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먼저 구정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실·국·소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고현덕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의 미래와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있고, 3쪽에 구정운영 성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자리 중심 동구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약 3천 명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공모사업 및 취업취약계층 대상 상담·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해서 그래서 총 2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시장, 신도꼼지락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가오동 골목형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인쇄특화거리 부흥을 통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쇄소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동구포럼 및 축제 개최를 통해 인쇄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진심 동구입니다. 청사 내 사이언스 라운지 설치를 통한 플랫폼 조성, 그리고 토요과학교실, 과학체험 축제 등 콘텐츠 운영으로 체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신설 확정,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공모 선정,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추진으로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진로체험프로그램,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사업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동구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사업, 평생학습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동 1도서관 북카페, 스마트도서관 2호점 등 독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교육 수준의 향상, 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재생 희망 동구입니다.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과 대전역세권 내 재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내년 4월 시행이 되면 아주 속도감 있고 아주 강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심융합특구법에 의해서 내년 말까지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내후년 말까지는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승인이 되면 아주 기속력 있고 또 빠르고 강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과 함께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이 도심융합특구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오동, 대동 등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지구, 대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동구가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 체계적인 하수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자양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를 필두로 해서 주차환경 개선도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데 약간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업이 가양2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인동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 2월,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성남동이 저희가 이제 내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삼성동 부분 그다음에 또 산내동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구입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벚꽃축제, 국화전시회, 대청호 탐방을 추진하여 관람객 유입을 도모하고 충암, 신촌, 흥진누리길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관광동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속 낭만 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구동락 축제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계속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UP아트페스티벌, 문화재야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특성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상소오토캠핑장의 가족 캠프,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힐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스마트 가든과 녹색쉼터를 확충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서 벚나무길, 꽃다리 등을 설치해서 자연친화적인 녹색환경도시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센터, 그리고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해서 세대별 맞춤형 인프라 제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건강복지행복 동구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 190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 구역에 귀갓길 안심귀가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을 시작으로, 우리 의료원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고 그 외에도 총사업비 조정 과제가 있습니다. 시와 함께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보건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천사의 손길 운동, 복지만두레 나눔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등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연계한 마음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립과 고독사 예방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칭 용방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관련된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환경 개선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지금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산내동 다목적 체육관,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등 이런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교실 운영,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그리고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으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한 기반도 탄탄히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8억 정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실현하고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불확실하고 이 어려움은 상당히 또 계속될 전망인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 동구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육, 교육,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도시계획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정운영 방향 5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88대 핵심 과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 과제를 관리하고 이런 사업에 집중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발전은 우리 그 지역이, 우리 동구의 발전은 우리 동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부분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저희 거의 동구 관내, 동구 전체 지역의 한 70%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동구 지역의 한 50%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또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일자리 부분, 소상공인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동구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행사의 추진, 녹지환경의 조성, 생활체육기반시설의 확충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지 교육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열린 대화로 구정의 활력을 도모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서 구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국별 일정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엄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용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자료 때문에요.

정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러 잠깐 가셨기 때문에 5분만 의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 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었는데 10시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주셔 가지고 지금 받아왔어요.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정용 위원님,

10년 전에,

아, 예.

뵌 적이 있는데 제가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예.

부구청장님이 약 한 10년 전에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예.

그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식사자리 한 적 있으시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지회.

예?

대전지회 직원들하고 식사하셨죠?

뭐 제가,

하신 건 기억나시죠?

기억은 안 나는데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했으니까요.

예. 제가 그때 광화문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에서 근무를 했고 대전지회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 과장님 하실 때 대전지회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식사대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물 떠다 드리고 수저, 젓가락 제가 놔드렸던, 수발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저는 안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다시 만나니까 이게 인연인 건지 악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위원님.

예. 저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 구민들 그리고 민간단체들한테 갑질하지 마세요. 22만 동구민들한테 존중하시고 존중감 갖고 진정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년 전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식사를 했다고 보시고 그때 갑질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갑질을 했다, 라고 표현을 안 했고요. 갑질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

구민들, 시민들한테,

저도 여쭤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자세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누가 봐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 10년 전에 만났었고 그때 뵀었고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 그때 마치 이제 서빙을 하셨고 그리고 갑질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누가 봐도 그때 점심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것은 갑질을 했다, 라는 걸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통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제가 갑질을 했으면 어떤 갑질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직자로서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질문을, 먼저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갑질을 마치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갑질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짧게 답변하세요.

사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저, 젓가락 놔드리고 물수건 드리고,

예. 정용 위원님,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구정 운영하시면서,

추후에 말씀을 하시죠.

시민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저 그런 자세로 한다니까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분명히 정용 위원님께서 제가 마치 갑질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쭤볼,

앞으로 구정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하시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구청장님이 자리에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우리 기초단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청장 참석 안 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예. 오늘 구청장님 대신해서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 대신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2023년도 1월 업무추진비 구청장 세부 집행내역을 좀 봤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월 10일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 건 없죠? 여기는 지금 모니터도 없고 이래서,

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자료요구는 했는데 부구청장님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세서하고 지출결의서까지 다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부구청장님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마 세부적으로 국별로 실별로 심사받고 심의를 받을 텐데 저는,

1월 20일에,

저는 큰 틀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1월 20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말씀하세요.

간부 생일케이크 등 구입이라고 해놓고 파리바게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날 대상자가 비서실장이라고 돼 있는데 63,8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비서실장이 5급 상근직 별정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3,800원이라고 결제가 됐을까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또 혹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거예요? 비서실장 생일케이크 구입하는 게, 63,800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직원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같은데,

예.

직원에 대한 이제 지출의 관계인데 5급은 아마 대상이 안 되는데 5급에 대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당초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1월 10일에 언론사들과 구정 홍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기관 간담회를 하셨어요.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이 86,000원이에요. 장소는 참치집입니다. 그럼 1인당 금액이 1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메뉴가 없습니다, 그런 메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이 되시나요?

이제 그 업추비가 이제 사전품의원칙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후 아니고 사전으로 한 이유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행안부의 지침인데요.

예.

사전계획과 실집행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정된 인원수보다 급격히 이렇게 갑자기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품의서에서는 7명으로 돼 있어요. 3만 원으로 해서 21만 원으로 돼 있는데,

품의서는 사전에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7명으로 할 수 있는데,

7명인데 집행내역에서도 7명으로 돼 있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86,000원이에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월 1일입니다. 복합2구역 역세권 추진개발위원회 위원 등 13명, 여기도 참치집을 가셨네요. 목적이 복합2구역 추진개발 관련 간담회입니다. 품의서에는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39만 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내역이 14만 8천 원이에요. 이것도 집행내역 대상자는 13명 동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동일한 겁니까?

비슷한 경우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계획을 예를 들면 4급 이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이 좀 적시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계획과 실집행의 차이인데 단가의 부분, 그러니까 정원 부분은 인정을 하시더라도 단가에 관한 부분하고 맞춰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직원이 예를 들면 입력을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원이 잘못 입력을 한다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이게 직원 실수라고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 가지,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가 나온다면 왜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구청장님께서는.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실수라면 실수가 또 왜 발생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모르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나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부구청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실수가 있었다면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지 근본적인 원인을 왜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직원한테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직원만의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참치집을 많이 가시네요, 청장님께서. 2월 2일에도 참치집을 가셨는데 관내 유관기관 협업 방안 등 논의 간담회 추진 1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품의서는 16명이고 3만 원 해서 48만 원인데 지출내역에서는 16명이고 23만 5천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월 13일에,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직원 경조사 2건, 어느 부서에 어떤 주무관 결혼식인데요. 대상자가 2건입니다. 그런데 경조사비가 35만 원이 나갔어요. 부구청장님도 그날 보니까 집행대상에는 직원 경조사 누구누구 주무관 결혼이라고 돼 있고 45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겠죠? 2건이나 돼 있는데 35만 원이 나갔어요.

위원님. 제가 뭐 위원님이 이제 많이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자료도 또 입수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개별 건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와중에,

아니, 아까 말씀하신다면서 왜 지금 또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과 달리 집행이 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없는데 집행한 부분도 있고 계획보다 더 집행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는 게 이제 사전품의를 하고 사후집행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점검을 해서 이런 사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예.

5월 2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구청장이요. 이때 구정홍보방안 논의 간담회 추진이라고 해서 식당에서 언론인분들과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품의서에는 3만 원으로 15명 해서 45만 원으로 돼 있어요, 품의서에는.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15명 동일합니다. 그런데 48만원을 결제를 했어요. 품의서는 45만 원인데 인원수는 같고 실제 구청장께서 결제하신 건 3만 원이 오버됐어요. 이건 완벽하게 위법이죠? 부정사용 하신 거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뭐 또… 보통은 없거든요, 보통은.

보통은 넘는다, 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보통은 없는데 초과 지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보통은 넘는다, 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계획이 45만 원을 했으면 45만 원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초과 지출하는 경우가 없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45만 원을 기억을 하지 못했던지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건 위반하신 겁니다. 인원수도 동일한데 품의서에 넘는 금액으로 지출하셨어요.

예. 그건 뭐 명백하죠.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좀 마무리하고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우리 혈세잖아요.

예.

저희도 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업무추진비 쓴 거 자료 요구했어요.

아, 예.

외부에서 너네부터 왜 자정노력을 안 하냐,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집행부에서도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구글로벌아카데미 관심 가지고 계시죠? 부구청장님.

예.

회의록, 속기록 다 보셨어요?

다 못 봤습니다. 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예.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여당, 야당 의원님들 다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인데 그러면 2,200만 원 추경 예산 삭감되고 6,500만 원으로 올랐던 거, 그러니까 약 4,300만 원으로 증액됐던 거 그런 부분들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아니면 회의록 못 보신 거죠?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예. 저는 이제 지나간 부분은 또 지나간 대로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아마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 회의록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제가 2,2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져왔을 때 조금의 지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직원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경제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이 돼야 계약이 된다, 라는 직원들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힘 실어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지난 추경 때도 실장님이 그거 들었냐고 제가 물었을 때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6,500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이유, 경제타당성 분석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과 22만 동구민들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경제타당성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6,500만 원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구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글로벌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과거, 그러니까 과거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오기 전에 계속 의회에서도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우리 구도 그렇고 또 이제 설립비와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와 이제 같이 분담을 해서, 그리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투자심사도 마친 단계고 설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전에 설치 여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글로벌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이 동구 내에 타지역과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센터를 할 것인가 이런 향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고 의회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 의회와 약속을 했던 부분, 그 과업지시서나 협상안 내용이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안 지켜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통과시키고 프로그램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논의하고 운영 방안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논의하고 당연히 해야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뭘 회피하려고 그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각 국과 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구청장은 제가 우리 구정의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각각의 제가 생각하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역할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을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고민하고 그게 잘 어우러져서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물어보시면 이것도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사안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어떤 방향과 혹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회피하지 마시고요. 웃지 마시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아마 정책실 소관인데 정책실,

결재가, 연구용역 최종 결재는 부구청장 권한 아닙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결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부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시기는 하셨죠.

뭐 그랬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구청장이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건 뭐 맞죠. 그런데 이제 실무적인, 업무적인 거에서 결재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책임이라는,

부구청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되고요.

그리고요? 부구청장님하고 또.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과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책임질 사안은 아닐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잘못을 했을 때에 경중도 따져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중한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책임이 가는 것이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건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구청장님,

예.

확인을 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회의록, 속기록 다 보시고요. 과정 절차를 다 보시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들여다보세요.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셔야 되고요. 징계가 필요 없다면 왜 그런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소관 실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정책실장이 또 책임 있는 답변을 또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시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는 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면 누구 제가 지금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고,

아니, 살펴보시겠다는 의미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 조치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면밀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부구청장님께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좀 분위기가 딱딱한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PC, 큰 PC를, 노트북을 내놓고 검색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게 작은 PC입니다.

예.

보세요. 검색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년 전에는 시청에서 근무하셨었어요?

예. 했습니다.

무슨 직함,

제가 잠깐,

국장급은 아니셨죠?

그럼요. 제가 13년도에 시에서 기획 계장을 했었고요. 아, 11년도에 기획계장을 했었고 13년도에는 도시재생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 갔다가 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년 전이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6년, 여담입니다.

예.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우리 뒤에 계신 그 직원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7년도, 8년도에 21개동에서 16개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5개 동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99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시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우리 구로 교부를 안 해 준 거죠, 그 99억을. 그건 우리 동구에 5개 동을 줄이면서 직원들의 승진 기회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인접해 있던 주민센터가 합쳐지면서 먼 거리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가중이 되고 해서 인센티브를 99억을 행안부에서 내려줬는데, 우리 구로는 못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광역시로 내려줘서 광역시에서 줘야 되는데 이걸 안 내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2014년도 그때 염홍철 시장님 시장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99억을 달라는 그런 시위를 한두 번 했어요, 시에 가서. 그리고 그다음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죠. 99억을 받겠다고. 그런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장님이나 그 국장님들 나오시는 그 앞에서 추위에, 1월달이면 더 춥잖아요. 1인 시위를 1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모 국장님께서 동구가 그렇게 어렵냐, 돈이 없냐,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동구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역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원도심 동구가 아닌, 그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99억은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받았냐면 2014년도 선거를 치르고 나서 부구청장이 오셨는데 이호덕 부구청장이에요. 그분이 대전시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99억을 쓴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구청장을 상대로 회기 때마다 제가 엄청 괴롭혔습니다. 시에 가서 99억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교부세를 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시설이나 뭘로 해서,

대체해서.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9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율방범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범대법이 새로,

그렇죠.

개정이 됐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분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일과 후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순찰을 하세요. 참 고마우신 분들이고 우리 치안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5일, 지난 4월 25일에, 27일이구나,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조 2항에 보면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시면, 4조 2항에 보시면 연합회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운영비 등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자율방범대가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잖아요.

예.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는데 통합을 하면서 경찰청에서 조직을 관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위상이 이제 고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찰청에서는, 지금 불법 컨테이너박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육교 밑이나 어디 뭐 이 공원 같은 데. 그거 불법이에요. 이런 걸 철회를 하고 그 자율방범대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해올 거예요. 사무실을 얻어 달라든지 아니면 신축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에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국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그런 동이 두 곳이 있나요? 산내하고 우리 효동.

예.

그러면 그 공간은 어느 규모인가는 내가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협소하더라도 그분들이 더위와 추위에 수고를 하실 적에 쉴 수 있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신축하는 주민센터 공간에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한 21개 정도, 이제 자율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2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의 문제, 초소가 일단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 불법이죠.

합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좀 합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 또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고 그렇게 도와드리겠노라 말씀한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박철용 위원님 이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시면 혹시 정회하고 질의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시죠.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구청장님 시청에 계시다가 오셨죠?

예.

시에서 최근에 오기 전 맡았던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통국장이었습니다.

교통국장요. 그럼 교통국장님 하실 때 최근에 우리 70세 이동복지 지하철,

예.

그거에 대해서 하셨죠?

예. 제가 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기존의 18세 미만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자녀를 우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에서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라든지 이런저런 뭐 우리 상소오토캠핑장 몇 프로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자녀를 키우는 당신의 고충을 잘 알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좀 우대해 주겠다, 이런 취지면 내가 좀 우대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다른 혜택에 대한 건 거의 다 앞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자녀 혜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호출을 눌러서 다자녀 카드를 보여줘야지 돼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막 할인해달라고 애원하는 느낌이에요. 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뒤에 누가 줄을 서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가요. 일단 경차 50%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차만 보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자동 집행이 되는데 굉장히 이게 우대를 하면서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옛다 먹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그 혜택을 별로 잘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좀 보여주려고 해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까 좀 쓰라는 식으로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게 그렇게 불편 사항이 안 되게끔 대전시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거나,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다자녀에는 다자녀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로만 결제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몰랐던 사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럼 굉장히 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베푼다, 다자녀를 이렇게 우대해 준다,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카드 만들면 그냥 50프로가 자연적으로 다 자동 할인되든가 아니면 퍼센테이지에서 우대해 주는 것만큼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에도 건의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다자녀 혜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하고 또 다자녀를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지금 인구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다자녀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시작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70세 버스비 무료화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부정승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가려내야 되고, 그러니까 선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실 때 뭔가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니까 타실 때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는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복지가 또 이제 당사자한테 불편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복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받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우대받는구나, 작은 거라도 내가 좀 도움을 받고 뭔가 이게 아니라 우대를 받고 좀 대우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국가도, 시도 그리고 구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바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중에 보육, 교육, 문화, 예술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같아야겠죠. 그것과 연결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싹 하시는 거 보면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확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정용 위원님 답변하실 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직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한 기록을 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큰 이슈를 깊숙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업무 회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기존 집행부에서 하시던 것을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없고 따라가기만 하겠다,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왔을 때부터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가 우리 동구의 가장 현안인 것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업무 파악을 한다고 파악은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의 문제도 있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해서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기획홍보실장님께도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확정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하고 가시는데 사실상 이 업무보고, 우리가 회의록이나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만 찾아서 본다면 최소한 한 2~3시간이면 다 확인이 되지 싶어요. 이거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치달았는지를 좀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기식은 아니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에 경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국가적으로는 50조, 세수…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대전시가 600, 700. 4천억? 우리 동구는요?

동구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추경 기준으로 금년도 7,500억이거든요. 본 예산이 지금 약 7천억 정도로 시작을 하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금년도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500억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 우리 동구를 봤을 적에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 불합리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를 2007년도, 8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그때 그 유지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유지보수비가. 뭐 회선 사용료라든가 통신료, 전기료가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범용 CCTV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금 유지비가 5억, 10억이에요. 앞으로 더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 구민의 안전을 요하고 또 경찰청에서 수사할 때 활용을 하잖아요, 방범용 CCTV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치구에서 국가 사무인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지금 우리 사거리에 보면 속도, 신호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범칙금 거둬들이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단 몇 프로만 할애를 해서 이 유지비를 내려주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자치구에 보탬이 될 텐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가 몇 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광역 자치구에 그분들이 입사하고 들어오셨나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시적으로 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엄청 많잖아요, 우리 복지 업무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자치구에서 우리가 급여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을 했으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골목길이 있고 20m 이상 되는 대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을 켜죠. 그러면 전기료 유지보수는 자치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구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20m 예상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켭니다, 가로등을. 그거는 대전 시민이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켜는 그러한 가로등이거든요. 이 관리는 대전시에서 해요. 그런데 전기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냅니다, 구에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염홍철 시장님이었었는데 건의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토대로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켜는 가로등은 대전시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 건의를 계속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하고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우리가 내주겠다, 해 가지고 2010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1억 1천만 원.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예산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 6~7억 정도는 될 거예요,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가.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금액을 보면 50억원이 넘습니다. 저, 세수에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이거를 다른 인천이나 부산광역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네, 건의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어디 계셔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민원 처리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세수 확장에 기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 젊으신 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실 그런 분이라고, 중앙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가시게 되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그런 예산, 자치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이렇게 가져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범용 CCTV의 설치는 국시비가 투입이 되고 운영 관리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대전시 5개구의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를 대전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은 사실은 괜찮은 편입니다.

좀 줄었어요.

우리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CCTV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다시 구의 분담분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 유성에 있는 관제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 진행되는 그런 예산 있죠? 예산.

예.

그런 거를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대전시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그것도 막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된 부분도 이제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당 형태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해서 차도 부분은 대전시가 관리하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도로고 20m 이상의 도로기 때문에 넓게 봐서 시가 분담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보면서 건의할 사항은 회의체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철용 위원님, 시장님하고 소통하시니까 말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 아시죠? 부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공정과 상식입니다.

예.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구청장 비서실에 채용된 공무직 직원이 과연 공정하게 채용이 된 게 맞나, 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감에서 다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물론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해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비서실에서 채용된 공무직의 채용 관련해서 1차 전형, 그리고 2차 면접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채용 서류, 이력서 포함해서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채점표, 1차 2차 채점표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의 근태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 그리고 공가, 반차라든지 휴무 현황들이 있죠? 그리고 업무분장이라든지 담당업무 현황,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업무 실적이라든지 성과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및 공가 반차현황은 자료가 왔는데 근무 상황 통계로 왔어요. 총 연가 일수 10일, 연가 외 휴가 공가 병가 5일, 4일 특별휴가 6일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날짜, 시간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정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금일 중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 정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구청장님 정용 위원께서 방금 제출요구하신 자료도 금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지 글로벌 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감 마지막 날에 최종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수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행감기간 동안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정 현황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하겠습니다. 구정 현황 보고를 마친 부구청장께서는 일상 업무로 복귀하시고 종합질의 시에 다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도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홍보실장 김현정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지 더 나아가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 현황과 13쪽 공통사항 중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결과 전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6쪽 세입 변동에 따른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보유세 완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감축, 세입 여건 변동에 대응하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9쪽 동구 SNS 운영의 내실화 요청입니다. 동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가독성과 편리성을 도모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민원인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밀접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직접 홍보 요원이 되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홍보대사 위촉 관련 구민 홍보 철저입니다. 홍보대사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구 홈페이지 내 홍보대사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대사 위촉과 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대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위촉 시 추후 활용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청장 공약사업 총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913억 4,200만 원입니다. 분기별 및 수시 점검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 사업인 만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박철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베트남, 남딘시, 몽골, 다르항솜과 국제 교류를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다르항 유도협회의 대전 방문 시 MOU 체결 등을 통해 교류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특교, 특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으로 중요 사업 예산 수요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동구 대표정책 조사를 통해 구민의 정책 관심도와 행정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여 앞으로 우리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동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과의 소통으로 구정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0쪽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 3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개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1쪽 2023년 일반 예비비 승인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1건으로 개인 토지의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토지 사용료 판결 확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지급으로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쪽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 응급복구, 위험수목 제거, 재난지원금 선지급의 목적으로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CCTV 설치 운영,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소제동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로 총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현황과 실적입니다. 동구는 구정 홍보를 위해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게시물 등록 건수 및 구독자 수가 2022년과 비교하여 모든 매체에서 상승하였습니다. 구민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SNS 운영, 내부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홍보 내실화, 최신 유행 콘텐츠를 접목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구민의 호응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참여 활성화와 구독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등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47쪽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 현황은 총 13건입니다.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5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8건, 2023년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4건입니다. 50쪽 법률 홈닥터 대상자별 상담 실적입니다. 22년은 법률상담 1,012건, 구조 알선 176건, 법률문서 작성 192건 등 총 1,380건을 상담하였고 2023년은 8개월간의 법률 홈닥터 변호사 휴직으로 인하여 법률상담 144건, 구조 알선 32건, 법률문서 작성 21건 등 총 197건의 상담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대상자별 상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공무원 제안 현황 및 구정 반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책 구상 경진대회를 통해 2022년 170건, 2023년 178건의 시책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24건의 우수 시책이 구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책 구상 경진대회 평가 항목 중 실현성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안자뿐만 아니라 시책을 추진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책이 구정에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성과관리 평가 결과 및 보완 개선 사항입니다. 192개의 성과 지표에 따라 27개 부서 자체 결과 보고서를 정성 정량으로 평가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탁월 151개, 우수 24개, 보통 9개, 부진 8개로 우수 이상 지표 비율이 91.1%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성과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인 평가 대상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는 15개 소관 부서에 1,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3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금은 12월 종무식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외부 자원 확보를 통해 재정 내실화에 기여한 부서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국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베트남 남딘시, 몽골 다르항솜 국제교류 담당자와 교류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지역적 특성, 정책 등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적극 발굴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 홍보 방법이,

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예산액이 8천에 추경 2천 포함해서 1억이죠?

예.

예. 올해 예산 1억이고,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해서 받았는데 언론사 광고비, 홍보비 상세 현황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언론사들의 광고비, 홍보비 지급할 때는 어느 기준을 좀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거나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어느 언론사에 몇 번 지급됐다, 총지급 집행금액이 얼마다, 라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예. 얘기 안 하겠지만 쭉 보니까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까지는 지급이 됐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최소금액이 55만 원이고 많이 집행된 곳이 550만 원이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예. 횟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언론사가 인터넷신문은 266개고 신문 언론사만도 매체가 65개가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지고 광고를 할 때 보면 신년 광고, 그리고 업체에 창간기념광고를 하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민선8기 1주년 성과’라든가 아니면 ‘정책 10대 뉴스’를 했다든가 그런 거면 저희의 유도에 의해서 하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저희가 광고를 주면 그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 다 광고를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50개 업체에 이런 우리 ‘민선8기 1주년 성과’에 대해서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개 업체는 호응을 해서 광고를 내주고 어디는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횟수는 차이가 있고 저희가 5개 구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체가 신생매체는 저희가 광고를 보수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생긴 지 2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실적을 계속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기자실이 있는데 기자실에 기자분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많을 때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3년 실적을 비교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광고비 집행 기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인데요. 공통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거, 창간 2년 이상 매체, 그리고 보도자료 게재 실적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 지면, 방송 있고요. 인터넷 통신을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이 포털 콘텐츠 검색 제휴 여부, 그리고 구정 보도자료 게재 실적,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예.

뭐 언론사 역사 등을 고려해서 집행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정 관심도 및 유대관계에서 ‘유대관계’라고 하는 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집행기준에 유대관계라는 것이 있는 게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유대관계다.’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는 구정, 그러니까 구청을 운영하는 기관장과의 친밀도라든지 어떤 관계된 좋은 기사를 써준다든지 이런 관계를 유대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언론에서 기사를 보도를 할 때 좀 공정성 있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언론사가 휘둘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관계라는 것은 기준 자체에서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매년 언론 광고비 집행계획을 연초에 5일 이내에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매년 연간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신중을 기하고 또 언론사가 저희가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매체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걸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설마 우리는 기관장께서, 구청장이 어느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을 신경 써라,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저희 언론팀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팀장 밑에 7급, 8급 직원 두 명이 있는데 4년 차입니다.

예.

그런 완전 베테랑이어서 저희가 언론은 타구, 어느 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한 부분은 없고 우리가 역으로 어떤 기고문은 이러이러한 매체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시적인, 거시적인 홍보 효과를 낼 때 이러이러한, 역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광고비 집행 기준, 만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비, 홍보비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볼 거니까요. 앞으로도 좀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정부 광고 제도 지표 개선 계획’이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낸 자료가 있던데 이게 크게 참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찾아보시고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전 시간의 상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기획홍보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각 매체마다 활동이 상승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시대 상황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이게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에가 더 문제,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이 없으셨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요.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도 밝은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해 주셨어요, 그 야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되게 그 밝은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하면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도 너무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 실무진들이 애쓰신 부분도 너무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게 뭐냐 하면 개인들의 홍보 효과예요.

예.

블로그나 이런 SNS 보시면 되게 좀 자료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청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 홍보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누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시장 홍보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예. 어떤 내용들 올라왔는지 아마 그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저희는 SNS 홍보가 그 어느 홍보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매체 유입량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각 매체마다 한 달 평균 정도 방문자 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공식 SNS라고 하면 저희가 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칭을 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평균 2,4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청 페이스북은 월 평균 80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청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저희가 계속 상승을,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가 많아서 그런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월 150명 정도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2,231명이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2,190명 정도가 팔로우 수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2,190명이 있다는 것인가요, 작년 한 해에 2,190명이 늘었다는 뜻인가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그렇게 늘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012명이었습니다.

아, 6,000… 우리가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지금 유튜브는 19년 12월 31일에 개설하였습니다.

19년, 한 5년 정도 됐네요?

예.

그런데 5년인데 아직 2,000명…

4년입니다.

아, 4년이요?

예.

4년 만에 아직 2,000명?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6,000명.

6,000명이에요?

예.

1년에 한 천몇백 명 정도 되네요.

예. 한 1,200명 정도.

대부분 보통 한 9천 정도니까 만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한 만 명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에 2,400명이 사실상 SNS로 보면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조금, 제가 하고 있어서 우연찮게 좀 관심을 더 갖게 된 것도 있지만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서 댓글에 대한 답변이 없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혹시 그 답변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블로그를 콘텐츠 창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정면에 5개의 콘텐츠로 모바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였고, 지금 댓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가, PC로만 저는 들어가서 보니까 PC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없었는데 모바일에서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개설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홍보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가 있고 각 실과에서 각 홍보할 내용을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댓글창이라든가 하트, 좋아요, 이런 거를 클릭을 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개선된 이유고, 또 홍보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께 여쭤봤더니 지금 본인이 맡고부터는 하트도, 구독, 좋아요 할 수 있게 하고 댓글도 올리는데 예를 들어 댓글이 혼자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하니까 광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댓글을 달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댓글 창이 한두 개 있으면 그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팀 직원, 아니면 기획홍보실 직원이라도 다 들어가 보고 댓글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댓글을 보니까 홍보 창에는 올라오지 않지만 또 담당자, 관리자 모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질의가 와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밀댓글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관리자 모드에 질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홍보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 야시장 홍보를 봤다, 그러면 ‘몇 시부터 하는 건가요?’를 관리자한테 질의를 하면 관리자가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표면적으로 외부로 보이는 댓글 수는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약간 관심도가, 소통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댓글 수를 상향시키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즉석 아이디어지만 그렇게 개인적인 문의가 온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남겨놓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예. 좋은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서포터즈 활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서포터즈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1기를 했고 또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2기를 뽑았습니다. 1기에는 13명, 2기에는 15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블로그에 보면 이분들이 저희가 블로그 분야가 사진 분야가 활동이 많고 그다음에 영상 분야는 저희가 실적이 없어서 2기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분야랑 사진 분야 해 가지고 활동 실적은 한 1기 기준으로 했을 때 294건이 되는데 그거를 그 블로그에 제가 들어가 보니 ‘서포터즈 활동이 뭔가’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은 걸 들어가 봤더니 맨 하단에 ‘서포터즈 몇 기 홍길동’ 해 가지고 이렇게 명찰처럼 명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서포터즈 활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행감이 지난 후에 바로, 예를 들어 내용이 모바일로 들어가면 첫 화면에 보여지잖아요. 그래갖고 맨 상단에 몇 기 서포터즈 누가 한 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보는, 들어오는 구독자들도 ‘이거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단인 구민들이 직접 홍보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만 콘텐츠만 좀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카테고리 정리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것도 조금 더 변경 좀 해 주세요. ‘동구소식, 관광동구, 복지동구, 문화동구…’ 이런 말보다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오늘의 축제, 이번 축제 동구’ 이런… 동구가 들어가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면 좋겠는데 너무 딱딱해요. 급하게 수정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려고 애쓰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간다면 조금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요. 유지관리비가 혹시 따로 들어가고 있는 게 있나요? 용역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운영비가 2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까지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콘텐츠로 해서는 1억에서 1억 8천까지 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이 거의 전담하는 식이고 홍보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라든가 쇼츠든 밈이든 이런 거는 홍보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원들을 호응을 조사해서 모델로 콘택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카드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망고보드 사용료하고 그리고 영상이나 음악을 깔 수 있는 사용료 해서 24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상당히 짜게 사시네요?

작고, 저희가 이거를 5개 구랑 비교했더니 콘텐츠 등록 건수가 작았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소셜미디어 이것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용역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현재 조례에도 용역 관련 부분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고 싶은 동구, 살고 싶은 동구’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이 최선의 어떤 목표라고 하면 목표잖아요.

예.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쇼맨십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형식적인 글, 그러니까 제작 및 유포에만 겨우 손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셨나요? 지금 구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동 밴드라든가 홈페이지,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분기마다 두세 번씩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170건 정도면 올해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0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채택된 거는 얼마나…

채택된 거는 12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구민창안이라는 것이 약간 제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국민신문고는 홈페이지든 통해서 그 제안이 올라오면 그 제안이 전국 시·군·구에 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유사한 건지를 시스템에서 저희가 검색을 하도록 돼 있어서 보니까 207건 중에 7건만 창안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매겨서 저희가 상금도 부여하고 또 자긍심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참여율이 조금 상승된 그런 분위기인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꼭 하시는 분들만 하고 또 타가시는 분들만 시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올해도 더욱더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창안제도’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더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밴드는 좀 전에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워낙 요즘 SNS나 들어갈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 또한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밴드도 활용을 좀 해보자고 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찾아보시는 게… 가끔은 또 현수막 홍보도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행감 때도 현수막을 많이 여기저기 게시해 놓듯이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또 주민들도 관심도 갖고 함께 구정발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될 듯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홍보도,

오프라인, 예.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로고 있죠? 로고. 마크.

예. 바로동구 마크…

바로 동구, 예.

예.

거기에 보면 바람개비 형상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바람개비, 예.

색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동구청 마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로고. 초록색, 오른쪽으로 보면 빨강,

빨강,

주황,

주황, 초록.

초록,

파랑도 들어가고,

파란색, 빨간색, 주황,

초록.

초록.

예.

이게 보면 초록, 녹색,

예.

주황, 노랑. 빨강하고 파랑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도 얘기할 때 초록이 맞는지 녹색이 맞는지, 그리고 주황이 맞는지 노랑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마크를 보면 색상이 선명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선명도 떨어지는 것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예를 들어,

멀리서 보면 파란색이 녹색 같기도 하고 녹색이 파란색, 빨강이 주황 느낌이… 좀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로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됐다,

예.

색상이 잘못됐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가, 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밖에 있다 보면 햇빛에 좀 바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로고만큼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코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색감을 정확하게 넣어주십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소관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관광 NO.1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두 번째는 복지 NO.1이고요. 세 번째는 도시혁신 NO.1, 네 번째는 안전 NO.1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전체 실과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12층 동구청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현수막에 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각형이 있죠? 그게 무슨 색이죠?

흰색. 흰색…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예. 실장님도 모르시잖아. 검정색은 사각으로 돼서 안에 검정입니다. 흰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수막을 보니까 흰색 실선으로만 돼서 나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꼭 좀 체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정색은 대전 중심의 동구의 위상을 상징하는 내부의 꽃모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과에도,

홍보하겠습니다.

예.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동구청 마크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맨 처음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2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그 관심도가 지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에, 기획홍보실에서 이미지랑 그 뜻, 담겨져 있는 뜻까지 해 가지고 전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60페이지 보면 국외 자매결연도시에서 지금 MOU를 맺고 있잖습니까? 올해 추진 계획도 있으시고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MOU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를 추진하는 거고 MOU를 할 때 주의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몽골이랑 MOU를 체결하겠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MOU를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 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숙지하셔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소송까지 간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영동군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의 손해 소송을 해서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더 많은 큰 금액들도 지자체 찾아보면 있으니까는요. 지금 보니까 MOU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체크 좀 잘하셔서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두 분 내용이 길면 정회 후에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쉬었다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실장님. 21페이지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거기 보면 홍보대사 위촉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되어 있으세요?

지금 현재 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분야별로는 다 다르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홍보대사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한 수고비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월정으로 주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김승수 배우랑 그리고 봄꽃 축제 때 했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그리고 애견 조련사인 이웅종 교수, 각설이 품바 김란, 그리고 가수 민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능기부로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단, 이웅종 교수 같은 경우에 ‘외출할 때 반려견을 대하는 법’ 이런, 우리가 우송정보대학 안에 공원 부지 내에 반려견을 위한 것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대주민 교육을 할 때 이분을 홍보대사를 요청을 해서 교육이나 강의를 하면 그 강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을 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료나 어떠한 수수료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워낙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실은 궁금도 하고 또한 김승수 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명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많은 저기를 해 주셔서,

예. 맞습니다.

동구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그래도 동구에서 어떠한 저기라도 좀 드리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냥 무료로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하고, 재능기부가 우선이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 내에서 무슨 축제나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있을 때 해당되는 홍보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홍보대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법률홈닥터가 변호사분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고문변호사님들같이 어떠한 저기를 드리는 건가요?

법률홈닥터는 저희가 2025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법무부 소관,

2025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지금 2023년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2015년?

예. 2015년, 제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무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죠?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게 아니고 일반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가시는,

아닙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 그렇잖아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예. 맞아요.

석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법고시 패스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잘, 선호도가 좀 적으니까 법무부 그쪽에서 해 가지고는 이 홈닥터를 배정해 주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실은 이 홈닥터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휴직을 근 8개월을 하세요. 1년이면 12개월인데 8개월을 휴직하면 그해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체를 요구를 해서 대체로 홈닥터를 다시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지 않는 건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법무부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8개월간 휴직을 하신다고 하셔서 대체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어렵다는 공문으로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하는, 유성구청과 대전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우리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착신을 걸어서 유성구청과 대전시에서 자문을 받도록 안내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활동해서 저희가 민원 상담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법률홈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소득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예.

실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다 개인적으로 내가 수수료 내고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 찾아가서 하시겠죠.

예.

한데, 그 정도는 큰 저기도 아니고 자그마한 일들에 연결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실은 구청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대상자별 상담 현황을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못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8개월 동안 휴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랑 유성구로 착신을 해서 민원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했잖아요, 전화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시랑 유성에 동구 관내 주소에 있는 사람이 상담받은 사례를 좀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더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개인정보이고 본인들 실적으로 잡아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분이 이제 복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이분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더, 올해 못한 것까지 내년에 하도록 변호사분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든 통해서 홍보를 해서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홈닥터 변호사분들은 계약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으로 법무부에서 채용해서 자치구에,

그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오케이 해야 오는 사항입니다. 지원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서로 상호 간에.

상호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좀 불편한 사례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휴직을 하셨대요?

가족 간병 휴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요. 60페이지 마지막에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베트남 남딘시하고 몽골의 다르항솜 이렇게 두 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여기 이 두 개 도시가 우리 동구하고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교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베트남 남딘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동구에 있던 전 부구청장님께서 베트남이랑 많은 교류가 있었고 저희가 베트남 쪽, 그리고 몽골은 몽골의 관광객이 한 달에 1,500명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 특성이나 이거를 파악하던 중에, 베트남 남딘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도지사 전국 협의회에서 도시를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구 자치구의 현황, 주요 쟁점 사항 이런 거를 소개하는 글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호의적으로, 인민위원회에서 호의적으로 교류 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11월 6일까지 대표단이 상호, 내년에 축제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 대전시에 시향 협연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천동중학교하고 명석고등학교하고 대전대학교에 유도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유도협회하고 몽골 다르항솜하고 MOU를 민간 대 민간으로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동구 관내를 살펴보니 우리 동구 관내 3개 학교가 유도선수단이 있고 해서 스포츠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구랑 교류를 하면 어떨까 검토한 사항이고요. 또 작년에 10월에 동구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구청장님과 거기 집행부 관계자들이 와서 간담회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 가지고 내년 1월에 대전시를 몽골 선수단에서 40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숙박 이런 거를 알아봐서 저희가 청소년자연수련원을 리모델링 해서 새단장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무료는 아니지만 숙박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단체장 이상 그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이번 1월에 저희 대전시에 오면 그분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의 내지는 논의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 MOU 체결까지 하려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남딘시가 위치가 대충 어디께쯤이에요? 큰 도시로 치면. 아니, 남딘시.

남딘시,

베트남. 여기 보면 문화예술 및 다문화 지원 등 교류를 맺으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걸 교류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희가 동구에 사는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저희가 세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1,300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과 또 홈스테이 이런 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베트남 남딘시랑 교류도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국내든 국외든 다른 도시하고 교류를 맺을 때는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곳을 찾아서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양’ 하면 고추나 구기자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판매를 해 줄 수 있다든지, 거기에서 농사지은 것을. 그런 것 서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 교류를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건데 우리 국내 같으면 ‘어디’ 하면 대충 알겠지만, 우리가 ‘옥천’ 하면 거기는 복숭아, 포도 그런 것 축제할 때에 가서 판매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교류를 하는데 이 베트남하고 몽골은, 몽골은 그래요.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스포츠 유도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라서 그거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남딘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하고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지, 어떠한 저기에 의해서, 그냥 뭐 ‘우리하고 교류할래?’ 그래서 그쪽에서 ‘좋아요,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면 전혀 그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가 남딘시고요. 저희가 우송정보대학이랑 우송대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랑 우리 동구의 다문화지원센터에 알아보니 베트남 가족이 지금 1,378명이 유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위주로 해서 다문화 학생 교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면 홈스테이도, 결혼 이민자 홈스테이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송대학교랑 또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염려하는 부분 제가 지금 상세하게 다, 예를 들어, 이걸 할 때 저희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랑 매칭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발전적으로 가서 MOU까지 갔을 때, 또 상생으로 지속적으로 될 어떤 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를 물어보니 제가 사진은 갖고 있지만 상세히 설명 못 드려서 이 베트남 남딘시하고 몽골 다르항솜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 주세요. 베트남하고 몽골하고 되면 지도에 위치 표시해 주시고,

예.

특색,

예.

기후,

예.

지금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 저희가 자료에는 다 있는데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다가, 우리 여기 행감 자료에다 그런 거 대충 간략하게라도 써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로 그냥 핑퐁 치듯이 갔다가 오고 이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하고 또한 거기에는 어떠한 자원적 특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류를 하려고 하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남딘시하고 교류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남딘시는 우리 동구하고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요. 한번 자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성용순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성용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감사실장 서정찬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9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처분요구사항 중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동일 지적사항 예방에 대해서는 16개 동 총무, 회계, 사회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지도적 측면에서의 대면 교육으로 소통하는 감사방을 상하반기 총 2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공직기강 확립 당부에 대해서는 매년 6회 이상의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전 부서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6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4월과 10월에는 감사방법 지적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 16개 동 총무, 회계,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소통하는 감사방을 운영하였으며, 전 부서 일상경비 담당자에 대해서도 실 감사 사례 등을 통한 회계규정 대면 교육을 단기별로 실시하여 동일 지적사항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79쪽 상단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과 7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0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렴 컨설팅 용역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내부 청렴 수준 조직 진단 분석 등을 통해 청렴도 평가 등급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지난 11월 17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원심의회는 심의 사안 미발생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총 5건 접수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개별사항입니다. 85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5건,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3건 총 8건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고 2023년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2건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징계 대상 감경처분 현황은 공적 표창 및 직무 무관 등으로 2022년에는 5건을 감경 처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86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 부서에 대해 기금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5건, 주의 10건, 재정상은 1건에 152만 5,000원을 추징하였고 신분상으로는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 사항 세부 내용은 86쪽부터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2022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재정상은 1건에 2만 6,000원을 회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5건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89쪽부터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대해 2022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6건, 주의 112건, 재정상은 총 34건으로 19건에 대해 171만 5,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15건 138만 3,000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3명을 훈계,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93쪽부터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기관 1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13건, 개선 1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21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3쪽, 2023년 현황입니다. 4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2023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9건, 주의 71건, 재정상은 4건에 총 26만 3,000원을 회수 및 추급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4명, 주의 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23쪽부터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해 2023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건, 주의 16건, 개선 2건, 재정상으로는 1건에 70만 원을 추급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34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8쪽, 일상감사 및 회계감사 실적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에는 172건을 처리하여 2억 5,173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3년에는 187건을 처리하여 2억 9,288만 9,000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본청과 의회사무국 포함 총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회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35건, 주의 58건, 재정상으로 41건에 총 441만 2,000원을 추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12명, 주의 1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39쪽부터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2022년 회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1건, 주의 48건, 재정상으로 22건에 총 128만 6,000원을 추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1명, 주의 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41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외부감사 수감·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 현황입니다. 시 감사위원회 민원사무 처리 실태 및 소극행정 관련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건, 주의 9건, 통보 2건이며, 재정상으로 2건에 총 5만 7,000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43쪽부터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감사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로 장애인복지, 노숙인 시설 23개소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5건, 주의 84건, 통보 19건이며 재정상으로 3건에 총 1,026만 7,00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3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45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0쪽, 2023년 현황입니다. 시 감사위원회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4건, 주의 1건이며 재정상으로 3건에 총 2억 7,771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용은 150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2쪽, 납세자보호관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에 법인 지방세 소득신고 기한 자동 연장은 종료되었으나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및 재산세 등 총 9건의 지방세를 징수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153쪽부터 155쪽까지 직원 불친절 사례 및 민원 접수 내역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예. 감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성과계획서 계속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제가 성과계획서에서 정책사업목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성과지표는 법과 원칙에 맞는 자체 감사 및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고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을 보니까 자체 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실시 횟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적 목표치가 있는데 과거부터 21년, 22년, 23년까지 목표는 한 10건. 그리고 실적은 22년에 12회, 그리고 23년에는 10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장님.

예.

제가 계속 감사실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때는 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 성과감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체 감사와 감찰 횟수가 연간 목표치, 그러니까 10회 그러면 그 해당 연도에 10회나 12회가 됐을 때 이게 성과지표에 있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맞는 자체 감사,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위원님께서 271회 4월달 구정질문에서도 성과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273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성과감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이, 그러니까 성과감사는 OECD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7월달에 업무보고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성과감사 관련 책자를 한번 자세히는 안 봤어도 대략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과감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감사를 보면 일반감사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성과감사는 감사 쪽보다는 조사나 평가를 통해서 이런 능률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개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예산 절감되면 구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재 감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후감사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어떤 사안, 선진적으로 성과감사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성과계획서 안에 있는 정책사항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면, 이 감찰, 감사 횟수만 가지고는 성과평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과거에 지적사항 개선 비율이 어느 정도 됐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비율들을 좀 더 측정을 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정적, 비재정적 이 현황 이런 것에서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예.

일상감사에서 개선사항 조치 그래서 건수와 금액 2억 5천, 2억 9천 정도 감액된 금액도 있고, 그리고 22년도 일상경비 재무감사에서도 보면 행정상 시정, 주의, 신분상 훈계, 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도 평가하는 게 성과지표 안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아마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그 후년도 앞으로 연도별로 비교 계량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보통 3년 주기로 감사를 받습니다, 3년 주기로.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안에 그 직원이 꼭 그 업무를 보는 건 아닙니다. 6개월에 바뀔 수도 있고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한 명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 직원이 과연 교육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됐는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시스템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이지만 1년에 일상경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감사 지적사항 후 직원들 대상으로 회계 담당자, 총무 담당자,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바뀌지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지를 통해서 주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사항 자료 자체가 일반 우리 새올행정이나 사이트에 올려주면 실상 거의 보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이 좀 움직이게끔 해서, 대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직원들에 좀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쯤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게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사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명의 어떤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대상자가 얼마나 개선이 됐냐 그런 게 아니고 동구 전체에서 수치,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개선 사항들이 나타났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서 공공요금 납기일 준수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시정, 주의, 추징, 훈계… 다섯 개가 있어요.

예.

예. 이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업무처리.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수치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구청장님께 글로벌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때 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들으셨겠네요?

예.

내용은 이미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를.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면서 집행부의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의회 의원을 설득을 하고 예산이 올라가서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협상안에 있는 내용 부분들이라든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경제타당성분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준 건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도 여러 번 들으셨죠?

예.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답을 자꾸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감사실에서는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어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실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적 있어요?

별도로 들여다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도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감사실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 같고요. 이 경제타당성분석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이 부분, 의회 의원을 속였던 이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분석이 안 된 연구 결과물을 제출 완료로 인정했다면 이거 업무해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행동, 책임 회피, 능동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소극행정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처리할 때 부여된 신뢰와 책임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았을 때는 성실의 의무 위반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직원들 이렇게 해서 징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진짜로 직원들이 이 글로벌아카데미 진행하면서 경제타당성분석 안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생각이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 직원들은 노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업무해태, 소극행정, 성실의 의무 위반, 직무유기 이거에 해당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라고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이게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 또는 부구청장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때,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을 때,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직원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시불이행도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되 징계를 직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감사실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라도 답변드리면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과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성과분석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예.

저도 보니까 이게 성과감사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대상을 준거집단이라는, 책자는 ‘준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거를 어떤…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감사가 과연 어떤 기준에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성과감사 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든 가까이에 준거될 수 있을 만한 이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표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기준 잡는 데도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굉장히 안은 좋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살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 같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살펴본다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살펴보는 것하고 또 감사실에서 살펴보는 것하고 입장이, 차이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게 감사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부서와 토론하고 논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