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과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복지정책담당 손영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정자 복지조사담당 윤미경 기초생활담당 정미숙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강주연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조만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까지 전 과에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는 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돼있고 재계약 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가지고 군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확인한 결과, 안 돼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인데 우리가 자활 자체 근로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이나 센터 운영비가 다 합해서 한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에 보면 우리가 750명 공무원 보면 공무원 한 사람당 군민을 90명 정도 관리합니다. 자활에 보면 자활 거기 사무실에 12분 계시는데 186명을 나눠보면 한 사람당 14명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예.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서비스나 장기요양사업, 재가방문, 자활근로 이런 거는 전체가 겹치는 데가 많습니다. 다른 관련부서하고 겹치는 데가 많은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조직을, 사업내용이나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 기초수급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또 자활사업비를 받아서 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어떤 중간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네 가보면 수급자인데 나이도 젊고한데 술먹고 막 땡깡치는 사람들도 있고한데 그런 분들이, 주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백프로는 아니고 한 60∼70%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 데리고 사실 일도 시키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공무원들이 일인당 60명, 70명 관리하는 거하고 이분들 사실은 10명 관리하는 거나 사실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고와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리가, 쉽게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누수가 있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사실 약자고 탈수급이 목표고 또 이런 부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하고 생계비를 받아가는 이런 사회적 지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수라간이나 신대장금 음식점이나 EM이나 이런 거 빼고나면 한 사람당 관리하는 게 열 명도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참고해주시고. 이제는 옛날부터 흘러오는대로 하면 안 되고 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자활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모든 부서에 내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정책과도 지역신문에 광고를 두 개 냈네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 되는 광고를 냈기 때문에 두 건이 백만 원입니다, 백만 원이니까 여기 대해서 열 배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천만 원을 깎는 걸로 저는 합의를 봤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안 해야 될 걸 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소득층 관련 사업이고 해서 예산이 다문 백 원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 사무관리비를 광고비에 쓰면 안 되는데 썼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이번에 함안의거 기념비 5천만 원 책정돼있었는데 1700만 원 정도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이 비슷한 규모로 다른 지자체 해놓은 거 보면 1억에서 2억까지 다 들었는데 우리는 1700만 원에서 준공을 했다는 거는 참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보통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데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면 알지만 그 국밥촌의 의거비가 포토존이 돼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사진을 다 찍고 갑니다. 이거는 참 제가 우리 과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세 군데 돼있단 말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자활은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이 짚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거기 자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 18개 사업중에서 밑에 보면 자활기업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알아서 사회적기업으로서…
만호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는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면 고마 땡깡을 지어서라도 지가 하고싶은대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하는데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자활이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개선되는 점이 없어요. 예산은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운영비 다 주고 사업비 다 주고. 약 26억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놓은 게 있으면 무슨 성과가 나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태준기념관하고 손양원기념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지금 보면 하루에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태준기념관에는 관장이 명예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손양원기념관에는 관장한테 지금 수당으로 정해져있는 예산에서 매달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얼마 나갑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태준기념관 관장님은…
만호
이만호위원
이태준말고 손양원기념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손양원기념관 세 분의 인건비가 약 1억 2100만 원 정도.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관장 인건비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관장 인건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5천만 원? 매달로 하는 거 같으면 한 4백만 원 정도 되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무원 한 분 하고 청소하는 한 분하고 관장하고 인건비가 1억 2천만 원인 거 같으면 그러면 나누는 것 같으면 평균을 하더라도 4천만 원씩이라. 이거는 너무 사실상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은 어쨌든지간에 명예직으로 하고 그다음 사무국장이라 해도 되고 사무장을 한 분 두든지 해서 사람들이 거기 오데 다른 크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손양원 목사가 일생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그런 선양사업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함안군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해설사 하나 있어도 되는 거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을 한 분 두고 그다음 사무원을 하나 두고 그러면 청소는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청소는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한번 지금 대암 이태준기념관하고 같이 이태준기념관에 지금 사무장 한 분 있지요? 사무원 한 분 있고. 거기는 청소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청소는 만약에 그 지역의 그거하는 분이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던 분은 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거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사무장이나 사무원이나 동일하게, 사무원은 또 기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정년이. 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65세까지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평생 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리 한 자리 차지해버리는 거 같으면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년을 하도록 하고 최고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년 이상을. 그렇게 2년씩 해가지고 잘라서 정말 열심히 잘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면 연장계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적당하게 하고 또 후배들한테 자리도 비켜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 우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지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1개 단체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예산이 작년에 백 만원 줬는데 올해 2백만 원 줬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운영비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1700만 원씩 주는 거는. 그 외에 지금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전몰군경유족회 여기 지금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말썽이 많아요.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이 사실상 이리저리 보면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 운영비하고 활동비하고 이런 부분을 일 년에 얼마를 딱 맥시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범위내에서 써라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그런 거 때문에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그래가지고 전화 안 오도록, 또 그거하면 욕까지 해가면서, 돈 얼마 아닌데 내가 한번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한데 한 40∼50만 원 정도 더 주면 마음이 좋다, 편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라 이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같이 모아가지고 앉아서 협의를 한번 하이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지금 나간 거 보면 전몰군경유자녀회 여기에서 너댓 번 이리 나가고 그리 하면서 유족회하고 자녀회하고 무공수훈자가 한 두어 번 나간 게 있네예.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거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독립기념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인 거 같으면 새로 짓고도 남아요. 이 부분도 철저히 좀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광복회 인원이 함안군에 얼마나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광복회가 실제로 회원수는 자기들이 25명 정도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25명을 다 본 적은 없고 일단 10명은 넘고 2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봐도 광복회 회원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활동비는 나가고 있는데 돈은 적지만 광복회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명 있는데 제가 25명을 다 만나보지는 못 했고 열 몇 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광복회 같은 경우 사실은 본인이라기보다는 유족들, 유족도 저 밑의 유족이 돼서 자기들은 회원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찾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인원이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주면 저희들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말남
안말남위원
아, 회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광복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전몰군경유족회 같으면 유족회 중에서 하지만 광복회 회원이 어떤 분이 광복회 회원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회원 요건들을 어떻게 정해주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는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광복회원으로 등록돼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보훈부에도 확인해보고 이리 하는데 무자격자가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보니까 손도 아니고 손 더 밑에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진지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 보훈부에 연락해보니까 확인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군에서 사업비는 나가는데 회원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려봤고예. 그다음 우리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새로 생겼다 그지예? 24페이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함안군에서 하는 성인 문해교실하고 사업이 좀 다르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한글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다른데 한글을 모르시는 분하고 하는 거는 숫자가 좀 적고 휴대폰 관련한 이런 부분은 조금 대상도 많고한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한글학교 성인 문해교실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면서 다른 지원사업이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확대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28페이지, 자원봉사자 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자 인원 수는 비슷한데 보험이 한 5분의 1이 적게 들어간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보험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존의 군민들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존의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돼있어도 사실은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는 5백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4백만 원이 나가서 지금 5분의 1인 한 백만 원이 인원 수는 안 줄었고 보험 가입자 수가 도로 늘었거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을 좀 그거해서 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인원 수는 늘었는데 보험액이 줄어서 한번 걱정해봤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댕댕순찰대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해서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말남
안말남위원
예. 제가 지금 댕댕순찰대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도 우수프로그램이라고 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성향인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지금 우리 자원봉사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줄었다 그지예? 28페이지 있는 게 사업비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2억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만 원? 자원봉사 사업비 현황.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내용을…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데 4천만 원이나 줄었거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봉사활동 사업들이 줄은 건지, 안 그러면…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주로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에서 올해는 되었다가 내년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좀 등락폭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은 거는 아니고 공모사업이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받아오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수치상으로 보시기에는 줄은 거 같은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은 거 가지고 올해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면 연말 추계해보면 아마 비슷하게…
말남
안말남위원
예.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좀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줄어서 과장님이 또 아끼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모사업 할 게 많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사업도 지금 좀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지금 복지관으로 옮기는 바람에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잔여 인건비가 좀 줄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사업비가 늘어도 좋을 일인데 줄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예. 우리 함안군에 희망밥차가 한 대 있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큰 행사 할 때는 도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 활용도가 너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밥차는 좋은 시설은 놔놓고 너무 활용도가 낮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또 밥차를 운영하면 사실은 인원이 대규모로 오면 그 밥차가 조금 크기가 작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또 군단위 행사할 적에는 사실 밥차를 활용하는 그게 낮고 옛날에 보면 마을 단위로 할 때는 행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행사가 좀 줄고 하다보니까 이용횟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 단위 행사를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주로 도에 있는 차를, 그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를 주로 활용하다보니까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밥차 자체가 조금 설치한 지가 시간이 되고 하다보니까 좀 손 가는 데가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런 이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빌려주는데 좀 꺼리는가 싶어서, 또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지, 수요자를 좀 찾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아까 우리 작년 사업에서 우리 동네 공유부엌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가야하고 산인하고 군북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어디가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야읍이 잘 되고 있고 실제로 규모에 비해서는 산인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칠원같은 경우에는 조금 읍사무소 청사를 짓고나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확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드에이블에서 시설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야읍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읍면으로 칠원은 지금 할 예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창이나 합천같은 경우에 공유부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용을 참 잘하고 있다고… 거창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도 있고 마을마다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좀 늘려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거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해서 민간주체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부탁을 하고 관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가야읍을 좀 모델링 삼아가지고 다른 지역사회 관련 협의체라든지 읍면에 있는 읍면단위 기관들하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희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조만제위원장
잠시만예, 안 위원님.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십 분 이상을 좀 넘기지 마시라고…
말남
안말남위원
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까?
조만제위원장
.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희망내일 키움통장 자산형 형성이 작년에 반환율이 44.6%였다 그지예?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을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본인이 십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십만 원을 매칭해서 3년 동안 적립을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탈출할 때 쓰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 이 3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그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안에 보면 청년 대상인데 기초수급자 중에 청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업 자체가 대상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담당부서하고 담당계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대상을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특성상 사실 자활근로 참여자도 적을뿐더러 그중에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대상을 대폭적으로, 실적을 대폭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자활 참여 중이라든지 가정을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실적을 높이는 사업을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업 진단 부족인가 싶기도 하고예, 홍보 부족인가 이런 걱정을 해서 홍보 부족인 거 같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반환율이 좀 적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11페이지에 11월 설계 시행예정, 예정, 예정 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사실은 올해 6월에 확정이 되고 9월에 교부가 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예산이 확정된, 특조세라든지 특별보조금 이런 거는 조금 시기가 연초에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바람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용
황철용위원
주차장 개선 이것도 그래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11월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빠르게 조속하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 우리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실시 해놨는대 지금 장례물품 십만 원 상당 해놨는데 이거는 종류가 뭔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예를 들면 조화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컵이라든지 상조물품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초 이런 것도 있고 십만 원짜리 조화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지금 유공자님들 군에 보면 한 천 명 정도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한 천 명 정도 되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산이 매년 사업비가 1100만 원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올해 9건이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거는 사망시에 그러면 본인한테 유족들한테 수혜자들한테 하는 게 총 십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한 명당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9건 하면 백만 원도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많겠지예?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더 올려가지고 정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올린다 해놨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 유족들이 본인들이 물론 보훈회관도 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군에서 지원을 선양사업을 하면 조금 더 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그냥 근조화환 해가지고 십만 원 상당 해놨는데 예산이 그러면 남은 걸 이월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시기가 종료되면 예산은 어차피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조금 더 보훈가족들한테 예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확대헤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운영하고 그다음 이태준기념관 위수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예, 애국지사 산돌기념관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이 40페이지에 보면 2년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계약이 정상적으로 다시 정리가 됐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 안의 시설물 철거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홀딩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안의 시설물 정리되면 관련 사업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제 확인해보니까 아마 어제자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들어내고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리됐기 때문에 이후의 사항들을 보고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협약서 2조에 보니까 기념관 및 부대시설 별지 작성 돼있는 부분이 1항, 2항이 있는데 이 별지를 제가 내용을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별지 내용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 하시고 또 2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11월인데 이미 신청은 돼있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은 접수는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돼있고예?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아까 위수탁 자료 제출 말입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만 자료 제출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석구석 골고루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4페이지 보면 지금 함안보훈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계속 추진할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용역은 용역이 진행된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아직 진행한다고 확정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만 끝이 났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용역만 끝이 난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타운을 지을 거다, 안 지을 거다 결정도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묻잖습니까? 이걸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원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돈이 확보되면 그 상황을 보고 한번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답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국비 때문에 사실 보훈부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국비 이거 확보가 되면 이후에 사업을 가지고 좀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군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렵고해서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조금 진행상황이 되면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도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할 건데 그런 어떤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 보훈단체를 설득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2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관리 및 예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거 짚었습니다만 인원이 하나도 줄지를 않아요. 거의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면 70년이 넘었는데 백 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회원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125명 돼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매년 올라오는 인원 똑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6.25참전용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부터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명단 좀 주십사했는데 사실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주에 한번 만나뵙기로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원 명부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보훈부하고 저희들하고 보훈단체하고 한번 정리를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14명이었다가 982명이었다가 받을 때마다 명단이 달라서 저희들도 사실 대략난감한테 이거 특히 6.25참전용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많고한데도 숫자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다다음주에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명확히 정리해서 따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무작위로 주니까 지원이 되니까 지원금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5명이라는 인원을 놓고 볼 때는 지원금이 모자란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원체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요만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다 아닙니까 설득력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3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저희들 가구 수하고 가구원 수하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중지 현황 가구와 가구원 수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시면 일 년동안의 어떤 현황인데 이게…
용국
조용국위원
위에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돼있고 밑에도 보면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 현황 위의 현황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다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게 주로 보면 위에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계비 지급기준으로 돼있고 밑에는 차상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숫자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그런데 차상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생계비 지급 대상은” 이랬는데 생계비 지원 대상이니까 생계비 말고 그다음 의료비나 주거비로 지급하는 분은 다른 대상이 또 있으니까 그 대상을 하다보니까 생계비 지급 대상자가 백 명이면 주거비나 그다음 의료비 지원하는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한 30% 더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아까 자료 들어오기 전에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릴라 했는데 제가 조금 순서를 놓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생계비 지급 대상 숫자하고 그다음 생계비 지원 대상 플러스 주거비 그다음 의료비 지원 대상은 조금 숫자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황자료를 따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다른데 여기 보면 생계급여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위의 숫자가 더 많아야 돼, 그러면. 생계급여를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는 수급자 책정, 우리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지금 데이터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현황 중에서 총대상자가 있고 다음에 생계비 지급 대상자가 있고 주거비 대상자가 있고 있는데 그걸 총괄하면 아마 이 밑의 숫자가 나오는데 표가 위에 쓰고 밑에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가 좀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세세한 내용까지 주거비 대상자든지 플러스하면 밑의 인원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맨 위에 전체 대상자를 올리고 생계비 대상자, 주거비 대상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 헷갈리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면 똑같아야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아래위로 다르니까. 그러면 생계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표시를 몇 명 이렇게 해둬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죠. 왜냐하면 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생계형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다음에 할 때는 총괄현황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넣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하나도 좀 세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뭉텅거려서 해놓으면 생계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서 좀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시간도 오래 지났고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예. 이번에 우리 게르 짓는데 설계는 다 나와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걸 출입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어느 정도 가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도 받아가지고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크기나 이 정도까지만 그렇지 세세한 내용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게르하고 3.1독립관하고 그 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임시로 주차장 거기에다가 게르를 짓다보니까 우리가 3.1독립관 그 분들이나 이태준기념관이나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예.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운영 성과 자료 요청하셨고예, 김영동 위원님이 손양원 목사 기념관 재산현황 그리고 조용국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부현황 그리고 안말남 위원님이 희망밥차 최근 3년간 운영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주민복지담당 이혜숙 노인복지담당 허지숙 여성보육담당 신경애 아동청소년담당 최문정 장애인복지담당 이은숙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제법 돼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군민에게 좀 더 가까이, 친절하게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부족한 점은 고쳐주시고 잘 된 점은 격려해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중간에 보면 마을회관 시설 기능 보강, 필터 교체, 전자제품 교체, 냉난방기 지원 이쪽에 집행률이 왜 이리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 최근에 11월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자료를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정산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기능 보강사업도 완료를 했고예, 공기청정기 필터사업도 70개 저희들 구입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배부를 다 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완료된 사업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걸로 올라와서 일단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든지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우리 읍사무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접 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해당 읍면의 복지부서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조그마한 고장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에어컨이 십 년, 이십 년 돼가지고 안 된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재교부를 해가지고 해당 경로당 대표에게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예산은 그때그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면 집행하신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리 하면 여름에 에어컨 쓸 때 고장이 나잖아예,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고장이 나면 이걸 수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이게 좀 수리가 완료가 돼야 되고 오래된 것도 교체를 하려면 여름에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좀 대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이게 여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물어보니까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절차를 자꾸 이야기하고 겨울에 추울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게 올 여름에 고장난 에어컨을 여름 내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 겨울 돼가지고 그때 돼서 수리를 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 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있다면 그걸 좀 완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상이라고, 비상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적기적소에 그런 경로당 어르신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서 처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늦지는 안 하고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 한여름에 에어컨을 돌리다가 고장이 나니까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한 업체들이 보통 2주 이런 식으로 좀 늦다보니까 그런 게 저도 안타깝더라고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 틀기 전에 5월달이나 6월달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매년 그리 하거든예, 하는데도 고장나는 게 있다보니까 긴급하게 하는데도 일단 그런 일이 간혹 생기더라고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어쩌다가 한 건이 아닌 거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 예산 1250억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하고 집행한다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경로당 유류비 우리 감사 군민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해주이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제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담당자와 군북면 담당자에 대한 부당사용 내용이 상이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의 담당자는 초기 사전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예, 저희들이 접수가 되고나서 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 이런 사항이고예. 또 하나는 이장 해임에 대한 사유는 저희 부서가 아니니까 그거는 행정과에서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 발생한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먼저 군북면에 그 민원인이 구두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된 거는 5월 25일날 군북면에 민원 접수를 하면서 경로당 난방유 사용을 부당으로 했다 하면서 그때 민원 제기하면서 군북면에서 1차 초기대응을 좀 안일하게 했는지 민원인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아마 또 감정이 더 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항이 군북면에서 자체 처리가 안 돼가지고 6월 7일날 우리 군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그 내용인즉 경로당 난방비 부당 사용과 군북면 민원인 신분 노출 그리고 또 민원인에 대한 무고죄 관련된 거 그리고 이장 선거가 정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진정을 넣어가지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난방유 부당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했는데 그걸 7월 13일날 또 이 민원인이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군 감사계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돼가지고 난방유 사용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마을 이장 해임 관련된 거는 행정과에서 이장 해임이 가능하나 금고나 다른 실형을 또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가 이리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이 일로 이장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 경로당에 관한 부정이 앞으로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을 많이 하실텐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거 같고 내가 볼 때는 경로당에 대한 별도로 우리 해당과에서 유류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에 우리 과에서 하는 비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회계에 대해 관련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올 연말에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노인회하고 또 각 읍면 노인회 분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 안내 설명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노인회 회장들에게 직접 제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이게 우리 해당과에서 하나 양식이라든지 자료 그걸 주면 그분들도 어떻게 더 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중구난방 해놔버리면 관리하기도 힘들 거고 괜히 잘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지금 군북면 이게 군민 제보로 다른 이장들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해당과에서 투명하게 회계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10개 읍면 이장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군민 제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계속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끝맺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명을 한번 보니까 2백 가지가 넘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대단합니다. 위원회나 민간위탁사무도 보니까 우리 과 중에서는 최고 많은 과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대산노인요양원 이쪽에 사업명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액이 안 이뤄지고 있거든예. 이유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장에게 사업촉구 공문을 수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확인 결과 계속 설계중에 있고예, 설계를 하다가 해당 법인에서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설계사무소가 몇 번 변경이 되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4가지 보니까 돈이 한 21억 되는데 이거는 뭐 국비입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군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군비는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우리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장애인 관련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우리 조례에 돼있거든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지금 없어예. 그러면 여기는 위탁 선정을 누가 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선정을 저희들이, 잠시만예.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장애인 관련 민간위탁 할 때는 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있거든예. 지금 현재 위원회는 안 돼있어.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 장애인 관련 민간위탁할 때. 담당계장님, 답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조만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관련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근거가 다 있어예. 있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장애인자활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수탁자를 선정하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할 거 같으면 이거는 따로 한번 답변을…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가…
정금효위원
준비를 해주시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항면 대표경로당 신축공사 사업기간을 보니까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때는 동계라 관에서 1월부터 2월까지 공사 못 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동절기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쩝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착공만 하고예, 그래가지고 일단 토목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하고 동계시즌 들어오면 공사 임시중단을 해서라도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금 늦게 준공이 되더라도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겨울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내나 관급공사 준공 끝나자마자 또 하자 투성이일 건데, 또 여항은 함안군에서 최고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 1, 2 이렇게 공사를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담당계장님, 이 공사기간 맞습니까?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잡지 말고. 아까 1차 추경이 3월달에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는데 여기까지 공기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해가지고 다 수탁기관 선정 공개시 국가위임사무라고 해가지고 의회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지방자치사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이번 회기에 다 의안으로 제출해놓은 상탭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이거 뭐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게 있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은 연말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수요예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게 흘러내려오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률이 낮은 부분의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노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 과수가 되고 있고 젊은 아동이나 청소년 숫자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청소년복지하고는 구분이 좀 돼야 된다. 과가 하나 더 생기더라도 그렇게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촘촘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이 고액체납자가 아까 설명에 우리 요양보호기관 운영했던 저런 사람들이지요?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거기의 종사자들.
만호
이만호위원
종사자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요양보호사들이 부당청구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했는데 두 시간 했다 그걸 건보공단에서 조사를 하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안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건보공단에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받을 수 있을 건데. 다른 데 취업 안 하겠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 취업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고액체납자가 없어야 된다,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처우가 조금 안 좋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불법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근절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종합장례시설에 봉안당 안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봉안당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애사는 마애사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서 계약이 내려오고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런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의회에는 아예 보고도 하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왔는데 앞으로는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거기 대한 성과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재계약을 왜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했던 부분에 이걸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자료에는 우리 함안공설봉안당 위탁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자료에 없다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명확히 좀 해서 우리가 지금 봉안당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위탁을 안 하고는 군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줘야 되겠다. 보니까 장례식장의 집기같은 거는 사실상 가서 보니까 깨끗하니까 예산 잡아놨더라도 다음에 사도 되겠다 절약하는 이런 부분도 칭찬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또 낭비되는 부분은 우리 복지예산이 이제 너무 앞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계측 수요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1, 2호점이 있는데 민원들이 좀 제기되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거 하고 지금 1호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또 2호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66페이지 운영개선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육아나눔터 진행할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물품 구입도 한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품앗이사업이라 해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제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예. 그래서 물품 구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프로그램들이 좀 명확했으면 참 좋겠다. 개선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들 1호점, 2호점에 부모들 그룹이 1호점에는 한 열 그룹 되고 2호점에도 한 21가구여서 1, 2호점 하면 한 백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애들하고 같이 샌드위치를 만든다든가 또 그림을 그린다 이런 비품에 대해서 가족당 5천 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지원도 선지원이 아니고 후정산입니다. 자조모임이 네 명이면 네 명,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모이면서 자기들이 활동이 다 끝나고나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조모임을 하다보면 A그룹하고 B그룹이 있으면 A그룹은 예를 들어서 돈이 저렇고 잘 되고 하는데 B그룹은 하면서 내부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후지원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부모들의 자체적인 자조모임에서 그룹별로 아마 보이지 않는 경쟁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을 좀 더 지원해주면 안 되나, 자부담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 민원을 제기한 거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더 지도강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는데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누적 계만 돼있습니다, 그지예? 지금 예산은 1억 2300이 나갔는데 올해 학교밖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인원은. 지금 몇 년도 누적인지 누적 인원만 558명이 검정고시 지원인데 이게 한 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누적…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 일 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60명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
생각보다 학교밖 청소년이 많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발굴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예,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 또 상담센터에서 센터장하고 직원이 총 다섯 명이 있거든예, 거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와 부모 또 저희들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교사 수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여기 지금 현재 시설에 시설장 1명과 종사자 4명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4명이서 60명을 관리한다 그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도 그러면 적은 편이다 그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좀 예산 대비 사업량… 저희들이 이걸 한가람 법인에다가 총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청소년 지원사업인데 학교밖 청소년 누적만 있어가지고 일 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 지원 며칠 전에 성폭력상담소에서 예방교육도 했는데 올해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가 20건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이거 홍보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토킹범죄 예방 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질문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인구절벽시대에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최고 걱정이 양육이거든. 양육을 하는데 최고 안정된 게 사실상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또 조부모. 이런 사람들이 최고 안정되게 자기 핏줄이니까 잘 거두고 하는데 조부모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지예?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조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면예.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조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안 보내고 조부모가 직접 돌볼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그 애 연령에 따라서 0세부터 8세까지 저희들이 다 양육수당이라든가…
만호
이만호위원
양육수당은 부모한테 가는 것이지.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엄마가 없으면…
만호
이만호위원
엄마가 없는 게 아니고.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할머니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만호
이만호위원
할머니가 애를 봐주고 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수당이라도 매달 좀 줘서 그리 하면 할머니도 자기 손자 어쨌든간에 좀 소중하게 이렇게 돌볼 수 있고 조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면 출생률에도 조금은 영향을 안 미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우리 함안만의 독특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산 심사할 때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과장 이순래 환경정책담당 안욱준 자원순환담당 곽문호 대기관리담당 편유장 수질관리담당 문설의 생활환경담당 배윤주 환경시설담당 조광제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해 여기 살펴보는데 혹시 우리 칠서 대치리의 특정폐기물 매립사항 알고 계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대치리 쪽의 석재 돌공장 그쪽을 말씀하시는지?
영동
김영동위원
오래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태곡의 그쪽에?
영동
김영동위원
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그 마을 주민들을 함안NC인가 그 관련해서 거기에 또 참석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좀 들은 사항인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전번에 저도 이 계약서 각서 받은 거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긴한데 부산환경지방청장이 옛날 그 당시에 각서도 써주고 이래서 환경청에서 이 처리를 다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해놓은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 세월이 오래 돼서 지금은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게 90년대 초반에 매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최근래에 침출수라든지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낙청이나 이런 데 환경관련 파트하고 상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그게 지반이 안정화에 들어간 게 30여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파든가 그리 하는 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안정화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결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사실 결국은 그 폐기물 자체를 없애든지 예를 든다면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그게 여기 A에 있는 장소를 B로 옮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저는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걸 다시 파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부산환경청장한테 각서도 받고 막 이런 걸 추진을 할 때 너무 우리 함안군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다 고생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좀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업무적으로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15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반환율이 19년도, 2000년도는 제론데 사업이 다 마무리됐는데 2001년도부터 좀 반납률이 있다가 22년도에는 43%가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또 진행률이 61%밖에 안 되는데 내년 본예산 보니까 또 32억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편유장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담당 편유장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이거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한 사업장만 하는 부분인데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보완같은 걸 많이 냅니다. 적합하게 사업장에 맞게끔 이렇게 보완을 내는데 그 부분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이 13군데가 발생되다보니까 사업을 다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다 됐지만 그런 부분에, 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뢰를 했을 때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생겨가지고 한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선정이 다 됐는데 공사기간이 있다보니까 최대한 추진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 사업의 수요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깁니까?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대기관
편유장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선정을 하고나서 검토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가지고 이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연차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편유장 지금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 해가지고 소규모사업장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가지고 대기오염 개선을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정말 이게 소규모사업장 다 환경이 열악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 환경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수요조사나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24%밖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집행률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편유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악취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디. 과장님이 또 함안면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함안면은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취관련 이런 예산을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액비순환제, 고속발효기, 노후시설 교체, 악취저감시설, 무인탈취기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 해줘도 계속 민원은 들어옵니다. 함안면같으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에 보면 과태료,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렇는데 여기 대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악취관련 위반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또 사업주들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너무 타격이 크다보니까 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행정에서 너무 처분이 약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도 농장주의 의지가 없습니다. 실제 함안면에 가보면. 악취 대책회의를 가보면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너거는 씨부리라, 우리는 이대로 간다하는 그런 거니까. 본보기로 한 팀이라도, 한 농장주라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아마 농장주들의 의지가 개선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강하게 할 때는 한 번 정도 해줘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농장주들의 의지가 가장 강한데 일부 미흡한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환경분야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환경과 주사님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환경분야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현황이 두 개밖에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보면 녹색 함안 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추진위원회 설치 해놨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함안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이리 보면 여기도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두기로 돼있습니다. 왜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함안군에서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위원회도 안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잠재우고 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 좀 철저히 챙겨서 서로 이렇게 심의가 돼가지고 우리 환경이나 주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업무가 구석구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는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각 마을이나 이렇게 가보면 쓰레기하치장 다시 말하면 쓰레기 내놓는 곳에 길고양이라든지 들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마을에 있는 한 분 정도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루에 세 시간 정도만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하치장에 길고양이 흐트러놓은 그런 것도 좀 줍고 그러면 마을을 한 순배 돌면서 쓰레기가 있다든지 하면 줏으면 금방 한 시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하나 두자, 각 마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내년도에 도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마을 환경지킴이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일단 처음부터 전체마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화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도 쓸지를 않아요. 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마을도 좀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이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조용국 위원님의 위원회 심의 과정이나 용역 이런 과정들이 보고도 안 하고 위원회 심의도 안 하고 한 것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거 좀 꼭 준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칠서산업단지 주변지역 대기 오염도 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 우리 3천만 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위원회 심의를 하고 진행사항 점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용역결과 공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너무 안 하고 있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미흡했던 부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악취관리 실태조사 이것도 3300만 원 주고 용역을 한 건데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나 이걸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산림녹지과장 조창래 산림정책담당 김영택 산림보호담당 이균오 산림조성담당 강만진 녹지담당 제수국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청정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 현황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두 개가 있어요.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그다음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조례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같은 조례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는 보니까 2017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하나는 2022년도 5월 13일날 제정이 됐어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앞에 있는 조례는 예를 들면 아라깨비 테마로드처럼 도시숲에 대해서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도시숲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기타 뒤에 있는 조례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이라든지 곳곳의 도로변이나 공지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레는 보면 정의가 도시숲, 생활숲 그다음 가로수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심안에서 전부 다 녹지를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도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보면 조성,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도 정의가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서로가 비슷해요, 조례가. 왜 조례를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도시숲이라든가 조성을 할 때 분명히 심의회를 거쳐서 이게 수목을 선정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림에 대한 위원회는 없어요. 도시숲 가꾸기 등의 조성은 조례가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산림과에서 도로나 가로수 이렇게 조성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앉아서 협의를 해가지고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2억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심의회를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건 일일이 우리가… 그러면 관리조례에 따라서 하시든지.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로수 심어놓은 데 보면 가로수가 엉망이 돼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안 거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올바른 거 같고예, 이게 조례가 두 개 제정돼있는 거는 도에서 담당실무부서에서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가 그렇게 제정된 거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건 좀 확실히 물어보시고.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관리조례 하나로 만들든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이거 거의 같습니다. 보니까 안의 내용도 거의 같고.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위원회를 안 만들어놓고 있고 하나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여기 따라서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딱 정해서 한 가지면 한 가지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회를 거쳐서 도시숲을 가꾼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냥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의로 정해가지고 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관리에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한번 챙겨서 조례에 분명히 위원회를 두라 그러면 위원회를 두세요. 그리고 심의를 하도록 하세요.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보다 2024년도 예산액이 62% 한 10억이 늘었는데 마지막 공사까지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함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1회 했네, 그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1회 했으면 취약지역이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위원회를 2023년도 6월 27일날 개최를 했고 개최하면서 2022년도에는 85개소로 돼있었고예, 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해제를 16건 했고예, 그다음 신규지정을 14건 해서 현재는 83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이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위원회 1회 하면서 83개나 84개나 우찌 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철용
황철용위원
아, 용역한 그걸 보고 위원회에서 이거는 취약지역이다 아니다 그걸 판단한단 말입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용역한 걸 가지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역도 지진에 대한 그게 있는데 산사태가 한번 나면 큰 피해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취약지역 지정된 지역에 해당과에서 세밀히 예방을 해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지역은 석축을 싼다든지 미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도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현장방문갔을 때 와이어로프 놀이시설 특허를 한다 했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특허를 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업체가 와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고. 혹시 거기에 안전요원은 배치됩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저희 담당계에서 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따로 안전요원은 채용하는 거는 없네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담당에 직제개편을 하면 그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왔길래 그런 놀이시설은 또 어린이 상대니까 우리가 안전요원을 철저히 배치하는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라깨비 테마로드 미세먼지숲 보면 미국산 산딸기 외 57종 돼있는데 수종을 한번 찾아보니까 산딸나무가 상록, 낙엽 할 것 없이 우수, 양호, 권장이 있는데 두 개 다 권장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에 제일 안 좋다 하는 나문데 처음에 설계 들어왔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이런 나무보다는 미세숲에 양호나 우수나 되는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반영되도록 좀 신경써주시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 예산 범위안에서 점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나무 수종을 미국풍나무 등을 비롯해서 배치를 다 했고예, 이 산딸나무는 미국산딸나무는 저희들이 또 관광요소나 이런 걸 가미하기 위해서 보기 좋거로, 산딸나무같은 경우는 5, 6월에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그걸 보고 또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미세먼지숲과는 별도로, 또 수국도 540본 정도 심었고 목향장미 가지 없는 거를 240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숲도 했고 그다음 이걸 부가적으로 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 사업명이 미세먼지 차단숲이니까 방금 산딸나무가 예쁜 그런 거는 또 그렇게 가면 여기 넣을 때 사업량에 미국산딸기가 아니고 미세먼지에 우수해서 그걸 수종을 넣어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간이 얼추 한 시간을 또… 아까하고 맞아져가는 거 같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징수액이 491만 원인데 이게 뭐 교통사고나 차를 가지고 사고낸 그런 부분도 보상하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있으면 보험회사나 이런…
만호
이만호위원
저거 집 앞에 가게 가린다고 베내버리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통상적으로는 이런 건은…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변상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빨 빠진 모양으로 가로수가 없어진 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식을 좀 철저히 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뭡니까, 우리 올해 식목행사 했지예?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식목행사했는데 식목행사에 영산홍 심었다 아닙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3500주 심었다고 돼있는데 전체 비용이 여기 안 나와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비용은 영산홍 심은 거는 2천만 원 정도 재료비로 처리를 했고예, 그다음 적시돼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행사지원비는 참여자 도시락 제공 그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지금 행사 소요물품 구입비 이래가지고 262만 4천 원 이것만 딱 돼있거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서식이 그리 돼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른 데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때 심은 영산홍 규격, 구입단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무를 성내동에 보니까 새가 너무 많이 앉고 이러니까 아주 그거하게 가지를 뭐라카노…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전지.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전정을 아주 고마 식목일 전에 군북에 한번 자른 그게 있었는데 너무 막 잘라버려. 민원이 있어서 자른 겁니까?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예, 나무 수종별로 본래 나뭇가지가 뻗어나오는 게 세차게 뻗어나오는 은행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전정을 할 때 많이 자르고예, 느티나무나 이런 거는 본래 전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 조경사가 자르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성내1동하고 2동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수종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하고 다르게 돼있는데…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수종에 따라서 전정하는 게 다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저거는 느티나문데 너무 막 잘랐다고.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교통에 방해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교통에 방해되지는 않았어. 교통에 방해는 되지 않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참새들이 너무 많이 앉아. 그래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잘랐는고. 참새들이 너무 많이 앉으면 밑에 차 대놓는 거 같으면 차에다 똥을 많이 싸서. 그런 부분이 가게에서 민원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전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보기 싫지 않도록, 가서 보면 너무 많이 잘랐다 싶은 그런 감이 있어요.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것 같으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무 하나 가꾸려고 하는 거 같으면 돈이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수가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가게 앞에 이런 데 나무 잘라가지고 비어있는 데 그런 데는 어쨌든가 좀 철저히 보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목일 행사시 영산홍 구입단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 관리담당 박진경 상수도담당 전현석 하수도계획담당 김맹습 하수처리담당 강호철 정수담당 조창현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부분에 맨 밑에 보면 삼칠하수처리장 진입로하고 대산2단계 하수관로 설치, 어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작년에도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왜 진행이 올해 또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칠 공공하수처리장 부가 진출입로 개설 사업은 2022년 3회 추경시 예산이 편성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그다음 한국도로공사 접도구역, 도로구역에 대하여 협의를 했고예. 그다음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10월에 도로 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7건 중에 3건은 지급완료하였으며 그다음 4건은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의 결과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계약심사 진행중으로 12월중에는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고예, 저희들이 하수사업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 매년 3월에 국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하고나면 환경부에서 실사 후에 그해 9월에 국고보조금 대상 확정이 되고 그다음 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12개월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 안정성 검토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백억 이상 되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저희들이 또 받는데 그것도 한 1개월 정도 소요되고예, 그다음 기술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 사항을 거치고나면 설치인가라든지 그다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를 또 총사업비에 대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고나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만 해도 빠르면 일 년이지만 총 한 1년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2단계하고 어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실제 대산2단계는 그동안 우리 행정절차 이행됐고 지금 현재 도 계약심사 진행단계에 들어서고예,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착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어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찰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입찰만 되면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월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월이 되면 혹시 그지예, 계획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고하니까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낭비 생기지 않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강주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 백산. 강주는 전번주 현장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 뒤로 우리 민원인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 갔다와가지고 우리 시공사하고도 나름 또 의논을 해야 되고예, 그래서 별도로 저는 안 갔고 계속 우리 담당계장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이렇게 보면 조금 전의 김영동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이월되는데 올 안에 힘듭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가급적 빨리 공기내에 하게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대저건설 소장님하고 민원인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은 지금 다 모든 게 끝이 났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끝이 났는데 왜 자꾸 공사기간이 늘어나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백산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어떤 위치조정 때문에 그리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수도사업을 예산은 이렇게 정해져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교부라든지 그다음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회의를 올해만 해도 한 네 차례 정도 했거든예. 네 차례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비의 어떤 전체 매칭을 보면 예를 들어 백억이다 그러면 백억 매칭해서 5년 동안 백억은 주지만 그 당해연도에 조금 추진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수라든지 전년도 차수 되면 저희들이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사항들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과장님, 사실 백산 부분은 사전, 토현 3개 마을 협의체가 한 목소리를 이렇게 낸 거는 처음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안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강호철 계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약속을 어겨야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장님, 가야3단계하고 군북 하수관로하고 CCTV 및 수밀시험이 있거든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이거는 우리 여기 공사할 때 본디 본사업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CCTV하고 수밀시험이라든지 이런 관로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좀 본사업비에 넣으면 시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성이 없습니다. 객관성도 좀 없고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에 저희들이 도의 특정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거는 분리발주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다음 감사원에서도 CCTV라든지 이런 거는 분리발주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번에는 다 분리발주를 한 거네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리발주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관내에 우리 개인 하수처리 관련 업체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수 처리하는 시설로 돼있는 데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 데가 있어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보면 50톤 이하로 구분을 하고예, 그다음 그 이상도 구분하는데 저희들 관내 제 기억으로 한 37개소 정도 되거든예.
정금효위원
관내에?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많네. 37개면.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칠서 골프장같은 경우도 저거도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연 2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 법적 기준에 불합격되면 이거는 과태료라든지 조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정화조 어떤 하는 것도 4개 항목에 대해서 일 년에 1회 정도 어떤 수질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처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 지도하는 게 횟수가 다 다르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면 시가지에 아직 수도가 중산골 물을 먹고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수원 관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도 배관을 다 연결해놨는데 이거는 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몇 년째 이렇게 중산골 물을 먹고 있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면 폐쇄 관련 돼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칠서정수장 수계 전환을 위해서 주민들 여러 차례 설명회를 했고예, 했는데 그때도 강력하게 반대했고 2020년 2월 6일날 함안군 상수원 보전대책 위원회에서 군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소재지 주민들 대다수가 중산골 물을 계속 유지해주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또…
정금효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간담회 한 거는 아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가서 다음에 간담회 할 때는 의회에서 중산골 관련 예산 내년에 삭감한다고, 연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면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항상 준비는 돼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하고 함안면하고의 어떤 요금 차이가 있거든예. 왜냐하면 물 이용부담금을 중산골 물을 먹으면 안 내기 때문에 주민들 그런 또 요금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그런 애로 다 들어주면 연결 못 합니다.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의회로 위임시키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렇게 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설득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어떤 거는 지금 함안면에 천만원이 넘는 거를 납부 독려를 하고 지금 군북면에 110만 원은 단수 처분을 하는데 뭐 단수 처분 기간도 똑같거든예. 그런데 단수 처분, 압류 처분, 납부 독려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십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단수 처분 같은 경우에는 독려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낼 경우에는 최후의 단수 처분을 하고예. 사실 보면 고액이지만 어떤 식당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사전 안 좋은 그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은 국민생활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좀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지만 전년도 대비를 하더라도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보시면 그때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항상 달이 바뀌면 체납이 계속 늘고 그다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면서 좀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 저쪽 산인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부터 해가지고 30년까지 분납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걸 징수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
예. 지금 보니까 함안면에 천만 원이 넘는 상수도 미납액이 있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납부 독려를 하고 밑의 회사에는 단수 처분을 하는 기준이 뭣인지 하고예, 그러면 우리 상수도 체납액하고 하수도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2배, 7배 늘었습니다. 25페이지에. 상수도 체납액은 약 2배 증가했고 하수도 체납액은 한 7배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감사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총체납액을 보면 작년보다는 좀 적은 거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지금 많이… 하수도 부과·징수현황하고 체납액이 7배인데, 2200만 원이고 300만 원인데 너무 하수도 체납액이 7배로 증가했는데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수할 생각이 없으시나…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작년보다도… (안말남 위원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말남
안말남위원
아, 기간이 차이 난다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거뒀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라서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기간이 적다 이 말씀이죠, 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내 빤히 쳐다보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하시냐고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기존은 우리가 전부 다 관로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지금 연강산업하고 북천위생 외에 가축분뇨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웃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반입이 가축분뇨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30페이지를 보시면 가축분뇨 투입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축분뇨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6894톤이 들어가고 올해는 현재 같은 겨울을 보면 52525톤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줄은 게 아니고 이거 아직 기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들어가면.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작년 감사자료의 기간하고 올해 일 년을 봤을 때 어떤 수치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지금 양돈 사육두수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두수는 아니지만 양 자체가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지는 안 하지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슷하게 갑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건 사실상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 따져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당초부터는 여기 지금 가축 축산폐수를 처리하려고 지은 거는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해양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해양투기가 안 되다보니까 이걸 그 당시로서는 또 거기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군의원도 있었고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징수를 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수입액을 보면 가축분뇨같은 허가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받은 게 5억 2100만 원 정도 하고예, 그다음 신고대상은 2968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지간에 우리 축산도 해야 되지만 너무 혜택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절대 반대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지방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왜 군비 이거는 4월에 조기집행을 전부 다 해버렸노, 35억이나 되는 거를.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때 분기별로도 지급하고 이러지만 저희들 군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신속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신속집행을 할 이유가 없지.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인데. 국비는 매달 주면서 군비는 왜 한참에 다 줘 가지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보면 선급급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지만 계약하고나서 선금 지급해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게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이 금액인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치금 이자를 하더라도 요새는 6개월짜리도 있거든, 6개월 했을 때는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정인만 공원행정담당 조은영 군립공원담당 조명래 도시공원담당 민찬식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정인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19페이지, 청보리 식재현황 올해 기간이 조생연구회가 끝이 나지요?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후로는 우째 재협약을 하는가…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11월 중순까지 조생연구회하고 칠서 추진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받아서 이번주에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협의할 적에 뭐 불상사는 없고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불상사는 조금 뭐 자기 목소리는 많이 냈지만 서로 양보해서 5년간 조생연구회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기존 우리 조생연구회가 5년 동안 하기로 합의를 봤네예?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 지금 쌈지공원의 경관사업 미진한 부분에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쌈지공원하고 다 조성을 해놨거든요. 경관사업에 다 해놨는데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억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기존 암벽이라든지 대나무숲이라든지 보기 흉물스러운 거를 다 제거를 하고 인조암벽을 지금 설치했고예, 영산홍하고 조경석을 쌓아서 지금은 좀 겨울이라서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내년봄에 영산홍이 피고 암벽이 깨끗해지면 경관이 괜찮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조암벽이 그렇게 설치된 게 없어요, 보면.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저게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요새 인공암벽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특허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4천만 원 정도 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집터에 인공암벽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용국
조용국위원
생각보다가 아니고 전혀 처리를 안 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돈 1억 2천만 원이나 들이면서 그거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저걸 사업비를 어떻게 쓰지 그러는데 집행내역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주공원 진입로 공사가 시작됐던데 2회 추경에 2억 편성해주는 조건이 예산절감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심는 게 안 맞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줬는데 그러면 예산 이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7천에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1억 7천?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내나 영산홍은 2만 8천주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산홍은 지금 2만 8천주보다 더 많이, 3만 2천주까지 지금 공사업자가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보기가 좋다 해서 좀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서 심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추가로 하면 결국은 또 예산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예. 자기들이 물량을 좀 더, 어쨌든 그 범위 선에서 하지, 저희들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설계한 계약한 금액 가지고 모든 걸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위원
2만 8천주에 2억을 예산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3만 주가 넘게 들어간다 하면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칸칸마다 범위를 좀 더 조밀하게 하는 것이 사업주들이 하는 말씀이 풀이 안 들어가고 해야 더 보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밀하게 심는 게 좋다고 해서 그리 판단을 해서 좀 더 조밀하게 심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은 믿지만 업자들은 손해보면서 절대로 그리 공사 안 합니다. 백프로 믿을 이유는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가 조금은 여백이라든지 이런 게 아름답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포토존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50m의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포토존을 넣고 또 20m 정도 간격을 띄워서 하는 쪽으로 다리 저끝까지 다 심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나무가 그렇게 영산홍이 빡빡하게 들어가도 보기는 안 좋습니다. 잘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보겠지만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6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출렁다리 케이블카 정비사업에 1억 5천이 집행이 됐는데 원래는 1억 2천이었거든예. 3천만 원이 보니까 체험시설물 주변 정비 잔액 활용 이렇게 적어놨네예.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은 어쩝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합쳐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거든예. 그래서 지장이 없게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저쪽에 해야 될 부분은 일단 문제가 없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그럼 거기는 처음부터 3천만 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아니가. 남의 돈을 이리 끌어왔으니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주변 다 같은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문석주위원
그래, 우찌 예산을 올릴 때 이쪽저쪽 갖다 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이소.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정금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를 2만 8천주에서 한 3만 2천주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상단부에 한 5m 정도 폭 되는데서 전체적으로 나와봐야 한 300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대한 내역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가야 쌈지 도시공원 정비 인조암벽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운동장 입구 영산홍 식재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3년 11월 2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