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소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4∼7쪽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0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복지관이 7개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수탁자와 수탁 기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성복지관이 최초 1991년에서 최종 2026년, 35년 계약 맞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학산복지관도 35년입니다. 본동복지관 34년, 상인복지관 1994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하면 30년, 성서복지관 33년, 신당복지관 33년, 본리복지관 13년, 맞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본동복지관은 4년이고 나머지 복지관은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16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그전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는 5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2023년에서 2027년이면 4년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본리복지관…….
정순옥부위원장
본동복지관요. 계약 기간은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동복지관만 4년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는 최초 개관부터 완전 독점으로 35년씩 특정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위탁 사업할 때 공고를 다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군데가 들어오면 재공고까지 해서 위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심사 결과지를 받아 볼 수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35년간 장기 위탁으로 했다는 건…, 사실 그전부터 장기 위탁에 대해 많이 우려했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기 위탁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실시한 위탁 기관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건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2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준공 검사자 미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소액의 공사여서 직원분들이 놓치신 것 같고, 저희들이 해마다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체 복지관 점검을 나갈 때 이번에 지적당한 사항은 더 확실히 살펴볼 것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고요. 구에서는 실무자들, 부장, 과장님들, 또 회계 담당자분들로 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세 번째로는 공사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우리 구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주기로 감사받는 것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3년으로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3년 주기로 감사를 한 복지관 운영 실태와 감사 결과를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리복지관이 행정상 지적 건수가 19건 있었고 재정상 지적 건수가 1회 있습니다. 월성복지관이 행정상 건수가 16건, 학산 16건, 본동 15건, 상인 17건, 성서 14건, 신당이 17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재정 건수도 월성이 2건 있고 학산이 1건 있고 본동이 3건, 상인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회에 걸쳐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적 내용을 보면 진짜 간과할 수 없는 시설물 안전 관리 소홀이라든가 회계 증빙 서류 구비 소홀, 이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 막대한 예산이 제가 아는 바로는 16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공사 업무 관리 소홀,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타견적, 폐원한 업체에 관한 서류,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만…, 장기 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위탁이라는 건 이미 공공 기능이 약화되어 소홀해졌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책임감이 많이 상실되고 경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간위탁의 투명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3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복지관은 계속 한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라는 건 감사원 자료를 받았을 때 특별 행정 조치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주의’나 ‘개선’으로 행정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건데 똑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똑같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어린이집은 단 한 건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지침에 보면 주의나 행정처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짚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행정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단 한 번도 허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는 17건 재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도 검사 결과에 대해 분명히 이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는데도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건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걸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반복적으로 되는 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식으로 업무 연찬으로 구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반복적이라는 건 상습적인 거고 아주 부실한 거고 똑같은 걸 저지르면 중대한 거고 다른 것 17개의 부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재선정 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신청 공고를 내고 한 개 법인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공고 신청을 내서 두 개 이상 받아서 위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감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것도 다음 위탁 심사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구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안부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선정할 때 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이랑 이번에 위원들은 동일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다른 분으로 바뀝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난번 것과 올해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좋은 법인이 같이 들어오면 경쟁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화 사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 온 법인도 강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법인이 같이 경쟁해서 들어오면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면 그것도 발전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경쟁자가 없어서 이렇게 선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75점 이상 맞추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너무 현저하게 법인이 차이 나면 수탁심사위원님들께서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해 주시기 때문에 대등한 법인이 들어오면 경쟁 심사를 해서 혹시나 그런 법인이 선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있는데도 재위탁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건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수성구에 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정회계라든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시설마다 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전반적인 복지관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서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매년 다른 건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결국은 복지관의 부실한 서비스는 주민이 떠안아야 하거든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5년, 40년, 3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충분히 반성해야 되고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고를 하셔서 향후 향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인복지관 무료 급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전체 세대 수가 2,700세대가 되는데, 상인복지관에 급식을 자주 갔습니다, 급식을 매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전혀 못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상인복지관에 무료 급식을 해야 하는 분들이 600여 분 되십니다. 맞죠, 과장님?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대기 인원이 330명입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가 점심 한 끼를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70명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톨릭재단에서 30년간 상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 있고요. 매일 먹는 사람이 185명이고 격일로 먹는 사람이 75명입니다. 이 문제를 그전부터 제기했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이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할 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대기 인원이 150명이라 하면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3년 뒤에는 걸을 수 없고 이가 빠져서 먹지 못하면 그때 기회가 와도 먹지 못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복지관의 복지는 누구한테도 불편하거나 누구한테도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어떻게 의지를 보여서 1월까지는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형편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 끼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일반인은 잘 모르리라 생각하지만 600명에 대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1월까지는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1월부터 개선하기로 상인복지관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실 구비로 지원하는데 누구는 5번 먹고 누구는 한 번도 못 먹고 이건 복지관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기도 하고, 제가 복지관에 갔을 때 식판, 말씀드렸죠? 식판이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생상 아주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까지 개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어서,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검토해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교체를 할 건지.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12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 설명 드리면 원래 생계비 안에 부식비, 주식비가 실질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무료 급식에 대한 조례가 주 3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뿐이지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구같이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예가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후원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주 5회 급식을 하고 대상자를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무료 급식에 대한 조례에 주 3회 이상 되어 있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이 아니고 주 3회 정도만 해야 됩니다,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누구는 5번을 먹고 못 먹는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매일 먹는 사람을 교체해서 격일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상인복지관에서 하는 대답이 “의원님, 매일 먹는 사람을 매일 안 주면 난리가 납니다.” 했거든요. 그럼 못 먹는 300명이 난리가 나면 그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제가 매일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600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격일로 돌렸을 때 누구는 3일이 되고 누구는 이틀이 됩니다. 이걸 공정하게 하라고 했던 거지 매일 5일을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 없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어느 복지관에 무료 급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건 제가 복지관에 알아보면 상인복지관에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관은 자격이 안 돼도 길을 가다가 식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1,400원 이라 하면, 요즘 반려견을 키워도 1,400원 가지고 강아지…, 이거 살 수 있습니까? 강아지도 이런 돈은 아닌데, 1,400원 가지고 과장님이 마침 선심 쓰는 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2,000원 가지고 한 끼를 하기에…, 식당에 가면 한 끼 얼마입니까? 평균 1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이 매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틀이라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식판은 위생상 문제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식판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6개 복지관에…, 무료 급식 대상자인 상인복지관만 식판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6개 복지관의 식판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 수반되느냐에 따라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급식이 원래 다 생계비로 지원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0원을 더 올려서 급식비를 더 한다는 건 위원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것도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쌀이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2,000원에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릴 때도 예산이 4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국장님, 굳이 재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달서구에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줄이면 식사 한 끼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위원님, 생계비가 원래 지원되는데 의식주가 생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중복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식주를 생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무료 급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순옥부위원장
예산의 범위라는 건 누가 정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예산…….
정순옥부위원장
정부에서 얼마를 주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식판 이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인복지관만 보시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6개 복지관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하신 대로 상인복지관은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관과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복지관 입장에서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사전에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드시는 분들이 줄어들면 그런 설득 작업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과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민간위탁 부분과 상인복지관 식사 인원과 식판 교체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318페이지에 무료 급식 지원 있잖아요. 17페이지는 2021년도, 이게 일일 밥 먹는 인원이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과장님이 불편하지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마다 밥 하러 들어갔고 지금도 시간 날 때 가 보고 내가 우리 급식 안 해도 다른 분들 급식할 때 인사차 가 보면 인원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상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늘어지니까 모자를 꼭 쓰고 위생 장갑 분리해 주시고, 그거 부탁드릴게요. 인원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만 나가 보시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어느 복지관에 몇 명이 밥 먹더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이 인원은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체 급식으로 나가서 인원이 많고, 올해는 8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남현주위원
대체 급식이 나가도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일 밥 먹는 인원과 도시락이 맞아 들어가요. 대체 급식이 나가면 다 같이 똑같아야 하는데 다르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국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지역 55개소 운영하는 거,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복지 시간은 안 올려줘도 포인트로 해서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100포인트가 넘어가면 내가 돌려받든지 가족이 돌려받든지 직계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매년 공개 모집해서 하는데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 들어가시든지, 어르신돌봄은행을 치든지 하면 상세하게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달서구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달서구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월성복지관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료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든 분들도 많은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무료 급식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2,000원으로 증가했지만 인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5만6,000원 증가했기 때문에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걸 했고 복지관에서도 여기에 걸맞은 예산을 꼭 투입해야 한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늘려줬기 때문에 식대로 예산을 안 돌리고 다른 시설로 간다는 말을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원으로 올려 줬지만 그쪽에서 후원금 받아서 2,000원 정도를 투입해서 질적인 향상이 와야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니까 식대로 안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두 군데 가서 해 봤는데 식대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질이 향상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수 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왕규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22년도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자원봉사자들…, 6개 복지관뿐만 아니라 달서구노인복지관, 성서노인복지관 보면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 임금을 준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시간 이상 봉사자들이 1,500명이고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5,000명인데, 너무 많아서 주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만 참여시켰다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화 관람을 406명 정도 했단 말이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왕규위원
관람도 있고 선물도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기념품으로 나갔습니다.
박왕규위원
기념품으로 뭘 줬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친환경 주방 세트.
박왕규위원
기념품을 잘 드렸는데, 문제는 기념품비가…….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75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1,500명 중에서 790명밖에 참여를 못 했으니까 같은 봉사를 했는데 나머지분들은 영화 관람도 못 하게 됐단 말이죠.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영화 관람하는 것이 만족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1,500명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선물 주는 걸 안 주고 그 예산 가지고 영화 관람을 시켰으면 배 이상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했지만 2023년도에는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올해 영화 관람이 11월에 있다고 해서 몇 명 하냐니까 1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0명 오면 그분들에게 또 선물을 주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조그마한 거라도 예산에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주는 건 좋은데 봉사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은 5,000명인데 영화 관람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명 정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자원봉사특별시고 자원봉사자에 의해 복지관이 움직이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그리고 그렇게 적다면 선물을 그만줘서라도 100명을 200∼300명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봉사 인원이 18만3,78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달서구에 행복한 삶의 질을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사회 복지 요원들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봉사자들을 위해서 상해 실비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분이 태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 하시다가 혹시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상해 보험으로 대구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자원봉사자 종합 보험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공문 이런 걸 발송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혹시나 봉사하다가 다치시는 일이 있어서 물으면 다 안내를 해 드리는데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에 전화해서 이렇게 질의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봉사자님들이 VMS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 가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봉사하러 가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쉽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 시간 200시간 되면 배지가 주어집니다.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넘는 분, 골드 배지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도 홍보하시다 보면 봉사자님들의 사기와 힘을 돋울 수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관련 부서나 자원봉사와 관련된 곳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할 적에 공지 사항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5,000시간 넘는 분이 달서구에 몇 명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100명 정도.
장호섭위원
1만 시간 넘는 분도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은품이라든지 지급하는 게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명예의전당이라고 해서…….
장호섭위원
골드 배지 나가는 게 다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명예스럽게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건 우리 구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 안에 명예의전당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사회복지관 감사 지적 사항은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분들은 이 감사 지적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감사 지적 사항은 홈페이지에 등재를 다 하고 있어서…….
최홍린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활동 할 때도 따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체 감사한 결과기 때문에 심사할 때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지적해 주신 내용 자체가 30여 년 동안 장기 수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행정 처리에 있어서 베테랑이 될지언정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 사항들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심사표도 저한테 자료로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163쪽에 ‘달서배달로 희망을 잇다’ 사업이 혹시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고민하다가 우리 직원이 특수 시책으로 만든 걸로…….
최홍린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처음으로 하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최홍린위원
사실 이걸 딱 보고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세하게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배달을 할 때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분께서 보시고 신고를 하는 형태인 거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런 사업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81쪽 ‘더 스마트 건강돌봄! 마음돌봄!’ 사업 있지 않습니까. IoT 기반 스마트 약상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약상자라는 게 약상자가 IoT 제품으로 거기에 불빛이 반짝인다든지 그런 건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헬스올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약상자인데요. 약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면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반짝거리고 그런 걸 전달해 드리면 약 복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걸로…….
최홍린위원
기사를 봤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업체에서 후원이나 기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스마트 사업들을 보면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맞는, 뭐만 하면 ‘스마트’를 갖다 붙이는 사업들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일 현실적이고 누구에게나 쓰임새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IoT 기반 스마트 약상자, 이게 혹시 잘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50명 지원했었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전달식을 해서 헬스올에서도 계속 기부해 주셨고 후원자도 발굴해서 반반 해서 전달식, 올해도 50개 지원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약상자를 받아 보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괜찮다는 게 나오면 전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재능 기부에 관한 사업이 우리 구에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리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고요. 조례를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본 바로는 재능 기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혹시 소외된 조례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주꾼 양성 과정이라 해서 6개 과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캘리그라피, 타로 카드, 페이스 페인팅, 수납 정리 등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면 전문 봉사단으로 꾸려서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 부분이 재능 기부 활성화…,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도 한 가지로 너무 적은 것 같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위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긴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까지 재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능 기부 활성화라고 하면 원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사회로 모셔서 달서구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건 교육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단을 꾸려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에 쓰임새 있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얼마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에서 회장님이시라고 과에 한번 오셔서 전체적으로 200사업체 정도 모임을 하는데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서 먼저 말씀하기 전에 구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먼저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와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옥 위원님과 최홍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있는데 정규직은 사회복지사나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비정규직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정규직은 관장님 이하 부장님, 사회복지사들이 있고요.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월성복지관에 어르신돌봄은행 전담 인력이라든지 그렇게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계약직으로 하도록 해서, 계약직이 많은 곳에는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 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프로그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1년이면 1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네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복지관에 관장님, 부장님,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안전 관리 요원이나 시설 정비 요원이나 복지관에 나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특정적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는 안전 관리 책임원이라고 시설장들이 다 되어 있고요. 소방 안전 관리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건물 소방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선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외부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내부에서, 본리복지관 같으면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책임자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겸직한다는 말이죠? 지금 복지관에 나가 보면 전문적으로 형광등이나 이것 하나 제대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시설 부분에서 방화 관리자나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될 부분에 동장님이나 시설장님이 시험을 쳐서 획득해서 자료는 구비해 놨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하자 보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형광등 하나도 갈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인원은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 책임원은 법적으로 다 두도록 되어 있는 거고, 구청이나 이런 데처럼 시설직을 두고 이런 건 지금 없는 걸로…….
국주
황국주위원
없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어르신들도 요청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설 하나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교체해 주거나 고쳐 달라고 할 때 문이 고장 났다거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설 안전 관리자가 등록은 되어 있겠죠. 형식으로 있긴 있지만 이분들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면 옛날에 기관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학교에 소사라든가 계셨잖아요. 이런 분이 없다는 거지. 우리 복지관에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본리복지관을 제외하고는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에는 또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런 일들을, 소소한 일이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복지관에 30몇 년씩 했는데 연계성이 있고 쭉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거든요. 이직률이 높다는 건 첫째는 근무 여건이나 급여를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최근에는 이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우리 복지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데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근무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 과중이나, 아까 그랬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복지사들이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 복지관이 예전처럼…, 종합복지관 외에도 다른 복지 시설이 엄청 많이 늘어서 이직률은 있던데, 경험 있는 직원들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직률이나 이직하는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셔서 따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료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월성, 학산, 상인은 많이 늘었네요. 배 이상 늘었는데도 아까 부족하다고,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월성, 학산은 대체 급식을 안 해서 반환된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318페이지 반환금, 월성, 학산복지관에 반환금 213만4,000원과 248만9,000원은 대체 급식을 안 해서 발생된 반환금입니까? 무슨 반환금이죠? 아까 인원이 많아서 급식을 다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더…….
국주
황국주위원
318페이지 반환금 나와 있잖아요, 월성, 학산복지관에.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이건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다 못해서 저희한테 반환한 그런 금액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조금 전에 상인복지관 같은 데는 600명인데 270명밖에 못 줘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봤는데, 아까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는데, 다 못 채워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상인은 단지가 커서 인원이 많은 편이고 월성, 학산은 월성2단지, 3단지 이렇게 복지관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수요 예측을 잘 못 해서 그런 거네요, 그죠? 잘 확인하셔서, 아까는 모자라다고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여기는 인원을 못 채워서 남았다고 하니까 안 맞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2년도에 대체 급식을 하다가 2022년 7월부터는 집단 급식으로 급식소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셔서 그 두 군데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대체 급식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코로나 때문에 와서 식사를 못 하셔서 일주일 치를 드실 수 있도록 집에 배달해 드리고 했었던 거고, 2022년 7월부터는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때 인원이 줄어서 줄었는 만큼의 반환 금액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은 대체 급식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데서는 대체 급식을 해도 줄고 이런 게 없던데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월성과 학산만 인원이 조금 줄었네요.
국주
황국주위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여기서 수요가 남는다면 상인복지관이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요 예측이나 현장에서 직접,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봉사 단체가 자료상 785군데로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각 단체에서 봉사하고 난 후에 봉사 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단체 조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각 동을 통해서 점수를 신청하시나요? 봉사 점수.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사업할 때마다 시간으로 다 제출합니다.
박정환위원
시간으로 하는데 투명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자원봉사센터로 다 제출하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는 단체에서 과도하게 점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제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어서 투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건 좋습니다만 과도하게 시간에 얽매여서, 요즘 추세가 통장님이든 이렇게 나가시는 데 있어서 봉사 점수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지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점수를 신청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검토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 감사 일정이 있죠, 16조, 17조. 과장님께서 3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 처리 사항을 보면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17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복지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년 수고스럽지만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민간위탁을 공고할 때는 심의할 때 꼭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사망자 수도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5개 사업에 4,272만6,000원,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401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 계획, 실태 조사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도 2022년도에도 했고 2023년도에도 했네요. 실태 조사를 하셨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매칭 사업인데요, 대상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 1인 가구입니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왜 1인 가구…, 전체 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마 미리 조금 추려서 그렇게…….
박종길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봐도 고독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50대, 60대 남성분들이거든요. 그 취지에 따른 것 같기는 하고요.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랐던 게 전체 대상자 2만2,963명 중에 1만3,252명을 조사 완료했는데요. 응답률이 57.7%예요. 여기 보면 고위험군만 해도 599명이고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약 2,000명 정도 돼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1인 가구 전체가 아닌 만 50세에서 64세의 실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이 약 2,00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AI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 사업과 얼마 전에 웰엔딩(well-ending) 사업이라고 중장년 1인 가구들, 공동체 활용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업도 있고요. AI 안부 전화 서비스라든지 연령과 상황에 맞게 고위험군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중위험군, 저위험군들도 동에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위험군에 있다가 고위험군으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 의한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발굴을 했으면 조금 더 세밀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생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이나 심리 지원을 한다든지 특히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왜냐면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 조례가 지난해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보면 실태 조사나 지원 계획 수립 등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행복나눔과와 관련해서 실제 제일 관심사는 55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해에는 본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8건의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본리종합복지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7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법규나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특별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1년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죠?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개의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공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은 6군데 복지관 다 포함됩니다. ‘구매 카드 관리 소홀’은 5군데 복지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네 군데 복지관,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네 군데 복지관, 같은 문제점이 여러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고 한다면 관련 교육을 당연히 강화해야죠. 그다음에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놔둘 것입니까? 특히 눈에 띄는 건요, 공사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전체 지적 사 항 55건 중에서 13건이 공사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아시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서류에 따라 감독해야 하며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잘 이행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1항]에는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 기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법하지 않게 위탁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세밀한 매뉴얼 만들어서 지도 점검 강화하십시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처분받은 이 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여성과 가족, 아동이 행복한 달서구 조성에 공헌해 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성가족과는 2023년 7월 조달청 혁신 제품 불법 촬영 탐지기 시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77대 7,029만 원으로 공공시설, 보건소 등 주요 공공건물 25개소에서 2023년 11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9월 신한은행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감삼동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기자재 운영비 등 1억5,661만6,000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11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상 수상, 11월 30일 아동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서아이꿈센터 전기차 아이오닉 5,500만 원, 중속 충전기 3대 1억2,000만 원, 차량 랩핑 포함 1억7,550만 원 공모 선정 등으로 총 5건, 4억240만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1등,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경화 여성친화팀장님입니다. (인사) 박채연 가족아동친화팀장님입니다. (인사) 김혜숙 결혼장려팀장님입니다. (인사) 금필연 보육팀장님입니다. (인사) 김은민 드림스타트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정아 아동보호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16분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공립어린이집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부 다 합해서 251개인데, 그게 맞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전체 달서구 어린이집이 현재는 234개소인데 2022년도까지는 251개소로서…….
박왕규위원
조금 줄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23개소 정도씩 폐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62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점검 나갈 때 선별해서 나갑니까? 많은 걸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보육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나와서 하십시오. (금필연 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필연
금필연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금필연입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100개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00개, 200개, 똑같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작년에 지도 점검을 안 받았거나 보건복지부, 시 점검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 그다음 해에 받고 이렇게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연
금필연보육팀장
감사합니다. (금필연 보육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위원
2021년도 구 점검에는 10군데였고 2022년도에는 9군데였는데 제가 질의해 보려는 것은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표에 근거한 어린이 급간식, 재료비 목으로 교사 간식 및 식사 음식을 구입했다, 이건 이미 완료가 된 거잖아요. 시정명령을 내리면 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관리 책임자인 원장은 정기적인 점검, 관리 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아니함.”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시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보육 업무를 세 번 했는데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과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걸 할 때 공문으로 서류로 갖고 와서 통장 확인 내역이라든지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제출했는데 2009년 9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서, 어린이집 개수가 400∼500개가 되다 보니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보조금도 주고 이런 걸 다 못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으로 보조금도 신청하고 자료를 받고 왔다 갔다 확인이 되면 급여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은 반드시 통합보육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받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공문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은 다 본인이 확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문으로 와서 서류를 비치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비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비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다음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박왕규위원
이건 페이지 수가 없고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하겠는데, 과장님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보호팀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조사 업무, 아동 보호 서비스 업무가 있는데, 일단 먼저 환영할 일은 8개 구·군 아동 학대 신고 현황을 보니까 달서구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아주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계속 더 줄여 주시길 바라고.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보면 인원 10명이 2인 1조로 해서 몇 시까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집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24시간 365일 상시 대기합니다.
박왕규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동 보호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 보면, 보호 아동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2명인데 가정 위탁이 77명이고 아동 시설이 12명인데 아동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가정 위탁으로 있는 것이 아동들이 정서적이라든지 양육에 더 좋은 편 아니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아동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적고 가정 위탁으로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정 위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어떻게 나누어지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가정 위탁은 일반 가정 위탁과 전문 가정 위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가정 위탁은 위원님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전문 가정 위탁은 아동들이 경계선 장애가 있다든지 전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 가정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수당을 40만 원 받고 전문 가정은 100만 원을 받는데, 전문 가정은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2세 미만, 힘드니까 이렇게 수당을 더 받게 되는데, 2세 미만은 23개월이란 말인데 24개월, 30개월 이렇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런 가정을 일반 가정에서 맡기가 힘든데 어차피…, 돈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생하기 때문에 수당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 위탁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경계선에 있는 서너 살의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가정 위탁의 숫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가정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기간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위탁을 받는 사람의 양성이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하고, 가정 위탁을 할 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0만 원과 100만 원이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문 가정 위탁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조금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늘리면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일순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아동이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가정 위탁 77명과 아동 시설 12명은 3개월마다 과연 그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신다 그랬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라 어렵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만 조금은 염려가 되는 것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잘 적응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데 적응 잘 하고 있다고…, 적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민간인들이 이 일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동 보호에 대해 분기마다 확인하고 이 친구가 학교를 잘 가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 사회복지사들 10명이 가서 확인하고 보조하는 직원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13명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마다 확인하고 아동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믿어 주시는 만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창출되던데 수익금은 위탁 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수익금 51만, 87만 원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수익금인데 그게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위탁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럼 꿈도담터2호점에서는 수익금이 1,941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194만1,000원입니다. 돈이 미미합니다.
장호섭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호점과 3호점을 비교해서 3:1, 4:1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도 역시 그 수익금을 운영하는 데 다 쓴다는 말씀이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수익금이 남는 건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면 다 비슷해요, 1호점이나 2호점이나 3호점에. 그런데 형평성이 맞는지?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설치된 순서도 있지만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 12명에서 17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로 5명 더 많기 때문에 더 주고 이런 식으로는 아직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오랫동안 운영해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12세 아동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5만5,340명이죠. 진천동, 유천동만 합쳐도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이걸 보고 지역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월배권에 대해서 땅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현재 검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애당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장호섭위원
실제 마음만 있으면, 월성1동 복합센터도 신축하죠, 여기도 할 수 있고 유천동 선사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월성1동 행정복합센터에는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가도록 이미 확정이 됐고 착공식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월성1동 신청사에는 안 되고, 부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찾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설계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노른자 땅을 갖다가 한 층 더 올려서 사용하면…, 부지를 못 찾아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 노른자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줄 수는 없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호섭위원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있네요. 선사관도 사실 4층에는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씩 이용하더라고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월성1동 복합센터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을 찾든지 이렇게 추진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공동육아나눔터 조례 [제4조제2항]에 맞게끔 지역 아동 현황을 잘 파악해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77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큰별어린이집 공사 시행이 있었습니다. 큰별어린이집이면 2022년도에 정원 79명에 현원 53명이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요?
정순옥부위원장
예.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77쪽이라 그러셨어요?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확인한 건 2022년도에는 79명이고 현원이 53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해서 보조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공립에서 아마 이 기준 때문에 정원을 줄인 것 같아요. 올해는 59명에 현재 44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가면 2024년도에 가면 아마 30대로 현원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2억2,000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2,000의 예산이 투입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순옥부위원장
77쪽에 공공건축물.
박종길위원장
어린이집 대상으로 몇 군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했잖아요, 그 내용.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구비인지 국비인지 이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2억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달서구에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지난번에 그쪽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처럼 평수에 준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19인 이하가 8개소고 29인 이하 이렇게 해서 3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19인 이하부터 해서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게 국·시·구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 취득에 관해서 제가 듣기로는 가전제품을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가전제품이라 하면 사치품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도 있을 거고 밥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왜 법적으로 제한해 놨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를 줄 때는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TV나 세탁기, 냉장고도 아동들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침에 전자 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제일 바꾸고 싶은 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고 운영비는 실제로 아동들한테 사용되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사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건의 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건 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은 완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물론 봉사라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운영비가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제한되면 결국 이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하셔서 개선해서 시설에 필요한 물품은 운영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걸 완화할 수 있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338페이지 아동 급식에 대해서 시비·구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더 올릴 수 없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아동 급식에 대해서 국가가 1인 1식 7,0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아동 급식 인원이 우리 구가 많거든요. 매칭해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사실 7,000원짜리 잘 없거든요. 본리동 같은 경우는 피자빙고, 전부 김밥집이에요. 그리고 진천동도 그렇고 거의 김밥집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정해 줍니까, 아니면 애들이 원하는 김밥집입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2022년도까지는 23개 동 164개소 급식 업체가 정해져 있었는데 시스템이 바뀌고 신한카드사로 급식카드가 전환되면서 신한카드사 가맹이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음식이든지 가격 내 시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밥집이든 만둣집이든 본동에 살아도 용산동 것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진천동도 전부 김밥인데, 7,000원 가지고 먹는데 전부 김밥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전부 김밥밖에 없어요. ‘통김밥’ ‘김밥천국’ ‘오충무김밥’ ‘피자빙고’ 커 가는 아이들이 하다못해 자장면도 먹고 싶을 거고…, 김밥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다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현주위원
김밥집을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지정된 업체가 없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건 자기들이 먹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
남현주위원
지금은 아무 데나 먹고 싶은 데로…….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신한카드가 전국에 다 되기 때문에 좀 부풀려 말하면 서울 거도 시켜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없겠죠, 대구시는 다 됩니다.
남현주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보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비도 적은데 매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지는 몰라도 너무 김밥집만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아동 급식 지원비가 8,000원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작년은 7,000원.
박종길위원장
올해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8,000원이고, 작년에 7,000원.
박종길위원장
원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가게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신한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훨씬 더 편리해졌네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55쪽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상태를 보면 남성분이 열 분, 여성분이 세 분 잡혀 있는데 성비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괜찮은 건가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는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공무원이 그렇게 있고요. 3 대 3입니다. 성비는 위원회 만들 때 거의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성비가 맞다고요? 당연직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국장님들 중에서 남성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보시면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라지만 국장님들께서 남성분이 많으시면 그 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성비가 맞춰지는 것 아닌가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의 말씀도 맞는데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며칠 전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고…….
최홍린위원
양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랑 같이 한다고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대행할 수 있도록, 그때 조례…….
최홍린위원
그럼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행하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책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조례 개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개정을 했다고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개정한 내용을 제가 다시 볼 텐데, 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대행이 되나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기능이 같아서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그것에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건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위원장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지역돌봄센터와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을 합쳤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합치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는데, 개정이 됐으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잠깐 의문이 드는 건 보통 이런 경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큰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국가 정책이 성별영향평가에 통과해야, 어르신장애인과, 행나(행복나눔과) 이런 데서 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시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주고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법으로 되어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는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두근두근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계속해 왔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호응도가 조금 더 있었다고 말씀주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계명문화대학교에 위치를 선정해서 했잖아요. 호응도가 있어 보였으나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여러 구민들이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와서 보게 된 거지 달서구민들은 적었잖아요. 맞나요, 혹시?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내년에도 페스티벌을 기획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위치는 어디서 하십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참여 기여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솔직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축제를 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청년들은 참여를 시키되 지역 주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올해 두근두근페스티벌을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달서구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는지 몰랐다, 거기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부스 운영도 하고 지역 주민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보완점을 내년에 반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치는 그럼 지금……?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실내에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서 할 예정인데, 기후에 따라 1안은 공원이지만 2안은 실내로 갈 수 있는, 두 개 다 계획할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공원이라 하면 어느 공원?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월광수변공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같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홍보가 되고 부스라든지 내년에도 참여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그건 작년에도 했잖아요, 부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할 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건 아닙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는 청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 이유가 올해 했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올해 홍보와 간담회 결과, 참여한 청년들 호응도가 좋았고 내년에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민과 청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2022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2,400만 원, 400만 원 증액하셨고 내년에 보니까 300만 원 또 증액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페스티벌이 꼭 증액이 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때 말씀드릴 거지만 말씀하신 것만 들어 보면 청년이 “다음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만 듣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당연히 그 대답을 들은 부분이 감안이 됐고요. 내년에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결혼 예정 신고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서 할 예정으로, 같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계속해서 확대하고 강화시킬 예정이신 거네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2305년이면 옥스퍼드대 데이비드콜먼 교수가 한국이 소멸 국가 1호가 될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는데, 1∼2주 전에 국가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어서 인구안보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들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결혼장려팀이 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5년간의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결혼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기 위한 예산 쓰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서 5년 동안 결혼 성사 건수가 11월 11일 자로 162건의 결혼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결혼 중매를 한 건 하면 천국행 티켓을 바로 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도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162건을 성사시켰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최홍린위원
지자체 얘기해 주셨는데, 종합 행정을 하는 지자체로서 좋은 사업들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후죽순 다 생겨나고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결혼장려팀이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구가 이거 하고 있는 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도입하려고 계획이 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지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야외에서 페스티벌을 했을 경우에 사실 프랑스 국영TV에서 취재하러 온다고 통역관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실내에서 하고 기후가 그래서 못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발전시킨다면 선도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외부 평가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한다고 인구 정책에 기여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꼭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인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통계학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결혼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사회 분위기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혼주의라든지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비혼주의자한테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정책을 펴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홍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는 정상적인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외부 평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들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시대 현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좀 더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이니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근두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페스티벌 하는 건데 이게 왜 계속 증액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이라든지 토크쇼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거지, 페스티벌이 계속 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청년분들도 괜찮고 미혼 여성·남성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보고 외부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위기 가구, 위기 가족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정부에서 40개 문항에 대한 매뉴얼도 나오고 긴급 난방비 지원 금액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긴급 위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긴급 위기 지원은 일단 행복나눔과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70세대, 그리고 결혼 위기 이혼 가족 22세대에 대해서 사례 관리와 상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라든지.
국주
황국주위원
1억…….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1억6,562만 원요.
국주
황국주위원
국비 8,200만 원, 시비 7,2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은 구비입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국비 8,200, 시비 7,200 하면 1억5,500이거든요. 1,000만 원은 구에서 따로 운영비로 했다는 말이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구비는 없는데요…….
국주
황국주위원
없는데 그럼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국비·시비 하면 1억5,500인데 1억6,500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장부상 안 맞는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누락되었는 건지, 계산이 잘못되었는 건지.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오타인 것 같네요.
국주
황국주위원
금액이 오타일 수가 없거든요. 잘못 계산했겠죠, 확인해 주시고. 한부모 가족, 이혼 위기 가족 사례 관리 하신다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기 가구 발굴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로 몇 가구 했다,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기 가구 생활을 못 하는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지원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수용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도 요금, 공과금을 안 냈다고 해서 위기 가구라고 인식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 안 내시는 분도 많은데 사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현장에서 접근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56쪽 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은 세 곳 있네요. 7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관리 실태 조사, 감사 지적 사항 있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꼭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 통용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이건 감사 지적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처음인가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시 특정 감사에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 관리 실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입니다.
박정환위원
시 감사는 매년 받나요? 몇 년마다 받으시죠?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합니다.
박정환위원
매년 하는데, 자료 준 것만 해도 2019년부터 이어 왔었는데 감사도 잘못된 거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을 안 했는데, 안 그래요? 감사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럴까, 꼼꼼하게 안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똑같은,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2019년도에 감사팀에서 이걸 지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감사팀에서 감사를…….
박정환위원
꼼꼼하게 못 했겠네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해마다 포커스라든지…….
박정환위원
저는 3년마다 한다든지 이러면 기간이 안 돼서 누락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매년 한다면…,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 [제29조제3항]에 의거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상근직, 노무직, 운전기사, 강사, 이런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성범죄, 아동 학대 범죄 전력 확인서를 누락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에서 감사 지적을 한 후에 수정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도 상위법을 잘 인지하셔서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지적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곳을 각 기관마다 다 지적을 받으셨던데, 특정 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 때문에 지적받는 게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든 자부담 비용이 누구나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회비가 없다든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가족과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자부담해야 될 기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담당 주무관, 과장님께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대체로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 눈에 띄는 것이 3년 동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인건비 지원 집행률이 75%,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이 6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이 75%, 매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우리 구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4개소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해 보니까 평가 인증 기준 미달로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면 차량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재, 교구, 이런 게 다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해 미달되거나 평가 인증을 받은 게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운 건 어쨌든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집이잖아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도 지적되고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인증이 미달된 부분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평가 인증 등급에 따라 돈 지급이 다른데 A등급을 못 받고 C나 D등급을 받는 경우에 돈이 적게 나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특별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리고 수유 시설 현황을 요구했더니, 그럼 청사 및 산하 기관의 수유 시설이 5군데밖에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수유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와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수유 시설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6세, 출산뿐만 아니라 취약 산모를 돕는 업무가 거기에 있거든요.
박종길위원장
모유 수유 관련해서는 보건소 업무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도 우리는 0세∼18세 아동복지법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 자료도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저는 자료가 나간 걸 듣지 못 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혹시 이 부서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의원님들께 나간 자료는 다 들고 있는데…….
박종길위원장
그럼 이건 건강증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과 금필연 팀장님께 꼭 전달해 달라는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있어서 이번에는 긴장감, 덜 불안하게 지도 점검을 잘 받았다는 내용을 꼭 전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