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국)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교통국 예산안 세출규모는 1,3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303∼325쪽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257억 원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61억 원,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25억 원, 시립예술단 육성에 50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26∼333쪽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원 감소한 118억 원입니다. 원주 댄싱카니발 지원에 11억 원, 간현관광지 관리에 38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334∼351쪽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원 증가한 27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 치악체육관 리모델링에 18억 원, 소초면 흥양리 체육시설 조성에 20억 원, 기업도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352∼356쪽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원 감소한 13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6억 원,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8억 원, 봉산2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57쪽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원 증가한 67억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억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58∼361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 감소한 193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6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30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62∼364쪽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4억 2,000만 원입니다.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365∼383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 감소한 7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법천사지 보수 정비에 21억 원, 국형사 보수 정비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84∼400쪽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원 증가한 6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관리에 14억 원,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관리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09∼1111쪽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원 증가한 20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54억 원, 보조금에 2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15∼1125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 증가한 12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11억 원, 교통신호등 관리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26∼1132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 증가한 7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도시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9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91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629∼646쪽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19억 2,300만 원, 소방활동지원 예산으로 5,3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0억 8,800만 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17억 2,20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3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647∼651쪽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8,300만 원 감액된 2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262억 4,300만 원, 재무활동에 지방채 상환금으로 34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652∼655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00만 원 감액된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산으로 5,100만 원, 도시개발 예산으로 800만 원, 공간정보 예산으로 5억 1,300만 원, 디자인경관 예산으로 6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656∼668쪽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8,100만 원 증액된 23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으로 115억 4,800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21억 6,100만 원,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7억 9,500만 원, 도로조명개선 예산으로 47억 5,400만 원, 자전거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24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과 예산안은 669∼670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으로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671∼674쪽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8,6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2억 7,600만 원,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으로 6,500만 원,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675∼679쪽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5,200만 원 증액된 2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증진 예산으로 200억 4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8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80∼683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 원 감액된 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 예산으로 52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79쪽으로, 세외수입에 9,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300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83∼1084쪽으로, 주거복지 증진 예산에 1억 원을, 재무활동에 5,500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3∼64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2억 3,900만 원, 총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에 2억 4,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9억 9,400만 원 등 총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76∼86쪽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2억 3,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억 2,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2억 3,500만 원 등 총 8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예산에 19억 5,500만 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66억 3,200만 원 등 총 8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오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9,000만 원 감소한 1,288억 원으로, 일반회계 57억 1,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7억 8,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1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1035쪽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1038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2023년 대비 12억 4,000만 원 감소한 32억 8,0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에 17억 4,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9∼1041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가한 5억 2,000만 원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2쪽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전출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 감소한 51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25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391억 1,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5억 6,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5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9∼38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 증가한 12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 103억 1,000만 원, 자본예산에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등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4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7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배·급수 관리비 61억 1,0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등 급·배수 공사 관리비 30억 원, 자본예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 사업비 등 배·급수 관리비 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1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에 원수 및 취수관리비 19억 6,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등 정수관리비 143억 9,000만 원, 정수시설 운영 관리비 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9억 원 감소한 713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23∼26쪽까지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79억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57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33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9쪽까지 지출예산으로, 관거비 20억 원, 처리장비 222억 원, 일반관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하수관로 개선사업 등 유형자산취득 사업비 31억 6,000만 원,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시설비 240억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신규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문막읍 반계1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서와 같이 계획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예산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린이 뮤지컬 행사 개최 1회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작년에 2,8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삭감되면 1,8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630페이지요.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행사가 있는데, 기존에 뮤지컬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게 삭감된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위원님이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요. 사실은 2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틀 거쳐서 한……

전년도 예산액이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8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돼 있는데요. 그럼 1,000만 원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뮤지컬 행사비에 대해서…….

다른 세부항목에 있는데, 2023년도에. 거기에서 1,000만 원이 감소했고, 여기는 이 항목에서만 2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아, 예산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이 뮤지컬에서만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뮤지컬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희가 뮤지컬 행사를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으로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틀 동안 하루에 2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프로그램이 “도와줘요, 안전맨” 해서 생활교육하고 교통지도교육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한 4월경 정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행사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현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 하는 것은 저희가 백운아트홀 일정을 잡아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극단을 만들어서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고 이러는 건가요?

네, 저희가 용역을 계약할 때 프로그램 맡은 팀하고 공연을 해서 어떤 안전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확실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세부설명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것은 너무 많은데, 먼저 우산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방범대 내부시설이 좀 취약해서요. 안에 도배, 장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도배, 장판이요?

네, 벽지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취약시설 해서……

벽지랑 장판.

네.

다른 동 자율방범대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열악한 데도 많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운영이 되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게 다른 데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는 점점 예산이 깎이는데, 깎인 예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벽지랑 장판 교체하는 건가요, 2,000만 원이?

네, 도비 지원이 돼서 사전에…… 좀 열악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쪽도 사실은 시급한 편입니다.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깎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배랑 장판이라는 거예요, 2,000만 원이?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약시설 해서 그쪽을 많이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4쪽에, 방범대원도 바디캠을 구입해서 주시는 거예요? 방범대도?

네.

이게 법적으로 그분들이 착용해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올해 법적으로 자문을 다 받고 해서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몇 대씩 지급이 되죠?

지금 개당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역대별로 한 5개 정도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순찰 나갈 때 서로 받아서 인수인계해서 순찰을 돌 계획입니다.

경찰들도 바디캠이나 수갑이나 이런 것들은 쓰고 반납하고 다시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절차가 까다롭단 말이죠. 출근하면 그런 것들 용품을 받아서 퇴근할 때는 반납을 하고, 자기 서명을 하고……

지금 그런 사항까지는 없고요.

경찰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방범대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뭐 차는 안 그렇습니까? 비치하지만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에 맞게끔 인수인계 사항이라든가 대장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치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태장1동 방범대 초소도 이전하지 않나요? 예산이 안 올라왔나요?

태장1동 방범대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마을분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도비 매칭해서 도의원사업비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서에 검토가 들어오거나 예산 쓰겠다는 문의는 없어요? 도의원으로부터?

네,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게 되면 알려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의원사업비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도의원사업비로 방범대 초소가 만들어진다든지 바디캠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미리미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의원님이 하셨는지 알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서 이것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죠. 무턱대고 “도비 매칭됐습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의원님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매칭되니까.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겨울이 됐는데,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완전히 돼 있는지, 지금 우산동에 보니까 차가 계속 서 있던데, 몇 대 정도가 운영되는 거예요?

네?

재난 대비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거……. 차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그것은 도로과……

아, 도로과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는데요. 도로과에서 업무추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647∼651쪽까지입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47페이지, 군도7호선 5억 원이 예산 세워졌어요. 이게 미군공여 예산으로 원래는 세워진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공여 주민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네, 국비가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강원도에서 들은 얘기는, 전체 저희가 470억 원 정도를 공모했는데 춘천하고 원주가 올라가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약간 어렵지 않냐,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계상하신 게 토지보상비로 올리신 거죠?

네.

그러면 공사의 준공은 더 미뤄지는 것이고, 그렇죠?

계획은 202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옮겨가느냐, 계속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의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649페이지 동부순환도로 70억 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190억 원 정도가 올해 계상될 거라는데 이게 1년 또 늦어진 거죠.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내년에 70억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필요에 의하면 1추, 2추, 3추가 있기 때문에 1추에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터널작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터널작업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1추, 2추 때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헌입니다. 예산을 보면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2년도에 1,700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건설 쪽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이 891억 원이에요. 동부순환도로 70억 원 정도인데, 이게 1추에 확보하시겠다는데 1추에 확보가 되겠냐고. 제가 봤을 때는 1추에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들어와줘야 전년 대비 사업을 잘 할 텐데, 지금 예산은 다른 부서로 다 빠져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문도위 예산이. 그러고 나서 예산을 보면 또 아무리 찾아봐도 요즘에는 국비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을 봐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국비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시가 잘못한 건지, 국가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1추에 동부순환도로 개통식 저렇게 화려하게 했어요. 70억 원 세워서 터널 추이 봐서 1추 때, 2추 때, 3추 때 세운다고 하는데, 동부순환도로는 잘하면 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우리 시의 퍼포먼스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외 사업들, 도시계획도로 순수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에서 과연 예산을 시가 만들어 주겠느냐는 거죠. 예산이 점점 깎여요.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 세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상임위의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사실 전대는 이런 상황이면 부시장님까지 와서 위원장님한테 혼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좀 허한 거예요, 이런 게. 대부분 공약사업으로 다 빠져나가고, 국비 매칭된 복지국으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우리 건설 쪽에서 다 빼가는 거죠, 도시계획이랑. 아휴. 사실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1추 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동도로 중로 개설이 어느 부분이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서.

몇 쪽……

650쪽이요.

나래지구하고 다박골지구 사이에, 지금 주택재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구 문화원 지구에서 원여고 후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미 개통된 도로.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른 재원이 필요한데, 나래·남산지구가 입주될 때 즈음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요. 재원이 그때까지 확보되면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 숙원이었죠. 그렇죠?

네, 그 지역 주민들 숙원……

그 길을 먼저 내달라는 조합원들의 부탁도 많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저차가 굉장히 심해서, 구 원동배수지 쪽하고 남산지구하고 다박골지구가 또 높낮이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두 지역이 재개발할 때 아마 같이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되면 아파트 입주상황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한참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652∼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656∼6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안은 669∼6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가 예전만치 날카로운 질의가 없으신데…….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671∼674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60∼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좀 다른 건데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현수막 많이 붙을 텐데, 예전에 저한테 다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과장님. 현수막들 걸면 위반되는 사항들을 다 과에서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기록 좀 요청할게요.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 현수막은 집행을,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달린 상태로 사진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한번 찍고, 그렇게 해서 광고주한테 불법사항을 통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11월이면 11월에 적발된 건수, 철거한 건수들을 기록해 놓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을 좀 달라고요. 저한테 한번 주세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정당에서 게시하는 합법적인 현수막이 있잖아요. 게시기간 표시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시는 분들이 게시하고 하루이틀 만에 다 철거가 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게시기간이 종료가 안 된 것은 지금 안 하고 종료 완료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게시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현수막이 철거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증거자료를 갖고 와야 그다음에 CCTV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어느 분이 떼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철거하시는 분들도 시에서 현장근무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또 비용을 받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꼭 현수막이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합법적인 현수막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시켜 주셔서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5∼679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79쪽, 세출예산안은 1083쪽, 10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680∼683쪽이며, 세입예산은 189쪽과 235쪽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과 별개로, 며칠 전에 민원현장 갔다 와서 따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태장1동에 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태학교 건너면. 거기 어린이집 하나가 있는데, 아동들이 그 주변에서 산책도 하고 이러잖아요, 보면. 그런데 거기 상습적으로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래서 그분들 부탁 자체가 방범용 CCTV라도 달아주면…… 그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CCTV가 그 일대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하고 협의 좀 해서 설치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매년 1월 초에 당해연도에 설치하게 될 CCTV 설치 예정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감안해서, 파악해서 가급적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포함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한 630억 원이 누락되면서 또 의외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순수 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장 타격 받는 예산이 도시과 같아요.

도시국입니다.

도시국 같아요. 그럼에도 신규 사업이 없고 기존 사업 위주가 되는데, 벅찬 느낌은 드는데, 현명하게 국장님께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아까 김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복지예산 쪽에 가다 보니까, 시비 자체 한정돼 있는 재원을 매칭사업에 하다 보니까 도시국 쪽의 SOC사업이 조금―위원님들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모자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난 다음에 1추 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재원이 마련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도시국의 SOC사업 쪽에 좀 반영이 많이 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추나 늦어도 2추 되게 되면…… 올해 2023년보다 2024년이 준 것은 어쨌든 간에 확정적인데, 그나마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SOC사업이 안 돼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김규태 도시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수고하신 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