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부서의 예산안 관련 자료요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자료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내용이 있는데요. 이월 사유에 보면 공사기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7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소는 이미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4개소는 입찰을 마무리해서 공사업체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연말 안에 다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 놓는 걸로 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예산액이 18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4개소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4개소가 큰 곳인 건가요? 아까 7개 중의 3개는 완료했고 4개가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개수로만 봤을 때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이월되는 것 같거든요. 남은 4개소에 대해서는 계약일이 언제였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최근 11월에 했거든요.
경수현위원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 잡았는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은 계속 설계를 진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도 5월 정도에 계획은 진행을 했을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계약이 늦어졌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이 많은 것들을 계속 설계를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별발주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7개소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되었던 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명시이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예산서 151쪽까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 146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가 기존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임시적 세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수입 항목 변경사유가 뭘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잡았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을 때랑 임시적 세입으로 잡았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수강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한 번 더 할게요. 저희가 23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이거는 시설에서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 일반적인 수강료 이런 것들을 기타 수입으로 해서 같이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잡혀있는 수입 내역이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잖아요. 여성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여성취업센터랑 여성교실의 수강료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2023년에도 동일한 수강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세입이 잘못 잡혀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거니까 기존에 잘못 잡혀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 맞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149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과에 있던 하랑푸드 부지사용료가 세입부분으로 아청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세외수입이 줄었더라고요. 사용료가 준 이유가 있을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랑푸드 토지사용료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데요. 개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대학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쪽의 수강료 수입이 좀 줄어든 겁니다.
경수현위원
대학 자체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준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고려대학교 영재원에서 미래기술 쪽 AI나 로봇, VI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세외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저희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 사정상 못 하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사업이 대학가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타 대학을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입이 준 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요구사항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주는 건 안 될 거 같거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세입부분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부터 294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진위원
27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2022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꾸준히 줄고 있는 게 국공립 수가 줄고 저희 교사 수가 같이 줄고 있거든요. 아동도 줄고 있고. 이러는 추세에서 이런 인건비성이랄지 아니면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어차피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계속 없어지고 시설 수가 줄다 보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시설 수가 줄다 보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줄다 보니까 시설들도 폐지를 하게 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우리 보육교사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열린어린이집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학부모님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오셔서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서거든요.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침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은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나가는 사람만 2명이고 그 외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총 몇 명이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공무원까지 해서 5명 정도로 운영하거든요. 외부 위원 2명 정도만 수당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8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행사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증액편성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18년부터 동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연합회 행사비가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올리는 게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고려했었는데요. 워낙에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은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연합회랑 거의 1,500, 2,000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도 인상할 필요는 있었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인상하는 거는 맞는데 상승률이 급작스럽게 너무 크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비율로 따지면 급작스럽게 크기는 한데요. 이거 자체가 계속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5년 동안 동결한 걸로 생각하면,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동결된 거를 보상 차원에서 한꺼번에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워낙에 낮은 단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불만은 없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항상 올려달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해마다 뭔가 살짝씩,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간식비 같은 것도 올려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졌던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지원사업에서 편성사유를 보니까 신규, 재위탁 어린이집이 증가를 해서 위원회 개최 수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강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교직원, 그렇죠? 아까 사유가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3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신규로 국공립으로 들어오게 되고 국공립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정원은 다 차고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원은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78% 정도.
기혁
정기혁위원
계속 국공립 지정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집 가까운 쪽에서 아이를 보내기를 원하고.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야 당연하지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조금 더 공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여서 기본적인 보육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사항은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리고 말과 생각이 자라는 방문인형극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개요랑 계획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서는 아직 없고요, 개요는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개요는 있는데 계획서가 아직 없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계획은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건 내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형극을 할지 이런 것들도
기혁
정기혁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걸 선정했을 때
기혁
정기혁위원
7,700만 원 이걸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만들어놓은 개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기혁
정기혁위원
7,776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잘라놨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걸 줘 보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5월달, 4월달에 구민참여예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총 191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55개 정도 어린이집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가지고.
기혁
정기혁위원
예상적으로 그냥 때린 거예요? 나누기 해 가지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줘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자치행정과에 있을 거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건 내년 초에 사업시행계획 낼 때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연합회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업개요를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걸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 사업할 때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근거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89쪽 하단에 보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북온가족행복망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잡혀있어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비용추계 부분은 알겠는데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 편성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공공운영비로 있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전체 편성기준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경수현위원
편성기준에 따라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편성목이 몇 개 바뀐 게 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86쪽에 보시면 성북여성문화센터 구 여성회관 운영이 있잖아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보시면 교육책상ㆍ의자 54대, 18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또 접이식의자랑 물품이 더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성북여성문화센터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8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이라든지 공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꾸준히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층에 있는 3개 교실에 악기강좌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경이위원
음향시설을 설비를 먼저 해 놓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방음시설을 먼저 해 놓고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니까 먼저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데 방음을 뒤늦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악기 강의를 하는 그런 곳을
김경이위원
새로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곳에다가 방음설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산물품이 많이 잡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29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엄마아빠 택시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야심차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69.5%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에 자료 왜 누락시켜 놨어요? 집행잔액이 왜 달라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이 69.5% 라는 얘기이고요, 올해는 꽤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도 좋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상위권인 2위권에 실적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집행률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집행률이 52%로 나와 있기는 한데 12월에 85% 정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한 게 10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77% 정도였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상당히 집행이 높아졌는데 홍보를 변화있게 하셨는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성북소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것도 독려를 많이 했고요.
정병기위원
문자가 컸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홈페이지는 찾아가는 서비스고 문자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요. 예산도 작년보다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부서별로 집행잔액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택시 지원사업에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7번에 있습니다.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왜 이렇게 뒤죽박죽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지원
기혁
정기혁위원
(자료를 들며) 이 자료 37번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37번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기혁
정기혁위원
연말까지 80%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지금 77% 정도를 했어요. 10월말에 52%를 사용했고.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까지 추가돼서 매칭을 하라니까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내년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시ㆍ구ㆍ동 매칭만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거의 더블금액이 올라왔는데 다 채울 수 있겠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적극,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이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1월, 2월에 준비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 24세 미만이 대체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아까 37번에 있다는 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45번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 연번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83쪽에 어린이집 위탁지원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수당 등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횟수는 늘어났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워낙에 심의건수가 많아서 심의가 내년에 6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은 왜 축소가 된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이 축소가 된 건
강수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이었는데 올해는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들의 임기를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임기 만료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임기 만료가 되신 분이 있으셔서 신규위촉을 했거든요. 2명을 하기는 했는데 100% 참석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 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4명이 됩니다.
강수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임기가 안 돼가지고 올해는 임기가 끝나니까 12명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공무원을 뺀 숫자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을 뺀 숫자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공무원을 뺀 숫자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수당 같은 거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을 보통 80%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들이 100% 다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한두 번씩 빠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결산하잖아요? 결산하실 때 보통 공무원들이 할 때 15명이 위원이어가지고 12개월로 그렇게 잡아버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니까 그러다보면 50%, 60%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80%로 잡으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저출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보면 저출생극복 기반조성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식개선교육 지난번에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가서 가족의 소중함을 교육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한 개소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일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동생이 사라졌어요’ 라는 주제로 인형극으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다는 그런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저출생극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으로는 그때 과장님께서 장기간을 보고 하는 인식개선이라고 했지만 저출생에 대한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잖아요? 신혼부부나 젊은 여성층이나 연인관계나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민간거버넌스 운영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빠졌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초창기에는 민간거버넌스를 활용해가지고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민간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삭제했습니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수현위원
올해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민간거버넌스가 코로나
경수현위원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300만 원 잡혀있었는데 그건 사용 안 하시고 불용처리 하시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민간거버넌스는 필요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9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저출생대응 온가족행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저출생대응 온가족행복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거든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이 나라별로 소모임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로 한 나라당 100만 원 정도 해서 300만 원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중심으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기방어호신술 프로그램을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6번 정도 200만 원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요새 금쪽이네 TV에서도 나오듯이, 금쪽이네 상담 이러듯이 문제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금쪽이네 사이다상담’이라는 가칭으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하고 자녀 양육을 상담을 해 주는 걸 500만 원을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8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부모아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공단 전출금을 보면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금액은 굉장히 상승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부모아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부모아이지원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의 사업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긴축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려면 공단의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 감축돼야 되는데 지금 월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올랐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월곡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점이 되는 센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내년도에,
경수현위원
과장님,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은 공단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조금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 공단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가 없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계속 지켜보고 아이지원센터 운영 방법을 조금 더 변경할 수 있는 걸 제안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메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올랐고, 보문동에 있는 부모아이지원센터는 감축됐다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위에 보면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는 위탁비가 올랐어요. 그런데 부모아이지원센터는 위탁비가 또 줄었거든요. 그러면 시설별로 지금 운영에 차이가 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 점검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도점검을 계획했거든요. 그때 한번 세심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예산 끝나기 전에 저는 급하게라도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곳은 줄고 한 곳은 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했을 때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보문동에 있는 아이조아센터는 프로그램이 줄고.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인건비는 상승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을 줄인다는 거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음 예결위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하기 전까지 파악하셔서 그때라도 얘기를 나눠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님들께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94쪽에 보시면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왜 행사운영비가 빠졌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400만 원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석관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석관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석관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단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3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과장님 능력은 출중하신데 능력에 비해서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떨려서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여쭤보면 평상시에는 대답을 엄청 잘해 주시는데 올라오시면 얼굴 빨개지셔서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 구비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작년도 80%를 사용 못 했고 이번에도 현재 35%, 36%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더 줄여서 올리셨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추세라면 사용을 못 할 거 같은데 이게 구비인데 매번 그렇게 과도하게 잡는다는 거는 추계를 잘못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인원수에는 맞춰서 추계를 한 거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정도는 하는데 지금 계속 70%,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35%, 36%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사용이 다 가능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 사용할 수,
소형준위원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용이 안 되고요. 저희가 74%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5% 가량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아동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줄어들 것이고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잡아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잡아놔야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현재 인원수는 맞춰야 돼서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도에 또 다른 데 가실 거 아니시죠? 내년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육영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어디에 한부모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1,200만 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주신 자료 어디에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2,000만 원 뺐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요구하실 때 2,000만 원 이하,
소형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조그만 거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2,000만 원 밑으로 빼달라고 했을까 봐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2,000만 원이라고 해 준 게 없던데요. 그냥 달라고 했던 건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요구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깐요. 사업명을 다 달라고 했지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없는데 그게 왜 빠졌나 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2,000만 원이라는,
소형준위원
아니요, 아마도 없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안 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다 사용됐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12월까지 난방비를 드리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여기도 빠졌고 다 빠졌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100만 원까지도 자료요청을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있죠. 페이지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282페이지 하단에 23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현재 보니까 0.2%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0.2% 사용을 했습니다. 1%도 사용을 못 한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에 잘못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 12월까지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거죠? 230만 원.
소형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 공증비용 해서 올려놨고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이렇게 해서 쭉 올려놨어요. 리모델링 지원 등 이렇게 해서 하위사업으로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불과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공증비용이죠. 지금 위탁심의위원회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공증하는 절차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거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12월에 다 사용이 가능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연내에는 다 사용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액 8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80만 원은 이미 사용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상반기에 재위탁하거나 했을 때 공증했던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60%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늘지 않았을까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줄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늘렸어요. 그러니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 비용은 계속 사용이 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소형준위원
당연히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다 사용을 못 했다는 거죠. 90% 이상도 사용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 확충에 들어가 있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지원비가 같이 들어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교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정을 하게 되는 대상만큼 잡아서 사무관리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또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28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단위사업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사업명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명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하위사업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 책자를 보면 단위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밑에 편성목이라든지 세부사업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위탁약정서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세부 항목이 없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은 세 가지 항목의 대상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한테 시비가 내려왔다든지 전혀 내려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관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여기 24년도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어린이집 설치, 신규 어린이집 위탁, 전환 이게 다 있는데 지금 세출 책자에 보면 똑같습니다. 단위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성목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다 있고,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국ㆍ시비 교부하면서 나중에 간주처리하거나 추경 처리하거나,
소형준위원
이거 100% 구비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구비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왜 나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국공립 확충에서 올해 예산의 경우에 구비만 잡혀있는 게 아니라 매칭비도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은 제가 알겠다니깐요. 단위사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편성목에 쭉 내려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성목 사업이 쭉 있어야 되는데 세입세출 책에는 없고 사업설명서에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똑같고요. 이게 5년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눠보면 똑같습니다. 예산도 230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230만 원 가지고 5년 연속 반복사업입니다. 230만 원을 나눠보시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230만 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내용에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하고 위탁약정서 공증하고 근저당 설정비용하고 그걸로 충분히 합니까? 그거는 여기에 3개가 다 들어가 있고 밑에는 공증비용, 설정비용 딱 그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줄여져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데.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작년에 비해서 줄여놓고 여기에 편성목에는 없고 여기에는 마치 위탁공증비용 5만 원씩 해서 몇 개, 그다음에 근저당 해서 35만 원 해서 2개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되게 거창하게 많이 해 놨어요.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 구입도 해요. 그다음에 위탁약정서, 공증 및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30만 원인데 사업내용에 장기임차도 하고 위탁약정서도 하고 근저당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도 구입한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지금 살펴봤거든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주의가 부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도 사업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업내용을 쓰신 거 같은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세심하게 작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에 다른 데로 안 가실 거죠?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285쪽 중간에 보시면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있어요. 관내 업체만 있는지 관외하고 같이 있는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자리에 참여한 업체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병기위원
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관내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일정이 겹쳐서 못 가가지고. 갔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대략 업종이 어떤 업체일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들 업체는 이번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이번에는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병기위원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청년들을 위한 부스도 마련을 하고 상담도 해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 많이 왔습니다.
정병기위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병기위원
작년하고 올해 취업 혹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취업한 숫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했거든요. 13명을 했고요, 저희 부서 취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 그리고 일자리정책과까지 했던 인원은 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근무하시다가 바로 퇴사하시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니시는지요? 사후관리는 안 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취업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는데 그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또 연령대도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가지고 아쉬운 면이 인원수가 좀 적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 정도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93쪽에 보시면 성북구 가족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1인가구 지원을 여기 사업에 했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없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지원사업은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내년에는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갔거든요. 가사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같이 묶여있던 걸, 왜냐하면 그때에는 가족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올해는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서 감액된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서 빠진 거죠.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던 사업이었는데 없어서, 따로 하기는 하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김경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서 다른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산서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290쪽에 있잖아요? 이걸로 이전됐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과장님 293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5,27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올해 합본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 합본한 예산이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위원님들 여성가족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찾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나중에 포괄로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포괄로 해 주시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과 세출 심사를 마쳤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98쪽 하단에 있는 청소년시설 통합운영 앱보수 유지보수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여쭤봤었는데 여성가족과는 지침이 바뀌어서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청과는 공공운영비에 잡혀 있어요. 혹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팀에서 전산개발비로 잡혀 있었던 예산인데 내년에는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산개발비랑 유지비는 과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비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과목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물어봤었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똑같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거든요. 국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 거 같은데 편성목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초 개발할 때는 전산개발비로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유지보수인데도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이 과목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변경하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저도 작년 거 예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어서 유지보수가 전산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 주는 건가요? 이따가 근거를 다시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산팀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청소년시설 통합앱 유지보수가 놀터랑 한 번에 되어 있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수현위원
저번 행감 때에도 한 번 지적해 드렸던 것 같은데 ‘플레이 성북’ 어플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이건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은 계속 나가고 유지보수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최초에 전산개발 할 때 청소년참여예산에서 아이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전산을 개발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고 활용도도 낮아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해서 해 보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다면 이후에는 다른 방안을 찾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중단하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방법을 찾는데 반년 이상 걸린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또 축소가 됐어요. 아동놀이 환경 조성 안에 바닥놀이 유지보수 있고 통합앱도 있고 팝업놀이터가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수현위원
통합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팝업놀이터도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시는 걸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업추비는 동일하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예산 중에 놀터의 합동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이쪽 예산이 아니라 놀터 예산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쪽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뒤쪽에 놀터 운영, 놀 권리 공간 운영 쪽으로 행사운영비를 그쪽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어차피 놀 권리 공간 운영하는데도 업무추진비에는 잡혀 있잖아요? 사업이 이전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그대로 있다는 게, 전체적인 아동놀이 환경 조성,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이엄마다 보니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금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놀이길 유지보수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진행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신규로 조성한 곳은 없고 기존에 조성했던 곳을 다 전수조사해서 훼손이나 마모도가 심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유지보수를 세 곳에 5개 놀이를 유지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어린이공원, 동망봉어린이공원, 생태체험관에 있는 바닥놀이길을 열처리 방식으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페인트 방식이 아닌 열처리 방식으로 업체를 바꿔서 시공을 끝냈습니다.
경수현위원
시공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보다 색감이 더 살아있고 새로 해서 그런 건지 훨씬 더 좋아보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1년 정도 지나봐야 이게 효과적인지는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지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서 확인하신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수현위원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나가 봤을 때 시간대가 다르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보도블록만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 시설을 보고서 어떻게 놀까도 궁리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걸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던 곳이기 때문에 기존 장소는 가능하면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부서의 방침인데요, 또 지속해 나가면서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바닥놀이길 유지보수, 통합앱 유지, 팝업놀이터, 합동워크숍 모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엉망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배움놀이터 운영이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수진위원
배움놀이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고 다른 게 있었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름을 그냥 배움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새롭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청소년들이 놀이를 같이 배워가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의 배움놀이터입니다.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의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배운다든지 디자인, 건축 이런 거를 청소년, 대학생이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대학생이 청소년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냥 배움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수진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배움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동행카드 있죠? 이번에 동행카드가 중1, 고1에서 내년도에는 중1만 하게 됐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예산서 299페이지를 보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3,532명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봐서 이 예산서를 잡을 때 당시에 해당하는 내년도의 아이가 그 인원이더라고요. 그 인원으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한 게 75%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고1도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중1만 했었고요. 올해가 고1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중1만 한 거예요. 그래서 75%를 사용하셨는데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7.9%예요. 물론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12월에 학습지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경우가 많아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연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같이 혜택을 받은 걸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 보니까 10만 원씩 3,532명 해서 90%라고 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90%만 해서 이 정도만 받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 같거든요, 맞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이 또한 위원님께서 결산할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물론 100%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동안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100%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90%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저희의 희망사항과 목표를 담아서 90%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드렸던 10월 말 자료보다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결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저희가 뽑아보면 한 55% 정도 조금 더 증가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이 되어야만 주로 집행하는 아이들의 습성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뒤늦게 사용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게 그전에는 동행카드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해야 했었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접수를 받고자 학교관계자와 협의를 했었고요. 2개 학교 정도는 협의가 돼서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왜 꺼려하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의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찾을 때는 또 주민센터에 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민센터를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통한 접수는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의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하는 걸 보니까 부모 동의를 얻게 되면 종이를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부모가 동의해서 다시 보내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조금,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동의를 받아서 접수는 하는데요. 카드가 나가려면,
소형준위원
그러면 동의를 했으면 그걸 학교로 전달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보호자가 와서 찾아가도 되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 보셨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동행카드를 받아서 일괄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소형준위원
동의를 얻은 사람들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형준위원
학교들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어디어디 학교 가셨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월곡중하고 개운중학교하고 논의했었는데요.
소형준위원
두 학교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두 학교 먼저,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 중학교가 몇 개 있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면담을 잡으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방문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학교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면 차등 지급하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협조 안 하면 차등 지급하면 되죠. 그게 맞잖아요. 동행카드 예산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저는 90%라고 잡아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더라도 목표를 100%로 생각해서 해야지 여태까지 신청률이 적으니 90%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532명 중에서 90%면, 아니 10% 뺀다고 하면 350명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얘기를 한 다음에 아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면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동의를 구해 와서 구해 온 학생들만 전달을 한다든지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찾아간다든지 신청을 해 놓고 학생들한테 찾아가라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해 주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태까지 70명밖에 안 했으니까 90명만 해도 우리가 노력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100으로 잡아놓고 못 하더라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목표를 90으로 잡아놓고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상 인구를 3,000 몇 명으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등록상 주소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구하고 붙어있는 동의 그런 아이들은 100% 성북구의 학교에 배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인근 노원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타 구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은 성북구지만 학군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약간 감안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과장을 했을 당시에 학교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었어요. 어차피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약간 미온적인 태도의 학교가 몇 있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도 회의를 자주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잡힌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다든지 해서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생이면 여기 사는 친구가 동성고등학교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다른 데를 지원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성북구에 있는 주소지에서 대부분 가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북구에서 동대문구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고등학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시험을 봐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중학생들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90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차라리 남더라도 목표를 100으로 잡아놓고 해야지. 행정감사 할 때는 성과 110%, 120% 달성했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90% 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5%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90% 해서 목표치가 90%라는 것은 90%가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80%, 칠십몇 퍼센트, 작년에 사용했던 것처럼 칠십몇 퍼센트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15쪽에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돌봄의 한 형태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같은 시설도 있지만 그런 시설들이 모든 동에 다 배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교육혁신특별지구 사업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는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틈새돌봄기관을 공모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접수받는 기관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접수받아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66%밖에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집행률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예산이 잡혀있을 때는 12개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해마다 공모를 새로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개월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1월에서 3월까지는 신규기관을 선정하는 기간을 거쳐서 9개월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예산이 당초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고서 오히려 1월 초에 겨울방학이라서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이 이때 더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데 1, 2, 3월에 이거를 실제 하지 못하는 건 좀 잘못된 사업방식이 아닌가,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최대한 공백없이 내년에는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저도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잖아요. 세 분이 한다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틈새돌봄 공모를 신청하신 기관들을 선정하는 심의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3명이 되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심사수당을 받으시는 외부위원이 세 분이신 거고요. 내부위원 포함해서 5명에서 6명 정도로 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2회로 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보통은 연초에 한 번 해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냥 진행하는데요. 중간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되거나 하면 2회를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2회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6개소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6개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7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7개소 중에 한 군데가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옮겨와서 그 도서관하고 아주 인접한, 거의 한 건물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한 장소에 2개의 기관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보편성을 위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6개소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꼭 6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6~7개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내년에도 신청의사가 있는 걸 밝혔기 때문에 6개소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10월이에요. 1, 2, 3월 넣어서 10개월이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10개월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10개월이지만 이 사업을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까지는 사실 공모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해서 11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진짜 필요할 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추울 때 이게 없으면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9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5일에 하는 행사 맞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성북어린이친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5월 5일에 비가 와서 행사가 연기된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취소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아예 취소인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때 강우예보가 내려와서 그날 대다수 자치구의 모든 어린이날 행사가 다 취소됐고요. 하루 전날 호우주의보 상황에 따라서 취소하게 돼서 실내에서 하는 1일 구청장실 행사만 진행하고 야외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페스티벌은 취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거는 용역인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계약할 때 당일에 취소하게 됐을 때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용역계약할 때 그런 조건까지 계약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시설을 설치하거나 했을 때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루 전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행사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다 해놨어서 생각보다 위약금을 많이 물게 돼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고 난감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잡혀있던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1일 구청장실에 대한 비용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총 예산은 2,000이었는데요. 2개 업체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1일 구청장실을 진행한 업체와 외부행사 업체가 좀 달랐고요. 1일 구청장실은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전액 소요됐고, 외부행사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이 580여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외부 건의 계약금액은 얼마였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외부행사 계약이 1,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100만 원 중에 아까 500만 원 남았다고 하니까 반은 취소 수수료인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걸 조금 연기하거나 이런 거는 계약할 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정회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이때 취소됐던 게 9월에 끼쟁이 페스티벌 할 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남은 비용이 있었는데 그 업체하고 다시 이후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은 남아있고 그 사업을 9월달에 하는 끼쟁이행사에 어린이날 행사를 못한 걸 어린이플레이존을 만들어서 다시
경수현위원
남은 500만 원을 거기에다가 했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같이 해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500만 원만 가지고 별도의 어린이날 행사를 또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400만 원 해서 400만 원 증액시키신 거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계약을 했는데 취소가 돼요, 그러면 또 이중에 절반은 그냥 수수료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런 날씨 변동에 따라서 취소나 위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과 행사를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취소되고 그 수수료가 그대로 다 나갔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움이 커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밑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관련해서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용역 주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성북청소년 문화의집에 위탁 용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이번에 어린이 친구들이랑 의원님들이랑 다같이 간담회 진행해 보니까 그 안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기는 한데 혹시 이 금액 말고 증액을 할 이유가 없어서 증액을 안 하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증액을 안 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증액을 안 해 주시던데요?
경수현위원
올리셨는데 저희가 증액을 안 해 준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운영비가 100만 원 정도 약간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예산 필요 없다고 빼달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팀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더 증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사라는 게 외부 민간에다가 주는 거하고 구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있지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엊그저께 참여하셨지만 성북문화의집이 우리 구 위탁시설이거든요. 실제로 민간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약해서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주지 않고 우리 구 관내에 위탁시설에 줘가지고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때 친구들 이야기해 보니까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활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의집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같이 혼합해서 훨씬 더 가치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305쪽 상단에 신규사업 청소년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지요? 개당 130만 원이잖아요? 어떤 기능인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21일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비상벨은 화장실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동이 되어서 통화장치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총 30개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시설은 5개로 월곡, 장위, 석관 쭉 있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릉에 있는 성북청소년문화의 집은 기존에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나머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월곡은 8개, 장위는 6개, 석관청소년센터는 6개, 이렇게 기관마다 수요를 받았더니 3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130만 원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칸에 하나씩 설치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화장실 칸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301쪽에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된 걸로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사업 중에서
강수진위원
아니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수진위원
예,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했던 위원들의 참석수당인데 상담복지센터에서의 예산으로 그동안은 잡혀 있었는데 복지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할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이 나가는 게 더 원활하겠다고 해서 그쪽 예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하나에 130만 원인데 설치비용이 130만 원씩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나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찰과 연결이 되어서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음성으로 본인의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 성북청소년문화의집에 설치된 걸 보고 설치비용이라든지 업체를 확인했을 때 한 개당 130만 원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겠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설치를 하니까 내년에 유지관리비는 아마 기존 AS기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는 확인해서 이후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물론 쌍방향으로 주고 받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금액이 상당히 과하기는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업체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선정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타구는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새로 잡힌 예산입니다. 시비가 편성되면서 저희가 구비를 비율에 맞춰서 시비 50 대 구비 50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고
김육영위원장
매칭사업인 건 아는데 시범적으로 다른 구가 시행을 했던 구가 없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타구도 내년에 다 시행할 예정이라서
김육영위원장
전 구가 다 새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이 오히려 시범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상황이고 타구도 저희한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8군데, 6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주로 여자 화장실 쪽에 설치를 할 것 같은데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여자화장실 칸으로 설치를
기혁
정기혁위원
100% 다
정병기위원
남자도 해야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화장실 다 설치한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다 설치하는 거겠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안 그러면 거기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100%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이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1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 아동학대 예방행사 등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을 하고 그 밑에 사회적 수혜금 있잖아요? 피해아동 의료비 생활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조금씩 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구비 편성은 거의 없고 국ㆍ시비로 배정이 되는데 올해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아동학대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진행해서 피해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2023년 성북구에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현재 올해 총 신고 건수는 1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학대 판단 건수는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대 판단 건수는 185건 중에서 46건을 학대판정으로 내렸고요, 나머지 40여 건은 조사 중이고 그 외에는 학대 판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해 준다는 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심리센터나 어디로 연결해 주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심리상담센터나 신경정신과 의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연계해서 필요하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학대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이위원
2022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청소년활동지원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각 센터마다 아주 작지만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장위청소년문화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수현위원
300쪽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잘못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장위누림센터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로 실시했었던 사업이 올해 23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장위누림센터에서는 진행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참여예산사업의 민간위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해서 모든 시설이 동일하게 조금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참여예산 빠진 부분은 확인했고요. 301쪽에 보시면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금 세부 하나, 둘, 넷, 네 번째 운영비에 보면 5,200만 원이잖아요? 5,200만원 동일해요. 인건비야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모든 센터가 다 그랬을 거고요. 여기는 5,2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월곡청소년센터는 작년에 9천만 원에서 올해 1억 300만 원으로 올랐고 청소년문화의집 역시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오른 것 같아요. 운영비가 참여예산인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수현위원
다른 거잖아요? 참여예산은 항목이 달리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게 빠지고 나서 지원비가, 사실 다들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조금씩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운영비도 분명히 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한 곳만 완전 동결이라서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성북문화의 집하고 월곡청소년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라서 운영비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한 거고 장위문화누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시설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립시설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원하는 편성기준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구비에서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관련 시설에 내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다른 기관들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도 올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도 괜찮겠느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면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돈 올려준다는데 싫다는 곳은 없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산 신청은 저희가 받았는데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다 위탁받아서 하는데 계약기간도 있고 한데 그 말을 먼저 올려달라고 꺼내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곳도 올렸다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올려주는 게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걸로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2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6.45% 늘려서 잡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5억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교생 증가로 인해가지고 고교무상교육경비 전출금이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입학준비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4,9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7,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20억 늘리려고 그러다가 10억으로 생각해 가지고 10억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게 5억이 안 돼요. 저희가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자체는 5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입학준비금이 4,900만 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는 5억을 더 올려서 교육경비는 30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18억인가요? 얼마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현재 20억입니다.
소형준위원
30억으로 10억을 맞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계획으로 하신 거네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차등지급계획은 나왔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청과랑 같이 하세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322쪽 상단에 있는 동단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동교동락 사업이라고 학교와 동을 중심으로 마을과 학교에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동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1천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각 사업비는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동교동락에 나가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신청은 받고 있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경수현위원
신청방법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2월달 쯤에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동교동락 사업참여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참여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요. 모든 학교가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 20개 동에서도 13개 동 정도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전에는 그냥 동교동락 사업 추진으로 해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동을 지정해서 동별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동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년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심사를 받아가지고 접수받아서
경수현위원
13개 동만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도 추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걸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연초에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13개 동만 선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13개 동이 될 수도 있고 15개 동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전체 예산에서 배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323쪽 하단에 청소년미래지원 운영 사업이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세부적으로 원어민화상영어학습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상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323쪽 하단인데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인터넷수강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요, 세부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건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해요. 석관초등학교하고 안암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간운영사업으로 화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대상하고 조건이, 집행잔액은 거의 다 쓰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통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으로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성과가 좋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저소득층에서 차상위층이나 다양하게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일단 올해는 그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2024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 잡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은 수요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고 미래지원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영어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굉장히 좋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더 활성화해서 계층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학부모 특강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주도학습 지원 관련해서 32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학부모특강 강사료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줄었거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자기주도학습 쪽이 거의 12년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올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학박람회 또는 진학특강 쪽의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금 추세가 진로 또는 진학 쪽으로 저희가 계속 중점을 갖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25쪽에 보시면 멘토링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경비하고 청소년 성장 미래교육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거 2023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멘토링 사업은 현재까지 9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2024년에 느린학습자 지원하고 성북열린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잖아요. 저는 느린학습자 지원 교육을 3회보다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거든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1,500이 잡혀있고 327페이지에 보시면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서 또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을 가지고 경계선지능인 분들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또 강사도 교육을 해서 학교에 지원도 보내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다가 넣고 느린학습자 프로그램을 또 따로 뺀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느린학습자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는 평생학습관 내에서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외주를 줘서 거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프로그램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려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327쪽의 3,000만 원은 민간위탁을 줄 예정이고요. 326쪽 1,500만 원짜리는 평생학습관 내에서 할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3회뿐이어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맞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출범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한번 성과를 봐서, 느린학습자가 이게 있어요. 그분들이 약간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분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가정환경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하고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동참하고 사업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에 한번 평가를 해 봐서 내후년에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분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장소 선정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마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3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지금 입시설명회 관련 예산이 새로 생긴 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학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들로 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더 중점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컨설팅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상담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거 말고 지금 입시설명회 자료집 제작, 입시설명회 영상 제작 부분이 있는데 입시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입시설명회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래 예산이 있던 건가요, 제가 지금 못 찾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예산은 있는데 산출근거를 빼고 통으로 잡다 보니까, 이번에 세부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잡혀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일부는 행사운영비에서 오른 거 같고 일부는 진학 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게 오른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진학박람회라고 해서 진학특강아카데미에서 1,600을 올렸고요. 전문컨설턴트 해서 진학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서 2,49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같이 쓰다 보니까 그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진학특강아카데미는 새로 하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추가로 신설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걸까요? 기존에도 어쨌든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학특강이라는 건 뭔가의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 예정이실까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일단 학부모 특강 쪽에서 장학사님도 오시고 학교 입시설명회 하시는 분도 오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지난번에 미래지원센터 앱 만든다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시와 관련돼서 분명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만큼이랑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랑 좀 겹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꼭 좀 차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28쪽에 보시면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물품구입이나 강사료가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개 정도 있던 배움터를 20개로 해서 4월 15일 이후부터는 확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하고 강사료하고 해서 좀 오른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가 문화예술 쪽에서 음악, 미술, 공예도 하고 핸드폰이나 영상제작도 하고 환경활동가 또는 마을미디어강사 쪽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종류를 자료로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진로와 관련돼서 저희 타깃층을 저번부터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타깃층이 어떻게 될까요? 진로라는 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타깃층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초중고를 다 타깃층으로 잡고, 말씀하신 대로 학년별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현재는 중학교 위주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때문에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거의 중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초등학교서부터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방금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네배움사업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네배움터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 여성교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도 있고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 듯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확대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걸로 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차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53쪽부터 7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74쪽부터 8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87쪽부터 9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6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구 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이번에 했던 결산서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랑 여기에 쓰여있는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6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구 목표는 2,900, 실적 2,359, 작년 2022년도에 그렇게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산서에 보면 2,500명이었고 실적은 4,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 확인되시면 이따 끝나고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동청소년과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보셨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좋아요. 이게 보통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사업내용은 비슷한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표창 주는 친구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매번 그 숫자에 맞게끔 주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표창 같은 경우는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데요. 해당 학교에 따라서 추천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좀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600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87%를 사용하셨는데 이번 연도는 600정도 조금 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6,200을 잡아놓고 현재 기준으로 60%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표창을 하고 이러시겠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어치씩 상장이 더 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 사업내용 안에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제작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청소년증의 발급단가가 조금 상향이 됐고요. 1년 동안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발급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예산 때문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가 그쪽 예산이 이쪽 참석수당으로 또 잡혀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변경사항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수당이 편성된 항목과 또 청소년증 발급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소형준위원
한 2,400 남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88% 정도 사용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연시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통한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해서 전년도 수준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전년도 5,600에 대한 87.5% 정도, 아니면 6,200의 87.5% 정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6,200의 한 팔구십 퍼센트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래도 90% 이상은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잡으셨으면 90%는 조금 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전 부서가 10%씩 남겨놓고 하면 굳이 예산을 사용할 데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90%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90%로 목표치를 맞추실 거면 또 내년에는 10% 깎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90% 이상은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해서 디지털복합기 올라왔는데 지금 과에만 없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청소년과가 올해 1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팀이 와서 신설된 부서인데요. 이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복합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도 되고 더 이상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또 구민들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