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315페이지에 행복마을 만들기, 자산취득비 보면 한내카페 커피머신 등 비품 교체 이래 가지고 지금 약 한 1386만 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지금 커피머신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노후해 가지고 조금 커피를 추출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내행복마을이 2013년도에 행복마을로 선정이 되고 2014년도에 행복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개소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 커피머신을 비치를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커피 추출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또 지금은 한 잔 만들려 그러면 두 잔을 타서 한 잔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내행복마을에 커피머신기를 비치하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커피머신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덕포 한내카페 같은 경우 상당히 커피가 많이 추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낡았고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좀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 딜레이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도 계속 커피를 두 잔씩 내리면 한 잔은 버리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 왔겠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조금 낡아서 지금 카페, 커피 내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한 잔을 만들려 그러면 한 잔 정도는 거의 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간다, 그렇게 해서, 커피 재료도 많이 소진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좀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제가 조금 고집을 부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시기를 늦추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커피머신 등 비품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외에도 따로 구입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머신에 들어가는 게 보면 커피머신기하고 그라인더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커피머신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1386만 원이라는 이 머신기는 좀 어떤 논의들을 거쳐서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내카페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좀 받기는 받았지만 완벽하게 일반 커피 전문점 같은 그런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커피 재료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커피가 나오는, 그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 한 번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내구성도 있고 한 그런 머신을 그래도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커피머신기 구입하면 한 1000만 원대 선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결국에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이렇게 구매하실 때 좀 오래 쓸 수 있고 비용이 조금 더 당장은 소진되더라도, 당장은 소진이 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커피머신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이 되신다 하면,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들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견적이라든가 제품을 좀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 머신기 예산만 놓고 금액만 증액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이 추경이 끝나면 확인을 해 보고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이 한내카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이시다 보니 특별히 또 챙기시는 느낌을, 예, 좋습니다. 일단 저는 1386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커피머신하고 그라인더하고 그 외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으로?
웃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커피머신에 그라인더하고 자동 커피 댐퍼하고 그다음에 온수기까지 해서 이렇게 네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개 품목이고 아까 자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저는 사실 좀 커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1300만 원 정도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커서 그런데 자동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걸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우리 한내 조합원들이 커피머신 파는 데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정도면 좀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자동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기존에 수동으로 수년간 해 오셨는데 아까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수년간 수동으로 하셔서 어느 정도 기술력은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동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피를 내리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신중년 일자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분 하고 있고 한 분은 자원봉사자인데 주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윤경위원
바뀌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이 없다 보니. 그래서 아마 기술력을 이렇게 습득하는 데는 상당히 좀 차질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래도 행복마을 중에서는 사실 한내카페가 제일 잘,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맞죠, 과장님? 다른 행복마을에 비해서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페가 지금 새밭하고 한내가 있는데 거의 새밭하고 한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점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할 때 점검을 해 보니까 한내카페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을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노임 지급이 되는데 한 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익금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김윤경위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900만 원은 누적된 수익금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총 누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수익금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년에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김윤경위원
매출인가요, 수익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매출입니다.
김윤경위원
매출인 거죠? 예, 혹시나 수익금, 조금 활발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으로 이렇게 머신이나 이런 게 구입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고집을 피웠던 게 이 머신을 우리가 예산으로 자꾸 바꿔 주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익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 했는데 사실상 또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 우리 김윤경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우리 행복마을이, 이거 설립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넘었는가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 한내카페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한내카페 말씀하시는,
이종구위원
한내카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내카페는 2013년도에,
이종구위원
10년 됐네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로 선정이 돼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10년 됐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4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약 10년 됐는데 다른 행복마을도 10년 전후예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12년, 13년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저희들이 언제까지 자산 취득하는데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되죠? 기존, 혹시나 여기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 손을 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나마 한내나 새밭, 괘내 쪽에는 그나마 일정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한내 300, 새밭 300, 괘내는 100만 원 해 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내카페 토지, 건물 취득한다고 기본 들어간 재산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비용,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장사했을 때 그거를 빼면 저희들,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수익 얻으면 자기들 수익금으로 잡히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도 계속 지금 10년이 지나고 그 한내커피, 한내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이 10억 정도 투자 안 됐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지매입비와 건물 리모델링비는 시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 시비도 구비죠. 우리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투자 안 됐습니까? 10억 이상?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투자해 놓고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신중년 일자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 자산까지 우리가 계속 해 준다면 이거는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심어 줘야지 이분이 다음부터는 어떤 기금의 얼마 정도를 적립할 수 있는, 우리가 권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동네 경로잔치 한다고 다 써 버리고 나중에 돈 없으면 우리한테 벌리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행복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기본 취지가 어떻게 보면 없는, 약간 취약한 계층에 뭔가를 좀, 그 동네를 활발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조금 더 뭐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종구위원
취지,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어 주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밀어 준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기계가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 하면 우리가 뭐 바로 어떻게 시행은 못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거 기계도 그래요. 이거 좋은 거 사면 한 50%는 자기들 자체로 한다든지 하고 우리 구가 하고 그래야 자기들이 반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사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손 벌린다고 다 해 주면 행복마을에 언제든 똑같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을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상 마을 사랑방 개념으로 갔었는데 이게 시일이 가다 보니,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뭔가 경영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카페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가 1년에, 과장님, 행복마을 맡고 계시는데 부산시, 참, 부산이 아니라 사상구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 해 가지고 행복마을에 들어가는 전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복마을 공공운영비하고 예산 편성된 게 한 38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그러다가 또 자산하고,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쏟아부을 수만은 없다 이 말이죠. 한번 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번에만 좀 이렇게 봐주시면 다음에는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요. 아니, 이번에는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또 우리 이정욱 위원이 지역구인데, 또 저렇게 멘트를 하시는데 충분히 나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자생을 할 수 있는, 해 주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심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행복센터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자료에 또 기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복마을의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행복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지금쯤에는 충분히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바뀌어진 방침에 대한 부분, 자생력, 그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지금 중간에 변화가 생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10년을 보면 지금쯤은 행복센터에 대한 구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조금, 운영 방침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구책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그 밑에 통통 커뮤니티 주민센터,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사수당을 전액 삭감한단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삭감되고 다른 전환 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아닌데 강사를 삭감을 꼭 하셔야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전환으로 시키는 그 부분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통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 6월 달부터 성장맘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성장맘스가 교육공동체라 다양하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비를 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는 강사수당이랑 저희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거랑 같이 중복돼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업에 같이 중복돼서 지원을 이때까지 했었던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조금 중복이 안 되고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강사수당을 조금 더 남겨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접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성장맘스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하고도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절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그런 사업비로 품목을 바꿔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재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교육 공동체, 그분들이 강사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서도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프로그램 할 때 그 취지나 그리고 또 목적 같은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지원할 때 그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50:50으로 같이 매칭으로 지원을 한 거는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나가는 거점시설이 통통 커뮤니티하고 주례 냉정어울림센터,
황수진위원
어울림센터,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냥 민간위탁으로 했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수당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통통 같은 경우는 성장맘스가 워낙에 또 잘하고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강사수당을 빼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수진위원
좀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막, 지원을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하지만 사업에 비해 풍족하게 받는 거는 사실 아니더라고요. 되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거점시설이나 행복센터에 보면 평생교육과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거지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궁 통통이나 냉정 어울림센터도 만약의 경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평생교육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엄궁 통통 주민커뮤니티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장맘스라는 주민 단체에 지금 위탁을, 위탁 계약을 해서 지금 1층 같은 경우가 그 단체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통통 커뮤니티 전체를 지금 성장맘스가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건물 전체를 지금 위탁을 준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2층, 3층에 지금 우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어가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다 들락날락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일단은 성장맘스가 운영,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들락날락사업도 성장맘스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운영비는 지금 저희 구비로 다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이 나는 부분들로 충당을 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공공 운영비는 다 나가고, 그러면 안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할 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금이 날 거잖아요. 예, 그런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체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위탁 계약서에 보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마을 축제라든지 다양하게 다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이렇게 위탁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시설 유지보수에도 조금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고 또 마을 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덕포1동 동사에 들락날락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사업이 유치가 되고 도서관도 유치가 되고 하면 그 안에 인력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지금 덕포1동처럼. 그렇게 인력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성장맘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구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 위탁을 할 때 계약이 다 된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층에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던데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모든 거점시설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주 이렇게 지역에, 자주 이렇게 거점시설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행복마을처럼, 새밭이나 한내나 괘내처럼 어쨌든 엄궁 통통도 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하고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가면서 조금 파이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층에 들어가는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엄궁 통통이요?
이정욱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기존 그대로, 규모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그대로 카페를 할 거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 복안은 2층을 들락날락으로 하고, 작은도서관과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하고 3층은 주민 회의실이라든지 주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사실 뭐 덕포1동 청사랑 비교할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체적으로, 아까 성장맘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성장맘스 같은 경우는 교육 공동체라서 다양하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준공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크게 애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는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덕포1동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주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다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한 다섯 시나 여섯 시쯤 퇴근을 하고 나서 이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실효성이라든가 또 지금 성장맘스에서도 추가적으로 시간대를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런 시설 같은 데는 주말에 방문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충족이 될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 타겟층이 초·중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들락날락사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다는 애들이 방과 후에 잠시 들러서 어디, 학원 가기 전에 이용할 수 있고 또 갔다 오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 또 주말에 문을 여는 그런 부분들은 성장맘스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과연 방과 후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을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대상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중학생들 학교 마치고 학원 가기 바쁜데 언제 방과 후에 여기에 와 가지고 이 친구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엄궁 통통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동궁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궁초등학교를 많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주감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그다음에 주감중학교도 같이 이렇게, 백양낙조전망대는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백양낙조전망대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감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는데 지금 백양낙조전망대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특히나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런 영유아들을 데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덕포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이번에 구청사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저기, 지하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접근성이 엄궁동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만 주말에라도 잠깐 나와서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것도 또 백양낙조전망대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락날락사업을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안을 미리 강구를 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비 들여서 하고 나서 이게 안 됐을 때 또 대안을 찾고 이런 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낙조나 엄궁 통통에 사실 들락날락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게 있다면 사실 시설이 너무 낡고 노후해서 구비를 들여서 거기 시설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하려 하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락날락사업이 있는 걸 확인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또 운 좋게 이렇게 선정이 됐었고, 엄궁 통통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건물은 지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각종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락날락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조금 선정되면서 방수나 이런 시설 보강까지도 같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물론 우리가 구비로 자체 부담이 아니라 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시비를 받아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시비나 국비도 우리 시민들,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 구비가 소진되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끌어 왔다 혹은 국비를 끌어 왔다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실효성 없는 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낭비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백양낙조전망대도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간을 좀 조성하고 했는데 이전과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백양낙조전망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체험관하고 작은도서관을 좀 멋지게 지금 꾸며 놓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준공이 되면 애들이 거기 또 앞에 바로 또 버스정류장도 있고 해서 오며 가며 애들이 이렇게 자주 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실적이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과장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엄궁 통통, 지금 주민센터도 우리 2층과 3층에 시설이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지매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추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냥 국·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우리 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좀 실효성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지금 엄궁 통통에는 운영비,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연 얼마 들어가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통 커뮤니티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김윤경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행복마을 전체 운영비가 3800 정도라고 하셨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행복마을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진 거점 공간이라서,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이번에 960만 원 삭감하게 되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전체적인 보수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보수보강비도 들어갑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일부분은, 큰 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해야 되지만 조그마한 소파 수습 같은 경우는,
김윤경위원
그러면 백양낙조는 얼마가 들어가죠?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가? 지금 백양낙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인건비는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어부바라고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는 다 구비로 지원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 날 공사가 들어가면서, 아, 7월 1일 날 공사 들어가면서 잠시 멈췄다가 이번에 10월 18일 날인가 다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엄궁 통통 같은 경우가 지금, 운영비가 한 달에 아마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크기는 해도. 나중에 혹여나 백양낙조처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런 인건비가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백양낙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운영할 때 보면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부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 그런 경우고 엄궁 통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층에 또 카페도 있고 해서 또 다양하게 성장맘스에서 자기들이 자체 강사를 뛰면서 이렇게 강사 수당도 조금씩은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나온 수익금하고 카페 운영으로 나온 수익금에서 나중에 차차 수익금이 늘어나면 그 수익금으로 지금 이 운영비를 지불할 수도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차후에 수익금이 많이 생긴다 하면, 예,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문구를 넣어 놨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운영비도 수익금이 나면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 백양낙조전망대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한 타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이렇게,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팀만, 10시인가 들어와서 조금, 오후에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3시까지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 시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10시부터 3시, 또 3시부터 또 7시, 8시 정도까지 이렇게,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인접해 두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오전에는 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구태여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 가면서 오전 시간대에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시쯤 되면 점심시간 이후니까 그 뒤로 좀 운영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많은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른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운영 시간대를 너무 학생들 위주로 맞추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후 시간대로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면 그분들도 오후 시간대에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오전에 특정한, 정말 소수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태여 저희가 10시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조금 더, 사실 이용률이라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저조한데 저는 앞으로도 막 크게 우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고민하신 만큼 크게 이렇게 실적이, 이용률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당장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결국에는 시설이라는 게 몇 번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면 금방 싫증이 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양낙조전망대 자체가 규모 자체가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제가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전 시간대에 이렇게 개소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계신 분들의, 특정인들의 사랑방 같은 용도로 오전 시간대에 그러면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대로 좀 우리가 집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게 너무 거창하게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낙조전망대나 다른 공간들을 보면 거의 작은도서관 수준의 공간들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통통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건물은 개관을 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몇 년도에 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22년 1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22년도에 제가 간 걸로 기억이 드는데 이걸, 처음에 식당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가다가 지금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이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저는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 건물을 만들 때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어떤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과, 그냥 공간만, 거점만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안에 사업, 안에 계획을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통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맘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 그래도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조금 많은 시간들을 배려해 줘야 되고 낙조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정욱 위원님은 운영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조절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또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전 시간대에 한두 명이라도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 정도, 노인으로 가기 전의 그 단계분들이 작은도서관에 오셔 가지고 쉬면서 작은도서관에 대출을 하거나 또 아니면 본인의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아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행복마을이나 지금 우리 여기,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이나 저는 운영에 있어서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취지에 맞게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제대로 된 계획들이 필요한데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 이것 역시 이번에 우리 사상구에서 여덟 곳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여덟 곳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고 저희들은 일단 두 개를,
정춘희위원장
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에서 제가 여덟 개 정도를 가지고 온 걸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운영의 주체, 어떤 기관이 생기면 운영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조금 그리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건축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번에 우리 결산 추경에 공공건축물 임기제 5300만 원 감액 조서가, 삭감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인력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시점에 삭감할 수 있는, 제2회 추경에 올릴 수 있는지 저희가 일단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올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답변을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리려고 지금 안 올렸고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건축과나 토지정보과나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예산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비교적 굉장히 적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을 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저는 우리가 이거를 부서에서 좀, 조치를 해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거는 부서 자체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그때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예결위 중간에 쪽지예산으로 급하게 들어왔던 예산인데 결국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불용처리 해서 이렇게 조금 남겨놓는 것도 저는, 이게 추후에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또 이런 전례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불용처리를 하는 방침으로 지금 가시겠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건축과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어제 복지정책과 구립목욕탕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견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4980만 원 정도 돼 있는 보수공사 예산 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900만 원 정도 나온 거는 일단은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 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여성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견적 금액을 보니까 4980만 원으로 이렇게 딱 맞춰놨더라고요. 4990만 원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더 감해 가지고 사실상 이 시공사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를 뽑았을 때 그 정도 금액인데 나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량하고 이런 걸 뽑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실무를 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980만 원 해서 수의계약하고 나서 추후에 또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예산이 더 증액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980만 원인데 저희가 하자 보수에 따른 그 보증금도 일부 지금 보증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비는 한 4600만 원이나 700만 원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저는 우리 건축 쪽에는 과장님께서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보수공사라든가 공사들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하면서 또 우리 최초 계약 당시 금액보다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지금 구립목욕탕 같은 경우도 우리가 498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다가 또 예산이 오르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이 업체에 저는 예산이랑 일을 좀 몰아주기 위해서 견적을 그렇게 맞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문제가 또, 추후에 새로운 보수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우리 설계 변경 없이 최초 계약금액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가 당초에 보수를 하는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욕탕이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한 데가 그 업체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금액이 초과 안 하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업체가 어딥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서림건설인가……
이정욱위원
서림건설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회사가 어디 있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기장 쪽에 있는 걸로,
이정욱위원
기장 쪽에 있는 회사.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기장인지 수영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이정욱 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5000만 원 이하를 했다가 나중에 변경 계약을 해서 그게 뭐 한 2000만 원 정도 오버 돼서 6000∼7000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그것도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의계약 한 거 그냥 그대로 다 되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 뒤에 금액이 증액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 변경을, 새로운 업체를 선정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는 행감 때 제가 이 부분 변경 계약이 너무 많다, 이 부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났지만 우리 변경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5000만 원 넘은 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31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반납분 해 가지고 거점시설, 이게 조성, 이게 모라 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괄관리 사업자 방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총괄관리 사업자가 LH인데 당초에 저희들 거점시설 3개소를 LH에서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 3월 달인가 저희들이 감리비를 28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종구위원
그 내용은 저하고 해 가지고 처리된 사항이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처리가 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집행률이 도시재생사업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페널티를 안 먹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새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비를 사실은 LH 쪽에 먼저 넘겼습니다. 넘겼다가 이번에 최종 위탁 계약을 새로 하면서 다시 반납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 부분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 페이지 367페이지부터 해서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때보다도 명시이월이 훨씬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내년도 결산 때 되면 또 사고이월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고 매년 이렇게 지금 사업가지수는 늘어나고 있고 완료된 사업들은 없고,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부서에 부담이 지금 많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 명시이월 이 내용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작성하는 시기가 10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 보통 우리 계약 사업 기간이 내년 1월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잡은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기준으로 해서, 계약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잡은 내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중에, 될 수 있는 한 12월 안에는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한 이 내용대로, 다 그대로는 아마 명시이월 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안에 이 내용, 명시이월 내용들 중에서 조금 완료가 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내년도에 또 새롭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작은 사업들 있잖아요. 작은 사업들까지 사실 다 기재가 되고 있는데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간단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올해 안에 완료는 하는데 지출이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1월로 명시이월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대신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 자체는 일단 12월 안에 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직원분들의 부담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데 인력 충원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내년에도 사업이 적지 않게 많이 벌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인력 충원 부분을 꼭 염두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작은 사업들은 속도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 320페이지에 옥천사 내 구거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8000만 원 삭감됐고 서부산공고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2000만 원 특교가, 특교세인데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교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삭감된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위치가 같은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치는 같습니다. 같은데 당초에 옥천사 내 구거 하수시설 정비공사자체가 안에 있는 관거가 부식이라든지 이렇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공사인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구비로 하였다가 추후에 별도로 2억 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같은 제목으로 우리 예산을 못 넣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서부산공고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로 해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장소는 같은데 옮겨서 지금 실제로 공사는 착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이 확정된 구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삭감된 거잖아,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0쪽에 위에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공사 비용이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애초 기정액보다 40%? 39%? 예, 이 주된 사유가 뭡니까? 감액 사유가 뭡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도로굴착은 도로 침하 방지라든지 도로 품질 확보를 위해서 유관 기관인 상수도, 도시가스 등 신청 기관으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해서 하는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평균 한 150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건도 안 되는 한 70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물론 노후, 개량에 대한 하수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소규모, 그러니 많이 줄어든 이유로 봐서는 건축 허가, 특히 우리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따른 상수도 인입공사를 대부분 합니다. 그 건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예산이 조금 줄어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건축인허가가 이런 건축 건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 부분도, 굴착공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은 올해가 이만큼, 40%나 줄었으니 내년은 대충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항상 저희가 평균치를 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저희가 그 사이에 신청 건수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서 추가 확보를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한 육천몇백만 원, 한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가 올해랑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우리 한내마을 골목길 정비공사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지나고 공사가 들어갔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좁은 골목길이라서 사실상 작업하는 데 상당히 더디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내년 1월 중으로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작업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현재 진행률로 보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30∼40%정도.
이정욱위원
30∼40%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조금 안 됐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추석 명절 지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농협신축부지, 건물 신축하는 거기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가 사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농협 건물 짓는 그 터파기 공사하면서 건물이 금이 많이 가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구간을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는 넣었다가 하도 주민분들이 이걸 손을 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고, 소송 중인데.”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얼마 전에 그 부분은 공사를 제외하고 다른 골목길을 추가로 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어진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내년도 1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공사가 계속 이렇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골목길이 좀 좁아서 공사하기에, 큰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의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터파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스콘을 걷어내는데 폐기물, 야적장이 사실상 좀 없어서 골목길, 골목길마다 일정 공간들을 한내마을에 이사장님하고 해서, 위원장님하고 해서 가게 앞에다 조금조금씩 매일매일 쌓아서 반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거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네요, 지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주민분들께서 통행을 많이, 보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밑에 보도 작업을 하려면 또 우리가 통행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주민 불편 사항이나 그런 건 없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 걷어내고 난 다음에는 모래를 깔아서 주민분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투수콘을 깔게 되면 그때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불편은 하시겠지만 최대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한쪽으로 먼저 공사하고 또 한쪽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밑에 재질을 뭘로 깔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투수블록으로 합니다.
이정욱위원
특수블록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투수, 투수. 물 빠지는 투수블록.
이정욱위원
아,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작업만 해 놓으면 당장에 보행을 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생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깔기만 하면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꼭 내년도 1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26페이지에 우리 폐가철거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이 시 사업, 시 자금으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계속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애초에 10가구 예상을 했는데 신청이 12가구 들어왔다, 그러면 추경이 가능한가요? 어느 때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1년에 4개소씩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폐·공가철거사업도 지금 보면 1개소로 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희가 폐·공가사업이나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길은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연초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은 있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일차적으로 구별로 지원을 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신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납부가 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 받, 사업 시행자로부터 납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원래는 시장 업무사항인데 구에서 대신 받는 걸로 돼 있고 교부금의 3%를 저희 구로 교부금 형태로 이렇게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주례,
이종구위원
롯데, 롯데하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주례 재건축하고 덕포1 재건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 사유는 학교용지 특별법에 볼 것 같으면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럼 우리가 패소한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받은 교부금만큼을 시에 반환을 해주면,
이종구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두 군데 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소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항소한다든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안 되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가 받은 교부금을 시에 보내주면 당초에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시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도 건축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25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금 현장 점검 계측 장비 신규로 들어오는데 이거 신규 장비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7월 6일까지는 지역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역안전센터가 생겨지면 거기 전문 인력에 대한 자문수당으로 지급을 하라고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항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지금 분리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을 위해 가지고 올해 7월에 기획감사실에 일단은 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 지역안전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은 것 중에 지금 저희 500만 원만 여기로 다시 목을 옮겨 가지고 저희 장비를 구매하신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구도 다 똑같이 하는 거겠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동일한 금액으로 내려갔고 지금 지역안전센터가 생긴 구는 동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3개 구는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내년 7월까지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생기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다른 구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내년 7월까지 다, 전부 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는, 이건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국비로 나옵니까? 구비로 합니까, 지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 나중에 운영할 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설치 비용. 나중에 센터 설치를, 센터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센터라고는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시 같은 경우에도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지금 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으로 구성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충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축사나 아니면 외부의 구조기술사 이 두 분 정도는 외부에 모집을 해 가지고 팀 내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네요,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건축사나 구조설계사 이런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지금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모, 모집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구조기술사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마 우리도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건축사는 좀 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도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시에서도 없이도 운영을 하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건축사만 되면 운영 가능한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건축사하고 분야별 인원만 충원이 되면 저희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는 역할이 우리 구의 전반적인 건축에 대해서 합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건축 단계별로 기술 검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 건축물도 있지만 민간 건축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기술 검토도 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장하고 건축물에 대한 점검관리를 체계적으로 이센터에서 전부 다 전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공사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역할을 나누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전문적인 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있으면 훨씬 우리 건축 업무에 도움은 되겠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지금은 담당자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나가는 상황을, 관내에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짓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또 오셔 가지고 우리 구의 공공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근거에서 이걸 실시를 하는지 한번,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시행은 올 초에 서면 부전동에 주차타워 빌딩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외장재라든지 이런 게 조사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금으로 30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교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금 일차적으로 3층 이상 건축물하고 2층 이하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외장재를 조사를 하고 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 안정까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용역업체는 건축사 사무소나 아니면 안전진단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부산시에 보면 건축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올려 가지고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에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관련 부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은 외장재가 어떤 형태로 돼 있고 불에 잘 타는 재료인지 뭔지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3층 이상의 건축물, 외장재를 상태를 조사하는 건데 이 조사에서 우리가 불안하다, 예를 들면 문제가 많다,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 구의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외장재에 대한 조사만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여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뒤에, 지금 보면 외장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화재에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 어떤 재료로 선택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지, 화재에 취약한 걸로 돼 있다 해 가지고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보수보강을 해주고 이런 예산은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조사하는 데에만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런 것 같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혹여 이걸 하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연결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은 예를 들면 불법, 위험한 건물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폭우나 지난번도 일종의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긴 건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조치를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저희가 이게 위험하다 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보수나 이건 해줄 수 없지만 알려줄 수 있지는 않나요? 위험하다고 그런 부분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 부분이 발생되고 하면 그 관련 법령에 따라가지고 안내,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아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폐·공가철거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이 시비로 왔다는 건 지금 폐·공가 철거가 되는 장소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가철거사업은 해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건씩 내려오다가 올해는 한 건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안내를 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괘법동에 한 개가 지금 현재 신청된 상태고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철거라든, 현장의 여건상 철거가 가능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조사하기 전에 지금 시비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온 거죠? 확보가 된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공가도 현장에, 기존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현장 한 번씩 가보면 옆에 건물하고 붙어 있는 건물도 있고 주변에 또 옹벽이라든지 철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를 하고 정산을 하고 만약에 여기 이번에 철거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여기 지금 올해는 한 곳, 이게 지금 한 개소가 처음인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지금 주거지인가요, 이 공간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철거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사용,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도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폐·공가 저희가 철거를 할 때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면 3년 동안 쉼터나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해준 경우에 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폐·공가가 철거 신청은 되었지만 건축주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하도 주차난이 많으니 텃밭이나 이런 거는 사실 사용하고 계신 데를 많이 가봤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주거지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차량 진입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업자가 승소해서 지금 이걸 다시 반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 중에, 업자의 승소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수 감소나 이런 부분으로 본인들이 그걸 했다고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결국은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분은 이에 해당되는 학생 수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업무입니다. 교육청 업무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건 각종 사업이 시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시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취학 인구가 줄어들 경우에 지금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소송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지금 교육, 저희가 승소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항소한다든지 이거는 지금 저희 구나 시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교육청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 그건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저도 아까 답변 속에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지금 현장의 상황들이, 취학 아동들이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그쪽에서 법을 개정하든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게 행정적으로는 낭비잖아요. 부과했다가 다시 제기를 하고 또 승소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낭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있을 때 저희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야기해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건의하셔 가지고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또 건의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비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내년 2024년도 1월에 다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따라서는 1월 달 완공하기에도 현 상황들이 좀 무리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결산에 가면 또 우리 부서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024년 예산은 또 다르게 사업비가 들어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업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많은 명시이월 중에 아까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단위사업같이 좀 간단간단한 거는 최소화해서, 12월 달에 사업이라도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이 또 이어지면 주민 불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건설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의를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사업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329페이지에 우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발송’ 해서 이게 전부 다 삭감이 올라왔네요?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를 하게 되면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야 하고요. 그 통지는 이의신청이나 열람사항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행안부에다가 우리 토지 소유자들의 주소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부동산공시법」에, 개별법에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이종구위원
개인 보호 차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보호 차원이고 유추를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게시하고 그렇게 의견을 청취하라는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가 통지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게시를 했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작년까지는 하였고 올해 그렇게 약간 문제가, 소지가 있다 해서 못 받아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삭감이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거는 그러면 됐고, 그럼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도 왜 이제 와서 이번 연도에 그 해답을 하죠? 그전까지는 해 줬으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종구위원
아, 그전까지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전부 다 게시판에 하고,
이종구위원
전부 똑같은, 그러면 이번 달은, 이거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토지는 되도록 안 하는 걸로.
이종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전국이 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부터 그렇게 됐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건강증진과 347페이지에 안저검사비가 한 1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뇨, 고혈압 등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안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진실이라든지 또는 방문하시는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안저검사,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20년도에는 아예 집행을 못 했었고 21년 이후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로는 올해 3분기까지 23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총예산을 다 쓰기에는 아직 좀 남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감액을 하고 구비의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잔액 예상이 되는 부분은 조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1회 검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만 원 정도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 검사하는 추세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예, 지금, 21년 이후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6명이었고 현재는 3분기까지 했는데 230명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는 예산이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잡혀 있나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지금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은 이것보다 약간 늘어날 거라고 봐서 400만 원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구비 예산이 요즘 좀, 절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현재, 올해 수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3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건강행정과 334페이지에, 보건행정과, 334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게 예전에 서울의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이 사망을 해서 그런 계기로 해 가지고 2021년도 9월에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계기로 수술실에 안전관리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사상구에는 지금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총 6개소입니다. 6개소고, 총 수술실은 26대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6개소에 20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6개소에 26대가 있습니다. 보훈병원에는 7실에 6대, 또 삼선병원에는 7실, 이렇게 있고요.
이종구위원
그거는 됐고, 사업,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이게 국·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을 해서 국비는 25%를 주고요. 그다음에 시비 12.5%, 12.5%인데 자부담이 한 50%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그때 그 사업 이후에 수술실에, 그 내용 후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그 내용이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면 다 돼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설치하고,
이종구위원
아, 26개 다 설치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6대가 아니고요. 이번에 설치된 데는 3곳입니다. 다른 곳은 다 돼 있고요. 안 돼 있는 곳 3곳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제 100% 다 돼 있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세 곳 하는 데에 이게, 저희들 1520만 원이 필요한 거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어지네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사상구는 다 설치 완료됩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 337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것과 이자, 이래 가지고 2020년, 21년 이거 해마다 1억씩 내려왔던 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납하는 것 같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번에 보전지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또 시비, 국고보조금만 반납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시기에 호흡기 감염병이다 보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업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20년에 2억이 내려오고 2021년에 2억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정춘희위원장
1억이 아니고 2억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총 2억이, 2억, 2억,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억, 2억이 처음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억, 2억 내려왔는데 2020년에 1억은 좋은삼선병원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잔액이 1억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2021년에 내려온 2억은, 그중에 1억은 부산시의 코로나 재택치료 사업이 단기 외료진료센터를 서부산권의 한 곳에 지정을 해 가지고 구·군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빠지고 다른 구에 설치하는 바람에 1억은 부산시로 다시 갔고요, 2021년도에. 그 나머지 잔액이 지금 1억이 남아서, 2020년에 1억 남았고 그다음에 2021년에 1억이 남은 상태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때에 어쨌든 내려왔던 그 지원비가 쓰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그해에 바로 반납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이렇게, 이 사업은 이렇게 가능한 거네요? 다른 사업들은 보통 보면 1년 사업에서 반납하고 또다시 받고 이러는데 지금 이 코로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그렇게 운영이 되었나 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너무 많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할 필요성도 별로 없는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100병상 이상 되는 데가 보훈병원하고 좋은삼선병원 두 곳이거든요? 그때 좋은삼선병원에 한 곳 설치하고 한 곳은 미설치로 또 잔액이 1억 남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같이 배정이 되었던 사업비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국비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만약에 이게 해당되는, 우리 좋은삼선뿐만 아니라 이게 지침이 있겠죠? 거기 해당, 아까 말씀하신 100병상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병원은, 우리가 그때 예방접종 했던 보훈병원은 굳이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좋은삼선병원에는 다른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를 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좋은삼선병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좋은삼선은 했고 보훈병원은 우리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지원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방접종센터가 우리가 들어서서 이, 굳이 이게 호흡 클리닉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남았던 금액을 이번에 하는 거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이 부분은 내년은 아니고 이 앞 페이지에, 335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지금 예방접종이 접종률이 떨어지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대로, 국고가 그대로 지원이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은 지금 국가예방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은 18종의, 보건소에서 접종해 줄 수 있는 18종의 어린아이들 BCG부터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이라든지 이런 18종의 보건소에서 서비스해 주는,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국가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예산은 그대로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시비, 예.
정춘희위원장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앞에, 335쪽에 보면 예방,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품 관리에 예방접종실 운영에 있어서 이 접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도 한 4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예산이 또 어떻게 조금 적게 내려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료실을 3월 2일 날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71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경에서 하고 3800만 원을 좀 줄이고 그 위에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였는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접종을 하겠다, 국가예방접종 하는 저희 예측표가 뒤에 한 3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총 3200만 원 해서 백신 구입량이거든요, 이거는. 의료 및 구류비가요. 그 백신 구입량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고요. 내년에, 2024년에는 다, 기존에 나오던 국가예방접종비가 다 나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대로 적용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또 예방접종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납하든지 삭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021년에는 한 18억 정도 쓰고, 10월 말 기준으로요. 2022년에는 한 16억 정도 지금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한테 문의해 본 결과는 저희가 조금 더, 쓴 양보다는 예산을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나 이럴 때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해마다 조금 남은, 조금 남게 해서 반납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우리 독감예방접종 한참 하고 있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행감 할 때도 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지금 부산시 평균보다는 저희가 지금 1위를, 지금 세 개 다, 임산부라든지 어린이 접종하고 어르신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이 부산시에서 지금 접종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어르신들이나 지난번에 보니까 사회적, 배리어층에 대한 부분들이 접종률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지금 빈대. 빈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도 지금 대학교 기숙사나 또 장기요양병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혹 우리도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방역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사하구에 빈대가 조금, 노트북에 발생됐다고 합니다. 저희 구도 저번 주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게 방역협회에 물어보니까 빈대가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점검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숙박, 목욕장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복지시설 이런 데도 복지과 그다음에 터미널 이런 데는 교통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과에 보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주 1회, 주 1회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부산시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150병상 이하 4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4개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번 주에 한 곳을 다녀왔고요. 오늘은 또 오후에도 한 곳을 갑니다. 가서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에 보면 스팀청소기라든지 진공청소기라든지 이런 걸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또 빈대 같은 경우는 전염성,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는 없지만 흡혈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가려움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물렸을 경우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곤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인 방제가 중요하거든요. 물리적인, 고압이라든지 여기에, 제가 오늘도 이거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자료 제시) 부산시보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부산시보를 보고 이렇게 딱, 부산시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읽어 보고 전 부산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저희 구에서도 구, 보건소, 구 홈페이지, SNS, 전광판 이렇게 다 홍보를 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빈대를 죽이는 게 살충제로 하거든요. 살충제를 하는데 이게 살충제가 빈대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6개 살충제가 허가가 득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회의를 오후에 갔습니다. 조금 전에 2시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 살충제를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예비비를 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써서 방제를 하기보다는 물리적인,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한다든지 진공청소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봉지에 딱 이렇게 밀폐되게 해서 버린다든지 또 56℃에서 커튼이나 의류는 30분 이상 소독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소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에서도 일제, 구마다 점검 기간을 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과장님, 이 빈대는 위생,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생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혹시,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빈대가 발생됐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살충제로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방제가 지금 현재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살충제가 사람한테도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또 살충제를 쳤다고 하면 치고 나서 하루 이따가 들어간다든지 그 친 부분에서 깨끗하게 닦고 간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빈대가 없지만 사하구에도 발생됐고 부산시의 어느 곳에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 방역대를 조직을, 우리 대응팀에 조직을 해 놓았거든요. 발생됐다, 이러면 적극 나가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현재 발생을 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앞에서는 또 예방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 하셨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또 이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발생을 하면, 부산시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된다면 구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들은 월 1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소독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도록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보건행정과 정성자 과장님, 33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감염병예방 관리에서 이번에 우리 인건비가 대폭 줄어서 1억 7600여만 원이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1억 7600만 원, 예.
이종구위원
예, 그 인건비, 감염관리, 예방관리, 그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코로나가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해제가, 작년 초인가요? 완전 자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했던 그 시기 말이지요?
이종구위원
예, 그게 언제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때가 2022년 2, 3월, 4월까지.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부터면 거의 정상적인, 봄 지나면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보니까 이게 기준 예산의 거의 50%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효율적인 감염병예방 관리 차원에서의 이 예산은 코로나 쪽에,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근로자 보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줄어들 걸 예상을 못 했는가요? 작년에도 제 예산을 다 못 썼어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효율적인 감염병예방 관리에 저희가 3억 5000 해서 2억 원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선별진료소라고 저희가 설치했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PCR,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기술적인 거 말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가 다 못 쓰고 남아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틀림 없이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감액될 걸 몰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더라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쓰일지 안 쓰일지 예측한 건 아닌데요.
이종구위원
예측을 못 하셨죠? 사실 그냥.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선별진료소가 인력이 열몇 명 하다가요, 위탁을 하도록 중앙선별진료소 민간위탁 방안을 안내하는 게 부산시에서 이거를 직접 보건소에서 PCR검사나 IAT검사를 하라, 이렇게 인력을 들여서 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하라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2022년 9월에 내려왔거든요? 아, 8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위탁을 저희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시즐이라는 곳에 위탁을, 국가에서 위탁을 하라,
이종구위원
과장님, 아니, 저는 그거를 알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초에 예산 잡을 때, 제가 지금 잘잘못 따지는 건 아니고 예산 잡을 때 이런 거, 이런 감안이 안 되는가, 아니면 시책이 아니면 정부 정책이 올해까지는 이 정책을 유지해라 그래서 잡았다고 답변하시면 맞는 말이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묻는 거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구에서 잡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냐 물었을 때 아, 이거 정부 정책이 초기에, 작년에는 연말까지 이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정부하고 시하고 저희들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알고, 그럼 내년 예산은 뭐 어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안 해도 됩니다.
이종구위원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올라왔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33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들어왔는데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는 직원들 기본 국내여비거든요? 직원들, 우리 과 직원들이 32명인데 이 직원들이 하루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13회를 간다,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를 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책정한 거고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게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가, 감액 조서에 올리신 거잖아요? 감액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기초, 예산을 이렇게 경비를 잡을 때 물론 그 인력 부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우리 또 부서 특성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이 많은 도시재생과라든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하고 감안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서,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감액 비중이.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가 조금, 아무래도 감염병 관련 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외근이 적지 않았나,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현장,
이정욱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요?
이정욱위원
아니요.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 또 올해와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내년도 이 정도 그러면 또 남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액요?
이정욱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액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진료가 정상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주치의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교보건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밖으로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잡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여비가 이 정도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341페이지에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이게 홍보물품, 나머지들은 다 삭감됐는데 홍보물품들이 지금 전부 다 증액됐거든요? 이게 뭐 당장에 급한 것, 본예산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홍보물품들을 조금 급하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랑 여비가 거의 한 1300만 원쯤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그거를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돌렸습니다. 또 내년에 보면 이게 지금 통합예산이 한 1억가량 감액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품을 미리 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이런 거는, 우편 요금, 차량 유지비 이런 거는 다 감액이 됐잖아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품목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돌릴 수 있는 게 이런 홍보물품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다른 것 말고는 홍보하고 그런 물품으로,
황수진위원
만 할 수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44페이지에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지금 기간제 보수가 두 분이 그거 되시고 홍보물품 제작이 또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도 지금 인력이, 인건비가 좀 남으면서 그거를 홍보물품비로 돌려서 이것도 똑같이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이, 통합으로 또, 모바일 헬스케어가 통합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홍보물비로 해서 올해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헬스케어사업 두 분이 안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영숙
노영숙지역보건팀장
아닙니다. 지금 원래 8개월 근무하시는데 하고 나서 잔액이 좀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홍보물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시간 중 의논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