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회계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회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4-10페이지입니다. 현재 관용차량 총대수가 64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비나 유류비 또한 각종 보험료 가입 등이 있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은 129대인데 자원순환과하고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괄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있도록, 그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특수부서에는 특수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를 통합적으로는 안 하고요?

통합은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하고 그쪽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까지는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청소차량하고 특수차량이 많아서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부서별로 운영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통합 운영한다면 회계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통합관리하고 있고, 매주 첫째 주에 공용차량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여기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구청입니까?

예. 청사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정문과 동문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차량번호 인식기를 바꾸고 나서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도 본인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상당히 당황한 적도 있고요. 특히 주민 행사가 있을 때 앞차가 못 나가면 주차장 안쪽까지 길게 줄을 섭니다.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난번에 바닥 아스콘 재도장도 했고 루프코일 인식기도 재설치를 하셨죠?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실·과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저희가 차단기를 일괄 열어주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민원안내 담당이 1층에 계시는데, 차단될 때는 임의로 열어줄 수 있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리모콘 형태인데 그것을 배부해 둔 상태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차단기가 다 되어 있는데 입주자 전용이라는 별도의 문이 또 있습니다. 구청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할 경우 인도를 침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인력을 재채용해서 직접 개폐하는 방법도, 수익을 얻지 않는 것이라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또 별도 업체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차문제 때문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도 내년에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축하거나 30% 이상 증축 시에는 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가 건립되면 명칭이 북구청 제2청사입니까, 아니면 의회 청사입니까?

그건 어떤 방향으로 지을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의회청사를 가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 검토 여부도 포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이 완료돼야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세무1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5-6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발생이 4만2,660여 건으로 납세자 위주, 신고 위주의 세정 운영으로 부득이하게 발생을 한다고 보이나 사유별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10월부터 2023년9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급처리를 보면 발생 건수는 4만2,660건, 발생 금액으로는 119억3,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3만9,996건에 118억6,000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미환급금은 현재 2,664건에 7,800만 원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99.3%를 환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목별 주요 내역으로 살펴본 바로는 가장 많이 발생한 과오납 발생은 국세환급 및 연말정산이 총 4만2,000건 대비 3만1,000 건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건 자동차연납 신청 후 말소라든가 기타 변경을 통해서 과오납이 된 게 약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 행정기관에서는 과세자료 사후관리 수정 즉 납세자가 자진신고 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멸실이라든가 용도 변경, 면적 착오 수정, 건물 소유자 착오, 토지 형태 물건 착오 등으로 인해서 사후에 저희가 전산 자료를 수정하는 걸로 해서 약 700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납세자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의 착오 신고도 385건 정도가 되는데, 부분별로 보면 시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간인 2개월 내에 미리 하고 난 뒤에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발생한 게 등록면허세인데 신고 납부 후 미등기분 환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 385건이 납세자 착오 신고로 과오납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국세 환급이나 연말정산이나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은 불가피하지만 과세자료 사후 관리 수정은 얼마 전에도 담당계장님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지만, 전산자료의 세목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꼼꼼히 챙겨서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은 적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오납 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세목에 대한 올바른 신고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실적이 9월 말 현재 280건에 2,359만 원인데 울산 타구·군에 대비하여 실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고향사항기부제 관련해서 여기 자료는 9월30일까지인데, 현재 10월 말로 뽑아보다 보니까 300건 정도에 금액은 약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울산 타구·군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곳으로 울주군이 1억 원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 동구, 시, 북구, 중구 순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저희는 약 1억 원 정도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말까지 약 3,500만 원 정도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기부 건수를 지역별로 보니까 북구를 제외한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지역의 기부 건수는 18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약 30건, 부산이 30건, 경기도 27건, 그다음에 경남, 경북 순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 지역이 180건으로 약 65% 정도이고, 울산 출향인들이 약 40% 조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북구가 1997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신설 구이지 않습니까. 과거 30년 전에 떠나신 분들은 북구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울산군, 울주군으로 알고 있으니까 1997년 북구에 신설되면서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그다음에 울산군 일원으로 세 개의 자치단체를 엮어서 북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 출향 인사들의 인지가 조금 덜 된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종업원들, 우리 북구 외에 거주하는 종업원 중에서 약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거주 외 자동차에 거주하는 30%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9월 22일 날 현대자동차 노조 수석 부회장 외에 대외협력실장,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수석부본부장 외 협력실장, 자동차나 중공업의 노조 관계자 다섯 분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공업에 있는 동구 지역의 조합원들은 우리 북구에 기부하고, 우리 북구에 주소를 둔 자동차 조합원들은 동구에 기부하는 그래서 청년 노동자나 주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MOU를 체결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동의를 했고요. 그 외에 사회연대기금을 통해서 자동차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MOU를 체결하면, 자동차나 중공업 노조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홍보하고 권유, 홍보가 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적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질의 답변이 내려왔는데 이건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요가 될 수 있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MOU 체결은 법적 제약이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차선 방법으로 얼마 전에 자동차 수석부위원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신문이 있으니까 자동차는 언제든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지부장 선거를 지금 하고 있고 자동차도 연말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같이 해서, 이왕이면 자동차도 하는데 중공업도 같이 해서 동구, 북구가 같이 손잡고 사업도 홍보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장기적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당장은 제로베이스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 그렇게 해서 답례품도 6개 업체에 있었던 것을 9월 달에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출장세차라든가 매곡에 있는 동물반려견 문화센터 등 우리 북구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7개를 추가로 발굴해서 다양화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담아야 될 게 7월25일 날 강동 지역에서 강동 어촌계장님들, 강동 정자활어직판장하고 당사활어직판장, 판지구이단지에 구이 단지 관련 답례품을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어촌계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거기에 민박협회 회장, 펜션협회 회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강동동 북구자치연합회 회장도 오셔서 꼭 답례품뿐만 아니라 고향 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답례품에 우리 지역의 어촌계에 있는 직판장, 활어회센터를 추가로 하고 또 펜션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12월 달에 당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정자 어판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본인은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정자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당사는 오케이 해서 당사 직판장부터 해서 여기에 답례품하고 정비를 해서 우리 관내 자동차에 약 30% 정도 하면 약 5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500명이면 약 10만 원이면 5,000만 원 정도 매년 하면 내년부터 기틀만 다진다면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기틀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 지방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수를 보면 2022년도에 807대에서 2023년도에 737대로 70대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치 체납 차량은 주로 화물차나 승합차로 보이는데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영치와 반환 시 민원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는 현장에서 체납 차량 소유자하고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문이라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우리가 현장에 징수할 때 예전에는 그냥 바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별적인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담당부서 직원들과 전화 통화해서 실질적으로 고질 체납자인지 그다음에 징수 납부 약속이 돼 있는지 판단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보다는 체납 징수율은 조금 더 높아지는 반면에 대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파악됐습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 및 반환 시 발생하는 민원도 최소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 운행을 즉시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상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8,213건에 72억 원인데 채권 확보가 되지 못한 내역도 1,754건에 12억 원에 달합니다.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을 연도 말에 결산하고 각 실·과별로 이월 받아서 압류도 하고 징수도 하고 활동합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걸쳐서 미납액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부서별로 그간의 독려라든지 압류라든지 돼 있던 사항을 세무과에서 이관 받아서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 지연되거나 조금 적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시하고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못한 체납액과 결손 처분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체납 사유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이라든지 또 행정의 제재가 수반되는 행정제재 부과금이다 보니 실제로 당해 연도에 적극적 징수가 안 되면 이월해서 체납 확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내년부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납자 특히 고액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 재정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세무2과에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고액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더 강화해서 내년에 더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