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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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정예지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가볍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페이지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25-53페이지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2022년 운영보다 반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혹시 따로 줄은 이유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실감형 체험전시관 조성하는 사업비가 4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외벽 리모델링이랑 이 시설 사업비가 2022년도에 좀 많이 있었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뜨락이 있긴 해도 작년보다는 시설비 쪽에서 줄어서 총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운영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정예지위원

보니까 전시 해설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좀 줄었더라고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해설 프로그램 실제로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예지위원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시가 줄은 건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전시는 와서 관람을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줄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프로그램 가지수나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한 게 12개 정도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어서 그 운영에 대한 경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강사나 아니면 저기 뭐야 실제적인 체험관 프로그램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거고 시설비에 대한 비용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정예지위원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시설비랑 관련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체험관을 종종 가거든요. 밤에 너무 예뻐가지고 찾아가는데 이렇게 앞에 글씨로 돼 있는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불이 조금 꺼졌다, 켜졌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드렸었는데 다 고쳤다고 하셨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갔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이긴 한데 아마 제 추측상 퇴근을 해 지기 전에 하셔서 혹시 밤에 확인을 잘 못 하셨나 싶기도 하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예.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예뻐서 자주 가는데 꺼져 있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 옆에 이런 부분들도 저 반은 켜져 있고 반은 꺼져 있고, 본래 이게 켜져 있으면 이런 정도로 레이저랑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다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런데 레이저도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인데, 같은 시간, 같은 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봐서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본 김에 이렇게 볼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켜져 있는데 또 이렇게 다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때 추석 때도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갔는데 추석 때 가족들도 놀러 나오긴 했는데 이게 꺼져 있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쁜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같은 시간대에 어디가 켜져 있고 꺼져 있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참고로 10시까지가 이게 밑에 조명등 같은 경우 10시까지만 켠다고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그 시간대가 그때보다 훨씬 전인 것 같은데,

정예지위원

예. 맞아요. 전인데,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좋은 공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미리 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정예지위원

아닙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정예지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 몇 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좀 너무 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은 건강이나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조금 청년들에게는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의 대상은 전 연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로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은 어떤 대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항상 청년 부분이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혹시 11월 14일이 세계 당뇨병의 날이었잖아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예지위원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기사들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언론보도에도 많이 되고 국내 당뇨병환자 600만 명 중에 소위 MZ로 불리는 20∼30대가 5년 동안 33%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20대의 유병률이 47%가 늘어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가 80대 이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되게 심각한 증가율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10명 중에 6명은 자신의 공복, 식후 혈당수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아는데 설마 내가 당뇨인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워낙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20∼30대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의 당뇨병이 더 위험한 이유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특징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 더 크고 사망률도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탄산, 꿀 등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식습관에 의해서도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는 어떤 관련된 사업이 있나 봤는데 일단은 28-2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고지혈증, 금연 등의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28-40페이지를 봐도 여기 고혈압ㆍ당뇨병 바로알기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부스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검사 관리 교육이랑 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관리에서 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유소견자를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예지위원

대부분 유소견자라든지 중증의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10대, 20대들 심장질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게 하나 넘겨보시면 5년 사이에 또 40%씩 증가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것들 때문에 발병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10대, 20대, 30대들이 뭔가를 교육을 받거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이건 부평구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이런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못 봤습니다.

정예지위원

오늘 보셨는데 어떠세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공감합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또 식습관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좀 건강증진과에서 초기에 초기당뇨라든지 이런 심장병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래서 좀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접근성이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조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예지위원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 건강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것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지금 부평구에 있는 정신 관련된 정신보건사업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예방관리를 한다든지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자살 예방 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청년들은 조금 포함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 가장 또 스트레스 받는 연령대 중에 20∼30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접해보신 적 있나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부평구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 278개 시군구 중에 2020년에는 33위, 그리고 2022년에는 2위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부평구가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런 것들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찾아보면서 놀랐거든요. 전국에서 2, 3위를 했다는 사실에. 그런데 아까 전에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정신보건 사업도 중증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초기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되게 다각적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건강증진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는 거지만 섞여 있는 거, 다른 과장님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또 폭넓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초기 스트레스라든지 초기 우울증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접근해서 프로그램 하기가 모집을 해도 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마음 건강진단을,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나름으로는 초기정신질환자들 대부분 젊은 시절에 중증정신자들도 발병을 하기 때문에 초기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왜 부평구가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증이 많을까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무래도 여기가 사회복지 대상자들도 많고요 노인 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이랑 인근이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데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울에는 입성하지 못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여건이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 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예지위원

다양하게 여건들이 합쳐져서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정예지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리고 사실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 상담료가 비싸서 사실은 좀 쉽게 가지 못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도 그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기에 진단을 온라인 마음건장 진단이라서 온라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접촉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좀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홈페이지 자체를 또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좀 간편하게 뭔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거나,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어요.

정예지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정예지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최우수기관 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같이 이렇게 받으셨던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국 256개 보고서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접하고 그래도 정말 부평구민의 정신과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다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화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소외받지 않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환경보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제가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약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가 약수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에 그래도 물을 거의 다 사 드시고 계시지만 갔다가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받아 가서 가정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부평구의 약수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 5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부령약수터가 있고요 백조, 번개, 산곡 선포약수터 그다음에 백조 해서 5개소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5개소 약수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 중에 거기서 계속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재검이나 아니면 부적합 판정이 돼서 나온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러면 폐쇄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폐쇄되지 않아서 재검사할 경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가장 접하는 곳이 청천약수터였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해서 열쇠로다 나름대로 채워서 못 먹게 하는데도 주민들은 그것을 나름대로는 드시려고 다 폐쇄조치한 것을 부숴서 다시 드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것을 받아가시길래 이걸 뭐 하시려고, 지금 안 돼서 막아놓은 건데 드시냐고 하니까 여태까지 드셨는데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연령을 여쭤보니까 한 80 정도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배낭가방에다 그것을 한 4∼5통을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인 부분이 폐쇄를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이 있어서 물줄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릇을 받쳐놓으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폐쇄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로 저희가 한 조치가 콘크리트로 사면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 부분을 이렇게 깨뜨려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상부를 조치하고 열쇠로 막음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원님이 지난번에 전화를 주셔서 거기 다 뜯고 해서 물을 뜨고 약수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고 해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80년 동안 살면서 계속 물을 먹었는데 그동안에 건강상에 이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떠가시는 건데 그렇지만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일단은 다시 스테인리스로 해서 막음장치를 다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하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물파손 행위를 하면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거기 위에 다시 부착물을 부착코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스테인리스로 저희가 열쇠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지난번에 갔더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또 누군가는 또 그것을 파괴해서 또 드실 거라는 생각인데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대롱이 내려와 있는데 저는 방법이 그냥 바닥으로 흐르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그릇을 갖다놔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린이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주민들이 막아놨다고 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파괴를 해서 그것을 쓰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로다 한번 조치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릇을 받쳐놔서 그물을 그냥 가서 컵으로 다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저희가 잘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여지까지 고생한, 공무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지고 무조건 저는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수도꼭지를 관리하는 시설관리 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강연숙위원

제 얼굴 쳐다보면 고민이실 겁니다. 제가 항상 자원봉사자들을 위주로 일을 해봐서 나름대로의 다니다 보면 역할이 되는데 지난번에 산곡2동에 저희도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던 게 철길정원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8,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해서 잘 받아서 진짜로 기후변화대응과 직원들이 막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저희 해바라기도 심고 주변을 굉장히 깨끗하게 쓰레기장을 정리를 해서 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가다 보니 자원봉사자들도 줄고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되지 않으니까 한쪽 면이 실질적으로는 도시농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 관리하시는 주체는 야생화도 심고 해서 잘 되지만 반면에 안 되는 쪽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저기다 나 상추라도 심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제일 잘못했던 부분은 해바라기농장을 작년에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쓰레기장을 잘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주변에 사용하셨던 어르신들은 저기다 나 고추라도 심게 놔두지, 저렇게 내버려 둘 걸.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길정원이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가든 플래너나 이런 분들 계속 예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그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단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유지를 3년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강연숙위원

그럼 3년간 유지를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야지 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나름대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든플래너들이 운영하는 야생화단지나 이런 부분은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반면 반쪽이 안 돼 있으면 여태까지 고생한 그 보람이 한 곳으로 다 몰려서 안 된, 사업을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사를 하다가 산곡2동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여기다 차라리 맥문동이나 이렇게 다 깔아놓으면 차라리 편한 사업을 할 텐데 이것을 매년 어떻게 갈아서 해야지 되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길정원은 2개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장미꽃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철길정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강대중 위원님도,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대중 위원님도 행사 있을 때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늘 나와서 같이 고생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함을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어서 처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처음에 조성할 때에 조성을 이게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관리를 산곡2동에서 어떻게 되든 이후에 대한 관리를 할 계획이 이미 서로 의견이 맞아져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막상 해놓고 보니까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러나, 손이 좀 모자라거나 이렇게 돼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한 저희들이 오히려 더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올해 지금 말씀하신 공간들 중에서 블록정원 구역은 지금도 계속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겨울꽃도 야구장에서 조달해 와서 심고 있고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는 부분으로 다르게 조달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바라기 심었던 데가 철길 가는 길, 마을 주민들이 가꾸는 공간으로 이렇게 할애가 됐던 부분이고 길게 돼 있던 부분에는 군락형으로 군락형 꽃밭을 가꾸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쪽은 지금 전체에 꽃씨를 뿌려서 올해도 어느 정도 여름에 피었을 때는 괜찮은 계획에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었는데 내년에도 씨가 다시 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쪽은 군락형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해바라기 심었던 마을 주민들이 가꾸는 그 구역에 대한 것도 해바라기를 심었을 당시에 전체 비용에 대한 게 걱정이 돼서 일단 해바라기 심고 다음에 어떻게 구상을 할까 하다가 하반기에 거기다가 핑크뮬리를 전체 다 식재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문동이나 이런 것처럼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라게 되면 그게 군락형으로 터를 잡아서 그렇게 가꿔서 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가 산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핑크뮬리가 자생하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심은 첫해다 보니까 물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좀 모양새가 안 나게 있어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텃밭관리원들이나 저희들도 거기 수시로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솎아내기도 하고 보식도 하고 계속 저희들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심을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도 비슷하게 할 거고, 동에다가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어차피 사람 손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내년에도 그쪽 블록정원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반영을 해서 관리나 이게 계속 가꿔가는 것은 당분간은 3년은 어떡하든 저희들 이름으로 3년은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협조와 이해, 관심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주민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건 아니지만 내 것을 뺏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말하자면 상추를 심든 뭘 했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다 우리 자리를 다 해서 예쁘게, 나름대로 첫해는 예쁘게 돼서 해바라기를 심든 잘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거 내가 했던 데를 해서 쓰레기는 치워줬는데 나름대로 관리가 안 되면 자꾸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또 관에서도, 동에서도 봉사자가 많지 않으면 직원들이 손이 가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기후변화대응과는 계속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도 뽑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 투입하는 것도 센터하고 좀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시에 관할되는 자원봉사자들도 다 시 관할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평구 관할 지역에 좀 봐주셔서 같이 의논을 하면 거기가 예쁜 정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내년에는 예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저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강연숙위원

보건행정과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부평구에 지금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2개소.

강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원관한테 받아보기는 공공심야약국이 지금 동암 쪽에 하나 있고 시장 쪽에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한 1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실적이. 실적이 한쪽은 작년도 2023년도 2/4분기에 한 게 의약품 판매율이 거기가 동암이 한 6,000건이 되면 부평시장 쪽은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동암프라자약국은 오래전서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으로 좀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평에서요. 그런데 지금 동광약국 저기 깡시장에 있는 동광약국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거기는 1시까지만, 10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동암프라자 약국은 24시간 운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공공심야약국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여기 여기는 공공심야약국을 저희가 인건비를 드릴 테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시에서 각 구마다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로 지정할 부분은 지금은 없거든요.

강연숙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청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약국을 경영하면 제가 심야약국을 신청하겠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심야약국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지?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보조,

강연숙위원

아니, 처음에 잡을 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잡을 때요?

강연숙위원

처음에 약국을 정할 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잡을 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인들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 따라서 위치적으로 관에서 보건소에서 말하자면 관에서 십정동에 하나, 지역에 십정동 쪽에 있으니까 남부권 하나 북부권 하나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약사회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지정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대해서 늘려갈 그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을 처음에 저희가 두 군데를 정했잖아요. 두 군데를 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기준은 약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까지는 잘,

강연숙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이 약사회든 어디든 신청이 돼서, 왜 그러냐면 24시간 해서 이득이 없겠다는 약국도 분명히 있지만 또 아니면 내가 동네를 위해서 약사를 대주면 내가 열겠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마찰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동광약국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데거든요. 저희가 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산곡동에서 사는데 십정동까지 가서 약을 24시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차라리 구청 쪽에 있는 약국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남북으로 갈리면. 그런데 동광약국은 시장 안에 이렇게 좀 바깥에 장사하시는 노상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사실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이 약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셨냐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이렇게 처음에 구성할 때 이런 면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잠간만 할게요.

정유정위원장

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심야약국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보다 좀, 아무래도 약국을 이용하는 건 위급한 그런 상황이고 급한 어떤 처치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 장소인데 그런 것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권역별로 좀 돼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해요. 그냥 그건 약국에서 신청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약국에서 신청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답변이 지금 감사에 그게 적합한 그런 말씀이신지 나는 모르겠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약사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이익성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심야에 약국을 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열으라고 하는 중앙 당국의 권고가 있을 거고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약국을 최소한 인구 기준 얼마에 의해서 몇 개소 이상은 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냥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네. 그게 약국 신청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권역별로 위급상황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난 지금 말씀이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 내용을 답변 좀 해보세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심야약국 정한 부분이 좀 오래돼갖고 저희가 절차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동암프라자약국 같은 경우는 동암역 인근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좀 편한 부분이고 동광약국 같은 경우는 시장 안쪽에 있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쨌든 보조금을 줘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더 지정을 못 한다라고 하면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지정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아무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고 구민의 건강에 최후보루는 우리가 믿고 있기로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공감하니까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운영을 해줄 수,

이익성위원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또 부족하다면 운영해야죠. 부족하다면 운영해야지 맞지. 그런데 그런 자세한 말씀을 질문에 답변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저희가 어쨌든 위치선정 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라든지 고려도 하고 더 추가선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변경하는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경험이 산곡동에서 동암역까지 이동을 해서 약을 구입해서 갖고 와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불편을 겪는 구민이 강연숙 위원님 혼자겠냐고. 그래서 지금 그 대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답변이 너무 아닌 것 같아.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상비의약품을 파는 슈퍼들이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GS마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불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급하게 사야 될 의약품 같은 경우, 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도로도 잘 접근성이 좋은 상비약품 취급업소를 홍보해서,

이익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감사인데 저희가 감사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받을 때 보면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보고나 일정보고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는 조금 우리가 명확히 할 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 진행을 하시면서 본 위원의 어떤 이런 부분에, 부탁드리는 부분에 참고해서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면으로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확인하시고 답변 주신다고 이렇게 감사 기간에 답을 주시면 사실은 평상시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함이니까 그러면 저희 감사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부서에 또 남아 계시는 분들께 요청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지금 시간 안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주시는 것이 더 성의 있고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시군구 평균 57.9%에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98%, 거의 99%에 달성한 그런 1위를 한 사업이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방 환경개선 사업이,

허정미위원

네. 맞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주방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지원 사업이라고 우리 박지혜 주무관과 손명희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인천시 부평구가 1위를 해서 지금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경쟁력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평구에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주방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지원 사업 진행하신 거 맞으시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본 예산이 최초에는 사업이 4,500만 원이었는데, 맞나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전체 규모는 1억 3,500에서 6,8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청소비가 3,500, 후드가 3,000, 정리수납 컨설팅이 600 해갖고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서 30개 업소로 축소된 거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우리가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총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청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허정미위원

지원한 업체.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이게 청소비 같은 경우는 70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3,500 예산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0개소가 조금 넘었는데 실제 지원된 곳은 68개소, 70개소가 최종 서류심사, 현장 됐다가 본인들이 2개소는 또 자진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은 68개소 그다음에 후드 및 환기시설은 30개소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진행이 끝났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아니, 아직 비용은 지출이 안 돼서 이제,

허정미위원

비용 지출됐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후드 및 환기시설이요?

허정미위원

예. 후드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집행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집행을 받았데요, 본인들이. 받아서 너무나 좋다 그런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았던 거고. 그런데 그게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고 그런 사업인데 많은 사장님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위생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쉴새 없이 음식을 만들든지 우리 배달음식점 위생을 수시로 우리가 계속 위생과에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환경 자체가 깨끗하게 개선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허정미위원

내년에도 물론 이게 시비 지원이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되는 건가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금년도 사업도 사실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80%고 구비가 20%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당초 1억 3,500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에서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쉬운 부분, 그래서 사업을 다 못하게 되고 반만 하게 된 건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또 돈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은 지금 현재로는 못하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줄을 서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못 하신 분들이 줄을 서 계세요. 이게 배달업체나 이러한 정말 중소, 이렇게 아주 좀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에게만 조건들 자체도 아주 평수가 넓다라든지 이런 데는 되지 않아요, 조건 자체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이게 다 혜택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소문이 나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게 너무 좋다. 내년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게 배달업체가 거의 위주가 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업체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주방을 많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 주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정말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내년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딱 더 있었어요, 이게. 혹여 우리가 또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내후년도라도 하게 된다면 이 소상공인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뒤에 이 서류라든지 전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집행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허정미위원

이 100만 원을 집행을 해주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하신대요. 하는데 그때 뭔가가 우리가 조사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또 이렇게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은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평 행복실천, 주민들 행복실천,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점검을 할 때도 조금 더 우리가 서비스 좀 이런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해 주셔가지고 시군구에서 1위 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허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 체험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시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결과도 좋았고 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감사 때 교육 내용도 3년 동안 똑같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기대효과와 정반대의 그런 내용이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설문지 문항 또한 역으로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다 지금 받아봤어요. 다 했고. 그다음에 학교 10군데 학교를 하셨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 선생님께도 제가 다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건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런데 다 굉장히 장애 유형별로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다양성에 대해서 그런 존중이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이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설문조사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설문 전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보면은 이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것을 깨우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난 3년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눈길 끄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안대를 쓰고 걸으니까 무서웠다, 체험을 했을 때. 생각보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많아서 놀랐다. 그리고 시각장애 체험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무서웠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한 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게 무서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장애인은 정말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실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체험 후에 본인이 생각했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는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이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진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체험하는 그 잘못된 부분도 다 개선이 되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정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한 매년 반복돼서 실시되는 사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주의를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정말 좋아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다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부서에서 잘하신 거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개입해 주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런데 조금 하나 또 더 갈 게 뭐냐면 이게 4월에 4번은 하셨어요, 4월에 학교에. 그런데 이게 10개의 학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4월에 4군데, 5월에 1군데인가 2군데가 하셨다는데.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5월에 1군데.

허정미위원

그렇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6월에도 1군데, 그다음에 10월에 2군데인가 이렇게 하셨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10월에 2군데 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게 하셨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4번을 했던, 4월에는 4번을 주마다 한번씩 했다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5월에는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만 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학교. 학교를 너무 혜택받은 학교가 적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가 주어진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력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여러 급성기 신체 장애인에 대한 조기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재활보건 사업 추진이 그게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늘릴 수는 있겠지만,

허정미위원

그렇지요. 예. 맞아요. 많이 급변하게 많이 늘리라는 말씀드리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학교는 가질 수 있지 않나.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많은 인력이 여기에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는 어렵습니다.

허정미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건이 된다면 조금만 더 학교, 다른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여명자위원

감사서 25-13쪽 보게 되면 저희 부평구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2010년부터 5개의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다보니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관급자재 부당계약이라 해서 담당자 훈계처분이 있었네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여명자위원

훈계처분의 처분요구서를 제가 보다가 그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장에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의 입찰 및 계약 시 검지해야 할 사항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규격서, 사양서 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지적한 내용은 그 규정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여명자위원

그 규정으로 지적을 해서 지적된 내용이 부정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특정 물품을 부당하게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위반 이런 사항이었던 거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하게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됐던 내용이어서 그때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것을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제가 집행했던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내용을 파악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견적을 어떤 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를 보통 자료조사를 할 때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뢰하는 부분에서 견적을 의뢰하면서 그 견적을 의뢰하는 그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견적을 의뢰해서 받아서 그 근거로 발주를 했다고 그것을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금액이나 이런 게 입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 사업이, 입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보통 그런 경우들은 자료조사를 하거나 할 때 견적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담당자가 아마 거기에 견적을 의뢰한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체험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2019년도에 설치했던 업체에 이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쪽에 관계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견적을 일단은 의뢰를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명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태양광 판넬을 저희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업체를 저희가 설정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넘겼다고 지금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거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지적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그 사실 부분이 지금 부서장님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현재는 나와 있는데.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통상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지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설치했던 업체가 태양광 설치한 업체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발주를 할지 자료를 조사하고 하면서 견적을 의뢰했던 부분이고 그 자료를 의뢰해서 그 자료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명자위원

견적 의뢰를 해서 그 업체 선정을 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담당자가 훈계처분을 받게 된 부분인데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해서 그렇게 처분을 받은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명자위원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주의나 개선 부분인데 여기는 담당자 훈계처분이 됐어요. 훈계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 담당자가 어떤 훈계를 받은 거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훈계라는 건 징계까지는 아니고 행정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게 담당자한테는 조금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신분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크게 징계나 이런 것으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돼서 감사가 지적된 부분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만약에 설계를 의뢰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랑은, 그 업체를 봤을 때 그 업체 올라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설치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아마 당시에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 과정,

여명자위원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보여서 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데 감사를 보는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명자위원

결론은 문제는 있었다 이 부분인 거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아예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 주의하거나 할 때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인천시의 감사를 받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또 저희 부평구의 불미스러운 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8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관내 우리 공중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민간이죠? 민간화장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민간개방화장실이랑 시장화장실.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 보면은 자료에는 위생용품 지원 한 줄만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39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선정이 원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39군데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선정은 저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 개방화장실로 소유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구청장이 검토해서 지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때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용품, 조례상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개방화장실 지금 3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여기는 24시간은 아니죠? 건물이 그러니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근무시간 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사용하는 시간에만 하는 거지 24시간은 아닌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보면 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안내표지판을 이 39군데 건물에 다 표지판이 되어 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표지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니면서 조금 해놨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39군인데 현재는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거네요, 건물 입구에?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입구나 조금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몇 미터 이내 개방화장실 이렇게 안내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급할 때 사용하고 편하자고 하는 거라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39군데 쭉 보다 보니까 건물도 많아요.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네요. 이런 데를 연 분기별로 해서 4번 지원을 해주네요. 2월, 5월, 8월, 11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러네요. 방향제, 악취제거제 이런 것은 매달 또 지원을 하고 있네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보통 건물들이 요새는 개인소유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보통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누르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39군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 시간에는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다 이게 점검은 항상 잘 하고 계신가요? 개방이 되어 있는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년에 점검은 다니는데요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샘플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고 수시로 오픈하도록,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오픈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보니까 이 개방화장실에 휴지를 16개짜리를 보통 보면 무슨 10개, 26개, 10개는 작은 데고 50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적지 않은 화장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그 건물에 그냥 분기별로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죠? 건물에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자체적으로 관리,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쓰고 안 쓴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휴지가 지원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늘 부족하고 없다는 소리가 더 많으니 이런 것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네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그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면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차피 어떤 아이 더 많이 주고 어떤 아이 더 적게 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추후 시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더 늘리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추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리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좀, 추가도 문제지만 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39군데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사실 가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체크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이 어차피 편리하자고 하는 지원사업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황당하기도 하니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고요. 그럼 위생과장님.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여기 26-4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외국인 운영 및 위생 취약업소 1 대 1 맞춤 위생지도 있어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게 23년도 것만 좀 보자고 하면 401개소 외국인 운영업소가 253개, 3년 내 행정처분 받은 위생 취약업소 162개를 하는데 점검인원이 공무원 5분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9명 해서 14명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저희가 외국인 운영 1 대 1 맞춤 위생지도는 위생 취약업소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분류를 보면 외국인 운영업소 253개소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 16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외국인 운영업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식품위생법」의 이해도가 낮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외국인 운영업소는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게 그분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로 안내를 하는 쪽으로 안내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은 이미 잘못을 한 업소들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금 더 법 적용을 조금 엄격하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1 대 1 맞춤이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국어를 좀 이해를 못 하니까 이 지도를 어떻게 하나 궁금하거든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발 위주보다는 「식품위생법」에 그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계도하고 홍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분들이 지켜야 될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런 사항들을 잘 지키라고 지도 및 계몽,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한국어를 하고 듣고는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귀화한국인도 있고 그래서 잘 알아듣는 분도 있고 약간 좀 편차가,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귀화한국인은 외국인 운영 업소에서 제외했다고 되어 있네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내년에 안 하려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굳이 이분들한테까지도 가서 잘 의사소통이 되는데 이분들까지 할 필요성이 적고 해서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여지껏은 그렇게 했는데.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위생 지도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거 사실은 쓰레기 문제도 같은 문제거든요. 위생도 문제지만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지도를 할 때 업소 앞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로 민원도 사실 많고 그래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담배는 어디서 하고 뭐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때 같이 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점검업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도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업소도 별로 없어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한 건 있는 거 보니까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리종사자라고 하면 주방에 계신 분이 모자를 안 썼다라는 거잖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한 건밖에 없을까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홍보하고 계몽을 하다 보니까 한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경

안애경위원

적발해서 계몽할 때는 지적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점검을 외국인 운영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년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는 또 나오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잘 준수를 하는 편이어서 위반업소 수가 적게 된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태료를 물을 만큼의 위반업소는 없다 이거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건 다행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의 교육이나 위생지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26-4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먹을거리 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도 계속 3년 자료를 쭉 보니까 계속하고 있네요. 이것은 점검 인원이 16명인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전담하고 있어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도 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이 사항은 주요 점검내용은 소규모판매업소에 가면 식품 등을 팔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존 같은 것을 좀 잘 해달라고 지도를 하고요. 냉동제품은 냉동실에 보관하고 냉장제품은 냉장실에 보관해달라고 하고 실온제품은 실온, 보관 방법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이 꽤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도 많은 사항이어가지고 소비경과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부적합 제품이 있어요. 수거검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식품은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유통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점검을 했는데 있다고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점검인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점검을 하는데 발견됐을 때는 공무원이 위생과에서 나가신다는 거지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현지계도하거나 이런 업소들은 따로 공무원이 나가서 재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발견 시, 그러니까 1차 계도 후에는 공무원이 2차 점검을 나간다라는 얘기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보면 288개소를 매월 144, 어떻게 보면 업소당 격달로 그러면 되는 거네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총 288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좀 많고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144개소, 홀수달 144개소, 짝수달 144개소, 이게 격달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도 보니까 양호한 데가 훨씬 많으니까 안심은 되기는 하는데 가공식품 위생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55개소고 농수산물 위생관리도 있네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이건 어떤 거 적발일까요? 농수산물 위생관리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몇 쪽에 어디,

애경

안애경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건데 안 가지고 계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농수산물 위생관리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점검 결과에,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우리 직원들한테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네. 어쨌든 여기 보면 점검결과에 8회를 나가서 1,152개소를 갔어요. 그래서 양호로 나온 게 1,011개소고 폐문이 27개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위생관리가 현지 계도에 걸린 게 55개소고 농수산물 위생관리가 14개고 또 진열대 위생관리가 45개예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그 자료 제출한 거 여쭤보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현지계도에 걸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표시 기준 준수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그다음에 포장된 제품을 임의로 분할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중점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농수산물은 보통 야채나 이런 걸 텐데 이것은 어떤 적발을,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표시사항에 다른 보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동 후 재냉동하는지, 이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얼어있던 것을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냉동을 하면 변질의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진열대 위생관리야 청소나 냉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겠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시장 같은 데 가면 수산물을 바닥에다 놓고 막 지저분하게 팔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 이것은 저희가 월 1회씩 나가고 지도 및 계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한다고 하면 이게 계속 줄어야 되거든요. 많이 줄었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안전지킴이의 활동이라서 이분들이 진짜 소신을 갖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다시 얘기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안전지킴이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사전에 다 받아서 확인한 것 가지고 문제점을 바로바로 지적이 되면 참 효율적인 감사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늘 저 본 위원부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수감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또 몰랐던 부분도 발견되고 그러면 또 자료요구를 그때 하게도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시간에 바로 질의를 하게 되든가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게 자료 요청을 바로바로 좀 해서 다 사전에 확인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감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유정옥위원

24-5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부과 건수, 징수 건수, 감액 및 결손, 체납 이렇게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부과 건수는 14만 2,118건, 징수 건수는 2만 4,998건, 감액 및 결손 건수는 1만 4,952건, 체납 건수가 10만 2,168건 해서 징수율이 19.7%로 돼 있어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18.93으로 돼 있어서 조금 올렸는데 이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체납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안 낸 거잖아요, 체납자 분들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 감사 이후 지적되고 나서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를 위한 부서의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지금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셔서 결손처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이 182건이었거든요. 저기 831건이었는데,

유정옥위원

체납이?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831건이었는데 저희가 658건이에요. 징수가 35건 되고 결손은 138건에 3,200만 원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따른 부분은 결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그나마 노력을 그 사이에도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조회된 자료를 갖고 일일이 다 대사 작업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정옥위원

결국은 이 징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결손처분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결산도 해야 되고,

유정옥위원

그렇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지금 수납도에 돼야 되는데,

유정옥위원

예. 수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결손처분이 지금 안 돼서 이 징수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조금 아까 이 시설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물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부과되는 게 폐지됐다면서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시설물은 똑같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는 중에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물에 작년에는 보니까 부과 기간이 표시가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체납으로 돼 있는 거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 사이에 체납이라고 보시면,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부과 기간을 적어주는 게 맞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어주는 게 맞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제가 어디 한번 자료를, 이것을 좀 보다가 저도 이거 이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래서 저도 나름 검색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해마다 어떤 기초 지자체의 징수 실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요, 시에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시에서 평가는 하지 않지만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지금 조기폐차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완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기폐차 지원금이라고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지원금이 그전에는 나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는 조기폐차 신청 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되어야만이 지원금을 주게끔 하게끔 해서,

유정옥위원

우리 구도 그것을 지금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9월 이후에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올 9월 이후에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9월 이후에 그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조기폐차 지원 시에 하게끔 나름 교통부랑 정리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수시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부과해서 금액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차장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서에 보통은 말소 상태를 확인하고 수시부과를 했지만 지금은 환경부와 폐차장 업체 사이에서도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잖아요. 그러면 차량 입고 사실,

유정옥위원

하여튼 하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시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하고 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도 조기폐차 지원금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수시부과에 대한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금액도 더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조금 더,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징수실적이 좀 높으면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10%를 저희가 받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1%, 저희가 9%를 받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21년도 자료가 어디에 나와서 본 건데 우리 부평구가 가장 저조한 징수율이 됐었다고 신문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작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계속 결손하고 징수, 수납 높여서 올해 같은 경우 체납이 지금 9,468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4억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00 얼마 정도는 저희가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겠는데 그래서 이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들이 보니까 이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지자체에서는 이 관련 부서는 세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직공무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서 이 결손처분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기사를 봐서 이래저래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체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에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이 뭐가 안 돼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그때 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또 그 한 방법이 이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해야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그러는데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수감 자료에 이 징수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가 꼴찌라는 그런 오명은 갖지 말아야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을 조금 봤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사업 중에 저희하고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것은,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농업인들한테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인데,

유정옥위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부평구는 별로 해당이 없는 거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2명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지원해 줄 때 그냥 일률적으로 지자체별로 몇 프로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기후변화대응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농업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그래서 전부 다 잔액이 너무 많아, 집행 잔액이.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들이 비료부터 시작해서 직불금 해서 이게 가짓수는 많은데 우리 구가 농업지역이 아니어서 대상자는 많지 않은데 업무 가짓수는 줄어들 수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담당자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영역이 이게 전체 양으로 커버를, 분야별로 커버하면 좋은데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보조금 지원들도 맞춤형으로 줘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많지 않아서 어떤 우리가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거나 그러면 그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25-18쪽 보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이라는 건 또 뭐예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농사 지으면 주는 직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항상 11월에 지급을 해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시기가 지금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기가 연말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해마다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경우들인데,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때 이렇게 겨울에 줘야 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신청하는 시기가, 신청하는 시기가 지금 아직, 지금 아마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인원수 지금 26명인가 정도 되는 분들인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급하는 시기가 수곡추매 이후에 지급할, 지급 시기가 정해져서 수매량도 관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가 10월 7일 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수곡추매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양곡 수매 시기가 11월, 12월 말에서 11월달 이때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직불금 신청을 받게 되고 아직 교부금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온 상태.

유정옥위원

어쨌든 소규모 사업이든 몇 명 안 되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어도 부서에서는 부서장님은 정확한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정옥위원

25-2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전액 지금 사업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대상지가 올해 대상지는 이미 결정이 나서 지금 확인하기, 어제 날짜로 제가 집행하는 결제를 했던 사업이네요.

유정옥위원

어제 날짜로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것도 집행시기가 연말로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연말에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같은 거면 난방도 걸려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시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짓는 시기가 지금이다 보니까,

유정옥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셔보세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보고 마무리 감사 때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공사 완료 시기가 지금 때인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자료가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늘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게 이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불용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조례 개정을 좀 해가지고요 수거 횟수를 정기적으로 회수를 월 1회 이상 수거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불용의약품 수거 장소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까지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반상회보나 부평사람들 이런 데 홍보 활동 홍보 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수감 자료에 보면 저희 2020년도부터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2020년도에는 폐기 관리된 게 2,177kg, 2021년도에는 3,280, 2022년도에는 2,786, 2021년도에는 3,000이 넘었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코로나 시기 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 복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때요.

유정옥위원

그거랑 무슨 관련일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환자들이 약 복용하고 남는 불용약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 처방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아,

유정옥위원

그런 게 많아져서 그렇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시기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지요.

유정옥위원

아, 그런 원인이 있다. 저는 이 수거하는 것은 그런 거랑 그래도 어쨌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이것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수거를 잘 하기 위한 대안 같은 것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좀 알아봐,

유정옥위원

알아는 보셨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알아는 봤는데 그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사업팀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팀이 저희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수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면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정옥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따져보니까 한 개소당 방문 수거해 주는데 1만 원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만 원씩 얘기하고 우체통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규격 외 봉투다 보니까 건당 520원 그다음에 우편함을 통해서 오는 것은 43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쉽게 접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금세 체감은 안 되지만 이 불용의약품이 굉장히 환경 파괴나 결국은 또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거의 양을 늘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공감하시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홍보가 가장 중요한,

유정옥위원

가장 중요해서 제가 그전에 한번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쓰레기 관리, 폐기물 배출 요령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홍보지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불용의약품 수거 방법도 좀 같이 넣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아직 확인은 안 해보셨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못 해봤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도 뭐 그거 한 문구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저도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안 돼 있으면 그 문구 넣는 것을 조금 협업하셔서 홍보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자원순환과 협조를 해서 그 문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27-64쪽에 보면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하고 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 설치 시설, 설치 대수, 의무 시설, 설치 의무 외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에도 지금 설치는 돼 있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설치는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점검을 지금 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이 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곳들이 우리 공공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들은 다 내부에 있죠? 이게 설치돼 있는 데들이 거진 내부에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내부에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24시간이 가능하게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유정옥위원

없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없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는데 주간에만 쓰러지나요?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여름에 박스로 해가지고 보관할 경우에는 60도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안전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아가지고 쓸모가 없게 되고 겨울철 동절기에는 20도, 30도까지 내려가면 그 부분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정옥위원

쉽지 않은 것은 아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어떤 대안 방법으로,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편의점,

유정옥위원

편의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그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해서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치매정신과장님.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치매정신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 곳이 세 곳이 있죠?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정옥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기관을 보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7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2008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들도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하지만 여기도 특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거진 여기가 오래들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봐서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는 했어도 여기도 어떤 지도점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하나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하반기로 정기점검,

유정옥위원

아, 상하반기로.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기 지도점검하고요, 사업 계획서 연중 받고 그다음에 또 연말 결산도 받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지적 사례 같은 거 혹시 없어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수시로 또 현장지도 해서 그 현장적발해서 크게 행정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정옥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곳들이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낌이 하여튼 좀 그렇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분들이 어떤 사업보고를 할 때 누가 위탁 다시 받을 때 그때 보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당연한 거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야 되는 수탁기관들이지만 부서에서 늘 잘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 혹시 위반사항이 있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정옥위원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다시 감사 이어서 할 때 기후변화대응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2022년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감사에 훈계도 받고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오후에 이와 관련된 감사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전임자라서 모르겠다, 올해 오셨잖아요. 지금 박 과장님은 올해 오셨잖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전임자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안 나오시도록 사실 확인을 다 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하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부탁드린 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저하고 해당되는,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의원님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지금 자료 조금 몇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화면은 뭐였냐면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 간의 합계 출산율 격차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사에 통계청 제공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인천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동구 그다음 미추홀구, 부평구가 0.67%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많지만 거의 수십년째 도시 변화가 거의 없는 계양구 0.63, 남동구가 0.66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표에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이 넘습니다. 전남도 이런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출산율이 좀 높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계표를 좀 가져왔었는데 지금 화면이 멈췄나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인천에서도 인천 평균이 출산율이 0.7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0.67. 그래서 평균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구도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천 인구의 증감 부분에서 각 구별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중구, 연수구, 서구에 비해서 구도심 3구가, 구도심 3구라고 하면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도심 간의 경제력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도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가 지금 계속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경제력 부분에도 계속 격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도표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구도심 3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구, 우리 부평구도 속해 있는 핵심 생산인구 감소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노년 부양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생산인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지금 치중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 유입을 좀 유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는 아동복지과나 이런 데서만 저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다 같이 우리 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치중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에서 본인들의 역할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도표를 가져와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공감하지 않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 어떤 것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도 너무 애써주시는 것 잘 알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좀 잘 알아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생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얼마 전에 기사로도 접하셨지만 인천 서구 찜질방에서 저희가 되게 외국에서 유입된 빈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뒤에 찜질방 발생하고 몇 주 뒤에 또 인천 서구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인천에 속해 있는 시장님도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이런 것을 봤는데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평구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보육기관에 많이 안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보건소라든지 위생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지금 빈대가 확산돼가지고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는데 일단 인체 흡혈로 인해가지고 수면 방해나 가려움증, 2차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면서 일단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빈대 확산 방지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빈대 방역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21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빈대에 대한 민원접수 및 대응방법 안내 등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방제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반, 4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빈대출몰 가구가 발생되면 취약가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방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일반가정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겸해가지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대 관련 홍보에 대해서는 가정 내 방역 요령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SNS, 반상회보, 부평소식,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럼 그런 홍보에 지금 치중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홍보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대가 발생됐을 때는 물리적 방제하고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 물리적 방제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 12월 15일 이후에 지원이 되면은 스팀고압청소기를 구입해가지고 동에 배부해서 그것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다음에 방역 약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향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지금 서구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서구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지금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홍보에 치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또 숙박업소도 되게 많은 편이고, 부평구가. 또 외국인 분들도 많으시고, 외국에서 또 이게 유입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찜질방이라든지,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극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두컴컴하고 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다면 빈대가 되게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데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먼저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12월 15일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대에 쓰는 살충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살충제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살충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본인 발생지에서 잡듯이 원칙은 본인이 잡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지만 취약계층에는 방제비가 들어갈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 정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해 주는 기준을 저희는 정해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빈대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 오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방제작업을 해주는, 그렇게 선대응하기로 저희가 월요일 신문에 제일 먼저 냈고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사진을 그분들이 보여주면 맞다라고 하면 나가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아, 그러면 사진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노린재가 2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미, 작은 거미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렇다면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도 발생하고 나서 전체 757개의 숙박업소를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적극적인 점검이라는 것은 약을 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빈대가 있는지, 서식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가 178개소고요, 목욕장업이 23개소, 관련된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이 104개소, 휴게음식점이 112개소, 유흥주점 9개소, 위탁급식업소가 한 19개소 이렇게가 관련된 업소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한 세 가지의 조치를 했습니다, 빈대가 발생되고 나서. 첫 번째 관련 협회에다가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공문을 시행했고, 안내 공문을. 두 번째는 빈대정보집이 긴급히 식약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문 시행하면서 발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숙박업,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2주간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아, 그러세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저희가 공문과 문자 안내를 해서 빈대 발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문자 발송과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런데 뭐 저도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지금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경고처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점검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정유정위원장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구민들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어떤 지하철에서도 서울에서 의자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지하철 출퇴근할 때 자리도 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불안감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평구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신경 쓰셔서 홍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보도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시겠지만 그것에 또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은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은 펜타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약성,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성 의약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만약에 폐업하거나 아직 정보, 제가 오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병원이 폐업했을 때 가지고 있던 마약성 의약품들의 폐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폐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그런 마약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로는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도점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백몇십 개, 지금 253개소, 평균적으로 200개 정도의 개소에 나가셨는데 위반업소가 없다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유효기간이라도 지난 의약품이, 왜냐하면 마약성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을 달라고 했는데 1만 가지가 넘어서 아직 그게 정확하게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의약품들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조차도 없는 이런 지도점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지도점검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 폐업 시에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료기관 폐업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마약이 있으면 양도 양수 신고를 처리해가지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폐업하는 의료기관에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정유정위원장

제가 어떻게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집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타 자치구에서 당연히 그렇게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관하지 않고 있고 어디에조차 그게 가 있는지조차도, 이게 분실된 경험, 그런 지자체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더 가지시고 저희도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정유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키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에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것을,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최근에 하다못해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조차도 발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지도점검상의 과정에서의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마약에 대한 부분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사고마약류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정위원장

그런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나가셨는데, 현장에 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발견될 수도 있죠.

정유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한 건도 없으니까. 그 많은 약품들 중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여기 지도점검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걸리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한의원에서 업무정지까지 이렇게 걸려서 하는 분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이런 것들 점검 당했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 없이는 힘들었다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더 강화해서 이 부분을 좀 해서 더 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도 많이 지금 노출돼 있고 SNS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부평보건소에도 들어가 봤는데 마약에 대해서 정신건강 이런 데서 마약 이런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계시고 사례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 보건소 자체에서는 그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건 다른 자치구에 있는 것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정신건강 업무를 안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도 정신건강 부분도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또 현재 시대에 지금 어떤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건의만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였나 거기서 1만 9,00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기가 그때 한 번 현장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례관리는 하루에 1명 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1만 9,000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간에 거쳐서 사례관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특이한 문제점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중증정신질환자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6명이고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5명인데 이 인력을 가지고 1만 9,000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냥 처음에 답변 오신 것은 그냥 전화상담 온 것도 다 체크를 건수를 하셔가지고 명으로 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것은 케이스별 맞춤형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하기도 하고 내소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 지역 사회 연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 건으로 다 잡힙니다. 그게 실적상 PHIS라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에 전화로 상담했으면 전화상담한 것으로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 연계했으면 연계건수로 해서 자동으로 합계해서 실적이 제출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사례관리에 내소하고 방문만 저기를 한다고, 대면상담한 것만 사례관리로 실적을 제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 연계라든가 노력에 대한 자원연계라든가 아니면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한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실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너무 많은, 과하게 오버해서 지금 실적을 제출한 게 아니냐, 부풀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정유정위원장

아니, 의혹까지는 아니고요, 분명히 일을 하셨고 어떤 평가기준이 있으실 텐데,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게 저희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은 결과가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열심히 한 거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올해 8월 31일까지 2만 9,769명의 일반상담 사전평가 사례관리를 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실적화해서 명수가 아니라 건수로 실적 하더라도 1명당 근무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1명당 근무일수를 따지면 하루 당 17건의 사례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계산되거든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전화랑 사이버가 있으니까 민원상담 인터넷으로 상담 들어오는 것도 저희 다 사이버로 처리가 되고요 전화상담 오는 것도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방문 나가는 건 보통 사례관리담당자당 한 3명 이내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명,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처리하고 들어오기, 1명을 처리해도 그 1명이 자원연계를 했다든가 다른 기관이랑 협조해서 했다든가 여러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은 건으로 차라리 얘기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사례관리 저한테 1건 주신 거 보면은 지금 여러 장을 했는데 그게 절대로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의 분량이지 혼자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거든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다음부터는 건수로, 저희가 명으로, 연인원 명으로 표시해가지고 좀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건수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뭔가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 결과 위주로 했을 때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봤을 때 이게 정말 구민한테 정말 좋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로 가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좀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로 제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대면상담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화라든가 우리가 문자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열심히 추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위주가, 제가 좀 이게 가능한 명수인가 싶어서 제가 그때 현장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자료드린 것에 방문과 내소 구분해서 다 이렇게,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명수로 하셨기 때문에. 그 한 건, 한 건들이 그것만 해도 되게 어려운 건데 이 인력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건수로 나와 있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그리고 저희 빈대 1건 발생한 사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였고요. 그분이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 빈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빈대가 맞다라고 얘기해서요 저희가 방역 직접 나가서 뿌리고 그다음에 다음 날도 모니터링 받고 그다음 날도 모니터 받았는데 빈대가 조금씩 나왔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있기가 좀 그러신지 시골 집으로 가신 거예요.

정유정위원장

아, 가정집에서,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예. 가정집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정위원장

요즘 나오고 있는 그 빈대의 종류인가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그래서 빈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 분류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질청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명확하게 어떤 종인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나오는 대로 결과 알려주시고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할 말이 있는데 먼저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좀 길어져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하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코로나19가 4급으로 8월에 확정이 됐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8월 31일 자로 전환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서구는 9월에 감염병대응과에서 질병관리과로 했고 그다음에 계양구도 8월에 바로 상황실 업무를 삭제했어요. 저희는 아직 그 업무 전환이 조정이 안 돼 있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그냥 유지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력 배치는 빈대 쪽으로 인력을, 대응팀에 있는 인력이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빈대 쪽으로 한 2명 정도를 배치를 했고요. 선별진료소 쪽도 지금 계속 PCR 검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인원을 한 2명 정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감염병대응팀은 그냥 계속 격리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먹는 치료제 전배요청이라든지 이런 관리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이나 이런 체계는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업무분장표를 좀 보니까 계속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관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대로 계셔요. 2021년 1월 1일에 우리가 감염병대응팀이 신설이 됐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4팀이 38명이었다가 5팀으로 56명으로 됐어요. 18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또 빈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이 인력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두 분이 일단 배치가 됐다고 하니까 차후 우리 보건행정과 조직 개편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서구에는 당초에 감염관리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과 체제 유지가 맞지 않다고 봐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과 체제가 아니라 예방팀, 대응팀 이 두 팀만 있었기 때문에 팀은 계속 존치를 하되 인력은 감염병대응팀에 있는 인력은 지금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내년도 개소할 때 정원이 2명이 또 줄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력 그부분에 대해서는 타 팀의 어떤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조정은 저희 내부적으로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 보니까 코로나19로 아직도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효율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 충분히 말씀들 하시고 계신 내용이기는 해도 본 위원도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아까 오전 질의 끝나기 전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기후변화체험관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확인해 보셨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담당자랑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랑 미팅을 좀 가졌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어저께 본 위원한테 2022년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현황이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주신 게 있어요, 자료가.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자료인데요 지금 2022년이면 작년에 기후변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벽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돼 있고 우리 업무 보고했을 때 작년 겁니다, 이게. 작년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거의 없고 한 줄로 부평굴포누리기후체험관 외벽 보수공사 및 주변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줄로. 그러니까 이것을 봐가지고는 기후변화체험관에 패널을, 전체 태양광 패널을 달 거라고는 거의 인식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사업 그래가지고 1억 5,00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사업인지는 의회에서는 거의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냥 태양광 패널 부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보고는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제목을, 사업명을 이렇게 붙여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제가 좀 드렸었고 사전에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이 자료를 갖다 주셨고요. 오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여명자 위원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시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담당직원이 훈계처분을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무엇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잘못된 지적사항으로 훈계가 됐는지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한번 해줘봐 주세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게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리모델링으로 했냐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외벽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사실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사업보다 외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기 뭐야 사업이 준비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것을 설치하기 전에 그 이전에 태양광으로 결정하기 전에 어떤 상징적인 조형으로 디자인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외벽에,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게 쭉 다 얘기하자면 좀 길잖아요. 다 얘기하면 좀 기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했어요. 전기 패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감사에 지적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주시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같은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사업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이게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기로 방향이 정해져서 태양광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태양광을 디자인 형태로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형 형태의 패널을 벽체형으로 설치하려고, 벽체형으로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기 뭐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체험관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패널이 유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게 2019년인가 이렇게 설치한,

이익성위원

옥상에.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저기 뭐야,

이익성위원

유수지에.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최근에 설치했던 업체에 저기 뭐야, 그러니까 거기여서 그쪽에 좀 문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면적이라든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주고 여기에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이익성위원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익성위원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 업체에다 줬다 이 얘기잖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업체에 뭐라 그러나. 견적이나 이런 견적 자료를 그쪽 업체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어떤 저기 뭐야 특혜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냐 하는 부분으로,

이익성위원

계약이 그 업체하고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돼서 그것을 거의 한 2주 가까이 감사를 보면서,

이익성위원

계약법에 하여튼 위반이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계약 절차상의 법에서는 저기 뭐야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주의하라고 그렇게 훈계 처분을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 사업이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조금 아까. 예?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에 저기 뭐야 리모델링 방식을 처음에는 상징 조형물 형태로 구상을 하다가 태양광으로 확정이 됐다는 의미로,

이익성위원

방향 전환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아까. 설명하시면서.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확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을 결정한 분은 누구 어떤 분이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한 게. 최종 결정이. 과장님이던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 7월 5일, 작년 7월 5일에 청장님께 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외부 벽체형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익성위원

아니, 청장님이 그 보고를 받으신 게 7월 5일이고 그 방향을 부서에서 정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은 언제, 누가 그렇게 결정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도 아까 저기,

이익성위원

담당자가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팀장이랑 담당자도 같은 의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것을 설치를 하든가 조형물이나 이렇게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거기에 조형물을 벽에 거는 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한 예도 없고 해서 체험관이니까, 체험관이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그때 그린도시나 탄소 중립에 대한 그게 있어서,

이익성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자꾸 주변만 지금 얘기하시는데,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외벽 보수공사비 주변 정리 그게 조형물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2022년,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1억 5,000을 1식으로. 그랬을 때는 조형물 설치다라는 것이 사업명이 결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예산이 나오잖아요. 1억 5,000, 대충 1억 5,000 주면 그거 가지고 이거 조형물을 해볼까 아니면 전기 패널을 달아볼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단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의회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확정된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외벽 보수공사 및 주변 정리 사업으로 조형물을 포함한 공사였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태양광 설치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다. 물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께서 7월 5일 결정을 하신 거, 그것은 부서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판단을 내리셨겠지만 그전에 부서에서 또는 주무팀에서 또는 담당자가 어떤 강력한 의견을 내서 이건 기후변화체험관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 태양광 패널을 달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결정하거나 결정을 제안하거나 독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려서 얘기하지 말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그게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걸 설치하고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런 결론에 다달한 부분을 누가 의도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다 그렇게 에둘러 이렇게 결정들이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하니까 부서에서 다 그냥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국장님, 국장님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까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 그렇게,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실무적으로 충분한 논의나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정으로 도달돼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저야 이해하죠. 저야 이해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이게 감사받는 자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 밑에 사진을 한번 좀 보십시다, 먼저. 어떻게 전후가 바뀌었는지. 이게 그전 거예요, 공사 전. 그런데 이게 공사 후예요. 저 공사 후에 패널을 1개짜리 패널인데 저게 총 보고서에는 110개를 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숫자를 세보니까 111개더라고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래서 밑에가 25줄에 세 라인 그다음에 간판이 있는 부분은 18줄에 2라인 해서 36개, 75개 해서,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111개예요. 맞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패널을 붙인 것 외에는 아무 다른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사업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현황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보세요. 저 패널에 벽체형 태양광 발전이 1시간에 1개의 패널에서 1시간에 20.46㎾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발전량이.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설명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저건 뭐죠, 그러면?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 110개에서 1시간에 20.46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전체 111개에서,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개가 설치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가짜로 저기 뭐야 하나가 비면은 이 빠진 것처럼 보이니까 가짜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익성위원

가짜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110개에서, 그것도 또 이상하네. 왜 그것을 가짜로 붙여요. 하나 붙이는 거 마저 붙이지.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돈에, 그게 물품이, 이게 규격에 따라 물품이 정해진 게 있어서,

이익성위원

아이고, 참. 애쓰셨네, 하여튼.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쉽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저게 지금 20.46㎾가 1시간에 생산되는 양이란 말이죠? 패널 하나가 아니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준량입니다, 기준량.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기준량입니다. 일조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발전량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익성위원

그렇죠. 다르죠.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용량이 그렇게, 규격 용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러면 저게 맨 밑에 설치효과로 보면 발전량이 작년에 1년 동안에 1만 900㎾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294만 3,000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1만 900㎾면 하루에 저 패널 전체 110개에서 발전량이 몇 시간 돌아, 하루에 생산되는 게 얼마입니까? 저것을 365일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계산방식이 있는데 저게 통상적으로 계획할 때 계산하는 방식은 저 용량이 하루에 1시간인 용량이니까 365 곱하기 24시간에, 그런데 하루 중에서도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하루에 햇볕이 비치는, 정상적으로 햇볕이 비치는 시간을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로 추정해서 1.4〜1.5. 일조량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계산이 되고 일조량이 적은 데는 14% 정도까지, 11% 정도까지도 계산되는 데가 있고 일조량이나 또 기온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작년인가 아니, 올해까지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 기대했던 것보다 발전량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모자라기는 한데,

이익성위원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지금 답변하시는 동안에 계산해 봐도 한 3만㎾ 정도가 하루에 4시간, 저 전체 패널이 1시간에 20.46이잖아요, 발전량이. 저게 4시간을 했을 때 365일을 해보면, 물론 365일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그게 그런데 그냥 그런 계산만,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한 3만㎾ 정도가 돼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게 저기 나와 있는,

이익성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1만 9,000㎾.

이익성위원

1만 900.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1만 900㎾는 실제 발전이라 하면 발전량을 거기서 뭐야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집계해서 실제 발전됐다고 보는 양이 저만큼인데 발전 효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게 돼서,

이익성위원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저게 계산으로 우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개당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공사비 전체에 110개를 구매하셔가지고 부착하는 작업까지 사업비를 다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패널이 중국산이지요, 소재가?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주 재료 중에서 까만 판 부분은 국산은 거의 단종돼서 없고 중국산에 다 의존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전 제품들이 그렇게 중국산인 것으로 알고, 저 재료도 패널은 중국산이고 인버터라든지 거기에 저기 뭐야 그 패널을 연결하는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산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한 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국산이 없다라는 말씀에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이익성위원

까만 저 부분이 국산이 없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국산이 있어도 단가는 저 단가로는 턱없이 아마 높은 단가,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갑자기 사업이 왜 저 태양광 패널 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업체는 미리 정해놓고 시작이 됐는지, 그것이 단순히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계약법상에 공개적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문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패널을 중국산 패널을 우리가 구매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조금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사실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익성위원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말씀,

이익성위원

팩트만 갖고 하십시다, 팩트만. 답변해 보세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저기 뭐야, 상징조형물이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상징조형물을 이내용을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은 해보려고 했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저기 팀장이랑. 그리고 그것을 상징물이나 조형물로 설치하기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돼서 그러면 체험관이니까 기후변화체험관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체험관 시설에 저기 뭐야 상징이 있는 벽체형 태양광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정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익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정리했던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 조형물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문을 하는 그 업체를 계약법을 위반해서 지정을 했고 거기서 물품 구입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제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여튼 우리가 예측했던 발전량이 안 나왔고 그리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쓰기는 1억 2,000만 원, 1억 2,100만 원만 썼어요. 저 패널만 하고 말았다고. 우리 같으면 나머지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 주변 정리를 리모델링하거나 밑에 도색을 하거나 이런 데 당연히 쓰지 않겠어요? 저것만 삐죽이 달아놓으면 좀 아무래도 언밸런스하고 좀 안 어울릴 테니 전체 이 체험관을 조금 들여다보고 고칠 부분을 외형적인 부분에 리모델링 손댈 부분은 좀 고치는 게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태양광 사업만 한 거예요.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린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무슨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후에 주위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던 게 실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남게 됐던 부분을 저기 뭐야 결과보고에도 이후에 주변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왜 그렇게 못 했냐에 대한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하려고 그랬던 거가 아니고 그거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치게 돼서 못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질의를 하는, 감사를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 확보가 돼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했습니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산이 기 1억 5,000이 확보가 돼 있어. 그런데 쓰기는 1억 2,000만 썼어. 나머지 3,000만 원은 그냥 반납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후에 주변을 자꾸 정리하는데 써보려고 계획을 하다가 안 했다. 그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완료 보고할 때도 그런 향후 계획을,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 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게 어떻게 실용성 있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신뢰성 있게 해보려고 담당 부서나 많이 노력했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기 뭐야 예산 편성할 때 사업 뭘 하겠다고 정해서 이미 편성을 했었더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디자인이나 아니면 견적이나 아니면 설계나 이런 사업 계획이 명확히 없이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나 조명 시설을 하기로 할 계획으로 일단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제 할 때에 어떻게 더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저기 뭐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이 기조실장도 하셨으니까 예산을 다뤄보시고 총괄적으로 편성도 해보시고 다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예산 요구액이 오면, 사업 요구가 오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부서하고 검토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주죠?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 편성을 받고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서 뭘 해볼까 하는 사업 부평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세워줬다는 예산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 예산을 심의해 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2022년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면 예산 편성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심사하면서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아직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형물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5,000을 요구를 해서 기조실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 제가 더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체험관의 외벽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거기 조형물 내지는 어떤 조명,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형물을 밋밋한 외벽에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는 그 외벽에 설치한 작업이나 내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형식이 약간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초의 목적은 이 외벽에 경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형식의 약간 변화는 부서에서 일정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좀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좀 자료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견적이라든지 새로운 과정은 아마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무자는 내용 숙지가 미흡한 상태로 설계서에 제품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이 표현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그대로 계약이 되니 계약법에 좀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관급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하는 국내 업체가 패널을 중국산을 썼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으로 공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훈계 요청한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이게 비록 감사, 시에서 어떤 감사 기간을 일정 며칠 동안 또 연장도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비록 시에서 감사 결과로 해서 담당 직원한테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훈계를 이렇게 요청하는 감사 결과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신분상의 조치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징계 이상이어야지 이게 단순한 훈계, 상당히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록 좀 경미한 훈계 처분에 불과한 처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가 또 계약을 하면서 업무를 해가면서 이런 사안들이 동일하게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 우리 감사관실 통해서 아마 사례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도 직원들이 업무 연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 국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감사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랬으니까, 지금 감사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변경 안 해서 할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 틀 안에서 움직였는데 뭐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특히 이게 시의 감사에서 훈계, 물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훈계로 받지 않으면 그만이죠. 결정은 그렇게 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금방 얘기하셨듯이 특정 업체 설계 요청하면서 그 특정 물품을 지정해서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은 또 구매가 직접 됐고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감사 결과에 특정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쭉 질문드리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 이런 사업이 다 있나? 이건 의회까지도 은근히 싸고 들어가. 아니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후변화체험관이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외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좀 지나시는 분들이 좀 좋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의의 마음으로 그것을 아마 심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를 해서 1억 5,000을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더니 사업을 하려는 사업이 갑자기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게 특별한 사유가 무엇 때문이냐 또 그 주체가 어디서부터 제안을 해서, 제안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안자도 얘기도 안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하여튼 제가 받아본 보고서에는 국장님, 당시 경제환경국장님 전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저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예산 3,000만 원에 가까운 2,900만 원은 또 반납이 됐어요.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저거 당연히 저 사업이 잘 됐다 하고 칭찬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쭉 제가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드렸지만 쭉 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 이 사업은 우리가 잘못했다. 상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의회 보고 문제도 그렇고, 사업과 관련된 보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된 사업이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부합하더라도 형식이 바뀌거나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다면 마땅히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하는 기회를 갖고 또 이 기후변화체험관에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 부득이 조형물이나 이런 거 조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이 외벽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좀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아쉬움을 넘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 설명을 할 때 승인해 달라고 예산 설명을 할 때 말하고 예산을 승인해 드려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업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지적, 더더군다나 시 감사에 지적도 됐고. 우리 박 과장님,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이익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사례 발생이 더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 한번 주세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글도 사실 적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하거나 중간에 의회에 보고할 때랑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변동의 여지가 있거나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짐없이 상의, 의견도 드리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변동, 그때 상황이 좀 이렇게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할 때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까지 됐는지 제가 확인할 부분은 좀 없어서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데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게 변동이 된 중요한 사항이니까 실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고할 때도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었어야 바른 보고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다시는 없도록 위원님들이랑, 저희나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상의를 드리면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감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정말 잘 집행이 돼서 구민들이 사용하시기도 좋고 또 모든 구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초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기후변화체험관 관련된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건 따로 우리 부평구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하든 또 다른 우리 조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상의해서 어떤 조치를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마무리를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캠프마켓 관련해서 B구역에 오염토가 또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염토 관련해서 다시 또 정화 작업을 하고 있죠. 개방됐던 공간이 다시 펜스가 쳐지고 그리고 출입이 금지가 되고 그 안에서도 정화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어떻게 정화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주세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추가 오염 부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익성위원

폐쇄조치는 우리가 한 거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아니, 정화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이익성위원

국방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국방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런 판단을 한 거고 그것을 국방부에서 받아가지고 폐쇄한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국방부랑 일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지만 협의를 미리 국방부랑,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도 했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예. 인천시랑 해서 폐쇄조치가 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그런 의견,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구는 의견보다는 일단은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개방 저기 관련된 부분, 그래서 시랑 국방부랑,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익성위원

네.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일시 폐쇄하는 결정과 그 부분은 시에서,

이익성위원

폐쇄하는 거, 개방 폐쇄하는 것은 시에서. 그럼 우리 구는 이 개방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그동안에 토양 오염 정화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개방에 같이 응했던 거잖아요. 시에서 개방 요구가 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통보가 있었습니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개방 관련해서 통보된 부분은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는 정화 진행을 하면서 정화를 했고 그 이후에 개방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와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익성위원

네.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개방된 부분이 아시다시피 야구장 그 부분인데 개방된 부분 현재 관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후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쪽에 허락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최근에 다시 추가로 토양 오염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추가로 오염 정화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개방행사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야구장 부분이긴 하지만 야구장은 시민한테 또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에서도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구에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에서의 어떤 단오행사를 한 차례 한 적이 있고요, 그 장소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산책 코스로 활용하고 또 시에서도 그 이후에, 개방행사 이후에 의견과 관련해서 또 행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개방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에서 풀도 좀 깎아주고 주변 정리 좀 해주고 하느라고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환경보전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거기가, 그러니까 오염토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개방을 한 부지예요, 야구장 부지가. 그런데 한창 진행이 돼서 올 12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화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토양 오염 정화가. 그런데 갑자기 또 오염이 확인이 됐어요. 12월까지는 끝내지도 못해,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넓은 면적을.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정화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인 부평구청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를 정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정화하고자 하는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국방부에서 우리 구에 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정화 계획서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 계획서를 우리가 수리를 해줘요. 다시 말하면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허가를 해준 것이 2000년. 그리고 그게 2년 단위로 한 번 더 해줬고. 그리고 6개월 한 번 더 연장해주고 1년 한 번 연장해줘서 올 12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염 지역이 다시 발생이 됐고, 발생이라 그래야 돼요, 발견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렇다면 오염토를 정화하겠다라는 그 계획, 계획서 제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추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개연성을 가지고 여기는 캠프 마켓 시절에, 군부대 주둔 시절에 어떤 시설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오염이 됐겠다라는 또는 여기는 괜찮겠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추출해서 표본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DRMO 지역 같이, 주차장, 폐차장 같이 그런 지역은 격자 추출이라 그래서 바둑판 모양으로 다 토양을 깊이 몇 미터 이상까지 다 해서 그것을 추출해서 표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야구장에서 발견이 된 이쪽은 개연성을 가지고 여기는 그냥 체육시설이 있었던 데니까 아니겠지라는 개연성만 가지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도 그렇게 판단했고, 환경공단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다시 말하면 정화 계획서를 냈고 우리는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발견이 됐어. 그런데 2020년 10월 14일 개방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우리 부평 구민들이 그 해당 지역을 거쳤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방문도 하고 지나기도 하고. 그러니 그분들이 지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지금 다시 오염 토양이 나왔다고 얘기가 되고 펜스를 막으니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충격이 꽤 클 것 같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꽤 심할 것 같다. 그때도 뭘 이렇게 개방행사를 굳이 지금 B구역에 야구장만 이걸 뜯어서 하는데 이걸 굳이 담까지 헐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다 해놓고 나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유, 이게 뭐 무슨 선거가 있어서 하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권한이 오염 토양의 정화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혹시 잘못돼서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을 못 살펴서 지금 다시 정화 사업을 하게 된 거라면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세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B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구역은 처음에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조사를 합니다. 미군 반환 공여구역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기초조사를 할 때는 환경부에서는 공여구역법에 따른 환경 기초조사 지침이 있어요. 그 기초지침에 따르면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상세조사가 있습니다, 절차상. 기초조사는 환경 관련 자료랑 현장조사, 청취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황조사는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환경오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세조사는 개황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라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심토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초조사 결과 기초조사 보고서를 환경부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B구역에 대한 정화 명령이 나갔고 정화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 보고서, 그러니까 구역법에 따른 지침에 따른 역할 수행을 환경부가 했고 그 부분에 따른 저희가 정화 명령을 했고 그 부분에 따른 정화계획서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화가 저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국공단하고 국방부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된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적절하고 안전하게 정화를 해서 저희가 토양생태계도 보존하고 추후 자원으로서 토양 가치를 높이고자 저희가 추후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좀 질문을 드린 방향하고 지금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토양 오염과 관련된 정화명령을 내리는데 어찌 됐든 그 정화명령, 정화 계획서에 정화명령을 통해서 수립된 계획서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어요. 해라, 그 계획에 맞춰서 해라 하고 허가가 아니고 수리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왔는데 우리가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지금 다시 오염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획서를 우리가 제대로 다 살핀 거냐 그것을 정화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다 한 거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처음에 따른,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익성위원

우리는 아쉬움이 없어?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했더라면 더 좋은 부분은 있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토양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 제가 알기로는,

이익성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주어진 역할 아니, 환경보전과장님 같이 환경보전과에 얼마나 전문가야. 팀장님으로도 계셔.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다 거치시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야. 그런데 제가 더 좀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아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문가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사실,

이익성위원

계속 본인 부서의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건 조금 그래.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추가 발견된 오염토는 저희가 적정하게 안전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한 2년여가 넘는 기간에 거기를 자유롭게 왕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민들이고 그 구민들의 건강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쳤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부서에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보다 좀 더 발생되기 전에 좀 챙겨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의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시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거고 관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 발견된 오염토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사를 잘해서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정화 명령을 이번에 내리실 때도 아마 별도로 이 지역을 따로 정해서 정화명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계속할 수가 없지. 2년 한 번 내주고 1년, 1년, 두 번만 연장이 가능한 건데 다 이미 썼단 말이에요, 올 12월까지. 12월까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거기만 별도로 떼서 또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 제가 혼자 판단해 보는 건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오염토는 정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도 우리도 책임의식을 좀 갖고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좀 같이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관리감독을.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네.

이익성위원

보건소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좀 쉬었다.

이익성위원

좀 쉬어요.

정유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예. 오전 회의에서 오후까지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도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청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답답해요. 영상 보셨지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구민을 대표하는 그래도 선출직에 있는 위원이 어떤 제안을 좀 드렸어요. 이게 좀 그리고 우리 부평구도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쭉 드렸어요. 이 정도 하면 보건소장님, 이 정도 하면 그 조례에 삭제됐던 거 다시 해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익성위원

이번에 정례회 하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 보니깐 빠졌습디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저희는 여명자 의원님과,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의원 발의 조례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들을 하시면서 저렇게 저런 유튜브나 영상을 보시면 다 공감해요. 저건 하는 게 맞지. 그게 뭐 10만 원의 처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들 경각심들을 갖고 주유소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못 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그것 좀 붙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리한 요구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일반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 정도 얘기하면 해주겠다. 내가 감사받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또 때로는 조금 마음에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떼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아니, 저렇게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그 지자체가 있고 반 정도는 하지 않고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는 안 하는 쪽에 들어가고 인천에서도 부평, 계양만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드렸었고 국회 발의 중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부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또 다시 그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을 통해서 발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그렇게 의원 발의 요청이 온 겁니다.

이익성위원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구민의 안전이나 또 금연구역의 필요성 이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 행정 행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게 우리 스스로 자기부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봐 오히려 그 걱정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뭐가 좀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문에서 뺐지만, 삭제를 했지만 또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 개정을 그럼 넣어서, 국회에서, 행안위나 이런 쪽에서 다른 법률이 대체 법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셨다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이것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난 참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오늘 말씀 들으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시설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진짜 저것은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주유소 같은 그런 휘발성 그런 것을 다루는 지역은 특히나 더, 뭐라 그럴까. 단속은 아니고 하여튼 계도를 좀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서 조직개편 관련된 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인력이 대체인력이 다시 또 다른 업무로 지원되고 이렇게 돼야 그분들도 업무에 임하시는데 보다 좀 역할이 되시니까 스스로 역할이 또 본인들이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우리가 지금 다른 서구나 계양구나 이런 쪽이 왜 하는데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만 대응팀이나 또 코로나 관련된 부서가 두 개 팀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 조정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의회의 의견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려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할 게 많았는데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금연구역도 하시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또, 보건소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인천에 사회지표라는 거 매년 발표하죠?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익성위원

네. 그게 이렇게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이게 개인건강 자가평가를 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신체건강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이거 모르세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익성위원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니까 당연히 소장님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료? 시에서 했다고 이 자료 안 보내주는 건 아닐 텐데.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그 자료는 저희 지금,

이익성위원

볼 수가 없어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저희 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부분을 저희가 수행하는 자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인천의 사회지표라고 사회조사하는 것 중에 개인의 건강, 신체건강 평가나 정신건강 평가를 하는 항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난 당연히 아실 줄 알았죠.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질문을 드릴 걸 그랬네. 여기에 보면 2020년, 2021년도에는 또 안 했더라고요. 2020년하고 2022년 자료예요.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신체건강 평가를 한 것이 인천 동구하고 함께 인천시에서 제일 끝 꼴찌예요, 지수가. 2020년에는 조금 높았어. 그래도 그나마 평균치는 했어. 그런데 2022년에는 제일 꼴찌로 내려갔어요. 또 정신 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에 3.81점이었는데 3.61점으로 0.2점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인천의 평균점은 3.80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0.19가 높아요, 평균점이. 이걸 잘 모르시니까 질문드리기도 어렵네.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본 위원이 자료 보건소를 통해서 받았었어야 더 답변이 수월하고 질의응답이 될 텐데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질문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평 구민들의 건강 평가나 정신 평가가 지표상으로 하여튼 하락된 것으로 나와. 그러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 건강을 총괄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책은 무언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 평가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가 1등은 아니라도 그래도 중상위 권역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무슨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에도 이 지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고 해서 계획수립하는 데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열심히 신체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요, 정신건강 평가에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정신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서 다음 연도 평가에는 정말 1등은 못 하더라도,

이익성위원

예. 그래서,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늘 열심히 하시니까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어떤 지표상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실제로 확인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지을게요.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마운 말씀, 죄송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오로지 구민을 바라보고 또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다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무리 감사 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다 들어오시니까 저는 아까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랬습니다. 어떤 부서에 그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던 게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어떤 굴포천 사업을 하면 그 옆에 식자재라든가 아니면은 로봇주차장에 그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났을 때 공원녹지과라든지 주차지도과로 연계되는 부분까지 해서 각 부서들이 협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제 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각 부서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당부라든지 이런 목적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무리 감사 때 다시 한번 PPT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보건소장 김윤자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15시 5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