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행복민원과, 보건소, 노인아동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인사)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재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숙 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호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사) 최용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양회광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박장미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강정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서 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으로 4쪽 소방서 통보 불법건축물 시정 조치와 관련한 시정 요구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업무 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2024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 민원행정 및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회 방문처리제 확립, 사전심사청구제 및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주기적 민원점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대응반 편성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열린 정보공개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1,547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기간 내 처리 촉구 및 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 생활 밀착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업무 처리 시 군민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허가 726건, 준공 217건 등 총 9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관련법과 허가기준에 근거하여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물량 8개 단지에 대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1,718가구에 사업비 15억 3,800만 원으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개보수해주고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토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독려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62동으로 현재 54동이 정비되었으며 사업기간 내에 남은 8동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허가 72건, 신고 154건, 사용승인 232건 등 총 1,031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건축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의 전산화를 통하여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전량을 스캐닝 및 전산 구축하여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적자료 전산 구축을 통하여 군민 재산권 보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 지적재조사 측량하여 현안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구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됩니다. 2022년 관산 성산지구, 회진 덕산지구는 사업 완료되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 예정이며 2023년 장흥 덕제지구, 대덕 연지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2회 실시되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4만 3,611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전년 대비 5.6% 하락한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1,020필지에 대해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된 3,950필지에 대해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거래금액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347필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지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세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입니다. 계약 이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탈세, 탈법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금까지 1,204건 12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1,028건 10억 7,0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이전 설치된 2만 7,000여 개소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노후화로 멸실·훼손된 시설물 604개소에 대해 신설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설치된 지 12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금년 군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 기존 노후 지하시설물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등급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친절도, 민원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관련 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지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평가 결과 상위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는 농어촌 빈집실태조사 실시 및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내 빈집 725호에 대한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이와 관련한 실과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간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빈집 정책 관련 실과소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내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안가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추진입니다. 해안가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은 자연매립 또는 항만시설과 해안도로로 개설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 항만시설 1건에 대해 신규 등록 진행을 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는 자연매립지 신규 등록 대상 18필지에 대해 조달청과 업무 협의 후 신규 등록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 측량 시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우리 군은 4,624점의 기준점이 10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지적 측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훼손·망실된 기준점 재설치와 함께 관산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기준점 전수조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기준점 표지의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토지이동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 신청분 5,841필지의 지적공부와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2,308필지에 대하여 검사 완료 후 성과교부 완료하였으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1,295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행복민원과가 겹치는 민원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농어촌 빈집 정비라든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중첩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우선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할 텐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보고자료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동당 300만 원씩 주는 것하고 22페이지에 보면 725호 빈집을 6,600만 원을 가지고 정비하겠다. 23페이지에는 해안가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43필지에 대한 9만 8,000㎡이니까 약 2만 7,000평 되죠? 새로운 땅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공시지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할 것이고요. 부동산실명법 과징료 우리 특조법 운영에 대해서 타 시군과 너무나 차이 나게 운영한 부분, 그리고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공무원 심리상담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고하시기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1억 8,600만 원을 가지고 도비 3,600, 군비 1억 5,000인가요?

예.

한 동당 300만 원을 가지고 62동을 금년도에 추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진한 건데 지금 제목이 애초에 보고에는 농어촌 빈집 정비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철거비입니다, 철거비.

철거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철거비 300만 원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물론 건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 동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본인 부담이 따르죠?

철거비만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동의하에 하죠, 소유자 동의하에?

예.

그 절차를, 이 부분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요, 철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725호 빈집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에 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6,600만 원을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 지금 조사비용만의 예산입니까?

예, 그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 6,600만 원을 가지고 빈집이 725호가 되는데 이 725호에 대한 용역비 조사비용이란 말이죠?

예.

이 부분의 예산은 용역만 하시고 인구청년정책과로 넘겨야 한다. 그래가지고 항차 어제 제가 인구청년정책과에 질문할 때, 감사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화순은 만원주택이고 신안은 농어촌 주택을 정비해가지고 귀촌하는 양반이나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양반을 유인책으로 빈집 무료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차원으로 가야 한다. 용역만 하시고 이 사업 부분은 행복민원과가 보듬고 있을 사업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서로 업무가 중첩되고 얼크러져가지고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장흥군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기왕에 하셨으니까 행복민원과에서는 용역만 하시고 조사해서 인구청년정책과로 이 예산을 넘겨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인구 유인책을 써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협의해가지고 한번, 총무과나 인구정책과나 협의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로 다시 가보십시다. 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는 또 너무 많이 잡았다고 낮추자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시지가를 시가의 80%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동안 전 정부나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아파트값이 거의 도시는 80% 이상 올라버려가지고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더 높아버린 부분도 있어서 낮추자고 하지만 저는 우리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과장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장흥읍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11년 했어요. 또 공인중개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을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남의 마을의 예를 들어드리면 욕할 테니까. 물론 로하스타운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지가가 상승했지만 저희 집 같은 예를 들어드립니다. 평방미터당 2,6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우리 마을에 거래된 예를 보면 집 평당 30만 원 이하가 없어요. 로하스타운은 80만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가 30만 원이 가는데 2만 6,000원이면... 2,600원이면 한 평에 1만 얼마밖에 안 잡혀있다는 얘기거든, 대지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웃음이 나와요. 우리 장흥군 전체가 그럴 거예요, 아마. 농가주택이라고 하지만 대지가 1만 원, 2만 원 선이거든요, 평당? 지금 우리 장흥군 전체 어디를 가더라도 대지가 1만 원, 2만 원짜리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됐든 우리가 표준지공시 잘 아시다시피 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감정평가사가 먼저 감정을 하는 것이 그때 조사하면서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 정부에서 사실은 현실화를 시키려고 쭉 계속해왔는데 현 정부에서는 약간 낮출...

그건 도시 기준으로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만 들이고 용역비만 들여가지고 해년마다 이 보고를 하는데 한 번도 조정된 일이 없어요. 등기부등본 떼어보거나 가옥대장을 떼어보거나 다 떼어보면 한 번도 조정된 일이 없어. 예산만 투입하고 결국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논이라든지 밭은 제가 보니까 2만 원, 3만 원대에 올라와 있어요. 실제 논은 지금 8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장흥군에. 전체적으로 8만 원 이하가 없어요. 거의 10만 원이 평준화돼 있어요. 우리 장흥읍은 논도 80만 원, 100만 원 주라고 하데? 평화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2만 원, 3만 원 공시지가는 이해를 합니다, 논은 균일화 돼 있으니까. 어떻게 주거지가, 대지가 평당 6,000원, 8,000원, 1만 원 이하로 돼 있는가. 우리 집의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우리 집도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시가 30만 원짜리 평당 30만 원짜리를 1만 원 이하로 잡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느니 전혀 희망이 없느니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시가에 맞춰서 80%까지는 올려야 한다, 정부 정책 방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지 산정부터 그거는, 올 산정은 사실 끝났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를 적정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현실에는 어차피 어렵지만 올해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해년마다 이 보고를 듣는데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실제 거래가 부동산에 확인해 보고 행정을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12억을 지금 강제 납부 받았다고 했어요. 징수했다고 하셨죠?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엉터리냐 하면, 물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금번에 시행한 게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 대상으로 취득사유가 상속, 미등기인 토지를 제외하고 실명법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덕의 사례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고 대서소 하시는 분이, 본인이 살아있는데 상속으로 잘못 처리를 해서 차라리 매매로 할 걸 팔백몇십만 원, 오백몇십만 원을 내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 있고 실제 각 문중 땅들이 옛날에 특조법으로 할 때는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등록세도 면제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징금이 없을 줄 알고 특조로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건 촉구 결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국회 소병철 의원하고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촉구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남이라든지 강진은 법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50%를 민원 제기하면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담당자가 원체 그냥 육사생이셔가지고 대법원 판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또 감사원에서 내려온 서로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처리결과 통보서가? 해남이라든지 강진군청의 담당자는 해결을, 잘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잘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장흥군은 단 한 건도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1건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1건.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마을으로 된, 실질적으로는 마을의 소유인데 개인으로 된, 연명으로 돼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마을회관도 지금 과태료를 냈어.

내기는 냈습니다. 그 부분을, 방금 50% 감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내주고 있습니까? 내주고 있어요?

감면을 했습니다. 감면이나 내준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애초부터 감면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부과해가지고 감면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공동회라고 하면 공유재산이잖아요? 어찌 보면 군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맞죠, 처음부터?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를 적용해가지고 감면한 겁니다.

그럼 문중 재산은?

문중 재산은 어찌 됐든 개인 소유라고 봐가지고 지금... 그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행복민원과장 참고 잘하세요. 안 내고 버틴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국회에서 계류 중이니까 통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러겠지만 옛날에 특조법으로 할 때는 한 번도 이런 과태료를 징수한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행정이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버티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대법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다시 한번 질문하셔가지고...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앞에 전체적으로 시군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를. 부과를 일부러 주민들을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늦춰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안 했는데 부과 안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맞은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강진이나 해남은 감면해줬던 것을 회수한 일이 있습니까? 50% 감면 사례를?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해보기는 회수한 일은 없던데? 업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그 법 해석을, 대법원 판례는 그렇잖아요? 유권해석 해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징계만 맞으면 될 텐데 그 징계가 무서워가지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거든요?

징계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생각해서 최대한 늦춰가지고 부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죠. 법령이나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한 것은 좋은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도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점을 융통성 있게 원칙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05페이지 봐주시렵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운영현황이에요, 105페이지에. 우리 장흥군은, (자료를 건네며) 이것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우리 장흥군은, 2022년도에는 운영횟수가 12번이고 여섯 분이고 상담사례가, 참여인원은 350명이고 22년도에 118명이고 금년도에는 운영횟수가 6번인데 232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사, 알코올 위험도 검사만 해요, 우리 장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행복민원과가 민원의 창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 거예요. 실제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사만 하고 알코올 위험도 검사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한번 띄워보십시오. 고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보세요.

시간이 좀...

아, 시간이 걸려요? 그래요? 미리 제출해야 될 건데 그랬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갖고 오세요, 그냥 읽어버리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면. 고흥군은 하반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재충전으로 민원 응대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자, 그래가지고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군청 및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악성·특이민원 증가로 정신적·육체적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지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안정과 재충전을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친절·청렴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고흥군은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기자님 찍으십시오, 보도.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장흥군은 행정을 운영해가는 데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 고흥군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힐링캠프를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고충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털어놓고 그러고 털어내 버려야지 스트레스 안 받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1회 추경에라도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어제 총무과에서 심의위원회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과가 가장 1등으로 서면심의를 많이 했네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 잠깐 드려서?

예.

그런데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주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관리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는 더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대면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대면심의 했더라고요, 조정할 때만?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정은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여기는 조정할 때만 대면심의 한 번 하고 또 그것을 서면심의 했어요, 3회. 그러면 민원이 없으면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고 불허되고 그것 나오면, 그러면 전부 다 보니까 지금 서면심의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서면심의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유치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더 한번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말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 우리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면이 필요하고 전문가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조정이 한 번 허가 나가버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진짜 부탁드리는데 서면심의 절대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예, 지양하렵니다.

대면심의 하십시오.

예.

이것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소개를 받고 업무 보고는 소관 업무 과장님들로부터 들으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팀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부족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황정숙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팀 이명숙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 위경선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보건팀 김정해 팀장입니다. (인사) 치매관리팀 신민규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보건팀 송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병관리과 김미숙 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송초영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대응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인사) 진료의약팀 김은전 팀장입니다. (인사) 정신보건팀 문희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김영갑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관계자 소개를 마치고 보건정책과 황정숙 과장에 이어서 질병관리과 순으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정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총 121명으로 정규직 65명과 비정규직 36명, 공중보건의사 20명이며, 2개 과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총 8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현장방문 지적과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용산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11월 초에 준공하였고 삭금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는 12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진료를 위한 의약품과 소모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건기관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영양·비만 예방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체활동지원센터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비대면 모바일 헬스, 모바일 걷기 챌린지 등 참여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신체활동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유아·청소년 흡연 위해 예방교육, 학생 금연 공모전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가구, 경로당 순회검진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조기 암 검진을 위해 1만 5,716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검률을 높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11월 현재 치매환자는 2,348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프로그램,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시에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휠체어 및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있으며 자조모임, 장애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23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9월 8일부터 7일간 주제관 등 6개 관과 학술행사, 건강강좌 등 130개의 병원, 대학, 관련 협회 등이 참가하였고 13만 8,000여 명의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진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안전하고 사고 없이 성공적인 박람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03년 경험을 피드백 하여 내년에도 더 알차고 수준 높은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및 연구 지원입니다. 22년 12월부터 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병원 자립을 위해 마음건강치유센터, 농업인행복버스, 통합의료 연구개발사업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친화적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사업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을 포함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송초영입니다. 질병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만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50%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군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접종률을 향상시켰으며 2024년 100%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 확보와 군민 평생기초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의 발생 및 감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등 취약계층의 검진을 강화하고 에이즈 및 한센환자의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7쪽 영·유아 대상 요충검사 사업 추진입니다. 요충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요충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손 씻기 등 교육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생 예방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실시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소독 및 유충 구제를 위해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해외여행 등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31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군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재난 시, 응급상황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사업 추진으로 군민 마음건강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의 적극적 추진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단 실천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개선과 외식경영 아카데미 등을 통해 선진 외식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민간 감시단을 활용한 외식업소 지도점검과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위생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 48개소를 관리·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영양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질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올해 우리 군 출생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9명입니다.

119명이요?

예.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산모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몇 분이나 지원해주셨습니까?

올해 43명 지원했습니다.

43명이요?

예.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총 이용료의 70% 지원하는데요. 한 108만 원 정도 됩니다.

108만 원 정도요?

예.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만 지원해주고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산후조리원이 훨씬 더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없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 하고 집에서 이용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100% 저희가 이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출산할 경우에?

예.

그런데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고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집에서 출산할 수도 없고 또 친정 쪽에 가서 출산하다 보면 그쪽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저희가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신에 저희 장흥군에 주소가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타 지역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용료 요청이 있을 경우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비는 안 해주는 거죠?

예.

순천과 강진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에 대해서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관심은 있으셔요. 그래도 유치하려고 수요의사는 제출하셨네요?

예.

그런데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저희가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도에서 볼 때 지역별로 너무 편파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인근의 강진 같은 경우도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의료병원에 산후조리원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예.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어디가 신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신설된 곳 있죠?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올해는 영광이 선정돼서 내년도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목포·여수도 2025년도에 선정됐네요? 2025년도에 신설한다고 돼 있네요?

지금 순천·목포·여수까지, 지금 7호점까지 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도 선정이 됐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다들 산후조리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도 꼭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통합의료병원에 산후조리원 신설하는 것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정숙 과장님 35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우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인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2,700명이 줄었어요, 1년 만에. 다 인원들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용하신 이용객이 1년 만에 이렇게 2,700명이나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예요?

예, 보건소 민원실 관리는 현재...

황정숙 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보건지소·진료소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보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아무래도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수가 감소하고 또 자연감소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수가 감소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신 35페이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죄송합니다. (기침) 보건소 연인원에 대한 22년, 23년도에 대한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부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실과의 전부 다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줄 수가 없죠?

이게 실인원으로, 저희들이 전산으로... 일단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숫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실인원하고 연인원의 차이로 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인원은 4,459명입니다. 약간의 감소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한번 볼게요. 답변을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7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을 보십시오. 정기예금 광주은행 연이율이 1%입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변동금리로 2002년도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소장님?

보통 저희가 통합의학,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치금 같은 경우는 4.5% 정도로...

그렇죠?

농협에서도 4.5%를 지금 예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을, 담당 부서를 불러서 확인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광주은행 예치금에 대한 1%는 2003년 중반기 이후부터 이율이 상승한 상황이어서 그 이전에는 대체로 이율이 굉장히 낮았던, 22년도에는 예치이율이 낮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조금 이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이것이 2년의 예치기간을, 금년 23년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이율을 비교해서 재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22년도에도 금리가 3%∼4%대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2022년 12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예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죠. 우리가 본인들, 자기들 재산 같으면 1%대에 맡기겠어요? 당장이라도 해약하고 다른 데, 금리 높은 데 찾겠죠.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혈세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빈대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에서도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비를?

지금 저희 장흥군에서는 빈대에 관련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실과,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부장은 부군수님으로 구성을 해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소관 부서 172개 시설에 대해서 집중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숙박업소라든가 의료기관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홈페이지에 빈대에 관련된 퇴치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신고 관련 부분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빈대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확산방지 합동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유관기관하고는 협의사항을 협의하실 때 공문으로 하시나요, 그냥 구두로 하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각 소관 부서에 관한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이나 교도소에는 공문을 보내시고 받으시고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빈대가 어떻게 보면 감염병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확산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광주에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우리 군민들 여쭤보면요. 잘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각 보건지소에 말씀하셔서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라도 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를 활용해서 독거노인 2,300여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충 구제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충 방제사업을 하실 때 빈대는 잘 안 죽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열로 하든지 60도씨 이상이면 박멸이 되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셔서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소장님 이하 황정숙 과장님, 송초영 팀장님 과장대리로 나오셨는데 답변을 아주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칭찬 드립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건의를 드렸죠? 대상포진을 우리 군이 최초로 50% 줬는데 다른 시군이 추월해가고 있다,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 100%를 주려면. 그래서 2023년도 금년도 3월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어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를 다 지원하실 줄 알았더니 50%만 지원하셨다고요, 금년도는?

송초영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50%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이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에서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지원한 예도 있고 또 국가자금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7억이 든다고 했는데 50세 이상을 다 하게 되면, 그 반도 안 들여도 되겠는데, 그렇죠?

일단 예산은 더 필요한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 하기로 했다?

예, 100% 지원은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주셔서. 또 그다음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다른 인근 시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100% 무료로 주는데 우리 장흥군은 안 주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해가면서 촉구안을 냈죠? (명패가 바닥으로 떨어짐) 아이고, 미안합니다. 촉구안을 냈죠?

예.

그건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전혀 언급이 없네요?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했어요?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가 현재 군민의 60% 정도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더 확대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에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독감 예방 100%를 지원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틀린 것 같아요, 보고가 없는 것 보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답변하세요. 다른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하면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개정해서, 군수님이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 욕 얻어먹어요, 부군수님이. 예산 얼마 안 될 텐데 확보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내년 추가...

지금 저희가 50세∼64세까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 인원이 한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예산 확보를 2억 9,000 정도 더 해야 돼서 그걸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추경에 해야죠.

추경에 계상하기에는 조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살림이 넉넉한 농협은, 농협이 50%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예산 2억 9,000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시군이 100% 주고 있는데 장흥만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 군민들의 아주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데 다른 데서 절감하시고 추경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6개월에서부터 13개월, 그리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예방접종으로 장애인, 한부모, 기타 이렇게 해서 AI 대응요원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 관내 65세 미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5개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협 5개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도비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다른 시군이 안 하고 있다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업무를 획기적으로 군수님한테 조르세요, 하자고.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6,7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점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는 틀렸다 그 말씀이여, 안 들어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1회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하시렵니까?

하겠습니다.

맨날 뭐라고만 하니까 오늘 칭찬 하나 드려야겠어요. 지금 보고자료를 내주신 게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2016년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22억 5,000만 원 흑자를 냈잖아요? 그걸 정기예금 했는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몰랐어. 김정환 부군수 때 자료를 제가 묘하게 확보해가지고 줬더니 이런 자료 처음 봤습니다. 그 당시 정 군수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 뒤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담당 부서에서 예금 입금 자료, 통장사본, 이렇게 다 제출하라고 했죠?

예.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제출하셨어요. 현재 보니까 16억 1,000만 원이 정기예금 돼 있고, 안양농협에.

그렇습니다.

농협은행이면 군 지부입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법인 투자자금으로 5,000만 원 있는데 이자는 16억이 약 연간 7,200만 원 나오네. 월 600 얼마니까요, 맞죠?

예.

예금 관리를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해서 그랬는지 잘 운용하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5,100만 원도 단기 매년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는데 이거는 법인자금이니까 단기로 하시지 말고 금리 높을 때 장기로 해놓으세요, 한 3년이나 5년. 매년 해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만기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로 예금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세세히 봐야 통장에서 세전 이자 확보 이렇게 603만 9,926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보고도 참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다가 별지를 만들어가지고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총액이 얼마, 이자가 완전히 금년 연말로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16억 5,000이었는데 그동안에 빼 쓰는 것 못 쓰게 해놓고 홀딩시켜 놓았잖아요?

예.

그러고 우리가 미래혁신과를 만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하자 하고?

예.

언젠가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때에 있어서 이 자금을 기본 종자돈으로 하자 하고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 17억 2,300만 원 그 정도 나오거든요, 금년 연말로 해서? 그럼 이렇게 운영을 잘해 가면 매년 이자가 붙고 붙어서 여기서 안 빼 쓰기로 했으니까 한 20억 되는 건 금방이겠네. 맞죠?

예.

내년도부터 이 예산을 보고할 때는 참 잘해주셨지만 별지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기예금 얼마, 법인통장 얼마, 이자 얼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식구도 많고 직원도 많고 업무량도 대단히 많으신데 감사 보고자료도 쭉 봤더니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김재승 위원은 눈이 밝아가지고 수치 틀린 것을 탁 짚어내 버리네, 저는 그것 못 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해년마다 있어요. 올 2023년도에도 2억 5,6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됐어요. 거의 매년 이 수준으로 가죠?

크게 증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점검을 자주 나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점검 나가서 지적되면 개선사항이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운영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경제적인 직접적인 그런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관계가 있어서 개선이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용품 지원하고 입식테이블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접 운영하시는 요식업계에서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계속 이대로 사업을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모범음식업소라든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직접적으로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친절마인드라든가 그리고 주 메인에 대한 각 업소마다 메인요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화하고자 지금 한 2년, 제가 맡은 거로는 한 2년, 3년 하는데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점검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요.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면 우리 업체 사장님들이 위생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대면하는 자세, 태도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거의 3억 돈을 투자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계속 나오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민원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깨끗해지기도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격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가 안 되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비싸다 그 여론이 많잖아요, 민원이?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외식업 지부에 가입된 위생업소에 한해서는 단가 조정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획기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으면 똑같을 것 같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자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널티 줄 때는 과감하게 주고 칭찬할 때는 과감하게 칭찬하세요. 그래야 바꿔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한 번 시도를 하고 나면 전파가 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러 이렇게 하더라고 전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태도가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변동이 별로 없어. 친절한 식당은 계속 친절하고 불친절한 식당은 계속 불친절하고 환경이 지저분한 데는 항상 그렇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보자, 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선별적인 차등 지원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 정말 간절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실 때 그것을 잘 한번 해보시고, 35페이지 보니까 장흥 키조개거리 조성 운영 및 홍보 있는데 이걸 내가 잘 못 본 거여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5,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2009년, 10년에 전라남도 지원으로 해서 특화음식거리를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미 토요시장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게 키조개음식거리였는데 그 거리 지역 내에 외식업소가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선하는 데 도로의 LED라든가 별도의 시설물들도 같이 그때 조성된 상황이거든요.

어디? 토요시장 쪽에요?

아니요, 안양 수문에 있습니다.

수문 쪽에?

예, 안양 수문의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분위기 조성해주는 데 5,000만 원 썼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쪽으로 해서 투자를 했고요. 매년 키조개거리에 대한 홍보라든가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물품 등 그런 것들을 각 물축제가 있고 또 통합의학박람회가 있고 각종 관내의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키조개를 함께 특화음식을 소개하는 데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키조개를 공짜로 나눠주면서 하는 겁니까? 5,000만 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고...

매년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솔라등이라든가 또 기타, 지금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작은 전등에 대한 부분들을 수리하는 부분에 한 2,000만 원 있고요. 기타 3,000만 원이 홍보나 기타 그런 부분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의 설명이 납득 안 돼요. 제 방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김기용 위원님이 요구한 남부권 공립노인요양병원 설치 요청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처리계획을 11월 23일 18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아동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고경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여명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오광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속 직원은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1명이 질병휴직 중이며 노인복지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상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먼저 백세건강이불세탁소 사업 적극 홍보 건은 반상회보 및 마을별 홍보로 전년 대비 이용률이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방안 강구 건은 전년 대비 156명분을 증액하여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참여 중입니다. 다음 마을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추진 건은 올해 3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기기 미사용으로 필터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기기 정밀점검을 통해 불량 필터를 우선적으로 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현황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56명이 증가된 2,354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개의 사업단을 신규 발굴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비 절약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325명의 사업량이 확대된 2,679명의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르신 행복 공동체 경로당 내실 운영입니다. 3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록경로당 407개소에 대하여 개보수, 소규모 비품,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년 이상 노후된 88대의 냉·난방기를 한국전력공사와 연계 교체하여 8,200만 원의 군비를 절약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 내 꽃밭 및 텃밭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후원금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쉼터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총 2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연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경로당과 거리가 멀어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또는 반찬을 지원하여 영양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장흥읍 내에 집중되어 타 읍면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여 금년 3월부터는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 대표 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취약 노인 2,179명에 대해 생활지원사가 주 1회 가정방문과 2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강화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877대를 어르신 가구에 설치하여 돌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공적서비스 미이용 어르신 47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지킴이단과 결연하였으며 백세건강세탁소 이불빨래를 통해 안부 확인을 병행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욕장은 면 단위 목욕장입니다. 장동과 회진목욕장의 개보수공사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회진면 개보수공사가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11월 2일부터 개관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민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1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노인대학 졸업식 및 경로당 임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등록회원 2,004명으로 일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7월 중순부터 3층 증축공사 추진에 따라 임시 휴관 중이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완료 후 24년 1월 쾌적한 공간으로 재개관하여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남부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관산읍 등 4개 읍면에 서예, 요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및 특색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총 5개소로 군립 3개소, 민간시설 2개소이며 입소자 18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장흥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군노인요양센터는 9년간 최우수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정남진노인요양원은 시설 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올해 최우수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군민들이 만족하는 최고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장흥과 유치 공설공원묘지 9만 2,468㎡를 보유하고 1만 1,56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풀 베기, 환경 정비 등 유지보수와 읍면 공동묘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치 공설 공원묘지 내 미등기 건물 공유재산에 대하여 12월까지 소유권 등재 완료 조치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에 4개 분야에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 전국 군 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도에 이어 작년도 12월 재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맞는 사업 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민자는 현재 302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군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8,1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맘(mom)이 편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7개 사업에 58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존치를 위한 현원 1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맘(mom)이 편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이 행복한 장흥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0월에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도 10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6대 영역 평가기준에 맞춰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실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그룹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14억 3,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3억 2,000만 원 지원하였고, 그룹홈 2개소에는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우리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평한 성장기회 보장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취약계층 가족 506명을 대상으로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누계 2,167명에게 1억 1,5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2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 보강사업 등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수련원은 수탁자가 남호청소년회에서 꿈두레로 변경되어 2023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 동안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벽 교체공사로 인해 휴원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개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전남도내 최초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 4월에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기청소년 56명을 발굴하여 위기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228건 심리상담, 학원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발굴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1명씩 배치하여 24시간 대응과 아동학대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5억 원인 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 증축 및 내부 마감재 교체공사는 원활히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 및 복지관 내부 정리 후 내년 1월 중 개관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회진항 문화복지시설 단지 내에 주민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축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치매 전담형 노인시설 개원입니다. (현)장흥노인전문요양원 부지에 2층 518㎡ 규모로 5개 생활실, 프로그램실, 면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BF인증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구)교도소부지에 가족센터 사무실 등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건축기획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설계공모 추진과 함께 20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국가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죠?

예.

우리 군도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보니까 사업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신청률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달라가지고 청소년들이 꺼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듣기도 했고요. 또 주소를 여기에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저소득층하고 구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못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선물을 집에 갖다 주러 가도 가지고 온 것 자체도, 이렇게 방문도 안 열어줘요. 그걸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받는데 이런 것 조그마한 사소한 것도 구별하면 우리들 생각하고 청소년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도비사업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층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저도 한번 이거를 봤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시책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방향이 지금 현재 시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설을 반대하는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복지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아주 민감한 시기라 제품들을 굉장히 좋은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사기에도 비싼 감이 있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용돈을 줄여가면서 위생용품을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여성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19세, 20세는 대학을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용돈을 버는 학생들이 많지만 정말 부모들한테 용돈을 조금씩 타서 위생용품을 산다는 것은 용돈이, 다른 데 쓸 것을 생각하면 용돈이 부족해서 저렴한 걸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들어주면 꼭 위생용품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선택적 복지가 아닌 11세부터 18세까지 전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화폐로 하든가 아까 복지카드를 만드셨다고 했죠?

예.

복지카드를 만드시든가 그렇게 지급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선 당분간은 도에서 그렇게 추진,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만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과장님.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9세부터 24세까지 다 주면 2억 6,000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데 11세부터 18세까지만 주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국비를 빼고 뺀 나머지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다 도에서 이루어질, 그동안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군비로라도.

예, 복지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부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군비로 나머지 부분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라도, 9세부터 24세는 너무 많으니까 11세부터 18세까지만이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해주시라고.

복지부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제도 신설을 하려면.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또 선거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세부터 24세까지 전 여성 청소년에게 준다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지만 11세부터 18세까지만 주면 선거법도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노인아동과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쭉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자료는 23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6개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관산 청소년문화의 집, 대덕 청소년문화의 집, 회진 청소년문화의 집은 우리 장흥군이 직영을 하고 있고 파견근무는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종사자가. 맞죠?

예.

청소년수련관은 하주자 대표가 하시고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김은주 씨가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청소년수련원은 꿈두레 위명온 대표가 맡아서 수리 중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1,0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또 운영비는 오히려 약 300만 원이 더 많아요, 금년도가 전년도보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은 전년도가 약 4,000만 원 많고 금년도가 더 적은데 이용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전년도에는 8,541명인데 금년도에는 3,140명이에요. 5,000명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용인원수가, 상담인원수가 1년 사이에 5,000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고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보고자료는 18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페이지고 주요업무 보고자료는 23페이지입니다. 비교는 18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용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5,000명이나 차이가 나는가 1년 사이에, 예산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여기 운영인원도 똑같이 그대로인데.

정확히 지금 파악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자료는, 2022년도는 12월 말까지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것은 중간 자료인 것 같은데...

10월 말까지 했더라도 앞으로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두 달 동안에 5,000명을 더 상담할까요?

어떤 행사 내용이 빠졌는지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주시렵니까?

예.

챙겨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위생용품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신다고 그랬죠?

협의를 한번...

협의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방 동료 위원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편적 복지 전체를 다 하면 위법사항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 11세에서 18세까지만 주라고,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지원하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아동과에서 시설 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동들 대상으로 하시고 노인들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자잘한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다문화센터 사업 목적이,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가니까. 목적이,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다, 그랬어요. 다문화센터 운영 목적이 맞죠, 이 말이?

예.

그러면 현재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302가구입니다.

302가구? 다문화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구먼요. 맞습니까?

예.

자료를 봤더니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하고 가족희망드림 사업이 있어요. 가족희망드림 사업 목적도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잡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의 도모에 있다, 이 말도 맞죠?

예.

맞죠? 그런데 첫째 다문화센터 사례관리를 보면 한국어 교육 문제점이 아동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동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요. 그런데 한국어 기간이 전부 다 딱 정해져 있죠?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1년 내지 1년 6개월로 종결이 되죠? 맞습니까? 크게 대답하시오.

예,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맞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워 봐도 3살 때 말을 다 하는 애가 있고 4살까지 가도 말이 안 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봐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말이 늦게 터졌는데 늦게 터지고 나서는 계속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조건 환경상 불안정해요, 정서적으로. 여러분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째, 기본적인 환경이 1차적으로 불안해요. 그런데 언어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위기에 처해질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교육에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하고 외국인 한글교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지침상 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그게. 그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냥 그 기간 딱 멈춰버리고 종결시켜버리지 말고. 그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떠한 난국에 처해 있는데도 아마 여러분 파악 안 하고 계실 거예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세요? 안 하죠?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또 문제가, 제가 왜 이번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제가 위원회를 여러 반데 들어가다 보면 여러 군데 상담사 선생님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짚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 중도 입국 다문화가족이 많죠?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의 한국어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셔요?

중도 입국 자녀를 파악해보니까 15명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은 7명, 그리고 19세가 넘은 20세 이상이 8명으로 지금 파악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지금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그중에 위기가정이 있다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교육을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파악이 더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집합교육을 해요, 집합교육. 어른들과 중도에 들어온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집합교육을 어른들하고 해버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하고 같이 한국어 배우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어르신들은, 어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면에 떨어져 있는 언어가 통해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더 하러 나오겠지만 지금 중도에 들어온 아동들은 그 현실을 잘 모르는데 학교에 가서 보면 적응은 안 되는데, 그렇죠? 엄마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각자 파악을 해서 방문을 하든 어린이들끼리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 그 문제가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방문교육 사업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사례관리를 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2년도에 가구별로 분석이 돼 있데요? 담당자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팀장님. 모자가족이 한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부자가족이 다섯 가구로 돼 있습니다, 22년도에. 조손가족이 한 가구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다섯 가구 해가지고 12명입니다, 22년도에. 그런데 12명에게 전화상담 10번을 하고 가정방문 상담을 40번 하고 내소상담을 10번 해서 서비스가 60번 이루어졌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32건이라고 돼 있었는데 32건의 위기학생이 발굴됐는데 타 지역 연계와 타 센터라든지 자연 연계가 딱 2건 이루어졌데요. 그럼 29건은 자체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해결돼 있다고만 쓰여 있어요, 종결로만. 그러면 “29명에게는 어떤 상담을 해서 지금 어떻게 완결이 됐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서에? 자료를 신청했으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32건 중에서 2명은 타 기관과 연계를 했고 2명은 행정 쪽에다 했고 그 이상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성의 없는 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어야지,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종결됐다는 말씀대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지역 연계는 내가 파악해도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도 있고 학교 상담선생님도 계시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학생을 놓고 지역 선생님들 연계된 자연 연계 상담선생님들하고 여러 분이 회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문화센터에서 혼자 연구할 게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또 경험에 의해서 좋은 방법도 나올 것인데 전혀 연계를 하지 않고 자체 완결했다고 나와 버리니까 과연 제대로 됐을까 의구심이 아니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좋은 환경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다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위기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취지와 목적에. 그리고 중도 입국하는 다문화 식구들은 방법을 몰라서도,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한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뭐 합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면 만들어 드려야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맞죠?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대상자는,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비·군비·도비가 얼마 들어갔죠, 총사업비가 다문화센터에?

모든 프로그램 물축제 참여한 것까지 전부 해서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12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큰돈인데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다문화센터에 방문이나 전화할 때 서로 협업을 해야 돼요.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에서 위기관리 학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그 학생에게 방문하고 전화하고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위기관리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단체에서. 그러면 이 위기의 학생이 힐링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겠어요?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예, 반대 오히려...

그렇죠?

예.

이 아이를 우리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진정 케어가 안 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회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에서 맡든 상담소에서 맡든 위센터에서 맡든 한 반데에서 맡아서 이 아이를 꾸준히 관리해줘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 맞다고만 하니까 어째 좀 그러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진정한 케어가 이루어진다면 그 유관기관 선생님들끼리 그럴 것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다문화센터 상담했을 때는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그랬으면 딱 총괄 협의를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 학생은 위센터에서 맡으면 되겠다, 다문화센터에서 맡으면 되겠다,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협업해서 이 선생님 혼자 이 아이를 상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그거를 시정조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 부분의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23년도 관리대상자를 봅시다. 제가 아까 22년도 대상자 모자가족 1명, 부자가족 5가구, 조손가족 1명, 다문화센터 5명이라고 해가지고 12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3년도를 보니까 모자가족이 갑자기 1가구에서 5가구로 뛰고 부자가족이 5가구에서 갑자기 2가구로 줄어요. 그리고 다문화가 13명으로, 여기는 다문화는 인정하겠어요. 5가구에서 갑자기 13가구로 늘었다는 거는 발굴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는 잘 모르겠고 이것도 성의 없는 자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12명이었을 때 총괄 서비스가 60번 갔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3년도에는 20명이 대상자가 됐는데 서비스가 50번에 그쳤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대상자는 12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이었을 때는 서비스가 60번이 갔고 20명으로 늘었는데 서비스가 50번으로 줄었어요. 이유를 저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2022년도 자료는 12월 말까지이고...

한 달 남았는데.

중간 자료입니다, 50회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60번에서...

10월 말 기준일 겁니다.

그러면 두 달 12월 말까지 한 이삼십 번 더 서비스가 가면 될까요? 이것도 자료가 부실한 자료라고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자료 요구를 의원들이 하시면 성심성의껏 현실에 맞는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하나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정서 지원 통계를 봤어요. 22년도에 8세에서 10세가 67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세에서 13세는 92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11세에서 13세가 222명이라고 22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세에서 10세가 678명 22년도에, 11세에서 13세가 222명이라고 돼 있는데 23년도에 보니까 8세에서 10세가 821명으로 확 늘어요. 갑자기 팍 늡니다. 또 그리고 11세에서 13세가 222명이 되던 아동이 92명으로 줍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기복이 심해요?

대상을, 똑같은 사람을 계속한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만약에 20가정을 했으면 10가정은 재사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발굴을 10가정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래서 대상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서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동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데 나는 1년 사이에, 물론 종결은 있겠죠. 그 아이가 13세까지 다 안 가고 중간에 종결은 있겠지만 갑자기 222명 되던 아이들이 92명으로 빠지면 백몇 명이 줍니까? 143명 신입생이 늘어나고 130명이 갑자기 없어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통계가 맞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종결이 130명이 되고 다문화 다 모아도 그렇게 안 된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이지 않은가, 부실한 자료가 아니라면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과장님에게 부탁한 게 하나... 가만있어봐, 그때 아동과장님 하셨죠? 군정질문 6월에?

예.

제가 우리 장흥군 아동들이 총 3,771명인데 아동센터에서 케어하는 학생들이 3,589명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를 그때 하셨어요, 답변을. 그래서 그러면 182명이 어디 갔느냐,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파악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동들을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파악했습니까? 우리 아동들 182명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그 수치는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돌봄 대상자들 숫자를 써놓은 거고요. 꼭 가정에서 케어하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케어되고 있는 아동 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2명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아동센터에는 가지 않는다?

예, 8세 미만이면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꼭 방과 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사고가 터졌죠? 모르셨죠?

아이돌봄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사고가 터져가지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 안 되고 늦게 되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청자들이 원래는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핸드폰으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산이 회복되긴 됐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회복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전산으로 신청을 못 하고 전화로, 가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통합시스템이 홈페이지 3개가 있는데 이용자가 쓰는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또 군에서 쓰는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면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가 복구하면서 지금까지 로그인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8월, 금방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급여가 9월 10일에 나가야 되는데 며칟날 지급됐는지 아세요?

8월 급여가 매월 10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급여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9월 20일에 일부 나가고 9월 25일에 또 수당 일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 20일은 안 나갔고 기본만 9월 25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9월 급여가 10월 20일 나가고 있고 10월 것이 11월 10일 나가야 되는데 11월 15일에 지급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9월에 그날 나갔는데 그중에서도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그때 것이 10월 15일 나간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나가야 할 수당에는 모든 게 다 나가는 것 아니죠? 지금도 못 나가고 있죠?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은 10월분은 정상...

10월분은 정상 급여로 나갔어요?

예, 다 나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 거의 두 달 반 동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요, 이렇게 사고가 터졌으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니까 나 몰라라 손 놓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책은 뭐 하셨어요?

대책...

아무것도 안 하셨죠?

대책이라기보다 여가부에서는 홈페이지에다 불편사항을 게재했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활센터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행정에서는 별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일부 급여만 나가는데 그냥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애가 타가지고 도에다 질의를 했더라고요, 도에다가. 도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급여 전체를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몇 번 연락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11월에는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담당 실과소에서는 무슨 대책으로 노력을 해줬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물어보고자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청에다 연락해가지고 전부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까지 행정에서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서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지금 지적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뭔 일이 터지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만이 없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인아동과에서는 여성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성별이 가장 잘 안 맞는 데가 우리 노인아동과입니다. 앞장서서 성별을 갖춰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 노인아동과에서는 여성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이거를 모범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노인아동과에서 가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위탁됐습니까, 수련원이?

작년 말에 해가지고 금년도 2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말할 것 없이 지금 전혀 당장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없죠?

지금 현재는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제가 먼저 민원을 받고 달려갔고 현장에, 그다음에 의원 전체가 현장방문을 또 했어요. 그럴 때 과장님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답변하기를 7월까지는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아니,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현장에 또 보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언제 들어가서 위탁... 그런데 위탁을 할 때, 부군수님 위탁자가 딱 들어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위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해놓고 이렇게 수리보수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외벽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청소를 하려던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수리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우리 지원관한테 들으면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안에 곰팡이가 더 슬어있고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바깥에 외벽공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과장님이 설명 좀 하십시오. 무슨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올해 3월 9일과 3월 14일 전체 의원들과 긴급 현장방문을 실시했던 곳입니다. 현장방문 시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등 조치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8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현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현장 확인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11월 23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간사로서 한 말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박수치고 응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줘서 스펙트럼하게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앞으로는, 간사로서 건의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파봐라.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여성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던 것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고 가렵니다, 추가 질문으로. 10페이지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위원으로서 앉아서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살펴봤어요. 세외수입 현 연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2022년도에도 500만 원 본인 납부 거부가 보이고 2023년도에도 아마 이게 동일 건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본인 납부 거부로 지금 보고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이게 틀림없이 아마 묘지를 불법으로 써놓고 불법 묘지에 대해서 과징금을, 과태료를 물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나는 못 내겠다, 배째라, 이러고 버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묘지 이전을 안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요. 지금 거기 마을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감정싸움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00만 원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넘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요.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구태여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부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이 500만 원을 진짜로 강제징수하려면 태조 이성계 묘부터 바꿔야 돼요. 시조 묘부터 전부 싹 파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묘를 선산에다 쓴다고 해도 그게 산으로 돼 있으면 묘지 쓸 수 없어요, 법대로 하면. 묘적을 분할해야 합니다. 지목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 우리 군민들이 와가지고 노인아동과 아니면 주민복지과에 와서 매장 허가받아야 돼요, 사망진단서 가지고 와서. 묘를 쓰는데 이녁 선산에다가 부모님이나 돌아가셔가지고 묘 쓰고 있는데 마을사람이 와가지고 “묘적으로 바꿨어요? 어디 봅시다. 매장증명서 갖고 왔어요?” 하고 따지고 있으면 아마 칼부림 날 겁니다. 이게 우리 정서입니다. 이렇게 구태여 과징금을 강제로 먹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행정이, 법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사법이 바뀌고 가정 의례준칙이 바뀌었는데 우리 지역정서가 있고 한데 구태여 법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 서로 중재해서, 이게 용산 운주 건이죠? 제가 짐작이 가는데? 용산 운주 건이잖아요, 이게? 어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성분이 온 동네사람 다, “너희는 불법 안 저질렀냐?” 하고 마을 주민 전체 불법 건축물 신고하고 매장 허가 다 고발하고, 지금 그 건이죠?

예.

이런 건은, 지금 마을마다 그런 예가 많아요, 지금 현재 용산도 그렇고 관산도 그렇고 귀촌자들이 그렇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꼭 법대로 법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중재하고 마을 이장이라든지 위원들한테 해서, 이렇게 고지해 놓고도 걷지도 못할 것 재산도 없으면 압류도 못 하고 이렇게,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중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중재가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없이 강제금을 부과한 건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최대한 강제금을 부과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그 반대편 쪽에서 강제금 부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그런 대립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한 상황입니다.

이 건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고 전화 왔던 내용을 보면 관산 용전의 경우에 노동청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노동문제연구소도 광주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전화가 한번 왔습디다. 요새 전부 선산을 화장해서 납골당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강제이행금 600만 원인가 물렸다대? 그래서 당신은 고위공직에 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고 말았습니다. 장흥군 행정이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러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해가 가시죠, 어느 댁인지? 이 사례를 봤을 때도 박씨들, 용전 박씨들 선산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인아동과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지역사회 정서도 있다. 설사 법을 좀 어겼더라도 적당히 권고해서 경고 정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600만 원, 700만 원씩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꼭 원칙대로 육사생처럼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민원이 있을 때 두 분 간의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이런 절차까지 밟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행정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더구먼. 용산 덕암에 또 고질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다 할지라도 온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과태료 매기고 철거하고, 지금 다른 동네 여러 군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고질민원인은 분류해서 법도 좋지만 지역사회 정서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애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남연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과 3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총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념탑 설치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광복회 단체장님과 이영권 전 의원님 면담을 실시하였고 또한 인근 순천과 보성 등 독립유공자 기념탑이나 기념비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간추진위가 구성되고 지역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 독립운동과 직접 연관이 되는 특정 사건이 없어서 추모 대상을 정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22년부터 23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남권 국립장흥호국원 유치입니다. 22년 타당성 용역비 반영 후 23년 호국원 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 9월 8일 497억 원의 전액 국비인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가, 장흥군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 및 전라남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장흥호국원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및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호국보훈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명절과 국가기념일에 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78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의 달에는 현충일과 6.25 행사를 추진하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위로·격려하고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굿즈 체험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인상을 검토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22년 5월에 착공하여 23년 4월에 준공하였고 올해 9월에 보훈회관 사용승인과 건물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지난 11월 13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보훈회관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흥군과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11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인 6개의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아이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제안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표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협력의 지역사회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과 소외받는 이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기부식품 나눔,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동빨래방 운영,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업 모니터링 및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자활근로사업단에 7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23년도 전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운영비 1,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증가와 경로당 및 취약가구 청소와 방역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취약계층 발굴과 센터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청년 및 아동·청소년에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쿠아 수중운동, 판소리 및 민요교육, 자세교정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및 집수리 지원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등 10개 읍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2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가구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가정 내 배수관, 손잡이, 수납장 등의 소소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확인 및 관리, 보수뿐만 아니라 위생 및 안전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8가구를 발굴하여 상담 후 배수관 교체 23건, 전등 교체 20건, 방충망 교체 25건 등 총 68건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위생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월 최대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 지금 현재 8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군 직영 및 전남 장애인복지관 장흥 분관 등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사무 보조, 안마 지원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수급자는 1,986명으로 저소득가구의 건강보건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해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신규군·고위험군·집중관리군 등 378명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질병 대비 과다 이용 방지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3,63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계·편의 지원으로 2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지원에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인 안양소망의집은 현재 지적장애인 2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등 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입소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인권 실태점검을 월 1회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7월 사회복지법인 ‘함께세움’ 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 운영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2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25년부터는 법인시설 기준으로 지방비 운영에서 국비 지원 70%를 받아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군 수어통역센터는 전남농아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청각장애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아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월 기준 통역서비스 3,300여 건, 상담지도 100여 건, 수어교육 7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을 통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민원 공무 보조, 출퇴근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 2명을 포함 4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월 기준 민원 공무 보조, 병원 보조, 등하교 보조, 출퇴근 보조 등 총 3,300여 건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및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 시간 활동 위주 프로그램과 훈련지도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등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서비스는 12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지도점검 및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술지원센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상담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조사사업비 등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통해 3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53건과 상담 16건 등 총 70건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군 등록장애인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대해 사무실 운영비와 물수건 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 관련 5개 사업과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흥군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흥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이며 3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120명의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41명의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467가구 4,4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지급과 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복지지원 탈락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흥군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구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4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적극 발굴과 적극적인 맞춤형 급여 연계로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읍면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109건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10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외부기관·단체로부터 4억 3,600만 원의 기부금 및 물품 후원을 받아 장흥군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으로 지원하였으며,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복지재단과 연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사업 10개 읍면의 복지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원예치료, 한글·수예교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출연금 및 모금 등으로 62억 5,0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오는 27년까지 1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 수입과 후원금 모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열악한 공부방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건강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복지재단의 공모사업 등 후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200만 원 후원금으로 11명의 아동가구에 도배·장판 교체 등 환경 개선과 책걸상, 컴퓨터, 옷장 등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근 3년간 2억 2,200만 원으로 5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에도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의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1가구, 22년에는 37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6가구에 대해 군비와 후원금 등 총 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읍면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저소득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자원봉사활동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208명을 구성하여 안전교육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오송 수해지역 자원봉사,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 지원과 전남블루재능봉사단 활동 공모사업 선정 및 운영으로 장흥군을 알리는 데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남진장흥물축제, 전국마라톤대회, 통합의학박람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의 재능기부봉사자께서 안양 등 5개 읍면에 참여하여 767건에 대해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로서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내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105가구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복지기동대 생활안정지원금 등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위기준소득 100% 이하로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99가구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염병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8월 30일 이전까지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통지받은 이후 90일 이내인 금년 11월 말까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독립유공자 기념탑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기념사업회장님과 사업회 분들하고 한 번 만나셨나요?

예, 단체모임은 못 해봤고요. 대표자만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셨어요?

예.

그러면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때는 누구누구 가셨어요?

저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회 분들은 안 끼고 그냥 세 분만 다녀오신 겁니까?

예, 우선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장흥군에는 특별하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항일독립운동 사건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단체로 해가지고 독립운동만세를 불렀다거나 특정지역에서, 아니면 누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집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사건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낙안에 3.1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고, 고흥군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항일애국지사 추모탑이 있어요, 고흥군에는.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큰일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있었다거나 이런 사건 위주로 추모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보면 장흥군 출신 인물들, 독립유공자분들의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도 추모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분이 60명이나 계세요, 장흥군 출신 분들이. 그렇죠?

예, 장흥군 출신이 63명 정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계시는데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추모비 추모탑, 독립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요소도 클 것 같고 또 해동사에 안중근 의사 사당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인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보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우리 지역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느냐,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문서화 되거나 뭐 되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 출신 63명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검토하시고 하셔서 조례도 그래서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도 상당히 후손으로서 중요하다, 뜻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흥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와 보시고 그런 곳들도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 과장님 우리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사업,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한 9가지 돼요. 조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조직 및 직원’ 이렇게 돼 있어요, 9조에는.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국을 둬라, 이 말 아닐까요?

사무국이 설치됐을 때 조직 구성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0억 목표액을 모두 확보했을 때 사업을 하실 거예요?

모금 단계, 적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 신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국 조직에 대한 인건비가 또 소요됩니다,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씩 공모사업이라든가 공익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조례를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광양, 신안, 제가 광양하고 신안의 자료를 받았어요. 광양, 신안 나눔복지재단이 광양의 복지재단은 45억밖에 안 됩니다, 재산이. 신안은 2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장흥은 지금 현재 62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광양에서는 어떤 복지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직원이 여섯 분 있고요. 재단은 무슨 위탁을 하고 있냐면 복지관 운영하고 노인전문요양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45억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신안은 우리하고 비슷한 군이죠. 직원이 네 분인데 여기도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 공립요양병원도 위탁하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도 좋게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 다 차면 그때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신안이나 광양 같은 경우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우리도 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별도로 위탁받아서...

그런 것을 재단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재단은 원래 설립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작 하고 있는 게, 고작 하고 있는 사업이 수예교실, 원예교실, 한글교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재단에서 안 하셔도 충분히 노인아동과에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아무튼 검토해가지고요, 다른 시군 운영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해볼 수 있는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 꼭 100억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6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의지만 가지면. 그런 의지를 갖고 복지재단 활성화에 관심 좀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노인아동과로 분리가 됐어도 굉장히... 노인아동과로 일부 분리가 됐어요. 분과가 됐는데도 굉장히 방대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쭉 살펴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4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내역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장흥읍은 금년도 현재로 봐서 3,618명이에요. 그다음에 관산도 1,400명, 대덕이 1,500명, 용산은 648명, 안양은 1,261명, 장동은 401명, 장평이 534명, 유치는 243명, 부산은 471명, 회진은 738명,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씀이죠?

예.

인구 비례로 본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면 단위로, 읍 단위는 그런다 치자, 이 말이에요. 인구가 더 많으니까. 안양면의 경우에는 1,261가구에 6억 9,953만 2,000원이 금년도에 지급됐어요. 전년도에는 1,154명에 6억 9,800만 원이 지급됐어. 오히려 좀 더 올해는 좀 늘었네, 좀. 용산면의 경우를 한번 봐주세요. 인구가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안양과 용산이 한 200명 정도 차이 나요, 인구가. 그런데 22년도에는 562명 3억 2,400, 23년도 금년도에는 648명에 3억 4,900. 장흥읍은 20억이거든, 지원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방증이죠?

예, 수급자 선정은 장흥읍이 720가구예요. 재산소득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걸 반영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책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럼 상대평가라는 얘기인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아니죠, 절대평가가 되겠죠.

이건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인데도 장흥군에 720가구로 한정돼 있다고요?

아니요, 매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매월 확인조사를 거치고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정기조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들어와 있는 가구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해당이 되는 가구를 우리가 조사했을 때 되면 책정돼서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못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해를 못 하세요? 인구 비례로 100∼200명 차이밖에 안 나는 용산과 안양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배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산은 그만큼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인가? 안양은 가난한 사람이 많고?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207가구예요. 가구가 207가구에서 지금 가구원수 257명에 대한 수급자 선정을 해가지고 생계비를 주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124가구에 150명이거든요?

전수조사 해야 돼요, 이것. 왜냐하면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생계지원가구가 들으면 서운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관산의 경우였어요. 어느 마을에, 우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회관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끼리 싸움을 하더라고, 싸움을 해. 왜 싸움을 하느냐, 가만히 내면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저 양반집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다, 이 말이여, 부자. 논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전부 아들 앞으로 며느리 앞으로 다 이전해버렸다, 이 말이여. 그리고 자기는 도시에 집도 있고 자기 앞으로 있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자기는 더 부자도 아닌데 수급자가 안 되고 “여기 회관 안에 있는 사람들 90%가 수급자예요.”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본인 소득뿐만 아니고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조사해가지고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적자료가 전산에 떠버리기 때문에 누가 재산이 있고 없고...

지금 또 자녀는 제외라고 했잖아요, 연계 안 한다고.

아니요, 다른... 우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렇게 나눠지는데 생계하고 의료는 부양의무자까지 소득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면 단위에서는 안양이 1,261건인가요? 건으로 나오네, 1,261건? 용산은 648건이죠, 여기 자료상?

예.

맞습니까? 가장 적은 데가 243건 유치면이고 장평면이 534건이고 인구가 지금 비슷해요. 안양이나 장평이나 다 거의 비슷해요.

인구 기준이 아니고요, 위원님. 개인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보고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들이 획기적으로 500건, 600건 이하인데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수요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해야 한다. 적은 면에 혹시 그동안 빠져 있고 누락돼 있는 부분은 없는가,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가, 그것 한번 재조사해야 되겠죠?

매달 우리가 조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언론에 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놓으면 기존에 탈락하신 분들이 다시 또 신청하고, 자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신규로 조사를 안 해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신청해도 안 된다고 탈락, 탈락, 탈락이라던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기준이 넘어버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재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또 한 번 더 홍보해가지고요. 빠진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신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같은 면에 인구 차이가 별로 없는데 배 차이가 나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적게 나가는 데는 잘사시는 가구가 많은 것이고 많이 나가는 데는 그 지역에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면이 안양면보다 농외소득이 많은가요? 특별히 부자로 살 수는 없잖아, 환경이 다 비슷한데.

개인별 가구 세대별로 따졌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 안양에 시설이 있어서 그 영향이 있나요? 시설에 가신 분들이...

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안양도 있고 요양원 여기 장흥읍에도 두 군데 있고 그렇게 지금 시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시설에 가신 분들이 주소를 안양 그 시설로 옮기나요? 그러면 거기 그 대상자... 뒤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계시네.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돈을 주기 때문에...

여기 통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은 정확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심사를 할 때 편파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봐도 여기 통계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상하긴 한데 제 생각에 혹시 안양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구먼, 담당자들이. 맞아요?

예, 거기 포함이...

그거를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설에 그쪽 주소를 옮겨버리면 그쪽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커진 거죠?

예,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