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정책과, 재무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기획감사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건강 잘 챙기시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5페이지 보면 포괄 보조사업에 있어서 1월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이 16건이었는데, 18개 사업으로 2건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보면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하고 농어촌 수정리하고 온암2리, 이 2건이 늘어난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확보가 돼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확포장 사업하고 청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보면 투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40억 6,000만원이었고 백제체험박물관이, 여기에서 보면 40억 5,000만원이고, 청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금액이 다른 데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가는 모르겠는데, 금액상은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겠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혜선의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공사 착공을 했는데, 기투자 금액을 다 쓰신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있는 거 보다는 공사를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정혜선의원
그런데 청양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공사가 완료돼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을 3억 200만원 정도는 공사금액을 감액을 시켰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사업비를 토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보면 준공 처리됐다든가 완료사업이 되면 감액되는 절감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에 취약지역 재조사업이 이 부분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셨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정혜선의원
수정리하고 온암2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온암2리는 24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준비중이어서, 포괄사업에 다시 포함시키신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사업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앞으로 청양군 발전에 있어서 동력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는 과정중에 건강도 어려우셨을 텐데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저희 청양군에서 B등급 받아서 80억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44억원을 목표해서 했는데, B등급 받아서 80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에 관련해서 별도 받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충남도 시군별 배정액이 부여가 S등급을 받았어요. 서천이 A등급 받고 청양군이 B등급, 태안이 B등급, 나머지 C등급인데, 부여가 S등급을 받게 된 원인과 서천이 A등급 받게 된 원인이 우리군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유로 평가됐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미래정책팀장
예. 미래정책팀장 박종현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스마트팜 연계 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2022년, 23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이 최저등급을 받았지만 24년도는 22, 23년도 소멸대응기금에 연계하는 사업을 이번에 발굴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군도 향후 10년간, 언제까지죠?
종현
박종현미래정책팀장
2031년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3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발굴해내고 연관된 사업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금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 말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발굴할 때는 실과 중심에서 실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준비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도 많이 포함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용역을 준 적이있습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줬습니다.
김기준의원
용역도 주셨고, 2025년도 유치하기 위해서 24년도에 용역도 주겠다고 향후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기획감사실하고 의회하고 가장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같이,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라는 게 등록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연구단체들이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미진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주민들과 접촉해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성과물을 내야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바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올해 새롭게 조정하는 사업들 중에서 80억원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80억 내에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 사업중에서 근로자보금자리 주택 잇슈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모텔 매입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겠다, 사업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청양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숙박업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약에 모텔을 구입한다면 정상숙박업을 하고 있는 모텔보다는 모텔 기능이 떨어지고, 리모델링하고 싶지만 자산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숙박업으로서 기능을 잘 못하는 모텔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물색할 수 있었겠지만,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런 원칙으로 선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발굴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023년도 기금사업 중에서 우리가 반려가족나들이 공간이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됐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기에서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훈시설과 또는 백세공원, 우산테마,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부지 선정에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직접화 해달라 이렇게 정책질문을 드렸어요.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에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됐고, 다른 사업과 연결도 돼 있잖습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선정을 할 때 의원이 정책질의 중에서 제안한 부분은 깊이 고민해서 만약에 변화가 있더라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3쪽에 보면 민선8기 공약 5대 분야, 6개 과제가 있네요. 5대 분야에서 지역경제, 농업, 보건복지, 자치지역은 다 성과를 냈어요. 문화관광이 15.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부탁드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관광 쪽은 대부분이 칠갑호, 천장호, 장곡사 지구에 사업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서 %가 낮은 거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공약 내용 중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문성초등학교, 폐교가 10년 넘었어요. 우량 기업유치한다고 간판만 써 붙이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업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농업과에서 새로 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진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고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해서,
일묵
윤일묵의원
솜밸리가 온다고 10년동안 얘기만 했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운곡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확장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업무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문성초등학교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분들이 여기에 운곡 농공단지, 2농공단지 인가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 같은 거 쌓는 이런 사업이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공약사항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몇 가지 첨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이행률은 49.6%로 나쁘지 않아요.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 달성하셨는데, 양적으로 충족하시는 것 같고, 다만 문화, 관광 분야가 저조하다고 하셨고, 그 이유를 설명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조성이잖아요? 현재 인구가 3만 명 초반대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3만 1백명입니다.
이봉규의원
공약 사항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하는 건데,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3만명에 머물고 있다는 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에요. 앞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한 번 중점적으로 어떤 걸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선 5만이라는 수치는 청양에 자존심이 걸려있던 문제였습니다. 5만이 무너졌을 때 그걸 상징적으로 수치상으로 3만명을 5만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90년대에 5만이라는 상징적인 건 우리가 한 번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하다보면 4만 명도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민간개발사업플러스 공모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5,000억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 부분, 부분이 이것이 하나로 성과를 이루고 나갈 때는 지금보다는 뭔가 활력있는 청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60개 과제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만이라고 하면 꼭 여기에 주민등록 놓고 있는 인원보다도 생활인구라든가 지역에 오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해서 만들어가야 될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오늘, 내일, 1년, 2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두고 해도 쉽지 않은 목표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다만 목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명을 채운다는 건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대형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파크골프장, 이런 것이 확장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온 사업이 어느 정도 기관이 활성화되고 하면 인구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 내에 5만명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노력해서 8기에 처음보다는 말기에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변경 필요한 공약이 4건이 있어요. 문화예술재단 설립하고, 새마을지도자 회당 수당 지급, 문성초 폐교 우량기업유치하고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성초 폐교에 대한 우량기업유치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죠? 당초 여기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한 것 같고, 또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도 전국적으로 55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아는데, 인구수로 하면 1200만 정도 넘는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해서 청양군에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100억원이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가나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순위가 밀렸어요. 산림자원 연구소 유치로 인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봉규의원
조금 밀린 것 같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2026년까지 기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우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한 다음에 추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신 것 같은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하는 건 변함없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의원
문화예술재단 설립도 지역 실정에 맞게 군수님이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단 설립하는데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대충 없는데가 우리군밖에 없더라고요.
이봉규의원
예. 청양군 밖에 없다고 하셔서 알고 있는데, 이건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정이랑 안 맞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재단으로 한다면 우리가 효율성이나 이런 규모도 작고 맞지가 않다, 우선은 단계적으로 청양연합회부터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의원
공약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가 주민배심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받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설명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수당지급하는 게 어제 처리한 것 같은데 상위법에 위촉이 됩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수당은 맞지 않아서,
이봉규의원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 회장에게 건강진단비를 지급하잖아요. 이장한테도 지급하고. 타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도 있을 거고, 그런 단체들도 요구를 할거란 말이예요. 우리도 30만원 해달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봉규의원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이장들도 일단 했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도 남녀 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회장들만 한 번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 다른 단체도,
이봉규의원
농가주부 모임도 있을 테고 바르게 살기도 있을 테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느 특정 단체만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복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골고루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숙제 같아요. 어느 한 단체만 해 주면 안되니까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할 텐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의원
군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질문하기도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시는데, 24페이지 공모사업 25개 사업, 358억 정도 되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이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교부세도 줄고 앞으로 세출 구조나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인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포괄사업도 보면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기초거점도 그렇고, 기초거점이 21년도부터 22년도,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 데 아직 진행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목면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읍ㆍ면 다 만들고 있는데, 목면은 처음 부지 문제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단에서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연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1년 정도 더 연기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사업이 나가면 지역에서 서둘러 합의가 돼서 추진돼야 하는데, 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들 구성문제, 이런 부분부터 잘 안돼서 행정에서 다 함께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진행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면 단위로 보면 중간에 추진위원장이 바뀌고 이 사업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사업도 지연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잡음이 많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역량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도 부실 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실무 부서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최대한 해서 시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공사할 때 관급 공사는 부실 공사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보면 전부터 농가주택 슬라브를 없앴잖아요. 회관도 그렇고, 그런데도 아직 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지금도 슬라브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가 비가 새고 그런데 이걸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농가주택 지을 때는 회관이나 못하게 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슬라브 공사를 포괄사업에서 그걸 허가를 해주니까 해서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생겨서 비가 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해서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자업체를 아주 발 못 붙이게 제도적으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더라고요. 저희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챙겨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불용이 올해도 많이 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진한 게 19개 사업을 다 했고, 그중에 2개 사업이 도에서 받았다든가 이런 중복되는 사업, 이런 부분만 제하고는 금년에는 거의 집행이 많이 될 걸로 몇 개 사업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이월액이 2년 전에 17%, 올해는 12% 줄인다고 하셨고, 불용액도 5.4%에서 4.8%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널티를 받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는데 패널티 받아서 군정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저희가 2억원 정도 집행을 못 했어요. 그 부분은 마을입구 야광판 만드는 면,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운곡하고 목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거의 집행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2023년 공동체한마당 행사 일정으로 부득이 남은 오전 일정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건설정책과)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대치 회전교차로 준공 떨어졌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탄정리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의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설계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난번에 정혜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죠? 우리가 보니까 이쪽, 청양쪽으로 오는 방향이 높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살피셔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청양에서 장곡사로 가기 위한 부분이 도로의 높이, 종단구라고 부르는데, 저희도 높다고 보여서 앞에 시야, 시거 확보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에다가 공문으로 진단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도나 저희군 입장은 총사업비를 미리 결정하고 진행하다보니까 회전교차로 부분만 사업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주위여건까지 개선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로서는 거기까지 밖에 못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경우의원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곡리 군도 확포장이 부지 매입은 끝났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부지매입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공사 착공이 올해 11월인데, 내년 3월로 연기됐네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그건 어차피그건 동절기 생각을 한 부분이고 올해 금년도는 업체 선정까지만 진행하고 겨울에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추진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남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전년도에 3억원 국비가 내려 왔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걸로 설계를 하고 있나?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것에 대한 절차는 현재 어렵게 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게 기본계획이 착수가 돼야 합니다. 우선 적으로. 그래서 논범용화 용수공급사업으로 이름명이 바뀌었고, 그것으로서 3억원이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그걸 진행하는데는 저희가 1년 정도, 빨라야 1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담은 보고서가 같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는 다음 단계가 실시설계가 가야 하거든요. 그 역시도 기존에 칠갑지라든가 천장지, 혹은 대치 시전지구 저수지 농촌용수개발사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계가 시간 때문에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부리나케 군수님이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 하고 농림부도 찾아가셔서 설계 발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비 3억원이 현재 기재부까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올해 관정이 인양리 쪽에 네정의 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가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연계는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속성은 같지만 추진하는 방식은 이건 군에서 추진하는 거고 아까 논범용화는 기관이 농어촌공사에서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면 안심리 면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논이 있어요. 제방 안쪽에. 경지정리가 안 되고 논두렁 바로 잡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농로도 없고 묵은 논이 있어요. 그것을 조성사업이 할 수 있는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경지정리할 때 농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농지가,
일묵
윤일묵의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농사 짓는데,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군내에 있습니다. 농로가 없어서 농기계가 들어갈 때 난항을 겪는 곳이, 그 부분에 대한 제시하는 조건은 토지에 대한 협의를 달라,
일묵
윤일묵의원
토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우선 협의가 돼야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사전적으로 그 조치만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가로등 및 보완등 관리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024년도에 3년차 돼서 청양읍하고 청남면 계획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올해까지 한데가 어디 어디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4군데 했습니다. 화성, 목면 했고, 그 다음에 정산, 대치, 이렇게 1700개 정도 교체했습니다.
김기준의원
화성, 목면,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대치, 정산.
김기준의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거의 다 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청양하고 청남 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수량 개수가 1400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게 1400개 정도 되는데, 예산적으로는 3억 5800만원 정도가, 저희가 2800만원이 소요될 거라 판단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에 3분의 1,
김기준의원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산상도 그렇고 LED교체로 해서 전기료 절감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민자에서 한 번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던 적이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당시에는 실과에서 부분별로 연도별로 예산 세우는 것도 합당할 것 같다고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나머지 사업양을 일시에 민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빨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안서를 낸 바도 있었습니다. 내서 그 부분에 검토한 건 일시적으로 민자사업은 한해에 다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검토한 게 45억원 정도 되가는 걸로 검토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해서 전기료를 일시에 교체하면서 전기료를 절감해서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각도, 즉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는 것도 부담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잘못하면 특혜성에 대한 부분도, 사십 몇 억이라는 사업비가 그 예산이 다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하고 시스템이 달라지는데, 기존에 하면 저희는 등만 교체하거든요. LED 등만. 그런데 거기는 모든 위에 있는 상부부분에 등 위에 있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멸기부터 모든 부분, 우리군에서 노후될 때만 교체하는 장비까지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때 그런 설명을 들어서 실과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이라면 그 당시 보다는 예산 규모도 줄어들 것 같고, 지금 많이 했잖아요? 대치, 정산, 목면, 화성, 비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일시에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LED교체만 하는 경우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등만요?
김기준의원
등 교체만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등만은 안 할 겁니다. 거기는 등만 가지고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것을 주무팀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체나 관리, 이런 부분은 실과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등만 교체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군한테는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반기에 약 2년 전쯤에 이 사업, LED교체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안에 담당하는 주무팀 인원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전기관련 전문 친구들도 다 의견서가 우리군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건데,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 의견하고 지금 전기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예산도 우리가 긴축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다를 수가 있으니 이것을 재검토하는 의견을 볕도로 보고 해주십시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때 시점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시점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실래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재무과 업무추진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남은 기간 한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라는 군정 비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무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13쪽, 314쪽 관련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소액체납자가 많습니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소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 체납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다는 그보다는 소액 체납자분이 많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목표대비 징수율은 높은 편이지만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낮은 편이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해보이는데, 사례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채권이나 지방세 관련된 실무 징수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고액체납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과 소액체납자 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고액체납액자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 소액체납자는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군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은 계약 관계시에 소액체납자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 규정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이든 공사 계약을 할 때 는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고,
김기준의원
보조금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철저하게 해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체납의무를 각인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군민들도. 당부 드리지만 체납액이 좀 더 줄어들도록 실무팀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또하나는 부가가치세 316페이지입니다. 환급추진을 하면서 실적이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올해까지는 세무서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했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답변받은 게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환급 가능하다는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회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례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들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칠갑호라든가 그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향후 5년까지 환급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든 목록을 항상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검토받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내년에는 환급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셔서 저희 업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에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에 꼭 환급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을 해볼게요.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313페이지, 314페이지 정리보류액 정확하게 설명주세요. 못 받을 돈인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이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정리보유액이라는 건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재정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건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징수율이 목표를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닌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목표액을 달성 할 때 저희가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월 체납액의 40%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월체납액의 20% 정도를 목표로 잡는데요 충남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준을 줍니다. 올해는 몇 %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줍니다.
이경우의원
기준을 주더라도 더 목표를 좀 해서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목표액보다 저희가 더 달성하는 게 목표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경우의원
지난해에도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 축소해서 패널티가 한 6억 8,000만원, 정도 됐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경우의원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310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세 154건, 그리고 이것이 4건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7월 업무보고에서는 150건, 글쎄 4건이 1억 300원 과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죠? 4건인데 추가가 빠진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세세한 건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자격 농민이나 귀농인 같은 경우가 이 토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매입을 하신 다음에 2년 또는 3년 동안에 미경작을 한다든지 사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추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발굴을 한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6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추진에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했네요. 4필지 한 900평 정도, 대금은 3700만원, 어디를 매각한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어떤 개인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옆에 땅이 군유지로 돼 있는 경우에 장애인분들이 앞으로 농사,
일묵
윤일묵의원
아, 그 옆에 붙어 있는 땅?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군유지를 굳이 이렇게 보존을 안 해도 할 필요가 어떤 경제성이 없는 땅은,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 땅을 매각했다고요?
많지도 않네요. 3700만원이면,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대개가 그 논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옆에 군유지 그거를 추가로 매입을 하시겠다고,
일묵
윤일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15조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액을 38억 8,900만원 부과를 하신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작년하고 비교된 게 없어서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데, 작년에는 얼마나 부과됐습니까? 재산세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지금은 정확하게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봉규의원
줄었어요? 요인이 뭐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가격이 하락분이 있어서,
이봉규의원
작년보다 올해가 많다면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작년보다 줄은 거는,
이봉규의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올랐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인가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같은 부분입니다.
이봉규의원
주택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지가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되니까요.
이봉규의원
지가부분이 반영이 돼서 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 시세, 집값을 산정할 때 부동산시세하고 현실화를 해서 현사유를 그것을 플러스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나요? 개별주택가격.
그러면 청양 전체적으로 개별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건물 있잖아요. 건물 같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떨어진다기보다는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면 산정을 할 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신축건물보다는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이봉규의원
다른 데 아파트는 조금 오래 돼도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단순히 노후됐다고 떨어진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청양읍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크게 상승 요인들이 지금 작용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쪽에 금성 저쪽 하는 공동주택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가족복지센터나 그런 쪽이 들어오면 그쪽에는 앞으로도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이봉규의원
그럼 그 주변 지가도 올라갈 테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1억이 떨어졌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세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 받으면 제때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다른 데 보면 이것 말고도 우리가 세금 걷는 게 많은데 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계속 어려우니까 돈을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추칭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재산세가 종합부동세하고 개인 의료보험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지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적게 부과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연계가 되는 상황이죠.
이봉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령화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경제 인구들이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독촉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될 부분들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지가라든가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교월리 가면 1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실제 사례가 많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통계적으로 서류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실제 거래되는 건 더 높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로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통합돌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통합돌봄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8쪽 봐주실래요? 하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지원 122명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공인력이 94명으로 알고 있는데 122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도 보면 줄었어요. 인력도 줄고 소요 비용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인력은 수시로 변동합니다. 만 6세에서 65세 이상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받은 인력을 매칭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그런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인력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2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노인 목욕 이미용권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무려 70세 이상 그리고 65세 생계 수급자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이미용권에서 하반기 어느 정도를 사용했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수시로 회수를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딱히 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매수가 모이면 저희한테 계속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보통 12월 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1월 10일까지는 봤습니다. 올해 2023년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쯤 가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정혜선의원
작년에도 보면 한 90% 넘게 사용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사용을 못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용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상반기에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사용 좀 보고 어차피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나 다름없는 이미용권을 거의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지원 대상자 확대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를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지금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면 지금 70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65세로 늘려달라는 의견과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이미용 서비스는 본인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설 쪽에서도 관내 요양원에 계신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있어서 제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반기에 한번 조례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대략 몇 명 정도 인원 증가로 보이시나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지금 관내 시설에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분 정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혜선의원
현재 보면 8325명인데 거기서 한 150분 더 추가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어디까지 볼 건가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는 좀 편차가 생깁니다.
정혜선의원
장애 급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정혜선의원
그래요. 예전에 지금 이 부분 이미용권에 있어서 분실도 하셔서 정작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카드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대부분 고령자다 보니까 카드 분실이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장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건 분실하면 그게 끝이다 보니까 하고 또 사용에 어려움이 또 있는 걸로 해서 그거는 좀 더,
정혜선의원
지금 이미용권이 예전에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인상을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목욕비도 또 올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줬으면 하시는 그런 말씀도 간혹가다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5천원에서 6천원 올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의견 수렴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92페이지입니다. 장수 수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백수를 맞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지금 청려장,
김기준의원
청려장 하나죠? 혹시 관내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현재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몇 년 새로 많이 줄었네요. 제가 올해 백수를 맞으신 분들을 한 서너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수 맞으신 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손이 참 여러 가지로 다복하셔서 굉장히 화려한 잔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요양원에서 장기 요양 중에 백수 조촐한 기념식을 갖는 것도 봤고, 제가 고민은 선거법이 고민인데 몇 분 안 되시는 이 백수를 맞으시는 우리 관내 어르신들한테 우리 군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장수연을 치러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토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장수연을 100세 기념을 한다고 하면 매년 100세 되시는 분들,
김기준의원
아니 100세 이상은 그냥 계속 해드리는 거죠. 일곱 분밖에 안 되잖아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현재 100세 넘으신 분은 그렇고요.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시잖아요. 얼마 안 되시는데 그분이 더 오래 장수하시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백수를 맞으신 이후부터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매년 이렇게 장수연을 좀 초촐하게라도 만들어주면 어떤가. 그 가족들 중에서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외롭게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0세든 101세든 103세든 관계없이 100수를 넘기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장수연을 기획해서 이분들을 모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검토 의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좋은 의견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꼭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검토하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식탁하고 식기 세척기가 보급돼 있죠? 지금 몇 %나 보급돼있어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식탁하고 의자는 내년까지 하면 저희가 희망 조사했던 데는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식기 세척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96개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또 그 정도 예산을 세웠고 한 3개년 차 하면 희망하는 데는 거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 세척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그걸 좀 설치할 때 쓰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무대뽀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쓰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 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잘 설치 장소를 선택해서 넣게끔 해 주세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부서인데요, 우리 팀장님 앞으로도 계속 고생 좀 해 주셔야겠고요, 91쪽 볼게요. 존중받는 노년 즐겁고 활기찬 노후지원이라고 추진하고 계신데, 경로당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잖아요? 양곡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때 소독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도 주시고 또 음압 병기 설치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힘도 쓰고 계신데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있죠? 빈대라고 빈대가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고 또 우리 충남에서도 서산 그리고 천안 인근에 세종하고 대전도 이렇게 출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 되면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경로당으로 오셔서 식사도 하고 계시고 숙식도 잠도 주무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방역 같은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런 것 관련해서?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현재 빈대 관련해서는 안내하고 예방하는 법은 저희가 지금 했고요, 제가 한번 그 부분, 방역 물품은 한번 저희가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방역 물품이라면 그 노인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방역기를 보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전문적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스프레이식이든 사용하기 편한 것들, 이불이나 이런 소파 미리미리 뿌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빈대가 출몰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 좀 부탁드리고요, 96쪽 볼게요.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고도화라고 해서 업무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가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해서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예.
이봉규의원
그리고 인근에 임대주택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교월리가 예전보다는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본의원도 보기 좋더라고요. 다만 문제되는 게 이분들이 옆에 인근하고 같이 한 번에 다 들어오시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동안에 조금 편하게 주차 관련해서는 편하게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으시더라고요. 또 인근 뒤에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거기 점심 때도 많이 주차하시고 하니까 불편하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자라는 주차 면수에 대한 대책하고 또 고령자 복지주택을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협소해요. 인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읍내 갔다 들어오시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화재 시에 아니면 응급시에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좁아서 확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고령자복지주택 127세대하고 행복주택 120여 세대 해서 200세대가 넘게 입주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사실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이용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 법정 면수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교통부서, 제가 한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쌈지주차장이라든지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협의 중이시라는 건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아직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입주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입주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주민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19문제는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신호등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질의를 하셔서 제가 LH에 질의는 했었어요. 그 폭은 법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시설 개선은 해달라고 저희가 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봉규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에 금년도 사회적경제과 업무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쌈지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2개소였다가 지금 1개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이게 5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범 운행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이것은 그러면 무인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요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무인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로 하실 때는 언제부터 유료로 하시려고요, 현재로서는 무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유료를 하실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유료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에는 주차장 양쪽에다가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진출입을 가능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36개의 주차면 수가 있는데 한 11개, 12개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일단은 한쪽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아직 군에는 유료화 사례가 없는데, 유료화를 하려면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콜센터라든지 24시간 체제가 운영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어떤 차단기라든지 이런 게 불량이 있을 때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추후 검토하려고 지금,
정혜선의원
지금도 거의 대부분 쌈지 주차장에 주차장 시스템을 했지만 거기 가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만차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시스템을 해놓아 봤자 이게 5분에 한 번씩 30분 간격으로 이런 요금을 내면 차량 회전 효율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시스템만 해놨지 예전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하는 것, 어떤 차가 장기간 주차가 되어 있나, 그런 쪽으로만 현재는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걸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스템상의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정혜선의원
그 시스템에 하루에 몇 대가 주차가 돼 있고, 왔다가 나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어떤 차가 몇 시간 주차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에서도 주차타워는 2023년 10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 착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이 되어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주차타워 시스템,
정혜선의원
시장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하였습니다.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전통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추진을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내년 1월부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거기도 그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엊그제 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의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요, 정산 쪽에 천장 새는 거 다 마무리 수리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붕 보수 다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죽어 있어요. 정산시장 쪽에. 그래서 달빛 마켓 하잖아요. 1년에 청양은 네 번쯤 하네요? 시장에 두 번, 청춘거리에 두 번. 정산시장 한 번 하는데, 한 번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면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정산에서 1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나름대로 성과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별자리 야시장이라든지 달빛마켓 행사도 일부는 정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정산 쪽으로 해야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너무 정산 쪽이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네요. 올해 청소2리가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개인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배관망을 다 하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부여 쪽에는 지금 200kg 가스탱크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개별적으로 탱크 지원 사업하는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하면서도 일부에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연 가구, 몇 개 가구 정도는 별도의 탱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일묵
윤일묵의원
지원하고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에서도 거리가 조금 멀고 하면 같은 마을에서도 제외할 수가 없으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공사가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려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탱크를 설치해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큰 게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2가구가 따로 별도로 있으면 2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탱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런 사업,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113페이지 하단에 LPG 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하고 가스 타이머콕 보급 사업이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지금도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도 이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PVC 고무호스를 바꿔주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도 268세대를 지원했고요, 타이머콕 보급 사업도 기존에 지원해드린 분들도 교체할 시기가 되면 또 해서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이게 몇 년 차죠?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도…… 지속적으로 안전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방금 우리 윤일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별 탱크 지원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골은 지금 보일러를 다 경유 때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가스하고 경유 대비 보일러 때면 그런 건 아직 산출 안 해보셨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유 대비 지금 LPG가스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 그리고 도시가스가 한 40%, 30~40% 정도로 절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절감되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군민들도 도시가스가 아니면 LPG가스라도 좀 보급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경우의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경유보다는 화재 위험성도 덜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시설 개선 사업은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을 단위로 보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해서 탱크를 지원해서 난방비도 이렇게 LPG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한 번 검토 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군민들의 어떤 에너지 비용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에너지 비용, 특히 전기요금 때문에 겨울철 또 석유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융복합 사업을 저번에 보도자료로 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295개소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전기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1~2만 원 오른 게 아니라,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분위기가 태양광에 대한 설비 수요가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신청받고 못 해드리는 가구가 한 2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난방비도 지금 겨울이면 경유값이 오르더라고요. 추울 때 경유를 많이 때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난방비 줄일 수 있게, 겨울에 어느 집 가보면 추워서 못 가는 집이, 기름 때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노인분들 덜덜 떨며 생활하시는 농가들이 많아요.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13쪽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금방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신청자가 많다고. 올해 보니까 한 30억이 넘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융복합 사업이요?
이봉규의원
신재성 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그렇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도 그렇고 합치니까 30억이 넘어요.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한이 되는 부분 있죠? 법적으로. 거리라든가 어떤 용량이라든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 설치할 때의 그런 요건입니다. 특별하게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요, 시공사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지열을 설치한다든지, 그 설치 요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 문제, 토지 소유 문제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제한은 없어요? 옆집에서 해도 되고 우리 집에서 가까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시공에 높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축사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인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축사, 이 발전사업하고는 자기가 활용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별개 사업이라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자기가 활용하려면 개발 행위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허가를 내려면 개발행위를 득해야 하는 거죠.
이봉규의원
그러면 경로당 태양광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재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거리 제한이라든가 용량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규모라든지 이 확대 기반 조성 사업도 어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서하고는 다른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건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것도 제약이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단계에서 어떤 민가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런 개발행위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그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융복합 사업은 우리 농민들 개별 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고,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봉규의원
발전하는 건 어떤 사업에 영리적인 사업의,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영리 목적으로,
이봉규의원
이것은 이거는 이제 보급하는 거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별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가구에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절약되는 에너지양이 훨씬 많은가요? 기존에 전기만 썼을 때하고 이거 같이 썼을 때하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가정용 같은 경우는 3kg짜리를 설치하는데 보통 3kg라고 하면 시간당 3kg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봄, 가을 정도로 한 5시간만 발전을 해도 3kg씩 하면 하루에 한 15kg 정도 그러면 20일이면 300kg 정도면 가정에서도 누진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관리할 큰 어려움도 없고요.
이봉규의원
선호하는 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태양광이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지열은 왜 이렇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열은 설치공간이라든지 이것도 가정의 어떤 대지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그러면 설치할 그런 장소 같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자부담도 좀 꽤 있고요.
이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자부담금이 한 70만원 정도고요 지열은 한 그건 500만 원 정도.
이봉규의원
그러면 1기를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부담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600~700만 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따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행복택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승강장에서 거리 제한이 몇 미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조례에 800m로 돼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마을마다 행복택시가 인기가 좋은데 귀농인들이 많이 해서 외지 쪽으로 귀농인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 이장님들하고 재조사해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조례에 800m 이상, 5세대 이상입니다. 조례 조건이. 그런데 어떤 혜택을 드리는 차원인데 그 5세대라고 국한하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규정에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5세대를 3세대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게끔 한번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걸 지역 주민들이 미리 알아요. 우리도 거리 제한이 다 된다고, 5가구 이상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조사 좀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오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11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농어촌 버스 운수업체 경영 지원하는 것을 나눠 놓았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우리가 공공형버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경영 지원도 하지만 또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이 전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우리 용역에 의해서 산정하시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현재 보고 하신 거는 23년도 예산이고 그러면 24년도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언제쯤 나오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는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완료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책자로 해서 나오게 돼 있고, 그 손익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금액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서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본 예산에는 예상해서 올려놨겠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김기준의원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이 용역 하면 손실보상금 같은 거 산정할 때 이용 수입료 얼마가 있고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회사가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금을 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운송 원가를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운송 원가 말고 어차피 회사가 운영되니까 원가는 그만큼 들어가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가져야 되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회사의 이익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운송원가를 할 때. 원래는 지금 비과세지 않습니까?
김기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정할 때 아마 그렇게 명시는 안 하겠지만 수입이, 거기 요금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회사가 운영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는 이용을 하고 나서 회사의 수입이 얼마큼 되나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실과 질의할 때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예를 들어서 전군민 무료 요금제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지금 지원되는 것과 차액이 생기는가를 계속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용역에 그런 것들을 포함 안 시켰어요? 이번에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손익 분석 보고는 그쪽과는 별개고요,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에 재정 손실보상 나가야 될 금액에 그것까지 하게 된다면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준의원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기도 하지만 그 범위 내에 손실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료 승차를 하게 되면 계산에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현재 단일 요금제에 1500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보고 그 금액까지 저희가 재정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김기준의원
예를 들어서 회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무료니까 요금이. 경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잖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회계 비용 하나에 대해서는 절약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갭을 봤는데 지금 그런 변화가 큰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6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까지 해서.
김기준의원
지금 현재의 전부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한 6억 정도를 더 지원하면 전 군민 무료 승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이 용역을 한번 좀 의뢰해서 확실한 답을 좀 얻어주시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당장 이거 시행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대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면 가능한지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셔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저희가 본 예산에 일부 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이 근거 자료가 확실해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정도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용역 결과로 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112페이지 쌈지주차장에 관계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쌈지주차장을 하려는 예산은 공모를 안 하고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다가 2개소를 지금 요청하였습니다.
김기준의원
2024년도에?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읍사무소 밑에 원앙공원 바로 옆에, 거기하고 읍내4구 고추시장 바로 옆쪽에 빌라 여러 군데 있는데 읍내4구 인가 이렇게 두 군데, 2개소를 지금 요청하였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읍내 5구 상업지역을 제외한 1구, 2구, 3구, 4구는 계속적으로 쌈지주차장이 진행됐었어요.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읍내리5구 주민들이 우리는 언제 차례가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순차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가 없으니 다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도 토지 가격이 조금씩은 5구가 비싼 편 아닙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할 수 있는 데부터 우선 하고 아마도 5구 차례가 오면 공모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왔는데 5구 주민들이 생각할 때 5구는 지금 대상에도 포함 안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쌈지주차장 공모도 안 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하겠다고 결정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5구에서는 상가 상업지역에 있는 그 상가 내에 주민들은 상당히 역차별을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제일 필요한 지역은 거기 아니냐.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비로만 하기에는 그 지역이 토지보상비가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토지나 건물이 어떤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주민들 중에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그런 계획이 서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 골목에서 그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초에 그렇게 설득을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 동네는 역차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물론 지가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우리 실과에서 도에다 공모했었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도비 확보를 해서 다른 읍내리3, 4리 전부 다 확보해서 한 거 아닙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중심지 활성화라고 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접 공모에서 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역차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5구를 안 칩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차원이 아니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부지 확보를,
김기준의원
아니, 부지는 그 대상자에 있는 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수시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순서가 온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런데 이쪽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검토가 아니라 이건 불평등이니까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공모하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그쪽에도 균형성 있게 해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양읍내에 고령자 택시기사님들이 지금 80세 이상이 두세 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청양에 여기서 폐차 지원을 받으면 그만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만두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3대를 지금 감차 계획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분들부터 우선으로 하면 안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이번에도 감차를 하는 거는 4,000만원도 안 됩니다. 한 대당.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개인택시는 저희들도 아는데 매매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이 너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구나.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