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우 성당동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두류1·2동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우리 김명록 동장님께서는 다가오는 연말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미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천지영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류근현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유천동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당동장 최상우 두류1·2동장 이명희 두류3동장 김명록 본리동장 김수미 감삼동장 한미숙 죽전동장 박경애 장기동장 김시영 용산1동장 박영숙 용산2동장 최옥순 이곡1동장 천지영 이곡2동장 심태희 신당동장 오성현 월성1동장 이지영 월성2동장 이순자 진천동장 류근현 유천동장 김은미 상인1동장 윤취원 상인2동장 전억희 상인3동장 권정미 도원동장 김경숙 송현1동장 이은주 송현2동장 김영화 본동장 방호훈 (성당동장 최상우, 서민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현장에서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하신다고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에 신당동에서 전국 통합사례관리 공모전에서 대구, 경북 유일로 최우수상을 타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 드립니다. 신당동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동에서도 이런 모범사례가 되어서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장님들 구청 홈페이지에 인사 말씀에 보면 열세 분이나 되는 동장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해 보겠다는 인사말이 항상 열세 분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양”은 맞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이 요가 같은 것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인원이 항상 넘칠 정도로 되고 있는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기타 거의 늘 하던 것 노래 교실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좀 많지만 구청에서 늘 하는 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그린시티, 탄소중립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달서구에서 늘 외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 1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그리고 챗GPT 이런 관련으로 앞으로 지금 항상 주장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동별로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잘 되는 동이 있고 좀 안 되는 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접수하고 직원도 수기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일 되게 혼잡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검색이라든지 통계라든지 다른 동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축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어서 다른 동에 또 접수를 할 수 있고 다른 동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활성화인데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 프로그램들이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관련 그리고 그린시티, 탄소중립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 청사가 보면 신축건물은 시설이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청사가 노후화된 시점에 있는 청사가 많습니다. 그런 노후화된 청사를 지금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최소한 리모델링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구축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올렸을 때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해서 우리가 내년은 주민들이 좀 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동장님 환경순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동장은 관할구역 내 취약 요소를 수시로 순찰 점검하여 건설, 건축, 교통환경 분야 등에 구정통보 1만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의 잘못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동 환경순찰 일지를 보면 A동은 1년 동안 1,713건이고 B동은 1년에 72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어떤 동은 엄청나게 많고 어떤 동은 너무 적어요. 답변해 주세요.

동별로 취약지라든지 물론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동장님들께서 어떤 한 지역을 가셨더라도 한 지역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그냥 1건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세부적으로 지적을 또 이렇게 하시면 건수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순위를 매겨서 그래요. 순위 매기시는 것 맞죠?

네, 저희들이 동 행정 실적 평가할 때 보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니까 당연히 우리 동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동장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료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이 숫자에 대한 민감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래서 이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입니다. 1건,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총 7건의 접수 건입니다.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검정색 자동차 잠시 정차 중인 자동차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볼게요. 1건, 2건, 3건, 4건, 5, 6, 7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날짜 7건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그것 다음 것 보여주세요. B동입니다. 교통파손 전체 1년 동안 724건 중에서 교통파손만 485건으로 전체 67%예요. 1년 동안. 이것은 저는 동장님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매기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주로 동장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실 때 교통시설을 많이 보시고 사실 제일 흔하게 있는 것도 교통시설물…….

교통시설인데 과장님 보세요. 67%예요. 이 동은 이것 말고 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사진 보셨지요.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자동차 사진을 7개 사진을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네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많은 건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때 또 구체적으로 그게 적시가 되면 조금 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걸 동장님한테 찍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순위가 들어가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 실적 평가할 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구정통보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 좀 성적을 고려한 나머지 같은 시설물이나 이런 데 대한 중복 통보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청렴감사실하고 해서 통보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협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장님들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일을 찾자는 이야기지. 어떠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같은 건수를 여러 번 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 동처럼 72건씩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순찰일지를 자필로나 컴퓨터로 다 쓰더라고요. 과장님.

예.

왜 써요? 중복적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한 순찰일지를 구정통보 동장 환경순찰 일지를 우리가 통보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순찰일지를 지금 예전에 이게 사라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순찰일지를 또 자필로 다 쓰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중요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진짜 대구에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으면 동장님들은 거기에 한해서 순찰을 도셔야 됩니다. 맞지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럼 여기에 기재가 다 되어야 돼요. 2개 동만 기재가 되고 나머지는 아예 적히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실적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지금 이것 현재 순찰일지가 필요한가요?

보통은 근무 시간 중에는 동장님들이 현장 갔다 오셔서 시스템에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순찰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니요. 꼭 당일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메모를 해 놓았다가 어차피 순찰 이것 다 통보가 갈 건데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용만 담기면 돼요.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내가 글을 썼어야 되는데 기록을 못 하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1건, 1건이라도 남기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료를 보면요. 취약지 환경순찰 형식적으로 있는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도시라고 인정도 많이 받고 이제 어느 정도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과거에 어쨌든 하나의 그런 것처럼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장 순찰 규정을 개정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네, 공통사항,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 송풍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586페이지고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각 동에 청소용 송풍기가 불량인 게 2건인가 제 기억에는 있어서 그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청소용 송풍기조차 고칠 돈이 없느냐고 웃으면서 그때 말씀 드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정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정도로 청소용 송풍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달서구청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작년 자료죠. 또 올라와 있어요. 월성동하고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불량이었는데 이번 자료에도 불량으로 올라와 있어요. 진천동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쭈어보면 수리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겠죠?

지금 월성2동, 진천동, 상인2동 같은 경우에 불량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각각 3대나 2대씩 다 구입을 해서 동에는 비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여기 기존에 되어 있는 2014년 이런 것들은 아마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그게 일단은 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에서는 불용 처리를, 폐기처분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 불량 떠 있는 것 새로 사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 감사받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적어도 고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도에 또 감사하는데 불량으로 나와 있고 이러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저는 도대체 근무에 임하는, 의회에 감사를 받는 태도를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의원이 지적을 해야 합니까?

네, 일단…….

불량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편의시설 설치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휴게실들이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당동은 난방기가 없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신당동은 좀 따뜻한 동네인가요? 6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편의시설설치 현황을 보면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이 각 동별로 빈약한 곳과 꽤나 풍족한 곳의 격차가 좀 크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공간적인 여유가 허용을 하면 휴게시설에 편의시설을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이용하시는 미화원들께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설치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일부 넣었는데 넣을 거면 지하에 있는 모든 휴게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넣어주시든지 일부 동은 넣고 일부 동은 넣지도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을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각 동별로 물품 현황을 보시면서 이것은 왜 부족하지 않더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면밀히 살피셨으면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신당동에 냉방기는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이게 냉난방 겸용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냉방기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냉난방기죠. 왜 냉방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일단은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왜 신당동에는 없는지. 그랬더니 냉난방 겸용이라고 일단 제가 들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에서 상사업비로 4,0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 2,300만 원, 동별로 100만 원씩 배부를 해서 여러 가지 휴게실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올해 기획실에서 동별로 다 구입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화원 휴게실에 배치가 다 되어 있는지는 일단 이걸로 봐서는 확인은 어렵지만 아마 이게 동장님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에 미화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요. 상사업비로 살 수 있는 편의시설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별히 총무과에서 동장님들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편의시설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각급 단체별 동네 청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보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쭉 각급 단체가 동네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주로 단체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저는 봤을 때 각 동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나 올해 자료나 비교해 보면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동이 한 5⁓6개 돼요. 그거는 동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어떤 동은 청소를 상당히 많이 해요.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요. 작년 자료, 올해 자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장님께서 동으로 가셔 가지고 자연보호회장님들이나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단체도 동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께 이야기해 가지고 동 청소를 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한 번도 안 한 동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아까 구정통보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동마다 통계가 동 직원 합쳐서 나온 겁니까?

동장님이 하신 겁니다.

동장님만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1,700건인데 하루에 약 5건을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하루에 5건 사진을 찍고 매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살피소 아닙니까? 거기에 넣는 건데 이것은 좀 아무래도 제가 일반적인 구민의 시각에서 보면 동장님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하루에 5건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언가 행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기에는 청렴감사실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직원들한테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구정통보는 취지 그대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렴감사실하고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행정 처리는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하는 동장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왼쪽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류1‧2동 등 출장감사를 실시하는 8개 동을 제외한 15개 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금에서 지출 금액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반납하고 남은 돈이고 한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세입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가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을 조금 잘못 하셔 가지고 이런 이유가 된 것은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362페이지에 특수시책이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에서 여기 보면 “뉴참여 행정 「달서⁺구민청」운영” 해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제도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제가 여기 보니까 성립이 1건밖에 없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정 현황이나 건의 사항 등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등록 청원을 받아보니까 받을 때는 한 80건 이상 접수가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거의 다 일반 민원 성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안성립 자체가 1개월 동안 구민 300명 이상 동의를 해야 성립이 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의를 300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제안한 것을 검토해서 동의를 해 주는 이 절차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나 300명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 상황에 맞게끔 현실 제도로 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제안을 쉽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동의가 뭐 한 10명 이렇게 최대한 낮추든지 아니면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청은 82건인데 성립이 이때까지 2년 동안 1건밖…, 이게 2년 실적입니까? 1년 실적이에요?

1년 실적입니다.

1년 동안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닙니까?

2022년에는 그 중에 청원이 성립한 것은 15건이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게 1건입니다.

거기 보세요. 성립이 1건이고 공감이 303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1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을 보면 330만 원 그래도 돈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집행이 뭐 여기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데 여기 사용된 금액은 어떤 이유로 사용되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는 항목을 만든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 주민들이 현실 상황에서 좀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것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게 또 성립 조건을 좀 많이 과감히 낮추어서 이게 우리 구정에서 충실히 구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저도 35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자료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55억 원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요?

잔고.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고 연말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 달서구가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내년 세수에서 거의 기존의 세수보다 –15.3% 정도 덜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세수 부족분을 기금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이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 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현재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올해 것은 지나봐야 저희들이 아는데 제가 세무과나 징수과를 통해서 듣기로는 재산세가 우리의 주 수입원인데 그게 물론 수치는 좀 낮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실하고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이것은 기획실 예산팀한테 따로 한번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자료로 오늘 일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지금 남아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숙희 회계팀장, 발언대로 나옴)

회계팀장 박숙희입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알 수가 없고 혹시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만약에 여쭈어보시는 거라면 통장에 오늘 날짜에 대략 제 기억으로는 1,500억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여쭙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숙희 회계팀장, 자리로 돌아감)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 및 환경개선 운동 하면서 우리 각급 단체들이 참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며칠 전에도 새마을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러 곳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얼마 전에 학산 주차장에서도 한 번 했는데 행사하는 날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구청에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입구에서 거기 우리 청경 분들하고 민원인하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라 달서구청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김장한다고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민원인들하고 구청에 서류 떼러 오는 분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이걸 구청 마당에서 하지 말고 학산 주차장이나 다른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내년부터는 아마 이 김장 행사를 그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새마을만 이렇게 매년 여기에서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다 외부에서 해요.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옆에 올림픽 기념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김장을 했는데 거기서는 주차 때문에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새마을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년 새마을만 여기에서 해요. 그때마다 주차가 이게 참 협소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 일어나는데 내가 올해 그 광경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구청 마당에서 하는 걸 저도 주차 관계 때문에 새마을협의회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이 구청 마당에 한 이유가 보니까 학산 주차장이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못 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절임배추를 사와 가지고 양념까지 삽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를 사와서 양념을 직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만에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1박 2일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학산 주차장에 가면 그게 밤에 경비를 서야 되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물론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협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한두 분 사실 경비를 참 해야 된다. 그것도 참 그렇다, 그치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아마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통일교육을 1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스템 상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필수적으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수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르겠…….

왜요. 과장님도 교육 대상일 텐데 과장님은 안 하세요?

사이버 교육에 다 직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이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을 살펴보면요. 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그리고 민족통일 달서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게 전혀 지금 내실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선은 민족통일달서구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여기에 예산을 왜 주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족통일달서구협의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적들 우리 구에서 21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활동 실적의 내용을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안보견학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정파적인 특성상 진보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하고 보수는 통일안보교육을 지향한다. 사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이나 헌법에 보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통일교육은 벗어나야 된다고 이미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안보 교육으로 우리 구민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사상과 철학적으로 무장을 해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보 교육은 아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고 이런 이해를 해 감으로 인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지역적인 특색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행여나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에 관심이 깊지 않아서 그동안 외면시해 왔던 부분이라면 이 역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현장 교육으로 되어 있고 안보현장 견학간 내용도 보면 북한잠수함 보러 가고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통일교육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개선해 나아가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좀 더 안보라든지 북한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던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의회 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 기존 방식대로 계속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통일교육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저희들도 관련 강사라든지 내용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단체에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통일관에 대한 교육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다들 좀 무관심 한데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임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시책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이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업무추진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쓴 내용들 구청장님께서 집행하셨던 내용인데 그중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발췌를 한 겁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주세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의혹을 찾지 못 하겠어요. 적합하게 집행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시간대가 결제한 시간이 30분 내외, 짧게는 5분 간격으로 결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2개 제외하고 그 아래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2건을 하셨는데 시간 간격이 약 한 15분 사이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간담회 개최를 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달토기빵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언론관계자와 감단회를 하셨는데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시면서 또 고질 민원 응대도 같이 하셨나봐요. 각각 다른 식장에서 또 그 아래 보시면 10분 간격으로 보건소 직원 격려를 또 하시면서 10분 뒤에는 또 바로 장소를 이동하셨는지 옴부즈만 운영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하시고요. 또 아래로 쭉 내려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당겨지는 내용은 5분 간격으로 본동 안동국시에서 결제한 내용과 형님동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시고 또 바로 밑에 우리 직원들 격려한다고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은 몸이 2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5분 간격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간담회도 하시고 업무협의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 예시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가 사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구청장들의 기관단체장들 혹은 각 지방의회의 의장들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례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는 이미 지난 8대 의회에서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예시로 기사가 나간 적 있고 지금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2개의 장소에서 결제를 하고 추진하고 나오고 이러한…, 분명히 구청장님은 어느 한 군데는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했을 리가 없고요. 구청장이 없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업무추진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하고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간담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안을 참석을 안 하셨다. 이런 표시는 하거든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간담회가 됩니까?

비서실장이 간다든지 아마 안에 내부적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요?

구체적 건별로는 제가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 보는 게 아니라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구청장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쓰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국장님 업무추진비 있으실 거고 비서실장이 가면 비서실장 업무추진비가 있으실 거예요. 부구청장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구청장이 없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신 거죠. 이것은.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품의 할 때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할 경우에는 내부 기안문에 분명히 “구청장 미참석”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지침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그걸…….

오늘 확인이 되시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세요.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러한 집행이 적법한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답변 없으십니까?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건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 감사 때 좀 더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1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수선비에서 구청사 내 노후시설물 보수에서 화장실 배관 교체 부분이 있는데 9번 항목에 보면 전층에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3층에 화장실을 보면 계속 물이 샙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셨는지?

요즘 화장실에 물이 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자보수는 제때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요즘 잦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다 할 생각입니다.

잦은 정도가 아니고 사흘에 한 번씩 계속 같은 곳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수는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전체적으로 다 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 3층 여자 화장실이고요. 다른 층도 화장실에 계속 누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흘에 한 번씩 물이 새다 보니까 바닥에 흥건하게 항상 물로 젖어있고 그 부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수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용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행정 차량이 67대, 청소 차량이 48대 해서 도합 11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지비에 대해서 한 항목만 질문을 드리면 이 정비업체가 우리 달서구 내에 383개가 있는데 유독 우리 공용차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업체가 계약 관계도 있지 않고 협약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기 보시면 우리 관내에 383개의 업체 중에서 우리 공용차량이 이용하는 업체가 총 다섯 군데인데 저 다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청소 차량은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업체를 빼 버리면 유독 A업체하고 B업체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맡기고 있어요. 우리가 저 업체하고는 계약 관계도 있지 않고 협약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혜의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게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비업체가 주로 가는 곳이 있고 또 저희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방문업체를 다 뽑아 보니까 한 40여 개, 3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군데를 부서에서 가고 있다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0군데는 나머지 저 5개 업체 빼고는 전부 다 1건, 2건 정도의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40군데로 설명하지 마시고 저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받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A업체, B업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접근성 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가격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정비 내역을 검토해 봤을 때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에서 그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이 관행적으로 저 업체에 가서 그냥 수리 내역이 있으면 사인만 하고 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비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그 정비카드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차를 밖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유류카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유류카드로 기름을 넣지요. 그런데 정비를 할 때는 정비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의 존재 자체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그냥 업체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거기에다 사인만 하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저 업체에 특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달서구 내에 있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공용차량이 와서 1년 내내 저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가 그런 사항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저기에서도 일반업체인데 우리하고 계약도 안 맺었는데 가서 그냥 사인만 해도 정비를 해 주는 거예요. 그 관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협약업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몇 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리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이것을 전체 협약을 안 하고 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운전원들이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거기에 카드에 사인하고 서명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 차를 갖고 아무 서비스센터에 가서 정비를 했을 때 외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가서 해당 부서하고 우리 회계팀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차차량 기후환경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임차차량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운전 하시나요?

네.

평균 1년에 km 수를 몇 km 정도 타시나요?

1년에…….

거의 평균적으로 정말 적게 타고 한 1만km 많이 타면 한 2만 km. 평균적인 것 맞나요?

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세무 부서입니다. 같은 부서입니다. 전기차가 1년에 임차료가 744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연간 km 수를 체크해 보니까 1,394km. 또 2023년도에는 1,891km 다음에 똑같은 세무 전기차는 2022년도에는 1,619km를 탔고 2023년도에는 1,817km를 탔어요. 렌트카를 그러면 1일 날짜로 계산하면 탄 날보다 안 탄 횟수가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부서가 다르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한 부서에서 차를 잘 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대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 부서에다가 틀림 없이 지적을 할 겁니다. 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km 체크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면 우리 예산 낭비를 충분하게 아끼지 않았을까, 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총무과는 컨트롤타워처럼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런 경우 같으면 구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아마 국비라든지 위에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A부서입니다. A부서에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1대가 아니고. 그런데 2대 다 1년에 각각 1,000km밖에 안 타요. 1년에 1,000km면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가까이는 그냥 세워둔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성서, 월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부서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보시면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다가 체크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이것만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고요. 이것을 꼭 2대를 운영해야 될 건지 충분하게 1대만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차량 관련이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행정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차차량은 행정 차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유류비에서 이것은 왜 다 빠져있어야 됩니까?

임차차량은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관리를 하면 저희 행감 자료에는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유지비가 집행내역에 싹 다 빠져서 이렇게 하면 따로 다른 데 어디에 집계를 낸다는 말입니까?

임차차량 정수현황은 제일 끝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따로 자료를 냈던 사항이고요. 행정차량 유지비 여기에는 총 67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행정차량 유지비면 임차차량이건 뭐건 차량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따로 관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저희 행정차량하고 청소차, 의회, 보건소 뭐 아트센터, 각 동 다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정수차량은 저희들이 정수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걸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 유지비면 그것이 다 들어가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빼야 되는지 왜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감 자료 추가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따로 또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행정 차량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유지보수 예산이 각 소관 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렌트카는 각 소관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빠지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유지비 행정 차량이면 다 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유지비 관련해서 좀 적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공용차량 65번에 유지비가 지금 보면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7러3009입니다. 이 차량은 구입 연한이 2013년이고 2013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 차량의 운행거리가 1만8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차를 1만830km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올해 2022년도에 유지비도 유류비가 13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보험료는 54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런 차는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차는 여성가족과에 드림팀의 차량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으로 구입을 한 차고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차량이 구청에 공용차량에서 청소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지금 현재 여기 총 대수 77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총 행정차량은 67대이고 여기 77대는 불용 처리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 처리가 10대입니까?

네.

10대 맞습니까?

네. 포함해서 7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6쪽에 불용처리 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행감 자료 우리 246쪽에 불용처리 내역에 여기 차량 대수가 14대인데 그 밑에 그러면 여기에서 4대는 그럼 무슨 차량입니까?

여기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본청 차량이고요. 11번부터 14번까지는 동이나 청소차량 또 아트센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에서 그래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 행정차량 67대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따로 경비 처리된 게 올라옵니까?

저희가 본 청사 관리하는 행정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14번에 85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고 간주하면 14번에 21다5207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차량입니까?

몇 번에요?

불용차량에 246쪽에 14번.

이건 달서아트센터 차량입니다.

그럼 이건 달서아트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유지되는 겁니까?

예, 별도로 하는데 불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료를 같이 냈습니다.

그러면 신차 구입 현황에 봐주세요. 247쪽에 신차 구입 현황에 신차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몇 대고 여기에서 유지비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여기에 있는 신차 구입이 총 16대인데요. 이 차량들은 앞에 우리 행정차량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16번 같은 이런 차량들은 청소과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신차 구입이 처음에 드렸던 행정차량 77대 안에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말고 12번에 공용신차 구입 현황에 12번에 88가8776 이것은 단속반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도 청소과에서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찰 및 민원처리 88가8659는요?

이 부분도 순찰…, 이 부분도 청소과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입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권숙자 위원님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용차량에 번호가 연번이 1번부터 해서 77번까지 쭉 나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행정유지비 집행내역에는 번호가 연번으로 1번부터 77번까지 쭉 나가서 잘 볼 수가 있었는데 공용차량 불용처리 내역과 공용차량 신차 구입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나간 연번하고 차량 번호하고 제가 비교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공용차량 불용처리 내역과 신차 구입 현황에 앞에 여기에서 공용차량 현황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 현황에 있는 연번을 갖다가 여기 표기를 좀 해 주시면 보는데 좀 원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것 보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로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공용차량 현황에 보면 23머1816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차인데 이게 지금 운행거리도 15만7,000km나 되고 연식도 지금 굉장히 오래되었고 km수도 지나고 이랬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난다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차량이 이것 교환해야 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1호차 말입니다.

네, 이게 유류비가 좀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유류비는 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도 좀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차가 저희 구청에 지금 현재 있는 차 중에서는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차를 신차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뭐 구청장님 차라고 좀 그러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2부에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자료의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내년 자료에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연이어서 지금 연결된 게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74번에 보면 불용 처리한 차 중에서 85거4082가 있어요. 246페이지.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7번에 포터2던데 이게 85거4082가 있는데 이게 2005년에 구입해 가지고 2022년에 17년 동안 차를 운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km 수가 6만2,000밖에 타지 않았어요. 17년 동안에. 그래서 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이 차량을 대신하여서 구입한 신차가 어느 겁니까? 이 차량은 뭐하던데 쓰는 겁니까?

부서는 안전도시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그 차량 대신해서 신차 구입한 게 있습니까?

회계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차량 번호까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아마 지금 여기 신차 구입 현황에 보니까 5번에 재난안전점검 관련해서 차량이 있는데 이 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처분한 차는 포터입니다.

처분하고 대신에 신차 구입을 한 게 재난안전과에는 지금 5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냥 점검하는 차량으로 썼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포터 차량이 17년 가지고 있으면서 6만2,000km밖에 타지 않았으면 별로 필요 없는 차량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를 처분하는 대신에 다른 차로 어떤 차가 대체로 신차 구입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어쨌든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에 보면 성서IC 관련해서 44번 3월 18일 그리고 188번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10월 6일 이래서 2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약 금액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해서 그 금액이 44번이 4,169만9,000원이고 188번이 1,592만1,000원인데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의 해당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갈랐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44번하고 또 몇 번 그러셨습니까?

44번과 188번.

4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여성,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한 거거든요. 수의계약 중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하고는 5,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고요. 188번 같은 경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일부러 가르고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완전히 확실히 다릅니까? 그러면 됐고요. 다음으로 212번에 채정어린이공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유사한 것으로 208번, 211번, 229번, 231번 각 해서요. 계약 금액이 다 합치게 되면 금액이 많은데 이것도 다 이렇게 구분해서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 이런 식으로 전기 또 전기가 2개나 되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처리한 데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공사한 내역이 다를 것이고요. 아마 구체적인 것은…….

공사한 내용이 전기, 전기 뭐 그리고 화장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계약을 그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은 아마 아닐 겁니다. 같은 부위도 아닐 것이고.

시기도 거의 비슷하게 10월, 시기도 10월 28일, 10월 25일, 11월 10일 이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각각 구분해서 208번, 211번, 229번, 231번 이래서 이 금액 역시 다 합치면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되고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채정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자외선 살균기이고 어떤 것은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고 어떤 부분은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공사도 이런 식으로 다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다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각각 다른 업체에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인식하기에 어떤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안에 사업 내용이 일단 다르고 통신, 전기, 토목 이렇게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58번 278페이지. 158번에 성서와룡시장 유해조류 방지시설물 설치 공사 이래서 한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최근에 저희 와룡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에 연기라든가 이런 게 화재로 인한 냄새 같은 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설치 공사로 인해서 천정을 열지를 못 해서 화재가 잘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올라와서 제가 차기에 공사를 할 때 좀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것 고향사랑기부금이거든요. 2022년도 6월까지 집계 낸 겁니다. 저것 보시면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금액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2,359만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11월 기준으로 그런데 다른 도에서도 더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그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무슨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더 노력하시겠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농촌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대도시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이걸 모금하기가 쉽지 않은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달서구가 고향이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어쨌든 저희가 결과물을 볼 때는 반드시 더 나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할게요. 자매결연 도시 관련해서…….

368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교류 및 협력사업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행감 할 때도 관광 명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추진실적 말고요.

아시다시피 성주에 아라월드 입장료 할인되는 것 있고 성주에 독용산성 여기도 시설 이용료 3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현황은 실적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희 관끼리 한 거라서 그렇고요. 아라월드나 독용산성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업체는 담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추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매결연 도시 관광명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나 경북 성주군 말고도 주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관광명소가 있는 곳, 예를 들면 김천 같은 경우에 부항댐에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향후에 저희 직원들이나 달서구 주민들이 가서 좀 할인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것 하나만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것은 우리 달서구 내용이 아니고 북구 이슬람 사원 갈등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총무과 업무에 보면 업무분장표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총무과 분장표에 보면 “갈등관리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 것 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조례 좀 띄워 주세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우리 지역 주민의 공공갈등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갈등은 최근 서구에 통신선 고압 가스관 때문에 아마 서구하고, 서구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 갈등은 수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 하나만 좀 띄울게요.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종교시설 반대라고 크게 이슈가 된 것 아시죠?

“…….”

과장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이것도 역시 가스공사에서 열병합 발전 천연가스 공급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시끄러운 내용 중 1개인 것은 맞죠? 보도기사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성공적이에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주민설명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잘 끝났다는 의미로…….

서구에서는 데모하고 난리고요. 우리 지역에 동도 그렇고 우리 성서 쪽에 있는 동은 다 난리가 났는데 왜 특정 한 동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내 집 앞으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걸 주민들이 환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렇게 기사가 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있잖아요. 업무분장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맞지요?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셔야지요.

요즘은 저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많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두 가지는 큰 내용이잖아요. 1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까지 나오면서 정말 큰 이슈거리가 되는 건데 당연히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 조례는 빨리 없애셔야지요. 만약에 각자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업무분장표에서도 빼야 되고 조례에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없애야 되겠네요?

“…….”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청사 본관 내진보강 외벽 리모델링 공사 건설 사업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용역을 했죠?

네.

최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5억7,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지요? 단독 응찰했는데 유찰된 것 맞지요?

네.

2차에 또 냅니다. 또 유찰되죠. 또 3차에 냈는데 8억4,000에 냈어요. 맞나요?

예.

여기도 단독 유찰로 되었네요.

네.

제가 여기에서 문제 지적을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금액 조정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6억이 갑자기 8억까지 올라갑니까? 이것도 여러 개 경쟁한 것도 아니고 단독 응찰을 했는데 이게 2억이나 증감을 했네요.

이게 당초에 감리비 용역을 할 때 금액이 좀 넉넉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계속 공고를 했는데 3⁓4번 유찰이 되다 보니 여기에 참가할 업체가 없어서 감리비를 좀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우리가 공사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2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은 어느 팀에서 만지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짓는 것 건축의 모든 짓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총무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판단을 저희들이 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어차피 건축과죠?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처음에 6억 원을 세웠겠네요.

예.

그런데 2억을 더 올렸으면 총무과에서는 “아, 알겠습니다.”하고 증액을 시켜줍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과 또 주변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어보고 저희들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계속 이게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들이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데 6억에서 2억을 올리면 몇 % 증감한 건데요?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이게 건축과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저희 보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 용역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각종 청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기술 부분에서는 이번에 외벽 리모델링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억7,000인가 건축과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감리용역 이게 입찰 참여업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억을 올렸지만 시설건립팀하고 건축과에서는 한 10억 이 정도로 자기들이 산출 기초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 그래도 최소로 이것 하자 그래 가지고 8억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입찰 참가업체가 없으니까 대구시 감사 사전 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도 건축과하고 협력해서 초기부터 예산이 적정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은 따로 별도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30번 구청사 출입구 통행 시스템 그게 아레부터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나도 이걸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기가 좋더라고요. 차가 어디에 A, B, C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아직 100%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어디에 몇 대 빠지고 어디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업체에 해 가지고 그것은 다시 재부팅을 하든지 그걸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보셔서 그것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입구에 민원실 세무과 들어가는 표지판이 상당히 낡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눈여겨 보셔 가지고 아주 정비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우리 행정을 우리 과장님처럼 눈여겨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이라든지 모든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얼굴이에요. 딱 들어오는데 그게 여기 좀 약간 지저분하고 낡았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외부에 오는 인사들이 좀 인상을 찌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정비를 잘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거기 우리 옆에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 그것도 지금은 전보다도 많이 깨끗해졌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늘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2페이지 스마트 무인 주차 정산 시스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후문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에는 출구만 되죠?

네, 출구만 됩니다.

입구 들어오는 차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은 가동을 안 하나요?

차 2대가 교행하기에는 좀 혼선이 빚어질 것 같고 교통 흐름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자연스럽지 그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마 차가 많이 정체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그럼 잘못했습니까? 들어오는 출입구도 마련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뭐 개통 계획은 없네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민원인이 후문으로 출차하는 통행을 안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출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민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을 눈에 띌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정문에다가 표기를 하든지 뒤로 출차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출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후 3시쯤이나 2시에서부터 우리 출입구가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보통은 한 20⁓30분씩 기다려야 우리 구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문 출차 문제 이 부분은 개통하고 나서 우리 증축 관계 때문에 사실은 공사현장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문에 보면 출차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다가 증축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지금 차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문 근처나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 증축이 끝났지만 또 청사 리모델링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후문 출차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내년 하반기 되어야 후문 출차가 가능한데 그 시기에 청사 입구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출입이 정체되는 그 부분은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 강당 행사가 있을 때는 입구에 정체가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정체가 안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보건소 밑에 후문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용차라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면 줄 서 있는 부분에 제가 느끼기에 한 30⁓50%는 다 관용차거든요. 그래서 관용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후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만 해도 민원인들의 차량이 기다리는 것 필요 없이 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당분간은 청사 리모델링 이 사업이 내년 10월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하 부분에 지금 많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출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하고 통행을 유도를 하면 관용차는 충분히 출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