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등 세입 감소 대비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을 통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자 예산 전반에 대해 집행률과 사업 추진 사항을 검토 후 예산 삭감 및 재원을 조정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현안 사업비로 활용하고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 통보액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만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083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963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 대비 0.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12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2,0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억 30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2,500만 원 등 8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8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18억 3,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25억 800만 원, 시비 보조금 14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35억 3,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 1,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00만 원 등 4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1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에서 36, 119에서 1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요금 분야는 구정발전 종합 기획 2,600만 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 3,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 1,500만 원, 지방세 관리 2,000만 원, 법무행정 구현 3,000만 원, 청년 참여 확대, 자립 기반 구축 2억 7,8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000만 원, 자산관리 내실화 1억 7,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증액 6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사회 안전 기능 강화에 700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2억 1,700만 원 등 증액 3억 6,2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100만 원 등 증액 8,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600만 원, 관광 기반 시설 확충 5억 2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2,200만 원 등 증액 6억 9,500만 원, 환경 분야에 소하천 관리 4,6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9억 1,4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3억 3,400만 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600만 원 등 증액 2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돌발 복지 수요 대처 6,000만 원,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에 1억 3,40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에 10억 900만 원, 사회적 기업 지원에 3,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에 1억 5,600만 원, 저출산 극복 17억 2,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600만 원, 보육료 지원 8억 6,300만 원, 노인 생활 안정 지원 18억 2,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감액 36억 8,200만 원, 보건 분야에 정신건강관리 1억 7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예방접종 1억 3,8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1억 8,900만 원,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감액 2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가소득 지원에 1,4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1,000만 원 등 감액 2,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보전 지출 2,400만 원 등 증액 2,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3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통행정 개선에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증액 3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생사업 23억 3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4,300만 원, 체계적 건축 질서 확립 2,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2,800만 원 등 증액 33억 5,0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 1억 5,000만 원,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감액 16억 9,0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1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에서 2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이자 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3,000만 원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 지출로 증액 1억 3,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억 800만 원, 보전 지출 3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지출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증액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사업으로 증액 5,7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1에서 18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전 의회 승인 사항인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추가된 동구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과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총 9개 사업에 총사업비 908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월 금액은 2022년도 이전 집행 잔액과 2023년도 집행 잔액을 더한 192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83개 사업에 429억 4,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개 사업에 11억 900만 원으로 총 88개 사업에 이월액 440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이자 수입 변동분에 대해 통합계정은 1,200만 원을 기금 예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와 대지조성 특별회계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기금 예치금 회수로 9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 예치금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에서 기금 예치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사업비 700만 원과 기타 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에서 1,100만 원을 기금 예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시비에서 당초 기부금 수입으로 편성된 3억 원 중 일반회계 기부금 계좌에 있던 1억 2,5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대체 반영하여,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여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0.43% 증가한 21억 9,508만 5,000원이 증액된 5,083억 1,76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19억 8,516만 3,000원이 증액된 4,963억 3,4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78% 증가한 2억 992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8,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의 추진을 통하여 예산 전반에 대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자 예산 삭감 및 재원 조정으로 연내 집행가능한 현안 사업비에 활용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액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여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총규모 119억 8,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대지조성 사업,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2억 9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올해 동구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8억 2,0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 지원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88개 사업에 440억 5,270만 3,000원을 202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5개의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 예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8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기금 예치금 892만 2,000원을 회수하고 지출에 기금 예치금으로 89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에서 기금 예치금 1,234만 3,000원을 감액하여 불법 광고물 폐기 처리 사업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 1,403만 7,000원을 반영하여 지출에서 예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당초 기부금 수입 3억 원 중 1억 2,460만 5,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대체 반영하여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과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376억 3,8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2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기부금 수입 1억 2,46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53억 3,0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3,389만 원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2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4,7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5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에서 6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90억 1,2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2,3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시책 운영 지원 예산 2,200만 원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유예로 구청장협의회 운영 예산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베스트7 우수 시책 선정 등 균형성과 관리 체계 구축 예산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무직원 남북교류 현장탐방 미시행으로 남북교류 협력증진 예산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에서 64쪽,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2억 8,4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연기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 재정집행 유공부서 포상을 위하여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예산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예산은 고향사랑기부금 전출에 따라 1억 2,4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67쪽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기본 계획 반영 연계를 위하여 용역 기간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약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 운영 예산 1,840만 원은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에서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5,0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10억 1,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3,8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당초 기부금 수입금으로 편성된 1억 2,460만 5,000원을 통계 목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를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예비비로 해서 경정에 27억 9,000만 원을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일반...

일반예비비로 경정에.

감액, 감액한 이유 말씀이십니까?

감액, 경정에 이게 감액인 겁니까?

예, 감액입니다.

경정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1억 5,000을 저희가...

예, 1억 5,000.

예.

1억 5,000이 감액되었고, 경정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7억이네요, 27억. 이것도 감액입니까?

그니까 그 전에 29억에서 지금 27억으로 약 1억 5,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은 감액됐는데, 경정에 그러면 27억은 그대로 올린 거고요? 27억 중에.

예, 이번 삭...

29억에서 감액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액을 한 이유는, 저는 이게 경정에 27억이 추가로 편성된 줄 알고 제가 질문드렸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1억 5,000이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편성을 많이, 과다 편성해서 감액된 건지?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를 보통 예비비 이내로 편성을 합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대충 예비비 쓸 수 있는 게 다 나와서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1억 5,000을 감액하는 그런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도 보면 그냥 일반예비비가 있고 또 목적예비비가 있고 그러더군요.

예.

예비비와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각 분야가 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이제 거기에서 아예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행정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예, 그런 걸 예측해서 지금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1억 5,000을 감액하는.

감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1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돼서 11월에 계획이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계획서입니까?

사업 계획서요.

네.

사업계획서에, 부서별 사업계획서 지금 추후계획에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하고, 전 직원 통일교육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잠깐의 브리핑을 받고 싶어서요.

지산1동에 이번에,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시에서 50만 원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주민한테 근접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아까 직원은 11월 28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일교육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지산1동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권역을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다른 구청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거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많이 참여할 때, 어차피 저희가 하는데, 동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많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권역별로 하든가, 구청에서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혹시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체에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가 가입 시기가... 그거는 제가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고. 혹시 가입했던 목적이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한참 지방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남북교류를 개별적으로 한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경색되어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또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목적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민족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는 생각에,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체에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모든 지자체가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동구가 들어갔다는 목적은, 분명히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동구가 2019년도에 남북교류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이거를 재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5년여 동안 제가 쭉 지켜 보고 자료도 요청해 봤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한 번도 펼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를 지적한 적 있었었는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고, 올해 또한 지출했을 때도 거의 결산 비슷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정말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후의 계획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창피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계획 세우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8페이지에 보면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190만 원이 예산편성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8페이지. 8페이지는 아예...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입니다.

예.

실장님 저희 성과평가위원회가 혹시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 말씀이시죠?

네.

제가 몇 분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정베스트7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4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보니까 심사수당 150만 원이 일부 서면심사로 개최돼서 수당이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심사를 외부평가 11월 22일, 어제 개최가 됐나요?

어제...

개최 안 됐죠?

네.

일단은 개최가 안 됐는데 날짜 기입을 왜 이 날짜로 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았었고. 우수시책 주민평가단 참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혹시 이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저희가 드립니까, 혹시?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도 서면인가요?

저희가 보통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회의를 개최하면 당연히 수당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하는, 일반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41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심사수당으로 일단 15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구정베스트7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 원이 집행되면 260만 원이 남거든요.

네.

그럼 그 260만 원을 2차 심사, 내부평가는 당연히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한 10만 원가량 예산을 저희가 드리잖아요, 비용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위원회가 몇 분 계시는지 여쭤봤었던 거고요. 여기에서만 지금 260만 원을 다 소진할 겁니까? 소진되는 건가요? 그거는 추후에 말씀 다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구정베스트 외부평가는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온라인이요?

아니, 주민 그걸로 하는 사항이어서...

그러면 우수시책 주민평가단이 구정베스트7을 보고, 여러 가지 목록이 올라오면 거기서 평가해서 7개를 선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차 심사 외부평가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2차 심사 외부평가가 구정베스트7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구정베스트7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자생단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투표를 합니다. 1차 저희가 각 부서에서 2, 3개를 받아서 부서장 이상 투표를 해서 거기서 15개를 선정하고요. 그다음 2차 투표에서 주민투표로 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외부평가에서 일단 260만 원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260만 원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상황,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실시에 있어서 올해 지산1동 마을사랑채에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가 교육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좋은데, 저희 지금 시에서 강사수당으로 50만 원 내려와서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예.

저는 이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비를 더 포함시켜서 6층에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수가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찾아가는 주민 대상자도 좋은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거면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혁신에 힘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6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위탁사업비 반환정산금 1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서 68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1억 9,8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보 빛고을1번지 발행은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보강은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공공운영비 및 여비 3,000만 원, 시설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15페이지에 빛고을1번지 발행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50만 원 금액이 감액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이 빛고을1번지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낙찰 차액을 반영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낙찰 차액을 감액했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5% 선에서 낙찰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차액만큼 감액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전산시스템 보강을 이번에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편성됐었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이 이번에 3차 때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때 제가 2차 추경 때 분명 물어봤었거든요.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금액에 딱 맞게 잡았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500만 원이 불용이 되게 됐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계획을,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것 맞습니까?

사실은...

전산시스템 보강은 늘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건 예측 가능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떤, 컴퓨터 노후화 대수랑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PC들을 종합 검토해서 하는데, 최근에 새로운 PC 보강이 많이 되면서 보수비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PC가 업그레이드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이건 수리비니까 아무래도 PC가 새 PC로 되면 수리비는 그만큼 절감이 되죠.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요. 예산, 추계예산, 계획할 때부터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 8,710만 6,000원보다 3억 8,272만 8,000원 증액한 25억 6,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2억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된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고자 4,600만 원을, 2021년도 재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2,88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42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3,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1쪽, 사회안전기능 강화는 기정액 대비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100만 원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6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2억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1,500만 원을,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2억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소하천 관리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교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 원금 및 이자에 1억 3,844만 3,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이자에 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에 12억 9,18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1억 2,433만 원을,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5억 7,414만 원을,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7,834만 7,000원을, 동산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 공사에 4억 1,502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관련해서 편성목에 보면 침수흔적도 제작에 3,500만 원 경정이 올라와 있는데, 침수흔적도는 어떤 겁니까?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침수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받게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이 얼마만큼 차서 침수가 됐는지, 그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침수되었던 호우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예?

여태까지.

예.

이게 이제 제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풍수피해 관련한, 호우 관련한 피해자들 어떻게...

아마 2020년하고 21년도에도 그때 침수가 일부 있어서 그때도 작성했었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47건인가요? 이렇게 발생해서 금년도 작성하고 완료됐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납품이 안 된 상태지만 며칠 내로 납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호우 때 피해를 본 재난피해자들한테 아마 그 지원금이 10월 중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피해받았던 주민들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처를 참 잘하셨다 싶고요. 그리고 여기 국․시비에서 한 2억 이상이 새롭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여기 올라온 겁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국․시비 여기 편성된 부분이요?

국비가 50%, 시비가 20%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침수흔적도 제작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 요즘은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막 갑자기 내리고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1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100만 원이 교육훈련 지원, 천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북구 예비군훈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북구는 아니고요.

북구가 아니에요?

503여단 4대대가 담양에 있었는데, 12월 1일 자로 변경이 돼서 통폐합됩니다.

지금 4대대가 2대대로.

2대대로 변경이 되는데, 업무는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변경은 12월 1일 자로 2대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막 설치를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장소는 북구인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천막을 언제부터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막은 최근에...

최근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하면서 장비 같은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낡은 것이 있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접수가 들어온 게 5월입니다. 천막은 5월이고요. 이거 파악하시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21페이지에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1,500만 원이 3회 추경 때 증액 편성이 됐는데,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침수흔적도가 처음 했었을 때가 2020년도죠?

예, 20년도 그때 집중호우가 있어서 저희가 작성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전부 다 올려놓거든요. 공개를 해 놓는데 저희 동구청만 안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침수흔적도가 완성되면 주민들에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가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억 8,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1,320만 원과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 1,650만 원을 증액, 7억 2,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23만 원을 증액한 110억 6,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에 2022년 문화재 보수 정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2022년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75만 9,000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 사업 원금 및 이자 1억 1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79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50만 2,000원을 증액한 195억 8,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06만 원을 증액한 23억 2,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사업에 300만 원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1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동구합창단 운영사업에 1,800만 원과, 충장22 시설 운영사업에 2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조각상 관리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120만 원을 증액한 23억 6,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한옥체험업 운영관리 등 2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200만 원을 증액한 91억 7,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옥체업험업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빛의 읍성 조성 용역 설계변경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푸른길 특화 관광코스 책자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2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8쪽,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단위 사업에 11개 세부 사업으로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재 설계승인 및 시일 소요 등의 사유로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1억 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광주 서석초등학교 본관․별관․체육관 줄눈 보수 및 선홈통 교체에 1억 5,000만 원,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운림당 보수 설계에 1,500만 원,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 정비에 2,4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9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사업추진 기반 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경상에 2억 869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자본에 5억 5,000만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50억 6,655만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에 16억 1,05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및 착수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1억 8,000만 원,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 원, 빛의 분수대 광고 및 야간조명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인문도시정책과에서도 인문동아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오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170 정도 감액돼서 지금 2,130만 원 정도 올라왔고, 뒤에 가면 인문동아리 같은 경우도 280 정도 감액이 돼서 3,720이 올라왔습니다. 엊그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출범하는 데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동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되죠?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정확히 개소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렇군요. 인문동아리는요?

그것 또한, 개소수...

한 40개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인문동아리 부서별로 나눠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의 변별력? 변별성? 이게 뭐일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활문화동아리는 그 이전부터 해왔던, 문화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문동아리는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가 인문도시 동구를 지향하면서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독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구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그때 출범식 갔을 때도 보면 여기 안에 시 모임부터해서 문학 모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적인 요소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인문동아리 사업비가 훨씬 더 크거든요, 또. 3,720 정도 되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차이가 뭘까? 왜 이걸 구분해서 부서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일단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합창단, 동구합창단이 한 9,000 정도 지금 이번에 180? 아니 1800 정도 증액돼서 하는데,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휘자, 단원들 실비, 반주자 등등 운영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60여 분 합창단 하고 계신 분들께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물론 동구합창단이 상도 받고, 또 축제 기간에도 그랬고, 동구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예술 그룹으로 우리 합창단이 되게 동구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합창단 단원한테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과하다, 사실은. 우리 합창단에게 너무 동구가 잘해줘서 좋긴 한데, 너무 예산적으로 우리가 느껴도 좀 과하게 집행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해서 여기 보면 또 궁금한 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여기 운동부는 또 뭐죠? 합창단에서 운동부를 뭘 말하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과목 기준을 설정할 때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렇게 과목을 설정했기 때문에...

아, 이름이 그래요? 과목 이름이?

예. 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창단인데 왜 운동부가 나오지, 그래서 좀 명칭에서 좀 궁금했고요. 그 자료를 지휘자분 실비, 단원들, 여기 보면 5회 정도 지금 대회에 나가셔서 60명에게 실비 2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비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비 성격으로 교통비하고 식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60명이 한꺼번에 이동하지는 않지만 한 50명 정도는 일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대기할 때 간식이랄지, 끝나고 식사랄지, 그런 비용으로 2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가기 때문에 책정해서 실비로 집행하는 거고 개인들한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에게 개인으로 지급되는 실비는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건 없고, 다 그렇게 식비로 해서 가거나 그렇게 집행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9,000만 원 이 예산의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 아트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24년 내년까지인데, 예전에도 우리 직원분이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은 있었는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올해 사업비 지금 1억이 또 이제 이월이 되잖아요, 총사업비가 22억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플랫폼 조성하고, 아트패스 개발하고, 짐배송이랄지, 여러 서비스 프로그램이랄지, 가맹점 모집이랑 그런 과업을 줘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금 가맹점들은 모집해서 교육까지 끝나서 12월에는 시범 운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2023년도에 책정된 운영비 1억이 지난 11월 월요일쯤에, 20일쯤에나 저희한테 교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2024년까지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 시에서 온 예산을 이월한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22억 중에 21억은 사업이 완료된,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 금액이군요.

개발비고요. 1억은 운영비고요.

아, 1억이 운영비고. 지금 개발비에 들어간 돈이 21억이고.

예.

앱 개발하는 거죠? 앱도 개발하고 하는 거죠?

플랫폼이라 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분수대 관련해서 이게 40억 들여서 푸른도시과로 이관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여기 계속비 사업 설명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000만 원? 5,000만 원이 좀 증액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빛의 분수대를 2022년도에 완공을 해서 상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광고판들이 상영 시간대에 너무 환하게 비침으로써 빛의 분수대의 작품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으로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당초에 인근 대형 전광판에 광고 영상으로 인해서 이 빛이 너무 환하게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고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 상영 시간대에 송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했는데, 올해 음악분수대 설치 작업이 분수대 시설 개선하고 음악분수대 설치가 9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진행할 시간적인 게 없었고, 광고판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내년으로 이월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월해서 푸른도시과가 하는 걸로?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과는 음악분수대고 빛의 분수대는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어서, 나중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용역 기간이 끝나면 이제 부서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분수대, 음악분수대, 푸른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나눠서 하고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빛의 분수대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1억 8,000, 버스킹 공연도 8,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이렇게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입니까?

예.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빛의 분수대 운영 기간에, 아니 음악분수대 조성 기간에 정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하고 다시 내년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제 그 분수 쇼를 보면 음악 나오면서 빛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과가 나뉘어서 운영하고 있죠?

프로그램도 틀리고 기계도 틀립니다.

근데 쇼는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분수 쇼는.

아닙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빛의 분수대는 작년에 40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기존의 분수대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분수대가 워낙 낡아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분수대를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분수대 정비하면서 그 명칭을 빛의 분수대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걸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을 들여서 그것은 분수대 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광장 관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분수대하고 음악분수대하고 두 개가 푸른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시설에 두 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은 음악분수대가 올해 9월에 완료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2개의 사업을 2개 과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상의해서 일원화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충분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이지애 부의장님 관련돼서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추가 의견인데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동문화재단에 저희 충장22 위탁기관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이죠. 이 자료를 냈을 때 마을자치과가 참 자료를 잘 냈더라고요. 항상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를, 보충 설명을 항상 리뷰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2년 동안에 만약 이걸 요청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계획안을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 현재 지금 6개월이 됐다면 6개월 나머지, 1년 반 동안에 몇 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르네상스 사업에, 아니면 라온 페스티벌에 몇 번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몇 번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공연을,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이번 하절기에, 하절기에는 솔직히 밖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부의장님이 그걸 지적했다고 생각을 해요. 야외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두 분 답변이 옳은가에 대한, 그 답변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고민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에 대한 계획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답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 31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본예산서 2,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근데 3차 추경에서 17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2,130만 원을 썼어요. 근데 문화관광재단에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홍보 활성화 사업해서 분기별 생활문화 소공연. 분기별이라고 하면 1년에 4번이라고 하는데 공연을... 공연이라고 하면 최종 집합체인데, 공연을 집합체로 연습을 해서 네 번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공연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정말 전문가들도 공연을 한 해에 4번 올릴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2,3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어도 다 못 쓰는 상황인데, 그 배가 되는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올렸어요. 근데 선진지 견학도 들어가 있고.

이게 성격이 좀 틀린 게 뭐냐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은 각각의 생활문화 동아리들에 대해서 1년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랄지, 활동비 성격으로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경력이 오래된 데는 최고 200만 원, 그리고 신규 업체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재단에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각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비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그 5,000만 원 사업비는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는 생활문화동아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받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지난번에 동아리 총회를 할 때 한 90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동아리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취미 활동에 대한 연습과 계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동아리별로 묶음으로 해서 발표회를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결과 발표가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활동에 대한 동아리 발표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행사성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재단의 5,000만 원은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했던 것은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5,000만 원은 행사성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발표회를 할 때 무대를 설치해야 하고 음향 장비도 들여와야 할 것이고, 장소별로 어떤 동아리 발표하느냐에 따라 행사장,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재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우리가 축제나,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향 장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소모품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의 지원 육성 사업은 누가 어떻게 보조를 하는 거예요?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개별로 하는 단체들에 운영비를 보조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보조금이고요. 재단에서...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나요?

이중이 아니죠.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육성 사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행사성 사업으로...

저희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개별 단체에 지원하는 단체는 15개에서 20개 단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동아리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습한 자기 활동들을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장을 펼쳐주는. 동아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들만의 취미 활동이었는데, 이걸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른 동아리들의 활동도 같이 공유하는 게 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차라리 일원화하는 건 어때요?

일원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단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동구합창단 관련된 건데요. 저희 올해 대회 두 번 나갔죠?

네.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수상하고, 광주합창대회에 나가서 대상 수상했죠? 그렇죠? 1등? 1차 대상 수상한 거, 조대 거기에서.

아닙니다.

그게 그건가요?

아니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조대에서 콜라보로 공연을 같이 한 거고요. 광주연합합창제는 참가해서 상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세계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대상 받았어요, 그때.

네, 금상을.

그때 우리 2,000만 원 받았죠?

상금 없었습니다.

상금이 없었어요?

예,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상금이 없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에서 1등해서 2,000만 원 받은 걸로...

우리가 개최한...

제1회 빛의 하모니를, 우리가 전국 합창단을 대상으로 1회 빛의 하모니 전국합창경연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대 해오름관에서. 그때 1등 시상금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예.

그때 2,000만 원이었어요?

예.

동구합창단은 그 경연대회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동구합창단 해서 나왔길래 저희가 2,000만 원 받은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푸른길 특화 관광 코스 책자 제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동구잖아요. 책자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푸른길을 걷다 보면 정말로 어느 도시에 가도 볼 수 없는, 도심 속에 있는 푸른길은 정말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철 따라서, 봄은 봄대로 푸른 새싹이 돋울 때도 너무 멋지고요. 지금쯤 가면 아기단풍이, 두산위브 2차, 3차 그쪽에 가면 아기단풍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멋져요.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또 멋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자 제작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물도 제작해서 좀 예산이 수반될지라도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해 있는 그 푸른길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작해서 홍보해도 참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님, 그리고 문선화 위원님께서는 충장22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아니겠습니까, 급박하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장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1층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야외에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이제 1월부터 집행이 된다, 바로 집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행이 된다 해도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든 간 실내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실외는 지양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행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야외에서 행사를 했던 기억들이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충장22에서 다양하게 다목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나, 관계 단체자 분들께서 와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할 정도로 시급성을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그리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충장22에서 기존에 행사를 할 때 실내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상상오에서 가지고 있던 의자와 야외 테이블하고 파라솔 세트로 표현을 했지만 의자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야외에서 안 하더라도 의자는 지금 갤러리로 운영하는 있는 데서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어요. 의자가, 행사용 의자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운영하는 측에서 ‘이게 당장에 필요하게 됐다. 상상오가 가지고 가버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의견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줄 테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시오.’하면 업체들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실내 행사가 계속, 지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자나 이런 것들은 언제 필요할지,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 추경에 올린 겁니다.

네, 의자 동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거 말씀 중에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그 말씀에는 좀 오류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파악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3차 추경와서 파악을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죠.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상상오에서 썼던 물건들을..

언제 썼었습니까, 혹시?

그 썼던 물건들을.

언제 쓰셨어요, 의자를?

위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용을...

충장축제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좀 갑작스럽게 그 물건을 빼 가버린 겁니다, 집기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조각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12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편성을 한 거죠?

네.

본예산 때도 120만 원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그간 추진 상황 및 추후 계획 보면 공공조형물 일제 정비가 11월에 있잖아요.

네.

일제 정비는 어떤 비용을 할 겁니까?

일제 정비는 각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나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보수유지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유지비 냅니까, 안 냅니까?

유지보수비가...

문화관광과에서 냅니까, 안 냅니까?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죠.

유지비를 집행하죠?

네, 업체하고 뭐가 있으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한다거나, 15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150만 원 있죠.

예.

그런데 소요재원 예산에 보면, 예산이 잘못 올라왔죠.

이거요?

네, 제대로 올라왔습니까?

예. 왜냐면은...

확실합니까?

올해에...

공공조형물 일제 정비에 관련된 자료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요. 사무관리비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120만 원, 조각상 보수 유지비로 1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270만 원으로 본예산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책자에 얼마 올라와 있어요?

아, 이것은 이번에 요구한 사무관리비만 표기를 한 겁니다. 전체 총예산을 표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다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까?

다른 예산들도 통계목으로...

왜 다른 예산들은 다 다르게 해 놓고, 왜 이거는 또 다르게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통계목으로 다, 통계목으로 설명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도 저번 회기 때도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사업명세서 79쪽을 보시면 조각상 관리, 79쪽이요.

네.

거기 보면 조각상 관리로 해서 일반 운영비로 기정액 270만 원이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120만 원을 추가해서 39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했다는 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여기는 표기를 했고요.

지금...

본예산 때랑 올라왔던 내용들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 장비 유지 및 공공 운영비는 별도로,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대한 추가 요구분과 총액만 기재를 하게끔 그렇게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거라.

아니, 다른 세부 사업들도 다 그렇게, 다르게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지금...

조각상 관리만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 때.

아니요. 다른 것들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제가 본예산을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270만 원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총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표기해야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총사업비를 표기를 해야 한다면 과목별로 다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진짜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서류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계속 보면서 금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통계목 단위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잠시만, 잠시만요. 노 위원님! 노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것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놨다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네.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질문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 여기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니까, 예산 부서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업 조서를 만들 것인가 한번 협의해서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네, 국장님 그렇게 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노진성 위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정정 관련돼서, 정정은 아니고요. 아까 충장22 관련돼서 저희는, 저희 위원들은 세부사항 같은 경우를 직접 질의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아니면 알 수 없고요. 저희는 서류를 보거나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사업계획서 34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에는 ‘충장22 야외 공연장 행사 물품 (원형 테이블, 파라솔, 의자) 구입’되어 있고요. 2023년 충장22 교통유발 부담금 부족분 추가. 자, 사업비 산출 기초 첫 번째 놔두고요. 사무관리비 246만 원, 충장22 1층 다목적실 야외공연 및 행사 장비 구입. 파라솔 세트 괄호 열고 원형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포함, 8만 2,000원×30개, 246만 원. 자,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해석했을 때 야외 행사를 고민을 하지, 실내 행사를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정정을 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시면서 실내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을 피력하실 때 저는 방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류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어찌 됐든 답변 과정에 좀 잘못이 있었던 거고, 당초, 처음에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올해 충장22 운영 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의 미비한 점이나 또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 사과하셨죠? 혹시라도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노진성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아니면 사무실 직접 찾아 뵙고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또 회람할 수 있다면 전 위원님들한테라도 작성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억 69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2023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원금과 이자,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지원 사업 원금과 이자의 반납을 위해 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98만 2,000원을 감액한 32억 7,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단위 사업은 기정액 대비 120만 원 증액한 7억 9,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도시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을 감액한 4억 8,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 86쪽, 인문역량강화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830만 원을 감액한 4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에 550만 원 감액 편성,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 단위사업에는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5건에 대하여 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 38쪽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 처음에 질문드렸어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인문동아리의 차이점이 뭐냐, 말씀드렸고. 아까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한 90여 개 되고, 인문동아리 한 4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도 인문동아리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변별성이 뭐가 있죠?

국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문화동아리는 생활 예술을 직접 향유하는 또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동아리로 알고 있고요. 인문동아리는 이제 문학, 역사, 철학, 영화, 토론, 미학 전체 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형태가 서로 독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책 토론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인문 자산이 있다면 그거 같이 찾아가는 동아리도 있고, 또 생태를 연구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광주천에서 직접 정화 활동도 하고, 아니면 광주천의 식생 같은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어린이 교육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문학적으로 좀 더 심화되는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게 인문동아리인가요, 그러면?

예?

인문학적으로 좀 더 심화시켜서 하는 동아리가 인문동아리인가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도 책 토론도 있고, 시 창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뭔가 좀, 뭐랄까요. 더 심화되진 않고 그냥 취미처럼 하는 거라면 인문동아리는 인문학적으로 좀 더 심화시켜서 하는 동아리가 인문동아리인가요? 인문도시 동구를 지향 함에 있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제 인문이라는 것이, 이제 뭐 생태, 역사, 문학, 철학, 미학...

영역이 많죠.

영화, 다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연구하는 동아리라고 저희가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에 40여 개 있어요?

올해 들어온 동아리가 40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예, 활동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각 동아리마다?

예.

여기도 그러면 아까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처럼 무슨 발표회 같은 걸 갖습니까?

저희끼리 아주 조그맣게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발표회를 이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마련해준 적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게 민선 7기 때부터 온 건가요, 인문 동아리가?

예, 2020년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 계속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20년부터 모집을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쪽부터 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0만 6,000원 감액한 43억 8,2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잔액 및 이자와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에 따른 이자 2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957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1,355만 원 감액한 5억 7,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남광주해뜨는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 3만 원을 감액한 27억 8,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사업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관련 1,023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3,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1만 7,000원을 감액한 71억 9,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9쪽,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시설개선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입니다. 소공인 집적기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퇴직금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최종 예산액을 반영 1,355만 원을 감액한 1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의 연차수당 및 성과격려금 증가분을 111만 1,000원을 증액한 4,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6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6,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171쪽부터 172쪽,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5,400만 원, 대인시장 예술담벽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대인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1,000만 원, 농업용 관정 개발에 2,500만 원,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9,756만 9,000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에 3,602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385만 9,000원 증액한 53억 5,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등 21개 사업에 114만 2,000원 증액한 116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 수입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19개 사업에 7,770만 1,000원 증액한 8,723만 9,000원을, 17쪽, 기타 수입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정산 반환금 2,70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386만 1,000원 증액한 40억 274만 3,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은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시비 사용 잔액으로 1,648만 원 증액한 1억 1,382만 9,000원을, 17쪽부터 19쪽 보조금 반환금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등 26개 사업에 6,766만 6,000원 증액한 9,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5,770만 8,000원 증액한 105억 9,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 단위 사업은 6개 세부 사업에 2억 7,828만 원 증액한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정책 개발 사업에 청년 총회를 박람회 행사와 함께 진행하여 별도의 청년 박람회 미개최로 홍보 예산 300만 원 감액된 5,503만 원을, 동구 청년센터 운영에 청춘문고를 청춘e2문고로 변경, 태블릿PC 구입으로 대체하여 450만 원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 사업에 용역 진행 후 집행 잔액으로 198만 원 감액된 1,652만 원을,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는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용역으로 진행 후 집행 잔액으로 754만 원 감액된 1,746만 원을, 96쪽, 동구 청년의 집 운영은 당초 시기보다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47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 월세 신청자 증가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3억 원 증액한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814만 7,000원 감액된 19억 3,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당초 화합 대회로만 계획했던 동구 체육인 한마음 대회를 화합 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로 변경하여 진행함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6,700만 원을,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시비 매칭비 미지원으로 인한 행정 보조 미채용으로 구비 보조금 934만 7,000원 감액된 2,804만 3,000원을, 97쪽, 생활체육진흥에 학교 안 체력 인증 사업 활성화로 사업 참여자와 우수자에게 상품권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선관위 질의 결과 관련 조례나 사업 지침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 미참가로 인한 200만 원을 감액한 2,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위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21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685만 2,000원 감액된 7,600만 원을, 청소년쉼터 운영에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900만 원 증액한 3억 8,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99쪽,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19개 사업에 8,542만 7,000원 증액한 3억 8,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조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예산액 19억 7,804만 5,000원 중 7억 8,69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24년까지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며, 청년 월세의 신청자 소득재산 조회 진행 중으로 6억 4,652만 2,000원을,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지역 주도형 22년 계속사업은 청년 직원 채용 시 12개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채용 청년의 인건비 지원으로 4,996만 9,000원을, 173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자전거 보관소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의 집 옆 건물을 매입 완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와 손실보상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전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이 늦어져서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이주 보상금은 올해 지급 완료하고 편의시설 비용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 종료 후 구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명시이월 예산은 이월 불승인 시 사업 추진 불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국고보조재원이 감액돼서 지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685만 2,000원, 600만 원 정도.

예, 68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동안 지원받았던 우리 여성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액되면?

저희가 이게 신청 위주인데.

예?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

지원 대상은 700명이 좀 넘는데요. 신청한 대상은 저희가 544명을 지원했어요, 올해. 그런데 아무래도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다 보니까 생리를 안 하는 아이들이 9세, 10세, 11세... 그러면 그 아이들은 좀 제외가 되다 보니까 거의 80% 넘는 아이들이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당 얼마 정도 씩 지원받습니까?

이 생리대 비가요?

네.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9세에서 24세가 되는 여성 청소년들 544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700여 명이 넘는데 일단은 월경주기가 안 된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다 감액이 돼서, 국고보조금 감액이 내려왔거든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 6, 7만 원 정도씩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그거 카드로 받으면 다 생리대 안 사고 그냥 쓰기도 한다던데, 뭐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예.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가 청소년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청소년쉼터는 여성 중장기 청소년쉼터거든요.

여성 중장기? 여성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여성 중장기 청소년쉼터요.

아, 여성만 국한되어 있어요?

예, 맥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맥지.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관리하다가 올해 저희 동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생활시설이거든요. 집 안, 가정에서 해체 위기라든지, 양육 기능을 상실한 부모들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여기서 심사를 받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무료로 다 지원을 받고, 거주를 아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증액이 좀 됐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어서 여가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되면서 아마 이 복지부 지침을 받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소태동 대아아파트 밑에 맥지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 거기. 거기에서 여성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중장기 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이나 아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

네.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전부 중․고등학생들.

5명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4억 7,712만 2,000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 간 변경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충장축제 발전 방안논의 등의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추진단은 예산변동이 없죠?

네, 전체 예산변동은 없고요. 목간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목만 좀 있죠?

네.

글로벌추진단은 추경 예산에 변동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20분간, 1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2시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1시 반.

1시 반에 하더라도 우리가 2시 20분 행사니까.

차라리 거기 갔다 오셔서... 그러면 몇 시에 끝납니까, 오늘 산수동 행사?

3시에...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3시 넘어갈 수도...

좌우지간 저녁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시 정도에 하면...

예?

위원장님, 1시 정도 하면 불가능하신가요?

1시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그럼 사전에, 아침에 일찍 말씀해 주셨어야지, 차라리 9시에 하든지 그랬어야지. 오늘... 그리고 추경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이니까 최대한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필요한 답변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버렸으니 안 맞잖아요. 식사는 해야 하고, 어차피 공무원들도 식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시그널을 줬어요. 나는 그 생각은 않고, 2시에 개의하는 걸로...

자치국에 2시로 이미 공지를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예?

자치국에 2시에 속개한다고...

예. 시그널을 줬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안 맞겠더라고.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논의 안 했는데...

노진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201페이지 교육훈련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1억 5,600만 원가량이 감액 편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연례 반복 사업이죠?

네.

연례 반복 사업이면 매년 실행되는 건데, 예산의 증감 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하면 매년 실행되는 것처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추계 설정을 재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직원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문가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서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진행했는데, 저희가 4개 분야에 16개 과정 교육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10개 과정은 추진했고, 4개 과정이 하계휴가라든가, 충장축제 준비라든가, 현안사업 등과 좀 겹쳐서 일정을 일부 수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례 반복적인 교육 총금액에 올해 추가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감액 분야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38억 6,5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6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93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5,182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1억 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마을기업 육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50만 원을 증액한 10억 2,099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3억 7,432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9,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6억 5,0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0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3쪽, 주민자치 행정지원 사업으로 동별 마을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에 동 마을의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3,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마을기업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신규마을기업 선정 개소 수 감소에 따른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부터 196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억 7,6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지원2동 신규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우편료 상승으로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2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명세서 96쪽부터 98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사업은 서남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공간 장소인 마을자치복합공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1,470만 원을,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공사 기간 및 완공 시기를 고려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서남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8억 9,167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보면 3회 추경 이번에도 3,000만 원가량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마을사랑채가 우리 동구에, 9개 동에 완공이 다 됐잖아요.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조성 예정이 4개 동이죠?

예.

현재 마을사랑채에 들어가는 물품 가이드 목록 있잖습니까. 기본적인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가전, 가구, 도서, 이런 목록들, 목록표를 좀 의원실로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별 마을 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211페이지에 6개 시범 동 주민자치회 나와 있는데, 6개 시범 동 어디 어디죠?

6개 시범 동이요? 잠깐만요.

지금 회로 다 전환이 됐죠?

예?

지금 계림2동까지 해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네, 6개 동.

여기 시범 동 6개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저희가 13개 동 빼고, 올해 10개 동 전환이 다 돼서, 4개 동은 사업비를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제실현사업해서 돈을 줬고요. 4개를 뺀 6개 사업에 지산1동, 산수동, 계림동 해서 그렇게 6개 되어 있습니다. 지산2동, 지산1동.

10개 동에서 4개를 빼고 6개 시범 동,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적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네요.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설명서에 보면 9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마을사랑채 9개 조성되고, 계림1동, 산수2동, 서남동하고 있는데, 산수2동 꼬두메복합센터는 지연되는, 여러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꼬두메복합센터 안에 사랑채를 조성할 거잖아요. 여기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산수2동은 재생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돼야 저희도 사랑채랄지, 자치회 용도랄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더니 정확한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공사 감리 용역을 아직 마무리를 못 해서 그 용역 때문에 조금,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꼬두메복합센터 이야기가 21년부터 이야기 나왔거든요. 저는 작년에 된다고 들었는데 또 안 된다, 올해가 다 갔거든요, 23년이?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또 24년 1월까지 하겠다. 5월부터 조성 공사 해서 나왔어요. 지금 23년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 공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근본적인 이유를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치회장님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내년 초에는 착공한다고는 그러는데, 저희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여러 영역에서 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많네요.

예, 그런가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종균 위원님께서 자리하셔서 다시 교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박종균 자리교대)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44억 7,2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2,54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9,036만 4,000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744억 2,5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5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1억 3,945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500만 원을, 200쪽, 별관 동 부속건물 증축에 8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억 6,0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3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76억 5,2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5억 486만 5,000원을 감액하고, 202쪽, 치매안심센터 700만 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143만 9,000원, 203쪽, 보건소 CBR 인건비 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183쪽부터 184쪽,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학동,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및 청사주차빌딩 건립과 별관 동 부속건물 증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총 178억 2,623만 2,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22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시선제 공무원이 9명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시선제 공무원들 9명이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까? 9,620원?

최저...

최저임금. 지금 700만 원이 3회 추경 올라왔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최저임금 9,62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명. 그다음 직급보조비가 단가 상승분 반영해서 15만 3,120원 해서 9명.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225페이지입니다.

225쪽.

225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요?

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여기 우리 치매안심센터 근무하는 시선제 공무원들이 9명 계시는데, 5개 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반쪽짜리 공무원 형태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잖아요, 9,620원이. 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까 최저임금 받고 계시는 건데, 이거 700... 이거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700만 원 안 나오거든요, 사업비 산출기초가. 이거 700입니까, 여기 계산하면?

단가 상승 미반영분이 적산해서 기록한 게 700만 원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로 9,620원 곱하기 12개월, 9명. 직급보조비 단가상승분 12개월, 15만 3,120원 곱하기 9명 해서 700이 나온 겁니까? 제가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눌러보니까 700이 안 나오네요.

이건 정확히 계산을 못 해봐서, 그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반영된 거 이외에 추가 인상분을 700으로 산출해서 반영 올렸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402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분야는 근로자의 급여 인상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5,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분에 대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231페이지,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고지서 활자 크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구에...

예, 올해 1월...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많아서 활자 크기를 좀 더 확대해서 핵심 부분만 잘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자동차세는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6월 자동차세는 변경해서 발송했는데, 7월 재산세도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했고요. 내년에는 1월 등록면허세부터 해서 저희가 전체다 반영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고지서도 활자 크기가 다 커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기는 어려운 데 필요한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확대해서 납세자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지서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들은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하고, 필요한 정보들만 명확하게 기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내년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방세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액된 75억 6,632만 4,000원으로 등록면허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8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관련 사업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재개발이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이 내년 2월 13일로 예정된바, 해당 시기에 맞춰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 체납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지방세랑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만, 세무2과에만 되어 있어서.

영치 차량은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세무1과에도, 어차피 2월이 되면 세무1과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지방세 걷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1과에는 표기되지 않아서 혹시 여기에만 되는가 싶어서, 한정되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88억 5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거 취약 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시 보조금 1,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7억 4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15쪽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지원에 34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스마트 KAIS단말기 구입 비용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1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여권발급 안내 인건비 3,1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만 4,000원을 증액한 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사업 스마트 단말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105만 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 주소정보시설 조사원들이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끝에...

조사원들이 총 몇 분으로?

담당 직원이요?

네.

도로명주소는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으로 그러면 13동 전체를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네, 전체를.

두 분으로요?

네.

그러면 지금 단말기가 총 우리 동구에...

두 대입니다.

예?

두 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2017년도 9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중개보수 지원 사업 3회 추경인데, 이게 시비이긴 하지만 1,100만 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같은데요. 지금 그간 추진 상황을 보니까 지원 실적이 총 27분이 혜택을 받으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 복지정책과랑 같이 좀 중복될 수 있는 추후 사업일 수도 있기 한데,우리 민원봉사과가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중개설명도 같이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상담도 해 주고,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이렇게 다시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이용률이 많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2023년 10월 말로는 실적 2건이 더 늘어서 29건으로 기초․차상위 23건, 한부모 1건, 신혼부부 5건입니다. 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지만 5개 구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5개 구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아, 5개 구 전체를요?

네. 광산구는 뭐 15%, 서구, 남구, 북구는 뭐 30%까지, 거의.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랑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만, 이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지금 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가 아니라 저희는 구비도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비 투입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