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2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 회원님,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13페이지 제일 상단, 우리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자체인데 기정액은 9000만 원인데 예산은 5000만 원 해서 지금 약간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4000만 원은 잘 아시겠지만 덕포동의 명품가로공원 인근에 명품가로공원 상인회가 올 1월 30일 자로 승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당초 입구에 간판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해피첼린지 사업에서 그 분야에 18억 원이 기 확보되어 가지고 그 간판을 제작하려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간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해피첼린지하고 여기하고 했을 때 시차는 우리가 먼저 4000만 원이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해피첼린지 사업이 있어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상인회를 만나고 지역구의원님들을 만나고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간판을 한 군데밖에 못 하는데,
김정옥위원
예,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양쪽을 원합니다, 지금. 명품가로공원 입구하고 아파트 두 군데를 원하는데 똑같은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부득불 삭감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덕포 명품가로공원 거기에 간판으로 처음에 4000만 원을 해 가지고 해피첼린지에서 이왕, 사실은 40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못 하는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양쪽에 해야 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8000만 원보다 많은, 한 지역에 1억 원 정도 상당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가로간판하고는 다르게 상인회에서는 제작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해피첼린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예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러면 해피첼린지의 사업에 어딥니까, 덕포 명품가로공원 그 간판을 좀 이렇게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게 됐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간판 제작비 4000만 원을 확보한 후에 해피첼린지, 미청단에서 관련 사업 발굴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분야를 공모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기 우리가 4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그 간판 제작에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과장님이 그 과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해피첼린지에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고 여기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뭡니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해피첼린지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이 4000만 원 갖고 그 간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만약에 해피첼린지 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안 됐다 하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4000만 원 갖고 만약에 이 간판을 했을 시에 과장님 말씀은 한쪽만 하기는 좀 그래서 저 뒤에까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좀 약간은 어떻게, 좀 미래지향적인 거기에서 조금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4000만 원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요, 그러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얘기할 때는 아파트, 그러니까 괘법 한신아파트 쪽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명품가로공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데만 제작을 상인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상인회에서 그럼 세울 바에야 이왕이면 양쪽 다 세웠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만약에 해피첼린지 사업이 안 되면 올해 이걸 하고 내년에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해피첼린지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두 군데를 의논을 해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동시에 똑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뭡니까, 간판을 세웠을 때 맨 처음에 상인회에서는 한 개 정도만 예상을 하시고 그 상인회와 접촉을 했을 건데 막상 접촉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양쪽으로 한 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번 해피첼린지 사업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건의해서 양쪽에 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이 명품가로공원의 간판은 대충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까, 양쪽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한 6000만 원, 6000만 원 해 가지고 2개 정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하나에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 덕포시장이나 감전시장에 있는 그게 4000만 원짜리인데, 삼락강변공원의 제방 길에 보면 둑방 길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고가고 폼이 좀 나 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4000만 원 예상했던 걸 한 개에 그러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해피첼린지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는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2개를 하고, 벽면 공사를 해 가지고 신청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해피첼린지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는 우리 기 4000만 원짜리를 거의 8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그 간판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4000만 원짜리를 갑자기 1억 2000만 원짜리로 올려 가지고, 아무리 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뭐 한 200%? 300% 올려 가지고, 간판을 얼마나 잘 제작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금액이 너무 좀 크지 않나 싶어 가지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시장에, 그러니까 옛날 감전1동 동사무소 인근에 간판이 하나 있고,
김정옥위원
예,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새벽시장 입구에서 보면 간판이 있는데 감전1동 동사무소는 한쪽만 되어 있고 저기 새벽시장 입구에서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치형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장 입간판 만드는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 우리, 이 4000만 원 지금 감액된 게 순수 구비입니까, 이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4000만 원의 구비를 아끼셨으니까 칭찬을 해 드리겠지만, 해피첼린지 사업에서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조금은 더,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 있고 가성비 있게, 이왕 하신다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판 제작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은 이왕 하는 것 명품가로공원의 상인들의 만족도가 좀 높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품가로공원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는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희가 김종선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까지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시장입니다, 맞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간판을 1억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해피첼린지 사업을 애초에 공모했을 때 그 사업비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시에서 지금 내려와서, 그 해피첼린지 사업에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를 다 못 하고 몇 가지를 빼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여기다가 간판을 제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기서 탈락되고 또 후순위로 밀려진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명품가로공원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간판뿐만 아니고 외벽공사하고 바닥공사를 총망라해 가지고 18억 원을 요구했던 건데 저희들의 추정치로 1억 2000만 원인데 막상 설계를 해 보면 어느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명품가로공원 상인회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깊게 들어가면 그 일대 골목을 전체 가로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지금 덕포시장 그 앞에, 아, 덕포시장 큰 시장 말고 조그만 한 시장에 간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건 아는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먹자골목 말하는 겁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게,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먹자골목.
혜정
신혜정위원장
먹자골목, 그거는 간판이 한 얼마 정도 소요됐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한 3200만 원 정도에 설치됐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예산 이 감액된 거를 그냥 하나를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 그거 정도로 하시지, 만약에 거기다가 해 준다고, 간판을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2개를 설치를 해 줬다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해피첼린지 사업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간판이 전통시장 못지않은 그런 간판이 들어선다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골목 일대를, 그러니까 상인회뿐만 아니고 골목 상권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거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1억 2000만 원은 추정치지마는, 금액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간판을 양쪽에 설치를 해 줬으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못 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러면 상인회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고가가 아닌 적정수준으로 간판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여기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해서 양쪽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전통시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전통시장 못지않은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그 지역이, 명품가로공원 거기가 지금 먹자골목 간판 있는 그 구역하고 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 액수로 해서 간판을 양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공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권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맛집 골목이라 그러죠, 가로공원 상인회가.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얼마 전에 무슨 행사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매년 16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3년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1차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 행사를 했고 2차 선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2차 선정에 예산을 6000만 원 정도가 그 가로공원 상인회에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서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플랜을 갖고 계시는 게 덕천동이나 이런 데, 먹자골목이나 청년들의 모임을 하기 위해서 상권의 흐름을 보고 가로공원이 앞으로 해피첼린지 사업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지역은 앞으로 대단한 상권이 형성된다는 기준하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좀 잡으신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골목 정비도 좀 하고, 그렇죠? 지금은 국화도 놔놓고 국화거리축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괘법동의 상권이 기존의, 그러니까 터미널 도로로 해서 괘법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활성화됐는데 요즘은 그 밑으로 저기가 더 활성화돼 가지고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골목상권을 위해서 작년에 생각했던 거고, 상인들도 그걸 좀 활성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 보니까, 해 보자 해 보자 해 가지고 되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고, 다른 전통시장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전통시장에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골목상권인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이 상권이 흐르는 지역에 결국은 우리 해피첼린지 사업이 이 가로공원 쪽으로 공원화를 시키고, 바람공원이라 그러죠? 공원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쪽 상권은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항공램프라든가 이런 걸 달아 가지고 조금 더 젊은이의 취향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4000만 원에 미리 아치를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구비는 아낍니다. 의존수입에 우리가 시 보조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단 구비는 아껴진 거고, 이 사업에 선정 공모가 됐는데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혜정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게 먼저인가 선별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부분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결국은 이 상인들이 정말로 자생적으로, 오늘도 지금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구청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이 바라보고 있는 행정기관과 이 상인들이, 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가 살아남으려고 자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영양분을 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포커스가 두 군데가 다 맞춰져야지 발전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치비가 조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비 예산은 아끼고, 여기에 만약에 아치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아치를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끔 해피첼린지 사업과 같이 이어져 나가서 상권이 살아나야지 지역이 살고 그 지역이 삶으로 해서 조금 민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덕천동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 최고위원이 있을 때 덕천동 그 젊은이의 거리를 형성할 때 자문을 그 상인회에서 저한테 구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태권도연합회, 북구 태권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공감도가 좀 높다 이래서 저한테 많은 것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스를 드렸던 게 그런 식으로 변화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골목이 상권이 내려왔던 이 시점에 우리가 영양분을 좀 더 줘 가지고 변화를 확실하게 줌으로 해서 또 다른 골목, 골목마다 민자가 들어와서 그 골목이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이게 밀리지 말고 일단 상권의 흐름이 왔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좀 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들도 해피첼린지 사업의 순위가 결정될 때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도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할 거고, 사업을 하는 데서 우리도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과 신혜정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이 명품가로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여러 지역구의원님들이 머리를 많이 맞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명품가로공원을 활성화를 하는데 아니, 간판비가 2억 4000만 원이라는데,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간판비를 좀 줄이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정말 명품가로공원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배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판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좀, 예산의 효율성에,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판비를 조금은, 간판을 1억 2000만 원짜리로 세운다고 해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지만 이왕 이렇게 활성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간판에 2억 4000만 원보다는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할, 그러면 그 나머지 갖고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 좀, 뭐 부대시설이나 하드웨어 같은 걸 좀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 예산이 정확하게 1억 2000만 원 해서 양쪽에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구의원님하고 우리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추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 명품가로공원 행사하고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민원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골목상권화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의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정말 좋고 이게 본보기가 된다는 건 좋지만 계속 생겨나는 골목상권들에서 이 2억 4000만 원을 써가면서까지 그 간판을 계속 해 줘야 될 상황까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간판 가격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피첼린지 사업 안에 또 다른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조금 참작해 주셔서 이걸 심각하게 조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서 2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상단 부분에 보면 주차장 건설 및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되어 있고 시비, 구비에서 구비가 월등히 많은데 여기 보면 소규모주차장 건설에 기정액은 50억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이 늘어서 지금 52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소규모주차장 건설이 박차가 가해져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2억 원이 지금 증가되었는지, 다른 예산들이 지금 거의 다, 적게는 1백 얼마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는 다 삭감이 되는데 주차장 건설에 2억 원이라는 증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하고 저번에 동주중학교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게 지금 42억 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이자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비비 1%를 제외하고 나면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넘기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그걸 쓸 때는 추경 때만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계속 민원이 들어올 때 땅도 사야 되고 또 공사 진행에 따라서 돈이 들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넣어뒀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예비비로 따로 빼놓지 않고 이 목에다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 목 안에 넣어놓는다는 말입니까? 보통은 예비비로 빼서 특교세에서 예비비 1%만 넣는다 이랬는데 그냥 전액이나 이런 걸 예비비로 빼서, 교통과에 할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소규모주차장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게 지금 50억 원이 넘게 주차장 건설에 돈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추경에 급하게 또 2억 원까지 넣어야 되는 건지, 이게 다른 데로 전환이 될 수는 없는 돈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21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는 일단은 그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잡아놓고요. 아까도 이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비비 잡아놓고 나면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장으로 넣게 되면 그 통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 1추, 2추 때만 그렇게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급할 때 못 뽑아 쓰니, 이 소규모주차장 건설은 사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 땅이 부지가 나오게 되면 그 부지를 일단 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살 때 돈을 원활하게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이 목에 넣어놓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50억 원이 있으니까 다른 목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건지 내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거기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밖에.
김향남위원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볼라드라든지 CCTV라든지 교통과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뭐 목에 맞게 넣어야 되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좀 나눠진다고, 저희가 지금 포괄사업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부분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사실 이 주차장 설치비가 제일 많이 들고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일반 주차장 활용하는. 그래서 사실 필요한 돈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안타깝네요.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한번 확인하시면 시설비 부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 5000만 원 증액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면 시선유도봉이 좀 정비해야 될 데도 많고 또 노면이 좀 정비할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 가면서 가는 것보다는 민원들이 오시면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도 바쁜 지경인데, 지금 사실 더 주셔도 가능은 한데 저희가 어차피 연내에 써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3억 원 정도 배정된 게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지금 95%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민원 들어온 것하고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를 배정이 되게 되면 연말까지 민원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거는 본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오토바이 타고 지역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노면이, 도로 노면이 깨어진 데가 상당히 지금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민원을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행감이고 추경 예산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못 드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도 많이 깨어져 있는 곳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반사경 부분에 대해서 하나 즉시에 처리해 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그쪽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갈 때 굉장히 편리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통 같은 부분은 사고가 일단은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갈 때 즉각즉각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기도 하고 방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앞전에 중흥에서 U턴, 가드레일을 하나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설치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도 계속 U턴입니다. 근데 그것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안전은 이미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즉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도 교통약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승용차에 비해서나 차에 비해서는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타고 가다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뭐 데코바코라 그러는데 거기 한번 탁 걸려버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피해 가려고 틀다 보면 사각이 돼 가지고 옆에서 오는 차들이 또 위험해 가지고 클랙슨을 울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사상구에 전면적으로 도로 노면을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땜질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필요하냐, 라고 묻는 거고,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대수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땜방을 한다 손치더라도 과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왜냐하면 제 지역구만 다녀도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현장을 가다가 보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일단, 아까 민원인한테서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기도 사실, 지금 업체에서도 바쁘고 하니, 근데 사실 돈이 많으면 민원인 것 처리하고 또 할 건데, 예산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저한테 1억 원을 주신다고 해도 사실 일을 쳐나갈 수가 없거든요?
김종선위원
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민원인들은 본인이 보시고 불편하신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왔을 때 저는 최대한 ‘빨리하자’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는 것은 계속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요청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지금 많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있고, 민원인들도 전화 왔을 때 두 번 전화했는데 하는 말씀 안 하시게 저희 직원도 그렇고 또 업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일단 5000만 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속하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조속하게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게 되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반사경 같은 경우를 이렇게 치고 지나가서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구에서나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교체를 해 주시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치고 간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승객대기소를 한번 크게 치고 간 거에 대해서는 CCTV를 해 가지고 그 수사된 것, 경찰에 알아보니까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이랬는데 사실 수사권을, 누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일일이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일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진행도 사실 좀 어렵고 또 그게 경찰에 신고가 돼야지만 아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 있는 CCTV를 다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데 수사권도 없고 또 그런 게 어려움이 좀 있고,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사고 난 이력 봐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소소한 거라도 이것 다 구 재산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기간제를 두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셔서, 그런 운전자들은 얌체족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방법을 한번 해 보시기를, 운전자를 잡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구 재산이 자꾸 새어나가는 게 없도록,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2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보면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국‧시‧구비 매칭인데 816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이게 사업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된 건지, 그리고 또 국가에서 취소한다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사상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힘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했으면 이어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이래 놓고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그 바로 위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국비가 100% 삭감됐습니다. 이 두 사업이 당초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2개 사업을 갑자기, 그러니까 국비를 미교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난리가 나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초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했는데 국비를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임산부 이것도 그러면 시비, 시비가 이게 50%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를, 국비가 부담됐던 게 안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가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 보면 8160만 원,
김향남위원
아예, 그러면 이 국비가 우리는 내려올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쓰고 나서 우리 지금 항상 보면 성립전예산이 올해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국비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안 되는 건지, 이 사업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이 임산부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우리 부산만 내려준 게 아니고, 사상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 내려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안 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하도 임산부들이 항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러면 시비, 구비를 태워서라도 하자 해 가지고 부산은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구를 하고 받아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시비, 구비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작년에 처음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또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그 다음 해에는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국비가 갑자기 안 내려오면 지자체에만 부담이 가중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안 내려오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책임 없는 정책을 펴는 국가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안 주더라도 다른 걸 좀 아껴서라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가에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아예 사업을 시작을 하지 말든가, 1년 해 놓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디 있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구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연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확인하시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 아직도 손 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그게 아까 그 간판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내가, 이게 간판 부분이에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으면. 아까 4억 원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그 4억 원이 간판 부분만이 아니고 도로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같이 그 예산이 좀 포함되는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억 2000만 원에서 벌써 4억 원으로 또 뛰어버렸는데,
웃음소리
김종선위원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억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사업비를 요구할 때 최대치를 반영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던 거고,
김종선위원
예,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고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할 겁니다. 그 사업이 그러니까 가로 인근에, 괘법동 신상권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간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 정비나 바닥 정비 사업 제반사항에 여러 가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자꾸 간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간판만 4억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짚은 거고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증액이 1억 2900만 원이 지금 특교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특교세가 없어지면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교세가 저번에 4월 달에 영도 어린이 사고가 나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올린 돈에 대해서 지금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인성 강화 사업으로 방호울타리까지 해 가지고 돈이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가능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 학교 주변의 방호벽 같은 경우가, 방호울타리가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2차, 저번에도 한 군데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남아 있고 사실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있는 것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인데 지금 사고 나면서 차량 방호용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방호울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특교금이 내려오면 단계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꼭 좀 시행하셔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통학할 때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교통행정과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조금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신규로 새로 설치되는 곳들이 몇 곳 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방호울타리가 그때 사고 나면서 보행자용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울타리가 쳐져야 될 부분, 안전펜스죠. 그걸 지금 시에다가 올렸거든요, 돈을.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저희가 보면 그 도로 경사도라든지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이 오는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설치가 없던 곳도 새로 이제 생기는 곳들이 몇 곳 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비도 되고 신규도 되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그렇게 되면 상인들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인 집, 상점 앞에다가 방호울타리가 들어선다 하면 적제하고 하는, 적재물의 소통이 어려우니까 상인분들이 정말 화를 많이 내시고 2차적인 민원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민원들이 없으려고 하면 조금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마찰이 최대한 없게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반환금기타에 공영주차장 수탁대부료 환급금이 기정액이 55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2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수탁대부료 환급금이 이렇게 된 거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까지 수탁자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안 움직여서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은 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부터 사용료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그게 종식이 되면서 이 돈이 지출이 안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수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편성했던 게 많아서 올해는 3000만 원은 감한다는, 2차 추경에서 감한다는 말씀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수탁료를 받게 되면, 사용료 감면이라 해 가지고 수탁료를 받았는데, 그게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용료가 감액된 만큼 돈을, 수탁료를 받은 거에서 환급해 드리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이번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코로나도 상황이 종료가 거의 됐는데 내년에는 이건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안 할 예정이고, 이 돈이 그거 말고도 왜 편성이 돼야 되냐면 중간에 저희가,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차면을 이렇게 없애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차라든지 장애인 이런 차 때문에 주차면을 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걸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책정을 하겠지만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지출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종식됐으니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많이는 아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해마다 얼마 정도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릴게요.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2차 추경 자료 2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 부서 공히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삭감이던데, 유독 우리 환경위생과가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뭐 2차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가 한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인건비 단가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의 단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2차 추경 얼마 전에 오른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보통 임금이 연초에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이걸 하는데 2차 추경 전에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단가가 올랐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아시다시피 외근 업무,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야간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단속 여비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해마다 단속을 어느 정도 하고 이래서 금액이 1년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단속을 과하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2차 추경에 이 단속비를 올려가면서까지 단속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올해 특히.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외근 가는 단속, 직접 대면 단속을 상당히 많이 지양을 했었거든요. 지양을 하다 보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사실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때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했던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아, 기정액이 4233만 6000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증가해서 4533만 6000원이면, 그러면 코로나 때 빼고 평소에 국내여비 이게 예산액이 4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겁니까, 원래부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뭐 이렇게 보진 않아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단속여비가 통상적인 1년 예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증액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증액을 하면 전년도는 얼마고 그동안 어땠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도 합당한지 안 한지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올려야 되겠다 하면 올리는 건데, 뭐 앞에 정확하게 모른다 하는 건 조금,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때 단속이 늘었으면 올리고 단속을 안 했으면 줄이고 이런 행정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해마다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이렇게 300만 원이나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 때 코로나 전에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사실 제가 작년에 각 과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를 전반적으로 제가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 예결위에 있을 때 그때그때 추경 때 원하는 만큼, 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올려드리겠다고 내가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지탄을 받았지만 나는 많이 깎았어요. 원래, 죄송한데 뒤에 팀장님들, 원래 우리 환경위생과의 국내여비가 최초에는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보통 한 50%씩 다 깎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 왜 갑자기 깎였다고 뭐, 원래 기정액을 몰라요? 환경위생과의 국내여비 최초에 얼마였는데 얼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최소 50%씩 다 이렇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예산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면 항상 많이 남았었거든요, 김향남 부위원장님 이게. 여비를 전혀 안 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매년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쓰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대신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이렇게 어느 정도 현실화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그때 그 당시에 전 부서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국내여비를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획성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전 부서에 저가 알기로는 50% 정도 하고 그 대신에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부서에서 뭡니까, 추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했는데, 아마 환경위생과장님이 계획성 없이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100% 그대로 태우고 놨으면 이건 뭐 또 내 생각에는 이것도 한 40% 정도 이렇게 아마 반납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 한 번 더 정확하게 김향남 위원님한테 원래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 셀프로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김향남 위원님이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자료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오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같으면 외근비를, 외근을 좀 더 많이 할 거냐,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할 거냐, 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초과보다는 외근을 더 많이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타 과와는 좀 다르게 했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환경위생과 특성상,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외부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만 조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중간의 답변하고 지금 또 말하는 거하고 답변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 제대로 한 번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허투루 하지는 않는데 그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다음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달라지니까 저도 질문을 거기서 중단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짧게 마무리했는데, 앞으로는 각 공히 부서에서 감사를 들어올 때나 할 때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다 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중간 중간에 답변 내용이 달라져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지장을 좀 받는 일이 안 생기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라는 난에 보면 증액이 99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석면 피해자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건축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석면을 사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이 없어진,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의 예산 규모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는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지금 현재 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 석면이 지금 우리 관내에 8개 업소가 60∼70년대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공장에 근무했던 분들이 석면으로 의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석면이 30∼40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난 그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참고적으로 84분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확진이 되었고, 그중에서 치료비라든지 매월 생활비도 국비 90%, 시·구비 5% 이렇게 해 가지고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석면 피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살아계시는 분들은 부산대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검진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분들은 매월 치료비라든지 생활비를 드리는데, 이분은 이미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석면 중피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 한 분당 특별조의금 명목으로 해서 한 4600만 원하고 돌아가신 장례비 310만 원 해서, 두 분 해서 한 99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석면 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그 자료가 수집이 돼 있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물론입니다. 국가석면센터에서 이렇게 관련 병원 자료라든지 다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확실하고요. 또 염려되는 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 보니까 65분이,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 중에 65분이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암이 있긴 한데 만약에 석면암이라고 하면 더 추가로 배상이나 또 생활비나 이런 걸 추가로 더 지급해야 돼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84명이 석면 피해 대상자로 말씀을 하셨고, 향후 앞으로 65명이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도 역학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석면 피해로 인해서 뭐 호흡기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유족 장례비라든가 이런 게 또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작년에 74분이었는데 올해는 84분이거든요? 10명 더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청이 책임을 진다는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자세이고, 이런 부분이 더 발굴되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84명이 거의 끝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추정적으로라도 더 있다고 보여집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30∼40년 지난 게 지금 시점입니다. 요즘 시점이, 30∼40년 지난 후에 발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의 건축법에 의해서 국가가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국가가 보상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가가, 이 전체 비용 중의 90%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요. 부산시 5%, 우리 구 5%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이 5%대가 지금 말씀하신 증액이 되는 이 정도입니까? 사망사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체 합해서,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설명이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피해가 있는 건축법에 대해서 시행을 조정하지 못한 게 이런 피해를 낳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까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있다고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석면 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학장동 새밭센터 거기에서 올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오면 엑스레이 찍고 해서 1차로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산대 석면센터에서 정밀점검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염려되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학장동에서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덕포동 쪽도 했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30∼40년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전입을 갔거나 전출을 갔거나 할 건데 그 동에만 있을 수는 없고요. 사상구 전체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2명이 이걸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옆에서 흘려듣고 ‘아, 그런 게 있나’ 하고 이거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도 좀 올리셔 가지고 사상구 관내에 이왕이면 숨어있는 우리 피해 대상자들을 미리 발굴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올리셔 가지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며칠 사이에 이 2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많이 되고 또 대폭 삭감이 되거나 일률 삭감 같은 이런 형태로 정리추경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좀 정상궤도를 조금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 조금 깎아 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불같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들이고, 그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반납을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또 어떻게 계상이 됐느냐, 이걸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뭐 어느 특정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2024년 예산반영에 이번에 30% 이상 대폭 삭감된 내용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 전 부서의 부서별 집계표를 내서, 지금 2024년 본예산 예산서가 저희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한번 대사 작업을 좀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녹지공원과의 과장님, 장승공원 부지 매입 전액 감액은 어찌 이리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 2억 6600만 원 장승공원 부지 매입 전액 감액인데 부지를 안 사도 되는가 봐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그 대상지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승공원 둘레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했고 올해 두 번째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이 제가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거점지역입니다, 잘 알다시피요. 그런데 거기가 엄궁, 학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인구가 한 5만 1000명 중의 한 25%, 한 1만 명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특히 저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전액 감액한 핵심 사유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적극적 행정 업무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할까,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을 이번에 못 샀습니다. 못 산 이유는 저희들이, 1차로는 매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런데 이번에 신청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왼쪽에 엄제당이 있습니다. 엄제당 그 땅은 동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걸, 편의시설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안 사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2억 6600만 원 더 어려운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어젯밤에 제가 엄궁중학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잔디 구장을 제가 몇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시간은 대략 한 저녁 8시에서 9시경 사이인데, 그 새밭마을 쪽하고. 밤에 쾨쾨한 대기오염 물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엄궁동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주위의 유발 업체, 대상 업체, 이걸 기존에 조금 조사해 놓은 명단 있으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악취를 유발하는 업소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해서 한 602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작게 크게 많이 발생되는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엄궁동하고 학장동에는 유독이 야간 때 막 뿜어내는 이런 조금, 아직도 수준 낮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업체와 명단을, 과장님 좀 메모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현장 답사를 하셔야 되니까 대기오염 측정치하고 공기 질 측정 장비들을 가지고 가서 주야간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예전에도 저쪽에 자동차매매상사 있는 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엄궁, 학장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도 이런 좀 몰상식한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근절할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갈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변명같이 들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60∼7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업종 제한 없이 마구 들어섰던 그런 시절이 한 30년 이상 지속이 됐었습니다. 됐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2020년 11월 달에 사상재생산업지구가 지정되면서 업종도, 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은 없애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종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 300만㎡ 정도 중에서 한 62% 정도는 산업시설이고, 그동안 없었던 지원시설이 한 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해서 한 32%에서, 2030년까지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업종 제한도 하고 또 방재시설도 저희들이 점검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업소들은 우리 지역의 입지심사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점점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당장 현실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엄궁이나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강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던 공기들이 밑에 착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주간 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이 모두 지표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느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엄궁이나 사상, 감전 쪽 기업체들 중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오염 물질 업소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소 규모의 업체들은 정확하게, 작게, 작게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업종 제한이나 이런 쪽은 그분들도 사업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체험한 내용으로는 특히 대기 질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많이 위반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야간에 이렇게 심하게, 그것도 특정한 시간대에, 물이고 공기고 과장님, 희석이 되면 또 정상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그 업체의 좀 이런 경비 때문에,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무단 방출 내지는 이런 시설 가동 이걸 좀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지금 유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여기에 시간을 좀 할애하셔 가지고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일단 이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손에 쥐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현장, 뭐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기 질과 대기오염 상태를 기기로 측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만나서 우리 같이 대책을 의논 한번 해 봅시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계속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도 하고, 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진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상 가동 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위반하면 바로 처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 의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배출 허용 기준 이내라도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조기에 일단은 현장 조사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27페이지 중앙에 보면 여기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 빼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에 한 1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한 8000만 원 정도, 원래 기정액은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한 50% 정도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작년에 폐기물 처리한 거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게 전에는 소각으로 처리하면 처분부담금이 없는 부산이앤에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서 할 때는 처분부담금이 없었고, 그런데 그 이앤에이 시설이 고장이 나서 생곡매립장으로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 처분부담금이 재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었고, 재작년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정상 가동하는 바람에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이 10∼20%도 아니고 50%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앰앤에이…… 뭐? 죄송합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부산이앤에이,
김정옥위원
예, 이앤에이인가, 이앤에이 거기에, 저도 그때 알아요. 그때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 1억 6000만 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면 이앤에이 소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줘야지 그게 안 된다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감액을, 뭐 8000만 원을 아꼈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만큼 올려 주셔야지, 그게 소각로가 정상 가동되면 이만큼 거의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의 50%가 반납을 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너무 조금은 예상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건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좀 답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부담금은 시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를 하는데 그 정확한 부담금은 6월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끝나고 나서 이 상황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혀,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예산인가?’ 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 공무원들 공무 수행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5월이나 이후에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트한 예산을 잡아서 차라리 증액을 요구하는 게 낫지, 그게 뭐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잡아 가지고 삭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요, 삭감도 중요하지만 나는 증액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실 이러 이렇게 했는데, 5월 달에 했는데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산이 왔다.” 그러면 또 이럴 거예요. 예산을,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 예상하지 못 했느냐고 질책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각 부서별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제가 이 증액을 당하면 당했지 감액을 하는 것은 조금은 계획성이 없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이게 얼마로 지금 올라가 있는지 과장님 혹시 모르시죠? 쉽게 말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내년 본예산에까지, 제가 너무 앞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혹시, 과장님 혹시 얼마 올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24년 거는 제가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지금 삭감한 이 금액 비슷하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삭감한 금액 빼고 한 8000만 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 근처로 올렸습니다, 조금 여분 있게 해서.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폐기물 처분하는 이 시설들이 언제 또 가동이 잘못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미리 삭감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1회 추경에, 보통 5월에 이렇게 되는데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2회 추경에 이게 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결산 추경에는. 지금 이 상황에 하면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도 과장님, 청소행정과의 특히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올렸냐 하면 그 소각로가 한 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걸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건 저도 충분히 과장님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금액이, 너무 예산의 50%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봐서는,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남들이 봐서 50% 삭감에 대한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혹시 그런 질책을 들을 수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은 최소의 감액이 될 수 있는 금액을 한 번 더 선제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잘 적용을 해서 조금은 더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다음부터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계속적으로 답변하신다고 조금 피로감이 있더라도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들 위원들이 구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페이지 228페이지 확인 한번 하시면 행감 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낙동제방 벚꽃길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이게 교부금으로 1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낙동제방길 위에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하나가 설치가 처음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비장애우들이 장애우를 위한 이런 시설을 지금이라도 만들게 된 게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계선이 삼락동 곰보식당쯤 해서 을숙도대교까지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경계로 따졌을 때.
「한 8㎞……」하는 위원 있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한 8㎞ 정도 된다고,
김종선위원
8.8㎞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8㎞ 정도,
김종선위원
제가 뛰어보니까, 제가 당시에 라인이 그때 그어져 있고 ㎞ 수가 적혀 있는 시절에 한 번 뛰어봤거든요. 그때 뛰어 보니까 모라동 조금 뒤쪽에서 딱 뛰니까 10㎞더라고요. 그래서 삼락에서 만약에 뛰게 되면 한 12∼13㎞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뛰어봤습니다, 한참 운동하던 시절에는. 그럼 12∼13㎞를 우리가 놔 놨을 때 이 장애우들을 위한 화장실 하나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낙동강사업소에서 생태관광센터를 조성한다고, 지금 있는 그 사업소 자리에. 그래서 저희가 협의 중에 생태관광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제방에는 없는데 저기 엄궁 쪽으로 가면 또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장애우를 위한 화장실 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장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쪽 발만 불편하시든가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단을 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둑방길 위에 있는 겁니까? 제방길 위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엄궁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할 거는 저희가 경사로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년에 그 사업소에서 새로 만드니까 이중으로 돼서 내년에 이 사업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물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실용성 있게, 또 하나 정도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12∼13㎞에 장애우들, 우리같이 비장애우들이 좀 급하면 손쉽게 일을 볼 수는 있지만, 장애우들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있더라도, 이 시설물이 있더라도 정말 활용 가치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벚꽃축제 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한 12∼13㎞ 되는데 적절한 위치에 몇 개 정도가 더 있어야지 좀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느껴지고, 뭐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뭐 교부금 아니라도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비장애우들도 어느 날 어떻게 또 장애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있죠, 낙동제방에 있는 화장실? 그거를 좀 활용해서 공간을 조금 더 넓힌다거나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조금 마련할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이 언론보도 나고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위치상이라든지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돼서 기존에 있는 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도, 조금 넓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조금 장애인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46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