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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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 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구문화재단 소관 사항 감사 증인의 출석 일정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감사 예정인 서구문화재단 감사 일정을 11월 29일 제7일차 감사의 첫 번째 순서로 조정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조정된 감사 일정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검단출장소,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을 위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출석하신 동장님에 대한 소개를 받으신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에 대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이순옥 연희동장입니다. 강미애 청라1동장입니다. 이석분 청라2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3동장입니다. 김창우 가정1동장입니다. 이영석 가정2동장입니다. 이효순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유현자 석남2동장입니다. 홍나경 석남3동장입니다. 이애선 가좌1동장입니다. 이서진 가좌2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백승호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김상호 불로대곡동장입니다. 강선숙 원당동장입니다. 윤정아 당하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옥이 마전동장입니다. 연미숙 아라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재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청원경찰 겨울 피복이 지금 지급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 지금 동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괜찮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오신 동장님 중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분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김원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라2동이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근무지로 나와 있던데 혹시 왜 청라2동이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부서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순서위원장

청라2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청라2동장

안녕하세요! 청라1동장 이석분입니다. 청라2동이 근무하기 제일 좋은 부서인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라2동이 사실은 인구가 서구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하지만 위치가 공동주택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은 많은데 좀 다양한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런 민원들이 소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복지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LH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지 수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과 직원들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동장님. 선호도, 기피 부서 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그 행감 자료에, 거기에 청라2동 제 지역구인 청라2동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동의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계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가지 내년에 많은 일들도 앞두고 있고 해서 각 동에서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위원님들 대신해서. 그리고 모든 동이 선호도가 가장 많은 업무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없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청라2동 잘 칭찬해 주시니까. 동장님들께 얘기드릴 건 아니고요.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동에서 제일 힘든 데가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굉장히 동장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데 특히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감사하는 의미의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의미의 감사로 얘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아부성 멘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류왕길동의 장창덕 동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 많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오류왕길동이 서구 23개 동 중에 면적이 가장 넓죠?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네,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서구도 인천광역시 군.구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대표적인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같은 경우는 이제 폭우 그다음에 겨울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외부에서 제설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천시에 방재 활동하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지 과연 동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저희 동이 서구에서 면적이 제일 넓기도 넓지만 일단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탈길이 많다 보니까 구에서 보통 5톤 차하고 2.5톤 차가 용역반이 나오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한번 이분들이 제설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신속하게 지금 제설작업같은 거는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같은 경우에는 또 안동포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저기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침수지역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수받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제반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애로사항 많은 걸로, 항상 동장님 뵈면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었고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전동의 김옥이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옥이

김옥이마전동장

마전동장 김옥이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동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며칠 전에 행사 때 뵙고 또 뵙는 것 같은데 저기 우리 마전동 청사 같은 경우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옥이

김옥이마전동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그 청사를 새로이 건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청사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협소하기도 하고 물론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협소하고 주민들 대민 서비스도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커다란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동장으로서 동장님이 우리 청사에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라든가 빨리 개선돼야 될 점. 물론 새 청사로 가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당분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마전동장

당초에 우리 신축청사가 올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 쯤에 준공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을 아직 못한 상태고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올해 안으로는 꼭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착공을 언제 하냐고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서는 강의실 하나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신규 청사로 가면 강의실이 세개 또 대회의실 하나 해서 많이 늘어나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빨리 청사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앞서고요. 빨리 착공이 돼서 청사가 새로이 단장될 수 있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오늘 23개 동 우리 동장님 여기 오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선에서 항상 민원 처리를 열심히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 현장에서 또 동에서 민원을 열심히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좀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동장님들이 이렇게 23명이 아침 일찍 여길 오시는 것도 사실 쉬우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23개 동 중에서 한두 곳을 현장에서 방문을 해서 하는 것도 좀 어떤가. 그런 부분도 향후에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입니다. 제가 아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선호도 조사에서 인기 있었던 동 중에 제일 높은 동이 청라1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라2동이 그다음인데, 강미애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청라 동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청라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23개 동 동장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분 동장님 칭찬받은 거 토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춘수

김춘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 연희동의 연희동장님, 이순옥 동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분들하고 이렇게 관내 순찰을 도셨는데 저는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계속 3회 이상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되게 존경스럽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금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치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안 좋은데 각 동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동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민원인 최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동 단위 행사 중에서 축제들을 다 하는데 지금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축제들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냥 몇 개 동이 권역별로다 묶어서 한다든가 그런 축제는 좀 작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잘 말씀 주셔갖고, 어느 동은 가면은 참 성대하고 좀 괜찮게 축제처럼 하는데 어느 동은 돈만 잔뜩 쓰고 허접해가지고 그 뭐 하러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뭐 옆에 동이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를 이렇게 중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 아니라면 형식적인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인사차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모여주신 23개 동 동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검암경서동 동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

1-15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 도서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아직 운영을 개시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는 걸로 가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 못했는데요. 12월 중으로 내년 준비를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검암동 지역에는 검암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검암1지구에는 이런 작은 도서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작은 도서관들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서적들도 되게 훌륭한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이게 오픈이 아직 운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장서 구입을 좀 더 확충하셔서 좀 더 좋은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저희 구민들께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부 각 동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축제를 다니면서 느낀 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백번 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축제를 보면서 각종 동장님과 각 단체 단체장님들과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도 느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동장님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동장님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각 단체장님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최창수 동장님, 불로대곡동의 김상호 동장님, 원당동의 강선숙 동장님, 아라동에 연미숙 동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위원장의 특권으로 제 지역구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부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홍순서위원장

최정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는 2023년 11월 21일 실시한 증인 선서의 효과가 오늘의 감사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최정규 증인 동의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홍순서위원장

아울러 최정규 증인을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김남원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남원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부구청장님, 오늘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표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인을 모신 바 사실은 그 답변을 그 발언대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와의 질의, 응답 시간 동안만큼은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고자 했던 거는 지난 구민상 심의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계셨고 또 그 심의위원회를 주관을 하신 바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유무만 여쭙고자 하고 그 외에 추측성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얘기는 오늘 증인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일날 정원은 15명이었죠? 심의위원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어요.

김남원위원

아니죠. 그 조례상으로 15명이 구성이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

김남원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 조례상으로 구민상 심의위원회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날은 11명이 심의를 했는데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11명이 했나요?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러세요. 당일날 심의위원은 열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구민상은 열한 분을 선정을 했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게 맞죠, 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당시에 그 구청 고위공직자는 몇 분이 계셨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위원님.

김남원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저가 그 하나하나를 좀 기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김남원위원

네, 기억나시는대로만 답변을.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부구청장을 부른 거거든요.

김남원위원

네,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솔직히 보니까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원래 나올 의사는 없었어요.

김남원위원

네,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리고 직원들 전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남원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처음엔 저는 뜬금없이 증인이 돼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남원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좋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김남원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냈는데 또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제 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보건소 문제를 잘 해결해 줘서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결정되지 않으면 행감을 보이콧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감사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보면 무작정 대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오늘 참석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하나하나 만약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문드릴 것들은 질문드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도 그때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부구청장을 불렀으면 거기에 맞게 저가 답변을, 질문하면 저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위원

아니, 저, 제 말씀을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격이 없는 거예요. 증인은 말이죠. 격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질의와 답변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부구청장님 이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서구청의 부구청장님이시라도 당일날 계셨으면 거기에 맞게 사실 유무만 답해 주시면 되고 제가 서두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무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5인 이내입니까? 물어보면 그건 조례상에 이미 15인 이내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당일날 열한 분이 참석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저가 그 심의위원회를 한두 군데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김남원위원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면, 준비되면.

김남원위원

내가 부구청장인데 그 정도 격에 맞춰서 얘기를 해라. 나머지 팀장이나 과장들이 대답할 것 같으면 왜 증인으로 나오십니까? 증인 나가고 난 다음에 국.과장한테 또 팀장들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러니까 수치들은 그러니까 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김남원위원

기억이 안 나면 안 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내가 부구청장인데 격에 맞춰서 질의해달라. 이런 거는 이 행정감사장에서는 더더욱이 증인으로 출석하셔갖고 하실 말씀이 아니시다 이 얘기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김남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홍순서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김남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 대한 의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남원 위원님이 15인 이내냐, 물어봤고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부분은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의 의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증인 채택 얘기에 대해서 마치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질의한 위원의 질의 취지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구청의 단체장이신 청장님 뒤를 잇는 부단체장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적절한 태도일 것이고 저희 의회를 존중해 주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의도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충분히 부구청장님을 예우하시겠다고 어제 기획재정국장님과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위원을 흥분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저희 의회를, 입법부인 행정부의 또 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늘공 공무원들 중에서는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자세로 좀 대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하여 답변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같이 좀 거들어 주시면 그것까지는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잠시 질의가 좀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날 11분의 구민상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자리에 인수위원회 인사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모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인사께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인사께서는 본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것을 이 심의위원회를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바가 틀리겠는데 마지막 증인께 질의드리는 내용인 관계로 10여년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김남원위원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엔 제가 불편하고요. 어쨌든 그냥 이 지역의 원로이신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이 62만 서구 주민들 중에는 명망 높은 인사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분을 유독 한 분을 그렇게 오랜 시간 심의위원회 활동하실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어쨌든 그 성함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 저도 이제 어쨌든 그 임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저도 간단히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조례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남원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리고 저는 상당히 상당 부분 그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김남원 위원님하고 그리고 부의장님의 추천으로 그렇게 덕망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가 좀 드물어요. 그 서구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더라고요. 많고 그 연세에, 연세에 지금도 이렇게 시하고 어떤 업무 협조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충분히 저는 그분이 거기에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남원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시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개인, 당연하죠, 예.

김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 개인적인 소견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자리에 가도 됩니까?

김남원위원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허현범 협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허현범 협력관을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어제 홍보정책실 행감 과정에서 허현범 협력관님이 의전 매뉴얼 문제에 대해서 제 지적이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좀 매도했기 때문에 의전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 오늘 총무과 행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또 조직도상 홍보정책실이 부구청장님 산하에 위치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어제 허현범 협력관님이 보이셨던 태도가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좀 보시고 또 이 자리에서 허현범 협력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어제 저희 다 같이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보시고 좀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 총무과에서 의전 매뉴얼을 배포했고 제가 지난 자유발언도 했었지만 실제로 의전 매뉴얼대로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전직 청장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도록 행사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영철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김남원 위원님,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모시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난 겁니까?

홍순서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가 약간 좀 꼬인 관계로.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허현범 참고인은 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부구청장님 퇴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질의, 제가 질의를 말했고 제가 끼어들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남원 위원님 동의 받고 끼어들었는데 왜 남의 질의하는 시간에 갑자기 손을 들고 끼어들어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일단 증인에 대한 종결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저도 한마디 좀 기회 주시면, 말씀 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저도 한마디.

홍순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허현범 협력관님은 잠시 자리에 좀 가 계시고요. 일단 증인 출석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마무리되고 그에 대한 종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참고인으로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하여 일단 증인이, 증인에 대한 종결이 끝난 다음에 참고인에 대한 거를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조금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의도를 앞에 설명했듯이 부구청장님의 산하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홍보정책실이요?

홍순서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사실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고 제가 부국장님께 질의 드릴 건 아닙니다만 좀 들어주셔서 조금 판단해 주십사 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질의 의도를 얘기드렸고 만약에 부구청장님께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증인 채택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셔야 된다면 일정이 있다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홍순서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왜 다른 위원이 중간에 동의도 없이 끼어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저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그럴 거면 행감특위 위원장을 해야지 왜 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하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홍순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정규 증인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은 증인 출석에 대한 종결을 한 다음에 특별히 요청을 하시든지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특히 오늘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의 협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서로의 예의를 갖춰서 얼마든지 위원들은 질의하고 질타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 어떤 감정증이, 보이지 않는 감정증이 내포된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한 사항으로 해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기분이 언짢아도 본인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려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 또한 반대적으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님도 이 점 널리 생각하셔서 수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좀 잘 소통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의견 모두 다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려고 대기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증인께.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종료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는 거는 후에 질의해야 될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양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질의 종결을 한 게 아니고 질의 종결을 마친 후에 참고인으로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거여서,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증인을 참고인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정회를 하셔서 여야 원내대표와 부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충분히 예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갑자기 김미연 위원님이 끼어드셔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랍시고 갑자기 위원장처럼 행세를 하시면 그게 적절한 겁니까? 그게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입니까? 제가 김미연 위원님 대선배신데 질의할 때마다 사사건건 의사진행발언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얘기드리는 거고 지금 그 변경하는 부분은 백슬기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정회를 하셔서 논의하신 뒤에 결정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지금 분위기, 행감장 진행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영철 위원님 어떤 질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하고 행감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제가 했고요. 이영철 위원님 질문할 때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증인과 부구청장의 증인과 허현범 참고인하고는 별개라고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증인에 대해서 백슬기 위원님도 하실 얘기 있다면 증인에 대해서 질의가 마친 다음에 허현범 참고인을 또 따로 불러서 이렇게 여지껏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님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부구청장과 허현범 참고인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증인에 대한 질의만 마치고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의논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나오신 최정규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남원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신 거고 이거에 대한 증인 종결이 있은 후에 참고인으로 일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주실지도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사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려고 불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저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또, 또 멍석을 깔아줬다고 해서 전부 말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증인 요청이 좀 오래전부터 행감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 하는데 저가 거기에 방금 김남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거기를 이렇게 주재를 했어요. 해서 어떻든 그 증인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물가물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저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끝난 거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 그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한 두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한종 위원님은 서류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여기에 있는 구민상 받는 사람 직접 PT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어떤 위원님이 본인이 상을 받겠다고 PT하는 것은 좀 약간, 좀 약간 모양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줬고. 우리 김남원 위원님은 좋은 의견을 그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하기가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동장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추천해 오는데 그럼 주민들 의견을 여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그게 어디 아주 잘 아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지? 하면서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향후에. 그 정도로 저는 끝났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면 뭘까, 하는 게 여러 번 어쨌든 증인으로 어쨌든 채택되다 보니까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안건에서는 약간 제가 좀 풀리지 않는 게 좀 있었다는 거고. 아까전 그 뭐죠? 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구민상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부드러웠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조금 뭘까, 이런 의구심도 드시면서 이게 가물가물, 그 당시에 대해서 또 의견이 생각이 가물가물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는 걸로 들립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직원들한테 한번 내 기억하고 맞는가. 또 다른 의견들이 논의된 게 없었느냐. 언뜻 아까 먼저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10년인가 14년인가 이런 말도 하면서 약간 그런 건 있었고요, 모 위원님하고.

백슬기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 외에는 없었는데 혹시 이게 뭘까, 하면서 그런 좀 의아함 이런게 궁금함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요.

백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김남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10수년동안 하셨던 분이 시하고 업무 협조 시에 도움을 주셨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에 좀 현안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구 입장을 대변하고 또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그런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격이 있다, 라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백슬기위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같으신 거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이고, 당연하죠.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그 자격이 10수년간 하는 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 예.

백슬기위원

10수년간 하는데 자격이 있다고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예.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백슬기위원

지금.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어떤 분은 보니까 6년도 하고 7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6년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몇년까지 하는 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백슬기위원

지금 분명히 이분이 시하고 업무협조 시에 도움을 주셨고 구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다고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백슬기위원

그런데 10수년간 자격이 있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인천시와 서구와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유착관계를 유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그 부분을 유착관계라고 표현하면 아니고요.

백슬기위원

자격이 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또 서구청하고가 아니라 서구 문제를 이렇게 많은 관심을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유착관계라고 그렇게 하면.

백슬기위원

아니 6년이나 7년이랑 10수년이랑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10수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고인물. 한 위원회에 10수년 동안 있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예를 써도 6-7년은 이해가 납득한 범위에요. 하지만 한명이 10수년 동안 한 위원회에서 그런 자격을 갖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위원회의 방향이 그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게 뻔하게 눈에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저, 그 위원회.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 아직 제 발언 안 끝났고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전에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격에 맞춰서 질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네.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부구청장에 맞는 격에 있는 질의는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뭐 그런 질문들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런 질문이 어떤 건데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우리 백슬기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저가 저 생각을 답변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김남원 위원님 질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 수치같은 것을, 수치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저가 그렇게 말씀을.

백슬기위원

수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 그 부분을 저가 다 답변드려야 될지, 옆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한테 하는 게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게 안 좋은가 해서 제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 그 자리까지 오르셨기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으실지 압니다.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재량껏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격에 맞춰서 질의를 해달라는 거는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셨어요, 위원님들을.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셨죠. 부구청장님 격에 맞는 질의는 뭐냐고. 저는 그래서 궁서체라도 써야 되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백슬기위원

아니면은 궁서체라도 쓰고 하다못해 극 존댓말을 써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질의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질의는 질의하는 위원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는 권리는 위원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격에 맞춰서 질의를 해달라?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도저히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 저는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 직원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항상 그런 말도 했고 저도 지금까지 의회하고 관계에서는 항상 그런 예의를 갖추고 원칙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백슬기위원

말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과연 와야 되나, 오지 말아야 되나 그거에 가물가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여쭤보시고. 차라리 여기와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김남원 위원한테 여쭤보시지 그러셨어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백슬기위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내 개인이 그러니까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서구청 부구청장 입장에서 출석하는 거다 보니까.

백슬기위원

부구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나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김남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서구청장님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부구청장님으로 바꾸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아무도 위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던져놓으시고.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던져놓다는 표현은 그걸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백슬기위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러니까 던져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처음 겪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불출석하려면 사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젠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던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장이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표현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그 잘못된 표현을 부구청장님께서 쓰셨네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어떤 표현이요?

백슬기위원

던졌다, 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니, 아니, 던졌다는.

백슬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여기 계셨던 분 모두, 일부는 아니실 수도 있어요. 부구청장님의 불출석 사실을 어제 행감장 와서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러니까 전 그.

백슬기위원

어제 행감장 와서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예우해 드리겠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렇잖아요. 뭐냐 하면.

백슬기위원

아직 제 발언 안 끝났고요, 부구청장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과열되고 악화돼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당초부터 부구청장님께서 처음부터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격에 맞춰서 질의해달라 이런 발언 자제하셨으면 여기 이렇게 분위기 악화 안 됐을 겁니다. 지금 그 발언 들은 저 역시도 화가 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부구청장님 격에 맞는 질의는 뭐냐고. 근데 되게 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구청장께는 상식적인 질의를 해야되는 건데 저희 다 상식적으로 다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는 부구청장님 스스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발언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부구청장님.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한승일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증인입니다.

한승일위원

아, 예. 증인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없으셨다,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긴급 현안이나 그런 경우에 전국 지자체 그런 뭐 다 살피지는 못했으나 우리 8대 때 이재현 청장님 그리고 변주영 부구청장님 그때 야당 의원들께서 어떤 현안이 있었을 때 잠깐 출석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한승일위원

두분께서 바로 그날 한 30분, 20분 전엔가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두 분께 나오셔서 즉자적으로 그때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짢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어제인가 그제 저녁에 물론 24시간 전, 제가 어떤 법적인 조항까지는 기억은 하지, 파악은 못 했으나 7시인가, 저녁 7시인가 퇴근 시간 이후에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딱딱하게 그런 시간적인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런 시간까지는 굳이 의회 사무국에 제출을 했.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뭐를 제출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7시 이후엔인가요?

한승일위원

네, 저희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전에 아마 제출했던 것 같은데요.

홍순서위원장

정정합니다. 21일 오후 17시 한 30분경입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그렇죠.

한승일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특위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리고 의사팀과 물론 긴밀한 소통 시간이 물론 퇴근 시간 전후에 따졌을 때.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저희 고선희 의장님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런 시간적인 갭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한승일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그리고 이제 출석, 긴급 현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특히나 행감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출석의 긴급함 또 긴급하지 아니함 이런 판단은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아까참에 직원들께서 말렸다, 반대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한승일위원

그 또한 또 부구청장님께서 판단을 심도 있게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한승일위원

제가 이렇게 전자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생전 처음이었다, 라고 또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또한 부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심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발언대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의회를 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은 좀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좀 이렇게 조금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좀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참에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하우, 핫, 무엇을 질문에 대해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좀 김남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더라도 인수위 그리고 인수위 위원의 숫자가 몇 명이고 어떤 질문했고 하셨더라도 잘 모르겠다, 라고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저는 그 심의위원들도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좀 질문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위 때 참여하신 분께서 나름대로 부구청장님께서도 판단하셨겠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다. 서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립지 문제 그런 문제들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 아니고도 많은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인수위 때부터 참여하시고 그 상 관련해서 계속 다년간 거기에 참여했다 하면 거의 서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많은 관심 갖고 훌륭한 분이겠지만 더 많은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거의 서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좁혀서 정확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심증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퇴서를 썼을 때도 저한테 전화를 그날 주신 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밝힐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분을 그냥 막연하게 훌륭하신 분이다. 서구에 무슨 문제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전화 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포상 심사위원회에 무조건 참여할 수 있다.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 라면 저는 그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저도 말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승일위원

예.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아까 그 부분은 아까 백슬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던 거고요. 하나하나의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 몰라요. 저가 보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단정, 아까는 이제 뭐야.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개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물어봤고.

한승일위원

개인 의견이시지만 하나의 관계 설정, 말씀드린 역학관계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저도 지금에 와서는 좀 이해는 가지만 단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여기 힘들게 우리 부구청장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김학엽위원

지금 그 분이 매립지 관계, 서구 현안 또 하나은행, 기고문 이런 등등에 해서 사실 서구 발전에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강범석 청장 때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저는 솔직히요. 인수위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구청 와서 보니까 제가 이재현 청장님 있을 때 있다가 이제 강범석 청장님 왔을 때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더라고요. 저는 이 구청 단위도 그렇게 꾸려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한분 한분들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 한두 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전에 안면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저는 아까 전 모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어떤 분이 인수위 출신이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감이 없었어요. 감이 없었고 그래서 저가 그 말을 회피한 게 아니라 솔직히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저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학엽위원

네, 잘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분이 인수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수위에 들어갔었는지 잘….

김학엽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인수위원회 안에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김학엽위원

인수위는 안 들어가셨죠? 인수위원회가 다 꾸려지고 나서 향후에 끝난 상태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수위하고 인수위가 끝나고 자문위원으로 유촉한 거하고 내용이 근본적으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야를 떠나서 구청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많이 하셨고요. 그럼 여야를 떠나서 과연 그분을 왜 심의위원으로 했을까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엽위원

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자리에 좀 앉아도 되나요?

김학엽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부구청장님은 사실은 그 위원회 구성 인원 면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상시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원회 때 만들어졌다가 그 목적이 끝나면 해산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 면면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그분이 계속 했었던 이유는 아마도 지역 현안에 밝고 사람 관계를 많이 알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서류를 평가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채택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엽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서구 주민자치 생활을 한 18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단체장님이나 또 서구 현안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야를 떠나서 구청장이 몇 번 바뀌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심의위원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에 위촉이 된 게 아닌가. 본 위원도 이렇게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심의위원을 하신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향후 위원회 구성 시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증인대에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과정의 여야를 막론하고서 증인대에 섰을 때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이나 소견을 말씀하시는 것들은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예, 아니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구민의 상, 구민상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을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의 상같은 경우에 어떤 서구에 있는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른 심의위원회와 틀리게 구민의 상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심의나 아니면 여타 행정에 대한 또는 서구 현안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에게 주는 상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선정된 구민분들께는 평생의 명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공로를 인정받고 평생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한테도 정말 명예로운 그런 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보다 위원회의 구성은 보수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좋은 의견 주시면요. 저희들이 향후에 검토할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인이 아니라 그 안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도 누구나 어떤 주민들이든지 그걸 바라보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과 처음에 서두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정정할 부분을 정정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단지 행정을 개선하고자 드린 말씀인데 이 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학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제가 아까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학엽 위원님께서 저도 똑같이 저 인수위원회.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한승일위원

저 또한 인수위원회에 계신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똑같이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저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무서우니까요. 자문위원으로 정확히 자문위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정정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바로잡습니다. 지금 아까 지칭하신 분 중에 자문위원이 아닌, 인수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저 역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역시 부구청장님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인수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김학엽 위원님의 질의 과정 중에서 인수위가 아니라 인수위 안에 있는 자문위원이라고 들었기에 저 역시 좀 무서워가지고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바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일단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취지에 맞게 질의하라는 행감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부구청장님께 좀 이렇게 큰 결단 하셔서 저희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 역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한승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출석의 문제라든지 단체장에 준하는 부구청장이 나온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 조례에 보면요. 해당 서구의회의 이런 행감특위라든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 범위에 제2조 범위를 보면요. 1번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라고 돼 있고 개정이 2016년 7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무원은 법률과 근거에 의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에 조례가 개정됐다면 부구청장님은 행감특위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도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여태까지 관행이 그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구청장이 들어가기 전에 지방의회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그전까지 관선 청장이 있을 때는 지방의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 유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도 불과 1-2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관행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예우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오히려 나와주시는 게 공직자들에게 우리 부구청장님도 저렇게 당당히 나가서 의원들이랑 얘기를 서스럼없이 나누고 또 정확히 답변을 하고 공직자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오해받는 부분을 방어해주거나 하면서 더 부구청장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더 신망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꼭 부구청장님이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당내에서는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 기분 언짢아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김남원 위원님께서 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저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질의가 오갈지 예상을 했을 거고 그렇기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에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또 사실 개인적 사견으로 서구 관련해서 많이 돕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시는 그분께서는 저도 얼마 전에 만나 뵀는데 제가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시고 저도 또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서구의 어떻게 큰 어르신인데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배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훌륭한 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향의 차이를 다 떠나서요. 그렇지만 부구청장님 개인적 의견이 또 속기록에 남아서 그분이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언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김남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들을 때도 부구청장님도 만약에 객관적 시각을 가졌다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인수위를 거쳤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을 3년 동안 못 들어가도록 인수위법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한 분은 자문위원, 한 분은 인수위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구민의 상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뽑았더라도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인수위에게 해서 청장님의 의견이 들어간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구민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입을 모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물론 구민상 조례가 있기때문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개정안을 낸다든지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저희가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이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주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좋은, 오늘 논의됐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항들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이상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구부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의 불출석 사유서가 오후 7시에 제출됐다고 어제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17시를 착각해서 7시로 사무국에서 전달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거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구청장님께서는 고위 공무원이시고 또 구청의 단체장에 준하는 그런 또 공무원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부구청장님이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고 어쩌다 공천받아서 의원 하거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깐요. 하지만 그래도 증인이 채택됐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증인 채택된 공무원, 증인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해명을 하고 이런데 이제 증인으로 나가야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조정하거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우리 증인 채택한 위원에게 전화를 하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구민상의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럼 오셔서 우리 증인 채택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걸 조정해 주십사 부탁하는 게 순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제가 뭐 국장님, 과장님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님을 모시는 공무원으로서 그게 올바른 자세인지. 왜냐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쓰는 게 관례, 관행이라는 식으로 사인을 받게 해서 오해를 받게 하고 정작 그 위원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부구청장님을 잘못 보좌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이 점에 대해서는 뼛속 깊이 생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단, 제가 이 자리에서 유미순 국장님께 감사한 건 있습니다. 어저께 의장실에 가셔서 의장님께 이런 사실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장님이 용기 내서 하신 거에서는 저는 높게 칭찬드리고요. 좀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그렇게 소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그래도 어렵게 나오셨는데 좀 저희 의회에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거나 하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예, 참 소통이 어려운 말 같아요. 굉장히 말은 편한데 소통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이제 서구의 집행부하고 의회가 하나의 이렇게 수레바퀴 같아요. 이게 이젠 앞뒤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진 모르겠어요. 둘 수레바퀴가 잘 가서 가야지 결국은 서구가 발전하고 결국은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결국은 행복한 건데 아무튼 저도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겠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쌍방 소통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소통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린 아들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보면. 그것처럼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봐서, 결국은 서구의 발전이잖아요. 저희 집행부의 발전도 아니고 의회의 발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좋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서구 발전을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좋은 말씀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최정규 부구청장님께서 못 다 하신 말씀이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없습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 주신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정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규

최정규부구청장

수고하십시오.

홍순서위원장

다음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인사는 앞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재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다름 아니라 시간이 늦어져서 식사를 하시고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계속 이어 나가시죠, 네.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참고인 요청하셨는데 그….

동혁

김동혁위원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다른 위원들한테. 계속 할건지 아니면….

홍순서위원장

이거는 위원장인 제가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잠시만 의사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자리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을 대표해서 그걸 반영하라고 그 자리에 있으신 거니까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원들이 식사가 급해서 끊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식사하셔야 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회의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바로잡을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가지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증인 채택 관련 불참석 서류는 20일 19시 36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낭독해 주십시오.

홍순서위원장

20일 19시 36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감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도 좀 제가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바로잡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 불출석서를 오후 5시 30분에 일과 시간 전에 제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총무과에서 결재했던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 맞는데요. 기획예산실을 경유해서 우리 의회로 넘어왔던 시간은 정확히는, 전결됐던 시간이죠. 19시 36분 20초가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는 오후 7시 36분에 제출된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앞서 있었던 부구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놓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제가 좀 김미연 위원님께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선배 의원님이신데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지금부터, 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문체과에 참고인을 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원창동 게이트볼 담당자 김영후 대리님을 문체과 행감할 때 참고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은 지금 말씀하신 김영후 대리님 출석 가능 여부 확인하셔가지고요. 참고인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네, 김학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아까 서구 발전 이제 무슨 회장님이신데 아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분이 여야를 떠나서 이제 많은 지역의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이 아까 우리 행감하는 과정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도 이분이 매립지 1,500억 그 건에 있어서도 많은 투쟁과 단식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아시아주경기장 대책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중화 변경 투쟁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식과 삭발투쟁, 범시민운동 등 지상에서 지중화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을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연세도 많으신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마 많은 기고문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상당 부분이 존중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총무과 소관 사항 이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하신 허현범 협력관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신 허현범 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홍보정책실 과정에서 허영범 협력관님이 뭐 의전 매뉴얼 제가 지적한 부분이 좀 명백히 허위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하면 또 부적절하다는 아까 의견이 있으셔서 허현범 협력관님께만 말씀드리고 이후에 사실관계는 제가 참고인으로 오신 협력관님 퇴정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력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제 질의는 질의응답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언드리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어제처럼 제 발언 중에 고압적인 자세로 끼어드시거나 엉뚱한 해명 내놓으면서 목소리 높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허현범 협력관님이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좀 나오신 거 아닌가,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한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충분히 알았음에도 요지에 맞게 답변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 되풀이하거나 또 특히 제 문제 제기를 왜곡해서 마치 제가 의전 매뉴얼로 전직 의원들을 소개 안 한 걸 원래 했는데 이영철 위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선택제로 오신 협력관님 중에 저렇게 저런 태도로 하시는 협력관님 어디 계십니까? 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이의상 의원님께서도 제 질의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대선배로서 그런 자세를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도 미안했고 그리고 우리 또 이의상 협력관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협력관님께 질의하다가 그 주로 홍보정책실장님과 얘기했던 이유는 협력관님께서 그런 태도로 답변하시고 발언하시는데 그걸 협력관님과 제가 따져묻고 질의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해도 그 요지를 벗어나서 자꾸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명백히 좀 잘못됐고 공직자로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력관님께 좀 뭐 해명하고 좀 그래도 오해가 있었으니까 사과 정도 하시거나 유감을 표명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하시면 그게 과연 60만 서구민을 일하는 강범석 청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협력관이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협력관님께서는 더이상 언론사의 부장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선거캠프에도 몸 담으셨고 스스로 정치에 들어오셔서 또 구청에서 녹봉을 받는 언론협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정치에 몸을 담그시고 또 하시는 거고 지금은 공직자이신데 그렇다면 아무리 제 조언이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시더라도 그걸 위해서 좀 들으려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 질의가 틀리고 맞고는 또 구민들께서 평가하실 거고 공직자분들도 평가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또 제가 수긍하고 받아야되는 부분이고요. 협력관님께서 그 기사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어제는 카톡으로만 했다고 그랬다가 전화했다는 거 인정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홍보정책실장님께서도 전화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협력관님이. 그렇기때문에 자꾸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언론이 억압되지 않을 자유를 뜻합니다. 정당하게 취재해서 작성된 언론 기사를 삭제시켰다면 그 행동이 물론 직접적이었던 간접적이었던 상대가 압박으로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몰라도 그런 행동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싫든 좋든 인정해야 되는 게 정확한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터무니없는 질의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협력관님께서도 명확히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감사 과정에서 느낀 게 협력관님이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협력관님이시지 않습니까?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고압관이 아니라 협력관이라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한 단락만 해서 파악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저런 의견도 있고 내 의견은 이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게 올바른 협력관의 자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책도 100% 찬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 오해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일만큼은 제 입장문을 보고 취재한 기자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보도자료를 보고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력관님이 카톡으로 해서 그 2분짜리 동영상 보냈다는데 제가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명백히 행사에서 전직 시.구의원들이나 소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에 청장님이 마이크 잡고 소개했던 그런 단편적인 영상을 보내서 이영철 의원 말이 거짓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설사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와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청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러실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기서 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여긴 행감장이니까 제가 질의하지만 그냥 제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만나면 저보다 또 나이도 많으시고 선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언론들을 견제하는 제4의 권력인 또 언론계에 계셨고요. 그랬는데 그런 태도는 다시 옳지 않다, 얘기하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기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과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좀 구민을 대변하는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에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열린 자세로 좀 듣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드릴 수 있지만 제가 공직자로서 위원님 말씀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도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들이 여러군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그럼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자분에게 보낸 카톡 영상 그리고 카톡 캡처본 그리고 전화했던 그 통화 시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제가 어저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인이 거짓을.

이영철위원

제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전히 제 질의 요지에 답변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어제는 제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곡된 주장을 허위사실을 말씀드릴 경우에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모두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했는데 사과를 드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영철위원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을 위반해서 기사를 삭제하는 행동이 과연 공직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맞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은 올해 4월 17일날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유효하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요. 질의는 협력관님이 받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지금 강범석 구청장님이 구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오해를 사게 하고 청장님께 누를 끼치는 행동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서 지금 옳은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신다면 협력관님 그 생각이 올바른 겁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은 9월 14일 날 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영철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영철위원

저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아니라.

이영철위원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홍순서위원장

허현범 협력관님, 허현범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허현범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홍순서위원장

허현범 협력관님, 질의 전에 부탁의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좀 존중 좀 해 주시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말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저 행동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

백슬기위원

참고인, 자중하세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공직자가 왜곡을 하면 고발당하고 위원님이.

홍순서위원장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왜곡된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순서위원장

협력관님, 협력관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백슬기위원

마이크 꺼요.

홍순서위원장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이영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근거는 그쪽에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근거 없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위원보러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공직자가 어디 있고 감사를 받는 그런 피감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위원님.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5대 일간지 중에 J일보 기사가 삭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철위원

포털에서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명확히 얘기하십시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확인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영철위원

포털에서 내려갔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해당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이라고 지금 굉장히 왜곡해서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위원님 뭘 거시겠습니까?

이영철위원

저한테 뭘 걸라고요? 위원장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J일보 기자는, 기사는.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삭제된 것이 아니고 수정됐고.

백슬기위원

마이크 꺼.

홍순서위원장

잠시.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기초단체 의전 간소화 매뉴얼.

홍순서위원장

잠시만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당쟁으로 번진다, 라는 걸로 수정됐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허현범 협력관님, 잠시만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께서.

홍순서위원장

이따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니까 잠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감사 중지

13시 2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현범 협력관님, 답변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답변 이어가 주세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예, 올해 10월말 기준 우리구 출입 등록 언론사가 128개 매체이며 제가 맡은 업무는 언론사의 취재 협조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해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 업무분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제가 권한이 없는 구청 홍보비로 언론사 기자를 압박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말씀 주셨고 기자를 압박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신분입니다. 그런 제가 언론사를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청하고 계신 공직자분들 모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영철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좀 다소 격양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좀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기사 삭제 압박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우리 참고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충분히 자료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학엽위원

지금 그러면 확인을,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서면 자료도 있고요. 영상 자료도 usb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언론사 기자님께 보내준 영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영상 자료 있다고 하는데 받아줘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철위원

영상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고요. 영상은 2분짜리 뭐를 보냈다고 하는데 단편적인 어디 행사해서 구청장님이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셨겠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청에서 매뉴얼에서 지금 전직 인사들 소개 안 하는 거 뻔히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비판했는데 그 부분을 비판한 게 정치인들이 비판을 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비판한 부분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해서 제가 비판한 입장문에 대해서 그 근거가 왜 없는지 그 근거를 달 수 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위원한테 그럼 당신이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고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사석에서 저랑 얘기하는 사이면 상관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위원이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행위인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니가 근거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걸 어떤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본인이 아까 말하신 대로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정확히 있다고 하잖아요. 입장문에 다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통화 기록 한 거 있어요. 통화 기록 주시고요. 그리고 또 카톡 보낸 거 캡처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상도 당연히 주시고요. 근데 그 자료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저렇게 엉뚱한 답변을 해서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제가 그리고 언제 홍보비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홍보정책실에서 하기때문에 홍보비 등의 압박을 느껴서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언론사는 느낄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홍보비로 압박했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고 정확히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을 떠나서 협력관이지 않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받는 협력관이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저한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저보러 답변을 내라 그러면 그게 맞는 행동인지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자료가 다 받을 수 있게 저는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의 요지는 지금 자료 요구를 요청하셨어요, 몇 가지를. 그거 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화 목록 내지는 뭐 아까 그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따로, 여기서 말고 따로 가능하시겠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가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왜곡된 사실이 있으면 의회에서 고발 조치 등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시면 고발해 주시면 제가 경찰에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를 위원님께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해도 제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다 서면으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라 했더니 갑자기 엉뚱하게 개인정보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한 걸 왜곡해서 하시고 이게 과연 행감, 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홍순서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참고인, 참고인은 여기 증인 선서를 하실 때도 그렇고 참고인 하실 때도 그렇고 만약에 위증을 하실 경우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본인께서는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지간에 저희 서구청의 소중한 공무원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협력관 본인을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요청하셨던 카톡 대화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 만약에 통화 녹음이 개인 정보라고 한다면 몇 분에서 몇 분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 정도 사실은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출할 수 있다 서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런데 또다시 이제와서 말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분명히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서 이제는 고발해라. 그러면 그때 경찰 가서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시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금 협력관님의 태도가 이상하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계속 사실 왜곡을 여러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사실 왜곡을 여러군데 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실 분은 협력관님이세요. 이영철 위원님의 주장에 정확히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왜곡이고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요목조목 반박해 주셔야 되는 분이 협력관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협력관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타기 하고 계세요. 단어 이리저리 혼선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 주시고 계시고요. 자꾸 다른 말 하셔가지고 중심에서 벗어나 계시고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위원님.

백슬기위원

제 말 안 끝났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백슬기위원

제발 안 끝났어요. 제 말 다 듣고 하세요.

김남원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백슬기위원

그리고 ooo oo구요.(청취 불가능) 지금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발언권 갖고 있는 건 저입니다. 본 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협력관님한테 발언하라고 얘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끼어드세요. 사람 얘기 다 듣고 그때 발언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자꾸 격앙, 모 포털에서 내렸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 잘 모릅니다. 그랬기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서면 제출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서면 제출하시면 되죠. 근데 또 이번에는 바뀌어서 경찰서 고발을 하면 그때 제출하겠다? 아니, 경찰, 어느 의회가 구청 공무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발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거는 비언어적으로 내용 말씀 안 하셔도 의회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관님 말씀 중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내용을 벗어나셔서 oo 비유적, 암시적으로 지금 의회 협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백슬기위원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저희 그리고 어제는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을에 위치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 태도는 공무원이 아니라 기자로서 베테랑 기자로서 의회에 들어와 있는 갑의 위치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위원님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강요해서 그거를 사과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랑 자리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백슬기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입증하셔야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납득하시면 그때는 위원님에게 다시 이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입증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백슬기위원

뭘 입증 안했다는 건데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가 지금.

백슬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는 말씀은 10월 16일 의회에서 열린 홍보정책실 업무보고 자료, 이영철 위원님 발언을 속기록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 드리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그 문구 따 와서 본인이 입증하시라니까요. 서면 제출하시고? 입증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요, 서면 다 하신다면서요. 이거 전체 다 갖고오세요. 전체 위원 보고서는 이게 정말 아닌지 판단하게, 긴지 아닌지. 그렇게 확신하신다면요? 그리고 저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이 입증하시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백슬기위원

잠시만요. 협력관님, 말 안 끝났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백슬기위원

그리고 어제 팩트 체크하실 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백슬기위원

카톡 대화 일부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카톡 대화 전체를 보여주려면 보여주셔야지 그냥 빨랑 명함 하나 보내고 누굽니다. 그 하나만 보셨잖아요. 그 뒤에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래서 증거 있다면서요, 반박 증거. 입증할 자료 내시라고요. 내면 돼요. 내면 고발까지 필요가 없어요.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저는 제가 명백한 사실을.

백슬기위원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확인하려면 고발해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협력관님! 아, 씨….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내실 거예요? 자료 있다면서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자료는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내세요. 내시면 되잖아.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저는 저의 명백한.

홍순서위원장

아니,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홍순서위원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안 내실 거면 안 된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안 내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특별한.

이영철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자기는 다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갖고 있다 그랬고 제 발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서면으로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고발하라고 그러고 안 낸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공식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 불응할 경우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저 다시 한번 발언합니다. 분명 참고인께서 지금 공직자로 계시고 증인 선서 한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제가 입장문을 쓴 거에 대해서 다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팩트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의전 매뉴얼대로 소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증명이 되지 않고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어제 증인으로 오셔서 카톡 보낸 내용이 있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가려서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제가 전화 녹취록을 달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통화를 하셨고 그렇게 통화 시간대를 달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공식 자료로 요구하는 바이니까 위원회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만약에 제출하기 싫다 그러면 그 자료의 제출 거부 사유를 적고 구청장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재를 맡아서 통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허현범 협력관님께 제가 이 말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네? 자료 요구를 하지않을 거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써?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고발 조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결과를 통해서 누가 거짓을 얘기했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보도 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말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기자님과 그런 얘기를 할 자격,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구의 입장을 우리 구의 구청장님이나 공직자들이나 의전 차별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전을 간소화하는 거는 주어진 행사 시간때문에 그러는 거다. 고 얘기에 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달했을 뿐이고 보도에 대한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이영철 위원님은 10월 16일 날 홍보정책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회의록에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기자와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위원님께 미안하다고 했다, 라는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J일보 기자님, M일보 기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사전에 만나 뵙거나 유선으로 통화했었습니다. M모 언론사 기자님께서는 이영철 위원님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고 제가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하였다, 라는 이영철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법의 힘을 빌어보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지금 행감장이 좀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지가 않아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김학엽 위원님도 말씀한 거 같이 기자분하고 영상 한 게 있으시면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짧으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기자분께 전달드린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홍순서위원장

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왜, 물론 이제 유은희 위원님께서 틀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준비하신 거죠? 허현범 협력지원관님? 협력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홍순서위원장

네, 협력관님.

김원진위원

네, 협력관님. 이 자료를 왜 준비하신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오랜만에 잘생긴 저희 서구청장님 얼굴을 비디오로 보면서 기분은 좋아지는데 왜 준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해당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이유는 제가 제 한마디보다 한 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언론사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영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8월 31일 ‘인천 서구청장의 째째하기 짝이 없는 의정 매뉴얼’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고요.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청장님의 의전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김원진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20명의 당을 떠나서 위원들이 전부 하루에도 정말 몇 개씩 어떨 때는 수십개씩 행사를 다 참석하고 그 행사에서 우리 지금 보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을 보는데 사실은 지금 저 영상 하나에서는 우리 구청장님, 사실 서구청장님께서 많이 말씀으로 소개시켜 주시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영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소개를 해주나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전 매뉴얼 간소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의전 매뉴얼 간소화의 취지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김원진위원

맞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간소화되는 것이고.

김원진위원

맞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대한민국 공통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전이 간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도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의전 매뉴얼이 간소화되는 게 맞다. 다만, 여기서 이영철 위원이 지적한 것은 특정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전 매뉴얼이 간소화된다고 한다면 전부 다 소개를 하지 말던가,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소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혹은 어쩌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 기사도 그렇게 나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꾸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좀 내용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돈을 비용을 지급하는 곳,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곳.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자들이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그거는 지금 발언은 지금 행감을 언론인 분들도 지켜보고 있으실텐데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건 언론인 분들한테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겠으나 저는 통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여기 서구 관내에 있는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사가 잡지사나 나에게, 내가 광고비, 지금 일간지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고비를 지급하는 곳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급해 주는 곳에 대해서 거기 입김을 무시할 수 있는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건 위원님 생각이실 거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관님 생각을. 지원관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김원진위원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다를 판단은 지원관님이 하지 마시고 지금 행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적절하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 통상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신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그러면 질의 한 저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원관님은 굉장히 적절하신 분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이거를 질의하는 의도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이영철 위원이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가 적절했던 적절하지 않던 그 기사가 옳건 그르건 어쨌든 이영철 위원이 기사를, 기사가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 기사를 대한민국의 서구의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어요. 근데 그 기사가 포털에서 내려갔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포털에서 내려간 사유가 뭔지 그 기자분이 이영철 위원님께 설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영철위원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심에 있는 허현범 언론지원팀의 지원관님께 여쭤본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강범석 청장님 동영상이 여기 나옵니까? 강범석 청장님 내빈 소개 당연히 가면은 소개가 빠지면은 제가 없어도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고 챙겨주시죠.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사건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이.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러면 위원님, 저희 구청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째째하게 의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 맡은 직분이 구정 홍보를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김원진위원

저는 지원관님이 째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럼 구청장님이 째째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김원진위원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왜 째째합니까? 하지만 의전 매뉴얼이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라는 그 프레이즈로 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맞다, 틀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본질을 흐리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얘기하는 제목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 역할은 정확한 본질을 언론 기자분께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기자님한테 제목을 바꿔달라고 말씀하셨으면 되지 왜 기사를 포털에서 내려달라고 하셨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기자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겠네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김원진위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책임지겠습니다. 긍정 보도가 됐든 부정 보도가 됐든 저는 제 자리에서.

백슬기위원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 발언 시 안 줬어.

유은희위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순서위원장

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허현범 참고인께서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감사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도 사전에 몇 번이고 회의를 거쳐서 위원들에게 질의 시간을 몇분을 줄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회의하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인으로서 또 어제는 증인으로서 오셨으면 발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위원장님께 의견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발언에 대한 제지를 계속 하는데도 본인의 의견을 쉬지않고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분명히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거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참고인이 계속 저렇게 저런 자세로 하신다면 이런 거는 업무방해죄, 의사진행 방해로 고발 조치도 해야 된다고, 물론 이 사실 지금 이 안에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질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관님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의전 간소화 매뉴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전 간소화를 왜 하는 겁니까?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의전 간소화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전 간소화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그럼 주어진 시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전, 말 그대로 불필요한 인사를 소개를 안 하는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까? 소개를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인사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전 간소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거 아니면 지금 뭐 어떤 부분입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일부 정파를 떠나서 누구를 제외하기 위해서.

정태완위원

아니, 누구를 제외,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의전 간소화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불필요한 인사라는 게 꼭 소개를 안 해도 되는 인사들을 소개를 안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의전 간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그 목적으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의전 간소화 하는 거 아닌가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

정태완위원

제 말이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협력관님도 얘기하시는 게 얘기.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불필요한 인사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의전 간소화라는 게 불필요한이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소개를 안 해도 되는 인사들을 소개를 안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의전 간소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들이 주어진 행사 시간 전에 행사장에 참석하셨다고 하면 저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을 다 소개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사 중간에 오시거나 행사 말미에 오시거나.

정태완위원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하셨을 때는 부득이하게 소개가 안 될 수도 있는 점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된다.

정태완위원

아, 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의전 간소화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의전 간소화 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협력관님이 구청장님 이하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얼마나 많은 참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전 간소화가 되고나서부터 항상 구청장님이 민망해 하시면서 거기에 소개되지 않은 인사들을 항상 인사말에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그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원활한 행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 인사들 소개를 안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기때문에 소개하지 않은 인사를 또 인사말에 포함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시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원활한 행사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고 원활한 행사를 방해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저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전직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을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완위원

그게 왜 잘 하는 거죠? 행사 시간 절약에 방해가 되는데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의전 간소화는, 의전 간소화에 전직 시의원, 구의원 전직들을 소개를 지양하라고 한 거는 어떻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의전 간소화를 하는 건가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전직이라 함은 지금 의회는 전 의원님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전 의원님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구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럼 왜 전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을 인사말에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배려 차원에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예, 근데 저희 의전 간소화 매뉴얼에 보면 전직 시.구의원들 아니면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직들을 소개하지 말, 지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배려 차원에서 소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매뉴얼에, 제가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정태완위원

맞습니다, 예. 본인이.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냥 제 생각,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태완위원

협력관님이 아까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아니, 잠깐.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전직이라고 하면

정태완위원

제가.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어디까지 전직인지.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이 답변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관님께서 아까 의전 간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협력관으로서 의전 간소화 매뉴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함께 질의 응답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제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유는 지금 없이 제출 안 하겠다. 고발을 해서 경찰 쪽에서 법적 조치를 하면 그때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이게 뭐 공무상 기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하지 않는 이유.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위원님들이 저의 이제 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되려 경찰이든 검찰의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판결이 나오면 결론이 나오면 그걸 원합니다. 지금은.

정태완위원

이 자리에서 제출을 이 자리에서 그거를 억울함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그럼 여기 위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가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정태환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정태완위원

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정태완위원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를 나는 내 말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근데 그거는 주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위원들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지금 솔직히 갖고 계시는 자료들도 그거를 만약에 정말 그랬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프린트를 다 해서 나눠주시면서 저희가 봐야지 그거 들고서 거기서 계속 흔들고 계시면 저희가 그게 보입니까, 내용이? 내용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내용이 지금 하나도 뭐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제 그렇게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오늘 그 자료를 다 프린트해서 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보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시고 또다시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아, 협력한 말이 사실이구나.’ 아니면 ‘이영철 위원님 의견이 사실이구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할 수 없도록 자료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판단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행감 증인으로 선서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위증한 사항이 있으면.

정태완위원

제출하는 게 위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태완위원

아니, 자료 제출이 위증이 아니잖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가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니까 그럼 저를 고발 조치하시면.

정태완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해서.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가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정태완위원

지금 또 다른 답변 하시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억울함, 사실이 아닌 부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완위원

아니 여기 다른, 지금 여기 이영철 위원님한테만 내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행감특별위원회 지금 하는 위원님들 모두한테 자료 제출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거를,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정확한 공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모든 위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거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네, 좀.

정태완위원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예,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예, 협력관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기사가 삭제된 게 아니라 포털에서 삭제된 게 아니라 수정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J일보 기사는 삭제가 아닌 수정됐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한쪽이 참이고 한쪽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포털의 노출 알고리즘을 좀 아시면 양쪽이 참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협력관님은 되게 지금 오해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고 여기서도 포털에서 기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삭제한 게 맞다, 서로가 확신을 가지는데 사실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포털 검색에 대한 알고리즘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언론사라고 무조건 포털에 노출되는 건 아니고요. 검색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언론사를 심의해서 매년마다 결정을 해서 포털에 이제 검색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최신 순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가 검색한 키워드 순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수정하게 되면 애당초에 원래 세팅됐던 그 알고리즘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수정만 하더라도 포털에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가 사라졌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또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협력관님 입장에서는 삭제는 하지 않았는데 수정만 된 걸로 이게 노출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삭제한 게 아니다, 해서 양쪽이 참이 될 수 있다는 경우를 좀 참고해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가 포털에 올라가 있었고 그 기사가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정된 건 아니고요. 그 기사는 총무과 과장님의 멘트도 관계자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그 멘트도 들어가 있었고 양측의 반론을 다 충실히 실어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보고 참고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났는데 한 어느 날인가 2-3일 정도 있다가 기사가 사라졌는데 저는 사실 사라진 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작성하신 기자님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협력관님께 전화를 본인이 받았는지 본인 위의 상사가 받았는지 받아서 이렇게 얘기가 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또 선배 부장 출신 또 기자님이자 협력관님으로서 그런것때문에 좀 다소 자기가 후배로서 좀 압력이라든지 또 우리 언론사를 홍보비를 지출하는 그런거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 근데 단, 자기가 취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사를 아예 삭제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해서 플루터에서만 내리고 해당 언론사 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는 살려놨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취재를 했고 이영철 의원님의 쓰신 입장이 자기도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서 쓴 거고 반론도 충실히 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됐는데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또 이영철 의원님께도 죄송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죄송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인데 허현범 협력관님께서 기사를 내렸다는 의미는 저희가 요즘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렸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서로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짧게만 더 얘기하고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기때문에 이영철 의원이 지적한 게 틀리다고 하는데 그거는 허현범 협력관님이 언론사 부장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문의 맥락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자가 소개하는 거를 의전 매뉴얼로 결정을 해놓은 거고 그렇기때문에 사회자가 소개를 못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는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유미숙 국장님과 이재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증인으로 계셨던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저희 의장님과 논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절충점이 그러면 그냥 사회자는 소개 안 하고 청장님이 그러면 소개하는 걸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게 그거지 않냐, 라고 해서 정태완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기때문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구 의원들이 전직이 너무 많아서 5명이 넘어가고 3명이 넘어가면 안 해도 좋지만 한두 명일 때는 해주십사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청장님께도 보고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그냥 매뉴얼대로 하자, 라고 얘기했다고 저 전달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쩨쩨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제 발언의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걸로 자꾸 왜곡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무튼 사실관계를 위해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내시죠. 자료 부분은 제가 공식으로 행감위에.

홍순서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결 전에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 격앙된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말씀해 주세요.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 중에 저 역시 이 점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복기를 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고 흥분한 나머지 부적절한 단어와 비속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노력해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네.

홍순서위원장

허현범 협력관님, 이에 대해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현범 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약간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여러가지를 보고 있기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구청과 그리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회 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원래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평소에 제가 관심있는 분야라서 이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영철 위원께서 10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10년차 미만의 공무원분들 퇴직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재직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 부여하는 조항을 이제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좀 뭐가 달라졌을까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해당 팀에서도 자료를 보고 인지를 하셨겠지만 퇴직자 현황이 10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의 현황을 봤을 때 퇴직자 수가 더 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면 평균 한 30명 정도가 계속 이제 매년 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막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퇴직하는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직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퇴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직자의 급여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공직사회와 지금 현장에서 맞닥드리고 있는 그런 공직사회의 어떤 괴리감들이 커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여 문제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적응하지 못하는 점 그런 것들 공무원 사회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좀 최근에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급여를 올릴 수가 없으면 그 복리후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서구가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복리후생이나 직원들 복지에 많은 재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드리고 있고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직원들이 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 복리 혜택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특히 10년차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좀 특화된 그런 복리후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총무과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 내역들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특화된 복리후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 단위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젊은 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퇴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이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만약에 왜 진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급여 문제나 아니면 민원 문제나 아니면 조직 내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 차세대 공무원분들이 계속 잘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젊은 10년차 미만 공무원 외에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정신질병 관련해서 이제 휴직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병가나 질환 외에 마음이 좀 힘들거나 한 상태에 대한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특히 우울증과 관련해서 현재 휴직 중이거나 아니면 재직 중이시긴 하지만 이걸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꽤 계시고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는 조금 놀라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외에도 적응장애라든가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보면은 휴직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재직 중이거나 재직 중이시지만 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분들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이거는 그냥 끙끙 안고 계시거나 혼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가지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본인들이 원하면 정신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심리전담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이 좀 거리같은 것을 계산해서 검단 쪽으로 좀 한 군데 더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조금 허락지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사전에 해당 팀에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담해서 이렇게 하시는 곳이 전문 기관인가요? 아니면 저희 청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전문 기관입니다.

김원진위원

전문 기관 통해서?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으면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정신과 쪽으로 연계까지 가능한 그런 기관입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인데요. 장기교육, 위탁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행감자료에 기재돼 있는 제공해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너무 조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계 내역을 보면 전문교육 위탁훈련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 예산액이 거의 2억원 이상이 되는데 행감자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너무 미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못 받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료는 없지만 그 내용을 이제 보자고 한 건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사실 어떤 위탁교육들을 우리 1,500명 공직자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고 받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퇴직자도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직무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그분들의 마음이나 몸을 조금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사실 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 큰 비용이 들긴 들어가는데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다변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좀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 지난해 산림교육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목공 DIY도 있고 본인들의 이런 어떤 육체를 쓰기를 원하는 분들 예를 들면 또 역사문화 탐방이나 이런 직무 중심이 아닌 교육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 검토해서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휴가 얘기도 나왔지만 장기재직휴가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년차 미만 공무원분들도 5일이 신설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윗년차는 이제 10일, 20일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끊어서 쓸 수 있게끔 5일치씩 끊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좀 강제적으로라도 20일씩을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한하는 게 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게 하는 게 능력인 거고 그리고 이왕 장기재직휴가라는 거는 좀 10일, 15일, 20일 이렇게 긴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여야 또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거를 5일씩 끊어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눈치가 보여서 쓰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이 아닌 다른 이제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업들 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장기재직휴가를 한번에 다 몰아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떨지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당초에는 몰아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에 나눠서 쓰게도 했었는데 다수가 좀 끊어 쓰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4번까지로 이렇게 하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강제 규정이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좀 몰아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퇴직자분들 퇴직 준비하시는데 보통 올해도 퇴직자가 한 스무분 정도 되셨죠? 매년 그 정도 있으신데 그분들 관련해서 퇴직 준비하기 전에 교육이나 어떤 개인적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원래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영철 위원께서 자치행정에 있으면서 그 지원금을 확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0만원이었던 거를 100만원으로 확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지금 그게 집행이 된 거는 없죠? 아직까지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안내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경색되고 이제 저희 행감을 지켜보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어떤 또 조금 오해하는 마음 혹은 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 여기 있는 한명 한명의 위원들은 또 여기 계신 또 공직자분들이 저희한테는 또 유권자이시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기때문에 그리고 내부 고객이기도 하기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두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쩌면 이게 8대에서도 나왔던 그런 계속적으로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서 이동이 있어야 될 상황에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시는 분도 가시는 분도 너무 바쁘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게 이제 금요일자로다가 인사발령이라든가 전보가 나서 월요일자로 바뀐 그곳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일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직원분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던 의원이나 주민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다시 원점부터 해서 예전에 어떻게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를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의회하고 구청하고 서로가 일하는 면에 있어서 어긋나거나 오해가 사는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좀 내년부터는 가능할까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일단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래서 그 담당하셨던 직원분이 바뀌셨으면 과장님이 됐던 팀장님이 됐던 주무관이 됐든 바뀌면 그 건을 가지고 의원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의원과 같이 소통하고 대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일을 이제 잘 했어요. 그래서 포상을 받거나 표창을 받을 때 일입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전 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일을 하다가. 근데 그 잘했던 거에 대해서 포상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일했던 사람이 포상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결과를 받은 사람이 포상을 받는 게 맞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일했던 분이 포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부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위 우리 공무원께서 다른 분한테 양보해라, 이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밑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냥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애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로챈다, 이거는. 가로챈다는 말을 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관계의 어떤 부서라든가 어떤 해당 기관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표창할 사람들을 추천하라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을 표창하는 게 저는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일 열심히 한 사람을 표창하라고 추천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 들어온 지, 옮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심지어 청장, 부구청장까지 뭐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어찌어찌한 이유로 그 사람을 추천해서 표창을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누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이거 일의 능률을 점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없는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거에 대한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맞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려고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이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전 과에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이 받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가능하시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일단은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근무, 오늘 아침에 어떤 동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처럼 인천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거를 희망하는 그런 순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청원경찰 겨울 피복이 지금 지급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일단 현재까지 지급 안 된 건 사실이고요. 이달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달 안에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총 21명의 청원경찰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자 두 분은 아직 반팔을 입고 계셔서 그 선배님들 옷으로 지금 이제 빌려줘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또한 이제 방한복 이제 밖에서 청원경찰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방한용품 귀마개나 넥워머 그리고 장갑 등 지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나머지 하나는 과장님한테 별도로 다른 거는 이제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청 안에 냉난방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본청 안에요?

유은희위원

네, 서구청 안에.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유은희위원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구민들이 좀 춥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저희 구청은 일정 온도 이상,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느낀다고 해서 춥다고 해서 틀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도로 하세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냉방기는 26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기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26도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하시면서 좀 춥다고 느끼셔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나 지금 확인을 좀 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침저녁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이제 모니터에 앉아서 하루종일 장시간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구청 직원분들이랑 이제 의회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눈도 침침해지고 하루종일 이제 모니터 앞에서 보고 계시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무슨 개선 방안이나 후생복지같은 거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 건강 관리 또 이런 부분은 각자가 좀 적당한 휴식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 직원분들이 좀 호소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여성분들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휴계실에서는 그럼 장시간 있어도 되는, 본인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쉬었으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냥 쉬어도 되는 공간입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통제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떤 의자 위치나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의식해서 장시간 눈을 감고 있다든가 어떤 피로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청 안에 사무실 안에 있으면은 그냥 계속 눈 피로가 저희도 오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서구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구에는 서구통합방의협의회가 있는데요. 각 동에는 예비군법에 의해서 각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가끔 방위협의회가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지금 그 전에 서구방위법에서 구청장님께서 각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에게 통합방위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몇 분, 전부 다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몇 분에게는 의사 타진을 좀 해봤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속히 빨리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위촉해야만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에게도 여쭤보고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장님들에게도 좀 여쭤봐서 그 의견을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통합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속히 빨리 알아보셔갖고 이거 방위협의회가 서구통합방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증인 출석하셔갖고 이 얘기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자유발언도 했었고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 좀 매듭을 짓고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은 아까도 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다뤄주셨는데 우리 구민상이죠? 구민상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들자면 물론 조례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분위기로 볼 적에 고위 공직자들께서 그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현재 조례상으로 부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적에 과장님의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례에는 부구청장님까지는 부위원장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 두분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무원 또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석의 여지가 달리할 수 있기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남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부구청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공무원 또는 사회적 저명인사 등 해서 위촉 또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위쪽과 같은 비슷한 방식의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95년도 이전에 사고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벌써 2023년이고 좀 있으면 2024년이기 때문에 시대적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사실은 조례도 좀 이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좀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적으로 보면은 약간 편파성이 개입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전에 증인으로 와주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동장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렇죠? 근데 그 동에 보면 후보자가 올라오시는 건 좋은데 동장이 추천하는 것과 외에 다른 동의 자생단체 어떤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번 구민상에 어떤 분이 추천이 되셨는지 잘 알지 못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 주민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도 전혀 첨부할 수 없는 현재 구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 한번 제시해 보고 싶으십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동장님과 구청장님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장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료도 좀 많이 살펴봤는데 20인 이상 연서를 해서 추천을 한다든가 서울 일부 구같은 데는 또 상시 구청 홈페이지 모범 구민 추천하는 추천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착안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추천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만명이나 많으신 곳은 3만명 정도, 적으신 곳은 1만명 정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게시판에도 이번에 누가 추천이 됐네, 라고 알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게시판에는 그런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을 개선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계기로 해서 누구를 질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의제거리를 찾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저기를 했잖습니까? 자유발언을 통해서 미리 이거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한 달 좀 넘게 서로간에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간에는 사소하게 오해도 있었고 오해도 많이 해소되기도 했고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가 내년 구민상에는 한번 접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 중에는 우리 서구의 각계각층의 아주 명사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오시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서운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참여해본 결과 매년 다양한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 구민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명예일 수 있어요. 우리 62만 구민들께 상을 드리는 그 위원회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어떤, 전 그게 영예고 명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명예를 1년씩 또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맡으실 수 있다면 더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 부분도 인력풀을 좀 확대해서 랜덤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일회성 위원회 맞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일회성 위원회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참여해서 회의하면 회의록이 남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회의록은 보관 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구민상 전체 보관 기한은 5년입니다. 대신에 수상자들은 거의 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

김남원위원

수상자는 포상 기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영구히 보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또 이게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록물들이 조금 더 길게 보존되어야 또 차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거를 나중에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록물 보관 시기를 좀 늘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해당 부서랑 좀 심도 있게 의논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아시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며칠 전에 자율방범대연합대 잠바를 지급한 거 알고 계시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바람막이 말씀이십니까?

춘수

김춘수위원

네, 바람막이.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지금 몇몇 대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자율방범대 대원님들, 이번에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아직 다 등록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에 지급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이건 다 구민의 세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오명숙 팀장님이 나름대로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좀 저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당직 근무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팀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당직자들 보면 업무 과다로 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나름대로 보면 당직 주기가 좀 짧은 것으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 피로도가 좀 누적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평균 주기가 3-4개월 정도?

몇가지 의견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견을 드리자면 근무 여건 개선 관련해서 의견 드리자면 당직 수당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이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뭐 좀 불가능한 것으로 좀 많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직자들의 경우에 식비라든가 간식 형태로 추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식사시간하고 이제 휴게시간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최소한의 식사시간하고 휴게시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다, 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이제 결국 이제 가을 마지막 막바지 가을이 다 끝나가는데 겨울 동절기 출동 시에 좀 이렇게 방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좀 그런 방안도 논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근무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 받아가지고 당직 근무자들의 업무적으로 피로감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팀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의는 아니고요. 인사팀장 맡으셔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된 인사 추진. 다소 쉬운 표현은 아니고 추상적인 문구이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또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와 균형과 안배 참 원칙, 인사 원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만큼 인사 교류 가급적 문구 좀 빼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자료 제출 하신다는 거 또 까먹었죠?

그래요, 뭐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또한 신뢰성과 성실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팀장님 어렵지만 또 과장님도 계시고 꼭 성실한 분들이 꼭 이렇게 한 번씩 까먹어요. 올해는 좀 이런 거 그런 문구도 좀 가급적 배제해 주시고 올해는 좀 그런 것들도 24년도만큼은 신뢰성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담보성을 원칙으로 해서 의회와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증인 채택했다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때 3월이었던가요? 아직 23년도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고민 끝에 제가 소속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인데 그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승진이 빠르고 집행부 직원들이 사기 저하, 여론이 좋지 않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구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제가 당시 의장에 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3자대면했을 때 박희익 국장님 계시고 했을 때 제가 차라리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잊었더라면 아니면 그 업무보고 보고서 회의록을 속기록을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속기록이 차라리 남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솔직 네글자, 솔직담백, 솔직담백하게 좀 사과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문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말씀, 그 단어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일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국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제가 전자에 그대로.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때 특혜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의장님 찾아가서 여러 번 사과를 드렸었고요. 특혜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었고 나머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을 할 때 좀 정제하고 단어 선택을 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저는, 저한테 사과를 하라는 뜻이 그때 아니었고 정확하게 본회의장 내지는 그때 우리 식구, 식구라는 단어는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제9대 의회에 사과하라는 뜻이었지 저한테 뭐, 저는 사과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이영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저 개인한테 사과받은 적도 없고 저는 저한테 사과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고요. 예,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예, 특혜라는 말을 이제 사실 그때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어 선택의 문제였고 또 전체 맥락을 봐주셨으면 했는데 일단 특혜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께 물의를 끼쳤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혜이던 어떤 단어이든 간에 말을 단어 선택에 대해서 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국장님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꼭 질타하려고 꼭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시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의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9-80에 보면은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답례품에 대해서 저희가 6개 공급업체가 있었는데 중도에 나갔다는, 그 업체가 나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업체가 왜 나갔는지 이유와 그리고 녹청자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거기 답사도 가봤는데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답례품으로 하면 좋을 거라는 말씀도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업체 현장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6개 업체가 답례품 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습니다. 나간 기록이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6개 중에서 두 군데는 지금 참여를 해서 실적이 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답례품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두 군데라는 말씀인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6군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여섯 군데가 저희 지역화폐하고 농어촌은 꽃매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쌀은 검단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제빵은 알벤토라고 하는 데가 있고 반찬은 반찬단지 그다음에 청라도예라고 녹청자까지 이렇게 6군데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이번에 답례품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유은희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 두 업체만 있고 나갔다고, 나머지 나간 걸로 알아서 녹청자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도 왜 나갔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 도시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은 우리 서구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양이 신청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녹청자같은 경우는 단가가 박리다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신청자 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팔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업체가 등록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좀 다른 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참여 업체를 선정의 폭을 넓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녹청자같은 업체가 그 단가가 너무 높아서 답례으로는 안 맞는지 또 그런 여러 각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게 최대 10만원을 하면 3만원어치까지 보상이 되는데 3만원 이상, 이하로 그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품 자체가 3만원 단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유은희위원

그럼 녹청자에다 말씀을 드려서 그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단가로 해서 좀 만들 수 있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 최저가, 최저가가 아마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품 공급하고 수요하고 안 맞으니까 녹청자에서 하시는 분이 지금 등록을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에 답례품 정도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질의 마치기 전에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 해주실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업체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 해주시고. 지금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업체가 나갔다고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현재 지금 업체 들어와 있는 건 두 군데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 질의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한 바 있는데요.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맞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근데 이제 위촉직 비율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남성 위촉직이 6명, 여성 위촉직이 0명이 구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떻게 보면은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검토나 수정이 가능한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 저희, 우리 과에서 구성했던 건 아니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오는 과정에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성 위원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전화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추천이 공교롭게 다 남성분들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4년도 인사 계획 관련입니다. 저희 박송배 팀장님께서 이제 발언대에 올라오셔서 이제 가급적 인사 교류 배제하겠다. 아니, 아니요. 올라오시면 안돼요.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가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저희 2024년도 인사 계획에는 이런 차별적인 문구가 안 보인다는 기대해도 되겠죠?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9-51페이지 2023년도 인사운영 방향과 관련입니다. 찾으셨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균형 및 배려 인사라는 부분을 보면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32.6%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 목표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팀장님 올라오셔서 얘기해도 됩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인사팀장.

백슬기위원

네,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그러면 제도에 의해서 이 목표 비율을 설정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2023년도에 그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혹시 그 제도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언대에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근데 실제로 9-43쪽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여성 공무원 현황 그리고 국가유공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2023년도 기준 현원은 1,455명 그중에서 여성 공무원은 860명입니다. 이거를 백분율로 따져봤을 때 약 59.1%가 여성 공무원 현황인데 맞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전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49.4%가 여성 공무원이고요. 인천시같은 경우 52.7%가 여성 공무원입니다. 저희 서구와 비교했을 때 전국으로는 9.7%포인트가 서구가 더 높고요. 인천은 6.4%포인트가 서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전국과 인천을 비교했을 때도 높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저희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도 또 따져봤습니다. 저희 전국으로 따지자면은 전체 전국 여성 공무원 5급 이상 되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7.4%고요. 인천은 32.16%입니다. 저희 서구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40.24%입니다. 이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12.84%포인트 인천시와 비교했을 때 8.08%포인트가 더 높은데 이 점 인지하고 계셨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관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6급으로 가보면 전국은 45.8% 그리고 인천시에 관련돼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서구는 52.16%입니다. 즉 전국 평균보다 6.36%포인트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사실 2023년에도 이 분석을 했을 때 서구는 58.59%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그리고 5급 이상은 33.75% 그리고 2021년에도 전국 저희 서구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55.58%, 5급 이상은 28.39%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32.6%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충분이라기보다는 목표를 달성 가능한 수치였고 2024년도 인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보다 좀 더 많은 수치의 목표를 상향 설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에도 이 여성 공무원,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 세우시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아까 우리 인사팀장 얘기했듯이 어떤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목표까지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리직 비율을 정할 때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한다, 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명문화시키진 않더라도 지금 상향 조정하실 의향이 있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여성 공무원을 승진에 우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백슬기위원

승진에 우대가 아니라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저희 서구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고 그리고 6급과 7급, 지금 3개년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전 직급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전 직급은 아니군요. 5급 이상을 제외한 전 직급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전체 서구청 공무원 인구에 비례해서 이 목표수가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 개편을 한다면 상향 설정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2023년도는 40.24%가 이미 5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넘는 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금정구 같은 경우 그리고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조금 있긴 한데 한때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같은 경우에는 인천보다 전국에서보다 여성 공무원이 많은 게 통계로도 입증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더 목표를 높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관리직 여성, 관리직이 된다는 것은 소통, 리더십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 능력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급 승진을 앞두신 분들께 여쭤봤을 때 이런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통 교육 아니면은 다른 업무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업무에 워낙 치이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듣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갈음하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앞두고 계시고 관리직을 꿈꾸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교육을 원한다면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성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수 교육으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서 리더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자격을.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더 관리자로 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이 사실 여성 공무원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양성평등정책들도 남성 공무원들이 특히 더 필요하거든요? 일 예로 지금 육아휴직 비율을 봤을 때 아직까지 너무 슬프게도 남성 공무원들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널리 알게 된다면 아마 저희 공직 문화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혹시 2024년도 인사 계획에서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직 임용 확대 비율을 설정했을 때 상향 설정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치로까지는 제시 못하더라도 방향성은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짤막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빼먹어갖고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서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끝났지만 건강포인트 걷기챌린지라고 있었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좋았고 이거가 우리 여러 공직자들한테 되게 유익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무사히 잘 끝나고 되게 효과적으로 끝났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개선 방안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확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 예산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 문제가 좀 수반이 되는 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너무 좋아갖고 아까 이걸 여쭙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탁규 검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삶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시는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관용 총무팀장입니다. 김종규 검단재산세팀장장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류정환 위생팀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정재훈 건설팀 주무관입니다. 이정민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출장소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 라고 전 대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에서 이제 그쪽 우리 북부권 전역을 다 담당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때문에 오히려 애로사항을 한번 듣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지금 큰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입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저희 또 이관이 되는 바람에 또 저희 쪽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인원이 또 정원이 확충이 필요하고, 근데 구에서도 인원 확충을 갖다 늘리는 데 있어서 행안부와 총액 인건비 기준에 따라가지고 또 제한이 따르고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인원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소장님 이제 인구 분포가 인구 연령대가 특히 검단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졌죠. 젊은 세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새로 기성 우리 검단의 원주민들도 계시는데 그 민원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민원들을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민원이 이슈가 되는 게 그 검단신도시 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그 개발이 한참 되다 보면 그 노점상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이, 노점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을 갖다가 저해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이게 생활 민원 그다음에 인도, 보도, 잡초 주로 생활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민원을 해결할 때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뿐 아니라 서구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출장소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올드한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검단 분구를 바라보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 주민들의 연령대별로 민원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까지 잘 해결해 주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탁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권영훈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희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통합방위태세, 테러, 재난ㆍ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민신고체계를 위한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게 22년도에 보니까 123건 신고 건수가 있는데요. 123건을 처리하고 회신으로다가 123건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23년도에도 175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는데 174건을 처리 완료했고, 1건은 사유지 내로 해서 하수정비 때문에 저거 했는데 성과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요. 그 주민신고반에 어느 분이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지원반이 여러 개 구성돼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ㆍ반장님들이 포진돼 계시고요. 그다음에 집배원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변에서 안전요원들도 계신 분들도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박용갑위원

그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대략 한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리고 구성으로 해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같이 해서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에 등산로, 산책로 CCTV 현황을 봤는데요. 생태하천과같은 경우 24개 중에서 이제 기 설치가 이제 17개, 설치 가능이 3건, 그다음에 설치 어려움이 4건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원녹지과에 보면 62개 중에서 기 설치가 21개, 설치 가능이 11개 설치 어려움이 24개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제 62개 중 절반도 안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림동 묻지마 폭행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가능한 곳도 파악이 됐고요. 설치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도 지금 KT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30개소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마 신규가 20개 설치로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산재된 CCTV가 미처 파악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잘 설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째 비상벨 울림 관련 질문입니다. 보면 이제 21년에서 23년까지 3년 동안 오신고, 오작동 건수는 적게는 1,600건에서 많게는 1,900건까지 오신고가 그럴 수 있다 해도 오작동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오작동 건수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오신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고 건은 저희가 지금 한 1,261개소에 비상안전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우리 폴대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작동 부분은 저희 시설이 2016년도에 설치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들로 인해서 약간의 오작동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비상벨과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하고 있죠? 통제관리센터에서.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경찰이 2명이 야간에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싼걸 한 번에 관내에 치명적인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으로 인한 담당 직원들이 피로 누적 등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오작동 건수를 줄여나가고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 예산을 조금씩 더 편성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요 물품에 대해서 교체해서 보다 좋은 시스템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박용갑위원

CCTV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가 있으나 마나 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겨울이라 폭설도 내릴 거고 또 이제는 재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기철이나 동절기 비상대책 상황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폭우나 폭설이 예보가 돼 있으면 상황 판단 회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저희가 근무조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항시 24시간 근무를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근무자가 상황을 전파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보가 떨어지면 저희 과에서 직원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기존 지역에 이제 어떻게 취약 지역은 기존에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취약 지역.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제설 취약 지역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제설 취약 지역도 저희가 파악이 돼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기 따로 더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자원을 좀 편성을 해서라도 인력으로라도 저희가 소규모 염화칼슘을 지원해서라도 빨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이 취약 지역이 지금 대부분 검단에 이제 오래된 곳 아직 이제 신도시 빼고요. 그리고 또 저쪽 밑으로 석남동, 가좌동 그쪽이 좀 취약 지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저기 빌라지역에 경사진 구간들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그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간에도 저희가 제설함을 추가로 더 비치해가지고 응급 시에는 더 인력으로라도 살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살피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우기나 또 이렇게 동절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이제 사고 없이 주민이 불편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그 전에 그 생태하천과 과장님으로 계셨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때 뭐 하여튼 서구 전체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는데 또 여기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몇 가지,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6페이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2022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3,800여만원이 들어갔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럼 바로 뒷장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여기는 지금 3억 7,800여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유지보수 용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용역을 하면서 22년도 그 다음해 연도에 가격이 좀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 구간이나 각종 개발한 구간에서의 CCTV를 이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들이 지난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모품들 교체에 대한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차이가 좀 졌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지금 2022년도하고 그리고 2023년도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부분, 이 부분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기 저희 방에 나중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서구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잖아요,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 당시에 오버플로우라든지 도로 침수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빠르게 원인을 파악해서 잘 정리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또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희 제가 지금 지역으로 있는 신현동이나 가정동 이쪽 일대가 그런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 가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은 후에 8월 12일에 안전총괄과랑 같이 그때 당시에 물론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호우 피해 상황 및 대응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침수 피해가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일반 지원과 거기에 더불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그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때가 8월이었는데 후년도 3월에 접수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대책으로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의 대안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3월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이렇게 주택들이 선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주택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서 어떤 침수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런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이 있었는지 또 주택관리과와의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공유나 협조 요청 등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먼저 감사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한번 곰곰히 찾아봤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반지하 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침수 지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주택 중에 빌라 같은 경우 지상 1, 2층의 경우에 아마 벽체가 노후돼서 누수가 돼서 물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분들하고 얘기하셨던 것도 어떤 쪽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사업이라는 게 지금 저희 구에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 보니 아마 광범위하게 사업을 다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택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받으셨을 텐데 아마 해당되시는 민원인도 궁금하시면 그 과에 가셔서 왜 배제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이라도 더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한 번 재차 더 한번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시는 것도 나으실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제가 그 지원 사업의 선정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했던 침수나 그런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담당 사업과 연계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앞으로는 끝까지 그런 상황들을 끝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거 작년도 행감 자료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간에 저희 구에서 8월 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주택 침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정이 80가구가 있어요, 3일간. 이 가구들은 전체가 다 지하나 반지하 주택인 경우인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반지하, 반지하에 있을 경우만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빌라 1층이나 2층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대상에서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일단은 배제, 네.

서지영위원

제외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 사업에서도 별다른 수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서.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못하셨던 것 같은데.

서지영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왔으니까 차수판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침수가 안 되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지하 말고 아까 말씀하신 노후된 벽체로 인한 그런 곳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노후주택은 주택관리과한테 한번 더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민방위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용도 있고 정부지원용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개소를 보면 총 몇 개의 급수 시설이 되어 있나요, 우리 서구에?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안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바깥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파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돼 있는 곳에 노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어떤 사후 관리를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급수시설 관리니까 저희가 에어써징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아닌 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해서 노후가 된 거 노즐이라든가 어떤 볼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체하는데 이런 비용이 예산이 안 서 있고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말씀을….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일단 급하기 때문에 그 노즐이나 이런 거를 교체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방위도 민방위지만 이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어떤 재난이나 전쟁 이런 유사시에 정말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이 아파트 그런 개인 아파트가 이제 일단은.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사유 시설.

김미연위원

사유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에 있어서 그런 유사시에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 그 시설물이 노후가 됐을 때는 아파트에서 하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서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협조를 받든 이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개인이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또 한가지 질의는 우리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구청으로다가 이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병무청에서 랜덤으로 내가 구청에서 일하고 싶다. 지원한 분들 중에 랜덤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본인들이 먼저 어디 근무, 어느 곳에 갈 거냐를 먼저 정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다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고 다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이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구청에 오게 되면 동사무소도 가고 각 실ㆍ과로다 배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 행정을 이제 지원을 받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원을 받는데 특히나 이게 보건소에 배정을 받는 분들은 건강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증진 업무 지원인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신청을 할 때에 내가 그런 해당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학과라든가 의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 구별 없이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가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래도 본인의 의사를 먼저 다 듣고 해줍니다, 먼저.

김미연위원

그러면 증진 업무 지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 정확하게 제가.

김미연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팀장,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얘기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계시다, 안 계시면 안 계시다 빨리 말씀해주세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요?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않지만 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때에는 건강증진 업무라고 해서 그 보건소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적인 그러니까 업무의 일부를 주지는 않거든요. 공공 이 사회복무요원들한테는 시설 관리라든가 주변에서 이제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을 한다거나 본인이 희망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부적인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그런 전공이나 기타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 구청에 각 동에 어떤 보건소에 배정이 되었을 때 이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시 병무청으로다가 통보가 되고 있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담당 팀장님께서는 우리 여기 일반 행정 지원 내지는 환경관리과의 환경보호, 감시지원, 보건소 부분에 건강보호, 증진업무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김미연위원

예, 파악을 하시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까지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거 관계는, 그러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복무요원들이 재배치 요청을 해서 업무를 좀 바꿔주는 경우는 있죠.

김미연위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행정지원이면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건강보호, 증진업무 지원, 환경보호, 감시지원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갖다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이 업무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서구에 범죄 예방 방범 CCTV가 2,000여 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능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누구 팀장님. 팀장님, 전에 뭐 수년 전이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서구에서 지능형을 소리 나는 쪽으로다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걸 특허를 낸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저희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지금 300여대, 300대 정도의 지능형 카메라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입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기술이 지금의 기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 CCTV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능형으로 좀 추세로 나가자, 라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능형을 지금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점차 지능형으로다가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민원도 많이 수반이 되지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소도 200만 화소면 괜찮은 거예요? 다 식별이 됩니까?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우창위원

화소.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화소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가 다 되고 있고요. 그 화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이게 딥러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런 기술이 축적이 돼야지 기술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심우창위원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옆에 계시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이크를 놓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법 CCTV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좀 지능형으로 화소가 높은 지능형으로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전에 우리 서구가 자랑스럽게도 최초로다가 음성 인식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다가 이 카메라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벤치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도외시하는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깝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로 입구에는 물론 있겠지만 안쪽으로 다 깊숙이 들어가서는 이제 전력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갖고 설치가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원과에서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안전벨같은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더욱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과장님 지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제 주최자 없는 행사도 구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옥외행사 관리에 대한 조례를 냈었는데요. 당시 이제 과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고 하시면서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정부도 이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또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다수 개정했습니다. 당시에 그 조례는 저희 인천시에서 서구가 가장 처음 조례를 발의했던 사안이에요. 저는 이런 담당자분들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 구는 구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 라고 판단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참사가 아니면 이런 인파가 우리 구에 이렇게 몰렸을 때 우리 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와가지고 두 달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다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파가 몰리는 구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 옥외행사 소규모의 인파로 행사로 이태원같이 모이는 장소는 동향 파악을 해본 결과 이렇게는 없습니다, 다행히.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러한 사태가 안 나리라는 법은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이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사건 사고에 대한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옥외행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도 행사 주최에서 끝날 때까지 거의 2명이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만큼은 안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안전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안전은 더 강조해도 말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가 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그 상황, 동향을 파악하고 그 뒤에 이렇게 통과하는 것은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앞서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능형 CCTV 도입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가 시랑 협력해서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익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할로윈데이라든지 이런 특정 일만이라도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한번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금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없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에 이어서 옥외행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옥외행사같은 경우 안전 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어디서 하시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남원위원

심의위원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김남원위원

옥외행사 심의위원회인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역 축제 행사하고 옥외행사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 상정 중에 있으니까.

김남원위원

지역 축제.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김남원위원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하실 적에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이제 소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전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이제 기관들과 합쳐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비상연락망이나 책임자 실명 공개 이게 지금 보니까 제목이 제6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2023이라고 돼 있고요. 점검 기관은 서구청 안전총괄과로 돼 있습니다. 시간까지 밝히자면은 23년 8월 31일 16시 08분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상연락망하고 책임자 실명 공개 이 모든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같이 뵐 적에 이 모든 사항들이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법에는 권고로 돼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우리가 축제 행사 같은 경우 안전을 점검하는데 이것이 과연 권고 사항으로 그쳐서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다른 쪽에서도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 보면 단순히 이게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여기 이제 안전총괄과 살짝 걸쳐 있어갖고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사무실에서 상주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다 그날, 당일날 서구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모두 직원들이 파견되기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김남원위원

많고, 근데 하지만 그 내용도 한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은 문화재단에서 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맞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일단 행사 측에서 지는 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좀 컨트롤 해달라는 말씀 같으신데.

김남원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물론 아직 그쪽 부서들이 지금 아직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하고 하긴 한데 기획사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본인들은 크게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민간으로 얘기하면 하청에 하청, 하청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서구청에서 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단이 지는 게 아니라 서구청 부서에서 이것을 컨트롤해서 최종 책임자는 서구청장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어찌 보면 애매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사실은 이게 축제 현장 아까 우리 송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행사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는 힘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역시 힘든 부서는 맞지 않습니까? 힘들고 인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이 행사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안전에 관해서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성호 과장님께서는 워낙 생태하천과 계실 때부터 일을 워낙에 잘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여.야 할 것 없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과 또 송이 위원님 좀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좀 얘기드리려 그러는데요. 김남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그 옥외행사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시고 그 조례가 보류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과정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런 필요한 조례가 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적인 부족함도 있을 거고 또 직원 두 분이서 행사가 있으면 나눠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 직원분들도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인력도 가뜩이나 적은데 남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맞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애로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보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서구청에 빅데이터팀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자료 등을 보면 핸드폰 위치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활용하는 그런 업무도 하는 것 같다, 라는 걸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다 떠맡을 게 아니라 특정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구청에서 알지 못하는 행사가 있을 때도 빅데이터상을 통해서 어떤 곳에 군중들이 밀집해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빅데이터팀에서 그걸 안전총괄과에 통보해서 같이 그렇게 협업하는 구조를 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그냥 무조건 상주하지 않고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드론을 날려가지고 인구 밀집도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옥외행사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사전에 이렇게 빅데이터나 드론같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참사나 또 저희 2014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판교에서 환풍기에 추락했던 추락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한 걸 보면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사실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가 담당해서 다 하기가 어렵다면 그 관련된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서구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을지 그렇게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도를 따져서? 그 기준을 또 세우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미리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진단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 공장들이 철골로 펜넬로 지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기둥으로 있다 보니까 적설량이 많으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가지들 기능이나 구조가 문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다각도로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도 알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것도 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방범CCTV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저도 과장님께 보고 들어서 알게 됐는데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게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은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데이터 기록하는 장치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그 CCTV를 찍어놓고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것만큼 또 당황스러운 일이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예산들은 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제 심우창 위원님께서 CCTV를 이제 산속이라든지 깊은 데도 좀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좀 설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선로 문제라든지 통신 문제 때문에 좀 설치가 어렵다면 좀 모형 CCTV라든지 그런 거라도 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형 CCTV가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모형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독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요. 통신으로 그 자료는 넘어가지 않아도 내장돼서 녹음이 되는 독립형으로라도 설치를 하면 그렇게 되면 단독형으로 설치가 돼서 사각지대의 안전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지금처럼 또 CCTV가 없다면 독립형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네, 김학엽 위원입니다. 여기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검암경서동이 도농복합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심이 형성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그중에도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경서동에 계신데 사실 물이 도로에서 또 산으로 해서 마을로 해서 그 아래가 많이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사실 거기 이 넓이 자체가 한 20만평 이상은 되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물이 고여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많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신속하게 이렇게 해서 그 관을 흄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관을 이렇게 넣고 트렌치까지 아주 또 아스콘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꽃매 그쪽에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 두번, 세번씩 포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고 물이 넘쳐가지고 이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가면서 도로가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PVC 큰 관을 50미리 관인가요? 그것도 또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민원을 너무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주아 여권팀장입니다. 안순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한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상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김상이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의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정규직만 24명이고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36명이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33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33명?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창구에 창구에 인원이 몇 명이 배치돼 있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 창구에 여권에 5명이 있고요. 통합민원이 4명에 다수인민원이나 상담민원 2명이 있고요. 11명에 가족관계 직원이 1명, 12명 있습니다, 정규 직원만.

한종

이한종위원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돼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0대 후반에서 30대,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싶은 거는 지금 우리 62만 서구 민원봉사과의 환경이라든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에 확인해 본 결과 혹시 우리 서구에서 민원이 마찰이 있어가지고 심한 싸움은 아니지만 불편한 이해관계에서 일을 저질러서 공무원들한테 갑질하는 그런 행위는 있습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크게 다툼 사항은 그동안은 없었고요. 이제 민원 창구에서 사실 그 민원인들이 민원 발급하러 오시면 신분증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가지고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을 요청을 하시면 직원들은 당연히 발급이 어렵다, 말씀드리면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그거에 대해 항의하시고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혹시 민원실에 민원창구라 그래가지고 소리함이라고 혹시 비치해 놓으셨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소리함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 민원 창구로 내게 되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한 적이 있어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권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많았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대체적으로 다 여권에서는 너무 기다림이 길어진다,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이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민원 외에는,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례를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데 다른 미추홀구나 남동구에는 비일비재하게 민원 처리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랑스러운 거는 서구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고 또 환경도 열악한데 더군다나 20-30대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좀 개성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물며 내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져서 올바른 자세의 공무원 자세로 일한다. 그 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 이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직원에 대한 애착심과 소통이 잘 돼서 민원의 불편 없이 처리를 잘 해주셨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높이 감사하고 치하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계속해서 좋은 민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더욱더 심혈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혈압기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기계로 체크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유은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럼 혹시 그 혈압을 일주일에 몇 번 재시기는 하시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정기적으로는 재지는 않고 가끔 재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도 어쩔 때는 좀 높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저희 의원님들하고 그쪽에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러 가면서 항상 혈압을 재곤 합니다. 하는데 그때마다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또 고장이 난 건가? 이렇게 하고, 저 혼자 했으면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했는데 다 높게 나오셔서 또 병원에 가서 다시 재야 되나, 병원에 가면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도 업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업체에서 가져온 기계, 체크하는 기계로 점검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발생을 하면 저희도 다시 세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든지 기계 교체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희위원

자꾸 이제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20-30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저도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업체에서 와서 고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번 교체 건에 대해서 챙길 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자면요. 언론에서 자동혈압측정기의 10%가량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애초부터 오차 범위가 커서 그게 측정이 안 된 건지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몇 가지 체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 이용 현황을 여기서 자동으로다가 체크가 되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에 다 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1일 가장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용하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 지금 37대 중에 평균 18대 정도긴 하지만 제일 작은 데는 사실은 2-3건 하루에, 많은 데는 50-60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저희 서구청 현관에 있는 발급기 2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청라1, 2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검암역사같은 데는 없는 모양인데?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오히려 검암역사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요. 가정역사가 역사 중에서는 좀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가정역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역사 중에서는.

심우창위원

이거 설치를 우리 청에서 알아서 여기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돼갖고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보통은 요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많이 설치 안 하고 1년에 올해도 한 3개 했고 전년도에 2개, 그전에 또 3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AI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이용해갖고 이거 좀 기계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큰 역사들 같은데, 완정이나 검단. 특히 공단같은 데는 어때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검단산업단지에는 검단블루텍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 용도가 떨어져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그쪽이 좀 적게 나오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런 주택가 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때문에 검단블루텍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보통 이용률이 많은 게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기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생각 같아서는 시장 입구 같은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래시장 같은 데.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설치돼 있는 인근이 가좌2동같은 경우 가좌2동 우체국이 재래시장 가좌시장 입구 쪽에 있는데요. 그쪽에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각 행정복지센터에 아무래도 이제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행정복지센터를 거의 거주민들은 그 위치를 가장 편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이 이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기계를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는 않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실 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옥외부스를 설치를 같이 하고 있어서.

심우창위원

옮기기가 수월치가 않겠군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옮길 때는 또 이제 옮기는 장소에 통신이나 전기 이런 설치가 용이한 장소여야 되고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설치하는 장소가 사유지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공공기관 소유 토지 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이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대민 서비스 차원에라도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또 그런 편의를 또 요구해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인발급기가 서구 관내에 조금 전에 37대가 있다고 그랬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10월말 현재 37대 있고요. 지금 이제 푸르지오 쪽에 엊그저께 20날 기계 설치가 됐고 이제 마무리 중인데요. 연말 되면 두대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학엽위원

지금은 이제 검암경서동 아까 청라 아마 저기 당하. 또 이쪽에는 사실 무인발급기에서 민원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구청에 현관에 이렇게 보면 발급기가 2대 있잖아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게 조금 노후되지 않았나요? 그거?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2019년도, 15년도 이렇게.

김학엽위원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조금 우리 검암경서동 거보다는 이 속도 처리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조금 이제 인터넷이 약간 느리는 시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인터넷망이 마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험삼아 떼어볼 때는 그렇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김학엽위원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이제 최신 기계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처음 설치한 기계가 언제 정도, 한 몇 년 정도 된 거죠? 가장 오래된 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약 2011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11년도 것도 있겠네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 연한이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사실 내구연한을 한 6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각종 기계들을 10년 이상씩은 쓰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내구연한도 있고 또 이 처리 속도가 아마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된 게 있을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 처리하는데 이렇게 좀 잘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정 방법을 보면은 부서장 추천 후 공적심의회 심의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십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단 부서 내에서 그나마 가장 직원의 근무 태도나 업무 추진 시힝이나 이런 성실함, 책임감 이런 사항들을 가장 부서장이나 팀장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절하게 민원 서비스를 하거나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했다거나 또 이제 주위에서 친절하다는 평판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팀장이 조사자가 되고 부서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 과장님, 혹시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서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예, 저 일 예로 지금 이분께서는 올해 3월 23일 인천 서구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권 발급을 받으셨고 그리고 3월 28일 날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셨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올리셨냐면은 접수받으시는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접수 신청을 빠르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그 접수와 신청을 한 공무원을 칭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친절 공무원을 적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장님이 추천을 하실 때 부서 내에서 평판 조회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참고하셔서 추천하는 게 어떨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올 1년 동안 분기별 9명씩 해서 4분기에 36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6명 중에 한 12명 정도가 저희 칭찬 글에 올라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칭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백슬기위원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지 못해서 이분들의 친절에 대한 노고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도 좀 다각도로 좀 고려하셔서 나중에 그 친절 공무원 선정 시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가운데 제가 조금 보탬이 된다면 그 창구 앞에 은행에 가면은 ‘지금 응대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런 거를 여기 우리 직원 앞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서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법 제7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1항에 근거하여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민원 접수나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 민원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워낙 민원 접수, 민원에 접수하는 종류가 워낙 많고요.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는 그렇지만 이제 민원인들이 각자 민원 법정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성명이나 주소나 생년월일이나 보통 전화번호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최근에는 생년월일 적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 유기한 민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고 있어서 보통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네 가지 정도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신청서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처리 담당자는 어느 범위까지 열람이 가능합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보통 통합민원 즉결해서 등초본 발급하는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신분 확인하고 발급해 드리지만 유기한 민원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접수하는 직원이 열람을 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관련 소관 부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그쪽 부서의 서무담당이 문서를 보고 민원 사항을 보고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접수하는 기관 총괄 담당자랑 처리하는 부서의 서무 담당 그다음에 이제 처리 담당자가 볼 것이고요. 접수 단계에서는 이제. 답변하는 단계에서는 담당자 외에도 결재권자인 팀장이나 과장들이 열람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드물게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할 때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고 상담민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서를 지정이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민원이거나 그러면 어느 부서로 배분을 해야될 지 모를 때는 민원팀장이나 아니면 정보공개담당, 기록물관리팀장이나 저한테도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해당 부서를 배분하고 있기때문에 가끔은 저나 관련 팀장도 개인정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그러면 의외로 검토자까지 열람 범위가 된다면 상당히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의외로?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특히나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은 더욱 엄격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원봉사과를 비롯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 중 취득하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보호 조항을 준수하며 올바르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저희도 직원들 경각심을 더욱더 갖고 취급에 주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 아닌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 제일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우리는 민원 부서라 특별한 건 없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서구의 검단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실거래 신고 건이라든지 어떤 토지관리팀 업무가 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주 급하게 팀을 형성을 못해서 출장소에 한 명을 파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파견을 보냈는데 일용직 한 분하고 보냈는데 거기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검단에서 여기까지 민원들이 직접 찾아오기가 힘들고 검단에서 바로 해서 거기서 취득세 내고 등기치는 그런 걸로 했고 여기는 여기 있는 대로 여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여기다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정원이 빠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직제를 그쪽으로 다 돼 있는데 향후 이제 또 입주민들이 많아지고 이런 업무가 많아지고 되게 하면 인원을 좀 더 보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인원 보강이 제일 애로사항이시란 말씀이시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제가 힘이 있다면 그러겠는데. 김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께서 출석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여가생활팀 김영호 대리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신 김영호 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호 대리님 맞으시죠?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우리 대리님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소속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가생활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여가생활팀입니다.

김미연위원

실내게이트볼장 원창동에 있는 거에 지금 계시는데 지금 우리 원창동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인천시에서 서구로 이관이 됐죠? 서구 건물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김미연위원

서구 우리 게이트볼장 안에서 여러 분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런 민원들이 사실인가 해서 참고인께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본인께서도 이런 거를 받고 들었고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 민원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원창동에 있는 원창동 124번지예요. 서구게이트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시 협회 회장님과 구 협회 회장님 두 개 사무실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시 협회 회장님은 이제 인천시의 게이트볼협회 회장님이시고 구 회장님은 우리 구를 담당하시는 회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지금 뭐냐면 여기에 시 협회 회장님과 구협회 회장님 사이에서의 충돌이 아닌 시 협회 회장님과 구의 회장님과 구에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 회원들간의 갈등, 이 민원이 지금 엄청 들어오는데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있고 심지어 과장되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로다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받은 그냥 이런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 게이트볼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안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공공시설이라 음식물 섭치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음식 섭취는 물론이고 음주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조례상에서도 음주자에 대해서 퇴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그러면 지금 민원의 다수가 지금 음주로 인해서 서로간에 갈등이 벌어지는데 만취 상태에서 회원들한테 좀 심하게 이제 고함을 지른다던가 그다음에 거기서 갑질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음주를 하셔서 소란을 핀 거는 본 적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일단 구두상 안내 경고로 해서 저희 조례 의거상 퇴거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안내해드렸고요. 저희 지금 상시 근무하시는 현업직 매니저분들한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너무 많은 민원 서류가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진정서를 포함해서 고발장도 들어왔고요. 이 고발장의 내용들은 다 음주로 인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고 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그런 충동으로 인한 일들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하는데 타 대회, 다른 지방의 대회에 가서도 음주로 인해서 그다음 날 경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다가 이렇게 음주가 지금 심하게 지고 있고 또 거기 나가셨던 분이 심판으로 나가셨던 분이 같이 음주를 해서 다음 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심판 일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증빙 자료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일단 대관 업무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김미연위원

대관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여기 서구게이트볼, 원창동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타 대회 다른 지방 이런 데 대회에 가서도 음주때문에 경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음주 때문에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심판은 심판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을 다 지금 회원들의 입에서 통해서 다 들으셨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일단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는 구두 안내를 통해서 소란을 방지하는 것 말고는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시 협회장 거도 아니고 구 협회장 거도 아니고 게이트볼을 하시는 모든 동호인 분들이 자유롭게 쓰는 곳인데 지금 누구의 특정인으로 인해서 내가 몇 번, 몇 번 게이트는 내가 쓸 거야, 내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공단에다가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한다는 진짜 이 어르신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 협회에서 구 협회장을 회원 박탈, 영구적인 게이트볼 사용할 수 없도록 박탈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이거는 게이트협회 관할이 저희 관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인천시 게이트볼협회에서 협회장이 서구 협회장을 박탈시킬 수가 있어요? 서구 협회장은 서구의 대의원들로 인해서 선출이 되고 그분이 잘못을 하면 그 대의원들이 그분에 대해서 직을 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시 협회에서 이런 공문이 와서 구 협회장을 협박을 한다던가 이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다시 얘기를 했다는데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해임안을 올렸다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해임을, 해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게이트볼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이런 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문은 방문이든 뭐든 모든 문은 함부로 딸 수가 없어요. 내가, 내가 대통령이어도 딸 수 없어요. 하물며 소방관도 그 문을 딸 때는 경찰 입회 하에 문을 따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구 협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 협회에서 열쇠공을 불러서 그 문을 따려고 하고 그게 안에서 문을 따고 나와서 그 소란이 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런 일 있는 거 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그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들어온 거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음주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건들이 정말 보고 들은 게 있는지, 공단으로도 민원을 많이 냈다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구두로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하기는 아마 어르신들이라 좀 힘들었을텐데 이거 정식적인 민원이 들어온 거는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여가생활팀 김영호 정식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주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사항 없는지 얘긴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취 문제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고 그 관련 내용 해서 시 회장님한테도 몇 번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은 제가 들은 민원의 상당수가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를 구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해요. 자, 서구 원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처음에 인천시에서 이거를 이제 기반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권을 이제 서구로 이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감독은 지금 우리 서구청 문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체과에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알고 계, 물론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사실이 작년부터도 계속 이어졌는데 알고 계셨어요?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최근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많이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제가 이제 그 진실 여부라든가 지금 저도 좀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거를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그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다 들으셨을 거고 팀장님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조사하시고 음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폭행이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심지어 이거를 갑질로 느낀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전광판 있죠? 팀장님, 이거 시설 아시죠?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광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전광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거 지금 가동 됩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저희가. 네,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가동돼요? 안 돼요? 돼요? 고쳤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고쳤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왜 가동이 안 되고 못 고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4개가 다 고장나서 고칠 수 없다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그런 얘기를 혹시 저희 부서 쪽에서 들으신 내용이신 건가요?

김미연위원

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저희도 최근에 구정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사항이 있으면 안내 게시판에 게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작동이 안 돼서 게시가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고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바닥 공사,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지금 딜레이가 돼서 지금 늦춰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시설팀장님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왔다가 한두시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운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바깥에 물놀이장이라든가 공원에서 식사가 가능하신데 지금처럼 기온이 떨어지거나 한여름에 너무 덥거나 하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안에서의 음주,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타 대회를 나갔을 때는 서구를 대표로 하고 인천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서구는 왜 저래, 인천은 왜 저래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김영호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정연 서구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는 불출석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안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영상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아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호건 팀장님이 저 때 행사 주관하셨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심우창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우리 서구체육회 여러 행사를 다녔는데 불편한 행사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쭉 좀 이해해주고 덮어나가고 했었는데 이 행사만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갖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2023년도 8월 13일 드림파크 문화재단 축구장 개장 시기인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준공 기념으로다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행사가 경축행산지 자축행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좀 이상한 행사를 치렀죠. 행사는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인조 잔디를 사용하는 그 구장의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사 날 그 친구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2개를 만들어줬는데 우리 서구 체육 특히 축구 관련 선수들이 아주 기뻐하고 많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날 참석하신 내빈들을 살펴보면 한 15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용역사 직원들 또 봉사하는 체육지도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공직자들, 의원 몇 명, 그 설치업체 직원. 근데 참 희한한데 왜 내빈 초청을 안 했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저희가 내빈이라고 하면 구 의원분들과 시 의원분들께 이제 안내장을 좀 발송, 안내 문자 메시지라든가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드림파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시설이 아닙니다. 매립지 관리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축구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드림파크 문화재단 내에 축구장을 사용하시던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당일날 행사가 있으니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우창위원

이야기는 했다 이거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예, 메시지는 주고 받았고요.

심우창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심우창위원

알았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드림파크 재단에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와는 전혀 연관지을 게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심우창위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예.

심우창위원

이 행사는 체육 행사로 봐야 돼요? 비 체육 행사로 봐야 돼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체육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비 체육 행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때 그 7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왜 동원을 시켰어요? 비 체육행사인데?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저희가 체육회장님께는 참석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도자분들은.

심우창위원

동원한 거예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예?

심우창위원

동원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자발적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회장님께는 체육관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는 요청을 드리고요.

심우창위원

짧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심우창위원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비 체육 행사에는 지도자들을 동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이제 관심 있어 갖고 스스로 알아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도 소개를 안 했어요? 그 안 한 거 왜 안 했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개장식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행사 의전과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개장식 준비를 하면서 행사가 이제.

심우창위원

어려울 게 뭐 있어, 무슨 뭐 보안이에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행사가.

심우창위원

알았어요. 그 인조잔디 설치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19억 8천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18억 7천?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19억 8천입니다.

심우창위원

19억 8천.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심우창위원

서구에서 이 예산 준비했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매립지특별회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몇 분의 시.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매립지특별회계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수고하신 의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구는 행사 때 이들을 이제 패싱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게 의전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의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서구 발전, 체육 발전을 위해서 20억 가까이 예산을 준비해 주신 전직, 현직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아, 현직은 소개했으니까 전직이 있는데 왜 소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지금 제가….

심우창위원

이쪽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이 행사에 이 드림파크 문화재단 축구장 관련.

심우창위원

이 행사를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일에 있어갖고 내빈 소개를 안 했는데,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일단 계속 지금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해서 의전 간소화 그걸 의전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전직에 대한 예우를 일정 기간.

심우창위원

알았어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심우창위원

뭐 이렇게 식의 간소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신다고 내빈 소개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른지 모르는데 뭐 체육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 장도 축사도 안 시키고.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 갖고 아주 여러가지로 불편했어요. 그 행사 장소도 그 인조잔디 깔아준 운동장에서 못 했어요. 울타리 바깥에서 했어요, 행사를.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사인데 아니 10여명 모아놓고 정작 축하받으면서 인조잔디 깔아준 구장에서 경축 행사를 해야 할 거를 울타리 바깥에서 조촐하게, 행사도 20분 만에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사진 찍고 끝났어. 신문에는 크게 났지만. 이게 무슨 뭐 도둑질하든지 뭐 누가 뭐 볼까 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것처럼 말이야 숨어서 몰래 이런 행사를 치르듯이. 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더군다나 본인들이 예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산 만들어준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이 행사를 할 걸 뺏어서 행사를 했으면 큼지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 광도 팔아주고. 아주 그날 내가 창피했어요. 진짜 화도 나고.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행사를 누가 계획했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저희 부서에서.

심우창위원

누가 계획했어요? 전직 과장이 했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 이전에 치렀던 행사고요.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내부에서 운동하지 못했던 거는 그때 이제 조기축구협회에서 운동하는 시간이기때문에.

심우창위원

아, 물어보는 거나 대답을 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저희 부서에서.

심우창위원

운동을 하는 게 무슨 운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사를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저희 부서에서 기획한 부분입니다, 네.

심우창위원

누가 지시했어요? 팀장이 기획한 거예요? 과장이 한 거야?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 모아두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관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이렇게 남들 알까봐 쉬쉬대가면서 은밀하게 무슨 뭐 군사작전하듯이 말이야. 이런 행사를 뭐 하러 해요. 뭐 하러. 본인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쉬해가면서 행사한 거밖에 더 되냐고.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저 위원님, 어쨌든 행사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심우창위원

결과가 그렇잖아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

마무리 말씀 드릴게.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근데 차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잘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알았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 행사는 잘못된 행사였어요. 그냥 말로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이 행사 치르는데 이거 저 무대 설치 비용 있잖아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네.

심우창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27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떤 항목으로다가 27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썼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시설팀장 이호건 예산 항목은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혈세를 쌈지돈 쓰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편성해서 마음대로다가 쓰고. 이거 구상권 청구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책임지고 역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예,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단도리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서구문화재단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 책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요?

정태완위원

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연도별 경영실적평가에서 작년 행감에서도 2022년도 문화재단 경영평가가 다등급을 받아서 좀 문제가 많다.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실하게 책임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3년도 평가도 다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를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향후에는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는 저희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문화재단과 잘 협의 하에 협조 하에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그러면 다 등급을 받아서 올해는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다등급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노력이, 관리나 이런 게 안 됐으니까 또 다시 다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를 좀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계속.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서구문화회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리모델링 계획이 원래는 작년 초에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한 번 연기가 됐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연기가 돼서 이제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이제 연말 12월달에 다시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또 된 거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태완위원

물론 이제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그 정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이런 거겠지만 연기된 그 사유는 또 뭔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몇십억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시, 시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정태완위원

업체가 변경이 됐나요? 공사 업체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업체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6개월 동안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이 12개월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왜 공사 기간도 이렇게 늘어난 거죠? 추가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추가로 제가 이제 저희가 소관 상임위일 때 공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많이 공사 내역이 바뀐 부분이 없는데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자재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사 기간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저희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이제 자재비하고 노무비가 상승이 많이 돼서 이제 144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업비 증가분 확보 문제라든가 시에 또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행정 절차가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간이 좀 이렇게 연기가.

정태완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공사 기간이 아니고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인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구문화회관이 원래는 연초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대공연장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부랴부랴 문화재단에서 각종 공연이나 이런 기획을 해서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7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서구문화회관 운영현황을 받았는데 7월 이후로는 리모델링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대공연장이나 이런 공연이나 어떤 행사들을 하나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실로 계속 문화회관이 그냥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려야할 그 문화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경영실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는 이런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잘은 알지 못 하지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하여튼간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조속히 치를 수 있도록 조속히 이제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9월에 예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이트하게 좀 빨리 조속히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태완위원

뭐 당연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구 조례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꼭 그게 의무사항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서구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축제위원회는 이제 어떤 축제를 기획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방향성을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들하고 행감 전에 많은 통화를 좀 했는데 서구에는 지금 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축제가 없기때문에 축제위원회가 없다, 라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정서진 축제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정서진 축제가 2017년도에 정서진 해넘이 행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축제위원회는 올해 4월에 지금 폐지하는 걸로 계획하는 거잖아요? 올린 거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축제가 없어졌는데 왜 그때 그 축제위원회 폐지를 안 하고 올해 4월까지 방치를 해뒀는지 그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축제랑 행사의 개념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는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가 우선은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축제는 축하가 동반된,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고 행사 안에는 이벤트, 축제, 프로모션, 전시회, 퍼레이드 등 모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행사인데 지금 내용은 예산 규모가 작아지고 예산과 규모 축소에 따라서 명칭을 축제에서 행사로 바꿨다고 하는데 행사 안에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좀 모순된 거 아닌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이제 행사가 축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팀장님께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축제와 행사의 의미를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축제가 됐든 행사가 됐든 제 생각하기에 축제나 행사나 명칭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커다란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추진코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정태완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 서구에는 정서진축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축제위원회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라뱃길 카약축제라고도 명칭이 돼 있는데 그럼 이 카약축제도 축제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태완위원

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우선은 담당 부서 팀장님들께서 명칭을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축제가 없기때문에 축제위원회가 없다, 라고 얘기하실 거면 그럼 명칭 자체를 축제에 쓰지 말고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건데 그런 거 없이 항상 주민들에게 축제 퍼레이드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거 축제가 있을 때는 선구 조례에 따라서 축제위원회를 두고 주민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축제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축제위원회는 있는 것도 운영을 안 하다가 방치해놓다가 지금 없애는 상황이고 지금 축제라고 표기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축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담당과에서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이정연 전 사무국장님이 11월 20일자로 사임을 하고 20년 가까이 몸담던 서구체육회를 나가셨어요. 사임한 날도 오늘이 22일인데 21일날로 타이밍상 굉장히 의문입니다만 행감장에 증인 출석 안 나오셨을 수는 있어도 20년 가까이 서구체육회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피하실 수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구체육진흥지원조례 제6조 지도감독 등을 보면 1항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서 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 말은 문제가 있으면 서구청 담당자는 서구 체육회 관리, 감독, 감사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직입니다, 맞죠?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사무국장의 근태 관리는 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체육회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근태 관리는 그 자체에서 근태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장문정위원

보조금이 우리한테서 나가서 사무국장님 월급이 나가는데 근태 관리는 서구체육회에서 따로 하나요? 해야 되나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수시로 근태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만약에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근퇴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는 할 수 있어도 매일매일 어떤 독립된 법인에게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를 매일매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문정위원

PPT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카톡은 전직 지도자분하고 서구체육회 대의원 두 분 간의 카톡 내용인데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고요. 지금 저기에서 지도자님, 이정현 국장 한 달에 한 번 출근한 게 언제쯤이에요? 그 전에 이미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죠? 최근이어도 국장님은 출근부가 따로 없어서 카톡이 없어요. 예전에 손지문으로 출근부 작성하고 싶다고 왜 우리 그런 거 안 하냐고 했는데 국장님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해서 영영 하기 힘들 거라고 그때 당시 팀장님이 그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출근 안 한 적도 있대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 상황을 저희가 매일 출근했는지.

장문정위원

아니, 매일이 아니고,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장문정위원

우리한테서 급여가 나가는데 어떻게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여태. 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글쎄요. 근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따로 근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아니 상근직인데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근태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왜 급여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주냐고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한테 주고 단체는 그.

장문정위원

거기에 사무국장님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급여 명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근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럼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급여 나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만약에 근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다른 저희한테 제보를 했더라면 저희가 그때 상황이나 그런 일정 기간을 정해서라도 확인을 할 텐데 저희가 체육회는 저희 직원들이 매번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 한번이라도 근태 관리를 하신 적이 없으면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조금 당황스러워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동안 근태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나갔던 직원들이 근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근태 관리를 그럼 점검하나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복무 관리 규정을 적용하겠죠.

장문정위원

네, 그 규정이 뭐냐고요. 그 규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출근 안 한 적도 있고 저 카톡을 사실 보면 평소에 근태도 굉장히 불성실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냐, 과장님, 아니면 담당자분 없으세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아니, 모든 근태는 복무 관리 규정을 근거로 하고 보조금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도 사실 공무원에 준해서 근태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진흥팀장 민석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근태, 그분들이 출근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무국에 맨날 가서 출근 점검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지금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됐고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끝나고 나면?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진흥팀장 민석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태 관련돼서.

장문정위원

네, 했는데 만약에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출근 한 적도 있고 근태 관리가 영 엉망이었다면 이거는 부정 수급 아닙니까, 급여?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진흥팀장 민석기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확인하셔가지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진흥팀장 민석기 예.

장문정위원

사실관계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체육진흥팀장 민석기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아니고요. 다른 질의 드릴 거예요, 우선. 다른 형태의 근무 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서구체육회 법인 등기법에 따르면 회장 임원 변경 시 우선 회장님만이라도 14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 사무국장 임원을 포함한 71명은 2023년 2월 16일에 취임해서 3월 초까지 등기했었어야 되는데 4개월이 지난 6월 21일에 등기를 해요? 4개월 늦게 등기한 것도 등기법을 어긴 건데 등기 지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최대 500만원, 회장 10만원, 이사 5만원 인원 곱하기 지연개월이 통상적인 법인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를 어떤 돈으로 납부한 건지 알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일단 공무원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는 공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태료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를 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나 됐든 어떤 우리 서구청이든 아니면 체육회든 누군가에게는 이 부분이 피해를 입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무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등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4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등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근태가 안 됐는데 일을 제대로 했겠어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장문정위원

네,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생활체육동호회리그 검도대회가 열렸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해서 인천시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온 지원금이었어요. PPT 보시죠. 이게 저 서구체육회 카페에 올라온 검도 리그전 결산 보고서에 올라온 리그전 사진이에요. 6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열린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저게 6월달 사진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같은 날 찍은 사진으로 보여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6월, 7월, 8월 다음 사진 9월, 10월.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저 같은 날 두 경기가 열리는 게 아니고 다음 날 다음 날 해서 총 10회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똑같은 분들하고 사진만 바꿔서 찍어가지고 10회를 열었다고 보고서에 올려요. 사진 보세요. 제 눈에만 이상한 건지. 똑같은 사진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장문정위원

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짤 때 10일 대회면 10일 대회에 맞게 예산이 짜져지고 5일 대회면 5일 대회에 맞게 예산이 짜지는데 10일 대회를 리그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5일만에 대회가 끝나요. 하루에 두 타임을 가지고. 근데? 사진이 똑같은 사람들이 구도만 다르게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보시면 앉아 있는 분들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있어요. 그나마 6월은 좀 성의 있게 좀 다르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7월, 8월, 9월, 10월 가면 갈수록 성의가 없어져요. 저 사진마저도. 이게 결산 보고 위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여졌던 사진들이 저렇게 정산이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꼭 지도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서구체육회 문제 생기면 우리 서구청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 정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서구체육회 정관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제 의혹들이 생겨요.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인천광역시 회원, 군.구체육회 규정과 같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서구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온 정관에 보면 인천광역시 규정과는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서 올라온 걸로 보여요. 혹시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장문정위원

대의원들이 이런 의혹들이 생기는 게 대의원들이 서구체육회 사무국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황들이 지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세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체육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다고 한 이후에 대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또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꺼번에 좀 잘 검토하고 또 지적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서 다른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문정위원

네. 우선 국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들었고 이 정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구체육회 정관이 우리 서구청의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구체육회에서 그 스포츠공정위원회,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그게 승인 의결 난 거를 우리 서구청에 와서 승인을 받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의혹들이 있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 상황 온 거면 아무 이유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제가 이렇게 깊이 히스토리를 알지 못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기타 다른 내용들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정말 적어도 서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체육회에서 의결서를 받아서 그것들을 꼭 우리가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꼭 하셔가지고 그런 조치를 꼭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구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스포츠클럽 신청 주체가 되어서 스포츠클럽 서구에 유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정위원

5년간 9억이라는 큰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서구체육회 큰 쾌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공모 과정에서 우리 서구청이 북청라대교 하부시설,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사용 협약과 인천광역시 서부 스포츠클럽 자립을 위한 보조금 확약 등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현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다섯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북청라 하부 말씀하시는 거죠?

장문정위원

네, 그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종목을.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예.

장문정위원

뒤에 PPT 한번 보시면. 이게 저희가 스포츠클럽 선정이 되고 사업 프로세스 이제 내려온 지침서예요. 근데 보시면 내려온 공문을 보고 클럽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비영리 법인 설립 및 클럽 준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정 후 1개월 내 클럽 사무국장 및 행정직원 선임 필수, 공개 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공모 선정 시 스포츠클럽 운영 체계에 보시면 신청 주체와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신청 주체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님. 지역체육회를 법인화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점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아님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직원 채용 2022년, 2월달하고 3월달에 대한체육회 공고를 원칙으로 사무국장에 대해 공개채용해야 함에도 당시 담당 직원의 말로는 공개채용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행정 회계 직원만 공개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무국장 공개 채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보이시죠? 분명히 사무국장도 공개 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저기서 공개 채용하신 분들하고 사무국장이 같은 시기에 공개 채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공개채용이 안 된 거면 이거는 확연히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두 번째 2022년 8월 26일 법인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대표와 이사진 보시죠. 모든 임원이 당시 체육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들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공모 선정 시 스포츠클럽 운영 체계에 보면 신청 주체와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 설립하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체육회를 법인화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점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스포츠클럽 등기이사들은 그때 당시 체육회 임원진들로 전부 다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 서구체육회에서 명백히 지침을 어기고 실질적 운영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제 스포츠와 이 체육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장문정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래서.

장문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침서를 그래서 보여드렸고 지정식 운영이 아니고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지정식 운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지금 저거는 법인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구체육회를 실무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도 저도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 이 사항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시면.

장문정위원

네, 반드시, 분명히 드릴 거고요, 국장님.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 만들면서 우리 서구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때 할 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애요. 관심이 없으신 거죠?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다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다 맞는 사항인지도 저희도 아직 확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서류를 좀 체계적으로 갖춰서 보고 나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제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근태 관리에서 질의드린 부분도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태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일이라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방치하고 관리 감독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걸로밖에 안 보여서 사실 이 질의나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화도 나고 좀 많이 당황도 하기도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건건별로 사항들 중 단 한 건만이라도 해당돼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발 방지 매뉴얼이랑 그리고 대책 마련해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까지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마저 지금부터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서구청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모든 담당자분도 이게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꼭 만들어주시고 실효성 있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 저희 서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시정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네, 일단 저희도 저희가 먼저 잘 검토가 되고 알아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잘 숙지하고 검토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하나하나 꼭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재 업무에 오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제가 문화관광체육과로 발령난 거는 올해 2월 23일 자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재관광팀장으로 된 거는 8월 28일자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지금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으셔서 그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수관 관련해서 짧게 얘기드리면 퇴직연금이 다년간 오납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동혁

김동혁위원

주변에 퇴직한 직원이 상이한 금액을 수령했을 개연성도 크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신 거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얼마를 납입하시고 나중에 퇴직한 시점에서 얼마를 퇴직연금을 받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다 확인해 봐서 맞게 퇴직연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년 지도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끝나도 다년간 세수가 좀 잘못 집행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일단 3월에 퇴직연금 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2년 10월까지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급이 됐을 건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이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상계하고 우리가 세수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해서 그 입금증까지 좀 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저희가 한번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현황을 이번 행감 때 전 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계된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홈페이지들을 제가 이제 방문자 수라든지 어떤 그런 실태를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9월부터 녹청자박물관을 신규 구축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구축으로 433만원의 예산을 3개월간, 4개월간 투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10월 방문자 수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664명이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이게 잘 만들어서 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문하신 분들의 홈페이지 평균 체류 시간이 2초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아무것도 보지 않고 대부분 그냥 들어왔다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문화원 홈페이지를 봤는데 문화원 홈페이지는 월 평균 그래도 1,000여명의 방문자가 꾸준히 800명에서 1천몇백명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이탈자 수라고 하거든요? 이탈 비율이 76.55%입니다. 10월 한달간. 1,000여명의 주민이 접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 홈페이지에 접속할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 들어왔거나 다른 검색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니어서 나가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상에 내용이 없고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그래서 문화재단 홈페이지도 같이 조회를 해봤는데 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이탈률은 37.71%예요. 그래서 이 두 퍼센트 이탈 비율을 합치면 70몇%, 30몇%에서 이제 한 100% 정도 된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 주민들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사업이나 역할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이 조치 결과에도 이런 서구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향하고 TF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혼선이 없게 주민들에게도 그거를 인지시키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답을 주셨지만, 물론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1년이 지난 시기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전수관 무형문화제 및 민속예술 전수관 홈페이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탈하는 비율, 한 사람이 평균 몇 페이지를 클릭해 보는지 이런 정보가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집계가 안 되는 이유는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아예 관리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데 보면은 모든 홈페이지들이 지속적으로 5년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문화원같은 경우에 650만원, 650만원, 650만원 이렇게 쭉 들어가고 녹청자박물관도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쭉 들어가고 올해는 또 신규 구축한다고 430만원 추가로 들어갔고 민속예술전수관도 500만원, 78만원 이렇게 쭉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이 지금 5개, 문화도시나 이제 도시재생은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 5개의 홈페이지들이 각각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한 곳으로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구분이 될 수, 이렇게 다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다든지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절감을 하고 주민들의 그런 혼선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조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지영위원

전수관 관련해서 이 책자 이후에 32번 자료로 해서 추가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채용 공고가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채용공고. 19년 12월 18일 채용 공고가 있고요. 아마 그때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20여 일 뒤에 20년 1월 17일 두 번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채용 공고의 보수 내용을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9급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일 뒤에 다시 올라온 채용공고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인데 갑자기 20일만에 최대 7급 5호봉 인정이라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어서 20일 만에 이렇게 내용이 수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9급 적용이 잘못되었던 건지 7급 5호봉이 잘못된 건지.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지영위원

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제가 지금 잠깐 질문을 잘 못듣긴 했는데 일단 재공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9급은 이제 사무원에 대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서지영위원

아, 그럼 첫 번째 공고가 표기상 오류로.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그 부분 사무원이고요.

서지영위원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일하게 한.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9급이 사무원이고요. 7급이 사무국장입니다.

서지영위원

이거는 앞에 있는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네.

서지영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좀 일반적인 채용 공고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자격 요건에서요, 두 공고에서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 나와 있는 게 4번 어학 점수는 무관함. 이 업무에 어학 점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굳이 어학 점수는 무관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를 하고 전파를 하려면 꼭 우리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오히려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두 번의 공고에서 동일하게 어학 점수는 무관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초에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이든 직원이 됐든 채용하는 절차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듣기로도 어학 점수를 연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건이라든가 기준을 좀 더 수정을 보완해서.

서지영위원

연관은 물론 없죠.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굳이 무관하다고까지 이렇게 어학 점수에 대해서 채용 상의 과정에 완전하게 배제를 시키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학 점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어떤 이유였을까요, 국장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없어도 되지만 있어도.

서지영위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없어도, 필요 없다고 기재된 거는 뭔가 그때 당시에 뭐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글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담당자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이제 반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괜찮고요. 여기 이제 두 개 공고가 유사하니까 최종적인 사무국장에 대한 재공고 내용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필수 요건에 보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라는 조건이 첫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마 채용되신 사무국장님의 이력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 삭제가 되어 있고 경력란만 남아 있거든요? 이 이력서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데, 32번 자료에. 가지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저희는…. 그렇게 내용이 없어서.

서지영위원

이 32번 자료를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가로 주신 자료인데. 아무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필수 요건의 첫번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 장에 있는 채용되신 분의 이력서 경력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치기공업무만 2년 1개월, 1년 5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경력 사항에. 이 두 가지 기재되어 있고요. 아마 이 채용을 하시게 된 그 근거는 여기 공공기관 문화관련기관 업무 경험 내용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무슨 문화, 노래보존회 사무국장 및 총무를 2009년부터 19년까지 했다. 어떤 또 어떤 문화회 보존회장을 18년부터 19년까지 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또 학력 사항을 보면요. 대학교를 2012년에 졸업한 걸로 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 관련 업무 내용은 아까 12년에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죠? 200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를 근무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근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 네이버로 검색을 했는데 근무는 명확하게 ‘기관에 적을 두고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함.’ 대학생 시절에 어떤 협회나 단체에서 했던 활동을 우리가 제시한 필수 요건 첫번째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서류가 없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일했던 곳에 대해서 경력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는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인정하실 것 같았으면 공고를 이렇게 내셨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직장에 적을 두고 근무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실제 채용된 사람은 직장에 적을 두고 근무한 적이 없는 실질적인 근무 경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력을 가지고 입사를 했습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인지를 하시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근데 이제 단체나 어떤 조직인가에 따라서 그게 인정 범위가 또 되게 층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전 경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호봉에 가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차후에 또 약간 그렇게 오해가 되거나 또 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사무국장이나 이런 업무 경험은요. 동호회, 동아리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대학교 때 풍물 동아리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무슨 역할을 했으면 제가 그거를 근무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경력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계속 전수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어저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2022년도 신년음악회 환상노정기 이 행사를 위해서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4,400만원이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4,4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500만원까지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 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여성기업이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서지영위원

A업체가 여성기업이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 여성이 운영하긴 하지만 여성기업에 대한 등록된 그것이 없었죠.

서지영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은 맞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여성기업은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런데 여성기업이었나요? 계약 당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계약 당시에는 여성기업이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셔서 여성기업인 줄 알고.

서지영위원

아니요, 진위 여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여성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등록은 안 됐으니까 아니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여성기업이 아니었으면 4,400만원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가능하지 않겠죠.

서지영위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지하신 게 아마도 우리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던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약 증빙 서류가 부실하다고 해서 여기서 서류를 보충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지영위원

그 서류가 A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서류였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B업체가 여성기업이었다 라는 게 들어.

서지영위원

B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지영위원

이 일이 종결됐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서지영위원

제가 만약에 여성기업 하나를 차려놓고 A회사를 여성기업으로 차려놓고 B회사, C회사, D회사 다른 회사를 차린 다음에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성기업의 그런 권리로서 우대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고 활동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도 감독 기관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 없이 그냥 넘어갔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담당했던 직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지적은 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두로,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근거 없이. 근데 구두로는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A인데 왜 B를 가져왔냐 그거에 대한 지적은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지영위원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아무런 처분이 없었잖아요. 행정처분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직원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네.

서지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 근데 회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서지영위원

네, 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연중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게 이제 사후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인지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저희하고 관련된 단체, 기관이 그걸 회계에 대한 거를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시달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그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태료라든가 무슨 크게 따지면 인허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의 취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서지영위원

그렇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제가 그쪽의 그 법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끝까지 최종적으로 간다면 그런, 그것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차례 경미한 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서지영위원

이거는 어떤 보완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문제인 게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이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상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 왜 서구청에서 인지를 한 이후에도 어떠한 제재나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인지했잖아요.

서지영위원

어떻게 앞으로 처분을 하실 계획이신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 기관하고 이제 좀 면밀히 따져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좀 할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서지영위원

정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다른 기업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곳에서 가져야 할 권리와 기회를 엉뚱한 기업에서 가져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쓰라고 한 돈이 아닐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이게 자료를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가지 이 자료가 월별 방역 및 청소비가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매달 이렇게 60만원이 지급이 되나요? 방역 및 청소비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1회 청소당 2인이 오셔서 청소를 하신대요. 10만원씩 1인당. 그래서 주에 2명이 오시니까 20만 원씩 해서 4주가 되면 80이고 5주 동안 청소를 하시게 되면 100만원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하루 오실 때 10만원이라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러 오신답니다, 두분이. 1인당 1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4주라고 치면 80만원, 5주라고 치면 100만원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사나 이런 다른 기관들에 대한 청소 규모 대비해서 그 시설을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 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하지는 않고 요즘에 인건비가 워낙, 저희 그쵸? 간단하게 고치더라도 보통 10만원, 20만원은 오시더라고요. 근데 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닥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서지영위원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과장님이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지영위원

제가 앞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 청사나 타 기관 센터에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센터에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에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기가 몇 시간을,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이 금액을 받아가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구체적인 지표가 있고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용이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특히 아까 여성기업이 아닌데 여성기업으로,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 절차가 수반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위원입니다.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구체육회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서구체육회 말고 서구의 종목 회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로도 제출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종목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좀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종목단체 운영 지원 현황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

김원진위원

설명을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목이 되게 많은데 그 종목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공정하고 어떤 형평성 있는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동호회나 클럽에 대한 지원은 있고 또 다른 곳은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또 서구체육회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각 종목의 회장님들이 서운함을 느끼시는 게 많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혹시 종목 회장님들을 좀 모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진행하거나 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서구체육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여러가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불만들도 많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서구에 들어와서 지금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종목 회장님들을 만나 뵀는데 뵐 때마다 구청의 문체과에 느끼는 그런 아쉬운 점들 그런 걸 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일일이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께 전달하지는 않거든요. 워낙에 바쁘시고 또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자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행감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에서도 그분들 하신 말씀이 좀 과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비 이월로다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는 걸로다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왜, 자꾸 뒤로 가요, 날짜가. 주민분들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거 사업비는 어차피 계속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불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게 그리고 주민분들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만큼 멋있게 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번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활동 내역이 돼 있는데요. 제가 처음 그 자료 요구 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계획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보내온 건 추진 내역만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서구의 무형문화재 현황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52페이지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계획을 달라고 하셔서 계획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수관하고 협약서 계약을 위탁 계약을 할 때 그 전수관 계약서, 협약서 내에 그 계획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활동내역으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박용갑위원

그 무형문화재 현황이 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한번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박용갑위원

무형문화재 현황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런 게 다 여기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구 무형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가치에 대해서. 저희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승 전승할 필요가 있고 이걸 잘 보존하고 전승 발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전수관의 활동 내용이 지금 보면은 부서에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위탁하고 수탁 관계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인 것 같은데요. 처음 요구했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수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 돼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서구 무형문화재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전수관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2항에 있는 것처럼 명시된 것처럼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운영에 대한 기본이 되는 전반적인 계획을 담당 부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과장님께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 단체들이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갑위원

그분들하고 전수 및 보전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이분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간담회는 안 하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앞으로 이제 있으면서 간담회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간담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우리 서구의 무형문화재 가치 및 구 모든 걸 제고해 앞으로도 우리 선조들이 전통과 문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그리고 30번에 보면은 전수관 위탁이 5년으로 돼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박용갑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5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갱신한 건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냥 5년입니다. 5년이고 운영을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수관이 내년 12월까지 만료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하게 되면 3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제2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3년으로다가 돼 있는데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가 중간에 개정돼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5년으로 바뀐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위탁했을 당시는 5년이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게 3년으로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3년 한 번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저 조례에 지금 뭐랄까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019년도 당시는 그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5년이?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9년 1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전수관 일부 개정이 20년 8월 3일에 될 때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19년도에 체결할 때는 5년이 맞고요. 지금은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박용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번의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 대관이 오전, 야간 해서 4시간씩 9만 6천원씩 받고 있죠? 8번이요, 8번.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박용갑위원

그런데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인데 9만 6천원을 받는지,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참 어떤 내용이. 13시부터 18시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오타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11-30?

박용갑위원

8번이요, 8번.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타는 아니고 9만 6천원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9만 6천원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5시간인데 4시간이 넘는데 9만 6천원인가요? 오터가 아니고 그냥.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5시간인데 9만 6천원?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전, 오후가 오전, 오후, 야간이 다 맞고요. 저희가 그 옆에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시 이후에는 또 20%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5시간에 9만 6천원. 다른 데는, 거기 보면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 오후 시간하고 야간 시간하고 돼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오후에는 5시간으로 돼 있어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희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오자는 아니고요. 이 금액은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금액은 맞아요? 5시간인데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5시간, 4시간인데 왜 금액이 같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용갑위원

예. 그다음에 21번 문화재 관리 및 보수 현황에 대해 첫 번째 표를 보면 1번은 공사 용역이고 2번 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이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갑위원

보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갑위원

안 보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갑위원

보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2번 감리 용역이 공사 용역보다 1년 늦게 시작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오타가 아닌가요? 1년 늦게 감리를 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오타는 아닌 것….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용갑위원

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조금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 대곡동 지석묘 재설치공사가 보시면 21년부터 23년까지 민원이라든지 기후 때문에 연장,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에 맞춰서 아마 감리가 시행이 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제 공사 기간은 더 많이 있고 감리 부분이 늦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 기간에 맞춰서 아마 감리가 투입이 돼서 이게 약간 날짜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도 1년이나 늦게 하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제가 좀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종중 민원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때문에 조금 이 공사가 이월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좀 길게 시행이 됐고 그래서 감리 부분은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 투입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공사 처음서부터 감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1년 뒤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이건 한번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유미순 국장님, 안희경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안희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2달하고 3주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학엽위원

지금 업무 파악하시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원당동 동장으로 1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전에는 또 어디서 하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일자리과장으로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예전에 전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도 있었고 아마 또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산업, 갑자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국 기초단체에서 1등 했습니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지금 제가 여기 질문을 하는 거는 11-16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우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 추진했던 사업만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1-16 상단에 보면 그 사업명이 가좌 동네 한 바퀴, 21년, 22년 또 미선정이 되었고 2번에 보면 문화유산 추리학교, 모여라 서구탐정단. 그리고 또 23년, 24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또 세번째 보면 서구의 마블 묘두해 그것도 23년, 24년 연속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공모에 어떻게 보면 달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체육관광에서도 우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났을 때 직원들 또한 그렇고 부서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인센티브 그런 거를 제도를 운영을 해서 좀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한 걸로 알고 있고 상도 받았기 때문에 또 여기 오신 게 이 부서에 오신 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도 그렇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활성화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매주 열리는 체육 행사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약, 시설 예약에 대한 부분.

송이

송이위원

먼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또 입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무한정 만들 순 없어서 구에서도 서구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요. 이 예약 시스템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20일 자정에 다음 달 시설물 예약 오픈을 합니다. 이 시스템 이용해 보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송이

송이위원

이용해 보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이용은 안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속은 해 봤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제가 지난 20일 자정에 12월달 예약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완전 엉망이다 못해 부끄럽더라고요. 통상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면 오픈 시간 전까지 다음 달 예약 오픈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예 클릭할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오픈 시간 전부터 다음 달 예약을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정이 되면 그 이전에 한 예약 건이 리셋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새로 고침을 몇 시간을 해도 예약 건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요. 그 3개 예약됐던 건 중에 2건이 취소돼서 1건만 남아 있었어요. 제가 12시에 할 때는 이렇게 3건이 되었었는데 아침 8시에 보니까 2건이 취소되어서 이렇게 한 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약하고 나서도 바로 예약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다음 날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약 완료 처리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9월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구축했을 때 당시 그 업체에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로 지금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오류들이 몇 가지 오류들이 있어서 지난 9월 오픈하면서부터 저희가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걸 인지 그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이, 이런 시스템에 오류가 있구나를 인지했기 때문에 11월 23일날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와 저희 업체와 저희 구가 같이 회의를 해서 개선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이용함이 없도록 짧은 시간 내에 해결토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예약 승인과 취소, 중복 제거를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거면 이런 시스템을 1,600만원이나 들여서 뭣하러 만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이나 2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계시다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당연히 그런 예약 건을 직접 승인하고 취소하는 직원분들이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셨겠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약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달 20일 예약일만 되면 몇몇 동호인 분들은 불안하다, 구에서 예약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송이

송이위원

문제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로 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당 시설을 세 타임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9월 20일 자정에 다음 달 예약을 10월 1일, 10월 2일, 10월 21일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11월 예약을 위해서 10월 20날 자정에 예약을 하려고 하면 딱 두 타임밖에 예약이 안 돼요. 이거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송이

송이위원

이런 부분 모르고 계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오픈한 지 이제 9월이었고 짧은 기간이었고 그동안 이거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면밀하게 또 세심하게 또 이 시스템을 잘 살펴주시고 이런 오류가 있다, 라고 제공을 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23일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 없고 불신을 가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업체도 지금 유지보수 업체도 바꾸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제가 사실 행감 전에 미리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과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 업체에 개선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황당했던 거는요. 제가 지적한 이후에 시스템을 보수하시다가 오류가 나서 어제 오전까지는 이렇게 구민들이 들어가시면 아예 사이트가 없다고 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재정비 중입니다, 라고 뜨거든요,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아니 처음에는 오전까지 처음에 사이트가 없다고 뜨다가 어제 오후부터는 홈페이지 재정비 중이라고 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지금 저기 업체가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지금 만지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재정비라고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재정비 중인 거는 알겠는데 이미 12월 예약을 며칠 전에 받으셨으면서 여기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대관 신청을 선착순 전화 예약 받겠다. 그러면 구민들은 그럼 12월 예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거 12월 예약 데이터 다운돼서 이거 복구될지 말지도 모르시는 상황 아니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또 업체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적어도 이렇게 보수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서구체육회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그 회원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자 안내를 하든지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저께 말씀해 주신 이후로 그걸 할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주민들께 이제 혼란만 계속 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우리는 돈만 지원했고 이건 체육회의 일이라고 치부하시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예약일만 되면 정말 동호인 분들은 거의 수강 신청을 방불케 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내일 업체랑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해서 미팅하실 예정이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실 예정이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죄송한데 제가 행감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걸 면밀히 팀장님하고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같이 들은 것 외에는. 그래서 내일 회의하기 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체계화된 곳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사이트 구축하신 곳이 웹에이전시 같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저희는 공공이니까 이런 곳보다는 공공SI업체 좀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앞서서 제가 시스템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게 예약이 치열해져서 매크로를 돌려서 예약하는 클럽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이것도 캡차라는 것이 매크로를 막는 방법의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시스템 보수하실 때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의혹과 불신 없이 주민들이 좀 체계화되고 공정한 예약 시스템 안에서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제가 녹청자박물관 질의할 거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구미숙 팀장님이시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김남원위원

녹청자 박물관 담당 오래 하셨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8월 28일자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올해 8월 28일자.

김남원위원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많이 받아봤어요. 녹청자박물관 사업비도 있으시고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녹청자에 관련해서 문화재를 많이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여기 민간위탁이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서구문화원입니다.

김남원위원

문화원이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김남원위원

문화원장이 사업 결재하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어떤 결재.

김남원위원

아니 뭐 결재 받으러 갈 적에 박물관장이 문화원장님한테 결재받으러 가잖아요. 맞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필요한 부분 결재하고 받으러 가십니다.

김남원위원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죠?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른 연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코로나가 끼었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23년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억 6,100만원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 테이블이 좀 약간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1.6%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운영비가 28.9% 그다음에 사업비가 9.47%.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형적이라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그 숫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분야를 나눴을 때 숫자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숫자로 봤을 때는.

김남원위원

그렇죠. 숫자로 봤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21년도 녹청자박물관 예산 세출 예산표를 보니까 인건비 상승 증감 사유가 보니까 호봉 승급분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네.

김남원위원

예, 그래요. 우리 녹청자박물관이 200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맞습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많이 성장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 보면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아까 전체 금액 말씀드렸죠? 근데 5억 3천 정도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2억 4,800 정도가 운영비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8,1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업비 내역에는 보면 이제 녹청자 축제도 하고 여러가지 체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세외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여기에는 녹청자박물관은 공모사업을 합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공모사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었고요. 올해 제가 지금 기관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하셔서 그 기관에서 나와서 좀 정비를 해 주신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어떤 정비요? 저희 자료에는 안 와 있어 갖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제가 지금 사업명이, 저희 지난번에 녹청자 업무보고 잠깐 가서 들으셨을 때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지금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서.

김남원위원

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한가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김남원위원

괜찮아요. 생각 안나셔도 되고요. 22년도에 공모사업 해서 하겠다. 이제 개요 보면은 이제 공모 분야는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에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이 되어 있어요. 개요 보니까 국가 주도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소요 예산이 국비가 3천만원이에요, 22년도에?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김남원위원

근데 못 따신 것 같아요. 여기 세외수입이 안 잡혀 있고 23년도에 보니까 똑같은 게 또 들어 있어요, 3천만원이. 그런데 아직 제가 본 위원이 이거 한 대략 자료를 열흘 전에 받았는데 아직 이게 땄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못 따신 거죠? 맞나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제가 잠깐 착각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업이 저는 올해 사업으로 기억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좀 제가 확인….

김남원위원

둘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못 땄고 올해도 아직 못 땄어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저는 올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김남원위원

22년도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장료라든가 뭐 이렇게 체험 오면 금액을 얼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합쳐갖고 2,4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나셨는데 아니 그.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그 사업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떤 수입성으로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박물관협회 예산으로 저희 박물관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해 주신 거라서 이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인건비 테이블이 높아지고 점점점 호봉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2002년도에 입사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2월하고 3월달.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네.

김남원위원

그분이 여태까지 근무하고 계세요. 20년 넘게 근무하시는 거 제가 그분들 월급 많이 타가신다고 뭐라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요? 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저 죄송, 말씀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인 보내셔갖고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김남원위원

뭐라 할 건 아닌데 저는 지금 문화재단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녹청자박물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테이블이 얼마큼 높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사업성 역시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과연 그 기관의 올바른 예산 형태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계속 그냥 그 사업만 하신 거잖아요. 여기 사업비 보면은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그 사업 누가 못 합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그 날짜 돼서 그대로 하면 되고. 사람이 얼마 오든 말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20년 동안. 이제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내년도 세수가 엄청나게 모자라요. 부피는 늘었지만 실제 우리가 써야 할 세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그런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재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사업을 따와라. 그럼 어떻게든지 부서에서 따오면 매칭을 해서 구에서 만들어 드린다. 물론 그게 100% 다 될 수야 없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하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야말로 20년 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걸 못 할까요? 부서에서는 왜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합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남원위원

예, 잠깐.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찾아보니까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에 선정되어서 ‘녹청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으로 3년간 7,470만 8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대요. 3년간 5,07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3년간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그거 한 건만이요?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그 한 건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거 한 건으로 녹청자박물관 여태까지 살아오던 그 스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1건이 더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한 건, 두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달라지라 이거예요. 달라지라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첫 해에 A등급 받았는데 지금 C등급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이종원 대표님이 신문기사 인터뷰 하셨더만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C등급 됐다고 새로 올려놓겠다고. 과장님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분명히 A등급으로 올려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 역시도 사업 계획을 A등급에 갈 수 있는 예산을 짜와라고 얘기했어요. 구비로 무슨 피크닉 클래식을 하겠다고 구비 세워달라고 3억,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나가서 공모사업을 따오라 이거죠.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문화재단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거 녹청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 재단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거기는 운영비 외에는 없어요, 사업비가. 가서 따 온단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다들? 왜 전문가들이 그런 걸 행하지 못합니까? 무조건 구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정해진 날짜에. 하지만 자기가 응모를 통해서 그 기관이 응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오라는 얘기죠. 전 그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 위원이 모르는 거, 어디에 뭐 따왔다, 어디에 뭐 따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물관협회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협조하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남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저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일 건데 분명히 이거 오늘 하신 약속에 대해서 결과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좀 있으면 예산이 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 속에 과장님의 그 대답이 녹아나 있어야 돼요. 묻어나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단, 녹청자박물관 그 외에 다른 기관들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오는 거 없이. 만들어내야죠. 언제까지나 구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그렇게 막 들이밉니까? 거기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부서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좀 채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더 오래하면 잔소리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술 작품들 구매를 구청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걸렸다가 떼어진 작품들 지금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몇 점 정도 될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박물관에 있는 게 74점입니다.

김미연위원

그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또 있죠? 그 안의 습도라든가. 이거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문화예술팀장 박은선입니다. 사실 녹청자박물관 수장고에 지금 있는 작품에 대해서 관리를 위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김미연위원

그 수장고에 있는 70여 점의 작품이 언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건지. 계속적으로 작품은 쌓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작품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팀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차로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뭐 한다고 그러죠?

홍순서위원장

공매?

김미연위원

경매한다고 그러죠. 지금 보면 이런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한 날 정해서 경매해서 그런 거를 또 문화체험으로다가 또 구민들이 관람도 하고 또 이런 걸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또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작품을 사가지고 가는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도 좋고 굉장히 두루두루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실행을 해달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장고에 계속 그림이 쌓여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고 습도 조절하고 이런 것보단 이 작품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수장고에 계속 쌓아두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에 관한 건데요. 우리 서구유소년야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서구유소년야구단이 있고 청라리틀야구단이 있고 서구리틀야구단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야구 유소년 이 친구들이 내는 성과가 굉장히 지금 화려하더라고요. 혹시 성과 알고 계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국제대회에 나가서 올해 세계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은 고사치고 이 친구들 어디서 연습합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드림파크 문화재단 안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연습하고 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언제 연습하는지 아시죠? 평일날 3시, 7시. 제가 예전에 들은 그 자료로는 평일 3시, 7시에 연습을 하고 주말에 2시, 5시에 연습을 해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큰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런 어린 미래 유망주라고 할게요. 이런 친구들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답답해요. 구장 이런 연습할 장소도 없어서 그 당시 지금 그 매립지 축구장 잔디 교체하고 할 때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했다는 거, 우리 어른들이 못했다는 거는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성적을 빛나는 성적을 냈던 안 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선수들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구나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리틀야구단, 유소년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 구에서도 좀 실행을 해서 이렇게 세계에 이 야구단 아이들이 더 많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청에서.

김미연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지금 뭐 저기 야구단이 지금 연습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검단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 겸용으로 해서 리틀야구장이 생길 예정이고요. 또 청라 쪽에도 청라 쪽에도 공촌유수지에 리틀 전용야구장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지만 내년이 되면 상황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이 친구들이 연습하는 시간은 축구장을 이제 야구장으로다가 이렇게 연습할 시기 그 시간에만 좀 바꿔갖고 쓰는데 이 축구 동호회분들이랑은 전혀 겹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축구협회라든가 해서 우리 구에서 좀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유소년 서구 이 야구단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연습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제공만큼은 우리 구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잔디를 쓸 수 있는 이 야구 연습할 수 있는 곳을 좀 물색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거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차츰 나아가서 지자체에서도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유소년야구단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충전소인데요. 문화충전소가 우리 서구에 몇 곳이나 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131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137개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119개소입니다.

백슬기위원

119개소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백슬기위원

저희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한 103곳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정 현황은 119개고요. 지원해 주는 곳은 150개입니다.

백슬기위원

지정해 준 곳은 119개소고 지원은 150개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지금 저희 문화충전소 지정은 119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문화충전소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19년부터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150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이 150개소가 3년동안 누계라는 건가요?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네, 네. 지원 현황.

백슬기위원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문화충전소가 103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이음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충전소를 비롯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103곳으로 돼 있는데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저희가 이제 문화충전소가 새로 지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지정돼 있는 119개소로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네주신 책자 11-58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가 문화충전소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예,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제가 103곳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22년도는 47.57%가 나왔어요. 49개 사업 지원해 주셔서. 그런데 2023년에는 103곳 기준입니다. 31개 사업 30.09%예요.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겠죠? 지금 2023년과 2022년을 비교를 했을 때 103곳 기준입니다. 17.48%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니까 103곳 기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문화충전소의 개수는 103개입니다. 그래서 이 103개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이거는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마 2022년도 기준일 것 같아요. 이 기준을 갖고 이제 2022년도와 2023년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03곳 기준 2022년도는 49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환산했을 때 47.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3곳 기준 2023년도 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 총 31개소, 31개 지역을 지원을 한 걸로 나오고요. 비율로 환산했을 때는 30.0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을 비교를 했을 때 약 17.48%포인트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가 왜 나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문화충전소 사업이 전 청장님의 역점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께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 문화충전소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거는 오해가 아니다, 라고 설명해 드릴 기회를 드리고자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팀장님, 제 질의 의도 파악하시죠?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예.

백슬기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정된 현황에서고 저희가 매년 지원되는 현황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백슬기위원

네.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그런데 문화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정을 해서 지금 2023년 현재 119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119개 지정돼 있는 문화충전소에서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문화충전소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신청이 들어오는 문화충전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에는 49개소를 지원을 해드렸고 지금 23년도에는 31개소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예산 부분을 보면 이제 저희가 신청돼와서 들어오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문화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다 배제를 하지를 않고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다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지원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31개소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드렸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1개소에다 지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2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49개소에 대해서 이제 27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드린 부분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문체과에서 의도를 갖고 줄인 게 아니라 단지 문화충전소 사업을 신청하는 문화 충전소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의 사업계획이 줄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예, 그것도 있고 예산도 조금 줄은 부분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내년도 예산.

백슬기위원

네, 예산 및 사업 계획이요.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지금 저희가 문화충전소 지원사업비로는 올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서 지금 5천만원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올해에 비해서 거의 반이 준 거네요?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네, 그리고 이제 문화충전소 사업을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이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문화충전소를 만든 이유는 이제 거리가 멀고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자기 집 주변에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문화충전소를 지정을 해놓고 그곳을 민원인 분들이 좀 활용을 하게끔 해서 문화충전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문화충전소 사업이 지정이 되고 그 문화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점검을 나가보고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나가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곳은 또 잘 되고 또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충전소 보조사업 이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하면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 하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오는 분들이 다 저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 이제 예산을 줄인 부분은 있는데 혹시 내년에 이제 만약에 신청 들어오신 부분 이 부분, 이제 저희 문화충전소 말고도 시에서 하는 시민문화예술공간 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두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그 문화충전소로 지정돼 있는 그 문화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고 계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화충전소는 문화 격차 개선 및 생활 속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 예산은 비록 줄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

광체육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은선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희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페이지 11-16페이지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최종 결과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2번과 3번을 보면은 이제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문화유산 추리학교, 모여라 서구탐정단과 서구의 마블 묘두해 저희 사후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백슬기위원

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신가요?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문화재관광팀장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제가 이 공모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업무를 맡긴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수행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추후에 사후 평가 결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준비했던 질의가 조금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사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따오시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내년 예산이 사실 많이 타이트해서 문화 사업이 많이 줄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서구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유산 추리학교, 모여라 서구탐정단 이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24년에도 신청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후 평가 결과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공모사업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41페이지 보면 서무정 국궁장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유은희위원

거기 지금 정회원이 75명인데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죄송한데 회원 총수만 75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이 국궁이 전국에 전국대회도 있고 또 계양의 연무정은 저도 가봤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무정 우리 서구에 있는 국궁장을 제가 궁금하면서도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도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으로 호국무예인 궁도 활쏘기를 연마하는 활터로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활쏘기는 예의와 규범을 우선하며 심신단련과 더불어 국궁의 문화를 이어간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전통의 스포츠입니다. 이것도 스포츠인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무형문화재도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고 서무정 활쏘기도 전통문화유산으로 체육시설의 일환인데 스포츠인데 지금 다른 데는 청소년도 잘 전국에 이렇게 청소년 대회도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무정을 조금 운영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좀 운영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희도 청소년이나 그런 교류해서 같이 전통문화인만큼 유산인만큼 그런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운영 현황은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쪽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개선해서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거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나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교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