고 그러다보면 공공기여 발생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동구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구민회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향후 추진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 2026년 상·하반기에는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당부하시는대로 제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에서 2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동별 건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천호동이 전체 건수에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강동구 전체가 201건인데 천호동이 유독히 많아요. 54건이에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천호동이 보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저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흔히 말하는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꺾인 부분을 달아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세하게 적발된 건수는 많은 편입니다.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우리 천호동이 구도심 아닙니까? 구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아까 우리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아주택이라 할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개발계획이 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참조를 하셔서 정말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한테 사실 찾아 오시는 민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강화하라는 입장도 있고 해서 중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방법은 빨리 개발하는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장 근로자 강동구민 우선고용제를 시행했어요. 제가 늘 6대, 7대, 8대, 9대 의원입니다만 6대, 7대, 8대 때마다 우리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강동구민을 우선 채용해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보니까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경제가 그렇게 좋지않다 보니까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할 수 없고 저희 건축과 내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고민하다가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울테고 좀 중대형건축물 최소한 2,000평방미터 이상의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경비라든가 단순노무, 안전요원 이런 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우리 강동구민을 먼저 좀 채용해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 현장관계자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처음에는 사실 쉽게 시작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 3배 정도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81명이고, 2022년에는 154명, 2023년도에는 434명이에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10월 기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만 처리할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주민들의 마음도 담아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정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저기 현장이 생겼는데 그 옆에 사는 분들 좀 채용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민원을 담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우리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이원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호동

천호동이동매위원

430-31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 차도 아시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동매위원

행감 때도 제가 그걸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PPT가 아직 안 되나요? 아직 PPT 준비가 안 돼서 도시경관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사무자료 15쪽.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간판

간판이동매위원

사업 이번에 다 마무리하셨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어저께까지 기본 물량은 다 소화해서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동매위원

여기 사업추진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떤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몇 쪽이시죠?

이동매위원

15쪽 비고란에 보면 사업추진 미확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24년도입니다.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이 올해 소진을 거의 다 해서 내년에 한 1억 4,000 정도밖에 남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일반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아직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미확정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금에 유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얘기드리는 거는 지금 거기 헌책방에서부터 천호시장까지 지금 그 거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올해 천동초등학교에서 헌책방까지 했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이제 헌책방부터 시장 있는 데까지 해야지 이제 그 구천면로가 거의 소화가 다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간판 사업을 준비할 때 수요조사나 이거는 좀 이렇게 용역업체하고 상인 가게하고 서로 수요 조사는 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아니요. 이거는 아직 확정, 그니까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해야지만.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헌책방까지 한 곳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올해 사업한 데.

이동매위원

한 곳에 상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나 이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충분한 대화 저희는 했다고.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지역을 나가 보니까 업체가 다는 간판 위치 생각했던 위치하고 원래 위치하고 간판 회사에서 다는 위치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좀 많아서 지역에서 제일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사항이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그거를 조사 후에 그걸 시행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디자인 과정이나 위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의하려고 노력하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달고 싶은 데를 꼭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범위 내까지 설득하는데 다는 위치를 본인이 원하지만 또 옆집과의 관계도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달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서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조금 우리 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에다 맡겨놓고 그다음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업체하고 상인하고 충분한 대화 후에 위치가 법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상인이 원하는 위치에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해당하는 가게하고 우리 부서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연결시켜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같은 페이지 35쪽입니다. 강동생활문화센터 예감에서 2023년 1월 강동문화재단으로 관리 운영 이관을 한다는데 어떤 근거로 이관하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감.

이동매위원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이제 조성은 저희가 했지만 운영은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 주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거는 해당 과에서 아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해당과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그리고 동아아파트 거기 쪽문에 보면 자투리땅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동아하이빌?

이동매위원

예, 동아아파트에서 정화진 팀장하고 정말 여러 번 해서 제가 여름에 동의서도 다 받았고 현재 다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는 가을 정도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에 조금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가을보다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사업이 늦어져서 위원님들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디자인 과정이 걸리고 그래서 좀 늦었고요. 죄송하고요. 저희가 일을 이렇게 어쨌든 경관 사업이라는 게 약간 예술성이나 실용성 같은 걸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역주민은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지금 거의 5개월~6개월이 지나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거를 답변을 해줘야 돼요. 언제 정도 저기한다, 뭐 한다. 근데 전혀 저기하지가 않아서 이왕이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내년 넘어가지 않고, 위원님 안 드렸나요? 저희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계 끝났고요. 동절기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시설을 못 하지만 저희가 12월 중순 안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동매위원

웬만하면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지금 저 화면을 작년에도 보신 적이 있죠? (PPT 상영)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와서 전달은 받았습니다.

니요

아니요이동매위원

, 제 방에서 한번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오셔서 제가 보여드린 걸로. 그다음에 행정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서도 저한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현황보고와 관련 부서 간의 협의한 내용이 있죠? 어떻게 내용이 있나요? 협의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