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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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 집행부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6-23페이지 보시면 개인 인사 고충으로 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이동하는 경우인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통상적으로 2년 근무를 하면 전보 제한이 풀린다고 이렇게.

박영훈위원

아, 2년 정도! 여기 보니까 같은 형태로 개인 인사 고충 한 2개월만에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동복지과 다섯 분, 기획조정실 세 분 통계적으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총무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인사 고충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부서 업무에 부담을 갖거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본인이 느끼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부서원과 직원 상하 간에 그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개인이 고충이 있어서 고충 상담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보통 직급이 약간 낮은 급에서 이동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비율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비율로 보면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거고요. 6급도 일부는, 팀장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고충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율이 높은 편은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부서 이동을 함으로써 사조직도 처음에 가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부서장이라든가 팀장급이 그 분이 업무에 적응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서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이랄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대부분 최초로, 신규로 임용하게 되는 경우는 일부 기술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마 동에서 먼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응기를 갖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을 익히고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에 구로 전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형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전입을 하게 되면 팀장이나,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부서장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교육도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뭐 100%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고충 사항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인사 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려를 해서 다른 곳에서 또 적응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근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그런 환경의 변화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또 업무가 다르잖아요. 기존에 했던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중압감도 있을 것이고 부서의 상하 조직,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라든가 팀장, 또 기존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우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개인 인사 고충으로 해서 최소 2개월만에도 빠르게는 이렇게 요청하신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 하신 직원은 아마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담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던 거고요.

박영훈위원

2개월만에 한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2개월, 4개월, 5개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아주 짧게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건강상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직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짧게 이루어지고요. 가능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짧은 것들은 개별 건에 대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원 간에 서로 안 좋은 쪽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앞으로 그런 부서에 적응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총무과장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주차 요원 채용하신 것 아시죠? 2020년도.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주차 단속 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훈위원

네. 그때 선별하는데 시험 문제 내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과목에 「도로교통법」 20문항, 두 번째 과목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문항, 3과목에 「공직자윤리법」 10문항, 4과목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10문항 해서 50문항을 50분에 푸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주차 요원이라고 하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주차 단속 요원입니다.

박영훈위원

단속 요원 모집하는데 야, 이렇게 난항을, 어렵게 해서 과연 응시하신 분들이 40, 50대 주를 이루지 않나? 3, 4, 50대가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과연 어떻게 선별력을 가지려고 냈는지 제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선발하면서 아마 최초로 그분들 면접을 한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모집하고자 했던 인원이 필기 시험에 붙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2차 시험을 통해서 다시 충원을, 문제를 조정해서 했던 건데요.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 자료에 의하면 1차에 10명이 합격했어요, 20명 모집하는데. 거기에서 면접 2명 탈락, 8명 합격, 또 2차 공고내서 그 인원을 완화해서 모집을, 충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난항도 과연 응시자가 그때 당시 몇 명인지는 제가 자료는 없지만 상당한 분이 응시를 했을 건데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낸 이유가 나는 과연 그분들한테 삼중고를 거치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또 2차까지 또 모집하는, 주차 단속 요원을 20명 모집하는데 2차까지 모집하면 행정에 낭비, 우리 예산 낭비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우리 방안?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020년도 처음 1차 시험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명 모집에 필기에 10명이 합격하고 면접에서 2명 탈락해서 8명 모집이 됐고요. 그 시험 문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출제됐던 거는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2차 시험 때는 시험 문제 난이도를 줄여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때는 정상적으로 모집 인원이 충분하게 시험에 합격하는, 그래서 면접을 치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저기 할 때 세심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앞으로는 시험보다는 면접의 형태로,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연령층이든 다 중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주차 단속 요원 모집하는 데 이 시험까지 치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원자들이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면서 부담을 안고 응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충원 계획이, 별도로 채용 계획이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이번은 필기 시험 없이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의 민원을 받은 게 우리 부평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을 뒀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지금 계신 20명 중에 일부는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타 거주자가 30%, 40%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거나 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 공무직이나 시간, 공무원이 아닌 직종을 저희가 모집할 때는 부평구로 거주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자격을 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인천시로 넓히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부평구로 지역 제한을 둡니다. 먼저 공무원은 임기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임용령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한다면 지역 제한을 그렇게 둘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물론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의 발생 차등도 있겠지만 일단은 임기제는 자료에 의하면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타 구는 지금 임기제, 기간제하고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타 구는 거의 이렇게 기간제, 임기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물론 임기제도 기간제라든가,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어떤 부서든 어떤 채용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실제 임기제로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을 선별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물론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취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부평구민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구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부평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우리가 부평구민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고,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좀 선도적인 행정을 통해서 선진화된 부평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타 구는 그렇게 지역 제한을 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타 구 사례를 한 번 더 확인을 좀, 검토를 해보고 추후라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타 구도 임기제만 하는 데 있고 임기제, 기간제랑 병행해서.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사실은 기간제하고 임기제 차이는 그분들의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선택하기,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사실은 임기제가 기간제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을 둘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쓰는 분들이거든요. 2년 연속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시간제로 전환을 하라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타 구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까요? 돌려서 하는 사례 같은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구 사례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오늘 질의한 목적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임기제, 기간제 기능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지역 주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행감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드렸으니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조금 기준을 둬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