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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2

최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한국안전체험관, 산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안전체험관장, 산업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 한국안전체험관장 황지영. 산업과장 김대승. 복지정책과장 강점희. 사회복지과장 남인숙.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안전체험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황지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진 기획마케팅팀장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주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문주식 인사) 신채영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신채영 인사) 김용재 기획마케팅팀 차석입니다. (기획마케팅팀주무관 김용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한국안전체험관 2023년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개인적인 좀 집안에 사유가 있어 가지고요,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안전체험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입니다. 공무직은 28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요구자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한국안전체험관 정부 운영지원 추진상황입니다. 폐광지역 대체 사업으로 조성한 국민안전체험시설인 한국안전체험관의 국가운영 또는 운영비 지원 지속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통교부세 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연간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요청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방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세부지침 개정 사항이 11월 안 통보예정이며 교부세 사업 대상에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지속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 환원내역 및 운영성과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선순환 체류형 관광상품 정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 입장객 및 매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액 현황입니다. 2021년 7억 1,875만 원, 2022년 10억 2,687만 원, 2023년 10월 24일 기준 9억 5,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원시스템 도입 목적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상품권 환원시스템으로 선순환 체류형 관광상품 정착과 상품 차별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분석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0년 1월 태백사랑상품권 환원시스템 도입 후 2022년 매출 약 12억 원 및 상품권 10억 원, 지역내 경기 및 소비 효과가 상승되었으며, 지역상품권 환원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주말 단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안전체험관 방문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방문객 및 수입 현황 등을 분석하여 만족도 향상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은 10월 20일 기준 방문객 87,890명입니다. 2021년 4 6,830명, 2022년 69,110명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매표수입현황입니다. 2022년 11억 7,411만 원, 2023년 10억 8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방문객 및 수입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객 유치 및 매표 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단계별 과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현황입니다. 추진목표입니다. 안전체험과 폐광지역을 살리는 착한소비를 통해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태백의 대표 관광지로 정착코자 합니다.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1단계 고객니즈 파악입니다. 수시 설문조사, 선호 프로그램 파악을 홍보·마케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타깃마케팅 대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방문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콘텐츠 제작으로 체험객 유형별 학교단체, 개인기업 대상 고객수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6쪽입니다. 고객 유인 인프라 구축으로 신규콘텐츠 확충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형 방탈출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적극적 판매입니다. 고객 유형별 타깃마케팅 운영으로 학교·교육청 대상 학생단체 유치에 있어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또한 안전러닝맨 행사 개최,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기업, 여행사 등 일반단체 유치에 있어서는 업무협약 체결, 인센티브 지원, 공동 마케팅 추진을 하였으며, 가족 단위 개인 일반 고객 유치에 있어서는 SNS 마케팅 추진, 상생 프로젝트 ‘오며 가며’ 추진, 가족 단위고객 타깃 행사 추진, 또 지역축제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홍보 활동 강화로 월별 특별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중에 태백여행이 출발지 맞추기이벤트, 청소년 안전캠프 공유 이벤트, 상시리뷰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방탈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홍보마케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한 365세이프타운 방문객 유치 및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활동,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체험객 방문 유도, 지역 축제 및 행사 프로그램 연계 홍보 부스 운영 등 입니다. 홍보마케팅 활동 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기준 팸투어를 1차 운영하고 자치행사추진으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개최하였으며, 안전러닝맨 세대공감 플레이 365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자체 SNS 운영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언론 및 미디어 매체 홍보활동 32회, 업무협약체결 월별 이벤트 운영 8회, 지역축제 연계 홍보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 여행의 출발지 365세이프타운’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캐릭터 리뉴얼 상품 개발, 안전과 더불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개발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문제 해결 게임, 야외형 방탈출 게임 등 자유로운 게임 콘텐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체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안전체험관 내에 지진, 대테러, 산불, 설해, 키즈랜드, 곤충관, 풍수해 등 17개 프로그램과 소방안전체험관의 교통안전, 소방안전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외 시설인 챌린지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체험시설별 19개 프로그램 연간 운영으로 종합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관, 챌린지 월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키즈랜드, 안전벨트 체험, 스마트 CPR 등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술, 버스킹 행사 추진, 안전요원 연수 운영,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 골든벨을 운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유지관리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물 및 설비의 점검·정비·검사를 통하여 체험관 유지관리를 최적화하고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및 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로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건축물 한국안전체험관 연면적 15,889㎡, 소방 및 야외교통체험관 연면적 1,629㎡, 전기시설 비상발전기 3대, 변압기 3대, 분·배전반 98면, 기계설비 보일러 3대, 공기조화기 12대, 히트장비 3대, 소방설비, 통신설비, 승강기 9대, 곤돌라 10기, 주차장 8개소 485대, 그 외 체험관별 세부 유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체험관 시설물 연도별 유지관리 예산은 2021년 5억 8,499만 1,000원, 2022년 6억 405만 4,000원, 2023년 7억 3,218만 9,000원입니다. 세부예산은 체험관 시설물 법정검사, 점검 수수료,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요금, 또 노후 시설물 정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 연도별 유지관리 내용 및 집행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23쪽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페이지 안전체험관 정부 운영지원 추진상황에 보면 교부세 사업 대상에 안전체험시설 포함 지원 근거 마련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이게 지금 내용하고 금액적인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지금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로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저희가 소방관들의 급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외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재난관련기본법에서 명시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넣으면 강원도에서 의무부담비율 규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금액인데요. 현재로는 금액은 아직 확정안이 되지 않았고요.

정연태위원

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올 연말에 최종 확정을 해서 11월 안 내려오고 금액이 그리 많을거라고는 추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몇억이 되더라도 저희 운영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일부를 먼저 지원을 받고 추후에도 한국안전체험관 면적을 보통교부세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런 부분은 꼭 잘 추진해갖고 안전체험관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정연태위원

내려오면은 자료를 한번 그때 의회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많지는 않겠지만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환원시스템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 10억 벌기 VS 관광객 지역내 10억 소비 플러스 추가소비 유도라고 돼 있는데 추가소비 유도는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이제 뭐 시장경제를 봤을 때 간접 효과 부분에 대한 것으로 명확히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세외수입을 12억을 버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역에 환원이 되었을 때는 그 몇 배의 가치는 발할 것으로 유추하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주유소에서도 사용되고, 식당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우리가 상품권이 출처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품권에 도장도 아마 찍혀 있을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지 어디에서 이 상품권이 따로 사용됐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 정도 되는지를 봤을 때 추가 소비유도가 얼만큼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하셨으면은 추가소비 유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 세외수입보다 확실히 낫다! 라는 걸 저희도 인정해줄 수 있는 거고 시민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잡혀 있을텐데? 이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근데 저희가 상품권 지류형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은 현재는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상품권이 모든 부서에서 정책 발행이나또 많이 나가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회수해서 한 장 한 장 그 도장 찍은 것을 확인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건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태백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가 되는 30개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다양하게 뭐 식당, 주유소, 카페, 마트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장성시장만 해도 이렇게 나가서 봤을 때는 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와서 이거를 준다! 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상인들한테 상당히 각인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과장님 말대로 100% 다 조사하는 거 힘들다고 하면은 사실 일부 타깃으로 해갖고 타깃으로 지금 뭐 관광 홍보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타깃으로 해갖고 어느 단체가 왔을 때, 어느 날짜에 나간 상품권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별이나 한 주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야지 지금 추가 소비유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 명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 봤을 때 답변을 못하게 되면은 추가 소비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이건 뭐 말만 적어 놓는 게 된다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특정 단체가 왔을 때 그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단체가 왔을 때 하고 개인들이 왔을때하고 사용되는 게 분명히 다르다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부분만 추려갖고 데이터를 조사하면 저는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조사해갖고 추가 소비유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인센티브를 확장할 건지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가 타깃을 좀 정하고 개인별, 단체별 조사를 좀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이 환원이 됐었을 때 가족 4인이 왔었을 때 8만 원을 가지고 가면은 뭐 소고기집에 간다 그러면 8만 원 더하기 얼마나 더 하고 이런 식들은 당연한 상식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정연태위원

그쵸, 근데 예측이라는 거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간접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축약해서 어느 일정 날짜만 정해갖고 단체냐 개인이냐만 해봐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 정도 근거라도 있어야지 이게 늘 된다는데 계속 얘기는 되는데 명확한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안전체험관 방문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이 4페이지 있는데 `15년도 하고 `19년도 보면 10만 명이 넘은 적이 있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보면 7만, 8만 비슷해요. 뭐 코로나 시국에 좀 적다고 하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의외로 방문객이 있었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10만 넘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저희가 최근 2012년도 12월 31일 개관을 하고, 처음보다는 현재 그 콘텐츠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추세에 따라 또 신규 콘텐츠 부분에 대한 것을 게임과 접목한 안전체험 이런 분야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가 대테러부터 해서 리뉴얼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리뉴얼 사업이나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라면 방문객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전 노력하는 거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고 두 가지 콘텐츠 개발현황하고, 체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같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5페이지에 타깃마케팅 대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잠정고객 우선 순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대상에 지역 편성이 어떻게 되죠? 강원도 중심인 건지 뭐.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전국 대상입니다.

정연태위원

전국 대상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전국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타깃을 하려 그러면 저희 안전체험관과 비슷한 게 전국에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전국에.

정연태위원

지역에 어떤 타깃을 갖고 비슷한데는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쪽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또 차별성이 어떤 게 있어서 그 차별성에 맞춰서 타깃 마케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현재 저희가 전국에 저희와 비슷한 규모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 하나밖에 없지만 2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지자체는 저희 하나밖에 없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지만 또 뭐 소방청이나 교육청, 교육부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현재로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서도 저희가 규모로서는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었을 때에도 다른 곳 보다는 체험시설 자체도 다양하게 있고, 또 신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홍보물에다가 많이 실어서 우편발송 또 공문발송 또 홍보도 나가고요, 홍보부스도 나가고 해서 알리고 있고요. 학교마다 또 홍보물도 보내가지고 학교 아이들이 단체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타깃을 정했을 때 비슷한 지역에 우리 차별성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에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차별성이 더 크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여기에는 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따로 하고 있는지, 타깃마케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별로는 어떻게 하는지 따로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지역별로는 현재 코로나19 이후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족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안전캠프를 하면서도 내년에는 좀 더 가족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도 주력을 해서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타깃 또 내년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비슷한 게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대한 타깃팅은 제가 봤을때는 달라져야 돼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점을 둬갖고 이왕에 타깃마케팅을 하려 그러면은 그런 세부적인 걸 다 감안해서 마케팅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또 9페이지에 추진실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에는 트리 트랙부터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근데 겨울에는 야외 활동이 어렵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챌린지 월드는 어렵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돈을 내고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겨울에 메리트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겨울에는 아까도 타깃마케팅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오시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겨울에도 갈만하겠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겨울 마케팅 부분이 우리가 어린이날에 가면 실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사람이 제일 많을텐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야외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실내에서 한두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는 걸 준비된 게 있는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챌린지 월드하고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곤돌라는 그냥 타야 되는 비용이 없고요, 챌린지 월드는 만 2,000원 별도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외하고 자유 이용권을 2만 2,000원, 만 2,000원, 이렇게 단차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고도 그걸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부 안에 시설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요즘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가족단위가 워낙 많이 오고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제일 많이 했던 게 신규 콘텐츠 중에 방탈출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어플을 깔고 그 안에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풀어가면서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콘텐츠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소스리아’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영상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해서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실내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걸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또 하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자연사 박물관하고도 연계 다 돼 있죠? 지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패키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패키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인을 조금 더 하든지 뭔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겨울에 안 오는 사람들을 오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갖고 그런 마케팅을 해갖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8만 정도 넘었는데 `19년도처럼 10만 정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지 그 노력의 결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올해는 8만을 목표를 했었는데 일단 넘어섰고요, 10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비와야폭포 정비를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센터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비와야폭포 여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유원시설 면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것 같아 갖고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마케팅하고 지역별로 그리고 겨울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보상 심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홍보하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에 패키지 상품도 하고 있고요. 상생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안전체험관에 언제 내려가셨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7월 14일 내려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월 14일에 내려가셨군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월이 최고 성수기였네,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7,8월이 보통 성수기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8월이 최고 성수기인데 최고 안 오는 비수기가 3월로 이렇게 적어왔네,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성수기는 많이 오시니까 괜찮은데 이 3월에 우리 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이때 관광객을 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검토하셨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보통 저희가 7,8월, 또 가을철 이렇게 봄철 이렇게 5월에 성수기를 제외하고 12월이나 2,3월 이런 때는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안에 또 보강을 해서 내년에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주력을 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대비하고 또 안 오셨을 때 우리는 뭘 홍보할까! 또 이때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까! 를 조금 고민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뭘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 가지에 더 메리트를 준다든가 이런 게 비수기에 딱 잡아 올려서 이걸 좀 끌어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비수기를 최대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현재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성수기 전에 저희가 또 다양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안전체험관 총인원이 칠십 한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공무원이 열여덟 분, 공무직 서른한 분, 기간제 스물두 분 해갖고 하시는데 지금도 키즈랜드 12시에 문 닫습니까? 12시에서 1시에 문 닫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이걸 보고 인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물론 어떤 법적으로 또 뭐 노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요 식사 시간을 안 주면 안 되는 뭐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만 관장님이 이렇게 유도리를 쓰신다면 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시, 11시 한 반에 갔는데도 이걸 다 못 본다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이랬을 때 그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다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걸 보고 온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12시에서 1시에 문을 여는 방법. 어린이 특히, 그러면 기왕 들어왔으면 그거를 보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꽉 차단을 하니까 거기는 못 보고 그냥 가! 이런 걸 다시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관장님?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키즈랜드 부분을 지금 점심시간에 지진하고 설해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품권 환원 정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오전에 9시에 시작을 해서 대부분 9시 20분 타임에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요. 오전에 다 보질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상품권도 환원해 주면서 인근 지역에 소비도 같이 하면서 또 식사도 하고 다시 와서 또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다시 나가서 다른 데를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역 경기활성화를 하고 들어오라 하지만, 거기 왔던 분들이 다시 나갔다가 거기를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느낀 그건데 요 12시에서 1시에는 이걸 좀 변경해서 기왕 와서 볼, 뭐 몇 분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현재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
재욱

김재욱위원

인원이 없어서 안 됩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그거보다는요, 신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왔었을 때 어린아이부터 뭐 초등학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항공이나 여러 가지 뭐 콘텐츠를 좀 더 보완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영상도 틀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병행을 해서 향후에는 전국적인 추세를 봤었을 때는 이제는 점심시간도 가급적이면은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시설들도요. 그래서 저희도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교대 근무가 돌아가고, 저희 시 내부 공무원이 또 교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사항도 이어지고 이래서 점심시간은 확실하게 점심시간을 유지하면서 그 외 시간은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 라고 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강화를 해서 내년에는 점심시간을 보장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 시간을 활용하시고 정 그거 하면 일자리 사업에서 요 시간만큼은 정식 직원들은 다 식사하러 가시더라도 일자리 사업으로 이걸 연계해도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큰 뭐 가서 뭘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애들을 보게 해주는 입장을 시키고 안전한가만 돌봐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한 걸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정부 운영지원에 우리가 부족액이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뭐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고는.
재욱

김재욱위원

일단 모든 설비를 고치거나 이런 거는 다 해줘야 안전하게 해줘야 거기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체험관을 지어놓고 태백시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큰 걸 지어놓고 우리 태백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정말 지을 때 이 운영까지를 잘 담아서 지어갖고 거기에 맞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걸 지금 그걸 탓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우리 체험관을 나라에서 맡든지, 소방청에서 맡든지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자꾸 조르는 사람에게 뭘 하나라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했다 해갖고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요.’ 하는 거보다는 조금 고달프더라도 관장님이 다니시면서 정부부처나 도를 다니시면서 꼭 해서 이게 어떤 지원에 우리 시에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그렇게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서로 아는 인맥 이런 게 뭡니까? 우리 시장님이 교육장님도 잘 아시고 도지사님도 잘 아시고 뭐 대통령님도 잘 아신다 하니까 이럴 때 우리 요 걸 밑에 부서가 발을 잘 맞춰서 국가의 어떤 지원 재정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와서 우리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하여튼 그 보조금 받는 데 최선을 다 해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열심히 다니세요. 다녀서 이 보조금을 받아와야지! 이거는 뭐 이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국가가 맡는다는 거는,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 이후에 전국에 워낙 많이 생겨서요, 큰 단위도 25개나 되다 보니까 저희것만 우선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맡아준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 그래도 소방청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원도도 그렇고, 현재로는 좀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꼭 받아 오세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23년도에 87,890명?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10월 20일 기준입니다.

이경숙위원

10월 20일 기준이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22년도에 69,000명이고, 근데 수입에서 보면 더 작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

이게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무료로 오는 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전에는 좀 그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환원시스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료로 들어오는 그 공문서에 공문서마다 저희가 2만 원 환원해 주기 때문에 2,000원을 내시고, 2만 원을 받아서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아니! 인원은 늘었는데 수입이 작기 때문에.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저도 올해 사실 김범진 팀장님이 안 나왔는데 이분이 참 자유로운 분이더라고요, 공무원의 어떤 틀이 있다라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이어서 이 콘텐츠도 그렇고 올해 마술도 했었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마술은 우리 뒤에 있는 신채영 팀장님이 진행을 했고요.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마술도 많은 얘기 좋게 나오고, 또 관광객들이 오셔서 시내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틀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한 번 콘텐츠 개발을 해서 개발현황으로 지금 들어와있는데 상세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이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게 쟁점입니다. 이제는. 그게 살아가는 우리가 올 여름에 의원들끼리 세분이 내려갔었어요, 한번 가서 봤는데 규모도 그렇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게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활용을 지금 잘못해서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을 잘하셔서 관광객들 유치에 태백에 오면 어디 가야 되나? 먼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올해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태백 와서 뭘 봐야 되죠?’ ‘거기 가야된다.’ 그리고 연계성으로 이제 계속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어쨌든 태백에 이렇게 큰, 좋은 데가 있기때문에 여기와서 보고 그다음 다른 데를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여기를 먼저 가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올해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년에도 한해 더 열심히 하셔서 이게 자꾸 힘들다 힘들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힘들 때 일수록 같이 저희들도 많이 하겠다 하면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의원

관장님!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저희 지역상품권 환원시스템은 언제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나요? 태백에?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2020년부터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셨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환원액 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 2021년은 코로나 시기니까 그렇고 2022년도 코로나 시기예요, 그런데 그 `22년 하고 `23년을 비교했을 때에 크게 변화되진 않았다. 금액적으로!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캠프를 2회째 하고 있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1회 때는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2022년도가 되겠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몇 명쯤 왔나요? `22년도는 몇 명? `23년도는 몇 명?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잠시만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2,008명이고요, 2023년도는 1,127명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원액 현황에 이분들이 와서 쓴 거도 다 들어가 있겠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안전러닝맨 행사도 또 하셨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이때는 또 몇 명이나 오셨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거기는 1,262명입니다.

최미영위원

1,262명, 이거는 10월에 하셨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24일 기준이라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10월 달에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캠프도 운영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밑에 분석 및 운영 성과를 보시면 소비효과 상승, 그다음에 가족 단위 방문객 급증,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매체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 상품권 환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족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2022년도 2023년도는 흡사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신 어떤 건 있냐면, 신규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적은 사람이 왔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언론이나 이런데다가 과장된 그런 광고나 기사는 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하도 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뉴스를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홍보 마케팅 활동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8, `19, `20년도에는 그 SNS 위탁 운영을 하셨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21년, `22년, `23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가 좋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2018년부터 봤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위탁을 줬었을 때는 3,000에서 2,000 정도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 민선 7기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위탁비를 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자체 운영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최미영위원

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아무래도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팀장님이 또 전산 직렬이다 보니까 바로 저희가 업로드한다든가 바로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이성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채널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최미영위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단 말씀이시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저도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전체험관 블로그 및 SNS 위탁 운영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이것과 금방 질문했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운영을 대행하다가 지금 `21년부터는 자체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방식을 바꾼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다 하기보다는 민선 7기 때는 위탁 운영을 줘서제가 언론진흥재단이나 소셜 메이커 등에 위탁을 줬었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 바로 바로 업로드가 안 되고 여기에 운영하는 또 인원수 구독자가 좀 더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체 운영 쪽으로도 검토를 하는 것들도 병행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체 운영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강제성보다는 저희가 또 자율적으로 양쪽 다 경험해보기 위해서 자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관장님! 근데 제가 또 여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과업명이 광고대행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하고 2020년에는 운영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광고 대행은 뭐고 운영대행은 뭔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용어상 광고와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언론 쪽으로 해갖고 진행을 할 때는 광고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규모 용역적인 부분으로 해서 사람이 인력으로써 업로드 하는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적 부분에 인력이 드는 비용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용역이란 표현을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그쵸? 그러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 콘텐츠를 SNS에 올리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무엇입니까? 이게 시설 공사인가요? 용역인가요? 물품 구매인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용역입니다.

최미영위원

용역이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광고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쉽게 말해서 용역 없이 광고비로 지출을 했단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2018년은 광고 대행으로 지출한 걸로.

최미영위원

용역을 광고로 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용역, 그 적법하다기보다는 광고 대행을 하는 것으로 지출 계약을 해서 지출이 가능하고요, 또 용역에 부분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미영위원

광고로 용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광고로 용역을 하는것이라기보다는 광고 대행을 하는 계약을 해서 광고로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2018년 위탁 업체에 매체사 어디라고 쓰여있어요. 매체사가 무엇입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광고를 대행한 계약을 한 업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요. 이것을 노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커 스토리 쪽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제가 확인은 더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스미디어, 매스컴 이런 언론, 이런 것들은 언론이고 매체사 하면 언론사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자료에 나온 땡땡땡 지금 이 업체가 언론사입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위탁했던 이 업체는 사업 종목이 조금 황당합니다. 곡물 도매업, 그다음에 가공 식품 도매업, 홍보대행 행사도우미, 홍보 대행을 하면 언론사 즉 매체사입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18년도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은요.

최미영위원

저는 제가 이거를 관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관장님께서 워낙에 업무를 잘하시니까 스마트하게 잘하시니까 공부를 좀 해왔을 거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업체 매체사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광고법 제2조 4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뽑아 온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이거를 좀 확인해 봤더니 ‘“홍보매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 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제가 읽어 드린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 업체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종목이 전혀 다른 데! 제가 이걸 받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2018년 SNS 광고대행은 2019년과 2020년처럼 용역으로 추진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매체사까지 확인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9년도, `20년 용역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수의 계약을 하셨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수의 계약입니다.

최미영위원

수의 계약이죠? 관련 근거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에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걸 적용하셨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과업을 2018년도에는 2,988만 7,000원,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하시다가 2019년도에는 갑자기 1,980만 원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것도 수의 계약 조건인 2,000만원 이하에서 단 20만원 빠지는 금액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뭐 수의 계약할 때 2,000부터 부가세까지 2,200으로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최미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는 수의 계약하려고 사업비를 억지로 좀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1,870만 원으로 좀 더 내려갔어요. 문제는 우리 태백시 행정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018년, `19년, `20년 계속 금액은 또 내려가요. 물론 뭐 광고 효과가 안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2019년, `20년에 이 수의 계약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모르시겠죠? 과장님께서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게 이 회사가 SNS 운영을 맡길 정도로 2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체였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 회사에 설립 연도가 그렇게 전문적인 뭐 경험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설립 연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여기 관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거의 일을 들춰가지고 ‘쟤 왜 저러냐! 힘 들게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건이 사실 보다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라고 해서 묻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지금 저희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다음번에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사전에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의원

지역 경제도 어렵고 또 산업별 지역 내 총생산 자료에서 보면 23%가 지금 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23%나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이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입찰 계약 모든 것을 다 주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나가면 매번 얘기합니다. 수의계약을 어떻게 체결, 누가 했다더라!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뭐 무슨 무슨 계약들을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제가 계속 듣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최미영위원

그럼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불평불만들이 우리 시민들 입에서 자꾸 나오는지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시설공사 용역물품구매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두 번 다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시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계약이 있잖아요? 내려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저도 제가 받은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든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관장님! 제가 책상 위에 놔둔 거 그거 잠깐 보세요. 그게 `21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이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21년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1년도 거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22년도래요. 거기 체크를 해놨어요. 안전체험관만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불용액이래요,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 관장님 갖고 계신 게 `21년도, 제가 갖고 있는 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3년도 이렇게 있어요.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거 `23년도 이건 `22년도 고건 `21년도예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2개가 없어갖고 `21년도 것을 보여드렸는데 `21년도, `22년도 거의 비슷해. `22년도, `23년도에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거의 없어! 근데 `22년도나 `21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아!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거 잠깐만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22년도에 보면 101-04 4억 6,000만 원인데 3,400만 원 불용액시키고 뭐 쭉쭉쭉 시켰어요, 시키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구축 사업도 지금 불용된 게 있고요. 대규모 사업 또 불용액이 있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차이 있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 하고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쵸, 올해 거 하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올해는 저희가 지난 연도보다 대규모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또 전체 예산 자체가 또 인건비가 공무직 인건비가 본청으로 넘어가고 전체 예산액도 좀 줄은 상태고요 그 차이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직 부분이 총무과로 넘어갔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거는 어린이 대표 안전체험관 구축도 큰 규모가 있고요.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직원 연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잡았던 것들이 또 세입으로 잡으면서 가능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정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현재로서는 정확하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현재 올해 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2년도 것하고 `23년도 보면 갭이 너무 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요걸로 기준해서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4페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안전체험관 방문객을 보면 `22년도에 69,000이야. `23년도에서는 87,000으로 늘어 났어요. 그렇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수입은 감소가 됐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까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수입은 10월 20일 기준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위에도 10월 20일 기준에요. 위에도 10월 20일 기준해서 인원이 증액이 됐어! 밑에도 10월 20일 기준으로 해갖고 금액을 산정했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는 연말까지 했다 그러고 밑에는 10월 20일까지 했다 그러면 이게 감이 될 수가 있지만, 10월 20일 기준이 똑같애! 근데 인원은 늘어났는데 수입액은 줄었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22년에서 69,000명에 이 내용은 10월 20일 기준이 아니고요, 전체 12월 31일까지고 2023년도는 10월 20일 기준인데요. 현재 연말까지 했었을때는 11억 7,400보다는 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관장님!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세요! `22년도에는 1년치를 계산했어! 그게 69,000명이야!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23년도에는 10월 20일 기준해갖고 89,000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달 10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입장객 방문객 수가 늘어났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수입액은 줄었다고! 똑같은 기준에 따지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냐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일단은 관람객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관람객 부분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하반기부터는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상품권 환원시스템으로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올해 행사를 다채롭게 할 때 또 무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입이 잡지 않, 그러니까 무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증가 부분의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코로나 시점이 언제죠? 코로나 시점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2019년 12월부터니까 2020년, 2021년이 코로나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랑은 관계없어! 그리고 관장님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 올해도 그렇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공짜로 오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매년 그렇게 해요. 거기에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됐다고! `22년도에는 공짜 손님이 전혀 없었고 `23년도만 방문객 숫자가 많이 잡혀있어갖고 감이 됐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방문객 수가 늘어났는데 수입은 줄었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아니라니까! 공짜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건 공짜로 들어오는 건 티켓팅 합니까? 공짜로 들어오는 거 티켓팅 해요? 방문객 수를 티켓팅 하냐고요! 그걸 포함시키냐고요!
용재

김용재한국안전체험관주무관

네. 포함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포함시켜요? 얼마나 됐어? 인원이? 공짜로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됐냐고? 자! 보세요! 김태형...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김용재 주무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김용재 회계과에도 있었고 지금 6급 진급했잖아요. 7급, 8급 그 얘기하시면 안 돼! 왜! 6급 보직은 안 받았지만 6급이 됐어!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왜 이게 방문객 수가 증가됐는데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가져왔어야지! 그냥 넘어가? 아니잖아! 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방문객 수가 증액이 됐으면 수입도 당연히 증액이 돼야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12월까지 하고 나서 운영성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관장님! 12월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방문객 수를 10월 20일로 기준을 잡았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수입도 10월 20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22년도는 1년치고, `23년도는 한 달 10일 빠진 인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1년치 들어온 사람보다 `23년도 10월 20일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왔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두 달 10일이 빠진 규모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한 달 10일이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11월, 12월하고 10월달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 11월, 12월 두 달 12월. 그러면 더 늘어났어! 인원이 늘어났어! 두 달 12월, 줄었는데 더 늘어났어! 이렇게 되면 이 기준도 10월 20일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 수 만큼 작년도 18,780명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1년치 보다 두 달 10일이 빠진 금액이 만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12억 얼마. 11억 얼마, 13억 얼마가 되어야 돼! 근데 10억으로 되어 있잖아. 안맞지! 계산이. 우리가 기준을 들어오는 인원을 이걸했고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로 했다 그러면 이건 뭐 감이 되지! 왜 그러냐면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일은 똑같애! 근데 인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수입액 만큼 18,780명 만큼 증액이 되야지!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줄었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아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재 차석님은 데이터가 없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관람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수치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보고 이해가 안가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줄었는데 가져왔어야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어야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10월 20일 기준이다 보니까 제가 분석자료까지는 제가 12월 말일까지 안 해서 거기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진행을 해서 이 갭 차가 왜 발생한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년도 12월 31일까지 했으면 87,890명이 아니라 9만 얼마나 10만이 더 넘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수입액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10억이 아니고 13억, 뭐 14억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줄었다고! 그럼 줄은 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자료를 가져왔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영 우리 관장님! 예산계장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져와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놓쳤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다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15억, 15억, 30억 들여갖고 소방서에서 이렇게 요구해갖고 30억 들었죠? 훈련장? 실내훈련장?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전술체험관.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그게 안전체험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교육부분에서 연계가 되어 있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현재로서는 소방학교에서 진행을 다 하고 있고요, 전술체험관은요 그래서 소방관들 각종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전체험관하고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얘기해서 30억을 우리가 도비 15억, 시가 15억 이래 갖고 30억을 줬는데 그런 연관성이 있나요? 없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안전체험 프로그램할 때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수입에 큰 영향이 있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수입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 프로그램 하나 더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 그거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전체험관에 지금 소방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어요? 몇 분 파견 나와 있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다섯 분 파견 나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소방안전체험관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연탈출이라던가 완강기,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 부분은 5명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365 직원들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시키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오시는 방문객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직접 그분들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운영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PT하고 안내하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설명하고 안내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설명하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하고요, 지금 만족도는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쪽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창보

심창보위원

맨 끝에 이래 있고 구멍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이런 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농연탈출.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농연탈출도 하고요, 완강기 체험도 하고요, 밑에 교통안전도 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난 그분들이 왜 와서 뭘 하는지 그냥 감독만 하는지 몰라서.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가지 제안을 또 하나 드릴게요. 365에서 드론을 가끔씩 이렇게 강사 초빙해서 레슨해요,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드론이 앞 방향만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관장님! 저 보세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방향만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탁 떨어졌어. (책상을 치며) 이렇게 이게 앞 방향이야, 그래서 이게 방향을 모르니까 이게 앞 방향인 줄 알고 이리로 가는 거야, 장비의 어떤 한계란 말이에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기계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서 또 레슨을 하나요? 교육을 하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보통 한 7~8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번 진행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8번.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대상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올해도 7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상이 일반하고 학생인가요? 아니면 일반만 하나요? 아니면 학생만 하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주로 타깃은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데 7~8회를 했을 경우에 와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나요? 안 되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자격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려워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체험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체험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백시가 사회적기업이라 해갖고 제가 다른 부서에 또 얘기할 게 있는데, 뒤에 보면 자료가 좀 많아요. 저 뒤에 보셨죠? (뒤를 가리키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질문을 다 할 건데, 우리가 정작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요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산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지형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특히 토목직, 지적과, 안전과, 이런 부서가 드론을 이용해갖고 상당히 업무파악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우리 태백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이 교육을 횟수를 많이 강화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까 돈을 들여갖고 저희들이 강사를 들여갖고 장비도 좋은 걸 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안 돼 갖고 삼성초등학교로 막 가고 이러더라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 장비만 업그레드 시켜서 좋은 게 있으면 배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쪽으로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소년만 하지 말고 일반인, 그러니까 비율을 7 대 3이나 뭐 이렇게 해서 청소년층, 일반 사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드론하게 되면 사진 찍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신 팀장님이 하셨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신채영 팀장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월 28일 경기도 어디에서 오셨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화성.
창보

심창보위원

화성에서 오셨지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그게 행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행사 비용이 6,000만 원. 러닝맨 행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자부담이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000만 원 자부담은 왜 했나요? 누가 했나요? 3,000만 원 자부담을?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도비가, 도비가 들어간 사업비고요, 매칭사업이 5 대 5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이 표시가 돼 있든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도비, 시비해서 6,00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20페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자부담으로 여기 표시 돼 있는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아! 이거를 공통 자료에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표시를 할 때 보조를 국고나 도비나 이런 것도 보조를 하고요, 11월 자부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자부담이라 해갖고 ‘아니 행사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3,000만 원을 내면서 자부담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부담이 이제 시비란 얘기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문주식 팀장님한테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있냐면,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갖고 관장님이 이렇게 밖에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나가게 되면 큰 어떤 도로가 옆에 보면 아니면 어떤 시에 이렇게 상징적인 데 가게 되면 꽃으로 로고를 이렇게 해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남원 어쩌고 저쩌고 남원시 이렇게 쭉, 태백시도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관람만 하고 포토존이 없어, 거기 와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와서 이렇게 저거를 하지 않습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는데 거기는 포토존이 그냥 포토존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을 화훼를 쭉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로고도 이렇게 해서 태백의 상징되는 어떤 그런 로고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었을 때 태백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거를 했으면 어떻겠나, 공모사업을 이제 진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매립지예요, 이 수면보다 땅이 낮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사냐하면 개척지도 많지만 화훼 쪽으로도 많이 네덜란드가 풍력이나 화훼 쪽으로 이렇게 해요. 거기는 튤립을 매년 세계적으로 오픈해서 세계의 관광객들이 거기로 와요, 어느 정도냐하면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거기는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잘 꾸미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행사기간이 길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 달간인지 두 달간이지 하는데 한꺼번에 꽃을 보면 뭐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거도 있고, 흰 거도 있고, 검은 거도 있고 튤립 중에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를 그냥 심는게 아니라 1주일 단위로 크게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한 날에도 갖가지의 화훼꽃을 그러니까 튤립꽃을 볼 수가 있고,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어요. 실내에는 장식을 해놓은 게 너무 이뻐! 색깔이 쫙! 밖에도 어떻게 하냐하면 밖에도 1주일 단위로, 안에도 그렇지만 밖에는 1주일 단위로 요정도 크고, 요정도 크고, 이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가서 이 종류의 튤립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장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놔요! 한꺼번에 확 심어버리면 나중에 못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한번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장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주차장 그사이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전라도 쪽에 어디가 화훼로 해갖고 단지화 해갖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체험관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조화롭게 잘 꾸민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야외정원 가꾸기 사업 부분을 관광개발사업 공모분야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쉽게 탈락을 돼서 다시 한번 더 재도전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야외정원 유지가 상당히 15,000㎡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돌아봤었을 때 아름답고 예쁜 곳이 많아서 그렇게 꾸민다면 오시는 분들한테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보다 부분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주가 체험관이라면 부는 화훼,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보다는 부가 더 많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주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경 써갖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좀 해서 제가 공모사업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 통해갖고 뭐 이거한다 저거한다 해갖고 그게 잘 하는게 아니거든요. 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괜찮지만 시비가 더 접목이 되잖아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144억 받았다고 태백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진짜 반성하고 창피스럽다고 생각을 해야돼요! 144억 받아갖고 그걸 20억인가 30억을 쓴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요양병원을 하는데 투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요양병원 같은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환자나 어르신들이 입원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홍보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뜬금없는 홍보를 왜 해! 태백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날씨하고 공기거든요? 있는 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하여튼 1년 고생했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지영 관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올해 한해 태백 여행의 시작, 한국안전체험관 홍보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제 제가 첫 시간에 보건과 이야기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놓쳐서 오늘 첫날인 한국체험관장님께 말씀, 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나! 또는 효율적으로 쓰였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의 일반현황에 부서의 총예산은 적시해 놨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떻게 쓰였는지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보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총액만 적지 말고 각 팀별에 예산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는 게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한국안전체험관도 그렇더라고요, 19페이지를 보면 아주 작은 건데 이거 자료로 보는 사람들은 저희 의원님들 뿐이실 거예요. 그럼 좀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넘어가는 자료 보면 고정틀이 안 표시되다 보니까 볼 때마다 지금은 이거 딱 두 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페이지가 여러 장 갈 때는 참 보면서 저도 자료를 넘겨보면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도움 주실 수 있으시겠죠? 관장님?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김범진 팀장님 안 계셔가지고 김용재 차석님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SNS에 홍보물을 보다 보니까 포토존을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홍지영위원장

어떤 거냐면 피아노와 가을 해가지고 감성 감성하게 했었는데 조금 전에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태백임을 알 수가 없어요. 감성 글귀를 넣던가 말풍선이라도 넣어서 여기가 한국안전체험관이고 또 태백이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성 글귀를 하면 그걸 SNS에 띄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서 다 잘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거 어디지?’ 저는 알 수 있는데 외지분들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저희가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보관 창고로 하면서 그거를 조금 지저분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조성했는데요,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이 표시가 돼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과 소관

11시 34분

다음은 산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이경숙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대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 함께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폐광업무 광해개황조사 및 교정시설 신축사업 등 태백시 현안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명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 태백시 현안대책위 업무 및 폐광지역기금관리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정진주 인사)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지원 및 출자, 신재생 에너지업무,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대규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조성 및 과업 관련 업무와 경석 등 폐광관련 대체산업 기반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세욱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박세욱 인사)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업무와 관내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권순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이어서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기폐광 대비 산업위기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총사업비 44억 2,000만 원으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용역과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 2건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용역은 총용역비 30억으로 국비 10억과 지방비 20억 강원도를 포함한 폐광지역 3개 시군이 각 5억씩 부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석공 폐광을 앞두고 대체산업 추진과 석공부지 활용방안 및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 대책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행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4월부터 금년 12월 9일까지로 장성광업소 부지 및 폐시설물 활용도 조사, 광해 유형별 복구방안 등 폐광 후 종합적인 광해복구대책을 담을 계획이며, 현재 용역 추진 중인 폐갱도 활용 부분에 대해 쟁점 사항이 발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황지동 산 6번지 일원, (구) 산타파크 부지 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약 500명과 재소자 1,500명, 수용규모의 교도소 신축사업으로 총 2,026억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교도소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지난 2023년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있었으며, 현재 감정평가사업 모집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202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보상대상 토지 42필지 중 건물 9동, 수목 11,946주에 대해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세부추진은 법무부를 대행에 영월교도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5·9 합의사항과 이어 2019년 11월 26일 4개 합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합의사항으로 슬롯머신 제조공장 건립,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추진, 태백직원숙소 건립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입니다. 11월 20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슬롯머신 제조공장 건립 부분은 11월 28일 태백시 상생협의회와 강원랜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은 원형지공급 및 실시설계 승인이 11월 1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24년 12월 전에 공사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님과 강원랜드 임남규 사외이사님을 모시고 설명 자리에서 착공을 내년 4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가 최종확인한 결과 내년 연내중 10월 이후에 착공 계획임을 강원랜드측과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은 태백직원숙소 건립 사업은 지지리골 입구 하이원복지관 인근에 추진 될 계획으로 `23년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4년 2월이나 3월 초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은 현대위에서 강원랜드 측에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을 현재 제안한 상황입니다. 향후 상생협의회 측과 강원랜드 간 지속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내역 및 운용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로는 폐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약 13%로 지역 내에 대체산업, 관광진흥, 스포츠, 교육문화, 기반시설, 환경복지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폐기금 배분 및 운용내역입니다. 총 54개 사업에 771억 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기금 312억 1,500만 원과 시기금 458억 8,80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2021년 22개 사업에 도·시 폐기금 포함 257억 7,900만 원이, 2022년 16개 사업에 도·시 폐기금 포함 260억 6,200만 원이, 2023년 14개 사업에 도·시 폐기금 포함 252억 6,20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폐기금 심의가 예정되어있으며, 총 19개 사업에 도·시 기금 포함 242억 3,8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6,7,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티타늄 원료산업 추진상황입니다.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매장되어 있는 철암동 면산 일대 광산개발 관련으로 본 광구 개발시 지역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황 또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현재 10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장량은 2억 2,0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2월 광업권을 국가가 소유했고 2022년 4월 조광권을 주식회사 경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티타늄 광산개발 관련 실무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2022년 예비시추 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면산층 총 10공, 9공 시추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공에 대해서 현재 시추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누적 5,400m를 시추하였으며 2023년 최종 목표는 5,610m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약 20공 시추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험 시추 중이라도 대규모 티타늄 광맥 발견 및 고품질의 티타늄 광맥이 개발 시 2025년 하반기라도 조속한 광구 개발을 검토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조광권자에게 강하게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NG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상황입니다. 본 보고 건은 한전 전력 계통의 계통 연계 불가로 판단되어 2023년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정부에 신태백변전소 송전방식이 추가 증설될 경우 재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동성이 공동 출자한 사업으로 국내 육상 풍력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1,2단계가 준공되어 정상 발전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는 1단계 10%인 25억을, 2단계 사업에는 약 34%인 40억 7,000만원을 출자하였고 올해 16억의 배당 수익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은 강원도, 태백시 출자지분 협의 및 출자 심의를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단계 합계 17.8%로 총 65억 7,000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8,7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자는 강원도시가스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서학골 도시가스 공급관리소로부터 서학사거리까지 약 2.2㎞ 구간의 도시가스관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서학사거리에서 부영아파트 인근까지 약 3.7Km 구간에 현재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3년도 발생한 원유가격 상승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기존의 LPG 가스 대비 도시가스 가격이 소폭 더 높은 이유로 다수의 시민들께서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을 현재 부담스러워하는 중입니다. 향후 LPG 대비 도시가스 가격이 재역전 시 추가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대비 LPG 가격이 같은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LNG 가스가 약 15원 정도 더 비쌉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추가 공사구간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2024년 6월 공사 계획 및 승인 2024년 보조금 정산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허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6.3MW급이며 그 외 8건의 사업준비와 2건의 사업개시 신고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LNG 복합화력발전소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해안권에 계통연계 부족으로 태양광 인허가 신청이 현재 다수가 줄어들고 있고, 계통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반납도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탄소포인트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5,456만 원으로 국비 18억 9,160만 원, 도비 3억 9,222만 4,000원, 시비 8억 7,007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85대 신청에 총사업비 16억 4,469만 9,000원을, 2022년도 116대 신청에 총사업비 16억 8,786만 5,000원이, `23년 현재까지 47대 신청에 7억 4,1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 분야입니다. 2021년도에는 409세대, 2022년도에는 449세대, 2023년도에는 317세대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에너지를 절약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받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페이지 조기폐광 대비 산업위기 대응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9일 2시에 대회의실에서 태백시 대체산업 발굴 심포지엄 있었지 않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통보가 너무 늦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체산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되는데 임박하게 이걸 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SNS를 통해서 이래 봤을 때 시민들도 왜 이렇게 이제서야 이게 알려지고 있냐!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대체사업에 대한 거는 태백시민들 전체에 초유의 관심사 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더 알려지고,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 권리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심포지엄하고 설명회 정도는 더 빨리 명확하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성광업소 광해종합복구대책 시민설명회도 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은 저도 현장에 갔지만 주민들의 생각하고 설명회를 하는 용역사하고 광해광업공단하고 시각차하고 의견차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현재 작년부터 예산이 내려오면서 경제진흥사업하고 광해복구 용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물론 이번에 했던 광해복구에 대한 부분은 중간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옥신각신 말이 많았는데 경제진흥부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2023년 7월 정도에 경제진흥사업계획 기본구상 안이 한 번 제출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이게 수용 불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수용이 불가가 된 건가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태백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일단 기존에 여러 가지 안건이, 한 5가지 정도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보다도 전문가들의 또 다른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받았을 때는 이 안건을 가지고 태백의 대체 산업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러는 중에 실제 7월 이후부터 청정 메탄올이라는 그런 산업을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국가가 청정 메탄올 산업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희 태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연환경, 그러니까 풍력과 바이오매스 관련 돼 있는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태백이 메탄올의 아주 좋은 지점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저희가 청정 메탄올 산업과 그 외에 4가지 산업정도를 주력 산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안 그래도 지금 기본 구상안을 봤을 땐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일단 그 메탄올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고요. 지금 9월 정도에 보면은 장성광업소 일원에다가 지금 얘기한 청정 메탄올이나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시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계산아파트, 문화아파트, 문곡아파트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계획도 있어요. 이 주거단지 조성은 지금 자료에 10페이지에 근로자주택조성이라는 거 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실행할 계획인 거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만약에 예타를 통과를 하고요, 해서 1,842억을 전액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국비가 5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3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내려올 텐데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중에 현재 우리 상철암아파트, 그러니까 가장 태백에선 취약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급자들이 많이 계시는 아파트고요, 그쪽 분들의 거주 환경을 보존을 해줘야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그나마 석공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괜찮은 아파트 한두 개 동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상철암아파트에 계시는 수급자분들, 그러니까 1년에 장성광업소에 60만 원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주할 계획으로 근로자주택단지라는 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집어넣고 현재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연태위원

협심도 물론 포함이겠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들어 봤을 때 이분들의 이주에 맞춰서 하려 그러면은 `25년부터라고 하셨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저희가 `25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요. 아마 그때부터 장성광업소 부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늦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최근에 국가하고 회의를 하고 내려온 거는 국가도 일부를 지원을 할 테니 올해 정리 추경이나 아니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비를 좀 세워가지고 장성광업소 석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국가가 임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는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부지 정지를 빨리해라! 라는 그런 회의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저희가 도움을 좀 받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든 석공에 부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이전이라도 이주 대책은 저희가 세우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이주 대책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대체 산업도 해야지만 지금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 대책 없이 광해복구 할 수가 없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상철암하고 협심하고, 그래서 제가 건축지적과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 인구할 때 예산정책실 들어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면밀히 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아파트로 옮겨가실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리모델링 해서 옮겨야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사전조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복주택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50 대 50으로 짓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수요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용역할 때 그게 과연 담겨있는지 수요조사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개황조사용역에 이주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다 돼 있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주하실 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추가로 장성광업소 측에도 자료를 현재 요청을 했고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광업소 측에서도 ‘알아보겠다’라고 지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계산아파트에도 지금 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올해 조례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건축지적과는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야됩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몇 동 정도를 어떻게 해서 그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등급이 있으니까 그 등급에 맞춰서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지만 시비를 투여하는 건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일단 먼저 옮겨 오길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25년도 닥쳐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그래야지 숫자가 또 줄어들 테고 그런 준비가 지금 용역마다 제가 보면 이 용역은 `24년 9월이에요. 9월 끝나고 `25년도 바라본다? 이주 대책 못 나간다고 하면 그때 광해 복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벌써 해야 돼요! `25년도 들어가면 또 늦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보상비 문제 또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버팅기면서 소송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또 2년 잡아먹어요. 작은 돈 갖고 사업이 다 광해복구가 안 되는 수가 생긴다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저는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25년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 그 용역 결과 보고 나오기 전에 사전 조사는 미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옮겨가야 되고 독거노인들이 사는 가구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갖고 파악은 미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복구대책 붙임에 전략사업 총괄이라는 걸 봤는데 우리가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희소 금속이 가공제련소를 해서 희소 금속을 우리 태백시는 뭘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걸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 뭐 국가가 현재 스무 가지 정도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희소광물을 지정을 해놨고요. 저희는 뭐 저희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티타늄도 포함이 되고요, 뭐 희토류라든지.

정연태위원

티타늄은 희소 금속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희소 광물에 포함이 됩니다.

정연태위원

되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요? 그리고는 그거랑 또 뭐 어떤 거?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희토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석에는.

정연태위원

희토류는 어떤 방식으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러니까 현재 어떤 방식이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고요, 현재 어떠한 광물을 가지고 어떠한 생산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까라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 태백에서 가지고 있는 안보 자원이 한 네다섯가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핵심광물산단 안에 다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면 티타늄 원료사업 추진사항이 있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광구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일단은 요 페이지에 있는 예비시추 10공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이게 마무리되게 되는데 2개하고 10공 마무리되는 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시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핵심 광물하는데 달라진다고 보고, 희토류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내용 없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태백쪽에서 티타늄과 희토류, 그리고 경석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한두 가지 더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MOU 맺은 업체 중에 희토류 다루는 업체 있잖아요? 파악 안 하셨어요? 난 보이던데?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연태위원

MOU 어떻게 맺었어요? 업체들하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지금 혹시 의원님 지질자원연구원.

정연태위원

아니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SK에코플랜트.

정연태위원

아니요. MOU나 협약 맺은 업체들 제가 한 번씩 쭉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그 중에 히토류 다루는데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기업이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MOU 맺었어요? 조약 맺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광물이고 전략적인 광물 기업이라 해서 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소개받은 기업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광해광업공단 참 열받더라고요! ‘시비 들어간 거 없는데요?’ 아니! 광해광업공단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막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태백시가 어떤 면에서는 광해광업공단한테 집행부가 너무 끌려가요. 저는 집행부가 광해광업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원연계라 이런 것을 누군가 제대로 전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용역 다 광해광업공단 줬는데 저 광해광업공단 100% 신뢰 못해요! 자원하고 기업들 연계는 좀 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업체들 보면 암만해도 거기 쪽,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쪽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쪽에 있던 연구원들, 뭐 지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업체! 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끼리끼리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좀 들어요. MOU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작년에 지나갔지만 어묵 만드는 기업 유치 했다라고 시정연설 때 나왔는데 그 기업 2시에 제가 투자심사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4시에 MOU 맺게 되어 있었어요. 2시에 투자심사 ‘부’할 수도 있었어요, 조건부로 다시 했었어요. 근데 MOU 맺었어요. 투자심사에도 제대로 못 걸러지는 그런 업체인데 MOU 맺으면 다인가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다 파악을 해야죠! 업체도 지금 보니까 ‘플라젠’부터 해서 ‘효진이앤하이’부터 해서 다 와 있는데 ‘플라젠’도 보니까 동해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희토류는 지금 자석에 들어가 있는 강한 자석에는 희토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강한 자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작아진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안에서 히토류를 추출 하는 거예요, 그 업체도 있더만요. 근데 영구만 있는지는 어떤지 몰라도 어떤 업체는 이래보니까 직원 수도 몇 명 없어요. MOU 맺고 협약 맺은 업체들 투자심사 정도 기준에 맞는 그 기업체들에 대한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선 그건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합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 안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히토류를 그렇게 해서 빼내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와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장성 쪽에 그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60MW, 이거 우리가 11페이지 보면 LNG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26년까지 신규 발전사업에 불가하잖아요. 태백에 신규 발전사업을 지금 미리 내놓은 업체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장성쪽에 있는 이 풍력발전은 다 미리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계약이? 60MW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현재 풍향 계측 중에 있고요, 계측 중이면 아직 사업 저거를 안 했잖아요! 불가하잖아요! 근데 풍력으로 현재 들어 온 업체들은 기존에 장성광업소 석공에 선로가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에.

정연태위원

장성광업소 선로가 얼마 커버할 수 있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장성광업소 선로는 현재 154,000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은 초고압 선로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변전소로 다운, 다운, 다운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들어오는 사업자가 60MW라는 거는 저희가 2026년도가 되면은 국가 송전 선로망이 변경이 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그때로 바라보고 하겠다라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2026년도면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건 뭐냐하면 어쨌든 이런 사업이나 이런 계획들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 맞아요! 단기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단기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없어요! 혹시 뭐 따로 계획되고 있는 건 없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서 어제 우리 장성에서 시민설명회를 했지만은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가에도 요구하는 사항중에 가장 큰 게 폐광과 동시에 현재 한 400여분 정도 되는 장성광업소 근로자 중에 약 4분의 1 정도 되는 100여 분을 다시 6월이후에 재취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부하고 저희가 광해광업공단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연태위원

네. 그거 중요하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용역, 시민설명회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광해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저희 시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도 언론상에는 파행이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다시 빠른시일내에 이런 시민설명회가 자리를 잡아서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건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거로 인해가지고 일단 다소나마 우리 장성쪽에 계시는 시민들한테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장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디딤돌을 저희는 폐광 이후에 어떤 폐갱도를 활용한 방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가 지금 얘기하신 걸로 종합하면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물을 체운다 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분들이 계속 일을 유지하고 미래적인 이 사업이 됐을 때 그 인력을 가용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라에다가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떠나지 않게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어제 광해광업 저는 그렇게 해갖고는 못 믿겠어요. 진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국가에 산업부하고 광해에 그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던 의견을 다 담아가지고 내일 중에 문서를 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산업부는 별도로 올라가서 담당과장 내지 윗 분들을 만나서 또 저희가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국회까지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국회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향후 해야 될 산림클러스터부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에 또 산재 돼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연계해갖고 이분들이 급여도 받으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향후 사업에 투여될 수 있는, 그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장성, 태백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일자리가 만들어 졌을 때 그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저는 연결이 돼야된다고 봐요. 그렇게 나라에다가 정부에다가 주장을 해야 돼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시멘트 및 2차 제품을 생산해서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한 게 친환경 저탄소 시멘트 및 2차 제품 생산이라는 거는 어떤 공장인 거죠? 이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이거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현재 서울시하고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자원 재활용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을 서울에서 소각을 해가지고 고형화 시킨 어떤 고형화된 제품을 태백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경석과 연계해가지고 경석을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해가지고 시멘트라든지 폐아스콘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건축 자재를 생산을 하고요, 전량 다시 서울시로 저희가 반출하는 걸로.

정연태위원

그 생산하는 공정이 어떻게 되죠? 이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공정은 현재 내년에 파일럿플랜트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 슬러지를 태우거나 실험을 했을 때 일단 환경 유해가 되는지 무해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환경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고터실 산단에, 고터실 산업단지에 SK에코플랜트가 약 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파일럿플랜트를 공장을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러면은 아마 2026년도 정도 되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서울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까지 나오고 로드맵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주민들은 태운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태운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멘트 소성로처럼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험을 한다그랬는데 꼭 실험을 해야되는 건가요? 다른 데 사례가 없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현재 국내에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부분은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정연태위원

근데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건데 재료는 다를 뿐이지 폐타이어든 뭐든 태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똑같은 소성로를 통해서 태운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그 소성로가 있는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기 전에? 또 맞닥뜨려갖고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이러고 또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파일럿플랜트를 10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드는 것도 실제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시고, ‘아!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없구나!’, ‘이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오픈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

정연태위원

그 100억을 들여서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거기때문에 저희가 뭐 예산이나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시는. 기업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파일럿플랜트를 만들고 1년 뒤에 제대로 된 공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연태위원

기업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천상 믿을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국책연구기관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거짓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 연구 결과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결과가 좋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서울 근교에다 만들지 태백까지 보내겠나싶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뭐 그런.

정연태위원

여기까지 왜 내려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런 의견을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 저희가 업무 협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했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80에서 백분 정도, 최고 한 팔십분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저희는 그 부분도 석공에 대체 산업으로 해서 퇴직 근로자들을 최대한 재취업을 시키는 목적으로.

정연태위원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치될 곳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한다면은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소성로가 한국에 만들어지는데 치고는 아직 이거를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근데 국제협약, 그러니까 국제에서 나오는 is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는 케이스가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친환경으로 해서 공식 인증을 받고, 거의 사실은 이렇게 마을에 자리를 잡고 현재 친환경 시멘트를 실제 제조를 하고 있거든 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정연태위원

서핑만 해도 우리 맺어있는 기업체 중에도 그게 있어요. 친환경이라고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보긴 봤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미리 좀 물어보는 겁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소성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데 있는거는 이제 맞다라고 확인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라 그러더라도 그 지역에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좀 돼야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 주택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릴게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4페이지 자료에 보면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은 낮은 수입 구조로 사업성 없음이라고 떠 있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결과지를 받았나요? 이거는 저희가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하고 상생협의회, 태백시가 최종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회의 자리에서 강원랜드가 직접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관계 돼 있는 어떤 기업을 불러서 실제 그 기업이 태백에도 한두 번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365세이프타운에 내려와서 자료도 잡아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건지에 대해서도 한 3,4개월 정도 고민을 같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사업성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업에 버금가는 그 이상 되는 사업을 강원랜드가 현대위 측에 제안을 해라! 라고 해서 아마 올해 말까지 강원랜드가 현대위쪽에다가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좀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지금 강원랜드 쪽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올해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게 영어교육기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안가도 되게끔 여기서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랜드가 주변에 투자한 다른 거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수익성이 없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이게 어학원인데요. 학교보다가도 어학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에서 저희가 막 1타 강사!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파주라든지 어학을 전문으로 해서 세워진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런 도시들조차도 사실 운영이 엄청난 경영난이 좀 있었고요. 랜드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올 여름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자 라고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제 어학원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태백에 내려갈 사람이 없더라!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강원랜드가 무조건적인 그 어학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입장도 아니였고, 해서 이외에 다른 대체 산업을 좀 찾아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쪽에서 어지 됐든 용역한 결과 좀 그것도 받아서 주십시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비밀이 아니면 제가 받아서 의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태백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 바뀌고 바뀌고 질질 끌어갖고 어쨌든 된 게 없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괜히 큰 거 만들어 놨다가 애물단지 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요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내역들을 살펴보면은 대체 산업에 대한 우리가 기금을 쓰는 게 너무 약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아까 1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얘기하셨는데 안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는 건 미리 얘기해주셔갖고 도시가스와 LPG 열효율 차이에 따른 15원 더 비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답이 됐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주민들은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연료 전환해서 LNG가 대부분 신청한 세대들은 저희들 서학에서 메인관로가 내려올 때 신청한 세대가 많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조금 더 쌀 때 이렇게 어디 배관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부영같은 저희가 부영을 공급할 때도 LNG가 좀 더 쌌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부영에 선로 공사할 때까지는, 그런데 현재 부영이 입주하고 나서부터는 20원, 30원하다가 조금 좁혀는 들었는데 아마 이거는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재역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LNG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년에 한번 가격 고시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LPG는 매달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LNG는 국가에서 고시를하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LNG는 국가 고시를 하면은 전국이 다 가격이 똑같은가요? 공급 가격이?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다 다릅니다.

정연태위원

다르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지역별로 다.

정연태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도 저희가 고시를 봤을 때는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LPG 대비 LNG가 좀 많이 싼 편입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2005년도에 태백에 다시 들어올 때 원주에서 LNG 쓰다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원주하고 부모님이 있는 고양시 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커요. 태백은 지금 들어서는 건 더 할 나위 없을 테고! 그래서 소비자인 주민들이 비싼 금액을 내갖고 관로를 좀 연결하고 있거든요? 서학 골 쪽에도!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를 정확하게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갖고, 이해를 돕고 설치하게끔 해야 돼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러면 또 일일이 전화온다고요. 설치해달래서 최대한 빨리 됩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비싸다! 이러면은. 해서 고지를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민들에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정 메탄올 산업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갖고 얼만큼 우리에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걸로 보면은 풍력, 그리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바이오매스.

정연태위원

바이오매스 쉽지 않은 거 알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드칩은 반드시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산화탄소하고 그런 거 같이 해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지금 찾아야죠!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갖고 조금 걱정이 돼요. 열병합발전소로만 갈 필요 가 없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들도 마련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26페이지 통해서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그죠? 신청자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해마다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이 일단은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설치하지만 그거조차도 또 시민들한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유소보다 어떻게 따지면 전기차 충전소가 작게 보이다 보니까 또 생활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줄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전기차 쪽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갑자기 주차장, 공영주차장부터 대수에 비례해서 얼마를 설치하라! 라고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혼선이 생기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태백시에서도 어쨌든 이런 국비랑 해서 매칭 해서 할 수 있을 때 기초 인프라로 우리가 깔아 줘야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출퇴근용으로는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고민하셔갖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장거리 가기엔 아직 무리가 있는 건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있지만은 관내에선 쓸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관공서 차량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설치를 해갖고 바꿔서 나가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료들 하고, 대체 산업하고 지역주민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과장님 출장하는 횟수를 보니까 힘든 건 압니다. 알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야돼요! 광해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우리 집행부가 광해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전문가들 찾아가서라도 전문가를 우리가 저거 할 수도 있잖아요? 따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갖고라도 더 배우면서 우리가 광해 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끌려가지 않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제 이야기 듣고 정말 신뢰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비가 안 들어갔다?’ 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아무리 쪽지예산이라도 태백시가 필요한거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는건데 그래서 끌려가지 마시고,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제가 우리 산업과, 우리 과장님 출장명세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불철주야 뛰어다니신 걸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예산서에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소관 예산에 불용액 이렇게 판단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가장 큰 현재 나와 있는 예산 중에 90% 정도가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 관련 돼 있는 토지 보상비입니다. 한 토지보상금이 30억이 현재 이 지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되는 것처럼 이월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토지 보상을 위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하고 시청에서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서울 인근에서 토지 소유주를 만나기로 했고, 요 부분은 토지 보상 협의만 끝나면은 30억은 바로 지출이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래보니까 30%도 집행률이 안 되고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너무 저조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성역화 사업 그 토지 보상이 한 30억 정도?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출되면 된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그러면은 산업과 소관 예산 90% 이상은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되는 거예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뒷장을 보시면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또 겹치고 겹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은 태백시민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습니다. 저기 우리 장성광업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해광업공단에서는 우리 태백시 장성광업소를 광업공단에서는 어떤 광업소든 문을 닫고, 복구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장성광업소도 쉽게 말해서 어떤 그 광해광업공단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광업소 하나 문 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하면 우리 태백에 어떤 모토 아닌 모토입니다.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태백시민 최고 많게는 정말 12만, 13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광업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 정말 태백시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해광업공단의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담아와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장성광업소와 우리 태백시민이 생각하는 장성광업소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민, 우리 태백시에 있는 장성광업소를 생각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첫 번째 여기에 아직 뭐 어떻게 한다는 그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 장성광업소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장성광업소를. 우리가 이쪽으로 관광을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걸 해놔도? 오는 접근성! 이게 어려워서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만들어 놨을 때는 안 옵니다. 더 길 좋은 데를 가지 길 안 좋은 데는 우리부터라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잘 앉히시고 다음에는 장성광업소 그 갱내를 저는 정말 강하게 관광상품으로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시작했을 때도 장성광업소 갱도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리고 태백에 대체 산업이 완전히 안착이 될 때까지 폐갱도에 물을 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저희 태백시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국가에도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해광업공단이 불성실하게 용역에 응했고, 그리고 답변조차도 상당히 제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저도 상당히 이렇게 광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흥분이 돼 있었는데, 광해 입장에서는 그 비용,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가지고만 계산한 거였고 저희는 돈보다도 저희 시민들의 일자리, 그리고 장성지역의 활성화라는 게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나가면 태백의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장성광업소 폐갱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해광업공단에서도 그날에 어떤 돈이 나랏돈이다! 태백시 돈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 그럼 우리 장성광업소가 없으면 나라에서 그 돈이 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고 내가 너무 정말, 내가 갈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지금도 감기가 이렇게 심해서 불편을 드리는데, 그때도 감기가 심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격분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걸 우리 시민,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태백 시민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하는 파서 물을 안 푸는 순간 그대로 물이 찹니다. 그럼 끝입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걸 잘 활용하면 일자리를 거기서 엄청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게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꼭 일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뒤에 거를 여쭙고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원랜드에 태백시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에 태백시가 어떤 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5·9 합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2019년도에 11월 20일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지금 이 합의 합의하면서 뭐를 조금만 이루려고 하면 태백시가 이런 걸 안 해줬어! 저런 걸 안 해줘서! 이런 꼬투리를 잡아!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태백시가 어떤 일을 확 강원랜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까! 우리 태백시가 할 일을 전적으로 정말 하고! 그거 했을 때 강원랜드를 확 그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 태백시가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하고, 그걸 했을 때는 강원랜드는 이걸 꼭 해야된다! 하는 어떤 그런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받고. 우리 시도할 거는 우리 시에서 할 거는 좀 발 빠르게 딱 해서 강원랜드가 일을 앉히도록! 지금 일은 너무 무성하게 많이 벌려져 있어,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맨날 또 저러다 말뿐이야! 이렇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네 가지 안 중에 저희 치매노인요양사업하고 직원숙소는 아마 내년에 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임남규 사외이사님한테 저희는 자료라든지 계속 의견 개진은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남규 사외이사님께서 강원랜드 지휘부라든지 아니면은 최소 담당 차장 정도를 좀 만나 가지고, 태백시의 의견을 저희 공무원이 하는 어떤 의견보다 그래도 사외이사님이 하시는 의견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우리 사외이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속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강원랜드는 정말 지금까지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해서 이거 했습니다!하고 딱 내놓는 게 없어! 계속 무슨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 또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해주고! 그쪽에서 앉힐 수 있는 걸 아주 강하게 당겨서 앉혀야 됩니다. 앉히고 또 강원랜드도 임원진이 교체되는 걸 뉴스로 봤습니다. 이래 됐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새롭게 해서 일들이 진행되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폐광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폐광기금을 지금까지 약 얼마를 받아 왔지요? 언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폐광기금요? 제가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2000년부터 저희가 폐광기금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2,300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001년 이전에 받은 기금은 뭡니까? 공통분입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2001년도부터 확인이 돼가지고 그 전 자료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폐기금이나 이런 게 대체 산업을 육성하라고 우리가 지원받았지요.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여기에 뭐 이래 썼습니다. 저래 썼습니다. 수 없는 나열을 해갖고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장성광업소가 이 시점에 와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는 이런 폐기금을 딱 받았을 때 어떤 기업을 하나 앉히든가 이래서 거기다 직접적으로 투자했으면 이 장성광업소란 게 지금 저 시점에 갔을 때는 어떤 기업을 그 돈으로 키워놨으면 그게 발판이 돼서 잘 가지 않았을까! 물론 뭐 쓸 데 다 썼다고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도 우리 전에는 순 매출액의 25%로 받았죠?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이제는 총 매출로 13%로 받고 있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3%를 받았을 때 우리가 약 얼마를 더 받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매출액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약 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더 들어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추가로 들어 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떤 기업을 하든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을 집중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모든 돈을 펼쳐서 골고루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체산업에 정말 강한 그걸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놨으면 우리가 장성광업소 하나 그거한대도 저걸로 인해서 이게 발판이 돼서 나가는 길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쉬운 점에 있어서 상당히 폐기금을 씀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시가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깐 여러 부서에서 국비가 매칭이 돼 있는 사업들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이 폐기금 쪽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게 폐기금은 저희가 강원도와 또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해서 또 도가 강원도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전부터 우리 태백시에는 예전에 광업소가 많을 때는 어떤 그 나라의 국비를 딴다든가 도비를 딴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렇게 막 힘을 들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냥 주는 대로, 안일하게 받아서 쓰셨던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금이란 게 들어옴에도 들어오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느끼는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과가 가서 내가 가서 노력하지 않고 이 기금을 갖고 어떻게 하면 거기 내가 필요한 사업에 다 보탤까! 전부 이렇게 앉아서 안일하게 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오니까 ‘야! 이 돈을 왜 이렇게 썼을까! 정말 하나를 잘 잡아서 거기다 투자를 했으면 엄청나게 우리 태백시가 정말 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집중을 해서 어떤 기업 하나라도 우리 제대로 한번 키울 수 있는 이런 데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페이지 티타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티타늄이 개발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백시는 지하자원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단일한 거 그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모여갖고 읍·면에서 시로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지하자원 아닌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티타늄이 많이 매장되고 좋은 질이 돼서 정말 이걸로,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양만큼 정확하게만 있다면 한 140년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정말 기도를 하듯이 저는 했어요. 정말 이게 잘되길! 그러면 우리 광업소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도 일하실 수도 있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 태백시는 다시 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조금 발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떤 일에 느슨함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조급증이 납니다.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이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지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내 욕심만 갖고는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티타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희망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제가 담당 팀장일 때부터 이 업무를 봐 왔고요, 또 지금 담당 과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 사업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여러가지 탐사 시험을 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현재 국비를 받아 시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허황되지는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은 더 빨리 양질의 어떤 티타늄 광맥을 찾아가지고 2026년도 7년도가 아닌 `25년도 하반기라도 광구 개발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26년도에 광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계 돼 있는 근로자들 해서 경동에서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그리고 현재 폐광하고 우리 장성광업소에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이 티타늄 광산 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교정 시설과 더불어서 태백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꼭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도움이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도시가스 공급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태백시는 이 도시가스관을 이렇게 묻었잖아!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부영까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부영은 들어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쓰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지금 부영에 들어가 있고요, 서학골에 풍전연립을 포함해서 62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황지중학교 주변 부영 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목화연립을 포함해서 85세대에 현재 LNG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걸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한 1,400세대 정도 현재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LPG보다는 돈이 조금 더 비싸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최초에 했을 때는 LPG 대비해서 LNG가 절감률이 한 25%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0.1% 내외 정도로 해서 같은 양을 썼을 때 15원 정도 LNG가 더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거 저 도시가스가 많은 사람이 써야 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그걸 해도 많은 가구가 써야만 이렇게 나누기가 돼서 더 싼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그 공급해 오는 비례에 또 쓰는 인구 비례에 이렇게 보면 조금 비싸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도시가스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도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더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서 오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잘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요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을 하나 앉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기업을 하나 앉혀서 정말 그 사람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다는 게 너무 어려운 데 있는 기업을, 서로 어떤 분쟁이 있다 해서 어떤 분쟁이 있는 그 한쪽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양쪽을 충분하게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사람이기에 또 감정이 있는 동물인 사람이기에 어떤 감정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거 같은데, 기업이 하나 문을 닫고 안 닫고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조금만 잡아 주면 잘 갈 수 있는데 민원에 시달린다 해서 무조건 그 민원에 어떤 그거만 가지고 모든 걸 접게하는 거, 이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기업을 키우고 그런 기업이 들여오려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야됩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서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과 사람을 소통만 잘 시켜주면 이런 건 충분히, 그 기업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이 문을 닫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쪽도 앞으로는 잘 관찰하셔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암튼 산업과에 일도 많고, 속도는 안 나지만 그래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장성광업소를 우리 태백 시민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산업과는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굵직 굵직한 국책 사업부터 시작 해가지고 큰 사업은 전부 산업과에서 맡아서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또 뭐 성과가 별로 당장 나타나는 게 없어가지고 매번 질타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또 질타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거는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지금 철암동에 과장님! 고터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가 올해 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에 냈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정책사업과에서 아마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어쨌든 저는 뭐 지역 경기도 어려운데 요게 산업과든 정책사업 과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고, 일단은 우선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뭔가요? 정확한 사업 명칭?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폐광 관련 해가지고요, 조기폐광 대비산업 위기대응 업무고요, 그 안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사업하고요,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시설, 그다음에 핵심광물 산업단지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 메탄올 및 광물물류 시설사업과 근로자 주택단지 사업해서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책사업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명칭이 보도자료 찾아볼 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하나로 이게 핵심광물 산업단지 뭐 일반 산업단지 아니면 그냥 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밖에서 우리 시민들은 고터실 산업단지에 뭐 이런 광물 특화단지가 여러 개 생기는 줄 알고 계세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고터실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고터실은 이렇게 다들 이상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암에 희귀광물, 광물자원, 일반산업 3개 이거는 산업단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맞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관내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혹시 자료를 보고 오셨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혹시 그게 저희과에서 나간 자료인가요?
이거는 다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정책에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하고 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제가 정책사업과로 이거는 다 하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여러 가지 제가 정책사업과에는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정책사업과로 넘기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에 그 풍부한 저희 자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티타늄 말고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그 매장량이나 이런 거 사업성이 있는지 그거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경석이 한 2억만 톤 정도 태백 관내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티타늄은 저희가 잠정 매장량입니다. 2억 한 2,000만 톤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희귀광물은 티타늄하고 경석 두 가지인가요? 아까 이야기하던.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희토류라든지.

최미영위원

희토류?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그런 정도.

최미영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건가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라고는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광물이 있다 있다! 라고만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태백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아닌가!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수치 없이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광물이 있다! 개발한다! 일자리 생긴다! 기업 들어 온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하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계속하는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밖에서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일단 담당 과장으로 희토류라든지 다른 광물에 대해서 부존자원을 잘 파악하지 못한 거는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태백 하면은 석탄, 그다음에 최근에 경석, 티타늄 이 정도 있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핵심 광물에 대한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연관된 기업들의 어떤 기업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희토류라든지 니켈, 망간, 다른 산업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태백에 잠재 돼 있는 어떠한 그런 자원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이게 뭐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광맥 확인 2억 2,000만 톤 광맥 확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기에 대한 희망이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간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 이긴한데, 다른 광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과대 포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석 이외에?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나와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매주 순환을 하면서 태백에 열분 정도씩 내려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미팅하면서 얻은 자료들인데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석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희가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더 이상의 경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경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사실 믿음이 안 가거든요. 이게 자원이 어쨌든 한정적인 물량만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을 닫게 되면, 자원이 없는데 무슨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업을 세우고 물건을 만들어 내고 할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미영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현재 태백에 잠재 돼 있는 경석이 한 2억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미영위원

그거 다 소진하고 나면?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소진하는데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100년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반 10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통계자료를 본 게 있고요.

최미영위원

그건 어느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저는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자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경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경석을 활용을 하려고 경석부터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석이 어떤 건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경석이 아시는 것처럼 사업장 안에서는 자원이고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밖으로 나오면은 폐기물이 되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폐기물이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석을.

최미영위원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같이 서울에 가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규제보다는 강원도 특례법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경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셔서도 조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특례법 제3차 개정안에 일단은 경석 부분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2월 중에 환경부를 또 방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경석을 폐기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순환 자원으로 해라! 라고 하는데 저희는 순환 자원보다는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우리 강원도규제과 그리고 특례도에서 직접 경석을 관리하는 담당 단장님하고 저희하고 환경부를 12월에 방문을 합니다. 해서 경석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재 경석으로는 아시겠지만 철암에 있는 강원테크노파크, 동점에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한 열 가지 정도 시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경석을 올바르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이 어떠한 자꾸 맥이 끊기는 거죠.

최미영위원

그죠.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경석이 아직 자원화 돼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여기에 광물 광물하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폐기물인 거잖아요? 이것도 희망 고문이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아닙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태백시에 염원이고 앞으로 태백시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정말 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활용이 돼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 소원처럼 돌아오는 태백이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2페이지에 이번에 엊그제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건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날 정말 뭐라도 있으면 던지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또 용역비 자체도 14억 2,000만 원! 이게 어마 무시한 용역비고 거기에다가 용역 기간은 또 8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러 갔을 때 그 넓은 공간에 난방도 되지 않은 공간에 요만한 스크린 하나 갖다 놓고, 보고자료 하나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희망을 갖고 가서 앉아계신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한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한국광해 하고 교류가 잘 되시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싸움도 많이 하고요, 또 업무적으로도 충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날 봤던 거는 사실은 그 충돌 중에 하나였고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일들도 하물며 저희가 세종시에서 회의하는 중에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광해하고는 파트너지만 또 때로는 이따금씩 광해가 저희 상급 기관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해서.

최미영위원

무지하게 많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저희랑 엄청나게 많이 분쟁, 또 다툼, 그래서 사실은 또 산업부가 중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광해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 산업과 하고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도 사실은.

최미영위원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그 전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 불과 며칠 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우리 그날 문윤기 위원장님이라든지 황상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사실은 회의할 때 이미 언지를 다 줬고요. 다음번 올 때 이 내용을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뒤에 미래전략팀장님 계시지만은 지금 국가에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다 담아가지고, 산업부에다가 정식 공문을 접수할 계획이고요. 광해도 정식 공문을 접수를 하고 그 안에는 이 용역을 중지해 달라! 태백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원안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중지해 달라! 라고 저희는 그렇게 국가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요청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야기하냐! 라는 식의 답변! 있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진짜 그날 그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멀쩡한 몸으로 나가신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뭐 의원님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공무원들,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사실은 다 똑같은 심정이었고요, 저 또한 자주 보는 사람들이지만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 라고 마지막에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얘기했던 게 ‘나는 용역을 중지를 시키겠다!’ ,‘국가에 문서를 보내 용역을 중지시킬 테니 광해도 용역을 현 상황에서 스톱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태백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무시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정말 막 가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분노가 들끓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산업과에서 중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장성광업소에 아직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태백 시민을 대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광해하고의 협상!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거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협상을 이끌어 내서 우리 태백에 미래가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이 많지만.
창보

심창보위원

하세요!

최미영위원

심창보 의원님이 하십시오! 네. 전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폐광은 두 가지인 것 같애요, 광해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엊그제 PT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갱내에 있는 철 성분을 밖으로 그렇게 빼내서 오염수가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방안, 그 자체에 옮기는 부분은 현재 있는 석공 근로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라!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그 폐광으로 인해 갖고 광해공단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물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무엇이냐면 폐광으로 인해갖고 현재 돈이 98억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525m를 유지하면서 대체 산업이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를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난 후에 레벨을 우리가 조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광해공단은 대충해서 이렇게 물을 채울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광해공단, 정부하고 우리 태백 시민들의 어떤 괴리가 커서 그날 갑론을박하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참고해서 정부하고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광해공단하고 할때 그렇게 끌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교정 시설을 지금 시장님께서 2025년도로 자꾸 당긴다는데 당길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현재 법무부하고는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이 있나? 가능하냐는 얘기지! `25년도에 노력을 해서 `25년부터 삽을 뜰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25년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25년으로 당길 수 있는지 그것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법무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 분배 부분은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부분은 그거 밝히고 있습니까?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손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폐기금을 우리가 나누는데 4개 시군이 나누는데, 우리가 제일 많은데 얘네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안 주잖아요? 그때 그래서 소송해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창보

심창보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2심 판결이 12월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렇구나!

최미영위원

(청취불능)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12월 16일 예정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우리 김대승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계속 업무 봤다 했는데 9페이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홍보 및 부정스러운대로 저도 말씀드릴건데 주민들한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확신이 안 서 갖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차 시추를, 1차 시추를 네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2공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2공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작년도에.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작년에는 2개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개 했어요? 이거 봐! 얘기가 자꾸 틀리잖아! 작년에 2공구 했다고 얘기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10공구 계획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계획이 10공구.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9공구는 현재 시추가 끝났고 남아있는 1개 공구는 11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공구는 언제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한 공구는 이번 달 말에 시추가 종료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9공구 시추를 했는데 대충 그 내용이 어때요? 매장량이! 제일 중요한 게 매장량이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사실 의원님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게요. 이게 산업부라든지 경동, 조광권자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오픈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자료가 나가는 순간 사실은 저희는 감사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경동주식이 2만원 하다가 ‘티타늄 합니다!’에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10만 원 내외 정도, 팔구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경제적인 파급이 크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티타늄은 있다! 그리고 내년에 경동이 다시 자부담을 들여서 시추를 하는 거는 아마 올해 시추해서 없다! 라고 했었으면은 경동이 내년에 자부담을 들이고 시추를 할 계획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추계획이 있는 걸로 봐서는 티타늄광이 있다! 라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시추 결과가 잘 되면 대박이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조금 불확실하니까 경동이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자비를 내년도에 시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계획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경동의 세부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내년에도 국비와 경동이 5 대 5 매칭을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 국비.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국비가 R&D 사업에도 국비가 들어갑니다. 산업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자부담 50%?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한 9개 공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런얘기죠?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최종 자료를 정리가 되면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식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좋아요! 제가 화살표 해놓고 유보라고 해놓을게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그 LNG 발전소 한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PT도하고 또 의회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제가 고터실에다가 발전소를 이렇게 해서 그 하는 이유가 한전에서 공급받는 라인이 임원으로 가는 그 라인이 있기때문에, 쉽기때문에 물만 잘 하게 되면 물만 공급이 잘 되면 하장에 있는 거보다 이게 낫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또 지금 원동 쪽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원동은 정확하게 부지를 이 부지다! 라고 하진 않았고요, 신태백변전소에서 반경 1㎞ 안쪽에 있는 부지를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저희가 울진에서 넘어오는 그 방금 말씀하신 최초에는 저희가 철암 쪽에 사실은 발전소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우리 남동발전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울진에서 넘어오는 선로에 T분기 계획을 했었는데 원전 전용선로는 T분기가 안 된다 라고 한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통 때문에 신태백변전소 인근으로 갔는데 신태백변전소에 갔을 때 75% 정도가 돼 있었고요. 그 안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삼척에서 올라오는 석탄 화력, 포스파워의 석탄 화력이 걸려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거의 신태백도 99 정도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했던 거는 2025년도 하반기 내지 2026년도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그때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은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홀딩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사실은 지역의 발전소, 또 공기업이 들어오면은 그만한 파급 효과도 있는데 또 건설하는 내내 사실은 지역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발전소였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울진 내려가는 그 선로가 T분기를 하게 되면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승낙을 받아야 돼요. T분기는 가능해요! T분기는 가능한데 그네들이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지! 그래서 지금 옮긴건데 원동은 765에서 345로 떨어뜨려서 그 풍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뱅크를 2대 더 설치해갖고 메가 수는 많이 있어요. 이게 몇 메가 필요하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1,500메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1,500메가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는 1,000메가로 되어있네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저희가 1,000, 그리고 최고 1,500입니다. 1,000에서 1,500.
창보

심창보위원

이 1,000메가 같은 경우는 그래 되면 라인은 형성 돼 있지만 765로 해서 345로 떨어져서 그 라인이 있지만 그러면 이 변전소 자체를 좀 대규모로 신설을 해야돼요. 그리고 라인을 싹 교체해갖고 그건 제가 봐서는 한전본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같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가덕산 풍력 부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풍력을 하는데 있어서 태백이 기업체들이 지난번 대우하고 이렇게 석공 뒤쪽에 저거도 꼽혀 있더라고요. 계측기도 꼽혀있는데 신설이 됐을 때 소문에 의하면 김대승 과장님이 주도해서 최대 주주, 그러니까 개인이든 시청 땅이든 시가 최대 주주가 돼야지만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협의는 수차례 했고요. 시가 뭐 최대 주주다! 라는 거보다는 시가 출자를 할 경우에 최소한 기자재 그러니까 EPC 업체하고는 동급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 가야된다! 라고 했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시가 최대 주주가 되면은 그만큼 또 태백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이사 위임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태백시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최대 주주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EPC가 뭐죠? EPC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시공, 그다음에 건설,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한 그런 거고 SPC는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법인이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EPC는 법인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회사를 EPC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전에는 발전회사에서 50%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30% 이상이에요. 그렇죠? 최저가 30%라고! 그럼 거기 30% 주고 나면 60%면 30대 30인데 여기도 지금 얽히고 설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가 과장님은 30%를 30%를 가지면, 아니다 35%다. 최대 주주가 되려면 35%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발전사 빼놓고 예를 들어서 주관 회사 대기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SPC 받을라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SPC 그 PF를 발생시킬라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기업 35%, 시가 35%인데, 시가 내가 봐서는 20에서 30% 정도면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20%에서 30%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봐서는 그거는 제가 정답이다! 과장님이 정답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할 때에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분을 이렇게 여러개 할 거란 말이래요. 그래서 꼭 35%를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20%에서 30% 정도 하면 아! 우리 이번에 원덕 가덕산에 한 것처럼.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효율이 120% 나와 갖고 우리가 좀 더 받잖아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류태호 시장한테 여덟 번 시정 질의해갖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래 갖고 해서 지금 세외수입을 받고 있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큰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맨 처음에 우리 협의했을 때는 LPG 값이 쌌어요, 조금 쌌어! 그러니까 대학길에 그 대표자들이 필요 없다! 우리 비싸니까! 그런데 러시아하고 전쟁 일으킨 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우크라이나, 거기 할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그 전쟁을 통해 갖고 LNG 값이 한 20% 정도 쌌어! 그때 왜 과장님보고 내가 해서 받으라 했는데 대학교 뭐 중앙하이츠, 에코빌, 예채 이런 데는 못 받았나 보죠? 그때 당시에?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사업자하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거기서 결정이 나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부영아파트에 들어와서 실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를 좀 보고 한번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때 20% 쌌댔잖아! 그때 가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하고 이게 정부를 욕해야 되는데 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경유차가 문제가 매연이 많이 나와 갖고 환경 오염이 되어 갖고 이상 현상이 생겨나고 뭐 갑자기 비도 오고 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탄소포인트를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감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패널티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돈도 내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경유에서 LNG로 막바로 가야 돼요. 수소로! 수소로 막바로 가야되는데 전기차를 두는 이유가 전기차에 대해서 개발을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전기차를 팔아먹고, LNG로 수소로 넘어가려 그래!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정부가 이 경유에서 수소로 막바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수소를 우리 수소차를 땔려고 그러면 LNG를 LNG에 공기하고 합해갖고 이 수소차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가 버스 한 대에 소형차 20대를 흡수할 수 있어!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데 그 매연이 작은 차 20대 운영하는 양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좋아질 거 아니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대전은 좀 덜한데 부산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수소 버스, 수소차 이렇게 운영하면요, 저 공기가 맑아져갖고 우리 대기오염 이 부분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아니! 이 전기차에 투입을 많이 해갖고 기업이 로비를 해서 전기차를 탁 팔아먹고!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도 똑같아요! 지금 그 대기업에서 핸드폰 뭐 삼성이나 LG 같은데 그리고 외국도 엄청난 좋은 건 벌써 개발했어! 근데 이게 막 바로 이렇게 못 가는 게 이 중간중간 모델을 팔아먹으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기업에서 야! 이거 했을 때는 좀 뒤쳐진다! 그러면 한두 단계 뛰어갔고 나머지 다 폐기시키고 이렇게 가는데! 수소로 가야 돼요! 이제 보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휴게소에서 수소차 그 충전한다는 그 충전.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충전 저게 이제 설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전기차 안 하고 수소차 그 주유기가 설치될 걸요? 왜! 수소차를 해야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염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거 알면서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래!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사실 기업보다 정부가 더 센데 그 뭐 다 로비에 의해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가지고 경찰 조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저는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김명희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늦었어요. 산업 위기대응지역 관련법령에 의하면 우리가 그 법적 지위 받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역산업 위기 대응 법안에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뒤에 거고, 지역산업 위기대응법안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우리가 해당이 돼서 얻어낼 수 있는 기간이 2년 이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강원도에서 발표해서 이거 정부로부터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는데 태백시가 지금 이 용역을 지금 김명희 팀장 말씀대로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김명희 팀장님?
명희

김명희미래전략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강원도, 태백, 삼척, 3개 시, 하고 시군이요,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신청을 내년 1월까지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이 된 후에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걸 과업에 추가를 해서 30억 용역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업이 추가가 돼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희

김명희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총선 전후로 해서 산업위기대응 선제대응 지역 지정 2년짜리 그거 신청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폐광이 되는 6월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년전에 이게 진행이 됐어야 돼! 그리고 폐광이 되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까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폐광에 따르는 광산 근로자의 주거 변화, 그러니까 그 이전 부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을 넣어 갖고 제가 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5년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우리 같이 열심히 우리 김대승 과장님이나 우리 김명희 팀장님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 거기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한다 그러면 그 후임자들이 총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1조 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명희

김명희미래전략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대응 특별지역이 군산하고 창원시 진해구가 이미 선정되어 갖고 하고 있잖아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68개 사업에서 1조 5,000억을 지금 국비 직감점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태백시는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이거를 해서 1조 이상 군산이 받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창원 같은 1조 8,000억 받았어요. 그 지정을 받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다른 것도 지금 바쁘고 힘들지만 이거 김명희 팀장님이 총력을 기울여갖고, 태백시도 여기 못지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출장이 아주 많았더라고요.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내내 출장일 정도로 많이 다니셨던데, 아쉬운 거는 일단 성과물이 없다는 거에 매우 아쉽고요, 이제 며칠 안 남긴 했지만 한 달 남은 동안이라도 어떠한 것을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태백시 시 청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자료는 없어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이 2023년도인데 자료가 왜 2020년까지 왔을까요? 담당 작성하신 분이 누구? 어떤 팀장님이시죠?
대규

조대규에너지정책팀장

네.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만 좀 돼 있고, 그 이후에 데이터가 없어서.

홍지영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청사 주차장에 보면 현황판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현황이라고 내용을 보면 시간하고 날짜만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현재 발전량, 누적량, 일사량, 다양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 자료가 계속 쌓이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데 담당 부서나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거를 고장난 거로 2021년부터 고장난 거를 지금 알게 되신 겁니까? 그러면?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의원님 일단은 저희가 2020년도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오래가지 못했고! 사실 저희도 당시 2014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그 시공사가 현재 부도가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누적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내부 컴퓨터에는 누적 데이터는 계속 돼 있고, 그 누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가 한전에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한전에 전력 판매 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5개로 표출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연초에 최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주실 때 담당 부서에 자료가 누적 돼 있으면 그 정도 누적을 쌓아서 자료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데이터! 그 시설이 고장나서 뭐 이런저런 사정은 있겠지만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4억 9,700을 들여서 2011년과 2014년에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시 청사에 태양광이 설치된 걸로 제가 자료로는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재정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전기 요금을 감할 때 어느 정도 지금 절감률은 나오더라고요? 평균 2020년까지 5.7% 절감을 했다고 나오는데 얼마가 우리가 절감이 됐는지! 비용 대비! 일단 사업량이 투입이 됐고 우린 이걸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끝 나자마자 바로 작성을 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시설물 관리가 이렇게 되면 고장 난 게 벌써 반년이 넘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고쳐서 내용들이 다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시설물 관리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태위원

아까 장성광업소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서 대답하셨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성광업소에다 문의하셔 갖고 현재 있는 변압기가 노후가 돼 있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해도 9.9를 연결하려 그래도 뭐 가능은 하지만 차후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명확한 걸 물어보시고 그 자료 저한테 좀 같이 제출해주세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14시 42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임종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장영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영미 인사) 2023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 자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총사업비는 304억 500만원이며, 주요사업과 추진실적은 당해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1,349세대에 64억 7,411만 2,000원, 의료급여지원 1,736명에 7억 8,170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 및 매출현황입니다. 3개 유형 12개 사업으로 52명이 참여 중이며, 이중 9개 사업단에서 올해 1억 2,561만 5,000원의 매출 실적을 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적극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우선 보호와 자활참여자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발굴 및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현황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5에서 20만 원 저축하고 취·창업 및 탈수급시 3년간 장려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추진실적은 내일키움통장 등 8개 사업에 57명이 310건을 적립하여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 홍보 및 가입자를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내역입니다.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업무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총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2023년 추진실적은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에 413가구, 동 인적안전망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319명을 위촉을 하였고, 위기가구발굴 2,001가구,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50가구이며, 제4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177명 하였고, 동별 특화사업 탄탄 마을 하우징케어 외 40종을 발굴·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466건에 1,956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및 청장년1인가구,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 긴급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은 16억 4,000만 원이며, 2023년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지원 330건에 2억 7,122만 4,000원, 차상위긴급지원 1건에 165만 2,000원, 민간부분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공동모금회에서 23건에 6,402만 5,000원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적극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창업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융자지원으로 자립촉진 및 자활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은 계획은 21억 8,900만 원으로 2023년 추진실적으로 자활기금 융자 건수는 없으며, 체납액 1,988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한 건은 완납하여 현재 체납액은 4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행연기특약자 및 미체결자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창업대상과 자활기업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며, 2023년 추진실적으로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934건에 7,302만 8,000원, 지역자원 발굴 등을 위한 사업 홍보 38회, 씽씽카트 지원 25건에 3,108만 1,000원, 태백큰사랑반지운동 모금액 9월까지 2,597만 원으로 누적 적립구좌 수는 23,159구좌로 올해 배분 금액은 3,1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지역현안 정책분석을 통한 분과별 중점사업으로 선정, 주민복지서비스 개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10개 단체, 7개 시설, 3개 센터로 2023년에 32억 4,610만 3,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단체 16개 사업 6,121만 7,000원, 직업재활시설 11억 2,704만 5,000원, 지역사회시설 17억 3,825만 1,000원, 생활시설 1억 388만 3,000원, 도 지원센터 2억 1,58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운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으로 장애인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500만 원이며, 5개 사업에 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 기준 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를 2023년 11월 말까지 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부서 및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유형별 맞춤 일자리 보급으로 장애인복지실현 및 자립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보장급여대상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 14종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가 주요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580건의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신청 조사 및 보장 결정을 하였으며, 월별·정기 확인조사 6,529건 완료를 하였고,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소명자료 반영 30,400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4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권리 구제 강화 및 급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내역 2페이지 보면은 연도별로 지금 이제 3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 특히 보면은 수급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지급액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지급 단가 차이가 있는 건지,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도 이게 연관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기 자료가 2023년도는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서 저희가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1년 22년은 1년 전체고, 지금 `23년도 거는 두 달하고 그다음에 추가급여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서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6페이지도 그 건수로 봐도 지금 남은기간 동안 이게 다 채워줄 수가 있나요? 위에처럼? 위에도 보니까 `21년도도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 930건, `22년도는 563건, 물론 달 차이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줄어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긴급복지지원도? 그쵸? `21년, 22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도 내용이 10월달까지라고 하더라도 330건이면은 `22년도까지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1년,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지원 대상이 조금 많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가는 지원하고 여기에다 중복으로 계산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긴급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 대해서 당장 주 소득원이 소득이 없거나 이럴 때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지금 체납은 이게 계속 이렇게 쌓여온 거죠? 지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이 체납액은 거의 2,000년 이전에 새마을 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갔던 돈이 계속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제가 8페이지에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실적이 `21년, `22, 23년 이래 보면은 적립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월까지 인원은 아니고, 현재 어쨌든 상관없이 다 들어와 있는 인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태위원

실무협의체도 있고, 그 밑에 분과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활동을 할 때 열고자 했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이렇게 분과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서 다른 분들에게 큰사랑반지운동을 한다! 라는 거는 조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위원님들은 들어오셨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는데요?

정연태위원

알겠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10월에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납입하고 계십니다.

정연태위원

10월 달에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너무 늦게하셨는데?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는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연태위원

저도 뭐.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정연태위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한방 먹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그래야지만 좀 늘어나고, 이게 사실은 복지 우리가 사각 1원 한 푼 때문에 사각이 생기는 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이건 참 태백시에서 좋은 사례거든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다른데 잘 없는 태백시는 보장협의체가 잘 활동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오늘 뭐 제가 많이 물어볼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좀. 뭐 불용액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프로테이지가 좀 높은 것들이 있어서 다 물어보지는 않고, 이번에 불용액 중에 지금 많이 남은 것들 중에 하나 보면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태위원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쪽 보면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민간위탁금이 한 26%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 주간 활동지원비요?

정연태위원

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추가로 그 예산이 더 섰는게 시설이 15명 정원에서 49명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저기 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 경정에다 세웠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아직 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잘 하려고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원이 15명에서 49명으로 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추가에 세우다 보니까 미처 사용을 못 해서.

정연태위원

나중에 더 세우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원사업도 상당히 뭐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바로 옆에 33페이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33페이지.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태위원

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여기에 1억 1,1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태위원

1억 1,100? 꽤 많이 남았어요, 32% 정도 비율로 보면은 불용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태위원

물론 다른 데도 또 있긴 하지만! 억 단위로 남는 게 꽤 많아요! 의외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진폐문화생활비로 월 12만 원씩 나가는 건데요.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연태위원

인원이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종태

임종태희망복지팀장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189명 정도 평균으로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70명 정도.

정연태위원

170명?
종태

임종태희망복지팀장

아무래도 진폐의증 환자다 보니까 새로 판정을 받아서 등급으로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저희가 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의증 환자들이 한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연태위원

근데 인원 수에 비해서는 금액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종태

임종태희망복지팀장

당초부터 조금 많이 내려온 케이스였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종태

임종태희망복지팀장

중간에 뭐 전출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전출도 있고 그래서.

정연태위원

앞에 생계급여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데 억 단위 뭐 이렇게 너무 그거는 워낙 앞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잡힌 데에서.

정연태위원

억 단위는 크긴한데 프로로테이지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프로테이지 큰 것만 사실 두 개 집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진폐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비해서 어쨌든 불용액이 너무 큰데? 뭐 이렇게 혜택이 안 돌아간 건 없는 거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집행잔액을 쓴 나머지 분이 불용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생계급여는 여기 보니까 맞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하고 자활사업에 기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유는 뭘까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2페이지에 의료급여는 2023년도에 11억 5,60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썼는데 여기 밑에를 보면 7억 8,100.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7억 8,100만 원. 네.
재욱

김재욱위원

불용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뒤에 불용을 찾지를 못하겠다고! 왜 돈이 없는지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취불능)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같이 더한 겁니다, 의료급여 총 11억 5,68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특별회계에 총예산 9억 2,300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5억 9,000하고, 그다음에 본인건강부담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생계급여는 그렇게 안 하고 의료급여하고 자활사업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생계급여는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의료비는 저희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전입 해가지고 쓰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그다음에 요양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전부 다 합해서 지출한 금액을 거기다가 명시를 하다 보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 어디 있단 얘긴가요? 몇 페이지에 있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자활기금 14억 8,300 이 총 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활 27페이지 쓴 돈을 한 나머지 돈을 불용으로 해야 되는데!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은 의료급여지급 운영 자체에서 자체단체간 부담금 거기에 보면은 14억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14억이 아니고 1억 4,000.
재욱

김재욱위원

1억 4000이. 총 특별회계 돈 합쳐서 11억 5,668만 3,000원을 가지고 쓴 게 지출 5억 8,000 썼다는 얘긴 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7억 8,100만 원을 썼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7억 8,000, 아니지 않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재가의료 급여사업에도 28페이지 재가의료 사업에도 2,79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의료급여 재가, 2,709만 원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앞에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에는 보면은 지출 예정액도 들어 있기때문에 지출 예정액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지출 예정액을 빼고 그냥 잔액만 보기에는 숫자가 안 맞지만 지출 예정액이 있기 때문에, 지출 예정액도 다 합해서 계산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안 맞아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지금 넣어놨는가 싶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료급여를 묶어서 그러는 건데요, 의료급여에 세부적으로 보면 차상위 저소득층지원의료 급여 기금운영, 의료급여 업무추진, 본인 부담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기에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게 어디에 특별회계든, 무슨 돈이든 원금이 있으면 그 뒤에 쓴 나머지 돈, 그 돈이 딱 맞게 떨어지게 한눈에 보게 좀 해주셨으면 금방 이해 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요 앞으로는 이걸 조금 그거 하더라도 상세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립니다만 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모든 게 이렇게 더 작아졌어요. 긴급복지지원도 그렇고 차상위간 뭐 긴급지원도 그렇고,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공동모금도 그렇고, 이렇게 적어진 거에 우리 인구감소에 대한 일은 없습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물론 인구감소에서도 영향이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벌써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올해도 8회에 걸쳐서 팜플렛이든 아니면 플랭카드든 또 뭐 홍보물품이든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적어졌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적을수록 또 더 부를 가졌다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또 어려운분들 어떤 이렇게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또 여러 사항 어떤 조항을 갖고, 이렇게 따져서 또 이렇게 지금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모두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주민들을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가 이걸 미리 자료요청을 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놓쳐가지고, 요 장애인단체, 현황, 실적, 지원실적을 상세로 좀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우리 복지정책과도 불용액이 금액 단위가 물론 뭐 큰 돈에서 남는 거와 작은 돈에서 남는 건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도 단위가 상당히 높게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그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 참작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타이트 한 살림으로 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자활기금 작년에도 `21년도에는 44건이었는데 `20년도에 한 건 정리됐고, 또 올해 한 건이 정리가 됐네요 보니까. 42건이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 자활기금 내실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골고루. 이 회수율도 되게 저조하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경숙위원

작년에도 반복되고 똑같이 반복돼서 한 건이 다 정리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얼른 납부를 독려해서 또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융자금을 할 때 뭐 보증인도 필요한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뭐 보증인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보증인이 있으면 하는데, 이게 왜 냐하면은 그 전에 2002년도 이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보증인만 세우면 그냥 생활에 필요한 돈, 전세자금, 뭐 이렇게 막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가 안 돼서 체납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자활기금으로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활해서 어떤 뭐 업체로 나갈때에 거기에 창업자금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이 크게 많이 줄었고요. 아무나 다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기금을 저희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이게 2년 거치 3년상환이고, 또 1%밖에 안 되니까 거치기간에는 이자도 안 내도 되게 하고 그래서 좀 쓰기 좋지 않냐! 유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활후원기관에서보니까 자활 자체적으로 광역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건의 공모를 10건을 해가지고 1억 1,235만 2,000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매출이 생기면은 30%를 펀드에다가 적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를 가지고 활성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그 지원금을 충분히 받아서 쓸 수 있기때문에 거기서 받아가지고 하고, 이번에 창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창업자금으로도 한 6,300만 원 정도 그 광역에서 받았더라고요.

이경숙위원

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 자활기금은 1%라고 해도 내빚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광역에서 내려오는 돈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도에 걸치고 도에서도 인정이 되면 다시 태백에 내려와서 태백에서 사업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활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기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다 하고 있고. 작은 소소한 뭐 시설보수도 다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자활기금을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경숙위원

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금에서 사업비로 4,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지만 그냥 그대로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내년에 또 4,000만 원 혹시나 또 모르니까 빌릴 사람이 있을까봐 또 4,000만 원을 세우는데.

이경숙위원

그런 기금이다 보니까 어느 분이 보증해서 내주고 저거 해서 그렇게 신청했잖아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게 없어야 됩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저도 이거 조금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거도 상세히 자료를 해주시고, 이게 위탁을 주는 기관이 아까 몇 년이라 했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이고 시설위탁은 또 이제 별개로 또 연도가 조금씩.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5년 뒤면 공개 모집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공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어떻게 공개 모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에 의한 저희가 위탁으로.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맞죠?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공모에 의한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거 위원회 구성해서 의원회에서 하는건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단체가 61개? 지금 태백에 맞죠? 맞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는 10개입니다.

이경숙위원

단체는 10개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단체, 그러니까.

이경숙위원

아니! 총 단체!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받은 단체는 10개 단체잖아요? 지금 여기? 10개 맞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10개이고, 단체가 10개이고 시설이 7개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럼 위탁을 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을 다 주신 게 확실한가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설 자체는 센터까지 해서 10개 시설인데 위탁단체는 저희가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 2개 시설밖에없습니다. 저희 태백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법인이나 개인? 그럼 2개 밖에 없다는 거네요? 2개는 어디요?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2개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좋은이웃 하고 장애인복지회 하고.

이경숙위원

요거 5년 지금 언제 위탁을 줬지요? 이 단체를? 이 시설을? 얼마나 됐나요?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회는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7년까지.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 번 그 위탁을 준 내용하고 공모를 신청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호

금정호장애인복지팀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다 전부 공모로 인해서 된거고 그냥 들어 온 분들이 없다는 거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개 사업에 대해서.

이경숙위원

2개만 빼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예. 2개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로.

이경숙위원

네.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태백시 보훈회관 건립이 준공이 난 게 2020년 12월에 준공이 났었는데요. 근데 그 하자보수 통수의 일제가 2023년 2월 20일에 했는데 한 연말에 12월 31일까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월 20일 날 통보를 했을 때는 중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거는 다 화재 보수가 끝났는데요. 벽면에 백화현상이 나는 거를 제대로 잘 못잡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거를 잡겠다고 했는데 계속 날씨가 안맞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만 다른 거는 다 하자가 없는데.

홍지영위원장

그럼 아래쪽에 있는 10월에 요청한 것도.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10월 달에도 똑같은 건으로 재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화현상 때문에 이거를 아직까지 완전하 게 못잡았는데, 지금은 더더욱 겨울이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하자 보수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봄이 되면은 바로 또 독촉을 해서.

홍지영위원장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는 아예 불가능한 걸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12월 31일까지는 조금 겨울철이라서 이거를 보수를 해도 또 다시 하자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거든요.

홍지영위원장

그런데 아직 벌써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자 보수 들어가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내년 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저도 28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그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반납된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2,790만 원, 200만 원, 강원도형 해가지고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반납을 내려온 금액 거의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내려온 게 행정경비라 그래서 홍보비 예산으로 해서 같이 또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가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기관을 찾아가 봤어요. 시설장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는 걸 아시냐고 그랬더니 모르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시설장님 포함, 그리고 직원분들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해봤죠? 결국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과장님! 홍보비 예산을 안 썼으니까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업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반납을 한 거고, 예산을 차라리 우리 태백시 시민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할 수 없다면 이 기관에만 말씀을 해줘도 차라리 매칭을 해줘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각실 국장님들 포함해서 국도비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뛰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려주는 예산인데 이거를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그냥 바로 다 반납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이 예산은 특정인에 대한 의료재가서비스예요. 그 의료 급여대상자만 되는 거거든요. 일반 뭐 수급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이 되시는 분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신청자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사간병서비스가 다른 예산에 서 있어요. 그거를 먼저 쓰는 걸 우선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불리하거든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을 때 60일간 이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를 좀 꺼려하시는 거예요.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꺼려, 그러면 그 가사간병서비스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은 다 쓰셨나요? 100% 소진인가요? 올해?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그거는 지금 잠깐만요. 저희 계가 이쪽에 희망복지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홍지영위원장

네. 그럼 임종태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예산이 소비됐나요?
종태

임종태희망복지팀장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홍지영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신청해서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반납이나 어떤 사업있을 때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아야 신청을 하죠! 사업부에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시민이 알지 못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자꾸 한다고 하시면은 알아야지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행정경비에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홍보비를! 거의 안 쓰고 이 부분도 다 반납을 하고 계시니까.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이 저한테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반기에 안내 책자를 짜투리 예산을 다 세워서 홍보 책자를 하나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홍지영위원장

지금 계획하신다고요?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럼 지금 계획해서 어쨌든.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이 사업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다.

홍지영위원장

다 받을 수는 없겠죠!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진석

임진석복지기획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돌려서 다 이렇게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질의나 이런 걸 했을 때 제한적으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홍지영위원장

그건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뭐 없어진 사업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사업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설장도 모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마져도 진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예산들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저희 직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직업시설에 대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또 노동력이 거기에서 착취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각별히, 연말이고 그러니까 한번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 그 사회복지사 제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건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랑 같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보면은 거의 900명 이상이 되거든요.

홍지영위원장

989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989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님 의중도 있으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생 많이 하니까 복지포인트 정도는 최소 금액이라도 세워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일이 뭐 1년에 10만 원 정도라도 시작을 좀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랑 의견을 나눴을 때 저희 종사자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보조시설과 그리고 의료급여 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및 장애인요양기관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있는 걸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지금 확인이 되는데 여기 종사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70개 시설에 997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장님 의견도 의중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거까지 검토를 하셨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계랑 지금 협의하는 거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사회복지과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1년 내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실업이 그 계절형 실업 가구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일을 하고, 겨울에는 또 일을 못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위기 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긴급지원에서도 주소득원이 그 소득이 끊기면 기본 뭐 재산하고 현금, 금융재산 뭐 600만 원 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세달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주소득원이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가구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저한테 또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겨울에 일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이런 식의 민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재산을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례관리사들이나 또 그 각 동 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통반장님들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런 분들이 봐서 좀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수급신청을 오히려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현재는 동별로 워낙에 많이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미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항상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동에 이 통장님들께서 요때 또 이 실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저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저기 각 동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장님 이통장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희망저축계좌지원, 희망저축계좌사업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청년키움통장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최미영위원

희망저축계좌 뭐 그 밑에 청년내일계좌 차상위 이하 사업 지원까지 해서 쭉 밑에까지 301-01, 27페이지 중간에 희망저축계좌 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340, 840, 500 뭐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최미영위원

이게 다 집행 잔액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청할 거라는 기준이 있었을텐데.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전부 다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청년키움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금 불용액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 근로 청년중에서 본인이 따로 저축을 해서 매칭으로 해주는 그거는 없고, 3년간 근로를 해야지만.

최미영위원

근로를 하면서 10만원씩 하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최미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요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하는건 없습니다. 납입하는 건 없고 단지 3년 이상 근로를 하면은 거기에 장려금을 탈수급 할 때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얼마를 주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요.

최미영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아까 홍지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자가 있어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은 행정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런 걸 책자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SNS를 활용해서라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행정에 관심이 없고 본인들만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서 이런 좋은 혜택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또 젊은 사람들은 SNS에 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퍼트려주시면 아마 분명 대상자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행정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홍보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나은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장애인연금지원 이것도 사실 거의 보면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게 장애인연금지원이라고 하면 미리 정해진 인원과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새로 들어옵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388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당초예산이 이게 잡히고 나서 또 장애인 연금 대상자에서도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거고요, 예.

최미영위원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시면 이 정도의 불용액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훈시설관리에서 여기 시설비로 처음에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던 거는 어떤 건인가요? 저희 새로 만든 그 보훈회관인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보훈회관에.

최미영위원

근데 이걸 왜 시설비를 세웠을까요? 이거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새 건물인데 굳이 이 경비를 세웠었어야 되나요? 어차피 아까 또 얘기했듯이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세워놓은 건데요. 하자보수 외에 또 자그만한 시설보수가 있으면 혹시라도 예산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놨는데 올해는 크게 쓸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

안 생겨서 다행이긴한데 이거는 사실 쓸데없는 걱정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시설비를 세운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해가지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계속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3년 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도 또 미수납된 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 미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그리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2001년도 이전 것 까지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이게 3년 동안 미수납액이 있다라면 그전에도 미수액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없답니다.

최미영위원

100% 받으셨나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없고 2021년, `22년, `23년 요것만 지금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독촉장 보내고 해도 사람이 그 거주지에 없는지 계속 폐문 부재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미영위원

지금 폐문 부재로 3년 동안 못 받은게 그 전에는 하나도 없다? 미수납액이?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영위원

믿어야 되나요? 갑자기 믿음이 안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튼 미수납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또 강구해 주셔야 되겠지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있는 세외수입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저희가 11월달에 2개 다 완납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하셨어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과태료 같은 거는 저 끝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2건에 대해서는 11월달에 다 완납이 돼서.

최미영위원

그러면 예정이라는 글자는 지우면 되겠네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예. 미수납이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뭐 많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방법을 해서라도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생각하면 14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작은 금액부터 아껴서 저희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이게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뭐 안 하고 싶습니까? 주차난이 생길 때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일수록 정말 끝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과장님! 노력부탁드립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끝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저 이어서 지금 방금 최미영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데 그 `21년, 22년도에 보면 부과액이 1,090만 원, 그리고 수납액 1,190만 원입니다. 설명 밑에도 똑같아요. 554만 원인데 586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바뀌었는 것 같애요, 부과액하고 수납액이 틀렸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서로 부과액하고 수납액이 틀린거 맞죠? 숫자가?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이거는 신경쓰셔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경써 주시고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자활기금 체납 및 징수현황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999년도부터 체납액을 이렇게 숫자로 담아가지고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이거를 알고 악용한 부분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또 1999년부터 이렇게 이어온 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다면 불용 처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자활기금을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맡았을 때 제가 그 업무를 봤었는데요. 저기 대출 내는 사람하고 대여자하고 보증인 둘 다 사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 결손 처분을 좀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압류도 자동차에 압류넣고, 그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그때 일부 또 한 많이 결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새마을 소특자금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옛날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빌렸던 거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독촉장을 보냈을 때 ‘내가 이런 돈을 언제 냈었나!’ 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름 많이 결손도 하고 또 받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번 또 사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출자하고 그 보증인하고 다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결손을 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런데 또 한번 할 차례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홍지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거 신경쓰셔 가지고 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불용 처리를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그 이행연기특약이라고 해가지고 한 32 세대가 이걸 약속을 해서 10년간에 매달 꾸준히 돈만 내주면은 이자를 저희가 안 받는 걸로 하는데, 그 전에 체납이 늘은 게 연체 이자가 계속 불다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사실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거는 아마 결손이 제일 빠른 방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행 약속을 하면서 매달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손을 해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홍지영위원장

그렇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원금만이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점희

강점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연태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셔서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권한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 위원님이 질의가 끝난 후 퇴장하시고 나면 위원님께 질의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최현정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최현정 인사) 아동돌봄팀 유원창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유원창 인사) 이미순 아동돌봄 팀장은 모친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권순철 공원묘원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815억 89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65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 요구 자료 중 첫 번째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후 비품 교체,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노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9,000만원으로 경로당은 105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6억 4,490만원 이며 세부내역으로 경로당 운영비 3억 8,55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2억 3,840만원 경로당 지회비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5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노후 불편 경로당 환경개선에 11억 8,190만원을 집행 2022년도 대비 2억 9,452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전1경로당 철거 및 신축 공사는 `23년 9월 착공하여 `24년 3월 2일 준공예정이며, 버들치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24년 1월 중 준공 완료토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의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틈새 없는 지역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분야별로 요양시설 3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1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개소, 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 여가복지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 등 장기요양급여지원은 158명에 29억 7,537만 5,000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5개소에 3억 9,40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은 117억 251만 8,000원으로 32개 사업에 3,039명이 참여 중이며 공익 활동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사업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태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가정 양육 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1개 사업에 72억 1,1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육 시설 기반 구축으로 6개 사업에 1억 7,39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삼수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11월 30일까지 준공 완료토록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올해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보육료 및 보조금 집중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7월 6일 안전 점검 및 급식 위생 점검 사항, 급식 관리는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시설보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빛어린이집 운영은 2022년 11월 이후 서비스 신청 아동이 없어 폐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방과 후 아동에 보호, 교육, 놀이, 상담 제공 및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22억 8,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17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황지지역 신규 설치를 위하여 수탁사 선정 및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아동 센터 및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지원과 학습 및 급식 동승 보호자 인력 지원 36명을 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현장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돌봄기관 운영지원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으로 매일 급식과 주말 및 방학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일 급식은 236명, 주말 및 방역 급식에 2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 한 명의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및 취약계층 지원현황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 총액은 3개 분야에 46억 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5개 사업에 4억 6,829만 4,000원 다문화가족 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16개 사업에 5억 5,936만 4,000원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2개 사업에 3억 5,23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서비스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도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16개 사업 203명에 대하여 복지,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아동들에게 따뜻한 맞춤형 복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8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5억 1,7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3억 1,6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억 1,4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800만원, 청소년 배치 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3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쪽입니다. 운영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은 10,208명이고 대관 수입은 9,5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따른 이용 인원은 23,167명이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초등 17명, 중등 22명으로 편성 학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은 173명에 2,554건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태백공원묘원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화장로 정비로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700만원으로 노후 화장로 3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4월에 계약하여 화장로 1기를 설치 완료 가동 중에 있으며, 화장로 2기도 설치 완료되어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68쪽까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정연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뭐 모든 의원들의 공통 사항일 것 같은데요.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비품 대장을 이제 내구연한부터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을 아마 일단 요구를 할 겁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은 정원 있고 이제 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현원인데 현원 대비해서 교직원 현원이 너무 차이들이 좀 크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물론 아동 연령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큰데 이유가 뭐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동 3.1명 당 1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동 수는 지금 현재 자꾸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은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다 해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동을 돌보며 이렇게 되면 한 분이 세 분을 3명을 케어하기도 조금은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를 채용하려다 보면 인력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민간 쪽으로는 잘 안 가시려 하고 국공립 쪽으로 많이 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사정으로 봐서는 국공립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어쨌든 현원에 비해서 교직원 현원이 3.1명 이것도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네.

정연태위원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지 않나요? 물론 영유아 쪽하고 좀 다른 또 다르긴 한데 그 인원에 그걸 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차이만 나는 것만 지금 보이고 있어 갖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 이제 어린이집 정원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모집을 하고 나면 저희가 한 2월이나 3월 쯤에 정원을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 간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빛 어린이집은 올해로 지금 폐지가 되는 건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폐지됐습니다.

정연태위원

내가 그만큼 말렸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 당시 동지들이 별로 안 보이네. 청소년수련시설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수련관 위치도 사실은 매우 적당한 위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 야외 상담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문곡 쪽에 있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뭐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좀 좋은 장소여야 되는데. 특히 상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지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서

정연태위원

뭐 수련관은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알짜배기 땅이라고 생각하던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제 교육청 도서관이 옮겨오고 1,2층으로 그리고 이제 평생 학습관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 정도 위치 정도 되는데,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있어야지만 그 시설들 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은 좀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뭐 우리 동네가 어쨌든 힘들지만 좀 이런 데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좀 한번 협조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충분히 좀 검토해 보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좀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리고 26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 하고 싶은데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네. 조치 내용이 제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한번 어쨌든 조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로 위안 행사가 `22년 있고 `23년 있었는데 `23년 요번에 뭐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도출된 게 없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잔치 끝나고 이제 각 동으로부터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받았습니다. 개선을 받았더니 지금 각 동별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탁자하고 의자 설치하는 부분을 참 힘들어 합니다. 이제 각동 단체분들하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움직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다들 연령들도 많아지시고 하시다 보니 좀 힘들다 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그 경로 잔치하면서 너무 그냥 위문 공연하고 식사만 제공하니까 조금 단조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좀 부스라든지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건강 체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다른 건 없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크게 뭐...

정연태위원

다른 거 없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할게요. 일단 `22년보다 `23년이 불용액이 좀 너무 커요. 그래서 조금 너무 급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불용액이 많다라는 건. 그리고 동선 문제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길게 그 식사를 하시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가장 뭐 좋은 가수를 초대 가수를 불러서 뒤에다 배치했는데 어른들이 다 나와 버렸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네네. 그 연못에서 하던 효잔치 보다도 어른들이 더 많이 왔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차량 배차를 하면서 했지만 차량이 언덕 높은 데도 못 가다 보니깐 못탔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어쨌든 넓은 홀을 가진 잔치나 뭐 이렇게 행사를 가보면은 식탁처럼 다 돼 있어 갖고 공연을 보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뭐 트랙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좀 넓은 데다가 해갖고 공연을 하면서 드실 수 있게끔 한다든가 시간을 좀 압축해서 이 공연 따로 하고 먹는데 따로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명 갔다 이러니까 우르르,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공연이 누가 하는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분이 할 때는 사람이 없었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빠지셨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런 동선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어르신들이 앉은자리에서 차라리 드시면서 공연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다. 그리고 차량 어차피 이동할 거면은 그런 장소를 찾아서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기해주신 문제점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경로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불용이 그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금액이 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걸 감안해 갖고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님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랑 똑같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동별로 그 식당 문제... 만약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 탁자라든지 의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불용액이 커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저희가 올해 저기 하면서 각종 이제 식당이나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최대한 좀 아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서 있긴 하지만 그 용역사 뭐 행사 진행 부분에 있어서도요 좀 너무 많이 집중해서 지출하는 거 보다는 요약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아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 전체를 봤을 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액 금액이 크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큰 거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대비해서 작게 잡았냐는 얘기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올해랑 똑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자 보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탁자하고 의자 부분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탁자 의자는 왜 탁자 의자가 자꾸 나와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고 부분도 이제 예산에 용역을 태우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이제는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크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내년도에 그만큼 감안 해갖고 적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적게 잡았냐는 얘기인데 지금 똑같이 잡았단 얘기잖아 그럼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2022년도에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차량 구입, 구입비를 이제 8,100만원 불용시켰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불용을 그 구입을 했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창보

심창보위원

자,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근데 그거 왜 그랬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 구입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는 왜 불용시켰죠? 전액을. 8,100만원.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창보

심창보위원

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 해갖고 402-01에서 8,100만원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불용시켰어. 그 작년에 불용 8,100만 불용시키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하나 샀더라고 보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 두 대 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 샀더라고 보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삼수하고, 네네 철암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니까 작년에 불용시키고 왜 올해 했냐? 그게 내용식으로 되어 갖고 딱딱딱 연도별로 해갖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8,100만 원 왜 삭감시켰나요? 불용시켰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의원님 제가 2022년도 자료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좀 추후에 좀 확인을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담당이 누구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최현정 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최현정 팀장도 새로 왔잖아.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차량. 차량을 미처 차량이 못나.. 그 출고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출고가 안 돼서?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네. 그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미리 얘기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또 차량이 다 나왔어?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올해는 지금 저번 주에 두 대가 나왔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시켜서 올해는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불용액만 보면 이런 거래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불가분하게 그 불용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해갖고 그 총 35억인데 6억 8,900만원을 불용시켰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강원도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첫째아부터 해서 돈을 주는 100만 원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강원도 육아 수당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전체적으로 불용이 컸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 도비, 도비가 수반되는 건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수반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도비가 수반되는 만큼 또 시 그 퍼센테이지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매칭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잡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비율대로 고대로 잡겠네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감액을 시키지 않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지금 나왔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아 탄생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는 돈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줘서 개월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구문소동어린이집 운영지원 해갖고 58페이지에 보면 총 9,200만원 썼는데 운영비 인건비에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6,800을 그 불용시켰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경 때도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구문소어린이집이 원아 수가 작아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처음에 당초 시작을 할 때는 8명이었는데 지금은 아동 수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쪽에서 더 지원을 받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지원을 받아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시켰다는.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연태 의원님 아까 말씀한 거 같이 그 인원이 그러니까 아이들 원생들이 줄어 들어 갖고 그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않았어 왜! 줄기 때문에 인원을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올해 그 기간제 그 교사를 정식으로 한 분 채용 했죠? 모르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교사를 채용한 건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오셨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 3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이 누구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최현정 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한 분 채용이 안 됐네요?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아 저희 들어오고는 기간제...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7월 3일 이후는 없었습니다. 아마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예. 공립어린이집...
창보

심창보위원

7월은 아니지 7월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그 공립... 없습니다.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네 공립어린이집 교사 채용은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올해는?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예 올해도 없었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는?
현정

최현정보육청소년팀장

작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사람 그냥 임의대로 저 취업이 됐나? 정식이 됐나? 장성에 그 카센터 딸래미 채용됐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아마 제가 봐서는 2022년도 일 것 같은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최근인데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최근요? 민간 어린이집 혹시 아닌가?
창보

심창보위원

민간이 아닙니다 국립...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국공립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기간제 일했던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있다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정규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이제 정연태 의원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티오가 있다고 해갖고 정원을 다 채우지 말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원생 그 원생 수를 봐갖고 정 부족분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저 뭐야 저 채용을 그 뭐 계산해 갖고 할 필요성은 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냐하면 주니깐 전체 티오는 남아. 그런데 그 남는 것 가지고 티오에 봐서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정원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기업을 이제 하는데 있어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이제 그 막 쉽게 얘기해서 위탁 뭐 위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육 부분이 이제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토를 잡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비 중에 원고료가 있어요. 한 장당 1만 3,000원이야 그러면 190면이면 190장으로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돼 있어 책이라는 거야 책. 책이 이제 190장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거도 1만 3,000원이고 이거도 1만 3,000원이고 한 장당. 20장도 1만 3,000원이야. 원고료 책정을 지금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남기는데 우리가 장수가 적으면 그러니까 이 1만 3,000원에 대한 적정 기준이 얼마냐. 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장 이하는 얼마, 100장 이하면 얼마, 100장 넘으면 얼마,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 그냥 일괄적으로 1만 3,000원 하니까 그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대표자들이 그냥 1만 3,000원 곱하기 장수 190장, 100장, 50장, 20장도 1만 3,000원, 190장도 1만 3,000원이야. 물론 내용이 들어가서 봤지만 거의 그 교육자료 보면 그 프로젝트 네임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바꿀 수는 있지만 뭐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쭉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그니까 덧붙여 갖고 이렇게 그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그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짜여진 틀에서 이제 그 이렇게 만드는데 과연 그런 것도 우리가 1만 3,000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따져봐야 돼요. 원고료도 똑같애 원고료도. 교재비도 1만 5,000원이야, 30부도 1만 5,000원, 100부도 1만 5,000원 이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뭐 1,400만원 이제 들었어.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은 7,000만 원이야. 그중에 강사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준이 없어 강사료를 1급 강사료 있고 2급 강사료가 있어. 1급 강사료를 몇 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강의가 두 번이다 그러면 두 분이 오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 하고는 틀려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저 문화재단에 보면 그 우리가 상담에 의한 계약. 그게 수의시담이야, 수의시담. 수의시담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태백시 회계 규정에서 따라야 돼. 2,000만원 이상이면은 입찰을 보고. 그리고 여성 기업이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단, 예외 조항이 있어 예외 조항이. 기술력, 창의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어.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하면 평점이 나와야 돼. 평점이 나와서 가격을, 쌌어. 그럼 제일 낮은 금액부터 그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등이 된, 그러니까 쉽게, 금액이 최저 금액이라서 1등이 된 회사하고 상담해서 오케이 되면 그 회사가 그 쉽게 이야기해서 합격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술력, 창의력을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 그게 새로운 프로젝트 같으면 할 수... 저 문화재단에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눈축제나 여름에 축제 같은 거는 똑같애, 매년 뭐 아이템만 조금 바뀌어지고 다 그냥 답습이라고. 그러면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돼? 적격 심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서 그리고 이걸 과연 해야될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 뭐 임대료 같은 경우도 539만원인데 뭐 냉장고 임대 15일 해갖고 하루 약 15일에 한 대 같은 경우는 50만원 받았어, 15일 운영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새 거 구입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36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리고 그냥 이거 하는데 자, 파라솔 테이블 의자 15일에 20개 놓고 냉장고 한 대 15일에 놓고 대형 선풍기 3대 놓고 하루에 한 명씩 관리한다고 10만씩 해갖고 150만원 견적서에 있고 그래 갖고 539만원 이제 나갔어요. 물론 타견적은 붙였죠. 이거는 뭐 그 사회복지과는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저 뭐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교육비 강사료 부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리고 원고료를 한 장에 1만 3,000원인데 부수에 따라서 금액을 우리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고 교재비도 똑같아요. 이건 사회복지과는 뭐 양이 얼마 적어서 저거한데 딴 부서는 심해. 쉽게 얘기해서 1급 강사료 몇 인.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아닌데 대표자가 강의로 바꿔서 하겠대요? 자기가 땄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대표자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로 들어갈 때 강사료는 정부 거기 예산 편성 지침에 의원님 아시겠지만 1급 강사, 2급 강사 뭐 3급 강사라 그러면 거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사 학위 이상은 뭐 몇 급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아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1급, 2급, 3급은. 그 기준에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대표님도 만약에 제가 봐서는 그 조건이 가능하다 그러면 강사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로 돼 있다 그래도.
창보

심창보위원

이해관계가 저 뭐야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태백시 입찰을 볼 수 있을까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의원님 안 되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대표자가 수당을 받아야 돼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가 수의계약 받았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만약에 의원님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홍길동이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홍길동이가 수의계약을 받았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홍길동이가 그 강사로 그 투입 돼 갖고 강사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글쎄 보통 뭐 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자, 과장님!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작은 거든 큰 거든 규정은 규정이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나 뭐 이런 그 강의, 강사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견적서를 붙였는데 일반관리비를 더 붙였어 이윤하고, 아니 이거는 단발성 이어 갖고 없어지는거야. 관리에 목적이 아니고 행사를 해서 교육을 하든 뭘 하든 딱 끝나면 그냥 끝이야. 관리하는 게 없어. 그런데 견적서에다 일반관리비를 턱 붙였어.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일반관리비라는 거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뭐 1년 6개월간, 3년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사무실 관리도 해야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관리. 아니 말 그대로 표현대로 일반관리비야. 일반적인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넣었는데, 일반관리비 넣었고 이윤도 있어. 이게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따먹기란 말이야. 파트별로 해갖고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우리 과장님 여쭤본건데 그거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급 자격증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태워 갖고 주면 돼. 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제에.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그 연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 이 총괄 지휘자가 세 번 출연하는 게 있어. 어떤 거는 두 번 출연해갖고 200만 원과 150만 원씩 이렇게 받아 가. 저 계산하기 쉽게. 한 열 번 해갖고 1,000만 원 확 받아 가 버리지. 금액이 비슷한데 어떤 거는 세 번 넣었고 또 어떤 데는 두 번 넣었어. 뭐 이거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안되고 이제 다른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저는 8,100만 원은 그때 당시에 델리바리 기간을 못 맞춰 갖고 이제 취소하고 올해 두 대 계약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올해는 보조금에 문제가 없으시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철저하게 감시하셨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다 보셨겠지요. 조사하는 기관 따로 지급하는 또, 과 따로 이래 갖고 횡령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8급이.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저희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각종 조사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종 이 사람이 대상 여부를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어린이들 뭐 저기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데 모든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자 결정이 되면 해당 되는 거는 저희 이제 해당 부서에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같은 거를 지급을 해주고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인제 계시니까, 저희 그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저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통보 대상자 결정을 통보 해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대상자입니다. 하고 주면 우리 그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걸로 그거에 근거해서 돈을 지급한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리고 전‧출입자가 있으면 전‧출입자 관리 정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기 이분들을 이렇게 그 발굴을 해오면 그분들을 이렇게 인제 찾아서 오면 돈을 지급할 때 다른 어떤 걸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지급합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수당이 지급돼서 개인한테 나가는 수당은 기초 모든 자료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해옵니다. 그분의 뭐 가족사항 이라든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그 어쨌든 다 해오는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이상
재욱

김재욱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일을 다 해갖고 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거에 근거해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근거해서 나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번 더 검토 안 하고 돈을 지급한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정확한 자료가 해서 전산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라고 하면 동에서 요즘은 전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전산으로 들어오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그분에 대한 모든 상황을 조사를 완료를 합니다. 전산으로 다 해서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이번 달에 신청을 했으며, 뭐 다음 달부터 해서 그분한테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이거 지급 받은 분들을 이제 추후에 내가 조사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타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어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다른 데서 다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해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돈만 지급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그분한테 더 지급하고 이제 더 줬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돌려받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환수조치 하죠.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수법을 써 갖고 이런 사항을 벌였어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런 걸 돈을 지급하고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매년 한 2~3회 정도에 걸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처음 이제 신청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됐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만약에 이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진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폐 보상금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1년이면 2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 분이 대상이 됐는지 어느 시점부터 안 됐는지를 다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분한테 과지급이 됐다. 이 분이 1월 달에는 대상이 됐는데 5월 달에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지급하는 이제 기초연금 쪽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지급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 분이 몇 월 달부터는 소득이 초과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통보를 해주며 저희가 민원인께 연락을 해서 과지급 된거는 환수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암튼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어떤 예산 돈은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달라면 다 기분이 나빠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더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달라하면 기분이 나빠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혹시 65세 태백시 인구가 총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인구 현재 11,213명으로요. 저희 인구 대비 한 28.9%가 노인 인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65세에서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5,000... 해보시면 5,030...
재욱

김재욱위원

한 반 조금 안 되시네.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반은 어쨌든 경로당에 오셔서 그래도 어떤 복지서비스 경로당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그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고 계시죠.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경로당.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그 안 오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야 세세하게 남의 개인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작은 서비스든 큰 서비스든 함께 어울려서 어떤 행위를 하시고 하는데 안 오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이 시점에는. 복지라는 게 어른들 복지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어쨌든 어떤 기관에 나왔을 때는 뭔 혜택을 보셔. 그런데 집에 그냥 이런 저런 이유에서 남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이유에서 거기를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어른들이 거기 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안 오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작은 혜택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경로당에 비품도 보면 저는 이 비품에 대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딱 맞는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난 번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TV를 전부 교체해 드렸잖아.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봤더니까 우리는 TV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TV를 교체를 해줬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 낭비다 저 실제로 그 어른들이 필요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있는 걸 또 드려서 그걸 떼놓고 그걸 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드려서 그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우리 복지 정책 아닙니까? 그죠? 있는 걸 자꾸 갖다주면 그 뭐 아무 드려도 좋은 말을 못 들어, 감사 인사를 못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좀 그 담당 부서는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괄로 뭐 다 바꿔드리고 다 바꿔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건 쓰게 해드리고 필요한 곳에 그 예산 투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걸 사드리고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단적으로 나가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주로 밥을 많이 하셔서 큰 밥솥이 필요해 아니면 또 그 가스렌지가 큰 게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해주고 텔레비를 해주고 뭐를 해주니까 이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밥은 자주하다 보니까 솥도 빨리 망가져.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해도 안 해준다고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살펴 갖고 예 정말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열 군데는 99개를 지급하고 열 군데는 안 주는 겁니까?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경로당 중에서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남·여?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남·여 이제 한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곳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 곳이 빠지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녀를 한군데로 묶어하는 데가 열 곳이나 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열 곳이 빠진 겁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황지동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그 황지 저기 행정복지센터 바로 밑에 있는 중앙경로당하고 중앙부녀 하고 같이 있거나 뭐 화전도 마찬가지로 화전1동 경로당하고 부녀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저기 그 냉방비는 각각 드리네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냉방비는 이제 거의 방마다 거실마다 이제 남·여 해서 뭐 거실에 같이 안 계시고 남자 어르신들이 따로 이렇게 계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비는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난방을 이제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같이 이제 전체로 돌아가는 거지만 냉방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각각으로 있다 보니까 냉방비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해드려서 이분들을 이렇게 관리하신다. 지금 우리 그 경로당이 등록 안 된 데도 몇군데 있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섯 군데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삼수에 두 군데 황연에 세 군데 해서 미인가 경로당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그거 할 수 없고 어떤 도움을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미인가 경로당 같은 경우 가끔 이제 뭐 독지가분들이 좀 뭐 쌀 같은 거 주시고 하면 그런 것도 미인가 경로당에 좀 배부를 해드리고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지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작지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인가를 못 받아서 또 더 이상 경로당을 늘릴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 계시니까 어디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오는 물품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걸 챙겨서 같이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경로당이 2층이 몇군데 있죠? 2층.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2층이 지금 현재 저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욱

김재욱위원

다섯 군데나 있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 버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2층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내년 1월달까지 다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계약을 완료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입찰이 끝나서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버들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문곡 이제 고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층인데 거기는 마땅한 장소를 지금 못 찾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주공도 지금 현재 2층에 돼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어른들이 2층 올라가시기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 어른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버들치를 해주고 나면 네 군데 되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기 총 4개소인데요. 지금 한 군데 하고 나면 3개소가 남습니다. 1주공 하고 고원하고 2주공 하고 예. 그 세 군데가 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주공 하고 또 고원하고. 이 어르신들이 우리 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그 아시는 거 하고 어른들은 그 2층 계단이 엄청 힘들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많이 힘드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또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잘 가실지 모르는데 내려올 때는 이 무릎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사항을 봐서 어른들에 어떤 그 경로당은 1층에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을 좀 잘 찾아봐서 해드리도록 하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버들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 하마 다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늦은 거 같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계과에다가 계약을 했는데요. 회계과 쪽에서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공사를 이제 착공을 했거든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저희가 착공하면서부터 안에 이제 내부 리모델링이니까 뭐 동절기 공사하고 큰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부서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결정이 되고 뭐든 예산을 세워줬으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 어른들이 하루라도 좀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4페이지에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고생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봉사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뭐 수치나 이런거 보다는 이 봉사자의 마음. 봉사자들을 교육도 하지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교육을 할 때, 이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와 내가 봉사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는 일하는 그 태도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일을 하면서 급여가 생기고 이래서 나의 직업일 수 있지만 직업에 앞서서 봉사의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드리면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모두가 그 길을 안 간다 해도 인생은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갔을 때 그 상대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면 내가 좋을까 안 친절하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해서 이 원론적인 말 같지만 이걸 행동 하기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서 좀 친절에 좀 각별히 따뜻함을 좀 담아서 일해 달라는 부탁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에 일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한테 이렇게 돌보러 오는 분들이 여러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갔더니 주변에서 어떻게 한두 분만 이래 와도 좋겠는데 이 한 분을 놓고 몇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안 오는 데는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A라는 분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 그 거기에서 이분한테 뭐 도와드리러 가는 분이 뭐 말동무를 한다든가 집 청소를 한다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해서 이렇게 뭐 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계시면 그냥 모든 사업에서 그분 대상자를 다 갑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저희 생활지원사 하고 저희 노인일자리 하고 함께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뭐 네 분이 온대, 네 분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사업이 있는데 그 노인돌봄사업에 저희 노인 복지관하고 태백노인센터 두 군데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그 이제 노인복지관하고 그 센터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생활지원사 한 분이서 좀 들어가시기에는 좀 가끔 제 손이 좀 딸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계신 분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 혼자 계시는데 여자분 생활지원사 혼자 가시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을 함께 좀 연계시켜 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공익형 사업으로 어르신끼리 말벗 친구하기 해서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일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거 같은데 뭐 한 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막 4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생활지원사 한 분과 노인일자리 한 분, 두 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노노케어로 해서 말벗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안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그분들이 한 2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한 가정에 네 분씩 들어간다 이런다면 혹시 현황 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 조금 그렇게 중복이 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는 전부 다 전산관리를 해서 누구한테 누구가 되어서 1대 1 매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산지원을 해서 들어가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일하러 가시겠지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일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시니어에도 일자리가 있고 또 그 노인지회도 일자리가 또 다양하게 일자리가 있어서 이 한 분을 놓고 다 그 일자리를 하니까 이렇게 다 몰려가지 않나 싶어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노인일자리 하고 저기 노인회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은 완전히 틀립니다. 종류가 틀리게 저기 노인일자리를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노케어 하는 거는 전부 다 시니어클럽에서 다 들어가고요, 그 저기 노인회지회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이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다 노인 일자리에서 해서 사업 종류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노노케어를 태백시 노인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저기 시니어클럽에서 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계시는 남자어르신이나 이렇게 혼자 간다는 거는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그분이 왜 한 분을 놓고 그렇게 많이 오느냐, 뭐 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받아갖고 오는지 모르니까, 다 일하러 오셨겠지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있지 않게 좀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관리하시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 저희가 합니다. 네네. 지난번에 재위탁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장난감을 빌릴 때 돈을 내죠? 소량.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이제 장난감도서관을 빌리는데 회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연간 일반회원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면 제가 1년 동안 이제 한번 빌려올 때 한 열흘 정도를 대여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한 3회 정도 두 점 해서 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면은 대형 한 점 그리고 중‧소형 한 점 두 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에 2만원씩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내는 건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회원제로 해갖고 그럼 우리 회원이 지금 총 몇 분?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873명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또 젊은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그 회비를 낸 거는 아니 회비라 해야되나 하여튼 등록비라 해야될까! 그거 낸 거는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장난감을 이제 장난감이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파손이 되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교재 다시 재구입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장난감도서관에 그 하시는 분이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그 투자를 한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수입 관리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정확하게 썼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에 재구입 하는 걸로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물론 이제 시대가 조금 자꾸 변하면 장난감도 이제 새로운 게 자꾸 발달 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라도 또 이렇게 구입해 주고 이런 게 안 나을까 싶어서 수입의 구조가 어떻게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 저희가 잡지는 않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장난감을 재구입 한다거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 처음에 저 강원랜드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에 시작할 때는 강원랜드하고 초록우산하고 태백시하고 3개가 출자를 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장난감 뭐 아시는 것처럼 장난감도서관이 조금 이용 아동수에 비해서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늘봄어린이집이 올해 2월에 폐원을 했는데 장난감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조금 확장을 해서 쓰고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강원랜드에서 어떤 그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강원랜드에서 현재 지원하는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뭐 예산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장난감도서관을 시설을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늘봄어린이집으로 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장난감 도서관에 맞는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랜드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저희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하는 거보다는 랜드 쪽에서 너희가 초기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름도 강원랜드 태백시 장난감도서관이었으니까 너희들도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 협조 요청을 한 1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사외이사분들이 뭐 간담회가 있고 하셨는데 거기에 또 자료를 드려서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여기 추진실적이 보니까 매일 급식이 236명이 급식을 제공 받고 있네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러면 겨울 방학에는 250명이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학 동안 이제 보시면 밑에 자료 보시면 이제 방학 급식으로 해서 140명을 제공하고요, 토·일요일, 공휴일 때 저희가 급식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락을 가는 건 아니고요 부식으로 줍니다. 친구들이 이제 밥 정도는 요즘은 다 전기밥솥이고 하니까 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부식으로 제공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는 부식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제 급식을 부식을 달래서 할 수 있으면 할머니라든가 누가 계시면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때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가 저희가 아까도 이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태백시에서 결식아동이 있으면 정말 그거는 저희로서는 너무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아동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저희 통반장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이 결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없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는 타 시군보다 이 급식을 잘하고 있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근 시군에서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바우처카드로 줘서 아이들이 뭐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 먹는 행위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제조된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을 해서 태백시 아이들은 결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보다는 좀 어떤 데이터로 또 직접 우리도 나가서 뭐 살펴보지만, 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좀 잘 살펴보시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더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혹 있으면 좀 따뜻하게 그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5페이지 태백공원묘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화구라 그러나요? 그거는 다 정비가 됐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는 다 완료가 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2기도 지금 설치는 끝났습니다. 설치는 끝났는데 혹시라도 기계에 문제점이 있을까 봐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저기 화장로 3기 전체에 대해서 정상 가동을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장신의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다 가능하게끔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또 어떤 지원도 없고 타지에 가서 이렇게 그걸 한다는 거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좀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화, 현대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우리 태백공원묘원만 가는 게 화장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가 보셨지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다른 지역을 가봤을 때 그 화장터에 해놓은 그 시설을 한번 보시면 물론 이렇게 돌아가시니 슬퍼요. 슬프고 마음이 그거 하지만 그래도 그 유가족들이 그 화장하는 동안에 그래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태백시도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발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정말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도 깔끔한 카페도 만들어 놓고 여러 사항에 있어서 음악도 그래도 그거 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추모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서도 저희가 좀 일부 반영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한 90억 이상을 들여서 추모관 지금 현재 저희가 추모관이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셔서 불편함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90억 정도로 해서 지금 시 다음 달에 설계 공모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신축을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불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뭐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마련하든지 하겠습니다. 추모관 신축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게 필요합니다. 신축을 지금 한 90억 들여 하신다니까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이왕 만들 때 조금 또 선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한번 견학을 하시든지 해서 좀 잘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직원들한테 12월 중에 우수한 시설을 좀 견학을 하고 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들어갔을 때 많은 시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게 어떤 거고 우리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벤치마킹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가서 잘 보고 오셔서 우리 태백만의 안식 또 위안, 위로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안 하려다가 또 여성이 느끼는 거와 남성이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잔치 했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로잔치를 했는데 유명 가수를 부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준 만큼에 효과를 못 얻었어.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식사를 해드린다하면 그 식사에 꼽혀 있고 뭐 선물을 하나 준다면 거기에 달려있어 마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한 가수가 오래도 그 몇몇 분만 거기에 그걸 박수를 치고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맞다. 그리고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그분들을 그리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올 거면 우리한테 더 좋은 선물을 달라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잔치에 물론 뭐 훌륭한 가수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걸 봐줘야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왔더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넘어가고 이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가수만 불러도 충분히 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더 질 좋은 뭐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질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내복을 한 벌 드린다든가 이런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 같은 돈을 쓰고도 우리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십시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해서 상대가 그게 좋게 안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 여성계가 있으니 여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여성도 좀 변해야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일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걸 좀 창출을 하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대회를 하면 7월에 여성 주간이 있어요. 여성 주간의 행사를 해서 모든 걸 끝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인문학이라 해갖고 강의를 많이 하대. 그죠? 또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 강의를 함으로써 여성들이 단합이 더 잘 되는지 아니면 여성 체육대회를 해서 여성 단합이 더 잘 되는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뭐 꼭 그 두 가지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폭넓게 좀 보시고 새로운 거에 좀 이렇게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우리 그냥 여성단체를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맨 그대로 답습이야. 그죠? 새로운 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새롭게 앞서가는 태백 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계가 있는 담당팀장님은 필히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여성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올해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최고 많은 예산으로 일하는 부서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일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알차게 우리 또 최고 가깝게 주민하고 최고 가깝게 지원을 하고 민원이 많고 이럴 겁니다. 더 우리 시민들 따뜻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이분들의 그 명절 수당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최미영위원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근데 의원님 저기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명절수당을 살펴봤더니 다른 복지시설은 전부 다 기본급에 60%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는 최저시급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내년에 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동승자, 동승 보호자와 급식 도우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아동 센터 열두 분이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인력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승자 보호하고 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3시간씩 3개월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태백형일자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합회에서도 사실 동승 보호자 같은 경우도 3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 이제 하교 시간 맞추고 그리고 끝나고 아이들 집까지 귀가시켜 주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5시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놨고요. 급식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재정 분야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급식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좀 급식은 급식도 마찬가지로 3개월 3시간 되어 있었던 거를 5시간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영위원

급식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동승 보호자나 급식 도우미나 이분들이 그 아이들 방학 때는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 공백기도 메꿔지는 건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다 메꿔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도 조금 늘려주고 저희 태백형일자리도 풀로 가동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태백형일자리 그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걱정이 돼서. 바꿔드리긴 해야되나! 예. 반영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또 그 25페이지에 보면 그 태백공원묘원에 그 화장실 수압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화장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뭐 냄새가 난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수압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수시로 계속 체크 해서 이제 뭐 냄새나는 부분도 안 나게끔 뭐 방향제라든지 그 특히 남자 소변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조치해 놨고요. 수압 문제도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저희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난 그 추석 때가 아주 그냥 난리였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네. 성묘객들이 많으셔서.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수압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이게 원초적으로 이게 해결을 할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린 거 같은데 화장실이 사용이 안 되면 미리 안내, 안내 문구를 해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떻게 뭐 물을 싸들고 가서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정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청소년수련시설 지금 거기 수련 관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시지요? 진위 파악은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관장님께서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에 임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원영미 관장님이 최초 이제 저희가 했을 때 고용을 했을 때 3년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난번에 조금 시끄러웠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태백시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징계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측하고 저희가 이제 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넘겨서 다시 복지재단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냥 조금 제가 마이크를 잠깐 끄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최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진위 파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정말 세심하게 한 건 한 건 다 살폈습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도 많고 살필 것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런 문제로 더 시끄러워진다라면 안 그래도 그 시끄러운 태백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31일까지는 계실 거고 그 안에 또 더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21페이지 보면 그 다문화 가족 지원에 결혼 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여섯 가정이 갔네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여섯 가정을 보낼 때 이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이민자 방문 가정이 올해 여섯 가정이 갔는데요. 이제 필리핀 세 명, 베트남 둘, 태국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중복해서 절대 보내지 않고요. 저희 농업과에서 또 농촌 여성으로 해서 가는 또 고향 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같이 해서 거기서 간다거나 하면은 저희 쪽에서는 보내주지 않는 걸로.

이경숙위원

코로나가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또 가겠네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 방문 횟수 뭐 이런 거 가족 수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 세부 심사표에 따라서 심사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많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많은 부분에 비해서 지금 여섯 가정만 가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제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궁금했었고 그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선정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그 갔다 와서 한 번 그 이분들이 갔다 온 뒷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이경숙위원

그 사업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가면은 이제 저희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혼자 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절대 그런거 없이 가족이 함께 갑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온 가족이 뭐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까지 함께 보내서 다시 저희 쪽으로 정상적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림스타트사업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보니까 203명이 203명이네요. 그죠? 대상자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이름만 바뀌지만 동에서도 아마 할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자만 사는 가정, 수급자 가정 뭐 이런 수급자 아동들 또 뭐 할머니와 또 함께 사는 아동들 이렇게 동에서도 해주고 또 이것도 이제 하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이게 혹시 중복되지 않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아동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회복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되는 아동 이제 드림스타트 아동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다자녀 가정, 조손 부모 이제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다 행복e음시스템에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그 대상 아동들을 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중복되지 않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이 저희가 요 인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서로 공유 잘 하셔서 중복이 안 되게끔 또 아동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청소년 수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저는 갔다가 돌아오면서 과연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말 그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왔었어요. 가 보면 시설이 사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그런 시설 안 옵니다. 부모님도 안 보냅니다. 이런 시설에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숙위원

뭐 어느 방은 지금 물이 새서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의 전환을 할 수 있나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 3일 자 발령을 받으면서 가장 문제였던 게 청소년수련시설이었습니다. 저도 뭐 아직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련시설 자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반드시 수련관 1개소는 의무적으로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고 1차적으로 이제 뭐 누수 부분은 그 지붕에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었던 거예요. 개관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그 홈통 사이에 그 뭐 바로 산이 있잖아요. 인접하다 보니까, 낙엽 같은 게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그걸 한번도 제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한번 제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얘기를 해서 제거를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누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비 이제 현안 사업비로 도비도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시설을 좀 할 거고요. 저희가 시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태백산도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지만요. 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 뒤에 페이지, 뒤 페이지 보면 올해 이용 인원이 만 명? 만 명이고. 대관 인원은 2,6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숫자인지 아니면 운동선수들 함께 와서 했던 숫자인지?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대관 밑에 보시면 대관 인원이 이게 운동시설...

이경숙위원

이 인원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2,663명이. 저희 축구대회라든지 뭐 태권도대회 할 때 저희가 숙박을 대관해 주고 받았던 그 인원이고요. 위에 이제 10,208명은 순수하게 저희 청소년들이 이용한 인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때 이제 학생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해서 그 실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수련시설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금...

이경숙위원

말만 청소년수련시설이지 그 역할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게 꼭 뭐 사업의 전환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좀 장기적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다시 보수를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방향을 바꾸든가 이제 그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대로 또 내년에 또 이대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원묘원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수없이 제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망인을 보내면서 마음도 슬프고 한데 가보니 그쪽이 가보니 막 더 마음이 더 슬프고 했단 말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일을 겪었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정말 따뜻하게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누군가 이제는 매장은 좀 매장 문화는 아니고 거의 이제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 짓는다 그러니까 정말 가서 잘 보시고 오셔서 정말 망인을 보내면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할 것이고 또 뭐 나이가 연세가 들면 또 가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어 이제는 시설을 자동화 시설도 돼 있고 보니까 자동화 시설도 돼 있고 정말 아늑하고 따뜻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좀 가서 벤치마킹 잘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귀 담아 들어서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랑 여러 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다시피 알다시피 관장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도 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숙박 시설은 지난해도 저도 말씀 드렸, 올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보고 바로 말씀드렸지만 꼭 고민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 5분 자유발언에 의해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지원을 제안을 했었는데 조치 계획이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뭉뚱그려 수혜 가구 폭주, 이게 숫자와 데이터가 나와줘서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이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이 계획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와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세 자녀 이상 모집 지원 중. 기준 확대 시 수혜 가구. 기준 확대되면 수요가 폭증하는 건 당연한 얘긴데 이거는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보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한참 시끄러웠던 부영어린이집이 요즘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진행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부영어린이집은 현재 저희가 10월달에 부영, 부영측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공고 이제 9월 9월이죠. 9월에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영이 생각보다 빨리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에 보육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이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장을 모집하겠다 얘기를 해서요, 10월 달에 원장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 의원님들도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하셔서 그 분이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기 둥지어린이집이라고 그 정보산업고 후문 쪽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내셨는데 그분이 선정이 돼서 그분이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그 원아 아이들을 우리 다 데리고 그리고 부영측으로 해서 이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어린이집 숫자가 더 늘어나진 않고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 지금 개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5개 반에 41명 정도로 지금 현재 둥지어린이집이 20명이 있거든요. 그 20명 우리.

홍지영위원장

플러스해서. 총 41명?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해서 그 스물 한 분 정도가 더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뭐 부영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저희 팀장님하고 다 살펴봤어요. 부영측에서 이제 6세 미만 어린이가 몇 명이나 정도 되나 하는 것까지 다 살펴봤더니 한 6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이미 뭐 다른 어린이집을 다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41명이면 한 21명, 21명 정도 더 충원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저희가 현재 체제로 어린이집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걱정했던 것 보다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상당히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사회복지사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정책과에도 말씀 드려가지고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텐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뭐 현황이 지금 한 989명이 되는데 궁금한 거는 그 사회복지시설 보조시설 안에 그 혹시 한부모라든가 다문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이제 복지포인트 중에는 저희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70개소여서 지금 현재 얘기하신 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저희 노인복지 재가시설 그리고 아동보호센터, 장애, 모든 저희가 저기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쪽하고 보조금이 안 나가는 쪽이라 하더라도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복지포인트로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다행이에요. 989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나 또 여기 안 들어 있어서 나중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서로 좀 그럴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작은 아마 좀 처우 개선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힘들고 1회 추경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홍지영위원장

내년 안에 상반기 때 바로 할 수 있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네.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마치고 올 한 해.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숙위원

18쪽에 보니까 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면은 매일 급식 236명 그 다음 주말 및 방학 급식 150명인데 토요일...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250명입니다.

이경숙위원

공휴일 110명이고, 방학 급식이 140명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이경숙위원

이게 오타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오타 250명입니다.

이경숙위원

맞죠? 그 위에가 250명이 된다는 건가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분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올 한해 복지시설에 많은 신경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안전체험관, 산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